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귀영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34회 인천광역시 남동구의회 임시회 제1차 총무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금일은 기획감사실, 문화홍보실, 보건소 소관 2004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결과를 보고받도록 하겠습니다. 회의진행방법 및 순서는 직제순에 따라 해당부서장으로부터 소관사항에 대한 보고를 들으신 후 질의답변을 듣는 순서로 진행하겠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2004년도 행정사무감사 처리결과 보고의 건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문화홍보실과 보건소 관계 공무원께서는 돌아가셔서 별도의 연락이 있을때까지 대기하시기 바라며 총무국과 도시관리공단은 돌아가셔서 업무에 임하시기 바랍니다. ( 타 부서 공무원 퇴실 ) 먼저 기획감사실 소관사항에 대한 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기획감사실장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감사실장 김량원입니다. 보고에 앞서 금번 인사관련 돼가지고 저희 새로 바뀐 팀장들이 계십니다. 그래서 일일이 소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백승인 기획팀장입니다. 장춘일 예산팀장을 소개합니다. 임덕규 감사팀장입니다. 박대령 혁신분권팀장입니다. 박선규 법무팀장이 되겠습니다. 이개일 대외협력팀장입니다. 황치성 정보관리팀장입니다. 총 저희 실은 7개 팀으로 구성이 돼있습니다. 그럼 저희 기획감사실 소관 2004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에 대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기획감사실은 총 10건이 지적이 돼있습니다. 이중에 현재 완료가 7건, 진행이 3건이 있습니다. 먼저 현장확인중심의 적극적 행정자세가 필요하다는 그런 지적사항이 되겠습니다. 김기홍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사항인데요. 2003년도 감사원 인천시 감사시 총 32건의 지적사항중 8건이 우리 구의 지적사항으로 타구에 비해서 2배 이상의 수치를 보였고 또한 그중에 6건이 건축과 소관으로 해서 건축물 사용승인시 현장확인 등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았다는 그런 지적사항이었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대한 조치계획으로는 저희가 건축물의 사용검사시 현장조사라든가 확인업무 등이 건축법 제23조에 의거해서 건축사에게 대행을 하게끔 돼있습니다. 그래서 대행하는 건축사에 대한 지도감독을 저희가 철저히 해나감으로서 현장중심의 확인행정을 저희가 강화할 그런 계획으로 있구요. 또한 일반 여러 가지 민원발생 소지가 있는 건축건에 대해서는 현장방문을 사전에 원칙으로 해서 현장중심의 적극적 행정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노력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건축과에서 저희가 공문을 띄우고 여기에 대한 자체계획을 수립하도록 저희가 지시를 했습니다. 다음은 시책업무추진비를 성격과 상이하게 집행을 했다는 김승태 부의장님의 지적사항이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사업성격 및 목적에 맞는 지출이 이루어지도록 예산집행에 철저를 기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세 번째 진정, 투서사항 회신내용 미흡이 되겠습니다. 진정, 투서사항에 대한 답변내용이 불성실하여 민원인이 납득하지 못하거나 불쾌감을 느끼게 돼서 올바른 행정을 위하여 민원의 입장에서 민원의 요구를 적극 수용하여야 하겠다는 그런 지적사항이었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5인이상 다수인관련 민원에 대해서는 저희 기획감사실을 경유해서 처리하게끔 저희가 원칙을 하고 원칙으로 업무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또한 공직자 부조리 인터넷 사이트에 주민들이 민원처리에 대한 불만사항을 게재할 수 있도록 해서 진정이라든가 투서 등에 대한 사전예방차원에서 저희가 사이트를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이밖에도 2월 반상회시에도 저희 공직자 부조리 이용방안에 대한 홍보사항을 저희가 게재를 했구요, 앞으로도 지속적으로 이용방안 등에 대해서 저희가 홍보할 계획에 있습니다. 아울러 각종 민원처리결과에 대해서는 저희가 분기별로 민원점검실태를 저희가 실시를 합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도 저희가 앞으로 지속적으로 점검을 강화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조례안 등 성안 작업시 형식적으로 검토가 된다는 그런 지적사항입니다. 129회 임시회시 제출된 조례안중에 상위법에 위반돼서 부결처리된 조례안이 있습니다. 저희 남동구 노인회관 위탁운영에 관한 조례안이 의회에 제출됐습니다만, 상위법에 위반돼서 부결처리된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조례규칙심의회에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10조19제3항에 의거해서 저희가 현재 전문인력을 보강하는 것은 법에 위배가 됩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어렵고 법제부서인 저희 실에서 심사시 보다 면밀히 검토해서 처리해서 불미스러운 그러한 일이 발생되지 않도록 최선을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또한 직원들에 대한 법률교육이라든가 연찬을 실시를 해서 이런 일이 없도록 각별히 신경을 써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다섯 번째 명백한 공무원 책임시에 구상권을 청구를 해야한다는 그런 지적사항에 대해서 이귀영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사항이 되겠습니다. 2003년도에도 저희가 19억의 구 재정 피해를 봤습니다. 삼미사건 관련돼가지고 건축허가를 잘못내가지고 저희가 피해보상금을 지불한 예가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앞으로 업무상 고의적이거나 명백한 행정처리 잘못으로 패소했을 경우에는 남동구 소송사무처리 규칙에 의해가지고 감사라든가 징계조치를 앞으로 취해나가고 또한 구에 재정적 피해를 입혔을 경우에는 이에 대한 구상권을 행사하도록 저희가 앞으로 조치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사후 이런 처리보다는 사전에 가급적이면 패소율을 감소를 시킨다든가 이런 측면에서 저희가 실무자들에 대한 교육이라든가 사례집을 발간을 해서 최대한 소송업무를 수행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여섯 번째 국외도시 자매결연의 다양화 추진입니다. 자매결연지를 현재 저희가 두 개 도시와 자매결연을 교류하고 있습니다만, 중국에만 국한하지 말고 실질적으로 이익이 되는 선진국 도시와 자매결연을 적극 추진을 하라는 그런 당부의 말씀이었습니다. 그래서 현재 저희가 성양구하고 교주시하고 교류중에 있습니다만, 경제뿐만 아니라 행정, 문화쪽에도 저희가 적극적으로 교류사업을 펼쳐서 실익을 추구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앞으로도 선진국 자매도시와의 결연사업도 저희가 적극적으로 검토 중에 있음을 알려 드리겠습니다. 다음은 일곱 번째 성양구 직원파견 관련돼가지고 불합리한 면이 많다는 그러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현재 자매결연도시인 중국 성양구와 직원 상호 파견근무제를 운영하고 있으나 보고건이라든가 우리 구정행정에 접목할만한 그러한 부분이 없다는 지적사항인데요, 저희가 이번에 3기 직원을 파견을 했습니다. 앞으로 좀 주요활동이라든가 실적사항에 대한 저희 자체 계획을 임무를 부여를 하고 또한 여기에 대한 각종 보고라든가 이런 부분은 체계있게 관리를 해서 앞으로 파견근무자에 대한 업무가 내실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국내자매결연도시와의 실질적 교류미흡입니다. 이거는 저희가 백령면외 정선, 보령해서 국내에서 세 개 도시와 자매결연을 맺고 있습니다만, 백령면하고는 실질적인 교류가 없지않느냐 하는 지적사항이었습니다. 근데 앞으로 백령면하고는 조금 거리의 문제도 있고 그래서 교류가 미흡한 면이 있었습니다. 앞으로 각종 행사시라든가 백령면에 면 행사시에는 저희가 앞으로 좀 유기적인 협조관계를 맺어가지고 활발히 자매결연지와의 교류가 돼가지고 우의를 돈독히 할 수 있는 그런 터전을 마련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아홉 번째로 신형 PC 등 지원부서 우선보급부적정 부분입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올해 한 320여대의 컴퓨터를 새롭게 교체를 합니다. 그래서 지원부서보다는 민원 및 사업부서에 PC 및 LCD모니터를 우선적으로 보급해서 추진해 나갈 계획에 있음을 알려 드립니다. 다음은 열 번째로 6급 공무원 사무분장 철저입니다. 계제에서 팀제로 전환되면서 6급 공무원에게 주요업무라든가 비중있는 사무를 분장토록 그렇게 했습니다만, 대부분 업무총괄 및 업무전반 등으로 이렇게 표기가 됨으로써 실지 고유업무를 배정치 않는 사례가 좀 있었습니다. 그래서 6급 팀장들의 업무강화와 또 업무 직원들 관리 이런 부분에 있어 가지고 비중있게 업무를 분배를 할 그런 필요성을 느껴서 저희가 새롭게 지시사항이라든가 또는 사무분장표에 그런 부분은 다시 배정을 했습니다. 현재 6급 무보직 제도를 저희가 한 여섯 명을 지정을 해서 활용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6급 공무원들이 일 중심에서 움직일 수 있도록 업무 전반에 각별히 신경을 써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간략히 저희 지적사항에 대해서 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기획감사실장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입니다. 기획감사실 소관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은 질의하여 주시고 기획감사실장은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익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익수 위원입니다. 행정사무감사를 통해서 사실 기획감사실에 열 가지 사항이 지적이 됐는데 세 가지만 진행중이고 거의 완료가 됐거든요. 사실 어떠한 현안사항이 발생됐을 때 특이사항이 발생됐을 때 시기적절하고도 적극적인 대응이 필요하거든요? 그래서 기획감사실에서는 전 부서가 모든 업무에 어쨌든 철저를 기할 수 있도록 지휘체제, 지휘감독을 아마 철저히 하는 것이 민원인들한테도 아주 친절하고 또 만족할 만한 그런 행정서비스가 이루어질 수 있거든요. 지금 우리 사회가 다양화돼가면서 또 구민들의 욕구도 다양해졌거든요. 민원인에 대한 서비스도 다양해졌어요. 옛날에 보안등 같은 거 뭐 세세히 안들어오더라도 그렇게 그냥 뭐 문제삼거나 그러지 않고 하수도가 막히면 지역주민 스스로가 통반장이나 새마을 지도자들 통해서 스스로 주민들이 개선을 해나가고 그랬어요. 그런데 지금은 거의 그런 시스템이 사회가 다양화돼가고 급변하니까 전부 다 각자 바쁘다 보니까 지역적인 일에 숨을 돌릴 그런 여유들이 없는 거 같아요. 그러다보니까 모든 걸 우리 관에서 담당하게 돼있거든요. 과거에는 그렇지 않았어요. 옛날에는 지역에 뭐 하수도 막히고 도로 파손되고 그러는 거는 지역주민 스스로가 모여서 결정하고 해결해 나갔다구요. 그런데 지금은 전부 바쁘게 살다보니까 그런 것이 우리 행정이 다 떠맡아야 되는 그런 경우가 됐는데 어쨌든 그중에서도 특히 민원 진정, 투서 이런 건 아주 그냥 첨예한 사건이거든요. 남을 음해하는 것도 있고 사실이 아닌데도 진정투서 하는 거가 있고 또 대수롭지 않은 건데 진정을 하고 그런 경우도 있거든요. 근데 지금 우리 계획에 보면 5인 이상의 다수인이 관련된 민원사항은 기획감사실을 경유해서 일을 처리하도록 이렇게 계획을 잡았단 말이에요. 그렇다고 해서 전담반 편성한 건 아니에요, 우리가. 다만 살펴만 보는 거죠, 그렇죠?

