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기대 의원 발언

의석에서 - 의장님, 서서 잠깐 문맥에 대해서 발언권을 신청합니다.) 아, 문맥에… (

의석에서 - 예, 알겠습니다.) 본 안건에 관하여 질의나 토론을 하고자 합니다. 질의나 토론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질의와 토론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본 안건에 관하여 이의 없습니까? 의사일정 제2항 대한민국경상북도의회국제친선연맹과일본국시마네현일한친선의원연맹과의교류협력에관한합의서파기의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 道政에關한質問(계속) ○議長 李哲雨 계속해서 의사일정 제1항 도정에관한질문을 하겠습니다. 우성호의원께서 일문일답식으로 보충질문을 신청하셨습니다. 보충질문에 대하여 집행부에서는 답변대로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우성호의원 보충질문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禹成浩 議員 영주시 출신 경제문화위원회 소속 우성호의원입니다. 본의원의 오전에 있었던 도정질문에 대해서 집행부에서 아주 성의 있게 두루 두루 골고루 전향적인 답변을 주신 것에 대해서 우선 감사를 드리면서, 그 중에 몇 몇 부분에 대해서 다소 미흡한 답변이 있어서 확인 차원에서 보충질문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본의원의 주제 중에 영주지역 도립의료원 설립타당성 조사결과 보고서에 관한 그 후속대책에 대해서 질문이 있었고, 답변이 있었습니다만 몇 가지 더 확인할 게 있어서 질문 드립니다. 당초에 이 예산은 기획관리실 쪽에서 도비 4,500만원이 책정되어서 그 중에 4,300만원이 집행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아직 지방공사의료원 업무는 기획관리실 소관이므로 기획관리실장님의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기획관리실장님. ○企劃管理室長 崔閏燮 예. ○ 禹成浩 議員 그러면 그 결론 부분에 두 가지 제언이 있었습니다. 특히 주목할 만한 부분은 현재 경북북부권이 고령화 추세에 있기 때문에 현재 안동의료원을 경북북부권 전체를 대상으로 하는 노인장기요양시설로 기능 전환하자는 아이디어가 있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企劃管理室長 崔閏燮 용역 결과 영주지역 의료수요를 충족시켜 주기 위해서 세 가지 대안이 제시가 되었습니다. 우선 첫 번째, 영주지역의 의료수요를 충족시켜 주기 위해서 성누가 병원이나 기독교 병원 중에 하나를 종합병원으로 육성해서 주민들에게 의료시혜를 베풀어 주는 방법이 있고, 다음 두 번째로 안동지역이 현재 병상 과잉지역이므로 안동의료원을 영주로 이전하는 방안이 제시가 되었고, 세 번째 방안으로는 안동의료원을 북부지역 전체를 대상으로 하는 장기요양시설로 전환하고 응급진료 기능은 영주지역으로 이전하는 방안이 제시가 되었습니다. 세 번째 방안에 대해서 말씀을 하셨는데… ○ 禹成浩 議員 그 부분에 대해서 견해를 부탁드립니다. ○企劃管理室長 崔閏燮 그래서 여러 가지 저희들이 방안을 검토를 해 봤는데 우선 영주지역이 그러면 의료시설이 과연 부족한지 현재 의료시설 현황부터, 진단부터 해 보고 넘어가야 할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저희들이 파악하고 있기로는 영주지역은 청봉의료재단이 있고, 영주기독병원이 있고, 장수한방병원이 있고, 병원이 세 곳이 있습니다. 지금 현재 추진 중에 있고 짓고 있는 병원이 있습니다. 그것이 태훈의료재단에서 작년도부터 짓고 있는데 약 300병상으로 크게 짓고 있습니다. 그리고 일정의료재단에서 재작년에 허가를 받아서 건설 중에 있는데 30병상을 추진 중에 있습니다. 영주시가 시립노인전문요양병원을 건설 중에 있는데 도비도 물론 국·도비가 23억원이 들어갔습니다만 90병상을 현재 추진 중에 있습니다. 이렇게 해서 추진 중에 있는 병원이 다 준공이 되어서 개원하게 될 경우에는… ○ 禹成浩 議員 실장님, 본의원의 질문 요지는요. ○企劃管理室長 崔閏燮 잠깐만요. 현황이 이렇습니다. ○ 禹成浩 議員 노인요양시설이 북부권에 필요하느냐 질문을 드렸는데 다른 답변이 나오지 않지 않습니까? ○企劃管理室長 崔閏燮 그래서 이것을 개원하게 될 경우에는 금년 연말 가면 영주지역은 병상 21%가 과잉이라는 이런 진단이 나옵니다. 그래서 작년도 용역에서는 영주지역으로 안동의료원의 일부 기능을 이전하는 문제가 제안이 되었습니다만 막상 그것을 채택을 해서 집행하기에는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다 하는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 禹成浩 議員 그러면 연구보고서 내용에 대해서 신뢰성을 동의를 할 수 없다는 그런 얘기입니까? ○企劃管理室長 崔閏燮 물론 이 연구는 서울 가톨릭대학교 병원연구소에서 아주 전문기관에서 연구를 했습니다. 했는데 연구의 진단은 그런 여러 가지 영주지역의 의료시혜를 확충시키는 방안으로 제안이 되었습니다만 지금 현재 제안이 되고 난 뒤에도 병원이 추가로 들어서고 있기 때문에 이런 것은 저희들은 종합적으로 판단해서 앞으로 어떻게 영주지역에 주민들이 의료시혜를 누릴 수 있는, 의료에 불편이 없도록 하느냐, 저희들이 종합적으로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또 하나 이것이 안동의료원을 영주지역으로 이전할 경우에 문제가 되는 것이 여러 가지 법령상에 문제가 있는데 현재 국회에서는 지방의료원설치및운영에관한법률이 계류 중에 있습니다. 이 법이 담고 있는 내용을 보면 지방의료원의 분원을 어떻게 설치할 수 있다는 이런 내용들이 담겨 있습니다. 이 법이 시행이 되면 정말로 안동과 영주는 가까운 지역입니다. 안동의료원의 어떤 분원성격의 의료원을 영주에 배치할 것인지, 또 어떤 기능의 일부를 이전할 것인지, 이런 것을 법령이 시행이 되면 그 법령에 맞추어서 저희들이 종합적으로 검토해서 시행을 하려고 합니다. (이철우의장, 손규삼부의장과 사회교대) ○ 禹成浩 議員 당초 본의원의 질문 대한 것은 답변이 없는데 노인장기요양시설이 경북북부권에 필요하느냐에 대해서 말이죠. ○企劃管理室長 崔閏燮 노인전문요양병원이 필요하다고 봅니다. ○ 禹成浩 議員 답변이 겉도는데 이 연구보고서에 의하면 경북북부권의 전체를 대상으로 하는 노인장기요양시설이 필요하다고 보고 안동의료원을 그렇게 기능전환하자고 하는 제안이 있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답변을 부탁드렸는데 다른 답변만 자꾸 나오는 것이 아닙니까? ○企劃管理室長 崔閏燮 지금 현재 그렇다고 해서 안동에 있는 기능을 없애고 영주로 가져 갈 수는 없습니다. 여러 가지 안동에도 필요한 기능이 있기 때문에 필요한 기능을 수행하면서 앞서 말씀드린 지방의료원 설치법이 시행되면 그 법에 내용과 이런 것을 종합적으로 검토해서 영주지역에 의료원의 설치 문제를 검토하고 그렇게 해서 영주지역 현재도 병원이 많이 건립이 되고 있기 때문에 이런 것을 종합적으로 판단해서 해야지 연구보고서에 나와 있다고 해서 의료원을 신설한다든지 설치하기에는 상당히 어려움 점이 있습니다. 왜냐 하면 이 연구보고서 앞에 보면 의료원을 설치할 경우에는 300병상 되는 종합병원을 설치해야 되는데 예산이 약 680억원이 들어갑니다. 운영비 연간 137억원이 들어가는데… ○ 禹成浩 議員 실장님, 그것은 신설할 경우의 이야기이지요. ○企劃管理室長 崔閏燮 신설할 경우에 80억원 정도 수입밖에 없기 때문에 연간 57억원이 적자 난다는 그런 분석이 있습니다. ○ 禹成浩 議員 신설이 아니라 재배치를 얘기하고 있지 않습니까? 보고서는. ○企劃管理室長 崔閏燮 그렇습니다. 신설문제도 말이지… ○ 禹成浩 議員 신설 예산을 이야기 하시면 안 되지요. ○企劃管理室長 崔閏燮 재배치 문제도 이러한 것을 감안해서 종합적으로 저희들이 판단을 해서 어쨌든 간에 제일 중요한 목표는 영주에 시민들이 의료시혜에 불편이 없도록 충분히 의료시혜를 누릴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저희들의 목표라고 보고 종합적으로 검토해서 추진하겠습니다. ○ 禹成浩 議員 그러면 한 가지 더 묻겠습니다. 작년 5월에 연구보고서가 나왔는데 왜 이때까지 아무런 조치도 안 하고 수수방관을 했습니까? ○企劃管理室長 崔閏燮 그런 것은 아닙니다. ○ 禹成浩 議員 무슨 조치를 했습니까? ○企劃管理室長 崔閏燮 연구결과가 나오면 일단 연구결과를 면밀하게 연구용역보고서를 검토하고, 또 관련 법규라든지 중앙부처와 여러 가지 타진도 해야 되고 현재 그쪽지역 의료시설 현황이라든지 이런 것을 보고 종합적으로 검토하는데 시간이 걸리는 것이지 그렇게 방치는… ○ 禹成浩 議員 무슨 검토를 하는데 1년 정도가 걸립니까? ○企劃管理室長 崔閏燮 이것이 뭐 하루 이틀만에 무엇을 갑자기 짓고 뭐하고 하는 문제가 아니기 때문에 저희들은 신중하게. ○ 禹成浩 議員 내부적으로 검토하기가 벅차니까 외부용역을 준 것이 아닙니까? 왜, 내부적으로 검토를 무엇을 했어요. ○企劃管理室長 崔閏燮 전문가들의 의견을 들으려고 용역을 했습니다. ○ 禹成浩 議員 이것이 전문가의 의견이 아닙니까? ○企劃管理室長 崔閏燮 그렇습니다. ○ 禹成浩 議員 그러면 도비 4,300만원을 들여서 한 것을 불신하는 것입니까? ○企劃管理室長 崔閏燮 불신이 아닙니다. 전문가들의 의견도 존중되고 저희들이 전문가들의 의견을 행정에 정책으로 바로 실현하느냐, 안 하느냐, 또 하나의 고민이고 또 결정사항입니다. 그것이 쉽게 전문가의 의견이라고 해서 그것을 무조건 행정에 그대로 실행하는 것은 아닙니다. ○ 禹成浩 議員 무조건 하라는 것이 아닙니다. 그러면 연구용역 결과 보고서를 해당지역 영주시에라도 한번 보내서 공개적으로 의견을 물어본다든지 하는 절차가 있었습니까? 없었잖아요? 누가 어떻게 검토를 한다는 것입니까 해당지역도 모르게 말이지, 실질적인 검토가 되겠습니까? 본의원이 알기로는 그냥 이것을 쌓아두고 있을 뿐이지 내부적으로 검토를 하거나 후속조치를 연구한 것이 없었습니다. 무엇이 있었지요? ○企劃管理室長 崔閏燮 그런 것은 아닙니다. 여러 가지 검토를 많이 하고 있습니다. ○ 禹成浩 議員 이 부분 대해서는 필요성과 타당성을 추후에 신속히 검토를 하셔 가지고 검토기간을 몇 년 갈 필요가 없습니다. 후속대책을 빨리 실효성있게 내어 주시기 바랍니다. ○企劃管理室長 崔閏燮 알겠습니다. 