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 영도구의회 발언
김철훈 의원 발언
갑용
고갑용위원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34회 영도구의회 임시회 폐회중 제1차 의회운영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오늘 제135회 임시회 의사일정을 협의하기 위하여 위원님들을 뵙게 되어 대단히 반갑습니다. 오늘 회의가 원만히 진행되도록 협조를 바라면서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안건 1. 제135회 영도구의회 임시회 의사일정 협의의 건 11시27분
의사일정 제1항 제135회 영도구의회 임시회 의사일정 협의의 건을 상정합니다. 먼저 의사담당으로부터 제135회 임시회 의사일정안에 대한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의사담당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담당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제135회 임시회 의사일정과 관련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영수
송영수위원
이것을 속기를 해야 되는가 모르겠지만 우리 개회식하고 폐회식 할 때 오전에 회의 마치고 오후에 회식이 있다든지 그러면 시간적으로 4시간씩 기다리고 이렇게 번거롭게 하는 것보다도 맞추어서 하는 게 안 낫겠나 생각합니다.
철훈
김철훈위원
점심 먹고 마치겠죠.
갑용
고갑용위원장
시간상으로는 질문하고 답변하고 한 시간 정도면 충분할 것 같네요.
겸일
김겸일간사
이야기를 하고자 하면 이때까지 그냥 넘어갔는데 우리 운영위원회 할 때 시간도 정하고 다 안 해놓습니까? 특이한 어떤 사항이 없는 한은 그 대로 시간을 지켜줬으면 좋겠다 날짜별로, 그 이야기를 하고 싶습니다. 우리가 보면 하다가 오늘 운영위원회에서 결정된 사항을 내일이나 모레 가서 시간 별로 오전에 하기로 했는데 일이 있어 가지고 오후에 해야 되겠다, 수시로 변동이 되는 수가 있었는데 이제부터는 특이한 사항이 없으면 그냥 오늘 의결했던 그 대로 진행을 했으면 합니다.
철훈
김철훈위원
그게 맞지요. 필요하다고 이래 바꿨다가 저래 바꿨다가 하는 것보다도 예측할 수 있도록 특이한 사항이 아니면……
갑용
고갑용위원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철훈
김철훈위원
그리고 제가 한 가지 더 물어보겠습니다. 우리 계장님, 조례에 예를 들면 영도구 국제교류협의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일부라는 말을 써야 되는 게 맞는가요?
전부와 일부의 차이가 뭡니까?
겸일
김겸일간사
(청취불능)
철훈
김철훈위원
말하는 것 똑바로 들어보소. 일부 조항이라는 게 몇 개 일부하고 10개 조항 중에서 3개, 4개 하면 그게 전부가 되는 거요? 말의 구분을 확실히 하자는 얘기지.
겸일
김겸일간사
조항은 내가 안 들었으니까 그러는 거지.
철훈
김철훈위원
그러면 그런 이야기를 하면 되는가요? 일부개정 그러면 반 개정, 그러면 전부개정 그렇게 나가는 거요?
겸일
김겸일간사
일부개정이라 하는 것은 전체를 개정 안 한다는 이야기지.
철훈
김철훈위원
그런 용어를 쓰지 않았거든요, 공식적으로. 지금까지는 이런 용어를 안 썼다고. 그래서 그렇게 묻는 건데 그렇게 말하면 됩니까, 얘기하는 중인데? 말을 이해를 못해서 묻는 게 아니라고, 지금.
그러니까 일부든 전부든 개정인데 이것을 지침에 의해서 이렇게 분류한다 이 말입니까?
정대
서정대전문위원
법제실무에 보면 3분의 2 이상 내용이 개정되면 '전부'로 보고 나머지는 '일부'로 봅니다.
철훈
김철훈위원
전에는 이런 걸 쓰지 않았거든요?
그래서 공식적으로 쓰는 건지에 대한 질의를 하는 겁니다.
많이든 일부든 그렇게 했거든요. 그런데 공식적으로 쓰는 건데요. 그 근거가 뭐라고 그랬죠? 구분하는 근거가 뭐라고 했지요?
갑용
고갑용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질의, 토론을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질의, 토론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제135회 임시회 의사일정을 의장님이 제시한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