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종화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화성시의회 제40회 임시회중 제1차 도시산업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도시산업위원장 전재영 위원입니다. 금번 임시회 의사일정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금일은 조례안 심의건으로 화성시 간이급수시설 관리 조례 일부 개정 조례안과 도시관리계획 변경 결정에 따른 의견 제시의 건으로 화성도시관리계획(용도지역)변경 결정에 따른 의견 제시의 건을 심의하시고 내일은 봉담택지개발지구 및 동탄신도시에 대한 현장 방문을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적극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금일 의사일정과 관계 없는 과소장께서는 본연의 업무에 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 화성시 간이 급수시설 관리 조례 일부 개정 조례안

상수과장 박석순입니다. 상하수도사업소에서 제출한 화성시 간이 급수 시설 관리 조례중 개정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화성시 간이 상수도 조례의 제목 및 내용등을 현실에 맞게 정비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주요 골자는 신구조문 대비표를 참고하여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목이 화성시 간이 상수도 관리 조례로 되어 있으나 본문 내용과 부합되도록 화성시 간이 급수 시설 관리 조례로 변경하고자 하며 제 2조 제 3호중 간이 상수도의 관리자를 거론함에 있어 특별시장 및 광역시장등을 거론 하던 것을 이를 삭제하여 구체화하고 제11조 2항중 간이 상수도 및 소규모 급수시설의 시설 폐지 조항이 간이 상수도만 지정하고 있어 이를 소규모 급수 시설로 포함시키고자 합니다. 참고로 간이 상수도는 급수 인구가 100인 이상 2,500인이 되고 소규모 급수 시설은 급수 인구가 100인 미만 시설을 칭하고 있습니다. 제12조 관리자에 대하여 건강 검진시 검진료를 지원할 수 있는 근거를 신설하고 제23조에 수질 검사 의뢰시 읍면동에서 시료를 채취하여 수질 검사를 의뢰하고 있는 바 위임 규정을 마련해서 읍면에서 수질 검사를 대행하도록 그런 사항을 규정 하고 있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상수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 하시기 바랍니다.

도시산업전문위원 노영래입니다. 의사일정 제1항 화성시 간이 급수 시설 관리 조례 일부 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 및 상세 내용은 담당과장의 상세한 설명이 있었으므로 보고를 생략하고 검토 의견만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일부 개정 조례안은 기존의 간이 상수도 관리 조례를 본문의 내용과 부합하도록 간이 급수 시설 관리 조례로 제목을 변경하고 내용중 잘못 기재된 용어나 조항을 정비해서 소규모 급수 시설의 관리자에 대하여 건강 검진시 검진료를 지원할 수 있는 조항을 신설 하였으며 수질 검사 업무를 읍면동장에게 현실에 맞게 위임하는 내용입니다. 그러나 기존 조례 제12조는 수도법 제20조의 규정에 의거 간이 급수 시설의 관리에 종사하는 자에 대하여 건강 검진을 의무적으로 실시토록 되어 있었으나 개정안의 내용은 건강 진단에 대한 의무 조항을 삭제하고 건강 검진 기관 지정 및 검진료를 지원할 수 있다는 내용으로써 개정하려는 사항으로 상위법과 위배될 소지가 있으며 일반 주민이 해석하기가 난해한 사항으로써 심도 깊은 심의가 필요하다고 사료되면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토록 하겠습니다. 상수과장 나오셔서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홍정화 위원입니다. 신구조문 대비표 좀 봐 주실까요. 맨 뒷장에 보면 개정 조례안에 제23조 “제 6조 규정에 의해 수질 검사 업무를 읍면동장에게 위임할 수 있다”고 되어 있는데 읍면동장이 수질 검사를 할 때 먼저는 수질 검사 의뢰를 어떻게 했었죠?

수질 검사 업무중에 시료 채취를 해서 하고 있습니다.

의뢰를 해서 보냈죠?

네.

그러면 수질 검사를 가져온 것을 직원이 가서 입회해서 밀봉을 해서 어디로 보냅니까?

보건환경연구원에 보냅니다.

읍면동장이?

네.

구태여 그렇게 하는 이유는 뭡니까?

저희가 관내 간이 상수도를 직원 한명이 다 관리를 하기 어려우니까, 너무 사업량이 과다하니까 읍면에 분산 시켜서 하고 있습니다.

