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정현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40회 화성시의회 임시회중 제1차 행정자치위원회 회의를 개의 하겠습니다. 동료 위원 여러분! 그리고 집행부 관계 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행정자치위원회 위원장 한규석입니다. 건강한 모습으로 다시 뵙게 되어서 반갑습니다. 어려운 여건속에서도 시정발전과 시민의 복리증진을 위해 열의를 가지고 헌신적인 의정활동을 해 오신 위원 여러분들과 원활한 의정운영이 될 수 있도록 적극적인 협조를 해 주신 관계 공무원 여러분의 노고를 이 자리를 빌어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 위원님들께서 심사하실 안건은 이미 배부해 드린 의사진행 순서와 같이 의사일정 제1항 화성시 세입징수 포상금 지급 조례안, 의사일정 제2항 화성시 지역발전연구위원회 설치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의사일정 제3항 화성시 통리반 설치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의사일정 제4항 화성시 토지평가위원회 설치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의사일정 제5항 명예시민증서 수여대상자 선정 동의안, 의사일정 제6항 2005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안등 모두 6건의 안건을 상정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금일 의사일정과 관련이 없는 공무원께서는 본연의 업무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오늘의 의사일정을 상정하겠습니다. 조례안 제정 안건부터 심사하겠습니다. 1. 화성시 세입징수포상금 지급조례안

세정과장 우경성입니다. 징수 포상금 조례 제정에 대해서 취지를 간략하게 설명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우리시는 지난 해 IMF시절때부터 누적돼온 체납세가 무려 400억원에 이르고 있습니다. 따라서 한정된 정규직 공무원을 가지고 이를 극복하기는 매우 어렵다고 판단이 되고 따라서 지난 회기때도 보고 드린 바와 같이 부득이 계약직 공무원을 특채로 해서 체납세 전담팀을 운영하는 특단의 조치를 취하고 있습니다. 아울러서 본 조례는 세입증대에 이바지한 계약직 공무원은 물론 정규직 공무원에게도 징수 포상금을 지급함으로써 이것이 결과적으로 자주재원을 확충하는데 커다란 도모가 될 것이라고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다만 계약직 공무원과 정규직 공무원의 지급 상하한선을 둬서 정규직 공무원은 1건당 20만원으로 월 50만원을 초과할 수 없도록 하고 계약직 공무원은 지방 공무원 보수규정에 연봉이 1,200만원을 넘어갈 수 없기 때문에 이들을 보전하는 차원에서 성과급으로 활용하는 방안으로 1건당 100만원으로 월 300만원을 초과할 수 없도록 하고 포상금 지급시는 별도의 위원회를 설치해서 심사 결정한 후 지급 하도록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나머지 자세한 사항은 조례안에 명기되어 있습니다마는 참고로 말씀드릴 것은 현재 경기도내 31개 시군중 25개 시군이 징수 포상금 지급조례안을 제정해서 시행하고 있다는 것을 보고 드리고 간략히 취지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한영렬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 하시기 바랍니다.

지난 2월 25일자 경기도 및 화성시 인사발령에 의해 행정자치 전문위원으로 근무하게 된 한영렬입니다. 충효예향의 정신이 숨쉬는 기분좋은 화성시에서 행정자치 전문위원으로 공직생활을 할 수 있도록 배려해 주신 한규석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그 동안 체득한 행정경험을 바탕으로 화성시의회의 발전과 함께 위원님들께서 의정활동을 하시는데 최선을 다해서 보좌해 드리도록 소임을 다해 나가겠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화성시 세입징수 포상금 지급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본 조례 제정안에 대한 제안사유와 주요골자에 대해서는 우경성 세정과장의 상세한 설명이 있었기에 생략하고 검토의견 중심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 제정안은 쾌적한 도시 조성과 함께 시민복구 욕구의 충족을 위한 재정 수유가 날로 확대되는 추세에 따라 자주재원의 확충이 무엇보다도 필요한 실정으로 체납세액의 효율적인 징수, 탈루, 은닉 세원의 발굴등으로 세수 증대와 세정발전에 기여한 공무원과 민간인에 대해 포상금을 지급하려는 조례로서 지방재정법 제38조의 2, 제1항에서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수입이 증대된 경우 증대된 수입의 일부를 이에 기여한 자에게 성과급으로 지급할 수 있도록 명시하고 있어 법령상 문제점은 없다 하겠습니다. 현재 지방세 체납액은 날로 증가추세에 있으며 교묘하게 탈루, 은닉된 세원의 발굴에는 시민의 협조가 절대적으로 필요한 실정으로 지방세수증대 유공 민간인과 공무원에 대한 인센티브 차원의 보상금 지급 조례 제정은 시정의 현실적 측면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특히 세입증대 유공자에 대한 포상금 지급 제도는 수원시외 25개의 시군에서 이미 시행하고 있는 사항으로 우리시의 경우 다소 늦은 감이 있다 하겠습니다. 조례안의 조문상 특별한 문제점은 없으나 조례안 제3조의 경우 별도 항의 구분이 없음에도 1항으로 표기되어 있어 조문 체계상 정정이 필요하다 하겠습니다. 향후 담당부서에서는 포상금 지급과 관련된 세부적인 규정 마련과 함께 포상금 지급과 관한 사항을 심의하게 되는 세입징수 공적심사위원회가 내실하게 운영되도록 해서 시민의 혈세가 낭비되는 사례는 물론 본 조례안이 취지에 맞게 운영될 수 있도록 철저를 기해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의사일정 제1항 화성시 세입징수 포상금 지급 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전문위원 수고 하셨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화성시 세입징수 포상금 지급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차병표 위원입니다. 우선 조례를 제정하면 우리시에 세수 증대 규모는 얼마나 예상이 되고 또 금년도에 예상되는 포상금 규모는 얼마나 되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까도 서두에 말씀드렸습니다마는 세수증대 규모에 크게 영향을 미치는 것은 아니고 기위 체납된 체납세를 받는데 목적을 두고 있는 것이기 때문에 세수가 증대된다는 것 하고는 조금, 물론 간접적인 영향은 있겠지만 큰 영향은 미치지 않는다고 말씀드릴 수 있고 징수 포상금은 위원님들이 아직 의결을 해 주시지는 않으셨지만 5천만원을 예산에 이미 기 성립은 시켜 놓았습니다. 그것을 가지고 이 조례가 제정되면 운영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체납액이 400억이라고 하는데 400억에 대한 기대효과를 질의 드린 것입니다.

체납액이 공시 숫자로 359억입니다마는 지금은 사실 본인이 자진 납부하는 것 외에는 사실상 기대하기 어렵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비전임 계약직을 이번에 공고했는데 몇 사람이 응모를 해서 일단 합격점으로 된 두 사람을 면접 했습니다. 두 사람이 이것을 전담해서 받으러 간다면 연간 20억 내지 30억은 받지 않겠느냐, 그런 효과는 있을 것이라고 예상을 할 수 있겠습니다.

