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광역시의회 발언
홍정련 의원 발언
김헌득위원장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78회 울산광역시의회 임시회 제1차 의회운영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오늘 회의의제는 울산광역시의회회의규칙 일부개정규칙안입니다. 1. 울산광역시의회회의규칙 일부개정규칙안
의사일정 제1항 울산광역시의회회의규칙 일부개정규칙안을 상정합니다. 먼저 개정규칙안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개정규칙안은 울산광역시의회회의규칙 일부 방청관련규정이 체계적이지 못하고 조문배치나 문안이 현실에 맞지 않아 방청인들에게 불편을 초래하고 있어 이를 정비하려는 것입니다. 본 개정규칙안의 주요내용은 회의장 출입, 경호, 행위제한 조문을 현실에 맞게 개정하였으며, 본회의와 위원회 회의를 공개할 수 있는 절차를 신설하였고 방청신청 방법과 절차도 신설하였습니다. 방청석과 방청권 구분조항을 삭제하고 의장의 방청허가권을 본회의는 의장, 위원회는 위원장이 허가토록 개정하였습니다. 방청의 제한, 방청인의 준수사항 조문도 현실에 맞게 개정하였으며, 회의진행을 방해하는 방청인에 대한 퇴장을 명할 수 있도록 신설하였습니다. 구체적인 개정규칙안은 첨부되어 있으므로 위원님들께서는 검토해 보시기 바랍니다. 【참조】 ㆍ울산광역시의회회의규칙 일부개정규칙안 (별첨에 실음) 본 개정규칙안에 대해서 질의,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까 회의시작 전에 충분히 논의가 있었습니다. 질의, 토론한 결과를 김종훈위원의 수정안으로 해서 마감하려고 하는데 이상이 없겠죠? 그러면 김종훈위원께서는 수정안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종훈
김종훈위원
오늘 울산광역시의회회의규칙 일부개정규칙안에서는 방청을 제한하거나 이렇게 하고자 하는 것이 아니라 의회의 질서유지와 현재 처한 조건을 감안하여 원활히 의회를 운영함에 있음을 먼저 말씀드리면서 제85조에 단서조항을 부여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다만, 의장 또는 위원장이 사회의 안녕 질서유지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의원 3인 이상의 발의로, 출석의원 3분의2 이상의 찬성으로 회의를 공개하지 않을 수 있다”로 수정하기를 요구합니다.
김헌득위원장
김종훈위원의 수정동의안이 나왔습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없으시죠? 이의가 없으므로…….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정련
홍정련위원
잠깐만요. 제88조 3항은 삭제를 안 하는가요?
종오
윤종오위원
이 부분도 5항을 좀더 보완해 가지고 합시다.
영곤
송영곤의회사무처장
제88조의 경우에 1항부터 4항까지 다 부합되는 규정입니다. 1항부터 4항까지 포괄적으로 이야기하면 회의장 질서유지에 방해가 되는 경우인데 그 방해가 되는 경우를 특정을 해 가지고, 일어날 수 있는 가능성이 있는 경우를 특정해 가지고 이렇게 명시를 해 놓은 것입니다.
정련
홍정련위원
그러면 세부항을 다 적을 것입니까, 일어날 수 있는 가능성이 있는 경우를 다 찾아가지고.
영곤
송영곤의회사무처장
보통 법조문에는 규정의 조문을 명시를 할 적에 ‘회의장 질서유지에 방해가 되는 경우’라고 이렇게 포괄적으로 명시하기는 어렵습니다. 회의 질서유지에 방해가 되는 대표적인 사례를 명시를 하고 마지막에 가서 ‘기타 회의장 질서유지에 방해가 될 우려가 있는 경우’ 이런 식으로 보통 법조문을 만듭니다. 1항부터 4항까지 흉기 또는 위험한 물품을 휴대한 자, 음주상태에 있는 자, 시위관련 물품을 소지한 자, 정신이상자 같은 것은 구체적인 예시조항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법조문 기술상 크게 문제는 없으리라고 생각이 됩니다.
천동
박천동위원
전에 이런 사례가 있었으니까…….
김헌득위원장
다른 데서 우리 의회 앞이나 그런 데서 시위관련 저거가 다 되어 있더라도 회의장에 들어올 때는 그 앞에 놔두고 걸어들어 오는, 홍위원님 어떻습니까? 이런 게 되어 있으면 아예 그 사람들이 예의를 갖추고 들어올 수 있는 그런 부분도 있죠.
종오
윤종오위원
합시다. 알겠습니다.
김헌득위원장
더 이상 질의, 토론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와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울산광역시의회회의규칙 일부개정규칙안은 여러 위원님께서 심사하신 대로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기타는 원안대로 의회운영위원회 안으로 채택해서 제78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 제안하고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오늘 회의를…….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정련
홍정련위원
위원장님, 잠깐만요. 지금 우리가 운영위원회에서 처리해야 될 안건들이 계속 처리되지 않고 미뤄지고 있거든요.