민원인들에게는 상당히 편리하다고 볼 수 있습니다마는 읍면동 직원으로 봤을 때 과연 이 업무도 감당할 수 있으냐, 물론 큰 업무는 아니겠습니다마는 이것을 읍면에 위임 시킨 다는 것은 가뜩이나 읍면 정원이 감소돼서 타 업무에도 바쁜데 이것까지 읍면에 위임을 하는 것이 꼭 타당성이 있는가 해서 질의를 드린 것입니다.

기본적으로 시장 권한 사항이라면 시장이 다 하여야 한다고 볼 수 있겠지만 어차피 읍면도 시장 관할 직속이고 읍면별로는 분산 되어 있기 때문에 간이 상수도만 해당되는 사항이기 때문에 숫자는 많지 않습니다. 그쪽에서 보기에는 숫자를 취합하면 많지만 읍면별로 보면 많지는 않으니까 아직까지 어려움은 없고 현재도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또 다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 사항은 저희들도 용어 채택을 잘못한 것 같습니다.

저희들이 당초에 용어상에 채택이 미진 했던 사항인데 그 사항은 여기에서 수정을 하시면 그대로 하겠습니다. 앞의 사항을 의무 사항으로 하고 우리가 생각했던 검진료를 관리자에 대해서 많은 금액은 아니지만 지원해 주는 방법으로 지원 근거를 마련 하기 위해서 작성 했던 사항인데 그 사항이 간과가 되었던 사항 같습니다.

저희가 간이 상수도를 관리하는 것이 약 140여 개소이고 인구수로 보면 약 5, 6천명 되겠습니다.

지금 현재 건강 진단은 먹는 물 관리 규칙에 보면 수돗물 사업에 직접적으로 종사하는 사람은 1년에 두 번씩 건강 진단을 하도록 되어 있고 예를 들어서 두 번씩 하는 것은 먹는 물 제조업이나 물 장사 하는 분들이 해당이 되겠고 간이 상수도의 경우 의무 사항이 되겠습니다. 필요시에 하도록 되어 있는데 저희들은 그러한 사항을 간이 상수도 관리자로 1인씩 지정이 되어 있습니다. 이장이나 지도자가 하고 있는데.

그렇습니다.

140여개 부락이 해당이 되겠습니다.

네.

보건소의 경우 1,500원 내지 2천원 정도가 되겠습니다. 많은 금액은 아닙니다. 이분들이 어차피 지역 주민들을 위해서 봉사하는 분들이기 때문에.

지금 현재까지는 제대로 이행이 되지 않았습니다.

저희들 당초 취지는 검진료를 지원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는 사항인데 용어상 미진한 사항으로 수정 의결해 주시면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채수통이 있습니다.

네.

수수료는 시에서 부담을 합니다.

네.

네, 재배정을 해 주고 있습니다.

원래는 수질 검사는 가능한 빨리 하는 것이 기본 인데 저희들도 저희 자체적으로 하게 되면 읍면을 다 카바하기가 힘듭니다. 그래서 읍면에서 대행을 해서 하는 사항입니다.

홍정화 위원입니다. 한 가지만 더 물어 봅시다. 검진에 대해서 15백원이라고 하셨는데 항목이 무엇 무엇을 하는데 15백원 밖에 안 듭니까?

일반 세균과 대장균, 병원성등 감염될 우려가 있는 사항을 중점적으로 합니다. 일반성 세균이나 대장균 등 감염 원인이 있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일반 건강 진단처럼 세밀한 사항이 아니고 전염원이 될 수 있는 그런 기초적인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X-레이는 촬영을 안합니까?

네.

15백원을 들여서 검진료를 지원해 준다고 하는데 이것이 잘못 하면 형식에 지나지 않는 건강 진단이 되어 버립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기본적으로 건강 진단을 하면 개개인들의 신체적인.....

그래도 전염이 될 수 있느냐, 없느냐도 본다면 X-레이 촬영 같은 것도 어느 정도 항목을 늘여서 해 줘야지 15백원 짜리 검진을 한다는 것은 잘못된 것이 아닌가 생각이 됩니다.

여기에서 보는 사항은 수질과 관련해서.

그러면 거기에 대해서 전염이 될 수 있느냐, 없느냐는 것은 그 사람의 혈액을 채취한다든지 하더라도 수질에 오염이 되는 것은 별도로 나타나는 것은 아니지 않느냐.