보다 더 전향적으로 다시 한 번 검토를 하겠습니다. ○ 禹成浩 議員 그 다음에 농정국장님의 답변이 필요합니다. ○農政局長 林光元 농정국장입니다. ○ 禹成浩 議員 국장님, 조금 전에 답변에서 영농조합 법인의 실태에 대해서 간략하게 말씀해 주셨는데 487개의 영농조합 법인이 있다고 하셨는데 이게 언제의 기준입니까? ○農政局長 林光元 저희들이 조사한 것이 2004년 말 기준입니다. ○ 禹成浩 議員 그러면 이것을 정기적으로 영농조합법인에 대해서 실태 파악이 되고 있다고 보면 됩니까? ○農政局長 林光元 영농조합법인에 대해서 저희들이 등록을 받고 있기 때문에 전체적으로 통계가 관리되고 있습니다. ○ 禹成浩 議員 본의원이 알기로는 농업 농촌기본법이 제정 발효된 이후로는 해당 등기소에만 등기가 될 뿐이지 행정관서에 영농조합법인을 등록하는 절차는 없는 것으로 아는데 지금 어떻게 등록을 했다고 합니까? ○農政局長 林光元 저희들도 통계를 가지고 있습니다. 영농조합법인을 비롯해서 회사법인, 기타 전체적인 자료를 가지고 있습니다. 물론 그것이 등기를 갖다가 훼손을 한다든가 청산을 했기 때문에 바로 저희들한테 통계가 잡히는데 있어서 조금의 시간차는 있습니다만 저희들 전체적으로 파악하고 있습니다. ○ 禹成浩 議員 그 부분은 그렇게 이해를 하고 본의원이 농업현장을 다녀본 느낌으로는 쌀 개방대책과 관련해서 논콩을 장려하는 것은 상당히 반응이 좋은 것 같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논콩 가격을 유지해 줄 것이냐 하는 믿음의 부분입니다. 본의원이 알기로는 콩 1kg당 4,700원 정도로 그렇게 가격을 책정해 놓은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렇습니까? 이 가격은 언제까지 유지가 될 수 있는지 그리고 물가변동 지수에 따라서 상승조정이 될 수 있는지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農政局長 林光元 사실 논콩 재배에 대해서 계약재배에 들어가 있기 때문에 그 당시에 계약을 할 때 가격이 결정이 되면 그해 논콩 재배에 대해서 그 가격이 그대로 유지가 됩니다. 그 다음해에 논콩 재배에 있어서, 가격에 대해서 그 당시 계약재배를 할 때 다시 가격이 결정된다고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 禹成浩 議員 가격지지에 대한 전망은 지금으로서는 섣불리 할 수 없다 이런 말씀이네요. ○農政局長 林光元 전체적으로 크게 등락은 없겠지만 조금의 변동사항은 있다고 보는 것이 맞겠습니다. ○ 禹成浩 議員 논콩의 경우에는 탈곡기가 마땅치 않다고 합니다. 그래서 논콩재배단지별로 수작업으로 하는 탈곡과정을 탈곡기를 지원해서 할 수 있도록 그 부분도 배려를 부탁드립니다. ○農政局長 林光元 논콩 관련 농기계를 저희들 연계해서 공급을 하고 있습니다. ○ 禹成浩 議員 그 다음에 우리 도에서는 RPC에 대해서 쌀 농정과 관련해서 많은 지원을 해 오셨습니다. 그러나 일선에 있는 단위조합으로서는 이 RPC 예산지원과 관련해서 자비 부담률이 높아서 그 부분을 조달하기가 상당히 어렵다는 반응들입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자비부담 비율을 현실정에 맞도록 적절히 조정해 달라는 말씀을 드리고. 마지막으로 FTA 대책과 관련해서 사과원을 우량묘목으로 전환시키고 있는 부분에 대해서 답변에서는 3~4년 이후에 사과의 공급과잉을 별로 우려 할 필요가 없다고 답변이 나왔지만 본의원이 사과재배 지역을 죽 다녀본 소감으로는 하나같이 작년 재작년 계속 사과 값이 좋았기 때문에 지금 사과 묘목 값이 앙등하고 있는 것에서도 볼 수 있듯이 향후의 사과공급 과잉을 상당히 우려를 하고 있습니다. 이 부분을 서면상으로 안이하게 대처를 하지 마시고 현장을 좀더 확인을 하신 다음에 그 대책을 강구하셔야지 사과재배 농가의 이익이 확보될 것으로 봅니다. 이상으로 본의원의 보충질문을 마치겠습니다. ○副議長 孫奎三 우성호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영양군 출신 건설소방위원회 소속 이호근의원님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호근 의원님! ○ 李鎬根 議員 예. ○副議長 孫奎三 지사님께서 기자들하고 회견 때문에 잠시 자리를 이석하셔야 되는데 양해가 되시겠습니까? ○ 李鎬根 議員 예. 본의원이 안그래도 지사님한테 좀 말씀을 드리려고 했더니만 자리를 피하시는 것 같아요. 우리 대한민국의 기초자치단체 243개 단체에 우리 경북지사님이 1등을 하는 지역, 영양군 출신 이호근의원입니다. 우리 지사님이 기초자치단체 1등을 하는, 돌아서면 1등이고 앞으로 가면 제일 오지 제일 낙후된 지역의 출신 이호근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손규삼 부의장님과 선배 동료의원님 여러분, 그리고 답변을 위해 출석하신 이의근 지사님과 도승회 교육감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오늘 본의원은 제197회 임시회에서 도정질문의 기회를 갖게 된데 대해 개인적으로는 대단히 영광스럽게 생각하나 한편으로는 여러 가지로 힘들고 어려운 지역사정을 고려할 때 도민대표의 한 사람으로 막중한 사명감이 먼저 앞섭니다. 따라서 답변을 위해 출석하신 관계자 여러분께서는 본의원의 질문이 도민의 복리증진과 지역간 균형발전을 도모하는 정책제안으로 깊이 이해하시고 질문에 대하여 처음부터 끝까지 책임 있는 답변을 하기 바랍니다. 먼저 도청소관사항에 대한 질문입니다. 독도문제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일본 군국주의가 되살아나는 것 같아 대한민국 국민의 한사람으로 참으로 분노를 금할 길이 없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통탄만 하고 있을 것이 아니라 이번 기회에 일본의 의도에 말려들지 말고 지혜롭게 현명하게 또 논리적으로 대처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독도와 관련이 있는 어업협정에서 중간수역으로 되어 있는 것부터 재검토되어야 하고 또 동해를 일본해라고 주장하는 것도 슬기롭게 대처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이것들은 국제적으로 대처하는 방안과 일본정부를 상대로 하는 정책대안을 함께 모색해야 한다고 생각하고 또 중앙정부차원과 지방자치단체 차원으로 구별되어 구체적이고 현실성 있는 대책이 강구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일본인들은 국제법적근거를 통해 자국의 주장을 국제사회에 알리고 있는데 우리는 예나 지금이나 세종실록지리지 50페이지 셋째 줄 독도는 우리 땅만 외치고 있다면 마치 이불속에서 만세를 부르는 격이며 훗날 국제사회가 혼란기에 접어들었을 때 독도를 지키기가 힘들 것입니다. 우리나라에서는 두 분의 국제법학자가 사비를 털어 자발적으로 독도문제를 연구하고 있는 반면에 일본에서는 국가적으로 해마다 수억원의 연구비를 지원하면서 독도연구를 장려하고 있습니다. 일본인들이 지속적으로, 왜놈들이 왜 그러한 주장을 하는지를 도민들에게 정확히 알려주고 그것을 바탕으로 새로운 대응법을 강구해야 할 것이고 좀 더 당당하게 대응해야 할 것입니다. 현재까지 독도문제와 관련하여 이의근 지사께서 조치한 내용과 그 결과에 대해 답변하여 주시고, 중앙정부의 대응방안은 무엇인지 알고자 합니다. 향후 중앙정부나 경상북도가 취할 수 있는 내용은 무엇이고, 어떤 외교적 대처방안을 강구하고 있는지도 지사께서는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일본 시마네현에서 독도관련 조례안을 통과시키는데 그 결과에 대해서 알려 주시고 앞으로의 대책은 무엇인지도 함께 밝혀주시고, 독도와 관련하여 일본정부의 주장은 무엇이고 우리가 대응하는 전략은 무엇인지를 일목요연하게 정리하여 국내외적 홍보를 해야 한다고 생각하는데 그렇게 하실 계획은 없는지 묻고 싶습니다. 다음은 낙동강주변지역의 문제점과 임하호 탁수와 관련한 피해대책에 대해 묻겠습니다. 정부는 지난 2000년6월23일 낙동강수자원의 효율적 관리와 깨끗한 물을 공급한다는 취지하에 낙동강특별법안을 국회에 제출 의결하고 이듬해인 2001년1월14일 동법을 제정 공포하였으며, 동년 7월29일 환경부령 제123호로 동법시행규칙이 제정되어 현재까지 시행되어 오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 특별법은 낙동강의 수질보존 및 관리라는 명분 하에 수변구역지정, 오염총량제실시 등 상류지역주민들의 일방적인 희생만을 강요하고 있기 때문에 수많은 문제점과 논란을 일으켜 왔던 것 또한 엄연한 사실입니다. 잘 아시다시피 이미 경북 북부지역에는 국가적 물관리차원에서 지난 ’76년과 ’92년 안동댐과 임하댐이 각각 준공됨에 따라 1,660㏊나 되는 막대한 농경지가 수몰되고 연 200시간이 넘는 일조시간이 단축, 댐 건설 이전에는 연평균 38일이었던 안개일 수가 연 58일로 증가 등으로 지역주민의 생활, 건강상의 피해 및 농작물생육 지장에 막대한 피해를 주고 있는 실정입니다. 또한 182.65㎢에 달하는 방대한 자연환경보존지역 지정으로 사유재산권이 침해되어 왔으며 개발규제로 인한 낙후된 낙동강 상류지역의 주민들은 국가정책이라는 일방적 규제 속에서 항상 피해만 당해 왔던 것입니다. 국가정책개발로 인한 사유재산권은 충분한 보상과 대책이 강구되어야 한다고 생각하는데 지사께서 지금 북부권 안동댐과 임하댐으로 인한 피해대책이 충분하다고 생각하시는지 소신을 밝혀주시고 본의원이 판단하기에 낙동강 특별법에 의한 영양, 청송, 안동 등 상류지역 주민의 피해가 막대할 뿐 아니라 낙후된 경북 북부지역을 더욱 낙후시키고 있기 때문에 이 지역에 대하여 보다 근본적이고 체계적인 대책수립이 시급하다고 보는데 지사의 견해는 무엇인지 말씀해 주시고, 동법시행 이후 현재까지 연도별로 지역주민 피해보상실적 내역, 그리고 향후 보상대책도 함께 밝혀주시고, 이 보상규정이 현실에 맞다고 보는지도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임하호의 탁수로 인한 피해현황은 신문지상이나 언론보도에 의하면 탁수피해대책이 시급함을 경고하고 있습니다. 본의원이 조사한 자료에 의하면 지난 1월24일 정부 정책조정회의 시 임하호 탁수대책으로 영양, 청송, 안동을 사업지역으로 2005년부터 2007년까지 단기대책으로 852억원, 2006년도부터 2015년까지 장기대책으로 1,479억원 등, 사업기간은 10년에 걸쳐 총예산 2,331억원을 투입하여 지역내 기반정비, 고랭지 밭정비, 소하천정비, 사방댐 건설, 농업용 저수지건설, 용상취수장 이전 등을 사업내용으로 탁도개선 추진계획을 수립한 바 있습니다. 