네.

그러니까 이런 것들을 어떠한 진정이 들어왔다 투서가 들어왔다 그러면 아주 계획성있게 계획성있게 처리가 될 수 있도록 그리고 민원인들이나 진정인들한테 처리결과를 아주 신속하고 정확하게 이렇게 조치가 필요할 거 같습니다. 거기에 따른 전담반 이런 건 없죠? 더 자세한 구체적인 안은.

전담반은 없구요, 일단 다수인 관련 민원은 저희 기획감사실을 경유해서 청장님까지 결재를 다 맡습니다. 그래서 관심사항이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 처리기한이라든가 처리내용, 이런 부분에 있어서도 저희가 단계별로 청장님까지 결심을 맡아서 본인들한테 신속히 통보를 해나가고 있습니다.

그러한 민원, 진정, 투서 그런 거 첨예한 거거든요. 그래서 그런 것들로 해가지고 지역주민들 간에 해결이 늦어짐으로 해서 불협화음도 조성될 수 있거든요. 그러한 불협화음이 이어져서 다른 또다른 제3, 제4의 민원이 발생될 수 있거든요. 그래서 예를 들자면 어떠한 민원이나 투서가 들어오면 이거는 이러이러한 사항입니다, 법률적은 이런 해석이 필요합니다, 이거는 예산이 수반되기 때문에 금방은 처리가 안됩니다 그러한 명확한, 민원인들이 진정인이나 투서한 사람들이 만족할 수 있도록 그런 조치가 필요할 거 같구요.

네, 무슨 말씀인지 알겠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성양구에 직원을 파견해서 여태까지 3기가 파견돼 나갔잖아요, 엊그저께요?

네.

그럼 그 동안에 주보나 월보, 주요활동 보고 이런 거 안했어요, 본국으로?

저희가 여러 가지 동향이라든가 현지 진출한 기업체에 여러 가지 의견수렴사항이라든가 해가지고 저희하고 수시로 보고를 받고 있습니다. 수시로 주보도 받고 있고 저희가 업무지시도 하고 해서 받아왔습니다만, 초창기때는 저희가 조금 미흡한 부분도 없잖아 있었습니다. 해서 금번부터는 저희가 체계적으로 구 행정에 도움이 될만한 여러 가지 사항 등에 대해서 체계있게 거기에 대한 계획을 짜가지고 저희가 받고 있습니다, 지금.

어쨌든 파견근무 하는 근무자에 대한 복지문제도 잘 해결해줘야 되겠고 또 그쪽에 우리 기업들이 성공적으로 기업을 이끌어나갈 수 있는 거를 중점적으로 살펴서 그때그때 동향보고를 즉시 받아야 되겠고 거기에 따른 문제점을 우리가 직접 해결지을 수 있는 그런 시스템이 좀 필요할 거 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네, 전익수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이귀영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례안 등 성안작업시 형식적으로 검토됐다고 2004년도에 지적이 된 사항인데 조례를 제정을 하거나 개정을 하거나 할 때는 담당부서에서 검토를 하고 또 기획감사실을 거치고 또 조례규칙심의위원회를 거쳐서 3단계를 거친다고 그렇게 얘기가 돼있죠?

네.

조례규칙심의위원회, 기획감사실에서 검토한다는 거는 그러면 법무팀에서 검토를 하는 사항입니까?

네.

그리고 조례규칙심의위원회는 위원들이 어떻게 구성이 돼있어요?

조례규칙심의위원회는 지금 실.국장, 부구청장 이렇게 돼있습니다. 외부인은 없구요, 저희 자체 간부진으로 구성이 돼있습니다.

그러면 위원장이 부구청장?

네.

그리고 실.국장? 그렇게만 되는 거예요?

네, 그다음에 총무과장이 들어가구요.

그러면 한 일곱 명 정도?

여덟 명입니다.

여덟 명, 그렇게만 하는 거라구요.

네.

그런데 2004년도에도 이렇게 지적이 돼있고 그런데 지금 133회 임시회때 개정된 사항이 134회에 또 개정안으로 삭제하는 걸로 해서 개정안으로 올라왔다는 거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하여튼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모두에도 말씀드렸습니다만, 저희 심사부서에서 좀 면밀히 세심하게 저희가 조문 하나하나 꿰뚫어 봐야되는데 법 해석을 하는데 있어가지고 조금 미흡한 부분도 있었구요. 또 여기 129회 임시회시 제출된 이 조례안은 노인회관 위탁운영에 관한 그런 조례입니다. 조례 관련돼가지고,

전체적으로, 129회 때 걸 보고 하는 게 아니고 전체적으로 검토하는 사항에 있어서 좀 문제가 있는 거 아니냐. 근데 그게 133회 개정된 사항이 지방공무원복무조례 근데 그거에 대한 게 그게 무슨 법에 위배되는 사항이 있습니까, 지금?

복무조례 관련된 부분은 저희가 좀 더 확대해석을 했다 그럴까요? 그런 부분에 있어가지고 저희가 접근하는데 있어가지고 저희가 이견을 봤습니다.

아니 그래도 거기서 구청에서 심의위원회까지 거쳐가지고 부구청장, 실.국장, 또 실, 담당, 총무과장까지 이렇게 해서 됐던 사항인데 그 법에 위배되는 사항이 아니라면 지방자치단체 조례로 규정을 해서 집행을 할 수도 있는 사항이지 법에 위배가 안되는 사항이면 왜 이걸 삭제해야 된다고 또 개정안이 올라오는,

저희가 의회에서 승인을 맡은 사항에 대해서 상급기관인 시에 사전에 보고를 하게끔 돼있습니다. 그래서 시에서 그 부분에 대해서 검토한 결과 너무나 확대해석한 부분이다 이렇게 해서,

확대해석 했다 하더라도 상위법에 위배되는 사항은 아니잖아요, 지금.

네, 저희가 지방공무원 수당에 관한 규정에 보면 여러 가지 수당 항목이 많습니다. 그 부분 외에는 다른 법에 특별히 규정한 부분을 제외하고는 못하게끔 이렇게 돼있는데 저희는 그 부분을 조금 넓게,

근데 왜 지방공무원법에는 또 할 수 있도록 돼있잖아요, 실비 보상을 할 수 있도록.

