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석주 의원 5분자유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38회 강남구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의정활동에 열과 성을 다해 주시는 동료의원 여러분의 노고에 감사를 드립니다. 강남구의회회의규칙 제32조2의 규정에 의하여 자유발언신청이 있었습니다. 발언시간은 5분을 초과할 수 없다는 규정이 있사오니 이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발언신청하신 이석주의원 나오셔서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삼성2동 출신 행정보사위원회 위원 김치열의원입니다. 오늘 구정질문도 강남구의 발전방안과 주민의 삶의 질을 높이는데 도움이 되고 실질적인 문제점 파악 및 해결방안 중심으로 질문을 하고자 합니다. 질문에 관한 성실한 답변을 기대하면서 구정질문 요지서 중심으로 강남구 역차별 파악과 해결방안, 강남구 주민조세부담 경감방안과 대책, 강남구의 재산운용 문제점 파악 및 대응방안 등에 관하여 일괄질문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강남구 역차별 문제에 관하여는 부동산 관련문제에 따른 강남구 관내 재건축하고자 한 압구정동 현대아파트 층고제한 규제 문제 등과 강남구가 맨 먼저 지정되어 운영중인 주택투기지역 지정에 따른 문제점 파악과 개선 건의 및 해결방안, 공시지가 급등으로 재산세 및 종합부동산세 부담과중에 대한 대응 및 경감방안 그 다음에 강남구 재산운용 의견제시와 문제점파악 및 대응방안을 중심으로 해서 질문을 하겠습니다. 지방세법 제7조, 강남구세감면조례 제7조 및 9조의 규정에 의하여 공익 등 사유로 인한 과세면제 및 불균일 과세 운영현황과 문제점 파악 및 처리결과에 관하여도 답변을 주시기 바랍니다. 합리적인 예산운영 방안 및 예산낭비 사례 관련 의견제시와 용역사업 운영에 대한 의견제시와 문제점 파악 및 개선방안에 관하여도 질문하겠습니다. 1, 2번 전체를 일괄하여 순차적으로 질문을 하면서 시간관계로 순서없이 질문을 하더라도 속기록에는 서면으로 작성되어 배포된 구정질문서 그대로를 포함해 속기된 내용을 등재하여 주실 것을 의장님께서 허락하여 주시길 부탁합니다. 감사합니다. 첫째, 재건축 층고제한 규제 및 녹색공원화 사업에 관하여 질문하겠습니다. 구청장께서는 압구정동 현대아파트 등의 재건축사업 공사를 개시하게 될 때 그 안에 있는 재건축아파트 포함하여 대모산까지 녹색띠가 구축될 수 있도록 하고 재건축아파트는 초고층 60층 이상으로 신축하여 아파트 인동간의 간격을 넓게 확보하여 그 공간에 녹색공원화 사업의 일환으로 녹색화단을 조성함은 물론 그 지하에는 모든 차량을 수용할 수 있도록 주차장시설화하고 잔여공간에는 주민복지 측면의 시설까지 갖춘 첨단 선진문화공간을 만든다고 업무보고 및 기회가 있을 때마다 주창하신 바 있습니다. 그러나 얼마전 강동석 건설교통부장관은 서울압구정동 현대, 미성아파트 등 주민들이 만든다고 업무보고 및 기회가 있을 때마다 주창하신 바 있습니다. 60층 아파트 단지로 재건축을 추진하는 것과 관련해 서울시에서 무리를 해 추진한다면 법적, 제도적 장치를 만들어 규제하겠다고 반대의견을 분명히 밝힌 바 있습니다. 이하 내용은 서면으로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당초 발표하신 계획대로 진행 및 추진이 되고 있는지와 서울시기본계획변경안에 관한 대처방안이 무엇인지, 현재 진행된 내용 및 향후 진행할 사업방향에 관하여 답변 주시기 바랍니다. 둘째, 주택투기지역 지정에 따른 문제점 파악과 개선 해결방안입니다. 투기지역지정이란 주택에 대한 투기가 성행하거나 성행할 우려가 있는 지역으로써 주택거래 신고지역으로 지정된 후 전국 부동산가격 상승요인 및 물가상승률 등을 감안해서 부동산가격이 급등하거나 급등할 우려가 있어 소득세법 제96조의 규정에 의하여 재경부장관이 부동산가격안정심의위원회 회의를 거쳐서 지정하는 지역으로 투기지역에서 거래된 주택, 토지에 대하여는 양도소득세를 실거래가로 부과하고 필요시 탄력세율을 기본세율 플러스, 마이너스 15%P 범위 내에서 적용할 수 있고 아파트신고지역은 전용면적 60㎡초과 아파트 및 재건축 재개발 정비구역 안에 있는 모든 아파트와 연립주택은 전용면적 150㎡이상이 포함돼 있습니다. 주택투기지역 지정은 실제로는 2003년 4월 30일부터 지정됐습니다마는 강남구는 제일 먼저 2003년 4월 30일날 지정됐는데 그 후에 한달 후에 강동구, 송파구 또 한달 후에는 서초구가 지정돼서 운영되고 있습니다. 본의원은 지난 제133회 임시회 구정질문시 구청장께서는 중앙정부에 강남구를 주택투기지역 지정을 계속 존속해야 되는지 여부와 개선대책 방안 및 내용까지도 답변을 요구한 바 있으나 아직까지 특별한 이유도 밝히지 않고 답변을 해 주지 않았습니다. 그 이유와 내용과강구된 운영방안 및 개선대책을 오늘은 꼭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참고로 우리 강남구는 주택투기지역 지정 후 거래 주택투기지역 지정을 한 후에 아파트 검인 건수가 평균 200건이던 것이 50건으로 줄어들었습니다. 이와 같이 위축된 지 오래고 부동산을 처분코자 해도 처분도 되지 않을 뿐만 아니라 세금만 매년 급등되고 있는 것이 현실인데 대단히 안타까울 뿐입니다. 구청장께서는 어떻게 대응하고 계신지 그 대응방안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공시지가 급등에 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공시지가 급등에 관하여도 제129회 임시회 등 수차례 구정질문 할 때마다 공시지가 인상을 억제하고 합리적인 공시가격이 될 수 있고 주민이 이해할 수 있으며 최소한 강남구가 표적이 되는 것만큼은 막아달라고 누차 주장한 바 있습니다. 이에 관하여 무리한 인상이 되지 않도록 노력하겠으며 연구방안은 물론 여론조사 및 전문연구기관에 연구를 의뢰해서 라도 대책을 세우겠다고 한 바 있습니다. 결정된 공시지가는 재산세 및 종합부동산세의 부과기준이 되기 때문에 적정한 가격결정 이야말로 대단히 중요하다고 할 수 있습니다. 전국 토지 50만 필지를 대상으로 정부가 확정고시하는 땅값에 대한 것은 쭉 자료에 나와있습니다. 참고로 현재 우리구에서 표준지 및 개별지 가격결정에 관한 사례로 저희 삼성2동의 경우 2004년 현재 개별지가 총 1,498필지입니다. 그러나 표준지는 69필지 밖에 되지 않습니다. 그 69필지를 갖고 전체 개별지가를 평가하는데 중요한 역할을 하고 그 금액 그대로 결정되기 때문에 가급적이면 표준지 가격결정할 때 주민들에게 공람을 시켜서 이의신청을 같이 받을 수 있게끔 조치를 하게 했습니다. 그래서 전년도의 표준지가의 전국 서울특별시 또 평균상승률이 서울특별시 평균 한 2. 55%인데 2002년도입니다. 그런데 강남구는 그때는 3. 98% 밖에 안됐습니다. 그러나 2003년도에는 서울시가 20. 84%인데 강남구는 38. 4% 그 다음 2004년도에는 서울시 전체평균이 15. 52%인데 강남구는 24. 26%로 급등됐고 또 연도별 평균지가변동률을 살펴보면 2002년도에는 5. 4%인데 2003년도에는 37. 4%로 2004년도에는 24. 26%로 급등을 시켰습니다. 그 다음에 전년도 강남구 공시지가 이의신청 및 접수 처리내용을 보면 2003년 의견제출이 653건이었습니다. 그러나 2004년 의견제출은 752건 아까 말씀드린 대로 금년에는 개별지가 소유자도 표준지 가격결정에 이의신청을 좀 보완해 달라고 누차 주장한 바 그 결과인지는 모르겠습니다마는 2005년 표준지 의견제출은 2,472건으로 엄청나게 늘었습니다. 이와 같이 가격이 오른 거에 대한 주민의 부담은 엄청나게 많다는 것을 인식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종합부동산세 제정되기 전 2004년까지의 강남구 재산세를 살펴보면 재산세가 2003년도에는 인상률이 23% 하다 2004년에는 34. 4%, 종토세는 2003년에는 8. 9% 인상됐던 거가 2004년도에는 45. 4%입니다. 사실 프로테이지도 대단히 중요합니다마는 이 가격대비를 해보면 엄청나게 다르다는 걸 알 수 있습니다. 참고로 금천구는 6. 7% 인상돼서 금 46억5,000만원인데 비해서 강남구는 작년에 59. 3%가 늘어나가지고 621억6,500만원으로 급등됐음을 알 수 있습니다. 이 명호된 내용들을 개선을 시켜 달라고 누차 얘기합니다마는 작년에 구청장께서는 종합부동산세 제정을 막는다고 사방을 뛰어다니면서 애쓰는 걸 봤습니다. 본의원이 생각하기에는 종합부동산세를 막기 위한 것보다는 정해진 재산세 탄력세율 50%감하는 것도 운영을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과 그 다음에 재산세 대신 종합부동산세의 세율적용을 국세로 전환됐다 하더라도 그걸 부담을 어떻게 하면 경감방안이 세워질까를 생각해야 되는데 그 종합부동산세가 부당하다고 주장하던 내용을 보면 법률적인 문제, 조세이론상의 문제, 납세편의 문제, 과세자 주권문제도 불가능하다고 강력히 주창을 했습니다. 그 내용을 하나하나 보면 우리나라 세금중 지방세는 18% 밖에 안되고 시 군 구세는 5%인데 지방세를 국세로 이양하는 것은 문제라는 주장을 했습니다. 그러나 정부에서는 우리나라의 지방세 비중은 18% 수준이라 해도 시 군 구세 비중은 5%수준에 불과한 이유는 세금이 대도시에 편중되어 있기 때문에 불가피한 현상이라는 답변과 또 종합부동산세를 국세로 하는 것은 과세자 주권을 침해하는 주장이라는 주장인데 지방세는 시 군 구세가 제공하는 각종 서비스 비용을 주민들로부터 징수하는 것이기 때문에 이것은 불가능하다고 해 가지고 쭉 배포된 자료에 하나하나를 열거해 놨습니다. 이따 시간이 허락되면 다시 제가 질문하겠습니다마는 시간관계상 다 하지 못해서 대단히 안타깝게 생각합니다. 그 다음에 부동산보유세를 국세로 하는 외국선례가 없다는 주장도 답변이 나와 있고 또 종합부동산세를 시 군 구 공동세로 징수하여 자율적으로 배분하여 사용하는 것도 234개 시 군 구가 공동의 과세주체가 되어 세금을 징수하는 입법은 외국에서도 선례가 없다고 답변이 돼 있습니다. 이와 같이 정부에서는 씨도 안 먹히는 내용을 가지고 예산을 투입해 가지고 그 애를 쓰는걸 봐서는 그 예의 10분의 1만 투자하더라도 기존에 있는 재산세라든지 종전에 있었던 종토세의 부담을 줄이는데 노력했으면 얼마나 좋았을까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참고로 그 지방세인 재산세나 종토세는 전부 받아들이면 그거는 자치단체장인 권문용 청장이 집행하고 있기 때문에 그걸 깎지 않고 정말 그냥 외면했던 것 아닌가 그런 생각도 듭니다. 그 다음에 강남구의 합리적인 재산운영에 대해서 예산낭비와 지방자치단체 예산낭비 유형과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쭉 나와 있습니다마는 이거는 구청에서 잘못이 있다기보다는 금년이 오늘 구정질문은 금년으로써 처음이기 때문에 12월말까지는 최소한도 이런 내용을 제시해서 강남구청에서 운영되는 것이 과연 적절히 운영되고 관계공무원들이 법규대로 운영이 되는지를 알고자 하는 의미에서 제시하는 것이니까 참고해서 유념 없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첫째 여러 가지 예산낭비가 많이 되고 있습니다. 그 예는 공무원 개인에 있는 경우와 정책결정 체제에 있는 경우와 예산제도의 결함 때문에 발생하는 경우와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마는 예를 들어서 공무원 개인 때문에 예산낭비가 발생하는 경우는 예산의 낭비, 직무유기에 의한 예산낭비, 업자와의 유착비리에 의한 예산낭비, 자치단체장의 전시성, 과시용 사업추진에 대한 예산낭비를 들 수 있겠습니다. 그 다음에 정책결정체제 때문에 발생하는 경우와 또 행정영역의 지나친 확장 때문에 발생하는 경우 또 그리고 예산제도적 결함에 의해 초래되는 예산낭비가 있고 그 다음에 공무원의 무능력에 의한 예산낭비가 있는데 주로 이것은 전문적 지식과 기술을 요하는 분야에서 발생하는데 공직인사의 보직순환제도와 공무원사회에 존재하는 비경쟁적 환경 때문에 시대변화에 뒤쳐지지 않는 전문공무원의 육성이 어렵고 그 결과 무능력에 의한 예산낭비 사례도 많다는 것을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그 예가 쭉 있습니다. 참고적으로 전북 전주시는 95년부터 99년 상반기까지 총 496건의 용역을 발주했으나 이 가운데 16건 31억3,500만원은 활용되지 못한 채 폐기돼 소중한 예산만 날리고 용역비 7억1,000만원이 소요된 전주 하가지구 택지개발조성사업이 사업 타당성 문제로 1년여를 끌어오다 결국 폐기된 일이 있습니다. 그래서 4억9,470만원이 투자된 아중지구도 설계용역과 4억원이 투입된 삼례교 안전진단도 예산이 확보되지 않아서 결국 가서는 장기간 보류된 걸로 해 가지고 활용이 불투명한 상태로해서 예산낭비가 된 것을 쭉 써놨습니다. 방청객 주민 여러분께서는 혹시 이 내용을 서면대로 하는 것은 회의록에 기록돼 있기 때문에 인터넷이나 회의록을 열람하시면 구체적으로 나와있기 때문에 그걸 참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유착비리에 의한 예산낭비와 전시성, 과시용 예산낭비 쭉 나와 있습니다. 그 다음에 중복투자로 인한 예산낭비 참고적으로 이 사례를 하나만 들겠습니다. 광주광역시 산하 5개 자치구가 생활쓰레기를 처리하고 있으나 예산편성과 계약방식이 허술해 예산을 낭비하는 경우입니다. 95년부터 98년까지의 각 구청별 쓰레기 배출량은 최고 30%이상 감소했으나 위탁대행처리비는 무려 55. 8%까지 증가하였습니다. 특히 추경을 통해서 5. 5%에서 17. 5%까지 증액시켜 위탁대행사의 요구대로 지원해 주고 있었습니다마는 북구의 경우 95년 인구가 3% 증가했는데도 쓰레기량은 31% 감소하는 등 대행처리비는 매년 이렇게 8%씩 증가하는 거를 알 수 있습니다. 용역을 주거나 위탁을 할 때 최소한도 용역발주 여부에 대한 좀더 치밀한 준비계획이 있었다면 예방될 수 있는 사항이 재정형편의 고려나 관련 법규정을 제대로 살펴보지도 않고 하는 사업이라든지 또 주민의견을 반영하기 위하고 행정효율성을 높이기 위해 설치한 각종 위원회의 대부분이 제기능을 다하고 있는지 여부 또 1년에 한 차례도 회의가 열리지 않는데 유명무실한 위원회만 구성돼 있는 경우 또 계약입찰제도의 문제점을 지적해 본다면 공사발주기간을 기준을 객관화 해야 되고 기술성, 자금력, 신용 등 적격심사를 이유로 주관적 판단이 개입될 여지가 많아 로비 가능성이 커진다는 것 여러 가지 내용이 있습니다. 제가 이따 추가질문이 10분 여유가 되기 때문에 그때 빠진 것은 다시 질문하겠습니다마는 두서 없이 아까 말씀대로 질문하기 때문에 대단히 송구하게 생각하고 이것으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치열의원 구정질문 보조자료 뒤에 실음)

