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현주 의원 발언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차 행정재경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연일 계속되는 회의참석에 수고가 많으십니다. 그리고 행정관리국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께서도 회의참석에 노고가 많으십니다. 오늘 회의는 행정관리국소관 6건과 기획재정국소관 2건의 안건을 처리하는 순으로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안건처리는 국별로 안건을 일괄 상정하여 국장 제안설명과 전문위원 검토보고를 일괄하여 들은 후 안건별로 심의처리토록 하겠습니다. 집행부 관계공무원 여러분께서는 위원님들의 질의에 대해 간단명료하게 답변해 주시기를 바라며, 아울러 조례안 등 안건제출과 관련한 위원님들의 당부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당 위원회 회의 및 행정사무감사 과정에서 여러 차례 거론한 바와 같이 조례안 등 안건제출은 일주일 이전에 구의회에 제출되어 의원님들께 전달되어야 안건에 대한 충분한 검토가 이루어질 수 있습니다. 앞으로 집행부 관계공무원 여러분께서는 사전에 준비를 철저히 하여 금번과 같이 회기 시작에 임박하여 안건이 제출되지 않도록 하여 주시기를 당부드리면서 오늘 회의를 시작하겠습니다. 1. 2004년도구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철회의건

안녕하십니까? 행정관리국장 김주년입니다. 최용주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항상 우리구 발전을 위해 헌신봉사하시는 위원님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행정관리국소관 안건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의안번호 1018호 서울특별시양천구행정기구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대통령령인 지방자치단체의행정기구와정원규정등에관한규정이 개정됨에 따라서 일부 기구를 개편하여 효율적으로 조직을 운영하고자 본 조례안을 개정하려는 것입니다. 개정안의 주요내용은 자치조직권을 강화하는 내용의 여유기구제가 도입되고 그에 따라서 그 동안 우리구에서 한시적으로 운영중인 자치행정과를 여유기구로 전환하여 2005년 7월 1일부터 시행하고, 구 본청에서 T/F팀으로 홍보업무를 수행하던 것을 타과 단위의 홍보담당관으로 신설하며 소방방재청 개청에 따른 재난안전관리 업무를 전담하는 부서를 건설교통국에 재난안전치수과를 신설하여 재난업무 및 치수업무를 관장하도록 하였고 자치행정과에서 관장하던 재난관리 업무도 재난안전치수과로 이관하는 내용의 기구개편 내용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제1019호 서울특별시양천구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앞에서 말씀드린바와 같이 지방자치단체의행정기구와정원기준등에관한규정중 개정령이 시행됨에 따라 신규 승인된 지방5급 정원을 책정하고자 본 조례안을 개정하려는 것입니다. 개정안의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지방5급 정원이 신규로 1명 승인됨에 따라 우리구 지방공무원 정원의 총수를 1,177명에서 1,178명으로 1명 증원하고 그 동안 직급별 정원을 규칙에서 정하던 것을 구본청, 의회사무국, 보건소, 동사무소로 구분하여 조례로 정하도록 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제1023호 서울특별시양천구표창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의 개정이유를 말씀드리면 구정의 발전과 복지사회 건설에 기여한 공이 현저한 구민에게 수여하도록 되어 있는 표창 대상자에 대한 추천 기준이 명확하지 않아 표창건의 및 대상자 선정에 어려움을 겪고 있어 구민이 표창 건의 할 수 있는 요건을 구체화 하였으며 그리고 지역사회 발전과 구민복리증진을 목적으로 하는 사회·직능단체 및 공익단체가 단체의 건전한 육성과 공공복리 증진을 위하여 기여한 공이 현저한 회원에 대한 표창건의 할 수 있도록 하고 단체의 구단위 이상의 행사에 한해 행사장에서 표창 시상할 수 있도록 하고자 개정하려는 것입니다. 개정안의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제8조제3항을 신설하여 사회·직능단체의 구단위 이상 행사장에서 표창할 수 있는 근거규정을 마련하였고 또 제13조제2항에서는 구민표창을 건의할 수 있는 요건을 20세 이상 구민 20인 이상의 연서로 할 수 있도록 구체화 하였으며 사회·직능단체, 공익단체의 장이 공무원 및 소속단체 회원에 대한 표창을 건의할 수 있도록 규정을 마련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제1017호 2005년도구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다목적회관은 95년도에 준공된 임시건물로 민방위 교육 및 문화행사 등으로 활용하여 왔으나 시설이 노후되어 주변의 미관을 저해할 뿐 아니라 건물 유지 보수등에 많은 예산이 투입 되는 등 비효율적인 문제가 제기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본 건물을 철거하고 상업지역인 동 부지에 지하 3층, 지상 15층의 해누리타운을 건립하여 구민의 문화·복지 욕구 충족 및 날로 늘어나는 복지행정 수요에 적극 대처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참고로 해누리타운 건립계획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해누리타운 건립계획은 당초 2004년도에 지하 3층, 지상 20층 규모의 1만7,340㎡에 건물 신축계획을 수립을 하고 구유재산관리계획을 제출했습니다만 공청회 과정에서 일부 조정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의견에 따라서 지하3층, 지하15층 건물로 연면적 1만4,975㎡로 조정을 해서 다시 구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을 심의드리게 된 것입니다. 이에 따라 사업비도 당초에는 268억4,400만원에서 247억5,400만원으로 38억9,000만원이 감액되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본 해누리타운의 건립에 따른 재원의 투자는 작년도에 기 확보된 100억과 서울시에 특별교부금으로 요청된 50억 그리고 내년도에 구비 10억하고 특별교부금 30억, 그리고 2007년도에는 구비 24억, 그리고 2008년도에는 임대보증금 33억5,400만원으로 총 247억5,400만원을 조달할 그런 계획으로 되어 있습니다. 여기에 대한 수지분석을 보고를 드리면 연간수입이 9억2,000만원이 되겠습니다. 여기에는 시설을 운영하는데 따라서 여성센터의 수강료라든지 검진센터의 검진료, 그리고 보육센터의 보육료, 다목적홀 대관료 등으로 해서 3억7,000만원 그리고 기타 임대수입으로 해서 5억5,000만원 해가지고 9억2,000만원의 수입을 잡고 거기에 대한 비용은 관리비 2억9,600만원, 인건비 1억4,200만원 그리고 운영비, 보육시설, 여성센터, 다목적홀, 건강센터 등 2억8,900만원 등 해가지고 저희가 흑자기조를 유지하도록 운영계획을 수립해 놓았습니다. 이에 따라서 오늘 구예산관리계획심의회를 거쳐서 앞으로 추진위원회를 구성을 하고 이에 관련된 시 투자에 대한 투자의 타당성 검토, 실시설계용역 등을 거쳐서 시행을 할 그런 계획입니다. 여기에 들어오는 시설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면 기 보고서로 여러 차례 보고를 드렸습니다만 유물전시관이 최소한의 역사교육장 규모 정도의 규모를 확보하고 아동관의 설치, 주민의 문화회관 또는 도서방등에서 활용할 수 있는 도서관의 설치, 그리고 여성센터, 정보센터, 자원봉사센터, 다목적홀, 건강센터, 직장보육시설, 사회복지사무소 그리고 선거관리위원회하고 연금관리공단의 임대사업으로 이 기관의 유치 그리고 디지털멀티미디어의 설치, 맨 최상층에는 스카이라운지 그리고 지하에 스쿼시장, 지하1층, 2층에 상업시설을 설치하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이와 같은 시설을 설치했을 경우에 수지분석 그리고 재원의 조달방안, 이용측면에서 볼 적에 구민의 필요시설로서 충분한 효과가 있다고 판단이 되는 그런 시설임을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제1024호 서울특별시양천구평생학습지원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조례안의 제정취지를 말씀드리면 대학교육기관이 없는 우리구의 지역실정을 감안하여 구민에 대한 평생학습의 사회기반을 구축하고 지역주민에게 다양한 학습활동의 기회를 제공하여 구민의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할 수 있는 평생학습도시의 실현과 교육문화도시 구현을 위해 평생교육법 제9조를 근거로 하여 조례안을 제정하게 된 것입니다. 제정조례안의 주요골자를 말씀드리면 안 제2조에서는 평생학습지원센터의 설치위치를 양천구 관내로 명시하였고, 안 제3조에서는 평생학습지원센터의 기능으로 정책개발, 프로그램 개발 및 운영, 관련기관 및 단체의 연계지원, 관련 정보의 수집 및 제공등을 규정하였으며, 안 제4조에서는 평생학습의 활성화를 위해 운영비 등을 지원할 수 있도록 규정을 두었고, 안 제5조에서는 평생학습지원센터에서 자체적으로 운영하는 프로그램에 대해 월 5만원이하의 수강료를 징수 할 수 있도록 징수규정을 마련하였고, 안 제6조에서는 평생학습지원센터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해서 평생학습위원회를 두도록 하였고, 안 제7조에서는 평생학습에 관한 기본계획 수립 및 지원, 평생학습지원센터 운영등을 협의하고 조정할 수 있는 위원회의 기능을 명시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제1025호 서울특별시양천구문화예술진흥및지원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을 제정하게 된 이유는 구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하여 다양한 문화예술진흥을 위한 사업을 추진하고자 진흥사업대상과 보조금 지원 및 관람료에 관하여 근거를 마련하고자 본조례안을 제정하게 된 것입니다. 조례안의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본조례안은 본문 10개 조항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안 제1조에서 제3조까지는 목적과 문화예술의 정의에 대한 사항을 규정하였고, 안 제4조 및 제5조에서는 문화예술의 진흥을 위한 사업대상과 예술단체의 활동을 지원할 수 있는 사항에 대하여 규정하였고, 안 제6조 및 제7조에서는 문화예술 행사의 민간위탁운영과 수탁자에게 예산을 지원할 수 있는 사항을 규정하였으며, 안 제8조 내지 제10조에서는 관람료 징수 및 감면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관람료는 1만원이하로 징수하도록 했는데 이는 관람작품을 유치하는데 들어가는 최소한의 비용을 수익자가 부담하도록 하기 위해서 규정한 것입니다. 