제8조 포상금 지급 신청 제2항을 보면 “제1항의 공적심사자료라 하면 징수명령부, 징수복명서등 기타 입증자료 등을 말 한다”라고 되어 있는데 징수명령부와 징수복명서에 납부 확인서가 하나 더 들어가야 포상금을 줄 수 있는 근거 자료가 되는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을 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징수 포상금에 대한 구체적인 설명을 안드렸습니다마는 현행 세금의 징수 체계가 공무원이 30만원 이상은 받지 못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사실상 현금을 받아서 입금 시키기는 어렵습니다. 우리가 지금 비전임 계약직을 채용해서 전담팀을 운영하더라도 납부할 수 있도록 독려하는 것 뿐이지 돈을 받아서 입금 시키게는 못합니다.

제가 질의하는 내용은 공무원이 현금을 받아서 납부를 대행하는 것을 말씀드리는 것이 아니고 공무원이 체납자로 하여금 체납금을 징수하도록 공적을 세웠다고 본다면 납세 의무자가 세금을 낸 근거가 있어야 포상금을 주지, 무조건 징수명령부와 징수복명서만 가지고 어떻게 포상금을 주느냐 하는 것입니다.

그것은 제도적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큰 걱정이 없습니다. 징수 포상금이라는 것은 이미 돈을 납부했다는 영수증이 화성시 세입 구좌에 입금이 되어서 바로 확인이 가능하기 때문에 별도로 확인서가 필요한 것은 아니고 납세자가 돈을 내면 자동적으로 은행을 통해서 화성시 시금고에 불입이 되기 때문에 쉽게 확인이 되는 것입니다. 별도의 확인서는 필요치 않습니다.

제10조에 세입징수 공적심사위원회 설치등이라고 되어 있는데 2항까지 보면 “포상금 지급은 사전에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하고 포상금 지급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화성시 세입징수 공적심사위원회를 둔다”고 되어 있는데 그것만 가지고는 부족한 것이 아닌가 싶어서 제안을 드리는 것인데 거기에 3항을 넣어서 위원회가 설치되면 위원장의 구성도 들어가야 되는 것 같고 위원회는 위원장 1인을 포함한 5인 이내나 몇 인 이내로 구성한다든지 아니면 위원장은 공적심사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 사무를 통합하고 위원장 유고시에는 위원중 세정과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든지, 또 위원회의 위원장은 세입업무 담당 국장이 된다든지, 아니면 위원은 지방세에 관한 사무를 담당하거나 경력이 있는 5급 이상의 공무원중 시장이 임명 또는 위촉한다든지 등등의 구성도 여기에 더불어 제정이 되어야 하는 것 아닙니까?

위원님 말씀은 맞는 말씀인데 이것은 어디까지나 우리가 조례를 제정하는 것입니다. 지금은 25개 시,군이 운영을 하고 있는데 예전에는 공적심의위원회라는 것도 없었습니다. 실적만 있으면 지급을 했는데 심의위원회를 두도록 한 것은 어디까지나 한번 더 걸러서 보다 더 공정하게, 객관적으로 증명하기 위해서 심의위원회를 두도록 조례에 명시한 것인데 심의위원회 구성이라든지, 지금 말씀하신 구체적인 사안에 대해서는 별도의 규칙을 만들어야 됩니다. 별도의 규칙은 따로 만들도록 규정을 하고 있는 것이기 때문에 그것을 굳이 조례에 포함시킬 필요는 없고 규칙을 만들어서 세부적인 사항을 시행하게 되는 것입니다.

타 자치단체의 예를 보면 조례에 구성문제에 대한 것도 삽입을 했더라고요. 굳이 이원화 시켜서 할 필요가 있는 것입니까?

규칙은 별도로 구체적인 사항을 만들어야 하기 때문에, 위원장을 누구를 시킬 것이냐, 부위원장은 누굴 시킬 것이냐, 유고시는 누가 대행을 할 것이냐에 대한 구체적인 사항은 규칙으로 정하는 것이지 조례로 정하지 않습니다.

부천시를 보면 조례 제정에 포함이 되어 있는데.

그렇게 할 수도 있는데 규칙으로 정하는 것이 오히려 더 바람직하다.

하나만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11조에 보면 환수가 있는데 “포상금을 지급하였으나 당해 포상금의 지급원인이 된 징수액이 환급된 경우에는 이를 즉시 환수하여야 한다”고 되어 있는데 다른 자치단체의 예를 보니까 조항이 하나 더 들어가 있습니다. 내용을 보니까 타당성이 있는 것 같아서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허위, 기타 부정한 방법으로 포상금을 지급받은 경우에는 이를 즉시 환수하고 형사처벌이나 중징계 한다, 이 경우에도 포상금 환수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 하는 조항이 타 자치단체에는 있습니다. 이러한 것은 꼭 규정을 해야 될 사항 같은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좋으신 말씀이신데 어차피 부정한 방법으로 취득을 했거나 징수금을 받아갔을 경우에는 형사처벌은 당연히 가능한 것인데 그것을 조례에 명시해도 되고 규칙으로 정해도 되고 상관이 없습니다. 굳이 위원님들이 조례에 명시하라고 하면 명시할 수도 있습니다. 대부분 세세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하기 때문에 그때 다시 보고 드릴 기회가 있는 것이니까....

기위 환수라는 조항이 있으니까 거기에 첨부해서 같이 장치를 해 두는 것도 어떤가 하는 생각으로 말씀을 드린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노면구 위원입니다. 징수하는 과정에서 예를 들어서 공무원이 한 건당 20만원이라고 말씀하셨는데 3건을 해도 50만원을 지급하는 것 아닙니까?

그렇습니다. 50만원을 넘어갈 수 없습니다.

그렇다면 예를 들어 4, 5건씩 할 것을 지급 기준 때문에 뒀다가 다음달에 신고할 수 있는 것도 문제가 되지 않습니까? 그런 것도 있을 것이라고 생각이 되는데.

위원님은 그렇게 전제해 놓고 말씀을 하시는 것인데 모든 것이 그런 전제하에 하게 되면 규정을 정하기가 어렵습니다. 그럴 소지는 다분히 있다고 할 수 있는데 그러나 그것은 도리가 없는 것입니다.

포상금을 목적으로 할 수도 있지만 그렇게까지 할 것은 아니라는 얘기죠?

그렇게까지라고 생각하면 한도 끝도 없는데 그렇지 않기를 바래야 되겠죠.

그리고 공무원은 월 50만원을 초과하지 않고 계약직 공무원은 월 300만원을 초과할 수 없다고 되어 있는데 민간인들은 어떻습니까?

여기에서 민간인이라고 지칭하는 것은 계약직 공무원을 지칭하는 것입니다.

조례에 나와 있는 민간인은 계약직 공무원을 말씀하시는 것입니까?

계약직 공무원을 지칭하는 것이고 특수한 경우 민간인을 지칭할 수 있습니다. 이를 테면 민간인이 세금 안내는 사람을 데리고 와서 현저하게 그 세금을 받을 수 있게 했다 하는 것이 서류로 입증되거나 했을 경우에도 지급은 가능하다는 뜻이 되겠습니다.

지급은 가능한데 한도액은 어떤 식으로 하는 것입니까?

