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병태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26회 경상남도의회 임시회 제1차 기획행정위원회를 개의합니다. 기획행정위원회 위원장 강기윤입니다. 존경하는 동료위원 여러분! 지역 의정활동에 바쁘신 중에도 위원회 운영에 적극 협조하여 주신 데 대하여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아울러 도정 당면업무 추진을 위하여 노고가 많으신 최수남 자치행정국장을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께도 격려의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 자치행정국 소관 중기기본인력운용계획 보고와 조례안 3건을 상정하오니 동료위원 여러분의 심도있는 심사 를 당부드립니다. 1. 중기기본인력운용계획보고

존경하는 강기윤 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 저희 자치행정국 업무에 많은 관심과 지원을 해 주신 데 대해서 늘 고맙게 생각합니다. 그리고 의정활동의 일환으로 외국활동을 하시고 무사히 귀국하신 것을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오늘 부의된 안건 중에는 선행절차를 결한 부분도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이러한 사례가 없도록 각별히 노력하겠다는 것을 말씀드리면서, 조금 전에 우리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신 바와 같이 오늘 보고되는 이 중기기본인력 운용 계획은 매년 향후 5년간 인력운용계획을 수립해서 행정자치부와 협의해서 운영해 왔습니다만, 지난 연말 관계법이 개정됨에 따라서 의회에 보고한 후에 행정자치부에 협의하도록 이렇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 상임위원회에 보고하게 된 것입니다. 위원님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세부내용은 주무과장인 행정과장이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양해 되겠습니까?

예.

고맙습니다.

행정과장입니다. 중기기본인력 운용 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유인물을 봐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게 지금 보고사항입니까?

예, 보고사항입니다.

이것은 그러면 결정된 것을 우리한테 통보만 하는 겁니까, 이 내용을? 행정과에서 결정해 놓고 의회에 통보만 하는 거예요?

보고로써...

대체한다?

예.

수정하거나 이런 것이 안되나요? 그럴 것 같으면 보고받을 필요가 있습니까, 그대로 하면 되지?

참고는 할 수 있을 겁니다.

제가 이야기하는 것은, 잘 들어요. 지금 8페이지 제일 하단을 한번 봐요. 의회사무기구가 있지 않습니까? 지금 증감인원에 대해서 금년도에 1명이 되고 내년도에 2명이 돼 있는데, 이런 부분에 대해서 의회하고 협의를 한 적이 있습니까?

2005년도 부분은,

그 답변만 하라고요.

2005년도 부분은 협의가 되어서 의회에서...

1명을 누구하고 협의했습니까?

의회운영전문위원실에 전자통신직이 1명 필요하다 해서...

지금 내가 이야기를 할께요. 지금 일방적으로 그렇게 얘기하면 안되고, 이번에 우리가 서울시의회를 방문했는데 거기는 분과위원회가 9개가 있어요.

예.

그런데 거기다가 나급에, 특수직은 가, 나, 다로 안 나갑니까, 그렇죠?

예.

나급에 18명을 모집해서 지금 현재 교육을 받고 있어요. 그래서 위원회별로 전문위원실에 한 전문위원 밑에 2명씩 배치를 하는데 전부 다 박사급이에요. 18명 모집하는데 거의 200명정도가 응시가 되어서 했는데, 지금 지방분권이 강화되면서 말이죠 앞으로 이와 같은 수요가 늘어난다 이런 얘기입니다, 여러분들만 늘어나는 것이 아니고. 그래서 이런 부분에 누가 어떻게 협의를 해서 1명을 넣어놨는지 이해가 안된다 이겁니다.

저희들 인력 충원분야는 의회......

아니, 의장님이 이야기를 해야지, 전문위원 이야기를 듣고 어떻게 그렇게 하나요?

본청 실과하고 그리고 직속기관 사업소, 의회사무처부터 전부 계획을 받습니다. 받아서 그 결과를 가지고 저희들이...