그리고 국민기초수급자 및 장애인, 65세이상의 어르신 등에게는 감면할 수 있는 규정도 아울러 제정하였습니다. 이상으로 행정관리국소관 안건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면서 본 6개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행정관리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일괄하여 검토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이용화입니다. 먼저 서울특별시양천구행정기구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검토의견을 말씀드리면 개정안 제4조의2는 지방자치단체의 행정기구와 정원기준등에 관한 규정이 개정되어 여유기구제가 도입됨에 따라 현재 한시기구로 운영중인 자치행정과를 여유기구로 전환하려는 것으로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안 제5조제1항은 다양한 홍보매체의 발전과 더불어 전문성이 요구되는 추세에 맞추어 홍보업무를 전담하는 홍보담당관을 신설하려는 것으로 타당하다고 봅니다. 안 제9조제1항 및 제2항은 지역여건에 맞게 건설교통국에 재난안전치수과를 신설하여 소방방재청 개청에 따른 지방자치단체의 재난관리기능의 통합과 현장 대응능력을 제고시키기 위한 것으로 사료되나 조직관리지침에서 규정한 재난관리 전담과 신설 취지와는 다소 차이가 있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음 관련조례 개정사항입니다. 재난안전치수과를 신설하는 본 조례의 개정에 따라 관련되는 다른 조례를 다음과 같이 일괄 개정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판단되어 부칙에 다음 내용이 포함되는 수정안이 발의되어야 할 것으로 사료가 됩니다. 다음은 서울특별시양천구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의 안 제2조는 재난관리조직의 정원으로 지방5급 1명이 신규 책정되어 공무원 정원의 총수를 조정하려는 것이며, 안 제3조는 지방자치단체의행정기구와정원기준등에관한규정 제21조제2항에 지방공무원의 직급별 정원을 조례로 정하도록 개정됨에 따라 상위법규에 부합되게 조례를 개정하려는 것으로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다음은 서울특별시양천구표창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안 제8조제3항을 신설하여 사회·직능단체 등에서 요구할 경우 구단위 이상의 행사에 한해 표창을 실시할 수 있도록 규정한 것은 공직선거관리규칙 제50제5항제2호 아목의 내용을 일부 반영한 것으로 사료됩니다. 안 제13조제2항은 사회현실에 맞게 표창대상 추천권을 20세이상 구민 20인 이상과 단체에 부여하고 표창대상자도 공무원뿐만 아니라 소속단체 회원으로 확대하려는 것입니다. 기타 안 제8조제2항, 안 제12조제2항 및 제3항은 불합리한 일부 조문을 정비하려는 것으로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다음은 2005년도 구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에 대해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본안건은 신정동 322-11 소재 현재의 다목적회관을 철거하고 해누리타운을 신축하려는 것으로서 먼저 건립계획을 보면 규모는 지하 3층, 지상 15층 연면적 1만4,975.8㎡이고 총사업비는 247억5,400만원이 소요되며, 투자재원은 구예산 134억원, 서울시특별교부금 80억원, 임대수입 33억 5,400만원으로 충당하는 것으로 계획이 되어 있습니다. 공간배치 계획은 문화·복지시설, 업무시설, 상업시설 등 복합시설로 구성되어 있으며, 주민이용시설 및 부족한 행정사무공간을 우선 배치한 것으로 사료됩니다. 다음은 법정절차 이행여부입니다. 본 안건은 제136회 임시회에서 심사보류된 안건과 관련된 것으로 사업계획을 일부 조정하고 미비된 법정절차를 이행하는 등 위원회 심사과정에서 지적된 사항을 보완하여 절차상의 문제는 없다고 봅니다. 다만, 투자계획에 의하면 80억원을 서울시특별교부금으로 충당하는 것으로 되어 있으므로 조속한 시일내에 서울시 투·융자심사를 득하여야 할 것으로 사료가 됩니다. 다음은 사업의 적정성 여부에 대한 판단입니다. 현재의 토지 및 시설의 활용면에서 보면, 다목적회관이 노후되어 매년 유지보수비가 과다하게 발생되고, 입지여건에 비해 활용도가 매우 낮다고 판단이 됩니다. 그리고 건축계획상 공간 활용계획을 살펴보면, 유물전시관, 아동관, 정신보건센터, 직장보육실, 사회복지사무소, 디지털미디어센터 등 새로운 수요에 필요한 시설과 도서관, 여성센터, 정보센터, 자원봉사센터, 다목적홀, 유관기관 사무실 등 기존시설을 보강하고 기타 여유공간은 상업시설, 체육시설 등으로 활용할 계획으로 상당 부분이 시급히 또는 가까운 장래에 필요한 시설로 구성되어 있다고 사료됩니다. 투자비는 기존시설을 타용도에 사용하는 데서 오는 편익이나 노후시설 유지보수비 절감 등 추가발생 편익과 절감비용을 고려대상에서 배제하고 총 비용개념에서만 보면 2005년도 총투자사업비 221억7,500만원을 초과하는 규모로 향후 구재정을 압박하는 요인이 될 것으로 사료됩니다. 따라서 사업의 효과나 투자방식, 시설관리 면에서 다각적으로 검토하여 추진하여야 할 사항으로 사료됩니다. 다음은 서울특별시양천구평생학습지원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조례제정 의의 및 배경을 살펴보면 민선 지방자치 실시와 지식정보화 사회의 발달로 지방의 역할이 증대되고 있고 평생학습이 강조되는 방향으로 사회환경이 변화되고 있습니다. 그간 정부정책 및 추진사례를 살펴보면, 평생교육법에서 평생교육시설의 설치, 평생교육사의 양성, 프로그램 개발, 경비보조 등 국민에게 평생학습의 기회가 부여될 수 있도록 노력할 것을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임무로 규정하고 있고, 평생학습 인프라 구축과 지역학습 공동체 구축을 목표로 2001년부터 평생학습도시 조성사업을 추진하여 지방자치단체의 참여를 유도하고 있으며, 상당수의 자치단체가 적극적으로 사업을 추진 중이거나 참여의지를 보이고 있는 실정이라고 판단이 됩니다. 이러한 정황과 주거 밀집지역으로서 교육수요가 높은 우리구의 특성을 고려한 입법조치라고 사료가 됩니다. 다음은 구성체계 및 개별조항에 대한 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본조례의 구성은 본문 11조와 부칙으로 되어 있으며 형식상에 특별한 문제는 없다고 사료가 됩니다. 안 제1조에서는 조례 제정목적을 구민의 평생학습 지원을 위하여 학습지원센터의 설치·운영과 운영위원회를 구성 운영하는 것으로 규정함으로써 목적과 범위를 명확히 하고 있습니다. 안 제3조는 평생학습지원센터의 설치·운영의 목적, 기능, 인력, 운영, 위탁근거 등 센터 설치 및 운영에 필요한 제반사항을 적절히 규정하고 있는 것으로 사료가 됩니다마는 2항6호는 2호의 내용과 중첩되는 부분이 있고 지나치게 세부적인 내용을 규정하여 운영의 탄력성을 저해할 우려가 있다고 사료가 됩니다. 안 제4조는 학습 참여자와 평생학습 단체 및 시설 등에 운영비와 학습경비를 지원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중 운영비는 타 자치단체 등의 사례를 참고하고 예산사정을 고려해서 지원여부, 범위 등을 정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이 됩니다. 안 제5조를 살펴보면 제1항에서 평생학습지원센터 프로그램 이용자에게 5만원 이하의 수강료를 징수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는 반면에 제2항에는 수익자부담원칙 등에 의하여 수강료를 정하도록 규정하고 있어 현재 개략적이나마 향후 어떠한 프로그램을 운영할지 알 수 없는 상황이고 보면 운영과정에서 두 조항간에 논리상충이 발생할 여지가 있다고 사료가 됩니다. 기타 안 제6조 내지 안 제9조에서는 평생학습 기본계획의 수립, 센터 운영, 기타 시책을 협의 조정하기 위한 운영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정하고, 안 제10조에서는 교육청 등 유관기관 및 민간단체와 공동으로 사업을 추진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는 바 특별한 문제는 없다고 사료가 됩니다. 다음은 서울특별시양천구문화예술진흥및지원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정배경 및 구성체계를 보면 문화예술진흥 대상사업을 발굴하고 문화예술 활동을 지원함으로써 지역문화 창달에 기여하고, 다른 한편으로는 공직선거및선거부정방지법이 개정되어 기부행위가 상시 제한됨에 따라 문화예술활동이 위축되지 않도록 지원근거를 마련하기 위한 것으로 사료가 됩니다. 조례구성 체계는 본문 10조와 부칙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입법형식상의 문제는 없다고 판단됩니다. 개별조항에 대한 의견을 말씀드리면 안 제1조, 안 제2조, 안 제4조는 상위법인 문화예술진흥법에 규정한 내용이 지역실정에 맞게 충실히 반영된 것으로 보이며, 안 제5조는 진흥사업대상과 보조금 지원, 안 제5조는 문화예술행사, 단체, 기타 활동지원이 명시적으로 강조된 반면에 문화예술 공간의 설치나 전문인력의 육성 등 지역내 문화예술 인프라 구축과 관련된 내용은 미흡하다고 판단되며, 제2항에서 규정한 보조금 지원은 문화예술단체의 경우 사회단체보조금에서 지원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안 제6조 및 안 제7조는 문화예술행사 및 공연의 운영을 외부 전문업체에 위탁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안 제8조 및 안 제9조는 새로이 수익자부담의 원칙에 의거 관람료를 징수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고 사회적 보호계층에 대한 감면내용을 규정하고 있는 바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먼저 서울특별시양천구행정기구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총무과장은 나오셔서 답변을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과장입니다.

그러면 본 안건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현주 위원님 말씀해 주십시오.

문영민 위원입니다. 어제도 제가 말씀드렸습니다만 서울시 25개 구 중에서 공보과나 공보담당관을 운영하고 있는 구가 몇 개 구인지 알고 계십니까?

