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희문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06회 예천군의회 임시회 제4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새마을과장 강익한입니다. 존경하는 남시우 부의장님, 그리고 의원님 여러분!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대단히 많으십니다. 평소 저희 새마을과 업무에 많은 관심과 성원을 보내주심에 감사의 인사를 드리면서 지금부터 새마을과 소관 2005년도 주요업무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새마을 운동 및 자치의식 함양, 주민숙원사업 지속 추진, 중소기업 육성 지원, 기초생활 수급자 가스시설 개선, 재래시장 기반정비 사업, 예천 천문우주과학공원 조성, 오지개발 사업, 소도읍 육성 사업, 쾌적한 교통환경 조성 순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34페이지 먼저 새마을운동 및 자치의식 함양입니다. 군민이 필요로 하는 활기찬 고장을 만들기 위하여 새마을운동을 극대화 하고 양궁대회 등 국제행사가 개최되고 자치행정이 세계화로 진출하는 시대적 변화에 따라 군민 선진의식 혁신운동을 적극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새마을 국민운동단체 육성지원 사업으로 새마을지도자 자녀 31명에게 1808만원의 장학금을 지원하여 새마을지도자의 사기를 진작시키고, 새마을지도자대회, 영·호남 화합을 위한 국민화합 전진대회 등 2760만원의 경비를 지원하여 국민운동단체로 육성토록 하겠습니다. 사랑의 집 고쳐주기, 불우이웃돕기 등 소외계층 돕기 운동을 민간자율운동으로 추진하고 새마을소득금고 및 특별지원사업 4억 1400만원을 융자 지원하여 농가 소득증대사업으로 추진하겠습니다. 다음은 고향사랑 운동 전개입니다. 설, 추석명절 고향의 날 운영으로 주민 화합을 도모하고 여름휴가철 출향군민에게 향토순례, 문화 유적지 탐방 등 고향에서 휴가보내기 운동을 적극 전개하여 출향인과 지역 주민과의 애향 운동을 전개하겠습니다. 35페이지 다음은 군민 선진의식 함양 운동으로 유관기관단체 등 50여개 단체를 대상으로 1단체 1사업 갖기 운동을 우리군 특수시책 사업으로 범군민 운동으로 추진하여 군민의식을 함양토록 하겠습니다. 새마을지도자 중앙교육, 도민 의식개혁교육, 새마을, 바르게단체 등 민간주도형 초청강연회 의식교육을 통하여 군민들의 의식수준을 높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에는 자원봉사센터 운영 활성화를 위하여 자원봉사센터 정착비 5000만원을 지원하여 다음과 같은 사업을 추진하겠습니다. 먼저 행락지 주변에 하계 이동자원봉사센터를 설치하여 250여명의 자원봉사자들이 현지에서 자원봉사 활동을 전개토록 하며, 연중 500여명 자원봉사자를 모집하고, 16개교 초·중등학생을 대상으로 청소년자원봉사 순회교육을 실시하며 외국어 통역 자원봉사자 양성 등 자원봉사 활동 우수프로그램을 개발하여 추진해 가겠습니다. 1600만원의 사업비로 불우이웃 2가구에 사랑의 집을 지어 주어 따뜻한 보금자리를 마련해 주고자 합니다. 밝고 건강한 사회를 만드는데 공헌한 우수봉사단체 및 개인유공자를 발굴 표창하여 사기를 진작시키는 등 자원봉사 활동 참여 촉진과 자원봉사 활성화에 기여해 나가겠습니다. 36페이지 다음은 주민숙원사업의 지속적 추진입니다. 새마을 자조협동사업 170개소에 18억원, 포괄 약속사업 50여개소 11억원, 도비보조사업 12개소 2억원, 소규모 주민숙원사업 4개소에 1억 6000만원, 민간에 대한 자본적 보조사업 10여개소에 2억 9000만원으로 지역개발사업에 투자할 것이며 농가 소득증대사업 및 군민들의 생활에 편익을 도모하는 사업을 중점적으로 투자, 조기에 발주하여 주민들의 욕구를 해소하고, 지역경기 활성화에 기여해 가겠습니다. 아울러 마을리장, 새마을지도자 등을 대상으로 시공기술, 자재준비 관리요령 등을 교육하여 견실시공으로 주민숙원을 해결해 가겠습니다. 다음은 중소기업 육성 지원입니다. 우리군에 등록된 중소기업체는 61개 업체로서 그 중 56개 업체가 가동 중에 있으며, 종업원 수는 636명입니다. 지역 중소기업 육성을 위하여 창업 및 벤처기업에 대해 세제감면 및 행정절차를 지원하고 업체당 시설 및 운전자금을 최대 11억원까지 융자 지원할 계획입니다. 운전자금 융자추천은 가동 중인 56개 업체에 대하여 3억원까지 융자 추천하여 주고 대출업체에는 1년간 3%의 이자를 보전하여줄 계획입니다. 그리고 도내 중소기업의 보증 확대를 위해 설립된 경북신용보증재단에 1300만원의 출연금을 지원하고 경도대학 창업보육센터에 운영비 1300만원을 지원하여 고용증대 및 지역 경제 활성화에 기여토록 할 계획입니다. 38페이지입니다. 다음은 기초생활수급자 가스시설 개선입니다. 경제적 자활능력이 부족한 소외 계층의 노후한 가스시설을 개선하여 주는 사업으로 관내 기초생활보장 수급자는 총 2078가구이며 2004년도에 200가구에 대한 시설개선을 완료 하였으며 금년에는 사업비 3000만원으로 200가구에 대하여 고무호스를 강관으로 교체하고, 가스누출방지를 위한 퓨즈콕을 설치하여, 가스 사고를 사전에 예방하고 영세가구의 환경을 개선하여 시설의 안정성 확보에 기여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재래시장 기반정비사업입니다. 현대화에 밀려 쇠퇴해 가고 있는 재래시장을 지역주민 및 영세상인들의 삶의 터전으로 새로이 가꾸고 생활 필수품 등의 판매거점으로 육성하기 위한 사업으로 풍양시장 정비사업은 총 6억원의 사업비를 투자하여 포장 2224㎡, 하수도 737m, 장옥 2동, 화장실 1개소를 신축할 계획으로서 이달 중에 착공하여 10월에 준공예정으로 추진중에 있습니다. 용궁시장 정비사업은 총 6억원의 사업비를 투자하여 포장 및 상수도 정비, 장옥개축, 공동화장실 등을 정비할 계획으로 2004년도에 사업비 1억원은 확보하였으며 금년에 국비 3억원과 군비 2억원을 확보 후 추진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예천천문우주과학공원 조성입니다. 고대로부터 현재에 이르는 한국 천문학의 중심지로 조성하여 국내외 학자들과 청소년들의 연구장소·관광 교육장으로 활용하고, 지역 관광명소와 연계한 국내 유일의 하늘도시로 육성코자 합니다. 예천천문우주과학공원은 감천면 덕율리 133번지 일대에 49억 5000만원의 사업비를 투자하여 기반조성, 나일성천문관, 예천어린이우주과학관 ·연수관 및 제2전시관, 천문학사 소공원 조성 등을 계획으로 추진하고 있으며 기 추진실적은 기반조성 및 나일성천문관 건립에 14억 5000만원, 예천어린이우주과학관 건립에 9억원, 별천문대 건립에 20억원을 투자하였으며 금년도에는 총사업비 6억원을 투자하여 연면적 4551㎡에 천문학사 소공원을 조성할 계획으로 현재 자부담금 2억 5000만원으로 부지매입을 추진중에 있으며 실시설계 후 시행토록 할 계획입니다. 41페이지입니다. 다음에는 국토공원화사업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꽃길조성 계획으로서 도로변 꽃길 신규조성 및 사후관리와 시가지 화분, 군 경계 등에 계절 꽃 및 야생화 식재, 기 조성된 소공원 47개소에 대한 철저한 관리로 쾌적하고 아름다운 가로환경을 조성 하겠으며 사업비는 꽃길조성 및 소공원관리 자재비, 인부임 등으로 총 4380만원이 소요됩니다. 사업추진은 읍·면별, 노선별 특색있는 다양한 꽃길을 조성하고 금계국, 코스모스 식재 지역중 생육이 불량한 구간은 보식작업을 실시하며 도로변 화단 등에는 관리가 용이한 다년생 야생화와 화목류를 식재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유관 기관단체 소공원 조성으로서 2005년 2월 28일 유관기관단체와 간담회를 실시하였으며 희망 기관단체를 접수받아 총 10개소 정도를 조성할 계획이고 계획수립 및 사업시행은 조경전문가의 의견을 수렴하여 2007년까지 지속적으로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에는 오지개발 사업입니다. 오지개발사업 대상 면은 5개면으로서 19억 6900만원의 예산으로 21건의 사업을 추진하며 1월부터 3월까지 조사측량을 실시하여 4월부터 시행토록 하겠습니다. 향후계획으로는 2000년부터 2004년까지 2차 오지개발사업이 완료됨에 따라 금년도에 3차 계획을 수립하고 대상지역을 재선정하여 추진할 계획입니다. 43페이지입니다. 소도읍 육성 사업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총괄계획은 2005년도부터 2010년까지 6년간 237억원의 사업비를 연차별로 투자하게 되며 주요 사업내용은 바이오식품 특성화단지 조성에 22억원, 상설시장 리모델링 및 특성화 사업에 30억원, 예천코어 이미지파크 조성에 80억원, 전통스포츠 종합레저프라자 조성에 105억원입니다. 금년도에는 사업 분야별로 실시설계 용역과 행정자치부 예산이 지원되는 1단계 4개년에 대한 실행계획보고 및 협약을 체결할 계획입니다. 44페이지 마지막으로 쾌적한 교통환경 조성입니다. 완벽한 교통안전 시설물의 관리와 대중교통의 내실화로 교통사고 예방과 양질의 교통서비스를 제공하고, 지속적인 교통질서 확립으로 쾌적한 교통환경 조성을 위하여 교통안전 시설물 관리를 위해 사업비 3억 6160만원으로 버스승강장 10동을 설치하고 시가지 차선도색을 연 2회 실시하겠으며 각종 교통안전 시설물의 설치와 지속적인 유지관리로 교통사고 예방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대중교통 운영의 내실화를 위하여 농어촌버스 업체에 재정지원금 1억 2300만원, 벽지노선 1억 2431만 3000원, 비수익노선 2억원을 포함한 총 4억 4731만 3000원을 지원할 계획이며 농어촌버스 요금을 기본요금은 750원에서 100원 인상된 850원으로 거리요금은 ㎞당 74.72원에서 83.68원으로 13%정도 인상할 계획으로 업체와 협의 중에 있습니다. 운수업체인 농어촌버스, 택시, 영업용화물자동차에 지원되는 유가보조금은 주행세 안분액 6억 7000만원으로 지원할 계획이며 당초예산에 3억 5000원은 확보하고 3억 2000만원은 확보하지 못하였습니다. 또한 교통질서확립을 위하여 주차금지구역으로 지정된 7개 구간을 중점적으로 경찰, 모범운전자회 등과 합동으로 지속적인 단속을 실시하겠으며 또한 사업용자동차 불법행위를 분기 1회 이상 지도단속을 실시하여 교통질서 확립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새마을과 소관 2005년도 주요업무를 보고 드렸습니다. 보고 드린 업무에 대하여 차질없이 추진할 것이며 성과를 거양하기 위하여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2005년도 군정업무보고(새마을과)

새마을과 보고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준상 의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과장님 보고하시느라 수고 많으십니다. 고향사랑운동으로서 고향에서 휴가보내기 운동 전개 이래서 매년 지금 군수님이 휴가는 고향에서 보내는 그런 서한을 보내지요?