그러나 본의원은 이와 같은 임하호 탁수피해대책은 수몰민에 대한 생계를 비롯한 각종 피해보상책 미흡, 예산확보방안의 구체성 미흡 등으로 탁상행정에 그칠 우려가 있다고 판단하는데 지사께서는 어떻게 보시는지, 또 임하호 탁수피해의 장기적 대책의 효율성을 제고하기 위한 도차원에서 대책위원회라도 만들어서 중앙정부와 주민 간의 불편해소를 강구하고 근본적인 탁수원인의 규명과 대책이 이루어져야 한다고 보는데 지사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영양의 경우 낙동강수변관리 및 임하호 탁수대책으로 연면적 2,783㎢에 걸쳐 2003년도에는 15억원 투입, 2004년도에 12억원을 투입한 바 있고 금년 2005년도는 9억7,000만원의 예산을 투입예정으로 추진 중에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지금 책정예산으로는 계획하고 있는 사업추진이 불가능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더 늘려서 주민불만을 해소시킬 방법은 없는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광역시외버스노선조정문제와 관련하여 질문하겠습니다. 자료에 의하면 현재 도내의 시외직행버스운행현황을 보면 14개 업체에 운행차량 1,030대, 운행노선 986개, 운행노선, 2,735회로 나타나 있으며 경영개선을 위한 시외버스운행노선의 조정현황을 보면 운행노선조정으로 노선폐지가 4개 노선 6회, 노선단축이 4개 노선 20회 단축, 노선 감회가 9개 노선 132회로 45회 감회 미 운행계통 폐지 등 일제 정비가 무려 34개 노선 108회에 이르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간 우리 도는 업체의 구조조정과 경영개선을 위한 지원과 함께 시외 직행버스 운행이 곤란한 노선에 대해서는 시내 농어촌버스 노선조정 및 공영버스 운영확대 등으로 주민의 대중교통 편의를 도모하고 있다고 주장하고 있으나 본의원은 지역주민의 발이라고 할 수 있는 일선 시군 시외버스의 일방적 노선폐지는 주민편의와 의사를 전적으로 무시하고 업체의 사정만 일방적으로 대변하는 전형적 전시·탁상행정이라고 보는데 지사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견해를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향후 일선 시군의 시외버스 운행의 폐지, 단축, 감회 등 조정이 있을 시 최우선적으로 주민의 의견을 수렴할 수 있는 제도적 장치를 마련할 것을 촉구하고 또 매년 운행노선을 줄이면서 업체 지원 금액은 기하급수적으로 늘어나는 이유는 무엇인지 도민 앞에 상세하게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시군에 도비지원의 문제점과 대책에 대해 묻겠습니다. 지방자치제도 실시의 근본적 목적은 자치제도가 가용할 수 있는 모든 역량을 결집하여 지역주민의 복리증진과 지역간의 균형발전을 도모하는 데 있다 하겠습니다. 잘 아시다시피 우리 도는 북부지역이 남·동부지역에 비해 현저히 낙후되어 있으며 재정자립도 역시 대단히 열악한 지역입니다. 국가균형발전 정책과 발을 맞추어 도내 지역간 균형발전과 열악한 재정여건을 해소하기 위하여 국세를 재원으로 하는 지방교부세와 지역의 인구수와 징수실적에 따라 배분하는 지방재정보전금 제도를 지역실정에 따라 획기적으로 개선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싶은데 제도개선 의지는 있는지 밝혀 주시고, 도 보조금 지원 시 재정상태에 따라 차등 지원하여 자치단체간의 재정력 격차를 해소하고 지역간 균형발전을 도모하는데 가장 적절한 보조금차등지원제도를 차등보조를 위한 객관적 기준지표를 마련하여 조속히 시행할 것을 촉구하는데 시행할 의사는 있으신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자료에 의하면 2004년도 시군 보조사업 중 도비 3억원 이상 지원사업 내역을 보면 총 121개 사업에 1조1,340억6,600만원으로 이 중 도비지원은 2,021억1,200만원으로 나타나 있습니다. 이것은 부익부 빈익빈의 현상입니다. 왜냐하면 재정자립도가 넉넉한 시군은 많이 가져가고 빈약한 시군은 적게 투자되었기 때문입니다. 보조금 지원에 대한 문제점이 있다면 반드시 해결책이 마련되어야 하는데 지금까지 대책을 강구하지 않는 이유는 무엇인지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또 재래시장 5일장 육성사업, 소규모 주민생활편익사업, 영유아자녀양육비 지원사업, 장애인종합복지관 운영비, 노인복지시설 기능보강, 아동복지시설 운영비 지원 등 주민의 삶의 질과 밀접하게 관련된 몇몇 분야에서 상대적 낙후지역인 북부지역이 아예 소외되고 있거나 또는 특정 시군 지역에 편중되었으며, 또한 보조비율이 일률적으로 정해져 있어 재정자립도가 낮은 시군은 상대적으로 높은 시군비 부담 때문에 사업을 하고 싶어도 할 수 없는 사정인 바 도 차원에서 부담비율을 조정할 의향은 없으신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교육청소관으로 공교육 정상화 방안에 대해서 교육감에 묻겠습니다. 지금 우리 사회현실은 정치, 경제, 사회, 교육 등 모든 분야에 걸쳐 대단히 어려운 위기 국면에 놓여 있습니다. 특히 국가 백년지대계인 교육분야의 난맥상은 어디서 그 해법을 찾아야 옳을지 방향조차 가늠하기 어려운 지경에 이르렀습니다. 최근의 대학수능시험과 교육부총리 임명 파동, 현직 고교교사의 학생 답안지 대리 작성, 교구 납품 비리, 파행 인사 등 교육계의 불법, 비리를 보면 국가경쟁력의 기반인 교육경쟁력이 날로 상실하고 있어 학교교육 주체의 환골탈태와 대오각성을 촉구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본의원이 조사한 자료에 의하면 사교육의 비대로 인한 공교육의 붕괴가 현실화되어 가고 있는 추세 속에 최근 교육인적자원부 주최로 제6회 교실수업개선 실천사례연구발표대회에서 경북 교사들이 전체 수상자 103명 중 29명이나 차지하여 경북 교사들의 수업력이 전국 최고를 입증한 점이나 학원 등 사교육기관이 전무한 경북의 산골 오지학교인 영양여고가 철저한 공교육만으로 2005학년도 대입에서 경북도내 군단위의 수능 최고득점자를 배출했는가 하면 서울대 3명을 비롯하여 전교생 100명 중 85명이 4년제 대학에 진학하는 괄목할만한 성과를 기록하여 공교육에 대한 새로운 희망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본의원은 붕괴된 공교육의 위상 재정립을 위해 이와 같이 우수한 실력을 갖춘 교사들에 대하여 인사상의 인센티브 제공은 물론 재정지원도 아울러 시행할 것을 촉구하고자 하는데 즉각 수용할 의사는 있으신지, 만약 있다면 그 구체적 시행계획을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영양여고의 경우 열악한 교육환경 속에서 이룬 성과로 도교육청 차원에서 전폭적 지원은 물론 2008학년도부터 시행 예정인 대학신입생 내신성적 위주의 대입제도와 연계하여 새로운 공교육의 모델을 개발할 필요가 있다고 보는데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견해를 밝혀 주시고, 아울러 도내 여타 학교들이 영양여고의 학교 운영방식을 벤치마킹하여 경북교육이 획기적으로 발전할 수 있는 전환의 계기를 만들 필요가 있다고 보는데 이에 대해 소신을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본의원의 도정질문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시종 경청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副議長 孫奎三 예, 이호근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의원님 여러분, 이호근의원님의 집행부 답변에 앞서서 김병진의원님의 도정질문을 먼저 듣고 답변을 일괄적으로 하는 게 어떻겠습니까? 그러면 김병진의원님, 다음은 문경출신 김병진의원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 金柄軫 議員 문경시 출신 기획과학위원회 김병진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손규삼 부의장님 그리고 선배 동료 의원 여러분. 도정 업무에 바쁘신 가운데 도정질문을 위해 답변해 주신 이의근 지사님, 경북교육 발전을 위해 애쓰시는 도승회 교육감님,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오늘은 어제와 다릅니다. 사회는 다변화되었고 대중은 개인으로 돌아갔습니다. 이제 우리 모두는 자신의 생활과 가치에 더 많은 관심을 갖게 되었으며 경제상황, 인간관계, 매체 등 모든 것이 복잡하고 세분화된 시점에서 본의원은 다음 세대를 위하여 새로운 비전을 제시하여야만 된다고 생각합니다. 오늘은 어제와 다르듯 오늘의 우리는 더욱 새로워져야 하기 때문입니다. 그동안 선배 동료 의원 여러분들과 도지사님을 비롯한 교육감님, 공무원 여러분들께서 다음 세대를 위하여 남보다 앞서 이 새로운 비전을 준비하고 실현해 오셨습니다. 그것은 바로 다가올 세대에 대한 준비이며 우리 경상북도민들의 행복을 위한 길이기도 하기 때문입니다. 오늘 본의원이 경북도민을 위해 제시하는 전략적인 비전은 우리 모두가 함께 고민하며 나아가야 할 길이며, 본의원과 동료의원 여러분들이 경상북도민들로부터 받은 은혜를 갚을 수 있는 순수한 길일 것입니다. 농부가 벚꽃보다 배꽃을 좋아하는 이유는 아름다운 자태를 뽐내지 않고 물을 주는 사람에게 열매로 보답하기 때문입니다. 경영학자이자 미래학자인 피터 드러커는 그의 저서 ‘넥스트 소사이어티’에서 다음 세대를 네 가지로 요약하고 있습니다. 농촌의 몰락, 제조업의 쇠퇴, 젊은 인구의 감소, 지식사회의 등장입니다. 또한 ‘다가올 세대의 거대한 폭풍’을 저술한 로렌스 코틀리코프 교수와 언론인 스콧 번즈는 젊은 인구의 감소로 인한 사회복지시스템에 대한 경고로 다가올 세대의 대재앙을 예고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비단 미국의 문제만이 아니라 우리나라에도 즉시 적용이 가능한 경고로 받아들여서 대책을 시급히 논하여 다음 세대에 우리로 인한 부담을 덜어주어야 할 것이기 때문입니다. 뿐만 아니라 오늘 대한민국의 엄연한 영토인 독도를 일본의 시마네현 의회가 다케시마의 날 제정을 계기로 영유권을 주장하려는 그들의 음모를 보면서 우리의 국력이 더욱더 강해져야 한다는 사실을 실감하고 있습니다. 