지금 송파구가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전체 25개 구청 중에서 공보과나 공보담당관을 두고 있는 구는 지금 송파구 하나 뿐이고 나머지 23개 구청은 문화공보과라든지 공보팀 이런 식으로 활동을 하고 있죠?

그 부분은 우리도 방금 말씀하신 대로 문화공보과, 체육공보과 여러 가지 고민을 해봤는데 이미 문화체육에 대한 주민들의 정서라든가 또 홍보의 중요성이라든가 그런 것 때문에 별도로 신설을 하는 것입니다.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그게 아니고 이런 곳은 팀 성격으로 운영되고 있는데 우리구하고 송파구만 과 성격으로 승격시켜서 한다는 뜻 아닙니까? 그런 의미로 이야기하는 것이지 과 명칭을 이야기하는 것은 아니거든요. 누차 여러분들이 진실을 이야기하지 않고 항시 그때 그때 모면하는 답변을 해서 제가 근거자료를 가지고 말씀을 드리면 지난번 양천구에서는 양천구 행정기구 개편안이라고 해가지고 2004년 3월 10일자로 공보담당관을 신설하고 공보담당관 밑에 홍보기획팀과 홍보협력팀을 두면서 운영방법 면에서는 5급 사무관을 부서장으로 운영할 계획으로 안을 마련한 사실이 있으시죠? 우리 행정관리국장님이 이걸 결재하셨는데 그때 시행한 것이죠?

잘 기억이 안 납니다.

사인한 게 여기 있거든요. 박경만 부구청장님 계실 때 그런 식으로 운영을 했는데 우리 공무원들이 법을 우습게 아는 경향이 있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제가 그때 당시에 행정사무감사 하는 과정에서도 공보담당관이라는 제도는 법에 맞지 않기 때문에 누차 이야기를 했습니다만 시정이 안 되고 테스크포스 임시조직으로는 활용할 수 있다는 것으로 모면하면서 예산까지 편성하는 결과를 초래해서 제가 구의회의 의원 신분으로는 안 되기 때문에 행정자치부에 법령질의를 해가지고 답변을 받았습니다. ‘테스크포스라 하더라도 공보담당관의 명칭을 사용하는 것은 기구의 정원규정에 배치되는 것이기 때문에 써서는 안 된다’고 나와 있고요, 그 다음에 지방자치단체의 세입·세출예산 편성기준에 부서운영 업무추진은 통상적인 실·과 조직이 운영되는데 소요되는 잡비로 규정되어 있고 임시조직에서는 부서운영업무추진비를 편성할 수 없도록 통보가 왔거든요. 물론 저보다는 우리 국장님이나 과장님이 행정의 달인이시고 행정은 법의 집행이거든요. 법의 범위내에서 한다는 겁니다. 법 규정에 뚜렷이 없을 때 방침도 마련하고 그런 방향으로 하는 것이지 법 규정이 있는 사항을 가지고 행정을 그렇게 집행하지 말았으면 좋겠다는 생각이고요, 이 경우에도 실은 따지고 보면 재난안전치수과로 변경했지만 재난안전관리과를 두라고 행자부에서는 내려왔지만 여기에서 융통성을 발휘해서 하는 것까지는 탓할 생각은 없습니다. 앞으로 행정을 집행함에 있어서 법을 준수해 줄 것을 다시 한번 이 자리에서 간곡하게 부탁을 드립니다.

예, 참고하겠습니다.

문영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두옥 위원님 말씀해 주십시오.

오두옥 위원입니다. 먼저 사무국 직원께서는 준비된 유인물을 위원님들께 배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이 검토보고 한 바와 같이 본 조례의 개정으로 재난안전관리업무를 전담하는 재난안전치수과가 신설됨에 따라 부서명칭 등 개정사항이 이와 관련된 다른 조례에 일괄 반영될 수 있도록 부칙을 수정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판단됩니다. 따라서 배부해 드린 유인물과 같이 관련조례인 서울특별시양천구재난및안전관리기구의설치운영에관한조례 및 서울특별시양천구재난관리기금운용조례 중 관련사항을 일괄 개정하는 수정안을 발의하는 것에 동의하오니 위원회 안으로 채택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오두옥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방금 오두옥 위원으로부터 본 안건에 대해 수정동의가 있었습니다. 오두옥 위원의 수정동의에 대해 재청이 있으십니까? 재청이 있었으므로 오두옥 위원의 수정동의는 정식의제로 성립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오두옥 위원의 수정동의에 대해 다른 의견이 있으신 위원이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서울특별시양천구행정기구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오두옥 위원이 수정동의한 대로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나머지 부분은 원안대로 당 위원회 안으로 의결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서울특별시양천구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본 안건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토론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서울특별시양천구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원안 의결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서울특별시양천구표창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본 안건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현주 위원님 말씀해 주십시오.

지금 이현주 위원 말씀하신 부분에 대해서 보충질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께서 각단체의 특성에 대해서 잘 이해를 못하고 계시는 것 같은데 지금 사회단체라고 하는 것은 자유총연맹이나 새마을, 바르게 이러한 단체들을 보편적으로 사회단체라고 그러고 직능단체라는 것은 실질적으로 장애자단체라든가 의사회, 약사회 이런 특정계층을 위한 그런 부분을 보편적으로 직능단체라고 그럽니다. 또 하나 공익단체라는 것은 환경단체라든가 어느 특정계층을 위하는 것이 아니고 전체적인 부분에 대해서 이익 또는 공개념을 도입할 수 있는 부분에 대해서 공익단체라고 그럽니다. 그래서 이러한 부분에 대해서 명확하게 이해를 하고 계신다고 그러면 지금 용어의 혼란상태가 없을텐데 또 이러한 표창조례에 관해서도 지금 여러 가지 각 단체에서 요구하는 사항들, 왜 요구를 하는가 하는 부분들도 그 단체를 육성하기 위해서 이러한 부분들이 만들어지고 있습니다. 또 한 예를 들자면 각 정부에서도 표창이나 훈장을 수여할 때도 훈장 수여하는 부분도 국가를 위해서 봉사를 어떻게 했느냐 하는 부분들을 심도있게 보아서 평가를 하는 겁니다. 공적조서를 다 제출합니다. 그 공적조서 내용을 보고 공적심사위원회에서 과연 타당성이 있는지, 없는지 분석을 해서 표창자를 선정을 하게끔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그러한 부분에 대해서 표창을 주는 부서에서는 명확하게 구분을 하시고 또 그에 따른 준비를 하셔야 혼란이 없는 겁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 준비를 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김희걸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이현주 위원님 말씀하세요.

문영민 위원입니다. 이 표창조례개정조례안을 제출한 이유가 다양한 분들에게 표창을 주더라도 현행 선거법에 위배되지 않는 범위내에서 구행정을 집행하는데 그 목적이 있는 겁니까? 그거하고 관련이 있습니까?

위배되거나 그런 사항은 없고요 공직선거법에 보면,

이걸 개정하는 이유가 어디에 있습니까?

그 이유는 구단위 이상의 행사에 한해 시상할 수 있는 근거를 확실하게 하기 위한 것이죠.

제가 듣기로는 선관위에서도 그 표창을 남발하지 않도록, 아무나 주지 못하도록 내려간 줄로 알고 있는데. 지난 번 선거법 자료에 나와 있던데.

그러니까 그 사항을 구 단위 이상의 행사에 한해서 시상할 수 있도록 해서 운영상 문제점을 보완하기 위해서 하는 것이죠.

이렇게 하면 선거법에 문제가 없겠습니까?

그거를 구단위 이상의 행사에 한해서만 하면.

그러니까 개정안을 이렇게 통과시켜 주면 선거법에 위배되지 않고 이 표창제도가 잘 의도하는 대로 가겠느냐 이걸 묻는 겁니다.

남발하는 게 아니고,

그러니까 남발이 아니고 원하는 조례대로 통과를 시켜주면 선거법에 위배되지 않는 범위내에서 의도하는 대로 표창이 잘 이루어질 수 있겠느냐 이걸 물어보는 겁니다.

예, 그렇습니다.

알겠습니다.

문영민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이현주 위원님 질의하세요.

문영민 위원입니다. 과장님, 본인이 시도하지도 않은 일을 가지고 고생이 많고 묻기도 민망스럽습니다. 그러나 담당부서가 총무과이기 때문에 여쭙겠습니다. 정책을 입안할 때는 어떻게 보면 수요자들 즉, 그것을 필요로 하는 사람들의 요구에 부응해서 정책이 입안되어야 된다고 보는데 우리 과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예, 맞습니다.

그러니까 시혜자 위주에서 볼 것이 아니라 종합행정타운을 지어서 그 행정타운을 이용할 수요자들이 이건 꼭 필요한 시설이니까 이것을 지어야 된다고 했을 때 그런 시설이 들어가야 그 시설이 소기의 목적을 달성할 수 있겠죠?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그런 수요예측조사가 이루어졌습니까?

1차 타당성조사에서 설문조사를 했고 또 우리가 앞으로 가건물형식으로 되어 있는 그 부지에 대해서 어떻게 미래를 예측해 가면서 이런 시설들이 들어와서 문화복지 수요를 좀더 충족시키고 그런 부분에서는 우리 행정이 앞장서서 주민들한테 의견을 물어 가면서 해나갈 계획입니다.

과장님, 빨리 가는 것은 좋은데 우리는 정책의 조급증에서 탈피해야 됩니다. 느리게 가는 것이 가장 빨리 가는 길입니다. 우리가 지금까지 겪어본 새만금사업에서도 그렇고 청성산 터널공사에서도 그렇고 빨리 할려다 보니까 그런 문제점이 와서 사회적으로 큰 예산낭비만 가지고 오고 효과가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것을 이루어 놓고 따라 오십시오 보다는 그 정책결정을 하기 전에 주민들의 욕구가 충만했을 때 그 정책을 입안해서 사업을 시행하는 것이 바른 정책판단자의 태도라고 보는데 우리 과장님은 그런 생각이 안 드세요?

