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의호 의원 5분자유발언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00회 경기도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의사담당관으로부터 보고가 있겠습니다.

의사담당관 김호겸입니다. 먼저 지난 3월 15일 정홍자 의원 등 20인이 제출하여 소관 상임위원회의 심사를 거친 독도수호 결의안을 오늘 본회의에 부의하겠습니다. 다음 경기도교육감으로부터 우리 의회가 교육청에 출석요구한 공무원 중 교육청 지원국장은 공석임을 알려왔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1. 독도수호결의문채택의건 (정홍자 의원 외 20인 발의)

의사일정 제1항 독도수호 결의안을 상정합니다. 잠시만 기다려 주시기 바랍니다. 자치행정위원회 소속 정홍자 의원 나오셔서 심사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심사보고에 앞서 오늘 시마네현의회에서 다케시마의날 제정조례안을 가결할 것이 국제사회에 공포되어 사안이 중요한 만큼 예정에 없던 독도수호 결의문 채택의 건을 먼저 상정한 것을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유형욱 의장님과 선배ㆍ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손학규 도지사님과 윤옥기 교육감을 비롯한 공직자 여러분! 또한 바쁘신 중에도 애정을 가지고 방청하시는 도민 여러분과 언론관계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저는 안양시 출신 한나라당 자치행정위원회 소속 정홍자 의원입니다. 지금부터 일본 시마네현의회의 독도의 날 제정과 관련하여 독도수호 결의문 체택의 건에 대해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본 결의문 채택에 대한 제안이유를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2003년 8월 15일 독도수호대원과 국회영구모임인 독도사랑모임회원 및 "독도는 우리땅"을 부른 가수 정광태 씨와 함께 독도에서 가진 8ㆍ15행사에 참석한 적이 있습니다. 천연기념물 336호로 지정된 독도는 동도와 서도의 두 개의 주선과 주변의 수십개의 작은 암초들로 구성돼 있으며 우리 민간인들이 전입해 독도수호 경찰들이 태극기를 휘날리며 지키고 있는 서도 어민들의 조업장이기도 합니다. 독도박물관에 소장되어 있는 역사적 사료들은 독도가 대한민국 영토임을 객관적으로 명확히 증명해 주고 있었으며 조선시대 안용복 장군에서부터 독도수호대에 이르기까지 우리 민간인들이 지키고 가꾸어온 명명백백한 우리의 영토인 것입니다. 이렇듯 독도는 역사적으로나 지정학적으로나 국제법상으로나 우리 대한민국의 영토가 명백함에도 불구하고 일본 시마네현의회가 지난 2월 23일을 이른바 다케시마의 날로 제정하고 3월 16일 오늘은 조례안을 의결할 예정이며 일본의 새역모가 주도해서 만든 중학교용 국민교과서에는 다케시마는 역사적ㆍ국제적으로 일본고유의 영토라고 명시하는 등 과거의 잘못된 침략 식민지지배를 반성은 커녕 역사왜곡으로 또 다시 영토와 주권을 침해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이에 경기도의회에서는 일천만 도민의 의지를 담아 이를 강력히 규탄하고 본 의회에서 의결문을 채택하여 국회와 청와대 및 관계부처에 송부함은 물론 외교통상부를 경유하여 일본정부와 시마네현의회에 전달함으로써 독도영유권 야욕을 분쇄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이에 우리의 주장이 관철되지 않을 때에는 경기도와 일본 가나가와현과의 자매결연도 재검토할 필요가 있으며 경기도민과 경기도의회 의원 모두는 독도가 대한민국의 영토임을 국제사회에 대대적인 홍보를 실시하여 영토수호에 앞장서야 하겠습니다. 이와 관련한 결의문의 주요골자를 설명드리겠습니다. 첫째, 독도는 역사적으로나 지정학적으로나 국제법상으로나 명백한 대한민국 영토의 부속도서임을 재천명한다. 둘째, 일본정부당국과 시마네현의회는 다케시마의 날 제정조례안을 즉각 폐지하라. 셋째, 일본정부당국과 시마네현의회는 독도와 관련한 어불성설의 억지주장을 하루빨리 철회하라. 넷째, 일본정부 당국과 시마네현의회는 이에 대해 대내외적으로 공개사과하고 재발방지를 약속하라. 다섯째, 대한민국정부는 일본의 이와 같은 망언과 망동이 다시는 재발되지 않도록 조속히 대책을 강구하여 추진하라. 결의문 내용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무쪼록 우리 자치행정위원회에서 만장일치로 의결한 본 결의문이 원안대로 채택될 수 있도록 협조를 부탁드리며 이상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정홍자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정홍자 의원이 심사보고한 독도수호 결의안에 대하여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독도수호결의문채택의건은 끝에 실음) 2. 도정과교육행정에관한질문

존경하는 선배ㆍ동료의원 여러분, 손학규 도지사와 윤옥기 교육감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어려운 사회ㆍ경제적 여건 가운데서도 참으로 열심히 삶을 개척해 나가시는 존경하는 일천만 도민 여러분! 바쁘신 중에도 경기도에 애정을 가지시고 방청하시는 도민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성남시 분당구 출신 한나라당 소속 건설교통위원회 김현욱 의원입니다. 불황의 골이 깊어지면서 가계와 기업의 시름도 점점 커지는 것 같고 가계는 꼭 필요한 지출이 아니면 씀씀이를 줄이고 있으며 기업은 원달러 환율하락 등 불투명한 경제환경으로 투자에 나서지 못하여 소비와 투자부진에 따른 내수위축이 경제성장을 가로막고 경기회복을 지연시키는 악순환이 벌어지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정치는 협상과 타협을 통한 합리적 조정보다 이분법적 사고와 행동으로 국민을 나누고 있고 자기세력의 정당성을 위한 일에 모든 것을 투자하는 듯하며 직장을 잡지 못해서 허우적거리고 있는 청년, 이것이 우리 대한민국의 평균적인 현실이기에 안타까운 마음 금할 수 없습니다. 손학규 지사와 윤옥기 교육감을 비롯한 공직자 여러분! 여러분은 이런 도민의 어려운 사정을 가장 앞장서서 정말 즐거운 삶, 보람된 삶, 시원한 삶이 될 수 있도록 하는 희망이며 삶의 생수와도 같은 존재입니다. 여러분이 여러분의 몸이 귀한 것처럼 도민의 몸 또한 내 몸처럼 여기는 사랑이 넘쳐날 때 도민의 힘을 얻고 같이 마음을 열고 열린사회를 향할 때 이 난국을 풀어갈 수 있을 것입니다. 우리 경기도 공직자 여러분께서 개인 위정자가 아닌 경기도 전체를 바라볼 수 있을 때 뭔가 큰 일을 해낼 것이라는 기대와 함께 도정질문을 시작하고자 합니다. 우선 평소 손학규 지사께 예전의 좋은 기억을 떠올리면서 마음 속에 담고있던 애정어린 몇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민선 3기 임기가 3년여를 흘려가고 있습니다. 지사께서는 지사임기가 끝난 후에 무엇을 할 것이며 또한 어떤 모습과 자세로 경기도민과 함께 할 것입니까? 처음 지사가 되셨을 때 그 물음을 가슴 속에 한 번 되뇌어 주십시오. 이제 한 번쯤은 남은 1년여의 임기를 위해 평가받고 자세를 가다듬을 때가 아닌가 싶습니다. 정치권에서의 영향력이나 비중으로 인해 수시로 여론의 중심에 섰던 손학규 지사의 경우 더욱더 그러하다고 봅니다. 지난 3년여 동안 여론의 관심과 때로는 여론을 만들어가며, 대개는 차기 대권주자로서의 관심이지만 아무튼 국내 최대 단체장으로서 보여준 정책능력에서 좋은 환경을 조성해 주셨으며 특히 임기초반 비경제전문가라는 일반의 우려를 불식하기라도 하듯 결과는 좀더 신중히 지켜보아야 하겠지만 첨단기업 유치부분에서 뛰어난 능력을 발휘하셨습니다. 지역사회의 공간접전, 인허가과정의 축소, 중소기업에 대한 지원과 관심, 자유민주세력논, 평화에 대한 뛰어난 감각과 관심, 국제경쟁에 대한 인식과 가치체험 등 지난 3년여 동안의 경기도정은 손학규 지사 개인에게 소중한 경험을 제공하고 경륜을 보탰으며 이에 대한 긍정적인 면을 보았을 것입니다. 그러나 역설적으로 이같은 소중한 경험의 혜택이 도민에게 골고루 돌아가지 못한 듯 합니다. 전문가, 측근이라는 이름으로 많은 외부인사들이 산하단체 공조직을 독점했으며 학습효과의 독과점현상이 부정적인 모습으로 다가왔을 때 자유민주세력이 당의 중심이 되어야 한다고 하면서도 정작 경기도정의 모습은 자유민주세력이라고 할 수 없을 정도로 열린사회를 지향하지 않았으며 정책입안과 결정과정에서 소수의 독점으로 나타나기가 헤아릴 수 없을 정도입니다. 이 시점에서 우리는 다시 한나라당을 생각해야 합니다. 이회창 후보에 대한 두 번의 실패를 냉정하게 거울삼아야 하며 야박한 말일지는 모르지만 지사는 바꿀 수 있지만 한나라당은 영원해야 하기 때문입니다. 이제는 민선3기 시대에 잘잘못에 대한 규명작업과 검증작업을 올바르게 하는 것이 손학규 지사를 위하는 길이며 사랑하는 한나라당과 국가와 민족을 위하는 길이라는 것을 우리는 아픈 가슴을 어루만지며 새로운 출발점에 서야 한다는 것입니다. 지금 공직사회 내부에는 단지 몇 사람의 전횡이 심심치 않게 회자되고 있는 사실을 아시는지요? 의회와의 관계에서도 전횡과 독점은 계속되어 왔다고 볼 수 있습니다. 운동화 끈을 다시 매야 할 것으로 생각되며 마무리한다는 측면에서나 먼 길을 가야한다는 점에서도 조직을 점검하고 이 조직으로 과연 국가를 경영할 수 있는가라는 질문에 스스로를 반문해 보시기 바랍니다. 소위 측근이라는 사람들을 1차적으로 점검하고 합리적이고 균형적으로 도민과 국민의 마음을 얻을 수 있는 지름길은 무릇 정직하고 권력에 겸손하며 사는 길이라 믿어 의심치 않습니다. 이제 시간이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한나라당의 희망이며 국민의 희망으로 경기도민의 기억속에 남을 수 있는 기회는 단 한 번 뿐입니다. '그래, 이것이 진정 제대로 된 손학규 도지사의 작품이구나' 할 수 있는 희망의 큰 그림을 기대해 봅니다. 그러면 지사님께 질문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사실은 평소 존경하고 제가 도의원 처음 됐을 때 여러 뜻으로 우리 당의 희망이며 조국의 미래다라는 발언도 한 적이 있습니다. 평소 존경하는 손학규 지사께 질문하게 돼서 대단히 영광스럽게 생각하면서 몇 가지 질문을 하겠습니다. 질문을 하는 과정에서 부족한 부분이 있으면 이해해 주시고, 저 자신 사실은 이 질문을 준비하면서 마음속으로 여러 힘든 부분도 있었고요. 오늘 새벽 3시에 일어나서 잠이 오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많은 부분에 힘든, 지사님도 힘들 것이고 저도 참 힘듭니다. 그렇지만 우리가 또 해야 할 일이 있기 때문에 성실한 답변을 부탁드리면서 질문하도록 하겠습니다. 순서를 조금 바꿔도 되겠습니까?

