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 구리시의회 5분자유발언
김용호 의원 5분자유발언
최고병의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42회 구리시의회 임시회 제4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오늘은 지난 제3차 본회의에서 의원님들의 시정운영에 관한 질문에 대하여 이무성 시장님을 비롯한 집행기관 관계공무원의 답변을 듣고 보충질문·답변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1. 시정질문에대한답변의건 맨위로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시정질문에대한답변의건을 상정합니다. 먼저 오늘 시정질문에 대한 답변 순서를 말씀드리면 답변은 먼저 부시장 그리고 시장의 순서로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먼저 부시장께서는 소관사항에 대하여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용배
정용배부시장
부시장 정용배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최고병 의장님을 비롯한 의원 여러분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러면 김경선의원님께서 질문하신 구리시 교문동 473-6번지 개발제한구역 내 건축허가에 대한 처리방안에 대해 답변드리겠습니다. 동 건에 대해서는 지난해 행정사무감사시 의원님들께서 지적하여 요구하신 사항대로 현재 감사원에 감사 요구중이며 그 결과에 따라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최고병의장
다음은 보충질문이 있겠습니다. 질문하실 의원께서는 질문신청 하시기 바랍니다. (『의장』하는 의원 있음) 김경선의원님 질문하시기 바랍니다.
김경선의원
김경선의원입니다. 우리 부시장님한테 질문을 드린 것은 물론 이 내용을 저희 의원들은 너무나 잘 알고 있는 사항이고 또 부시장님 새로 오셔가지고 또 특히 본 위원이 알기로는 우리 부시장님께서또 건축에도 많은 해박한 지식을 갖고 계신 분이라고 들었기 때문에 여기에 대한 구체적인 답변을 들어볼까 했는데 너무 답변이 간결하고 감사원 결과에 따라 처리한다고 그랬기 때문에 보충질문을 하겠습니다. 우리가 흔히 아는 수학에도 공식이 있습니다. 하나 더하기 하나는 둘이다, 셋에서 하나를 빼면 둘이 남는다 이런 공식이 있는데 건축을 잘 아시는 분이니까 군사보호구역 내에다가 건축을 하고자 할 때에는 어떠어떠한 서류가 들어가는 것이 있지 않습니까?
용배
정용배부시장
예.
런데
그런데김경선의원
군사보호구역 내에 건축을 하고자 할 때는 제일 먼저 필요한 서류가 뭐가 필요하다고 생각하십니까?
용배
정용배부시장
군사시설보호구역 내에서는 군사시설보호구역에 따른 군사 협의를 받아야 되기 때문에 그 협의에 관하여 필요한 서류가 첨부되게 되어 있습니다.
연한
당연한김경선의원
거죠?
용배
정용배부시장
예.
런데
그런데김경선의원
그것을 건축을 하는 분들은 당연한 거 아닙니까? 그 내용을 갖다가 제일 먼저 받아야 된다는 게, 협의가 있어야 된다는 것은.
용배
정용배부시장
그렇습니다. 군사보호지역 내에서는 당연히 군사 협의에 관한 문제가 먼저 선행이 되어야 될 것입니다.
런데
그런데김경선의원
군사 협의가 선행이 안 되어 있을 때 건축허가를 해 줬다 이거 잘못된 거 아닙니까?
용배
정용배부시장
예, 그건 잘못된 겁니다.
런데
그런데김경선의원
이 잘못된 것을 지적을 받고도 계속 건물이 올라가고 있는데 그것을 우리 의원들이 그렇게 지적을 해도 기히 허가가 났으니까 어쩔 수가 없다 이렇게 수수방관하는 바람에 행정사무감사를 통해서 결국은 감사원에서 하는 게 전부 옳다 그르다 이걸 떠나서 최고 감사기관이니까 감사원에다 감사 의뢰를 해서 결과를 받아보자 했더니 집행부측에서는 차일피일 미루다가 결국은 감사원에 의뢰를 했는데 굳이 꼭 감사원의 의뢰를 받아야만 이 행정처리를 합니까?
용배
정용배부시장
지금 제가 사후에 서류를 쭉 검토해 보니까 의원님 지적하신 말씀대로 시에서 이 행정처리하고 그 행정처리에 따른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여러 가지 문제에 대해 후속에 대한 것이 좀 미흡하지 않았나 그런 생각은 좀 갖습니다. 다만 현재 시점에서 볼 때 일단 최고의 어떤 판단기관인 감사원에 의뢰한 상태니까 그 처리 결과를 좀 보고 지금 이 군사시설보호구역 내 허가문제보다는 가장 근본적인 문제가 수도시설로 된 용지에 진입로 목적으로 그것을 이용해 가지고 허가해 준데에 대한 어떤 적법성이라든가 타당성 이런 것이 가장 문제가 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런 문제는 좀더 감사원의 감사결과를 보고 저희가 종합적인 향후 대책을 마련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아니
아니김경선의원
그것은 감사원의 감사 결과를 봐야되겠지만 자체적인 판단이 안 섭니까, 우리 부시장님께서는?
용배
정용배부시장
지금 그런 문제가 저 개인적인 어떤 소견을 물으신다면 G.B에 대한 것은 사실상 그린벨트라는 것은 지정목적 자체가 어떤 도시의 무질서한 확산 방지를 위해서 G.B지정 목적이 있는 것이고 G.B 내에 건축허가는 사실 엄격히 제한이 되어야 됩니다. 이런 문제로 인해 가지고 당해 수도시설용지의 진입로가 주변에 건축허가를 하기 위한 시설로써 병행된다는 것은 좀 문제가 있다고 봅니다, 제 개인적인 생각으로는. 다만 이미 허가가 나간 상태에서 이것에 대한 조치라든가 또 향후 대책이라든가 이런 문제는 일단 감사원의 종합적인 판단을 한 번 받아보는 것도 좋지 않을까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물론
물론김경선의원
부시장님 이곳에 오시기 전에 전임자가 해 놨던 사항이기 때문에 사실은 부시장님께서는 거기에 대해서 잘잘못에 대해서는 알고 있지만 어떻게 후속조치를 하기는 조금 어렵다는 그런 생각을 하기는 합니다. 다만 그러나 지금까지 해 온 행정행위로 볼 것 같으면 잘못을 시인하는 것이 아니고 은폐하는 그런식으로 넘어가기 때문에 이렇게 지적을 하고 또 부시장님께서 건축에 대해 잘 알고 계시다고 했기 때문에 부시장님의 의견을 이 자리에서 들어보고자 질문을 했던 사항입니다. 잘 알겠습니다.
용배
정용배부시장
예.
최고병의장
더 보충질문하실 의원님 질문신청 하시기 바랍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김중수의원님 질문하시기 바랍니다.
김중수의원
김중수의원입니다. 김경선의원께서 질문하신 내용에 보충질문을 하겠습니다. 그 지역은 바로 제가 살고 있는 지역구고 한동네입니다. 수도시설부지로 되어 있는 이 진입로가 수도를 위한 진입로가 과연 개인의 진입로로 사용할 수 있게 하느냐, 안 하느냐는 시의 판단입니다. 부시장님께서 지금 답변하신 것은 상당히 옳지 않은 답변을 하셨는데 그러면 앞으로 그 집을 허가가 안 나가야 할 지역에 나갔는데 지금 두 채를 짓고 있는 건축물에 대한 준공은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용배
정용배부시장
지금 수도시설부지를 진입로로 쓰느냐 마느냐는 의원님께서 말씀하셨듯이 시의 판단이지만 앞서 우리 김경선의원님께서 질문하신데 답변드린 바와 같이 그린벨트의 목적 자체가 어떤 도시의 확산 방지를 위해서 건축을 해 주는 것보다는 안 해 주는 것이 원칙입니다. 그런 차원에서는 다른 일반 건축의 진입도로로 쓰지 않는 것이 가장 타당한 방안이고요, 다만 그것을 쓰게 하느냐 쓰지 않게 하느냐에 대한 시의 방침이 확정되지 않은 상태에서 어떤 그런 절차를 결여하고 허가가 나간 상태입니다. 그리고 이미 나간 허가에 대해서는 공사중지나 공사취소는 상당히 엄격한 것으로 이렇게 저도 그간 행정을 해 왔고 또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건축하는 자의 어떤 귀책이나 이런 문제가 좀 나와야 되는데 그런 문제는 아직까지 없는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 상태에서 공사중지라든가 취소는 좀더 저도 더 검토해 봐야 되겠습니다만 아직까지는 힘든 것으로 판단하고 있고요, 다만 향후 그 주변에 건축물이 들어오는 것에 대해서는 저희가 좀더 엄격히 제한할 필요가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지금
지금김중수의원
부시장께서 이유를 많이 대셨는데 부시장님이면 그래도 최고 고급 공무원입니다. 행정이 과거에 잘못됐다면 현재 바로 잡아야 되는 거 아닙니까?
용배
정용배부시장
그러니까 행정이...
못된
잘못된김중수의원
행정을 어떻게 묵인할 수 있습니까?
용배
정용배부시장
잘못된 행정이 앞으로 그 동일한 사례가 재발되지 않도록 하는 것이 하나의 재발방지책이 되는 거고요, 기존에 잘못된 것에 대한 치유가 의원님 말씀하시다시피 허가취소라든가 공사중지의 문제가 있는데 이것은 좀더 법적사항의 문제도 있고 해 가지고 그것은 좀더 신중을 기해야 되지 않나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김중수의원
한 가지만 더 질문하겠습니다. 바로 지금 건축이 이루어지고 있는 바로 그 밑의 땅이 건축을 할려고 하는 사람들한테 매매가 된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지금 그 지역에다가 건축을 네 채 정도 지으려고 아직 허가를 신청하거나 하지는 않았습니다마는 이미 매매가 이루어졌다 이겁니다. 그러면 그 지역에 허가신청이 들어오면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용배
정용배부시장
앞서 말씀드렸지만 주변 지역에 대한 것은 저희가 허가를 하지 않는 것이 타당하다고 보고 있습니다.
니까
그러니까김중수의원
제 말씀 분명히 들으세요. 거기를 허가했기 때문에 다른 사람들에게 막대한 피해를 줬다 이겁니다. 그 사람들은 건축을 하기 위해서 엄청난 돈을 주고 샀다 이거예요. 그러면 거기 허가가 안 나가면 그 사람들에게 시가 손해를 끼칠 수 있는 빌미를 줬다 이겁니다. 그렇잖아요?
용배
정용배부시장
그런 측면도 있을 겁니다. 있을 거지만 허가라는 것은 당연히 된다, 안 된다 이렇게 판단할 수가 없는 사항이고요.
니까
그러니까김중수의원
시가 잘못된 행정을 한 번 저질렀기 때문에 제2의, 3의 피해자가 늘어난다 이겁니다. 앞으로 허가를 하지 않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계시죠?
용배
정용배부시장
예. 지금 현재 상태에서는 그렇습니다. 그리고 거기가 허가가 본인 소유 토지뿐만 아니라 도로 옆으로 공공시설용지에 대한 점용을 받아야지 허가가 가능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런 문제를 통해 가지고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중수의원
알았습니다.
최고병의장
더 보충질문하실 위원님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의장』하는 의원 있음) 김용호의원님 질문하시기 바랍니다.
김용호의원
김용호의원입니다. 본 건은 우리 의회에서 연말 정기 감사를 통해서 감사원에 감사 의뢰하도록 촉구한 사항이죠?
용배
정용배부시장
예, 그렇습니다.
것을
그것을김용호의원
왜 의회에서 감사원까지 의뢰를 하도록 요구를 했는지 아십니까?
용배
정용배부시장
글쎄 시의 어떤 제가 쭉 경위를 보니까 시에서도 자체 처리계획을 세워가지고 처리하는 과정에서 그 내용을 의회에 보고하니까 의회에서 그게 미흡한 것으로 판단을 하셔가지고 감사원에 의뢰를 하도록 한 사항으로 알고 있습니다.
우리
우리김용호의원
시의 행정은 우리 시에서 자체 판단해서 처리해야 되죠?
용배
정용배부시장
그렇습니다.
원은
감사원은김용호의원
오히려 시에서 어떠한 행정을 잘못 처리하지 않느냐를 감시하는 기구죠?
용배
정용배부시장
그렇습니다.
리의
우리의김용호의원
일을 타기관에 의뢰한 것은 직무유기라고 볼 수 있죠?
용배
정용배부시장
자체 처리 가능한 사항을 특히나 또 시에서 감사원에 감사 의뢰한 것은 좀 행정상 문제가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예.
래서
그래서김용호의원
우리 의회에서도 영 행정처리를 안 하니까 할 수 없어서 감사를 통해서 감사원에 감사 의뢰를 촉구했다고 이렇게 생각하시죠?
용배
정용배부시장
의원님들 입장에서는 그렇다고 볼 수 있습니다.
원의
공무원의김용호의원
실책 중에 어느 것이 제일 큽니까? 직무태만입니까, 직무유기입니까?
용배
정용배부시장
직무유기라고 볼 수 있습니다.
러면
그러면김용호의원
지금 구리시에서는 직무유기를 하고 계신 거죠?
용배
정용배부시장
의원님 이것을 그렇게 말씀하시면 저로서도 상당히 답변이 어렵습니다만 이게 직무유기다, 직무태만이다 이것을 떠나서 일단 시에서도 나름대로 자체 조사하고 조치를 하는 과정에서 의회에서 이 문제가 발단이 돼 가지고 감사원에 의뢰한 것으로 이렇게 알고 있습니다.
치를
조치를김용호의원
하던 중이 아니고 확실한 조치를 하겠다든지 또 했다든지 하면 우리가 감사를 통해서 감사원에 의뢰토록 촉구했겠습니까? 시에서 하지 않고 있으니까 답답하니까 그러면 할 수 없으면 감사원에라도 의뢰해라 그런 것 아닙니까?
용배
정용배부시장
의원님 지난 말씀이니까요, 지금 현재는 감사원에 의뢰된 상태니까 그 어떤 경위를 떠나서 일단 감사원에 의뢰한 상태니까 감사원의 어떤 결과를 바로 감사가 있을 것으로 저희도 파악을 하고 있습니다. 그 결과를 보고서 처리하도록 하는 것이 타당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용호의원
정치권에서 왜 과거청산을 하자고 요즘에 야단을 칩니까? 그것은 과거는 미래에 대한 교과서이기 때문에 그렇지 않습니까?
용배
정용배부시장
지금 현재 잘못된 행정에 대해서 그 판단을 받고 그 잘못된 사항에 대한 조치를 하고자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지금 현재 시점이.
거는
과거는김용호의원
지나갔다고 그런 답변을 하시니까 과거를 왜 따지느냐 그것은 미래로 바로 가기 위하고 또 좀더 정확히 가기 위한 그런 어떤 교과서 역할을 하기 때문에 따지는 거 아닙니까?
용배
정용배부시장
제 답변이 혹시 의원님께 오해를 드렸는지 모르지만 저는 과거를 왜 따지느냐 이렇게 답변한 그런 내용은 아닙니다.
김용호의원
김경선의원님 질문에도 답변을 하셨지만 군사보호지역이거나 군사보호지역에서 해제가 됐더라도 군사시설이 있으면 허가 전에 군부대의 동의를 받아야 되는 게 사실이죠?
용배
정용배부시장
예, 그렇습니다.