예, 서한을 보내고 있습니다.

그냥 서한만 보냅니까? 그냥 고향에 와서 휴가를 보내십사 하는 그런 내용 아닙니까?

예, 그렇습니다.

이거는 저가 부탁을 드리고 싶은데 그것 할때 귀찮더라도 예를 들어서 올해 같은 경우 축제가 개발되지 않습니까? 그리고 상리라든지 명봉사, 보문 학가산이라든지 출향인들이 옛날에 고향을 떠나서 지금 고향에 어떻게 돌아가는지 그것도 잘 모르니까 우리 관광지를 예를 들어서 팜플렛이 있을 것 아닙니까? 그것을 같이 동봉을 해서 그럼 과연 휴가때 고향에 와서 무료하게 집에만 있느냐 어떤 코스로 고향을 한바퀴 도느냐 이런 것도 한번 예를 들어서 1코스, 2코스 이런 식으로 좀 해주시면 도움이 안 되겠나 싶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국토공원화사업으로서 실제로 외부 출향인들이라든지 군민들도 많은 사람들이 우리 용궁에 있는 산택못 같은 것을 저렇게 방치해 있는 것을 굉장히 안타까워 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국토공원화사업 일환으로 어떻게 개발계획은 갖고 계시는지 그리고 우리 예천읍에 재래시장 정비를 했잖습니까? 그래서 정비한 결과가 시간이 좀 지났는데 어떤 기대효과가 나타나고 있는지 거기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준상 의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고향사랑운동 전개 사업으로서 추진하고 있는 여름철 휴가보내기 운동 전개에 대해서는 군수님 서한문을 보내고 있는데 이것도 앞으로 중량이 많으면 우편요금이 비싸지 않습니까? 그래서 간단하게 일목요연하게 중량이 많이 안 나가고 우편요금도 기본요금에 한해서 나갈 수 있도록 해서 팜플렛도 동봉해서 안내를 하도록 다시 계획을 세우겠습니다. 두 번째 말씀하신 국토공원화사업 일환으로서 산택못 정비개발계획은 없느냐 하는 말씀을 하셨는데 금년도에는 저희들이 예산을 확보한 게 없습니다. 확보한게 없고 전체적인 정비계획도 지금 우리가 세우지 못한 상태입니다. 앞으로 그것은 면과 협의해서 좋은 정비계획이 있는지 한번 검토해서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세 번째 질의하신 재래시장 정비결과 기대효과에 대해서는 단적으로 말씀드리면 정비하기 전에는 중앙통 인도에 사람이 다닐 수 없을 정도로 잡상인들이 많았습니다. 많았는데 지금은 보시면 아시겠습니다만 느끼시겠습니다만 많이 정비가 되었어요. 평상시에는 전부 시장안으로 장날도 마찬가지입니다. 많이 들어가 있어가지고 인도에 통행하는데 불편이 없는 그런 실정이고 그리고 또 그 안에서도 바깥에 있는 사람들 얘기가 안에 들어가서도 별다르게 매상에 다소 지장이 있지만 별 차이가 없다는 이런 얘기를 듣고 있습니다. 그래서 재래시장 정비는 잘 된게 아니냐 이렇게 저희들은 평가를 하고 있습니다.

전번에 우리 의회에서 현장방문을 한번 갔습니다만 인제 과장님 보고하신대로 시가지 교통소통에도 원활하고 미관상에도 아주 정비가 된 걸로 본의원도 느끼고 있습니다. 그러나 저는 늘 우리군 축제라든지 우리 용궁면 종합개발사업이라든지 모든 것이 군민들의 삶의 질과 소득하고 연계가 되어야 안되겠나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조금전에 과장님이 보고하신 것은 외형적인 것이고 저희들이 의회에서 방문했을 때 번영회 회장단에서는 굉장히 의욕적으로 지금 뭔가 해볼려고 하는데 그 부수적으로 상가에 전 회원들이 어느정도 사고가 바뀌었느냐 그것도 굉장히 중요한 부분인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과장님이 재래시장 외형 틀은 갖추어 놓았으니까 정신적으로 상인들이 정말 친절하고 양질의 물건도 공급할 수 있는 그런 분위기로 이번에 재래시장 정비가 되었을 때 좀 모든 것을 정비하셔가지고 예를 들어서 공군부대에서도 우리 예천 재래시장을 정말 즐겁게 찾을 수 있도록 그렇게 부탁드리겠습니다. 한가지 대답은 안 하셔도 되겠습니다만 곁들여 말씀 드릴 것은 저가 알기로는 양수발전소가 들어와가지고 나름대로 많은 외부인력이 들어와 있는걸로 알고 있는데 지금 예천의 지리적이라든지 지역적 특성 때문에 어떨 때 예를 들어서 식사자리라든지 손님들이 왔을 때 예천을 좀 기피하는 현상이 있다는 것으로 듣고 있습니다. 거기서 어차피 우리지역에 많은 돈이 들어오는데 그러한 서비스업 그다음에 어떤 음식 같은 것도 지역에서 소비가 될 수 있도록 아울러 같이 걱정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질의하신 내용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번영회라든가 상인들의 의식변화를 위해가지고 금년도에 특강을 우리가 계획하고 있습니다. 주민들 모아놓고 외부초청강사를 초빙해서 특강도 하고 군수님이나 의장님이나 한번 요청을 해서 주민을 위해서 예천을 위해서 특강을 해달라 이러할 계획으로 우리가 계획을 수립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주기적으로 해서 상인들의 의식을 바꾸는데 저희들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준상 의원 답변되겠습니까?

예.

더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안희문 의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35페이지에 하계 이동자원봉사센터 운영을 4개소 한다고 했는데 여기에 대해서 상세히 설명 좀 해주시기 바라며 지금 예천어린이우주과학관에 이번에 개관한 후에 혹시 지금까지 몇 명이나 입장했는지 거기에 대해서 아시는대로 설명을 부탁드립니다.

예, 강무한 의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하계 이동자원봉사센터 운영 4개소는 250명으로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명봉사, 용문사, 선몽대, 대왕교 주변 이렇게 해서 4개소를 할 계획으로 자원봉사자 250명으로 운영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그리고 과학관에 방문객 수는 금년도에거 말씀드리면 되겠습니까? 작년 12월 27일날 개관해서 1월달 2월달 것을 말씀드리겠습니다. 1월달 것은 2038명이 들어왔습니다. 들어와가지고 수입액은 1000만 8000원, 그다음에 2월달에는 1206명이 들어왔습니다. 그래서 입장 수입은 385만 5000원입니다.

곁들여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현재 우리 동료 의원님도 말씀드렸습니다만 군비도 많이 보태고 지원해줬는데 사실 지금까지는 처음 개관해가지고 관심있는 분들이 많이 왔었는데 지역민들에게는 홍보가 매우 부족하다 생각합니다. 사실 관내에 초등학생, 중학생 우리 관내의 학생들 숫자에 비해서 관람한 수가 적습니다. 적고 특히나 입장료를 제 생각같아서는 우리 지역민들한테는 조금 예우차원에서 좀 감해준다든가 이런 방법을 쓰셔가지고 우리 지역에 좋은 볼거리가 있으니까 좀 많이 참여할 수 있도록 이렇게 홍보를 해줘야 되겠습니다. 그리고 각 학교에서는 지금 현재 금전적으로 입장료를 받기 때문에 학교 선생님들은 돈 받는 것은 관여를 못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운영위원회에서 결정을 해가지고 들어가야 되기 때문에 돈 거둔다는 소리를 듣기 싫어하니까 자꾸 기피하는 현상이 많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문제를 과학관 실무자들하고 협의를 해가지고 우리 지역민들이 일단 많이 이용할 수 있고 또 이런 곳에 갔다옴으로써 많이 홍보가 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이 부분을 참작해서 지역민들이 좋은 볼거리를 해놓고 우리 지역에 이런 좋은 시설이 되어있으니까 많이 참여하도록 적극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홍보가 부족한 것은 사실입니다. 사실이고 이것은 행정기관에서 주도 면밀하게 홍보를 할 수 있는 그런 역할을 사실 하지 못했습니다. 그것은 개인이 하는 것이다 보니까 사실 우리가 그렇게 홍보를 한다면 경비가 따르게 됩니다. 그래서 강요를 못하고 사실 이렇게 권장을 하고 있고 그래서 각 학교 교장선생님들 그다음에 학교 운영위원장님들 이렇게 초청해가지고 한번 초청을 했습니다만 참석을 많이 안하셨습니다. 안하셔서 홍보가 부족하고 지금 현재 천문과학관에서는 팜플렛을 일부 만들었습니다만 그 팜플렛을 만든 것이 좀 좋지 않아서 다시 개선을 할려고 다시 만들고 있습니다. 그래서 각 동별로, 학교별로 이렇게 팜플렛이 아직 못 나가고 있습니다. 또 입장료가 있기 때문에 사실은 강요를 못하는 실정이고 그렇다고 해서 다른 지역에서는 TV나 이런 것을 보고 홍보가 일부 되어서 참 개관 초기에는 많은 관람객이 왔다 갔습니다. 또 도나 이런 관련 부서 회의를 하면 거기서 많이 하도록 우리가 군에서 유도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난 몇 일전에도 경상북도 내에 경제담당자 계장 회의를 거기서 한번 했습니다. 해서 우리가 상설시장도 견학을 하고 또 양궁장도 견학을 하고 이렇게 해서 했습니다만 앞으로 그런걸 통해서 더욱더 많은 홍보를 할 수 있도록 군에서 적극적으로 조치를 할 그런 계획입니다.

답변 되겠습니까?

예.