김치열 운영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오늘 강남구의회 대구정질문에 지대한 관심을 가지시고 방청하고 계시는 삼성1동, 개포1동, 개포4동, 대치2동, 청담1동, 청담2동, 삼성2동 주민 여러분들께 감사를 드리며 앞으로도 지속적인 참여를 부탁을 드립니다. 다음은 서영원의원 나오셔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이재창 의장님,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관계공무원 여러분 그리고 방청석에서 본 의회 구정질문을 참관하기 위하여 참석해 주신 주민 여러분, 54만 강남구민 여러분 또 오늘 구정질문 내용과 답변을 구민들에게 생생하게 전달하기 위해 수고하시는 기자단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저는 개포1동 출신 재무건설위원장 서영원의원입니다. 한국은행에 따르면 연초부터 해외건설 수주액이 대폭 늘어나고 기업들의 체감경기도 개선되는 등 경기회복조짐이 경제의 여러 분야에서 서서히 나타나고 있다고 합니다. 또 금감원에 따르면 지난해 4/4분기의 금융서비스를 제외한 신용카드 이용액이 사상 최고치를 기록하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할부이용액도 4/4분기에는 전년 동기에 비해 4. 1%가 증가되었다고 합니다. 본의원은 정부에서 발표한 대로 우리 경제의 서민 가계가 하루빨리 봄날이 오기를 기대를 하면서 구정질문을 시작하겠습니다. 첫째 아파트 공동주택 공용시설물 정비지원계획에 대하여 질문드리겠습니다. 2003년 11월 30일부터 시행되고 있는 주택법을 근거로 지난 2004년 12월 31일자로 서울특별시강남구공동주택지원조례가 공포되었으며 2005년 1월 7일자로 서울특별시강남구공동주택지원조례시행규칙이 공포되었습니다. 그리고 지난번 강남구의회 제2차정례회에서 2005년도 아파트 등 공동주택시설물 정비지원 예산액을 52억797만6,000원을 의결한 바 있습니다. 2005년 1월 현재 강남구 공동주택 수는 183개 단지 9만2,000여 세대이며 이에 따른 현황을보면 아파트 175개 단지 9만1,240세대, 연립주택 8개 단지 502세대, 기타 4개 단지 334세대로 구성되어 있으며 2004년 8월 현재 공동주택시설현황은 주도로 5만7,000m, 보안등 4,300여개소, 하수도 15만3,000m, 어린이 놀이터 323개소, 벤치 3,600여개소, 파고라 338개소, 경로당 116개소로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동조례 제6조에서 구 예산의 지원은 당해 사업비의 2분의 1 이내로 한다. 다만 하수도의 준설 및 응급복구, 경로당 보수, 담장 개방에 따른 주민 안전시설의 설치 및 보수의 경우는 전액 지원할 수 있으며 해당연도 공동주택의 단지별 지원금액은 지원예산액의 20분의 1을 초과하지 못한다고 규정되어 있습니다. 강남구 공동주택 연수별 현황은 183개 단지 9만1,742세대중, 83년에서 85년까지 20년 이상 공동주택단지는 51개 단지 4만9,916세대이며, 19년에서 15년까지는 21개 단지 6만여세대, 14년에서 10년까지 31개 단지 2만2,000세대이며, 9년 이하 80개 단지에 1만3,000여세대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2004년도 재산세의 과표산정기준 면적에서 국세청 기준시가로 바뀌면서 재산세가 전년도에 비해 평균 59. 3%, 공동주택의 경우 평균 138. 6% 인상됨으로써 공동주택 주민들의 조세저항으로 집단민원의 발생을 잠재우기 위하여 서울특별시강남구공동주택관리조례안에 대하여 강남구의회와 집행부가 충분한 논의와 협의를 거쳐 의결하고 2004년 12월 31일자로 공포 되었습니다. 그리고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는 헌법 제117조 및 지방자치법 제15조 규정에 의거 법령의 범위 안에서 제정되어야 하며 특히 기초자치단체의 조례는 광역자치단체의 조례와 규칙을 위반할 수 없습니다. 그렇다면 강남구청에서 183개 단지 아파트 관리사무소에 배포한 아파트등의공동주택공용시설물정비지원계획은 구청장 방침이 아닌 서울특별시강남구공동주택관리지원조례와 동 규칙의 범위 내에서 수립되어야 할 것입니다. 구청장은 183개 단지 아파트 관리사무소에 배포한 아파트등의공동주택공용시설물정비지원계획을 동 조례와 규칙의 범위 내에서 다시 수립할 계획이 없는지 특히 안전진단 승인과 조합인가가 확정된 공동주택 단지 등에 대하여 심의대상에 포함시킬 용의가 있는지 없는지 답변바랍니다. 또 각 아파트 단지에서 보수 요청한 사업을 받아들여 재건축 관계 없이 각 단지별로 예산범위 내에서 몇 개 사업씩 승인할 계획은 없는지도 답변바랍니다. 두 번째 개포지구 지구단위계획과 재건축단지 임대주택건설 의무화에 대하여 질문드리겠습니다. 개포지구는 개포동 660번지 일대 2개 지역과 대치동 600번지, 일원동 689번지 일대 3개 지역의 대지면적 약 365만4,000㎡에 32개 단지 484개 동 2만8,000여 세대가 거주하는 대단지로서 개포택지개발지구 지구단위계획은 32개 단지 용적률을 평균상한선 200% 이하로 적용하도록 2002년 6월 17일자로 서울시에서 결정고시된 바 있습니다. 그리고 2003년 하반기에 개포지구 내의 32개 아파트단지중 21개 아파트단지는 제3종 일반주거지역, 11개 아파트단지는 제2종 일반주거지역으로 결정되었으며 제2종 일반주거지역은 용적률이 200%이하, 제3종 일반주거지역은 용적률이 250% 이하로 되어 있습니다. 개포지구내의 전체 아파트가 점유하고 있는 대지의 면적은 약 50:50으로 평균 200% 이하로 맞추기 위해서는 제3종 일반주거지역과 제2종 주거지역의 용적률을 같은 비율로 감안해야 하므로 그 결과 2종 지역은 기본용적률 177%, 3종 지역은 222%라는 결과가 되었습니다. 2002년 6월 17일 서울시에서 결정고시 후 약 2년 9개월 동안 서울시와 강남구청에서 업무진행을 하지 않고 서로 미루고 허송세월 하는 동안 도시및주거환경정비법이 만들어져 개발이 익환수제, 소형평형 건설 의무화 등으로 재건축을 더욱 어렵게 만들고 있습니다. 구청장은 상의하달식 용적률 배분계획을 즉각 취소하고 주민들의 의견을 수렴하여 현실 타당한 용적률 배분계획을 수립할 용의는 없는지 답변 바랍니다. 개포지구 주민들은 재건축 될 날만을 기다리면서 11평, 13평 그 좁고 좁은 아파트에서 참고생 많이 하며 살아가고 있습니다. 이번에 재건축하면 50년 이상 살아야 할 최소한의 아파트이고 국민소득 2 3만불 시대에 살아가야 할 최소한의 주거공간인 것입니다. 용적률 재조정해 달라고 요구하는 것은 40 50평 이상의 초대형 호화 아파트를 짓겠다는 것도 아니고 국민주택 규모의 새 아파트에서 한번 살아 보고 싶어 하는 서민의 소박한 요구사항인 것입니다. 강남구청장은 개포택지개발지구 내의 32개 아파트단지 평균 허용 용적률을 215% 이상으로 상향조정하여 개포지구 지구단위계획변경안을 작성하여 서울시에 제출하여 줄 것과 이의 관철을 위하여 각고의 노력을 할 의사가 있는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또 위의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하여 강남구청과 강남구의회 그리고 개포지구 주민대표들로 구성된 특별대책위원회를 결성하여 개포지구의 재건축이 합리적으로 시행될 수 있도록 모든 노력을 다 할 의사는 없는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지난 3월 2일자로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도시및주거환경정비법의 개발이익환수제 즉 사업승인을 받지 않은 재건축단지는 늘어나는 용적률 중 25%를 임대아파트로 의무적으로 지어야 하며 사업승인을 받았으나 분양승인을 아직 신청하지 않은 재건축단지는 10%에 해당하는 일반분양용 아파트를 임대 아파트로 건설하여야 한다는 규정에 따라 앞으로 강남구 관내에서 임대아파트를 건설하여야 하는 재건축 아파트 단지는 몇 개 단지이며 임대아파트를 건설하여야 하는 가구수는 얼마가 되는지 또 이러한 미실현 이익의 개발이익환수에 대한 구청장의 향후 계획은 어떠한지 답변 바랍니다. 세 번째로 강남순환도로 착공과 관련하여 질문하겠습니다. 언론보도에 의하면 강남순환고속도로는 성산대교 남단에서 안양철교와 수서 나들목을 잇는 34. 8㎞의 간선도로로 이는 서울시가 92년부터 기존 남부순환도로의 상습적 정체를 해소하기 위하여 건설을 추진해 왔습니다. 전체구간의 3분의 1이 터널이고 예산이 3조원이나 들어가는 초대형 건설사업으로 서울시는 올 하반기에 동서구간인 안양철교에서 수서 나들목까지의 공사를 착공해서 2010년에 완공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당초 고가형태로 만들려던 서울대 앞 도로는 지하차도로 변경되었으며 이밖에 안양철교에서 수서 나들목까지의 동서구간 32. 9㎞, 시흥에서 관악IC까지 4. 52㎞, 관악IC에서 사당IC까지 2. 16㎞의 신림터널로, 사당IC에서 선암까지 2. 63㎞의 서초터널로 공사를 하도록 변경되었습니다. 유독 양재IC에서 수서IC까지의 기존 양재대로만 고가형태로 만들어진다면 포이동, 개포동, 일원동 일대의 강남의 양호한 주거환경은 열악한 주거환경으로 급변할 것입니다. 서울시 방침이 청계천의 고가형태의 도로도 단계별로 철거하면서 새로이 고가형태의 도로를 강남순환고속도로에 새로 설치하는 것은 강남 죽이기의 일환이 아닌지 궁금합니다. 이와 관련하여 기존 양재IC에서 수서IC까지의 지상구간을 시흥에서 선암까지 처럼 터널로공사하든지 아니면 다른 지역으로 노선을 바꾸도록 서울시에 건의할 용의가 있는지를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개포동 571번지 일대 면적 24만8,000㎡의 전, 답, 임야로 구성된 구룡마을 개발행위허가제한 등에 대하여 질문하겠습니다. 개포동 구룡마을은 자연녹지지역, 역사문화미관지구이며 지역현황은 양재대로 및 대모산자연공원에 접해 있으며 대부분의 건축물은 불법 농지점유에 의해 사용되고 있는 무허가 건축물입니다. 이 지역은 2000년 12월 23일자로 강남구고시 제67호로 도심공원주변의 무분별한 개발방지와 공원주변의 환경풍치, 미관의 저해요인을 방지하고자 3년간 개발행위가 제한되었 던 지역입니다. 2003년 12월 22일자로 제한기간이 만료됨에 따라 이 일대의 도시계획을 합리적으로 수립하고 난개발을 방지하기 위하여 개발행위허가 제한지역으로 다시 2년간 연장된 지역입니다. 그리고 현재 2004년 12월부터 도심녹지보호, 환경저해요인방지 및 주민 정서생활에 기여하는 용역이 발주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최근에 정모씨 등이 이 지역일대의 개인소유 전, 답, 임야 등을 무차별하게 매입하고 무허가 건축물은 지속적으로 늘어가고 있으며 최근에는 무허가 건축물 거래가격이 무려약 5,000만원에 거래된다는 소문이 있습니다. 강남구청장은 개포동 571번지 일대 구룡마을에 대하여 개발행위허가제한기간을 또 다시 연장하려고 하는지와 연장한다면 이에 대한 법적 근거가 무엇인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라며 또한 이 지역을 공공적 기능위주의 도시계획시설인 체육, 문화, 청소년 관련시설 등 도시계획시설사업으로 개발할 계획은 없는지 답변 바랍니다. 또 2001년 1월부터 2004년 12월 30일까지 무허가 건축물이 얼마나 증가 되었는지와 5,000만원에 거래되는 무허가 건축물의 거래행위의 단속실적과 앞으로의 단속 계획에 대해서도 답변 바랍니다. 이상으로 구정질문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신 모든 분들과 동료의원님들께 감사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이재창 의장, 성백열 부의장과 사회교대)

서영원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석주의원님 나오셔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청담1동 출신 재무건설위원회 소속 박춘호의원입니다. 54만 강남주민 여러분께 우선 문안인사 드립니다. 고르지 않은 날씨에 항상 건강하시기를 바랍니다. 또한 이 자리에 함께 하고 계신 성백열 부의장님과 동료의원 여러분, 공무원 그리고 언론관계자님들과 직접 방청하고 계신 주민 여러분께 존경과 감사를 드립니다. 봄이 오는 문턱에서 꽃샘추위만큼 우리를 긴장시키는 사건은 바로 이 시간에 일본의 시마네현의회에서 독도는 자기네 땅이라고 독도의 날을 제정하고 있습니다. 시마네현 독도의 제정은 세계가 웃고 있습니다. 우리 강남구의회에서도 우리나라 영토를 함부로 넘보는 일본제 국주의의 도발적 행위를 강력히 규탄할 것을 제안합니다. 지난 한 해는 사회의 양극화의 주범으로 강남에 거주한다는 이유만으로 부동산 투기자라는 꼬리표를 달고 살아야 했고 명문대학에 많이 가는 것이 강남의 집 값을 올려놓는다는 흑백논리에 시달리면서 2004년이 지난 것 같습니다. 강남구의회에서는 어떻게 하면 강남주민들이 세금을 적정선에서 책정하느냐를 고심하면서 2004년의 의정활동을 마무리 한 바 있습니다. 2005년도에도 54만 구민에게 삶의 질을 높이는데 여러분의 세금이 잘 쓰여지도록 의원의 임무를 완수할 것을 다짐하면서 2005년도의 첫 번째 구정질문을 하겠습니다. 첫 번째 질문은 노인복지정책에 대하여 하겠습니다. 우리나라의 65세 이상의 어른들의 숫자를 보면 2000년도에는 7%로 이미 고령화 사회에 접어들었고 2019년에는 14%로 고령사회에 접근하고 있습니다. 그 속도를 보면 7년 만에 14%에서 20%로 해 가지고 19년 만에 그러니까 7년에서 14% 가는데 19년이 걸렸다면 앞으로 20%로 가는데는 7년밖에 소요되지 않는다는 통계가 나와 있습니다. 인구고령사회의 조건은 인구의 평균연령의 증가와 또는 어떤 기준연령 이상의 인구비율의 증가입니다. 즉 65세 이상 노인의 증가와 은퇴노인 인구비율의 증가를 의미합니다. 지방자치에서 인구의 연령증가는 막을 수 없습니다. 하지만 경제적 활동이나 사회적 활동에 은퇴 인구증가는 얼마든지 노력여하에 따라서 연장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3월 12일자 서울신문에 이런 기사가 나와 있습니다. 앞으로 노인이 되면 충남 서천으로 이사해야 될 것 같다. 노인들이 한마을에 살면서 공동농장에서 임금을 받고 일하는 노인복지타운이 생기기 때문이라는 기사였습니다. 저는 그 기사를 보고 강남구가 한발 늦었구나 하는 생각을 했습니다. 매일 앞서가는 강남구라고 부르짖으면서 과연 주민복지차원의 앞서가는 부분은 무엇일까요? 다른구에 CCTV 설치나 해 주고 훤한 길에 시멘트 구조물을 만들어 주변환경을 망쳐가면서 무리하게 신교통수단이라고 모노레일 구상하는 것이 과연 강남구를 앞서게 만드는 것일까요? 이제는 강남구에 세금을 많이 낸 어른들을 위한 정책을 우선순위로 정할 때라고 생각합니다. 강남구는 신체적 능력을 잃어서가 아니라 법적 퇴직연령이 되어 경제적 비활동적 고령인구가 상당수에 달한다고 봅니다. 이런 어른들은 나이는 많아도 자신의 경제적 수준이나 활동능력도 젊은이보다 뒤지지 않습니다. 이들은 건강, 사회서비스, 자원봉사 등의 활동이 가능합니다. 현재 삼성동 보건소 위에 5, 6층에 노인복지센터를 어제 오픈 했습니다. 하지만 이는 강남구 수준에서는 너무나 빈약한 좁은 공간입니다. 적어도 충남 서천의 노인촌 수준은 만들어야 할 것입니다. 여기에는 노인촌에는 노인전용주택, 노인 전문요양원, 한방 찜질방, 노인종합복지관, 노인전문요양병원, 장애인복지관, 야외공연장, 게이트볼장, 화훼단지, 공동농장인 한방 약초재배단지 등이 조성된다고 합니다. 강남구에도 그런 땅이 있습니다. 어디냐? 강남구 세곡동에 그린벨트에다가 얼마 전에 서울시에서 이 땅을 차지하여 임대아파트 외에 다수의 아파트를 세우겠다는 도시계획을 발표한적이 있습니다. 여기 한 쪽에 그 안에 포함시키든지 그 옆에 약간의 연장을 하여서 노인전용 지역을 만들어 줄 것을 지금 서울시에 요청해야 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강남구 출신 시의원들과 강남구의회와 강남구청이 힘을 합치면 충분히 가능한 사업이라고 생각하여 이 자리에서 구정질문을 하는 바입니다. 여러분이 현실적으로 보면 우리 청담동 본인의 지역구에서는 경제적 능력도 있고 활동 할 수 있는 건강도 있으나 덩그란히 큰 아파트에서 두 부부 노인만 사는 아주 심심하고 지루하여 행복하지 않다는 어른들의 목소리가 아침마다 저희 청담공원에서 들리는 민원입니다. 무언가 좋은 일도 하고 약간의 용돈도 벌어서 친구도 사귀고 취미활동도 할 수 있는 공간을 마련해 달라는 어른들의 요구가 많아서 이 자리에서 공식적으로 얘기합니다. 미래학자에 의하면 앞으로 평균수명이 100살이 될 전망인데 지역사회에서 어른들의 행복한 삶을 이제 책임져야 할 때라고 생각합니다. 권문용 구청장께서는 공식적으로 노인전용공간을 크게 적어도 충남 서천의 노인촌 보다는 더 크고 알찬 그런 공간을 만들 계획과 방안을 세우시고 조속한 시일 내에 구의회에 보고할 생각이 있는지 묻고 싶습니다. 둘째는 삼성2동 공영주차장 건립건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본의원이 강남구의원이 된 지 10년이 지났습니다. 강남구청의 감시감독의 임무가 있는 구의원의 시각으로 보면 강남구의 주차장 건설은 예산을 어떻게 하면 많이 낭비하는 쪽으로 집행할까 하는 것을 항상 궁리하는 부서 같다는 생각이 들어 매우 안타깝습니다. 강남구민의 재산이 공영주차장 자리에 민투법인지 민자유치법인지를 내세워 민간인들에게 주차장을 건설하도록 허가 내준 특혜의 사실, 그 사실이 작년, 재작년 제가 몇 번에 걸쳐서 구정질문 한 바가 있습니다. 간단히 요약하면 어떤 것이냐? 논현1동의 경우 아주 인접한 두곳에 한 업체에다 주차장 부지를 우리 땅을 무료로 사용하게 해 주고 주차장을 짓는 다고 해서 800%의 용적률을 허가해 주면서 거기에다가 10억씩 20억을 그 업체에다가 우리은행에서 연3%의 아주 저리로 대출 알선해 주었고 3억씩 한 주차장당 3억씩 6억은 주차장관련 공익사업이라고 무상으로 지급해 주었습니다. 그것도 모자라서 30%는 근린상가로 허락해 준 바가 있습니다. 물론 강남구 소유에 대한 부지에 대한 임대료라든지 어떤 혜택은 전연 없습니다. 현재 결과는 어떻겠습니까? 주차요금이 공공 우리 강남구에서 운영하는 공공주차장 요금에 한 서너배쯤 되니까 구민들이 이용을 안합니다. 그래서 이용을 안하니까 자연히 사업이 안돼서 지금 한 군데는 타 업체에다가 도로 임대를 준 상태입니다. 오히려 근린상가로 부족한 수익을 충당해야 되기 때문에 밑에 층에는 술집과 음식점, 편의점 등이 마구 무질서하게 입주해 있는 상태입니다. 그들로 인해서, 그 주차장 건물로 인해서 주변도로는 아주 복잡하고 주변환경이 엉망이 되어 있습니다. 구청의 잘못된 정책으로 우리구 소유인 토지에 대한 보상은 1년도 못받고 주민에게 하나도 혜택도 못받고 이 혼잡한 동네를 유지하면서 20년 동안 무용지물의 괴물 공영주차장을 그대 로 보고 있는 논현1동 주민들의 한숨소리만 들리고 있습니다. 반면 이들은 그 주차장을 이용하지 못하기 때문에 또 다른 주차장을 해달라고 해서 이번에 다시 구유재산으로 들어올 예정입니다. 이번에는 제발 1층에는 공원하고 지하에는 주차장을 해 달라는 제가 민원을, 그렇게 민원인한테 부탁한 결과 아마 그렇게 들어올 것입니다. 그런데 이번에는 삼성2동의 경우에는 이 경우와 딱 반대입니다. 