러면
그러면김용호의원
그것은 군부대 동의서가 첨부되지 않았으면 허가해서는 안 된다고 아까도 답변하셨지만 재차 한 번 확인을 하겠습니다. 허가해서는 안 되죠?
용배
정용배부시장
예, 그렇습니다.
리고
그리고김용호의원
도로가 아닌 배수지 시설 부지를 도로로 해서 허가해서도 안 되는 거죠?
용배
정용배부시장
그것에 대한 판단이 종합적인 판단을 결여한 채 허가가 나간 것 같습니다.
적인
종합적인김용호의원
판단이 결여라는 것은 해 줘서는 안 된다는 답변 아닙니까?
용배
정용배부시장
원칙적으로 따지면 그렇습니다.
김용호의원
원칙적으로 아니고 타 부지를 도로가 아닌 부지를 이용해서 허가를 해 주라는 법규가 있습니까?
용배
정용배부시장
지금 이 지역이 그린벨트이기 때문에 특히 문제가 되는 겁니다. 일반 도시지역이나 이럴 때는 이러한 시설 자체를 주민이 공용을 하게 할 수 있느냐 이러한 판단은 판단을 해 가지고 그 진입부분 도로 자체를 일반인이 이용할 수 있는 도로로 이용하게 하느냐의 판단을 해서 가능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만 이 지역은 수도시설용지 자체를 어떤 도로로 이용함에 있어 그 주변지역이 그린벨트이기 때문에 앞서도 말씀드렸지만 그린벨트 지정목적 자체의 어떤 주택이나 다른 시설이 들어온 것을 원칙적으로 금지하고 있는 지역이기 때문에 이 지역은 이 도로로 사용하는데 상당히 무리가 있었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김용호의원
그린벨트지역이 아니더라도 가능한 것이 아니지 않습니까? 다시 말하면 타인의 소유지를 타인의 승낙없이 도로로 인정해서 건축허가를 해 줄 수 있습니까?
용배
정용배부시장
아니 그러니까요. 의원님 그 사항에 대해서는 당해 토지의 소유인 시장이 이 부지를 일반인이 이용할 수 있는 도로로 사용하게 할 것이냐, 말 것이냐 이것에 대한 판단이 있어야 되는데 그런 판단이 없었다 이 얘기입니다.
당해
당해김용호의원
단체장이 어느 규정에 의해서 그것을 도로로 사용하게 해 주라는 법규가 있습니까? 어느 규정에 있습니까, 그게?
용배
정용배부시장
...
러면
그러면김용호의원
앞으로 구리시에서는 그것을 도로로 인정해서 사용토록 하겠습니까?
용배
정용배부시장
앞서 답변드렸지만 그 해당 도로는 일반인이 이용할 수 있는 도로로 사용하기에는 상당히 무리가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다면
그렇다면김용호의원
도로가 없는데 어떻게 왕래를 합니까? 그 건축물이 준공되고 도로가 없는데 어디로 왕래를 합니까? 그렇지 않습니까? 도로로 사용은 못하게 할 거고 그러면 도로가 없는데 어디로 왕래를 합니까? 비행기 타고 다닙니까?
용배
정용배부시장
이 건축허가 두 건에 대해서 말씀하시는 사항은 이미 허가가 된 사항이기 때문에 그것은 지금 의원님 말씀하시다시피 어떤 저희가 이것을 도로로 그 두 동에 한해서 이것을 도로로 쓰지 못하게 하고 그런 사항에 대해서는 무리가 있지 않나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김용호의원
자, 보세요. 그 두 동에 대해서 도로로 사용하게 되면 방금 전에 김중수의원님께서 답변하신 그 밑에도 허가를 해 줘야 돼요. 누구는 도로로 사용하게 하고 누구는 도로로 사용을 못하게 합니까? 도로로 사용을 못한다든지 아니면 도로로 사용해서 그 밑에도 허가해 준다는 답변 둘 중에 하나를 택해서 답변을 하셔야 돼요. 어느 특정인은 도로로 사용해서 거기 왕래하게 해서 사용을 하게 하고 다른 사람은 그 밑의 더 가까운데 사람은 도로로 사용 못하게 해서 거기다 건축을 못하게 한다면 이런 행정이 어디있습니까? 그 점에 대해서 도로로 사용을 해서 그 지금 현재 건축하는 사람들이 불편없이 사용하게 한다든지 그렇다면 밑에도 허가를 내 준다든지 이런 답변을 둘 중에 하나 택해서 해 주시기 바랍니다.
용배
정용배부시장
하여튼 지금 허가된 두 건에 대해서는 앞서도 답변드렸지만 좀더 법률적인 검토와 함께 아까 김경선의원님도 말씀하셨지만 허가를 공사중지할 거냐 또 허가를 취소할 거냐 이런 문제까지도 포함해 가지고 좀더 검토해 볼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지금 이 자리에서 의원님께 이것은 사용이 안 된다, 허가된 두 채까지도 사용이 안 된다 이렇게 답변을 드릴 사항은 아닌 것 같습니다.
이게
이게김용호의원
구리시 행정이 답답한 것이 상당기간이 흘렀습니다. 거기에 대한 어떤 대책을 안 내놓고 지금 우왕좌왕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감사원의 감사결과에 따라서 처리하겠습니다" 이런 답변만 하고 있습니다. 왜 내집 살림을 남의 집에다 의뢰를 합니까? 내집 살림은 내집에서 해결하고 내집에서 처리하고 책임을 져야되는 것 아닙니까? 지금까지도 그러면 저분들은 건축하는 분들은 도로로 사용해 준다고 해서 편하게 해 주던지 아니면 어떤 행정조치를 하던지 해서 결정을 내 줘야지 공사는 계속하고 가면 갈수록 재산상의 손해, 개인 재산도 국가의 재산 아닙니까? 재산상의 손해를 자꾸 그렇게 입혀서야 되겠습니까? 그리고 건축주들은 불안하고 "이게 어떻게 되느냐?" 이렇게 시민을 불안하게 해서 되겠습니까? 논어에 이런 말이 있습니다. 정치나 행정은 족식(족식)족병(족병)민신(민신)이라 했습니다. 첫째, 배 부르게 만들어줘야 되고, 두 번째 안전하게 만들어줘야 된다. 세 번째, 국민이 믿을 수 있게 만들어줘야 된다 그런 말이 있습니다. 그렇게 건축주도 그 사람들도 우리의 시민인데 그렇게 불안하게 만들고 행정을 해서야 되겠습니까? 부시장님이 부임하신지 얼마 안 되시고 그래서 업무상 파악도 그렇고 또 전임자들 시절에 이루어졌던 거라 어려움은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누군가는 이것은 책임을 지고 누군가는 소신을 갖고 해결을 해야 됩니다. 그것을 도로로 인정해 준다면 그 밑의 사람들도 허가를 해 줘야 되고 도로로 못해 준다면 지금이라도 행정조치 해서 그 사람들에게 재산상의 피해를 더 주지 말아야 한다 그 얘기에요. 행정은 정확도도 있어야 되고 신속도도 있어야 됩니다. 다시 한 번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용배
정용배부시장
하여튼 의원님 말씀하시는 그 뜻은 잘 알겠습니다. 그리고 사실 시에서 모든 것을 판단하고 해야 되겠습니다만 현 시점에서 볼 때 이게 감사원에 감사 요구중이고 또 감사원의 조만간 또 감사에 따른 결과가 나올 것이고요, 또 주변지역에 대한 허가처리 문제는 앞서 답변드렸던 바와 같이 현 시점에서는 불가하다고 이렇게 판단되는 바입니다. 그래서 이 사항에 대해서는 좀더 의원님께서 양해해 주시면 감사원 결과도 보고요, 그리고 또 지금 건축중인 두 동에 대한 처리문제에 대해서도 감사원 결과와 함께 좀더 신중히 검토해 처리토록 하겠습니다.
물론
물론김용호의원
감사원이 우리 나라 국가 최고의 감사기관입니다. 그래서 감사원을 믿습니다. 그러나 우리 구리시의회는 감사원에 대한 100% 신뢰를 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일은 우리가 책임지고 판단하고 처리해야 된다는 말씀을 드렸고 지난 일이지만 한 가지 예를 들면 우리 금호 1차 아파트 민선 2기 박영순 전 시장 재임시에 100억대 특혜의혹 사건이 일어나서 그것을 우리가 여러 가지 항의를 하고 여론화 되고 그래서 감사원에 감사를 했지만 아무런 조치를 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나중에 정산 결과를 통해서 우리가 70억의 추가수익을 올리는 그런 일을 겪은 적이 있습니다. 그랬기 때문에 우리 자체 스스로가 판단을 먼저 할 필요가 있다 그런 말씀을 드리고 혹시 동구릉 골프장에 대해서 파악 좀 하셨습니까?
용배
정용배부시장
아직 업무 파악중이라 내용은 일부 파악은 했습니다만 좀더 구체적인 것까지는 제가 아직 못 봤습니다.
것도
그것도김용호의원
이것과 똑같은 케이스가 있어요. 물론 거기는 문화재청의 동의를 안 받은 것 여러 가지 위법사항이 있지만 그것도 도로가 아닌 것을 도로로 허가 내 준 그런 사항이에요. 물론 그 사항 때문에 우리가 허가취소를 한 것은 아니지만 여러 가지 위법사항을 포함해서 허가취소 했으면 거기도 허가취소가 됐어요. 지금 다시 한 번 묻겠지만 그러면 도로로 사용한다, 안 한다는 답변할 수가 없고 그렇다 그럼 말씀이죠?
용배
정용배부시장
지금 나머지 부분 그러니까 현재 건축허가가 되지 않은 토지에 건축허가가 들어올 때는 그것은 도로로 현재 인정할 수 없습니다.
리고
그리고김용호의원
지금...
용배
정용배부시장
지금 두 채에 대해서는 이미 허가가 된 사항이기 때문에 그 사항에 대해서는 일단 의원님 말씀대로 도로로 인정하지 않는다, 그 사람들 통행을 못하게 한다 하면 그 해당 토지에 대해서는 건축허가나 이런 행위가 들어가야 됩니다만 이것은 앞서도 몇 번 말씀드렸습니다만 좀 개인의 권리라든가 여러 가지 측면에서 우리가 좀더 검토해 볼 문제가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그런
그런김용호의원
경우가 어디 있습니까? 똑같은 시민을 두고 누구는 그것을 도로로 인정해서 사용하게 하고 누구는 도로로 인정 못한다는 그런 법이 어디 있습니까?
용배
정용배부시장
그것은 법이라기 보다 잘못된 행정에 대한 사후에 조치를 어떻게 할 것인가의 문제가 되겠습니다.
정은
행정은김용호의원
법의 테두리 안에서 이루어지는 것 아닙니까? 그렇지 않습니까? 행정을 시장이나 부시장이나 또는 공무원들의 판단에 의해서 마음대로 처리합니까? 법의 테두리 내에서 처리하는 것 아닙니까?
용배
정용배부시장
...
것은
이것은김용호의원
분명히 집고 넘어가야 됩니다. 왜냐, 물론 지금 건축하는 사람들의 불편이 없도록 해야 된다 저는 그런 생각을 합니다. 그렇다면 그 배수지 부지에 인접한 사람들에게는 허가를 해 줘야 된다 그런 얘기에요. 세상에 누구는 해 주고 누구는 안 해 주고 이런 경우가 어디 있습니까? 잘못됐으면 그것을 인정하면 그 밑에까지는 최소한도 손해가 가지 않도록 피해가 가지 않도록 하는 게 행정 아닙니까? 다른 지역도 그런 유사해서 허가 내 준다는 것은 저도 있을 수 없는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그 인접한 토지에 대해서만은 똑같은 혜택을 줘야되는 거 아닙니까?
용배
정용배부시장
그것은 그렇지 않습니다. 앞서 행위가 잘못됐다고 해 가지고 그 주변 지역까지 동일하게 앞서 잘못된 행위를 그대로 적용해 가지고 허가할 수는 없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면
그렇다면김용호의원
그 밑의 주민들은 그 한을 어떻게 풉니까? 누구는 저 위에다 허가를 내 줘서 다니게 하고 나는 이 밑인데도 다니지 못한다는 그 한을 어떻게 풉니까?
용배
정용배부시장
글쎄 그걸 한까지 이렇게 말씀하시는데요, 그게 이 행정이라는 게 물론 잘못될 수도 있고 하는 건데 앞서 잘못했다고 해 가지고 뒤에 허가를 해 줘야 된다는 그런 것은 잘못된 판단인 것 같습니다.
김용호의원
공직자들은 그게 하나의 한 공무원의 실수로 넘어갈 수 있다고 치부될지 모르지만 거기에 재산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은 한이 되는 일이에요. 마치겠습니다.
최고병의장
더 보충질문하실 의원님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으시면 더 질문하실 의원이 안 계시므로 부시장의 시정질문에 대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시장의 답변에 앞서서 잠시 진행사항에 대하여 안내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시정질문에 대하여 시장께서는 질문 건별로 약 1, 2개 항목씩 묶어서 일괄적으로 답변을 하시고 의원님들의 보충질문에 대한 보충답변 후에 다음 답변도 계속해서 동일한 방법으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시장의 답변에 앞서서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 30분 회의중지
10시 38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시간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원님들께 잠시 양해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무성 시장님께서 오전에 몸이 불편한 관계로 허리통증이 있어서 앉아서 답변하게 해 것을 요청해 오셨습니다. 그래서 앉아서 답변을 듣는 것을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시장께서는 답변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장님! 여기까지 답변 마치시고요. 그러면 이제 지금까지 시장님의 답변에 대한 보충질문이 있겠습니다. 질문하실 의원께서는 질문신청 하시기 바랍니다. (『의장』하는 의원 있음) 권봉수 부의장님 질문하시기 바랍니다.
봉수
권봉수의원
권봉수의원입니다. 시장님의 답변 잘 들었습니다. 특히 본 의원이 질문한 청렴도 관련 부방위의 조사 결과와 현재 공직자 구속 문제를 묶어서 답변했는데 답변을 들으면서 느낀 소감이 시장님 무척 답답하시겠습니다. 그러니까 두 사태가 일어났을 때 답변서를 보니까 시에서는 최선의 노력을 다했고 아주 할 수 있는 일을 다 하셨는데 지금 시민들이 몰라줘가지고 연일 사과하라, 아이러브 비리, 친부패 구리시 이런 말들을 하고 있는 상황을 접하시면 무척 야속하고 답답하겠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어떻습니까, 지금?
러면
그러면권봉수의원
왜 그럴까요? 지금 시장님 답변대로 시에서는 할 일 다 했고 향후 대책까지도 이렇게 철저하게 시행하고 있는데 시민들의 정서는 그렇지 못한 원인이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아니
아니권봉수의원
그런거 아닙니까? 지금 여하튼 구리시가 청렴도에서 꼴찌했어요. 그래서 시에서는 1월 5일 발표 이후에 즉각적으로 회의도 하고 교육도 하고 제도개선도 지금 꾸준히 추진해 나가고 있는데 지금 시민들은 전혀 시가 일을 안 하고 있다라고 느끼고 있단 말입니다. 그러면 둘 중의 하나 아닙니까? 시가 이렇게 추진하고 있는 후속 대책이 잘못되었거나 아니면 시민들이 요구하는 구체적인 정서에 맞지 않는 대책이거나 둘 중에 하나니까 시민들과의 정서가 괴리된 거 아닙니까? 어느 쪽이라고 보십니까?