저도 의학적인 지식은 없지만 예를 들어서 일반성 세균인 장티푸스라든지 그런 사항이니까 별도로 하는 방법이.....

사실 그렇지 않습니까? 15백원짜리 검진료라는 것은 아예 안해 드리면 안해 드리는 것이 차라리 더 효과적이다, 먼데 가서 15백원 지원해 주고 시에서 검진료를 지원해 줬다, 하나의 서비스차원이 아닌, 행정 효과의 차원도 아닌 하나의 눈가리고 아옹 하는 검진 밖에 안되지 않느냐, 그래서 제가 건의 드리는 것은 좀더 심의를 신중하게 하셔서 좀더 면밀하게 갖출 수 있는 항목을 더 선택을 해서라도 검진을 해 드리는 것이 군민에 대한, 시민 건강에 대한 관리가 아닌가 생각을 하니까 이 문제는 집행부측에서 한번 더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지역에 봉사하는 분들이니까 봉사하는 노고의 대가로 생각해 볼 수 있겠지만 저희들이 건강 검진 범위를 무한정 범위까지 확대하기에는 한계가 있다고 봅니다.

한계가 있으니까 종합 검진이 아닌 첨부를 조금 더 해서 검진 항목을 더 늘여서라도 한 15천원이나 2만원은 모를까 누구한테 가서 물어 봐도 우스꽝스러운 것 아닙니까? 15백원 이면 자장면 하나 값도 안되는 것 아닙니까?

일반 보건소 검진료와 일반 병원 검진료는 금액으로.

그것은 아는데 아무튼 검진 항목을 집행부에서 조금 더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알았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본 조례안에 대한 의견이 분분하므로 의견을 정리코자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홍정화 위원입니다. 금번 개정되는 화성시 간이 급수 시설 관리 조례 일부 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집행부의 제안설명 및 전문위원의 검토보고와 위원회의 질의 토론을 하였습니다. 그러나 조례안 12조와 관련하여 수도법 제20조의 규정에 의하면 간이급수 시설의 관리 업무에 종사하는 자에 대하여 건강 검진을 의무적으로 실시하여야 하나 개정 조례안의 내용은 검진 기관을 지정하여 건강 검진을 실시하거나 검진료를 지원할 수 있다는 내용으로 일반인이 보기에 임의 조항으로 이해가 될 수 있으며 해석상 상위법에 위배될 소지가 있으므로 부득이 수정 발의를 하게 되었습니다. 아울러서 수정 발의에 대한 설명은 생략하고 수정안 및 수정안 조문 대비표를 배포하오니 심의토록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은 수정안 및 수정안 조문 대비표를 배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홍정화 위원이 수정 발의를 하셨습니다. 이에 찬성하시는 위원 계십니까?

찬성이 있으시므로 수정 발의는 성립 되었으므로 의제로 삼아 질의,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수정안은 홍정화 위원께서 발의 하셨지만 해당 업무를 담당하고 계신 상수과장께서는 계속해서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음으로 홍정화 위원께서 수정 발의하신 수정안과 집행부 원안에 대하여 의결 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수정 발의안이 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또한 개정 조례안중 수정되지 아니한 부분은 집행부의 원안과 같이 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상수 과장 수고하셨습니다. 2. 화성 도시관리계획(용도지역) 변경 결정에 따른 의견제시의 건