땅은 민간인이고 그 위에다 우리가 주차장 건설을 한다는 이제까지의 형태와는 다른 형태를 보이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난번에 우리 재무건설위원들이 가서 보니까 아! 이번에는 우리구에서 짓는다. 누가 짓느냐, 관리공단에서 의뢰해서 짓겠습니다. 아! 그러면 됐다. 그러면 우리구에서 지으니까 이제 잘 짓겠지, 하고 위치도 문화회관과 가깝고 해서 땅도 반듯하고 그래서 승낙했습니다. 저도 거기에 대해서 이의가 하나도 없었습니다. 그런데 이게 웬일입니까? 한참 있다가 이 삼성동 113번지 26과 27에 대한 그 건축주와 우리 강남구청의 협약서 외에 이 건물주와의 모든 협약단계를 제가 서면질문을 통해서 들어본 결과로 보면 제가 깜짝놀랐습니다. 이제 어떤 조건이냐, 의회에서 심의할 때는 분명히 지하2층, 지상3층의 주차장 건설이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현재는 어떻습니까? 지하2층, 지상3층에다가 4층, 5층은 근린상가를 지어서 건축주가 사용하게 되어 있습니다. 토지를 매입하는 조건이 우리가 그 구유재산 할 때는 토지를 매입하여서 매입이 확정되면 공사를 해라. 누누이 그걸 말씀을 드렸고 또 이번 교통행정과장인 주영길 과장께서 이번에 다시 업무보고시에도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건설을 우리가 토지에 대한 것을 완벽히 하고 나서 하라는 김명현위원님 질의에 "위원님께서 혹시 남의 땅에 우리구의 예산을 먼저 선투입 하는지 그것이 문제라서 말씀하시는 것같은데 선투입 문제는 우선 협약이 체결되고 관리처분계획에 의해서 승인해 주면 우선 도시계획을 먼저 합니다. 주차장 지역이 300평 이상에 대해서 도시계획결정을 먼저 해 버리기 때문에 이 땅은 다른 사람한테 팔 수도 없고 또 우리 소유에 대한 특약사항을 반드시 넣고 도시계획을 하기 때문에 매입한 거나 마찬가지여서 아무 문제가 없습니다. " 이렇게 지난번 2월달에도 호언장담한 사실이 있습니다. 그런데 의회에서 심의할 때와 이 개인의 협약서 하고는 180도 다릅니다. 지난 10월 협의내역을 보면 토지주와 그 건물을 지을 경우에 대한 건물에 대한 근저당권, 지상권 설정만 한상태입니다. 그리고 토지는 30년간 임대료를 내고 매달 1,500만원씩 임대료를 주기로 하였습니다. 이에 대하여 또 협약서에 그 내용을 보면 4층, 5층에 주는 것은 물론 4층, 5층은 그 주인의 건물소유로 하면서 그 근린상가를 허락해 주었습니다. 이와 같이 협약서 내용과 구에서 말하는 내용이 현저하게 다르고 있고 현재는 지금 저 사진에서 보시다시피 이 어떤 도시계획이나 우리가 땅에 대한 어떤 결정적인 협약을 하나도 안해놓고 공사가 마구 진행된 상태입니다. 이미 지난해 우리가 50억이라는 건축비를 주었는데 이 건축비에서 얼마가 여기에 지금 투입된 상태입니까? 제가 가서 현장에 가보니까 이거 누구네가 짓는 거냐고 그랬더니 그 주인인 건축주 조병일씨가 짓는다고 분명히 여러 사람이 이구동성으로 말했습니다. 그 곳에서는 강남구가 이 주차장을 짓는다는 아무 표시가 없었습니다. 이건 분명히 우리가 짓는 것이 아니고 개인 조병일씨가 짓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우리 돈은 남의 건축을 짓는데 이렇게 함부로 지급해서 되는지 얼마를 과연 지급하고 왜 함부로 지급하는지 그거에 대해서 말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또 다른 문제를 언급해 보면 토지주 조병일은 한국 4A 그룹이라는 회사의 사장이면서 건축사입니다. 이 회사는 어떤 회사인가? 방금 삼성2동 문화복지관을 설계한 회사입니다. 또 하나는 이 분이 요행인지 어떤지는 모르지만 1996년도에 수서체육관을 우리가 땅 15억에 서울시에서 땅 수서체육관을 15억을 주고 어떤 절차에 의해서 한지는 모르지만 건축주에게 응모를 했었어요. 그래 가지고 일시에 그것도 모르겠습니다. 일시에 15억을 어느 건축사한테지불했습니다. 저는 건축 여기 이석주의원도 있지만 건축을 설계할 때는 단계대로 몇 % 되면 몇 % 주고 이렇게 하는 줄 알았더니 그 때는 15억을 어느 건축사에게 다 주었어요. 그래서 이게 웬일이냐? 땅 15억에 건축에 건축비도 아니고 설계비를 15억에 주는 법이 어디 있느냐? 그래서 그때 우리가 3대때 굉장히 논란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게 IMF 다음에 이게 어떻게 됐느냐? 휴지가 됐어요, 변경을 하는 바람에. 그런데 그 회사가 공교롭게도 이 한국 4A라는 같은 회사입니다. 이때 이 회사가 얼마나 돈을 벌었는지 업계에서 강남구 때문에 먹고 사는 회사라고 이름이 나있습니다. 그 건축사 누구한테 물어봐도 다 아는 사실입니다. 그런데 그 회사가 이 토지주가 삼성문화회관을 본인이 설계하면서 주차장 확보를 법정 대수에도 못미치는 12면으로 하고 주차장 절대부족으로 인지한 후 건너편에 현재 주차장 부지를 2004년 6월말 6월 20일입니다, 정확히. 삼성2동 바로 앞에 자기 회사의 바로 옆이에요. 113-26, 27호 303평을 매입하고 잉크도 채 마르기 전에 10일 후에 이 토지를 갖고 강남구와 이러쿵 저러쿵 협약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본의원으로는 상식적으로 도저히 이해할 수 없는 부분이 있습니다. 2004년 6월 1일에 삼성2동에서 12대의 주차가 부족하니 어떻게 하면 좋겠느냐는 주민토론을 한 바가 있습니다. 그때 답이 순식간에 3일만에 6월 4일에 자치행정과로부터 답변을 보면 "그렇습니다. 건축면적에 비해서 너무나 부족합니다. 이 건물은 125대가 예상됩니다. " 이렇게 그림과 같은 답변을 했습니다. 자치행정과에서 처음 그러면 복지관을 설계해 줄 때는 12대만 되면 법정대수에 충분하고 이 거리는 뭐 어쩌고 저쩌고 하면서 지하2층만 설계할 때는 언제이고 지하3층은 왜 설계를 안했으며 갑자기 120대가 필요해서 100대가 부족하다고 엿가락 같이 늘어나고 줄어드는 이런 정책이 어디 있습니까? 또 한 가지는 주변의 대상 토지를 조사하고 부동산에 의뢰하여 적정 토지를 물색해야 하는 행정절차를 무시하고 하필이면 문화회관을 설계한 건축사에게 매입한 직후 그 곳을 임대하여 50억이 넘는 예산을 쏟아 주차장 건설을 하는 이유는 토지주에게 특혜를 주지 않나 하는 의혹이 생기게 됩니다. 토지주에게 임대료를 월 1,500만원씩 지급하는 조건에다 지하3층, 지상3층으로 구유재산 심의를 받았으나 그후 10월에 토지주와 협약할 때는 4, 5층에 근린상가를 토지주가 건설하고 토지주 소유로 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또 용적률을 주차장이므로 330%까지 받고 내부시설이나 난방도 없는 주차건물과 상가 건물을 단순히 건축비를 면적에 비례하여 83%대 17%로 건축비를 부담하였습니다. 주차장과 상가 건축비 산정은 동일하게 함으로써 상가를 짓는 토지주에게 일방적인 이득을 주었습니다. 공유심사나 구유심사 할 때와 상황이 180도 다르면서 개인이 토지와 4, 5층 근린상가를 짓는데 이런 주차요금은 또 어떻게 할 것입니까? 4, 5층 근린상가는 주차장 부대시설로 허가받았는데 국가기관과 개인의 공유가 법적으로 가능합니까? 건축을 강남구청이나 도시관리공단에서 주도적으로 하지 않고 토지주에게 수의계약을 유도하여 시공사를 다른 회사에게 하청주어 개인에게 특혜를 주는 (발언시간제한초과로 마이크 중단 속기중단) (발언시간제한초과로 발언을 마치지 못한 부분 ) 이유는 무엇입니까? 50억이 넘는 공사를 공개입찰을 하지 않고 토지주에게 건축설계, 시공, 감리 등 모든 분야를 수의계약한 법적근거와 그 한 회사에게 무조건 다준 법적 근거와 사유를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현재 주차장 건설은 뭐든지 분명하게 하고 민투법에 의해서든지 구청 관계 있을 때는 정확히 해야 되는데 그때 그때 다른 이유가 무엇입니까? 무조건 강남구에 손해를 보는 이런 계약을 왜 진행하십니까? 법적으로 변호사의 법적 유권해석, 과연 우리 건물 위에다가 근린상가를 지을 수 있고 함부로 운영 관리할 수 있는지에 대한 법적 유권해석을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이상으로 저의 구정질문을 마치겠습니다.

박춘호의원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다음은 오늘의 마지막 질문자이신 양승미의원 나오셔서 질문하여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논현1동 출신 강남구의회 재무건설위원회 소속 양승미의원입니다. 벌써 4대 의회가 구성되어 운영된 지도 어느덧 중반이 지나 벌써 반환점을 돌아 달리고 있습니다. 그 동안 본의원은 되도록이면 말을 아끼고 삼가하려 노력하였습니다. 이는 본의원이 볼 줄도 모르고 느낄 줄도 모르고 말할 줄도 몰라서가 아니었습니다. 본의원은 사람이 하는 많은 말 중에서 가장 귀하고 아름다운 말은 격려의 말이요 칭찬의 말이라고 생각하였기 때문이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은 구정발전과 우리 54만 강남구민의 진정한 복리증진을 위하여 몇가지 제안 및 쓴소리를 하고자 하니 구청장께서는 본의원의 이러한 마음을 유념하시고 정책에 반영하여 주시기 바라면서 구정질문에 임하고자 합니다. 그러면 구청장께 묻겠습니다. 구청장은 지난 2004년도 구 행정업무 중 아웃소싱을 실시한 사업의 수와 그 금액에 대해알고 계십니까? 본의원이 알아본 자료에 의하면 그 사업은 무려 70여가지에 달하고 있고 그 소요예산은 무려 292억9,097만원에 이르고 있습니다. 이는 2004년도 일반회계 세출예산의 8. 2%를 차지하고 있는 막대한 금액인 것입니다. 구청장은 이러한 아웃소싱 업무에 대하여 어떻게 효율적으로 관리하고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이렇게 점점 증가 추세에 있는 아웃소싱 사업에 대하여 사업시행 후 그 평가를 얼마나객관적이고 공정하게 실시하여 그 효과를 분석하였는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일찍이 본 재무건설위원회에서는 이러한 아웃소싱 사업 중 투자대비 사업효과가 미진하다고 판단되는 일부 사업에 대하여 지난 연말 행정감사 기간 중에 이에 대해 지적하였을 뿐만아니라 예산심사시 그 예산의 일부를 삭감하는 등 의지를 밝힌 바 있습니다. 구청장은 이렇게 방대한 사업의 제반사항에 대하여 총괄적으로 분석하여 그 결과에 따라과감히 쇄신하시기를 기대를 합니다. 다음은 아웃소싱 업무 중 규제단속 업무에 대하여 질문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본의원은 위탁업체와 계약시 많은 첨부서류와 계약조건이 있어야 하는 것으로 알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본의원이 기대하는 만큼 충분한 계약은 이루어지지 않고 있는 것 같아 심히 유감스럽습니다. 일반적으로 시설물 유지관리, 행정정보화, 학술용역 등에 대한 아웃소싱은 기술용역 계약일반 조건 또는 용역수행 예정표 등에 대한 내용과 예산회계법 등에 따라 계약처리를 하면 커다란 문제는 없을 것으로 본의원은 생각을 합니다. 아웃소싱 업무 중 규제단속 업무는 그렇지 않다고 본의원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규제단속 업무는 말 그대로 우리 주민들에게 어떤 행위를 해라, 하지 말라 하는 공권력을 수행하는 업무인 것입니다. 이러한 업무는 일반적인 직업공무원이 수행하여도 주민과 마찰이 생기는 것은 불가피한 사실일 것입니다. 그러나 직업 공무원은 그 마찰에 있어서 기본적인 소양과 자세를 잃지 않으려 상당한 노력을 기울여서 그 마찰을 최소화 할 것으로 본의원은 생각을 합니다. 그러나 용역업체의 경우는 어떠하다고 봅니까? 물론 대다수의 용역업체 직원들은 매우 성실하고 그 임무를 훌륭히 수행하고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하지만 본의원에게 들리는 주민의 소리는 안타깝게도 그러하지 않은 경우가 있기에 이 자리에서 질문을 드리는 바입니다. 본의원이 알기에는 얼마 전에 이러한 규제단속 업체의 직원과 우리 사랑하는 구민 한 주민이 서로 다투어 다쳤다고 주장하는 등 매우 불행하게도 불미스러운 일이 발생됐습니다. 아직도 그 불미스러운 일이 해결되지 않고 있다고 하는데 이러한 사항이 발생한 사실에 대하여 우리 강남주민을 사랑하는 구청장님의 느낌은 어떠한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이 자리에서 본의원은 구청장님께 묻겠습니다. 이런 규제단속 업무의 업체에 대해서 특별히 지도점검을 실시하고 직원들의 특별 소양교육을 실시할 용의는 없는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아울러 이러한 규제 단속업무의 중요성을 감안하여 이러한 사태가 다시는 재발하지 않도록 역 인센티브 제도 등을 도입할 의향은 없는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또한 이러한 일들이 다시는 발생하지 않도록 하기 위하여 규제단속업의 아웃소싱계약에 있어 그 직원채용 등 제반사항에 대하여 특수계약조건을 만들어 엄격히 제한할 의향은 없는지 이에 대한 근본적인 해결책을 제시하여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다음은 강남구인터넷교육방송에 관한 사항입니다. 지난 겨울방학동안 학생들의 온라인 중고등교육사이트 방문자수가 1월 1일평균 순방문자수가 무려 31만8,000여명을 기록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인터넷순위사이트 랭키닷컴에 의하면 온라인 중고등교육 전문분야인 EBS수능강의가 시작된 이후에 최대의 점유율인 18. 3%를 차지하면서 1위를 기록한 것으로 조사되었습니다. 그러나 유감스럽게도 우리 강남구청은 이투스, 티치미, 비타에듀 등 많은 유사사이트와 함께 중위권 다툼을 벌이고 있는 것으로 조사되었습니다. 이에 대한 본의원의 생각은 여러 가지로 생각을 해 본 바 있습니다. 우선 희망차게 출발한 우리 강남구청의 교육사이트가 수많은 다른 유사사이트 중의 일부라는 사실입니다. 하지만 후발주자임에도 불구하고 중위권을 유지하고 있다는 사실은 다행스럽기도 합니다. 그래서 이 자리에서 본의원이 구청장에게 제안하고 싶은 사실은 본 사이트를 더욱 홍보하는 등의 외적요인을 더욱 강화하고 다른 사이트와 차별에 대한 전략교육수준의 질적강화 등내적요인에 더욱 힘쓰라는 것입니다. 이렇게 내외적으로 더욱 향상시켜 운영을 하면 점유율이 1위에 올라가 우리 주민들의 혈세가 더욱 보람차게 사용되기를 기대를 합니다. 그러나 다른 한편으로는 일정기간동안 더욱 최선을 다하여 본 사이트를 운영을 하다가 더 이상 발전이 없다고 판단될 경우에는 과감히 시장원리원칙에 따라 다른 전문교육업체에 그 임무를 맡기고 인터넷방송의 운영에 눈을 과감히 다른 곳으로 돌리시기를 기대를 합니다. 본의원이 이 자리에서 말한 인터넷방송교육은 미래에 불과한 것입니다. 지금 인터넷교육 방송 운영이 잘못되고 있다는 것도 아닙니다. 이 자리에서 본의원이 말하고 싶은 사실은 우리 구의 제반사업에 대한 사항일 것입니다. 구청의 많은 사업은 그 사업의 시작이 제일 멋있고 호화롭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나 그 중간과정과 결과가 출발보다는 멋있게 끝나는 경우는 매우 드물다고 생각을 합니다. 뿐만 아니라 그 사업의 종료 그 임무를 다했다고 평가하고 스스로 사업을 끝내는 유종의 미를 보여 주는 경우는 더욱 보지 못하였다고 봅니다. 앞으로 구청장께서는 이러한 본의원의 뜻을 잘 받아들여 그 시작에서 예상한 만큼 결과가 나오지 않는 사업에 대해서는 스스로 사업을 종료하는 과감한 결단을 내리시기를 기대합니다. 다음은 존경하는 구청장님께 한말씀 드리고자 합니다. 사람은 어떤 질문을 받았을 때 자기생각을 말하기보다는 상대방이 듣고 싶어하는 대답을 하는 경향이 많다고 본의원은 생각을 합니다. 더욱이 구청장과 같이 카리스마가 넘치는 리더의 경우에는 부하직원의 답은 더욱 그러하리라 생각을 합니다. 이는 부하직원이 예의가 바르기 때문만은 아닐 것이라 생각을 또 합니다. 또한 코드가 맞아서도 아닐 것이라 여겨집니다. 구청장님께서는 이러한 뜻을 깊게 새기시어 구청장과 다른 생각을 포용하는 문제에 대해 다시 한번 생각하시기를 기대를 하겠습니다. 끝으로 우리 강남구인터넷방송에 종사하는 분들과 강남구정의 발전을 위해 애쓰시는 모든 분들의 노고에 경의를 표하면서 구정질문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양승미의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다섯 분의 대구정에 관한 질문을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구정질문을 위해 여러 날 동안 자료수집과 준비 등으로 노고를 아끼지 않으신 동료의원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다시 한번 구정질문에 대한 집행부의 솔직하고 명확한 답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러면 부구청장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이재창 의장님, 성백열 부의장님 그리고 의원 여러분! 