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기석 의원 발언

기획감사실장 박천근입니다. 먼저 우리 기획감사실 소관 행정사무감사 시정·건의사항에 대한 처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기획감사실은 총 7건입니다. 그중에서 시정이 4건, 건의가 3건이 되겠습니다. 먼저 양해의 말씀을 한 가지 드리면, 7건 중에서 건강·생명산업과 관련된 것이 시정이 2건, 건의가 1건입니다. 의원님들께서 아시는 바와 마찬가지로 건강·생명산업에 대한 것은 행정사무조사 특별위원회가 구성이 되어 있기 때문에 특위활동에 따라서 필요하다면 질문사항에 대해 답변을 드릴 것이고, 이미 의원님들과 건강·생명산업에 대해서는 상당한 의견이 왔다 갔다 했습니다. 그래서 여기에서는 보고를 생략하고 유인물로 갈음해 주셨으면 하는 양해를 구합니다. 먼저 5쪽을 봐주시기 바랍니다. 북창농촌휴양지 활용도 제고에 대해서 시정해 달라고 하셨는데, 주문내역은 북창농촌휴양단지 시설에 대한 주변지역 청소 등 환경을 정비하고, 활용도 제고하는 방안을 다각도로 검토해 달라고 하셨습니다. 그동안 추진사항을 말씀드리면, 우선 지난해 5월 4일자로 북창농촌휴양단지에 대한 전반적인 활용계획을 수립했습니다. 그 내용은 어떤 것이 검토되어 있느냐 하면, 자매도시한테 휴양시설을 유치해서 검토하는 방안, 또 자매도시 개발 희망업체에서 투자유치를 검토하고, 매각하는 방안, 분양토지주에 대해서 건축물을 안 짓고 있습니다만 건축물을 빨리 짓도록 하는 방안, 휴경농지 처분명령을 이행강제금을 부과하는 방안, 기반편의시설을 정비하는 방안... 이런 제반적인 사항을 다각도로 검토하는 계획을 세웠습니다. 다음 장입니다. 우선 북창농촌휴양단지는 총 102필지에 9만 9571㎡입니다. 그중에서 공공부지가 17필지에 3만 2812㎡, 그 다음에 분양된 것이 64필지 4만 5463㎡, 미분양된 것이 21필지에 2만 1925㎡가 되겠습니다. 6쪽을 봐주시기 바랍니다. 이것은 지난해에... 제가 9월에 본 업무를 맡고 나서 다각도로 검토를 하면서 이것을 활용할 수 있는 것이 투자유치를 위한 것... 자매도시이든 기업체든... 거기에 우선 주안점을 두고 지난해 11월 10날 우리와 자매결연기관인 성남시청, 그락소 스미스 클라인 컨슈머(Glaxo Smith kline)라고 해서 업체입니다. 업체를 11월 16일날 우리 실무담당하고... 공문을 정식으로 해서 전화를 해서 서로 만나는 것을 약속해서 찾아가서 자세히 설명을 드리고 이 지역에 와서 북창휴양단지를 활용할 계획이 있으면 좋다고 해서... 이렇게 의견을 드리니까 원칙적으로 좋다고 그것을 받았습니다. 다만, 성남시청 같은 경우에는 우선적으로 검토할 수 있는 것이 성남시 공무원들 하계휴양소, 또 하계휴양소에 공무원만 오는 것이 아니라 홍천군도 마찬가지입니다만 새마을이나 바르게살기나 각 사회단체, 이반장 이런 경우도 자치단체에서 계획을 세워서 하계휴양시설을 이용할 수 있으면 좋겠다고 얘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건물은 당신들이 지어라 우리는 부지는 임대든 무상이든 조건을 붙여서 해 주겠다고 해서 좋다고 했는데, 문제가 뭐냐하면, 와서 조립식건물이든... 영구건물은 지을 수 없을 것이고요. 그래서 자기네들이 지었을 경우에 얼마를 투자를 하니까 일단 공동소유로 해서 등기 내달라 이런 얘기입니다. 그 입장은 이해가 갑니다. 우리 홍천군 입장은 땅이 홍천군 땅이고 그 땅 위에 조립식 건물을 지으니까 안된다. 홍천군에 기부채납 하는 절차를 취하고 등기는 홍천군수 명의로 내야 될 것이 아니냐... 이것은 원칙적입니다. 군수님한테 보고를 드렸더니 그런 원칙론을 말씀하셔 가지고 이런 사항을 그 자치단체에 통보를 해줬습니다. 역으로 바꾸어 놓고 생각하면, 우리 자치단체가 자매결연단체에 가서 몇 억을 투자해서 조립식 건물시설을 설치했을 때 자기네 이름은 빼고 기부채납식으로 한다는 것은 상당히 어려움이 있다 이런 의견이 왔다 갔다 했습니다. 그러고 있는 중에 겨울이 돼서 정례회에 매달렸고, 그 사람들이 현지에 와서 본 것도... 겨울에 와서 볼 것이 없습니다. 눈도 쌓여 있고... 여름이나 봄에 보는 것과 겨울에 보는 것은 시각이 상당히 다르기 때문에... 일단 해토가 된 다음에 이것을 거론해서 의견을 조율해 보자 이런 사항으로 추진 중에 있습니다. 그 외에도... 다른 기업체라든가 사회단체, 아니면 자매결연단체가 아닌 단체도 해서 유치를 .. 매각하기 전이라도 활용방안을 강구를 합니다만, 조금 전에 말씀드린 단체나 사회단체가 와서 하더라도 투자비에 대한 소유권 확보... 그런 것은 그쪽에서 상당히 어필해 올 것이고, 우리 입장에서 보면, 국유재산법이나 공유재산관리법에서 원칙적인 것을 볼 때는 기부채납 절차를 받아서 홍천군수 명의로 소유권 등기를 해 놔야 한다는 이런 절차상의 모순이 있어서 그렇게 쉽사리 합의가 될 것이라고 보지는 못합니다. 다만, 자기네가 투자를 안 하고 우리가 간단한 조립식 건물을 지어서 임대라든가 직영이나 위탁하는 방법이 있으면 가능하리라고 봅니다만, 저희로 봐서는 그 지역에 또 투자를 한다는 것은 상당한 모험이라고 보기 때문에 상당한 어려움이 있고요. 아무튼 매각한다면 더 좋은 방법이겠습니다만 아직은 가시화 되지 않고 있다는 것을 말씀을 드립니다. 다음 6쪽에 사회단체보조금 심의위원회 심의 후 예산 편성해 달라고 시정으로 말씀해 주셨습니다. 이것은 아시는 바와 같이 두 가지 방법이 있습니다. 제1안으로는 일단 예산편성 전에 자료를 받아서 각 해당 사회단체로부터 보조금사업에 대한 연간계획서를 받아서 그것을 실무위원회에서 전부 검토를 하고 보완할 것은 보완하고 해서 우선 의회에 와서 의원님들에게 보고를 드려서 의원님들 의견도 수렴하고 해서... 사회단체보조금 심의위원회가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의원님도 한 분 계십니다만 거기에서 심의 결정한 사항을 예산에 편성하는 방법이 1안이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 2안은 그와 반대로, 지난해 우리가 그렇게 해왔습니다만 일단은... 사회단체보조금은 아시는 바와 마찬가지로 지난해에 4억 4510만 5000원이 예산 최고 범위입니다. 더 할 수도 없고 덜 할 수도 없습니다. 다만, 맥심 4억 4500만 원 중에서 사회단체보조금 신청서 받아서 심의위원회에서 타당성이 있다면 주고, 타당성이 없다면 안주고 해서, 그것을 안 쓰고 남기는 것은 가능합니다만 거기에 추가로 증액할 수 없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이렇게 지난해에 예산편성을 해 놓고 사회단체에 신청서를... 27개 단체에서 저희가 받았습니다. 현황을 잠깐 말씀드리면, 예산은 4억 4510만 5000원이고, 그중에서 27개 단체에서 신청한 금액이 7억 8849만 4000원입니다. 그중에서 의회에 와서 의원님들한테 보고를 드렸습니다만 그 안을 그대로 해서 심의위원회에서 심의 결정한 것이 4억 1361만 원입니다. 그러니까 잔액이 3149만 5000원이 남아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앞으로 예기치 못한 새로운 단체라도... 27개 단체 외에도 보조대상이 되는 단체에서... 우리 군민을 위해서 사업을 해야 하기 때문에 예산을 지원 받고자 사업신청서를 낸다면 신중히 검토하고 심의를 해서 타당성이 있고 주민들에게 효과가 미친다면 잔액을 가지고 집행할 계획에 있습니다. 이것은 일장일단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1안을 가지고 보조금을 전부 받아서 심의해서 심의된 예산만큼 예산에 편성한다면 우리가 주어진 예산범위 내에서 한꺼번에 세우지 않고 나중에 두 번씩 추가로 세워야 하는 것이 있고요. 