국중일 의원 발언

60만원입니다.

위기가정 생계비다라는 것은 수급대상자로 책정을 하기전에 일단 신청은 들어왔단 말입니다.

말씀드린대로 수급대상자로 책정이 될 수가 없는 가정이라든지 또는 우선 수급대상자로 신청을 했는데 수급대상자인지 아닌지 판정을 하기에는 어느정도 기간이 걸린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그 이전의 상황에 대해서 생계보조를 해주고 의료를 혜택을 준다는 그런 내용입니다.

네, 그거는 200만원 이내에서 지원을 해줄 수 있도록 돼 있습니다.

네, 의료비는 신청한 사람이 의료보호 혜택이 없는 사람들이 주를 이루다 보니까 200만원 이상은 안되고요 10만원이 나갈 수도 있고 20만원이 나갈 수도 있고 200만원이 나갈 수도 있고 그렇습니다. 최고가 200만원까지고요.

국중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 네, 감사합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사회복지과 소관 사항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사회복지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10분간 정회코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 네, 감사합니다. 이의가 없으므로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청소과장 남기활입니다.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결과 보고에 앞서서 먼저 인사드리겠습니다. 만수2동장으로 있다 지난 2월 17일자 청소과장으로 왔습니다. 앞으로 청소행정 발전을 위해서 최선의 노력을 기울여 나가겠습니다. 동일자로 해서 팀장 일부 인사이동이 있었습니다. 소개드리겠습니다. 김남섭 청소행정담당입니다. 전해진 재활용담당입니다. 이성국 자원화담당입니다. 김종하 오수관리담당입니다.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저희 청소과는 공통사항으로 포함해서 총 12건이 되겠습니다. 완료가 3건, 진행이 9건입니다. 66쪽 45번부터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요 사항은 공통사항으로서 사업계획 수립 철저 사항이 되겠습니다. 향후 사업계획 수립 시에는 주민의 의견수렴 및 사업의 타당성에 대한 충분한 검토 등을 거쳐서 이러한 사례가 없도록 최선의 노력을 기울여 나가겠습니다. 67쪽 54번이 되겠습니다. 구 직영중인 재활용품 수집운반의 민간위탁 추진입니다. 현재 재활용품에 대한 선별은 민간에게 위탁하여 운영하면서 수집운반은 아직까지도 구에서 직영하고 있는 관계로 수집운반과 선별이 이원화 되어 있어서 시설에 대한 유지비 등에 예산낭비를 초래하고 있는 실정인바 구에서 직영중인 재활용품 수집운반도 점차 민간에게 위탁해서 내실있게 추진하라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요 사항은 연차별 지역 구분을 해서 민간대행을 현재 추진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금년도에는 만수동 전 지역에 대해서 위탁운영중에 있고 내년도에는 간석동과 전원동이 위탁 운영이 되겠습니다. 2007년도에 구월동까지 위탁 운영이 되면 전지역 민간위탁으로 해서 추진이 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68쪽 55번입니다. 재활용품 수거판매수입 체납액 징수 철저입니다. 재활용품 수거판매수입 부과액 1,756만원이 체납되어 있는바 재산조회 등을 통한 채권확보를 통해서 반드시 징수할 수 있도록 만전을 기해달라는 내용입니다. 요 사항은 작년에 3월과 5월, 6월 10월에 걸쳐서 4회에 걸쳐서 체납액을 납부 독려를 한바 있고 또 4월과 5월에는 재산조회를 실시한 바가 있습니다. 10월달에는 거래사실 조회 등을 모두 마쳤습니다만 재산이나 거래사실이 전혀 없는 것으로 확인이 됐습니다. 또한 행불이 돼서 작년 11월 22일날 주민등록을 직권말소시켜 놓은 상태입니다. 그래서 사실상 행불상태로 현재 있습니다만 주민등록 재등록에 대비를 해서 계속해서 추적관리를 해서 징수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69쪽 56번입니다. 선별장 잔재쓰레기는 수탁업자가 처리토록 개선해달라는 내용입니다. 재활용품 수탁업자는 재활용품 선별작업에 대한 수익성 등을 감안하여 수탁한만큼 재활용품 선별과정에서 발생한 잔재쓰레기는 수탁업자가 처리토록 개선해달라는 내용과 관련해서는 민간위탁으로 전면시행시까지는 현행 방법대로 처리를 하고 전면위탁 후에는 지적하신 내용대로 개선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요것은 인제 사유를 말씀드리면 수탁업체에서 직접 수거를 해서 처리를 하는 것 같으면 별문제가 되겠습니다마는 수거 운반과 처리 업체가 다르기 때문에 요 사항은 전면위탁이 되는 2007년부터는 가능할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다음은 70쪽 57번입니다. 