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원기 의원 발언

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56회 강원도의회 임시회 제1차 기획행정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존경하는 동료 위원 여러분, 안녕하셨습니까? 오늘은 지난 2005년 3월 11일자 강원일보 3면에 보도되었던 ‘수도권규제완화 파문 확산’ 기사와 관련하여 현황과 강원도의 대책 등에 대한 업무보고를 받고 함께 대책을 논의하기 위하여 회의를 갖게 되었습니다. 그럼 먼저 보고사항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박승남 의정자료담당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혁신분권지원단장 백용덕입니다. 지금부터 최근 이슈가 되고 있는 수도권규제완화 움직임과 관련하여 그 내용과 강원도의 대응방안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역대 정부의 수도권 과밀억제정책에도 불구하고 시장경제원리와 경쟁원리를 명분으로 수도권규제가 지속적으로 완화되어 왔습니다. 특히 최근에는 행정중심 복합도시 건설 및 공공기관 지방이전 등과 연계한 수도권규제의 단계적 개혁방안이 마련 중에 있어 우리 강원도는 타 시․도와 공동으로 대응해 나가고자 합니다. 먼저 그간의 수도권규제완화 추진상황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정부에서는 지난해 국제경쟁력 제고를 명분으로 대기업 첨단공장 증설허용 등 수도권규제완화를 추진해 왔습니다. 그 내용은 성장관리구역 내 대기업 지정공장 건축면적의 100% 증설을 허용하였고 수도권공장총랑제 설정단위도 1년에서 3년으로 연장하였습니다. 특히 지난해 8월에는 신행정수도 입지를 결정하면서 수도권규제의 단계적 완화 방침도 발표했었습니다. 이에 따라서 강원도에서는 신행정수도 이전 등과 연계한 정부의 수도권규제완화 방침에 대한 반대입장표명 및 기존의 수도권과밀억제정책을 유지해 줄 것을 중앙정부에 건의하였고, 비수도권 시․도와 공동으로 수도권규제완화 반대성명도 발표하였습니다. 그래도 지난 10월 21일 헌법재판소의 신행정수도건설특별법 위헌 결정으로 신행정수도건설 및 신수도권발전방안 등 관련 정책이 전면 중단된 바 있습니다. 다음은 현재 정부에서 마련 중인 수도권규제 개혁안 및 대응방안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정부에서는 행정중심 복합도시 건설과 연계한 수도권발전 대책안을 마련하면서 단계별로 수도권에 대한 전면적인 규제개혁 방안 추진의사를 표명하였습니다. 그 주요내용은 단계별로 추진하되 1단계는 행정도시 준비단계로 현행 과밀억제권역, 성장관리권역, 자연보존권역으로 되어 있는 권역제 및 공장총량제 및 억제규제를 유지하면서 정비발전지구 도입 등 선별적 규제를 개선하는 것입니다. 성장관리권역 내 외국인투자기업 첨단업종공장 신증설 허용기한 연장, 미군기지가 이전되는 평택지역은 첨단업종공장 신설허용, 인천경제자유지역 내 외국대학 설립허용, 자연보존권역 내 오염총량제시행시 택지개발 허용면적 확대, 정비발전지구 내 공장총량제 적용완화 및 대형건축물 부담금 감면 등이 되겠습니다. 2단계는 행정도시 건설단계로 수도권의 질적 발전을 본격화하기 위해 3개권역을 합리적으로 재조정하고 규제를 종합 정비하는 것입니다. 공장규제는 금지를 심의 규제로 전환하되 객관적 심의 기준을 마련하고 정비발전지구 내 외국대학 설립허용, 수도권내 대학이전을 점진적으로 허용하며 한강수계 자연보존권역 내 개발사업규제의 종합적인 정비와 수도권 내 공공청사 입지허용 조성 및 연구시설 규제 재검토 등입니다. 3단계는 행정도시 입주단계로서 수도권 인구 안정화 추이에 따라서 규제위주의 수도권정비계획법을 선계획 후개발의 성장관리법으로 대처하는 것입니다. 더욱이 이러한 정부 정책의 영향을 받은 중앙정치권 일각에서 차제에 수도권규제를 전면 철폐하려는 움직임도 보이고 있습니다. 여기에 대한 향후 추진일정은 4월 중에 수도권발전대책을 발표하고, 6월에 수도권정비계획을 수립하며, 12월에는 수도권정비계획법령을 정비할 계획이며, 내년 하반기부터 수도권정비발전지구지정 등 본격 추진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이러한 정부안에 대한 문제점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행정중심 복합도시 건설 및 공공기관 지방이전은 국가 균형발전을 이루기 위한 선도사업입니다. 