안녕하십니까? 도시계획 담당 김진후입니다. 먼저 도시계획과장께서는 건설교통부 인재 개발원에서 실시하는 직무 교육중이며 도시계획 담당인 제가 남양 태안 및 병점 역세권 도시 개발 사업 관련 도시관리계획 변경 결정안건을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화성시 남양 도시 개발 관련 도시관리계획 변경 결정 사항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사업 대상지 위치는 화성시 남양동, 북양동, 신남동 일원으로 현재 시청사 북측 임야를 경계로 기존 남양 시가지까지입니다. 입안 사유로는 한국토지공사로부터 입안 제안된 사항으로 현재 자연 녹지 지역, 준공업 지역, 관리 지역이 혼재 되어 있고 2021년 화성 도시 기반 계획상 시가화 용지 주거 용지로서 지정된 지역에 대하여 화성시 서부 지역의 도시기반 시설을 확보하고 시청사 중심지 육성을 통한 균형 발전을 실현코자 남양뉴타운 도시개발 사업을 위한 구역내 관리 지역을 자연 녹지로 변경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도시개발 사업 개요로서는 개발 계획 면적은 2,588,110제곱미터로서 78만평입니다. 계획 인구는 4만인을 수용하고자 하는 계획으로 사업 지구내 용도 지역 현황을 보면 자연 녹지가 약 90% 인 233만 2,080제곱미터이고 관리 지역은 8.8% 인 22만 8,296제곱미터입니다. 약간의 준공업 지역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사업 대상지내에는 동수원 남양 병원과 시립도서관, 남양 중고등학교등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관련 법령 검토입니다. 도시개발법 시행령 제2조 2항의 규정에 의하면 도시 개발 사업은 자연 녹지 지역 도시지역 밖은 도시 기본 계획상 개발용도일 경우 가능하며 2개 이상의 용도 지역이 걸치는 경우에는 총 면적이 30만 제곱미터 이상이어야 하며 도시 지역 밖의 면적이 27만 제곱미터 이상인 경우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본 사업 구역내 관리 지역은 2021년 화성 도시 기본 계획상 시가화 예정 용지이나 관련 법령 규정 이하인 22만 8천 제곱미터로서 구역 지정에 미달되어 별도의 개발 사업이 불가하여 본 사업에 포함 추진하고자 하며 도시 개발 구역 지정을 위하여 도시 지역 밖 관리 지역을 도시지역, 자연 녹지로 도시관리계획 용도 지역 변경 결정을 선행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도시 관리 계획 변경 결정 도면을 보면 도시 관리 계획 변경 결정하고자 하는 대상지는 결정도 상단 도면 표시로는 1번이 되겠습니다. 북양동 일원으로 남양 시가지 진입 부분 2번, 시청 북쪽 임야 지역 3번 지역은 시청사 남쪽 지역, 4번 지역은 신남동 일원으로 관리 지역 4개소 면적 22만 8,296제곱미터는 감소되고 자연 녹지 22만 8,296제곱미터가 증가하여 변경하는 사항입니다. 향후 추진일정을 말씀드리면 도시관리 계획 변경 결정을 위한 주민 공람 및 우리시 도시계획위원회 자문을 득하였으며 시 의회 의견 청취 후 4월에 경기도에 상정, 도시 관리 계획 변경 결정 승인 신청할 계획입니다. 두 번째로 병점 역세권 도시 개발 사업 관련 화성시 도시 관리 계획 변경 결정 사항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대상지 위치는 화성시 태안읍 병점리, 진안리 일원으로 병점역 서측 지역으로 남양 뉴타운 도시개발 사업 입안 사유와 마찬가지로 토지 공사에서 입안 제안된 사항이며 사업 지구내 생산 녹지 지역, 관리지역, 농림 지역을 자연 녹지로 변경 하고자 도시관리계획 변경 결정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도시 개발 사업 개요를 간략하게 설명을 드리면 사업 구역 총 면적은 382,000제곱미터로 약 11만 5천평이고 이용 인구는 63,000인으로 계획중이며 본 사업은 경부선 복복선 전철이 개통됨에 따라 병점역의 위상을 제고하고 원활한 환승 여건, 다양한 시설 입지를 통하여 태안 생활권의 중심지로 육성하여 인근 수원시 세류역 및 오산시 세교역등 보다 우선 개발하여 역세권 활성화를 추진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사업의 시급성을 감안, 동부권 도시 관리 계획과는 별도의 행정 절차를 추진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관계 법령 검토 사항은 앞서 말씀드린 남양 뉴타운 도시개발사업 지구 기존 관련한 사항과 동일 안건으로 생산녹지, 관리 지역, 농림 지역을 도시 개발 사업이 가능한 자연 녹지로 변경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결정 조서입니다. 생산녹지 및 도시지역 밖의 관리 지역, 농림 지역을 자연 녹지로 용도 지역 변경하여 228,296제곱미터를 자연 녹지 지역으로 변경 결정 하는 사항입니다. 도시관리계획 변경 결정을 하고자 하는 대상지는 도면 번호 1번, 생산 녹지 지역 2번, 관리지역 3번은 농림 지역을 자연 녹지로 변경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아무쪼록 위원님들의 건강하심을 기원드리며 남양 지역의 체계적인 도시 발전과 병점 역세권이 인근시인 수원시, 오산시보다 다 역세권보다 선행 개발됨으로써 태안 지역의 중심지로 육성코자 최선의 노력을 하고자 하오니 위원님들의 고견과 조언을 부탁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도시계획담당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 하시기 바랍니다.