러면
그러면권봉수의원
불신이 깔려있기 때문에 그 불신이 해소되는 게 대책이어야 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불신이 깔려있는 것을 지금 인지하고 계시고 그런데 그 불신을 해소하지 못한 상태에서 이와 같이 지금 답변서에 있는 것처럼 청렴서약서를 받든 공직 감찰을 많이 하건 이런 대책은 시민들한테는 전혀 먹히지가 않죠. 그러면 불신을 해소할 수 있는 구체적인 대책이 뭡니까? 그게 핵심 아닙니까?
안을
대안을권봉수의원
제시하면 다 수용이 됩니까?
봉수
권봉수의원
이 청렴도 문제 발표 이후에 소위 구리시에 구리시바로세우기시민공동대책위원회라는 단체가 구성이 되었습니다. 알고 계십니까?
리고
그리고권봉수의원
연일 시위도 하고 또는 성명서도 내고 그 다음에 청렴도 문제와 관련해서 유인물 만들어서 각 가정에 배송도 하고 있습니다. 알고 계시죠?
봉수
권봉수의원
자, 이 구리시바로세우기시민공동대책위원회 흔히들 구바세라고 합니다. 구바세에서 세 차례에 걸쳐서 성명서를 냈는데 성명서 내용 확인해 보셨습니까?
이요
핵심이요권봉수의원
, 아까 대안 말씀하셨지 않습니까? 여기서 시민들이 요구하는 사항이 있어요. 이 시민들의 요구사항 받으면 그게 대안 아닙니까?
렇게
그렇게권봉수의원
볼 수 있지 않습니까? 그럼 거기 하나 읽어볼까요? 최종적으로 3월 1일자 마지막 성명서에 나왔던 내용입니다. "하나. 구리시장은 부방위 청렴도 최하위 사태 및 공무원 구속 사태와 관련하여 대시민 사과 성명을 무릎 꿇고 발표하라". 받을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니까
그러니까권봉수의원
...
래서
그래서권봉수의원
괴리라고 한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시장님의 답변서를 보면 "그 동안 사과도 했다. 단 시민들이 요구하는 것처럼 기자들 모아놓고 인터뷰를 한 거라든가 기자회견을 한 것이 아니라 그게 구리시에 오히려 손해를 끼칠 것 같아서 더군다나 공직협에서 이미 사과성명이 나왔고 그래서 반상회보에 실었고 동민과의 대화를 통해서 나는 사과했다. 그런데 아직 시민들이 그것을 사과로 못 받아들인다"는 얘기 아닙니까?
점에
관점에권봉수의원
따라서 틀리기 때문에 이미 시장님께서는 다 사과가 된 것이다?
아니
아니권봉수의원
아까 그래서 제가 전제가 그런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시장님이 여기에 답변한 것과 시민들의 정서상에 지금 받아들이는 척도가 지금 다르다, 그 불신이 깔려있다 그것은 시장임도 동의하신 사항이고 그 불신을 깨지 않으면 시가 하고 있는 이와 같은 종합대책이 아무런 실효성이 없다고 본 의원은 생각하는 겁니다. 그래서 시장님께 그 불신을 깰 수 있는 방법이 뭐냐고 물었더니 의원님께서 대안주시면 된다고 그래서 그 대안중에 하나가 구체적으로 드러난 이와 같은 시민들의 요구사항을 수용하면 되지 않겠느냐 하는 게 본 의원의 질문입니다. 수용 가능하십니까?
래서
그래서권봉수의원
이와 같은 요구는 이미 공식 사과한 거기 때문에 할 수 없다 이게 시장님의 입장이라는 거죠?
봉수
권봉수의원
그러니까요, 그 사과 말고라도 같은 시민들이 이렇게 요구하면 성명서 발표 못 하십니까?
러면
그러면권봉수의원
하나 물을까요? 좀 전향적으로 생각하시자는 말입니다. 시장님이 1월말에 발표한 반상회보에 구리소식지에 실렸을 때는 당시에 아직 공직자 구속 사태라든가 이런 비리사태 나기 전입니다. 그런데 제가 시정질문 본원고에서도 말씀드렸지만 그야말로 불난데다 기름 부은거란 말이죠. 시민들의 정서는 아까 시장님의 답변서에 있는 것처럼 부방위의 이런 발표가 과연 이게 정확한가, 참 우리 구리시가 이렇게까지 부패한가 반신반의하고 있었는데 그야말로 확인시켜 준 사태였어요. 여기 부방위에서 자료 보내준 자료에 보면 빈도수 뭐 이런거 나오는데요, 우리 평균 141만원 정도의 금품, 향응 일부 보도에 의하면 공직자가 몇 천만원을 받습니다. 그러니까 시민들 정서는 뭐냐 하면 이거 부방위가 발표해 가지고 우리가 긴가민가했는데 실제로 그런 사건 보니까 구리시 정말 썩었구나, 부패한 구리시구나 지금 이게 시민들의 정서입니다. 그렇다라면 지금에라도 그런 종합적인 사태와 더불어서 시장님이 왜 시민에게 다시 한 번 죄송하다는 그런 사과성명 왜 못 내느냐는 얘기죠. 형식이 중요한 게 아니고 시민들의 정서가 그렇게 요구하면 왜 할 수 있는 그러한 일을 못하시느냐는 겁니다.
아니
아니권봉수의원
당연히 이와 같이 종합적인 대책 하셔야죠.
래서
그래서권봉수의원
시장님의 생각은 이미 다 한 것이다?
아니
아니권봉수의원
사과하셨습니다.
봉수
권봉수의원
한 번 더 하실 의향은 없으십니까?
최고병의장
권봉수 부의장님!
봉수
권봉수의원
예.
최고병의장
지금 현재 답변에서도 공개적으로 사과를 했어요.
아니
아니권봉수의원
이건 의회에 답변 과정이고 본 의원이 질문하는 것은 또 한 번 할 수 있는 용의가 있느냐고 묻는 겁니다.
봉수
권봉수의원
예. 다른 의원 먼저 질문하시고 하겠습니다. (『의장』하는 의원 있음)
최고병의장
김용호의원님 질문하시기 바랍니다.
김용호의원
김용호의원입니다. 부패방지위원회의 그 지적이 사실이든 사실이 아니든 참으로 부끄러운 일이죠?
최고병의장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김용호의원
죄송하다는 건 차후 문제고 우리 600여 공직자는 물론이고 20만 시민 모두가 참으로 부끄러운 일이죠? 이러한 일이 일어나게 되는 것이 딱히 어떻게 물증이 나오거나 그래서 알 수 있는 일은 아니죠, 시장님 입장에서도?
그 다음에 또 모 계장이 아직은 법적 판결이 안 나왔습니다. 구속이라는 것은 유죄를 인정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그러나 시민들 중에서는 그것을 사실상 인정을 하고 있습니다. 이런 분위기도 참으로 엎친데 덮친격으로 불행한 일이라고 생각하시죠?
조금
조금김용호의원
전에 동료 권봉수의원께서 구바세 단체 이름을 거론했습니다. 시장님께서는 구바세가 과연 많은 시민의 의사를 대변하고 또 공평성 있고 신뢰성 있는 단체라고 생각하십니까?
김용호의원
그 단체가 과연 그 단체 요구에 그렇게 무릎 꿇고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하십니까?
물론
물론김용호의원
시민에게 해야겠지만 단체가 요구를 하는데 그리고 권봉수의원이 지적했듯이 사과를 한 번하고 두 번하고 세 번하고 네 번해서 달라지는 게 있습니까?
다만
다만김용호의원
마음에서 우러나는 진정으로 우러나는 그런 사과를 하고 반성을 하는 게 중하지 않습니까?
다면
그렇다면김용호의원
우리가 이것을 더 이상 거론해서는 안 되는 것 아닙니까? 600여 공직자는 물론이고 우리 20만 시민 모두가 심기일전해서 정말 이러한 불행한 누명을 누명이 아니고 불행한 그 어떠한 너울을 쓰지 않는 그러한 노력을 할 때라고 생각지 않습니까?
이게
이게김용호의원
무슨 부패라는 것이 어느 장마철날 소낙비 쏟아지듯이 눈에 보이는 것이 아니고 또 어떤 방지하는 것도 딱히 처방이 나오는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사람
한사람김용호의원
한사람이 가슴에 손을 얹고 정말 반성하고 심기일전의 기분으로 이렇게 일어나는 분위를 조성하는 것이 그것이 처방전이고 또 그것이 제일 먼저 앞장서야 할 분이 시장분이고 우리 20만 시민 모두가 아닙니까?
김용호의원
이상입니다.
최고병의장
더 질문하실 의원님... (『의장』하는 의원 있음) 김경선의원님 질문하시기 바랍니다.
김경선의원
김경선의원입니다. 조금 전에 우리 권봉수의원께서 또 김용호의원께서 좋은 지적을 해 주시고 좋은 질문을 해 주셨는데요. 구바세에 대해서 저는 그 단체가 있는지 없는지 그냥 듣기만 해서 알고 있습니다마는 조금 전 우리 권봉수의원께서 구바세라고 하는 단체에서 무릎을 꿇고 사과를 할 용의가 있느냐 저는 조금 전에 그 얘기를 듣고 본 의원이 의원 생활을 하면서 또 지난 연초에 시장님께서 인창동에 오셔가지고 초도순시 때 또 그 당시에 모였던 분들이 한 백여분 이상이 모여가지고 모였던 분들이 다 지역을 거의가 주요인사들이 참여한 가운데 이러한 결과가 나왔기 때문에 잘못됐노라고 정중히 사과하는 모습을 봤습니다. 또한 오늘 또 시장님께서 우리 시정질문에 대한 답변 내용에서도 우리 시의원들이 시정질문을 했다고 하는 것은 20만 시민의 대변을 했다고 이렇게 생각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여기에서 이 자리에서 시민의 이름으로 이와 같이 시정질문을 해서 답변하는 과정에서 잘못됐다고 했는데 굳이 무릎을 꿇고까지 다시 사과할 용의가 있느냐에 대해서 질문을 물어본 것에 대해서 조금 안타까움을 생각하면서 듣기 나름이지만 저는 오늘 시장님께서 편을 들고 두둔하는 것은 아니지만 상당히 의미있는 뜻이 있는 이런 답변을 하셨다 이런 생각을 하면서 질문을 하겠습니다. 우리 민원처리법에 볼 것 같으면 행정기관의 장은 민원사무의 처리사항과 운영실태를 감시하기 위해서 매월 1회 이상 확인하고 점검해야 된다고 이렇게 있습니다. 그 동안 이렇게 실시는 했습니까?
그 내용이 있습니까?
런데
그런데김경선의원
이러한 실시를 했으면서 부방위에서 꼴찌 최하위를 했다는 것에 대해서는 조금 의아한 이런 생각도 가질 수가 있습니다. 그 정도로 매월 1회 이상 점검을 했는데도 불구하고 이런 점수 최하위가 나왔다는 것은 형식에 그치지 않았는가 이런 생각을 해 볼 수가 있는데 시장님께서는 어떻게 생각을 하십니까?
김경선의원
내용적으로 충실하지 못했죠? 본 의원은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물론 600여 공직자를 거느린 시장님께서 일일이 다 관리하고 감독하고 할 수 없지만 그래도 감찰부서가 있는데 감찰부서에서 제대로 처리했다고 할 것 같으면 이와 같은 전국 최하위라고 하는 이러한 결과가 나왔겠느냐고 본 의원은 생각을 하는데 시장님의 견해는 어떻습니까?
최고병의장
더 질문하실... (『의장』하는 의원 있음) 권봉수 부의장님 질문하시기 바랍니다.
저기
저기권봉수의원
여기 구리시의회 의원이 지금 이쪽에 질문석에 다섯 사람이 앉아있는데요, 의원들의 생각조차 이렇게 다릅니다. 그 말은 결국 20만 시민들이 받아들이는 상황은 다 다르다는 얘기죠. 그리고 시장님은 20만 시민을 대표하시는 분이거든요. 그러니까 아까 소위 말하는 구바세가 정당성이 있는지, 정말 시민의 대표인지 그런건 떠나서 단 한 사람이 됐든 두 사람이 됐든 시민의 목소리라면 한 번쯤은 충분히 질문할 수 있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그것이 현재 문제가 되고 있는 구리시에 문제되고 있는 것을 푸는 방법이라면 우리 모두가 전향적으로 검토하는 것이 마땅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아까 사과 문제는 그렇게 말씀을 하셨고요. 두 번째는 뭐냐 하면 두 번째 또 읽어보겠습니다. "이무성 구리시장은 재발 방지를 위한 자체 감사를 실시하고 전 시민이 공감하는 부패방지대책기구를 설치하라" 이게 시민의 요구입니다. 일부 시민의 요구입니다. 이것 자체감사 실시하셨습니까?
봉수
권봉수의원
정기적으로 하죠?
그런
그런권봉수의원
정기적인 감사를 통해서 이번에 이와 같이 부방위 청렴도 꼴찌가 될 정도의 어떤 특이한 사항은 발견을 못하신 거죠?
래서
그래서권봉수의원
이후에 어떤 지금까지 우리가 미진하다고 생각을 했던 제도적인 부분에 대해서는 여기 답변서에 있는 것처럼 각종 이와 같은 대책을 지금 세우신 거고요?
봉수
권봉수의원
전 시민이 공감하는 "부패방지대책기구를 설치하라" 그와 같은 대책기구 혹시 구상하고 계신 것 있습니까?
그 하신 내용은요, 통상적으로 지금까지 하던 일들입니다. 단지 하나 제도로서 하나 만들어놓은 것은 청렴이행서약서 받고 앞으로 계약시에 계약서에 청렴계약서 받는다는 것 외에는 대부분 우리가 일상적으로 지금 해 오던 일들이에요. 저는 문제인식이 어떻게 돼야 되느냐 하면 이것들은 이번에 우리가 청렴도에서 꼴찌를 안 했을지라도 일상적으로 우리 행정에 부패도를 없애기 위해서 청렴도를 제고하기 위해서 일상적으로 어디나 하고 있는 겁니다. 하지만 우리 구리시는 현재 비상시국이란 말입니다. 전국의 꼴찌에요. 그러면 최소한 내년도에는 아니 올해 청렴도 측정에서는 꼴찌에서 1등은 못하더라고 100위권에 진입을 하겠다라는 전략적 목표라도 가지고 그야말로 시장 직속으로 이와 같은 특단의 기구를 조성하든 그와 같은 대책을 만들든 이런 가시적인 이런 조치들이 시민들이 요구하는 거라는 겁니다. 그러한 것들 검토해 보셨습니까?
아니
아니권봉수의원
검토해 보셨는데 왜 필요성이 느껴지지 않으셨습니까?
봉수
권봉수의원
참 답답하십니다. 아니 문제인식이 예를 들어서 이번 청렴도 사태의 문제가 발생한 부패방지위원회가 뭡니까? 정부 차원에서 부패방지를 위해서 거의 민간기구화시피 해 가지고 정부기구로 만들어서 지금 국가적으로 운영하고 있는 시스템입니다. 그러면 우리 구리시에서는 오히려 그런 것 벤치마킹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아니
아니권봉수의원
1월 5일날 발표해서 지금 이와 같은 게 1월 10일부터 대책위 다 했어요. 오늘이 3월 16일입니다. 올해 것 벌써 측정기간에 들어가기 시작했어요. 지금 검토하셔서 한 8월쯤에 그와 같은 시스템 만들면 2005년도 구리시 청렴도 높이는데 실효성이 있습니까?
