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홍자 의원 5분자유발언

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00회 경기도의회 임시회 제1차 자치행정위원회 개회를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그동안 안녕하셨습니까? 연일 계속되는 의사일정 및 지역구 의정활동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성원을 이루어주신 여러 위원님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특히 오늘 18일에 저희가 이 안건을 의결하려고 했었는데 오늘 부랴부랴 의사일정을 변경해서 오는 이 안건만 상정하게 된 것은 일본 시마네현에서 다케시마의 날을 제정하는 조례를 공포한다고 그래서 그 공포시점과 맞춰서 시의적절하게 저희 의회에서 대처하기 위한 방안이었음을 알려드립니다. 1. 독도수호결의문채택의건 (정홍자 의원외 20인 발의)

하나만 할게요. 제가 한 가지만 하죠.

그러면 정홍자 의원님 발언대에 서시지요.

아니, 정홍자 의원님께 질의하려는 것이 아니고 현안사항에 대해서 몇 가지 짚으려고 합니다. 정홍자 의원님께 고맙습니다. 당연히 독도는 우리땅이기 때문에 우리가 수호를 해야 됩니다. 그러나 그동안에 있었던 사항을 우리가 검토를 안 해볼 수가 없습니다. 경상북도의회하고 시마네현하고 자매결연을 맺었었는데 독도문제 때문에 자매결연을 파기했습니다. 따라서 경기도가 가나가와현하고 자매결연을 맺고 있습니다. 그래서 일본의 전체 있는 것과 다 단절을 하느냐 이것 하나만 하느냐 이 문제도 저희가 깊이 생각해볼 필요가 있고요. 그 다음에 일본도 문제가 있지만 대한민국 정부도 그동안에 독도에 대해서 미온적인 태도로 일관해왔던 내용도 이 내용속에 하나 집어넣었으면 하는 바람이 있습니다. 중앙정부에서도 강력하게 어떤 대처를 해야지 우루루 떠들어가지고 이게 보낸다고 해서 꼭 이루어지리라고 생각은 안 하거든요. 정부도 강력하게 대처하는 촉구방안의 문구를 하나 집어넣었으면 어떨까 하는 그런 생각입니다. 이건 제 의견이었습니다.

그러면 문안을 구체적으로 말씀해 주시고 정홍자 의원님 발언대에 서주시기 바랍니다.

보충발언하겠습니다. 오늘 시마네현에서는 아마 38명 중에 35명이 서명했으니까 압도적으로 통과될 것으로 뉴스에서도 나오고 그랬었는데 양태흥 동료위원님이 말씀하신 가나가와현하고 경기도가 자매결연을 맺고 있는데 이 문안 안에 만약에 시마네현에서 이 법을 압도적으로 통과를 시키고 우리의 뜻을 받아들이지 않을 때는 경기도도 가나가와현하고도 우리는 단절할 필요가 있다는 이런 문구도 넣을 필요가 있다고 생각이 되거든요. 제 생각은 그렇습니다.

이주상 위원님 말씀하시지요.

평택출신 이주상 위원입니다. 정홍자 의원님, 본 안건을 발의하시느라고 수고가 많으셨습니다. 저도 독도문제가 언론상에 터진 후에 결의안을 준비 하다가 전문위원실하고 연락하다 보니까 정홍자 의원님이 이미 제출을 해서 중단을 한 상태입니다. 그런데 제가 결의안 내용에 대해서 몇 가지 이런 내용도 들어갔으면 하고 준비했던 내용을 몇 개 소개하면서 같이 양태흥 위원님도 그런 얘기가 있고 그러니까 첨가해서 했으면 하는 생각입니다. 결의안 내용의 뒷부분에 세 개를 집약을 했는데 겹치는 내용이 지리적으로나 역사적으로나 국제법상으로 독도가 한국영토임을 확실하게 재천명한다는 내용이 반드시 들어가야 되겠고, 일본 시마네현의회의 다케시마의 날 제정을 즉각 중단시켜라 하는 내용도 간추린에 들어갔으면 좋겠고, 일본은 독도를 자기네 땅이라고 주장하는 것, 교과서 왜곡 등 과거의 침략주의에 근거한 망상을 버리고 양심세력은 물론 극우단체 인사들의 계속되는 망언을 즉각 중지하라고 하는 내용이 들어갔으면 좋겠다는 얘기고, 일본 극우지도자나 일부세력의 패권주의나 군국주의가 부활하는 그런 모습을 나타내고 있는데 이러한 것들을 일본의 학자와 양심세력이 과거사를 깊이 반성하고 진정한 우호증진 대열에 앞장서라는 내용이 들어갔으면 좋겠고 또 일본은 프랑스와 독일이 과거사문제를 깊이 반성하고 역사 교과서를 공동집필하는 진실의 현장을 배워가지고 일본국민이 깊이 반성하고 이러한 시대조류에 동참하라는 내용을 넣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정부에게 정부는 독도가 한국영토임을 분명히 밝히고 일본과 타협대상이 아님을 분명히 하라는 내용과 정부는 지리적, 역사적, 국제법상으로 독도가 한국영토임을 분명하게 연구를 집대성해서 전 세계에 독도가 한국영토임을 떳떳하게 공표를 하라는 내용이 들어갔으면 좋겠고, 또 정부는 한국의 중심부인 서울 한복판에서 다카노 도시유키 주한일본대사가 지난 2월 23일에 독도가 지리적으로나 역사적으로나 국제법상으로 일본 영토라고 주장한 망언을 한 것에 대해서 즉각 항의하고 우리 한국에서 이 대사를 추방시켜야 되겠다는 문구가 들어가야 되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또 정부는 항구적인 독도대책을 세워서 국민이 안심하고 확실히 독도가 한국땅임을 인정하고 후속 대책으로 다시는 분쟁이 야기되지 않도록 만반의 준비를 해줘라 하는 내용을 정부에게 촉구했으면 좋겠고 또 경기도와 도의원에게는 천만 도민의 의사를 대표하고 있는 도의원 104명은 독도가 한국영토임을 국제사회에 홍보하는데 앞장설 것을 다짐하자는 내용도 넣었으면 좋겠고 경기도에서도 독도의 영구보존을 위한 대책을 세워 실행에 옮겨서 예를 들면 우리 도의원들이 독도를 방문하는 문제, 또 예산을 세워서 독도에 어느 선착장을 증설한다든지 하는 명목으로 독도를 조금 넓히는 문제라든지 여러 가지 독도에 대한 방안을 세워서 실행에 옮겨달라는 내용도 함께 들어갔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제안자에게 말씀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이주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지금 세 분 위원님께서 추가적으로 들어갈 내용들을 말씀해 주셨는데 위원장 생각은 결의문 내용에 들어갈 내용도 있고 나중에 후속대책으로 논의할 내용도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문안작성을 위해서 10분정도 정회하고자 하는데 제안자, 괜찮죠? 위원님들 괜찮겠습니까?

어느정도는 의견이 준비가 돼 가지고 문안작성을 해야 할 것 같은데요.

지금 말씀하신 내용 중에서 우리들이 검토해서 같이 논의해 가지고 문안작성을 할 수 있도록 우리가 논의를 해서 이 내용은 여기 들어가고 이 내용은 후속대책으로 논의를 한 다음에 문안작성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문안작성 토의를 위해서 10분간 정회하고자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