자, 이것 합시다. 수정하고 싶은 마음은 없는데, 최소한 우리 의장단의 동의를 얻어야 됩니다, 이게. 과장님, 아시겠죠?

예.

그래서 의회 부분은 최소한 의장님이 우리 의장단의 회의를 거쳐서 이 부분이 OK되어야 된다 이말 아닙니까! 여러분들 집행부에 하는 것은 또 나름대로 하더라도...

위원장님, 이태일 위원님 질문에 제가 답변을 좀 드리겠습니다.

예.

이 부분은 사실 오늘 상임위원회에 보고사항이기 때문에 상임위원회에서 이런 부분이 예를 들어서 좀 보완이 필요하다, 수정이 필요하다면 수정을 해서 다음 본회의 때는 수정한 대로 본회의에 가서 보고드릴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래서 내가 이야기를 제시했고, 이 부분은 우리 의장님하고 의장단과 최소한 이야기가 되어서 이 인력에 대해서는, 우리 의회부분만은 최소한 보강이 되어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예, 좋습니다.

이게 중기인력계획인데, 그 전에는 행정자치부와 우리 도 집행부하고 이렇게 하던 부분을 지금 의회에 보고를 하고 나중에 하는 것으로 돼 있지 않습니까?

예.

그래서 방금 이태일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의회도 지금 여러 가지 기능이 다기능 되고, 또 그게 표준정원제 관리가 돼 있는지 모르겠는데, 그런 부분을 많이 반영할 수 있도록 하는 그런 부분은 집행부에서 이야기할 수 있도록 참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중기기본인력운용계획 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2. 경상남도남북교류협력조례안(경상남도지사제출) 3. 경상남도행정기구 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안(경상남도지사제출) 4. 경상남도지방공무원정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경상남도지사제출)

의안번호 제430호, 경상남도남북교류협력조례안입니다. 다음 의안번호 제431호, 경상남도행정기구 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의안번호 제432호, 경상남도 지방공무원정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이상 전문위원 검토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먼저 경상남도남북교류협력조례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먼저 전문위원 설명이 필요하다는 그 부분 세 가지 설명을 듣고 질의하도록...

그래서 하나 하나 하겠습니다. 지금 남북교류협력조례안에 대해서 우리 전문위원 검토보고가 필요하다고 한 부분에 대해서만 설명을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에 대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남북협력기금 조성시기, 조성목표액 등 그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남북교류협력조례가 제정되면 기금은 연차적으로 조성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조성목표액은 현재 타 시·도 사례를 봐서 저희들은 20억원정도를 목표로 해서 매년 5억원씩 4년간, 저희들 실무부서 구상입니다. 앞으로 조례가 제정되어야만 구체적으로 현황이 나오고, 현재 상황에서는 그렇게 되겠습니다. 그리고 앞으로 도 재정 사정과 남북한의 화해 등 여러 가지 여건을 고려해서 조성목표액을 탄력적으로 조정할 그런 계획으로 있습니다. 그리고 타 시·도 사례를 보면 서울시를 비롯해서 7개 시·도가 조례를 제정해서 조성을 했습니다. 제일 많이 한 곳이 서울시가 200억원, 경기도가 200억원, 강원도가 76억원을 조성했는데, 지금 집행은 경기도가 25억원, 강원도가 50억원을 집행하고, 주로 강원도의 사례를 보면 연어자원 보호증식사업에라든지 그리고 산림병충해 방제라든지 이런 분야에서 교류를 하고 있다는 것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추가질의 하실 위원님? 이태일 위원님.

이게 조례가 통과되면 시행시기를, 시행규칙이 다시 한번 구체적으로...

예, 그렇겠습니다.

그 시기를 언제로 잡고 있습니까?

저희들이 이 조례가 통과된 이후에 저희들 실무적으로 협력사업위원회 구성이라든지 시행규칙 제정문제, 그리고 이게 되면 어차피 시·군에서 기금 확보 방안을 같이 연구해야 되기 때문에, 시장·군수와의 협의문제 이런 게 따르기 때문에 여러 가지 여건을 감안해서 시행규칙은 조례가 통과되면 별도 한번......