그렇게 되면 11월 20일까지 의회에 당초예산을 제출해야 됩니다. 그럴 때 최소한 단체에서는 내년도 사업계획서를 9월말까지나 10월 중순까지 받아야 된다고 봤을 때... 예를 들어서 금년도 보조금 준 것을 전부 집행하고 정산서를 받아본 다음에 계획서대로 집행이 됐느냐 여부를 우리가 검토를 해야 됩니다. 그것을 충분히 검토 못했을 경우에... 전년도 것을 검토 못한 사항에서 신년도 것을 받는다면 불합리하다 그래서... 절차상으로는 그것도 좋습니다만 지난해에 한 것과 같이 역시... 총액 범위 내에서 예산을 세워서 해당단체별로 계획서를 받아서 실무심의를 한 다음에 의회에 보고를 드리고, 의회 의원님들 의견도 반영시키고 그래서 최종적으로 사회단체보조금심의위원회 심의확정을 해서 집행하는 것으로 하는 것이 현실적으로 타당하지 않나 이런 말씀을 드리면서 이건에 대해서는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다음 9쪽이 되겠습니다. 전문인력 양성을 위한 교육기관구축 그래서 외국어전문연수원 유치는 관련법과 타지역의 연수원에 대한 비교우위를 확보하기에는 어려움이 있으므로 전면 재검토하고, 강원대학교 분교유치 및 한림대학교 정보통신학과, 삼척대학 건축학과 등 관련학과 개설에 행정력을 집중하여 전문인력 양성을 위한 교육기반을 구축해 달라는 건의가 됐습니다. 이것은 당초부터 군수님이 약속사항으로 해서 외국어전문학원 유치 운영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것이 당초에 한 것은 실질적으로 외국어 전문학원이 홍천지역에는 아직 이르다고 합니다. 시단위는 모르겠습니다만 홍천군 같은 군 지역에서 전문학원을 유치 운영할 때 수강 요청자는 얼마가 될 것이며, 운영이 정상적으로 되겠는가 했을 때 예스(yes)라는 답이 안 나옵니다. 그래서 저희는 이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의회에서 건의주신 대로 강원도에서 강원대학교... 관학해서 연습림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만 강원대의 연습림이 북방면에 있고, 강원도에서 부지가 협소해서 산림과학대학이라든가 농·생명과학대학 이런 것은 가급적이면 분교형식으로 해서 캠퍼스 밖으로 내보려는 것이 기본적인 입장입니다. 강대에서... 여기에 대해서는 우리 군수님께서 지난해 11월 5일날 강대를 방문해서 최현섭 총장님과 관련대학장들 배석하에... 저도 있었습니다만... 그전에도 여러 차례 건의를 했었습니다만 정식으로 건의를 했습니다. 문안으로 해서 유치하는 것을 협약서에 넣지 않았습니다만... 춘천에서 가장 가까운 거리로 고속도로로 20분, 국도로는 35분이면 오니까 홍천에 유치하는 것이 가장 낫지 않느냐 해서... 거기에서도 바로 분교를 설치할 기반이 조성 어떻게 될지... 하기는 해야 되는데... 해야 된다면 홍천이 가장 우선이 아니겠느냐... 대화로서 그런 긍정적인 답변을 받았습니다. 이것은 부단히 강대와 계속할 것이고, 그 외에도... 다른 대학도 홍천에 분교나 이런 것을 할 수 있는 것은 적극 유치할 계획에 있습니다만 말과 같이 쉬운 것이 아닙니다. 의원님들께서도 아시다시피 대학이 정원의 40% 미달되는 학과가 있어서 통폐합, 또는 폐지하고, 대학과 대학이 경쟁력에 의해서 뒤지기 때문에... 예를 들어서 전남대, 전북대, 군산대... 전부 같은 국립대학인데... 3개 대학을 통합하는 방안을 추진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또 강원도 내에도 지역적으로 영동, 영서가 정서가 좀 다릅니다만 강원대학을 중심대학으로 해서 교육인적자원부로부터 지정을 받았습니다. 아시는 바와 같이 강릉대학이라든가 삼척대... 다 국립대학입니다만 이런 것도 조심스럽게 어떤 과는 통폐합 하느냐... 이런 것이 대학의 실무 학·처장들이 의견을 조율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런 사항에서 홍천 군단위에서 새로 대학을 유치한다는 것은 어렵고, 조금 전에 말씀드린 대로 가장 가능성 있는 강대의 산림과학대학이나 농업·생명과학대학 이런 것을 분교형식으로 유치하는 것이 좋지 않겠느냐 이렇게 얘기가 되고 있습니다. 다만, 여주대학이 본청 지하에 출장소를 개설하고 몇 년째 이 지역에서 공부를 하게 해서 졸업을 시키고 인재양성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주대학과도 교류를 하려고 해봤는데 여주대학은 사립입니다. 사립과 국립은 학비에도 상당한 차이가 있고, 또 군과 나중에 분교든 어떤 형식이든 해서 운영하는데도 상당한 차이가 있습니다. 국비를 받는 문제도 그렇고 해서.. 1순위에는 사립대학은 안된다 이런 것이 군의 기본적인 방침입니다. 다음에는 11쪽이 되겠습니다. 타시도의 우수시책, 축제, 행사에 대한 벤치마킹을 철저히 해서 우리 군에서 할 수 있는 것과 접목을 시키고, 타시군보다 비교우위를 선점해서 축제행사를 발전시켜 나가서 궁극적으로 주민소득 증대에 이바지 하게 해 달라 이런 건의가 있으셨습니다. 아시는 바와 마찬가지로 홍천군에서 금년도 축제담당이라고 해서 조직구조를 변경하면서 기획감사실에 축제행사담당을 두고 지금 직원 3명이 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아시는 바와 마찬가지로 한서문화제... 향토문화축제를 비롯해서 인삼축제, 찰옥수수축제, 지난해에는 1회로 개최한 견지낚시축제 4대 축제를 지난해까지 개최해 왔습니다. 이 축제행사담당을 두게 된 원인은 조직개편에 대한 것을 먼저 설명을 드려서 아시겠지만, 종전에 각 부서별로 달리해서... 예를 들어서 한서문화제는 민간에서 하니까 잘됩니다. 그런데 옥수수축제, 인삼축제 이런 것은 관련기관하고 군에서 하다보니까 주체와 주관은 형식성으로 있으면서 실질적으로 추진할 때 보면 누수가 많이 생기고, 또 한번 행사를 치르면 기록관리를 잘 해서 잘된 것은 발전시키고 못된 것은 평가결과에 의해서 그 다음 개선 보완하는 것이 행사의 목적인데, 이것이 제대로 안 되고 행사 때만 되면 한두 달 내에 그것을 꺼내서 전례답습 적으로 하다보니까 행사가 크게 발전이 안 되고 그러다 보니까 점점 주민들에게 미치는 효과가 미미하다고 봤기 때문에 전담부서를 설치한 겁니다. 그리고 아시는 바와 마찬가지로 3명이 전담부서에서 4대 축제에 대해서 나름대로 지난해에 한 것을 평가했고, 그 다음에 금년도 보완발전 시키려고 자료를 수집해서 만들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제가 실무입장에서 생각할 때는 늦어도 5월말 전에는 4대 축제에 대한 실무위원회를 분야별로 개최를 해서 거기에 대해서 지난해 했던 중에서 반성할 점은 반성하고 장점은 발전시키는 것... 이렇게 다각도로 해서 의견을 수렴하겠습니다. 물론 그 전에 간담회 형식이든 기회가 되면 의회에 와서 4대 축제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한편 4대 축제에 대한 것이 군비를 연간 몇 억을 투자하면서도 법적이나 조례... 지방자치법상에 지원근거가 아직까지 하나도 없었습니다. 이것은 비단 우리군 뿐만이 아니고 전국에 있는 250개 지방자치단체가 마찬가지입니다. 광역까지... 그러다보니까 감사원에서 지난해에 축제에 대한 특별감사를 했습니다. 강원도에서 일률적으로 지적이 됐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그것을 하기 위해서 축제... 