도시산업전문위원 노영래입니다. 의사일정 제2항 용도지역 변경에 따른 화성시 도시관리 계획 변경 결정에 대한 의견 제시의 건에 대해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 및 상세 내용은 담당으로부터 상세한 설명이 있었으므로 보고를 생략하고 검토 의견만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남양 뉴타운 도시 개발 사업 지구에 대해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당초 도시 기본 계획상에 시가화 예정 용지로 지정 되어 있는 관리 지역 228,296제곱미터에 대해서 도시 개발 사업 지구 지정 신청은 되어 있으나 도시개발법 제2조의 규정에 의거 도시 지역 외 지역은 30만 제곱미터 이상일 경우 지구 지정이 가능한 사항으로 도시개발 사업이 가능한 자연 녹지로 용도 지역을 변경 결정하는 사항입니다. 도시 개발 사업 지구의 확대 차원에서 긍정적으로 사료 됩니다. 그러나 수용 방식의 개발로 인해서 기존 토지주들의 반발이 거셀 것으로 사료 되며 또한 도면상 상단 동측 및 하단 등 관리 지역과 기존 도시 개발 지구 신청지 사이에 위치한 소규모 자연 녹지 지역은 개발외에도 자연녹지로의 존치가 불가피하며 이는 관리 지역 및 사업 지구 사이에 위치한 소규모 토지로 향후 남양권 화성 도시 관리 계획과 연계하여 자연녹지로서의 존치 여부를 판단하여야 함이 타당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또한 시청 옆 도 지정 문화재인 신빈 김씨 묘 주변은 화성 도시 기본 계획상 공원으로 지정 되어 있는 지역으로 단지내에서도 공원 조성 계획이 있을 것으로 사료 되나 시청 옆 공원 또한 향후 도시 개발 지구내 주민들이 주로 이용하는 공원으로써 도시개발사업에 편입하여 개발함이 타당하다고 사료 됩니다. 해당 지역 및 주변 토지는 그동안 개발 압력이 가중되고 이에 따라 지가의 상승폭이 컸던 지역으로써 사업 시행시 크고 작은 민원이 다수 있을 것으로 판단되며 이러한 이유로 주민 공청회가 무산된 지역으로써 민의를 대변하고 균형 있는 도시 개발을 위한 심도 깊은 심의가 필요하다고 판단됩니다. 다음은 병점 역세권 도시 개발 사업 지구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병점역 개통에 따른 원활한 환승 여건 조성 및 상업, 업무, 문화 기능 등 다양한 자족 기반 시설 확충을 위해서 도시개발 사업의 필요성은 인정 됩니다. 그러나 사업 부지가 농지법상 농업진흥 구역인 농지가 대다수이며 인근 농지가 대규로 농지로서 오하수 처리 계획, 농로 추가 설치 및 기존 농지와의 완충 녹지 선정 등 쾌적한 도시개발 및 영농에 지장이 없도록 피해 방지 시설 설치를 완벽히 해야 할 것으로 판단되면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 토론 하도록 하겠습니다. 도시계획 담당 나오셔서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홍정화 위원입니다. 지금 남양 뉴타운 도시개발 사업 지구 관련 용도 지정 변경은 뒷장에 나온 자연 녹지 준공업 관리 지역 면적만 가지고 변경을 결정하는 것입니까?

네, 그렇습니다.

먼저 도시계획위원회에서도 심의를 거쳤던 것인데 면적의 차이가 있어서 이것만 가지고 심의를 하시는 것입니까?