대략 시기는 어느 정도 잡고, 또 기금을 조성하는 시기까지도 어느 정도 윤곽을 잡아야 할 것 아닙니까?

그래서 일단은 기금조성은 이번 예산에는,

금년도 예산에는 없습니까?

이번 1회 추경에는 일단은 계획을 안 했었습니다.

지금 시·군에는 할당을 할겁니까?

시장·군수 협의회에서 일단,

희망에 의해서 할겁니까?

그래서 협의회에 일단 안건을 상정해서 한번 시장·군수들 의견도 들어보고, 도에서 일방적으로 어떻게 하는 것 보다도 시장·군수 의견을 듣는 과정에서 그 방안이 도출될 것으로...

지금 아직 아무런 그것도 없이 행정자치부에서 내려 온 어떤 기준을 가지고 우리 조례만 지금 만드는 겁니까, 지금 현재 단계에서는?

통일부에서 근거하는...

이 조례는 지금 각 시·도가 전부 동일한거죠?

예, 같습니다.

시행규칙을 만들 시기는 아직 결정을 못하고 있다?

예, 조례가 통과된 이후에...

통과된 것으로 보고 어느 정도 일정계획이 나와야 될텐데 전혀 그런 것은 없다, 이런 이야기죠?

지금 현재 위원님, 그렇습니다. 조례가 통과되면 시행규칙도 만들어야 되고, 시행규칙이 만들어 지면 사실 우리가 남북교류 하려고 하면 1차 방문도 한번 해야 되고 그런 부분이 안 있겠습니까? 일단 실무적으로 접촉을 하려면 이런 부분들이 뒷받침이 되어져야 실무적으로 행정을 추진할 수 있는 밑바탕이 됩니다. 그리고 기금 이 문제는 사실 크게 중요한 것은 아닙니다. 중요한 것은 아니고, 사회적으로 지금 현재 보면 그냥 맹목적으로 북한에 뭘 많이 퍼 주고 있다는 이런 시각도 있기 때문에 우리가 기금을 무조건 많이 해서 하는 것이 아니고 적절한 사업이 무엇인지 실무적으로 한번 절충을 해 봐가지고, 예를 들어서 1차적으로 방문도 한번 할 수 있는 그런 계기도 만들어야 되고, 우리 위원님들도 거기 참여해서 한번 가보셔야 되고 이런 부분 때문에, 이것은 실무적으로 일을 하려고 하니까 이런 부분들이 조례로서 좀 밑받침을 해 주셔야 일이 추진이 되겠다, 이런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기금의 용도가 제3조1항에 보면 "문화·학술·체육·경제 분야 등" 이렇게 못을 박아놨네요?

다양하게 그렇게 돼 있지 않습니까, 지금 현재 용도는.

이것 용도 이외에 사용할 수 없다는 것 아닙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이런 것을 할 때 방금 이야기한 대로, 북한에서 요구하는 사항도 모르고, 지금 우리가 막연하게 여기 앉아서 우리 주관대로, 계산대로 해서 이렇게 4개 분야를 했는데...

예, 그렇습니다.

과연 이것이 그쪽에 적용이 되는 것인지 아닌지를 전혀 모르고 있다...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시행세부규칙을 만들 때는 정말 북한하고 우리가 교류할 수 있는 부분이 어떤 것인지, 경상남도하고, 또 기금이 어디에 적용되어야 될 것인지 하는 것을 어느 정도 파악이 되고 난 뒤에 해야 된다! 그와 같은 내용을 시행규칙이 만들어 지면 우리 의회하고 협의를 해서 하는 그런 절차가 필요할 때는 이와 같이 주먹구구식으로 하지 말고 기금의 용도라든가 앞으로 교류할 부분이라든가 이런 세부시책이 나와야 된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것 어차피 우리가...

지금 이대로 나가면 뜬구름 잡는 소리밖에 안된다는 얘기입니다.