각종 문화행사·축제설치운영 조례라고 해서 지금 초안을 잡아서 입법예고 중에 있습니다. 그것이 절차에 의해서 마무리 된다면 의회에 제출해서 상정해서 의회 의결을 받아서 정식으로 각종 축제에 대한 군비 또는 도비를 지원하고 지원 받을 수 있는 법적인 근거를 마련하겠다는 것을 이 자리에서 보고를 드립니다. 한편, 거기에서... 지난해 축제에 대해서 말씀을 드린 것 같습니다만 나름대로 축제가 잘못된 것도 있고 잘된 부분도 있다고 합니다만 축제로 본다면 견지낚시축제가 지난해... 축제라기보다는 우리고장의 한마당잔치 같이 보실지 모르겠습니다만 아이템이 좋고 1회로 끝났고... 전국에서 처음이고 해서 감사원에서 축제에 대한 감사결과 5대 축제 안에 들었습니다. 규모는 작지만... 정식으로 문서로 통보는 못 받고 전화로 받았습니다만.. 우리도 고무적으로 느꼈고, 이 축제에 대해서 지난해 연말에 한국견지낚시협회 정기총회 때 참석해서 관련 임원진들과 의견도 나누고, 금년도에는 의원 여러분께서 예산협조를 많이 해 주셔서 지난해 4배에 가까운 예산이 확보가 됐습니다. 그래서 지난해에는 하루에 하다보니까 상당히 미흡한 점도 많고, 또 서면지역만 하다보니까 참여하는 주민들이 미미했다는 것이 큰 결점이고 지적된 사항입니다. 그래서 금년에는 1박2일정도로 하고, 전야제도 화려하게 해서 많이 와서 즐길 수 있게 하고... 다만, 축제장소의 본부는 팔봉산에 하되, 참여하는 구획을 화촌면이나 내촌면, 서석까지라도 축제위원회를 개최해서 의견을 수렴해서 구간을 6구간 7구간을 해도 상관이 없습니다. 그래서 구역에서도 와서 참여를 하고... 가장 중요한 것은 외지에서 오는 낚시동호인들의 축제만이 아니라 우리 군민이 와서 참여를 해야 됩니다. 홍천군에도 시내에 낚시협회가 있습니다. 그 간부들도 접해서 의견도 나누었습니다만... 금년에는 군민 다수가 참여해서 즐기고, 먹고, 보고 이런 축제장으로 하려고 계획을 세우고 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협조를 해주시고요. 다만, 견지낚시에 대해서 날짜를 조정해야 할 필요성이 있는 것이, 지난해 경우에 한창 더울 때인 8월 30일날 하다 보니까 너무 더웠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오는 관람객들이 적었고, 또 그 지역에 서면 어유포리나 이쪽 거기뿐이 아니고... 우리 홍천군에 포도가 상당히 많이 나옵니다. 지역별로도 생산하고 있습니다. 포도 출하시기에 맞춰서 늦추면 좋지 않겠느냐 그래서... 포도농가들한테 물어 보니까 9월 10일에서 20일이면 포도가 출하된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 기회에 우리 포도도 팔아먹고 하는 것이 좋을 것 같아서 축제시기를 조정하는 방안을 마련하고 있습니다. 아까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4대 축제에 대해서 기본적으로 금년도 계획이 수립되면 축제위원회 별로 위원회를 개최하기 전에 의회에 와서 계획을 보고 드리겠다는 말씀드리면서 축제에 대한 보고는 마치고요. 다만, 이 중에서 한 가지 더 말씀드리면, 아시는 바와 마찬가지로 강원도내에서... 어떤 지방지에 홍천군은 정말 겨울축제에 대해서... 타시군은 다하는데 동면 겨울잠을 자고 있다는 식으로 얻어맞은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의원님들께서도 보시고 상당히 속상하셨겠습니다만 저도 실무자 입장에서 상당히 속이 상했고, 거기에 대해서 신문사에 나름대로 항의도 했는데... 홍천군만이 잠자는 것이 아니고 18개 시군 중에서 겨울축제를 하는 곳이 4개 시군밖에 없습니다. 화천의 산천어축제, 인제의 빙어축제, 황태축제, 태백시의 눈꽃축제, 평창의 대관령눈축제, 그 다음에 지난해에 양구에서 소규모 축제를 하다가 마당잔치로 끝나고 만 경우도 있었습니다. 18개 시군 중에서 14개나 15개 단체는 축제가 없고, 나머지 4~5개 군에서 한 것인데 그것을 가지고 홍천군만 겨울축제가 없는 것처럼 신문에 내고, 이것이 지방지에 나고 해서 이것을 모르는 주민들은 홍천군에서는 집행부나 의원님들이 잠자고 있는 것처럼 잘못 인상이 비친 적이 있습니다. 상당히 속이 상했는데요. 축제의 이면을 들여다보면 그렇습니다. 의원님들도 다 가서 관심이 있어서 가서 보시고 축제에 대한 투자비나 효과... 거기 지역주민들에게 미치는 고용창출이나 소득증대에 대해서 나름대로 보시고 듣고 분석을 해 보셨겠지만, 결론부터 말씀을 드리면 투자비에 비해서 소득을 본다면 마이너스입니다. 우선 화천의 산천어축제를 하나 예를 들어도 실무적으로 화천 기획감사실장을 만나서 얘기를 하고 전화로도 물어보고 했습니다. 또 군수님께서 화천군수 정갑철 군수한테 회의 때마다 만나고 전화로 물어보고... 우리 실무자들도 많이 보이고... 그런데 다른 군의 축제를 비하하는 것이 아니라... 신문에 나온 것은 50만 명이 동원이 됐느니... 그래서 신문에 나니까 주민들이 볼 때는 상당히 화려하잖아요? 또 소득도 그만큼 떨어지는 줄 알고... 그러나 그 이면에는 산천어 위탁을 줘서 길러 오고 그게 모자라서 사다가 붇고 한 것이... 고기 값만 5억이 투자가 됐습니다. 상상을 못합니다. 시설이벤트회사가 와서 했습니다만 시설투자라든가 그 기간에 운영한 것, 투입된 인력 이런 것을 전부 플러스하면 상상을 못할 금액이 투자된 겁니다. 거기에 비해서 50만 명이 왔다갔다고 했을 때... 물론 먹고 자는 경우도 있고 해서 그 지역에 뿌리고 간 것이 있을 겁니다. 그것을 분석하기 전에 물어 봐서 그것까지는 모르겠습니다만 가치라는 것이 금방 나오지 않습니다. 그런 것을 봤을 때는 투자한 만큼의... 외적으로 화려한 만큼의 지역에 소득이 떨어지는 것은 없구나... 본인들도 솔직히 망하는 짓이다... 농담입니다. 그런 식으로 얘기하는 것을 들었습니다. 그것이 무서워서 안 하는 것이 아니라... 그렇다고 다른 군이 눈꽃축제를 한다고 해서 우리도 그것을 하겠다 하는 것은 맞지 않는다고 봅니다. 그 사람들이 이미 아이템을 가지고 한 것을 우리가 쫓아갈 수는 없고요. 저희 나름대로... 군수님까지 결재를 받은 것이 축제 전담부서가 생겨서 한 4건 정도 해서 결재를 받아 놓고 있습니다. 아직 발표할 단계가 아니기 때문에 조심스럽게 가지고 있고... 금년에 필요하다면 그것을... 실질적으로 축제에 대한 전문용역기관이 있습니다. 거기에 용역을 줘서 이 축제에 대한 자료를 전부 줍니다. 홍천의 생태는 어떻고, 자연, 인문, 문화적, 지리적, 역사적 이런데 어떤 것이 좋겠느냐 해서 줬을 때 거기에서 나온 용역결과를 가지고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생각이 됩니다. 축제를 말하면 4개 축제를 해놓고 있습니다만 그 외에도 어떤 축제를 해볼 용의가 있고요. 그 다음에 거기에 따라서 세부적으로 계획이 필요합니다. 지금 가지고 있는 것도 새로운 축제입니다만... 지금 발굴하려는 것도 상당히 메리트가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다만, 실무자 입장에서는 금년에 새로운 축제를 발굴해서 벌려놓는 것 보다는 이미 우리 군에서 하고 있는 4대 축제를 지난해 보다 내실 있고 잘 치러서 주민들로부터 호응을 얻은 다음에 필요하다면 금년 하반기라도 용역을 줘서 내년도에 새로운 축제를 개발하는 방법을 구상 중에 있습니다. 물론, 단계별로 할 때는 그때 그때 의회에 와서 보고를 드리겠다는 말씀을 드리면 기획감사실 소관에 대해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정진한 의원입니다. 6쪽에 보면 사회단체보조금에 대한 것이 1안, 2안이 나와 있는데요. 어느 것이 원안입니까?

