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우경 의원 발언

의사팀장 보고 드리겠습니다. 제134회 광주시의회 임시회는 2005년 3월 8일 손동원 의원 외 8인으로부터 지방자치법 제39조제2항의 규정에 의거 집회 요구되어 동법동조 제3항의 규정에 따라 2005년 3월 8일 집회 공고하여 오늘 개의하게 되었습니다. 오늘의 의사일정으로는 제1항 제134회 광주시의회 임시회 회기결정의 건, 제2항 제134회 광주시의회 임시회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 건, 제3항 광주시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제4항 광주시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제5항 광주시 중소기업대상 운영 조례안, 제6항 광주시 왕실도자기축제 추진위원회 조례안, 제7항 광주시 장사시설의 설치 및 관리 조례중 개정조례안, 제8항 광주시 환경관계법규 위반업소 공개에 관한 조례안, 제9항 광주시 공중화장실 설치 및 관리 조례안, 제10항 자치법규정비특별위원회 구성의 건, 제11항 휴회결정의 건, 이상 11건이 상정되어 있음을 보고 드립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총무국장 유지호입니다. 의안번호 제184호, 광주시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개정이유는 2005년도 1월 10일 행정자치부로부터 재난안전관리과 정원 9명 증원과 더불어 공무원단체팀 정원 3명이 승인됨에 따라 광주시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를 개정함에 있습니다. 동 조례 개정 주요내용은 안 제2조 광주시 지방공무원 총 정원 721명에 12명을 증원하여 733명으로 하고, 일반직 총 정원 537명을 549명으로 12명 증원하며, 5급 정원 34명에 1명을 증원해서 35명으로 하고, 6급 정원 131명을 134명으로 3명 증원하며, 7급 정원 171명에 2명을 증원해서 173명으로 하고, 8급 정원 126명을 129명으로 3명 증원하며, 9급 정원 69명에 3명을 증원해서 72명으로 하고, 안 제2조 광주시 지방공무원 본청 정원 360명을 372명으로 12명을 증원하고, 일반직 총 정원 300명을 312명으로 12명 증원하며, 5급 정원 18명에 1명을 증원해서 19명으로 하고, 6급 정원 80명을 83명으로 3명 증원하며, 7급 정원 103명에 2명을 증원하여 105명으로 하고, 8급 정원 54명을 57명으로 3명 증원하며, 9급 정원 41명에 3명을 증원하여 44명으로 함을 주요골자로 하고 있습니다. 광주시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낭독해 드리겠습니다. 광주시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를 다음과 같이 하고 별표를 별지와 같이 한다. 제2조(직급별 정원) 시에 두는 지방공무원 직급별 정원은 별표와 같이 한다. 제3조의 제목 및 본문 중 "직급별"을 각각 "직렬별"로 한다.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유인물 3쪽, 4쪽 별표의 정원관리 기관별 직급별 정원표 및 신·구조문 대비표는 유인물로 갈음 설명 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광주시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고, 다음은 광주시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의안번호 185호, 광주시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해서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개정이유는 2005년 1월 10일 행정자치부로부터 재난안전관리과의 행정기구가 승인됨에 따라 광주시 행정기구 설치 조례를 개정함에 있습니다. 동 조례 개정의 주요 내용은 안 제8조 및 안 제9조의2의 총무국 민방위업무 및 공익근무요원 총괄관리 사무를 건설도시국으로 이관하고, 안 제9조의2 건설도시국에 재난안전관리과를 신설하는 것을 주요골자로 하고 있습니다. 광주시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해서 낭독해 드리겠습니다. 