하고 있는데 그 항목이 있습니다. 쭉 해가지고 거기 수당 실비수당 관련돼가지고 저희 각종 정근수당부터 쭉 많거든요. 그거 외에 별도로 정한 부분 외에는 그것을 지금 조례로 정한 부분 외에는 안된다고 그랬거든요. 그래서 지금 송도경제자유구역청 같은 경우는 수당이 별도로 거기는 50만원 이렇게 책정된 경우가 있습니다, 자체적으로 해가지고. 거기는 법이 이렇게 돼가지고. 그렇게 해서 별도로 정하지 않는 부분, 그리고 휴일날 나오는 게 무슨 도서관 근무하는 사서직이라든가 소방직, 이런 부분은 휴일근무수당 해가지고 그건 정례화가 돼있는데요, 그 외의 저거는 안돼있습니다.

문제가 있는 거 같애요.

그 부분은 구체적인 자료가 있거든요. 그래서 그 부분을 위원님께 다시 한 번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게 면밀히 검토해서 이런 일이 없도록 하겠다고 그렇게 우리한테 처리결과는 보고는 해놓고 나서 또 금방 이런 사안이 나오니까 문제가 있는 거 아닌가....... 실.국장님들이 저기하고 할 때는 그래도 제대로 전문 저기로 해서 판단을 했다고 우리는 봐야되는 거고, 우리도 그때는 많이 따져보고 하니까 아 그것도 가능합니다 이런 식으로 얘기가 됐던 사항이라 아 그러면 공무원들 위해서도 좋은 거고 하니까 우리가 조례를 개정을 해도 되겠다 하는 사항으로 한 사항인데 지금 와서 이렇게 하면,

그래서 그 당시에는 저희 집행부뿐만이 아니고 위원님들께서도 많이 협조해주신 사항이고 저희도 또 직원들의 복리라든가 처우개선 차원에서 실은 또 전향적으로 검토를 좀 했습니다. 하다보니까 거기에 또 모순된 부분이 있어가지고,

시에서는 그냥 저거하니까 권고사항으로 내려온 겁니까?

의견있는 걸로 해서 내려왔습니다. 이렇게 해서 안된다, 부적정하다.

그럼 만약에 시에서 그렇게 했는데도 우리가 우리는 그냥 조례 개정된대로 그냥 시행을 하겠다 그럴 경우에는 어떻게 되는 거예요?

일단은 상위법에 위반이 되기 때문에 저희가 아는 이상 그대로,

아, 기획감사실장님은 지금 상위법에 위배된다고 생각하시는 겁니까?

네, 법에 지금 수당에 관한 규정에 위배가 됩니다. 그래서,

그렇다면 우리가 또 다시 한 번 봐야되겠네요, 그 사항.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네, 주정분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김승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승태 위원입니다. 주정분 위원님에 보충질의인데요. 지금 법령에 위반된다고 그랬는데 어느 법령에 위반된다고 판단하시는 겁니까, 기획감사실장님께서는?

지방공무원수당에 관한 규정이 있습니다.

그게 대통령령이에요, 뭐예요?

그게 대통령령으로 돼있습니다.

대통령령이죠?

네.

대통령령이 우선합니까, 지방공무원법이 우선합니까?

일단 저희가 지방공무원법이 일단 저희 지자체에서는 지방공무원법에 의해서 모든 걸 합니다만, 법 밑에 대통령령, 령이 있기 때문에 령 그 부분을 거기에 준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이니 지금 그러니까 지방공무원법이 우선한다는 얘기 아닙니까? 지금 기획감사실장 얘기는?

네.

그러면 지방공무원법을 보고서 이것을 총무과에서 했을 거 아니겠어요? 근데 지금,

총무과에서 당초에 거기서 검토가 된 사항이죠.

그랬다고 그러면 지방공무원법에는 문제가 없다, 단 지방공무원 수당 등에 관한 규정 제2조 규정, 그러니까 대통령령에 문제가 있다는 얘기 아닙니까?

네.

어떤 쪽에 문제가 있다고 생각되는 거예요?

대통령령에 보면 지방공무원에 관한 수당 해가지고 거기에 대해서 지급할 수 있는 그런 범위와 지급금액이라든가 이런 부분이 다 명시가 돼있습니다.

범위가요?

네. 범위라 해가지고,

근데 어느 범위에 우리가 안맞는다는 얘기에요?

지금 수당을 지급할 수 있는 그런 범위에 안맞는다는 거죠. 항목에, 목에. 목에,

그러니까 목이 어디 있어요, 그게. 그 대통령령에 그런 규정이 나와 있어요?

네. 제가 자료를..... ( 자료 찾아봄 ) 김승태 위원님 말씀하신 건 제가 자료 급히 오는대로 드리겠습니다.

그럼 그때 오면 이거 질의하구요. 두 번째, 성양구 직원 파견 불합리에 대해서, 지금 이거 파견이 언제 됐습니까? 교대를 했죠? 이병석 사무관이 들어오고 박정진 사무관이 나가있죠? 언제 나갔습니까?

3월 2일날 나갔습니다.

3월 2일날이요?

네.

이개일 팀장은 3월 4일이라고 그러고 3월 2일이라고 그러면 누가 맞는 거예요?

4일날 이병석씨가 하루 늦게 들어왔죠.

똑바로 3월 2일이라고..... 날짜도 잘 기억을 못하고 있고 그래요? 좋습니다. 그런데 지금 결과적으로 대안으로 정기보고를 확행하겠다 그래서 주보, 월보를 한다 그랬는데 지금 전반적으로 추세가 중국에 파견된 시 인원들도 대거 지금 철수하고 있는 사항이에요. 그런 내용을 알고 계시죠? 모르고 계십니까?

글쎄요, 지금 시 같은 경우는 지금도 파견해서 그쪽하고 교류를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예를 들자면 천진 같은 경우도 지금 열 명을 그쪽 천진사무소를 폐쇄하기 때문에 지금 다 회수되구요. 단동사업소도 지금 현재 7,8명 근무하던 것을 2명밖에 안남겨놓고 다 회수하는 거구요. 물론 사업적인 문제도 있겠지만. 또 지금 현재 연대시하고 대련시에 파견돼있는 두 명의 인원도 목적이 뭐냐면 경제전략거점 현안파악을 위해서 있는 거지 이렇게 우리같이 이런 이유로는 파견돼있는 게 아니다 이런 얘기에요. 그리고 실제적으로 이게 총무위원회에서도 지적을 했었고 그런데 의미없이 결과적으로 지금 가서 이병석 사무관이 나가서 2년 동안 있었지만 2년 동안 지금 한 일이 뭡니까? 기획감실장께서 한 번 답변 해보세요.

현재 파견해서 업무실적으로 따지면 뭐 미흡한 부분도 없잖아 있습니다. 그렇지만 저희가 자매결연을 맺은 성양구와 양 도시간의 우의관계라든가 앞으로 또 여러 가지 경제뿐만 아니고 다른 부분도 저희가 계속해서 교류할 그런 입장에서 서로 상호 좀 우의교류차원에서 그렇게 좀 봐주시구요. 그다음에 업무적인 부분은 성양구쪽에서는 와서 저희 경제적인 부분에 많은 비중을 두고 있습니다만, 저희는 현재 진출업체들의 그런 애로사항이라든가 또 행정적인 지원, 이런 부분에 있어가지고 파악을 해가지고 그때그때 지원을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박정진 주재관이 나가 있습니다만, 저희 나름대로 파견근무자에 대해서 임무부여라든가 계획에 대해서 체계적으로 관리하려고 그렇게 계획도 지금 수립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기획감사실장도 얘기했지만 미진한 부분이 있다 이렇게 얘기했는데 그런 점이 있다 그러면 지금 제가 이해가 안되는 부분이 뭐냐면 이병석 사무관이 복귀됐다 그러면 예를 들어서 그 업무와 조금 연관있는, 예를 들어서 공단출장소장으로 발령을 냈다든가 문화홍보실장에 발령냈다 그러면 조금은 이해될 수 있어요. 전혀 관계없는 논현고잔동에다 발령냈다는 거는 그 분은 2년 동안 거기 가서 어학도 배우고 나름대로 그랬다는 의미가 뭐냐 이런 얘기에요. 지금 제일 처음 조웅환 사무관인가 그 분도 결과적으로 갔다와서 시로 가버렸구요. 돈을 그렇게 많이 들여서 해봤자 결과적으로 남동구 이득되는 게 뭐 있냐 이런 얘기에요. 이득뿐 아니라 남동구청에서 하는 인사행태를 볼 거 같으면 그 전에 갔다 왔다 그러면, 제 의견이 틀립니까? 공단출장소를 해서 출장소에서 나름대로 중국과 교류할 수 있는 그러한 통상업무가 있으니까 예를 들자면 그런 데 배치했다거나 또는 문화홍보실에 배치해서 나름대로 중국과 더 긴밀하게 우리 상공인들을 돕는다든가 여러 가지 다른 쪽에 좀 있다 그러면 그것은 이해할 수 있다 그런 얘기에요. 그런데 이거는 전혀 관계없는 논현고잔동에다 동사무소에다 배치했다는 것은 그걸 어떻게 이해를 해야 될까요. 우리 위원 입장에서 봤을 때는 어떻게 이해했으면 좋겠습니까?