거기에 보면 1안으로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나와 있는데, 아까 장단점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1안으로 했을 경우에는 2005년도 심의를 해서 통보해서 예산을 줄 것 아닙니까? 그러면 그것을 다 적정하게 규정대로 집행을 했는지 챙겨봐야 됩니다. 나중에 감사도 받으니까... 그것을 못하고 넘어 갑니다. 왜 그러냐 하면 2006년도에 당초예산자료를 우리 군에서 최소한 9월말 늦어도 10월 중순까지 받아야 됩니다. 그래야 우리가 예산편성을 해서 11월 20일까지 의회에 제출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의회에서 3/4분기도 집행이 안된 상태에서... 금년에 준 보조금도 집행이 안된 상태에서 그것을 다시 해서 심의를 해야 되기 때문에 지난해에 한 것을 제대로 했는지 모르는 사항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금년도 한대로 2004년도에 받아서 예산전체적인 규모... 예산의 한계가 나 있으니까... 4억 4510만 5000원이... 그 범위 내에서 해당 단체에 통보해서 낼 것은 내라고 해서 그것을 실무적으로 검토를 해서 조정을 하고, 그 다음에 의회에 와서 보고를 드렸고, 최종적으로 보조금지급 심의위원회가 따로 있으니까 거기에서 최종적인 결정을 해서 세워진 예산범위 내에서 그만큼 집행을 하고 나머지 예산은 가지고 있다가 예기치 못한 단체도 좋습니다. 그래서 군에서 필요한 사업을 하는데 돈이 필요하다고 하면 지원해 주는 방안이 낫다고 해서 그렇게 한 겁니다.