지금 여기에 들어가는 사업이 문화하고 복지사업입니다. 복지사업 쪽은 실질적으로 절실하다고 볼 수 있고요, 문화사업 쪽, 아동관을 어떻게 해 주고 도서관을 빨리 해 주고 이런 부분들은 주민들한테 의견을 들어가 예측하면서 하는 것입니다. 국가시책사업보다는 실질적으로 사회복지사무소가 필요하다, 또 거기에 들어갈 우리청사 부족부분 이렇게 종합적으로 해서 이왕 거기에 짓는데 주민들 편의시설 이렇게 맞춰가지고 우리들 나름대로는 주민들이 꼭 필요하다는 판단이 서기 때문에 추진하는 것입니다.

아니, 그러니까 이 인근에 있는 아파트연합회를 비롯해서 주민들은 그런 높은 건물이 들어오는 것을 반대하고 있는 것은 들어 알고 계시죠?

그 반대라는 게 실질적으로 주민전체가 반대하는 것이냐 그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다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아니, 그러니까 설명을 듣기 전에 이런 사업을 추진하기 전에 이루어졌어야 될 사항이라고 저는 봐요. 예산이 한두 푼 들어가는 것도 아니고 우리구 예산의 몇 %입니까? 240억이라고 하는데 우리 구청에 있는 공무원들만 그것을 느끼지 못하지 여기 구청에 근무하다가 그만 둔 부구청장, 국장 또는 타구에 가 있는 국장들이나 간부직원들의 이야기를 들으면 터무니 없는 일이다, 우리 예산규모로는 할 수 없는 일을 벌이고 있다는 이야기를 한단 말이에요. 우리 공무원들만 그것을 못 느끼고 있어서 답답해서 하는 이야기입니다. 그런 사업을 벌이기 위해서는 사전에 주민들한테 충분히 홍보하고 또 수요자 예측조사도 하고 다양한 방법으로 해야 되고 타당성용역을 했다고 하는데 타당성용역을 한 21세기위원회를 제가 다 조회를 해봤습니다. 그 회사는 설립한지가 불과 몇 년 되지도 않아요. 남이 하는 거 위탁받아서 사업을 했어요. 본인들이 설립한지 몇 년 되지도 않았는데 수의계약을 해가지고 이루어진 타당성용역이에요. 전문가 그룹도 아니란 말이에요. 그렇게 해서 이루어진 사항이기 때문에 문제점을 제기했던 것이고 그 다음에 이 땅의 효용성 값어치를 높이고자 한다면 제 생각은 그렇습니다. 어제도 말씀드렸지만 그 아까운 땅 구민회관, 체육센터 다 허물고 동사무소까지 다 하면 하이페리온보다 더 높이 지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관은 그런 일을 하는 것이 아닙니다. 관은 주민들에게 최소한의 서비스를 제공하고 민이 할 수 없는 일을 보조하는 역할을 관이 하는 것이지 여기에 상업시설을 유치해서 마트를 주고 한다는데 이 옆에 마트 하는 사람들은 어떻게 되겠습니까? 관이 할 일, 민이 할 일을 우리 총무과장님이 더 잘 알잖아요. 여기에 있는 시설들을 복지라고 하는데 선거관리위원회, 연금관리공단, 사회복지사무소, 유물전시관 이런 것들이 우리 복지하고 직접적으로 무슨 관련이 있느냐 이거에요, 240억이라는 거액을 들여서.

지금 현재 문화시설하고 복지시설이 들어가는데 그 시설을 운영하기 위해서 비용지출이라든가 이런 부분 때문에 선관위라든가 연금공단이 들어간다는 이야기죠. 또 유물전시관은 어제도 제가 문위원님한테 말씀드렸습니다만 실질적으로 우리 선대, 자기 아버지나 어머니가 쓰던 생활용품 같은 것을 전시해서 급변하는 시대 속에서 우리 학생들이 역사를 바로 알고 가까운 데서 접근할 필요가 있지 않느냐 해서 그런 부분이 들어갔고 도서관은 저번에 의원님들이 실적을 정리하는데 도서관이 필요하다고 해서 들어간 것입니다. 아동관도 그렇고 여성센터 해서 나름대로 필요한 부분 꼭 거기에 들어가야 될 부분을 했습니다. 다만 완벽하다고 할 수는 없고 앞으로 이 시설에 대해서 가건물을 새 건물로 짓겠다는 원칙에 동의해 주시면 그 범위 안에서 조금씩 조율해 가지고 거기에 맞춰서 하는 게 옳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그 옆에 건물하고 조화를 이야기하시는데 조화를 이룰려면 체육센터나 구민회관하고 레벨을 맞춰줘야 조화가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그 앞에 높은 건물이 들어가 버리면 체육센터하고 구민회관은 죽어버립니다. 그런 생각이 들고 그 다음에 우리 과장님께서 의욕을 가지고 서울시에 시비 80억을 받아오겠다, 전에 분들도 이야기했지만 우리구 재정으로는 이런 시설을 할만한 여력이 안 된다고 말씀하셔서 아마 이런 것이 나왔는가 본데 시비 80억을 받아 올려면 서울시에서 투·융자 심사를 다시 거쳐야 되는데 만약 서울시의 투·융자 심사과정에서 부결되면 어떻게 하실 겁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해서 80억이냐면 저번에 장애인복지관 개관 때 시장님이 오셨는데 그때 특별교부금으로 50억을 요청해서 긍정적인 답변을 얻었습니다. 그리고 나머지 30억은 이 안에 들어가는 사회복지시설은 국·시비 지원이 법상 예를 들어서 국가가 50을 지원하고 시가 25 그 다음에 구에서 25를 지원하기 때문에 80억을 잡은 것입니다. 우리 나름대로는 확신을 가지고 하는데 만약에 안 된다면 어떻게 할 것이냐, 그 부분은 그때 가서 계획을 변경해야 되는 경우도 있겠죠. 우리 나름대로는 100억은 이미 확보되어 있고 80억은 자신 있는 거 아니냐 해 가지고 80억을 잡은 것입니다.

기히 확보된 예산 100억원이 어떤 성격의 돈인지 우리 과장님이 알고 계시나요? 그 돈이 어디에서 나온 돈인지 알고 계십니까?

해누리타운 건립 비용입니다.

처음에 어디에서 창출된 예산이냐 그말이에요. 원래 어느 돈에서 나온 것이냐, 서울시에서 나온 돈이 우리 세수에서 확보된 것인데, 어느 돈입니까?

순세계잉여금에서 확보된 돈입니다.

그게 정확하게 보면 신트리 넓은들마을의 토지매각대금을 우리 구청장님 표현대로 하면 저축했다가, 저축이라는 것은 예산총계주의원칙에 위배되는 것이죠?

그러니까 그게 순세계잉여금으로 돈 남는 부분을 갖다가 해누리타운을 짓기 위해서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법에 위배되는 거 아닙니까? 그렇지 않아요? 예산총계주의원칙은 이 회계년도의 모든 수입과 지출은 세입으로 잡아야 되고 그 다음에 지출은 세출로 잡는 것이 옳죠? 우리 인간사로 보면 그렇다고 하더라도 법으로 보면 그렇지 않습니까? 그 돈은 당연히 넓은들마을의 땅을 팔았기 때문에 우리구에서도 목동개발을 하면서 이익이 생기면 그 돈은 가능한한 땅을 개발해 가지고 이루어진 이익은 그 구에 투자하는 것이 첫 째거든요. 그렇지 않습니까?

예.

그러면 넓은들마을의 땅을 팔아가지고 이익이 생겼으면 그 동네에 투자를 해서 땅을 팔은 만큼 땅을 사는 게 옳겠죠? 그 돈으로 이런 일을 벌일 게 아니고. 그리고 그쪽에도 쓸 일이 너무나 많단 말이에요. 신월동지역도 지금 아시다시피 뉴타운개발이다, 뭐다 해서 엄청나게 벌린 일이 많아요. 그러면 그쪽 지역에서 생긴 이익금이라면 그쪽 지역에 투자해서 그쪽의 주민들이 편의를 느낄 수 있도록 해야지. 구민회관, 체육센터, 행정타운이 다 밀집되어 있는 것보다는, 지방자치가 뭡니까? 골고루 잘 살게 하는 것이기 때문에 분산시키는 역할도 우리 관에서 해야 될 일입니다. 심지어 이쪽에서 걷힌 것을 가지고 그쪽에 하지는 못할망정 그쪽에서 걷힌 세수를 가지고 이쪽 잘 사는 지역에 한다면 그쪽에 사는 사람들이 얼마나 마음 속으로 비애가 들겠어요? 우리 과장님은 그렇게 생각이 안 드세요?

그 예산이 넓은들에서 나왔으니까 넓은들에 투자해야 된다는 것은 안 맞습니다.

아니, 서울시 전체를 보면 그렇게 예산집행을 하잖아요. 목동개발을 하면서 개발이익금이 생기면 목동에 투자를 합니다. 맞잖아요? 그렇다면 적은 규모로서의 지방자치를 본다면 그쪽의 땅을 매각해서 이익이 생겼으면 그쪽의 부지를 매입해 주는 것이, 그쪽에 할 수 있는 일이 있다면 거기를 우선적으로 해 주고 이쪽은 나중에 해야 옳은 것이라고 보는데 그렇게 생각이 안 들어요? 원래 그게 지방자치 아닙니까?

그것을 혼동하시는 것 같습니다. 그게 이익금이라고 할 수도 없고 제가 알기로는 매각대금인데 목동개발사업에서 나온 이익금하고는 별개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지금 위원님이 지적하신 대로 넓은들마을의 매각대금을 가지고 왜 이쪽에 투자하느냐 하는 것은 논리상 안 맞는 것 같습니다.

제가 생각하기에는 지방자치이기 때문에 그래요.

지방자치의 범위가 구단위 기초자치거든요.

