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광주 의원 발언

의회운영위원회 위원장 김옥래 의원 입니다. 제127회 임시회 회기 중 운영 위원 회에서 심사 했던 1 건의 의안 에 대한 심사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고흥 군의회 정례회운영에관한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입니다. 지금까지 매년 제1차 정례회에서 실시해 왔던 행정사무감사 는 전년도와 당해연도 업무를 함께 감사 함으로써 자료작성이 불편하고 업무의 일관성이 결여됨은 물론 시기적으로 여름철 우수기로 인한 집행 부의 재난업무 추진 등 원활한 의사일정 운영에 어려움이 있으므로 정례회 집회 일과 행정사무감사 실시 시기를 조정, 원만한 의사 운영이 되도록 동 조례안을 개정케 되었습니다. 주요 개정내용으로는 제1차 정례회 집회 일을 당초 7월 10일에서 7월 2일로, 제2차는 12월 1일에서 11월 25일로 하는 동 조례 제4조의 제1호와 제2호를 개정하였으며, 당초 제1차 정례회에서 실시하였던 행정사무감사 는 제2차 정례회에서 실시하기 위하여 동 조례 제5조 제1항과 제2항의 조문 일부를 개정토록 한 것입니다. 위와 같이 정례회 집회 일과 행정사무감사 시기를 조정하여 의사 운영의 원활을 기하고자 원안 가결 하였습니다. 존경하는 의장 님, 그리고 동료 의원 여러분! 이상과 같이 보고 드린 1 건의 의안 은 우리 의회의 실정에 맞도록 관련 조례안 일부를 개정 제안 하여 의회 운영 위원 회의 심사 를 거쳤으므로 저희 위원 회에서 의결 한 대로 의결 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심사 결과 보고 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 합니다.

산업건설 위원 회 위원장 송경석 의원 입니다. 이번 회기 중 산업건설 위원 회에서 심사 했던 의안 에 대한 심사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심사 의안 은, 고흥 도시계획시설 결정 을 위한 의견 청취안입니다 본 안은 의료법인 영성의료재단인 고흥 종합병원에서 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 법률 제26조에 의하여 고흥도시관리계획 입안 을 제안 한 사안으로 자연녹지 지역에서 개발행위허가는 1만 평방미터 미만은 가능하나 1만 평방미터 이상은 도시관리계획 시설로 결정 되어야 개발행위 허가가 가능함에 따라 고흥읍 남계리 186번지 등 총 9필지 13,514 평방미터(13,514㎡)에 대해 도시관리계획 시설로 결정 코자한 의견 청취안입니다 지역의 중추 의료기관으로서 최첨단 의료시설을 갖춘 수준 높은 의료서비스로 지역주 민의 건강관리와 복지증진에 기여하기 위해서는 시설확충에 제약을 받는 일이 없어야 할 것입니다 또한, 우리 군은 65세 이상 노인인구가 작년 말 기준으로 전체 군 민의 24.9%인 21,581명으로 유엔이 규정한 초고령화 사회 로 이미 진입하였으며, 앞으로도 증가추세에 있어 더 나은 의료서비스를 원하는 노인환자들의 욕구충족을 위해서도 시설확 대가 불가피한 실정입니다. 따라서, 우리 지역 종합병원으로써 최상의 의료시설과 의학, 의술의 연구개발을 통한 중추적인 사명을 다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는 도시계획시설로 결정 함이 타당하다고 판단되어 원안 채택 하였습니다. 존경하는 의장 님과 동료 의원 여러분! 이상과 같이 본 위원 회에서 충분한 검토와 토론을 통해 심사 한 결과이므로 저희 위원 회 안대로 채택하여 주실 것을 부탁 드리면서 심사보고 를 마치겠습니다. 감사 합니다.