검토하시는데 벌써 2개월 지났는데요. 검토해서 제도화 만들고 하는데 더 걸리지 않을까요?
명단 구성하다뇨? 뭘 명단을 지금 말씀하시는 거죠?
하죠
당연하죠권봉수의원
. 하루아침에 안 하니까 전시적으로 지금 먼저 시작을 했어야 된다는 겁니다. 늦었다는 겁니다.
여기
여기권봉수의원
보시면요, 아까 구체적으로 말씀하시기 전에 모두에 뭐라고 말씀하셨냐 하면 얼마나 우스운 얘기인가 볼까요? 시장님 답변서에 나오는 것 그대로 읽어드리겠습니다. "따라서 시민이 참여하는 부패방지대책이나 감사제도 개선도 추진해서 친환경과 청렴도 등 모든 면에서 우수도시로 인정받는 구리시가 되도록 최선을 다 하겠습니다" 이것 립서비스입니까?
봉수
권봉수의원
뭘 검토하셔서 이렇게까지 얘기가 나올 때는 구체적으로 관련 부서에서 뭘 검토해 가지고 시민이 참여하는 부패방지대책이나 감사제도 개선을 어떻게 할 것인지 적어도 검토한 단계에서 답변서 이렇게 쓰셔야지 지금 질의·답변 과정에 그런 것 지금부터 검토해 보겠습니다 해 놓고 답변서 이렇게 쓰십니까? 그러면 이 답변내용 뭐 때문에 쓰셨는지 얘기하세요.
래서
그래서권봉수의원
앞으로 이렇게 그냥 구체적으로 한 번 알아보겠다 해서 답변서에 이렇게 쓰신 겁니까?
앞으로 그냥 하시겠다는 방향설정이라는 거죠?
으로
참으로권봉수의원
답답하십니다. 그러니까 이것은 일상적인 행위라면 우리 구리시가 청렴도에서 중위권만 했더라도 이게 맞습니다. 참여정부의 정책방향이...
하죠
당연하죠권봉수의원
. 그래서 중위권 정도 하면 참여정부의 부패방지 방향이 이런 거기 때문에 우리 시에서도 이렇게 간다 해서 이렇게 답변하면 훌륭한 답변이세요. 한데 우리 꼴찌란 말입니다. 그렇다면 그야말로 비상사태에 준하는 그런 대책들이 나왔어야 타당하지 않느냐는 얘기입니다.
최고병의장
예.
김경선의원
김경선의원입니다. 권봉수의원님 질문하는 내용 충분히 이해가 갑니다. 우리 20만 시민의 대변자라고 하는 의원들이 질문을 해서 또 사과도 했고 또 사과를 하고 나서 그 나중에 또 잘못이 돼서 질책을 할망정 오늘 이 내용 물론 이 내용도 중요합니다마는 더 중요한 문제가 있으니까 그 문제 여기서 그만 끝냈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의장』하는 의원 있음)
최고병의장
예. 권봉수 부의장님 질문하시기 바랍니다.
쎄요
글쎄요권봉수의원
. 하여튼 저는 아직 흡족치가 않아서 질문을 더 해야 되겠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그렇게 지적하겠습니다. 시장님이 지금 상황을 그렇게 파악하고 있다는 걸 확인하는 선에서 끌내겠습니다. 그 다음에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이와 같은 청렴도 사태에 그야말로 기름 부은 사태가 공직자 구속과 관련된 사태입니다. 아까 김용호의원님께서 아직 구속 단계고 법적 판결을 받지 않았기 때문에 확인되지 않았다고 했는데 일단 여하튼 구속된 것으로써 또 문제입니다. 시민들의 정서가 그렇습니다. 그런데 답변서에 본 의원이 구체적으로 더 문제는 뭐냐 하면 이 부분이 이런 저런 언론보도를 통해서 시민들에게는 마치 구리시 공무원 수 명이 다 연루된 것처럼 이렇게 비춰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 답변서를 보니까 "공직자 구속 사태와 관련해서는 수사가 진행중에 있고 사기사건과 연루되어 사실관계 확인이나 언급이 곤람함을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했습니다. 어제 그제 우리 의회에서는 지금 재판중인 사안에 대한 특위도 했어요, 재판에 영향을 안 준다는 범위 내에서. 수사중인 사건이니까 당연히 수사권을 가지지 않은 집행부 감사팀이나 또는 시장님 차원에서 제한되겠지만 오히려 그와 같이 오도되는 시민들에게 잘못 알려지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서라도 시장님이 지금 통솔하고 있는 부하직원이 구속됐으면 왜 구속됐고 어떤 혐의가 있고 이런 것쯤은 파악하고 계시지 않습니까? 이 자리에서 밝혀주시는 게 오히려 낫다고 생각하는데 어떻습니까?
아니
아니권봉수의원
그러면 시장님 통솔하는 부하 계장급 직원이 구속이 됐는데 수사기관에서 통보가 없어서 그냥 그러면 수사기관에서 얘기 있을 때까지 나름대로 조직을 통해서 확인작업 안 하십니까?
지금
지금권봉수의원
시에서 파악하고 있는 정확한 상황을 알려달라는 겁니다.
러면
그러면권봉수의원
구체적으로 신문보도에 담당 계장 외에 참고인이 됐건 조사받은 직원들이 있다고 나왔습니다, 수 명이 나왔다. 그러면 그 분들 조사받으러 갈 때 출장을 가든 뭐하든간에 여하튼 나름대로의 공직 관리 차원에서 그런 것들 확인 안 하십니까? 가서 어떤 내용에 대해서 이런 것 확인 안 하세요?
최고병의장
부의장님! 이런 부분은 민감한 문제입니다. 혐의가 확정될 경우 일벌백계할 것을 약속드린다고 이렇게 답변하셨지 않습니까? 그것은 시장이 어떻게 답변을 하겠습니까, 수사가 진행중인 사항인데.
아니
아니권봉수의원
왜 아시는 게 없어요?
봉수
권봉수의원
그 외에는 모르신다?
다른
다른권봉수의원
직원들은요?
인은
확인은권봉수의원
다 됐답니까?
최고병의장
부의장님! 지금 그런 질문은 적절치 않은 사항입니다.
봉수
권봉수의원
예, 됐습니다. (『의장』하는 의원 있음)
최고병의장
김용호의원님 질문하시기 바랍니다.
김용호의원
의사진행발언을 하겠습니다. 우리가 이러한 시정질문을 통해서 모든 시정 전반에 걸쳐서 질문을 하고 답변을 듣는 것은 앞으로 원활한 행정업무를 진행시키기 위함이고 또 시민의 여러 가지 의혹을 풀기 위함입니다. 그러나 답변이 곤란한 것을 확정되지 않은 것을 시장이 설사 어떠한 내용을 알고 있다하더라도 확실하지 않은 것을 결정이 안 난 것을 공석에서 발표하기는 어렵지 않습니까? 이러한 질문은 앞으로 자제하도록 제재를 가 해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에서
의석에서권봉수의원
- 의사진행발언 하나 하겠습니다.)
최고병의장
예, 됐습니다. (
에서
의석에서권봉수의원
- 의사진행발언입니다.) 부의장님! 질문을 하실 때는 이게 해야 될 사항인지 아닌지 이것을 가려서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
- 의사진행발언입니다.) 예. 권봉수 부의장님 하세요.
니다
좋습니다권봉수의원
. 의장님의 판단에 의해서 그와 같은 질문에 대한 질책은 받겠습니다. 그러면 제재해 주시고요, 그와 같은 질문에 대해서는 회의를 진행하는 의장께서 제재를 하고 중지를 요청하는 것에 대해서는 받겠습니다. 하지만 또 하나 의사진행발언을 하고자 하는 것은 적어도 동료의원의 발언에 대해서 김용호의원님과 같이 저런식의 의사진행발언은 타당하지 않다고 봅니다. 서로가 느낌에 따라서 김용호의원님이 질문하실 때도 똑같은 느낌 다른 의원이 받을 수 있습니다. 한 번도 지적하지 않았습니다. 이것은 동료의원에 대한 예의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이 부분도 의장님께서 지적해 주시기 바랍니다. (
에서
의석에서김용호의원
- 의장! 권봉수의원 보고 그런 것 있으면 하시라도 지적하라 고 하십시오.)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시간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께서는 질의신청 하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이 안 계시면 시장님께서는 다음 답변사항을 진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장님 여기까지 답변해 주시고 질문이 있겠습니다. 특히 갈매동 레미콘공장 설립 허가와 관련해서는 집단민원이 대두되어 있는 상태고 민감한 사항입니다. 여기 답변에 대해서 의원님들의 보충질문이 있겠습니다. 질문하실 의원님 질문신청 하시기 바랍니다. (『의장』하는 의원 있음) 김경선의원님 질문하시기 바랍니다.
김경선의원
김경선의원입니다. 먼저 인창중앙공원 내 초등학교 입지와 관련해서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시장님 잘 아시겠지만 이 중앙공원 내 초등학교 부지선정 과정 때문에 지금 동구동에 있는 현대아파트 주민들이 농성도 하고 시장님한테 찾아와서 항의한 사실 잘 아시죠?
그 내용을 설명해 주실 수 있겠습니까?
본 의원이 생각할 때는 전체적인 면적에 지금 공원을 집중적으로 개발을 하겠다고 시장님께서 인창동을 방문하셔가지고 그런 말씀도 하셨고 또 인창동이나 동구동 주민들은 상당히 기대를 가지고 있는데 물론 초등학교 들어선다는 것 자체가 녹지공간을 훼손한다고 해 가지고 우리 의회에서도 전원이 반대했던 그런 사안입니다. 물론 동구동에 아파트가 많이 들어서고 난립되어 건립되는 바람에 그야말로 초등학교 부족에 대해서 부지를 찾던 중 공원을 훼손해서라도 학교를 만들어보자 해 가지고 건교부에 조건부 승인받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마는 그 내용이 맞는 사실이죠?
러면
그러면김경선의원
지금 초등학교가 인창동에 있는 인창초등학교는 현재로서는 학교 교실이 부족하지가 않습니다. 다만 동구동에 많은 아파트가 들어섬에 따라서 초등학교가 부족해서 교실이 부족해서 짓는 그런 문제인데 지금 당초에 계획 보면 현대홈타운 앞에 그 배밭으로 입지가 선정이 되어 있었는데 어느날 갑자기 변경을 요청하는 이런 공문을 갖다가 구리시에서 교육청으로 보냈는데 교육청에서는 전혀 엉뚱한데 그야말로 배탈고개 뒤쪽 배수지 부지 그쪽으로 지금 학교를 옮겨달라는 이런 안이 왔거든요. 그거 알고 계시죠, 시장님께서?
런데
그런데김경선의원
앞으로 향후 어떻게 이걸 처리하실 겁니까?
김경선의원
이 타당성 조사라고 하는 것은 교육청에서 이미 우리 시로 이 내용을 보냈기 때문에 교육청 관계자는 이 안으로 고수했으면 좋겠다고 하는데 지금 현대홈타운 주민들이 불만을 가지고 있는 것은 조망권이라든가 낮에 낮잠을 자고 싶어도 아이들이 떠들기 때문에 안 된다, 특히 새벽에 조기축구회 회원들이 나와서 축구를 하면 새벽잠을 설친다 이런 등등의 이유를 댔거든요. 그런데 실질적으로 학군을 조정할 것 같으면 초등학교는 동구동에 있는 아이들을 갖다가 학교를 보내려면 동구동 위치에다 학교를 지어야 되는데 지금 그 분들이 주장하는 것은 인창동에다 학교를 짓고 동구동 아이들을 수용하라는 그런 얘기나 마찬가지거든요. 그래서 지금 인창동 주민들은 "그쪽에 있는 아이들을 위해서 왜 인창동에 학교를 짓느냐, 그쪽에서도 소란을 피고 데모를 하고 그러면 우리도 하겠다" 이렇게 나오거든요. 시장님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이 문제에 대해서.
혹시
혹시김경선의원
시장님께서 그 위치를 아시고 한 번쯤 가 보셨습니까?
김경선의원
가 보셨어요?
런데
그런데김경선의원
시장님 판단할 때 어느 곳이 위치가 적당하다고 판단해 보신 적 있습니까?
라고
학교라고김경선의원
하는 것은 백년지대계라고 하는 교육적인 측면에서 정말로 어느 곳에 학교를 세워야 정말로 우리 후대들이 제대로 학교에 다닐 수 있는지 이 점에 대해서 깊이 파악을 하셔가지고 잘 처리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최고병의장
더 질문하실 의원님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의장』하는 의원 있음) 권봉수 부의장님 보충질문 하시기 바랍니다.
지금
지금권봉수의원
시장님 인창중앙공원 내 초등학교 입지와 관련해서 본 의원도 질문한 사항이기 때문에 하나만 확인하겠습니다, 여기 간단히 쓰셨으니까. 교육청에서 타당성을 검토해서 오면 시에서는 그 부분 그냥 수용하시는 걸로 방침이 정해진 겁니까?
아니
아니권봉수의원
답변서 내용대로 보면요, 그러니까 지금 어차피 문제는 간단하지 않습니까? 입지가 두 군데란 말이죠. 아까 김경선의원님 말씀하신 대로 동구동 쪽이냐, 그 위쪽에 있는 인창동 쪽이냐인데 그게 동민들간에 또는 인근에 있는 이해관계자간에 여러 가지 민원이 제기돼서 시에서 여러 가지 절차상의 문제 이런 것들이 생기고 있는데 지금 답변서 내용대로 보자면 결국 시의 입장은 학교를 관할하고 있는 교육청의 의견에 대부분 수용을 여기 답변서에도 보면 도시관리계획에 반영하신다고 그랬으니까 그러면 키는 그 답변서입니까?
봉수
권봉수의원
알았습니다.
최고병의장
더 질문하실 의원님 보충질문 하시기 바랍니다. (『의장』하는 의원 있음) 권봉수 부의장님 질문하시기 바랍니다.
매동
갈매동권봉수의원
레미콘공장 문제 좀 질문하겠습니다. 허가요건 법적으로 다 그냥 충족이 다 돼서 어쩔 수 없이 허가는 내 주신거죠?
런데
그런데권봉수의원
여하튼 해당 지역의 주민들같은 경우에 연일 집단시위도 하고 심지어 걱정스러운 것은 현재 통장님이 단식까지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어떻게 앞으로 그 문제 풀어가실 계획이 있습니까?