민간인이니까 300만원을 초과할 수 없는 것에 대입이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홍진환 위원입니다. 타 시군의 예를 보면 미등기 전매를 징수했을 때는 10% 포상금을 지급 하는 것으로 되어 있고 1년 이상 탈루세원 부과는 5%인데 화성시는 그 부분에 대해서 미지급 하는 특별한 사유가 있습니까?

실적이 없다는 말씀이십니까?

맨뒷장에 보시면 경기도 포상금 지급 시군 비교표가 있죠. 거기에 보면 화성시는 1년 미만인 부분을 징수했을 때는 1%, 1년 경과된 부분을 징수했을 때는 2%, 또 타 시군에서는 미등기 전매된 부분을 징수했을 때는 굉장히 많은 10%의 포상금을 지급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화성시는 미지급하기로 결정한 특별한 사유가 있느냐 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지금까지 포상금을 지급한 실적을 비교해 놓은 것인데 미등기 전매는 지방세법에서도 이미 80%의 가산금을 징수하도록 규정하고 있는데 아직까지 우리 화성시에서 그것을 지급한 사례가 없다는 것을 표기해 놓은 것입니다.

거기에 대해 징수를 한 실적이 없어서 포상금도 지급한 실적이 없다?

네, 사실상 미등기 전매는 검찰이나 경찰에서 수사를 해서 결과 자료가 있어야 우리가 미등기 전매라는 것으로 중과를 할 수 있는데 행정공무원은 수사권이나 강압적인 조사를 할 수 있는 권한이 없기 때문에 이것을 객관적으로 입증해서 부과할 수 있는 길이 사실상 없습니다. 그래서 아직까지도 미등기 전매에 대해 검찰이나 경찰에서 통보해서 부과한 것은 있어도 우리가 적발해서 포상금을 준 경우는 없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제는 100분의 5의 포상금을 지급하겠다는 것이죠?

네, 당연합니다.

평택이나 용인은 100분의 10을 지급하는데 우리시는 왜 5%만 지급할려고 생각을 하셨습니까?

시군이 다 똑같다고 할 수는 없고 우리는 5%로 결정을 했습니다마는 위원님들이 높이라고 하면 높일 수도 있는데 미등기 전매는 이미 적발이 되면 이것과 별도로 형사 소추를 받고 80%의 가산금을 추징받게 됩니다. 그것은 굉장히 큽니다. 그래서 미등기 전매가 적발되었다는 자체만으로도 커다란 벌을 받는 것이기 때문에 5%, 10%는 큰 의미가 없습니다. 미등기 전매해서 한번 걸리면 차액이 10억이다 하면 거기의 80%를 세금으로 추징합니다. 그러니까 어마어마한 것이죠. 지방세법에 명문화 되어서 이것과 별도로 처벌을 받기 때문에 큰 의미가 없다고 볼 수 있습니다.

포상금 지급 조례가 제정되면 예산이 수반되어야 하는데 예산은 책정이 되어 있습니까?

네, 지난 번에 위원님들이 5천만원.

그것은 계약직 공무원 인건비 아닙니까?

인건비는 별도로 했고 포상금으로만 5천만원이 이미 성립이 되어 있습니다.

보충질의 드리겠습니다. 월 50만원이라고 하셨는데 이것을 1년으로 해서 1년에 500만원으로 하는 것은 어떻습니까?

그러면 이러한 것도 예상을 할 수 있습니다. 계약직 공무원이 3개월을 근무하다 중간에 그만뒀다고 하면 단위를 책정해서 나누기도 어렵고 해서 그렇게 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습니다. 1개월 단위로 해야 되고 공무원에 대한 포상금 지급 기준이 낮은 것은 공무원 본연의 업무라고 봐서 계약직 공무원과 차등을 둔 것입니다.

차등을 뒀다고 하시는데 계약직 공무원도 월 300만원이라고 하면 예를 들어 한달에 3건만 해도 연봉으로 했을 경우에는 큰....

단순비교를 하시는 것인데 건당 100만원을 올리기 위해서는 징수권은 5년, 부과할 수 있는 때로부터 부과권이라고 하는 것도 5년 시효소멸입니다. 5년이 지나면 세금을 부과하고 싶어도 부과할 수 없다는 것이 부과권 소멸인데 징수권 소멸이 1년 남았다, 또 결손 처분을 해서 이 사람은 재산이 없기 때문에 세금을 도저히 받을 수 없어서 그냥 없는 것으로 해 두겠다 하는 것이 결손처분입니다. 그런데 현행 지방세법에는 결손처분을 한 것이라 하더라도 재산이 발견되면 다시 부활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1년 남은 것을, 1년만 지나면 다시 재산이 나타나도 돈을 받지 못합니다. 그렇게 짧은 기간동안에 추적을 해서 그 돈을 받는 사람에게는 10%의 포상금을 주는 것입니다. 위원님은 월 300만원을 말씀하셨는데 사실상 이 사람들이 한달에 아무리 해 봐도 100만원의 포상금을 지급받기가 쉬운 것이 아닙니다. 특수한 예가 그렇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원심덕 위원입니다. 체납건에 대해서 공무원은 1건당 20만원으로 월 50만원, 계약직은 1건당 100만원으로 월 300만원을 초과할 수 없다고 되어 있는데 금액적으로도 명시가 되어야 하는 것 아닙니까? 그냥 1건당 100만원이라고 되어 있는데?

1건당 100만원이 아니고 내용을 보시면 지급기준이 있습니다. 무조건 100만원 주는 것이 아니고 지급기준이 4조에 나오고 3조에 지급대상이 나옵니다. 회계연도말부터 1년 미만이냐, 2년 미만이냐는 차등을 둬서 하는 것이지 덮어놓고 1건당 무조건 100만원은 아닙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화성시 세입징수 포상금 지급조례안은 위원님들께서 심사하신 바와 같이 별다른 문제점이 없으므로 토론을 생략하고 조례안 제3조에서 1항으로 잘못 표기된 부분만 삭제하여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화성시 세입징수 포상금 지급조례안은 집행부 원안과 같이 의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우경성 세정과장 수고 하셨습니다. 2. 화성시 지역발전연구위원회 설치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기획감사담당관 조용행입니다. 저희 기획실에서 하고 있는 지역발전연구위원회 설치 및 운영조례 개정안에 대한 제안사유와 주요골자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안사유는 화성시 지역발전연구위원회가 기위 설립이 되어 있었습니다마는 다소 침체된 사항도 있었고 지난 해 연말을 기해서 위원님들의 임기가 만료되었고 또한 정부 정책의 흐름이 혁신 위원회로 가는 것이 바람직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화성시 혁신발전위원회로 조례를 개정해서 시정 발전에 내실있는 위원회로 전환하고자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위원회 명칭은 지역발전연구위원회에서 화성시 혁신발전위원회로 변경하고자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위원회 인원이 20명에서 50명 내외로 증원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마는 실질적으로는 인원이 감소되는 것입니다. 당초 지역발전연구위원회 있을 때는 본위원회와 분과위원회로 나눠서 본 위원회와 분과위원회의 인원수가 76명 정도 됐습니다마는 실질적으로 이번에 증원되는 것은 50명 내외로 됩니다. 지역발전연구위원회는 본위원회에 20명, 분과위원회에서 56명 정도의 수준이었는데 그것을 따로 분리할 것이 아니라 본위원과 분과위원을 모두 합해 50명 내외로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위원장을 “시장”에서 “부시장”으로 변경하는 사항, 7개 분과위원회에서 4개 분과위원회로 통합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번에 새로 신설되는 것이 기획행정분과, 재정경제분과, 환경복지분과, 건설도시분과 해서 우리 행정의 직제수준과 부합되는 것으로 해서 이번에 지역발전연구위원회를 혁신분과위원회로 변경해서 행정혁신을 추진하는데 같이 활용할 수 있는 위원회를 설치하고자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상 간략히 제안설명을 드렸습니다.