더 질의하실 의원님. 이철우 의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과장님 답변하시느라 고생 많습니다. 간단히 질의하겠습니다. 38페이지에 보면 기초생활수급자 가스시설 개선이 있는데 이 업무가 새마을과에서 시행하는 이유가 뭔지 거기에 대해서 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것은 저희들 새마을 부서에서 도에서 우리 새마을과로 지시가 와서 우리가 받아서 하는 것입니다. 각 부서별로 사회복지과 소관도 있고 또 새마을과 소관도 있고 이렇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저의 생각은 업무에 연속성을 본다든지 했을때는 국민기초생활수급자 삶의 질 향상에 의해서 사회복지과에서 다 관장을 하는데 이 사업은 유독 새마을과에 있는데 새마을계에서는 지금 기초생활수급자 파악은 사회복지과에 의뢰해서 합니까?

예, 그렇지요.

그렇니까 이게 업무의 연속성으로 봐서는 제가 봤을때 안 맞다고 봅니다.

그래서 이게 도 새마을과에서 경제적 자활능력이 부족한 그런 사람에 대한 주민들에 대한 처우개선으로 이렇게 지금 예산이 내려와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집행을 하는 것입니다.

그 뜻은 알겠습니다. 알겠는데 업무의 연속성을 본다든지 한다면 주무과는 분명히 사회복지과로 가서 국민기초생활보장 수급자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서 가스시설을 개선해 주는게 맞는데 이게 새마을과 지역경제계에서 하지요?

예.

지역경제계에서 한다면 주무과에서 놔두고 다른 과에서 한다는 소리인데 꼭 그 규정이 도의 새마을과여서 우리 새마을과에서 해야 된다 좀 뭐가 안 맞지않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전체적으로 업무를 원활하게 처리한다 하면은 사회복지과에서 담당을 해야 되는걸로 알고 있는데 되었습니다. 되었고요, 그다음에 작년에 과장님께서 많은 고생을 하시고 해서 우리 예천읍 상설시장이 기반조성을 깨끗하게 해서 그 뒤에 많이 신경을 쓰셔가지고 많이 홍보가 되고 자리가 잡혀가는 입장에서 하여튼 감사 인사를 드리겠습니다. 어차피 많은 예산을 투입해서 조성을 했으니까 제 생각 같아서는 올해 지속적으로 좀 더 신경을 써서 아마 우리 과장님께서 신경만 쓰신다면 모든 사람들이 우리 상설시장을 꼭 장날, 365일을 돌리기 보다는 장날에는 꼭 우리 상설시장에 가서 놀고 해야 되겠다, 또 시장도 보고 놀고 이렇게 상설시장을 찾아야 되겠다는 마음을 가질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좀 상설시장 번영회를 지도편달을 해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제가 알기로는 안으로는 어느 정도 자리가 잡혔으니까 이제 추운 겨울도 지나고 했으니까 해동도 되었으니까 예를 들어서 상설시장에 가면 볼거리도 많고 먹거리도 많고 또 가격도 싸고 친절하고 이렇게 해가지고 우리 상설시장을 어느 군민들이라든지 또는 외지인들이 도시민들이 고향에 오면 상설시장을 꼭 찾는 그런 이미지 마음을 가질 수 있도록 그렇게 좀 해주셨으면 합니다. 예를 들어서 상설시장에 주기적으로 많은 돈을 들이지 말고 이벤트 사업을 좀 한다든지 또한 번영회하고 상의를 해서 먹거리라든지 이런것도 좀 준비를 해서 가격도 싸고 파격적으로 좀 할 수 있는 방향, 한 종목을 택하지 말고 돌아가면서 주기적으로 어떤 어떤 계획을 세워서 할 수 있는 방안 이런것도 좀 제안을 하고 싶습니다. 어차피 많은 예산을 들여서 어렵게 우리가 했는 것이니까 앞으로 거기에 대한 투자비 대비해서 우리 상설시장이 지역상인들한테는 소득과 연관이 되고 우리 지역민들한테는 지역경제를 살리고 지역민이 찾아갈 수 있는 즐거움을 볼 수 있도록 이렇게 좀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제가 읍에 많이 다니다 보니까 주차관계 문제가 대두가 많이 되는데 지금 현재 주차단속이라든지 이런 방법으로서는 해결될 수 있는 방법이 없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과장님께서 과감하게 할 수 있는 방법이 혹시 좀 혁신적으로 주차단속을 해서 주차질서를 정립할 필요성이 있다고 저는 생각하는데 혹시 생각하고 계시는 혁신적인 방법이 혹시 안 계시나 싶어서 질의를 드립니다.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이철우 의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상설시장 활성화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인제 말씀하셨다시피 각종 이벤트 행사를 전개적으로 유도를 해서 다시 찾는 그런 상설시장이 되었으면 좋겠다 말씀을 하셨는데 저희들 번영회와 협의를 해서 이벤트 행사를 하게 되면 어차피 수반되는 것이 돈이 수반됩니다. 그래서 한번 품바나 각설이 타령 한번 부를 때 보통 40만원 정도 한번 부르는데 나가는데 그래서 예산이 수반되는 사항이기 때문에 번영회 살림이 넉넉지는 못합니다. 그래서 정착될때까지 전반에 한번 두달동안인가 장날만 해서 처음에는 40만원 줬다가 나중에 그 사람들이 엿도 팔고 이렇게 해서 20만원까지 준적이 있습니다. 앞으로 이것도 번영회와 협의를 해서 그런 장날 매주 장은 못하더라도 한달에 한두번정도 할 수 있도록 한번 협의를 해보겠습니다. 그다음에 두 번째 문제 주차단속은 지금 현재 주차 공익요원하고 우리 직원하고 직원이 3명이 있습니다. 계장까지 3명이 있고 주차단속요원이 4명이 있는데 그래서 그 사람들하고 같이 매일 하기는 합니다. 하지만 예천의 실정이 너무 도로가 협소합니다. 그리고 주차공간이 너무 없습니다. 그래서 아무리 지도를 해도 사실 어려운건 누구나 다 인정을 하는 그런 실정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고시된 구역에 대해서는 금년도에는 좀더 적극적으로 뭐 뚜렷한 방법은 없습니다. 그래서 적극적으로 단속하는 방법밖에 없으니까 그렇게 단속을 실시하겠습니다.

예, 상설시장 같은 경우에 제가 과장님 검토를 지금까지 겨울에 많이 하셨고 활성화 하기 위해서 참 노력을 많이 하셨는걸로 제가 아까도 인사를 드렸었고 앞으로 상설시장이 더 활성화 되기 위해서는 우리군에서도 지원을 좀 해주셨으면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예를 들자면 상설시장 상가에 쇼핑백이라든지 비닐봉투라든지 이런데에도 지금 비닐봉투 같은 경우에 다 상점에서 가격이 치이는 것 아닙니까? 쇼핑백이라든지 비닐봉투라든지 이런데는 물건을 사고팔 때 군에서 우리가 사실 예산이 제가 봐서는 그렇게 많이 들어간다고 생각을 안합니다. 계속 영원히 해주라는 소리는 아니고 어느 정도 활성화 될 때까지만 이라도 예산에서 지원해가지고 해줄 수 있는 방법도 강구해 주시고 또 특히나 우리 상설시장을 활성화 하기 위해서는 전 군민이 신경을 써야 되는 부분이니까 예를 들어서 상설시장 상품권 같은 경우에도 좀 하는 방법도 강구해 보시고 저도 집중으로 검토를 안 해봤기 때문에 된다 안된다 저도 판단하기가 사실 어렵고 한데 제가 언뜻 생각하기에 그런 부분도 저도 검토를 하겠습니다만 우리 상설시장에서 사용할 수 있는 상품권으로 해서 어떤 행사같은데라든지 다른데서도 통용이 될 수 있도록 한다는 방법, 아까 얘기했듯이 쇼핑백이라든지 비닐봉투 이런 부분도 우리군에서 지원할 수 있는 방법해서 활성화 될 때까지만 잠시라도 지원을 해주는 방법을 좀 강구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교통 아까 주차단속문제는 과장님 말씀로 저도 뾰족한 방법은 없습니다. 솔직히 말씀드려서. 그런데 제가 주차단속을 하는 것을 봤습니다. 우리 행정에서 주차단속을 하는게 한계성이 있습니다. 한계성이 있기 때문에 고생도 많이 하시고 하는데 어떨때보면 단속 안해도 되는 시점에 단속을 나가셔가지고 밖에서 추운데 벌벌 떨면서 고생하시는 것도 제가 많이 목격을 했습니다. 한계성은 있는건 분명히 알고 저 또한 획기적인 방법이 뭐가 있다고 제안하기가 참 힘든 입장입니다. 곰곰이 생각해봐도 없는 입장인데 어차피 군민 주차의식을 좀 변환을 좀 시켜야 되는 부분이니까 이것은 하루아침에 되는 것도 아니니까 서서히 해주시고 주차를 출퇴근시간이나 이런 아주 많이 막히는 시간에 집중적으로 파악해가지고 효율적으로 우리 공무원들도 고생을 좀 덜하면서 원활하게 할 수 있는 방법도 있다고 봅니다. 꼭 하루종일 가서 매달리지 마시고 많이 막혀가지고 통행이 어려운 시간대를 체크를 해가지고 그 시간만 효율적으로 지도단속을 경찰서와 합동으로 할 수 있는 방법을 한번 강구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경찰과 계획적으로 단속을 실시하겠습니다.

이철우 의원 답변이 되시겠습니까?

예.

