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동수 의원 발언

제증명 담당자는 아직 가입을 안하고 우선 1단계로 주민등록 업무하고 인감업무만 조례로 제정하고 있습니다. 타시군도 공히 마찬가지입니다.

보험기간은 1년으로 하고 있죠·

그래서 아까 전문위원님이 설명드렸듯이 보험가입에 직위포괄계약방식이라는 것은 제가 담당자인데 만약에 출장이라던가 교육을 갔을 때 옆에 사람이 대행을 해 주면 그 사람도 보험에 해당이 되도록 하는 그게 바로 직위포괄방식입니다.

그렇게 해도 일인당 8만 5700원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더 보충질의 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보충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위원장으로서 한 가지만 질의코자 합니다. 검토의견에서도 나왔지만 주민등록이나 인감사고로 해서 피해 발생한 우리 자치단체에 어떤 사례가 있고 얼마나 피해금액이 발생됐는지 한번 그 사항이 있다면 한번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기억은 안나는데 한 3, 4년전에 우리도 한건 있어서 700만원인가 얼마 물어준적이 있습니다.

그럼 주민등록이나 인감사고란게 어떤 겁니까?

인감사고입니다. 어떤 우리 공무원들이 고의적으로 해 준 것은 여기 해당이 되지 않지만 주민들한테 속아서 예를 들면 제가 같이 살던 부인이 이혼을 했는데 사실적으로 이혼을 했지만 주민등록에 정리가 안됐을 때 다른 동거녀를 데리고 와서 자기 부인이다 하는 식으로 부인거를 인감증명 띠어가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럴 경우 공무원이 속는 겁니다. 근데 분명한 것은 사진이라던가 여러 가지를 정밀하게 대조를 해야 하는데 둘이 와서 부인이라니까 업무적으로 바쁘다 보니까 넘어가는 수가 있죠· 그런 경우에 하나 나타나는·

과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생활민원과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토론순서입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그럼 본 안건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항 제천시 주민등록 및 인감업무 담당공무원 보험공제등에 가입에 관한 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제천시토지평가위원회조례일부개정조례안(제천시장제출)

생활민원과장 최명현입니다. 제천시 토지평가위원회 조례 일부 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사유는 상위법령인 지가공시 및 토지등의 평가에 관한 법률이 법률 제7335호 2005년 1월 14일호에 의하여 부동산 가격공시 및 감정평가에 관한 법률로 개정 공포됨에 따라 관련조례를 개정하려는 것입니다. 주요내용은 앞에서도 말씀을 드렸지만 지가공시 이런 용어로 나가던 것이 부동산가격 공시 및 감정평가에 관한 법률로 용어가 바뀌어지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거기에 따라서 위원회 기능에 제5조에 조금 신설이 된 사항이 나옵니다. 이것은 법 제11조의 규정에 의한 개별공시지가의 결정에 관한 사항 두 번째로는 법 제12조의 규정에 의한 개별공시지가에 대한 이의 신청에 관한 사항 또 법 제16조의 규정에 의한 개별주택가격에 결정에 관한 사항 또 법 제16조 규정에 의한 개별주택가격에 의한 이의 신청에 관한 사항 이런 내용이 기능이 신설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근거법령은 부동산가격 공시 및 감정평가에 관한 법률 부동산가격 공시 및 감정평가에 관한 법 시행령이 근거법령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2쪽에 보시게 되면 앞에서 설명드린 제1조는 부동산가격 공시라는 용어 제5조 각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이렇게 해서 앞에 설명드린 5가지 사항이 새로 신설이 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네, 생활민원과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이후준입니다. 제천시 토지평가위원회 조례 일부 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첫째 제안이유 둘째 주요내용은 유인물로 보고를 갈음하겠습니다. 세 번째 검토의견입니다. 토지 주택등 부동산의 적정가격을 공시하여 부동산가격 산정의 기준이 되게 하고 토지, 건물, 동산등의 감정평가에 의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이에 적정한 가격형성을 도모하여 국토의 효율적인 이용과 국민경제의 발전에 이바지하고자 제정된 지가공시 및 토지등의 평가에 관한 법률이 부동산가격 공시 및 감정평가에 관한 법률로 개정됨에 따라 제천시 토지평가위원회 조례를 제천시 부동산평가위원회조례로 하는등 관련 조문을 정리하고 제5조의 기능은 입법예고기간중 제시된 의견을 검토하여 부동산가격 공시 및 감정평가에 관한 법률 제2조에 열거한 사항으로 대체함으로써 부동산평가위원회의 기능을 법률과 일치하게 하는등 심도있게 검토하였으며 본 조례 제2조 위원회의 구성에 있어 부동산가격 공시 및 감정평가에 관한 법률시행령 제51조에 제2항에는 위원등 부동산가격 공시 또 는 감정평가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하고 지역사정에 정통한 자 또는 시민단체, 시민단체라함은 비영리민간단체지원법 제2조의 규정에 의한 비영리단체를 말하겠습니다. 시민단체 추천한 자중에서 시장이 위촉한다고 함으로써 위원회의 구성에 있어 시민단체에서 추천한 위원이 위촉되도록 특별히 배려하여야 할 것이며 필요할 경우에 조례에 명시하는 것도 바람직하다 할 것입니다.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생활민원과장님 발언대로 나와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생활민원과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토론순서입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그럼 본 안건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위원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3항 제천시 토지평가위원회조례 일부 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4. 제천시세조례일부개정조례안(제천시장제출)