위원님께서 잘 지적해주셨는데요, 저희가 하여튼간 그 부분에 대해서 아무래도 전문성이라든가 또 중국에 대해서 2년간 주재하면서 많은 것을 배웠으리라 생각을 합니다. 그러면 그런 부분을 저희 구행정에 접목시켜 가지고 진짜 거기 관련된 사업하시는 분들한테 조금이라도 이득을 주는 게 마땅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지금 인사부분 말씀하셨는데 이런 부분은 앞으로 개선되도록 관련부서와 저희가 협조를 해나도록 하겠습니다.

아니 관련부서, 이게 지금 제가 3대때 의원 할때도 이런 지적했었구요, 지금 할 때마다 그런 얘기를 하지만 소귀에 경읽기에요. 일반적인 초등학생이 생각해봐도 중국 가서 그렇게 2년씩이나 있어서 나름대로 뭐 지금 우리 남동공단도 중국하고 많이 교류를 하니까 나름대로 공단출장소장으로 명한다든가 아니면 문화홍보실에서 나름대로 그러한 또 자매결연 문제가 있으니까 그런 데 배치했다 그러면 저희들도 아 그래도 2년 동안 가서 나름대로 터득한 부분을 다시 반영할 수 있는 기회가 있겠다 이렇게 이해할 수 있겠죠. 그렇지만 지금와서 여태까지 보면 조웅환씨도 와서 다른 동장으로 나갔다가 결과적으로 시로 가버렸는데 이런 거 봤을 때는 의미가 없다 이렇게 결론 내리지 않을 수 없잖습니까? 지금 주보는 한 번 왔습니까? 지금 3월 4일날 인수인계 했다 그러면 지금 결과적으로 오늘이 한 2주 정도 됐는데 주보가 한 번 온 적은 있었어요?

구체적인 건 안오구요, 저희 문화행사 관련돼가지고 성양구에 서예라든가 그림 이런 전시부분에 있어가지고 저희 구민의날 축제 행사시에 한 번 그쪽에서 아마 그런 문화행사 교류도 좋겠다는 그런 메일을 받은 적 있습니다. 받았습니다, 일단. 그래서,

하여튼 여기에 기획감사실장이 완료했다, 정기보고를 주보, 월보를 받기로 했다 이렇게 보고했으니까 다음에 한 번 보겠습니다. 주보, 월보를 꼭꼭 챙기고 있는지 다시 한 번 보겠구요. 이 부분은 철저히 이 부분에 연간 예산이 얼마 정도 소요됩니까?

한 150만원 정도 재외근무수당에서 나가고 있습니다.

그거 이외에도 또 부수적으로 수반되는 예산 있잖습니까? 예를 들자면 우리 이쪽에 온 사람의 아파트 임대를 해준다든가 식비를 제공한다든가 그런 부분,

공과금하고 하루 5천원씩 식대, 3식, 그 부분하고 그런 부분입니다.

하여튼 좀 그쪽에 철저를 기해주시고 지금 6급 공무원 사무분장 철저해서 무보직승진이 먼저번에 몇 명 됐습니까?

여섯 명입니다.

여섯 명이 됐어요? 그래서 지금 그럼 보직을 못받은 사람이 몇 명입니까?

지금 보직 못 받은 직원이 둘이 있습니다.

어디어디 있어요?

지금 기획실하고 사회과에 있습니다.

사회복지과에요. 그럼 그 사람들은 뭘 합니까?

지금 해당 국, 실 주무부서에 있으면서 업무에 중심이 되는 그런 업무를 맡고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중심이 되는, 예를 들어서 그럼 기획감사실장이니까 기획감사실에서는 무슨 중추적인 업무를 합니까, 그러면?

모든 업무부분마다 그런 성격이라든가 특성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지금 감사팀에서 업무를 부여해서 일을 하고 있습니다. 사회복지과 같은 경우는 주무팀에서 일을 하고 있습니다.

그럼 이 무보직이 이게 생길때부터 우려가 뭐냐면 결과적으로 예를 들어서 감사팀장도 6급이고 무보직도 6급 아니겠어요? 사실상은 업무가 명확히 구분될 수 있는 사항이 또 아니잖아요? 예를 들자면.

지금 업무를 6급 직원에 대한 지금 업무, 고유업무 부여관계를 말씀 하시는 거 같은데 6급 무보직에 대해서는 업무가 분명히 딱 정해져 있습니다.

아니 정해져 있는데 무보직에 대해서는 업무분장이 정확히 돼있냐 이런 얘기에요. 예를 들어서 감사팀장은 나름대로 업무분장이 돼있지만 거기에 6급 무보직인 사람은 정확히 업무분장이 돼있,

네, 돼있습니다.

돼있어요. 그럼 감사팀에 업무분장이 뭐예요?

지금 6급 차석으로 해가지고 각종 감사업무 그 부분에 대해서 저희가 현장이라든가 아니면 각종 이첩돼오는 업무 같은 거 다 처리하고 다 이렇게들 하고 있습니다.

지금 사무분장표에,

네, 돼있습니다.

사무분장표에 그러면 무보직 두 명이 어떤 업무를 관장한다 이렇게 돼있습니까?

네, 다 돼있습니다. 세부적으로.

이게 지금 기획팀장님, 이게 사무분장표가 3월 10일까지 제출하라고 그랬다는데 다 제출돼있죠? ( 담당, 네 라고 대답함 ) 근데 무보직 두 명이 거기 사무분장이 돼있어요? (담당, 개인 고유사무에 대해서 분장이 돼있다고 함 ) 그러니까 무보직에 대해서, 그 사람도 6급 아니겠어요? 그러니까 6급에 대해서 사무분장이 돼있냐구요. ( 담당, 팀장의 역할은 아니고 실무자 역할을 하는 거라고 얘기함 )

팀의 차석으로서 업무가 주어졌습니다.

그러니까 팀장은 아니니까 차석역할을 한다 이런 얘기에요?

네, 차석역할을 해서 업무가 주어졌습니다.

그럼 지금 기획감사실은 누구예요, 이름이?

조한석씨라고 도시정비과에 있다가 왔습니다.

조한석씨라구요?

네.

그래서 이게 나름대로 무보직을 진급을 해서 좋지만 보직이 없을 경우에는 참, 예를 들자면 이게 빠른 시일내에 해소가 지금 4명은 해소가 됐습니다만 2명도 나도 6급이고 옆에도 6급인데 지금이야 뭐 예를 들어서 서열, 진급한지가 얼마 안됐지만 1년 뒤에 다시 인사발령 했을 때 보직을 못받았을 때에는 참 그것도 문제가있을 거 아니겠습니까?

본인 입장에서는 뭐 아무래도 심적으로 좀,

근데 이게 지금 타 구에도 무보직,

네, 이건 행자부에서 다 승인이 떨어진 사항입니다.

아니 그러니까 승인 났는데 타구들도 이렇게 다 이렇게 돼있어요?

저희랑 똑같이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다. 업무 줘가지고 할 수 있게끔.

사무분장표를 아까 기획팀장한테 애기했습니다만, 저한테 제출해주시기 바라겠고. 법무팀 그거 갖고 왔어요? 제가 그거 갖고 올 동안 다시 한 번 얘기 해보면 이게 지금 작년도에 11월 8일날 사회도시위원회에서 인천광역시 남동구 노인복지회관 운영 및 관리 조례안이 문제가 됐던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여기 지적했던 부분인데 올해 또 2월 4일날 인천광역시 남동구 지방공무원 복무조례를 개정한 건데 결과적으로 지금 아까도 주정분 위원님께서 얘기했지만 3단계를 거치면서도 이게 안걸러져서 조례규칙심의위원회는 꼭 공무원들만 해야된다는 그런 규정이 있습니까?

네, 조례규칙심의위원회는 공무원들로 구성을 하게끔 그렇게 돼있습니다. 다른 위원회같지 않고 어떻게 보면 우리 대통령 자문기구인 국무조정회의 있잖습니까? 그런 성격하고 똑같이 보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그런 규정이 어디 있어요?