네.

먼저 지금 언론보도라든지 투자유치 관련해서 외국 다녀오시면서 차기 2007년도 대통령선거와 관련해서 후보자로 생각을 가지고 계시다 이런 언론보도를 접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본 의원은 우리 경기도민들이 지사를 사랑하시고 또 많은 분들이 지사님과 마음을 함께 하시는 경기도민이 계시기 때문에 그런 생각과 마음을 경기도민을 대표하는 경기도의 본회의장에서 먼저 당당하고 의연하게 말씀하시는 것이 일천만 도민을 위한 예의가 아닌가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2007년 대통령 후보에 직접 출마하시고자 하십니까?

존경하는 김현욱 의원님께서 우선 과찬의 말씀으로 지난 3년여 동안의 경기도지사로서의 업무자세 또 그동안의 업적에 대해서 평가를 해주신 데 대해서 감사드립니다. 그리고 지금 말씀하셨다시피 김현욱 의원님께서 저에 대해서 개인적으로도 많은 기대를 갖고 성원을 해주신 데 대해서 깊이 감사드립니다. 그러한 맥락 속에서 2007년도에 제가 취할 입장에 대해서 말씀을 물으셨는데 죄송하지만 오늘 도정질문에서 2007년의 제 문제를 말씀을 드리는 것이 꼭 적절한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다만 저는 지금과 같은 자세로 경기도정을 성실하게 운영하고 그것을 통해서 경기도의 경쟁력을 강화하고 대한민국의 중심이고 선도적인 역할을 하는 경기도를 통해서 대한민국을 선진국으로 만들겠다고 하는 굳은 의지를 갖고, 초심을 갖고 경기도정에 임할 것이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한 가지 부연해서 말씀드리면 저는 지금까지 정치권에 들어와서나 또는 그 이전에나 저에게 주어진 역사적인 도전은 결코 피하지 않고 정면으로 대처해 왔다는 말씀만 드리겠습니다.

그 부분 답변에 대해서 제가 존경의 말씀을 드리고요. 그러나 이제는 분명히 입장을 밝혀야 할 때가 왔다고 저는 개인적으로 판단을 합니다. 지금 답변하신 그런 내용은 신문지상이라든지, 제가 스크랩 가지고 있습니다. 신문보도는 내년에 경기도지사 출마 않는다 이렇게, 조선ㆍ동아도 다 나오고요. 또 나라를 위해 할 일을 피하지 않을 것이다라는 뜻이 대권도전으로 판단해도 되겠습니까?

대권과 관련해서 지금 말씀드리는 것은 적절치 않다고 생각합니다. 제가 갖고 있는 평소의 자세를 지금 바로 말씀드렸습니다.

제 판단에는 그게 아니라면 기자회견을 하시고 외국에 나가셔서 투자하시면서도 이런 발언을 계속해 왔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제는 당당하게 도민들께 밝히는 것이 저는 최소한의 정치인의 기본예의라고 생각을 합니다. 저 자신도 마찬가지입니다. 저도 미래의 꿈이 있고 꿈을 가지는 것은 누구나 저는 참 좋다고 봅니다. 그러나 그 꿈을 당당하게 공유하고 사랑을 나누고 도와줄 수 있다면 경기도민께서 도와줘야 되지 않겠습니까? 언론을 통해서 이렇게 보도는 되고 있고 또 직접적인 답변을 피하시면 곤란하지 않냐 이렇게 생각하고 싶습니다.

정치적인 입장은 경우에 따라서는 직설적으로 표현할 수도 있고 경우에 따라서는 간접적으로 표현할 수도 있는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여기는 경기도의회로써 도의회 업무와 관련된 업무를 말씀드리는 것이 저의 도리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 제가 존중을 합니다. 그러나 왜냐하면 지사님의 정치일정 가운데서 경기도정과 관계되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포괄적 의미에서 보면 경기도정과 관계없는 질문이라고 본 의원은 그렇게 생각지 않고요. 거기에 따라서 경기도정을 이끌어갈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저도 지난번에 우리 한나당에서 경선한다고 그래서 출마했지만 제 정치일정의 로드맵에 따라서 어떤 전략과 전술을 구사하는 것이 유리하냐 이렇기 때문에 그런 뜻과 꿈이 있다면 당연히 경기도정에 영향을 미칠 것이라고 보는 겁니다. 그러면 보다 더 진솔하고 당당하게 밝히는 것이 예의라고 봅니다. 다시 한 번 묻겠습니다. 출마하시겠습니까?

2007년에 관한 문제는 따로 별도의 자리에서 적절한 계기에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이고 도정과 관련해서는 도정에 관한 저의 입장을 말씀을 드리는 것이 도리라고 생각합니다.

알겠습니다. 그러면 내년 경기도지사는 출마하지 않겠다고 라디오 토론에서도 그렇게 말씀하신 적이 계시죠?

네, 그렇습니다.

그 건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출마하시겠습니까, 안 하시겠습니까? 경기도정과 관련되는 거죠?

경기도지사에 취임해서 일을 할 때부터 저는 2006년 제 임기까지 최선을 다해서 일하겠다고 하는 단임정신으로 일을 해왔습니다. 따라서 경기도정의 중장기적인 목표인 2002 경기도정의 전략과 비전이라고 하는 그런 중장기적인 발전 계획에 맞춰서 경기비전 2006으로 제 임기까지 제가 해야 될 일, 완성해야 될 일 또 해야 될 진척사항을 구체적으로 실질적으로 밝힌 그러한 도정계획에 따라서 지금까지 일을 해오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런 부분들을 종합적으로 분석하면 좀더 지켜봐야 할 것이다 이렇게 저는 생각하겠습니다. 그래서 신문보도가 이렇게 나고 있지만 여러 정치평론가들은 아직 지켜봐야 된다 이렇게 평가하고 있습니다. 저도 그렇게 평가하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도정하고 관계없는 부분에 대해서 지사께서는 외부에서 발언하고 계신다는 겁니다. 그러면 앞으로 지사님 발언도 신중하게 해야 되고 경기도정과 관련된 발언만 외부에 나가서 하시는 것이 적절하다 이렇게 봅니다. 좀 신중한 행보를 하시겠습니까?

저는 그렇게 생각지 않습니다. 경기도지사로서 제가 경기도의 업무에 관련해서는 분명하게 제기를 하는 것이고 제가 정치인으로서 제가 취할 입장, 그것은 제가 분명하게 그 입장을 취하고 또 말을 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게 도지사하고 정치일정하고 별개로 볼 수 없다는 겁니다. 같이 가야 되는 건데 어떤 부분은 별개로 답변하시고 또 그거는 같이 가야 된다 이렇게 얘기하시는 자체가 논리적 타당성 근거가 없다고 보는 겁니다. 이 건에 대해서는 이 정도 하겠습니다. 그래도 되겠습니까?

네.

다음에 지난번 충청도하고의 협약과 관련해서 중부권 신당론의 핵심에 지사님께서 계시다 이런 언론보도도 있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분명한 입장을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한마디로 저하고는 아무런 상관이 없습니다.

알겠습니다. 다음에 여러 가지 될 수 있지만 한나라당에서 대권후보가 될 수 있고 안 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저는 지사님과 함께 한나라당을 영원히 지키고 싶습니다. 이건 질문하지 않고 그런 마음과 뜻으로 저는 일찍이 지사님께서 한나라당의 희망이며 조국의 미래라는 표현을 썼습니다. 제가 평양 갔다 오면서 공관에 보고할 때에 그런 표현을 썼고요. 그래서 생각과 뜻을 나누어서 조국을 위해서 큰일을 하기를 희망한다 이런 표현을 썼습니다. 그래서 영원히 함께 여기 계신 한나라당 도의원들과 또 저를 포함해서 평소 존경하는 지사와 함께 한나라당의 정권 재창출을 위해서 열심히 노력하겠습니다. 지사도 뜻을 같이 하십니까?

저도 존경하는 김현욱 의원님과 끝까지 같이 가게 되기를 희망합니다.