정화조 설치관련 대책 강구입니다. 정화조 오수정화 시설과 관련해서 반공대피소로 있던 지역은 정화조 설치가 안되는 곳인데 현재는 그곳에 사람이 살고 있어서 정화조를 설치해야 하나 설치할 수 없는 실정으로 개선명령을 통해 원상복구 조치를 취한다거나 아니면 양성화시키는 대책을 강구하도록 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요 사항은 90년도 이전 건축물은 지하대피소를 확보해야 하는 규정이 있었기 때문에 이런 문제가 발생이 됐다고 생각이 됩니다. 현재 그래서 연립주택이나 단독주택 등에서 불법으로 용도변경해서 주거시설로 사용이 되고 있다고 판단이 되고요, 문제는 우선적으로 건축법에 의한 불법건축물 차원의 조치가 선행돼야할 사항으로 판단이 됩니다. 정화조만 양성화를 시킨다해도 어떤 법률적인 근거가 필요한데 현재는 법률적인 근거가 없는 상태입니다. 요 사항은 앞으로 건축과와 협의를 통해서 개선대책을 강구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71쪽 58번입니다. 1회용품 신고포상금제 운영 철저입니다. 신고포상금제 운영과 관련해서 신고포상금을 타낼 목적으로 직업적이고도 계획적으로 신고하는 사람들 때문에 신고포상금제 운영의 근본 취지가 본래의 목적과 다르게 운영될 수 있는 소지가 있는 바 지나치게 또는 함정식 단속이 되지 않도록 검토해서 중앙에 건의하고 대책을 강구해달라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요 사항은 지난 2004년 11월에 환경부 지침이 개정이 됐습니다. 그래서 현재 저희구에서는 조례를 개정하기 위해서 현재 법률적인 검토를 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다음은 72쪽 59번이 되겠습니다. 정화조 오수정화시설 지도점검 철저입니다. 정화조 시설이 못쓰도록 망가져 있는 사례를 실제로 너무 많이 보게 되는데 지도점검 및 행정처분 실적을 보면 지도점검이 매우 형식적으로 이루어지고 있는 바 오수처리 시설 등을 적절히 운영하고 있는지의 여부와 정화조 내부 청소 이행 여부 등 실질적이고도 강력한 단속을 확행해달라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요 사항과 관련해서 지난 1월달에 오수처리 시설 지도점검 및 정화조 청소율 제고방안에 대한 추진 계획을 수립해서 현재 시행중에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2004년도에는 대상시설이 19,382개소중에 안내엽서나 홍보매체를 통해서 홍보한 결과 2003년도에 30% 선에서 2004년도에는 72%의 청소율을 제고한 바 있습니다. 그래서 금년도에도 80% 이상의 청소율이 제고될 수 있도록 안내엽서 발송과 홍보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그리고 훼손된 정화조 시설은 안전사고의 문제도 있고 해서 외곽지역이나 취약지역 등에 대해서는 일제 점검을 실시해서 조치토록 하겠습니다. 73쪽 60번입니다. 쓰레기 무단투기 무인감시카메라 운영 철저입니다. 쓰레기 무단투기 무인 감시카메라 설치 운영과 관련해서 많은 예산을 들여서 구입한 장비인만큼 활용도를 높이고 매일매일 비디오 테이프를 확인해서 쓰레기 무단투기 무인카메라가 불법투기를 근절시키는데 일조할 수 있도록 설치와 운영에 만전을 기해달라는 내용과 관련해서는 현재 25대가 설치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금년부터는 1일 5대 이상 확인토록 지시를 한 바 있습니다. 단지 확인은 가능하다 하더라도 촬영된 무단투기자를 찾아내는 데는 상당히 많은 시간이 소요될뿐더러 또 주위 사람들의 비 협조로 적발 실적이 낮은 상태입니다. 그러나 적발도 중요하겠습니다만 이러한 과정을 통해서 투기방지를 위한 홍보효과를 최대한 거양한다는 목표도 있다고 생각이 되고요, 앞으로는 불법투기를 근절시키는데 일조할 수 있도록 감시카메라 설치나 또 변경 설치 등 확인 작업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74쪽 65번입니다. 음식물류폐기물 중간수거용기 배치 및 세척 관련 개선입니다. 각 동별로 음식물류폐기물 중간수거용기 배치 현황을 보면 수거차량 진입이 어렵다고 배치하지 않는 등 형평성 논리에 어긋나게 배치되고 또한 세척의 경우도 지역별로 편차가 심해서 형평성 논리에 어긋난 사항이 되겠고 주민들이 불편이 없도록 수거용기에 대한 배치와 세척을 합리적으로 개선 조치하라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중간수거용기를 지난 1월달에 261개를 추가로 더 구입을 해서 재배치를 실시한 바 있습니다. 현재 3,902개가 배치돼 있습니다만 앞으로 약 4,000개 선에서 추가 배치를 한다든지 또 재배치를 통해서 조정해 나갈 계획입니다. 또 세척과 관련해서도 지역별 편차가 없도록 금년부터는 동별로 확인제를 실시해 나가도록 그렇게 해서 세척 관리에도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75쪽 62번입니다. 음식물류폐기물 중간수거용기 세척과 수거 일원화 검토입니다. 