의정활동에 열정을 다하시는 의원 여러분께 경의를 표하면서 감사의 말씀드립니다. 오늘 구정질문은 행정보사위원회 소속 김치열의원을 비롯해서 서영원의원, 이석주의원, 박춘호의원, 양승미의원 등 다섯분이 질문을 하셨습니다. 질문순서에 따라서 정책적인 문제와 또 구정원칙에 관련된 부분은 부구청장이 직접 답변드리고 보다 구체적이고 세부적인 답변을 필요로 하는 사항 그리고 답변과정에서 누락된 부분이라든지 또 답변내용이 미흡한 부분들이 있으면 이 부분에 대해서는 소관 국장이 소상히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김치열의원께서는 강남구 역차별에 대한 대응방안과 조세부담 경감방안 및 대책 그리고 재정의 효율적 운영방안 등에 대해서 질문을 하셨습니다. 상당히 심도 있고 또 피부에 와 닿는 그런 조사연구결과로 생각이 되고 또 다각적인 대안검토까지도 해 주신데 대해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질문하신 사항 중에서 강남구 역차별과 관련된 문제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이제 21세기는 세계화, 정보화, 지방화의 시대라고 얘기합니다. 이러한 지방화의 시대 또 세계화의 시대에서는 도시경쟁력이 국가경쟁력을 좌우하는 그런 시대가 됐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이제는 국가간의 경쟁이 아니고 지방간의 경쟁, 도시간의 경쟁 그리고 민간간의 경쟁이라고 얘기할 수 있습니다. 이것은 도시가 인력과 정보 그리고 자본과 금융이 집중돼 있는 그러한 중추적인 콘트럴센터 역할을 하기 때문에 이러한 경쟁력이 매우 중요하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것은 지방자치에 의해서 좌우된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작년에 중국이 9. 7%의 성장 또 인도가 6. 2%의 성장을 했습니다마는 이것은 예를 들어서 중국 같은 경우는 9. 7%의 성장이라고 하는 것이 중국을 이끌어나가고 있는 80개 도시에서 이루어지는 것이지 중앙정부에 의한 그런 직접적인 그런 성장의 동력이라고 말할 수는 없다고 학자들이 분석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나라의 경우 이제 소득이 1만4,000불이 됐습니다마는 이것이 2만불, 3만불로 가기 위해서는 결국은 산업구조의 고도화와 지방자치가 어떻게 되냐에 대해 달려있다고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그러기 때문에 지방자치가 더욱 더 중요하다고 생각이 되고 그러나 우리나라의 경우는 지방자치가 아시다시피 95년도에 시작이 됐습니다. 일본 같은 경우는 도도후켄이 46년도 또 시정촌이 47년도 일제시대 때 했습니다마는 거기에 비한다면 일천한 역사를 가지고 있고 마침 금년이 한국에 지방자치가 도입된 지 10년이 되기 때문에 이제 지방자치를 어떻게 살려나가야 하는 것이 국가의 경쟁력과 직결돼 있고 우리가 선진국으로 가는 지름길에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우리구는 지난 95년에 지방자치가 시작되면서부터 지방화를 실현하기 위해서 정보화 사업등 많은 분야에서 시범사업들을 성공적으로 추진해 왔고 또 경쟁력을 지속적으로 높이기 위해서 미래지향적인 정책사업들을 본격 추진하고 있는 과정에 있습니다. 세계 50여개국에서 1,700여명이 벤치마킹해 갈 정도로 앞서 있는 정보화 분야는 올해를 모바일행정시스템과 TV전자정부 구축을 목표로 해서 훨씬 편리하고 신속한 유비쿼터스 강남을 만들어가고 있습니다. 또한 신교통 모노레일을 건설해서 강남의 교통체계를 혁신할 계획으로 관련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또 아까 김의원께서 재건축사업과 관련해서 예시를 하신 대모산에서 한강까지의 녹지축 조성 이런 것도 지금 체계적으로 추진해서 푸른도시를 꾸며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러한 미래지향적인 사업들을 포함해서 구정의 주요정책사업들이 대부분 재원부담문제는 제외됩니다마는 법적근거에서부터 절차적인 문제에 이르기까지 상당수 그 권한이 현재 우리 이러한 행정체계에서는 중앙정부에 의해서 좌우되기 때문에 사업추진의 애로요인으로 작용하고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그러다보니까 심지어는 강남구가 앞서나가고 정부정책이 뒤따라가거나 또는 제도 자체가 뒷받침하지 못하는 그런 경우도 종종 있습니다. 우리구는 그 동안 정책의 실현과 원활한 사업추진을 위해서 관련부처 또 관련기관에 이러한 사항들을 사전에 보고하거나 또 협의를 하거나 해서 협조를 구하고 있고 그 방법으로는 전문가를 통한 심도 있는 연구와 대안마련의 제시 그리고 국민여론 또 주민여론수렴을 통해서 관련정책이나 사업의 타당성을 체계적으로 설명하고 이것을 설득해 나가고 있습니다. 아까 예를 들어 주신 친환경 탑상형 아파트라든가 종합부동산세 관련 또 재산세 관련 문제등이 그런 예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물론 그 중에서는 성공하고 있는 것도 있고 또 정부가 이를 받아들이지 않는 것도 있습니다. 기본적으로는 이러한 노력에도 불구하고 강남구정과 정부의 정책이 그 목표나 방향에 있어서 반드시 일치할 수만은 없는 것입니다. 예컨대 정부가 국토계획이나 지역계획을 수립하고 조장하는데 있어서는 지역간 불균형 해소 목표라고 하는 것을 정부로서는 간과할 수 없는 것이고 또 사회개혁을 다루는데 있어서도 계층간 불균형 해소 목표에 비중을 두지 않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다만 예컨대 불균형 해소문제라고 할 적에 여기에 대한 접근방식에 있어서 이것이 단순불균형 해소냐 또는 상향불균형 해소냐 하는 방식이 고려될 수 있고 또 그것이 시계라고 하는 측면에서 볼 적에 단기간에 보는 것이냐 또는 중장기에 걸쳐서 보는 것이냐에 따라서 달라질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 중요한 것은 문제의 원인이 어디 있는지 그 시각에 따라서 접근방식이나 정책의 내용에 다소 차이가 있을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리고 정부정책이라고 하는 것이 어떤 일관성이나 통일성만을 가지고 있는 것이 아니고 예를 들어서 공간을 다루는 정부의 계획에 있어서는 소위 국가라고 하는 전 국토의 측면 그리고 지방의 측면 또 지역의 측면 다시 얘기하면 네이션과 로컬과 리전이라고 하는 세 가지 측면 복합적인 것을 목표로 하고 있는 특성이 있고 그러기 때문에 강남구의 그런 주민의 권익과 반드시 일치되는 방향으로 가는 것은 아닙니다. 그래서 어떤 측면에서 본다면 이러한 중앙정부와 우리 강남구정의 정책에 그런 편차의 문제는 꼭 반드시 정부가 강남구라고 하는 것을 특정해서 역차별한다 이렇게 말하기도 어려운 측면도 사실 있습니다. 그리고 소위 부동산정책 등과 관련해 가지고 소위 언론에 보도된 강남이라고 하는 것은 꼭 강남구만을 지칭하는 것은 아닙니다. 예를 들어서 상대적으로 부동산가격이 많이 올라가는 그런 현상의 측면에서 볼 적에 서초라든가 또 송파를 포함하는 그런 다소의 광역적인 의미의 강남이라는 뜻으로 쓰이고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그러나 현실적으로는 여러 가지 문제가 우리에게 부닥치고 있습니다. 부동산정책에 미루어 볼 것 같으면 정부에서는 국민의 주거생활안정과 수요공급 또 가격안정 등을 정책의 최우선 목표로 하고 있기 때문에 부동산가격이 급등할 경우에 발생되는 문제점을 해결하고자 각종 규제정책을 시행하고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대표적으로 재작년에 12. 9 부동산종합대책 같은 것이 대표적인 사례이고 이것을 근간으로해서 부동산시장에 불안정요인이 있을 때마다 예를 들어서 개발이익환수제도라든지 이런 새로운 제도라든지 또는 재건축의 규제문제 이런 것을 정부가 계속 들고 나오고 있는 것도 사실입니다. 다만 이것은 정부가 주택정책의 목표를 주택경기가 국민경제에 미치는 순기능과 역기능이라고 하는 두 가지 측면에 보고 정책비중을 두기 때문에 또 경우에 따라서는 정부가 이런 주택경기 문제를 가지고 정책의 수단으로 활용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우리가 이 시점에서 다시 한번 볼 적에 부동산가격이라고 하는 것은 안정적으로 올라가는 상승하는 것이 바람직한 것입니다. 이것이 예를 들어 급격하게 떨어진 경우는 일본이 10년의 장기불황을 겪었던 그런 경기침체의 요인이 되는 것이고 또 이것이 급격하게 상승하는 경우에는 서민들의 주택마련에 대한어려움과 또 이것이 간접적으로 인프라에 영향을 줄 수도 있고 또 계층간에 또 소득간에 불균형 문제를 야기할 수도 있는 것입니다. 또 경우에 따라서는 정부가 건축경기라고 하는 것은 인프라 유발효과가 상대적으로 적으면서도 또 고용효과가 크기 때문에 경기가 극히 침체됐을 때는 뉴딜정책을 포함해서 이런 주택경기문제도 하나의 정책수단으로 활용하고 있는 것입니다. 어제 이 자리에서 구청장님께서 언급을 하셨습니다마는 그러나 정부의 이런 각종 부동산규제 대책 속에서도 우리 강남구의 공동주택은 현상만을 가지고 볼 적에 90년대초에 아파트 평당가격이 은평구와 비슷한 수준이었습니다. 그런데 97년, 98년도에 이것이 한 두 배 정도 간격으로 벌어졌고 현재는 한 3배가량 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작년도에 보니까 은평구가 평당 701만원, 강남구는 2,090만원정도 봤습니다. 그런데 이것을 보는 시각에 따라서 일부 정부나 또는 언론에서 이것이 마치 부동산투기에서 야기된양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마는 그러나 이것은 그렇지 않다고 저희는 보고 있는 것입니다. 그 동안에 이 강남구가 더욱 더 살기 좋은 지역으로 우리가 모든 노력을 기울여서 개발을 해 왔고 정비를 해 왔고 또 이것은 강남이라고 하는 지역적 비교우위가 있기 때문에 이러한 결과가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리고 이것은 선진국의 경우에도 지역적인 비교우위라고 하는 것은 소득이 높아짐에 따라서 평균적인 수준보다 더 격차가 벌어진다고 하는 것은 사실입니다. 그러나 강남의 이러한 부동산가격문제가 사실은 정부가 보기에는 부동산가격이 중심이 있다고 보기 때문에 항상 정부로서는 관심의 대상이 될 수밖에 없는 것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이러한 이유로 해서 정부는 올해 들어서 재건축시장을 중심으로 해서 부동산가격이 움직이는 등의 징후가 보이자 바로 재건축개발이익환수제라든지 아까 언급하신 층고제한 문제 또 친환경 타워형 아파트 재건축 불허 등을 골자로 하는 그런 안정대책을 내놓았습니다마는 이것이 우리 구민의 입장에서 볼 때는 1가구 1주택 소유자라고 하는 그런 측면에서 정부정책이 주민들의 바람과 배치되는 경우가 생기게 된 것입니다. 우리 강남구의 입장에서는 우리 강남구의 중산층 주택수요를 충족시킬 수 있는 그런 신규물량은 결국은 재건축을 통한 공급 밖에는 다른 제안이 현실적으로 없다고 보고 있고 또한 이것이 부동산시장 안정에 효과적이라고 하는 그런 판단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 동안 정부를 설득하기 위해서 다각적인 노력을 기울여 왔습니다. 또 재산세부과 등과 관련된 정부의 부동산정책에 대해서도 우리가 많은 정부를 설득하기 위한 노력을 여러분도 아시다시피 다 기울여 왔습니다. 그런데 정부의 현재 부동산정책은 대체적으로 그 기본방향에 있어서는 선진국형으로 지금바꿔가고 있는 그런 과정에 있습니다. 즉 아시다시피 보유세는 높이고 거래세는 낮추는 방향으로 추진되고 있는 것입니다. 이에 대해서 지난해에 우리 구에서는 보유세 부담이 일시에 과중하게 되면 결국은 국민의 조세저항에 직면할 가능성이 크기 때문에 한꺼번에 이 보유세 부담을 늘릴 것이 아니라 적정수준에 이를 때까지 연차계획에 따라서 점진적으로 인상하여 주도록 정부에 수많은 건의를해 왔습니다. 그리고 이 문제에 있어서는 정부의 정책의 기본방향은 같지만 그러나 정책의 시계정리 목표라든가 방법에 있어서는 강남과 다르기 때문에 많은 노력을 해 왔던 것이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강남구의 의도가 충분히 반영되지 못했습니다. 다만 우리가 예를 들어서 큰 폭의 재산세부과 그래서 금년도에 종부세를 정부가 도입했습니다마는 전체적으로 재산세의 증액이 50%를 넘지 못하는 그런 상한제를 둔다든가 이러한 소득은 있었다고 자부를 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우리구는 정부의 정책이나 목표가 우리 구민의 권익과 다를 경우에 이것을 논리적으로 대응해 나가도록 하고 특히 관련 전문가들의 체계적인 연구와 현실적인 대안제시 등을 통해서 적극적인 대응노력을 기울여 나가겠다는 말씀을 강조해서 드립니다. 다음으로 서영원의원께서 아파트 등 공동주택 공동시설물정비지원계획과 개포택지개발지구 내의 지구단위계획, 양재IC에서 수서IC까지의 도로형태 등에 대해서 질문을 주셨습니다. 많은 주민들의 공동이익과 관련된 사항이고 또 우리구의 당면과제이기도 하기 때문에 이에 대해서 깊은 관심을 가져준데 있어서 경위와 감사의 말씀드립니다. 질문하신 내용중에서 아파트 등 공동주택 공동시설물정비지원계획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시다시피 아파트 등 공동주택 공동시설물정비지원계획은 재작년 11월 30일 주택법이 개정됐고 이에 따라서 우리구는 공동주택의 정비관리 업무에 필요한 비용의 일부를 지원할 수 있는 조례를 작년에 구의회 승인을 거쳐서 12월 30일자로 제정 공포를 한 바 있습니다. 지원대상은 관내 20세대이상 공동주택 약 183개 단지이고 연간 지원규모는 현재는 조례상자치구세의 3% 범위내에 금년도 예산에 52억이 잡혀있습니다마는 이렇게 지원토록 돼 있습니다마는 이것은 시범운영기간을 거쳐서 조례를 개정하면 물론 증액해 나갈 수가 있습니다. 당초 예산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해서 재건축 추진중인 공동주택이 제외돼 있었습니다마는 실무적인 지침 시달과정에서 이것도 지난번에 22개 단지가 지원대상에 포함되도록 바꿨습니다. 이것은 물론 각 아파트별로 지원 신청된 시설물에 대해서 공동주택심의위원회에서 물론 정밀하게 심의해서 결정을 하게 될 것입니다. 또 실제 지원시설에 대해서는 심의위원회의 전문가가 사례별로 판단하고 다만 이 재원이 공동주택 주민이 낸 세금 뿐만 아니라 단독주택이라든가 사업용 건물을 가지고 있는 분들로 낸 세금 즉 일반주민들의 세금으로 지원되는 재원이기 때문에 시설보수가 된 이후에는 그래도 어느 정도 일정기간은 이것을 사용해야 되지 않겠나 이런 판단을 해 봅니다. 물론 심의위원회에서 심의할 사항이 되겠습니다마는 그러나 안전문제와 관련되는 공용시설물 또 재해시설 또 CCTV와 같은 방범시설 또 안전점검 이런 것은 재건축 시기와 관련 없이 우선적으로 지원된다고 하는 점을 말씀드립니다. 다음으로 이석주의원께서 지구단위계획 재정비와 CM에 대해서 질문을 하셨습니다. 역시 이석주의원님께서는 건축과 또 도시계획에 대해서 공무원 실무경험이 많으시기 때문에 아마 이러한 업무에 대해서 상당히 소상히 알고 계시고 또 구정의 중요한 정책과제에 대해서 질문해 주셨습니다. 감사드립니다. 잘 아시다시피 지구단위계획은 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에 근거해서 토지 이용을 합리화하고 그 기능을 증진시키며 미관을 개선하고 양호한 환경을 확보함과 동시에 당해 지역을 체계적 계획적으로 관리하기 위해서 수립하는 계획입니다. 물론 5년마다 재정비하고 있습니다마는 우리 구에서도 지구단위계획 구역을 도시환경의 질 향상에 의한 품격 있는 도시 조성과 미래수요에 대응하는 도시기능 확충을 실현하기 위해서 지속가능하고 또 친환경적인 지구단위계획을 수립해서 체계적으로 시행을 해 나가고 있는 과정에 있습니다. 우리 구에서 지구단위계획 구역이 지정돼 있는 지역은 테헤란로 제2지구를 포함해서 12개 구역이고 이중에 10개 구역이 재정비 시기가 이제 도래했기 때문에 지난해부터 2007년까지 이것을 단계적으로 완료할 예정입니다. 현재 신규로 지구단위계획 구역으로 지정코자 추진하고 있는 지역은 개포택지개발지구 내단독주택지인 도곡동 410번지 일대 또 467번지 일대, 개포동 169번지 일대, 일원동 619번지 일대 등 4개 지역 약 125만㎡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이것은 금년말까지 완료할 예정입니다. 지구단위계획변경과 관련해서 민원 중에서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는 것이 공동개발 해제와 탑상형 완화 등입니다. 