세부적으로 들어가면 그렇다는 얘기에요. 서울시도 그렇게 하기 때문에 우리도 베푼다면 그렇게 해 주는 게 옳죠. 여기서 매각된 대금인데 그만큼 주민들이 복잡해졌으니까 거기에 투자할 수 있는 것이 있는가, 없는가 여건을 보아서 해 주어야 되는데 그 쪽에도 보면 뉴타운개발이다 뭐다 해서 할 일이 부지기수인데 여기에 밀려 있고 또 이 지역주민들이 반대하는 데다 이런 것을 꼭 설치해야 될 이유가 뭔지 도대체 저는 납득이 안간다 이말이죠. 주민들의 의견은 그렇지 않은데 이 건물을 짓는 업자들의 의견인지 도대체 알 수가 없어요.

제가 알기로는 주민들이 반대하는 것도 아니고요,

잠깐만요, 문영민 위원님 질의 계속하실 겁니까? 원만한 회의진행과 중식시간을 위하여 정회를 하고자 합니다. 오후 2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총무과장님 오전부터 지금까지 수고가 많으신데요,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예산편성이나 사업을 하고자 하는데 반대하는 것이 아니라 예산편성에서부터 문제점이 노출되어 있고 또 이런 사업의 예산을 편성하기 위해서는 투·융자심사나 이런 과정을 충분히 거치고 더욱이 서울시 예산을 확보하기 위해서는 서울시로부터 투·융자심사를 득한 후에 예산편성이 이루어지는 것이 합당한 절차거든요. 과장님이하 직원들이 이걸 맡아가지고 고심이 많으신데 과장님에게는 업무파악도 정확히 안된 상태에서 또 처음부터 추진한 사업도 아닌 상태에서 맡아서 하고 있는 것에 대해서 질문하는 것 자체도 상당히 제 입장에서는 죄스럽게 생각이 됩니다. 그러나 업무라는 것은 연계선상에서 보기 때문에 그런 점을 이해해 주시고 제가 여기 상임위원회에서 이런 것을 가지고 계속해서 여러 위원님들을 설득한다고 하더라도 설득이 되기는 어려울 것 같고 각자 위원님들의 생각이 있을 테니까 이 건에 대해서는 제 질의를 마치고자 합니다. 감사합니다.

문영민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김희걸 위원님 말씀하세요.

2005년도구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에 대해서 여러 위원님들이 각기 얘기가 다른 부분들도 있습니다. 본위원은 지금 행정타운 건설비용이 실질적으로 저희 신정3동에 구유지 매각대금을 가지고 할려고 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별 이의는 없습니다. 왜 그러냐 하면 실질적으로 행정타운을 건립하는데 있어서 그 필요성이라든가 타당성 부분에 대해서는 나름대로 전문가들의 의견도 들었고 또 공무원들의 입장 또는 우리 의원들의 입장도 각기 전달이 되었습니다. 그렇지만 실질적으로 지금 100억이라는 예산을 우리구에서 독자적으로 마련을 했습니다. 어떤 건축행위가 이루어진다 할지라도 항상 반대는 있어 왔습니다. 앞으로는 지금까지보다 더 많은 반대가 있을 수밖에 없습니다. 실례로 저희동에도 지금 건축행위를 가지고 정말로 불필요한 일들도 많이 벌어지고 있고 또 지역주민들 입장에서 필요로 하는 부분들도 있습니다. 그런데 다만 예산회계기법상 땅의 매각대금이라 해서 그 지역에 땅을 다시 사야 된다는 부분도 물론 일리는 있습니다. 그러나 현재 양천구유재산 전체적인 목록과 관련해서 본다고 그러면 지금 동청사가 부족해서 동에 신축행위가 이루어 질려고 하고 있고 또 준비중에 있습니다. 그렇다면 보면 지금 새로 신축하고 난 뒤에 구 동청사를 그대로 가지고 있다면 유지보수 하는데 또 엄청난 예산이 들어갑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역의 균형적 발전을 도모하기 위해서는 그러한 부분을 매각하고 난 뒤에 그 예산을 통해서 또 다시 지역발전을 가져오는데 투자를 하면 된다고 그렇게 보고 있고요 또한 우리 양천구에 각기 동청사를 이용해서 활동하고 있는 단체들이라든가 또 구유재산 관리적인 측면에서도 한 곳으로 모을 필요는 있겠다, 그런 생각을 갖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러한 건축행위 하나를 하더라도 예산이 없으면 못하는 부분입니다. 그러나 기 예산 100억이 책정되어 있고 또 실질적으로 서울시로부터 80억이 다 우리 양천구에 지원이 될지 안 될지는 아직 예측하기 어렵습니다만 그렇다고 해서 그것을 무작정 방치하는 것은 또한 행정에 있어서는 안 될 일이다, 그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기 책정되어 있는 부분과 계획되어 있는 부분을 실행하면서 다만 문영민 위원님이 지적한 바와 같이 어떤 마트가 들어간다면 마트부분에 대해서도 일반 농수산물이라든가 이런 게 들어간다고 그러면 인근에 백화점들도 있고 주변에 여러 가지 여건들로 보았을 때에는 어울리지 않는 부분인데 다만 그 안에서 있어야 될 편의시설이라면 그것은 마땅히 있어야 될 부분이다, 그렇게 판단을 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 위원님들이 지적한 부분에 대해서는 언제든지 수용하고 긍정적인 검토를 거쳐야 될 것이고 기 계획되어 있는 부분에 대해서는 차질없이 진행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하는 것이 오히려 실효성이 있는 것이다 그렇게 판단을 합니다. 과장님께서도 그러한 부분에 대해서 지금까지 진행되는 상황을 분석했을 때 본위원이 말씀드린 바와 같이 그러한 내용이 타당성이 있는지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답변 드리겠습니다. 오전에 문영민 위원님이 총계 예산을 말씀을 하시고 그다음에 넓은들마을의 매각대금을 가지고 얘기를 하셨습니다. 그런데 솔직히 제가 오기 전에 그 작업의 성격이나 이런 걸 모릅니다. 그런데 확실한 것은 총계 예산이란 것은 필요경비를 다 포함해서 세입·세출을 전부 다 묶어서, 무슨 얘기냐 하면 넓은들에서 나온 매각대금이라 하더라도 목동에서 쓸 수도 있고 신정동에서 쓸 수도 있는 그게 총계 예산이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위원님이 얘기하신 것은 반대로 목동택지개발 특별회계에서 쓴 돈은 목동택지개발에서 쓸 수 있는 돈입니다. 그 반대의 얘기를 하신 건데 그래서 제가 혼동이 오는 거고요,

과장님, 그러한 부분에 대해서는 문영민 위원님께 별도로 보고를 하시고요,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부분은 이러한 사업의 타당성이라든가 기 계획되어 있는 부분에 대해서 변경할 수 있는 부분을 20층에서 15층으로 했는데 과연 그러한 부분에 대해서는 서울시로부터 받아올 수 있는 지원금도 감안을 했을 것이고 또 독자적인 사업을 추진하는데 있어서 우리 자체적으로 확보한 예산은 100억이란 말입니다. 그런데 우리 자체적인 부분이 더 투자될 수 있는 부분이 있는지, 또 투자가 된다고 그러면 얼마나 더 투자를 해야 될 것인지, 과연 그 투자를 함으로 인해서 주변여건과 지역주민들에게 돌아갈 수 있는 시설 또는 복리혜택 이러한 부분들을 만족할 수 있겠는지 하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본위원이 보았을 때에는 아까 구유재산관리계획과 맞물려서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여타 시설들을 산재해 놓고 있는데 우리 구청 입장에서 관리적인 측면에서도 한 곳으로 집중해 놓고 그다음에 여타 재산에 대해서는 필요없는 부분은 매각을 해서 여러 위원님들이 걱정하시는 지역간 균형개발 그 부분에 투자를 한다고 그러면 별 문제는 없지 않겠는가, 다만 시간적인 부분이 동청사를 신축한다고 하더라도 1년 내지 2년은 걸릴 것이고 행정타운도 지금 모든 안이 제대로 되어가지고 신축을 한다고 하더라도 2008년도에 가야 모든 게 마무리 될 수 있는 거 아니겠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러한 중장기적인 계획을 면밀히 검토를 하고 실행에 옮긴다고 하면 여러 위원님들이 걱정하는 부분에 대해서 해소할 수 있는 방안이 되지 않겠는가 그런 판단인데 과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여기에서 관리처분계획을 승인해 주시면 우리가 설계안을 공모해서 주민공청회를 얻어가지고 주민설명회를 갖고 설계해서 그다음에 시에서 투·융자심사를 받는데,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만 우리가 80억 시비를 확보하고 나머지 37억 정도를 우리구 재산으로 하고 34억 정도를 임대수입으로 이렇게 한다고 그랬습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 50억은 특별교부금으로 해서 긍정적인 답변을 얻었고 나머지 30억은 말씀드렸듯이 사회복지시설에 들어가는 거에 대한 국·시비 지원 법정부담으로 확실한 거고, 그래서 지금 얘기해 주신 대로 그 안의 시설에서 부분적으로 마트 대신에 편의시설이 더 좋은 게 있다면 그런 부분은 공청회 과정을 거쳐서 할 수 있다,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지금 김희걸 위원님이 지적해 주신 대로 이런 부분은 충분히 검토해 가지고 합리적으로 집행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한 가지 더 말씀을 드리면 여러 위원님들께서 지역간 균형개발 문제와 관련해서 저희 신정3동의 땅을 매각해서 조성된 금액이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 투자를 해야 된다 하는 부분도 분명히 일리가 있습니다. 그러나 저희가 실질적으로 작년에 그 매각대금을 가지고 사회복지시설부지를 서울시로부터 조성원가에 350평 정도를 매입했습니다.

김희걸 위원님, 잠깐만요. 지금 질의하는 것은 토론부분에서 좀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김희걸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이규석 위원님 말씀하세요.