금년도 예산안을 보면... 그러니까 최종결정을 누가 한 겁니까?

사회단체보조금은 위원회에서 했습니다.

우리 의회는 거기에 대한 심의도 없네요?

의회는 심의권이 없습니다. 다만, 의원님들이 주민대표이기 때문에 예산에 대한 심의권을 가지고 있어서 우리가 사전에 와서 보고를 드렸잖아요. 그래서 말씀하신 것을 우리가 반영할 것은 반영 했습니다. 그것은 군수도 권한이 없습니다. 이 제도가 없을 때는 그것을 내면 군수님 결재를 받아서 타당성이 있으면 그것을 줘라 주지마라 이렇게 했는데 이제는 심의위원회에서 심의를 합니다. 그중에 의원님 한 분이 심의위원회에 계십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허필홍 의원입니다. 두 가지만 질의토록 하겠습니다. 먼저 정진한 의원님께서 질의해 주신 사회단체보조금 관련 내용입니다. 이게 작년, 재작년에도 지속적으로 말씀을 드렸던 부분인데, 아까 실장님께서 말씀해 주실 때, 사업의 예산집행에 대한 적정성을 확실하게 살펴보고 예산을 집행해야 될 문제점에 대해서 말씀해 주셨잖아요? 그런데 사회단체보조금을 보조받는 단체가 대부분 매년 거기 속해 있는 단체이기 때문에 수년 전부터 진행이 되어 있습니다. 각 단체의 신뢰성이라든가, 예산을 받아서 사용했던 근거나 이런 것을 평가하는 기준이 대략 나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제 생각은 예산편성 지침에 나와 있는 대로 하는 것이 공정하고 타당성 있고 합리적이지 않느냐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답변을 주시고요. 두 번째는 축제에 대해서 입니다. 지금 몇 개 축제가 진행되고 있는데, 제안의 말씀을 한 가지 드린다면... 10개 읍면이 있지 않습니까? 10개 읍면 지역별 특성에 맞는 축제를 개발할 수 있는 능력이 충분히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처음에는 아주 적은 예산을 소요하더라도 적은 예산을 각 10 개 읍면에... 다만 얼마씩이라도... 사업계획에 맞춰서 배정이 되어야 되겠지만 일단, 사업신청을 받고서 타당성을 검토해 주셔 가지고 10개 읍면이 축제로 인해서 활성화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해 주십사 말씀을 드리고요. 그리고 축제의 운영이나 실제업무에 대해서는 각 지역의 주민분들 아니면 축제와 관련 있는 사회단체에 운영권을 넘겨주시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여기에 대해서 답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허필홍 의원님이 질의하신 두 가지 사항에 대해서 순서대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사회단체보조금 편성 심의하는 절차를 예산편성지침 대로 사전에... 예산편성 전에 단체별로 해당단체에서 사업계획서를 전부 받아서 심의를 해서 뒤에 예산편성을 하는 것이 좋겠다... 결론은 그만큼만 예산편성을 하겠다는 겁니까, 아니면 예산편성을 하되 미리 심의만 해 놓자는 말씀이십니까?

