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용범 의원 발언

지금부터 제134회 광주시의회 임시회 자치법규정비특별위원회 제1차 회의를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회의 진행 및 위원장·간사 선임방법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회의를 진행하실 임시위원장님은 광주시의회위원회조례 제3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위원 여러분 중 최 연장자이신 위원님께서 맡도록 되어 있으며, 임시위원장의 사회로 위원 여러분 중 위원장 1인을 호선하고 선임된 위원장께서 동 조례 제6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간사 1인을 호선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연장자이신 장용범 위원님은 위원장석으로 나오셔서 회의를 진행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상정된 안건으로는 제1항 위원장 선임의 건, 제2항 간사 선임의 건, 이상 2건이 상정되어 있음을 보고 드립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주흥근 위원을 추천합니다.

본 위원을 자치법규정비특별위원회 위원장으로 추천해 주신 동료위원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드리며, 회의를 진행하기에 앞서 여러 위원님께 부탁의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동료위원 여러분께서도 잘 아시는 바와 같이 자치법규는 지방자치의 근간으로 주민생활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는 매우 중요한 기본법규로 자치법규의 제·개정은 매우 중요한 사항이라 할 수 있겠습니다. 따라서 동료위원 여러분께서는 제출안건 하나하나에 심혈을 기울여 심사해 주심은 물론 본 위원회가 원활히 운영될 수 있도록 많은 협조 있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위원장님!

예, 박종면 위원님.

손동원 위원을 추천합니다.

박종면 위원께서 손동원 위원님을 간사로 추천하셨습니다. 재청 있습니까? (『재청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추천하실 위원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추천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손동원 위원이 자치법규정비특별위원회 간사로 선임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계속해서 전문위원으로부터 심사대상 조례안에 대한 검토의견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께서는 검토의견을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광주시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는 2005년도 1월 10일 행정자치부로부터 재난관리과 정원 9명과 2004년도 11월 29일 공무원단체팀 정원 3명이 승인됨에 따라 광주시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를 개정하는 사항으로서 검토결과 특별한 사항이 없음을 보고 드립니다. 이어서 광주시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해서 보고 드립니다. 본 조례는 2005년도 1월 10일 행정자치부로부터 재난안전관리과의 행정기구가 승인됨에 따라 광주시 행정기구 설치 조례를 개정하는 사항으로 주요 내용은 총무국 민방위업무 및 공익근무요원 총괄 관리 사무를 재난안전관리과가 소속된 건설도시국으로 이관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검토결과 특별한 사항이 없음을 보고 드립니다. 계속해서 광주시 중소기업대상 운영 조례안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는 어려운 기업환경 속에서 수출진흥, 노사화합, 경영난 극복, 생산성 향상 등 지역경제 발전에 기여한 중소기업체 대표 및 근로자를 발굴 시상함으로써 근로의욕 진작 등을 통해 중소기업 활성화에 만전을 기하기 위하여 조례를 제정하는 사항으로서 검토결과 특별한 사항이 없음을 보고 드립니다. 다음은 광주시 왕실도자기축제 추진위원회 조례안에 대해서 보고 드립니다. 본 조례는 광주왕실도자기축제의 효율성을 극대화하기 위해서 범시민적인 축제로 승화시키기 위한 운영 근거를 마련하고자 하는 조례로서 조례 조문에는 이상이 없으나 제3조제4항에 "사무국"을 둘 시에는 민간 상근직원이 근무하게 되어서 인건비 및 사무실 운영비 등 예산이 수반되는 사항임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다음은 광주시 장사시설의 설치 및 관리 조례 중 개정조례안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는 2004년 10월 15일 장사시설 조례가 제정·공포되었으나 읍·면장에게 부여하는 권한 위임 사항이 없어 관련 조문을 신설하고자 하는 사항으로서 특별한 사항이 없음을 보고 드립니다. 다음은 광주시 환경관계법규 위반업소 공개에 관한 조례안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환경관계법규를 위반한 오염물질 배출사업장과 위반내역을 공개함으로써 환경행정의 투명성과 주민의 신고정신을 함양하고 위반내역에 대한 개선을 촉구함은 물론 환경오염 배출 및 방지시설의 정상가동과 적정 관리를 유도하고자 본 조례를 제정하는 사항으로 경기도에는 2000년 5월 18일 제정하여 현재 운영중에 있는 조례로서 검토결과 특별한 사항이 없음을 보고 드립니다. 마지막으로 광주시 공중화장실 설치 및 관리 조례안은 공중화장실 등에 관한 법 및 동법시행령과 시행규칙이 제정 공포되어 2004년 7월 30일부터 시행됨에 따라 공중화장실을 체계적이고 효율적으로 관리하고자 하는 조례로서 검토결과 특별한 사항이 없음을 보고 드립니다. 이상 간략하게 검토결과를 보고 드렸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것으로 오늘 상정된 안건이 모두 처리되었습니다. 자치법규정비특별위원회 제2차 회의는 2005년 3월 17일 오전 10시에 개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자치법규정비특별위원회 제1차 회의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