네, 대단히 감사합니다. 그러면 두 번째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행정수도 특별법 관련해서 지금까지의 우리 도정과 관련된 부분에 대해서 질문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이 부분 관련해서 지난 2004년 10월 13일 건설교통위원회 회의록, 국정감사 회의록입니다. 또 행정자치위원회 회의록, 보건복지위원회 회의록을 쭉 봤습니다. 그 가운데서 수도이전과 관련해서 건설교통위원회에서 지사께서 가장 많은 발언들을 하셨습니다. 제가 몇 가지 대표적인 부분만 인용을 해서 말씀을 드리면 장경수 위원이 질의했을 때에 "행정수도이전반대를 주장하고 있는데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 싶습니다" 이렇게 물었습니다. 지사께서는 "선거를 겨냥한 현 정권의 정략적인 정책으로 본다" 이렇게 답변을 하셨고요. "또 여야합의로 통과된 이 법을 반대한다면 손 지사는 국회와 국법질서에 대해 도전하는 것이냐" 이렇게 또 물었습니다. 그때 지사께서는 강한 어투로 "종전 발언을 취소할 수 없다" 이렇게 답변하셨고요. 또 한나라당의 김태환 위원 질의에 "국회예산처 자료를 보면"이라는 말을 인용하시면서 "물가인상분을 반영하면 최대 120조원 이상의 이전비용이 든다"라는 경제적 논리를 말씀하셨고요. 또 대구의 안택수 위원의 질의에서는 "신행정수도 이전문제는 국민투표를 거쳐 국민의 합의가 도출될 때까지 현재 작업을 중단해야 하고 이 문제는 국민의 생존적 차원에서 새롭게 생각해 봐야 한다"라고 말씀하시며 "신행정 특별법 제3조를 보면 국민적 합의에 의한 공감대를 이루어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데 대통령은 이 법의 정신을 준수하고 있지 않다" 이렇게 말씀하시면서 또 통일에 대해서도 답변했습니다. "흡수통일이건 연방제 통일이건 그 시기는 멀지 않았다. 통일이후 민족적 선택에 의한 수도를 선정해야 한다고 보며 안택수 의원의 생각에 전적으로 동의한다." 이런 표현을 썼었습니다. 그리고 국민투표를 말씀하셨고 경기도를 말씀하셨고 통일이후에 수도로 적합지 않다는 말씀도 하셨고요. 제가 이걸 시간관계상 다 읽지 않습니다. 제가 이걸 다 찾아서 한 부분들인데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왜 평소의 그런철학과 원칙이 계셨고 수도이전문제에 대해서 우리 경기도의회도, 저는 지난번 수도이전반대특별위원회 구성과 결의문 채택 때 개인적으로 반대했습니다. 결의문 채택 가운데 특히 반대를 했었고요. 2002년 12월 대통령 선거 이전에 우리가 결의문을 만들었지 않습니까? 그때 제가 대표발의 했었고, 그런데 똑같은 결의문을 왜 두 번 만드냐 해서 제가 결의문 채택은 반대를 했고 수도이전반대특별위원회 구성과 관련해서는 당론이기 때문에 제가 따랐습니다. 그때 우리 경기도의회가 지사님과 뜻을 같이 해서 얼마나 많은 일들을 해왔습니까? 그러면 소신과 원칙이 바뀌었을 때 우리 경기도의회에서 충분한 설명이 계셔야 하고요. 또 그런 가운데 서로 생각과 마음을 나누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분명히 입장이 바뀌셨는데 우리는 신문 보고 알았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왜 원칙이 바뀌었고 또 경기도의회의 대의민주주의를 신봉하는 자유민주사회를 주장하시는 지사께서 한마디 말씀도 없으신 부분에 대해서 입장을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우선 행정도시특별법과 관련해서 김현욱 의원님을 비롯해서 도의회 여러 의원님들께서 많은 걱정을 하시고 또 충정을 갖고 이 문제에 대해 주시는 데 대해서 깊이 감사를 드립니다. 특별히 한충재 의원님 또 이해문 의원님의 단식으로 몸도 많이 상하시게 한데 대해서 마음 아프게 생각합니다. 저는 이 문제에 대해서 저 나름대로 많은 고민을 했습니다. 제가 그동안 경기도정을 운영해 오면서 가장 역점을 두었던 것이 경기도의 경쟁력을 어떻게 강화해서 우리 국가를 선진국으로 이끌 것인가 하는 이러한 점에 중점을 두고 도정을 이끌어 왔습니다. 그래서 인프라를 구축하고 또 교육지원사업을 하고 기업을 지원하고 외국에 기업을 하나라도 더 유치하고 첨단과학기술의 기반을 조성하고자 노력을 해왔습니다. 이런 차원에서 중앙정부의 균형발전정책에 대해서 많은 비판을 해왔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국가경쟁력 강화정책과 아울러서 또 다른 하나의 축, 상생발전도 우리 시대 또 하나의 시대적인 요구라는 것을 우리가 부인할 수 없었을 겁니다. 이제 우리 경기도에서는 경기도의 국가경쟁력을 강화하고 또 동시에 우리나라의 중심적이고 선도적인 지방자치단체로서 지방의 상생발전으로 같이 이끌어야 하는 이런 책임을 갖고서 이 두 가지를 어떻게, 두 가지 정책목표를 어떻게 성취하는가 하는 것은 우리의 중요한 과제가 아닐 수 없습니다. 지금 존경하는 김현욱 의원님께서 행정수도이전에 대해서 반대를 했었던 그 입장을 어떻게 변경했느냐고 말씀을 하셨습니다마는 저는 행정수도이전 문제와 지금의 행정도시특별법과는 별개 사안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수도이전문제는 국민들의 반대 속에서 헌재 판결로 일단락이 되었습니다. 수도가 분명히 서울로 지켜지고 대한민국의 중심이 서울이면서 서울이 갖고 있는 국제적인 브랜드 가치를 유지할 수 있고 그로 인한 국가경쟁력을 유지할 수가 있습니다.

지사님, 죄송한데 어제 그 부분은 충분히 들었고요. 시간관계상 조금 짧게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저는 수도이전을 반대하는 그 입장에는 결코 변화가 없이 상생발전의 전략 속에서 행정복합도시 건설을 수용하지 않을 수 없다는 생각입니다. 물론 그 내용과 절차에 있어서는 저도 불만족스러운 것이 많이 있습니다마는 개개인이나 각 조직이 전부 자기 주장만을 앞세울 때, 그런 자기주장을 끝까지 관철하려면 끝없는 싸움만 계속 될 것이고 이제 소위 행정수도문제나 행정도시문제 이런 것으로 국론분열을 더 이상 연장해서는 안 된다고 하는 생각입니다. 한 말씀만 더 드리겠습니다. 이 자리를 빌어서 존경하는 유형욱 의장님을 비롯해서 도의원님 여러분들께 이 문제와 관련해서 의원님들께 사전에 깊이 있게 협의를 드리고 또 여러분들의 의견을 구하지 못한 것에 대해서는 유감스럽게 생각합니다. 다만 비회기 중이었고 또 적절한 협의절차가 준비되지 못한 상태에서 제 의견이 나갔고 그것이 점차 확대된 점, 이런 점을 널리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지사님께서는 별개의 문제라고 이렇게 말씀하셨는데요. 저는 별개의 문제라고 보지 않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최초에도 이 문제와 관련해서 여야가 합의를 했었고 처음에 목적이 중요합니다. 목적이 여러 동료ㆍ선배의원께서도 아시는 것처럼 선거용으로 이 부분이 나왔다는 겁니다. 그 부분은 지사께서 인정하셨고요. 그래서 목적이 국가와 민족을 위한 길이 아니다. 국민을 위한 길이 아니다 라고 보는 겁니다. 그리고 여야 합의에 의해서 당초에 이 부분이 통과가 되고 또 제가 속한 한나라당에서는 작년에 국회의원 선거 때문에 다시 또 그 입장을 철회하고, 충청표 때문에요. 그런 가운데서 위헌 신청을 해서 위헌결정이 났습니다. 그래서 처음에 행정부가 입안을 했고요. 그 법을 입법부에서 심의하는 과정에서 여야가 합의해서 상정하게 된 것입니다. 그러나 또 위헌 신청이 있었기 때문에 우리는 자유민주사회를 근간으로 하는 자유민주주의 국가입니다. 그래서 입법부와 행정부가 의견이 다를 때 최종적으로 사법부에서 판단하는 것이 삼권분립을 기초로 한 자유민주국가의 기본인데 이것은 사법부에서 판결했습니다. "이것은 위헌이다. 하면 안 된다." 이렇게 했단 말입니다. 그러면 그것을 종결하는 것이 국민통합과 상생하는 길이지 다시 2007년 대통령 선거와 관련해서 여야가 합의한 상태에서 또 하는 것이 과연 자유민주세력이라고 얘기할 수 있는 것이냐. 큰 틀에서 국가 기본원칙에 위배되기 때문에 저는 반대해야 된다고 보고요. 또 별개의 문제다 이렇게 말씀하시는데 별개의 문제가 절대 아닙니다. 왜냐하면 명칭을 보시면 신행정수도 후속대책을 위한 연기ㆍ공주지역 행정중심복합도시 건설특별법이라는 괴이한 변칙논리를 앞세운 겁니다. 그것을 보십시오. 전체 부처 중에서 수도 서울에 남는 부처는 일부입니다, 외치를 담당하는 부분. 특히 수도권이 경제ㆍ금융부의 중심지라 하면서도 재정경제부와 기획예산처는 이전하는 걸로 돼 있습니다. 그래서 대한민국 공공기관 공무원 조직을 포함한 모든 단체의 70% 이상이 옮기는 것인데 이게 어떻게 별개의 문제이고, 여기도 보시면 후속대책을 위한 일입니다. 설명이 도저히 되지 않는 부분이다 이겁니다. 헌재에서 위헌결정 했으면 안 하는 겁니다. 그리고 국가와 민족을 위한 경제활동을 한다든지 지방균형발전을 위해서 다른 사업을 유치하면 되는 거예요. 대기업을 유치한다든지 특화사업을 유치한다든지 이렇게 가는 것이 진정으로 국가와 민족을 위한 상생의 길이지, 또 재시도해서 하는 것이 어떤 목적이냐. 목적 자체가 불순하다는 겁니다, 양쪽 다. 거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우리 한나라당에서도 이 문제를 갖고 많은 고민을 하고 많은 토론을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지난번 행정수도와 관련한 법을 국회에서 통과시킨 것과는 달리 이번에는 그 후속대책으로써 행정도시특별법에 대해서 국회에서 특위를 구성하는 것을 양당이 합의할 때부터 이미 대체적인 방향은 정해져 있었다고 보는 것입니다. 그리고 한나라당에서도 의원총회를 통해서 공개적으로 토의하고 표결을 거친 그런 결론이기 때문에 이전과는 다른 성격의 것이고 중요한 것은 어쨌든 우리 경기도로서는 상생발전에 대해서 같이 책임을 지지 않을 수 없고 또 하나는 경기도의 경쟁력을 강화하기 위해서 수도권에 가해지고 있는 여러 가지 규제를 철폐 혁파하기 위해서도 이제는 지방에 협조를 구하지 않을 수 없는 것이 현실이라는 점, 여기서 우리 경기도의 입장을 정해야 된다고 하는 생각입니다.