까운
안타까운권봉수의원
것은요, 이런 겁니다. 그러니까 결국 요즘 지방정부에 권한을 주고 또 민원처리를 컴퓨터가 못하고 사람이 하는 이유는 나름대로의 고도의 정책적 목표나 또는 정치적 목표나 이런 것들에 대한 판단은 사람이 아니면 못하기 때문에 하는 거란 말이죠. 사실 이 질문을 던질 때까지만 해도 당시에 아직 허가가 안 나갔기 때문에 본 의원이 질문을 던진 의도는 뭐였냐 하면 시장님의 정책적 판단을 요구하고자 하는 사항이었습니다. 그런데 이미 기히 시정질문 이후에 이미 허가는 나가버렸고 아시겠지만 아마 고양시에 3, 4년 전에 있었던 러브호텔 사태가 이와 유사할 겁니다. 당시에 고양시에서 러브호텔 허가 나간 것들이요, 적법한 절차 거쳤습니다. 그래서 어쩔 수 없이 담당 공무원으로서 허가를 할 수밖에 없었고요. 그런데 시민들의 요구사항 때문에 또는 그게 고양시의 나름대로의 정책적 목표 때문에 결국 중간에 허가가 취소되고 그게 법원에 가서 물론 최종 1심에서는 승소했다가 2심에서는 결국은 허가가 나서 지금 다시 러브호텔이 지어져 있지만 과연 우리 구리시에서 그런 정도의 정책적 판단을 할 수 있는 사항은 아니었나 하는 안타까움입니다. 그런 것은 고려해 보셨었습니까?
런데
그런데권봉수의원
도저히 할 수 었었고요?
최고병의장
더 질문하실 의원님 질문하시기 바랍니다. (『의장』하는 의원 있음) 김영현의원님 질문하시기 바랍니다.
김영현의원
김영현의원입니다. 권봉수의원의 보충질문에 대한 다시 재질문을 하겠습니다. 전문적인 지식이 있어야 될 것 같은데 관계공무원을 옆에 배석시켜서 한 번 답변을 들어보겠습니다, 의장님.
최고병의장
아니 질문하시면 시장님 답변이 부족한 것은 옆에 보조하게 되어 있습니다.
공장
공장김영현의원
용도로 해서 변경이 들어오면 사업성 검토를 하시죠?
니까
합니까김영현의원
, 안 합니까? 사업성 검토를 하는 것 아닙니까?
러면
그러면김영현의원
그 허가조건 내용 있지 않습니까? 그 허가조건 내용이 뭔지 한 번... 허가조건 내용은 뭐가 있습니까?
김영현의원
예.
구기
백구기녹지관리팀장
도시과 녹지관리팀장 백구기입니다.
조건
허가조건김영현의원
좀 설명해 주세요.
구기
백구기녹지관리팀장
저희들 허가조건은 일반 건축허가 조건을 내 보냈고요, 추가적으로 저희들이 제출된 사업계획서보다 담장 높이라든가 교통대책 여러 가지 추가를 했습니다.
기에
거기에김영현의원
진입로 같은 것, 물 같은 것 지하수 같은 것은 고려하지 않습니까?
구기
백구기녹지관리팀장
제출된 사업계획서에 의하면 수도 상수도만 사용되게 되어 있습니다.
김영현의원
레미콘차가 보통 몇 톤 차입니까?
구기
백구기녹지관리팀장
차 자체를 말씀하시는 겁니까?
김영현의원
예.
구기
백구기녹지관리팀장
보통 제가 알기로는 10톤 정도로 알고 있습니다.
김영현의원
10톤 이상 가는 차거든요. 그러면 진입도로가 허가조건에 되어야 되지 않습니까?
구기
백구기녹지관리팀장
지금 레미콘공장은 저희들 산업집적활성화법에 따르면 레미콘공장의 특수성 때문에 어떤 상공부 고시에 의해서 허가제한을 두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기준이 건축면적 500제곱미터입니다. 제곱미터인데 갈매 이화레미콘은 그 이하이기 때문에 규제를 할 수 없어가지고 건축허가상 제한도로인 4미터를 충족했기 때문에 더 이상 제한할 수 없었습니다. 다만 김영현의원님께서 질문하신 것처럼 레미콘차를 감안해서 착공 전까지 10미터 도로를 확보하도록 허가조건에 제시했습니다.
김영현의원
허가조건에 제시했는데 그러면 진입도로에 대한 인근 주민의 동의를 얻게끔 되어 있죠, 이해당사자. 이해당사자라면 토지주라든가 인근 주민 지역 주민의 동의를 얻게끔 조건부를 제시한 거 아닙니까?
구기
백구기녹지관리팀장
그런데 저희들은 그 동의까지는 안 하고요, 10미터 확보계획만 내라고 했습니다.
계획
확보계획김영현의원
하려면 예를 들어서 토지주들이 사용 동의를 안 해 주면 허가를 취소할 것입니까?
구기
백구기녹지관리팀장
허가라는 것은...
의를
동의를김영현의원
못 받아오면 확보를 못하면.
구기
백구기녹지관리팀장
예, 확보를 못하면 허가가 안 되겠습니다.
실이
확실이김영현의원
맞죠?
구기
백구기녹지관리팀장
예.
김영현의원
예, 됐습니다. (『의장』하는 의원 있음)
최고병의장
김경선의원님 질문하시기 바랍니다.
김경선의원
김경선의원입니다. 백구기 팀장님도 거기 좀 서 계시기 바랍니다. 시장님 답변하시느라고 수고가 많습니다. 제가 몇 가지 질문내용을 요약해 왔습니다. 갈매동 이화염직 레미콘공장 용도변경 건축허가는 시장께서 잘 알고 계시겠지만 주민들이 30년 이상을 살아오면서 이제 만족스럽지는 않으나 G.B해제로 이제 집이라도 제대로 짓고 살겠구나 하는 이러한 마당에 레미콘공장이 들어선다는 말에 주거환경 저해와 지가하락 등의 이유로 집단민원이 발생된 사실이 있습니다. 시장님 잘 아시겠지만 65세 되신 모 통장께서 지금 9일째 단식에 들어가 있고 또 여러 봉사단체 단체장들이 집단 사퇴하는 이런 사태까지 왔다는 얘기를 들었습니다마는 용도변경 건축허가는 아마 도시과장 전결사항으로 알고 있습니다마는 시장님께서 집단시위와 주민의 요구사항, 주민과의 면담 등으로 내용을 충분히 인지하고 있을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제 이러한 내용에 대해서 몇 가지 질문을 드리니까 아주 솔직히 답변해 주실 것을 부탁을 드리고 또 오늘 본 의원이 질문을 하는 것은 뒤에 방청오신 갈매동 주민도 계시지만 아마 3,500여 갈매동 주민들이 질문하는 것으로 봐도 무난하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먼저 첫 번째 질문을 하겠습니다. 개발제한구역특별법 제11조 행위제한 사항에 대해서 제1항 「개발제한구역 내에서는 그 지정목적에 위배되는 건축물의 건축 및 용도변경, 공장물의 설치, 토지의 형질변경 등의 시행을 할 수 없다. 다만,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고자 하는 자는 시장·군수의 허가를 받아 이를 행할 수 있다」라고 규정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각 호의 제8에 해당되는 제1호 또는 제12조의 규정에 의한 건축물중 대통령령이 정하는 건축물을 근린생활시설 등 대통령령이 정하는 용도로 용도변경 행위를 할 수 있다 할 것입니다. 또한 개발제한구역특별법 제12조 존속중인 건축물 등의 특례규정에서도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건축물의 건축 또는 공장물의 설치를 허가할 수 있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법에 규정된 사항을 살펴보면 분명히 사업자는 개특법시행령 제18조 용도변경 제1항제5호 산업집적활성화및공장설립에관한법률시행령 제34조제1호 규정에 의한 도시형 공장으로 업종변경을 하기 위해서 용도변경 허가를 받아 시행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법 제12조 규정은 시장·군수의 판단에 따라 허가할 수 있도록 임의규정을 두었습니다. 시장께서는 용도변경 신청을 집단민원이 발생하였음에도 어떤 판단에 따라 허가해 줬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렇게 질문이 길겠습니다마는 질문내용에 대해서 알 수 있으시겠죠?
변해
답변해김경선의원
주시기 바랍니다.
김경선의원
시장님께서 그러한 생각을 갖고 허가를 해 주셨지만 지금 갈매동 주민들은 납득을 못하고 있는 것 아닙니까? 그리고 제가 법 제12조를 갖다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왜 읽어드리느냐 하면 이게 강제규정이 아니고 임의규정이거든요. 「제12조(존속중인 건축물 등에 대한 특례)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은 법령의 개폐 기타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유로 인하여 사유발생 당시에 대지, 건축물 또는 공장물이 이 법의 규정에 적합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건축물의 건축 또는 공장물의 설치를 허가할 수 있다」 이렇게 나와있거든요. 이게 강제규정이 아니고 임의규정입니다. 백구기 팀장 어떻게 생각합니까?
구기
백구기녹지관리팀장
의원님 양해하신다면 제가 거기에 대해 답변드리겠습니다.
변해
답변해김경선의원
봐요.
구기
백구기녹지관리팀장
할 수 있다는 우선 제가 먼저 부연설명 드리겠습니다. 허가는...
아니
아니김경선의원
백구기 팀장!
구기
백구기녹지관리팀장
예.
이게
이게김경선의원
강제규정입니까, 임의규정입니까? 그 점에 대해서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구기
백구기녹지관리팀장
임의규정은 확실하게 맞습니다.
김경선의원
임의규정이죠?
구기
백구기녹지관리팀장
예.
규정
임의규정김경선의원
같으면 주변여건 상황에 따라서 해 줄 수도 있고 해 줄 수도 없는 거죠?
구기
백구기녹지관리팀장
예, 그렇습니다.
러면
그러면김경선의원
갈매동 주민들이 이렇게 언성을 높이면서 그야말로 잘못됐다고 우리 동네에 레미콘공장이 들어온다고 해서 데모를 하고 소리 지르고 하는 생각은 안 해 봤습니까?
구기
백구기녹지관리팀장
했습니다. 했고 아까 시장님이 답변드렸듯이 저희들 민원조정위원회도 두 번씩이나 거치는 진통을 겪었습니다. 제가 분명히 말씀드리는데 허가는 재량행위입니다. 허가 자체는 모든 허가는 재량행위입니다. 그리고 개특법에 허가에 관한 사항은 다 할 수 있다로 규정되어 있고 정의되어 있습니다. 그렇다면 할 수 있다는 말이 규정이나 허가라는 성질에 의해서 행정청의 어떤 독자적인 재량행위에는 틀림이 없습니다. 하지만...
구기
백구기김경선의원
팀장님! 재량행위임에는 틀림이 없는데 지금 갈매동 주민들이 생각하는 것은 그러한 재량에 속하는 물론 시장님이 할 수가 있지만 그러나 주변여건 상황을 봤을 때 과연 우리 갈매동 주민들을 이렇게 무시할 수가 있느냐 이런 원성이에요. 모처럼만에 그린벨트가 풀려서 이제 제대로 집 좀 짓고 살겠구나 하는 이런 기대를 가졌는데 염직공자 있었을 때도 그렇게 좋은 시설이 아니었었는데 이제 공장이 레미콘공장으로 바뀌다 보니까 물론 집행부 여러분들 얘기는 그런 얘기를 많이 해요. 분진, 소음, 지역경제 활성화 차원에서 사람도 거기다 쓰고 그러면 여러 가지 의견을 내지만 그러나 보십시오. 거기에 시멘트를 갖다 붓고 모래를 갖다 붓는데 분진이나 먼지가 안 난다고 봅니까? 이런 것 생각 안 했습니까?
구기
백구기녹지관리팀장
당연히 생각했습니다. 했고...
김경선의원
주변여건을 감안했어야죠.
구기
백구기녹지관리팀장
그러면 아까 재량...
최고병의장
김경선의원님 재량행위를 확인했으면 다음 질문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경선의원
예, 됐습니다 두 번째 또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이 사업개요를 보면 건축면적이 1,334제곱미터이고 금번 허가분은 484제곱미터로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설계 개요를 보면 건축물·공장물 합계 건축면적이 1,453제곱미터로 되어 있습니다. 본 의원이 파악하고 자문받은 바로는 공장물도 건축면적에는 포함된다라고 알고 있습니다. 따라서 공장 전체의 계획은 약 2,500제곱미터 이상의 건축물에 해당된다고 봅니다. 그렇다고 하면 개특법 제11조3항 시장·군수는 제1항 각호의 행위중 대통령령이 정하는 규모 이상의 건축물의 건축 또는 토지의 형질변경을 허가하고자 하는 때에는 시행령 제20조1에 해당하는 건축 연면적이 1,500제곱미터 이상의 건축물의 건축에 해당되어 허가 절차를 이행하지 않은 거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시장님께서는 이 점에 대해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구기
백구기녹지관리팀장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최고병의장
시장께서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김경선의원
시장님이 좀 답변하시고 답변이 안 될 때에는...
용은
내용은김경선의원
알고 계십니까?
최고병의장
내용을 알고 계시면 시장님께서 왜 그러냐 하면 이 부분이 아까 우리 김경선의원께서 서두에 과장 전결사항이지만 시장께서도 충분히 관심을 갖고 이 내용을 파악했을 것 아니냐 이런 취지에서 시장님께 질문을 한 거니까 시장님도 이런 것을 검토하셨지 않느냐 이걸 확인하고자 김경선의원님께서 질문하신 것 같습니다.
니다
맞습니다김경선의원
. 시장님이 답변을 해 주시죠.
김경선의원
본 의원이 자문을 받고 얘기 들은 바로는요, 물론 현재 1,500제곱미터 이하면 주민의 얘기나 의견받지 않아도 되지만 지금 앞으로 4년 안에는 약 2,500제곱미터 이상 가는 그런 공장물을 설치한다는 계획이 있거든요, 앞으로 4년 후면. 이런 것 생각 안 했습니까?
지금
지금김경선의원
당장은 주민의 의견을 듣지 않기 위해서 1,500제곱미터 이하의 허가면적을 가지고 허가를 받았지만 앞으로는 그 이상 가는 공장물을 설치한다는 계획이 되어 있지 않습니까?
구기
백구기녹지관리팀장
저희들한테 그 계획은 드러난 계획은 없고요, 행정이 앞으로 어떤 불법이 예상된다고 해서 지금 적법한 사항을 제한할 수는 없습니다.
김경선의원
그 진짜 내용을 몰라요?
구기
백구기녹지관리팀장
예, 모릅니다.
최고병의장
의회에 제출된 서류에 4년 이내에 건축계획이 1,334평방미터로 기재되어 있고 그 다음에 공장물이 약 1,100여평방미터가 이렇게 계획이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런 부분을 시장님께서 설계도를 안 보셨으면 다시 검토해 주시고 그 다음에 백구기 팀장께서도 그런 부분을 다시 면밀히 검토해 주는 것으로 하고 이 답변을...
래요
그래요김경선의원
. 이것은 나중에... (『의장』하는 의원 있음)
최고병의장
이상운의원님.
지금
지금이상운의원
우리 백구기 팀장 답변중에 말이죠. 그 도로 부분이 현재는 4미터밖에 안 되는데 조건부로 허가를 했다고 했죠?
구기
백구기녹지관리팀장
지금 4미터가 아니고요, 가장 좁은 부분이 제가 알기에 6점 몇 미터에서 가장 넓은 부분이 9.6미터로 되어 있습니다.
여튼
하여튼이상운의원
6점 몇 미터 가지고는...
구기
백구기녹지관리팀장
그런데 아까 10미터는 그것도 제한사항은 아닙니다. 다만 경찰서 협의사항이기 때문에 그것도 아까 착공 허가조건으로 저희들이 허가를 하면서 부관으로 조건을 걸었는데 그것은 추후에 그것을 계속 규제할 수 있는지 여부는 저희들 고문변호사와 건축 전문가와 상의해서 처리토록 하겠습니다.