국력은 경제력과 인구이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독도가 우리의 영토라는 자주적이고 확고한 인식을 대내외에 표방할 수 있는 우리 경북도 단위 경축행사를, 3.1절이나 8.15 광복절을 기해서 독도에서 개최할 것을 요구하면서 질문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질문입니다. 저출산 대책과 저출산으로 인한 사회복지시스템에 대한 질문입니다. 현재 국회에 계류 중인 고령화사회및인구대책기본법이 통과되면 저출산고령화사회위원회가 발족되어 대통령 직속으로 콘트롤 타워를 준비한다고 합니다. 이런 정부의 저출산 대책 외에 우리 경상북도만의 저출산에 대한 중장기적인 전략과 대책은 무엇입니까? 앞으로 저출산으로 인한 사회복지시스템의 심각한 균열이 예상되는데 그 형태는 2025년부터 시작될 것입니다. 지금부터 2050년까지를 기준으로 우리 경상북도의 사회복지시스템은 어떻게 나타날 것이라 예상하며 이에 대한 대안과 전략과 결과는 어떠하리라 예측하는지 묻고자 합니다. 다음으로 저출산 문제에 대하여 정부는 출산축하금제 도입, 노령연금 대폭 확대, 정년 연령제한 제도 개선, 3자녀 가정 우대정책 등을 시행하려고 합니다. 더불어 우리 경상북도가 시행하고 있는 출산장려금, 자녀보육료 지원, 각 시군별 출산대책 등으로 저출산 문제가 해결된다고 보십니까? 앞으로 우리 도는 이에 대한 어떤 준비와 대책을 마련하고 있으며 근본적인 해결책은 무엇인지 구체적으로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저출산 문제가 해결되지 않을 경우 우리 경상북도의 2050년의 인구는 128만명으로 줄어들게 됩니다. 이때 60세 이상이 60만명, 60세 미만이 68만명이며, 생산가능 인구는 43만명에 불과합니다. 43만명이 60만명의 노인들을 부양할 수 있겠습니까? 또 128만명의 인구로 경상북도가 존재할 수 있는지 되묻지 않을 수 없습니다. 이에 대한 집행부의 구체적이고 실현 가능한 대안을 밝혀 주시기를 바랍니다. 현재 우리나라의 출산율은 세계에서 가장 낮고 고령화 속도는 가장 빠릅니다. 하지만 거의 대부분의 사람들은 이 문제를 그다지 심각하게 받아들이지 않고 있습니다. 게다가 노후생활에 대해서도 그저 막연하게 낙관할 뿐 정부에서 약속하는 연금을 철석같이 믿고 있습니다. 불행하게도 지금 이대로 미래사회 연금시스템이 진행된다면 국민연금은 날린 돈이라고 해도 지나친 말이 아닙니다. 우리나라 연금은 2036년이면 적자로 돌아서고 2047년이면 고갈됩니다. 정부는 2006년 퇴직연금 도입을 약속했지만 그 실효성은 의문을 가지지 않을 수 없습니다. 현재 우리나라는 젊은 사람 3명이 노인 1명을 부양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2026년이 되면 젊은 사람 1.4명이 노인 1명을부양하게 될 것입니다. 노인인구는 전체 인구의 25%를 넘어설 것이며 2050년이 되면 60세 이상의 노인인구가 전체 인구의 45%에 육박할 것입니다. 본의원도 여기에 해당됩니다. 왜냐하면 2050년2월13일을 본의원이 세상을 떠나는 날로 정해놓았기 때문입니다. 이때는 60세 미만 인구는 전체 인구의 3분의 1 수준으로 줄어들 것이기 때문에 우리를 먹여 살릴 아이들, 손자들의 등이 휘어질 것은 자명한 이치입니다. 우리나라는 2019년이면 초고령화 사회로 진입하게 되면서 인구는 감소세로 접어들게 됩니다. 고령화 사회에서 초고령화 사회로 넘어가는데 미국은 86년, 프랑스는 150년, 이태리는 74년이 걸리는 반면 우리나라는 26년에 불과합니다. 이런 고령화 문제는 연금뿐만이 아니라 의료보험의 미래도 암울하기는 마찬가지입니다. 뿐만 아니라 이런 인구학적 대변동은 어쩌면 우리에게 대재앙을 가져올 수도 있을 것입니다. 우리나라 출산율은 1983년에 2.08명이던 것이 현재는 1.19명입니다. 지난해 우리 도의 출생산아 수는 2만5,233명으로 1995년 이후 지속적인 감소추세를 보이고 있으면 사망자수는 2,161명, 혼인은 1만4,240명, 이혼은 7,768명입니다. 전 세계 평균 출산율 2.69명은 말할 것도 없고, 현재의 인구 대체 출산율 2.1명보다 밑도는 비율입니다. 미국 등 선진국의 출산율은 평균 1.56명, 독일은 1.4명, 일본은 1.29명입니다. 개발도상국은 2.92명, 저개발국은 5.13명입니다. 이처럼 낮은 출산율을 그대로 유지한다면 2050년 대한민국의 인구는 2,900만명 수준이 될 것이며, 우리 경상북도의 인구는 지금의 280만명에서 128만명으로 줄어들게 됩니다. 2050년 경상북도의 인구가 128만명으로 60세 미만이 68만명, 60세 이상이 60만명이 됩니다. 자랑스러운 웅도경북의 300만 도민이 128만명으로 줄어들었을 때 과연 웅도 경북이라는 자긍심을 가질 수 있을지가 의심스럽습니다. 뿐만 아니라 60세 미만의 68만명 중 43만명이 60만명을 부양할 수밖에 없는 암울한 미래를 예측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따라서 경상북도의 미래를 위한 설계에 대해 2030년, 2050년의 경북의 현황을 다시 한번 묻고 싶습니다, 두 번째 질문입니다. 우리 경상북도가 케이블텔레비전의 채널사용사업자로서 “경북채널”을 확보하여 운영할 것을 제안하며 질문하겠습니다. 케이블텔레비전 채널사용사업자로서 “경북채널”을 확보하여 운영함으로서경북의 이미지 제고는 물론, 경북의 경제를 획기적으로 발전시킬 계획을 추진할 의향은 있는지 묻습니다. 다음으로 다른 광역지방자치단체나 외국의 방송채널사용사업자로서 그 실태 및 성과, 추진사항은 어떠한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케이블텔레비전의 방송채널사용사업은 방송법 제9조5항에 명시된 사항으로 방송위원회에 등록하여 개설할 수 있으며, 등록요건은 자본금 5억원이상으로 조정 및 편집실, 송출시설 등을 갖추면 완비됩니다. 케이블텔레비전에 “경북채널”을 운영하면 경북은 한 단계 성숙한 광역자치단체로 급부상 할 것을 본의원은 확신하고 있습니다. “경북채널”을 이용하면 경북의 유명관광지, 문화유적, 민간 투자유치, 재래시장 소개, 경북소식 등 경북인을 하나로 통합할 수 있습니다. 또한 경북에서 생산되는 실라리안, 산업용품, 농산물, 해산물, 임산물 등 “경북채널”의 홈쇼핑을 이용하면 획기적인 매출을 올릴 수 있으며 “경북채널”의 운영비는 물론 경북 경제에 크나큰 이익을 창출할 수 있을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케이블과 인공위성을 통해서 전국은 물론 일본, 중국 등에 이르기까지 방송영역을 넓힐 수 있으며, 광역지방자치단체로서는 시급히 유리한 방송채널을 확보해야만 경쟁력에서 우위를 차지할 수 있을 것입니다 일부에서 지역 공중파 방송과의 경쟁관계를 우려하는 분위기도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경쟁관계가 아닌 협력관계로서 상생의 역할로 승화시킬 수 있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케이블 텔레비전의 “경북채널”은 광고를 할 필요도 없으며 광고주들이 의뢰하지도 않을 것입니다. 또 KBS, MBC, TBC 등 로컬프로그램들을 유료로 구입해서 “경북채널”에 방송하면 제작자들의 정성이 담긴 프로그램들을 전국에 있는 시청자들이 함께 할 수 있는 공간도 마련되고 각 지역방송국이 로컬프로그램들의 제작비율은 더 높아질 것입니다. 또 각 공중파방송이나 케이블채널에 경북권 관련 프로그램들을 “경북채널”에 재방송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경북에 투자가 유치되고 생산품들의 판매가 올라가고 유능한 인력이 모이면 경제는 자연적으로 상승하게 됩니다. 때문에 기존의 공중파방송은 지금보다 더 많은 광고매출을 올릴 수 있을 것입니다. 따라서 “경북채널”의 운영에 대한 준비와 검토를 철저하고 신중하게 파악하여 빠른 시일 내에 지사님의 현명한 판단을 기대합니다. 세 번째 질문입니다. 우리 경상북도가 전국에서 처음으로 중고 생활용품을 재활용하고 생활폐기물을 줄일 수 있으며 아껴 쓸 줄 아는 정신을 함양할 수 있는 가칭 “경상북도 물물교환 장터”를 개설하여 운영할 것을 제안하며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본의원이 지금 “경상북도 물물교환 장터”에 대한 견해를 묻고자 하는 것은 원래 본의원의 출신지인 문경시에서 2002년도에 개인적으로 약 5만평 규모의 “물물교환시장”을 개설하여 운영할 계획으로 추진하여 오던 중 도의원에 당선되어 공인의 신분으로 공공에 가까운 사업을 운영하는 것이 바람직스럽지 않다는 판단 하에 경상북도에 제안하는 것입니다. “경상북도 물물교환 장터” 사업은 누군가 반드시 행하여야 하는 사업이며 성공을 확신할 수 있는 아이템입니다. 또한 이 장터로 인하여 인구유입효과는 물론 지역경제에 활력을 불어 넣어 주는 계기뿐만 아니라 연관된 업종들이 줄줄이 들어설 수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국가에 헌신하고 자원을 재생산하고 자연환경을 살릴 수 있는 사업이기도 하기 때문입니다. 먼저 각 시·군에서 일상적인 중고품을 수리하여 판매하는 재활용센터나 고물상에 종사하는 사람들에게 정부나 우리 경상북도에서 지원하여 보람과 긍지를 심어주고 격려해 줌으로써 이 분들이 직·간접적으로 국가와 인류의 자원과 환경을 보호하는데 얼마나 기여하고 있는지를 인정해 줘야 할 것입니다. 이에 대한 우리 도의 계획이나 대책은 무엇인지 묻고 싶습니다. 각 시·군에서 일상적으로 중고품을 수리하여 판매하는 재활용센터나 고물상들은 비록 영세하게 삶을 영위하지만 이들을 이용하는 고객의 입장에서는 중고품이므로 싸게 살 수 있습니다. 재활용되지 않으면 쓰레기로 버려질 물건들인데 산업 및 생활 쓰레기를 크게 줄일 수 있습니다. 절약하는 습관과 함께 어렵게 살아가는 사람들을 도와주는 결과를 가져오게 됩니다. 아껴쓰고, 나눠쓰고, 바꿔쓰고, 다시쓰는 아나바다를 실행하므로써 우리들의 정신문화에 많은 도움을 주게 됩니다. 엄청난 쓰레기 처리비용이 지출되는데 반하여 이들은 자원을 재생산하기 때문에 국가에 기여하는 진정한 애국자라 아니할 수 없습니다. 따라서 이들을 격려하는 것이 자원의 재생산과 자연환경을 보호하기 위하여 필수불가결한 요소라 할 수 있습니다. 다음 질문입니다. 우리 경상북도가 광역지방자치단체로서는 처음으로 전국에서 중고 생활용품을 재활용하고, 생활폐기물을 줄이며 아껴 쓸 줄 아는 정신을 함양할 수 있는 가칭 “경상북도 물물교환 장터”를 개설하여 운영할 방안이나 계획은 있는지 묻고 싶습니다. “경상북도 물물교환 장터”를 개설하자면 약10만평이상의 부지에 장터를 개설하여 일부는 분양하고 일부는 공공의 목적으로 사용하여야 합니다. 가능하면 대한민국의 중심부에 위치하면 더욱 좋을 것입니다. 여기에는 우리 주변의 모든 아이템들이 총괄적으로 포함되어야 할 것입니다. 