행자부 규정에 있습니다. 그거 제가,

그러면 그 규정하고 이 법령을 저거할 때까지 정회를 요구합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10분간 정회코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 네, 감사합니다.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김승태 위원입니다. 아까 얘기했던 조례 등 성안작업시 형식적인 검토 그거와 관련해서 지금 사실 시에서 이런 검토의견이 제시된 거 아니겠어요? 사실 어떻게 보면 이것도 참 창피라 그러면 창피인데 이런 것을 3단계에다가 의회까지 거쳐서 4단계를 거치면서 사실은 문제점이 발견된 거다 보니까 저도 총무위원으로서 책임을 통감하면서 또 더욱이 제가 볼때는 먼저번에 사회도시위원회 건도 조례규칙심의위원회 3단계 걸쳐서 결과적으로 의회에 와서 브레이크가 걸린 건데 잘못된 거가 지적이 된 건데 너무나 형식적이지 않느냐. 조례규칙심의위원회가 뭐 전문가들이죠, 부구청장을 비롯해서 각기 실.과장, 국장들이라 그러면 적어도 25년이상씩 하신 분들인데 너무나 형식적인 그런 조례규칙심의위원회가 돼서는 안되지 않겠느냐 그런 것을 한 번 제가 의견을 제시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기획감사실장은 부구청장한테 가서 이런 일이 자꾸만 재발하지 않도록 지적사항이 있었으니까 앞으로는 좀 형식적이지 않은 실질적인 검토가 되는 그런 조례규칙심의위원회가 됐으면 합니다 라는 말씀을 전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아시겠습니까?

네, 무슨 말씀인지 알겠습니다.

앞으로는 이런 현상이 벌어지지 않도록 만전을 기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승태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 네, 감사합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기획감사실 소관사항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기획감사실장 수고 하셨습니다. 돌아가셔서 업무에 임하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문화홍보실 소관사항에 관한 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문화홍보실장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지난 2월 17일자 인사발령에 의하여 문화홍보실장에 근무하게 된 유지상입니다. 먼저 존경하는 총무위원회 위원님들을 모시고 문화홍보업무에 대한 예산과 행정사무감사 등 업무보고를 드리게 되어 매우 영광스럽게 생각하며 앞으로 빠른 시일내에 업무를 완전 숙지하여 구민을 위한 문화 홍보 체육행정이 추진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위원님들의 많은 지도와 편달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업무보고에 앞서 저희 문화홍보실 팀장의 인사가 있겠습니다. 먼저 이미자 문화예술팀장입니다. 유재구 관광진흥팀장입니다. 윤병선 체육지원팀장입니다. 유윤수 청소년팀장입니다. 구본희 홍보기획팀장입니다. 그러면 2004년도 11월 26일 제130회 2차 정례회 행정사무감사에서 지적하신 네 건의 시정 사항에 대하여 처리결과 보고서 17쪽 관리번호 11번부터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소래포구축제 정산서 미제출 사항입니다. 2003년도 행정사무감사시 소래포구 축제 정산을 철저히 지시하였으나 금번 감사시에는 정산서가 제출되지 않았으며 내년도에는 충분한 검토가 가능토록 감사개시전에 제출하라는 지적사항이었습니다. 따라서 처리계획은 소래포구축제 정산철저로 소래포구축제 운영위원회에서 정산이 되어져서 행정사무감사 개시전까지 정산서를 제출치 못하였습니다. 추후 신속하고 정확한 정산이 이루어지도록 조치하겠다는 계획에 의거 소래포구축제추진위원회가 11월 30일날 결과가 있었습니다. 따라서 소래포구축제 정산보고서가 12월 1일날 정산서를 제출받았습니다. 다음은 관리번호 12번이 되겠습니다. 관광진흥사업발굴미흡사항입니다. 2004년도 6월 관광진흥팀이 신설되었음에도 그간 소래포구축제 등의 추진을 위하여 정상적인 업무추진이 어려웠다하여 발굴된 관광사업이 없다는 것은 업무추진이 소홀하다 할 수 있다, 따라서 부족한 예산, 인력 등 열악한 근무여건은 이해가 되나 더욱더 노력하여 많은 성과를 얻을 수 있도록 노력하기 바란다는 지적이 있으셨습니다. 따라서 처리계획으로는 소래포구 서해안풍어제 개최를 통한 관광객 유치 및 홍보와 해양생태공원 등을 연계한 관광프로그램 개발로 관광객을 적극적으로 유치하고 홍보하며 장도포대지 문화재 복원공사를 통한 관광지를 개발하고 소래포구축제 활성화를 통한 관광객을 유치한다는 기본 처리계획 아래 소래포구 서해안풍어제를 2월 23일날 소래포구 일원에서 일차적으로 개최를 하였습니다. 계속해서 새로운 관광사업발굴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13번 공공체육시설관리 미흡입니다. 많은 예산을 투입해서 학교내 테니스장을 설치하였으나 교실확충으로 테니스장이 폐쇄되었으며 많은 공공체육시설이 관리소홀로 녹슬거나 고장나 사용하지 못하고 있으며 향후 학교내 테니스장 신규설치는 지양하기 바라며 지속적인 시설관리를 위해 공익근무요원을 이용한 관리인 지정 등을 검토하기 바란다는 지적사항이 있었습니다. 따라서 학교내 공공체육시설 조사나 보수에 따라서 2월 14일부터 25일까지 보수를 마쳐서 공익근무요원을 4월중에 3명을 배치할 계획을 가지고 준비하였습니다. 따라서 공공동네체육시설은 2월 28일까지 24개소에 대해서 점검을 하여 3월중에 보수를 완료토록 하겠으며 공익근무요원에 대해서는 현재 한 명을 배치해서 순찰 및 청소를 시행하고 있습니다. 끝으로 14번 구정홍보물 배부철저 사항입니다. 구민들에게 배포되는 구정홍보물이 일부의 동의 경우 아파트 입구 등에 방치되어 쓰레기로 버려지고 있으므로 구정의 올바른 홍보를 위해서는 각 세대에 정확한 배부가 필요할 것임, 따라서 각 동의 통.반장을 활용한 새로운 배부방식을 강구하여 많은 예산을 들여 제작한 구정홍보물이 쓰레기로 버려지는 사례가 재발되지 않도록 최선을 다해주기 바란다는 지적사항이셨습니다. 따라서 처리계획으로는 남동마당 배부시마다 배부확인점검을 한다는 원칙하에 배부시마다 자체 배부확인 점검계획을 수립하여 즉시 시정조치하고 특히 아파트라든가 빌라 등 다세대 주택을 집중 점검하여 적기에 구민에게 배포될 수 있도록 점검을 철저히 할 것이며 남동마당 발행부수가 현 8만부인 가옥수의 70%를 향후 전가구에 배부할 수 있도록 발행부수 확대 등도 같이 검토할 계획입니다. 지금까지 추진사항으로는 남동마당 배부확인에 점검을 실시했습니다. 2004년도 11월 10일이후부터 송년회까지 계속적인 점검을 실시해서 시정조치 하였으며 각 동사무소를 통해서 동별 가구수를 파악하여 정확한 배포가 되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문화홍보실장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입니다. 문화홍보실 소관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은 질의하여 주시고 문화홍보실장은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귀영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구정홍보물 복원하는 팀장님이 누구세요?

우리 구본희 팀장입니다.

구본희 팀장님. 구본희 팀장님 거기 언제 가셨습니까? ( 담당, 1월 17일자라고 얘기함 ) 1월 17일. 남동마당 발간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2개월 격월로 발간하던 거를 지금 매월 하는 거로 돼있죠? 그러니까 그 책자를 보시고 어떤 느낌이 드십니까? 실장님 보셨죠? 1월달, 2월달 나온 거.

네.

격월로 발간하던 거하고 보시고 어떤 걸 느끼셨습니까?

당초에는 2개월에 한 번씩 하도록 돼있었는데 올해 운영조례를 바꿔서 매월 발행하는 걸로 했습니다. 그런데,

매월 발간하게 된 이유는 뭐예요?

매월 발간하게 된 이유는 행정의 공지사항이랄까 이런 걸 신속하게 전파를 하고 또 소식을 빠르게 전달하고자 하는 거에 근본 취지는 있습니다만,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말씀대로 거기에 대한 장점과 단점이 일부 나타나고 있습니다. 거기에 따라서 운영시행을 해봐서 최대한도로 장점을 살려서 빠른 전파에 당초의 취지에 부응할 수 있도록 일단 노력하는 걸로 하겠습니다.

근데 행정소식 전하는 거는 총무파트 쪽에서하는 남동사람들인가 뭔가 그거 있잖아요.

반상회보,

반상회보 쉽게 말해서 그거, 그거 있었잖아요. 그런데 난 책을 보고 너무 실망스러워 가지고 좀 책이 좀 그렇다, 그래도 그게 외부로 남동구를 알리는 거였는데 전에 나왔던 책하고 너무 비교가 되니까. 사람들은 매월 발간하는 건지 뭔지 그런 거 사항들은 잘 모를 거 아니에요. 그러다가 책을 보면 너무 실망스러울 거 같더라구. 그래서 좀 그런 사항이 있다 그런 생각이 들어서 왜 그걸 매월 발간하는 걸로 바꿨었나 이런 좀.......