배기홍 의원 입니다. 제127회 임시회 회기 중 3월 4일부터 15일까지 12일간 실시하였던 2004년도 읍·면 발주사업 현지확인 결과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확인반은 16명의 의원 과 4명의 수행 공무원을 포함한 20명이 2개 반으로 편성하여 운영하였고, 대상 사업장은 16개 읍·면 의 676개소였으나 제한된 의사일정 에 따라 전수 확인을 하지 못하고 사업규모가 크거나 사업 시행 중 민원소지가 있는 62개소의 사업장을 무작위 추출하여 현지 확인을 실시하였습니다. 확인 방법으로는 계약 및 설계도서 등 사업 전반에 대한 관련 서류 검토와 사업장 선정과 공사 시행 시기 적정성, 설계도서와 현장의 일치 공정별 공사 감독 실시여부, 시공상태와 사후관리 및 유지보수 실태 등을 확인하였습니다 이어서, 분야별 주요 지적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지적사항은 모두 13건이 도출되었으며 조사설계 및 시공 소홀, 기상여건을 무시한 공사 그리고 수범사례, 개선사항 등 분야별로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첫째, 조사 설계를 소홀히 한 경우입니다. 봉래면 예내리 교동 소하천 및 농로포장공사는 기존 호안기초가 세굴되어 있음에도 호안단면만 설계에 반영 시공하여 집중호우시 기초세굴 확산으로 호안유실 피해가 우려됨에 따라 조속한 보강시설이 필요한 실정입니다. 공통적인 사항으로 농로 포장구간의 농경지 접속도로는 가각으로 시공하여 농기계 진·출입 등 영농에 불편함이 없도록 해야 할 것입니다 또한 용배수로 개거구조물 시공은 굴곡이 없고 경사가 심하지 않은 지역에서는 콘크리트보다는 벤치플륨관으로 시공하는 등 현장여건과 부합되게 설계하고 공사 시행 중에 발생할 문제점과 향후시설물 유지관리 방안 등도 면밀하게 예측하여 완벽한 시공이 되도록 하여야 할 것입니다. 두 번째는, 시공 소홀입니다. 풍양면 율치리 내율배수로 시설공사와 금산면 중촌안길포장, 신흥농로 및 배수로공사는 맨홀에 관 접합 시공시 접합부분을 몰탈 또는 콘크리트로 마감처리 하지 않아 공극부분으로 오수 및 우수가 유출되고 있는 실정이며, 포두면 길두 도시계획도로 보수와 도덕면 당중마을 배수로공사는 성토부 사면 에 시공한 줄떼 붙임이 잘다져지지 않아 우기시 사면 부 유실이 예상되고 대서면 남양농로포장과 점암면 여호배수로 수해복구공사에 있어서는 완료된 사업장 주변에 폐자재. 유로폼 등 잔재물이 방치되어 있어 민원이 발생한 현장입니다 세 번째는, 기상여건을 감안하지 않고 시공하여 콘크리트가 일부 동결된 현장입니다 동절기에는 콘크리트 타설시 평균기온이 4℃ 이하에서는 공사를 중단하고 10℃ 이하에는 충분한 보온조치 후 시공하여 동해를 방지해야함에도 동일면 덕흥5반 배수로정비공사와 사동 소하천정비 공사는 이를 무시하고 시공한 결과 포장면적 약 20평방미터와 천단콘크리트 8미터가 동결되어 해빙기가 시작되면 자연적인 마모현상이 진행 될 것으로 시정이 필요하다 하겠습니다 다음 네번째는, 수범사례와 개선해야할 사항 입니다 먼저, 수범사례입니다 남양면에서는 평촌농로 포장공사를 시행 하면서 영농에 불편이 없도록 배수로 2개소에 대기차선을 시설, 농기계 및 차량이 교행할 수 있도록 하여 주민 들로부터 좋은 호응을 받았습니다 앞으로 중점개선사항은 레미콘 타설 전에 물을 추가 투입(가수)하여 강도저하로 내구성이 급격히 떨어져 포장면의 모래, 자갈 분리현상이 나타나는 시설물이 없어져야 할 것이며 이를 위해서는 공사감독을 담당한 공무원 뿐 아니라 공사를 시공하는 업체에서도 책임감을 갖고 함께 노력을 다하여야 할 것입니다. 지금까지 보고 드렸던 사항은 유형별로 포괄적인 내용이기 때문에 사업장별 세부적인 지적사항에 대해서는 첨부된 현지 확인 조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금번 현지확인에서는 그동안 관계공무원들의 노력으로 전년도에 비해 대부분 공사에서 견실시공이 정착되어 가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앞으로도 공사관련 공무원은 투철한 사명감과 책임감 그리고 확고한 공직관으로 모든 사업을 추진하여 주시기 바라며 현지확인 기간 중 성실하게 적극 협조해 주신 읍·면 관계공무원들의 노고에 감사 와 위로의 뜻을 표합니다 존경하는 의장 님, 그리고 동료 의원 여러분! 이상과 같이 2004년도 읍·면 발주 현지확인결과 지적된 13건에 대하여는 집행부에 이송 하여 시정 및 보완 조치 후 서면으로 결과 보고 할 것을 의회의 의견으로 의결 하여 주시기 부탁드리면서 현지확인 결과 보고 를 마치겠습니다. 감사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