자동차류, 생활용품류, 전자제품류, 피복 종류, 사무집기류, 가구류, 식당주방기구류, 민속품류, 골동품, 산업자재류, 서적, 기호품류 등 우리 주변의 모든 것들을 다 포함되어야 할 것입니다. 장터의 형태는 아이템별로 구역을 정하되 자율시장, 경매시장, 야외시장, 교환시장, 점포시장, 품질평가시장, 보관장터 등으로 구분한 형태를 취해야 할 것입니다. 아이템에 따라서는 전문가가 품질평가표를 작성하거나 권고가격을 표시하여야 할 것입니다. 장터를 이용하는데 있어서 당연히 수수료가 부과되어야 합니다. 종류에 따라서 거래수수료, 장터이용수수료, 품질평가 수수료, 권고가격 수수료, 경매수수료, 임대료 등 무료에서부터 유료에 이르기까지 다양한 부과수수료 수입으로 운영 유지비가 되어야 합니다. 장터를 운영하면 전국에서 관심 있는 사람들이 몰려오게 됩니다. 이 사람들로 인하여 거래뿐만이 아니라 관련산업이 수없이 늘어날 것입니다. 자동차로 인한 관련산업은 정비업소, 액세서리 취급업소, 중고자동차무역업자, 주유소는 물론 폐차장, 고물상, 자동차전시장, 신차판매업소까지 모여들 것입니다. 또한 자동차경매시장은 자연적으로 탄생할 수밖에 없습니다. 즉, 물물교환장터에 가면 자동차 관련 모든 것이 해결된다면 충분할 것입니다. 장터로 인하여 적어도 3,000명에서 5,000명 정도의 인구유입 효과는 물론 지방세 세수 증대에도 크게 기여할 것이며, 지역연계 활성화에 많은 도움이 될 것입니다. 이렇게 지역경제에 기여할 수 있는 경상북도 물물교환장터에 대해 한 가지 예를 들겠습니다. 자동차시장입니다. 지금 중고자동차 한 대를 사려면 중고자동차매매상사를 찾아가서 물건을 보고 가격을 물어보고 깎으려고 시도를 해 보고 서로가 흥정이 되면 사게 됩니다. 팔 때에도 마찬가지입니다. 물론 인터넷을 이용하여 경매를 통해서 구입하거나 팔 수도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바라는 것은 이런 것이 아닙니다. 믿을 수 있는 곳에서, 더 많은 종류의 중고자동차가 있는 곳에서 더 좋은 차를 더 싸게 사는 데에 관심이 있습니다. 자동차의 질적 평가도 진실되고 공정하게 되기를 원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현실은 이와는 거리가 멀고 있습니다. 경상북도 물물교환장터는 전국에 있는 고객의 욕구를 충족시킬 것입니다. 왜냐하면 자동차시장을 세 가지로 나눕니다. 하나는 자율시장, 또 하나는 매매시장, 또 하나는 경매시장입니다. 매매상사, 시장은 지금 그대로 매매상사를 통해 사고 팔 수 있습니다. 자율시장은 자동차를 사거나 팔고 싶으면 재래시장에서 물건을 사고 팔 듯이 현장에서 직접 거래를 할 수 있습니다. 다만, 공정한 평가를 위해서 시장에 거래하는 자동차는 전문가들로부터 물건에 대한 평가를 통해 가치를 부여받아 권고가격을 평가자가 부착해 주면 더욱 좋을 것입니다. 물론 소정의 평가수수료는 본인이 부담해야 할 것입니다. 이때 거래가 이루어지면 계약서를 작성하고 장터에서의 거래수수료를 납부해야 합니다. 이런 자동차시장에 전국에 있는 자동차가 모여들다보면 경매시장은 자연발생적으로 번창할 것이며, 관련산업의 성장은 물론 하나의 아나바다 문화의 공간으로도 자리매김이 가능하리라고 여겨지기 때문입니다. 네 번째 질문은 경상북도의 각 시군별 지역균형발전에 대한 대책을 묻고자 했습니다마는. 동료의원께서 유사한 질문을 하였기에 촉구로 갈음하겠습니다. 경상북도의 23개 시군 기초자치단체에 도 산하 기관이나 사업소의 배치 현황을 보면 지역균형발전에 역행하고 있다는 생각이 들도록 많은 곳은 소방서를 제외하고 8개소이나, 상대적으로 하나도 없는 시군이 8개 시군이나 됩니다. 앞으로 대구시에 소재해 있는 사업소나 기관을 문경, 청송, 고령, 군위, 울릉 등 도산하 사업소나 기관이 없는 시군에 이전하여 경상북도의 각 시군이 균형발전을 기할 수 있도록 지사님의 역할을 촉구하면서 본의원의 도정질문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副議長 孫奎三 김병진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호근의원님의 질문에 대한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집행부의 직제 순서에 따라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도지사를 대신해서 행정부지사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行政副知事 金龍大 오늘 지사님께서 직접 의원님들께 답변을 드려야 되겠습니다마는, 3시부터 YTN에서 전국 생방송으로 인터뷰가 있기 때문에 부득이 제가 대신 답변드리게 됨을 양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호근의원님께서 독도문제와 관련한 향후 대책, 낙동강 수변지역 관리와 임하호 탁수 피해대책, 그리고 광역시외버스 노선 조정 및 재정 취약 시군에 대한 보전제도 개선 등에 대해서 물으셨습니다. 먼저 독도문제와 관련하여 현재까지의 대처 상황과 향후 대책 등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어 제 방대선의원님의 질의에 대한 답변에서도 밝혔습니다마는, 여러 의원님과 우리 국민들이 우려하던 바와 같이 오늘 일본 시마네현에서 ‘다케시마의 날’ 조례를 가결했습니다. 그동안에 우리 도에서는 지난 2월2일부터 시마네현에서 소위 ‘다케시마의 날’ 조례 제정 움직임을 확인하고 2월4일자로 도지사 명의의 항의 서한을 발송하였고, 2월23일 현의회 본회의에 조례안이 상정되자마자 즉각 성명서를 발표하고 양도, 현 간 교류 활동의 전면 중단 선언과 함께 우리 도 파견 공무원을 소환하고, 시마네현 교류 직원의 출근 정지 등 1단계 조치를 취한 바 있습니다. 그동안에 외교통상부에서도 조례안의 즉각 폐기를 촉구하는 단호한 대응 논평과 함께 대통령께서도 3·1절 기념사에서 과거 진실규명과 사태의 사과를 요구하였으며, 주일대사 등 외교채널을 통해 강력히 항의한 바 있습니다. 이러한 범국민적인 항의에도 불구하고 3월10일 시마네현의회 총무위에서 조례안을 심의·통과시킨 데 이어 오늘 오전 본회의에서 가결시킴으로써 역사적으로나 국제법적으로 우리의 고유 영토인 독도에 대한 침략행위를 감행하였습니다. 우리 도는 시마네현의회의 조례안 가결을 확인한 즉시 금일 11시 도지사께서 기자회견을 통해서 성명서를 발표하고 자매결연 관계를 철회하고 단교를 선언하는 단호한 조치를 취하였습니다. 그리고 국민들의 뜻을 모아 민족의 섬 독도를 지키기 위한 독도지키기종합대책을 추진키로 하였습니다.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면 울릉도에 독도해양과학연구기지를 신설하여 독도와 울릉도 해역의 해양생태계 및 자원의 체계적인 연구와 학술조사를 추진할 계획이며, 독도의 역사적 사실에 대한 체계적인 연구활동을 실시하여 독도가 역사적으로나 국제법적으로 우리나라 영토임을 국제사회에 널리 인식시켜 나갈 계획입니다. 또한 독도에 대한 입도 완화 및 유인화 사업을 추진하여 일반인들이 쉽게 독도를 방문해 국토체험을 확대토록 하고, 어업인들의 정주기반시설을 확충해 나가는 한편, 독도에 대한 국내외 홍보활동을 적극적으로 강화해 나가겠습니다. 이 같은 독도를 가꾸고 지키기 위한 정책들을 총괄하고 종합 기획하기 위한 전담조직인 독도지킴이팀을 설치하여 운영토록 할 계획입니다. 외교통상부 등 중앙정부에서도 단호한 외교적 반박과 함께 국민여론에 부합하는 실효적 관리 이용을 확대하는 후속조치가 이어질 예정입니다. 아마 오늘 외교부장관께서 브리핑을 한 데에 이어서 오후 3시에는 문화재청장께서 독도 입도에 관한 종합적인 대책을 발표한 것으로 지금 알고 있습니다. 앞으로 우리 도에서는 동해의 아름다운 섬 독도를 가꾸고 지키기 위해 국민과 함께 뜻을 모아 다양한 정책을 적극 펼쳐 나가겠습니다. 독도와 관련해서 이호근의원님께서 일본정부의 입장을 물으셨습니다마는, 지방자치단체의 일이기 때문에 중앙정부가 관여하는 것은 적절치 않다라는 그런 일관된 주장을 중앙 일본 외교부에서는 해온 것으로 지금 알고 있습니다. 이와 관련해서 우리 정부에서도 이 부분의 경우에 있어서는 국민적인 감정이라든지 이런 것을 고려해 가지고 아주 강도 높게 대응책을 강구해 나갈 것으로 지금 전망을 하고 있고, 저희 도에서도 중앙정부의 그런 방침과 우리 도민들의 감정을 고려해서 독도 문제에 대해서 아주 전향적으로 접근해 나갈 계획임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다음 이호근의원님께서 재정취약 시군에 대한 보전제도 개선에 대해서 물으셨습니다. 지방교부세와 지방재정보전금, 그리고 보조금 차등지원 제도에 대해서는 먼저 지방교부세 제도는 국세의 19.13%를 재원으로 하여 재정력 지수가 낮은 자치단체에 상대적으로 지방교부세를 많이 지원하여 자치단체 상호간의 균형 재정을 도모하기 위해서 마련된 제도입니다. 지방재정 보전제도의 운영은 ’99년까지 도세징수금 중 일반 시군은 30%, 인구 50만 이상 시는 50%를 교부하였으나 시군별 재정격차를 심화시키는 부작용이 있었기 때문에 2000년도부터는 도세징수교부금 중 3%는 징세처리비로 시군에 일괄적으로 교부를 하고, 나머지 금액은 시군의 주민등록 인구수하고 도세의 징수 실적에 따라 배분하고 있습니다. 지방교부세와 지방재정보전금 제도는 전국적으로 통일된 사항으로서 재정력 지수가 낮은 자치단체에 더 많은 지원이 될 수 있도록 중앙정부와 계속 협의해 나가고 있습니다. 이 부분의 경우에 있어서는 시장·군수, 구청장협의회, 그 다음에 전국의 시·도지사협의회, 또 의회의장협의회에서도 공동으로 지금 중앙정부와 대처해 나가고 있는 것으로 지금 알고 있습니다. 또한 보조금 차등 지원제도에 대해서는 현재 중앙정부에서 개선 방안을 연구 중에 있습니다. 차등보조 적용 기준은 자치단체의 재정력 지수, 재정자립도, 신활력 지수에 따라 장·단점을 분석해서 자치단체간에 10%의 범위 내에서 차등 지원하는 방안을 검토 중에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차등 지원제도가 마련되면 재정력이 취약한 시군은 국·도비 지원이 증가되고 자체 부담이 경감되어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재래시장 현대화사업, 소규모 주민생활 편익사업, 영·유아 자녀 양육비 지원사업 등의 사업 추진이 원활히 이루어질 것으로 전망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우리 도에서는 지역 균형발전을 앞당기기 위해 재정력이 취약한 시군에 대해 보다 많은 예산이 지원될 수 있도록 노력하는 한편 중앙정부에도 끊임없이 건의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제가 답변드린 이외의 질문사항에 대해서는 관계 실·국장으로 하여금 상세하게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副議長 孫奎三 행정부지사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직제 순서대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企劃管理室長 崔閏燮 기획관리실장 최윤섭입니다. 