위원님께서 지적하시는 걸 명심해서 저희가 한 번 의견수렴을 몇 회 더 발행을 해봐가지고 개선안이 나오면 개선안을 발굴토록 하겠습니다.

근데 그거는 1년을 계약해서 이렇게 하는 거 아니에요, 발간하는 게?

네, 1년을 계약을 했는데,

변경할 수 있는 사항이에요?

네, 그거는,

그걸 적극 검토를 좀 한번 해봐야 될 거 같애요.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주정분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 네, 감사합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문화홍보실 소관사항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문화홍보실장 수고 하셨습니다. 돌아가셔서 업무에 임하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보건소 소관사항에 대한 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보건소장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소장 계재덕입니다. 보고에 앞서 오늘 참석한 보건소 간부공무원을 소개 하겠습니다. 이연숙 보건행정과장입니다. 정기헌 보건행정담당입니다. 김경례 건강증진담당입니다. 신판섭 의약담당입니다. 김영숙 진료담당입니다. 유경희 질병관리담당입니다. 보건소 소관 2004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내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세부처리내역보고에 앞서 보고서 40쪽부터 44쪽까지 유인물에는 처리결과가 미등재된 상태로 위원님들께 배부 되었습니다. 위원님들께 다시 한 번 죄송하다는 말씀을 올리면서 별도 배부해드린 처리내역서를 참고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보건소 지적사항은 총 5건으로서 연번 34번 자료제출부정확, 35번 혈압 및 당뇨관리기준 부정확, 36번 독감백신확보철저, 그리고 37번 의약품 구매방식재검토 등의 지적사항은 전직원 직무교육과 아울러 백신의 조달구매와 시장가격조사에 철저를 기하여 처리완료하였고 연번 38번 약국지도점검소홀건에 대해서는 현재 처리중에 있음을 보고 올립니다. 이상으로 보건소 소관 2004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내역보고를 간략히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보건소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입니다. 보건소 소관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은 질의하여 주시고 보건소장과 보건행정과장은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귀영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승태 위원입니다. 이게 또 별도로 있는 이유가 뭐예요? 2004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결과 보고서가 다른 데는, 여기 똑같은 내용 아니에요?

처리결과가 공란으로 돼있었습니다.

왜 공란으로 이렇게,

자료를 넘겨주고 유인하는 과정에 누락이 된 거 같습니다. 저희가 미처 유인이 돼서 책자가 나오기 전에 확인을 못했습니다.

근데 다른 데 거는 다 됐는데, 예를 들어서 이것을 해서 사전에 확인 안해요? 결과적으로 종이만 없애는 거 아니에요. 이중으로 드는 거 아니에요? 제출자료 부정확이네, 이것도.

죄송합니다.

됐구요. 이게 원래 한 번에 됐으면 이런 일도 없었는데. 제가 몇 가지 질의 하겠습니다. 고혈압 및 당뇨 관리기준 부정확에서 전 직원 직무교육실시 해서 3회에 115명을, 2005 도 세 번에 걸쳐서 115명 교육했다는 겁니까? 그럼 전 직원이라는 게, 직원들이 몇 명입니까?

저희 직원이 작년 12월 연말현재로 38명이었다가 금년 2월달에 40명으로 2명이 증원이 됐습니다.

토탈 3회 교육에서 두 번, 세 번 한 사람까지 합쳐서 115명이라는 얘기죠?

네, 그렇습니다.

그러면 이게 작년에는 여기에 소요되는 예산액이 얼마 정도 됩니까?

작년에는 180만원이었구요, 올해는 476만8천원,

이렇게 늘어난 이유는 뭡니까?

지난해에는 예산이 국고보조금이 올해 대폭적으로 늘어났는데 거기에 이 사업을 추가시켜서 그렇게 됐습니다.

아니 그러니까 예산만 늘어났다 그런 게 아니라 고혈압이나 당뇨 수요가 많으니까 국고도 많이 준 거 아니겠습니까?

네, 그런 점도 있습니다.

그래서 작년에는 금액이 적었는데 올해는 476만8천원이라고 그러면 상당히 많은 금액이에요.

네.

근데 지금 여기에 보면 고혈압, 당뇨 보건교육을 14회 890명을 했다 그랬는데 작년에 했다는 겁니까, 올해 했다는 겁니까?

작년에 했습니다. 올해는 아직 사업을 못했습니다.

사업을 아직 못했구요.

네.

그러면 이게 비용은 어느때 사용하는 겁니까?

교육시킬 때 외래 강사 교육비라든가 또 유인물 책자라든가 이런 비용으로 지출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강사가 작년도에는 교육을 14회 890명 했는데 강사료가 얼마입니까?

그거 강사비만 따로 안뽑았는데 시간당 10만원씩 해서 저희가 지출합니다.

14회 했다 그러면 한 140만원 이상 되면은 강사 비용이 다네요, 그러면?

네, 지난해에는 강사비로만 지출됐습니다. 그래서 올해는 홍보물 제작비를 세웠습니다. 혈당을 검사하는 검사라든지,

그럼 14회 890명 했다 그랬는데 이거 어디서 한 거예요?

저희 보건소에서,

보건소에서 한 번에 한 7,80명 들어갈만한 장소가 있어요, 보건소에?

4,50명씩 이정도씩 합니다.

4,50명. 50명 들어갈만한 장소가 어디 있어요, 보건소에?

저희 소회의실 있습니다, 3층에.

소회의실. 50명 들어간다 그러니까 50명씩 들어가서 14회 하더라도 7백명밖에 더 돼요? 숫자적으로 본다 그러면 많을 때는 한 100명도 된다는 얘기 아니에요, 예를 들자면. 근데 거기에 100명 들어가는 소회의실이 돼요?

대회의실에 꽉 들어가면 7,80명 100명은 좀 어렵겠지만 그 정도 들어갈 수 있습니다. 근데 여름철에 좀 넓게 앉으면은 우리가 보통 교육효과를 위해서는 50명 정도가 적당하다고 판단하는 건데요.

근데 이게 작년엔 팜플렛도 안만들고 그랬다는데 어떻게 홍보돼서 한 번에 7,80명, 8,90명 어떻게 옵니까?

고혈압, 당뇨 환자들 만성질환자들을 저희가 안내 공문을 다 보냅니다, 교육에 참여해주십사 해가지고. 질병을 어떻게 관리를 해야되며 병에 대한 경각심, 병에 대해서 어떤 질병이 온다는 거 이런 거를 다 일일이 보냅니다. 환자분들이 그걸 보시고 교육을 받으러 오십니다.

그 안내장을 보낸다구요.

네, 우리가 보건소에서 안내공문이요, 안내엽서.

안내공문을. 그러면 우편료는 어디서.

우편료는 우리 공공요금으로 지출하구요, 지출하고 또 오시면 혈압측정도 해주고 그러니까 주민들이 많이 참여합니다.

그러면 등록된 인원이 몇 명이나 됩니까?

지난해까지만해도 연말에 고혈압환자가 467명, 당뇨환자가 122명인데요. 올해는 많이 늘었습니다. 고혈압환자가 674명 당뇨환자가 186명으로 이렇게 증가됐습니다.

그러면 이게 작년도에도 둘이 다 합쳐봐야 600명도 안되는데.

보통 평균 한 4,50명 정도 교육을 시키구요, 지금 우리 실무팀장님이 갖고 오셨는데 80명 한적도 있고 그렇습니다.

80명 한적도 있는데 남동구에 고혈압 환자가 지금 얼마입니까, 467명이요? 작년에?

네.

그다음에 당뇨가 122명이라매요.

네.

근데 당뇨가 122명밖에 안되겠어요? 인구가 40만이 되는데 제 주위에도 당뇨환자가 많은데 파악이 잘못된 거 아닙니까?

아니 그러니까 내소해서 등록으로 돼있는 환자수만 말씀드리는 겁니다.

아니 그렇다고손쳐도 합친다 그래도 589명인데 589명을 갖고서 결과적으로 890명을 했다는 게 그럼 두 번 세 번씩 교육을,

네, 그렇습니다.

맞습니까?

그렇죠. 또 계속 관심있는 분들은 자주 오시죠.

그럼 안내장을 매회 보낸다고 그러면 한 번 보낼때마다 589명한테 계속 통보를 하겠네요.

그렇습니다.

그러면 14회면, 우편대장을 확인할 거예요. 이게 우편으로 발송했다 그랬잖습니까? 그랬다 그러면 지금 589통 곱하기 14번 하면 이거 엄청난 돈인데 우편으로 보냈다고 그러면,

우편도 보내고 또 저희가 보건교육을 하겠다고 반상회보나 남동마당에 게재도 시킵니다.