다음은 한영렬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일정 제2항 화성시 지역발전연구위원회 설치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한 검토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제안사유와 주요골자에 대해서는 조용행 기획감사담당관의 상세한 설명이 있었기에 생략하고 검토의견 중심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그 동안 시 발전의 기본 방향에 대하여 연구, 조사, 개발등의 기능 수행을 목적으로 민.관.학 관련 분야 전문가들로 화성시 지역발전연구위원회를 구성하였으나 위원회 운영과 활용이 미흡하여 개선 방안을 찾던중 국가균형발전특별법이 제정되어 지역혁신발전계획 수립등의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시군구에 지역혁신협의회를 설치하도록 명시됨에 따라 최근 정부정책의 핵심 방향인 혁신 프로그램에 부합되도록 하고 위원회의 위상을 제고하기 위하여 기존 위원회를 혁신발전위원회로 변경하고 일부 안을 추가 개정하는 사항으로 별다른 문제점은 없다 하겠습니다. 다만 집행부에서는 그 동안 기존 위원회의 활동실적이 미미했던 점을 반면교사로 삼아 금번 새로이 변경 설치하는 혁신발전위원회는 우리시가 발전하는데 Think Tank로서의 중요한 역할을 다할 수 있도록 운영의 내실을 기할필요가 있다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의사일정 제2항 화성시 지역발전연구위원회 설치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 수고 하셨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화성시 지역발전연구위원회 설치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노면구 위원입니다. 현재의 7개 분과위원회를 4개 분과위원회로 통합한다고 해서 별지에 보면 분과위원회별 임무라고 있는데 전체 위원 50명에서 분과위원을 나누는 것입니까?

그렇죠. 50명이 분과위원들입니다.

기획행정분과위원회, 재정경제분과위원회, 환경복지분과위원회 건설도시분과위원회 가 있는데 4개의 분과위원회를 50명이 나눠서 한다는 얘기 아닙니까?

네.

차병표 위원입니다. 2조 기능을 보면 큰 틀로 봐서 시정발전을 위해서 자문을 하는 기구가 되는 것이죠?

그렇죠. 자문도 하고 나름대로 필요에 따라서 연구할 사항에 대한 과제도 줄 수 있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렇다고 보면 최고 정책결정권자가 시장 아닙니까? 그런데 위원장을 시장에서 부시장으로 개정하고자 하는 내용도 있는데 시장이 위원회에 참석을 해서 격의 없이 위원들한테 시정발전에 대한 의견제시도 듣고 서로 토론하고 또 때에 따라서 직원도 회의에 참석하는 것이 바람직한데 굳이 위원장을 부시장으로 바꾸면 위원회에서 위원들이 건의하고 결정된 사항을 결국은 부시장이 시장에게 보고를 해서 시정에 반영을 해야 된다는 것으로 본다면 그것은 위원회 설치 목적에 적합하지 않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위원장은 시장으로 그냥 두는 것이 타당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합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사항도 일리와 타당성이 있다고 생각을 하는데 실질적으로 시장님이 모든 많은 면을 관장하면 시간적인 면이나, 그래서 행정의 내부적인 책임을 관장하는 부시장님이 하는 것으로 조정을 해 봤습니다.

어차피 부시장님이 그 자리에 참석을 해서 위원회에서 위원님들이 건의하고 결정된 사항을 정책에 직접 반영하는 것이 아니고 시장에게 보고를 하고 정책에 반영할 부분을 결정한다면 최고 결정권자가 위원장이 되어서 위원들과 같이 격의없이 시 발전을 위해서 논의하고 토론하는 것이 더 바람직하지 않느냐 하는 것입니다.

물론 여러 가지 장단점이 있을 수 있습니다. 지금 말씀하신 대로 시정에 대한 정책의 문제니까 시장님이 직접 주재를 해서 같이 함으로써 단계적인 것이라든지 수렴과정이 빠른 것도 있고 또 만약에 부시장님이 위원장이 됐을 때 행정의 내부적인 사항에 대해 한 단계 더 심사숙고 해서 시장님과 의논할 수 있는 기회를 만들 수 있는 것도 있고 또 각종 위원회의 위원장은 시장님인 경우가 많이 있으니까 이런 사항은 부시장님이 위원장이 되어서 추진하는 방법도 있을 수 있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장단점이 있다는 말씀이시죠?

네.

거기에 대해서 제가 반론을 제기하겠습니다. 혁신발전위원회가 시장 체제에서 부시장 체제로 가는 부분이 명쾌하게 설명이 안되고 있습니다. 각종 위원회의 위원장을 시장이 많이 맡고 있어서 그렇다고 하는데 전에는 안했습니까? 갑자기 최근에 시장이 각종 위원회의 위원장을 맡은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그래서 조례 심의위원회에서 어떤 대화가 오갔는지, 또 만에하나 위원장님이 말씀하셨지만 2003년도, 2004년도의 성과를 볼 때 2004년도에는 위원회 소집이 거의 안됐단 말이죠. 2002년도에는 10건, 그 다음에는 4건, 3건으로 줄더니 2004년도에는 없었다. 그 시기가 바로 시장이 공석으로 있었던 시기다. 그러니까 시장 중심으로 가면 이러한 문제가 발생됐을 때 대처하기 어렵다 하는 부분이 아니었었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부시장 체제로 가는 것이 자문기구로서의 역할을 충분히 할 수 있지 않겠는가, 조례 심의위원회에서는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떤 얘기가 오갔고 위원장을 시장에서 부시장으로 격하시켰다고 보는 것인데 실질적으로 화성시 각 분야의 최대 자문기구로 볼 수 있는 것이 혁신발전위원회라고 봅니다. 그렇다면 그 부분이 명쾌하게 설명이 되어야 하는데 미흡하다는 생각이 듭니다.

조례 심의위원회에서 이 건에 대해서 특별히 얘기된 사항은 없었습니다.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바와 같이 어떤 업무에 대한, 시장에 대한 여러 가지 보다 조금은 나눠서 심도있게 검토할 수 있는 시간적인 여유도 갖고 부시장이 같이 관장을 해서 하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을까 하는 판단에서 한 것이고 특별한 것은 아니라고 봅니다.