알겠습니다. 저는 제가 비판적 합리주의를 추구하는 그런 성격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사님께서 별개다 말씀하셨는데 그건 논리적으로 타당성이 없다고 저는 봅니다. 왜냐하면 어떤 이론을 만들고 모델을 만들 때 개념이 확실해야 되고요. 또한 가설이나 규칙을 인용해야 됩니다. 또 간결해야 되고 설득력이 있어야 되는데 이런 부분에서 저는 동의할 수 없다는 생각을 가지고 있고요. 그러면 수도 분할하는 사례는 현재 지구상에 존재하는 나라가 어디입니까? 이런 분할해서 하는 나라가 어디 있다고 보십니까?

저는 존경하는 김현욱 의원님께서 수도 분할이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마는 수도 분할이라는 개념에는 제가 동의를 하지 않습니다. 수도는 엄연히 서울이고 서울에 대통령과 국회와 사법부가 있고 또 나라를 대표하는, 각국을 대표하는 외교사절이 서울에 있고 국군통수권이 있습니다.

그것은 제가 아는데요. 제 질문은 이런 식으로 70%는 지방에 가 있고요. 30% 정도가 현재 서울에 남아 있는 구조를 가진 국가가 세계 어디에 있습니까?

행정부의 기능이 일부가 내려갔다고 하는 것이지 수도기능이 70% 내려갔다는 데는 동의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면 제가 또 제 생각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국회가 220일 정도 열리고 있고요. 또 지난번에 노무현 대통령께서 화상회의를 1년에 2회 하셨다고 언론에 보도됐습니다. 그러면 새로운 행정도시를 만들 때 건물과 식당밖에 저는 없다고 봅니다. 공직자가 다 주말부부 될 것이고요. 공기업 직원들 마찬가지입니다. 과연 그 비용을 투자해서 건설하는 것이 효율적이냐 비효율적이냐는 부분도 저는 비효율로 봅니다. 그 돈을 지역 균형, 불균형에 따른 빈부격차를 해소한다든지 또 여러 가지 경제활동 비용으로 사용하는 것이 마땅하다고 보고요. 통계자료에 보면 1인당 주민소득이 제일 높은 곳이 수도권이 아닙니다. 울산입니다. 그리고 충청권은 서울보다 더 좋다는 겁니다. 서울은 8위이고요. 한국은행이 발표한 지역별 주민 1인당 연소득을 제가 말씀드리는 겁니다. 제일 꼴등이 16개 시ㆍ도 중 광주지역이고 경남, 전남, 전북 이런 순서로 돼 있습니다. 이런 부분에 대한 종합적 검토가 없기 때문에 저는 단견이라는 생각을 하고요. 울산이 소득이 가장 높습니다. 수도권 8위입니다. 서울 8위이고요. 경기도는 그보다 더 밑에 있다고 저는 이렇게 보고 있고요. 그래서 단순하게 그런 기능만 옮겨 간다 이렇게 볼 수 없습니다. 수도권 경쟁력을 과연 이것이 상승시키는 것인지 악화시키는 것인지에 대한 검증이 지금 안 됐다는 거예요, 이 이론에 대해서. 지구상에 있는 나라 독일이 있습니다. 독일이 통일되면서 본(Bonn)에서 베를린으로 옮겼는데 20개 부처 중에서 8개 부처를 본(Bonn)에 남겨놓고 나머지는 베를린으로 가게 되는데 지금 그 후유증 때문에 많은 홍역을 치르고 있습니다. 똑같은 기능입니다. 그러면 통일 이후 시대에 수도를 또 옮길 것이냐. 이건 아니라는 거죠. 그래서 저는 이 부분은 다시 한 번 심사숙고해야 된다고 보고요. 별개로 떼어놓고 볼 수 없다는 겁니다. 저는 우리 성남지역에 많은 공기업, 제 지역구가 분당이지만 자족도시 기능할 때부터 시작해서 지금까지 저는 노동조합과 함께 지켜나갈 것입니다. 그리고 이 문제에 대해서는 저는 깊은 토론과 또 앞으로 수도이전인지 아니면 지사님께서 말씀하시는 행정기관 중심도시인지 이 부분에 대해서는 검증할 필요가 있다고 봅니다. 그래서 저는 토론도 요구하고요. 필요하다면 지사님하고 1 대 1 토론도 좋습니다. 그리고 지사님이 지정하시는 사람과 토론도 좋고요. 이런 부분에 대해서 그 논리에 대한 검증을 하길 원합니다. 그렇게 해줄 수 있겠습니까?

필요하다면 좋습니다마는 그러나 제가 말씀을 드릴 것은 누누이 말씀드리지만 저라고 이번에 통과된 행정복합도시 특별법에 대해서 모든 내용에 찬동하는 것은 아닙니다. 찬동할 수가 없습니다. 또 통과된 절차에 대해서 모든 것을 만족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 이제 경기도는 대한민국의 중심도시이고, 중심지고 선도적인 지방자치단체로서 이제는 다른 지방과 같이 살지 않으면 경기도가 살 수 없다는 엄연한 현실입니다. 이것을 위해서 경기도를 더욱 더 발전시키기 위해서 행정복합도시의 통과를 수용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제 말씀을 잠깐 드리겠습니다. 생각은 달리 할 수가 있고요. 저는 지사님이 그렇게 생각을 가지시고 계신 부분에 대해서 나쁘다고 보지 않습니다. 다 생각을 가질 수 있고 그게 개인적 차이에 의해서지만 저는 거기에 대해서 옳다, 그르다를 얘기하고 싶지 않고요. 많은 사람들이 우려하는 것은 나라의 미래를 생각하지 않았다. 단지 서두에도 말씀드렸지만 처음부터 전략적인 목적에 의해서 예를 들면 충청권 표만 의식해서 전략적으로 선택한 야합이다 이렇다 보는 거고요. 또 3권 분립을 주장하는 나라에서 사법부에서 명확한 판단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또 전략적 합의에 의해서 다시 제출하게 되는 것은 자유민주국가라는 체제를 근본적으로 뒤흔드는 길이다 저는 이렇게 보고요. 또 이게 지사께서는 별개의 문제라고 하지만 편법 운영하는 것입니다. 아주 교묘하게 편법 운영하는 것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별개의 문제가 아니다라고 보고요. 수도의 일부 기능을 옮긴다고 하면서 실질적으로는 중추세력은 다 옮기는 것입니다. 그래서 편법이기 때문에 이것은 다시 한 번 국민적 합의를 거치든 사회적 합의를 거치든 국민투표를 실시하든 해서 다시 물어야 되고요. 사실은 물을 필요가 없죠. 헌재에서 끝났는데 그 비용을 가지고 막대한 예산이 투입될 겁니다. 예를 들면 경부고속전철 처음에 할 때 7조 든다고 했습니다. 지금 20조 들고도 아직 공사기간이 남아있습니다. 공사해야 할 부분도 남아있고요. 그래서 당초에 정부에서 얘기하는 부분보다 많은 부분이 들어갈 수 있다고 봅니다. 그리고 제가 속한 한나라당의 정치적 실수라고 봅니다. 야당이 뭡니까? 지사님도 야당을 해보셨지만 야당은 광야의 벌판에서도 홀로 서 있어야 되고요. 이런 부분입니다. 야당은 야당다워야 되고, 지금 여당과 야당의 논리로 가면 우리가 충분히 이길 수 있었습니다. 국정의 주도권을 쥘 수 있었는데 지금 진보와 보수로 가면서 또 이렇게 이상한 방향으로 가서 당이 흔들리는 겁니다. 이 여당이 실정이 얼마나 많습니까? 여야 대결로 가야지. 진보, 보수대결로 가고 또 이렇게 가서, 저는 중앙당 국회의원들 사실 존경하는 분들도 계시지만 한나라당 국회의원들은 총 사퇴하고 이 결정이 맞는지 안 맞는지 보궐선거를 통해서 국민의 심판을 받아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면 저도 충분히 수용하고 적극적으로 당을 재건하고 변화하는데 제 몸을 바치고자 합니다. 그래서 생각이 분명히 다르고 이 부분에 대해서 충분히 검증할 수 있는 것이 있어야 된다고 봅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지금 보세요. 경제가, 스위스경제포럼에서 국가경쟁력이 계속 추락하고 있습니다. 29위로 밀리고요. 삼십 몇 위로 밀리고, 당초에 10위권에 있었습니다. 과연 이게 국가를 위한 일이냐에 대해서 다시 한 번 생각을 해야 된다고 말씀드리고 존경하는 경기도의회 의원 여러분들도 과연 이게 어떻게 가는 것이 국가와 민족을 위한 길인지 저는 봅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충분히 공론이 안 됐고 토론이 안 됐기 때문에 어떤 것이 옳다 그르다고 지금 단정하기는 어렵다고 봅니다. 그리고 지사님께서도 이 문제에 대해서 신중하게 다시 한 번 재고해 주시고 경기도의회와 충분한 협의와 숙의를 통해서 논리를 정립해 나갔으면 좋겠습니다. 앞으로 그렇게 하실 수 있겠습니까?

좋은 말씀 감사합니다.

그리고 제가 시간이 별로 남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저는 지금 동료 이해문 의원님 또 지난 몇 개월 동안에 수도이전반대특위 활동을 함께 한 사랑하는 선배의원 여러분께서 특별법 반대결의문을 제출했습니다. 만에 하나 이 부분이 당초에 지사께서 수도이전 반대한 것처럼 의회에서 이 부분을 심도있게 논의하겠지만 통과됐을 경우에 상당한 문제가 있습니다. 만약에 통과됐을 경우에 경기도의회 또 천만 도민의 뜻으로 받아들이겠습니까?

의회의 의견을 어디까지나 경기도민들의 의견으로 받아들이는 것은 당연합니다. 의원님들께서 현명한 판단을 해주실 것으로 믿습니다.