김헌득위원장
내일 의원간담회가 지금까지 처리 못한 내용으로 해서 한 10가지 됩니다. 내일 충분히 발의하시죠.
정련
홍정련위원
그래서 지금까지 미루어져 왔던 사항들이, 그러면 만일에 의원총회를 거치되 그것을 의회운영위원회 이름으로 내는 것이 아니고 어떻게 내는 것입니까?
종오
윤종오위원
의원총회를 통해서 협의된 것도 의회운영위원회 발의를 통해서 해야 될 부분도 있을 것이고…….
김헌득위원장
그러니까 제 생각엔 의회운영위원회에서 왈가왈부할 게 아니라 총회에서 의결된 사항을 거기에서 걸러 가지고 통과시키는 그런 것이기 때문에 내일 의원간담회를 통해서 충분히 거론을 하고…….
정련
홍정련위원
왜냐하면 전에 다른 사안들은 그렇다 치더라도 의장단 선거법.
김헌득위원장
그것 다 있어요.
정련
홍정련위원
그 부분은 우리 운영위원회에서 안을 마련을 해서 운영위원회…….
김헌득위원장
우리 운영위원회에서 마련해서 가져가려니까 본회의에서 상충되기 때문에 그것을 피하기 위해서 일단 간담회에서 어느 정도 분위기를 띄워 가지고 자동적으로 가도록 되어야 되는데 이 문제가 여기에서 왈가왈부하지 본회의 가면 본회의에서 우왕좌왕 해서는 안 된다는 이야기죠. 그래서 내일 충분히 의견을 주십시오. 지금까지 안 된 부분에 대해서는 내일 다 가지고 있습니다.
종오
윤종오위원
저는 매듭을 좀 짓자는 거예요. 너무 오래 끌고 이렇게 질질 끌어오다 보니까 결판도 안 나고…….
김헌득위원장
명패부분하고 다 있으니까 내일 충분하게 토론합시다.
정련
홍정련위원
거기가면 다시 또 난상토론 되어 버리면 더 골치 아플 것 같거든요. 예를 들어서 우리 의회운영위원회에서는 그 동안에 예를 들어서 의회운영위원회 자체에 한글명패 같은 경우에는 다 합의가 안 되는 것 아니에요, 다 합의가 안 되는 것은 그렇다 치지만 의장선거 때 선거방법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 운영위원회에서 크게 반대한 분들이 없잖아요. 그런 부분은 우리 의회운영위원회의 의견으로 내면 조금 더 쉽지 않은가요.
영곤
송영곤의회사무처장
지금 그래서 특히 의장단 선거방법 개선하는 문제에서는 의원님들의 총의가 도달해야 그 후속조치로서 저희들이 관련규정을 개정하는 문제를 할 수 있습니다만 규정 개정하는 것은 아주 쉽습니다. 일단 정식으로 하면 의원님들 총의가 결정되어야 됩니다.
정련
홍정련위원
그래서 자꾸 의회운영위원회에 거론되었던 일들이 굉장히 미루어지고 있는데 이 일이 그런 것 같으면 1월이든 2월이든 빨리 의총을 열어서 빨리 결정할 수 있게끔 이래야지 여기까지 밀려온 것이 아닙니까? 어차피 의총을 해서 해야 될 것이면, 금방 일어난 일들이 아니잖아요. 그런 것 같으면 처장님이든 위원장님하고 상의를 해서 빨리 의총을 열어서 어차피 의원들이 의총을 열어서 결정할 문제이면 빨리 그렇게 의견을 상정하셔야 되었다는 것이죠, 지금까지 미루지 말고, 언젠가는 의총을 거쳐서 해결해야 될 문제라면.
김헌득위원장
의총을 해야 된다, 저거 한다, 그 문제는 아니고 어차피 우리가 회의를 도출해서 모든 안을 의원들이 만들어서 순조롭게 가자는 그런 뜻이지 여기에서 하든지 홍정련의원이 대표발의를 해서 올라오든지 방법은 많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좌우충돌하지 말자는 이야기죠.
종오
윤종오위원
하여튼 이번에 어떤 형태든 결론을 맺자는 것 아닙니까?
김헌득위원장
예, 결론을 맺자는 것입니다. 안 되면 제가 의장님한테 부탁을 해서라도 표결로라도 결정하든지 명확하게 해 놓고 하든지 합시다. 그러면 되겠죠?
동욱
서동욱위원
내일은 결론 좀 내주십시오.
김헌득위원장
내일은 여러분들이 발의를 해 가지고라도 이것을 구렁이 담 넘어가듯이 하지 말고, 선을 그어야 우리도 의원간담회 회의자료 만들려고 해도 운영위원장도 할 짓이 아닙니다. 지금까지 안 되었던 것 죽 나열하고 신설을 나열하다보면 열 몇 가지가 되니까 내일은 매듭을 지읍시다. 오늘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45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