광주시 행정기구 설치 조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8조제2항제8호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8. 주민등록, 부동산, 지적관리, 호적에 관한 사항 제9조의2(건설도시국에 두는 과) 제1항 중 "치수과, 주택과"를 "치수과, 재난안전관리과, 주택과"로 하고, 제2항에 제6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6. 민방위업무 및 공익근무요원 총괄 관리 부칙,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광주시 재난관리기금 운영·관리 조례 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9조제1항제2호 중 "재난방재팀장"을 "재난관리팀장"으로 한다. ②광주시 안전관리 자문단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2조 중 "치수과장"을 "재난안전관리과장"으로 하고, "재난방재팀장"을 "재난관리팀장"으로 한다. ③광주시 통합방위 협의회 운영 조례 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3항제1호 중 "총무·주민자치과장"을 "총무·재난안전관리과장"으로 한다. 제4조제2항 중 "총무국장"을 "건설도시국장"으로 한다. 4쪽, 신·구조문 대비표는 유인물로 갈음 설명 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광주시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지역경제과장 홍종명입니다. 광주시 중소기업대상 운영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의안번호는 제186호가 되겠습니다. 제정이유는 어려운 기업환경 속에서 수출진흥·노사화합·경영난 극복·생산성 향상 등 지역경제 발전에 기여한 중소기업체 대표 및 근로자를 발굴 시상함으로써 기업경쟁력 강화와 근로자의 근로의욕 진작 등을 통하여 중소기업 활성화에 만전을 기하고자 합니다. 주요골자를 말씀드리면, 안 제3조에 대상 시상은 기업체와 근로자로 나누어 분야별로 시상토록 하였습니다. 안 제4조에 수상후보자는 시상일 현재 공장(사업자)등록을 필하고 3년 이상 가동중인 중소제조업체의 대표자 및 그 회사에서 3년 이상 재직중인 근로자로 정하였습니다. 안 제5조에 추천권자는 하광상공회의소회장, 관내 기업인 협의회장, 해당 중소기업체 대표로 하였습니다. 안 제6조에 심사위원회를 설치하여 수상자 선정에 관한 사항을 심의토록 정하였습니다. 안 제8조에 시상은 광주시민의 날 행사일에 실시함을 원칙으로 하도록 하였습니다. 안 제10조에 시 소속공무원이 아닌 위원에 대하여는 수당 등을 실비 지급하도록 정하였습니다. 다음은 조례안이 되겠습니다. 광주시 중소기업대상 운영 조례안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광주시(이하 "시"라 한다) 중소기업의 경쟁력 강화와 근로자의 근로의욕을 진작시키기 위한 광주시중소기업대상(이하 "중소기업대상"이라 한다)의 시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중소기업"이라 함은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제1항 규정에 해당하는 제조업을 말한다. 제3조(수상부문과 인원) ①중소기업대상의 수상부문과 그 분야별 수상인원은 다음 각호와 같다. 1. 단체(기업체) : 수출 진흥분야·노사 화합분야·경영난 극복분야 각 1기업체 2. 개인(근로자) : 생산성 향상분야·노사 화합분야 각 1인 ②심사결과 수상자로서의 적격자가 없는 부문은 시상하지 아니할 수 있다. 제4조(수상후보자의 자격) ①수상후보자의 자격은 다음과 같다. 1. 기업체 : 관내에 공장(사업자)등록을 하고, 3년 이상 공장을 가동중인 중소기업체 2. 근로자 : 제1호의 규정에 의한 중소기업체에 3년 이상 재직중인 상시근로자 ②수상후보자는 제1항의 각호의 1에 해당하고, 제3조제1항의 각 분야에서 기업경쟁력 제고와 지역경제발전에 기여한 공적이 현저하여야 한다. 제5조(수상후보자의 추천) ①수상후보자는 하광상공회의소회장, 관내 기업인 협의회장이 추천을 하거나 해당 중소기업체 대표가 직접 추천할 수 있다. ②수상후보자를 추천할 때에는 광주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이 요구하는 서류를 제출하여야 한다. 제6조(심사위원회 설치) 수상자 선정에 관한 사항을 심사하기 위하여 광주시 중소기업대상 공적심사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제7조(수상자 선정) 제5조의 규정에 의하여 추천된 수상후보자는 제6조에서 정한 위원회의 심사를 거쳐 결정한다. 