그런데 공동개발을 추진하는 것은 다 아시다시피 대지의 규모와 형태를 재조정하는 계획으로써 가로변의 개발규모 격차 해소를 통해서 가로경관을 개선하고 자투리와 부정형 대지의 문제를 해결하면서 간선도로변에 대지 차량출입문제 또 공공통로 및 공개공지 확보 등 대지 조건과 도시공간의 부정합 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는 이런 장점이 있습니다. 물론 반면에 사유재산권에 대한 억제라고 하는 단점도 있습니다. 그런데 주민들 입장에서 보면 후자 쪽에 비중을 둬서 적지 않은 불만요인이라고 하는 현실적인 문제가 대두되고 있습니다. 또 이것을 빈번하게 변경하는 경우에는 지구단위계획의 본래 목적이나 의도를 실현하기 어려운 문제 등이 있습니다. 상당히 복합적인 문제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전문가로 하여금 지역별로 탄력 있게 공공의 이익과 사유재산보호가 적절히 조화될 수 있는 방향으로 아주 심도 있게 검토해서 반영이 이루어지도록 하고 그리고 이 지구단위계획안에 대해서는 반드시 주민설명회와 공청회 등을 거쳐서 주민의견이 적극적으로 수렴되고 반영되도록 하겠다고 하는 말씀을 드립니다. 다음으로 박춘호의원께서는 삼성2동 공영주차장 건립과 노인복지정책 등에 대해서 질문하셨습니다. 질문사항 중에서 노인복지정책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우리나라에서는 인구문제 인구정책과 관련해서 두 가지 큰 문제를 안고 있는 것은 여러분들이 다 주지하시는 사실입니다. 바로 저출산 문제와 노인인구의 급증문제가 그건데 뭐엊그제도 신문에 났습니다마는 이 저출산 문제는 앞으로의 지속적인 성장을 위한 큰 걸림돌이 될 수 있을 것으로 이렇게 문제로 지적이 되고 있습니다. 재작년에 우리나라의 통합인구증가율이 1. 19%입니다. 그러나 이것이 앞으로 지속적인 성장을 위해서는 적어도 통합인구증가율이 2. 1% 정도는 돼야 된다고 하는 것이 전문가들의 분석입니다. 그런데 이 노인복지정책은 이러한 저출산 문제와 맞물리면서 급속한 고령화 사회 진입이 예견되고 있는 그런 큰 사회문제로 대두되고 있습니다. 우리나라의 65세이상 노인인구비율은 2003년 8. 3%로써 OECD국가중 가장 낮은 수준인데 문제는 이 고령화속도가 선진국보다도 매우 빠른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아까 저출산 문제도 현재 기준에서 볼 적에 OECD국가에서 가장 출산율이 낮습니다. 또 고령화의 속도도 OECD국가 중에서 가장 빠른 속도로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통계청 장기 인구추세에 따르면 2019년에 14%, 2026년에 20%로 급격히 증가할 전망으로 있습니다. 우리가 노인인구가 7%가 됐을 적에 고령화 사회라고 얘기하고 14%라 하면 고령사회 또 20%라 하면 보통 초고령사회라는 용어를 쓰고 있습니다마는 미국의 경우에 보니까 이 고령화사회에서 고령사회로 넘어가는데 71년이 걸렸습니다. 그런데 우리나라는 2000년을 기준으로 볼 적에 약 19년 정도가 소요되는 것으로 예측이 되고 있습니다. 이와 같이 고령화 속도가 매우 급속한 이유는 사망률의 하락과 평균수명의 연장 그리고 앞서 제가 언급해 드린 출산율의 저하 등이 주요원인으로 분석이 되고 있고 선진국의 경우에 경험에 비추어 볼 적에 저출산, 고령화 추세는 경제발전에 따라서 물론 불가피한 현상입니다마는 이것이 경제성장 둔화와 노인인구 부양과 관련된 세대간 갈등문제 이런 경제 사회적 문제를 야기하기 때문에 정책적 비중이 매우 높은 그런 과제라고 생각이 됩니다. 우리가 일반적으로 노인문제는 우선 질병으로부터의 보호와 건강에 관한 문제 또 경제적인 어려움의 문제 또 사회적인 소외감의 문제 그리고 여가의 활용 등 이러한 여러 가지 문제와 관련이 있기 때문에 말하자면 종합대책으로 추진되는 그런 정책과제라고 생각을 할 수가 있습니다. 정부에서도 이러한 문제인식에 따라서 2004년부터 2008년까지 총 7조원 규모의 예산을 확보를 해서 투입하는 것으로 계획을 하고 있고 노인복지에 있어서 질적인 것은 물론 양적인 그런 확장을 해야 되기 때문에 이러한 중기실버플랜을 수립해 놓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우리 구의 노인인구도 작년말에 기준으로 5. 6%에서 5년 후인 2010년에는 8. 5% 그리고 2014년에는 전체인구의 10%를 넘어갈 것으로 이렇게 예상을 하고 있기 때문에 이 노인복지사업이 향후 매우 중대한 과제라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이에 대비해서 우리 구에서는 재작년 11월에 보건복지기본계획을 수립을 했고 중요한 정책방향은 수요자 중심의 체계적인 노인복지정책을 수립해서 추진코자 하는 것입니다. 몇 가지를 말씀을 드리면 금년 3월 15일 여러 의원님께서도 전부 참석을 하셨습니다마는 강남구노인복지관을 개원을 했고 바로 어제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노인들에게 필요한 여가프로그램과 재가복지사업으로 치매환자를 3개월 동안 보호할 수 있는 단기보호소 그리고 낮시간 동안을 보호해 주는 주간보호소를 운용을 하고 있고 물론 이것은 시설공간의 협소 때문에 한 40명밖에 수용을 못하고 있습니다. 또 중풍, 치매노인 및 일반저소득층 노인 재가보호를 위한 사업으로써 치매, 중풍 노인주간보호소 2개소와 또 일반저소득 노인주간보호소 2개소 등 총 4개소를 운영해서 하루에70~80명, 최대 85명까지 이 수요를 충족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올해 논현1동 소재 논골경로당 150여평의 부지에도 연건평 500평 규모의 노인복지관을 건립해서 논현동과 압구정 또 청담동 일대의 노인들을 위한 여가프로그램과 치매, 중풍환자를 보호할 수 있는 주단기 보호소를 운영할 계획입니다. 다만 우리한테 미흡한 부분이 다른 24개 자치구는 서울시가 예산을 전액 지원해서 노인종합복지관을 모두 설치를 해 주었습니다. 그런데 우리구의 경우에는 재정자립도 등을 이유로 해서 그 동안에 서울시로부터 전혀 지원을 못 받고 그래서 노인종합복지회관이 현재까지는 없습니다. 작년에도 이 문제에 대해서 여러 의원께서 지적을 해 주시고 지원을 해 주신 덕분에 금년에 우리구의 자체적인 사업으로써 삼성2동 청사부지 400평에 연건평 1,600평의 대규모 노인종합복지회관을 신축해서 앞으로 다양한 그런 프로그램을 실시함으로써 어르신들이 자기 개발을 통해서 정서함양을 도모하고 또 보람된 노후생활을 해나갈 수 있도록 수준높은 그런 프로그램을 운영을 할 계획입니다. 그리고 현재는 단순한 여가활용의 그런 공간으로 이용되고 있는 이 경로당도 앞으로 노인종합복지회관이 완성이 되면 예를 들어서 아웃비치프로그램이라든가 이런 다양한 프로그램을 통해서 경로당의 운영도 활성화될 수 있도록 이것을 연계해서 할 계획을 갖고 있다는 점을 말씀드립니다. 다만 작년에는 제가 여기서 답변드릴 적에는 노인종합복지회관을 적어도 2,200평에서 2,500평 규모로 상당히 큰 규모로 구상을 했었습니다마는 부지확보가 여의치 못해 가지고 한 1,600평 정도로 축소 계획되고 있다는 점에 대해서 양해의 말씀을 드립니다. 현재 24개 구의 노인종합복지회관을 보면 작은 규모는 700평에서부터 지금 마포가 비교적큽니다마는 한 1,600평정도, 그러니까 우리가 1,600평이라 하더라도 물론 우리 수요인구에 비해서는 미흡한 수준입니다마는 규모로서는 타 자치구에 비해서 상당히 큰 규모에 속한다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노인들의 여가를 즐길 수 있는 경로당 운영프로그램에 대해서도 이것을 한 단계 업그레이드해서 운영할 수 있도록 해서 사회복지법인 영산과 경기민요보존회 등에 1년간 위탁운영을 한 결과 상당히 체계적이고 또 종합적으로 잘 관리되고 있다는 그런 평가를 하고 있습니다. 최근에 노인복지를 통합해서 운영하는 복합타운, 전문요양시설 양로원 및 주거복지시설, 노인병원 등이 각광을 받고 있는 추세에 있습니다. 그런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이러한 사업을 우리 구에서 물론 할 수도 있고 민간이 할 수도 있습니다마는 대체적으로 이것은 민간이 투자하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겠는가 하는 생각이 되고 물론 우리 구에서도 BTL사업, 최근 금년에 정부가 정책적으로 권장하고 있는 BTL 사업으로써 한 번 해서 민자유치하는 방안도 검토해 보겠습니다마는 민간자본이 이것을 투자를 희망할 경우에는 우리가 할 수 있는 여러 가지 적극적인 뒷받침 즉, 도시계획이라든가 이런 것을 적극적으로 지원할 계획으로 있다는 것을 말씀을 드립니다. 마지막으로 양승미의원께서 행정업무 아웃소싱과 인터넷 교육방송에 대해서 질문을 하셨습니다. 특히 행정업무 아웃소싱과 같은 이러한 주요한 정책 과제에 대해서 아주 큰 관심을 가져주시고 또 미흡한 부분에 대해서도 지적을 해 주셨습니다. 깊이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 행정업무의 아웃소싱은 능률성과 전문성 또 서비스 수준의 향상이 요구되는 업무에 대해서 이것을 전문민간에 맡겨서 수행하는 그러한 선진행정 방식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뭐 이것은 공공부문 뿐만 아니라 특히 민간부문에서 먼저 시작이 됐고 또 민간부문의 경우에는 상당히 활성화되어 있는 그런 사항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특히 일본과 같은 경우는 아예 민간기업에 이런 부분을 위탁해서 수행하고 있는 그런 전문 아웃소싱 회사가 굉장히 많습니다. 예를 들어서 주식회사 전산실, 주식회사 경리부라는 어떤 기업의 경리파트와 전산파트를 아예 맡아 가지고 하는 그런 회사들이 많습니다. 그리고 공공부문에 있어서 이 아웃소싱은 1980년대 이후에 특히 미국과, 1980년대가 아니라 1900년대 초입니다. 이후에 미국과 영국을 중심으로 해서 시작되어 가지고 현재는 대부분의 선진국에서 보편적으로 활용이 되고 있고 이를 통해서 비용의 절감과 행정서비스의 질적향상 또 부조리 예방 등 많은 효과를 얻고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미국과 같은 경우는 지금 상당수의 그런 도시에서 소방업무를 보험회사에 민간위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화재를 예방하고 또 불이 났을 적에 빨리 신속하게 끄는 것이 보험료가 적게 지급되기 때문에 보험회사에 소방업무를 위탁하고 있는 경우도 있고 또 심지어는 공권력의 대표적인 업무 즉, 경찰업무까지도 민간에 위탁하고 있는 경우도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대표적으로 미국의 원래 보안관 제도라고 하는 것은 경찰업무를 민간한테 위탁을 한 것입니다. 그리고 뉴질랜드 같은 경우도 70년대 중반에 IMF 위기를 겪으면서 예컨대 교통부의 8,000명 직원을 650명을 줄였습니다마는 이것은 국영기업의 이 민간불하와 더불어 아웃소싱에서 큰 부분을 차지했고 역시 1976년에 IMF 구제금융을 받던 영국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영국같은 경우는 빅헌드레드라고 하는 100대의 주요기업 중에서 정부기업 중에서 50개를 이러한 방식으로 민간에 불하하거나 또는 민간위탁 방식으로 위기를 넘긴 사례도 있다는 것을 우리가 교훈으로 알고 있습니다. 다만 아웃소싱과 관련돼서는 그 나라의 법체계가 어떠냐에 따라서 다릅니다, 물론. 아까 우리 양승미의원께서도 지적을 해 주셨습니다마는 소위 영미법계를 따르고 있는 나라에서는 행정의 업무 모든 업무, 행정행위라고 하는 것은 권력행위와 그 다음에 관리행위로 크게 나눠집니다마는 두 가지 업무를 어느 경우도 다 민간한테 위탁을 할 수 있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대륙법계의 계통의 국가에서는 원칙적으로 권력행위에 관한 업무는 민간위탁을 제한하고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물론 우리나라는 대륙법계를 따르고 있기 때문에 이런 점에서 현재 아웃소싱의 근거가 되는 법에서도 아까 지적하신 것처럼 상당부분이 제약을 많이 받고 있습니다. 그러나 종전에 이 권력업무는 일체 아웃소싱에서 제외되는 것이 지금은 그 행정행위라는 것이 권력행위와 관리행위로 딱 떨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그 내용에 있어서는 권력행위와 관리행위가 혼합되어 있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에 대해서도 일부 권력행위가 있는 부분에 대해서도 아웃소싱을 통해서 효율성이나 비용절감을 하고 있는 것이 지금 정부의, 권장하고 있는 것이 정부의 정책이기도 합니다. 2000년도 이후에 우리 구에서도 행정조직의 비대화를 억제하고 또 민간의 특수한 전문기술을 활용한다든지 또 행정사무의 효율성을 높이고 또 비용을 절감하기 위해서 아까 지적하신 것처럼 70개 업무를 지금 아웃소싱을 하고 있습니다. 아마 이것은 전국의 지방자치단체 중에서 가장 많은 숫자로 제가 기억을 하고 있습니다. 현재 서울시가 한 106개 업무를 지금 아웃소싱하고 있습니다마는 거기는 시설물 관리가 주종이기 때문에 실질적인 행정업무의 아웃소싱은 우리 강남구가 자치단체 중에서는 상당히 앞서가고 있다고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이렇게 추진한 업무의 성과를 단위별로 분석해 보면 이것은 2003년에 한양대 행정문제 연구소에 우리가 연구용역을 실시했던 사항입니다마는 예산은 최소 2%에서 최대 214%까지 절감된 것으로 나와있고 또 인력은 주요 단위업무별로 볼 적에 1명에서 9명까지의 감소효과를 가져왔고 이것이 IMF 이후에 진행된 공직사회의 구조조정에 대해서도 능동적으로 또 슬기롭게 대처하는데 기여했다고 평가가 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아시다시피 강남구의 행정업무는 다른 자치구에 비해서 적게는 2. 2배에서 한 3배 정도가 많습니다. 그러나 인력은 비슷한 인력을 운영하고 있기 때문에 이런 업무량의 폭증에 대비한 그런 부분에 있어서도 그것을 통해서 지속적인 수준 높은 서비스를 공급한다는 측면에서도 상당한 기여를 했다고 평가가 됩니다. 그리고 이러한 서비스 향상을 위한 복지시설에 대한 구민의 이용실적을 보면 23%에서 79% 까지 늘어나서 행정서비스가 공급자 중심에서 구민을 위한 실질적인 맟춤서비스로 전환하는 계기가 되었다고 생각이 됩니다. 또 업무추진 실적을 또 구체적으로 보면 55%에서 114% 정도 증가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아까 단속업무에 대한 그런 언급을 하셨습니다마는 무허가 건물 단속 등은 사실 공무원들이 어떤 면에서는 현장에서 기피하는 그런 업무이기도 합니다마는 이것을 아웃소싱 한 후에 244% 내지 299%로 그 실적이 증가 되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아웃소싱에 대해서는 우리 구로서는 이것을 연차적으로 가능한 부분부터 더 확대 추진해 나가는 것으로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다만 이 아웃소싱에 관한 것은 아웃소싱을 한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고 그것을 사후관리 하는 것이 아웃소싱을 안 했을 때보다 더 중요하다고 생각됩니다. 그래서 미국의 오하이오주 같은 데서는 이것을 위한 특별법을 가지고 있고 또 이 주에 아웃소싱평가관리국이라고 하는 독립된 기관을 부서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우리도 이런 점에 대해서 앞으로 아웃소싱 업체에 대한 철저한 관리와 또 평가를 통해서 우리가 목표로 하고 있는 서비스 수준의 향상이나 비용절감 등에 역효과가 나타나지 않도록 모든 최선을 다해 나갈 계획입니다. 그래서 아웃소싱 수탁업체에 대해서 2002년부터 주민만족도 평가제도를 운영해 가지고 우수업체에 대해서는 인센티브를 주고 있고 또 부진 수탁업체에 대해서는 패널티 등을 부여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 아웃소싱을 한 것이 불과 몇 년밖에 안됐기 때문에 이런 업무에 대한 지도감독과 평가과정에서 미흡한 부분이 있었던 것도 사실입니다. 즉, 업체의 지도점검이나 또는 실제의 현장에서의 품질확보문제 또 경미하기는 합니다마는 일부 계약내용의 위반 등에 대한 문제가 아직까지도 완전하게 개선되지 않았다고 판단되기 때문에 앞으로 이런 부분에 대해서 중점적으로 보완해 나가고 또 연 2회 정기적인 정밀평가를 실시해서 체계적인 관리를 해나갈 그런 계획으로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또 금년부터는 원가를 더욱 절감하기 위해서 소규모 위탁사업을 통합해서 하거나 또는 대형화를 통해서 관리비용을 줄이고 또 가장 적정한 비용으로 최대한의 효과를 거둘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원가계산을 반드시 실시하도록 이런 보완대책을 지금 시행을 하고 있고 또 수탁업체 선정의 투명성 확보와 우수한 수탁업체가 선정되도록 하기 위해서 공개경쟁입찰을 적극활용토록 할 계획입니다. 