여튼
하여튼이상운의원
좋아요. 그런데 지금 백구기 팀장이 볼적에 현 그 도로를 가지고 레미콘공장을 할 수 있다고 봅니까, 없다고 봅니까? 이것은 현실문제에요. 법적인 문제가 아니고 현 그 현황도로를 가지고 거기에 정말 레미콘공장이 움직일 수 있는지, 없는지 그것에 대한 답변해 보세요.
구기
백구기녹지관리팀장
그것에 대해서 저희들이 허가란 아까 말씀드린 재량행위라고 말씀을 드렸고 저희들은 재량행위도 행정소송법 제27조에 따라 어떤 권한이나 일탈 남용할 수는 없습니다. 그래서 어떤 형평성의 원칙에 따라서 했습니다. 하고 그래서 저희들은 허가라는 것은 일단 현실적인 것도 중요하지만 법적인 규제사항이 더 중요합니다. 그래서 저희들 건축법은 4미터 이내를 충족했기 때문에 그래서 조건으로 저희들 달은 겁니다.
글쎄
글쎄이상운의원
좋아요. 법적으로 하자가 없어서 했다고 했어요. 했는데 여기 사실은 할 수 있다라는 임의규정 아닙니까?
구기
백구기녹지관리팀장
예.
런데
그런데이상운의원
지금 백구기 팀장이 볼적에는 그 6미터 가지고는 공장을 못하겠다라는 현실 때문에 10미터 이상을 확보하라고 그랬죠?
구기
백구기녹지관리팀장
예, 그렇습니다.
예.
러면
그러면이상운의원
임의규정이기 때문에 10미터 이상을 확보한 뒤에 허가해 줄 수는 없었느냐는 것을 질문하고 싶어서 그래요.
구기
백구기녹지관리팀장
아까 말씀드렸듯이 그게 허가의 제한사항이 아니기 때문에...
니까
그러니까이상운의원
임의규정이지 않습니까? 그러면 현실적으로는 누가 보든지 그 도로를 가지고 레미콘공장을 한다는 것은 무리라는 걸 누구도 다 알아요. 그러면 허가규정에다가 넣어서 지금 김영현의원 질문에 답변을 이렇게 했어요. 10미터가 확보 안 되면 허가취소하겠다고 그랬거든요. 그러면 아예 조건이 "10미터를 확보해 가지고 와라. 그러면 허가해 줄 수 있다" 이렇게는 할 수 없었느냐는 얘기에요.
구기
백구기녹지관리팀장
저희들도 검토를 했었는데 아까 말씀드렸듯이 엄격하게 법으로 제한할 사항이 아니기 때문에 그렇게...
그런
그런이상운의원
부분이 시민들이 공직자를 믿고 사는 시민들은 그런데에서 오는 약한 사람의 회의를 느끼는 겁니다. 이것은 우리 시민들이 힘이 없지 않습니까? 오죽하면 60세가 넘은 분이 단식을 하고 있습니까? 이게 시민들의 한이 거든요. 그래서 어려운 시민들, 힘 약한 시민들을 도와주려면 적어도 힘이 있고 많은 재력을 가지고 있는 분들의 편 보다는 시민 편을 들어야 된다는 얘기죠. 이런 경우 이 부분이 법적으로 하자가 없어도 적어도 여기에 레미콘공장이 들어와서 시민들이 좋다고 박수칠 사람은 하나도 없어요. 그러면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될 수 있는 한 어떻게든지 시민들의 만족을 취해 드리고 시민들의 억울함을 편안하게 해 드리기 위해서 이런 도로를 조건부로 해 주기 이전에 "조건을 충족시켜서 가져와라. 그 다음에 해 주겠다"라고 할 수도 있었던 것 아니냐라는 본 의원의 생각입니다.
구기
백구기녹지관리팀장
예, 알겠습니다. (『의장』하는 의원 있음)
최고병의장
김경선의원님 보충질문하시기 바랍니다.
바로
바로김경선의원
그 점을 갖다가 질문하려던 참이었는데 마침 이상운의원님이 지적을 해 주셨는데 조금 전에 백구기 팀장께서 김영현의원 질문에도 그런 답변을 했어요. 10미터 도로를 갖다가 착공 전에 이것을 동의를 받지 못하면 허가를 취소한다고 그랬습니다. 그랬죠? 답변 이해 되겠습니까?
구기
백구기녹지관리팀장
예. 그건 제가 그렇게 했는데 그거에 대해서는 다시 번복이 아니라 조금 더 신중히 생각을 해 봐야 될 것 같습니다.
김경선의원
이것보세요. 신중이라뇨. 지금 여기서 가볍게 대답했어요, 그러면? (장내소란)
최고병의장
방청객 조용히 해 주세요. 퇴장시킬 수 있습니다. 조용히 해 주세요.
지금
지금김경선의원
본 의원이 지적을 하고자 하는 것은 시장님께 여기 허가조건에 볼 것 같으면 35, 38, 39 문항을 볼 것 같으면 그런데 35항만 먼저 하나 읽어드릴게요. "10미터 도로 편입 부분에 대하여는 착공 전까지 농지점용허가필증 및 건축물 철거계획서 및 도로편입 조서 및 도로편입 동의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이것은 강제규정이에요. 이렇게 해야 된다고 그랬어요.
구기
백구기녹지관리팀장
예. 해야 한다고 그랬습니다.
런데
그런데김경선의원
만약에 동의가 안 됐을 때 어떻게 할 겁니까?
구기
백구기녹지관리팀장
허가란 허가 나가고...
김경선의원
이 부관을 달았는데 부관사항을 이행하지 못했을 때는 어떻게 할 거냐 이거예요, 집행부 측에서는, 허가부서에서는.
구기
백구기녹지관리팀장
그것은 착공을 못하도록 하겠습니다.
이것
이것김경선의원
보세요. 착공을 못하는 게 아니죠.
최고병의장
김경선의원님 그 조항에 대해서 시장님께 확인을 하세요.
래요
그래요김경선의원
. 시장님이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 이해관계되는 갈매동 주민들이 이렇게 와 계십니다마는 이와 같이 부관사항 허가조건을 달았는데 허가조건이 충족시켜지지가 않았을 때는 어떻게 하실 건지 이 점에 대해서 시장님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니
아니김경선의원
허가조건이 충족되지 않았을 경우.
김경선의원
안 되면 안 되는 거죠?
국은
결국은김경선의원
여기 국유지도 있고 개인 토지도 있는데 갈매동 주민 만에 하나 한사람이라도 동의가 안 됐을 때는 착공도 안 되고 공장이 안 된다는 그런 얘기로 받아들여도 되겠습니까?
축법
건축법김경선의원
35조를 볼 것 같으면 도로로 지정을 할 때는 도로로 지정하거나 변경·폐지를 할 때에는 이해관계인의 동의를 받게끔 되어 있습니다. 이해관계인의 동의도 안 받고 허가부터 나간 겁니다.
구기
백구기녹지관리팀장
그것은요,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아니
아니김경선의원
됐습니다.
구기
백구기녹지관리팀장
사업부지가 아니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어요
됐어요김경선의원
. 하나 더 질문을 하겠습니다. 갈매동 주민 중에 박병호 씨라고 계십니다. 그 허가사항에 조건 부여된 진입로 10미터 확보는 우리 백구기 팀장 면담시에 허가의 제한사항이 아니라고 자필로 이렇게 해 줬다고 하는데 이렇게 허가조건이 반드시 이행되어야 될 사항인지 아닌지 이 점에 대해서도 우리 시장님이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진입로 10미터 확보를 안 해도 된다고 이렇게 허가조건에 안 된다고 조금 전에 얘기와 동일한 얘기인데 이것을 백구기 팀장이 자필로 박병호 씨라고 하는 분한테 자필로 해 줬다고 하거든요. 허가조건이 충족되지 않아도 된다고 했는데 시장님께서는 그러한 충족되지 않으면 안 해 준다고 답변을 해 주셨는데 이렇게 실무팀장이 자필로 해 줬거든요. 이 점에 대해서도 확인 한 번 해 주시죠.
구기
백구기김경선의원
팀장이 박병호 씨라는 분한테 그렇게 적어준 모양이에요. 그거 백구기 팀장 글씨 아닙니까?
구기
백구기녹지관리팀장
이것은 질문사항을 다시 한 번...
김경선의원
허가조건이 충족되지 않아도 된다는 그렇게 거기다 자필로 해 준 거 아닙니까?
구기
백구기녹지관리팀장
이것은 그 내용이 아니고 보니까 이 사항에 대해서는 허가의 제한사항이 아니다라고 제가 설명해 드렸는데요.
니까
그러니까김경선의원
그게 잘못된 거 아니냐 하고 시장님한테 답변을 구하는 거예요.
최고병의장
시장님께 김경선의원님께서 답변을 요구하는 내용은 이렇습니다. 허가조건으로 부여된 사항이 이행되지 않았을 때 어떻게 할 거냐, 다시 한 번 시장께서 답변해 달라 그 소리 같습니다.
시장님 답변하시죠.
조금
조금김경선의원
전에 답변으로 제가 그거로 확인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한 가지만 의장님 더 질문을 하겠습니다.
최고병의장
예.
김경선의원
주민들께서 허가서류 열람시에 진입로 10미터 확보에 포함된 토지조서 볼 것 같으면 주민대책위원회 배 모씨의 남편되는 김흥태 토지가 147-14번지 도로에 인접되어 있는건데 당초에는 이것이 도로로 편입된다고 되어 있었는데 공람을 하고 나서 절대 나는 동의해 줄 수 없다 이러고 표현을 했더니 어느날 갑자기 다음에 와서 보니까 그 건너편 그러니까 142-12번지로 이렇게 옮겨져 있다고 이런 내용을 저한테 제보를 해 주셨는데 이것을 어떻게 시장님께서 이 내용을 알고 계신지, 또 왜 이렇게 변경됐는지 이 부분에 대해서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우리김경선의원
시장님께서 모르신다고 하니까 백구기 팀장 이 내용 압니까?
구기
백구기녹지관리팀장
다시 한 번 말씀해 주시죠.
에는
당초에는김경선의원
허가신청서류 열람시에 배 모씨 남편 김흥태 씨 토지 147-14번지 이렇게 제가 지번 불러 얘기해 주면 알겠어요?
구기
백구기녹지관리팀장
예, 알겠습니다.
김경선의원
147-14번지 52제곱미터가 이렇게 편입되는 것으로 되어 있었는데 이 김흥태 씨께서 내 땅은 절대 여기 동의 못해 준다, 도로로 못 내주겠다 이러고 강하게 표현을 했더니 어느날 갑자기 설계도면을 보니까 반대편 토지 그러니까 147-12번지로 68제곱미터가 그리 들어가는 것으로 설계가 변경이 됐다는 거예요. 이거 왜 변경됐는지 이 점에 대해서 시장님 모르신다니까 백구기 팀장이 설명을 해 주기 바랍니다.
구기
백구기녹지관리팀장
아까 설명드렸듯이 도로 부문에 대해서 저희들이 10미터 도로를 확보하고 허가를 내 줄 것인가에 대해서 고민을 많이 했습니다. 그런데 저희들 실무 검토 과정에서 사업부지 내에 부지가 아니고 또 도로가 제한사항이 아니기 때문에 착공 전까지 계획만 제출받고 허가하는 것으로 저희들이 정리를 했습니다. 그래서 나가게 된 겁니다.
김경선의원
본 의원이 질문하는 것은 그것이 아니고 147-14번지 52제곱미터가 당초에는 도로로 들어가기로 되어 있었는데 이 토지주가 내 땅은 절대 그렇게 동의할 수 없다 이렇게 강하게 의사표시를 하니까 뒤에 나중에 그 반대편 땅으로 도로가 편입되는 것으로 되어 있단 말이에요. 이것 갈매동 주민이 본인이 나한테 제보를 한 거예요, 어떻게 된 거냐고. 그래서 묻는 거예요, 왜 변경이 됐는지. 김흥태 씨 토지로 당초에 도로로 편입이 된다고 했다가 내 땅은 절대 안 된다고 그랬더니 이게 반대편 토지로 도로를 편입시킨다고 설계가 변경이 됐거든요. 그 이유가 뭔지?
구기
백구기녹지관리팀장
그거 자세한 것은 저도 잘 모르겠습니다. (장내소란)
최고병의장
조용히 하세요.
김경선의원
담당부서에서...
구기
백구기녹지관리팀장
그것에 대해서는 그러면 제가 따로 보고드리겠습니다.
김경선의원
담당부서에서 모른다고 그러면 되겠습니까? 얼마나 많은 분들이 와 계세요, 이렇게 첨예한 문제라.
구기
백구기녹지관리팀장
왜냐 하면 그것은 제가 볼 때는 크게 중요하다고 보지 않는데요.
이것
이것김경선의원
보십시오. 중요한 게 아니고...
구기
백구기녹지관리팀장
10미터 확보가 안 되면....
만요
잠깐만요김경선의원
. 조금 전에 김영현의원님이나 이상운의원님이 그런 질문하셨죠? 지금 현재 그 비좁은 도로를 갖다가 과연 레미콘차가 다닐 수가 있느냐, 그러기 때문에 도로를 10미터로 만들거다 그런 답변하지 않았습니까?
구기
백구기녹지관리팀장
예.
런데
그런데김경선의원
당초에 가령 예를 들어서 147-14번지에 도로를 내기 위해서 설계를 했다가 그 토지주가 안 된다고 그러니까 사실 반대편으로 했습니다 하고 그런 답변을 해야지 모르겠다고 그러면 되겠습니까? 이상입니다.
최고병의장
우리 백구기 팀장께서는 중요한 사항이 아닌데 허가에 조건부여를 할 수 있느냐 이런 것은 엄청난 중요한 사안입니다. 그런 것을 답변을 성실히 해 주시고... (『의장』하는 의원 있음) 김영현의원님 질문하시기 바랍니다.
김영현의원
몇 가지만 물어보겠습니다. 아까 10미터 도로 진입도로 확보 조건부라고 했는데 조건부 기간이 언제까지입니까?
구기
백구기녹지관리팀장
착공 전까지입니다.
착공
착공김영현의원
전까지?
구기
백구기녹지관리팀장
예.
약에
만약에김영현의원
그 시점에 못 지켰을 때는 어떻게 연기를 또 해 줍니까?
구기
백구기녹지관리팀장
착공이 그러면 연기가... 착공은 1년 내에 해야 되고요, 허가 후. 또 1년, 2년 내에 해야 되고 그 다음에 그게 충족이 안 되면 준공이 안 됩니다.
김영현의원
한 가지만 더 물어보겠습니다. 건축법 35조에 보면 이해관계인이라고 했거든요. 이해관계인이라면 누구를 명칭하는 겁니까? 진입도로 확보하기 위해서는 이해관계인의 동의를 얻어야 된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 토지주는 당연히 들어가야 되고 그 다음에 인근 주민...
구기
백구기녹지관리팀장
인근 주민은 해당이 안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인근
인근김영현의원
주민은 해당이 안 됩니까?
구기
백구기녹지관리팀장
예.
거기
거기김영현의원
진입도로로 쓰고 있는데 왜 해당이 안 됩니까?
구기
백구기녹지관리팀장
도로를 확장하는 거잖아요.
로를
도로를김영현의원
확장하기 위해서...