제8조(시상시기) 시상은 광주시민의 날 행사일에 실시함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부득이한 경우에는 시장이 그 시기를 따로 정할 수 있다. 제9조(시상) 시상은 상장 또는 상패를 수여하고 예산의 범위 안에서 따로 부상을 수여할 수 있다 제10조(실비변상) 시 소속공무원이 아닌 위원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 안에서 수당 등을 지급할 수 있다. 제11조(관계규정의 준용) 중소기업대상의 운영에 관하여 이 조례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광주시포상조례를 준용한다. 제12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계속해서 의안번호 제187호, 광주시 왕실도자기축제 추진위원회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정이유는 광주왕실도자기축제의 효율성을 극대화하여 범 시민적인 축제로 승화시키기 위한 운영 근거를 마련하고자 합니다. 주요골자를 말씀드리면, 안 제2조에 광주왕실도자기축제의 행사지원 및 주요계획에 관한 사항의 심의 등 위원회의 기능에 관하여 규정하였습니다. 안 제3조제1항·제2항에 위원회는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1인을 포함한 15인 이내로 하고 위원장은 시장이, 부위원장은 위원장이 위원 중에서 호선토록 정하였습니다. 안 제3조제3항·제4항에 위원은 시의회의원, 유관기관·단체의 장 등 시장이 임명 또는 위촉하는 자로 하고 위원회에 실무추진을 위한 사무국을 두도록 하였습니다. 다음은 조례안이 되겠습니다. 광주시 왕실도자기축제 추진위원회 조례안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광주왕실도자기축제 추진의 효율성을 극대화하기 위한 광주왕실도자기축제추진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의 구성과 운영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기능) 위원회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광주왕실도자기축제의 행사지원 방안 2. 광주왕실도자기축제의 주요 계획에 관한 사항 3. 그 밖에 도자기축제에 관한 사항 제3조(구성) ①위원회는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1인을 포함한 15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위원장은 광주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이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③위원은 시의회 의원, 유관기관 단체의 장과 도자기분야에 풍부한 경험과 식견을 갖춘 자, 도예인 및 관계공무원 중에서 시장이 임명 또는 위촉하는 자로 한다. ④위원회에는 광주왕실도자기축제의 실무 추진을 위하여 사무국을 둔다. 제4조(임기) ①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②위원이 임기만료 전에 해촉될 때에는 시장은 후임자를 선정하여 위촉할 수 있으며 그 임기는 전임자의 잔임 기간으로 한다. 다만, 위원이 공무원인 경우 그 임기는 당해 직위에 재직하는 기간으로 한다. 제5조(해촉) 시장은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할 때에는 임기중에도 위원을 해촉할 수 있다. 1. 위원이 임기중 사망하였을 때 2. 위원이 장기치료를 요하는 질병 등 부득이한 사정으로 임무를 수행하기 어려울 때 3. 위원 스스로가 해촉을 원할 때 4. 그 밖에 품위손상 등으로 위원으로서 부적당하다고 인정될 때 제6조(직무) ①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업무를 통할한다. ②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며,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그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7조(회의) ①위원장은 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②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회의를 시작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8조(간사 등) ①위원회의 업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위원회에 간사와 서기를 둔다. ②간사는 지역경제과장이 되고, 서기는 도예관리팀장이 된다. 