앞으로도 우리 강남구는 조직의 효율성을 높이고 작고 강한 지방정부를 만들기 위해서 아웃소싱을 확대해 나가고 이와 더불어서 수탁업체에 대한 관리방식을 체계화시키고 또 시스템화해서 고품질 행정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도록 틀을 합리적으로 운영 강화해 나갈 계획이라고 하는 것을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으로 다섯 분의 구정질문에 대해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신 데에 대해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부구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약 90분간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행정관리국장입니다. 행정관리국 소관 질문에 대한 답변을 의원님들의 질문 순서에 따라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김치열의원님께서 예산절감 방안과 기금운용을 어떻게 잘 할 것이냐 질문을 하셨습니다. 우리 회계의 일반적인 사항은 부구청장님께서 자세히 말씀드렸기 때문에 실무적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회계부서와 재정부서 관계 공무원들이 예산회계법, 지방재정법 등을 잘 숙지를 하고 또 절약기법을 총 동원해서 예산이 한푼도 낭비되지 않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금년도 일반회계 예산이 4,344억원 중에서 우리 예산절감 목표가 약 55억으로 이렇게 목표를 정해서 절감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기금운용에 있어서는 우리가 기금을 12가지를 갖고 있습니다. 이것은 기금운용관리 규정이 있기 때문에 이 규정이 허용하는 범위 내에서 가장 효율적으로 예치도 하고 해서 운용이 되도록 이렇게 노력을 하겠습니다. 다음 이석주의원께서 CM발주방식에 대해서 질문을 하셨습니다. 우리가 돌이켜 보면 큰 금액의 공사를 진행하는 도중에 걸핏하면 설계변경 또 여러 가지당초에 계약금액하고는 다르게 이런 문제가 발생을 하고 역삼청소년수련관을 우리가 지을 때부터 물가변동률에 따라서 또 다시 계약금액하고는 별도로 지급을 하는 경향, 법규에 물론 보장되어 있기 때문에 그런 것을 하다보니까 당초에 계약금액보다는 많은 공사경비가 지불이 되고 이런 것을 수행하다 보니까 뭐 의원님께서 많이 지적을 하고 있습니다. 아파트 시공비도 평당 400만원이면 되는데 우리 공사는 왜 600만원, 700만원이 드느냐 하는 지적도 하시고 그래서 이것을 고쳐봐야 되겠다 해서 CM발주방식을 채택하게 됐습니다. 이방식은 잘 아시다시피 우리나라에 CM등록 회사가 약 140개 또 종합적인 감리 자격이 있으면 CM공사 발주에 참여할 수가 있습니다. 처음에 우리가 이 CM사를 선정할 때 수 많은 실력 있는 CM회사가 참여를 하게 됩니다. 참여를 해서 5개를 그 중에서 가장 우수한 업체를 선정을 하고 또 다시 3개 CM사를 선정해 가지고 거기서 설계부터 시공, 감리까지 전부 책임을 지고 공사를 수행하기 때문에 잦은 설계변경 또 물가변동에 따른 과다 사업비 지출 이런 것을 방지하게 됩니다. 그 예로 우리 대치3동을 지금 진행을 했습니다. 결과를 분석해 보면 예산도 약 18억정도 예산이 절감됐고 그 공사진행이 그렇게 순조로울 수가 없습니다. 이런 면에서 아주 좋은 방안으로 이렇게 보고 있는데 아주 전문적인 지식을 갖고 계신 이석주의원께서 또 잘못된, 지적을 하시고 있습니다. 그런데 앞으로 우리는 당분간 이 방법을 해서 시공을 할 요량으로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석주의원께서 우리가 진행하는 이 방법이 잘못된 부분을 좀 지적을 해서 같이 개선하고 추진하는데 참여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참고적으로 우리가 지금 CM발주현황은 대치3동, 역삼1동 문화복지회관이고 대치3동 할 때는 9개사가 참여를 했고 역삼1동 모집 시에는 3개사가 참여를 했습니다. 용역비는 대치3동이 7억8,600만원, 역삼1동이 9억3,000만원 이래서 총 공사비의 각각 5. 2%, 5. 8%에 대한 용역비를 지불했습니다. 양승미의원께서 아웃소싱에 대한 질문을 하셨습니다. 이 아웃소싱은 예산과 인력을 절약하면서 효과를 배가할 수 있는 이런 좋은 목적을 갖고 있습니다. 그런데 예산과 인력이 조금 더 들더라도 우리 공무원의 힘으로써는 도저히 수행할 수 없는 이런 업무를 전문가 집단에게 아웃소싱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양승미의원께서 우리 강남구의 아웃소싱사업에 대한 70여가지 약 300억원에 들어가는 예산 이런 문제에 대해서는 뭐 조사가 정확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앞으로 이제 우리는 그 동안에 효과를 위한 목표에만 이렇게 치중을 했기 때문에 이제 실질적인 이것이 잘 운영되고 있는지 그야말로 인력과 경비가 절약되고 있는지 이런 문제를 우리가 총액 인건비 제도가 되면 여기에 특별한 부서를 하나 만들겠습니다. 부서가 안 되면 팀이라도 만들어서 원가계산은 과연 잘 되었는지 우리가 바라는 기대효과가 있는지, 공무원이 수행할 때보다 그 효과가 배가되고 있는지 이런 문제를 검토하도록 이렇게 하겠습니다. 그리고 인터넷방송 수능방송에 대해서는 우리 구로서는 의원님들도 같은 생각이리라. 자세히 인터넷방송을 들여다 보시면 아주 이렇게 성공적일 줄은 우리도 몰랐습니다. 그리고 금년부터는 강좌 수도 늘리고 또 더 훌륭한 강사님들을 모시고 과외하는 대상만 한게 아니고 전 고등학교 과정을 강의를 하기 때문에 여기 접속하는 학생들의 수가 아주 폭발적으로 늘어나고 있습니다. 이 사업은 당분간 대학입시제도가 바뀌지 않는 이상 우리 강남구에서 수행하고 있는 소위말하는 족집게 인터넷방송은 아주 인기가 있을 것으로 이렇게 봐집니다. 단지, 아쉬운 것은 그야말로 대학입시에 맞춰서 대치동에 있는 학원을 수강하지 못하는 전국에 있는 학생들을 대상으로 하기 때문에 대학입시강의에만 치중하고 있다는 것이 안타까울 따름이고 이제 대학입시 방향이 바뀌어서 인성교육을 해서라도 아주 착한 시민으로 돌아갈수 있는 이런 교육도 할 수 있게 교육이 바꿔지면 우리 인터넷방송도 여기 맞춰서 방향을 달리 할 것으로 이렇게 봐집니다. 이상으로 세 분 의원님의 질문에 전부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행정관리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재무국장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무국장입니다. 오전 회의에 김치열의원님께서 3가지를 질문을 주셨습니다. 하나는 투기지역 해제에 대하여 강남구에서 노력하는 것이 무엇이냐 또 앞으로의 대책은 무엇이냐에 대해서 질문하셨고 그 다음에 공시지가와 관련된 질문과 그 다음에 주민의 조세부담경감에 대해서 질문을 주셨습니다.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부동산투기지역은 정부에서 지정을 합니다. 지정을 하는데 지정은 재경부 장관이 건교부 장관의 요청에 의해서 부동산가격안정심의위원회의 심의를 의결을 거쳐서 정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 지정기준이 지가상승률이 소비자물가 상승률보다 30% 이상 높은 지역 중에서 두달간 전국 평균보다 30% 이상일 때와 1년간 평균상승률이 3년간의 전국 평균상승률보다 높은 지역을 지정을 합니다. 그런데 해제하는 것도 마찬가지로 부동산가격안정심의위원회의 의결을 거쳐서 해제를 하도록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지정 후 6개월이 지난 후에 최근 3개월 동안 부동산 주택가격 상승률이 전국 평균상승률 이하 또는 소비자물가 상승률 이하의 경우에 의결을 거쳐서 재경부 장관이 해제하도록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 사항은 국세청에서 고시하는 국세청에 관련이 된 문제기 때문에 저희 지방자치단체에서는 다만 아까 김치열의원께서 지적하신 대로 실제로 강남구의 부동산 폭등의 원인이 강남구에 있다고 해서 강남구를 중점적으로 해서 투기지역이 명시가 되어 있습니다. 지정이 됐습니다. 그런데 아직도 정부에서는 아직도 부동산 가격이 안정이 안됐다고 생각을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아까 부구청장께서도 답변을 드렸습니다마는 계속 투기지역이나 실거래가격 신고제가 해제가 되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저희 구청에서 하는 일이 아니기 때문에 정부에서 하는 일이기 때문에 그런 어려움이 있다는 것을 이해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공시지가에 관련돼서 질문을 하셨는데 저희 강남구에 토지 필지가 3만4,420필지입니다. 그 중에서 표준지가 1,260필지입니다. 이 표준지는 개별공시지가의 기본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1월달에 저희들이 고시를 하고 그러는데 의원님께서 지난번에 행정사무감사 때도 지적을 해 주셨고 또 구청에서 지난 정례회 때 답변을 드린 바와 같이 원래 법에 는 개별공시지가는 이해당사자와 이해관계인만 이의신청을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 구청에서는 주민들의 의견을 수렴을 해서 전 필지에 저희들이 통보를 했습니다. 통보를 해서 이의신청을 받았는데 아까 김치열의원님께서도 지적을 하셨습니다마는 이의신청 건수가 많은 이유는 원래 1,260필지에 관련된 토지주만 하도록 되어 있는 것을 전 필지 토지주에게 하다보니까 2,472건이라는 많은 의견이 제시가 돼서 저희들이 심의를 해갖고 건교부에 요청을 한결과 670필지가 조정이 됐습니다. 조정이 되어 가지고 지금 다시 조정고시 됐는데 고시도 작년에는 물론 많이 올랐습니다마는 올해는 변동률이 서울시 표준지가 변동률이 평균이 26. 25% 입니다. 그런데 강남구는 7. 43%로 아주 낮게 조정고시가 됐다는 것을 알려드립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앞으로 개별공시지가가 남아 있습니다. 개별공시지가도 예정가격이 산정되면 전 토지주에게 3만3,420필지 전 토지주에게 개별통지해서 의견을 수렴해 가지고 표준지 공시지가와 마찬가지로 그 절차를 다시 밟겠습니다. 그래서 의견을 객관적이고 합리적인 가격결정이 되도록 저희들이 민원이 없도록 수렴을 해서 건교부에 다시 건의를 하도록 이렇게 하겠습니다. 이 통지는 물론 개별통지는 하겠습니다마는 인터넷이나 까치소식 등 각종 홍보매체를 통해서 저희들이 토지주에게 안내를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종합부동산세 관련해 가지고 주민 조세부담이 많지 않느냐 이렇게 해서 거기에 대한 대책을 말씀하셨는데 잘 아시다시피 아까도 지적을 했습니다마는 2004년 4월 30일날 투기지역으로 지정이 돼 가지고 부동산 양도할 때는 기준시가 대신에 실거래 가격으로 양도소득세를 과세를 합니다, 국세청에서. 그래서 거래가 위축이 된 마당에 또 작년에 주택거래 신고지역으로 또 지정을 해버렸습니다, 건교부에서. 그래서 부동산 거래를 할 때는 실거래 가액으로 신고하도록 해서 지금 현재 부동산 경기매매라든가 이런 것이 잘 안되고 있습니다. 다만 올해는 조금 나아진 것이 한 10% 정도 조금 거래가 조금 거래 신고 건수가 늘어나고 있다고 저희들이 지금 지적과에 신고한 건수가 한 10% 정도 늘어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주민의 세부담을 덜어주고 보유세는 인상이 되더라도 거래세는 완화시켜줄 것을 저희들이 건의를 했습니다. 그래서 서울시나 정부에 수차례 건의를 해서 올해 1월 5일부터 거래세인 등록세가 3%에서 최고 1. 5%로 50%가 인하가 됐습니다. 그래서 거래세인 등록세가 50%가 인하가 됐다는 것을 알려드리고 또 정부가 보유세제 개편을 목적으로 해서 작년에 지방세법을 개정을 했습니다. 개정을 하고 종합부동산세법을 신설을 해서 재산세와 종합토지세가 합쳐졌습니다. 합쳐져 가지고 원가 방식에서 시가 방식으로 또 바뀌었습니다, 이게. 바뀌었고 또 세율도 그 동안에는 재산세가 9단계였었는데 지금 3단계로 하향조정이 됐습니다. 그러나 이 시가방식에 의한 과세표준액 인상으로 해서 세 부담이 늘어나기 때문에 여기에 대비해서 직전연도에 당해 재산의 납부한 세입 부담액의 50% 이상을 못 올리도록 이렇게 재산세에 명시가 됐습니다, 지방세법에. 그래서 세 부담 상한제를 도입을 했습니다. 작년도에는 뭐 잘 아시겠습니다마는 재산세에 관련돼 가지고 최고 5배까지 인상되는 그러므로 해서 조세부담이 상당히 많았었는데 그래서 작년에 구의회에서 의원 입법형식으로 탄력세율을 적용한 바가 있습니다. 이와 아울러 우리구에서는 보유세 부담이 일시적으로 과중하게 되게 되면 조세저항이 있기 때문에 한꺼번에 보유세 부담을 늘릴 것이 아니라 적정수준에 이르기까지 연차적으로 점진적으로 인상해 달라고 저희들 수차 건의를 했습니다마는 잘 안되다가 올해부터는 작년 납부액보다 최고 50%까지만 인상하는 세부담 상한제를 바로 이것이 도입된 것이기 때문에 50% 이상은 올릴 수가 없도록 이렇게 못을 박아버렸습니다. 그래서 일부에서는 세부담 상한제가 도입됐어도 올해도 탄력세율을 적용을 해 주는 것이 좋지 않느냐 이런 의견들이 있습니다마는 실질적으로 탄력세율을 적용을 할 경우는 저희 강남구는 아파트가 대부분입니다. 현행 세율에서 탄력세율을 적용하게 되면 세부담 상한제보다 더 탄력세율의 세금이 높아집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말씀드리면 압구정동 한양아파트 26평이 작년을 기준해서 말씀 드립니다. 기준시가가 3억4,400만원이었습니다. 3억4,400만원인데 작년에 납부한 금액이 15만5,000원 이었습니다. 그러면 지방세법 기준으로 해서 바뀐 걸로 하면 60만원을 내야 됩니다. 60만원을 내야 되는데 세부담 상한제에 의해서 50% 이상을 넘지 못하기 때문에 23만2,000원만 내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에 탄력세율 작년처럼 30%를 하게 되면 얼마를 내게 되느냐 하면 42만원을 내도록 되어 있습니다. 실제로 세부담 상한제에 의해서는 23만2,000원만 내면 되는 것을 올해 60만원이 됩니다. 올해 60만원이 되는데 60만원에 30%하면 현행 표준세율이 60만원인데 60만원에 0. 7을 곱합니다. 그러면 42만원이 되기 때문에 실지로 세부담 상한금 50%보다 더 탄력세율을 적용하는 것이 더 손해입니다, 주민들한테는. 그렇기 때문에 이것은 큰 의미가 없다, 이렇게 저희 강남구에서는 큰 의미가 없다는 것을 말씀을 드리고 또 종합부동산세 과세대상인 주택이 있습니다, 9억원이상 짜리는. 이것도 마찬가지로 탄력세율을 적용하면 차이나는 것은 전부 다 국세로 돌아갑니다. 그래서 주민의 세부담은 늘어나면서 그 세부담이 강남구로 오는 것이 아니라 국세로 넘어가기 때문에 큰 의미가 없다는 것이 탄력세율은 그래서 올해는 적용을 하지 않는 것이 되려주민들한테는 50% 세부담 상한제가 더 유리하다, 유리한 쪽으로 저희들이 주민들한테적용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오늘 언론기관에 보도한 바와 같이 국세청에서 공동주택 고시 예정가격을 오늘 발표를 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보시면 강남구는 소폭 인하한 걸로 기준시가를 소폭 인하한 것으로 이렇게 나왔기 때문에 아직 전체적으로는 통보를 받지 못했습니다마는 강남구의 공동주택은 물론 오르는 데도 있겠습니다마는 대체적으로 조금 작년 수준에서 이뤄지지 않는가이렇게 저희들은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모든 것을 저희들이 종합해 볼 때 탄력세율의 도입은 그것을 작년처럼 탄력세율을 도입을 해서 경감해 달라는데 실제로 세부담 상한제가 새로 신설이 됐기 때문에 그것을 적용하는 것이 더 주민들한테 유리하다 이렇게 저희들이 보고 있습니다. 따라서 금년도 재산세 부과에 앞서서 주민설명회를 갖겠습니다. 그래서 지금 위원님들께말씀드린 이런 내용을 주민들한테 자세하게 설명을 하고 주민들한테 이해와 설득을 시켜서 조세저항이 없도록 이렇게 저희들이 노력을 하겠습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재무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생활복지국 소관 답변은 김유웅 생활복지국장께서 지방행정혁신 특별교육 중이라고합니다. 