이규석 위원입니다. 총무과장님, 장시간 수고 많으십니다. 현재 다목적회관이 준공된 지 10년 정도 되었는데 본위원도 그 지역을 지나 다니면서 느낀 점이 뭐냐하면 주위여건상 어떤 형태가 되었든지 변화가 되어야만 되겠다 하는 생각을 갖고 있었고 또 여기에 계시는 위원님들도 아마 저와 동감일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그런데 그 지역이 상업지역이고 또 그주위에 다른 건물들이 새로 지어지고 하다 보니까 미관상, 또 1층짜리의 다목적회관은 좋지 않다는 것은 우리가 다 느끼고 있는 사항입니다. 다만 우리 위원님들이 지금 있는 다목적회관을 그냥 그대로 두어도 되겠다는 생각을 하시는 분은 한 분도 없어요.어떤 형태가 되었든지 변화를 가져와야 되겠다 하는 것은 똑같은 마음입니다. 그런데 문제가 뭐냐하면 오늘 이것이 가결되었을 때에 향후 여러 가지 계획이 다 되어 있고 또 예산도 얼마 들겠다 등등 해서 세부적으로 추진계획이 나와 있는데, 과연 이 추진계획 예를 든다면 여기에 소요되는 예산이 전체적으로 사업비가 247억 정도 든다고 했을 때에 과연 이 돈으로 15층 건물이 지금 계획대로 지어질 것이냐 하는 것도 상당히 궁금하고, 지금현재 서울시에서 80억을 가져오고 또 연차적으로 24억만 우리구에서 추가로 배정을 한다면 가능할 것인지, 우리 위원님들은 여러 가지로 걱정과 우려가 많기 때문에 지금 장시간 총무과장한테 질의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본위원도 한두 가지 물어보겠습니다. 지금 여기에 평당 500만원이면 공사를 할 수 있다고 되어 있단 말이죠, 이거 가능할 것으로 판단됩니까?

예, 가능할 것으로 생각합니다.

신월문화체육센터가 지금 지은 지가 한 5년이 지났죠? 그것이 수차례에 걸친 설계변경으로 인해서 평당 1,000만원 정도 들었습니다. 그 내용 혹시 들어 보셨습니까?

못 들었습니다.

아마 오래된 공무원들이나 우리 위원님들한테 여쭈어 보면 신월문화체육센터가 몇 차례의 설계변경으로 인해서 최종적으로 평당가격이 얼마가 들었다는 것을 아시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이런 문제가 우려가 된다는 겁니다. 그다음에 지금 현재 소요예산이 247억5,400만원인데 그런 문제가 복합적으로 이루어졌을 때에는 여기에 100억이 더 추가될 수 있는 사항도 나올 것이다, 이런 문제들을 지금 우리 위원님들이 걱정하기 때문에 의견을 제시를 하고 있는 겁니다. 주무과장께 과연 여기 계획대로 예산이 추가로 소요되지 않고 가능한지 한 번 묻고 싶습니다.

그 부분은 물론 이런 건 있습니다. 당초에 계획했던 거하고 제가 구청사 건립할 때 그때 당시에 총무팀장이었습니다. 그래서 시 행정과에서 그때 당시에 58억으로 출발을 했는데 물가상승률이나 이런 게 있어가지고 다소 올라갈 것은 예상은 합니다. 그런데 그 올라가는 차이가 방금 위원님이 지적하신 대로 1,000만원 정도로 생각은 안하고 한 10% 내지 15% 연차적으로 물가상승률 같은 것을 감안해 가지고 설계변경이 된다고 하더라도 그 정도면 가능하지 않겠는가 이렇게 생각합니다.

지금 여러 가지 우리 경제사정이나 이런 것을 보았을 때에 우리 양천구의 살림살이가 앞으로 금년보다 더 나아질 것이다라는 이런 전망은 아직까지 하기가 어렵다 이거죠. 그렇기 때문에 이 문제들을 우리 위원님들이 걱정을 하고 계신 거에요. 하여튼 이 해누리타운이 건립되어야 되겠다 하는 것은 저 개인적으로는 동의를 합니다. 그러나 그런 문제들 때문에 우리 위원님들이 걱정을 하고 계신다는 것을 과장님이 아시기 바랍니다.

이규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성국 위원님 말씀해 주세요.

이성국 위원입니다. 장시간 수고가 많습니다. 지금 2005년도구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이 의회 본회의를 통과하게 되면 사업이 잘 진행되어서 문제점이 제기가 안 되고 집행부나 의원들 간에 어떤 괴리가 생기지 않으면 괜찮은데 행정재경위원회 위원 아홉 분 모두가 실질적인 걱정을 많이 하고 있기 때문에 긴 시간 동안 질의를 하시는 것 같습니다. 지금 이현주 위원님이나 문영민 위원님, 김희걸 위원님, 이규석 위원님 모두가 그런 뜻에서 정말이지 우리구 예산이 잘 집행되고 또 필요없는 곳에 쓰이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많은 걱정을 하고 긴 시간을 소요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지금 위원님들이 세부추진계획이나 이런 것을 다 상세히 짚어보셨는데 개략적인 이야기로 집행을 하기가 불분명한 것이 상당히 많이 나타나고 있고 또 직접적인 행정의 목적에 쓰여지지 않는 시설들이 왜 필요하느냐는 부분에 대해서 질의도 많이 있고 주민들의 실질적인 수요에 의해서 이 해누리타운이 건립되는 것인지, 문영민 위원이 짚었던 수혜자와 시혜자 간에 어떤 상충되는 부분이 고려되지 않은 상황에서 사업이 계획되고 추진되다 보니까 문제점이 자꾸 이곳저곳에서 발생하고 생각이 다른 부분이 자꾸 생기는 것 같습니다. 또 투자비 전망부분에서도 보면 기히 확보한 100억원만이 우리 양천구 예산에서 쓸 수 있는 돈이고 추경으로 확보가 되어 있는데 교부금이라든가 매년 예산규모의 10% 예산증가율에 따라서 감안해 가지고 반영해 놓은 기금이라든가 임대수익 대체에 보면 산정내역에 대해서 우리가 이 자리에서 확실히 믿을 수도 없고 예측할 수 없는 부분들이 상당히 많이 발견되고 있습니다. 또 공공의 시설, 공공의 건물 개념에 이 시설이 정말 부합한 것인지를 한 번 짚어봐야 될 것 같고 정말이지 반듯한 구청사가 필요하면 다른 방법의 계획안도 있을 수 있겠다고 생각합니다. 현재 우리 다목적회관 건물은 본위원이 보기에도 좋은 땅에서 노후된 시설로서 별 가치없이 쓰여지는 것을 보면서 빨리 어떤 가치를 가질 수 있는 건물이 들어섰으면 하는 생각은 다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용자들과 시설의 주체와의 관계에서 정말 이 시설물들이 어떻게 사용이 되고 또 어떻게 이용자들이 이용하는데 정말 실질적인 도움을 줄 수 있는가를 자세히 따져봐야 될 것 같고 실제 주민요구가 필요해서 생긴 것이 아니고 능동적인 행정으로서 시행되는 것으로 봤을 때는 다른 시설물보다도 더 많은 생각과 사전계획이 있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또 수치상이나 이런 것을 보면 임의로 산출된 근거를 가지고 계획을 세운다는 것도 상당히 힘든 것이고 또 뒤에 나온 추진일정을 보면 아직까지 긍정적으로 받아들일 수 없는 부분들이 사실 많이 있습니다. 지금 뒤쪽에 용도별 세부시설 변경내역도 지난번하고 많이 틀린 부분도 없습니다. 사실 본위원이 생각하기에는 우리 양천구에 유물전시관이라는 것이 얼마나 필요한지 잘 모르겠습니다. 의회나 집행부에서는 이 시설이 필요하다고 생각할지 모르겠지만 일반 양천구 50만 주민들 중에서 정말 필요해서 15층 시멘트건물 안에 이런 시설을 해가지고 이용할 수 있을까 하는 생각도 하게 되고 또 선거관리위원회라든가 이런 시설들이 본위원이 생각하기에는 건물을 짓는다고 해서 꼭 거기에 들어온다고 할 수도 없을 것 같습니다. 이런 여러 가지를 생각할 때 김주년 행정관리국장님이나 담당하고 계시는 이순구 총무과장님이나 많이 고심하고 있을 것으로 압니다. 이 자리를 함께 하고 계시는 실무 공직자 여러분이나 행정재경위원회 최용주 위원장님 그리고 선배 동료위원 여러분도 모두 구정발전과 구민의 복리증진, 생활안정을 위해서 실질적으로 많은 고심을 하고 계시는데 이 사안은 크고 복잡한 것입니다. 본 위원회에서 결정이 나면 의회 20명 전체의원과 실무 담당공무원들에 대해 추후에 공과가 계속 거론이 되고 제기될 것입니다. 큰 틀에서 행정의 집행과 평가는 항상 양면성이 있기는 있습니다. 그러나 직접적 이용자나 간접적 수혜자들의 이해관계가 복잡하게 얽혀서 나타날 것으로 생각합니다. 공청회라든가 투·융자심사위원회라든가 이런 것들이 완벽하게 되지 않고 있고 다양한 의견과 문제점이 제기되고 있고 의회나 집행부 그리고 이 사업에 대한 관련이해당사자들이 다양하게 있습니다. 이 분들 간에 공감대가 완벽하게 형성되지 못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리고 아직까지 투자재원의 문제점도 있고 또 이용공간의 부적절한 배치도 있고 행정수요의 특별한 요구부족도 있는 것 같고 서울시 특별교부금이라든가 투·융자심사위원회의 관계미필점도 제기가 되고 있습니다. 기존사업의 선·후문제도 있습니다. 우리 양천구 사업 중에 5년, 10년 전부터 제기되어 왔던 사업들도 있고 또 예산이 어떻게 어느 곳에 쓰여져야 될까 이런 것도 종합적으로 생각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 사업이 향후 구 재정을 압박하는 문제가 야기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이런 것을 종합적으로 생각해서 의회가 안전하고 또 의회가 생각했을 때 아무 문제가 없다고 생각되면 이 사업의 효과라든가 투자방식을 충분히 검토해서 오늘 결정하는 것보다 우리 위원회 위원님들하고 조금 시간을 가지면서 같이 고심해서 이 사업이 꼭 추진되어야 되는가도 생각해 봐야 될 문제입니다. 이 사업의 필요성에 대한 제기는 벌써 작년 1월달부터 이런 저런 이야기가 있었습니다. 본위원이 작년 추경 때 예결위원장을 했었습니다. 그때 100억원이라는 예산을 일단 집행할 수 있도록 예비비로 해서 지금 넘어와 있는데, 본위원의 생각은 그렇습니다. 오늘 정회를 하더라도 심도있는 회의를 해서 개별적인 의견들을 전부 종합해 가지고 책임을 가지고 우리 상임위원회의 의견을 존중하기 때문에 본회의에 올라가면 어차피 통과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면 스무 분의 의원님들이 다 책임을 져야 되고 또 연차사업이다 보니까 다른 거보다도 델리케이트 한 부분이 많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각자 위원님들의 의견을 충분히 검토한 다음에 이 문제를 다시 다루었으면 하는 생각이 본위원의 생각입니다. 국장님이나 과장님의 답변은 제가 수차 들어서 어떤 의견을 가지고 계시는지 다 알고 있으니까 답변은 필요없고 과장님이 꼭 하시고 싶은 이야기 한말씀만 해 주십시오.

