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종오 의원 발언

내용 속에 보면 의회 쪽에 의회 입법담당을 신설하는 것이 계획되어 있는데 이것은 의회에서 요청을 한 사항인지 아니면 집행부에서 나름대로 판단한 사항인지 먼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규모까지 다 같이 요청했습니까?

모르겠습니다. 우리 의회내에서 전혀 논의가 없던 사항이 그냥 불거지니까 저도 당황스러운데 제 개인적인 소신으로는 물론 입법도 중요하겠지만 의회의 전반적인 정책, 그 다음에 의원활동의 실질적 보좌, 이런 것이 담보되는 조직개편이 되어야 되는데 입법활동만 강화하는 쪽에 되어 있으니까 좀 의아스럽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은 위원님들의 의견들이 충분하게 반영되는 방향으로 진행이 돼야 된다는 의견을 드리겠습니다.

그 다음에 전체적으로 계획은 2009년도까지 죽 해 놨습니다마는 상당부분 그때 여건에 따라서 변화가능성은 있다고 볼 수 있죠?

그 다음에 제가 그 동안 일반보고 때도 말씀을 드렸는데 상근인력 운영과 관련해서 물론 가능한 정규공무원이 하면 좋겠지만 어쩔 수 없이 상근인력을 쓸 수밖에 없는 그런 조건의 업무도 있지 않습니까? 그 부분에서 일시사역인부 또는 재료비로 쓰는 인력에 대해서 연간 1년 중에 3분의2이상을 일을 하지 않으면 안 되는 이런 업무에 대해서는 상근인력으로 했으면 좋겠다는 것을 제가 여러 차례 제안을 드렸는데 지금 연도별로는 2009년도까지 30명 정도 줄어드는 것으로 되어 있거든요. 그게 가능한지 솔직히 의문이 가는데 여기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하여튼 조직개편에 따라서 감축되는 것은 감축되는 부분이고 전에 예를 들자면 청사내에 재활용품을 분리수거하는 이런 분들은 상용인력이 아니고 일시사역인부로 한다든지 이렇게 운영하는 사례들이 좀 있더라고요. 그래서 거의 300일에 가까운 일을 할 수밖에 없는 업무는 상용인력화 시켜 주고 필요없는 조직개편해서 하는 부분들은 줄여주고 이렇게 운영해 달라는 당부를 드리는 겁니다. 파악하시면 아마 제법 있을 겁니다. 제가 전반적으로 파악을 다 못해서 그런데 사회 전반적으로 비정규인력의 확산부분에 대해서 많은 우려를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행정이 일반 사기업들을 지도, 감독하려면 우리 행정내에서 이런 부분들은 가능한한 최소화해야 된다고 생각하거든요. 그것을 검토하셔서 무조건 줄여가는 것도 좋겠지만 필요한 부분에 대해 가지고는 확인을 해서 정리가 됐으면 좋겠다는 당부를 드리겠습니다. 그 밑에 소규모정수장을 폐지한다고 했는데 물론 해당 실ㆍ과에서 할 일이겠습니다마는 이것을 이렇게 하고 나면 대책을 가지고 하는 겁니까?

식수라는 게 정상적으로 잘 공급되면 좋겠지만 만약에 사고라든지 누가 나쁜 마음을 먹고 그럴 수도 있지 않습니까, 물론 나름대로 사람이 빠지는 대신에 전자시스템을 갖추겠지만 그런 부분에 대한 추가로 민원소요라든지 우려스러운 그런 일들이 발생하지 않는 범위내에서 인력감축이나 이런 것들이 탄력적으로 운영돼야 된다, 이런 제안을 드리겠습니다. 3페이지에 보면 분동시에 동장정원승인권을 폐지한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 부분을 이렇게 해석해도 됩니까? 그 동안 우리가 동 하나를 분동하자면 행자부의 지침을 받던 것을 지침을 받지 않고 우리 광역시가 판단해서 분동승인을 할 수 있다는 뜻으로 해석하면 됩니까?

이게 언제부터 가능한 겁니까?

그러면 분동하려면 나름대로 우리 광역시에서 기준을 정해야 될 것 아닙니까. 인구라든지, 면적이라든지, 그 동의 여러 가지 행정수요라든지 이런 것들을 감안해서 분동을 결정하고 또는 동을 통ㆍ폐합하는 걸 결정할 건데 그런 기준을 마련했습니까?

북구지역에도 그럴만한 지역이 있거든요. 전혀 행정의 동질감도 없으면서 한 동으로 묶어가지고 아주 주민들이 불편한 경우가 있어서 때마침 이런 보고를 통해서 저도 올해부터 이렇게 되는 줄 알았거든요. 그 동안 무조건 행자부지침을 받아야 되는 줄 알았습니다.

지금 각 구에 있는 5급사무관 부분에 대한 퍼센티지도 지금 우리 시 전체의 퍼센티지에 포함되는 거죠? 분리됩니까?

우리 시 5급의 경우 16%로 기준비율 14%를 2% 초과하고 있다 이 말은 구하고는 별개입니까?

그러면 만약에 분동하려면 절차는 알고 있습니까?

아주 중요한 부분이라서, 일단 알겠습니다. 자치행정국이 담당하네요. 그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