그러나 이들 사업들이 아직 초기단계에 불과하다는 점을 감안하면 명분상으로나 시기적으로도 부적절할 뿐만 아니라 그동안 정부가 역점을 두고 추진해 온 선지방육성 후수도권관리 및 국가균형발전 기조에도 배치되는 일이라고 판단됩니다. 특히 경제의 주체들은 사후에 올 상황을 미리 예측하고 이에 따라 경제행위를 결정하므로 수도권 기업의 지방이전 및 창업은 더욱 어려움을 겪게 될 것으로 전망됩니다. 결국 정부의 국가균형발전정책은 수도권의 공영화, 지방의 공동화를 더 부추기는 정책으로 전락할 우려가 있습니다. 이에 따른 도의 대응방향은 수도권대책발표 이전에는 비수도권 시․도 등과 규제완화를 공동대응 할 계획입니다. 지난 3월 9일에 지사가 기자협의를 하였고, 3월 11일에는 전국 지방분권국민운동본부 차원의 반대결의문을 발표했으며 3월 15일에는 도내 7개 상공회의소 회장단이 청와대, 건교부, 교육인적자원부, 산자부, 국가균형발전위 등에 건의문을 발송하였습니다. 우리 도에서도 비수도권 13개 시․도지사 공동반대성명을 3월 중에 발표할 계획입니다. 수도권대책발표 이후에는 수도권정비계획법 개정시 지방의견이 관철되도록 최선을 다할 계획입니다. 비수도권 시․도 출신 국회의원과 긴밀히 협조하여 법안심의시 비수도권 입장이 최대한 관철되도록 추진합니다. 우리 기획행정위원회 요청사항입니다. 사안의 중요성을 감안하여 비수도권 시․도의회 의장단 공동명의로 수도권규제완화 반대성명이 발표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해 줄 것을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백용덕 혁신분권지원단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시겠습니다만 효율적인 회의진행을 위하여 일문일답으로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발언신청 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원종익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원종익 위원입니다. 제가 감기가 걸려서 목이 더 많이 쉬었습니다.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행정중심복합도시가 최근 이슈가 되어 있습니다. 수도권규제완화 움직임에 따라서 새로 생겨나는 단어인데 저는 아까 의장님이 개회사에 경제가 살아난다 했습니다. 그런데 의장님도 무슨 뜻으로 경제가 살아난다고, 물론 청와대에서 언론을 통해서 좋다고 계속하라고 하면 그렇게 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지금 달러가 하락이 되어서 그에 대한 수출업체들이 5조 4,000억이라고 하는 적자를 보고 있고 이자를 물어주는 판인데 뭔 경제가 발전이 된다고 의장이 그런 개회사를 하는지 모르겠어요. 사무처에서 써주는 것을 그냥 읽지 않았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어제 서울에서 행정중심복합도시로 인하고 수도권규제로 인해서 시의원들과 또 서울시민들이 건을 쓰고 상복을 입고 데모를 하는데 김진선 지사에서 반대입장을 그 자리에서 표명을 했고 지금 수도권규제완화반대성명을 의회에 해 달라고 부탁까지 합니다. 그럼 우리 의원들한테도 서울시의회에서 동참해 달라고 편지를 다 보냈습니다. 그런데 우리 의회는 동참하지도 않고 도에서도 동참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면서 남의 품에 밥 얻어먹으려고 하는 뜻으로 지금 보고 하는 것이지, 실천할 수 있는 것을 좀 세밀한 것을 보고를 잘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 심정이 울화가 치밀 정도입니다. 우리 강원도도 서울시와 같은 행정중심복합도시를 반대하고 수도권규제완화를 반대한다면 서울시와 같이 강원도도 공적을 이루어서 우리 강원도도 이익을 찾을 수 있는 행동을 보여주고 도정을 이끌어야 되지 않겠나 이러한 생각이 듭니다. 이상입니다. 이에 대해서 혁신분권지원단장님 말씀을 해 보세요.