시외 직행버스 운행이 곤란한 일선 시군의 버스 노선을 폐지, 감회, 또는 단축 운행할 경우에 주민 교통불편을 최소화할 수 있는 제도적 장치 마련을 촉구하시면서 이호근의원님께서 질문을 주셨습니다. 사실 이 교통업무는 경제통상실에서 주관하는 업무인데 어제 말씀드린 사유와 같이 현재 통상실장이 지금 출석을 하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양해해 주신다면 제가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현재 우리 도내에서는 시외 직행버스는 14개 업체에 1,030대가 900여 개의 노선에 1일 2,730여회 도내에는 물론 전국 각지로 운행을 하고 있습니다. 시내 농어촌버스는 30개 업체에 1,370여 대가 시군 지역을 운행하고 있습니다. 이들 버스업체는 농어촌 인구감소와 자가용 차량 증가 등으로 이용객이 급격히 감소하여 경영에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지난해에 한국생산성본부에서 조사한 경영실태 분석 결과에 의하면 최근 10년간 버스 이용객이 매년 5%씩 감소하여 총 620억원의 손실이 발생하여 자기자본 잠식 등 경영이 매우 불안정한 것으로 나타나 있습니다. 시외 직행버스노선의 조정은 2003년에는 대구~구미~서울간, 부산~포항간 등 93개 노선에 대하여 감회, 단축, 또는 운행시간을 조정하는 등 노선을 조정했습니다. 2004년에는 이용객에 비해 운행회수가 과다하거나 시내 농어촌버스와 중복 운행하는 등 불합리한 노선에 대하여 일부 폐지, 단축, 감회하는 등 노선 조정을 추진한 바 있습니다. 이들 폐지·단축되는 노선은 시내 농어촌버스로 대체 운행하도록 하고, 감회한 노선은 기존 시외 직행버스의 운행시간을 조정하는 등 교통불편을 최소화하도록 하였습니다. 그리고 대구~신동~왜관간이라든지 울진~봉화간 노선의 경우에는 평균 승차인원이 적고 단거리 구간으로 시외직행버스가 운행하기에는 부적합하여 업체에서 노선을 폐지해야 되겠다고 신청을 하여 왔습니다마는, 우리 도에서는 시내 농어촌버스 등 대체 교통수단이 없어 업체의 경영 측면보다는 주민 교통편의를 위해 일부만 감회하여 운행하도록 조치한 바도 있습니다. 우리 도에서는 주민편의를 위한 버스 운행을 유지하기 위해서 매년 비수익노선과 벽지노선, 그리고 농어촌공영버스에 대해서 경영개선 차원에서 제한적으로 재정 지원을 하여 왔습니다. 이의원님께서 우려하시는 바와 같이 이러한 재정지원액이 주민편익 향상에 직결되도록 경영실태를 철저히 감독하고 앞으로의 재정지원도 최소화되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또 노선 조정의 경우에도 부득이 필요한 경우라 하더라도 도의회의원님과 지역주민, 그리고 시군의 의견을 충분히 수렴하고 철저한 실태 분석을 통해서 교통 불편이 최소화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環境山林水産局長 黃鎭洪 환경산림수산국장 황진홍입니다. 이호근의원님께서 낙동강특별법 시행에 따른 북부지역에 대한 체계적인 대책수립과 연도별 주민피해 보상실적 및 향후대책에 대해서 물으셨습니다. 의원님께서 지적하신 바와 같이 우리 도내 북부지역은 안동 임하댐 건설 등으로 지역주민의 생활과 사유재산권의 행사에 있어서의 제한, 농작물의 생육지장 등 여러 가지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이와 관련하여 지난 2002년1월 제정된 낙동강특별법의 시행으로 인해서 상대적으로 피해를 받고 있는 북부지역에 대해 체계적인 대책과 연도별 주민피해 보상실적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낙동강 수계의 수질을 보전하기 위하여 수변구역을 지정 관리하고 있으며, 이는 상수원으로 이용되는 임하댐, 영천댐, 운문댐 등 낙동강수계 상류지역에 대한 오염원의 입지를 제한하기 위한 조치입니다. 저희 도에서는 영양, 청송 등 7개 시·군 16개 읍·면, 215.8㎢가 수변구역으로 지정되었고, 이중 임하댐 수변구역은 도내 전체 지정면적의 71%에 해당하며, 안동시가 64㎢, 청송군이 61㎢, 영양군이 28㎢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또한 수변구역 지정범위 내라 하더라도 지역발전과 주민생활의 편의를 도모하고자 기존의 도시지역과 취락지역, 상수원보호구역, 하수처리구역, 군사시설보호구역 등은 제외토록 하였으며, 특히 5호 이상 9호까지의 자연마을에 대하여는 주민 스스로가 수변구역 지정을 선택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수변구역으로 지정이 되면 음식점과 숙박업, 축사, 공동주택 등과 같은 수질오염 배출원의 신규설치가 제한을 받게 되며, 기존시설의 수질오염물질 배출시설에 대한 방류수질기준도 강화되는 등 주민재산권과 생활권이 다소의 제약을 받게 됩니다. 따라서 이러한 주민피해에 대한 보상을 위하여 하류지역 물 이용자의 물이용부담금으로 조성된 낙동강수계기금으로 수변구역 지정면적과 수변구역에 거주하는 인구수에 비례하여 주민지원사업을 매년 실시토록 하고 있으며, 주민들이 토지매수를 희망할 경우에는 국가에서 이를 매입하여 녹지공간 등의 조성사업도 병행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의 주민지원사업 추진실적은 낙동강특별법 시행 첫 해인 2003년에 230억의 수계기금을 지원하였으며, 2004년에는 200억원의 수계기금으로 마을별 개인별 주택개량사업, 농로포장, 난시청해소, 버섯재배사업, 공동퇴비장 등의 사업을 추진하였습니다. 금년에도 주민지원사업비 172억원을 확보하여 해당지역 대상주민 등이 원하는 사업을 중점 추진해 나갈 계획입니다. 현재 시행 중인 수변구역토지매수사업은 아직은 초기 단계이나 토지매수를 희망하는 주민들이 다소 늘어나고 있는 추세로서 환경부에서는 매수토지에 대한 구체적인 활용방안 등 향후 관리계획을 검토 중에 있음을 말씀드립니다. 앞으로 우리 도에서는 주민지원사업이 수변구역 주민들의 실질적인 복지증진과 소득증대를 위한 사업으로 정착되도록 체계적으로 관리하고, 또 동 사업이 물이용부담금에 전적으로 의존하는 사업인 만큼 현시점에서는 충분한 지원이 어려운 실정이기는 합니다. 앞으로 점진적인 물이용부담금의 현실화 등을 통해서 많은 지원이 이루어지도록 대책을 강구해 나가겠습니다. 또한 상대적으로 낙후된 북부지역의 특성에 맞는 각종 개발계획이 지속적으로 추진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나가겠습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副議長 孫奎三 환경산림수산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建設都市災難局長 金正晧 건설도시재난국장입니다. 이호근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임하호 탁수대책과 관련한 사항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첫째, 수몰민 피해보상대책에 대하여는 현행법상 댐내 피해주민의 직접적인 보상은 탁수로 인한 피해는 특정지역의 특정주민에게 한정된 것이 아니고 임하댐수계지역 불특정다수 주민 모두에게 직·간접적으로 영향을 미치고 있어 피해물량, 피해정도를 산술적으로 파악하는 것이 현실적으로 어려울 뿐 아니라 보상근거를 마련하기가 곤란한 실정입니다. 피해지역주민의 생활불편해소와 소득증대에 이바지할 수 있도록 댐건설및주변지역지원에관한법률을 제정하여 댐 홍수선 5km까지 주변 수몰민에 대하여 댐 주변 지역주민의 생활환경개선과 문화복지 시설의 설치, 소득증대, 학자금 등의 직·간접적인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그 동안 기존댐 수몰민 지원실적은 1990~2004년까지 댐용수판매수익기금의 20%와 발전기금의 3% 재원으로 인한 기존댐주변지역지원사업으로 안동댐과 임하댐의 총 143억원 중 안동댐의 경우 87억과 임하댐에 56억이 됩니다. 소득증대사업과 공공시설 및 육영사업비로 지원을 하였고, 앞으로도 해마다 약 19억 정도의 지원을 받아서 댐주변주민소득증대사업과 육영사업 등을 추진해 나가겠으며, 이와 별도로 기존댐주변지역정비사업비로 임하댐에 2003년~2007년까지 총 300억원으로 공용창고, 마을회관, 도로, 하천정비사업 등을 추진할 계획이며, 현재까지 80억원이 지원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수몰지역 주민생활 개선을 위해서 추가적으로 정부지원 대책을 건의하는 등 앞으로 다각도로 수몰민의 생활여건이 향상되도록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둘째, 임하댐탁수저감대책의 예산확보 방안에 대하여는 2003년도부터 범정부차원의 대책마련에 착수하여 탁수 원인을 정밀하고 광범위하게 조사·분석해서 관계부처 합동대책수립회의를 개최하고, 3차례에 걸쳐 국무조정회의와 국무총리의 보고를 거쳐서 총 2,331억원을 투자하는 최종 정부의 임하댐 탁수종합대책을 2005년1월24일 확정하여, 금년부터 정부주관사업으로 연차적으로 추진할 계획이며, 금년도에는 예산편성 시간관계 상 계획사업비 198억 전액을 한국수자원공사 예산으로 밭기반정비, 소하천탁수저감대책 등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우리 도에서는 댐 주변에 거주하는 주민의 생활환경과 소득증대 등이 조기에 가시화 되도록 지원되는 사업비를 내실 있게 투자될 수 있도록 계속 관리·지도해 나가겠으며, 임하댐탁수대책사업이 조기에 원활히 추진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협의를 강화해 나가겠으며, 또한 시행과정에서 미흡하거나 보완할 사항이 발생하면 개선방안을 적극 모색해서 정부에 건의하는 등 임하호탁수저감대책이 차질 없이 추진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副議長 孫奎三 건설도시재난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교육감님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敎育監 都升會 이호근의원님께서 공교육 정상화방안에 대한 질문이 계셨습니다. 