다른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다음은 의결 순서입니다마는 질의과정에서 제기된 문제에 대한 협의를 위하여 잠시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15시 10분까지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총무과장 이한수입니다. 항상 시정발전을 위하여 조언과 격려를 아끼시지 않는 한규석 행정자치위원장님을 비롯한 전 행정자치위원회 위원님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드리면서 의사일정 제3항 화성시 통리반 설치조례 일부개정 조례안과 의사일정 제5항 화성시 명예시민증서 수여대상자 선정 동의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일괄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화성시 통리반 설치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본 조례 개정안은 우리시 태안읍 지역에 대규모의 아파트 단지 입주로 인하여 인구가 급증하고 있어 기존의 행정리가 과대한 관계로 신규 행정리 및 반을 신.증설하여 행정의 효율을 기하고 주민불편을 해소하기 위한 조례 개정이 되겠습니다. 행정리의 분리, 신설사항을 말씀드리면 기존 태안읍 진안1리중 LG자이 아파트 386세대의 입주로 동 아파트 단지를 관할구역으로 하는 진안 11리를 7개반으로 편성 신설하였으며, 기존 병점1리중 주공 5단지 544세대를 관할지역으로 하는 병점 22리를 8개반으로 편성 신설하고 주공 8단지 836세대를 관할지역으로 하는 병점 23리를 10개반으로 편성 신설하고 우남퍼스트빌 2단지 504세대를 관할지역으로 하는 병점 25리를 8개반으로 편성 신설, 신창 미션힐 2단지 765세대를 관할지역으로 하는 병점 26리를 11개반으로 편성 신설하고, 주공 9단지 786세대를 관할지역으로 하는 병점 27리를 15개반으로 편성 신설하여 병점 1리에서 5개리를 신설 분리하며 기존 병점 3리중 신안에스빌 1단지 469세대를 관할지역으로 하는 병점 28리를 10개반으로 편성 신설하고 신한에스빌 2단지 194세대를 관할지역으로 하는 병점 29리를 4개반으로 편성 신설하였습니다. 또한 기존 병점 5리중 주공3단지 498세대를 관할지역으로 하는 병점 21리를 9개반으로 편성 신설하고 우남퍼스트빌 1단지 477세대를 관할지역으로 하는 병점 24리를 5개반으로 편성 신설하였으며, 능 5리의 경우 관할지역 1,299세대로 과도한 측면이 있어 기존 우남드림밸리 3단지 484세대 6개반을 분리, 능6리를 신설하였으며 기존 기안 2리중 신일 해피트리 901세대를 관할지역으로 하는 기안 8리를 16개반으로 편성 신설하였습니다. 기존 안녕 2리중 청광 플러스원 아파트 278세대를 관할지역으로 안녕 8리를 4개반으로 편성 신설하였습니다. 아울러 반 증설의 경우 진안 5리를 기존 3개반에서 세대 증가에 따라 4개 반으로 1개반을 증설하였으며 안녕 2리의 경우 기존 4개반에서 지속적인 인구 증가에 따라 6개반으로 2개반을 증설하였습니다. 금번 리, 반 증설로 태안읍 지역의 행정리는 총 76개리에서 89개리로 13개 행정리가 증가, 반의 경우에는 625개반에서 738개반으로 113개반이 증가하게 됩니다. 우리시 전체로는 행정리의 경우 557개리에서 13개리가 증설된 570개리로, 반의 경우 2,114개반에서 113개반이 증가하여 2,227개반이 되겠습니다. 금번 행정리반의 분리 및 신설로 인하여 4월 30일 실시되는 재보궐 선거의 투표구 조정 및 향후 우리시에서 추진중인 태안읍의 동분리에 있어 보다 세밀화된 동 관할구역의 분리와 행정체계의 변경에 따른 주민 불편을 최소화 할 수 있을 것입니다. 참고적으로 말씀드리면 통리반의 신설 및 분리의 경우 도시화가 되는 지역의 아파트 단지가 500세대 이상 입주할 경우 기존 행정리 분리, 아파트 단지가 500세대 미만인 경우에는 기존 세대수 포함 700세대 이상일 경우 분리, 마을 구성이 농촌지역의 전원주택, 다세대, 빌라와 소규모 아파트 등의 입주로 인하여 총 세대수가 350세대 이상일 경우에는 분리가 가능하며 위 사항에 해당되지 않더라도 지역정서 및 행정수행의 편의를 위하여 행정리의 분리가 가능하도록 되어 있으며 반의 경우 아파트 지역은 40세대 내지 60세대를 기준으로 하고 기타 지역은 20세대 내지 30세대를 기준으로 반을 설치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상으로 화성시 통리반 설치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화성시 명예시민증서 수여대상자 선정동의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동의안은 화성시 명예시민증서 수여조례 제2조의 규정에 의거 우리시 발전에 현저한 공로가 있거나 시정발전에 남다른 관심으로 참여한 자에게 명예시민증서를 수여할 수 있고 이 경우 의회의 동의를 얻게 되어 있어 금번 임시회에 상정하게 되었습니다. 금번 시민의 날 행사시 명예시민증서를 수여하고자 하는 대상자는 해병대 사령관으로 재직하면서 우리시의 시정 발전과 시민의 재산과 안전을 보호하기 위하여 남다른 공로가 인정되는 김인식 준장이 되겠습니다. 김인식 해병대 사령관은 2003년 4월 22일부터 해병대 사령관으로 재직하면서 각종 재난 현장에 병력을 투입, 시민의 긴급구난에 만전을 기하였으며 농번기 대민지원, 산불 진화활동, 각종 시단위 행사 지원 등 우리시 발전에 이바지한 공로가 인정되는 바, 금번 시민의 날에 명예시민증서를 수여하여 그 동안 우리시 발전에 노력한 공로를 치하 하고자 합니다. 이상으로 화성시 명예시민증서 수여대상자 선정동의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은 한영렬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자치 전문위원 한영렬입니다. 의사일정 제3항 통리반 설치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과 의사일정 제5항 화성시 명예시민증서 수여대상자 선정동의안에 대한 검토사항을 일괄하여 보고 드레겠습니다. 제안 사유와 주요골자에 대하여는 이한수 총무과장의 자세한 설명이 있었기에 생략하고 검토의견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3항 화성시 통리반 설치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은 대규모 택지개발과 도시화에 따라 폭발적인 인구증가를 보이고 있는 태안읍 진안1리, 병점1리, 병점3리, 병점5리, 능5리 기안2리, 안녕2리등 7개리를 분리 조정하여 모두 13개리, 113개반을 새로 설치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통리반의 명칭이나 구역을 변경하거나 폐치 분합등은 지방자치법 제4조 제4항에 명시된 바와 같이 당해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도록 규정하고 있어 금번 조례안을 개정하는 사항으로 행정상 문제점은 없다 하겠습니다. 다만 자료 유인 과정에서 오타로 보이는 페이지 3쪽 별표 1 통리반의 명칭 및 관할구역중 병점23리 제9반의 관할구역은 803동을 806동으로, 제13반 803동은 809동의 오타로 정정하여야 될 것으로 보입니다. 행정의 최일선 기관에 대한 효율적인 관리와 시민 행정수요에 적절히 대응하기 위하여 분리 증설하는 본 조례의 개정안은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화성시 명예시민증서 수여대상자 선정동의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본 동의안은 화성시 명예시민증서 수여 조례 제2조의 규정에 의하여 명예시민증서를 수여코자 할 때는 의회의 의결을 받도록 명시되어 있음에 따라 제출된 안건으로 화성시 명예시민증서는 외국인, 재외동포 및 다른 시군 출신의 주민중 시정발전에 현저한 공로가 있는 자 등을 발굴하여 수여하고 있으며 2000년 5월 화성 효 마라톤 홍보대사 역할을 성공적으로 수행한 황영조씨를 비롯, 현재까지 다섯분에게 명예시민 증서를 수여한 바 있습니다. 본 동의안으로 제출된 금번 수여대상자는 주요 공적사항과 같이 각종 재난재해 구호시에 인력과 장비를 적극적으로 지원해 주었고 농번기 대민활동 지원과 각종 시 단위 행사시에 적극 지원하는 등 화성시민의 재산권 보호는 물론 우리시의 각종 현안사항에 대해 능동적인 관심과 전폭적인 지원으로 시정발전은 물론 시민의 생명과 재산보호에 지대한 공헌을 하고 있는 해병대 사령부 김인식 사령관에게 명예시민증서를 수여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이는 우리시 발전에 공헌한 외부인사에게 명예시민 증서를 수여하여 시민과 함께 그 노고에 보답하고 자긍심을 고취시켜 미래지향적인 우리시 발전에 더욱 공헌할 수 있는 기회가 될 수 있다는 측면에서 명예시민증서의 수요는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앞으로 발전하는 화성시 위상에 걸맞게 명예시민증서의 수여를 확대하고 그 대당상도 문화, 예술, 체육, 과학, 기술등 보다 다양한 분야에서 시정발전에 기여하거나 사회활동 등으로 주민 화합에 기여한 자 등을 발굴하는 등 동 제도를 더욱 활성화 시켜 나가야 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의사일정 제3항 및 의사일정 제5항의 안건에 대한 검토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전문위원 수고 하셨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3항 화성시 통리반 설치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명예시민 증서를 수여받은 사람한테 특전이나 혜택이 주어집니까?