어차피 이 부분은 의회 참여도 해야 되고 그렇습니다. 우리가 집행부만이 아니고요.

됐습니다.

그러면 여기 광역시·도가 16개 시·도 가운데서 지금 네 군데 밖에 제정 안 됐네요?

일곱 군데, 저희들이 하면 여덟 번째가 되겠습니다. 거기 검토보고서에 나온 그 외에 광주, 전라북도가 추가로...

그래서 원님들, 저는 그렇습니다. 기금조성목표 이런 것도 사실은 조례만 통과되어지면 나중에 절충을 실무적으로 해 봐서 자기네들이 무슨 사업이 필요하다 하면 이 사업을 우리 의회에 와서 보고하고, 과연 자기네들이 그게 타당성이 있느냐, 그러면 예를 들어서 얼마를 줘야 되는지 필요한 것도 의회에서 협의하고, 그러면 도에서 얼마 부담하고 시장·군수협의회에 한번 걸러서 또 시·군에 공동분할하든지 예산 재정규모에 따라서 배분을 하든지, 또 자기네들이 자발적으로 참여를 하든지 이런 과정을 다 거쳐서 하겠습니다.

그런데 원래 이 조례를 만들 때는 우리 국내 조례 같으면 사실은 실시계획이 완성된 뒤에 이와 같은 계획이 나와야 된다! 타당성이라든가 기초조사라든가 모든 것이 이루어지고 난 뒤에 되어야 되는데, 이것은 지금 뜬구름 잡는 식으로 돼 있다는 거예요. 북한이 요구하지도 않는 사항을 우리가 먼저 지금, 떡 줄 놈이 먼저 지금 하고 있다 이런 얘기입니다. 모순이 많은 조례를 우리가 지금 심의하고 있다는 이런 내용을 충분히 아시고, 그러나 이것이 상위법에 의해서 해 준다면 앞으로 시행규칙에 대해서는 정말 세부적인 내용이 나오고 북한이 요구하는 것이 뭔가 하는 것이 나와가지고 주고 받는 어떤 하나의 이런 것이 되어야 된다 이런 얘기입니다.

예.

위원장님!

예, 우종표 위원님.

우종표 위원입니다. 과장님, 조금 전에 각 시·도에 일곱 군데 돼 있는 중에서 기금이 기 조성돼 있는 것이 한 200억원 돼 있는 곳이...

많은 곳이 200억원 돼 있고, 예를 들어서 전남도 같은 데는 2억원도 있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우리 경남도세로 보면 여러 가지를 봐서 어느 정도 조성이 되어야 되는데, 목표를 20억원을 해서 매년 5억원씩 적립한다고 했는데, 시·군 출연금까지 포함해서 매년 5억원이라고 하면 예를 들어서 달관적인 수치지만 한 시·군에 1,000만원씩 낸다고 하면 20개면 한 2억원, 도에서 3억원 내면 매년 5억원정도 목표는 되겠네요, 예를 들자면. 지금 현재 시·군하고 도하고의 관계가 수평관계입니까, 수직관계입니까? 어떤 관계입니까?

그것은 지금 현재 지방자치법상으로는 수평관계로 돼 있습니다. 법 취지는 수평관계로 돼 있는데, 행정적으로는 일단 도가 광역자치단체로서의 상위기능을 하고 있다, 이렇게 해석이 됩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기금종류가 도에 16개인가 있다고 했는데, 거기에 다른 기금도 시·군에서 출연하도록 돼 있는데, 이게 명문상 조례라든지 하는 것이 명문은 돼 있지만 시·군에서 잘 응하지 않으니까 도에서 조금 출연하고 시·군에서는 전혀 응하지 않는 기금이 좀 있어요. 그래서 사실상 이게 구속력이 없는 조례가 되어서, 그렇다고 해서 시·군에 옛날처럼 그렇지도 않고, 강제로 독촉을 해도 안되고 하는 그런 경향이 있는데, 지금 과장님이 볼 때 이게 조금 전에 이태일 위원님이 여러 가지 말씀이 계셨는데, 시·군의 출연금까지 포함해서 이게 제대로 될 것으로 전망을 하고 계십니까?