그러니까 사전에 우리가 필요한 만큼의 예산신청을 받아서...

우리가 예산편성을 할 때... 예산 맥심(maxim)이 있습니다. 그것을 다 세워 놓자는 얘기인가요, 심의 결정한 금액만큼 예산을 세워놓자는 건가요?

그러니까 심의 결정된 부분이 사전에... 예산편성 전에 심의위원회의 심의 통과를 거쳐서 얼마라는 것이 나올 것 아닙니까? 그러면 거기에 의해서... 아주 특별한... 부득이한 경우에... 그러니까 다음 연도가 진행 중에 아주 부득이한 경우에는 예비비성으로 다만 얼마라도 남겨두고 그리고 나머지 부분에 있어서는... 큰 틀에 있어서 사전에 신청을 받아서 보조금심의위원회를 거쳐서 그 거친 내용과 예비비성격의 얼마를 포함해서 예산편성에 올라와야 한다고 생각을 합니다.

알았습니다.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결론은 똑같습니다. 과정에서 단체별로 받아들이는 감각이 다르겠지요. 사전에 해서 사업계획서를 익년 것을 받아서 최종적으로 사회단체심의위원회를 거쳐서 확정된 금액을 가지고 하되, 거기에 예비비조로 예산편성에 다만 얼마라도 세워 놓자 이런 말씀이지요?

예.

그렇게 해서 집행하는 것과 지금처럼 하는 것은 결론은 똑같습니다. 다만 예산편성 전에 사업계획서를 단체별로 받아서 예산편성 할 때 반영한다고 하면 그 사람들이 심사숙고해서 사업계획서를 내는 장점이 있을 겁니다. 그 다음에...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예산을 두 번 세우는 것은 번잡합니다. 왜냐하면, 사회단체나 어디에서 사회단체보조금을 받을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 사업을 예산이 부족해서... 예산을 규정대로 안 하고 덜 세워서 했다면 손해를 보니까 안되겠지요? 예산은 맥심으로 세워놔야 한다는 겁니다.

맥심 가까이 세워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렇지요. 사회단체에서도 하려고 하는 사업은 많고, 금년에... 지난해에 한번 하고 금년에 두 번째 심의위원회가 되겠습니다만... 금년에 심의하는 것을 봐서... 단체별로 저도 전화도 몇 번 받았습니다만 많이 놀랐을 겁니다. 그 전에 하면... 예를 들어서 한 500만 원 정도 요청하면 250만 원, 300만 원 해줬습니다. 그런데 지난해에는 세부항목별로 나름대로 기준을 정해서 건건이 따졌습니다. 그래서 많이 감소했습니다. 그래서 주지 않으면 안 될 것을 줬다고 자부를 합니다. 금년도에 이렇게 할 수 있다고 말씀을 드리면서 한 가지 건의를 드리면, 예산규모에서 할 수 있는 맥심까지는 예산을 세워 놓자는 겁니다. 다만, 절차상에...

절차상을 말씀드리는 겁니다.

미리 받아서 금년에 하겠습니다. 그렇게 답변을 드리고요. 두 번째 읍면별 특성에 맞는 축제 같은 것을 발굴해서 지역소득을 창출시킨다는 것은 좋은 말씀입니다. 거기에 따른 해당되는 사업비를 배분해서 지역주민들이 주체, 주관이 돼서 지역행사를 하자는 말씀이십니다. 이것은 지난해 제가 와서 특히... 거명을 해서 안됐습니다만 내면 같은 경우 의회에서 이영표 마라톤대회니 산악자전거를 한다, 콩축제를 한다 이렇게 하다가 그 자체가 임박한 시기가 와서 무산이 됐습니다. 기본적으로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어느 면축제를 하더라도 누가 봐도 축제로서 가치가 있고, 지역주민들의 정통성을 살리고, 지역주민들이 다수 참여해서 소득과 직결될 수 있는 것이라는 저는 환영입니다. 다만, 10개 읍면입니다만 다른 면도 하니까 우리 면도 해야 되겠다 이런 식으로 해서 축제를 만들어서... 누가 봐도 이것은 축제라기보다는 일반적인 체육대회나 종합적인 행사 비슷하게 바람직하지는 않고요. 그 다음에 지역에... 예를 들면 내면에 고랭지면 고랭지 산채축제이든... 그런 것을 지역 특성에 맞는 것을 하는 것은 좋습니다. 그런데 10개 읍면을 똑같이 해서 우리 축제를 발굴해서 해보자 하면 그것은 어려움이 있는 것이, 어떤 데를 보면 축제를 위한 축제를 만드는 경우가 있습니다. 나중에 의회에서 의원님들 입장도 그렇고 집행부 군수 입장도 그렇습니다. 어느 면은 하고 어느 면은 하지 말라고 할 수 없거든요. 축제의 기본 이념이 희석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어느 지역이든 축제를 필요로 한다면 그 지역에 특성 있고 그런 것으로 해서... 10개 읍면을 다 하는 것 보다는... 문은 열어 놨으니까 할 수 있는 것이 있으면 해라 이겁니다.

제가 말씀드린 내용은 아까도 그런 내용이 포함되어 있었는데요. 10개 읍면이라고 말씀드린 사항은 공평성에 대한 10개 읍면을 말씀드린 것이고요. 그리고 축제에 대한 사업이 진행된다면 사업계획서를 받고 거기에 대해서 정확하게 분석하고 타당성 있는지 검토 후에 예산이 집행되어야 한다고 생각을 합니다.

