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진덕 의원 발언

보건복지여성국장 허학용입니다. 제안설명에 앞서서 지난 2월 10일자 과장급에 대한 인사이동이 있었습니다마는 이동된 과장 중에서 사회장애인복지과장이 오늘부터 3일간 간부혁신 교육이 있어서 부득이 불참을 하게 되었습니다. 이 자리에는 거제시 사회산업국장으로 있다가 우리 국의 여성정책과장으로 온 박권제 과장을 소개하겠습니다. (간부인사) 앞으로 많은 지도 편달을 바라겠습니다. 그러면 이어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평소 존경하는 최진덕 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 대단히 반갑습니다. 평소 활발한 의정활동을 통해서 도민의 복지증진에 많은 관심을 가져주신데 대해서 이 자리를 빌어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의안번호 제433호인 경상남도기초생활보장수급자자녀장학금지급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대단히 고맙습니다.

전문위원입니다. 의안번호 제433호, 경상남도기초생활보장수급자자녀장학금지급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장학기금의 지급 범위를 확대함으로 해서 장학금 받는 사람들이 많이 늘어날 것인데 예산이 올해 9,800만원이 편성되어 있습니다. 작년에도 아마 9,800만원 정도 되었을 것이고, 예산을 더 증액시킬 계획은 있습니까?

그 부분은 현재 위원님께서 아시다시피 작년 연말 현재 22억1,900만원 정도 기금이 확보되어 있는데 그 적립된 이자를 가지고 중·고등학생들한테 준 것인데, 조금 전에 개정 사유에서도 설명을 드렸습니다마는 대학생까지 늘리니까 한 30명 정도, 지금 현재 기존에 은행이자가 아주 낮습니다. 그래서 대상 범위를 대학생까지 확대한다고 하면 추가로 기금을 6억원 정도 더 추경에 확보해서 운영하고자 합니다.

인원수를 30명으로 제한해서 하는 것은 어떻게 보면 특혜나 마찬가지인데 똑같은 입장에서 기초생활수급자인데 인원을 30명으로 정해서 준다면 장학금 받는 사람은 특혜 보는 것이나 마찬가지인데 그런 식으로 해서 되겠습니까?

기초생활수급자 중에서도 아까 설명 내용과 같이 성적이 좀 낫고, 전체적으로 기초생활수급자라고 해서 모든 대학생에게 다 줄 수 있으면 좋겠지만 그런 여력이 없기 때문에 그 대상자 중에서도 성적이 좀 낫고, 품행이 좋은 이런 학생들을 한 30명 정도 선별해서 지원하겠다 그런 취지가 되겠습니다.

제대로 잘 운영될 수 있도록 해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국장님, 만약에 학업 성적을 봐가지고 순위를 정하는데 만약에 전체적으로 해당자를 다 준다면 비용이 어느 정도 되는지 자료가 나와 있습니까?

개괄적으로 전문대하고 포함해서 한 2,030명 정도 됩니다.

그 중에서 30명 정도 선발하겠다, 알겠습니다.

대학생 중에 성적 우수자라 했는데 그 성적은 그 학교 학생의 전체 몇 %입니까, 그렇지 않으면 어떤 수준으로 등급을 정할 것입니까? 우수자라면 그 등급을 어떤 범위에서 우수자로 할 것입니까?

결국은 이렇게 될 것입니다. 전문학생을 포함해서 2,030명 정도가 있는데 이 많은 인원을 다 줄 수는 없으니까 시·군에서 기초생활수급자 자녀 중에서 선발된 인원이 올 것입니다. 시·군에서 추천하는 인원이 올 것인데 그 학생에 대해서 저희들이 해당학교에 성적 조회를 하고, 그 성적 조회한 결과를 가지고 도의 생활보장위원회 심의를 거쳐서 최종적으로 확정하는 형태를 취할 것입니다.

하는데 그 학교의 학생수의 전체 수의 성적을 기준으로 하는 것입니까? 그렇지 않으면 수급 대상자 학생 전체 숫자에서 성적이 나은 사람을 뽑는 것입니까?

그것은 전체적으로 곤란합니다.

그러면 수급자 2,030명 중에서 성적이 우수한 자를 한다 이 말입니까?

그렇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