일단 저희들 목표액은 조금 전에 20억원을 보고를 드렸는데, 일단 20억원 목표는 조금 탄력적입니다, 이것은. 이것은 유동성이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시장·군수도 일단은 위원으로 영입한다든지 이렇게 해서 시·군에서 전부 동참해서, 이것은 다른 사업하고 달라서 남북 화해협력 그런 차원에서 하는 사업이기 때문에 저희들 시장·군수 협의회에서 충분하게 우리 취지라든지 이런 것을 해서 동참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래서 목표 20억원을 정해 놓고 매년 5억원씩 출연하도록 하는데 따르는 세부 시행규칙을 만들고, 계획단계부터 좀 섬세하게 해야 되지 않겠나 하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시·군에서 일부 좀 저항이 있을 것 같은 느낌이 들어서 하는 얘기입니다.

예.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까?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한동진 위원님.

한동진 부위원장입니다. 경상남도남북교류협력조례안은 정부의 남북교류협력 및 통일정책을 뒷받침하고 각종 남북교류사업을 추진하기 위한 것으로써 조례 제정의 필요성이 인정되어 집행부 원안대로 가결하되, 우리 위원님들이 앞서 지적한 어떤 문제점이나 우려되는 부분들을 해소를 잘 하셔서 조례시행규칙 제정 시 사전에 우리 위원회 검토를 받아 시행할 것을 제안합니다. 이상입니다.

한동진 부위원장으로부터 동조례 시행규칙 제정 시 사전에 우리 위원회 검토를 받아 시행하는 조건으로 경상남도남북교류협력조례안을 처리하자는 동의안이 제출되었습니다. 동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토론하실 위원님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토론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2항, 경상남도남북교류협력조례안을 동조례 시행규칙 제정 시 사전에 우리 위원회의 검토를 받아 시행하는 조건으로 원안가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동 안건은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경상남도행정기구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기 전에 우리 자치행정국장님, 내가 하나 듣기 싫은 소리를 조금 해야 될 것 같아요. 지금 여기에 인력이 배치가 돼 있거든요.

예, 그렇습니다.

이 부분이 선행되어야 될텐데, 이 부분이 선행되지 않은 상태에서 인력부터 먼저 배치를 했다! 이것이 의회와 집행부의 관계에서 결코 정상이라고 생각하느냐 하는 문제에 국장님이 어떻게 답변을 하시겠습니까?

그 부분은 제가 아까 인사 서두에서 선행절차를 결했다는 부분을 제가 일단 인사를 좀 드렸습니다. 미안하다는 말씀을 드렸는데, 사실은 우리 이태일 위원님 말씀대로 우리 집행부가 인력이 필요하면 사전에 의회에 보고하고, 또 의회 회기가 맞지 않고 그럴 때는 사전에 간담회를 통해서라도 충분하게 위원님하고 공감을 한 이후에 현직인원을 배치하든지 하고, 원칙적으로는 기구조례가 먼저 통과되고 후속인사 배치하는 것이 맞습니다.

그런데 만약 이걸 우리가 통과를 안 시켜 주면 인력배치가 어떻게 됩니까?

그것은 사실 좀,

그런 생각을 한번 해 본적이 있습니까?

그런 생각을 전혀 안 해 본 것은...

해 줄거니까 미리 했습니까?

조금 양해를 특별히 구하고 하려고 그렇게 했습니다. 앞으로...