동감입니다. 상당히 어려움이 있는 것이, 축제를 갖다놓고서... 어느 면 것을 했을 때... 저희가 단독으로 안하고 의회 의원님들 고견을 듣기 위해서 설명을 드렸을 때, 같은 동료의원인데 어느 면 것이 미흡하다고 해서 냉정하게 그것은 안된다고 하기는 힘들거든요. 군수 입장에서 난처한 겁니다. 지난해에... 지금 김창휘 의원이 안 계십니다만 그것 때문에 엄청나게 고통을 겪었습니다. 면민들하고... 의원님은 이장들한테... 우리가 나중에 설명도 드렸는데... 이런 문제가 그냥 생각하는 것처럼 쉽게 넘어가지 않더라고요. 어느 지역은 되고 어느 지역은 안 되고 하는 것이 상당히 곤란합니다. 10개 읍면축제는 하라고 문호는 개방을 하되... 축제에 대해서 가치가 있고, 누가... 축제는 면민만의 축제가 아니고 군민만의 축제가 아닙니다. 축제를 한다면 인제군 북면 용대리에서 몇 년 전부터 해서 황태축제를 했지 않습니까? 제가 관심이 있어서 알아보니까 2년째가 지난 다음에 군비 1억 5000만 원을 줬습니다. 그렇게 지원도 받으면서 했는데... 처음에는 자체 부락에서 했습니다. 그리고 인제군 축제로 빙어축제가 되지 않습니까? 현재 하는 것이... 다른 면도 하면 되겠지만 다르잖아요. 만약에 우리도 해서 어느 면에 하나 했다면... 면민도 마찬가지입니다. 의원님들 보고 우리 읍면은 왜 안하느냐 하면 의원 입장에서 안 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다 보면 이게 억지로 축제를 만들다 보면... 사업계획서를 올리면 군수산하 집행기관이나 의원님들도 이것을 어느 면은 하고 어느 면은 하지 말라고 칼질하기는 힘이 듭니다.

처음부터 많은 예산을 투입하자는 그런 말씀이 아니고요. 일단 축제를 통해서 그 지역이 발전될 수 있는 가능성을 찾는 의미에서라도 소액의 예산을 집행해서... 그러니까 축제의 방향이나 뿌리를 만들자는 그런 의미에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알았습니다. 원칙적으로 그것을 환영합니다. 군수님도 그것을 좋아 하시고... 그런데 잘못해서 군민의 축제 면민의 축제가 되면 웃음거리가 됩니다. 그래서 축제를 하면 타시군, 타시도에서 오다가다 보고 괜찮다 이런 소리를 들을 수 있는 축제를 해야 되다 보니까...

틀에 대해서... 방법성에 대해서는 나중에 연구검토를 해 주시기를 당부 드리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신평교 의원입니다. 북창휴양단지 활용도 제고에 대해서 두 가지 질의를 드리고 그 다음에 축제행사에 대해서 한 가지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북창농촌휴양단지라고 해놓고 거기에서 분양을 받은 농민들이 굉장히 고통을 받고 있고, 또 홍천군이 가지고 있는 잔유지에 대해서 매각도 유찰이 되고 해서 어떤 것도 추진이 안되고 있기 때문에... 땅을 거기에 사신 분들의 고충을 다 아시지 않습니까?

예, 압니다.

그래서 보고해 주신 것을 보면, 투자계획도 수립도 해 보시고, 자매 시청이나 구청, 그락소 스미스 클라인 회사... 이런 부분들을 노력 하고 계시는데요. 아까 말씀드렸듯이, 지적인 재산권 문제 때문에... 저희가 일반적으로 생각해도 재산권 문제는 투자한 만큼 재산권을 인정해 주는 것이 맞다고 보기 때문에 그런 부분을 우리 홍천군이 먼저 해결해 주면서 와서 같이 활동을 해 주고 이런 것을 요구를 해야지, 우리 것만 우리 것이라고 했을 때 결국 이 사람들은 오지 않는다고 봅니다. 그렇게 시정해 주시면 고맙겠고요. 기존에 땅을 매입하신 분들이 땅을 주택지역이 있고, 농사짓는 지역이 있고 목장용지가 있고 그렇습니다. 일반농지들도 주택을 지으려면 전용이라는 것을 받아서 주택을 지을 수 있는 제도가 있잖아요?

예.

그 지역도 해당이 될 수 있는지 답변해 주시고요. 그 다음에 축제·행사 벤치마킹에서 아까 축제에 관한 조례안을 준비하고 계신다고 했는데... 조례안을 만드실 때 저희 의회에서도 몇 분 의원이랑 상이한 부분이 있으니까 원안을 하기 전이라도 저희와 타협을 하셔 가지고 좋은 조례안이 나와서 수정 없이 가결될 수 있도록 협조를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답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신평교 의원님께서 질의하신 사항에 대해서 간단히 순서대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북창휴양단지에 대해서 저희 나름대로 노력을 했습니다만 재산권 행사관계 때문에 성사가 안됐습니다. 금년에는 홍천군수와 투자하는 자치단체나 기업이 있다면 공동명의로 소유권 등기하는 방법도 있을 겁니다. 그것은 저희가 심층 검토를 해서 추진할 문제이고요. 그 다음에 그 지역에 개인적으로 분양을 받으신 분이 있는데 이게 초창기에는... 잘 아시다시피 옛날에 의회와 군하고 같이 해서 한 사항인데... 그때는 금방 관광개발을 해서 상당히 메리트가 있을 것으로 생각이 돼서 너도나도 해서 어떤 사람은 비싸게 땅을 산 사람도 있습니다. 그런데 지역이 이러고서 보면... 개발관리지역이고 관광휴양개발지역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예를 들어서 누가 절차에 따라서 농지전용을 받아서 집을 짓겠다고 해도 짓지 말라고 안합니다. 허허벌판에 집을 짓고 영업을 하겠다는 사람이 없습니다. 1차적으로 선점해야 될 것이, 군에서 직접 개발을 하든 아니면 조금 전에 말씀드린 대로 어떤 위탁업체나 자치단체를 끌어들여서 개발을 하든, 그 지역에 와서 소득이 창출될 수 있는 길이 보일 때 주민들이 움직일 수 있다고 봅니다. 그래서 그것은 차후 문제이고, 우선 일차적으로 시도를 해봤습니다만 금년에도... 시도를 해서 하여간 이 지역이 활성화 될 수 있도록 해 보겠습니다. 그 다음에는 자동적으로 될 것으로 보입니다. 주민들이 사 놓은 땅에 대해서는... 이상으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북창휴양단지 땅이 만약에... 지금보다 더 큰 규모가 필요하다면... 지금 일반주민들에게 매각되어 있는 땅을 홍천군에서 더 매입을 해서 할 용의가 있습니까?