제가 마지막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지사님은 제가 개인적으로 존경하고 지금도 사실은 감히 질문할 수 없죠. 여러 가지로 부족한데, 그러나 제가 경기도를 위하고 또 지사님 사랑하기 때문에 제가 간접적 경로를 통해서 많은 얘기를 해왔습니다. 그러나 오늘 이런 자리에서 참 좋지 못하다고 볼 수는 없지만 이런 반대되는 생각을 가지고 마주하게 되어서 유감스럽게 생각하고요. 많은 도의원들하고 생각을 공유하시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조찬도 좋고요. 단 앞으로 술은 먹지 않겠습니다. 술은 지양하고 정말 심도깊게 도를 위해서 기도하고 열심히 생각을 나누고 이런 부분이 3년 동안 부족했다고 봅니다. 제가 성남출신인데 아침에 성남출신 10명 의원하고 마음을 나누고 생각을 나누고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지사님께서 많이 소홀히 해왔다 이렇게 봅니다. 앞으로 많은 생각과 뜻과 마음을 나누시겠습니까?

네. 앞으로 의원님들하고 깊이 있는 대화를 많이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성실한 답변 대단히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존경하는 선배의원님 죄송합니다. 제가 다른 분야에 대한 질문이 많이 남아있는데요. 정리를 좀 하겠습니다. 지사님하고 관련된 답변은 시간관계상 더 진행할 수 없을 것 같고요. 그래서 남북관련해서 제가 자료를 충분히 받았습니다. 그러나 기획관리실장님 나중에 좀 얘기를 나누기를 바라고요. 제가 바라는 것은 균형적인 남북협력교류를 위한 경기도의 계획을 말씀드린 겁니다. 우리가 남북협력교류기금을 만들어 놓고 그 기금은 민간인도 신청할 수 있고 개인도 신청할 수 있고 도도 직접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지금까지 기금운용에 위배된다는 겁니다. 다른 기금은 공모도 하고 또 이렇게 같은 민간단체를 통해서 돈이 교부도 되고 그럽니다. 그러나 유독 남북협력기금만은 기금을 만들어 놓고 경기도가 직접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럴 바에야 기금을 폐지하고 일반회계예산에 편성해서 경기도가 직접 남북교류사업을 해야 된다고 보는 겁니다. 통일부에는 많은 부분들이 어프로치가 열려 있고요. 국회의원도 남북협력기금 통일부 기금 신청해서 남북교류간에 생각을 나눌 수 있고요. 시민사회단체, 언론, 학계, 문화체육단체도 다 사용할 수 있습니다. (발언제한시간 초과로 마이크중단) (마이크중단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김현욱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교육위원회 소속 김의호 의원 나오셔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장시간 끝까지 의석을 지켜주시는 선배ㆍ동료 여러분, 아울러 도지사와 교육감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파주출신 김광선 의원입니다. 옛날부터 한 나라의 지도자는 반드시 갖추어야 할 두 가지 덕목이 있다고 했습니다. 하나는 바로 백성을 배부르고 편안케 하는 것이고 다른 하나는 외적의 침입에 맞서 국방을 강화하는 것입니다. 예나 지금이나 이 말은 여전히 국가나 개인에게 있어서 시사하는 바가 큰데 오늘의 현실은 어떻습니까? 국민소득 1만달러는 10년째 제자리 걸음만 하고 있고 국내경기는 내수부진이 계속 되면서 특히 서민들은 큰 고통을 받고 있습니다. 기업은 돈이 있어도 투자를 꺼리고 해외로 빠져나가는가하면 경기는 침체되어 서민들의 생활은 IMF체제보다도 더 어렵습니다. 하지만 2005년은 대한민국의 경제가 살아나는 한해가 되어야 할 것입니다. 그 정점에 우리 경기도가 적극 나서야 합니다. 다시 말해 대한민국 경제의 25%가 집중된 우리 경기도에서 앞장서야 한다는 말입니다. 다행히도 경기가 회복된다는 긍정적인 신호가 정부의 고위관료나 여러 매스컴에 보도가 되고는 있습니다마는 지금이야말로 경기회복과 민생경제의 안정을 위해 지방정부의 각종 정책들이 혼신의 노력을 경주할 때라고 생각합니다. 의회와 집행부가 경제살리기를 위한 의지를 함께 불태워 나갈 수 있다면 음식점 주인, 택시기사 등 서민들이 살기가 어렵다고 거리로 나서는 세상, 앞이 보이지 않는 미래 때문에 항상 불안해하는 도민들의 심정을 깊이 헤아릴 수 있을 것이라는 기대를 하면서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도지사께 묻겠습니다. 연일 중복되는 과중한 업무에 특히 요즘 많이 힘드실 텐데 장시간 성실한 답변을 위해서 고생하시는 지사님께 용기와 희망을 드리고 싶습니다. 파이팅 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오늘 또 약속이나 한 듯이 의장님, 지사님, 본 의원의 넥타이가 아주 밝은 색으로 통일이 된 것 같아서 본 의원 질문에 아주 상쾌한 답변이 나올 것 같은 그런 느낌이 듭니다. 질문드리겠습니다. 지사님께서는 금년 신년사와 한국국제전시장 킨텍스에서의 금년도 경제운용계획 보고에서 경제활성화와 일자리 창출을 2005년도 도정 최고의 목표로 두겠다고 밝힌 바 있으십니다. 맞습니까?

네.

그런데 현실은 어떻습니까? 여론조사 자료에 의하면 정부나 지방정부에서 역점추진할 과제는 청년실업 해소가 1순위이고 이어 정치와 사회의 안정이두 번째, 세 번째는 물가안정이라고 합니다. 지사께서는 올해 26만개의 일자리 창출을 야심차게 공헌하셨는데 가능하다고 보십니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지난해 전국에서 4만 2,000여개의 일자리가 새로 만들어졌는데 그중에서 60.5%인 25만 3,000개의 일자리가 경기도에서 만들어졌습니다. 제가 26만개의 일자리를 만들겠다고 하는 것은 그냥 숫자만의 전시가 아니고 그동안에 일자리 창출실적, 또 금년도 경기회복전망, 투자유치계획 이런 모든 것들을 감안해서 만든 것이고 저희는 일자리 만드는 것을 매달 점검하기 위해서 지난달에는 킨텍스에서 존경하는 김광선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바와 같이 경제운용계획을 검토하면서 일자리창출 대책회의를 가졌고 3월에는 삼성전자에서 대기업들을 같이 일자리창출 대책회의를 개최하고 매달 그렇게 할 생각입니다.

좋습니다. 그렇다면 이와 연관지어서 청소년실업문제 해소는 특히 중요하다고 보는데 경기청년뉴딜사업은 무엇입니까? 그 성과가 있는 것인지 또 기업체에서도 좋아하는 것인지 본 의원은 경기도가 청년실업문제 해결을 위해서 총력을 기울이고 있으나 다소 부족하다는 생각이 듭니다. 모든 정책은 신뢰와 일관성이 있어야 합니다. 그런데 원론적인 수준일 뿐 무엇을 어떻게 세부적이고 구체적으로 하겠다는 각론의 준비가 없어 보인다는 얘기입니다. 또한 보다 중요한 것은 우리 경기도 기업이 타 시ㆍ도나 중국 등에 진출하는 사례가 적어야 된다는 것인데 이 말은 일자리 창출보다 일자리를 지키고 빼앗기지 않는 것이 더욱 중요한 문제라는 것입니다. 이에 대한 지사님의 견해는 어떻습니까?

청소년 실업문제는 정말 우리 사회에 가장 큰 문제입니다. 우리경기도도 전체 실업률은 3.8%인데 청년실업률은 그 두 배가 되는 7.3%가 됩니다. 그래서 청년실업대책을 그저 구호에 그칠 것이 아니라 구체적이고 실질적으로 마련하겠다고 하는 취지에서 만든 사업이 경기청년뉴딜사업입니다. 아이디어는 영국의 청년실업해소대책에서 빌려왔는데요. 한마디로 맞춤형 취업지원대책이라고 하겠습니다. 수요자 중심으로 일자리를 구하는 사람들에게 두 달 동안 상담을 하고 또 아홉 달 동안 직업훈련 또는 직장체험을 하고 또 집중적으로 알선하는 것을 3개월 동안의 과정으로 진행하는데 지금 2월부터 시작했는데 반응이 꽤 좋습니다. 그리고 지금 말씀하신 우리 기업이 다른 데로 나가지 않도록 해야 되는 것은 중요한 말씀입니다. 그런데 현실적으로는 기업의 입장으로 봐서 인건비가 비싸고 여건이 안 좋고 하니까 중국으로 가고 또 다른 지방에서 인센티브를 준다고 하면 그쪽으로 갈까 고려를 하고 이런 경우들이 있는 것이 현실인데 시장원리에 의해서 기업이 움직이는 것을 어떻게 할 수는 없습니다. 이것을 억지로 인위적인 방법으로 기업을 이전하는 것은 막아야 되겠죠. 그래서 그런 경우에는 공장용지를 다른 용도로 사용하는 것을 억제하고 또 불가피하게 떠난 이전부지에 대해서는 첨단기업이나 특히 아파트형 공장들을 지어서 고부가가치산업으로 만들고 그렇게 하면 훨씬 더 많은 일자리가 생기게 되어서 그런 쪽으로 정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지사께서 답변하시는 것을 보면 경기도의 큰 기업들이 해외로 빠져나가는 것은 지방정부가 사기업에게 개입할 수 있는 데까지는 어디까지나 한계가 있는 것이다라는 식으로 받아들여도 되겠습니까?

저희는 그전에 좀더 적극적으로 우리 경기도가 기업하기 좋은 여건을 갖출 수 있도록 여러 가지 입지규제를 되도록 완화하고 또 중소기업에 대한 자금지원을 하고 운영자금도 지원하고 고용보조도 하고 여하튼 우리가 할 수 있는 최선을 다해서 경기도가 기업하기 가장 좋은 곳이다 이런 인식을 심어주기 위해서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기업의 사정상 불가피하게 그러니까 강요가 아니라 자발적으로 가는 것은 현실적으로 어쩔 수 없다는 말씀인데 만약 그렇게 해서 공장부지가 빈 것에 대해서는 그보다 더 많은 일자리, 더 좋은 수준의 일자리를 만들기 위해서 노력하겠다는 의지를 말씀드립니다.