더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 질의하실 의원 안 계시면 새마을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사회복지과장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사회복지과장 우윤수입니다. 존경하는 남시우 부의장님, 그리고 여러 의원님 여러분! 평소 사회복지 업무에 각별한 관심과 성원을 보내 주신데 대하여 깊은 감사를 드리면서 2005년도 사회복지과 업무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사항은 국민기초생활보장 수급자 삶의 질 향상외 9건에 대해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86쪽 국민기초생활보장 수급자 삶의 질 향상입니다. 저소득층에 대한 생계비 지원을 강화하여 생활안정과 교육기회를 제공하여 삶의 질 향상은 물론 더불어 살아가는 공동체를 구현해 나가겠습니다. 기초수급자 생계비는 2100가구 3400명에 대해 생계·주거 급여비를 지원하고 교육비는 수급자 자녀를 대상으로 입학금, 수업료 등을 지원 하겠습니다. 출산여성 및 사망 수급자에 대해 해산 및 장제 급여비를 지급하고 의료급여 진료비는 기초생활수급자, 국가유공자 등 2300세대에 대해 진료비를 지원 하겠습니다. 다음은 저소득층 생산적 복지 구현입니다. 자활근로사업은 근로유지형은 도로변 꽃길조성, 폐비닐 수거 작업 등에 참여하고, 일자리형은 자활후견기관에 위탁하여 집수리·청소사업, 간병사업 등에 투입 하겠습니다. 자활 자립자금 지원은 생계곤란자 중 자립의욕이 강한 자에 대해 생활안정자금, 생업자금을 지원 하겠습니다. 고용촉진훈련은 저소득층 실업자 등 훈련생 18명에 대해 훈련비, 교통수당 등을 지원 하겠습니다. 기초수급자 집수리사업은 167가구에 대해 지붕보수, 벽체보수, 보일러설치, 도배 등의 사업을 추진 하겠습니다. 88쪽입니다. 다음은 장애인 복지증진입니다. 장애인 생활안정 지원은 기초수급자 장애인에 장애수당과, 18세미만의 1급 재가 장애아동 보호자에게는 장애아동 부양수당을 지급하며, 1∼3급 저소득 장애인 자녀는 교육비를 지원하겠습니다. 장애인 재활보조기구 지원은 기초수급자 및 차상위 계층 중 등록 장애인에 대해 욕창 방지용 매트 외 4종의 재활보조기구를 지원하고 장애인 복지시설의 효율적 운영을 위해 장애인 복지시설 2개소에 대해 종사자 인건비 및 운영비를 지원 하겠습니다. 다음은 건강하고 안정된 노후생활 지원입니다. 경로연금은 65세이상 기초수급자 및 저소득 노인 3579명에게 지원하고 노인교통비는 65세이상 노인 1만 2688명에 지급 하겠습니다. 가정봉사원 파견사업은 관내 무의탁 독거노인 80명을 대상으로 집안 청소하기 등의 사업을 추진하고 노인일자리 사업은 관내 노인 49명에게 공익강사형, 공공참여형 일자리를 제공할 계획입니다. 90페이지입니다. 다음은 노인복지 시설확충 및 운영입니다. 경로당 시설확충을 위해 경로당 15개소를 신축하고 16개소를 보수를 하겠습니다. 노인복지회관 운영은 노인회원들을 대상으로 가요교실, 국악교실, 서예교실 등을 다양하게 운영 하겠습니다. 또한, 예천연꽃마을에 4억 8500만원을 지원하고 경로당 운영 활성화를 위해 225개소 경로당에 대해 운영비 및 난방비로 3억 1000만원을 지원 하겠습니다. 다음은 납골시설 설치사업입니다. 새로운 장묘문화 보급으로 국토의 훼손을 방지하고 성묘문화의 편의를 제공을 위해 4개소에 대해 2900만원의 사업비를 지원하겠습니다. 아동복지 증진은 보육시설 운영비를 성락어린이집 외 16개소에 대해 인건비, 아동보육료 등으로 6억 1000만원을 지원하고 소년소녀가장 12명에 대해 월 7만원을 지원하겠습니다. 92쪽 여성 복지증진입니다. 여성 사회교육을 위해 여성대학 운영, 이동 여성회관 운영, 미혼모 발생 예방교육을 실시하고 저소득 모·부자 가정 생계보호를 위해 저소득 모·부자 가정 지원과 자녀 대학 입학금 지원, 기능교육을 실시하겠습니다. 여성단체 운영 활성화를 위해 여성대회 개최, 여성합창단 운영, 여성단체 관내탐방, 여성자원봉사회를 운영하고 여성회관 교육은 상·하반기 300명을 대상으로 단전호흡, 발건강 관리 등을 교육 하겠습니다. 다음은 위생관리입니다. 예천온천 지구내 전통음식점 개설사업은 감천면 석송령 인근에 위치한 천향리 경로당 50평을 전통음식점과 농·특산물 판매장으로 개조하여 예천을 찾는 관광객들에게 우리군 홍보와 주민 소득증대에 기여 하겠습니다. 위생영업주의 선진의식 함양을 위해 관내 위생영업주를 대상으로 유명강사를 초빙하여 의식교육을 강화하겠으며 위생 감시 강화를 위해 관내 유흥·단란주점, 다방 등에 대해 퇴폐·변퇴 영업 및 부정·불량 식품을 근절하여 군민들에게 안전한 식품을 제공하는데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다음은 공공근로사업 추진입니다. 공공근로사업은 2005년 1월부터 12월까지 4단계에 걸쳐 1억 2800만원의 사업비로 행정정보화사업 등 6개 사업을 실시하겠습니다. 추진방법은 행정정보화 등 공공 생산성 사업을 중점 추진하고, 안전관리 강화로 참여자 안전사고를 사전예방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2005년도 사회복지과 업무계획을 모두 보고 드렸습니다만 미흡한 점도 많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아무쪼록 지역 사회복지 향상을 위해 여러 의원님들의 적극적인 성원을 당부 드리면서 2005년도 업무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2005년도 군정업무보고(사회복지과)

사회복지과 소관 보고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이철우 의원 질의하여 주십시오.

예, 이철우 의원입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92페이지에 보시면 여성복지증진으로해서 우리 여성회관에서 여성교육에 대해서 나와 있습니다. 여성회관에서 교육받는 사람들의 연령층은 지금 어떠한지 한번 말씀해 주시고 또 우리 예천군 관내의 지역적 분포는 수강생들의 지역적 분포는 어떤지 한번 말씀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그리고 특히 여성들을 위해서 직장인들을 위한 여성 야간교육을 실시할 용의는 없는지 한번 답변해 주시고 인근에 파악된 시군의 야간교육을 실시하는 곳이 있다면 몇군데가 있는지 한번 파악한 것이 있다면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이철우 의원님 질의에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여성회관 교육 연령층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연령층을 면밀히 분석한 적은 없습니다만 대다수 참여자들이 30대 이상 많게는 70대까지도 참여를 하고 있습니다. 연령별로 면밀한 분석을 못해 대단히 죄송합니다만 다음부터는 분석을 해서 별도로 한번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지역별로 분포도를 분석해 봤냐 하는 질의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대다수 여성분들이 예천읍에 분포가 많았습니다. 또 일부 면단위에 교통이 편리한 곳은 면단위에서도 참여를 하고 있습니다만 대다수 주민들은 여성회관이 가까운 예천읍에서 많이 참여를 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직장여성을 위한 야간교육을 할 용의가 없느냐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현재까지 야간교육에 대한 교육계획은 없습니다. 타시군에 저희들이 알아본 바는 없습니다만 타시군에도 야간교육을 하는데는 제가 알기로는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답변 감사합니다. 제가 왜 이것을 질의를 드리는가 하면은 몇 년을 쭉 봤는데 여성회관이나 또 우리 노인들 위한 노인회관에 노인교육이라든지 이런걸 보면 계속 받았던 분들이 사실 받거든요. 그래서 수강생들을 좀 다양화할 필요성이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일부 시내에 가서 얘기를 쭉 들어보면 교육을 받고 싶은데도 직장을 다니니까 받을 시간이 안되어서 못받는다는 그런 주부들의 얘기를 제가 많이 들었었습니다. 어떻게 보면 지금 우리군에서 하는 교육을 보면 수지침이라든지 꽃꽂이라든지 메이크업, 단전호흡 보면 계속 하던 부분만 계속 하거든요. 그런데 그 연령층도 제가 왜 물었는가 하면 30대에서 70대까지 연령층이 분포가 되어 있는데 그중에서 생활능력이 있는 분들은 우선 건강도 많이 단전호흡, 취미로 하는 꽃꽂이 이런것도 많이 하지만 교육의 필요성이 죽을때까지 우리가 교육을 받아야 된다고 생각을 하는데 여성분들이 생업에 뛰어들 수 있는 계기를 좀 만들어 줘야 되는데 지금 우리 수강하는 내용은 딱 천평일률적으로 정해져 있거든요. 그래서 제가 제안하고 싶은 것은 여성들이 특히 받을 수 있는게 생업에 연결도 될 수 있는 신청을 받아서 한식조리사 교육이라든지 이런 것을 야간에 좀 개설을 해가지고 실질적으로 도움이 되는 여성교육이 되었으면 하지않나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흔히들 얘기하듯이 세상은 남자들이 다스린다고 얘기합니다만 남자를 다스리는 것은 여성들인데 여성들이 조금 우먼파워가 세어져 가지고 많은 활동을 할려고 그래도 이렇게 좀 배울 수 있는 기회가 우리 예천 같은 곳은 적은데 자기분야에 안 맞는 사람들이 강의를 하니까 사실 못가는 부분이 많이 있거든요. 배우면서 그걸 배워서 이용을 할 수 있는 부분도 지금 현재 교육은 사실 아까 말씀드렸듯이 취미생활로서 할 수 있는 것밖에 안되고 생업에 직결되는 것은 사실 하나도 없습니다. 그래서 제가 제안하고 싶은 것은 그 신청자를 받아가지고 어쩌면 강사를 부르는데 비용도 좀더 많이 들어갈 것입니다. 예산도 더 들겠지만 조금 더 들더라도 실질적으로 우리 예천지역에 주부들한테 도움이 된다하면 한식조리사 과정이라든지 제빵제과 기술이라든지 이런쪽으로 교육을 시키는 방향을 한번 잡았으면 하는 그런 바람으로 제가 질의를 드렸습니다. 참고 좀 해주시고요, 두 번째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이번에 양궁대회때 외지에서 양궁 관계자들이 한 1800여명 정도 우리 예천을 찾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번 양궁대회 기간중에 음식업이나 숙박업소 등 위생관리업소에 외지인 양궁선수들의 불평불만사항이 혹시 있었는지 한번 답변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예, 이철우 의원님의 여성교육에 대한 좋은 지적과 조언에 감사를 드립니다. 사실 생활과 연계되는 교육을 하고 또 그것을 직업 또는 생활에 보탬이 될 수 있는 교육을 했으면 좋겠습니다만 아직까지 계획이 없는데 대해서 다소 아쉬움이 있습니다. 앞으로 의원님의 조언에 힘입어서 한번 계획을 세우도록 하겠습니다. 양궁대회 많은 외지인들이 참여를 하고 여기에 따라서 숙식에 불편이 있는 사항이 있느냐 하는데 대해서 질의에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저희 숙박업소가 약 한 400여개의 객실이 있습니다. 17개소에 400여 객실에 투숙을 하고 있습니다만 일부 과다한 인원이 큰방을 차지하다 보니까 게시된 요금은 2만 5000원인데 큰방에 따른 3만원을 업주가 요구를 함으로 인해서 다소 불편한 사항이 있었다 하는 얘기는 제가 들었습니다. 그 이외에 숙박이나 음식에 대해서는 불평하는 분이 없었습니다만 대다수분들이 예천이 친절하고 숙박하기가 참 편하다 하는 그런 얘기는 많이 들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앞으로 다소 불편한 것이 있었다면 즉각 시정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답변 잘 들었습니다. 과장님 아직 파악을 못 하셨는 것 같은데 제가 양궁장에서 그런 불평불만 하는 소리를 한 번 들었습니다. 들어서 제가 질의를 드리는 것인데 우리 예천이 언제까지 이 양궁대회로서 우리 인원을 양궁대회 기간에 예천만 받는다는 생각은 사실 우리가 고쳐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런 업소들이 자세를 사실 바꿔줘야 되는 입장인데 인제 교통편이 좋아지기 때문에 예를 들어서 안동서 자고 들어와도 30분이면 안동서 자고 들어옵니다. 그런데 우리 예천의 각 업소마다 업주들이 사실 그 인식을 못하고 자꾸 여러 가지 문제로서 선수들하고 불평 불만도 불협화음도 조금 일어나고 하는데 제가 듣기로는 아마 모 식당에서도 바가지 요금을 씌워서 그런 불평불만 사항도 나왔었습니다. 연1회 이상 한다고 하지만 이번에도 아마 다 점검을 했는 걸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알고 있는데 결국은 선수들이 왔을 때 이런 불평불만이 생기면 우리 예천에 대한 이미지하고 예천의 상권이 앞으로 외지로 나갈 수 밖에 없는 사항이 된다고 봅니다. 아마 어떤 코치나 감독들도 왔을 때 지역에서 불편하면 더러워서 안한다 하면서 예를 들어서 안동이나 점촌이나 이런데 가도 2, 30분이면 앞으로 영주까지 되면 2, 30분이면 다 예천권역에 들어올 수 있게 되면 숙박이나 식사도 다 나갈 수 있다는 생각을 해야 되는데 우리 지역의 업소들이 그런데 대한 인식이 많이 부족해서 대부분 잘 하고 있습니다만 가끔씩 그런 한두개 업소 때문에 이런 불평불만이 전체 우리 예천군 이미지하고 연결이 되는 것 같습니다. 앞으로 그런 것을 좀 신경 쓰셔가지고 이런 불평불만을 교육할 때 좀 강조하셔가지고 나오지 않도록 철저를 기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대단히 고맙습니다. 어쨌든 업소를 방문한다든지 기회교육을 통해서 예천의 이미지를 살리는데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철우 의원 답변 되시겠습니까?