제9조(수당 등) 위원회의 회의에 참석한 시 소속 공무원이 아닌 위원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 안에서 수당, 여비, 그 밖에 필요한 경비를 지급할 수 있다. 제10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사회복지과장 유복순입니다. 의안번호 제188호, 광주시 장사시설의 설치 및 관리 조례 중 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개정이유로는 광주시 장사시설의 설치 및 관리 조례가 지난 2004년 10월 15일 제정ㆍ공포되었으나, 읍ㆍ면장에게 부여하는 권한위임 사항이 없어 관련 조문을 신설하고자 함입니다. 주요골자로는 묘지의 관리 및 운영에 관한 권한의 일부를 읍ㆍ면장에게 위임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안 제21조입니다. 광주시 장사시설의 설치 및 관리 조례 중 개정조례안 제21조를 제22조로 하고 제21조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21조(권한위임) 시장은 묘지의 관리 및 운영에 관한 권한의 일부를 읍ㆍ면장에게 위임할 수 있다. 부칙, ①(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다른 조례의 개정) 광주시 사무위임 조례 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의 사회복지행정의 근거법규란 중 "광주시 공설묘지 설치 및 운영 조례 제4조"를 "광주시 장사시설의 설치 및 관리 조례 제12조"로 하고, "광주시 공설묘지 설치 및 운영 조례 제10조"를 "광주시 장사시설의 설치 및 관리 조례 제14조"로 한다. 신·구조문 대비표는 배부된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광주시 장사시설의 설치 및 관리 조례 중 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환경보호과장 강중호입니다. 의안번호 제189호, 광주시 환경관계법규 위반업소 공개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제정 이유는 환경관계법규를 위반한 오염물질 배출사업장과 위반내역을 주민에게 공개함으로써 환경행정의 투명성과 주민의 신고정신을 함양하고 위반내역에 대한 개선을 촉구함은 물론 환경오염배출시설 및 방지시설의 정상가동과 적정관리를 유도하여 주민의 삶의 질을 향상시키고 쾌적한 생활환경을 조성하고자 함에 있습니다. 주요골자로는, 안 제2조에 환경관계법규 위반 배출사업장에 대하여 사업장의 명칭과 위반내역을 공개할 수 있도록 하였고, 안 제3조 내지 제4조에는 위반사업장을 인터넷·신문·유선방송·시보·반상회보 등을 활용하여 게재하는 등, 공개의 방법 및 시기를 정하였고, 안 제5조에는 인터넷으로 공개한 내역이 공개한 날부터 30일이 경과한 후에는 삭제하고, 그 위반내역이 시정되어 확인된 경우에는 즉시 삭제할 수 있도록 정하였으며, 안 제6조에는 위반사업장을 공개하고자 할 때에는 공개할 내용과 공개방법 등을 당해 사업장의 대표자·환경관리인 등 관계인에게 미리 알리도록 정하였습니다. 다음은 조례안 전문입니다. 광주시 환경관계법규 위반업소 공개에 관한 조례안 제1조(목적) 이 조례는 환경관계법규를 위반한 오염물질 배출사업장과 위반내용을 주민에게 공개함으로써 위반내용에 대한 개선을 촉구하고, 쾌적한 생활환경을 조성하여 주민의 삶의 질을 향상시키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①광주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제2항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장이 환경관계법규를 위반하였을 때에는 행정처분 또는 고발과 병행하여 사업장의 명칭과 위반내역 등을 공개할 수 있다. ②공개대상이 되는 사업장은 다음 각호와 같다. 1. 「대기환경보전법」 제10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5조 별표 3에서 정한 대기오염물질 배출시설을 설치한 사업장 2. 