게재를 했어도 589명한테는 교육할 때마다 우편으로 보냈을 거 아니냐구요.

그러니까 할때마다 사실 보내지는 않았습니다.

우리가 14회에 890명 했다 그러면 믿어야 되겠지만 과연 이게 현실적이겠냐. 제가 봤을 때는 당뇨병환자도 122명이 등록돼있고 올해는 186명이라고 그러면 이거는 실제적으로 아마 상당수의 인원이 있을 것이다, 네? 당뇨환자들이.

실질적으로는, 네.

그러면 그 관리가 사실은 어떻게 보면 물론 등록 안한다는 사람 강제로 등록하는 건 아니지만 그 사람들도 나름대로 관심이 많을 거라구요. 그럼 유명한 강사, 10만원씩 주고 강사가 와서 강의를 하는데 홍보가 좀 잘못된 거죠. 지금 내가 봤을 때는 고혈압, 당뇨 이거 합친다 그러면 남동구에 아마 약 38만 인구라고 그래도 만 명 이상씩은 다 넘는다고 볼 수 있는데 이게 파악이 467명, 122명 됐다 그러면 보건소에서 파악이 좀, 물론 그 사람이 등록하는 부분이지만 계도가 좀 잘못된 거 아니겠어요? (담당, 환자를 관리하는데 남동구 관내 다 그런 거보다도 지침에 의거 전산에 등록되는 국가에서 정한 프로그램이 있어서 등록된 환자 에 한해서 저희가 관리를 한다고 함) 등록된 환자 기준이 어떻게 됩니까? (담당, 등록된 환자 관리는 120에 80이상인 경우에, 진료실하고 다른 개념이라고 얘기함) 120에 80이상이 되면 다 여기 관리대상이에요? (담당, 보건소에서 진료실에 와서 치료를 받은 사람에 한해서, 그래야만 전산입력이 자동적으로 포함된다고 얘기함) 아니 근데 이해를 하겠는데 이런 것을 교육했다 그러면 우리 전산에 입력이 안됐더라도 실질적으로는 보건소장 지금 고혈압환자가 467명밖에 안되겠냐구요. 내가 볼 때는 한 4만명은 된다고, 4만명은 안돼도 만명 이상은 봐지지 않겠어요, 남동구에.

고혈압, 당뇨환자가 저희 보건소에서 등록 관리하고 있는 환자보다는 지금 김승태 위원님이 얘기한 것처럼 상당히 더 많이 있습니다. 많이 있는데 물론 저희가 홍보를 잘못해서 등록관리를 제대로 못한 측면도 있었고 또 등록을 해봤자 보건소에서 해주는 게 없다 이렇게들 판단을 했기 때문에 교육이나 시키고 맨날 교육 받으러 오라 그러고 오히려 이런 것 때문에 기피하는 그런 경향도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러한 것을 저희가 다 사업을 잘못해서 그런 현상이 일어난 사항이구요. 작년도 부터는 현실적인 예산을 반영을 하자 하고 국가에서도 고혈압, 당뇨 환자에 관한 관리를 기존에 보건소에서 등록만 시켜놓고 주기적으로 약만 주는 게 아니고 적극적인 관리를 해줘라하는 의미에서 국비예산도 좀 늘었고 해서 이러한 것 때문에 점차 등록하는 환자들이 좀 늘어나고 있는 추세입니다. 그런데 전자에 지금 환자가 이렇게 적게 등록 관리되고 있는 것은 김승태 위원님이 지적하신 것처럼 저희가 제대로 홍보를 못한 그런 결과라고 전혀 부인은 못하는 그런 결과입니다. 인정합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은 지금 제가 봤을 때는 남동구 교양강좌 같은 식으로 고혈압이나 당뇨, 특히 당뇨환자들이 많거든요. 또 아니더라도 관심있는 사람들이 상당히 많다구요. 그럼 예를 들어서 당뇨에 대한 교육강좌같이 그렇게 1년에 뭐 전반기, 후반기 두 번 한다든가 그래서 거기 와서 우리가 이런 관리를 하니까 등록해주십시오 그럴 때 실제 자기가 당뇨인 환자들도 올 것이고 자기 가족중에서 당뇨가 있기 때문에 관심있는 사람들도 올 거 아니겠습니까? 요새는 경제가 어렵다 보니까 보건소에 오는사람들이 많이 있다구요. 남동보건소뿐만 아니라 언론기관에서 보면 지면상에 보면 보건소 이용을 많이 한다 이렇게 많이 돼있잖습니까? 이런 홍보를 많이 함으로 인해서 유명한 이쪽에 당뇨라든가 고혈압쪽에 유명한 전문의나 박사들 초빙해서 교육을 한다 그러면 관심을 갖고 많이 오면 거기서 또 등록을 좀 받으면 관리를 해준다 그러면 그런 것이 필요하지 않겠느냐. 그래서 내가 봤을 때는 강사료를 꼭 10만원씩 주는 게 아니라 한 돈 100만원 주더라도, 예를 들자면 지금 교양강좌에 오는 사람들은 얼마씩 줍니까? 10만원 줘서 옵니까, 안오죠? 그러니까 그런 쪽에서 좀 유명한 사람을, 10만원짜리가 오죽 하겠어요, 사실은요. 한편으로 제가 생각해볼때는 10만원 받고 오는 사람은 내가 봤을 때는 의사, 약사 정도도 오지않으려고 그럴 거 아니겠습니까? 시간당 그거 받고 오려고 그러겠어요? 현실적으로 이 교육이 너무나 형식적이지 않느냐. 그런 형식적인 걸 탈피해서 제가 봤을 때는 남동구민들이 이런 당뇨나 고혈압에 관심이 많을 거니까 교양강좌에 버금가는 그런 거를 한 번 해보는 것도 바람직하지 않겠느냐 그런 대안을 얘기하는 겁니다.

네.

두 번째로 독감예방백신 확보철저 이게 잘 구매가 잘 안되는 모양이죠? 인플루엔자 백신이 공급되는 회사가 어딥니까?

국내 인플루엔자 백신을 취급하는 회사가 한 네다섯 군데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요. 작년에는 일플루엔자 백신을 각 보건기관별로 각 보건소별로 조달청하고 직접 거래를 못하게 했고 전국에 있는 물량을 질병관리본부에서 일괄적으로 그 물량을 쥐고 조달청하고 다이렉트로 트라이를 했습니다. 그러다보니까 그 이유는 단가를 좀 떨어뜨리자, 개별적으로 구매하면 오히려 단가가 올라갈 수가 있으니까 전국에 공공보건기관인 보건소에서 사용하는 물량만큼은 질병관리본부에서 조달청하고 교섭을 함으로 인해서 대량 구매를 함으로써 단가를 떨어뜨리고자 하는 그런 의도에서 그렇게 시도를 했습니다만, 그러다 보니까 제약회사에서 질병관리본부에서 조달청을 통해서 응찰공고를 낸 거에 집단으로 입찰을 응하지를 않았습니다. 그게 세 번이나 유찰이 되는 바람에 보건소에 백신공급이 늦어지게 됐습니다.

결과적으로 그렇게 되면 싸긴 쌉니까?

결과적으로 재작년보다 가격은 안올라갔죠. 이게 제약회사에서는 더 올릴라고 했었는데 보건소 때문에 일반 의원의료기관에 공급하는 것도 오히려 값을 떨어뜨려서 공급을 했습니다. 보건소하고 너무 차이가 나기 때문에. 그래서 전반적으로 국민들한테 돌아간 혜택은 백신값이 싸게 공급이 됐습니다만, 그중에 피해를 본 거는 저희가 보건소가 피해를 봤습니다. 왜. 일반 의료기관에만 먼저 백신을 공급하고 보건소에는 백신을 늦게 공급하는 바람에 저희 보건소에서 관리를 해줘야 될 분들이 일반 의료기관으로 많이 가서 자비를 들이고 접종하는 그런 현상이 작년에는 벌어졌었습니다.

그러니까요, 그런 부분에서 보면 상당히 경기도 어렵고, 저도 작년에 얘기 들을 때는 시기적으로 늦었다 그런 얘기를..... 그럼 올해는 수급현황이 어떻게 됩니까?

올해도 지금 저희가 가을에 접종을 하기 때문에 7월말 정도 되면 질병관리본부로 요청을 하게 됩니다. 그런데 작년에 전국에서 하도 원성이 들끓었기 때문에 질병관리본부에서도 조달청하고 뭐 특단의 대책이 있지 않을까 지금 생각이 되는데 작년에는 이게 뭐 복지부장관이 나서도 조정이 안되고 해서 상당히 애를 먹었던 그런 사항이기 때문에 올해는 작년과 같은 현상은 반복되지 않지 않겠냐 그렇게 추측을 해볼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사전에 좀, 모르겠어요, 값이 단체 계약을 하니까 질병관리본부에서 싸게 구입해서 시기가 좀 적절하지 않을 수 있으니까 아마 좀 보건소장이 나름대로 질병관리본부하고 얘기를 해서 시기적으로 작년에 좀 그런 부분이 있으니까 올해는 좀 빨리 비치를 해서, 이게 작년에 18,000명이었었는데 실적은 16,448명이라고 그랬는데 올해는 대상인원이 어느 정도 됩니까?