그것을 도면을 보고 설명을 드리면 현재 2번 지역과 3번 지역과 4번 지역이 현재 관리 지역입니다. 관리 지역인데 관리 지역내 종전에 시가화 예정용지였습니다마는 관리 지역으로 가다 보니까 관리 지역내에서 개발 사업이 가능한 것은 최소 면적이 27평방미터입니다. 그래서 현재는 228,000평방미터이기 때문에 남양 뉴타운 사업과 별개의 사업을 하기 때문에 사업이 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우리 관리 계획상에 자연 녹지로 변경 입안해서 같이 그 부지까지 뉴타운 개발 사업을 듣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관리 지역에서 자연 녹지로 가는 것은 좋은데 그러면 당초에 2005년 2월 23일날 도시계획위원회 자문 위원들이 이것에 대한 것을 시설 결정이 된 것 아닙니까?

그것은 아니고 지금 위원님들께 설명 드린 사항을 그대로 저희가 도시 계획 자문을 받아서 현행 법상 안되는 것을 우리 용도 지역을 변경해서 같이 뉴타운 사업을 하겠다고 위원회의 자문을 받은 사항입니다.

관리 지역에서 자연 녹지로 면적을 감소, 증가 해야 되겠다는 것을 도시계획 자문위원회에서 결정을 봤다는 것입니까?

네, 그렇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만 더 여쭤 봅시다. 준공업 지역이 22,734평방미터인데 이것이 지금 현재 공업 지역으로 되어 있는 지역입니까? 아니면 어느 공장이 들어서 있는 것입니까?

올라 오시다 보면 종전에 원우 아스콘 자리가 있지 않습니까? 그 주변이 당초에 공장이 입지하면서 준공업 지역으로 지정된 사항입니다. 준공업 지역은 같이 포함해서 도시계획 구역내이기 때문에 같이 병행해서 추진하는 사항입니다. 결정된 사항입니다.

준공업 지역으로 기위 설정이 되어 있었던 것이네요?

네, 그렇습니다.

그러면 스티로폼까지 다 입니까? 원우아스콘 뿐입니까?

전체가 3만 제곱미터니까 공장으로 종전에 형성된 것은 당초에 남양 도시계획.....

스티로품 공장까지 이다?

네, 그렇습니다.

잘 알았습니다.

또 다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진환 위원입니다. 준공업 지역이라고 했는데 위치가 어디쯤 됩니까?

여기입니다. 현재 시청사 올라오시다 보면 우측에 원우 아스콘 자리입니다.

준공업 지역으로 되어 있다고 하면 지금 변경 하게 되면 주거 용지로 바뀌게 되는 것이네요?

현재 나머지 관리 지역이 포함돼서 뉴타운 개발 계획 수립시 도시계획 구역내에서는 용도 변경이 가능한 사항으로 결정해서 가는 것입니다.

용도 변경을 꼭 해야 된다는 법은 없는 것 아닙니까? 도시계획 지구라 하더라도 기존의 공업 단지로 지정이 되어 있다고 하면 꼭 하라는 법도 없는 것이고 하지 말라는 법도 없겠지만.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사항은 실질적으로 당해 영업권을 가진 자가 뉴타운 지구에 수용이 되면 결국 수용해서 남양 뉴타운이 수용과 환지와 혼용 방식으로 겸한 지구이기 때문에 본인이 뉴타운 편입을 희망할 경우에 우리시에서 준공업 용지 만큼 다른 지역에 다시 대토를 해준 사항입니다.

공업 지역으로 지정하고 준공업지역으로 지정한 부분이 계획상에 너무 없었다는 얘기 아닙니까?

그것은 위원님 말씀이 맞고 당초에 남양 도시 계획이 최초 결정될 당시에 아스콘 공장이나 주변에 있는 3만 평방미터의 공장들이 이미 도시 지역 결정되기 이전에 와 있던 것을 당해 공장에 맞게 용도 지역을 줬기 때문에 이런 현상이 있습니다.

준 것은 준 것이고 용도 지역을 지정하고자 할 때는 거기에 맞춰서 해야 되는 것이지 계획성 없는 절차를 밟았다는 얘기 밖에 더 됩니까? 그렇지 않습니까?

네, 그렇습니다. 향후에는 도시관리계획 수립시에 그런 일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여기 남양권에는 관리 계획을 하고 있죠?

네.

관리 계획을 하고 있는데 관리 계획에 맞춰지지 않고 있기 때문에 미리 용도 변경을 하는 것입니까?

남양권 도시 관리 계획에 반영을 하다 보면 시기적으로.....

이행되는 기간이 언제입니까?

남양권 도시 관리 계획은 목표를 2005년 12월 31일 이전으로 보고 있습니다.