예.

더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안희문 의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도기욱 의원입니다. 92페이지 여성복지증진 우리 이철우 의원님께서 말씀드렸는데 여성대학 운영 1회에 120명 되어 있습니다. 등록인원이 넘칩니까? 아니면 모자랍니까? 주로.

저희들이 1회에 할때에 대충 한 100명 선을 잡고 있습니다. 3월달에 저희들이 1월 17일부터 3월 4일까지 1차적으로 운영을 했었습니다만 입학을 원하는 분들이 121명이였습니다. 그중에서 졸업한 분이 100명입니다. 그래서 특별하게 어떤 기준이나 정원이 있는 것은 아니고 저희들이 신청을 받아서 만약에 100명 선이다 이러면 100명선까지 끊어서 교육을 시키고 있습니다. 참고적으로 조금전에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입학은 121명인데 졸업은 100명이 했습니다.

그러면 이게 연 1회하고 끝납니까?

예.

고맙습니다. 제가 지난번에 질의한 적이 있는데 여성대학을 운영하면서 농협에서도 하고 여러군데에서 하게 되는데 봄철이나 가을철을 주로 많이 하게 되고 여름철에 하고 이렇게 되면 주로 읍내에 있는 여성들은 여성대학에 등록하기가 쉬운데 면단위에 있는 분들은 일철에는 등록하기가 어렵습니다. 그래서 제가 한번 겨울에 할 수 있도록 해달라고 요청을 한적이 있습니다. 1월 17일부터 3월 4일까지이니까 그래도 좀 농한기에 시작되어서 많은 분들이 참여 했으리라 믿습니다. 저도 개인적으로 그런 얘기를 들은적 있습니다. 시골에 여성대학 옆집 따라간다고 왔는데 참 많은 것을 배웠다, 재밌더라 라는 얘기를 들었습니다. 과장님 농한기를 이용해서 여성대학을 운영해 주십사 하는 저 개인적인 생각입니다.

예, 고맙습니다.

답변되겠습니까?

예.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 사회복지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십시오. 휴식을 위하여 10분간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환경보호과장 정병제입니다. 항상 지역발전과 주민복지증진을 위해 고생하시고 특히 저희 환경보호과 업무에 많은 관심과 성원을 보내주시는 남시우 부의장님을 비롯한 여러 의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리면서 지금부터 환경보호과 소관 금년도 군정업무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먼저 보고서 98쪽 맑고푸른 예천21 회원 수련회입니다. 맑고푸른 예천21 회원 60여명을 대상으로 전문교육업체에 의뢰하여 상반기중에 1박 2일간의 일정으로 합숙 수련회를 실시하겠습니다. 수련회를 통해 회원들의 확고한 사명의식과 환경단체 회원으로서의 책임감을 더욱 고취시키고 지역환경보전과 맑고푸른 예천 구현에 크게 기여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보고서 99쪽 낙동강 특별법의 지속적인 추진입니다. 낙동강 특별법은 낙동강의 오염물질 저감을 통한 정부의 맑은 물 공급 정책에 차질이 없도록 하고자 하는 것으로 주요 내용으로는 하천과 인접지역에 관광단지 등 다량의 오염발생시설을 설치할 경우 오염 저감시설의 설치를 의무화하고 오염 총량 관리제 시행에 대비하여 용궁면 향석리 성저교를 기준으로 환경부에서 연 30회 오염도 검사를 실시하고 있으며 지금까지 검사결과 BOD기준 0.9ppm으로 목표 수질 1.5ppm을 넘지 않은 것으로 확인되고 있습니다. 또한 낙동강 본류의 물을 치수하고 있는 지보, 풍양면에 부과되는 물 이용 부담금은 2800만원을 부과 징수할 계획이며 금년도에 수계기금에서 지원되는 주민지원사업비는 2882만원입니다. 앞으로 2006년 7월부터 시행예정인 오염총량관리제를 대비하여 철저한 오염원 조사는 물론 목표수질이 초과되지 않도록 낙동강 특별법에서 규정한 업무추진에 최선의 노력을 기울이겠습니다. 다음은 보고서 100쪽 주민들의 쾌적한 생활환경 조성을 위한 환경오염물질 배출 사업장의 지속적인 관리입니다. 맑고 깨끗한 환경보전에 차질이 없도록 수질, 대기 등 공해업소 배출업소 284개소에 대하여 상시 단속반을 편성하여 지도점검을 지속적으로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특히 갈수기나 장마기 등 취약시기를 틈탄 불법행위에 대하여는 특별 지도점검을 실시하여 법규위반시에는 사법기관의 고발이나 조업정지 등의 조치를 강구토록 하겠습니다. 보고서 101쪽 환경개선부담금 부과·징수입니다. 부과대상으로는 경유 자동차와 160㎡이상의 유통시설물에 대하여 연 2회 부과하고 있으며 금년도 1회 부과분은 8503건에 1억 9600여만원입니다. 또한 대기 4종 사업장에 대하여 연 2회 대기기본부과금을 부과하며 금년도 1회 부과분은 10건에 370만원입니다. 부과분에 대한 납부율을 높이기 위하여 반회보, 유선방송 등을 통하여 적극적으로 홍보하고 있으며 징수에 차질이 없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보고서 102쪽 쓰레기 분리배출 생활화 교육입니다. 생활폐기물 처리시설 광역화 계획에 의거 앞으로 우리군 쓰레기가 영주시로 반입처리됨에 따라 우리군에서도 배출되는 쓰레기에 철저한 분리수거가 시행이 되어야 할 당면 과제로서 지역 주민을 대상으로 쓰레기 분리배출 생활화 교육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기존의 민간단체 회원에 대해서만 실시하던 쓰레기 분리 체험을 기관단체 임직원 가족까지 확대하고 시장번영회 등 상대적으로 분리배출이 취약한 단체를 분리체험에 적극 참여토록 하여 쓰레기상태를 직접 체험함으로써 환경보전을 실천할 수 있는 계기를 마련하고자 합니다. 또한 학생들로 하여금 가정에서 부모님과 함께 실천할 수 있도록 각급 학교 순회교육을 실시하여 쓰레기 분리배출에 대한 인식제고와 쓰레기 배출량 감소를 유도하여 쓰레기 처리비용 감소에 기여토록 하겠습니다. 금년도 읍면 순회교육은 지난 2월 축산업자, 이장, 부녀회원 등 1400여명을 대상으로 12개 읍면을 순회하며 의식교육을 실시하였습니다. 다음은 보고서 103쪽 축산·분뇨 오·폐수 관리입니다. 신고 및 허가대상 축산농가는 총 295농가이며 축산폐수는 톱밥 및 왕겨를 이용한 퇴비화와 비료 등 재활용 시설을 활용하여 하천 수질보전에 가일층 노력하겠습니다. 오수·분뇨시설은 총 3294개소로서 연 1회 이상 정기점검과 예천소식지, 안내엽서 등을 이용한 청소이행 홍보를 철저히 하여 원활한 운영이 되도록 시설물 관리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보고서 104쪽 예천 상수도시설 확장 사업입니다. 예천읍과 유천, 호명면 일부지역에 깨끗한 수돗물을 안정적으로 공급하기 위한 사업으로서 총 사업비는 50억원입니다. 본 사업은 기존 예천상수도 시설의 정수능력을 1일 6000톤에서 8400톤으로 확장하는 사업으로 지난해 12월에 착공하여 추진하고 있으며 2년여의 사업기간이 소요되리라 판단됩니다. 철저한 감독으로 완벽한 시공과 함께 깨끗한 수돗물 공급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보고서 105쪽 지보상수도 급수구역 확장사업입니다. 지보면 도장, 도화, 신풍, 대죽리 등 4개 부락 1198명이 본 공사로 인한 상수도 수혜를 받게 되는 사업으로 본 사업에 소요되는 총 사업비는 5억원이며 급수간 9㎞를 부설하여야 하나 금년에 2억원의 예산으로 4㎞를 추진하고 나머지 5㎞ 구간에 대해서는 빠른 시일내에 사업이 추진될 수 있도록 예산확보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금년 사업분은 오는 4월까지 실시설계를 완료한후 사업을 발주하여 하반기에는 상수도가 공급될 수 있도록 사업추진에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보고서 106쪽 지방상수도 운영효율화 사업입니다. 재정여건이 열악하여 시설개선이 어려운 지방상수도 시설을 전문기관에 위탁운영하여 시설현대화와 노후관 개량 등 체계적인 관리로 지역 주민에게 최상의 수도행정 서비스를 제공하고 지방재정의 견실화를 도모하기 위한 사업으로 한국수자원공사에 30년간 위탁운영할 계획입니다. 사업범위는 기존시설의 현대화 및 운영, 민원해소, 요금부과·징수 업무 등을 추진하게 되며 상수도 시설에 근무하는 인력이 희망할 경우 고용전환되어 처우개선이 기대됩니다. 이를 위하여 수자원공사의 시설진단 결과와 운영 효율화 사업의 타당성 검토를 위한 용역을 시행하고 있으며 불합리한 협약이 이루어지지 않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금년 2월 위 수탁을 위한 세부사항에 대한 1차 협의회를 개시하여 수자원공사에서 제출한 사업계획을 조정하였으며 수자원공사의 조정계획서에 대한 2차 협의회를 3월중 실시하여 최적의 조건으로 실시협약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세부사항 협의가 완료되고 의회에서 승인하여 주신다면 5월경에 실시협약체결을 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되며 금년 중반중 합동근무와 시설물 인계인수가 완료되면 체계적이고 효율적인 서비스가 제공될 것으로 기대합니다. 다음은 보고서 107쪽 예천 하수종말처리장 건설입니다. 지난 '99년 12월부터 시공중인 예천 하수종말처리장은 1일 7500톤 규모로서 총 사업비 332억 6600만원으로 현재 4차 공사까지 준공되었습니다. 5, 6차 공사인 진입도로와 조경공사를 추진중에 있으며 시공회사인 태영에서 지난해 11월 1일부터 시운전중에 있고 2005년 4월 30일까지 시운전후 5월부터 정상 운영할 계획입니다. 현재 군 공무원 4명이 시설물 인수를 위하여 시운전팀과 합동 근무중에 있으며 완벽한 시공 및 운전이 되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보고서 108쪽 면 단위지역 하수종말처리장 건설입니다. 대상지구는 감천면 포리, 용궁면 읍부, 풍양면 낙상지구로 3개 지구이며, 1일 총 1470톤 규모로서 총사업비는 119억 1100만원이며 2006년까지 추진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금년도에 사업비 45억 2700만원이 확보되어 2004년도에 사업비 부족으로 집행하지 못한 금액과 합하여 기본 및 실시설계 후 설치인가를 득하여 편입부지 매입 및 공사에 착수할 예정이며 현재 설계용역 발주 준비중에 있습니다. 다음은 보고서 109쪽 예천처리구역 하수관거 정비사업입니다. 현재 건설중인 예천 하수종말처리장 처리구역인 예천읍 및 용문면 일원에 오수와 우수 분리관거 17.9㎞를 설치하는 사업으로서 총 사업비 69억 8200만원중 1차에 23억 5500만원으로 현재 시공중에 있으며 2004년 12월 2차 공사를 17억 2100만원으로 발주하여 추진중에 있습니다. 금년도에는 3차로 10억 1100만원을 발주를 계획하고 있습니다. 보고서 110쪽 읍부·낙상 처리구역 하수관거 정비사업입니다. 면단위 처리장 건설계획인 용궁면 읍부, 풍양면 낙상지구에 대한 관거 정비사업으로서 사업량 25.245㎞에 총 사업비 70억 1800만원으로 2006년도까지 완료할 계획으로 추진중에 있으며 금년도에는 우선 5억 9200만원의 사업비로 면 단위 처리장과 연계하여 기본 및 실시설계 후 설치인가를 득하여 공사를 발주할 예정입니다. 이상과 같이 저희과 금년도 업무계획을 보고드렸습니다만 아무쪼록 의원님들의 많은 협조를 당부드리며 또한 보고드린 금년도 사업추진에 필요한 예산이 확보될 수 있도록 다시한번 간곡히 부탁드리면서 환경보호과 소관 2005년도 군정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2005년도 군정업무보고(환경보호과)