올해 약 3만명 예상하고 있습니다.

3만명이요?

네.

3만명인데 올해 예산이 지금 얼마 확보됐습니까?

예산이 한 만명 정도 분이 덜 확보돼있습니다.

아니 지금 예산이 얼마 확보됐는데요?

8,998만7천원이 확보돼있습니다.

8,900이요?

네.

어디요?

국.시.구비가 합쳐져 가지구요.

시비가 얼마에요?

시비는 2,940만원이구요,

그게 제가 설명을 좀 드리겠는데요, 예산이 두 군데로 세워져 있습니다. 임시예방접종안에 일부가 들어가 있구요, 거기에 모자라는 거는 독감예방접종으로 따로 또 예산이 서있기 때문에 지금 아마 부의장님이 보신 건 나중에 우리 자체예산으로만 서있는 걸로 보고 계신 거 같아서,

아니 다 봤는데 지금 8천 얼마가 서있다구요?

국.시비로 들어간 거 빼고 구비 자체는 4,500만원이,

4,500만원이고 다 합쳐서,

8,999만7,000원,

약 9천만원,

9천만원이면 약 한 2만명 정도 분 되는 거죠?

네, 그렇습니다.

네, 2만명 확보된 겁니다.

그러니까 3만명이니가 만명만 더 확보되면 된다 이런 얘기에요?

네.

이것은 결과적으로 1회 추경에,

네, 1회 추경에, 당초에 예산을 저희는 다 확보하려고 노력을 했었는데 예산부서에서 이거는 어차피 가을에 집행할 돈이니까 양해를 좀 해달라 1회 추경에 확보를 해주겠다는 확답을 받고 그렇게 된 겁니다.

값은 약 4,500원 정도 예상을 하고 있는 거죠.

네, 그렇게 예상하고 있습니다.

하여튼 적기에 독감백신을 맞을 수 있도록 만전을 기해주시기 바라면서 한 가지만 마지막으로 더, 의약품구매방식재검토에서 조달구매하고 결과적으로 일반구매, 경리관이 지금 보건소장으로 돼있죠?

네, 그렇습니다.

그러면 결과적으로 보면 상당히 많은 부분이 있어요. 올해 아마 의료비 및 구료비 합치면 약 한 1억8천 정도 되는 거 같아요. 근데 금액이 예를 들어서, 이게 뭐 한방의약품 이런 거 같은 경우에는 한 번에 몇 천만원씩 설 건 아닐 거 아니에요, 예를 들자면.

보통 한방실에서 얼마 정도를 구매해달라고 사무실로 요구를 하게 되는데요. 단가가 정해져 있는 것은 한 번에 많이 안살려고 합니다. 보관하는데도 문제가 있고. 하지만 단가가 변동되고 대량구매를 함으로써 이익이 될 수 있는 거는 가능하면 한꺼번에 구매를 해서 저희가 보관하는 데 좀 애로사항이 있더라도, 다만 그런 때는 유통기한을 저희가 확보를 해야 되기 때문에 제약회사에다가 이게 유통기한이 넘어가기 전에 우리가 미리 그쪽에다 얘기하면 교환해주는 그런 조건으로 저희가 구매를 하고 있습니다.

구매하는 방법은 조달구매를 하는 경우가 있구요, 중소기업육성법에 의해서 조합하고 구매하는 경우가 있을 겁니다.

네, 그렇습니다.

의료쪽에도 조합이 있습니까?

기구에 관한 것은 있는데요, 아, 약품에 관한 것도 있습니다.

조합하구요.

네.

그다음에 그거를 공개경쟁입찰하는 경우도 있습니까?

공개경쟁입찰은 전자입찰을 하죠, 주로.

아니 그러니까 공개경쟁입찰을 하는데 이게 얼마 이상이면 공개입찰을 합니까?

3천만원이상이면 입찰을 합니다.

근데 이거 전부 다 잘라서 구매하니까 3천만원, 공개경쟁입찰 해본 적 있어요?

전자입찰만 했습니다.

전자입찰, 뭐 천만원짜리도 전자입찰을 하고 그러는데 3천만원짜리를 결과적으로 천만원짜리라든가 1,500만원 잘라서, 지금 아까도 얘기했지만 단가가 정해져있다든가 이런 부분을 일괄 구매를 안하고 예를 들어서 3천만원짜리를 이렇게 되면 공개경쟁입찰을 해야되니까 1,500만원을 잘라서 한다든가 그런 경우도 있을 수 있지 않냐 그런 얘기죠.

일부러 잘라서 한 건 없구요, 3천만원 이상짜리를 구매하는 거는 전자입찰로 그렇게 했습니다.

그렇게 해본 경우 있어요?

네, 한방약품 같은 거.

작년에 그렇게 했어요?

작년에 금년에 계속 그렇게 했습니다.

아니 그러니까 작년에 3천만원 이상짜리를 입찰해본 적 있냐구요.

네, 3,730만원짜리를 작년에,

3,730만원이요?

네.

이게 뭐,

한방의약품 구매한 거,

한방의약품이요.

네.

그러면 이게 이게 몇 명이 입찰에 참여했습니까?

제가 구체적인 거를 잘 파악을 못했는데요, 하여간 쭉 1년간 발주한 거는 지금 자료 있습니다.

한방이 그렇게 많아요? 한방의약품이 올해 예산은 3,200만원이고 작년도 3,200만원밖에 안되는 거 같은데 3,730만원씩이나 한방쪽에 구입 구매한 게 있어요?

아마 했으면 다른 거 하고 같이 묶어서 했을 수도 있습니다, 그거는요.

아니 그러니까 올해 거에 보면 한방의약품 및 소모품 구입비가 토탈 3,200만원밖에 안되고 작년도 것도 내가 봤을 때는 이거를 넘지 않는 거 같은데 한 번 그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이 좀 금액이 조달이 싼 경우도 있고 또는 조합에서 사는 게 싼 경우가 있고 또 입찰해서 싼 경우도 있을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 데 절약을 좀 해달라는 그런 취지이니까. 한 가지 더 여쭤보면 조달로 샀어요, 그럼 조달 수수료를 내야 되죠?

네, 그렇습니다.

네.

몇 프로입니까?

0.08%입니다.

0.08%, 확실이 맞아요?

네.

그러면 만약에 조합으로 갔으면 어떻게 됩니까? 조합에 우리가 저거 줍니까?

없습니다.

없죠.

네.

근데 이런 경우가 있어요. 제가 경영재정과에서도 질의를 하겠습니다만, 이게 조달로 갔어요, 조달로 줬는데 조달수수료 0.08% 줬을 거 아닙니까, 우리 구청에서? 그런데 조달에서 조합으로 준 거예요. 그럼 우리가 조합으로 바로 줬을 경우에는 0.08% 안줘도 되는 거를 주게 되는 현상이 벌어지는 거죠. 그것도 5억원이 넘는 거를, 예를 들자면. 그럼 결과적으로 조합으로 바로 줘도 중소기업육성법에 의해서 조합에 줘도 아무 하자가 없는 거예요. 그럼 그걸 갖다가 조달로 줘갖고 조달수수료만 주고 결과적으로 일은 조합하고 한 꼴이 되는 거거든요. 그럼 결과적으로 예산만 낭비한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 일이 없도록, 만약에 여기서도 조달로 가서 그런 현상이 벌어질 거 같으면 아예 조합하고 하는 게 낫다 그런 얘기죠. 아시겠습니까?

네, 조달품목뿐만 아니라 일반 시장가격과 비교해서 올해는 저가로 구매토록 노력하겠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네, 김승태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 네, 감사합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보건소 소관사항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이상으로 제134회 인천광역시 남동구의회 임시회 제1차 총무위원회를 모두 마치고 제2차 총무위원회는 내일 3월 16일 오전 10시에 개의하여 총무국 각 부서와 도시관리공단 소관 2004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결과를 보고받도록 하겠습니다. 동료 위원 여러분! 그리고 집행부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산회 12:08 출석위원( 7 명) 의원 주정분 의원 김승태 의원 서정수 의원 강석구 의원 김기홍 의원 이귀영 의원 전익수 출석전문위원( 1 명) null 신정호 출석공무원( 4 명) 기획감사실장 김량원 문화홍보실장 유지상 보건소장 계재덕 보건행정과장 이연숙 질문제목 질문자 관련 내용 질문자 질문제목 질문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