질문과정에서 주로 영양여고의 성공사례를 집중 부각시키는 그런 발언을 해 주셨습니다. 먼저 대학수학능력시험 부정과 교육부총리 임명파동, 현직 고교교사의 답안지 대리 작성 등은 우리 도와 전혀 관계가 없습니다만 교육에 몸담고 있는 저로서 대단히 유감의 뜻을 표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대단히 죄송하다는 말씀을 먼저 드리고요. 그 다음에 이호근의원님께서 교육의 국제경쟁력이 날로 떨어지고 있다는 이런 말씀을 하시면서 걱정을 해 주셨는데, 실제로 우리나라의 보통교육의 국제경쟁력은 굉장히 높습니다. 예를 들면 OECD가 주최를 하는 국제학업성취도평가연구기관이 있습니다. 그 기관이 2개가 있는데, 세계적으로 이름 있는 기관인데, 하나는 피사(PISA)이고, 하나는 팀스(TIMSS)라는 두 기관이 있습니다. 피사는 3년마다, 팀스라는 이 기관은 4년마다 하는데, 2003년도 결과가 작년도에 분석이 되어 나왔는데, 피사는 만15세, 고등학교 1학년 학생을 대상으로 하는 겁니다. 대상국가는 OECD 가맹국가 30개국 하고 그 외 11개국, 41개 학교가 참여를 하고 있는데, 작년에 분석한 결과 우리나라가 가장 중요한, 낯선 상황에 대처할 수 있는 능력평가에서 세계 1위를 했습니다. 이게 바로 창의력 같은 이런 것에 해당됩니다. 읽기가 2위, 수학이 3위, 과학이 4위였습니다. 그 다음에 팀스가 한 평가에서는 46개국이 참여를 했는데, 이것은 만 13세 같으면 우리나라 같으면 중학교 2학년하고, 만 9세 초등학교 4학년을 대상으로 했는데, 이것은 4년 주기로 하는데, 역시 이것도 2003년도에 한 것입니다. 우리나라가 수학 2위, 과학 3위를 했습니다. 그래서 이의원님께서 걱정하시는 것처럼 그만큼 국제경쟁력이 보통교육에서는 떨어지지 않는다는 말씀부터 먼저 드리고요. 그 다음에 의원님께서 참 좋은 말씀을 해 주셨는데요. 교육부가 주최한 교실수업개선실천사례발표대회, 여기서 우리 도 선생님들이 여럿이 참여를 해서 깜짝 놀랄 성과를 거두었습니다. 전체 입상자 103명 중 29명이 입상을 했는데, 이것보다 더 중요한 것이 1, 2등급을 40%를 우리 도가 차지했습니다. 그뿐만 아니고 인성교육실천사례대회에서도 우리 도가 입상자 20%를 차지한, 그래서 우리 선생님들의 우수성을 지난 한해 상당히 과시한 한해였다고 말씀을 드릴 수 있습니다. 금년 대학 입학시험에서 영양여고가 100명의 졸업생 중 85명, 즉 85%가 대학에 진학했고, 또 서울대학에 3명을 합격시킨 좋은 성과를 거두었습니다. 그런데 의원님께서 영양여고가 환경이 열악하다고 말씀하셨는데, 그렇지 않습니다. 아시다시피 약 10년 전에 영양고등학교를 농촌지역 시범학교로 해서 예산을 집중투입을 했지요. 상대적으로 영양에 사립학교가 환경이 열악하기 때문에 제가 교육감 취임하고 투입을 했습니다. 그렇게 해서 아마 영양여고도 교육환경은 우리 도내 어느 학교 못지않게 상당히 좋습니다. 그렇게 이해를 해 주시고요. 이와 같이 교사들 중에 우수한 교사, 또 능력이 있고 열성을 가진 교사들에게 인센티브를 주는 방법이 없느냐는 이런 말씀이 계셨는데, 공립학교 교사 같으면 연구발표대회에 입선한 점수는 승진가산점에 상당히 영향을 줍니다. 연구실적점이 없으면 승진 못할 정도로 영향을 많이 주고 있고 사립학교는 그게 없습니다. 그다음에 제가 해외연수 같은 것은 과거에는 해외연수를 어떻게 시켰냐 하면 지역교육장에게 추천하라 해서 보내면 지역교육장이 추천하면 주로 나이 많은 사람들 다보내고 이랬는데 요새는 도에서 직접 관장을 해서 실적을 올린 교사들을 우선해서 해외연수를 보내고 있습니다. 또 각종 상 등도 과거는 거의 연공서열로 주로 했는데 요새는 능력위주로 해서 하고 있습니다. 그 외에도 연구를 하는 교사에게는 연구보조비를 또 지급하고 있습니다. 만족할만한 건 아닙니다만 했고, 또 대체로 선생님들이 고등학교를 안 가려고 그럽니다. 고등학교에 가면 진학지도에 어려움이 있기 때문에 안 가려고 그래서 고등학교 기피현상을 막기 위해서 일부 교원단체의 강력한 반대를 무릅쓰고 고등학교에 근무하는 교사에게는 승진가산점을 지금 부여하고 있습니다. 이게 아마 전국에서 우리 도가 제일 처음 시행했지 싶습니다. 그렇게 말씀을 드릴 수 있고요. 또 영양여고의 열악한 환경에서 좋은 성과를 거두었는데 지금 우리 도에 그런 군부에 있는 학교, 예를 들어 성주여고 같으면 금년도에 100% 대학에 합격을 냈고 그것도 서울대학 합격생을 냈습니다. 또 지역별로 농어촌시범케이스로 하는 학교들이 더러 있습니다. 울진에 울진고등학교도 지금 상당히 좋아지고 있고 또 고령도 곧 체제가 바뀔 그런 준비를 하고 있고 그런 지역도 더러 있습니다. 문제는 예산이 뒷받침 되어서 획기적으로 그 환경을 개선을 해 줘야 되는데 아시다시피 작년보다 올해가 더 우리 도 교육예산이 좀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농어촌에 있는 중심학교를 육성하는데 최선을 다해서 노력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영양여고의 그 좋은 실적을 다시 다른 학교들이 좀 벤치마킹 할 수 있도록, 물론 그것은 학교들이 전부다 진학지도에 경쟁을 하기 때문에 성과가 있는 학교가 있으면 당장 그 이웃학교나 다른 학교가 그 학교를 방문을 해서 어떤 방법이 있었는가를 다 벤치마킹을 하고 있습니다. 이건 저희들이 물론 권장을 하고 있고요. 그러니까 그와 같은 파급이 되고 이렇게 되고 있습니다. 참고로 말씀드리면 재작년에 전국 고등학교 학력평가에서 상위 50개 고등학교 중에 경상북도가 11개가 포함되었었습니다. 지역중심학교들이 그런 역할을 할 수 있었다는 이런 말씀을 아울러 드립니다. 우리 이의원님께서 교육에 걱정을 많이 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앞으로 계속 좋은 교육이 되도록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답변 마치겠습니다. ○副議長 孫奎三 교육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병진의원님의 질문에 대한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집행부 직제순서에 따라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김병진의원님 질의내용에 교육청에 관한 소관이 없으므로 교육감 및 교육청 관계 공무원님께서는 퇴장하셔도 되겠습니다. 먼저 도지사를 대신해서 행정부지사께서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行政副知事 金龍大 행정부지사 김용대입니다. 지사님을 대신해서 김병진의원님께서 질의하신데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김병진의원님께서는 독도에서 광복절 등의 행사를 개최할 용의, 저출산 및 고령화 등에 대한 대책, 케이블방송 경북채널 운영, 경상북도 물물교환장터 개설, 그리고 시·군별 지역균형발전 대책에 대해서 물으셨습니다. 먼저 독도에서 광복절 행사 개최를 건의하셨는데 지난번 우리 3·1절 기념행사를 울릉군의회에서 160명 중에서 아마 30명이 독도에 가셔 가지고 기념행사를 한 것으로 지금 저희들이 알고 있고 실제로 그렇게 했습니다. 앞으로 독도에 대한 입도 기준이 대폭 완화되고 또 우리 국민들이 독도에 대해서 국토순례 차원에서 많이 방문할 수 있도록 규제가 완화가 되면 이 부분도 전향적으로 검토할 필요가 있지 않느냐 하는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다음에 저출산에 따른 인구감소와 고령화에 대해서 각종 통계수치를 예로 드시면서 아주 깊은 우려를 하시고 우리 도의 대책도 같이 물으셨습니다. 의원님께서 아시겠습니다마는 우리나라의 출산율은 세계에서 유례가 없는 속도로 빠르게 낮아지고 있으며, 고령화 현상 또한 급속도로 진행되고 있어 인구구조의 불균형 문제가 심각하게 대두되고 있습니다.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바와 같이 이 인구구조의 불균형 문제가 시대 여건의 변화, 시대의 발전에 아주 많은 영향을 미친다는 그런 내용도 알고 있습니다. 물론 출산율이 낮아지는 원인은 결혼연령이 높아지고 또 여성의 경제활동이 증가되고 자녀에 대한 가치관의 변화와 함께 양육비 부담 등이 주요인이라고 파악되고 있습니다. 특히 우리나라는 선진국과 달리 출산여성의 직장 복직에 대한 사회적 기피현상과 보육시설의 부족, 과도한 사교육비 등이 저출산 현상을 부추기고 있는 그런 실정에 있습니다. 그리고 고령화 사회가 급속히 진행되고 있는 것은 생활수준 향상에 따른 양호한 영양상태와 보건의료 수준 향상 등으로 전국 평균수명이 지난 10년 동안 71.7세에서 76.5세로 크게 높아졌으며, 앞에서 말씀드린 출산기피현상으로 인한 노인인구 비율이 상대적으로 증가된 것으로 분석되고 있습니다. 우리 도는 이러한 사회 전반적인 저출산 고령사회 현상과 더불어 농촌지역의 자녀교육문제와 도시에 비해 상대적으로 미흡한 경제, 문화여건 등으로 이농현상까지 겹쳐 우리 도의 출산율이 1.24명입니다마는 전국평균 출산율 1.10명보다는 다소 높음에도 불구하고 고령화 추세가 심화되고 있는 그런 실정에 있습니다. 저출산과 고령화 문제는 경제성장의 둔화, 노후보장을 둘러싼 세대간의 갈등, 연금체계 등 사회시스템의 취약화로 이어져 국가경쟁력을 크게 저하시킬 것으로 전망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우리 도는 출산장려시책을 비롯한 다양한 가족친화적인 출산 안정화정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먼저 출산장려를 위해 셋째 이후 출산자녀에 대해 월 20만원의 보육료와 두 자녀 이상인 가정에 월 3만원에서 6만원의 보육료를 지급하고 모자건강관리비 지원과 육아용품을 제공하는 한편 임산부에 대한 산전·산후관리와 건강한 자녀 출산을 위한 무료검진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또한 출산에 따른 양육비, 교육비 등의 부담 경감과 출산 지원을 위해 아동수당제도의 도입, 자녀양육비 세제감면 등을 중앙정부에 적극 건의하고 협의해 나가고 있습니다. 우리나라의 노인인구는 작년 말 현재 412만 명으로서 전 국민의 8.5%를 차지하고 있으며, 우리 도의 노인인구는 35만여 명으로 도민 전체의 12.9%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지역별로 UN이 정한 기준으로 볼 때 노인인구가 20%를 초과하는 지역을 초고령사회지역으로 보고 있는데 우리 도의 경우에는 8개 시·군으로 의성, 군위, 영양, 청송, 영덕, 청도, 예천, 봉화가 초고령사회지역으로 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14%를 넘는 지역을 고령사회지역이라고 하는데 여기에는 상주, 김천, 안동, 영주, 영천, 문경시, 고령, 성주, 울진, 울릉군 등 10개 시·군이 이미 고령화사회로 빠르게 진전이 되고 있는 그런 실정입니다. 