세척과 수거에 대한 대행용역을 일원화 하여 효율적이고 합리적으로 수거용기를 관리할 수 있도록 수거용기에 대한 세척과 수거대행용역의 일원화 방안을 적극 검토 추진하라는 내용과 관련해서는 요 지적해주신 내용은 저희 생각과도 같습니다. 수거해가는 업체만이 음식물을 수거하면서 청소가 또 가능하다고도 판단이 되고요 또 청소 상태를 확인할 수 있는 편리점이 있어서 상당히 효율성이 있다고 생각이 듭니다. 그러나 문제는 현 수거업체는 세척 장비가 현재 없는 관계로 해서 효율성이 많은 세척 전문업체에 위탁하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은가 이렇게 판단이 되고요 일단은 효율성이나 경제성,안전성, 민원대처 능력이 있어야 할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세척 장비가 우선적으로 있어야 될 것 같고요, 또 오수처리 할 수 있는 능력, 소독처리, 안전사고 방지를 위한 요런 부분이 필요한데 전문세척 업체에 위탁하는 방안이 현재로서는 가장 효율성 있다고 판단이 됩니다. 금년도에는 전문세척업체에 위탁 운영토록 하고 또 관리 방안으로는 관리자 지정을 통해서 인센티브를 제공하는 방안으로 관리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76쪽 63번입니다. 열린쉼터 원상복구 추진 철저입니다. 열린쉼터 원상복구 추진과 관련하여 금년도에 보험사와 보험금에 대한 협의가 완료되지 않아 사업추진이 어려운 실정인데도 총공사비 5억3,700만원을 2004년도 추경예산에 편성한 것은 사업 계획에 대한 사전 면밀한 검토없이 사업비를 편성한 것인바 현재 진행중인 보험사의 건물안전진단 결과가 나오는대로 조속히 협의해서 원상복구에 만전을 기해달라는 내용입니다. 요 사항은 제가 자세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작년도에 추경예산으로 복구공사를 위한 예산편성액이 5억3,633만3천원입니다. 그에 따른 공사계약은 4억7,258만1천원으로 낙찰이 돼서 현재 착공된 그런 상태입니다. 보험사에는 우리가 청구한 금액은 예산안을 편성했던 전액을 요구한 바 있고 또 요 사항이 보험사와 협의가 안돼서 구에서는 금융감독원에 금융분쟁조정을 2월 4일날 신청을 했습니다. 요렇게 되자 보험사에서는 3억5,305만2천원은 손해사정인 사정결과 금액입니다. 요 금액만을 2월달에 구에 최종적으로 납부를 하고 차액은 한 1억8천 정도가 되겠습니다마는 차액 요 부분에 대해서는 법원에 채무보전 재소송을 제기해 놓은 상태입니다. 그렇게 돼서 금융분쟁 조정은 소송이 있으면 중단을 하게 되겠고 소송 결과에 따라서 처리가 되겠습니다. 앞으로 고문변호사 등의 자문을 얻어서 소송에서 승소할 수 있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그리고 지방재정공제회 가입을 해놨는데 재해복구비를 우리가 7,185만3천원도 신청을 해놨습니다. 현재로서는 약 5천만원 정도를 받을 수가 있는데 5천만원 정도는 보험회사에서 우리구에 납부한 퍼센테이지 정도의 금액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보험사의 소송결과에 따라서 앞으로 더 추가적으로 받을 수 있도록 그렇게 노력을 하겠습니다. 최대한 노력을 통해서 예산이 낭비되지 않도록 노력하겠습니다. 77쪽 64번입니다. 도시관리공단 운영 전반에 관한 지도점검 부적정 사항입니다. 구비로 운영되는 지방공기업인 도시관리공단은 현재 총 4개 사업 즉 저희 청소과는 쓰레기봉투 판매가 되겠습니다. 위탁 받아 운영함에 있어 불필요한 예산의 과다계상 또 인력의 과다 산정 등에 문제점이 있으며 예산의 편성 승인 등 집행부의 문제점과 산출기초 없는 예산안 제출 및 부서별 총액으로 위탁대행료와 부담금을 계상하는 등 의회예산 편성과 결산 승인시 혼란을 주고 있다는 사항이고 또 앞으로는 심도있는 검토로 불필요한 예산이 편성되는 일이 없도록 철저를 기해달라는 내용과 관련해서는 앞으로는 쓰레기종량제 봉투 재고 실사를 상반기에 1회, 하반기에 1회 해서 2회를 실시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대행사업비 사후정산서 검사 실시는 분기별로 연 4회 실시를 해나가서 차질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2004년도에 위탁대행사업에 대한 업무처리 전반에 대해서 실태조사와 또 검사를 실시했습니다. 그래서 11월 15일부터 11월 19일까지 요렇게 실시했습니다만 지적사항으로는 전산프로그램 보완조치 사항이 나왔고 또 봉투 부족분에 대한 변상조치를 완료한 바도 있습니다. 앞으로 종량제봉투 재고 실사와 대행사업비 사후정산서 검사를 철저히 해서 불필요한 예산이 낭비되는 일이 없도록 조치를 취해 나가겠습니다. 이상으로 청소과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에 대한 12건에 대해서 보고를 드렸습니다마는 제가 업무를 맡은지가 한달이 아직 못돼서 부족한 점이 많았던 것 같습니다. 또 충분한 내용을 숙지하지 못하고 설명을 드리게 돼서 대단히 죄송스럽게 생각합니다. 빠른 시간내에 업무를 파악해서 청소행정에 차질이 없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청소과 소관 사항을 보고드렸습니다.