지금 위원님이 여러 가지를 지적해 주셨는데 실무과장으로서 내용 안에 들어가서 한 가지씩 다 답변을 해드릴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이것을 가지고 논의한 게 벌써 거의 1년 가까이 되어 가거든요. 그래서 세부적으로 하나씩 들어가면 지적된 사항에 대해서 저도 답변하기가 어려운 부분이 많을 것입니다. 우선 여기에서 관리계획변경도 안되면 투·융자 심사가 논의될 수 없거든요.

국장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구유재산관리계획변경과 관련해서 장시간 위원님들께서 걱정을 많이 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그런데 근본적으로 무슨 계획이든지 처음 시작할 때에 100% 완벽하게 하면 아주 좋겠습니다만 어떤 계획이든지 100% 완벽한 계획은 없을 것으로 봅니다. 그래서 계획 수립하는 과정, 그동안에 진행과정을 보면 처음에 다목적회관에 대한 용도를 어떻게 쓸 것이냐에 대한 것은 21세기위원회에서 개발방안을 논의했고 그 후에 투·융자심사관계, 타당성검토관계는 21세기위원회는 자격이 없다고 해서 다시 지방자치법에서 정하는 다섯 기관 중 한 군데에 의뢰를 해서, 전문용역기관입니다. 거기에서 타당성용역을 거쳐서 일단 타당한 것으로 되어 가지고 오늘날까지 왔는데 용도면에서도 그렇습니다. 용도면도 설문조사하는 부분에 대해서 표본집단 선발방식이 잘못됐다, 인원수가 적다 이런 이야기를 하셨는데 이게 그렇습니다. 통계라는 것이 잘 아시겠습니다만 모든 사람을 대상으로 해서 설문을 하기는 어렵습니다. 그래서 통계학에도 보면 표본집단을 크게는, 지금 전문 설문조사 통계기관에서 한 리서치의 경우에도 성인남녀 500명, 성인남녀 600명 이 정도로 해서 그 데이터를 가지고 플러스, 마이너스 오차범위 3%, 5% 해가지고 통계를 잡습니다. 그래서 일단 지역주민들을 상대로 해서 설문조사를 했고 또 이용에 대한 수요조사를 한 것으로 봐서 이것은 적정한 것으로 봐야 된다는 게 제 의견이고 또 투·융자심사관계는 그렇습니다. 저희가 구비 들어가는 것을 전제로 해서 투·융자심사를 했는데 그러면 시비 들어가는 것에 대한 것은 어떻게 할 것이냐는 말씀을 하셨는데 지금까지 특별교부금을 준 서울시의 경우를 보면 선 투·융자 심사를 하는 경우는 거의 없습니다. 지난번 우리 양천구 신월4동에 전자도서관을 하는 것도 저희가 50억을 먼저 받아오고 그러고 나서 투·융자 심사를 사후 보완했습니다. 서울시의 경우에 아까 사석에서도 말씀드렸습니다만 특별교부금은 나름대로 사업의 시급성 내지는 특정목적도 있겠지만 구의 여러 가지 사정에 따라서 지급되는 게 하나의 일례입니다. 그러다 보면 이 행정타운에 관한 것도 지금 투·융자심사가 서울시에서 안 됐으니까 이건 안 되지 않느냐 이런 이야기는 전례나 지금까지의 상황으로 봤을 때 사후라도 충분히 보완이 가능한 부분이라고 말씀드리고 그리고 투자비 관계도 아까 말씀드린 대로 247억 중에서 100억이 이미 확보되어 있고 또 서울시에 금년도, 내년도에 걸쳐서 110억 그리고 아까 말씀하셨는데 선관위는 저희가 임대보증금 확보차원에서 유치하는 것입니다. 아시겠습니다만 개인기관을 유치하는 것보다 공공기관을 유치하는 것이 임대보증금 확보에 유리합니다. 그런 부분에서 유치하는 것이지 그 시설이 남아서 여유공간을 활용하는 것은 아니라는 말씀을 드리고 또 유물전시관을 말씀하셨는데, 유물전시관도 당초에는 어떤 사적이나 이런 것을 전시하는 것이 아니고 과거부터 현재까지의 생활도구라든지 아니면 그 외에 더 좋은 게 있으면 좋겠습니다만 이렇게 소장해 가지고 자라나는 후세들에게 우리 선조들이 걸어온 길이라든지 이런 학습자료 공간으로 활용하려는 것이지 어떤 박물관적 성격으로 활용하는 것은 절대 아닙니다. 그런 것을 이해해 주시면 좋겠고요, 지금 이용공간의 부적절 이런 여러 가지 말씀을 많이 하셨는데 일단 구유재산관리계획을 승인해 주시면 그동안 사석에서도 여러 번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공간이용계획을 재검토하든 공청회를 하든 어떤 방법으로든 주민의견을 다시 수렴을 해서 저희가 완벽에 가깝게 할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위원님들이 여러 가지 걱정을 해 주시는 것은 고맙게 생각하는데 너무 큰 우려 속에 출발도 못하는 것보다는 일단 출발을 시켜놓고 사후 보완을 하는 것도 시기적으로 봐서 간단히 끝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충분하리라고 봅니다. 그래서 이번 기회에 해 주셔서 이 사업이 원활히 추진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문영민 위원님 말씀해 주십시오.

우리 과장님 혼선이 오신 것 같은데 신트리 땅을 팔아서 이쪽 예산을 잡았다는 것이 예산총계주의에 위반된다는 이야기가 아니고 1회계년도 예산은 수입이건 지출이건 연말 이전에 잡아야 된다는 뜻이에요. 그래서 우리 예산편성할 때 본예산에 들어가야 된다는 이야기에요. 그때 누락시켰다가 추후에 온 예산이 이 추경예산 100억이거든요. 그래서 예산총계주의에 위배된 행정행위를 했다는 이야기지 신트리 땅 팔아서 이쪽에 예산을 편성한 것이 예산총계주의에 위배된다는 이야기는 아닙니다.

알겠습니다.

그렇게 알고 계시고, 하여튼 의욕을 가지고 하시는 것은 좋습니다만 이런 것들이 전체적으로 잘못됐을 때는 누구의 부담으로 갑니까? 의결해 주시는 의원님들이나 집행하는 구청장의 부담이 아니라 전 구민의 부담으로 남기 때문에 제가 이런 말씀을 드리는 것이니까 착오 없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문영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총무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상정된 안건에 대한 위원님들간 의견조율을 위해 잠시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한광섭 위원입니다. 지금 해누리타운 건립추진과 관련해서 걱정하시는 분들의 의견을 들었고 또 추진을 해야 된다는 분들의 의견도 들었습니다. 먼저 걱정하시는 분들 즉, 반대의견을 가지고 계시는 분들의 내용을 보면 사업비 247억원 조달에 어려움이 예상된다는 문제 또 균형발전에 대한 문제 또 구민이 원치 않고 있다, 구가 임대사업을 하는 것은 옳지 않다는 이런 식의 걱정이신 것 같습니다. 본위원도 이러한 의견에 대해서 일부는 공감을 합니다. 그리고 전문위원께서도 검토보고시에 투자사업비의 과다로 해서 향후 구재정을 압박하는 그러한 요인이 될 것을 우려를 했습니다. 본위원도 해누리타운을 건립함에 있어서 우리구가 직접 투자하기보다는 민자유치도 검토해 볼 그런 필요성이 있지 않았느냐, 또 시설물 관리 면에서도 좀더 다각적으로 검토가 있었으면 하는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그러나 현재 노후되어 있는 창고같은, 그래서 이용효과가 떨어지는 다목적회관을 재건립해야 한다는 것은 틀림이 없는 것 같습니다. 특히 문화복지 분야의 수요는 날로 증가하고 있는데 문화복지 편의시설이 집적된 복합건물을 건립하자는 해누리타운건립안으로 알고 있습니다. 구에서는 이미 건립비 예산을 3개년에 걸쳐서 134억원을 준비를 하고 시로부터 특별교부금 80억원을 받아오겠다, 또 임대보증금으로 조달을 하겠다 해서 이미 지난 해에 추경에서 100억원을 확보를 해준 적이 있습니다. 구에서 우리 구민을 위한 편의시설을 하겠다고 하는데 100억원의 예산은 확보를 해놓고 계속 지연만 된다는 것은 발전적이지 못하지 않느냐,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여러 가지 우려하고 지적했던 그런 문제점은 앞으로 추진을 해나가면서 주민공청회 과정에서도 충분히 구가 수렴해 나갈 수 있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해누리타운건립 추진에 저는 찬성토론을 합니다. 이상입니다.

한광섭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토론하실 위원 계십니까? 이현주 위원님 말씀하세요.