환경보호과장 보고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의원 안 계십니까? 안희문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질의를 드리기 전에 21세기는 인간과 자연의 싸움이라고 어느 학자가 이야기를 하는 것을 제가 봤습니다. 먼저 우리군과 영주시의 생활폐기물처리장 협약을 했는데 영주에서 상당한 반발이 있는 것처럼 보도가 되고 했는데 여기에 대한 과장님이 파악한 상태는 어떤지 한번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는 면 단위 하수종말처리장입니다. 감천, 용궁, 풍양 이렇게 3개면이 계획을 해서 실시를 하는데 혹시 과장님께서 지보를 한번 가보셨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시장에서 낙동강으로 유입되는 소하천이 낙동강 100m전에서 시장에서 내려오는 물이 끝부분에 가면은 전혀 물이 없습니다. 그것은 뭘 뜻하는가 하면 시장에서 내려오는 물이 결과적으로 그 낙동강 땅속으로 다 들어가 버리고 위로는 흘러가지 않는다는 뜻입니다. 그러면 위에는 멀쩡하지만 밑에 지하수부터 오염이 되어가고 있습니다. 그 밑에 지금 우리 치수장이 바로 낙동강 5m밖에 있습니다. 그래서 주민들이 상당히 걱정을 하고 있습니다. 시장에서 내려오는 물이 결과적으로 땅속으로 들어가서 치수장에서 다시 분포장으로 가는 이런 상황이 아니겠나 하는 거기에 대해 혹시 파악을 한번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영주시와의 관계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영주시와 저희들이 작년 5월 28일날 협약을 했는데 저희들이 계속 협약을 한 이후에 실무진들간에는 통화를 하면서 나름대로 논의를 해오고 있습니다. 현재까지 저희들이 알고 있는바로는 아까 의회사무과 사무실에서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문수면의 일부 주민들이 시청에 와서 시장님 면담을 요구하고 마당에 있는 걸로 얘기를 들었습니다만 실무진 얘기로는 저번주에 얘기할때에 영주시의회에서 일부 적극적으로 반대를 하시는 분들이 있었는데 시장님이 설득을 거의 다 시켰는걸로 그렇게 알고 이번주에 선진지 견학을 가는 걸로, 의원님들이 선진지 견학을 갔다와서 금주내로 입지선정위원회를 구성을 하는 걸로 구두상으로 얘기가 되었는걸로 들었는데 오늘 갑자기 시의 주민들이 시위를 하고 있다는 소리를 들어서 저도 당혹스럽긴 합니다만 저희들이 볼때는 지금 주민들로봐서는 시나 의회에서 아무리 적극적으로 찬성을 해준다 하더라도 아마 주민들의 입장에선 일단 반대를 하는 상황이 안 나오겠느냐 저희들도 예상을 하고 있었습니다. 단지 지금 그쪽 실무진들하고 절차를 논의를 해봤는데 보통 입지선정위원회가 구성되면 타당성 조사하고 환경성 검토를 하는데 보통 2개월내지 3개월 걸립니다. 그러면 투융자심사를 받아야 되고 투융자심사가 3월달에 있는데 3월달엔 어차피 못 받고 9월달이기 때문에 이게 혹여나 두세달 늦어진다 하더라도 시위 때문에 늦어진다 하더라도 9월달에 투융자심사 받는 단계까지는 큰 문제가 없으리라고 영주시 실무자들도 예상을 하고 있고 저희들도 그렇게 예상합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예상을 하고 있는 바대로 9월달에 투융자심사를 받게 된다고 그러면 바로 실시설계에 들어가고 그렇게 되면 아마 저희 예상으로는 내년 연말까지는 다 준공이 되리라고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혹여나 다른 예측치 못한 다른 사항이 또 나와서 두서너달 늦어질 수 있을지 모르겠습니다만 저희들은 그렇게 예상을 하고 있고 여기에 따른 관내의 매립장 운영 관계도 저희들이 그렇지 않아도 소각로라든지 매립장에 대해서 특별히 신경을 쓰고 군수님도 상당히 염려를 하시고 이래서 지난 몇일전에 품의를 내서 예천읍하고 용궁 소각장을 전부 보수를 하고 있습니다. 일단 내년 연말까지는 어떠한 식으로 운영이 되어도 정상적으로 운영이 될 수 있도록 저희들이 최선을 다해서 관리를 하겠습니다. 그리고 면단위 하수처리장 관계는 하수도정비 기본계획에 의거해서 계획이 수립이 됩니다. 여기에 따라서 계획이 되는데 우선은 감천하고 용궁하고 풍양하고 우선 계획이 되겠습니다만 500호 미만인 마을 하수도로 지보면도 계획이 되어있고 우선순위가 좀 늦다 뿐이지 연차적으로 추진을 하는 것은 다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다만 지금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소재지의 소하천이 물이 혹시 지보면 상수도 취수원 쪽으로 흘러들어가는게 아니냐 라는 근심은 저희들이 볼때는 안 하셔도 될 것 같습니다. 왜 그런가 하면 저희들 이 물을 계속 매월 검사를 하고 있기 때문에 이상징후가 나타난다면 바로 물검사를 해서 결과가 바로 나옵니다. 그런데 여태까지 한번도 이상징후가 발견된 예가 없었기 때문에 저희들이 판단할때는 스며든 물은 그쪽으로까지 흘러들어가는게 아니라 바로 스며들고 땅속에서 자정작용에 의해서 정리가 되는게 아닌가 이렇게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답변 잘 들었습니다. 먼저 영주시와 협약을 했는 것이 성립이 되도록 과장님께서 면밀히 연구를 또 해주시고 혹시 이 문제 때문에 예천군이 쓰레기 대란이 일어나지 않도록 준비를 좀 해주시는게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가정에서 오·폐수 처리 정화조 청소를 전혀 안 하고 있습니다. 한번 건축이 되면 보통 일년에 한번 정도는 정화조 청소를 해줘야 되는데 이거 뭐 군에서도 강력하게 이야기 할 수도 없는 부분이고 그런 것은 앞으로 읍면 순회교육 이런 시에도 한번 정화조에 대한 것을 교육을 하시겠지만 한번더 강조를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올해 읍면 순회교육을 실시를 했는데 거기에 대한 주민들의 반응은 작년하고 올해하고 어땠습니까?