국장님, 제가 여기서 이야기를 드리고자 하는 목적은 앞으로 실제 우리 도에 있는 실·국장님들이 이와 같은 절차를 우리 과장님들이 몰라서 하는 것은 전혀 아니다, 다 알고 있다! 그러나 앞 뒤가 바뀌어도 별 문제가 없을 거라고 생각하는 안이한 생각에 문제가 있다, 이런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앞으로 이와 같은 문제가 재발되는 경우는 일체 없어야 된다! 이것이 마지막이라고 다짐을 할 수 있는 답변을 여기서 해 주시고 이걸 통과시키는 문제에 접근을 하자! 다시는 절차에 앞 뒤가 바뀌는 모순된 이와 같은 것은 다시는 없겠다! 왜냐 하면, 이 앞에 남해안 이 부분을 우리가 여기 기획행정위원회에서 보고하려는 것을 사실은 우리가 안 했습니다. 언론에 전부 다 타고 난 뒤에 우리가 했다, 이런 이야기죠! KBS에 난시청 지역 해소를 위한 기금사용도 협약서를 하는데 저희 위원들은 지금도 모르고 있습니다, 내용을. 그렇잖아요? 이와 같은 업무들이 예산이 수반되는데도 우리 의회 위원들이 모르고 신문지상을 통해서 봐야 되는 이와 같은 안타까운 현실이다! 그래서 이와 같은 부분에 오늘 우리 주무국장님으로서 이 자리에서 여기 속기록에 남겨놓자 이런 이야기입니다. 그렇다면 이걸 승인하자, 나는 이런 제안을 합니다.

그래서 기본정신은 우리 이태일 위원님 말씀대로 저는 동의합니다. 동의하는데, 다만 사람이 살아가면서 막말은 상당히 하기가 힘든 것 아닙니까?

그러면 이것 안돼야죠!

저는 그렇습니다. 그 부분에 의회 일정이 안 맞는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그럴 때 만부득이 할 때는 사전에 개별적으로 우리 위원님들께 전화도 하고 양해도 구하고 이런 선행절차를 밟아서 하겠다는 것을 분명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렇게만 해도 됩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약속하는거죠?

예.

위원장님!

우종표 위원님.

우종표 위원입니다. 국장님 나오신 김에, 조금 전에 여러 가지 자꾸 되풀이 되는 이야기입니다만, 그럴 때는 위원장한테 전화를 해서 이런 내용 등을 충분히 설명을 해서 이해가 되면 폐회기간 중이라도 다음에 오면 위원장이 우리한테 이해를 시키고 설득을 시키고 해서 이게 이야기되어야 되는데, 아까 물어보니까 위원장도 전혀 모르고 있어서 전부 하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그것은 참고로 해 주시고, 여기 자료에 1페이지 주요내용에 보면 "남해안시대 관련 현안사업을 전담하여 원활하게 추진하기 위해 여유기구인 「남해안시대추진기획단」"여유기구라는 것이 그동안 활용할 수 있는 자원이 있었다 이말 아닙니까?

여유기구가 작년 12월 31일을 기해서 지금 현재...

여유기구라는 것은 구체적으로 뭘 이야기하는 겁니까?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시·도가 아무데나 도지사 마음대로 국을 못 만들도록 대통령령으로 국 숫자를 고정시켜 놨습니다. 시켜 놨는데, 일을 하다보면, 예를 들어서 남해안시대 돌발적인 업무가 생기면 그 업무를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해서 3급 한 사람하고 4급 과장 두 사람하고 이런 식으로 해서 여유기구를, 그것은 시·도지사가 알아서 할 수 있도록 이렇게 실링(ceiling)을 하나 줬습니다. 줬는데, 그것을 받아와서 기 지금 현재 거·가, 마·창대교에 지금 과가 한 과가 돼 있고, 그 다음에 남해안시대 이걸 하는데 필요해서 지금 현재 추진기획단 TF팀이 들어가고 있어서 사실은 과는 소화가 다 되었습니다. 되고 3급 하나만 지금 남아있는 셈입니다.

그게 여유기구입니까?

예, 그게 여유기구입니다.

그런데 오늘 여기 말씀드리는 행정기구설치조례 이것하고는 직접 관련이 없는 것인데, 지금 일부에서 진해신항만과 관련되어서 농수산국을 수산국으로 분리하면서 산림과를 농수산국으로 흡수하고 항만국을 하나 별도로 만들어서 하자고 하는 그걸 해서 남해안추진기획단을 흡수 통합하면 안됩니까? 그걸 여기서 결정지을 것은 아닌데, 개인적으로 물어보는 겁니다.