이러한 노인인구의 급속한 증가는 노동생산성 저하, 의료서비스 수요의 증가, 국가재정부담 과중 등 사회전반에 걸친 심각한 문제를 야기시킬 수 있음을 예측을 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노인들에게 안정된 일자리를 제공하고 노후 소득보장을 위해 금년부터 시범적으로 포항과 구미에서 노인일자리박람회를 개최해서 노인일자리를 알선하는 사업을 시행하고 이것의 효과를 분석해서 다른 시·군지역으로 확대할 그런 계획으로 있습니다. 또한 문화재해설사, 실버대리운전 등 다양한 일자리를 제공하는 등 안정된 노후생활 기반조성에도 힘써 나가겠습니다. 특히 편안한 노후생활을 위해 정부에서 검토하고 있는 사업입니다마는 국민연금과 퇴직연금, 그리고 개인연금하고 연계를 해 가지고 노인들을 위한 다층 연금체계를 조속히 도입해야 되지 않느냐 하는 문제를 관계 중앙부처하고 협의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노인의 건강증진과 노후 보호를 위해 시설 및 기초생활보장 노인에 대한 건강진단, 거동불편 노인에 대한 식사배달사업을 실시하고, 치매노인 보호 및 치료를 위한 공립주간보호센터를 5개소에 대해서 시범 운영하는 한편 노인전문요양병원과 시설을 지속적으로 확충해 나갈 계획으로 있습니다. 2007년부터 공적노인요양보장제도를 도입하여 늘어나는 치매, 중풍 등 장기요양비용을 사회적으로 공동 부담하는 시스템을 구축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이밖에도 노인들이 여가를 즐기며 생애를 보람 있게 영위하고 각종 사회활동에도 적극 참여할 수 있도록 노인복지회관, 경로당, 노인교실 등 여가복지시설의 확충과 운영에 내실을 기하고 실버자원봉사단 운영을 활성화하는 등 노인들의 자긍심을 고취하는 한편 노인과 젊은 층의 세대간 이해증진을 위한 노화체험학습장을 운영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저출산과 고령화에 대한 문제는 범정부 차원의 마스터플랜 수립과 도차원의 특색 있는 지원대책, 그리고 출산에 대한 사회적인 인식의 전환이 함께 이루어져야 할 과제로서 지난해부터 대통령 직속으로 고령화및미래사회위원회를 설치해서 저출산 고령사회의 대응을 위한 국가전략을 수립해서 추진하고 있습니다. 우리 도에서도 저출산 고령사회 추세를 완화하고 안정적인 인구증가를 유도하기 위해 지금까지 추진 중인 도와 시·군의 각종 인구증가대책을 종합적으로 재검토하고 지역경제의 활성화를 위한 신규 일자리 창출, 정주생활여건 개선, 자녀보육 및 청소년교육지원대책 등 종합적이고 체계적인 마스터플랜을 수립해서 경북의 경쟁력을 높여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앞으로 저출산에 따른 인구감소와 고령화문제에 대해서는 우리 김병진위원님께서 더 많은 고견을 들려주시고 하시면 저희 도에서도 국가적으로 같이 검토를 해서 이 문제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대처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설명을 마치고, 답변을 마치고 제가 답변드린 이외의 질문사항에 대해서는 실·국장님으로 하여금 상세하게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副議長 孫奎三 행정부지사 수고하셨습니다. ○公報官 尹正吉 공보관 윤정길입니다. 감기가 걸려서 죄송합니다. 김병진의원님께서 케이블TV에서 경북채널을 운영함으로써 경상북도의 이미지제고와 지역경제를 활성화시킬 의향에 대하여 물으셨습니다. 의원님께서 제안하신 경북채널 운영은 방송법 제9조5항에 의거 방송위원회의 등록심의를 받아 개설이 가능하며 이 채널을 통해 각종 정책과 도내관광지, 문화유적, 특산품 등을 종합적으로 홍보한다면 지역경제발전에 많은 도움이 될 것으로 믿습니다. 그러나 방송위원회에 등록하기 위해서는 자본금이 필요하고 조정, 편집, 송·출시설 등 방송에 필요한 건물과 장비, 그리고 인력, 운영비 등에 많은 재원이 소요됨으로 현재의 도 재정여건상 이러한 예산을 부담하기에는 많은 어려움이 있습니다. 또한 정부에서 운영중인 KTV의 경우 시청율이 0.1%에도 못 미치는 점을 감안한다면 본 사업에 투자되는 예산에 비하여 그 효과가 미흡할 것으로 생각됩니다.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외국의 경우 공식적으로 발표된 자료는 없으나 세계의 여러 나라 중 도시의 규모나 재정여건이 좋은 대도시를 중심으로 채널방송이 운영되고 있으며 그 중에 뉴욕, 동경, 북경이 모범적으로 운영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국내에서는 서울시에서 지난 ’90년부터 교통방송국을 운영해 오다 지난 3월3일 전국 자치단체에서는 처음으로 TV서울 채널방송을 개설하였는데 기이 운영해 오던 교통방송국의 건물과 기자재, 인력 등을 그대로 활용하고 일부 부족한 기자재와 인력을 충원하는데 약 50억원의 예산이 추가로 투자되었음을 참고로 말씀드립니다. 따라서 의원님께서 제안해 주신 경북채널사업은 장기적으로는 도정발전과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하여 추진되어야 할 사업으로 판단되나 향후 지역여건이나 재정여건, 홍보효과 등 종합적인 투자여건이 성숙되는 시점에 가서 재검토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생각됩니다. 의원님의 고귀한 제안에 감사드리며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副議長 孫奎三 공보관 수고하셨습니다. ○環境山林水産局長 黃鎭洪 환경산림수산국장 황진홍입니다. 김병진의원님께서 자원재활용을 위해서는 고물상 및 재활용센터 종사자들에 대한 지원계획과 사기앙양대책, 그리고 각종 중고생활용품을 교환 판매함으로써 인구유입과 지역경제활성화를 도모할 수 있는 약 10만평 정도의 대규모 경상북도 물물교환센터를 개설 운영할 계획에 대해서 물으셨습니다. 먼저 의원님께서 평소 지역경제활성화와 물물교환을 통한 자원재활용 실정에 각별한 관심을 가지고 질문해 주신데 대해서 감사를 드립니다. 그간 우리 도에서는 자원재활용을 통한 근검절약정신과 자원순환형 사회분위기 조성을 위하여 시·군을 중심으로 여성단체협의회, YWCA, 녹색소비자연대 등 시민단체와 공동으로 알뜰나눔장터를 개설 운영하고 있습니다. 2004년 한해동안 중고물품교환은 물론 7만여점의 재활용품 판매수익금 1억7,000만원을 불우이웃돕기성금, 수재의연금 등으로 사용한 바 있습니다. 아울러 재활용센터운영 활성화를 위해서 작년부터 실적이 우수한 자치단체에 대해서 5,000만원의 예산을 지원하였고 금년에도 그 실적을 분석해서 결과에 따라 예산을 증액 지원할 계획입니다. 이와 관련된 종사자의 사기앙양을 위해서 매년 정기적으로 대통령표창을 비롯한 정부표창과 도지사표창을 수여하고 있으며, 또한 관련협회 회원들의 모임에 관계관이 참석하여 격려 및 애로사항을 청취하는 등 재활용업소 종사자들의 사기진작에 나름대로 노력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이들 업소 종사자들의 의욕고취와 선진기술 습득을 위해서 해외재활용 현장견학을 실시하는 방안도 검토해 보겠습니다. 다음은 대규모 물물교환장터 개설문제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바와 같이 대규모 물물교환장터 개설은 자원재활용과 생활폐기물 감축 및 지역경제 활성화 차원에서 긍정적인 효과를 유발한다는데 대해서 공감합니다. 중고품을 재활용하기 위해서는 현재 여성단체협의회, YWCA, 녹색소비자연대 등 비영리 민간단체에서 나눔장터를 운영하고 있는 정도이며, 특히 개인이 재활용품 취급업소를 운영하고 있으나 자치단체가 직접 운영하는 대규모시설은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위원님이 질의하신 10만평 규모로 자동차, 전자제품, 피복, 가구, 민속품, 산업자재 등 거의 모든 품목을 취급하는 대단위 물물교환장터의 개설문제는 취급품목의 종류와 수리센터와의 연계, 기술적 법적인 제약성, 그리고 수요자의 성향 분석 등 다각적이고 종합적인 검토가 선행되어야 할 것으로 생각됩니다. 이러한 대규모 물물교환장터는 선례가 없기 때문에 당장에 그 설치여부를 명확하게 답변드리지 못한 점에 대해서는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나 자원재활용을 통한 생활폐기물 감축 및 환경보존, 그리고 지역경제의 활성화를 도모할 수 있는 좋은 아이디어를 주신데 대하여 감사드리면서 앞으로 도의 중·장기적인 시장개발계획, 시장에 대한 수요추정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나가겠습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副議長 孫奎三 환경산림수산국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제197회 경상북도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마치겠습니다. 제3차 본회의는 3월25일 11시에 개의하여 안건처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 많았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出席議員數 52人 李哲雨 孫奎三 李廷白 姜榮西 權暻浩 權鍾淵 權埈澤 金基大 金柄軫 金善鍾 金淳見 金應奎 金正基 金靖子 金周淵 金俊鎬 金熙文 羅鍾澤 朴斗弼 朴升鶴 朴榮化 朴鍾郁 方大善 方有鳳 孫萬德 申永鎬 安順德 梁在璟 禹成浩 尹敬熙 李 達 李相千 李相台 李相孝 李容錫 李源萬 李鍾七 李鉉濬 李鎬根 任元植 張大鎭 張美香 蔣 煜 張瓚植 張河淑 鄭武雄 鄭補鎬 鄭尙鎭 蔡熙永 韓惠蓮 黃福姬 黃相祚 ○出席公務員 慶尙北道 道知事 李義根 行政副知事 金龍大 政務副知事 黃成吉 公報官 尹正吉 監査官 金在洪 企劃管理室長 崔閏燮 企劃官尹 精鏞 自治行政局長 李丙 雨 文化體育觀光局長 朴成煥 科學情報産業局長 鄭炳允 農政局長 林光元 環境山林水産局長 黃鎭洪 保健福祉女性局長 尹浩禎 建設都市災難局長 金正晧 農業技術院長 尹在卓 慶尙北道敎育廳 敎育監 都升會 副敎育監 李杰雨 敎育局長 李英雨 議會事務處 事務處長 南成大 議事擔當官 鄭弘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