세정과장 최한섭입니다. 조례제출안에 의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제천시세 일부 개정조례안은 지난 2004년 12월 31일 기회에서 지방세법이 대폭 개정되고 2005년 1월 5일 공포됨에 따라서 여기에 따라서 제천시의 시세조례를 법에 맞추기 위해서 상당히 많은 조문을 개정하게 되었습니다. 두 번째 주요내용중에서 중요한 몇가지 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현재 종합토지세가 재산세에 통합됨에 따라서 지방세 시세조례에 있는 전 조문에서 종토세라고 하는 조문을 삭제하고 또 주택의 건축물과 토지에서 분리되어 독립적인 과세대상이 됨에 따라서 과세대상을 조정하였습니다. 이에 따라서 재산세의 납세기준일 감면규정등을 새로 개정하고 그 다음에 네 번째 항입니다. 승용·자동차의 자동차세중 cc당 140원 세액이 적용되는 배기량기준을 1500cc에서 1600cc로 완화했습니다. 그리고 맨밑에 담배소비세 규정중에 담배소비세 세율을 지금까지 조정세율로 할 경우에 담배소비세 적용할 수 있는 기준을 신설했습니다. 다음은 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종토세가 재산세에 통합되고 주택이 건축물과 토지에서 분리되어서 새로 규정됐기 때문에 도시계획세의 세율을 조정하였습니다. 그리고 특기사항은 농업소득세를 2004년도 경작년도부터 5년간 과세중단토록 그렇게 조치가 되었습니다. 2004년 경작년도부터 2008년 경작년도까지 5년동안은 앞으로 농업소득세를 부과를 하지 않게 되겠습니다. 다음은 3페이지 일부 개정조례안 본문입니다. 본문은 3페이지부터 4, 5, 6, 7, 8페이지 까지가 개정 본문인데 여기서 부칙만 설명드리겠습니다. 부칙은 8페이지 부칙입니다. 1번 1항 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 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37조 제1항 제1호의 개정규정은 2005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고 하는데 이 개정규정은 자동차세의 적용기준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부칙 2항은 농업소득세의 5년간 과세중단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다음에 9페이지 신구조문대비표는 9페이지부터 시작해가지고 23페이지 까지가 되는데 이것은 보고를 생략하겠습니다. 그다음에 24쪽이 되겠습니다. 우리 지방세 조례는 지방세법에서 중요한 사항을 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도록 되어 있고 그밑에 관계법령 2번에 지방세 동법시행령 개정사항 요지를 참고로 요목을 정리해 놨습니다. 이것도 약해 가지고 25페이지부터 27페이지까지 이번에 지방세법하고 개정된 주요내용이 참고자료 3페이지를 봤는데 이걸 간단하게 설명 보고드리겠습니다. 이번에 지방세법은 부동산 보유세제가 개편이 되게 되는 것입니다. 지난 12월말일 국회에서 통과되어가지고 올해 1월 5일자로 지방세법이 개정됐는데 토지에 대한 종합토지세를 국세와 지방세로 분리해가지고 그다음에 보유세는 지방세를 갖다가 재산세로 합치고 나중에 과표가 많은 것은 국세인 종합부동산세로 이원화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지방세는 재원조달기능을 지금처럼 하고 국세는 정책세제기능을 담당토록 개편이 되었습니다. 일반사항을 보시면 세목은 현재 재산세 종토세가 개편이 되어가지고 재산세로 지방세는 재산세가 되고 종합부동산세는 국세로 신설 되었습니다. 과세기준일은 같지만 납부기한이 7월말에는 건물분 재산세하고 주택분 50%를 부과하고 국세인 종합부동산세는 국세청에서 12월 15일날 부과하도록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다음번에 26페이지는 세율체계입니다. 우리 지방세 시세는 1차 부과하는 것은 현행 0.2내지 5% 예를 들어 주택일 경우에 그 재산세 세율을 낮췄습니다. 