특전이나 혜택을 드린다기 보다는 시민의 날이나 행사때 초청은 합니다.

다른 인센티브는 없습니까?

홍보물 보내주는 것 정도입니다.

수여자 현황을 보면 기위 군인이 두 분이 있었고 이번에 수여를 하게 되면 세 분이 되는 것인데 유독 군인들만 드려야 되는 특별한 이유가 있습니까? 설명을 들어보니까 재난시, 수해시 주민들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한다는 부분이 있었는데 이런 것은 당연히 군부대에서 해야 될일 아닙니까? 그러면 군부대에 오시는 분들은 전부, 계속 드려야 되는 것 아닙니까?

그런 부분 뿐만이 아니고 특히 이번 해병대 사령관님은 제가 정확한 면적은 기억하지 못합니다마는 작년도에 향남면 도이리 지역 5만여평의 땅을 시에서 살 수 있도록 국방부와 굉장한 노력을 많이 해서 우리시가 사서 앞으로 개발을 할려고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 쪽에 더 공로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냥 기증하는 것도 아니고 노력을 한 것은 확실하지만 그런 부분이라면 감사패를 드릴 수도 있는 것인데 명예시민이라는 증서가 그런 부분과 부합이 되는 것인가 하는 부분도 염려스럽습니다.

어차피 명예시민을 선정하도록 조례도 만들어져 있고 시 공적심의위원회에서 도 이 정도면 충분히 명예시민으로 선정할만 하다, 다른 분들과 똑같은 사항외에 그러한 부분에 더 공로가 있다고 한 부분이기 때문에 저희 입장에서는 이 분을 명예시민으로 선정했으면 하는 바램이 있고 특히 이 분도 얼마 안있으면 전역을 하는 분으로 알고 있습니다. 위원님들의 배려를 다시 한번 부탁드리겠습니다.

명예시민증서 수여대상자 선정은 굉장히 중요한 것이고 규정에 나와서 하셨겠습니다마는 너무 남발이 되지 않나 하는 뜻에서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주요 공적을 보면 인력지원, 장비지원, 행사지원이 있는데 이런 것은 군부대에서 지역주민의 생명과 안전을 위해서는 당연히 지원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여기서만 하는 것이 아니라 다른 지역에서도 당연히 이루어지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런 부분만을 가지고 명예시민이다, 물론 생각하기 나름이기는 한데 명예시민이 라고 해서 특전을 드리는 것은 아니지만 화성시 명예시민 정도면 누구나 공감이 갈 수 있는 분들한테 드려야지, 보편 타당성 있게 생각해서 당연히 해야 될 일을 하는 분들에게 주어지는 것은 큰 의미가 없지 않는가 하는 생각에서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일반적인 사항외에 제가 아까 말씀드린 그런 부분도 더 있기 때문에, 그렇다고 매년 저희가 명예시민 증서를 드리는 것도 아니고 이 분이 되면 여섯번째입니다. 2003년도에 선정하고 이번에 선정을 하는 것인데 저희 입장에서는 김인식 사령관님을 명예시민으로 선정해 줬으면 하는 바램입니다.

제 생각에는 화성시에 뚜렷한 공로가 있어서 명예시민으로서 길이 남아있고 기려야 될 분들한테 수여하는 것이 당연한데 지금 보면 군부대 51사단장 두분 다 드렸고 또 이 분도 과장님 말씀에 얼마 있으면 전역하실 분이라는 말씀까지 하셨는데 화성시에서 나눠주기식이라면 안되지 않는가 하는 의미입니다. 그래도 명예시민 증서를 받게 되면 본인의 영광은 물론 가문의 영광이 될 정도이고 누가 보든지 우러러 볼 정도의 증서가 되어야지 본인이 당연히 해야 될 일, 군인이 지역주민의 생명과 재산를 보호해야 되는 일은 당연한 것 아닙니까? 그런 부분만을 가지고 명예시민 증서가 주여진다는 것은 특정인들을 위한 하나의 배려정도 밖에 안되지 않나 하는 생각에서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그런 부분이 아닙니까?

위원님도 아시다시피 5만여평의 땅을 사게 될때는 사령관님의 굉장한 노력이 필요했었습니다. 시에서 그렇게 많은 땅을 한데 몰아서 사는 것도 쉬운 일이 아니라는 것도 이해를 해 주셨으면 하고 일반적인 공적사항은 그렇다 하더라도 그 부분 만큼은 사령관님이 아니었으면 안됐다 하는 것을 이해해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공적사항에 넣지 않은 부분은 죄송합니다마는 그 부분이 김인식 사령관님의 특이한 공적이었다 하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우리시에 재산적인 도움을 주셨기 때문에 명예시민으로 위촉을 할 수 밖에 없다는 말씀 아닙니까? 주요공적은 통상적인 부분이고 속뜻은 거기에 있는 것이죠? 그래서 명예시민증서를 드려야 되겠다는 것 아닙니까?