정화조 청소관계 먼저 말씀드리겠습니다. 정화조는 일년에 한번씩 정화조 청소를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저희들이 혹시나 일반 주민들은 일상생활을 하다보면 잊어버리는 수가 많기 때문에 저희들이 거기에 맞춰서 계속 귀하의 집은 언제 시점에 정화조를 쳐야 됩니다 하고 엽서를 전부 내보냅니다. 엽서를 보고 청소를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는데 사실 의원님 말씀대로 사실 촌에서 잘 지켜지지 않습니다. 촌에 노인네들 그게 오면 뭔지도 모르고 그냥 훌 내버려 치우고 이러는 바람에 많이 안되고 있는데 하여튼 앞으로 교육기회가 있다든지 여러 가지 홍보기회를 활용해서 최대한 법을 지키면서 운영이 될 수 있도록 최대한 노력을 하겠습니다. 그리고 순회교육 관계는 사실 2003년도에 교육을 할때는 제가 한 3, 40분 시간을 할애해서 했었고 그다음에 실무계장이 일상생활에서 지켜야 되는 쓰레기 분리수거라든지 여러 가지 일상생활에서 바로 직결되는 이러한 사항을 했었는데 올해는 제가 안하고 실무교육만 바로 했습니다. 실무교육만 바로 했는데 저희들이 얘기듣기로는 끝나고 나오면서 몰랐던 것을 많이 알게 되었다 라는 얘기를 많이 들었습니다. 정확한 평이 될런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저희들 나름대로는 교육효과가 있었던 것이 아니냐 라는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정화조 문제는 조금 강력하게 교육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또 하나 읍면 순회교육은 물론 작년에 했기 때문에 올해 또 교육을 했습니다. 했는데 제가 주민들에게 귀뜸을 들어보니까 물론 교육을 누구가 하기에 따라서 잘되고 잘 안되고는 차이가 별로 없습니다. 그렇지만 최소한 면단위에서 일년에 한차례 하는 교육은 담당계장을 무시하기 보다는 그 정도의 예의는 과장이 직접 하시는게 맞다고 봅니다. 그러면 앞으로 순회교육을 할때는 담당과장님이 직접 하실 수 있도록 그렇게 좀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하여튼 앞으로 교육을 하게되면 최대의 효과를 거양할 수 있도록 교육계획을 면밀히 검토를 해서 시행을 하겠습니다.

정의원님 답변 되겠습니까?

예.

더 질의하실 의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 환경보호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끝으로 건설과장님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과장 이선영입니다. 존경하는 남시우 부의장님 그리고 의원님 여러분! 변화와 혁신이 요구되는 지방화 시대에 중추적인 원동력 역할을 하시고 성숙한 지방자치의 실현을 위하여 민의의 대변자로서 최선의 노력을 다하시는 의원님들께 감사를 드립니다. 지금부터 건설과 소관 2005년도 군정업무계획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서 145쪽입니다. 먼저 보고드릴 순서는 생략하겠습니다. 146쪽입니다. 2005년 주요업무계획에 대하여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도시개발사업입니다. 지고개에서 예천여고간 도로개설사업은 총 1640m로서 1370m는 기시행이 완료되었으며 2005년도 추진계획은 잔여구간이 세광빌라에서 등기소까지 270m를 마무리하여 시가지 교통소통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47쪽 도시계획도로 개설사업으로 예천읍 대심리 버스터미널에서 문화회관간 도로외 6개지구 760m, 사업비 12억 3000만원으로 추진해 나갈 계획입니다. 버스터미널에서 문화회관간 도로는 2004년도에 1억 4000만원의 예산으로 전체구간 158m중 60m구간의 토지 및 지장물 보상을 실시 했습니다. 금년에는 1억 4000만원의 예산으로 잔여구간 토지 및 지장물 보상을 할 계획입니다. 용궁 강당마을 진입로 개설사업은 계획사업구간 150m에 대한 토지 및 지장물 보상을 지난 2004년도에 완료하고 금년에는 3억원의 사업비로 공사를 완료할 계획이며 그 외 나머지 사업지구는 신규 시행지구로 확보된 예산으로 편입토지에 대한 보상을 시행할 예정이고 사업시행을 원활히 추진해서 장기 미집행 도시계획시설의 해소와 교통소통 원활을 기하고 도시 미관조성에 최선을 다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148쪽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해소대책에 대하여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우리군의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은 4485필지에 면적은 102만 2000㎡이며 보상금액은 185억 3000만원이 소요가 됩니다. 매수청구 신청 현황은 16명이 신청하였으며 면적은 16필지에 2987㎡이고 소요금액은 9억 1100만원 정도가 되겠습니다. 매수청구 토지중 10필지 2151㎡에 대하여 2004년 1월 29일과 4월 19일자로 매수결정을 하였습니다. 2005년도 추진계획은 매수결정한 토지에 대한 매입을 실시 하겠으며 향후 대책은 제정된 예천군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대지보상 임시특별회계 설치 및 운영 조례에 의거 매수 대상 토지에 대한 보상금 확보와 도시계획 사업시 대지가 많은 지구부터 우선시행을 하고 도시계획 재정비시 불필요한 시설은 과감히 해제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149쪽 군관리계획 수립 및 전산화에 대하여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국토의 계획및이용에 관한 법률이 2003년 1월 1일부터 시행으로 도시지역과 비도시지역이 통합관리됩니다. 2007년까지 군관리계획 수립을 완료하여야 하며 종전 도시계획과 국토이용계획관리법 및 금번 군관리계획으로 결정고시된 사항이 구법과 신법간의 고시이력이 복잡다양하여 통합적인 전산관리가 절실한 실정입니다. 따라서 군관리계획의 수립 및 전산화 내용은 관리지역을 계획, 생산, 보전관리적으로 용도를 세분하고 기존 준도시지역과 취락지구를 재정비하고 군관리계획 도형 및 속성정보를 GIS DB를 구축하는 사업으로 군수가 입안하여 도지사가 승인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사업계획 대상면적은 관리지역 271㎢를 포함한 관내 전지역으로 사업비는 15억원이 소요가 됩니다. 추진기간은 2005년부터 2007년까지 3년간 추진하겠으며 2007년까지 군관리계획을 수립하지 못하였을 때에는 계획관리지역 지정이 불가능하여 제2종 지구단위계획구역 지정이 금지되고 각종 개발사업이 필요한 용지확보가 불가능하며 관리지역의 건폐율도 완화할 수 없게 됩니다. 도시계획 전산화가 구축되면 시설 및 용도별 민원사항에 대한 신속한 서비스를 제공하고 군의 관리계획 수립시 정확한 기초자료 제공 및 지형도면 고시에 소요되는 용역비를 절감할 수 있으므로 반드시 추진되어야 한다고 봅니다. 추진계획은 금년에 확보한 3억원의 예산으로 군관리계획 수립 및 도시계획 전산화를 일괄 발주하여 용역비를 절감하고 연차적으로 예산을 확보 추진하여 주민의 신속한 서비스제공과 지역개발을 촉진토록 해 나가겠습니다. 추후 예산확보에 의원님들께서 특별한 지원을 부탁드리겠습니다. 다음 150쪽 한천 생활체육공원 조성사업 계획입니다. 위치는 예천읍 남본리와 서본리 일대인 예천교 하류에서 대왕보까지 1147m를 40에서 60m의 폭으로 조성할 계획입니다. 기 추진실적은 지난해 사업비 6억원을 확보하여 토목 본공사를 총괄 발주해서 추진중에 있습니다. 금년도 추진계획은 문화관광부 생활체육공원 조성 사업비 10억원으로 토목공사를 마무리하고 조경공사를 발주할 계획이며 연차적 사업추진 계획에 의거 예산확보 및 사업추진에 최선을 다해 나가겠습니다. 다음 151쪽 경지정리사업에 대하여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경지정리사업의 2005년 봄까지 시행완료 면적은 7585ha로 경지정리율은 88.3%입니다. 2005년도 봄마무리는 감천 미석지구와 풍양 괴당지구로 사업량 89ha를 총 44억 9000만원의 사업비를 투자하여 금년 5월말에 완료할 계획이며 현재 구조물 설치중으로 사업이 원활히 추진되고 있는 중입니다. 2005년도 가을착수사업은 용궁 무이지구 95ha가 대구획지구로 확정이 되었으며 감천 대맥지구 15ha와 유천 고산지구 15ha는 소규모 지구로서 실시설계에 착수하였고 제반 행정절차를 거쳐 금년 11월중 발주토록 추진에 철저를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가을착수 3지구에 소요되는 사업비는 총 35억 3700만원이며 2005년도에는 10억 1800만원이 투자가 되겠습니다. 금년도 11월 공사에 본격 착수하여 내년 5월말까지 완료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152쪽 밭기반 정비사업입니다. 밭기반 정비사업 대상면적은 2987ha이며 금년 봄까지 577ha를 시행하여 대상면적의 19%를 추진하였습니다. 2005년도 봄마무리 사업은 용문 사부리외 2개 지구로 50ha에 총 12억 3600만원의 사업비를 투자하여 4월말까지 전지구 용수 이용시설을 완료하고 봄 영농에 활용을 하겠으며 8월중 농로포장을 마무리하여 농업생산성 향상에 기여토록 하겠습니다. 2005년도 가을착수는 73ha로서 총 21억 1700만원의 사업비가 소요됩니다. 2005년도에는 5억 5600만원으로 실시설계와 시행인가를 거쳐서 12월중 공사를 착공해서 내년 8월말까지 전지구 완료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153쪽 기계화경작로 포장사업입니다. 2005년도 사업계획은 11지구 15㎞로 사업비는 15억 6100만원을 투자할 계획입니다. 기본조사 및 사업시행인가를 5월까지 득하고 동절기 이전까지 사업을 완료하여 기계화 영농 구축으로 농업 생산성 향상에 기여토록 하겠습니다. 지구별 내역은 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다음 154쪽 수리시설 개·보수사업입니다. 관내 수리시설물은 총 1527개소가 있습니다. 이중에서 군이 관리하고 있는 시설은 1456개소입니다. 군에서 관리하는 시설중 2005년도에 보수해야할 대상은 총 23개소에 수혜면적 406ha로서 11억원의 사업비가 소요됩니다. 사업대상지구는 보고서 155쪽 조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업추진은 3월말까지 공사를 발주하고 영농기전 5월말까지 전 지구를 완료하여 영농기 농업용수 공급에 지장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56쪽 농촌 생활용수개발사업입니다. 농촌 생활용수개발사업은 지난 '94년부터 2004년까지 10개년 계획으로 마무리 하도록 되어 있었습니다만 농림부 생활용수 재정비 계획에 따라서 2단계 계획을 수립해서 2005년부터 2014년까지 10년동안 사업이 연장 추진이 됩니다. 우리군은 41개 지구를 추가로 선정해서 대상지구는 총 117개소이며 2004년도까지 74개 지구를 완료를 하였습니다. 2005년도에는 4개지구 6억 8000만원의 사업비를 투자해서 영농기전 5월말까지 수원공을 개발하고 7월까지 실시설계후에 12월말까지 완료해서 맑고 깨끗한 생활용수공급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57쪽 농촌생활환경정비사업입니다. 정주권개발 대상 면은 6개 면으로 2004년까지 30억원씩 총 180억원을 투자하여 면 개발계획서에 의한 1단계 사업이 완료가 되었습니다. 농림부의 중장기 사업계획에 따라서 올해부터 2013년까지 2단계 사업이 추진이 되며 면당 30억 범위내에서 연차별로 시행해 나갈 계획입니다. 2005년도 사업시행 대상 면은 2개 면으로서 감천면에 9억원과 용궁면에 5억 4000만원 등 총 14억 4000만원의 사업비가 투자가 되며 농어촌발전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보고된 20개 지구가 3월중 경상북도로부터 확정 시달되면 사업설계에 착수해서 12월까지 전 지구 완료토록 추진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사업 대상지구는 보고서 158쪽을 참고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다음 159쪽 문화마을 조성사업입니다. 문화마을 조성사업 위치는 용궁면 월오마을로서 신규 택지조성 및 기존마을을 정비하는 유형으로 개발이 되겠습니다. 총 사업비는 33억 5000만원이 소요가 됩니다. 2004년도에 계획된 양여금 11억 7800만원이 감액이 되어서 사업 마무리에 많은 어려움이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2004년도 11월 경상북도로부터 사업시행 인가를 받아서 올해까지 확보된 사업비 21억 7200만원으로 기반시설을 위한 토목공사를 우선 발주 공사를 현재 시행중에 있습니다. 금년 12월중 완료할 계획으로 추진을 하겠습니다. 2006년도이후 균특회계예산 확보 사항에 따라서 건축, 전기, 조경, 마을 하수도 등 미시행 공종을 시행할 계획입니다. 예산확보를 위해서 관련부서에 지속적으로 건의해서 예산확보에 노력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60쪽 농촌마을 종합개발사업입니다. 농촌마을 종합개발사업의 대상 권역은 용궁면 향석지구로서 3년내지 5년간 70억 수준의 사업비를 투자해서 농촌의 경관개선, 생활환경 정비 및 주민소득 기반확충 등을 통해 살기좋은 농촌으로 개발할 계획입니다. 사업위치는 용궁면 향석, 대은, 무이, 읍부 일원으로서 4개 마을을 하나의 권역으로 설정하여 회룡포를 중심으로 농촌 관광과 농업소득 증대를 연계시킨 복합형태로 개발코자 현재 농업기반공사에서 기본계획을 수립중에 있습니다. 2005년도 추진계획은 기본계획 초안에 대해 3월말 중앙심사단의 1단계 현지 방문 평가가 있을 예정이고 2, 3단계 일원은 전문가의 평가와 자문을 받아서 수정보완후에 최종 농림부에서 기본계획을 확정하게 됩니다. 마을정비구역 지정 등 제반행정사항을 이행을 하고 10월까지 실시설계를 완료할 계획이며 12월에는 시행인가 후에 사업에 착수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61쪽 도로·교량사업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우리군 도로 포장율은 전국과 도의 평균정도 포장율이 되겠습니다. 162쪽 2005년도 도로 확·포장 사업계획은 총 20개 지구 6.57㎞에 52억 800만원의 사업비를 투자하여 확·포장할 계획입니다. 군도는 석정에서 여고간 외 4개 지구 1820m와 농촌도로는 대심∼석정간 도로 외 10개 지구 3350m, 기타 도로사업으로 양궁장 진입로 보상외 3개 지구에 1400m에 확·포장 및 선형개량 사업 시행 등 각종 도로사업을 연내 마무리하여 교통사고 예방 및 통행편의를 제공토록 하겠습니다. 노선별 추진사항은 보고서를 참고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다음은 164쪽 도로·교량 유지관리 사업으로 노후 위험교량인 성현교외 2개소에 3000만원을 투자하여 정밀 안전진단을 실시하여 교량정비계획 수립 및 재난위험시설로 관리할 계획입니다. 도로유지관리비를 활용 노후 도로 포장 덧씌우기 및 도로 표지판 정비와 염화칼슘 등 월동자재를 확보하고 보유 장비 및 수로원을 활용 도로안전 및 유지관리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165쪽 치수사업에 대하여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2005년도 하천개수사업은 일반하천 정비사업으로 4개소 470m를 개수할 계획이며, 소하천은 8개 하천 2740m, 하도정비사업에는 2개 지구 1700m를 정비해 나갈 계획입니다. 수해상습지 개선사업은 3개 지구 3900m 등 모든 치수사업을 우수기전에 마무리해서 재해사전 예방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166쪽 재해사전대책입니다. 우리군 관내 하천 기승제 및 배수 펌프장, 배수문 등 각종 시설물 84개소에 대하여 점검 및 정비를 철저히 하여 우수기전에 대비하고 위험 경고판 및 수영금지 부자 20개소를 설치해서 익사사고 예방에 만전을 기하겠으며 15개 지구에 대하여 하천 유수지장목을 제거하고 관내 소하천 유지관리를 철저히 하여 재해 사전예방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다음은 167쪽 재난의 효율적 관리입니다. 재난의 사전예방과 사고 발생시 신속하고 체계적인 대응으로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하여 우리군에서 재해위험시설 9개소, 중점관리 대상시설 78개소, 시설물 특별관리법상 2종 시설물 14개소가 있습니다. 추진계획으로는 재난위험시설 안전점검은 매월 1회, 중점관리 대상시설은 연 2회, 시설물특별관리법상 2종은 정기점검 연 2회와 정밀점검 2년에 1회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또한 생활주변 안전사고 예방을 위하여 신고모니터 시민안전봉사대 12개반 80명과 안전점검 기동반을 토목, 건축, 전기, 화공직으로 직렬 7명으로 편성해서 중점관리대상 시설물에 대하여 안전점검을 실시하여 군민의 재산과 인명 피해예방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168쪽 하천골재채취입니다. 하천 골재채취 예정지는 2004년도 채취잔량 5개소 68만㎥와 2005년도 승인계획 4개소 51만 5000㎥로 총 119만 5000㎥가 되겠습니다. 수급 계획은 400만㎥로 군직영 35만㎥, 관수용으로 5만㎥를 수급할 계획입니다. 총 수입은 18억 3600만원을 예상하고 있습니다. 추진계획은 하천고수부지 형성지구를 우선 채취하고 수중채취 가능지구 발굴을 통한 세수증대 및 품질우수성 홍보강화로 판매량을 증대를 기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169쪽 타기관사업 현황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국도 확·포장사업은 2개 노선 19.6㎞, 지방도로 사업은 5개 노선 43.58㎞와 농업용수개발 2개 지구, 하천개수 4개 지구에 총 500억 6600만원이 관내 투자가 되겠습니다. 세부사항은 보고서를 참고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마지막으로 171쪽 지금까지 보고드린 2005년도 건설과 사업예산은 총 11개 사업에 238억 1100만원을 가장 효율적으로 투입하여 지역간 균형개발을 도모하고 주민생활기반시설의 구축과 농촌 정주여건 개선 및 도시경쟁력 확보에 더욱 노력을 하겠습니다. 상세한 사업별 내용은 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를 바랍니다. 이상으로 건설과 2005년도 업무계획보고를 마치면서 끝까지 경청하여 주신 의원님 여러분께 감사를 드리며 각종 계획된 모든 사업에 대하여 조사 측량 및 공사감독을 철저히 하여 부실공사를 방지하고 견고한 시공을 위하여 혼신의 힘을 다해 나가겠습니다. 감사합니다. 2005년도 군정업무보고(건설과)