좋습니다. 합작이 됐든 매각이 됐든 중국에 진출한 우리 경기도의 대표적인 간판기업체들이 있습니다. 본 의원이 알기로는 지난해 7월과 11월에 언론에 보도된 바와 같이 평택에 쌍용자동차나 이천에 하이닉스반도체가 중국진출을 했는데 이것을 경기도에서 제대로 보호하지 못했다는 생각이 본 의원은 듭니다. 그래서 이 문제는 사전에 주신 답변요지로 답변을 갈음하고 다음 질문에 들어가겠습니다. 경기회복과 효율적인 일자리 창출을 위해서는 생산적인 시설투자에 자금이 투입되어야 되고 또 한편으로는 기업하기 좋은 여건을 만들어 주는 것도 아주 중요하다는 생각입니다. 그런데 중소기업들은 내수부진과 금융기관 여신심사강화 등으로 은행 대출이 위축되면서 대기업과는 달리 자금조달에 큰 애로를 겪고 있습니다. 자금조달에 애로를 완화시켜 줄 획기적인 중소기업지원대책은 있는지와 기업하기 좋은 환경에 대한 견해가 있으시면 간단하게 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경기도로서는 여하튼 중소기업 지원을 위해서 기업하기 좋은 여건을 만들기 위해서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중소기업 자금지원이 지난해 9월에 2,900억원을 증액했고 또 신용보증기준을 대폭 완화해서 융자결정이 된 것이 1조 4,460억원, 또 금년에는 1조 1,200억원 규모를 상반기에 집행하도록 그렇게 해서 자금난을 완화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신용보증활동을 강화해서 경기신용보증재단을 통해서 지난해보다 500억원을 더 증액해서 4,300억원 규모의 신용보증을 공급해서 중소기업의 자금난 완화에 기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좋습니다. 일자리 창출 얘기가 나왔으니까 제 지역구 문제를 한 가지만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지사께서는 몇 차례 파주를 방문하셔서 LG필립스 산업단지가 가동되면 고용효과에 대한 부분을 강조하신 바가 계십니다. 또 이에 우리 파주시민들은 상당히 희망에 부풀어 있는 것도 또한 사실입니다. 그러나 본 의원이 주민들을 접촉하고 여론을 청취한 바로는 주민들이 느끼는 고용창출에 대한 기대가 아주 지극히 미흡하다는 것입니다. 조금 전에 존경하는 김의호 의원님께서도 저와 같은 질문을 해주셨는데 황영철 경제농정국장께서 답변하시듯이 내년에 2만 5,000명, 3만명 이렇게 막연하게 예상을 하고 있다는 답변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경기도에서 하는 일들이 우리 주민들에게는 이에 대한 신뢰와 믿음을 주지 못하고 있다는데 문제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지사께서는 이 부분을 어떻게 생각하고 계시고 또 그렇게 막연한 답변보다도 구체적인 고용창출계획이 계신지 소상히 밝혀 주시고 또 제가 한 가지 참고로 지역주민들의 여론에 의하면 경기도나 파주시가 LG필립스측과 지역주민들을 우선 채용해서 고용효과를 내겠다는 그런 구체적인 의지가 보이지 않고 있기 때문에 예를 들자면 산업단지 수용지구에 자녀들을 우선 채용한다든지 또 김의호 의원께서 말씀하신 대로 LG필립스측과 파주권, 고양권지역 경제활성화 정책에 부응하고 지역친화적인 기업을 구축하기 위해서 관내 실업계고교 졸업자나 또 졸업예정자들을 우선 채용한다는 고용협약이 LG필립스측하고 구체적인 체결이 안 됐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본 의원은 그러한 기술배양을 위한 양성소같은 훈련시설이 건립되어서 적당한 교육과정을 이수한 후에 현장에 투입하겠다는 LG측과 이런 협력이 좀 이루어져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현재 파주시민이 LG필립스단지에서 일하고 있는 인부가 590명에 불과합니다. 그런데 이분들이 다 어떤 분들이냐면 경비를 하시는 분들이거나 청소를 하시는 분들이거나 또 음식점에서 일을 하시는 분들이거나 또 기능직 정도로 해서 건설관련 20여개 업체에서 활용을 하고 계시는데 여기 또한 아주 들어가기가 만만치 않습니다. 지금 이런 상황에서 조금 전에 제가 말한 그러한 고용체결이 LG필립스측하고 이루어져야 된다는 게 본 의원의 생각인데 지사님의 생각은 어떠신지 간단하게 말씀해 주십시오.

전적으로 동감입니다. 결론적으로 말씀드려서 앞으로 파주시 지역주민을 적극 채용할 수 있도록 LG필립스하고 적극 협의를 할 생각입니다. 저 자신이 일간 LG필립스에 최고 경영진을 만나기로 예정이 되어 있는데 그때 파주시 지역에서 우선 LG필립스공장이 본격적으로 준공이 되어서 준비를 갖추고 가동을 하게 될 때 사무생산직에 대한 직원 충원의 경우에 관내 고등학교 졸업자를 우선적으로 채용하도록 얘기를 하고 있고 또 지금 현장직이나 경비, 청소용역 등에 대해서는 가능한대로 지금 파주시 거주자들을 먼저 채용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앞으로 경기도내에 두원공대 같은 것들이 생기면 훈련기관과 위탁 협약을 통해서 졸업생들이 교육을 받고 고용될 수 있도록, 그래서 저희가 LG필립스하고 협의를 해서 앞으로 파주시와 LG필립스가 김 의원님 말씀하신 그런 취지에 고용협약을 체결하도록 적극 종용할 생각입니다.

그렇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지사님 답변에 두원공대를 말씀하셨는데 지금 제가 요지서를 보면 아직 두원공대는 부지도 확보가 되지 못한 상태에 있고 경기인력개발원이나 이런 데 위탁교육을 통해서 연간 1만 2,000여명의 직업훈련생을 양성하겠다 하는데 실질적으로 경기인력개발원은 전국을 무대로 학생을 모집하는 곳입니다. 본 의원이 파악하기로는 올해에도 6 대 1의 비율을 뚫고 입학하는 학생들입니다. 그래서 위탁교육을 통해서 고용효과를 파주시민, 고양권 시민으로부터 내겠다 하는 것은 믿음이 가지 않습니다. 그래서 지금 지사님 말씀하시는 대로 반드시 그러한 협약조건이 체결되어서 파주시민들이 실질적으로 진짜 몸으로 느낄 수 있게끔 체감할 수 있게끔 그렇게 기대를 해보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다음은 자유무역협정하에 우리 지방정부는 어떻게 할 것인가 하는 문제를 가지고 지사님과 함께 고민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잘 아시다시피 세계의 경제환경은 치열해지는 국가경쟁에서 살아남기 위해 다각적인 대응책을 모색하고 있습니다. 특히 지역주의에 근거한 자유무역협정 다시 말해서 FTA는 최근 급속도로 팽창하고 있고 우리나라의 경우에는 이미 칠레와 체결한 후에 타 국과 협상도 진행 중에 있습니다. 그런데 유감스럽게도 국민이나 도민들은 FTA에 대해서 깊이 있는 정보를 알고 있지 못하고 심지어는 왜곡된 정보를 가지고 있어서 FTA협상에 일부 부정적인 시각을 갖고 있는 듯 그렇게 생각이 듭니다. 지사께서는 FTA를 통해서 얻어지는 경기도의 경제적ㆍ산업적 이익과 손실은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FTA는 한마디로 전세계가 자유주의 단일시장경제로 통합되는 과정 하나하고 그러면서 동시에 지역경제로 블럭화하고 있는 또 다른 추세, 그 두 추세의 결합이 FTA로 나타난다고 생각을 합니다. 지역적으로 FTA를 통해서 경제교류, 무역교류를 활성화함으로 해서 WIN-WIN을 취하고자 하는 것이 FTA로 봤을 때 전반적으로는 어쨌든 FTA를 통해서 해당 국가간의 경제교역량이 늘어남으로 해서 양국경제에 어떤 쪽으로든 도움이 된다고 생각합니다. 물론 그 안에는 업종에 따라서, 우리가 첨단산업이 강하면 우리가 그것이 강할 것이라고 또 우리가 농업기반이 취약하고 농산물의 가격이 높으면 그만큼 우리는 농업부분에 있어서는 피해를 볼 가능성이 큰 것입니다. 바로 그것 때문에 우리나라의 많은 농민들이 FTA를 반대했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여기에 대해서는 정부차원에서, 물론 지방자치단체를 포함합니다만 좀더 적극적으로 대응해서 농산물관세가 10년내에 철폐될 경우를 대비해서 농업에 대한 지원을 적극적으로 강구하는 것, 이것이 FTA를 통해서 우리경제를 활성화하면서 동시에 농업을 보호하는, 농민도 보호하는 길이 될 수 있을 것입니다.

FTA하고 관련한 본 의원의 질문에, 제가 FTA와 관련해서 네 가지 질문을 드렸는데 총괄해서 답변을 해주신 것 같아서 제가 한 가지만 더 묻겠습니다. 그렇다면 FTA는 대외의존도가 GDP의 70%나 되는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는 상당히 유리하다는 측면도 나오고 있습니다. 이에 대한 지사의 견해가 조금 전에 나왔는데 본 의원이 한 가지만 묻겠습니다. 협상은 전적으로 정부가 나서고 있는데 혹시 지방정부의 역할은 무엇이고 또 협상 이전에 지방정부의 의견은 듣는지 아니면 경기도에서 그 동안 유리한 협상전략을 마련해서 중앙정부에 건의해 본 적이 있는지, 있다면 이 자리에서 밝혀 주시고 협상내용에 대해서 정부에서는 쉬쉬로 일관하고 있고 지방정부는 정부의 몫으로 떠넘기는 현실입니다. 이래가지고 도민들한테 투명하고 신뢰받는 행정이 이루어지지 않는다고 보고 있습니다. 최소한 중앙정부나 지방정부에서는 FTA에 관한 충분한 정보제공이나 홍보가 이루어져야 된다고 보는데 도민들의 충분한 알 권리를 어떻게 제공해 주실 것인지 함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김광선 의원님께서 FTA 문제점을 아주 적절히 지적해 주셨습니다. FTA 협상과정에서 중앙정부와 지방정부의 의견을 듣거나 협의를 한 일은 없습니다. 협상이 타결된 후에 사후대책적인 차원에서 과수분하에 대한 대책회의를 농림부가 주관해서 한 세 번 한 일이 있습니다. 저희 경기도에서도 관련공무원이 참석을 해서 대책건의를 다양하게 한 바가 있습니다. 이를 테면 고품질생산시설 현대화를 위한 자금지원이라든지 직불사업의 확대추진이라든지 폐쇄된 농원의 보상을 어떻게 현실화할 것인가라든지 이런 건의를 한 일이 있습니다만 앞으로 케이스별로 도에서 적극적으로 대응하고 중앙정부와 협의체제를 갖추어 나가고자 합니다. FTA에 대해서 일반 국민들, 도민들이 잘 모르는 것이 사실입니다. 그래서 경기도에 미치는 영향에 대해서 집중적으로 홍보를 하고 도에서도 경기도지역의 설명회를 유치하거나 또는 자체적으로 토론회를 주관하는 방법 이런 다양한 방법을 강구할 생각입니다.