구기
백구기녹지관리팀장
도로를 확장하는 거니까 인근 주민하고 상관이 없겠죠.
러면
그러면김영현의원
토지주만 승낙 100% 다 동의를 얻어야죠?
구기
백구기녹지관리팀장
예, 그렇습니다.
까지
인감까지김영현의원
첨부해서요?
구기
백구기녹지관리팀장
예, 맞습니다.
김영현의원
한 가지만 더 묻겠습니다. 사업계획에 보면 물을 지하수를 쓰기로 되어 있죠?
구기
백구기녹지관리팀장
지하수는 아니고 수도로 되어 있습니다.
도로
상수도로김영현의원
되어 있습니까?
구기
백구기녹지관리팀장
예.
김영현의원
알았습니다.
최고병의장
지금 김영현의원님의 질문에 백구기 팀장님 주민들은 해당이 안 된다고 그랬는데 제35조에서 얘기하는 것은 이해관계인이라 하면 도로를 이용하는 사람 또 도로를 지정·변경·폐쇄시에는 다 이해관계인의 동의를 받게 되어 있습니다. 지정·변경 그 변경사항 아닙니까, 확장도. 정확히 답변을 이해가게 해 주시고 더 질문하실 의원님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장』하는 의원 있음) 김용호의원님 질문하시기 바랍니다.
김용호의원
김용호의원입니다. 원점에서 좀 질문을 드려야 되겠습니다. 이게 섬유공장에서 레미콘공장으로 용도변경된 거죠?
구기
백구기녹지관리팀장
예.
이게
이게김용호의원
허가조건이죠? 시에서 허가해야 되는 사항이죠? 용도변경은...
구기
백구기녹지관리팀장
용도변경만은 신고사항인데요. 거기서 개축이 포함됐기 때문에 허가가 된 겁니다.
축이
개축이김용호의원
포함됐기 때문에.
구기
백구기녹지관리팀장
예.
런데
그런데김용호의원
개발제한지역의지정및관리에관한특별조치법 제11조를 보면요, 개발제한구역에서의 행위제한이 있습니다. 거기에 용도변경을 할 수 없다고 기재가 되어 있어요. 제11조를 보면 개발제한구역에서의 행위제한. 「개발제한구역에서는 그 지정목적에 위배되는 건축물의 건축 및 용도변경, 공장물의 설치, 토지의 형질변경, 중림의 채벌, 토지의 분할, 물건을 쌓아두는 행위 또는 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 제2조제11호 규정에 의한 도시계획사업을 할 수 없다. 다만 다음 각호의 1호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고자 하는 자는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의 허가를 받아 이를 행할 수 있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리고 그 다음에는 용도변경을 해 주라는 조항이 하나도 없습니다.
최고병의장
김용호의원님 그 부분은 아까 김경선의원께서 다 질문을 했고 또 할 수 있습니다. 용도변경은 할 수 있습니다.
어디
어디김용호의원
있습니까, 그 조항이?
구기
백구기녹지관리팀장
12조에 있습니다.
김용호의원
12조에...
최고병의장
특례에서 있습니다.
김용호의원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건축물의 건축 또는 공장물의 설치를 허가할 수 있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대통령령 제23조에 어디 그런 조항이 나옵니까?
구기
백구기녹지관리팀장
대통령령 23조인데요, 23조 존속중인 건축물 특례 2항에 1호, 2호가 규정되어 있습니다.
최고병의장
23조가 아니고 대통령령 18조 용도변경에서 이게 산업집적활성화및공장설립에관한법률시행령 여기에 규정이 되어서 할 수는 있습니다.
김용호의원
18조에서 규정된 것도요, 공장을 연구실, 학교 이런 것으로는 되게 되어 있습니다, 별표 4항에.
최고병의장
별표 4항이 아니고 18조5항에 보면 할 수 있습니다. 그 부분은 아까 김경선의원님께서 확인한 사항이고...
아니
아니김용호의원
확인했는데 가만있어요.
최고병의장
그 부분은 다음에 해 주시죠.
기도
여기도김용호의원
18조1호5항을 보면 「공장을 연구소, 교육원, 연수원, 화물·유통촉진법 제2조제9호의 규정에 의한 창고」 이런 식으로 용도변경을 하라고 되어 있습니다.
최고병의장
아니 산업집적활성화및공장설립에관한법률에 해당돼서.
저는
저는김용호의원
좀더 검토를 하고 질문하도록 하겠습니다.
최고병의장
예. (『의장』하는 의원 있음) 권봉수 부의장님 질문하시기 바랍니다.
봉수
권봉수의원
두 가지만 저는 오늘 확인을 하면 된다고 봅니다. 그러니까 이후에 의회 검토라든가 주민들의 검토를 통해서 허가 과정에 법적 하자가 생기면 당연히 이 허가 문제는 취소가 되어야 되겠죠. 그것은 당연지사고 두 가지 지적할 것 중에 하나가 오늘 확인된 것처럼 각종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개특법에 있는 규정 이런 것들이 강행규정이 아니고 임의규정으로서 재량행위를 보장한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한 가지 안타까움은 아까 그래서 제가 처음 질문에서도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 재량행위도 물론 시장·군수가 마음껏 자기 마음대로 쓰는 게 아니고 상식적으로 법적인 선 내에서 쓰는데 그 판단에 대해서는 상당히 달라질 수 있다는 겁니다. 예컨대 이게 해당 주관부서 단독의 검토라면 그 재량행위의 검토라면 이게 법에 맞느냐, 서류가 맞느냐 이런 것만 검토를 하겠지만 우리 구리시 전체 차원에서 재량행위를 행사하기 위해서 검토를 한다면 우리 구리시의 모토가 뭡니까? 친환경 구리시입니다. 또 인근에 도시장기발전계획을 보자면 그 인근이 우리가 아이티(IT)단지라든가 이런 첨단산업 위주로 가겠다라는 이런 것들이라면 시의 정책적 기조로서 얼마든지 재량행위를 한 번쯤 사용할 수 있겠다 하는 아쉬움이 하나 있고요. 오늘 최종적으로 확인할 것은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허가조건에 도로문제를 일단 조건으로 달았다라면 시장님께서 확인만 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그 허가조건 충족 안 되면 착공계 안 받는 거죠?
예.
최고병의장
더 질문하실 의원님 질문신청 하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의원 여러분! 지금 시간이 12시 35분입니다. 중식을 위하여 오후 2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 31분 회의중지
14시 02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시간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그러면 시장께서는 답변석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의원님들의 질문에 시장님께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구리타워레스토랑까지만 하세요.
시장님 됐습니다. 다음은 답변에 대한 보충질문이 있겠습니다. 보충질문하실 의원님 질문신청 하시기 바랍니다. (『의장』하는 의원 있음) 김경선의원님 질문하시기 바랍니다.
김경선의원
김경선의원입니다. 시장님께서 답변을 해 주셨지만 이모 사무관에 관련된 내용에 대해서 질문을 하겠습니다. 물론 남녀간의 관계고 이것을 굳이 여기서 지적을 하지 않더라도 문제가 된 것은 우리 시에서 임대를 한 관사까지 들어갔던 그 사안 때문에 본인도 이렇게 피해를 보고 있지만 더군다나 다른 동료 공직자들 역시도 망신을 시킨 그런 사건입니다마는 여러 가지 걱정도 하시고 여러 가지 결단을 못 내리시고 나름대로 고민도 많이 하셨겠지만 지금 답변을 볼 것 같으면 본인 스스로 신분상의 결단을 내릴 수 있는 여건을 조성토록 노력을 해 나가겠다 이렇게 답변해 주셨는데 만약에 본인이 결단을 내리지 않고 계속 이와 같은 상태로 있겠다고 하면 언제까지 이렇게 놔두실 것인지 그 점에 대해서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런데
그런데김경선의원
본인이 스스로 판단을 갖다가 안 하고 계속 이대로 나갈 것 같으면 계속 이대로 방치시킬 그런 일입니까? 왜냐 하면 지금 그 사람 가만히 일 하나 하지 않아도 그야말로 우리가 꼬박꼬박 월급을 줘야되는데 과연 언제까지 이렇게 계속 일 하나 하지 않는 그 사람에게 꼬박꼬박 월급을 줘야되는지 이 점에 대해서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경선의원
시장님도 답답하시죠?
정말
정말김경선의원
저희 동네에 있는 가정의 일이기 때문에 한말씀만 더 드리는데요. 제일 걱정되는 게 이것 걱정입니다. 그 당사자가 현재 구리시 환경미화원 아닙니까, 그 남편이.
편이
남편이김경선의원
하는 얘기가 "언젠가 기회가 되면 내가 가만두지 않겠다"하는 그런 얘기를 저를 보면 하거든요. 그런데 가만두지 않겠다는 얘기는 듣기에 따라서는 속된 표현으로 귓방망이를 때린다든가 그저 발길로 찬다든가 하는 얘기로 들릴 수 있지만 더 큰 일이 벌어질 수 있기 때문에 이것은 시장님께서 개인적으로 만나가지고 좋은 결말을 지을 수 있도록 해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최고병의장
더 질문하실 의원님 질문신청 하시기 바랍니다. (『의장』하는 의원 있음) 권봉수 부의장님 질문하시기 바랍니다.
봉수
권봉수의원
구리타워레스토랑 임대 답변 관련해서 한두 가지만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현재 법적 절차가 진행중이지 않습니까?
런데
그런데권봉수의원
저희 의회에서 이번 임시회 기간 동안에 이 문제와 관련해서 특위를 열었었습니다. 그 특위의 결과가 현재 법적 절차가 진행되고 있는 상황에 어떤 영향을 미친다고 생각하십니까?
향은
영향은권봉수의원
미친다고 생각하십니까?
봉수
권봉수의원
모르겠습니까?
보고를 안 받으신 모양이죠?
니까
그러니까권봉수의원
이 특위에서 어떤 결과가 나왔을 때 지금 현재 조정위원회가 연기되어 있지 않습니까, 3월 28일로.
최고병의장
권봉수 부의장님!
봉수
권봉수의원
예.
최고병의장
조사특위에 불참해서 내용을 잘 모르시나본데 조사특위에서 내용 파악만 진행중이었고 결과를 도출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지금 질문하실 사항이 아닌 것 같습니다.
봉수
권봉수의원
예, 됐습니다.
최고병의장
다른 질문있으신 의원님 질문신청 하시기 바랍니다. (『의장』하는 의원 있음) 이상운의원님 질문하시기 바랍니다.
이상운의원
이상운의원입니다. 제가 질문한 게 아니고 우리 동료의원들께서 질문하신데 보충질문하는데 동구릉 골프연습장 문제가 사실은 구리시에 굉장히 큰 난해한 문제로 대두된 것 본인 잘 알고 있고 또 시장님 이 부분에 대해서 굉장히 고생하시고 고심하시는 것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사실은 이 법치국가에서 법적 조치를 취해도 안 되고 이럴 때 한계를 이게 저는 이런 무슨 이런게 있느냐 하는 한계를 느끼면서 질문을 드려보면 우선 상고해야 될 고법에 확정 판결만 나면 그것으로 끝이 아니지 않습니까?
것만
그것만이상운의원
확정되면 문제가 해결 되겠습니까? 다른 부분에 대한 소송은 없습니까, 그것 이외에는.
래서
그래서이상운의원
이 사람들이 지금 사용승인 불복에 대한 소송만 가지고 여기에 가느냐 아니면 이게 이런식으로 자꾸 소송에 의해서 계속 진행이 된다면 정말 우리 시민들이 볼 적에 잘못된 사항, 잘못된 사항이 재판에 계류된 것에 대해서 계속 간다면 시민의 입장으로서 굉장히 난해한 일이거든요. 그래서 소송이 이것 뿐인지 대법에 이것 하나만 계류중이냐, 아니면 다른 소송이 계류중인 게 있습니까?
니까
없습니까이상운의원
? 그러면 우리...
봉수
권봉수의원
이런겁니다. 보충해서 질문을 하자면 지금 골프연습장 문제가 2002년도 제가 의회에 들어온 다음부터 계속 문제가 됐는데요. 이렇게 답변을 보면 마치 이게 대법원에서 선고가 나면 모든 문제가 해결되는 것처럼 되어 있는데 실제 상황은 그렇지 않지 않습니까? 무슨 얘기냐 하면 지금 소송의 정확한 저기가 사용승인반려 처분에 대한 취소청구소란 말이죠. 그러면 그것 우리가 이겼어요. 그러면 다시 허가취소해야 될 것 아닙니까? 건축물에 관해서 그러니까 이상운의원님의 질문은 이것 딱 대법원에서 선고 나는 순간 그 동구릉 골프장 없어지는 겁니까, 아니면 또 이후에 법적 절차 거쳐야 없어지는 겁니까?
래서
그래서이상운의원
마무리해 보면 말이죠. 이 부분이 정말 난해하거든요. 본 의원이 그래서 이것을 적어도 우리 시 차원에서 시장님이 결정할 일도 아니고 혼자서는 불가능한 일이고 공직자 여러분이 우리와 의회와 다 같이 해서 정말 이것을 해결해야 된다고 봅니다. 이것이 그냥 소송에 계류, 소송에 계류 해서 그냥 앞으로 몇 년이고 이렇게 지나간다면 집행부는 집행부대로 권위 상실되고 또 시민은 시민들의 불만이 있고 의회는 의회대로 자꾸 이 문제를 거론할 수밖에 없고 그래서 이런 어떤 특별히 그거에 대한 시장님께서 어떤 구상하신 거 있으면 편안하게 답변해 주십시오.
본 의원도 하도 답답해서 이것을 지금 질문을 드리는건데 우리가 지금 고발이 몇 번입니까? 건축물에 대한 게 다섯 번, 강제이행금 두 번, 문화재보호법 한 번 또 체육시설물이용에관한법 다섯 번. 아무리 고발을 하면 뭘하고 아무리 고발을 해도 아무 소용이 없는 일이고 그저 요식행위에 불과하다면 정말 이 부분은 정말 우리 시민이 머리를 맞대고 어떤 길을 찾아야 되지 않겠느냐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한 우리 시장님께서 어떤 특단의 계획을 가지고 계신 게 있는가 하는 그런 질문입니다.
그만
그만이상운의원
두겠습니다. 됐습니다.
최고병의장
더 질문하실 의원님. 없으시면 시장님께서는 다음 답변 사항을 계속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무관 승진시험 대상자 변경까지 답변해 주세요.
다음은 보충질문이 있겠습니다. 질문하실 의원님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의장』하는 의원 있음) 김경선의원님 질문하시기 바랍니다.
김경선의원
김경선의원입니다. 노인문제에 대해서 답변하신 내용 중에 인창동에 노인회관을 건립 운영하고 있다고 그러는데 행정은 동구동이니까 동구동이라고 이렇게 표현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지금 노인회관에서 평생교육을 위한 노인대학 및 여가문화 향상을 위해서 일어·영어교육, 컴퓨터교육 등 여러 가지 이렇게 안을 가지고 노인분들을 위해서 좋은 일을 많이 하시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마는 참여하는 분들이 한계가 있는 것 같습니다. 저희 인창동만 해도 그곳에 가고 싶어도 차량이 연결이 안 되니까 마음만 앞서지 가지 못하겠다 그래서 이유가 뭐냐고 그랬더니 "다리가 아파서 못 가겠다. 그러니 어떻게 시의원께서 우리 경로당에 소일거리를 만들어줬으면" 하는 주문을 했거든요. 이런쪽으로는 생각을 안 해 봤습니까, 시장님께서.