제가 다 겪어보지는 않아서 모르겠지만 이 분은 시 하고 굉장히 밀접하고 유기적인 관계를 가질려고 노력하는 분 중에 한 분이다 하는 것을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좋습니다. 제 개인적인 생각은 물론 명예시민 증서를 많이 드려서 화성시의 위상도 드높이고 그분들이 앞으로 화성시를 더 사랑하고 도움을 줄 수도 있겠습니다마는 누가 보든지 그 분은 받을 만 하다는 공감대가 형성될 수 있는 부분, 화성시 발전을 위해서 정말로 기여한 분들이 받았으면 더 좋지 않겠는가, 당연히 해야 될 일, 업무수행을 한 부분을 공적사항이라고 기재를 해 놓으셔서 말씀을 드린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수여 대상자를 선정하는 방법이나 진행은 어떻게 됩니까?

부시장님이 추천자로 되어 있습니다마는 당초에는 회계과장님이 추천을 했습니다. 공적심사위원회에서 공적심의를 해서 넘어온 사항입니다.

선정대상자가 여러분이 계실수도 있는데 이번에는 몇 분이셨습니까?

이번에는 사령관님 한 분만 선정이 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화성시 통리반 설치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은 위원님들께서 심사한 바와 같이 문제점이 없으므로 토론을 생략하고 다만 별표 1 병점 23리 관할구역중 잘못 표기된 9반의 “803동”을 “806동”으로 13반에 “803동”을 “809”동으로 정정하여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화성시 통리반 설치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은 원안과 같이 의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5항 명예시민증서 수여대상자 선정동의안은 위원님들께서 심사한 바와 같이 큰 문제가 없으므로 원안과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의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한수 총무과장 수고 하셨습니다. 4. 화성시 토지평가위원회 설치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민원봉사과장 한백모입니다. 지금부터 화성시 토지평가위원회 설치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따른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의 상위법인 지가공시 및 토지 등의 평가에 관한 법률이 부동산 가격 공시 및 감정 평가에 관한 법률로 2005년도 1월 14일 개정 공포 되었습니다. 개정 이유로는 세 부담의 형평성을 제고하기 위하여 주택에 대한 토지, 건물 통합 과세를 내용으로 하는 부동산 보유세제 개편에 따라 현행 공시지가 제도외에 주택가격 공시제도를 도입하고 부동산 가격의 평가 체계를 일원화 하고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인 개별공시지가 및 개별주택가격 결정, 고시에 관한 사항을 처리하기 위하여 개정코자 합니다. 주요골자로는 화성시 토지평가위원회 설치조례를 화성시 부동산평가위원회 설치조례로 개정하는 사항과 개별 주택가격 결정의 고시에 관한 사항이 추가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참고적으로 시행령 개정 주요내용을 보고 드리면 개별공시지가 공시일을 매년 6월 30일에서 5월 31일로 1개월이 단축되었습니다. 개별 주택가격을 매년 4월 30일까지 결정, 고시 하도록 시행령이 개정되었습니다. 신구조문 대비표는 서면으로 보고 드리면서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은 한영렬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 하시기 바랍니다.

행정자치 전문위원 한영렬입니다. 의사일정 제4항 화성시 토지평가위원회 설치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제안사유와 주요골자에 대해서는 한백모 민원봉사과장의 자세한 설명이 있었기에 검토의견만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본 조례 개정안은 토지의 적정 가격을 평가, 공시하여 지가산정의 기준등을 내용으로 하는 지가공시 및 토지등의 평가에 관한 법률이 주택에 대한 토지건물 통합과세를 내용으로 하는 보유세제 개편에 따라 현행 공시지가 제도외에 주택가격 공시제도를 포함하는 부동산 가격 공시 및 감정평가에 관한 법률로 개정됨에 따라 동 법에서 위임된 개별공시지가 및 개별주택가격 결정 공시에 관한 사항등을 심의, 처리하기 위해 기위 설치된 화성시 토지평가위원회 설치 조례를 개정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현행 부동산 가격 공시 제도를 보면 지가공시는 지가공시 및 토지등의 평가에 관한 법률에 의거 건설교통부 및 지자체에서 조사, 산정, 공시 하고 있으나 주택가격의 공시는 지가공시처럼 전국적으로 통일된 공시가격이 없어 행정기관별 업무 수행의 필요에 의해 각각 조사, 산정되고 있으며 토지세와 건물세가 통합 과세되지 않고 분리 과세되고 있는 실정을 고려할 때 본 조례 개정안은 세부담의 형평성을 제고함은 물론 부동산 가격의 평가체제를 일원화 하는 측면에서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의사일정 제4항 화성시 토지평가위원회 설치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 수고 하셨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 화성시 토지평가위원회 설치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장영래 위원입니다. 당초 계획에는 시설물에 청소년 인터넷 방송국 설치도 계획에 있었죠?

당초 계획에는 저희가 참여를 못했기 때문에 그 내용은 잘 모르겠습니다.

그것은 확인을 해서 알려주시고 분명히 업무보고시나 지난 번 공유재산관리계획안에도 제 기억으로는 인터넷 청소년 방송국 설치계획안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확인해 주시고 기부채납이 되면 시설관리공단에 위탁을 시킬 것이죠?

잠정적으로는 그렇습니다.

시설관리공단과 체결을 해야 되겠죠?

저희가 기부채납을 받은 다음에 시설관리공단과 위탁계약을 체결할 것입니다.

계획서상에 보면 3월 30일에 개관을 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문제점에서도 지적을 한 것과 같이 건축은 지난 해에 완료됐지 않았습니까? 전문위원님의 검토보고에서는 협약서 체결로 16억원을 현금 계좌로 받은 것에 대해 굉장히 노력을 많이 하신 것으로 평가를 하셨는데 어떻게 지난 연말에 건축이 완료되었는데, 이것 때문에 주민 민원이 굉장히 많이 폭주했죠? 늦어진 이유가 무엇입니까? 행정적인 절차입니까? 아니면 과별 협의가 안되어서 그렇습니까?

시설물만 인수하는 것이 아니고 그안에 각종 집기, 도서 장서를 확보해야 됩니다. 그에 따른 예산이 아까 전문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16억 정도가 됩니다. 그것을 어떻게 할 것이냐에 대해 우리가 받아서 해야 될 것이냐, 아니면 주택공사에서 해야 될 것이냐 하는 방향 문제라든지 또 어떤 부분을 추가로 확보해야 되느냐, 우리가 인수를 하면서 요구할 수 있는 것은 최대한 요구를 하자 해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집행부에서 몇 번 회의를 하고 의견 취합을 해서 주택공사와 다시 협의를 함으로써 16억 2천만원 정도가 협약이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본 위원 생각으로는 건물은 지난 해에 완공이 되었기 때문에 과별로 협의만 빨리 이루어져서 조금 더 일찍 개관이 되었으면 민원이 덜 발생이 되었을 텐데 그 부분이 아쉽다는 말씀을 드리고 두 번째로는 3월 30일에 개관을 하신다고 하셨습니다마는 시설관리공단과 협약 체결도 안되어 있고 인원도 아직 선발이 안된 상태에서 3월 30일에 개관이 됩니까?