네, 그렇게 해주시기를 기대하고요. 특히 연구자료들을 보면 FTA 체결은 지사님께서도 조금전에 답변하신 대로 농업부분의 피해가 있는 것으로 전망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그나마 다행이라고 생각하는 것은 FTA 체결후에 우려했던 한ㆍ칠레 농산물의 수입량이 줄어들었다는 점과 전체 농산물 수입액 중 칠레산이 1%에 불과하다는 점입니다. 그래도 취약한 우리 농업의 구조적 한계여건을 고려해 볼 때 FTA개방에 맞서서 우리 농업을 지키고 경쟁력을 키워나가기 위한 중ㆍ장기적 마스터플랜이 꼭 필요하다고 보는데 답변요지에 자세하게 답변해 주셨기 때문에 마스터플랜 준비에 대한 답변은 답변요지서로 갈음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농정국장께 묻겠습니다. 먼저 2004년도부터 중앙이나 타 시ㆍ도로부터 좋은 평가를 받고 있는 기업특화농정 공모사업을 추진하고 있는 농정국 관계자 여러분께 이 자리를 빌어서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그러나 사업실상을 들여다보면 사업부서가 농정국과 시ㆍ군 농ㆍ축산과에서 담당하고 있기 때문에 농업전문기술을 갖고 있는 농촌지도기관에서의 적극적인 지도가 어려워서 사후관리가 부실화되고 있다고 하는 지적입니다. 본 사업이 성공하려면 적정한 사업대상자가 선정되고 검증된 사업계획이 경기도의 심의를 거쳐서 지원자금이 적정하게 투입되고 있는지 또한 지원되고 나서도 사업이 제대로 추진되고 있는지 등에 대해서 전문지식과 경영마인드를 갖고 적극적인 지도를 해나가야 되는데 현재 맞춤농정의 경우 자금만 지원해 주고 사업계획에 근거한 중간평가라든지 정기평가 등 사후관리가 전혀 제대로 안 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왜 이런 말씀을 드리냐면 사업추진은 행정기관에서 하고 사후관리는 지도기관과 합동으로 한다고 말은 돼 있지만 사업이 실패했을 경우에는 책임질 부서가 없다는 게 문제가 아닐 수 없습니다. 그래서 "본 사업은 본 의원의 생각으로는 경기도농업기술원으로 이관해서 좀더 적극적인 기술과 사후지도를 해야 된다고 보는데 농정국장님의 견해는 무엇인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하고 질문을 드렸더니 답변이 어떻게 왔냐면 "선택형맞춤농정사업은 농산ㆍ축산ㆍ유통ㆍ산림ㆍ수산분야 등 전반적인 농업을 대상으로 추진하고 있기 때문에 시험ㆍ연구나 작물지도 업무를 주도하는 기술원으로 맞춤농정업무를 이관하기는 어렵다" 하는 말씀을 하셨어요. 본 의원은 국장님 답변이 이렇다면 농산분야나 축산분야, 산림분야 같은 분야는 시험ㆍ연구나 작물지도 업무를 주로 하는 농업전문기관이 더 타당치 않겠나 하는 생각이 드는데 국장님 생각은 어떠십니까?

지금 김광선 의원님께서 좋은 정책제안을 주셨습니다. 맞춤농정을 선정할 때에도 기술원이 같이 참석을 해서 선정심의위원회에 참여하고 있기 때문에 같이 참여도 되고 있고 아까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농업ㆍ축산ㆍ산림ㆍ수산ㆍ유통이 있는데 기술원에는 사실 산림이나 유통, 수산업무는 없거든요. 그리고 기술관계는 지금 다 그런 게 아니라 일부 지역에 그런 데가 있습니다. 시ㆍ군과 행정의 기술센터하고 업무협조가 잘 안 돼서 몇 군데가 그렇다는 사실도 저희가 확인이 됐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추진하는 것은 행정에서 추진하고 같은 맥락에서 축협이라든지 농협이라든지 기술센터에서 지도할 수 있는 부분에 대한 것은 거기서 해주는 걸로 유기적인 협조를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됐습니다, 시간이 없기 때문에 간단하게. 지금 맞춤농정 심사위원으로 농업기술원에서 참여하고 있다고 하는데 본 의원이 파악하기로는 참여하지 않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어요. 그리고 시ㆍ군농업기술센터나 기술원은, 본 의원이 농림부 사업지침을 다 뽑아 봤습니다. 여기에 보면 기술원은 자문단 역할 뿐이 할 수가 없다고 돼 있어요. 그리고 심사대상에서도 참여를 할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자문단역할을 할 수 있다고 하니까 현장지도가 불가능하다는 얘기예요. 또 자문단 역할을 하고 있기 때문에 책임질 이유도 없고. 그래서 맞춤농정사업이 기술지원을 하는 행정기관하고 행정지원을 하는 행정기관하고 공유가 되지 않고 있다 하는 생각이고 지적인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참여를 안 했다고 의원님이 그러시는데 지난해…….

본 의원이 지난해 맞춤농정심사위원으로 심사를 8시간 했어요.

거기 심의위원회에 기술원 과장이 참석을 했습니다.

좋습니다. 그렇다고 하고.

앞으로 지도는 지도를 하는 기관하고 협조를 해서 최선을 다해서 효율적으로 추진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좋습니다. 맞춤농정사업은 원래 취지가 많은 농가들의 참여와 혜택을 주자는 데에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좀더 경기도가, 농림부에서도 벤치마킹을 해나갈 정도로 좋은 사업으로 평가를 받고 있기 때문에 좀더 잘 해 보자는 취지에서 본 의원의 의견을 말씀드리니까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또 선택형맞춤농정사업의 지원비율을 보면 사업시행자에 따라서 대규모단체하고 소규모단체하고, 저는 이 부분도 잘 맞지 않다고 봐요. 왜냐하면 농협이나 법인의 대규모단체라고 하면 5인 이상이 결성된 조직체를 말하는 것인데 소규모단체라고 하면 작목반사업 같은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작목반사업은 예를 들어서 50명에서 150명 이상 참여하는 사업입니다. 그런데 이런 사업은 소규모단체로 규정이 돼서 자부담을 40% 해야 되고 또 5인 이상 결성된 법인이나 농협이나 이런 법인단체는 보조율이 80%나 돼 있기 때문에 지금 본 의원 지역의 얘기를 들어보면 생산자단체나 법인단체와는 달리 자부담이 작목반 하는 분들이 20%나 높아서 형평성 원칙에도 어긋난다는 지적이 있고 지난번 행감때도 본 의원이 이 부분을 지적한 바 있습니다. 그래서 본 의원이 이 자리에서 굳이 제안을 하나 한다고 하면 작목반인 경우도 법인처럼 동등하게 지원해 주든지 아니면 참여농가가 100명 이내인 경우에는 지원율을 예를 들어서 60%로 한다든지 또 100명 이상일 경우에는 지원율을 70% 이상으로 조정해 준다든지 해서 참여농가수에 따라서 지원율을 차등화 함으로 해서 보다 많은 농가들이 사업에 참여할 수 있도록 사업지침을 바꿔보실 계획은 없는지 간단히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에 대해서는 동감입니다. 그리고 지난해 설문조사를 했고 의원님이 지적하신 사항이 있기 때문에 내년부터는 보조비율을 예를 든다면 지역특화사업이나 경쟁력제고대책사업이나 차단방역기 지원하는 사업과 같은 걸로 균일하게 지원할 계획으로 하고 있고요. 내년도 것도 지침을 바꿔서 금년 4월 30일까지 신청을 받고 있습니다.

좋습니다. 그리고 제가 농업인단체들이 각종 보조지원사업을 신청할 때 생산자단체에 대한 정의는 농협, 법인격조직, 작목반으로 규정이 돼 있습니다. 그렇죠? 대통령령으로 돼 있다고. 그런데 문제는 경기도와 각 시ㆍ군에서 육성하고 있는 농업인 생산자단체 중에서 품목별연구회인 경우에 정작 사업을 신청할 때는 이게 제외가 된다는 것입니다. 실제로 품목별연구회 활동내용을 보면 경기도와 시ㆍ군 단위로 10개에서 20개씩 단체가 조직돼 있고 단체당 50명에서 150명 이상의 농업인들이 결성이 돼서 시장경쟁력을 높이고 또 같이 교육도 하고 선진지 견학도 다니고 농자재를 공동으로 구입하고 또 공동판매사업 등을 통해서 활발하게 추진을 하고 있는, 또 활동을 하고 있는 실질적인 생산자 단체라는데 있습니다. 본 의원이 농림부 행정법무담당관실에 문의를 해보니까 대통령령으로 농협, 작목반, 작목회, 영농법인, 농업회사법인으로 규정이 돼 있기 때문에 품목별연구회는 생산자 단체로는 규정이 되어 있지 않다라는 그런 답변이었습니다. 참으로 현실에 맞지 않는 그런 조항이라고 생각을 해서 경기도에서는 농업기술원과 각 시ㆍ군 농업기술센터에서 많은 예산을 들여서 육성하고 있는 품목별연구회에 대해서 생산자단체로 규정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판단이 돼서 농림부에 생산자단체로 포함이 될 수 있도록 건의해 줄 용의가 없냐고 이렇게 말씀을 드렸더니 뭐라고 답변을 하셨냐 하면요. 품목별연구회는 별도사업비를 지원하는 것보다 지역특화 농업지구의 품목별연구회가 참여하여 현행같이 지원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이렇게 답변을 주셨어요. 그런데 제가 묻고자 하는 것은 품목별연구회에 지원하는 사업을 묻고자 하는 것이 아닙니다. 품목별연구회를 생산자단체로 규정을 할 수 있도록 농림부에 건의를 해줄 수 있느냐, 그럴 용의가 있느냐. 또 경기도에서 자체적으로 이게 무슨 조례나 규정으로 할 수는 없겠지만 대통령령이기 때문에. 그렇게 하실 의향이 없느냐 하는 걸 질문을 드린 건데 질문하고 답변하고 잘못된 것 같아서 간단하게, 시간이 많이 갔으니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화성 포도를 수출하는 것이 포도연구회식으로 해서 들어왔기 때문에 지원해 줬으니까 지원을 안 해 줬다라는 얘기는 아니고요. 저희가 신청 들어오면 시ㆍ군과 합리적인 것은 지원이 가능한 것이 있고 다만 앞으로 농업은 생산, 가공 또는 저장, 유통 이렇게 계열화되기 때문에 저희 경기도에서는 파주 장단콩이나 여주 고구마 같이 지역특화사업으로 육성을 해나가야 됩니다. 그런데 그 안에 품목별연구회가 들어가서 같이 고품질로 연구하면서 나간다면…….