건설과장 보고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의원 없습니까? 이준상 의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올해 우리 238억 각 요소 요소마다 정확하게 분배를 잘 하셔가지고 아주 사업계획을 잘 세운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특히 고맙게 생각하는 것은 농촌종합개발사업이라든지 용궁의 월오문화마을사업 특히 지역 의원으로 보기에는 불가능하리라고 생각되었는데 무이지구 경지정리사업 역시 건설과장님이 관심을 가져 주셔서 다 해결되어서 정말 이 자리를 빌어서 고맙게 생각합니다. 하나 부탁을 드릴려고 합니다. 작년 2004년도 올해 사업계획하실 때 월오 교차로 되어 있는걸로 봤는데 그다음 예산심의할 때 저는 다 되었는데 예산에서 빠졌더라고요. 지금 부군수님이 계십니다만 파악은 잘 안되리라고 생각되는데 부군수님하고 상의를 하셔가지고 올해 저가 봐서는 전국 도로중에 그런 위험도로가 없지 싶습니다. 무이지구 경지정리 정말 고맙게 생각하며 면민을 대표해서 이것도 같이 올해 좀 꼭 되도록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이준상 의원님 질의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월오 교차로 관계에 참 위험도로인줄 알고 몇 년전부터 계획을 수립해도 현재 편입용지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보상을 완료한 상태입니다. 사업비가 약 한 4억원 소요되기 때문에 자체 군비확보가 참 어려운 실정입니다. 다방면으로 이 사업을 위해서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만 결과는 없습니다. 올해도 영주 국도와 재차 협의를 거치고 저희군 자체예산 확보 노력을 하겠습니다. 좀 기다려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예, 잘 알았습니다. 꼭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 안 계십니까? 예, 이철우 의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과장님 우리 관내에 보상이 잘 이루어지지 않아가지고 사업을 하다가 지금 짤막하고 못하고 남겨둔 부분 같은데 지금 많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지금 몇 개소 정도 있습니까?

지금 한 3개소 있습니다.

우리 예천읍에 해당되는게 2개소입니까?

예천읍 통명하고 보문, 감천.

지고개도 있잖습니까?

지고개. 4군데가 되겠습니다.

그런데 지금 과장님 그 부분은 어떻게 처리하실 보완을 가지고 계십니까?

우리과에서도 이 담당과 머리를 맞대고 고심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특히 지고개 도로는 묘지 관계 때문에 그것은 수용 할 형편이 못되고 이래서 아직 기다리고 있는 형편이고 나머지 예천 통명, 보문 독양, 감천 미석 이 3개 지구는 어떠한 일이 있어도 금년도에 아마 수용할 계획으로 지금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금년 연초에 재보상 감정평가를 해서 협의 보상을 시도를 해보고 안될 경우에는 연말에 수용할 그런 계획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예, 저도 부탁을 드리고 싶은게 그것이였습니다. 어차피 기다릴 만큼 우리군에서도 기다려줬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한 두사람의 지주 때문에 사실 전체 주민들이 불편을 겪는 사항에 대해서는 아무리 자치 민선시대라 하더라도 강제 수용이라도 들어가서 주민들의 불편사항을 좀 해소를 해야될 부분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야 건설과 자체도 사업을 해도 사업을 했는 느낌을 받는데 꼭 똥 찌려놓은 것처럼 놔두고 있으니까 상당히 보기도 싫고 주민들의 불편사항도 많으니까 다시한번 협의를 해가지고 원활한 보상이 잘 안되면 후반기 가서는 강제 집행이라도 해서 주민들의 불편사항을 해소할 수 있도록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안희문 의원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