「소음ㆍ진동규제법」 제9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2조 별표1에서 정한 소음ㆍ진동배출시설이 설치된 사업장 3. 「수질환경보전법」 제10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5조 별표 3에서 정한 수질오염물질 배출시설을 설치한 사업장 4. 「오수ㆍ분뇨 및 축산폐수의 처리에 관한 법률」제9조의 오수처리시설 설치자, 제24조의2 축산폐수 배출시설 설치자, 제35조의 분뇨 등 관련 영업자 및 제38조의 오수처리 시설 등의 설계ㆍ시공업자 5. 「폐기물관리법」제2조제3호에서 정한 사업장폐기물 배출 또는 처리하는 사업장 및 법 제30조 규정에 의한 폐기물처리시설 설치자 6. 「유해화학물질 관리법」제15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유독물사업장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22조 별표2의 규정에 의한 유독물의 관리기준 적용 사업장 7. 허가 받지 아니하였거나 신고하지 아니한 환경관련 사업장 제3조 시장은 제2조의 규정에 따라 공개를 할 때에는 인터넷 일간신문 시보 지역신문 유선방송 반상회보 시정소식지 등에 사업장의 명칭과 위반내역 등을 게재할 수 있다. 제4조 시장은 제3조의 규정에 따라 공개를 할 때에는 환경 관계법규 위반에 대한 행정처분 또는 고발 즉시 공개하여야 한다. 다만, 행정처분일 또는 고발 즉시 공개하는 것이 어려운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5조(공개내역의 삭제) 시장은 제3조의 규정에 따라 인터넷에 공개한 내역을 공개한 날부터 30일이 경과된 후에는 삭제하여야 한다. 다만, 그 위반내역이 시정되어 확인된 경우에는 즉시 삭제하여야 한다. 제6조(사전통지) 시장은 제2조의 규정에 따라 공개를 하고자 할 때에는 공개할 내용과 공개방법을 당해 사업장의 대표자 환경관리인 등 관계인에게 미리 알려야 한다. 제7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칙, 이 조례는 공포일부터 1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음은 의안번호 제190호, 광주시 공중화장실 설치 및 관리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정이유는 「공중화장실 등에 관한 법률」, 같은 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이 제정ㆍ공포되어 2004년 7월 30일부터 시행됨에 따라, 공중화장실 업무의 차질 없는 추진을 위하여 법령에서 위임한 사항에 대하여 조례를 제정함으로써 공중화장실을 체계적이고 효율적으로 유지ㆍ관리하고자 함에 있습니다. 주요골자로는, 안 제4조에 공중화장실 등을 설치ㆍ관리하는 사람은 화장실을 항상 깨끗하고 위생적으로 유지ㆍ관리하고, 이용자의 편의를 위하여 편의용품 비치와 최적의 시설상태를 유지하도록 정하였고, 안 제6조에는 공중화장실의 효율적인 유지ㆍ관리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일부 또는 전부를 위탁 관리할 수 있도록 하였으며, 안 제7조에는 공중화장실의 관리인에 대한 효율적인 교육을 실시하기 위하여 연간 교육계획을 수립하여 시행하도록 하였고, 안 제8조에는 청소기준, 대ㆍ소변기 소독 주기, 내ㆍ외부 도색주기 등 공중화장실 유지ㆍ 관리기준을 정하였으며, 안 제10조 내지 제11조에는 시장이 옥외에 설치한 화장실은 상시 개방하도록 하고, 법인 및 개인의 화장실에 대하여는 시설주와 협의하여 개방화장실로 지정할 수 있도록 정하였습니다. 또한, 안 제13조 내지 제15조에는 공중화장실 등이 설치되어 있지 않은 장소에서의 행사 등에 참여하는 사람의 편의도모를 위하여 이동화장실의 설치ㆍ관리기준을 정하였고, 안 제16조에는 유료화장실을 운영하고자 할 경우 법률 제7조의 설치기준에 적합한 시설을 갖추고 시장에게 신고 후 유료화장실로 운영하도록 하였으며, 안 제18조에는 「공중화장실 등에 관한 법률」위반행위에 대한 과태료 부과의 일관성을 위하여 위반행위별 과태료 부과기준을 정하였습니다. 다음은 조례안 전문입니다. 