청소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 순서입니다. 청소과 소관 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고 청소과장은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석우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네, 봤습니다.

먼저 시험을 하는 걸 봤습니다, 우리 청내에서.

네?

전에도 했고요 이번에 또 국장님 하고 같이 했습니다.

대체적으로 잘 닦이는데 홈이 파인 부분 그런 부분에는 수동으로 닦아야 되는 문제가 있는 것 같습니다.

지금 다각도로 생각을 하고 있고 예를 들어서 공동주택이 아닌 일반주택에는 개인별 용기를 놓는 방안 또 관리자를 지정해서 관리자한테 인센티브를 줘서 관리를 하는 방안 하여튼 여러 가지 방안을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방안마다 시범구역을 정해서 한번 해볼려고 하고 있습니다.

비용이 현재 예산 1억으로 돼 있습니다.

처리결과요?

네.

그 부분도 저희가 판단했던 부분인데 그게 항상 가득가득 찼을 때에만 빼간다면 그런 방법도 좀 필요성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도 국장님도 그런 부분에 대해서 말씀을 하신 바가 있습니다. 현재 어떻게 하겠다라는 그런 것보다는 현재 수거 체계를 어떻게 만들어 가느냐 여기에 중점을 두다 보니까 아직 거기까지에는 저희가 어떻게 해야 되겠다는 생각은 아직 못했습니다.

네, 잘알겠습니다.

국중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상호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