예. 왜냐 하면 노인회관에 가는 것도 한계가 있다. 또 어쩌다 늦으면 인원이 다 찼다 그래 가지고 참여할 수도 없고 거기에 무슨 차량이 오가는 차량이 다니는 것도 아니고 천상 가려면 그래도 건강한 노인들이나 가지 우리 같이 다리가 약하면 다리가 아파서 가고 싶어도 갈 수가 없다 이런 분들이 계시거든요. 그러니 어떻게 지역에 있는 경로당 좀 큰데에서라도 어떻게 노인을 위한 프로그램 내지는 소일거리를 만들어달라는 이런 부탁이 있는데 이런 방향으로는 생각을 안 해 보셨는지 이 점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지금김경선의원
노인회관에서 여러 가지 프로그램이 있는데 얼마나 참여를 하는지 숫자 통계는 나왔습니까?
동규
이동규사회복지과장
1년에 노인분들만 300에서 400명 정도 이용하고 있습니다.
리시
구리시김경선의원
관내 노인분들이 매일 오시는 거죠?
동규
이동규사회복지과장
오시는데 자주 오시는 분들은 계속 자주 오시고요, 이용 못하시는 분들은...
런데
그런데김경선의원
하루에 300여명 와서 참여를 하는데 더 이상도 참여는 가능합니까?
동규
이동규사회복지과장
지금 현재로서는 그렇게 되면 프로그램을 더 늘려야 됩니다. 늘리는데 시설공간이라든가 시간이라든가 강사 부분은 더 검토가 되어야 됩니다.
무튼
아무튼김경선의원
시장님께서 관심을 가져주십사 하는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김경선의원
계속해서 질문을 하겠습니다.
최고병의장
예.
김경선의원
본 의원이 장애아에 대해서 질문을 드렸습니다마는 답변을 보니까 시장님께서 상당히 고민했던 흔적은 있습니다마는 특히 장애아들이 저희가 확보한 자료에 의할 것 같으면 유치원이 75명, 초등학교가 90명, 중학교가 62명 이게 등록된 장애인입니다. 그런데 아마 각급 학교에서 이 장애아들에 대해서 나름대로 교육을 시키고 있습니다마는 장애아를 가진 부모는 그 시키는 교육에 대해서 늘 불만을 가지고 있습니다. 왜냐 하면 정상아들과 비장애아들의 교육 방법에 있어가지고 여러 가지 문제가 있고 또 정상아이들하고 잘 어울릴 수 없는 이러기 때문에 이런 아이들에 대해서 사회적인 어린이집을 통한다든가 이런데에서 특수교육을 받고 싶어하는데 교사진 문제 이런 여러 가지 문제가 있거든요.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 관심을 가져달라고 하는 특별히 부탁이 들어왔었습니다. 그래서 시정질문을 통해가지고 시장님께 부탁을 드리는데 좀더 여기에 적극적인 관심을 가질 의향이 있으신지?
이것
이것김경선의원
한 가지만 제안을 드렸으면 해서 말씀을 드립니다마는 우리 청소년수련관 있지 않습니까, 동구동에 소재한.
김경선의원
그 청소년수련관의 프로그램을 만드는 것은 청소년수련관에 근무하는 분들께서 프로그램을 만들어가지고 청소년들을 위해 가지고 그야말로 프로그램 나름대로 운영을 합니다마는 지금 그곳에 수영장이 있어가지고 장애아들이 수영을 했으면 좋겠다, 수영 지도를 받았으면 좋겠다 하는데 아마 청소년수련관에서는 그런 프로그램이 없다보니까 한마디로 어렵다 하는 이런 답변을 들었기 때문에 이 분들이 최소한 1주일에 한 번만이라도 장애아들이 수영이라도 할 수 있게끔 도와달라고 그러는데 이 점에 대해서 어떻게 시장님이 배려를 해 주실 수 있겠습니까?
제가
제가김경선의원
약 1주일 전에 이런 부탁을 받았거든요. 구리시에도 장애인통합부모회라는 게 결성이 돼 가지고 이분들이 저를 찾아오셔가지고 하는 얘기가 장애아 아이들도 청소년인데 어떻게 정상인들만 할 수가 있느냐, 장애아들도 관심을 가져달라 이런 부탁을 받았거든요. 이 점에 대해서 시장님께서 관심을 가져주셔가지고 그들에게 희망을 줄 수 있는 이러한 정책을 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최고병의장
더 질문하실 의원님... (『의장』하는 의원 있음) 권봉수 부의장님 질문하시기 바랍니다.
서에
답변서에권봉수의원
보니까 현재 행자부로부터 인원충원 승인받았지 않습니까?
난번
지난번권봉수의원
주례모임에 설명한 것처럼 조직개편안을 입법예고해서 하고 있는데 그래서 보니까 4월중에 직제개편 과정을 완료하고 인사를 단행할 계획이라고 하셨어요. 그런데 지금 사무관 승진시험이 5월말에 있죠?
정이
예정이권봉수의원
그렇게 되어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어떻게 시장님 방침은 4월중에 조직개편이 되면 1차 인사하고 이후에 승진자 결정되면 그때 다시 재인사하는 그런 방향으로 잡고 있는 겁니까? 답변의 내용을 보니까 그렇게 잡히거든요.
나만
하나만권봉수의원
더 질문드릴게요. 아까 오전에도 했던 내용하고 연결되는데 지금 불행하게도 구속된 공직자가 승진시험 대상자 배수에 들어가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사실 본 의원이 질문한 것은 현실적으로 오전에 질문하신 것처럼 형이 확정되지 않고 혐의가 확정되지 않은 상태에서 할 수 있겠는데 실제 현실적으로 5월말에 승진시험이 있는데 그 자리 하나로 인해서 또 다른 기회를 가질 수 있는 그야말로 공무원들의 희망인데 그것 때문에 질문했던 사항이에요. 그런데 여기 보시면 수사결과를 검찰에서 통보받은 후에 결정한다고 그랬는데 수사기관에서 통보하는 게 뭘 얘기하는 거죠? 지금 구속은 됐고 기소되는 여부를 보고 하시는 겁니까?
봉수
권봉수의원
예, 됐습니다.
최고병의장
더 질문하실 의원님. (『의장』하는 의원 있음) 김경선의원님 질문하시기 바랍니다.
김경선의원
김경선의원입니다. 본 의원도 이 점에 대해서 질문을 했던 사항인데요. 어떻게 보면 5급 사무관 승진시험은 모순된 점이 너무 많지 않느냐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마는 사실 얼마 전까지만 해도 심사승진제도였다가 지금 시험을 봐라 50% 이러다 보니까 요즘에 얼마 전의 일이죠. 다섯 명 사무관을 승진시키기 위해서 열 명의 배수를 열 명을 대상자를 놓고 시험공부를 하라는 거나 다름없죠. 하다 보니까 요즘 들리는 얘기가 공부는 해서 합격은 해야 되겠는데 그야말로 공부할 시간이 없다 이러다 보니까 자연히 자기가 맡은 업무에는 소홀해 질 수밖에 없다 이런 얘기가 들리거든요. 문제점이 있는 것 아닙니까? 특히나 인사권이라고 하면 지방자치단체장의 고유권한인데 행자부에서 길들이기다, 버릇 가르치기다 이런 얘기도 들리는데 우리 자치단체장으로서의 입장에서 어떻게 생각을 하십니까, 이런 행자부의 지침을 갖다가.
조금
조금김경선의원
전에 권봉수의원께서 질문한 사항에 대해서 답변을 하셨지만 이 문제는 승진대상자라든가 또 앞으로 시험을 봐야될 그런 사람들의 입장에서 볼 때는 굉장히 곤혹스럽거든요. "내가 만약에 이번에 시험자에 들어갔으면 승진될 수 있었을텐데 하는 사람도 있었을거며 나는 이번에 비록 심사승진이 안 되더라도 실력으로 그야말로 공부를 해서 시험보는 것은 자신있는데" 하는 이런 사람도 있을 겁니다. 물론 이렇게 양쪽에 찬성과 반대를 하는 이런 두 가지를 놓고 봤을 때 그런 사람들이 있겠습니다마는 전체적으로 볼 때 우리 공무원들을 상대로 충북도라든가 경북도라든가 다른 지방에서도 이렇게 심사승진을 원하거든요. 물론 우리 지역내 우리 청내 공무원들 중에서도 여러 사람 만나보니까 어느 사람은 또 이런 얘기를 해요. "당연히 시장님 고유권한이니까 시장님이 심사를 했으면 좋겠다"하는 사람도 있고 "나는 시장님한테 잘못 보여서 나 시켜줄 거냐. 시험으로 보면 시험으로 나는 어떻게든지 해서 되겠다" 이런 사람들이 있단 말입니다. 그래서 본 의원이 봤을 때는 지방자치단체장의 고유권한이고 이제 시장님이 과감하게 민선에 의해서 당선이 되었기 때문에 이것 어느 누구도 그야말로 시장님보고 "당신 시장 그만두시오" 하고 얘기할 수 있는 사람 아무도 없습니다. 과감하게 당신들 생각은 행자부는 그렇더라도 내 고유권한이니까 내가 정말 이런 사람 훌륭한 사람은 승진시킬 수밖에 없다 하고 과감하게 그럴 소신은 없습니까?
번에
이번에김경선의원
우리 4급 서기관급 하나 자리 받으셨죠, 행자부에서? 4급 서기관급이요.
증원
증원김경선의원
받았죠? 그러면 서기관은 시험 안 보고 시장님 임의대로 자격되는 사람중에서 하나 승진시킬 거고...
김경선의원
심사승진이죠? 나머지 5급 사무관에 대해서만 시험을 보고. 그러면 차후에 만약에 지금 제일 본 의원이 걱정되는 부분도 있습니다. 이번에 열 사람이 시험을 봤을 때 그저 다섯 사람은 아무튼 무조건 될 거니까 다섯 사람은 승진해서 기쁨의 맛을 보지만 다섯 사람은 본의든 아니든 다섯 사람은 아무튼 합격되지 않는 것은 사실 아닙니까? 이 사람들에 대한 절망감이랄까 주위에서 보는 따가운 시각은 또 어떻게 달랠겁니까? 그런 것도 또 있지 않습니까? 다섯 사람이야 시장님이 승진을 도와준 게 아니고 나는 실력이 좋아서 당선된 거다 할 수 있고 어떻게 보면 떨어진 사람들은 저 사람 공부 안해서 떨어진거다 이런 얘기를 들을 수 있는 거 아닙니까?
이죠
물론이죠김경선의원
. 어쩔 수 없는 거죠. 떨어진 사람이야 당연히 질책을 받든 창피를 당하는데 그러나 이런 사람 문제도 고려해야 될 거 아닙니까, 사기 문제도 있으니까.
지금
지금김경선의원
공직사회에서 들리는 얘기를 갖다가 제가 한 말씀만 드리겠습니다, 이왕 나왔으니까. 우리 토목직 둘 아닙니까? 아니 토목직이 하나 아닙니까? 자리는 하나 났는데 두 사람 됐죠?
김경선의원
두 사람중에 한사람은 분명히 합격이 되고 한사람은 떨어질 거 아닙니까? 그것을 봤을 때 이거 합격이 된 사람은 얼마나 좋을까 하는 이러한 칭찬의 소리를 듣겠지만 그 나머지 잘못된 그 사람에 대해서는 과연 어떤 따가운 시선을 받을까 하는 것을 생각해 볼 때 시장님도 고민이 많겠구나 하는 생각을 해 봅니다마는 물론 답을 구하고 답을 기다리는 것은 아니지만 이러한 잘못된 모순은 꼭 지적을 하지 않을 수가 없다 하는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최고병의장
더 질문하실 의원님? 더 없으시면 시장님께서는 수택초등학교 학부모 고소 건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보충질문이 있겠습니다. 보충질문하실 의원님 질문하시기 바랍니다. (『의장』하는 의원 있음) 권봉수 부의장님 질문하시기 바랍니다.
부모
학부모권봉수의원
고소 사건과 관련해서 제가 시정질문 원고 읽을 때 이것은 저는 일의 경위 과정의 잘잘못 그런 것은 이미 지난 일이라고 생각됩니다. 그리고 답변서에 쓰신 것처럼 해당 학부모가 인터넷이나 언론사를 통해서 사실과 다른, 사실에 기초하지 않은 그런 말로 인해서 시장님의 명예가 훼손되고 심적인 상처받은 것도 충분히 이해가 됩니다. 그런데 본 의원이 시장님께 오히려 부탁드리는 겁니다. 일이 여기까지 진행이 되어서 알기로는 오늘 지금 오전에 재판이 진행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그런데 여하튼 그 일로 인해서 매일 아침 시장님 출근할 때마다 관계 하는 사람들 1인 시위하고 음악 틀어놓고 이게 몇 개월째 일이거든요. 이 시점에서 의회의 부탁을 받아들여서라도 고소를 취하해 주실 수 있는 의지는 없으십니까?
기만
분위기만권봉수의원
되면 전향적으로 검토 가능하십니까?
리고
그리고권봉수의원
인터넷과 관련해서도요, 하나만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실명제 논란 그 동안 꾸준히 있었던 것이고 아마 지난번 시민단체와의 간담회 이런 과정에서도 부분적으로 우리가 닉네임 사용이라든가 시민들이 자유롭게 이용할 수 있도록 이런 개선점을 찾아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에 더해서 하나만 부탁드리고 싶은 것은 어차피 앞으로 인터넷에 기반하여 모든 문화, 행정도 마찬가지입니다. 심지어 청와대조차도 이제는 전자결재 과정이 첨언되는 것까지 다 남기도록 그렇게 세상이 돌아가고 있는 차원인데 시장님이 우리 시청 홈페이지 민원인들이 이용하는 글에 하루에 하나씩이라도 시장님이 한 번씩 답변 달아주십시오. 그러면 공무원들 다 달기 시작합니다. 너무나 형식논리에 얽매여서 전자민원 정부에 공식적으로 올린 문서에 대해서는 처리기간 14일 다 지켜서 답변하고 그야말로 시민들이 자유롭게 허심탄회하게 할 수 있는 부분에 대해서는 법적인 책임이 없으니까 그냥 방치해 버리는 그게 우리 시 홈페이지의 현실입니다. 이런 부분에 있어서 시장님이 시험적으로 한두개라도 달아주시면 공무원들도 그리 할 것이고 그러면 대다수 시민들이 이제는 다른 밖에 나가서 일하는 것이 아니고 시청 홈페이지를 통해서 시정에 참여하고 개선하려는 노력이 있을 것입니다. 시장님께서 그런 자세로 그게 우리 구리시청 홈페이지를 살리는 길이라고 생각이 돼서 건의드리는 겁니다.
최고병의장
더 질문하실 의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제 더 질문하실 의원이 안 계시므로 이무성 시장님의 시정질문에 대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제 의원님들의 시정질문에 대한 모든 답변이 끝났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시정질문에대한답변의건 종결을 선포합니다. 존경하는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이무성 시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제142회 구리시의회 임시회 제5차 본회의는 2005년 3월 17일 목요일 오전 10시에 본 장소에서 개의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142회 구리시의회 임시회 제4차 본회의를 마치고 산회를 선포합니다.
14시 56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