광주시 공중화장실 설치 및 관리 조례안 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조례는「공중화장실 등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과 같은 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및 같은 법 시행규칙(이하 "시행규칙"이라 한다)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시민의 위생편의와 복지증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공중화장실 등"이라 함은 법 제2조의 규정에 따른 공중화장실 개방화장실 이동화장실 유료화장실을 말한다. 제3조(적용 범위) ①법 제3조 각호의 규정에서 시의 조례로 위임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법에서 정한 관계법령의 적용 범위를 따른다. ②법 제3조제2호에서 "「관광진흥법」제2조제6호·제7호·제10호의 규정에 따른 관광지·관광단지 및 지원시설 중 조례가 정하는 규모의 시설"이라 함은 「관광진흥법」제50조제1항 및 제3항의 규정과 「관광진흥법」제52조제1항의 규정에 따라 지정·승인된 관광지 등을 말한다. 제4조(설치·관리자의 책무) ①공중화장실 등을 설치·관리하는 사람은 공중화장실 등을 항상 깨끗하고 위생적으로 유지·관리하여야 하며, 이용하는 사람의 편의를 위하여 편의용품을 비치하여 제공하고, 최적의 시설상태를 유지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②법 제3조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장소 또는 시설의 공중화장실 등은 해당 재산관리관(또는 시설주)이 설치·관리한다. 제2장 시설의 설치기준 및 유지·관리 제5조(설치기준) ①영 제6조 별표 규정에서 정한 것 이외의 공중화장실 등의 설치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바닥에 경사로를 두거나 배수로 등을 설치하여 배수가 잘 되도록 할 것 2. 바닥과 내벽에는 타일을 붙이거나 방수에 필요한 조치를 할 것 ②제1항의 설치기준 이외에 필요할 때에는 화장실 내에 청소도구함, 관리시설 등을 설치할 수 있으며, 그 밖에 다양한 주제의 화장실 공간이 연출될 수 있도록 에어타월(페이퍼타월)·그림·사진·화분 등을 설치할 수 있다. ③장애인용 화장실을 설치할 때 설치기준은「장애인·노인·임산부 등의 편의증진 보장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제2조제1항의 규정을 준용한다. 제6조(위탁관리 등) ①광주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이 설치한 공중화장실의 효율적인 유지 관리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그 업무의 일부 또는 전부를 시설을 관리할 수 있는 사람에게 위탁할 수 있다. ②제1항의 규정에 따른 수탁관리자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 안에서 유지·관리비용을 보조할 수 있다. ③기타 민간위탁에 대한 사항은「광주시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 조례」를 준용한다. 제7조(관리인의 교육) ①시장은 시행규칙 제6조의 규정에 따라 공중화장실 관리인(이하 "관리인"이라 한다)에 대한 교육을 효율적으로 실시하기 위하여 연간 교육계획을 수립하여 교육을 실시하여야 한다. ②제1항의 규정에 따라 시장이 관리인에 대한 교육을 직접 실시하기가 어려울 경우에는 화장실 관련 전문단체와 연계하여 실시할 수 있다. 제8조(공중화장실의 유지 관리) ①공중화장실을 설치 관리하는 사람은 공중화장실을 항상 깨끗하고 위생적으로 유지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와 같이 관리하여야 한다. 1. 1일 3회 이상 청소를 할 것 2. 대 소변기 및 배수구 등에 대하여는 요석 등으로 인한 부식방지를 위하여 주기적인 소독을 실시할 것 3. 수시로 시설을 점검하여 파손 훼손된 시설은 즉시 정비하고, 도색이 필요한 화장실의 경우에는 연 1회 이상 도색을 할 것 ②공중화장실을 설치·관리하는 사람은 이용자의 편의를 도모하기 위하여 화장실에 다음 각 호의 편의용품을 비치하여 제공하여야 한다. 다만, 지역의 여건상 편의용품의 비치가 곤란한 경우에는 예외로 할 수 있다. 1. 화장지(또는 화장지 자동판매기 설치) 2. 세정제 3. 방향제 4. 탈취제 및 소독약품 제9조(관리대장의 비치) 공중화장실을 설치·관리하는 사람은 별지 제1호서식에 따른 관리대장을 비치하여야 하며, 시설의 유지·관리상황과 정비 상황 등을 기록하여야 한다. 제3장 개방화장실 지정·운영 제10조(화장실의 개방) ①시장이 설치한 공중화장실은 여럿이 항상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화장실을 개방하여야 한다. ②제1항의 규정에 따라 개방하는 화장실 중 건물의 밖에 설치한 화장실은 상시 개방하여야 한다. 