그래서 사회복지과장께서 답변드리고자 하는데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사회복지과장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사회복지과장 주윤중입니다. 박춘호위원님 질의에 대해서 생활복지국장께서 교육중인 관계로 사회복지과장이 대신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아까 박춘호의원님께서 노인복지 종합타운 건립에 대해서 질문을 하셨습니다. 종합적이고 포괄적인 부분은 부구청장께서 답변을 하셨기 때문에 주로 종합타운 건립과 관련해서만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최근에 급격한 노인 인구 증가추세를 감안할 때 우리구도 박춘호의원님께서 제안하신 것처럼 노인복지 종합타운의 건립에 대한 검토가 이제는 필요한 시점이라고 판단을 합니다. 서울신문에 보도된 것처럼 충남 서천의 노인복지타운 기사 저도 읽어보았습니다. 거기 봤더니 노인들이 한마을에서 공동작업을 하고 또 의료 치료를 받을 수 있는 전문요양병원 또 운동을 통해서 건강을 증진시킬 수 있는 미니골프장 등 여러 시설들이 구비된 아주 대규모 복지타운이 있습니다. 아주 독특하고 선진화된 복지시설로 보입니다. 우리구도 이런 부분에 대한 검토가 필요해서 조만간 담당팀장으로 하여금 현장을 견학하고 우리구의 노인복지정책에 반영토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우선 이러한 대규모 노인복지타운을 건립하기 위해서는 적정한 부지의 확보 뿐만 아니고 관련 법령의 정비 그리고 재원의 확보가 필수적입니다. 우선 부지확보 부분인데요 우리구의 여건을 감안해 볼 때 비싼 땅값이나 또 이런 복지타운 같은 경우에는 아주 넓은 그런 부지가 필요합니다. 이런 여러 점들을 고려할 때 세곡동이나 일원동의 자연녹지지역이 그 대안의 하나가 될 수 있다고 봅니다. 다만, 자연녹지지역의 경우에 현행 법령상 노인병원은 가능합니다. 그러나 임대아파트와 같은 주거복지시설, 또 노인요양 혹은 양로시설 이런 거에 대한 건축은 지금 안되는 것으로 그렇게 규정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법령의 정비가 우선이 되어야 되고요 현재 서울시하고 보건복지부에서 건설교통부와 함께 이러한 관련 법령의 정비를 추진중에 있습니다. 이렇게 관련법령이 정비가 되면 그 다음에 가장 중요한 부분이 어떻게 대규모 재원을 확보할 것이냐 이것이 관건입니다. 이런 대규모 자금이 투입되어야 하는 부분에 있어서는 우리구의 예산부분도 고려가 되어야 되겠지만 지금 아까 부구청장님께서 잠깐 언급을 하신 BTL방식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이게 금년 들어서 현 정부에서 역점적으로 추진하는 새로운 민자유치방식입니다. BTL사업이라는 것이 뭐냐하면 기존의 민자유치방식과는 좀 다소 다릅니다. 민간이 자금을 투자해서사회기반시설을 건설하고 또 국가나 지방에 기부채납하는 것 까지는 같습니다. 그런데 그 이후에 정부의 시설을 임대해서 임대료 등을 통해서 투자비를 회수하는 새로운 사업방식입니다. 그래서 이 대규모 시설 투자부담을 경감시킬 수 있고 민간의 창의력과 효율을 활용할 수있다는 점에서 금년부터 새롭게 이 사업이 시작이 되고 있는데 우리구도 이런 노인복지 종합타운과 같이 많은 자본이 투입되는 사업에 검토를 할 필요가 있다고 봅니다. 이와 관련해서 향후에 노인복지 종합타운 건립이 과연 수요가 어느 정도 되느냐, 정말 필요성이 있느냐, 또 적정부지는 어디로 할 것이냐, 그리고 그곳에 입주할 시설의 유형이나 규모, 또 향후에 운영할 프로그램 등등에 대해서 종합적인 검토가 필요합니다. 이러한 검토를 하기 위해서 전문기관의 용역을 검토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필요하면 선진국의 벤치마킹도 역시 검토토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해서 급격한 고령화 사회에도 대비를 하고 우리 강남구가 노인복지 분야에서도 최고의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박춘호의원님 질의에 대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사회복지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도시관리국장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도시관리국장 박성근입니다. 도시관리국 소관사항에 대해서 김치열의원님과 서영원 재무건설위원장님께서 질문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김치열의원님께서는 압구정동 아파트지구 기본계획 변경에 대한 추진사항에 대하여 질문을 하셨습니다. 먼저 청담 도곡지구와 압구정지구는 2004년 12월 15일 아파트지구 기본계획 변경안이 1차 공고된 바 있었습니다마는 주민의견 수렴결과 많은 이의가 제출되었고 우리구에서도 서울시에 여러 차례 건의한 결과 내일부터 14일간 수정안을 마련해서 다시 공람공고에 들어가게 됐습니다. 이번 공고안에는 주민의견이 많이 반영돼서 최고층수 25층의 규정이 삭제될 것으로 전망되고 있습니다. 따라서 우리구가 추진하고 있는 친환경 탑상형 아파트 건립이 지속적으로 추진될 것으로 생각하고 있으며 우리구에서는 가급적 의원님과 주민의 희망이 적극 반영되도록 노력하고자 함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다음은 서영원의원님께서 질문하신 개포택지개발지구 내 지구단위계획의 용적률 상향 조정요망건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이와 관련한 의원님의 노고에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개포택지개발지구의 현재 용적률은 2002년 6월 17일 서울특별시의 결정으로 개포지구 32개 단지를 특별계획으로 묶어서 전체 평균 상한용적률 200% 이하로 하는 지구단위계획이 결정고시된 바 있습니다. 따라서 2종과 3종 일반주거지역 32개 단지를 평균해서 200% 이하로 결정해야 할 사항입니다. 그러므로 결정된 용적률 200%를 32개 단지로 배분함에 있어서 2종과 3종 지역이 전체 면적과 세대수가 거의 1대1 비율이므로 2종, 3종 지역을 같은 감보율을 적용해서 배분한 안이 2종 177%, 3종 222% 이하입니다. 아울러 현재 개포택지개발지구 지구단위계획은 재건축시 공원용지를 5% 기부채납하도록 결정되어 있었습니다마는 상한 용적률의 경우에는 기부채납 면적에 대한 용적률 인센티브가 전혀 없어서 우리구에서는 주민들의 입장을 적극고려해서 인센티브가 있는 허용 용적률로 변경하기 위해서 현재 절차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르면 2종 단지의 기존 용적률은 현재 배분안인 177%에서 기부채납 5%를 감안할 때약 12% 증가한 189. 1% 정도가 됩니다. 그리고 공공시설을 추가 제공할 시에는 그만큼 추가로 용적률 인센티브를 받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다만 이 이상 용적률을 상향 조정하는 것은 결정권한이 있는 서울시와 그 협의회에서 가능여부를 검토 판단해야 하는 사항임을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구청과 의회, 주민대표로 구성된 특별대책위원회 결성건에 대해서는 행정청인 구청이 직접 참가할 수는 없겠지만 의원님과 또 주민대표들과 수시로 간담회를 갖고 또 그 결과를 토대로 주민입장을 최대한 서울시에 전달하도록 할 계획입니다. 그리고 임대주택 건설의무제를 골자로 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개정건과 관련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현재 이 규정이 적용되는 단지는 저희구에 총 4만9,300세대로 추정하고 있습니다. 압구정지구가 11개 단지에 1만500세대, 개포지구가 32개 단지 2만8,800세대, 또 은마아파트 등 일반지구 1만 세대입니다. 앞으로 시행령이 제정될 때 구체적인 의무비율이 확정될 예정입니다. 일정규모 이하는 적용이 배제될 것으로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향후 시행령 개정시에 서울시와 건교부 등 관련부서에 우리구의 의견을 적극 제시해서 시민의 부담이, 저희 구민의 부담이 최소화 되도록 적극 노력하겠음을 말씀드립니다. 마지막으로 개포동 571번지 구룡마을 일대 개발행위허가 제한 건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이 지역은 2000년 12월부터 금년 12월까지 개발행위허가가 제한되는 지역으로 관리되어 왔습니다. 현재로서는 제한기간을 추가로 연장하지는 않을 것임을 말씀드립니다. 또 이 지역에 대한 향후의 합리적인 관리방안을 모색하기 위해서 도시관리계획 수립 용역을 현재 시행 중에 있습니다. 의원님께서는 이 지역을 공공성이 강한 문화체육 청소년 시설 등으로 개발할 것을 당부하신 바 있습니다마는 우리구에서도 같은 의견으로써 용역결과에 따라서 말씀하신 사항이 적극 검토 반영되도록 하겠습니다. 아울러 구룡마을에 있는 무허가 건물 단속과 관련해서 답변드리면 2001년 9월 일제조사 이후에 현재까지 무허가 건물 재발방지를 위해서 24시간 민간 용역업체를 통해서 상주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그 동안에 발생된 무허가 건물은 13개 동입니다마는 이른 시일 내에 정비를 할 예정입니다. 또 무허가 건물을 음성적으로 은밀히 거래되는 사항은 현장에서 직접 적발하는 것은 현실적으로 어려운 실정입니다마는 앞으로 합리적이고 엄정한 관리가 될 수 있도록 다각도로 연구 검토하겠습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도시관리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건설교통국장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교통국장 서노원입니다. 오늘 구정질문을 하여 주신 다섯 분 의원 중에서 건설교통국 소관사항에 대해서 두 분 서영원의원님하고 박춘호의원님 두 분께서 질문을 주셨습니다. 질문하신 순서에 따라 우선 서영원의원님께서 질문하신 강남순환도시고속도로 착공과 관련하여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양재IC에서 수서IC까지 양재대로 통과구간의 도로형태는 서울시 건설안전관리본부에서 사업시행하는 구간인데요 폭 6 내지 8차로 연장 8km, 총 사업비 1,927억원으로 2008년 4월완공 예정으로 추진되고 있습니다. 양재IC에서 수서IC까지 양재대로 구간의 도로 형태는 터널, 지하차도, 기존 양재대로 평면 활용 등으로 계획되어 있거나 변경 추진 중에 있으며 현재로서는 고가도로로 추진하는 구간은 없음을 말씀드립니다. 좀더 상세히 말씀드리면 과천시 주암동에서 경부고속도로 및 염곡 지하차도를 통과하여 강남구에 접속되는 3. 5km 구간은 당초에 고가도로로 계획되어 있었으나 터널로 변경 추진 중에 있으며 구룡마을 입구에는 폭 6차로 연장 480m의 대모지하차도가 신설되고 기존 일원지하차도는 일부 도로 선형 조정으로 활용계획이며 삼성의료원 앞에는 폭 6차로 연장 380m의 대청지하차도가 신설될 예정입니다. 나머지 구간은 기존 양재대로 10차로를 구분하여 중앙 6차로는 도시고속화도로로 양측 4차로는 일반 접근도로로의 기능을 발휘할 수 있도록 계획되어 있음을 보고드립니다. 다음은 박춘호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삼성2동 공영주차장 건립 건에 대하여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공영주차장 추진경위는 삼성2동은 공영 노외주차장이 없는 상태입니다. 따라서 2004년 9월 삼성2동 문화복지회관 개관과 함께 12대의 협소한 주차공간으로 불편이 예상되므로 이를 해결해 달라는 삼성2동 주민자치위원회의 건의가 있었습니다. 참고로 삼성문화복지회관이 위치한 지역은 서울특별시주차장설치및관리조례 제13조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해서 주차장 설치 제한지역입니다. 따라서 법적으로 12대 밖에 확보할 수 없었음을 말씀드립니다. 따라서 삼성2동 관계자와 함께 인근부지를 물색하던 중 현 토지인 삼성동 113-26의 한 필지가 적정부지라고 판단하고 이를 매입하고자 토지주를 여러 번 접촉 설득한 바 있습니다. 그러나 바로 옆 삼성동 113-23 사옥 부지와 함께 개발할 목적으로 2004년 6월 구 뉴월드호텔로부터 토지를 매입한 토지주는 매각이 어렵다는 답변을 한 바 있습니다. 따라서 우리구로서는 조기에 주차장을 확보해야 할 입장에 있고 또 토지주가 다른 용도로 건축을 할 경우 삼성2동 문화복지회관 주변의 주차장 확보는 불가능하다고 판단하게 되었습니다. 이에 따라 해당부지를 임차하여 우리구 예산을 투입하고 주차장을 건설한 후 일정기간 주차장 운영권을 갖는 협약사업으로 사업을 추진할 것을 토지주에게 제안하였고 토지주는 이를 승낙하였던 것입니다. 2004년 8월 우리구 공유재산심의회에서 건물 준공 전에 부지매입을 완료하는 조건으로 승인한 바 있고요. 제133회 구의회에서 제3차구유재산관리계획 안건 심의시 토지 1만㎡ 및 건물 연면적 5,439. 96㎡ 취득에 대하여 토지계약시 재산권 보호를 위하여 해당부지에 지상권을 설정하는 조건으로 승인을 받은 바 있습니다. 이후 우리구 법률고문단의 법률자문을 거쳐서 2004년 10월 20일 토지주와 협약을 체결하면서 해당 토지를 30년간 유상 임차해 사용하기로 하고 지하3층, 지상3층의 주차장 시설에 관한 사업비는 강남구가, 주차장법에 추가건축이 가능한 지상 4, 5층의 근린생활에 관한 사업비는 토지주가 각각 부담하기로 합의한 바 있습니다. 그후 2004년 11월 건축허가를 득하고 2004년 12월 공사를 착공하였던 것입니다. 당초 토지주의 토지매각 의사가 없었고 우리구는 문화복지회관 개관 시기가 임박함에 따라 빠른 시일 내에 주차장확보가 절실했던 사정이 있었습니다. 이 때문에 토지를 매입하여 주차장을 건설하는 일반적인 방법은 택할 수가 없었음을 말씀드리며 양해를 구합니다. 또한 본 사업은 매입이 아닌 임차형식의 방법으로 출발하였던 것입니다. 이 때문에 법률자문을 거친협약내용에 따라 본 사업과 관련된 공사설계 등은 제반법규를 준수하여 토지주가 직접 시행하되 우리구와 협의하여 시행하도록 하였음을 말씀드립니다. 따라서 건축허가 신청자가 건축주인 토지주가 설계시공 및 감리를 시행하고 우리구는 매월 감리보고서를 제출받고 있음을 말씀드립니다. 사업비 부담에 관해서는 토지주와 강남구가 각각 제3의 평가기관에 감정평가를 한 후 산술평균 가격에 재무과의 일반적인 시설공사 낙찰률인 약 87%를 적용한 금액으로 하였습니다. 이에 따라 우리구가 부담하여야 할 주차장 부분의 건축비는 설계비, 감리비를 포함하여 총52억2,320만원이며 이 중 공사비 37억2,283만5,000원에 120%인 44억6,740만2,000원을 2004년 12월 10일 우리구가 근저당 설정을 하면서 설계비를 포함한 39억3,863만5,000원을 지급한 바 있음을 말씀드립니다. 또한 주차장 건물에 대한 부지사용료는 우리구가 선정한 2개 이상의 공인감정기관에 의뢰하여 평가액의 산술평균 금액으로 산출한 결과 매월 지급할 경우에 약 1,500만원 정도가 소요될 걸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에 대해서는 아직 구체적으로 토지주와 협의한 바없고 지급한 바도 없음을 말씀드립니다. 이 문제는 토지주와 부지매입 협의를 진행하면서 지급시기와 금액을 결정할 계획입니다. 또한 협의하여서 가급적 빠른 시일 내에 사업부지를 매입하도록 협약서에 명시되어 있습니다. 이 내용에 따라서 현재 토지주와 부지매입에 대한 협의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토지주도 긍정적으로 검토하고 있어서 준공예정일인 10월 이전에 부지를 매입하는데는 현재로써는 큰 어려움이 없을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아울러 준공 후에 강남구 도시관리공단에서 운영할 계획임을 보고드립니다. 다시 한번 공영주차장 건립과 관련해서 여러 가지로 지적해 주신 박춘호의원님의 제언에 대해서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앞으로도 협약에 근거하여 구 예산이 낭비되지 않도록 사업진행 과정에서 관리감독을 보다 철저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두 분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건설교통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보충질문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문 신청하신 김치열의원님 나오셔서 보충질문 하시기 바랍니다.