답변해 주십시오.

원종익 위원님께서 우리 도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과 관계해서 서울시와 같이 동참하는 것이 좋지 않겠는가 하는 질의를 주셨습니다.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행정중심복합도시가 건설된데 대해서는 개인적으로나 어떤 사람의 입장에 따라서는 관점을 다를 수가 있겠습니다. 그러나 여야합의에 의해서 국회에서 법률이 정식 통과가 되었고 후속사항이 계속 진행되고 있기 때문에 거기에 따라가야 하지 않겠느냐 하는 것을 전제로 하면서 그렇게 됨으로 인해서 강원도는 세 가지 문제점이 나옵니다. 첫 번째가 공주, 연기로 가는 행정중심복합도시가 현 서울보다 거리가 멉니다. 또 거기 갈 수 있는 길도 꼬불꼬불하게 가고 직선으로 갈 수 있는 길도 없습니다. 두 번째가 기존 수도권과 충청도권이 연담해서 물류가 집중되는 그런 문제가 있습니다. 그럼 국토의 서부권은 더 발전이 되고, 국토의 동부권이나 중부권은 더 발전이 되지 않는 문제가 나올 수도 있습니다. 세 번째는 거기에 감으로 인해서 수도권규제완화가 조기에 추진하는 문제 등 그런 세 가지 문제가 나올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작년 신행정수도건설 문제가 나올 때부터 우리 도에서는 다섯 가지 안을 제시했었습니다. 행정중심복합도시로 가되 다섯 가지를 우리 강원도에 직접 해 줘야 되지 않겠느냐 하는 말씀을 해서 그 내용이 무엇이냐 하면 우선 공공기관 이전할 때 지역경제 파급효과가 큰 공공이전을 특별히 하나 더 보내주어야 된다. 다음에 교통망을, 우리 강원도는 상당히 지역이 넓습니다, 동서남북으로. 특히 북부권이나 동부권에서 수도권이나 공주, 연기 그쪽으로 갈 수 있는 고속철도라든가 고속도로 같은 길이 잘 발달이 되어야 된다, 그것을 지원해 달라. 세 번째는 지역의 특성화전략으로 가려하는 주요 프로젝트가 있습니다. 바이오의료기기 신소재도 있고 프라즈마도 있고 여러 가지가 있는데 그런 것도 정부의 정책으로 반영해서 적극 추진해 달라. 다음에 우리 강원도가 대표적인 한계지역인 것이 폐광지역과 접경지역입니다. 거기에 대해서 집중투자를 해 주고 특별한 대책을 강구해 주어야 됩니다. 또 수도권과밀억제정책은 일정한 원칙 하에 일관되게 견제해야 된다고 건의를 드려서 현재 몇 가지 안은 반영이 된 것도 있습니다. 우선 제2영동고속도로도 반영이 되었고 폐광지역도 2015년까지 기한이 연장되는 것으로 보고는 있습니다만 앞으로도 우리가 건의한 것이 적극 반영이 되도록 열심히 추진해 나갈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이상으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김원기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