건의를 해줄 수 있느냐 없느냐 그것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희는 농림부에 건의는 하겠습니다마는 현재도 일부 지원이 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알겠습니다. 포장재사업과 관련해서 경기도에서는 수출농가를 제외하고는 포장재사업지원이 안 되는 걸로 본 의원이 파악하고 있는데 답변이 쌀, 채소, 과수 등에서 18억 2,900만원을 지원하고 있다고 답변해 주셨습니다. 맞습니까?

시ㆍ군에서 하고 있고 저희 도에서는…….

도에서 도비를…….

도에서 하는 거는 수출포장재를…….

그 외는 하고 있지 않죠?

수출포장재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수출포장재 외에는 하고 있지 않죠?

네.

18억 2,900만원은 시ㆍ군에서 자체적으로, 지방자치단체에서 하고 있는 거죠?

그렇습니다.

이것도 생산자들한테도 희망을 주고 또 우리 소비자들한테도 믿음을 주고 경기도에서 이러한 농민들한테 포장재사업까지도 관심을 가지고 있구나. 왜냐하면 이 포장재는 경기도에서 지원하는 사업입니다라는 로고가 들어가기 때문에 소비자들한테도 신뢰하고 고품질농산물을 사먹을 수 있는 여러 가지 믿음을 주고 생산자들한테도 도움을 줄 수 있는 이런 사업인데 이런 사업도 앞으로 많은 농가들이 혜택을 봐서 허술하게 애써서 지은 농산물이 허술하게 팔려 나가지 않도록 그렇게 관심을 가져 주시기 바랍니다.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내용에 대해서는 저희가 '02년부터는 농산물을 공동선별 출하하는 걸로 돼 있어요. 그래서 거의 우수작목반에는 100% 지원을 해주고 있고 그렇지 않는 데는 50% 지원해 주고 있는데 저희가 브랜드화 되고 우수작목반만 되면 국비지원사업으로 포장재를 다 지원하게 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계속 지속적으로 해나가고 있습니다.

시간이 많이 됐기 때문에, 경기도 위상제고를 위해서 드리는 말씀이니까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농정국장 수고하셨습니다. 지역개발국장께 묻겠습니다. 시간이 많이 됐기 때문에 빨리 나오셔서, 제가 준비한 차트를 가지고 요지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국장님은 지역개발국장에 부임하신지 얼마 안 되셨죠? LCD 본단지에 한번 와 보셨습니까?

아직 안 갔습니다.

이거 잘 보이십니까?

네.

지금 이 빨간 부분이 자유로입니다. 그렇죠?

네.

이 부분이 통일로입니다. 이 부분이 LCD 본단지고 당동지구 선유지구입니다. 이 본단지에서 당동지구까지는 직선거리가 약 6.5㎞ 정도 됩니다. 그리고 선유지구가 약 5㎞ 정도 됩니다. 경기도에서 광역 LCD 본단지와 관련해서 광역교통개선대책으로 발표한 12개 노선에 대해서는 도로확ㆍ포장을 개설하겠다는 사업은 상당히 고무적이고 시의적절한 계획이라고 말할 수 있겠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국지도 23호선이죠, 자유로가? 23호선인 이 자유로가 내포IC까지만 확ㆍ포장이 계획이 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죠?

네.

그런데 이것이 반드시 이 사업이 LCD 산업단지 도로확충계획에 포함이 돼서 임진각까지는 못 가더라도 당동지구까지는 와서 자연스럽게 국도 37호선하고 연결이 되면 지금 경기도에서 발표한 연천군 군남면 황지리인가 어디입니까? 그쪽하고 자연히 연결이 돼서 교통의 흐름을 원활하게 하고 물류이동을 용이하게 할 수 있습니다. 또 하나 더 말씀을 드리자면 선유지구가 약 40만평 되는데 이 지구가 완공이 되면 교통량이 통일로로 집중이 될 거는 불보듯 뻔한 일이 됩니다. 그래서 본 의원이 말씀드리는 것은 덕은리에서 내포리까지 이 도로가, 확ㆍ포장된 도로가 현재 있습니다. 도로가 확ㆍ포장이 돼서 선유지구하고 연결이 되면 사전에 교통량을 통일로에 집중되는 것을 분산시킬 수 있다 하는 말씀을 드리고 지금 이 구간은 당동지구에서 문산천을 끼고 4차선으로 연결된 도시계획도로입니다. 그런데 이 도로가…….

240m입니다.

240m가 도로포장이 안 돼 있어 가지고 또 도로선형이 굽어져 있어요. 도로폭이 약 5∼6m밖에 안 됩니다. 차 2대가 교류를 못해요. 사고도 많이 나지만 여기에 입주가 되고 공사가 착공이 되면 교통정체는 불보듯 뻔하게 보는 것입니다. 그래서 본 의원은 반드시 3개 도로는 LCD산업단지 도로확충계획에 2007년까지는 포함이 되고 이 구간은 빨리 도로가 확충돼서 원활하게 돼야 되겠다는 게 본 의원의 생각인데 그것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발언제한시간 초과로 마이크중단) (마이크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네, 알겠습니다. 김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당동IC 구간뿐 아니라 임진각까지 사업이 필요하다고 저희들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금년도에는 우선 용역비, 실시용역비를 세워서 금년도에 설계를 하고 그거에 따라서 국가지원 지방도이기 때문에 국비신청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국비신청을 해서 아까 말씀드린 데도 낙하IC가 내년도에 준공이 되고 아울러서 임진각까지도 연결될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렇게 하시겠다고 하니까, 지사님 앞에서 그렇게 하시겠다고 답변을 하셨으니까 그대로 믿고, 수고하셨습니다.

그 다음에 문산의 지방도로를 검토를 해서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시간이 다 됐기 때문에 교육청 질문은 서면으로 갈음하겠습니다. 제가 한 가지만 교육감님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우리 역사가 올바로 가야 되겠다 하는 부분만 도교육청에 말씀드리겠습니다. 중국의 동부 공동전략과 더불어서 일본의 독도영유권 주장은 지금 이 순간에도 우리 사회를 달구고 있습니다. 3ㆍ1절 행사에는 대통령 사과 및 배상요구와 더불어서 전국에서 이를 규탄하는 행사가 있었고 독도 영공침공과 관련해서 인구 70만명에 불과한 시마네현의회가 바로 오늘 오전에 독도의 날 조례를 통과시킬 예정이라고 하고 있습니다. 이런 시점에서 경기도의회가 독도수호결의문을 채택한 것은 상당히 의미있는 일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독도문제는 여러 정치ㆍ경제적 이익논란 이전에 우리의 실질적인 주권행사이며 살아있는 역사인 것입니다. 역사에 대한 지식과 소양이 있어야만 국제사회에서 당당히 대응할 수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우리의 역사정책과 학교교육은 어떻습니까? 언제부터인가 대입수능시험에서는 국사과목이 사라져 버렸습니다. 사법고시 역시 필수와 선택과목을 모두 뒤져봐도 없고 점차로 타 고시시험에도 국사과목을 제외한다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는 이 기막힌 사실을 알고 계십니까? 한마디로 거꾸로 가는 역사정책인 것입니다. 이것은 우리 스스로가 역사 앞에서 주체성을 상실하고 무장을 해지하는 것과 같습니다. 대체적으로 세부적인 암기위주의 학습이기 때문에 제외한다는 핑계를 대는데 이에 대해서 분개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우리는 후손에게 무엇을 가르치고 무엇을 말 할 것입니까? 아울러 국익을 위해서는 역사마저도 철저히 왜곡해 버리는 오늘의 절박한 현실에서 당당히 맞서지 못하고 최소한의 역사조차 배울 수 없는 상황이라면 우리의 앞날은 뻔한 것 아니겠습니까? 여기에 계신 교육관계자 여러분 모두와 참석자가 똑같이 반성해야 됩니다. 자,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지금처럼 아무 생각 없이 역사의 방관자가 되어서 정부의 시책에 동조하거나 무조건 따라가기만 할 것입니까? 잘못된 것은 반드시 원상태로 되돌려 놔야 합니다. 정부와 교육인적자원부 등과 적극 협의해 나가는 등 종합적이고 실질적인 그런 노력을 당부를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교육국장께 묻는 질문과 학교폭력근절에 관한 문제는 원안대로 속기록에 게재를 해주시고 성실한 답변을 자료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면질문ㆍ답변서(김의호,김광선의원)는 끝에 실음) 존경하는 의장님과 선배ㆍ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도지사와 교육감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앞서 언급한 바와 같이 2005년은 경기도가 대한민국의 정점에서 경제살리기와 일자리 창출을 위해 앞장서야 할 때입니다. 그러므로써 손학규 도지사로 하여금 국민과 일천만 도민의 미래에 대한 희망과 용기를 가질 수 있도록 경제와 민생을 회생시키는데 총력을 다 해주실 것을 당부드리면서 본 의원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김광선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진지하게 질문해 주신 세 분 의원님과 성실히 답변해 주신 관계공무원 여러분, 정말 고생 많이 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오늘의 도정과 교육행정에 관한 질문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제3차 본회의는 3월 17일 오전 10시에 개의하여 도정과 교육행정에 관한 질문과 답변을 계속 하도록 하겠습니다. 제2차 본회의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