아까 말씀드린 대로 보충질문은 10분간 할 수 있기 때문에 계속 질문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지방세법 제7조 강남구세감면조례 제7조 및 9조 규정에 의해 공익 등 사유로 인한 과세면제 및 불균일 과세 운영현황 문제점 파악 및 처리결과를 우리구에서 운영되고 있는 그 현상그대로와 대상자 및 처리된 금액 등을 알 수 있도록 답변주시라고 했는데 전혀 언급이 없으셨습니다. 두번째는 강남구 합리적인 재산운영 및 예산운영 방안의 의견제시와 대응방안에 관해서 첫째 예산낭비에 관련해서 경제성 측면, 효율성 측면, 효과성 측면으로 해서 배포된 자료가 있습니다. 또 예산낭비를 발생원인에 의한 분리를 해 보면 공무원 개인 때문에 예산낭비가 발생되는 경우는 직업공무원의 무능력에 의한 예산낭비, 직무유기에 의한 예산낭비, 업자와의 유착비리에 의한 예산낭비, 자치단체장의 전시성, 과시용 사업추진에 의한 예산낭비를 들 수 있다는 얘기하고 또 다음에는 정책결정체제 때문에 발생하는 경우 또 행정영역의 지나친 확장 때문에 발생하는 경우 또 예산제도적 결함에 의해 초래되는 예산낭비 그 다음에 공무원 개인과 관련한 예산낭비로는 좀더 구체적으로 말씀드리면 무능력에 의한 예산낭비 예를 들어 주로 전문적 지식과 기술을 요하는 분야에서 발생되는데 공직인사의 보직순환제도와 공무원사회에 존재하는 비경쟁적 환경 때문에 시대변화에 뒤쳐지지 않는 전문공무원 육성이 어렵고 그 결과 무능력에 의한 예산낭비 사례가 많다는 것도 지적을 하고 싶습니다. 다음에는 직무유기에 의한 예산낭비와 유착비리에 의한 예산낭비 이 내용은 공무원과 민간 업자간의 유착에 의해 발생하는 낭비요인입니다. 주로 입찰과 구매과정에서 발생되며 대부분 단가산정 과정에서 일부는 수량에서 상대방과 단합이 자행되고 그 결과 예산이 과다집행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여기서 단가산정 문제는 단가의 과대계상 뿐 아니라 품질이나 성능에서의 낭비도 포함된다고 봅니다. 품질과 성능에서의 낭비란 중고품 또는 저성능 기계 등을 제값을 치르고 구매하거나 자격과 기술을 갖추지 못한 업자에게 용역을 발주하고 커미션을 취하는 것을 일컫는다고 할 수있습니다. 다음에 정책변경이나 설계변경으로 인한 예산낭비와 중복투자로 인한 예산낭비, 정치적 과정에 의한 예산낭비, 행정영역의 지나친 확장과 무분별한 지역개발사업이나 경영수익사업 추진에 의한 예산낭비, 제도적 결함에 의한 예산낭비 그 다음에 위탁이나 아웃소싱 전에 피위 탁기관 및 업체와 민간위탁용역 등에 관한 계약을 체결하는 과정에서 계약조건 검증능력의 부재로 인해 예산을 낭비하는 경우가 발생될 수도 있고 주로 위탁계약시 실제 발생운영비의 일정률을 이윤으로 보장한다거나 총 예산비용의 일정률의 이윤을 보장해 줌으로써 민간위탁의 장점을 제대로 이용하지 못하고 예산을 낭비하는 사례를 지금 들고 있습니다. 본의원이 지금 이런 사례까지 들어가면서 하는 이유는 지금은 3월입니다. 금년 12월까지 사안별로 하나하나 연구검토해 가지고 질문하고 그 사실여부를 판단하고자 미리서 알려드리는 것이니 이에 대한 정책적인 의견을 답변 주라는 의미에서 아침에 질문했던 겁니다. 그러나 그런 내용은 일체 없고 그냥 부구청장께서 간략히 말씀을 해 주셨기 때문에 추가질문 했던 겁니다. 기 시간이 한 4분 남아 있기 때문에 하나만 더 질문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거는 구청하고 관련이 되는지 모르겠습니다마는 선릉역하고 강남구청 전 구청역 그쪽으로 해서 지금 지하철공사가 진행되고 있습니다. 그 중간에 뉴월드호텔 구 보건소 그 사거리에 9호선 전철역 역사가 되는 걸로 예정돼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두 가지만 질문드리겠습니다. 본의원이 생각기에는 기 공사할 바에는 그 9호선 역사로 지정된 곳도 같이 공사가 돼야 되겠는데 공사가 되는지 여부하고 9호선 원래 공사는 김포공항에서 노량진까지가 1구간이고 2구간은 노량진역사부터 송파까지 2구역으로 돼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2년 당겨가지고 노량진역까지의 그 기간을 우리 강남구 신사동쪽까지 지금 공사를 진행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있습니다. 따라서 이와 같이 우리 예산이 넉넉해서 하는 것이 아니고 도시, 빚을 내서 신축을 한다고 한다면 그 공사를 빨리 조기착공이 될 수 있도록 건의할 용의와 아까 역사도 같이 함께 병행해서 신축하는 거를 제안할 용의는 없는지에 대한 질문을 드리고자 합니다. 성실한 답변을 기대하면서 이만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치열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치열의원님께서는 보충질문이라기 보다는 다시 또 구정질문을 하는 것 같습니다. 제가 보기에는 행정관리국장, 재무국장, 건설교통국장께서 답변을 하셔야 할 것 같습니다. 준비하여 주시고요. 두번째 보충질문 신청하신 박춘호의원 나오셔서 보충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

의석에서-의사진행발언입니다. ) 다음은 강남구의회회의규칙 제27조 규정에 의하여 의사진행발언 신청하신 윤정희의원 나오셔서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윤정희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보충질문 신청하신 박춘호의원 나오셔서 질문하시기 바라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재무건설위원회 소속 청담1동 출신 박춘호의원입니다. 노인문제에 대해서는 우리 사회복지과장님께서 아주 제 마음에 똑떨어지게 답을 해 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그렇게 답해 주면 제가 그만 나갈려고 그랬는데 우리 건설교통국장님께서 오신 지가 얼마 안되셔서 그러는지 삼성2동에 대한 질문은 제가 한 거 그냥 리피트 하신 거예요. 그거 제가 다 알고 있는 사실입니다. 그거 구정질문 때 조금 아까 오전 중에 다 말씀드린 겁니다. 그거 다시 반복 듣자고 한 게 아니고 그 내용에 대해서 답을 해 오시라는 거예요. 제가 며칠 전에 사흘 전에 했기 때문에 충분히 답을 했으리라고 생각하는데 전혀 의도적인지 안하고 있습니다. 정확히 답을 안해 주실 경우 제가 곧바로 특위로 들어갑니다. 첫번째 그리고 지금 부구청장은 왜 어디 가셨는가요? 우리 구청장 닮아갑니까? 의원이 구정질문하고 그러면 자리를 지키고 계셔야지 뭐 선출직 공무원, 부구청장 선출직도 아니면서 선거운동 하러 다니시는 거예요. 왜 자리를 비우시는 겁니까? 닮지 말아야 되는 구청장님 행위만 닮아가지고 왜 자리를 비웁니까? 우리 부의장님께 양해를 구했는지 묻고 싶습니다. 자리를 꼭 지켜 주셔야지 어디 가서 무슨 일하고 계신지 항상 언제든지 구의원님들이 구정질문을 하면 자리 비우는 게 아주 습관적으로 돼 있습니다. 그러면 안되지요. 그래서 유감이라는 얘기를 먼저 하고요. 우선 국장님 이거에 딱 대답해 주세요. 근저당 건축물에 대해서 근저당 설정한 것은 알고 있습니다, 한 300만원 들여서. 그런데 도시계획을 이거를 주차장으로 바꾸고 나서 건설한다고 분명히 그랬어요. 그러니까 도시계획을 했는지 안 했는지 왜 안 했는지 뭐 바빠서 안 했다든지 그 이유가 있을 거예요 그거 얘기해 주시고 공유재산시 구청에서 공유재산시 토지매입 후에 건설하는 걸로 그렇게 딱 조건부로 나와있습니다. 원안가결 하면서 조건이 딱 되어 있어요. 그런데 토지매입에 대한 어떤 확실한 근거라든지 토지매입에 대한 어떤 협약이라든지 그런 건 전혀 안돼 있어요. 그러니까 그 토지매입에 대한 진행사항이 어떤지 이 사람하고 어떻게 그냥 그 사람 사정만 봐줄 게 아니고 어떤 식으로 어떻게 한다는 구체적인 방안에 대해서 얘기한 적이 있는지 없는지 그렇게 딱 얘기해 주시고요. 그리고 우리가 6월 1일날주민자치에서 불편하다는 걸 얘기를 했습니다. 12대 밖에 없고 그 자리가 주차를 많이 못한 다는 것도 알고 있어요. 그렇다면 토지주도 집을 이 땅을 6월 20일날 샀어요. 그 소리를 듣고 토지주가 먼저 한발 앞서서 얼른 산 거예요. 그 토지주가 건설한 건축주입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6월 4일날 답도 했으면서 우리는 그 동안에 조사했다고 그러는데 도대체 몇 군데 어디서 부동산에서 어떻게 알아봤는지. 일주일이면 우리가 충분히 알아보고 그거 말고도 다른 땅이 있어요. 그러면 그거는 왜 거기다 안 했는지 어떤 거하고 경쟁해서 이걸 샀는지 이 토지주의 땅을 왜 사야 되는지 어떤 객관적인 표가 있을 거예요. 그거 반드시 주셔야 됩니다. 그 다음에 우리가 구유재산 처분해서 구유재산 우리가 의결할 적에는 지하3층하고 주차장만 건설하게 돼 있어요, 지하2층에 지상3층. 그런데 지금 엉뚱한 그 위에 근린상가 4, 5층을 업고 있는 거예요. 이거는 우리가 얘기하는 거하고는 전혀 180도 다른 구유재산관리가 됐어요. 주차장을 건설하자고 했는데 근린상가가 업혀진 거예요. 근린상가가 그 주차장 3층 안에 들어오면 안 해도 됩니다, 30% 안이니까 그거 안 해도 돼요. 그런데 그거 외에 우리가 허락해 준 것 외에 그 위에 근린상가라는 엉뚱한 애가 업혀있는 거예요. 그렇다면 이 구유재산 처분을 다시 해야 됩니다, 원천무효예요. 우리 땅 위에 누가 마음대로 세에 세 들어오는 격인지 사는 거에 사는 거, 이거는 전혀 우리가 구유재산 한 거하고는 동떨어진 거기 때문에 반드시 구유재산 처분을 다시 하고 그 다음에 4층, 5층을 짓든지 말든지 결정한 후에 해야 되는데 왜 안 했습니까? 이 땅이 강남구민의 땅이지 공무원 자치 교통행정과장 땅 아니에요. 저번에도 제가 한번 가가지고 이 컵으로 맞을 뻔 했지만 관리인이 제멋대로 하는 게 우리 강남구의 교통행정이라고요. 관리인에 맡겼더니 주인한테 말도 안하고 제멋대로 그런 거야, 그거 안됩니다. 그러니까 왜 안 했는지 그거 얘기해 주시고 그 다음에 이 조병일이라는 사람이 한국4A라는 회사의 사장이면서 건축사고 우리 문화복지회관 한 사람이에요. 이 사람이 보통 재주가 아니고 우리 강남구하고는 아주 인간적인 유대관계를 10년 전부터 맺은 사람입니다. 그런데 이 사람에게 수의계약을 지금 건축 무슨 설계, 감리 다 줬어요. 아니 땅 주인이면 땅주인이지 우리가 그 땅을 사는 것도 아니고 그 땅 위에다 집을 짓는데 50억 공사에 누구 마음대로 수의계약 합니까? 누구 마음대로. 그 아저씨하고 무슨 관계인데, 5억도 안돼요, 5억도. 3,000만원 미만만 수의계약 되는데 어떻게 이 사람하고 50억을 수의계약을 했으며 그거 나전혀 이상해. 이해가 안가. 이 사람 어떻게 50억을 수의계약을 할 수 있어요, 무슨 재주로. 10년부터 이 사람은 종이쪽지에다 한 100장 그려놓고 15억 찾아간 사람이에요. 그 사람을 또 기용해 가지고 50억 이 사람 건설, 감리, 설계 다 맡기고 50억을 턱하니 이 사람한테 줍니까? 무슨 이유로. 이거요 감사자료예요. 이거 보통 큰 문제가 아닙니다. 제가 감사원에 갖다 내줄 거예요. 50억을 어떻게 이걸 수의계약을 할 수 있는지 그 비법을 가르쳐 주세요. 이거 사업하는 사람 누구나 다 배워야 될 것 같아. 이런 진짜 완전히 땅 짚고 헤엄치는 돈벌기는 누구나 해야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사업하는데 비결이 뭔지 강남구 돈 이렇게 함부로 써도 되는지 거기 수의계약 한 내용, 왜 했는지, 누구하고 어떤 관계로 했는지 그거 해 주시고 그 다음에 39억을 지금 여기 보니까 2004년 10월 9일에 근저당권 하고 39억을 공사비로 지급했습니다. 제가 개인 돈으로 지금 국장님! 국장님이 어떤 건설을 한다면 저도 얼마 전에 집 하나 조그만 거 지었습니다. 원래 집 짓는데 상식이에요. 처음부터 집값 다 주는 사람은 대한민국에 강남구청 밖에 없어요. 어떻게 집값 건축비를 지금 15% 공정에 37억이라는 어마어마한 건축비용을 다 낼 수가 있습니까? 그러면 이 상가는 이 사람은 9억 내야 돼요. 그 사람도 다 냈습니까? 그 사람도 다 냈느냐고요. 지하 지금 우리는 3층까지만 하면 그렇게 어마어마하게 공사 안 해도 돼요. 그런데 4층, 5층 근린상가 때문에 지금 어마어마한 지하를 파고 있습니다. 아주 튼튼하게 잘 하더군요. 그런데 제가 알기로는 공정을 10% 하면 10% 내고 그 다음에 앞으로 15% 하면 15% 내고 저는 그렇게 알고 있어요. 어느 누구도 대한민국에서 집 지으면 다 그렇게 집니다. 그런데 강남구만 오직 그 몇 십억 되는 게 아무리 국가의 예산이고 니 돈이 아니라고 한꺼번에 40억을 다 줍니까? 어떻게 그럴 수 있어요. 이거는 고양이한테 생선 맡기는 격이지 누구 돈인데 함부로 40억을 한꺼번에 다 줍니까? 집도 아직 안 짓고 공정도 안 나갔는데. 있을 수 있는 얘기예요? 그것도 모자라서 2005년도초에 예정인데 그건 안 줬는지 모르겠어요. 그러면 4, 5층 받는 사람 그 사람 돈도 받아야지요. 그 사람 돈 냈는지 물어보세요. 이렇게 돈을 함부로 쓰는 것은 있을 수 없다고 생각합니다. 근린상가하고 그 주차장하고 건설비 똑같이 해결한 거 저는 이해 못합니다. 근린상가는 그래도 지하에 파이프도 넣어야 되고 뭐도 해야 되고 실내장식도 해야 되고 여러 가지가 상가기 때문에 해야 되는 거예요. 주차장은 아무 필요 없어요. 저기 논현1동 가보세요. 그냥 칸막이 제대로 튼튼하게 하면 끝이에요. 거기에 무슨 난방이 필요합니까? 뭐가 필요합니까? 아무 것도 필요 없습니다. 그런데 똑같이 해 가지고 오히려 더 작게 했어 우리는 450에 공사비가 들었어요, 평당. 주차장을 누가 대한민국에서 450만원에 주차장을 만듭니까? 200만원이면 충분합니다. 그 사람은 250만원에 자기 집을 지었어요, 근린상가 있는 사람은. 어떻게 이게 거꾸로 될 수있느냐고요. 이 사람한테 저는 완벽한 특혜행위라고 생각합니다. (발언제한시간초과로 마이크 중단 속기중단) (발언제한시간초과로 발언을 마치지 못한 부분 ) 이거에 대해서 아니면 아니라고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박춘호의원 수고하셨습니다. 김치열의원님, 박춘호의원님의 보충질문에 대하여 행정관리국장님, 재무국장님, 건설교통국장님 차례대로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치열의원님께서 보충질문을 하셨습니다. 우선 답변드리기 전에 부구청장님께서 지금 구청장께서 부재중이고 또 간부들이 전부 여기다 나와 있기 때문에 우리가 양해를 미처 구하지 못하고 우리 간부들이 구청에 좀 들어가시도록 또 외부 위원회도 하나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들어가도록, 앞으로는 이런 일이 없도록 조심하겠습니다.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치열의원님께서 좋은 우리 예산이 본격적으로 발주되는 이런 시점에 이런 질문을 주신 것은 우선 답변을 조목조목 달라는 그런 뜻보다는 금년도 예산을 좀 낭비 없게 이런 사례를 내가 전부 열 몇 가지를 제시하니까 아주 조심스럽게 예산을 써달라는 그런 부탁인 것으로 알고 우리가 발주부서에 이런 사례를 전부 전파를 해서 특히 55억을 금년에 예산을 절감 목표를 가지고 있습니다마는 이런 사례를 동원하다보면 더욱 더 예산절감이 될 것으로 봅니다. 앞으로 이걸 참고를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행정관리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재무국장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치열의원께서 보충질문을 하셨습니다. 오전에 질문하실 때 김치열의원께서 배부해 주신 구정질문서에 보시면 1p에 지방세법 7조 그 다음에 강남구세감면조례 7조 및 9조 규정에 의한 이런 질문 내용을 빼먹고 질문하셨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걸 질문 안 하시는 걸로 알고 답변을 안 했던 겁니다. 그래서 지금 보충질문을 하셨기 때문에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의원님들께 좀 양해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질문서 요지가 한 줄로 돼 있기 때문에 답변이 부실하더라도 이해해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지방세법 제7조하고 강남구세감면조례 제7조 및 제9조의 규정에 의해서 공익 등의 사유로과세면제 및 불균일 과세운영현황 문제점 파악 및 처리결과 이렇게 1p 하단에 질문요지가 돼있습니다, 질문서가. 답변드리겠습니다. 지방세법 제7조 규정에 의하면 공익 등의 사유로 과세하는 것이 부적당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조례를 정해서 감면해 줄 수 있게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에 따라서 강남구세감면조례 제7조 규정의 내용은 사립학교 교육용 재산에 대한 감면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과세기준일 현재 학생들의 실험실습에 직접 사용하는 항공기, 선박에 대해서 재산세를 면제하도록 돼 있습니다, 이게 7조입니다. 그 다음에 9조의 내용은 여객터미널 감면내용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 내용이 뭐냐하면 여객자동차터미널법에 의해서 사업면허를 받은 자가 과세기준일 현재 여객자동차터미널용에 직접 사용하는 토지에 대해서는 재산세 50%를 감면하는 것으로 돼 있습니다. 우리 강남구에서는 감면조례 제7조 및 9조의 규정에 의해서 과세면제요건에 해당하지 않기 때문에 과세면제한 사례가 하나도 없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재무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보충질문에 대하여 건설교통국장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교통국장입니다. 먼저 김치열의원님께서 보충질문시간에 말씀하신 지하철 건설과 관련하여서 말씀하신 사항은 분당선 시행청인 철도청과 9호선 시행청인 서울시에 의원님이 말씀하신 내용을 파악한 후에 건의여부를 판단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박춘호의원님이 질문하신 사항에 대해서 제가 파악하고 있는 것은 지금 답을 드리고 제가 파악을 미처 못한 사항은 서면으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도시계획을 주차장으로 결정한 사실에 대해서는 제가 보고를 아직 받지를 못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추후에 보고를 받고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토지를 매입한 후에 건설할 것이라 했는데 제가 보고 받기에는 공유재산심의시에는 매입하에서 하라는 게 아니라 준공시까지 매입을 하라는 조건으로 제가 파악하고 있습니다. 또 그렇기 때문에 지금 현재 준공시까지 토지를 매입할 수 있도록 지금 협의를 진행하고 있고 토지주도 긍정적으로 지금 답을 하고 있기 때문에 그때까지는 부지가 매입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된다는 말씀을 드린 바 있습니다. 다음에 6월 4일부터 6월 20일 사이에 다른 부지도 충분히 매입할 수 있었는데 그랬다는 말씀을 주셨는데 제가 보고 받기로는 이 부지 밖에 없었다는 그런 내용이 있었는데요. 한번 해당동으로부터 여러 가지 주변지역을 조사를 많이 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사실여부를 한번 더 파악을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구유재산처분계획시 근린상가 부분이 반영이 안됐다는 말씀을 주셨는데 제가 서류를 그때 당시에 구유재산관리처분계획 심의시에 서류를 제가 한번 봤습니다. 그랬더니 이주차장 부분과 근생 부분을 모두 포함한 연건물 면적으로 승인된 바 있는 걸 제가 확인했습니다. 물론 구유재산관리처분계획에 근린생활 시설 부분이 얼마인지 이건 명기가 안됐습니다마는 총 연면적으로 승인됐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특히 이 근생 부분이 토지주의 개인재산으로 되는데요. 매입시에 구유재산관리계획 승인대상이 되도록 되겠습니다. 그래서 향후 매입시점에 심의를 신청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4A그룹과 관련해서 설계, 시공, 감리를 토지주가 한 이유에 대해서는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이 방식이 매입이 아닌 임차형식의 방법으로 출발하였습니다. 따라서 협약도 임차를 주된 내용으로 하여 체결되었습니다. 이 협약에 따라서 건축허가 신청자이고 건축주인 토지주가 설계, 시공, 감리를 하도록 되었음을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협약에 따라서 그렇게 됐습니다. 그리고 지금까지 건축비 지급한 사항에 대해서는 제가 추후에 파악한 후에 정확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근린상가와 공사비 부담을 똑같이 했다고 하는데 아까 제가 이걸 답변을 드렸습니다마는 공사비 부분은 저희 주차장 부분만 저희 강남구가 부담을 하고 근린상가 부분은 그렇게 하도록 협약서상에는 명시되어 있습니다. 실제 집행과정도 그랬으리라고 판단이 되는데 제가 한번 더 확인을 해 보겠습니다. (

의석에서-면적만 똑같이 했다는 소리예요. 거기 근린상가가 건축비가 더 많이 드는데 왜 면적만 면적으로 해 가지고 똑같이 해 주냐고) 면적이 아니라요 제가 협약서를 보니까 (

건설교통국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제138회 강남구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 구정질문과 답변을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구정질문 준비를 위하여 밤낮으로 열과 성을 다해 주신 의원 여러분과 성실한 답변을 해주신 부구청장을 비롯한 집행부 간부공무원 여러분의 노고에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이상으로 오늘 회의는 이것으로 마치고 제138회 강남구의회 임시회 제3차 본회의는 2005년 3월 17일 10시에 개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