그리고 주택의 경우 국가 종합부동산세가 되는 것은 주택가격 9억원 초과되는 것부터 국가에서 나중에 종합으로 다시 부과하는걸로 전반적으로 볼때 우리 시세인 재산세 세율은 10내지 20%정도의 감세효과가 발생되겠습니다. 그리고 나머지 부분을 주택은 9억원 나대지는 6억원, 그다음에 사업용 토지는 40억 이상은 전국적으로 국세청에서 취입해서 증가하는 것으로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27페이지에 토지과표는 현재 지금처럼 개별공시지가를 100% 적용하고 건물과표는 밑에 표에 나와 있는데 27페이지 건물과표는 취득세 등록세 과표는 올해 6월말까지는 각각 취득세 등록세가 각각 공동주택에 아파트는 국세청 기준시가 그다음에 단독주택등은 저희가 만들어서 공포하는 개별 주택가격이 되는데 올해 7월 1일부터 취득세, 등록세, 부동산유통세는 전부다 부동산 중개업법에 따른 실거래가격으로 취득세, 등록세가 올 하반기부터는 부과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재산세과표는 공동주택은 국세청의 시가기준에 50%만 잡고 단독주택도 시·군·구청장이 개별공시하는 개별 주택가격의 50%만 과표로 잡고 일반건물은 건물시가표준액에 50%만 잡게 그렇게 되어있습니다. 이상은 참고적으로 보고드리고 그다음에 28페이지서부터 저희들이 입법예고를 했는데 아무런 의견접수가 없었습니다. 그리고 29페이지 부터는 입법예고안인데 이것은 31페이지에 나와있는대로 충청북도에서 전국적인 표준 정비안을 갖다가 시달한 것에 따라서 검토를 해서 전국적인 일련사항이 제천시세가 누락됨이 없이 이번에 개정해서 의회 상정하게 된것입니다. 나머지 표준안 내려온 것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이상 간단하게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회계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이후준입니다. 제천시세조례 일부 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제안이유, 둘째 주요내용은 유인물로 보고를 갈음하겠습니다. 셋째 검토의견입니다. 현행 종합토지세를 지방세와 국세로 이원화하고 주택을 건물과 그 부속토지를 통합 과세하는 한편 거래세를 완화하는등 부동산 관련세제를 합리적으로 개편하여 정상화하며 농업소득세를 5년간 과세중단하고 자동차산업의 국제경쟁력을 높이기 위하여 일부 세율을 조정하는등 지방세 관련 법령이 개정됨에 따라 시세조례를 개정코자 하는 사항으로 현행종합토지세를 이원화하고 주택을 건물과 그부속토지를 통합 과세하는등 재산세를 전면 개편함에 따라 종합토지세 관련 규정을 삭제하고 주택이 별도의 과세대상으로 분리되며부동산 재산세의 과표로 시가표준액의 일정비율을 적용하는등 재산세를 과세표준이 변경됨에 따라 조문개정과 과세표준 조정구간 및 세율인하에 따른 조문개정으로 재산세의 납기를 현행 7월 16일부터 7월 31일까지를, 토지세는 납기가 9월 16일에서 9월 30일까지로 하고 건축물은 납기가 7월 16일에서 7월 31일까지, 주택은 산출세액의 2분의 1을 매년 7월 16일에서 7월 31일까지 나머지 2분의 1은 9월 16일부터 9월 30로 개정하며 자동차세중 cc당 140원의 세액이 적용되는 배기량 기준을 1500cc에서 1600cc로 조정하고 현재 대통령에 규정되어 있는 주행세의 세율을 1000분의 215로 변경하고 면세담배를 유출한 자에게 담배소비세를 추징토록 하는 조항을 신설하는등 법 개정에 따른 준칙안의 범위내에서 개정코자 하는 것으로 문제점은 없으나 본 조례의 주요사항 즉 시민과 밀접하게 관련이 있는 재산세의 부과방법, 납기등은 사전 홍보를 통하여 납세저항이 없도록 하여야할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세정과장님 발언대로 나와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진학 위원님 질의하시고 세정과장님 답변하여주시기 바랍니다.