그 이전에 됩니까?

네.

그런데 구태여 지금 용도 지역을 급히 변경할려고 하는 이유가 뭡니까? 관리 계획에 행정 절차를 밟으면 될 것을 지금 구태여 용도 지역을 바꿀려고 하는 이유가 뭐냐는 것입니다. 더군다나 남양권을 보면 주민 의견 청취서를 보면 적극적으로 수용 반대, 그렇지 않습니까? 환지 방식을 찬성하는 사람도 있지만 보상 현실화를 요구하는 사항도 많고, 그렇지만 구태여 이런 사항에서, 공람도 제대로 거치지 못한 사항에서 꼭 이것을 변경해야 된다는 이유가 있습니까? 사업 시행자를 편하게 해 주기 위해서 하는 것입니까?

그것은 아닙니다.

그러면 구태여 할 필요 없겠네요. 관리 계획에 집어 넣어서 시가화 예정 지역으로 지정이 되어 있는 것 아닙니까?

네, 그렇습니다.

시가화 예정지구로 되어 있는데 용도가 다를 뿐이죠. 도시개발법에 30만 평방미터 이상이어야 되는데 그것이 안되니까 포함시킨 것입니까?

27만입니다.

이런 것을 붙들고 있다가 토지공사와 잘 협의를 봐야 되는 것 아닙니까? 미리 급하게 할 필요 없지 않습니까?

입안 제안권자는 한국토지공사인데 우리시에서 도시개발사업으로 20만평을 하는데 지속적으로 그 나머지 지역을 우리 화성시에서 실지로 행위 제한을 하면서 주변을 개발을 해야 되는데 잘 아시다시피 개별법에 의한 난 개발이 우려되니까 그것을 빨리 제안해서 주변을 도시화 만드는데 필요하기 때문에 조속히 가는 사항입니다.

자연 녹지로 변경한다는 얘기죠?

네, 그렇습니다. 뉴타운 개발을 도시개발법에 의해서 토지공사에서 제안을 해서 동탄 신도시까지 수용으로 가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그런 사항이 차이가 있습니다. 택지개발 촉진법과 도시개발법하고.

수용으로 안 갑니까? 그런데 사람들이 왜 반대를 합니까?

혼용입니다.

환지 플러스 수용?

네, 전에 공청회 무산된 것에 대해서는 주민 대표들과 우리 지역 개발사업단과 토지공사와 실제로 협의를 지속적으로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해서.

화성시에서 주민을 위해서 붙들어 줄 수 있는 것은 붙들어 줘야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고 그것으로 인해서 요구하는 것 다 들어 주고 나서 나중에 나몰라라 하는 식으로 행정에서 뒷짐 지고 있으면 안된다는 얘기죠.

네, 알겠습니다.

붙들 수 있는 것은 붙들어 주고 주민들과 토지 공사와 협의를 완만히 해결할 수 있는 부분쪽으로 주민 입장에 서서 행정에서 도와 줘야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고 동탄의 예로 보면 다른 곳도 마찬가지입니다마는 태안 쪽도 마찬가지 이고 병점 역세권도 마찬가지이고 남양권도 마찬가지지만 프랑카드에 기막힌 일을 많이 적어 놨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런 부분을 왜 안고 가야 되느냐는 것이죠. 그것을 행정과 결부시키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런 부분에서 침착하게 시민을 위해서 신경을 써야 되겠다는 부분이거든요.

네, 노력하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 토론을 마치고 의견서 작성을 위하여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견서 작성을 위하여 15시 3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최종화 간사 수고하셨습니다. 방금 최종화 간사께서 낭독하신 의견서는 정회시간에 충분한 토의가 된 사항이므로 질의, 토론 없이 의결 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항 용도 지역 변경에 따른 화성 도시관리계획 변경 결정안에 대한 의견서는 방금 최종화 간사께서 낭독하신 대로 의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방금 의결된 의견서는 본회의 안건으로 상정토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금일의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회의 진행에 적극 협조하여 주신 위원 여러분과 성실한 보고에 임해준 관계 공무원의 노고에도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내일은 관내 대규모 택지 개발 지구에 대한 현장 방문을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오전 10시에 출발할 계획이므로 위원 여러분께서는 9시 40분까지 등원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40회 임시회중 제1차 도시산업위원회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