다만, 상시 개방이 어려운 건물 안에 설치된 화장실은 관리인 또는 운영자의 운영시간에 한하여 개방할 수 있다. 제11조(개방화장실의 지정) ①시장은 법 제9조의 규정에 따른 화장실 중 여럿이 항상 이용할 수 있는 장소와 시설의 화장실에 대하여 개방할 필요가 인정되는 경우에는 건축물의 소유자 또는 관리자와 협의하여 개방화장실로 지정할 수 있다. ②제1항의 규정에 따라 개방화장실로 지정한 화장실은 여럿이 이를 알 수 있는 위치에 개방화장실 표지를 부착하여야 한다. 제12조(편의위생용품의 지원) 시장은 개방화장실로 지정된 화장실 설치ㆍ관리자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 안에서 편의위생용품 등을 지원할 수 있다. 제4장 이동화장실 설치·관리 제13조(이동화장실의 설치) 시장은 관할 구역 안에서 개최하는 행사 등으로 여럿이 모이는 경우 이용자의 편의를 위하여 행사를 주관하는 사람에게 이동화장실의 설치를 명할 수 있다. 다만, 대체화장실이 있거나 지정된 화장실이 있는 경우에는 예외로 한다. 제14조(이동화장실의 설치기준) 제13조의 규정에 따라 설치하는 이동화장실의 설치기준은 다음 각호와 같다. 1. 행사 등에 참여하는 남성과 여성의 비율을 감안한 적합한 수의 남·녀 화장실을 설치할 것 2. 남자용과 여자용이 구분되도록 따로 설치할 것 3. 악취 발생 예방을 위한 환기시설 등을 설치할 것 4. 이용하기 편리한 장소에 설치하고 이동화장실임을 쉽게 알아볼 수 있도록 안내표지판을 설치할 것 제15조(이동화장실의 관리기준) ①이동화장실의 관리기준은 다음 각호와 같다. 1. 청결하고 깨끗하게 유지·관리하기 위하여 관리인을 지정할 것 2. 청소, 환기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 항상 청결이 유지되도록 할 것 3. 악취의 발생과 파리, 모기 등 해충의 방지를 위하여 내부를 주기적으로 소독할 것 4. 제8조제2항의 규정에 따른 편의용품을 비치·제공할 것 ②이동화장실을 설치한 사람은 행사 등이 종료되었을 때에는 지체 없이 이동화장실을 철거하고 원상복구 하여야 한다. 제5장 유료화장실 신고 제16조(유료화장실의 신고) ①유료화장실을 운영하고자 하는 사람은 법 제7조 및 영 제6조의 별표 기준에 적합한 시설을 한 후 시장에게 별지 제2호서식의 유료화장실신고서에 다음 각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시설 전반의 유지·관리를 위하여 포괄적으로 입장료를 징수하는 경우에는 신고대상에서 제외한다. 1. 화장실 내부 평면도 2. 화장실 관리 및 운영계획서 3. 화장실 사용료 산출내역서 ②제1항의 규정에 따라 신고한 사항을 변경하고자 하는 사람은 변경사유가 있는 날부터 15일 이내(사용료를 변경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적용일 15일 전까지)에 별지 제2호서식의 신청서에 변경을 증명하는 서류를 첨부하여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③시장이 유료화장실의 신고 또는 변경신고서를 접수했을 때에는 시설의 적정성 등을 검토하여 별지 제3호서식의 유료화장실 신고필증을 주어야 한다. 제17조(준수사항) 제16조의 규정에 따라 유료화장실의 신고를 한 사람은 다음 각호의 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 1. 제8조제2항의 규정에 따른 편의용품을 비치·제공할 것 2. 제16조의 규정에 따른 사용료 신고금액을 초과하여 징수하지 아니할 것 3. 관리인을 두어 상시 근무하도록 할 것 4. 기타 화장실의 유지·관리를 위하여 시장이 지시하는 사항을 이행할 것 제6장 과태료 부과 제18조(과태료의 부과기준) 시장은 법 제21조의 규정에 따른 과태료 금액을 정할 때에는 별표의 부과기준에 따라야 한다. 제19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칙, ①(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개방화장실에 관한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지정된 개방화장실은 이 조례에 따른 개방화장실로 본다. 별표와 별지 서식 설명은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이상 광주시 공중화장실 설치 및 관리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