그것도 강지연 운영위원장님이 이번 도정질문에 수산국 신설문제가 당초에 예상질문이 나왔습니다. 나와서 제가 답변자료를 쓸 때 현실적으로는 지금 불가능하다, 이렇게 썼습니다. 왜냐 하면, 지금 현재 우리 도 보다 전라남도가 수산업무가 훨씬 더 많습니다. 항포구도 많고, 인구수, 가구수도 훨씬 많습니다. 많은데, 거기에도 지금 현재 수산만 전담하는 국은 없습니다. 국은 없고, 그래서 이 부분은 제가 만약 그게 도정질문이 되었더라면 의회하고 집행부하고 앞으로 시간을 두고 고심을 좀 해야 정답이 안 나오겠나, 이렇게 제가 답변을 내려고 써 넣었더니 강지연 위원장님이 그것은 제외하고 말았는데, 이 부분은 조직을 자꾸 없애고 하는 부분은 아주 신중히 다루어야 될 부분이기 때문에...

그런데 그걸 단순히 생각하지 말고 수산국이 아니고 해양수산국입니다. 그래서 해양의 비중이 자꾸 높아지고, 남해안시대는 사실 바다를 중심으로 한 남해안시대이지, 바다가 없는데 그게 아니거든요.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본다면 지금 우종표 위원님 말씀하시는 것은 항만수산국 내에 남해안시대를 같이 넣어서 하면 진해신항만도 같이 하고 마산항이라든가 삼천포항이라든지 장승포항 관리를 다 한다 이런 이야기죠. 그런 시스템을 만들자는 것이지, 수산분야만 가지고 이야기하는 것은 아니라는 것을 아시고, 앞으로 전향적으로 검토를 해 보세요.

예, 그래서 이 부분은 사실은 의회도 고심을 좀 하고 우리도 고심을 좀 해야 될 그런 부분입니다.

이상입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토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경상남도행정기구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경상남도 지방공무원 정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이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토론하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 경상남도 지방공무원정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국장님, 방금 조례안을 다루면서 우리 위원들이 질의하신 내용 중에 "선행절차를 무시하는 내용들이 많았다" 또 "사전에 보고해야 할 내용들을 빠트리고 다른 여타한 신문이나 언론을 통해서 접하는 부분들이 많았다" 이런 부분들은 차제에 반드시 시정될 수 있도록 강력한 권고를 드립니다.

예, 각별히...

그리고 방금 남북교류협력조례안에 대해서는 통일정책을 뒷받침하는 범 정부차원에서의 선언적인 의미로써 조례안이 통과됐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것은 세부 시행규칙을 정할 때 적절한 시기라든지 사업을 어떤 범위로 할 것인지, 사업이라든지 기금 금액은 시·군에서 많이 받으면 좋겠습니다만, 그 부분은 제가 터치할 부분이 아닙니다만, 도에 기금을 어느 정도 해야 되겠다든지 이런 부분은 세밀하게, 그 부분에서 최고 중요한 것이, 왜냐 하면 우리 남북교류협력은 우리가 동포애로써 해 주는 것이 좋다고 많은 위원들이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 국민들 정서에 깔려 있는 부분이, 이 부분이 계속적으로 퍼 주기식이다 하는 부분들이, 우리 국민 대다수가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은 남북 화해무드가 조성되는 추이를 지켜보면서 그런 시기를 적절하게 고려해야 되겠다 하는 그런 강력한 우리 위원들의 생각이 내제되어 있다는 것을 감안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그렇습니다. 이 부분은 사실 도가 의회와 갈등을 가질 이유는 전혀 없다고 봅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그리고 집행부 관계자 여러분! 수고 많았습니다. 그럼 이상으로 오늘의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고 제226회 경상남도의회 임시회 제1차 기획행정위원회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