지금 다목적회관이 현재는 유지보수되는 비용으로도 매년 과다 지출되고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토지이용의 효율성도 날로 저하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해누리타운을 조기에 건설해서 지금 양천구 각지에 분산되어 있는 우리 지역에 봉사하는 단체라든가 또 우리구에서 행정적으로 필요한 부분을 한 군데에 모아서 관리하는 것도 효율성을 높이는 방안이다, 그렇게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또 지금 우리 양천구 예산 자체만 가지고 하기에는 어려운 부분이 있다 하는 부분도 충분히 공감을 하고 있습니다만 이미 확보된 예산과 또 서울시에서 약속한 부분들이 원만하게 처리될 것으로 보이기 때문에 조기에 건설하는 것이 타당하다, 그렇게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김희걸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본안건에 대해서 찬성, 반대 토론이 있었으므로 표결처리토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먼저 본안건에 대하여 찬성하시는 위원님께서는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표결) 내려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반대하는 위원님께서는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표결) 내려 주시기 바랍니다. 표결결과는 잠시 기다려 주시기 바랍니다. 표결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위원 9인중 찬성 5인, 반대 2인, 기권 2인으로 본안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서울특별시양천구평생학습지원조례안에 대해서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자치행정과장께서는 나오셔서 답변을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본안건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현주 위원님 말씀해 주세요.

과장님, 의욕은 굉장히 앞서시는데 평생교육법에 의한 관계법령을 보면 근거가 애매모호하거든요. 이게 과연 우리 기초자치단체에서 벌여야 할 사업인지 참 묘연해요. 그렇기 때문에 과장님이 의욕을 가지고 다양한 것을 하기 위해서 여기에 양천구평생학습지원조례를 제정하고 있는데 이 조례가 법의 근거하고 잘 안 맞아 떨어지거든요. 제가 해석을 잘못해서 그런지 모르겠는데 이게 전혀 안 맞는 것 같고 또 아까 과장님 말씀이 “교육인적자원부에 특별교부금을 신청할 것이다” 그랬는데 원래 교육인적자원부에 특별교부금을 신청할려면 미리 신청해 놓고 그거에 근거해서 조례가 와야 되고 그렇게 해야 되는데 우리는 지금 거꾸로 가고 있는 느낌이 있는데 과장님은 그렇게 생각이 안 드세요?

현재 2001년부터 대전시 유성구 3개 도시, 2002년도에 3개 도시 그리고 2003년도에는 5개 도시, 2004년도에는 8개 도시, 또 인근 관악구도 지금 지정을 받았습니다. 현재 우리구에 대학교가 없고 또 우리구가 가장 특화된, 예를 들면 관악구는 서울대학교라는 큰 흐름이 있습니다. 저희구는 현재 주민들의 가장 큰 관심이 교육인데 그 교육을 효율적으로 하고 일례를 들어서 설명을 드린다면 지금 청주시가 교육도시를 표방하고 있습니다. 거기에서 평생학습조례를 제정을 해서 우선 첫째 지역특화프로그램으로 교육마인드나 향토문화교육을 시키고 있고, 소외계층 프로그램으로 노인여가활동 프로그램, 노동자성장지원 프로그램 이런 것도 하고 있고 평생학습진흥 프로그램으로 민주시민교육, 건강한가정육성, 좋은학부모되기 이런 프로그램을 해서 다양하게 교육기반을 구축하고 또한 우리 시민교육을 하고 있습니다.

지방같은 데는 그렇게 하고 있는지 모르겠는데 서울에서는 관악구가 평생학습진흥조례안을 만들어가지고 지금 이게 통과가 됐습니까?

예, 2월 15일자로 통과됐습니다.

그랬는데 교육인적자원부로부터 서울대가 있어서 그런지 2억원의 특별교부금을 받았어요. 그래서 여기서 운영하는 방법을 보면 어느 기관에다 지원해 주는 것이지 구청에서 하는 것은 없거든요. 하여튼 우리 과장님이 어느 법에 근거해서 했는지는 모르겠으나 우리 조례하고 대비해서 보면 이 평생교육법이 우리 지방자치단체에서 해야 할 사업과는 좀 거리감이 있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저희의 경우는 제9조에 보시면 지방자치단체의 임무로 그대로 규정되어 있고 11조에 보면 경비보조도 되어 있고 저희들이 다른 것도 중요하지만 현재 있는 프로그램도 조정을 하고 또한 더 발전시킬 부분이 있기 때문에 근거법을 제정해서 정비하려고 하는 것입니다.

하여튼 다양한 방법으로 여러분들이 원하는 방법이 지금 선거법에 준해서 상당히 엄하게 가고 있기 때문에 이렇게 하면 선거법을 피해 나가지 않을까 하는 생각도 같이 하고 있는 줄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법이라는 것은 본인에게 좀 부당하더라도 준수되어야 하는 것이 옳고 그 법을 피해가다 보면 더 어려운 국면에 직면하리라고 보입니다. 아무튼 평생학습지원조례로 여러분들이 하고자 하는 일에 어려움이 없기를 바랍니다.

문영민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자치행정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토론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6항 서울특별시양천구평생학습지원조례안에대해서 원안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서울특별시문화예술진흥및지원례안에 대해서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문화체육과장께서는 나오셔서 답변을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문화체육과장 이상구입니다.

그러면 본 안건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문화체육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토론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이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토론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7항 서울특별시양천구문화예술진흥및지원조례안에 대해서 원안 의결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행정관리국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그러면 효율적인 회의진행을 위해서 5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8. 서울특별시양천구수수료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 9. 서울특별시양천구세조례중개정조례안

안녕하십니까? 기획재정국장 이성우입니다. 존경하는 행정재경위원회 최용주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십니다. 오늘 위원회에 상정된 서울특별시양천구수수료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입찰참가수수료 징수를 폐지하고자 하는 것으로서 2001년 10월부터 전자입찰제가 시행됨에 따라 입찰서류의 접수와 처리가 인터넷 온라인상에서 자동적으로 이루어져 행정업무 처리비용이 거의 발생되지 아니합니다. 그리고 그간 감사원, 행정자치부, 서울특별시로부터 이 수수료에 대한 폐지권고가 있어 본 수수료의 폐지를 검토 추진하게 된 것입니다. 그리고 금년도 상반기 중에는 서울시의 자치구 대부분이 폐지를 추진하고 있는 실정으로서 우리구도 입찰참가수수료 징수제도를 폐지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위원님 여러분의 높으신 식견과 경험을 바탕으로 긍정적으로 검토해 주시기를 바라면서, 수수료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이어서 서울특별시양천구세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정부의 보유세제 전면개편에 의해서 2005년 1월 5일자 지방세법을 개정 공포하여 재산세와 종합토지세를 재산세로 통합하였습니다. 이에 따라 구세 조례 제3조 및 제17조 내지 제19조에서 재산세와 종합토지세로 나누어 규정하던 것을 종합토지세 부분을 삭제하고 또한 비과세 적용자의 신청 등을 지방세법 개정내용에 부합되도록 조례를 변경하였으며 동조례 제21조에서는 과세표준 적용방법을 토지·건축물 및 주택부분에 대해서는 시가표준액에 50/100을 적용하도록 하고 선박 및 항공기는 산출된 시가표준액을 적용하도록 하였습니다. 동조례 제21조2 재산세 세율은 토지 및 주택에 대해서는 9단계에서 3단계로 단순화하고 전답, 과수원 등과 건축물 등 단일세율을 적용하는 부분은 세율을 낮췄습니다. 존경하는 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들의 높으신 식견과 경험으로 검토하시어 원안대로 의결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기획재정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일괄하여 검토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이용화입니다. 먼저 서울특별시양천구수수료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개정의 주요골자는 입찰참가신청수수료를 폐지하는 것입니다. 전자입찰제가 2001년 10월부터 전면적으로 시행됨에 따라서 입찰업무 수행에 소요되는 행정비용이 크게 감소하였고 정부에서 그동안 입찰수수료를 폐지할 것을 권고하고 있는 점 등을 감안할 때 타당한 입법조치라고 생각됩니다. 다음은 서울특별시양천구세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개정배경을 살펴보면 지방세법이 개정되어서 재산세와 종합토지세로 이루어진 보유세제가 지방세인 재산세와 국세인 종합부동산세로 개편됨에 따라서 관련조례를 정비하려는 것으로 사료가 됩니다. 개별조항에 대한 의견을 말씀드리면 안 제3조는 지방세목에서 폐지된 종합토지세를 구세목에서 폐지하려는 것으로 타당하다고 봅니다. 안 제21조 재산세과세표준은 주택에 대한 통합과세, 실거래가액기준 평가 등의 내용을 담고 있으며, 관련 상위법으로 되어 있는 지방세법 제111조 및 제187조, 동법시행령 제138조 등에 적합하게 규정된 것으로 사료가 됩니다. 안 제21조의 2는 과세표준 현실화에 맞춰 세율을 인하하고 현행 토지는 9단계, 주택은 6단계로 되어 있는 복잡하고 급진적인 누진세율을 토지, 주택 모두 3단계로 단순화하고 완만한 누진세율 체계로 개선하려는 것으로 지방세법 제188조, 동법시행령 제139조 등의 상위법령에 적합하게 규정되었다고 사료가 됩니다. 다만, 1호 다목의 3에서 규정한 내용 중 “제1호 및 제2호”를 입법형식에 맞도록 “1 및 2”로 자구정정 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기타 안 제17조, 안 제18조, 안 제19조, 안 제22조, 안 제23조는 개정 지방세법에 맞게 조문을 정비하려는 것으로 타당하다고 사료가 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먼저 서울특별시양천구수수료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세무1과장께서는 나오셔서 답변을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무1과장 최우영입니다.

그러면 본 안건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토론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8항 서울특별시양천구수수료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원안 의결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서울특별시양천구세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본 안건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이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토론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9항 서울특별시양천구세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자구정정을 요하는 사항인 제21조의2 1호 다목 (3)의 내용 중 “제1호 및 제2호”를 “(1) 및 (2)”로 정정하는 것을 위원장에게 일임하여 주시고 원안 의결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대단히 수고 많으셨습니다. 기획재정국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께서도 수고 많으셨습니다. 그러면 오늘 회의를 끝으로 제143회 양천구의회 행정재경위원회의 회의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