네, 법이 법규가 개정이 되었습니다. 그 사항이· 장사등에 관한 법률에 보면은 제17조 분묘의 설치기간해 가지고 제12조의 규정에 의한 공설묘지 및 제13조의 규정에 의한 사설묘지의 설치된 분묘의 설치기간을 15년으로 한다 이렇게 납골묘라는 것은 없지만 분묘와 같은 개념으로 이거는 파악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설치기간이 경과한 분묘의 연고자가 시·도·지사, 시장·군수·구청장 또는 제13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해서 15씩 3회에 한하여 당해 설치기간을 연장하여야 한다 강행규정으로 되어있습니다.

거기는 못 붙여드렸습니다. 제가 아침에 복사를 해가지고 나왔습니다.

무연고는 현재 우리 조례상으로는 10년간 관리하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 현행조례에 개정조례가 아니기 때문에 현행조례는 10년간으로 나와 있습니다.

후에는 분묘개장공고를 다 해서 10년이기 때문에 그다음에는 임의처리합니다.

10년간 안치했다가 이제 산골처리하게 되어 있습니다.

지금 맨뒤에 23쪽, 24쪽에 보시면 인천시 같은 경우에는 화장의 경우 관내면 4만원, 관외는 20만원, 납골의 경우 15세 이상은 6만 또 30만원 이렇게 되어 있는데 그뒤에 또 하면 충주시 같은데는 8만원, 타시군 또 10만원 화장장 그렇고 납골당 성남시의 경우 납골당이 관내주민이 15세 미만이 10만원, 15세 이상도 10만원이고 또 관외는 20만원, 30만원 이렇게 되어있습니다. 우리 시보다는 약간 지금 현재보다 높은데 그렇다고 우리보다 워낙 규모가 큰 광주나 성남이나 인천시보다도 더 상회해서 하기는 조금 무리가 있지 않나 이런 생각을 하면서 또 앞에 화장은 그런대로 제가 볼 때 적정하다고 생각되는데 11만원에서 15만원으로 이런 것은 적당한데 관리비는 지금 납골당에 대한 사용료 및 관리비는 여기서 더 무리하게 올리면 40만원 넘어가는데가 거의 없습니다.

충주는 좀 납골의 경우에는 지금 충주사례가 15세 이상이 화장장만 나와있네· 하여튼 대도시 인천같은데는 의외로 화장도 싸지만 납골이 40밖에 안되게 되어 있습니다.

화장은 일회성으로 끝나지만 납골은 장기적이기 때문에 그래서 저희도 올린거기 때문에 적당하다고 저는 판단합니다.

타시군거 내버려두고 관내 시민만 조금 낮다고 위원님들이 관내 시민만 올린다고 하는 것도 좀 문제가……

안받습니다.

여기서 화장한 것만 여기서 타시군 주민도 여기서 화장한 사람만 여기서 받습니다.

또 다른데 화장해서 납골만 오는데는 거의 없고 관내 업자들이 화장료가 아주 싼데 가서 올려고 하는걸 화장은 남의 동네에 가서 왜 납골하느냐 그거는 거부한 적이 있는데 그 외에는 사례가 거의 없습니다. 화장 여기서 안하고 다른데 해서 납골만 가져오는건 별로 없습니다.

지금 1만 5400기 정도로 모실 수 있는데 지금 현재 기존 A동, B동 두개해서 한 400기가 남아있고 만기짜리 새로 지은게 1만 400위 정도 공간이 있습니다.

여기 뒤에 지금까지 2000년서부터 2004년까지 뽑은 것은 연 평균 한 400에서 500위 정도· 많을때는 600도 하지만 평균 4,500기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앞으로는 산골을 많이 유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납골당하고 화장장 인상하는 것도 그런 요인도 좀 있고 다른지역 보다 너무 싸니까 우리 지역으로 화장하러 왔다 여기서 납골까지 하고 그러니까 가격이 좀 화장부터 좀 확 인상시켜 나서 충주같은데서도 일부러 오거나 이런 경우는 없을 겁니다. 가격이 싼게 제일 큰 원인이였습니다.

화장하고 100% 납골하지는 않습니다. 가져가는 사람도 있습니다. 정확하지는 않고 한 50%정도는 가지고 가기도 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더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네, 김진학 위원님 질의하시고 과장님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