관련 부서의 의견은 3월 30일에 개관하는 것으로 보고를 드릴 때는 계획을 세웠는데 제가 말씀드린대로 집기를 구입해서 배치하는 문제, 내부 시설, 운영체계를 갖추는 문제가 있기 때문에 3월 30일은 조금 어렵지 않은가라고 판단을 합니다. 여하튼 빠른 시일내에 개관이 되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공유재산관리계획안이기 때문에 상세히 따져서 말씀을 드릴 수는 없습니다마는 지금도 말씀하셨듯이 3월 30일에 개관되는 것으로 향후계획에 해 놓고 주민들도 다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주민들이 저에게 “건물 지어 놓고 왜 활용을 안하느냐?” 하는 민원을 많이 받고 있습니다. 자료에 나온 것처럼 3월 30일에 분명히 개관을 할 것이라고 말씀들을 드렸는데 지금 과장님 말씀처럼 자료상에만 3월 30일로 해 놓고 제가 볼 때는 실질적으로는 한달도 더 늦어질 것 같습니다. 그렇죠? 계약 체결하고 인원을 채용해서 배정할려면 그 정도 걸리지 않겠습니까?

그 정도는 잡아야 할 것 같습니다.

그렇다면 문제 아닙니까?

장영래 위원님께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많은 관심을 가지고 있고 저희 입장에서도 빠른 시일내에 개관을 해서 시민들이 활용하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앞으로는 계획을 세우실 때 타당성 있게 하셔서, 정말로 비난을 받더라도 정확한 계획서를 발표하고 자료를 제출해 주셔야 되는데 자료와 실질적인 행정이 틀리기 때문에 혼란스러운 경우가 많다는 것입니다. 앞으로는 각별히 유의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잘 알겠습니다.

홍진환 위원입니다. 정확한 명칭이 무엇입니까?

병점 시립도서관입니다.

병점 시립도서관이 맞는 것입니까?

시립 도서관인데 “병점” 자를 붙이는 것이 문제가 있기는 있는데 그 지역의 고유명칭이기 때문에 그렇게 했습니다.

그러면 앞으로 현판도 병점 시립도서관으로 쓸 것으로 봐야죠?

네, 그렇습니다.

자료에도 보면 시립 병점도서관인지, 태안 시립 병점도서관인지, 병점 시립도서관인지 구분이 안됩니다. 이 안에도 명칭을 굉장히 혼란스럽게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용어가 정비되어야 할 필요가 있을 것 같은데 어떻습니까?

사업부서에서 저희한테 공유재산관리계획 승인을 받아달라고 신청이 왔을 때는 병점 시립도서관으로 하겠다고 해서 왔습니다. 저희는 그렇게 하는 것으로 보는데 명칭 관계는 홍진환 위원님께서 염려해 주신대로 좀더 심사숙고 해서 결정하겠습니다.

개발사업단하고 내부시설 협약체결한 것에는 시립 병점도서관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제가 볼 때는 시립 병점도서관이 맞는 것 같습니다. 심사숙고 해서 통일된 명칭을 사용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알겠습니다.

다른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안계시면 제가 한가지만 여쭙겠습니다. 위탁설치 협약 체결이 언제 되었습니까? 보고 일자에 보면 2005년도 2월달로 되어 있는데 2월쯤에 되었습니까?

2월 21일입니다.

협약의 내용이 명확히 안나와 있습니다. 어떤 내용입니까? 쉽게 얘기해서 16억원에 대해서 예탁받아서 설치해 주겠다는 내용 아닙니까? 언제까지 해 주겠다 하는 것이 있을 것 아닙니까? 언제까지 해 주기로 했습니까?

뒷장에 보시면 16억에 대한 산출 내역이 있습니다. 첫 번째 장서류를 구입하는데 3억원, 사무용 집기가 8,274만 8천원....

그 내용에 대한 것은 자료가 있으니까 아는데 이것을 언제까지 해 주기로 협약이 되어 있느냐 하는 것입니다.

요청은 협약체결을 하면서 요구를 했고 2월 23일까지 현금 계좌로 입금한다고 했는데 아직은 입금이 안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빠른 시일내 입금 조치해서 시설을 완료하도록 하겠습니다.

16억에 대해서는 협약만 체결을 했지 입금이 안된 부분입니까?

네.

2월 23일에 현금 입금이라고 되어 있지 않습니까?

그때쯤 입금이 되지 않을까라고 본 것이죠 이것은 그 당시의 계획이었습니다.

자료의 납부방법을 보니까 “입금을 하되 구체적인 납부시기는 사전에 을과 협의한다”고 되어 있으니까 서로 협의하면 기간이 언제 될는지도 모르는 상황이 벌어지겠네요. 여하튼 장영래 위원님께서 염려하신 대로 하루속히 개관이 되어서 실질적으로 지역 주민들이 이용할 수 있게끔 사업에 박차를 가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16억에 대한 것이 확인이 안됐는데 의결해도 되는 것입니까? 문제가 있을 것 같지 않습니까?

기부채납 받는 것 하고 16억 예탁을 받아서....

공유재산 변경관리계획안이라면 그안에 시설물까지 다 포함이 되는 것으로 봐야죠?

이것은 운영비, 장서류, 사무용 집기류등이기 때문에....

전자정보자료실이 9억 7,500만원인데 이 정도면 공유재산 변경관리계획 대상이고.....

이런 것은 거기에 관리비용 3억원이 포함되어 있는 것이고 거기에 들어가는 컴퓨터라든지 집기류입니다. 열람대, 의자, 책상이라든지 이런 것은 공유재산에는 포함이 안되기 때문에....

전문위원! 이런 부분은 어떻게 봐야 합니까?

내부시설 설치자료이기 때문에 공유재산인 커다란 건물이나 토지, 기계류 부분에는 안 들어가는 것으로 봅니다. 이 건은 위탁설치된 것이 안들어 왔더라도 공유재산안을 처리하는데 커다란 제한요인이 되지는 않습니다.

대책에 보면 6개월분에 대한 운영비 3억 정도를 주택공사에서 지원을 받은 것입니다. 그렇죠?

네.

그럼 우리가 기부채납을 받지 않을 경우에는 계속 주택공사에서 운영을 하게 될 것 아닙니까? 그렇게 되는 것이죠? 아직은 시가 해야 될 이유는 없죠? 그렇게 봐야죠?

네.

그렇다면 시의 입장에서는 16억에 대한 자동화기기라든가 모든 것이 완벽하게 설치된 다음에 기부채납을 받아야 되는 것이 맞는 것이고 언제까지 라는 시기가 명확하지 않기 때문에 우리가 미리 기부채납을 받으면 시 예산에서 운영비를 지불해야 되는 부분이 생긴다는 것이죠.

기부채납을 받으면 어떤 재산이든지 그 이후의 운영비, 유지관리비는 저희가 부담을 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저희가 6개월분에 대한 운영비를 받게 된 이유는 기부채납을 받고 난 다음에 운영비를 바로 예산에 확보를 못하기 때문에, 확보를 할려면 최소한 6개월 정도는 지원을 해 줘야 된다 해서 3억원을 추가로 지원을 받게 된 것입니다.

6개월 정도면 충분히 완결이 되어서 우리가 기부채납을 받고 운영비에 대한 부분은 예산이 확보될 수 있는 기간을 6개월로 잡으셨다는 것이죠?

네, 그렇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