어떤 사업을 계획을 세워서 타당성이 있다고 하면 도로 살 수도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체전준비상황실장 이완규입니다. 2004년도 행정사무감사 시 시정 및 건의사항에 대한 처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저희 과에는 6건이 있습니다. 간략하게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도민체전 기간 중에 종합운동장 주차난 대책에 대해서 말씀이 있으셨습니다. 먼저 보고를 드려서 내용을 아시겠습니다만 저희가 기본적인 주차장 외에 소위 멀칭 하는 인삼밭, 건너편에 있는 장애인종합복지관 옆 부지, 홍천농고, 홍천경찰서, 국도유지 사무소 주차장... 다방면으로 확보를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시내는 구경찰서 부지가 철거작업이 착수가 되기 때문에 시내지역 주차대책을 강변주차장을 포함해서 조치하도록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저희가 생각하는 주차예상 대수보다는 주차면적이 더 확보가 되어 있습니다만 군민들께 대회 첫날인 6월 7일날은 승용차를 가져오지 않도록 대대적으로 홍보를 하겠습니다. 보고서에는 2부제 계획이 있습니다만 2부제가 아니고 대중교통 수단을 더 확보해서라도 그쪽에서는 일반승용차는 아예 들어오지 않도록 대대적으로 체계적으로 홍보를 하겠습니다. 두 번째 군청 직장운동경기부 지적사항입니다. 이 문제는 지난해에도 보고를 드렸습니다만 역도선수만 가지고는 자원이 부족하기 때문에서 현재 역도선수 1명하고 복싱선수 1명을 확보했습니다. 현재 두 명이 있고... 사재혁 선수가 우리 관내 고등학교출신으로 한국체대 금년도 3학년입니다. 이 사람들에게 꿈나무 육성비를 일부 지원하면서 타지역에 유출이 안 되도록 계약이 되어있습니다. 그래서 대학졸업과 동시에 고향을 위해서 우리 실업팀에 와서 운동할 수 있도록 협의가 돼서 다음달부터는 꿈나무육성비가 지급되도록 되어있습니다. 당초에 확보할 인원이 차지 못했습니다만 최소한 전국체전에서 입상할 수 있는 자원을 계속해서 발굴하도록 하겠습니다. 세 번째 월드컵 조형물 설치작업은 이미 지난 12월 24일 계약이 돼서 해빙과 동시에 착수를 했습니다. 현재 실내체육관 바로 앞에 터파기공사를 착공해서 최소한 5월 8일날 군민의날 기념행사 이전에 이 조형물이 설치되도록 추진하고 있습니다. 다음에 내면지역에 체육시설은 부지확보는 다 됐고, 현재는 군계획시설 변경에 관한 용역을 발주했습니다. 3월 10일부터 7월 8일까지 120일간 용역기간이기 때문에 이 용역과 함께 문화재 지표조사와 실시설계를 추진하도록 해서 약 9월경이면 기본적인 준비상황이 끝나도록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17페이지에 체전기간 동안에 숙박을 가급적이면 홍천에서 할 수 있도록 여러 가지 다양한 프로그램을 개발해서 선수들이 타지역에 숙박하지 않도록 하는 문제에 대한 지적이 있었습니다. 숙박업소는 대명을 제외하고 55개 업소에 약 1만 2400명 정도를 수용할 수 있는 시설이 있습니다만 혹시라도 춘천과 거리가 가깝기 때문에 기간동안에 타지역에 가서 숙박하는 경우도 예상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소리 한마당이라든지 사진, 작품전시회, 향토음식점을 더 증설하는 문제, 4대명품관 설치하고 가공식품을 포함한 먹거리, 볼거리 행사를 각 단체로부터 협조를 받고 있고, 가능하면 다양한 것을 계획하고 있습니다. 특히 오늘, 16시부터 도민체전관련 해서 각 시군 체육회 사무국장하고 각시군 체육계장, 강원도체육회 가맹단체경기이사 그래서 약 90명이 오늘 회의를 갖습니다. 이 회의에서 지금 이 지적사항에 대해서 간곡히 부탁의 말씀을 드리면서 대부분의 선수들이 우리군에서 머물다 가실 수 있도록 적극 협조요청을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종합운동장 관람석 의자 설치문제는 설치하기로 결정이 됐기 때문에... 현재 제품이 다양하기 때문에 우리 운동장에 맞는 제품을 선정 중에 있습니다. 4월 중에 설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허필홍 의원입니다. 한 가지만 질의토록 하겠습니다. 주차난 해소대책 중에서 지금 시내순환버스를 운행토록 한다고 했는데, 버스회사와 어떻게 협의가 되고 있는지 하고, 종합운동장 앞에 노선에 대한 변경문제를 고려해 보신 적이 있는 지에 대해 말씀드리는 겁니다. 대기고개부터... 그러니까 형제주유소 부근부터 농업고등학교 지나서 삼거리까지 일방통행을 실시해서 동해안 지역에서 오시는 분들이 장거리를 오셨기 때문에 그 정도 우회하는 것은 충분히 이해를 해주실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주공아파트 화양교 부근으로 우회를 해서 종합운동장으로 들어가는 것으로 해서 개막식이나 폐회식 이틀만이라도 일방통행제도를 하면 그 부분에 교통소통이 훨씬 원활해질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간단하게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버스회사와 노선변경 문제는 일단 금강고속하고... 여기 대표하고 일단 얘기가 돼서... 차량 소요대수를 확정을 못 짓고 있는 것이 지금 시군선수단들이 등록을 4월 18일까지 하도록 되어있습니다. 그래서 선수단 규모가 나오고, 또 우리는 읍면을 통해서 관내에서 얼마의 인원이 관람을 할 것인가 하는 개략적인 숫자가 나오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그 당시에 기본계획인 홍천읍에 10대, 면에 5대씩 이정도 차량확보 문제만 일단 구두상으로만 얘기가 됐고, 버스회사와도 협약을 아직 못하는 것이 그런 사유 때문에 못하고 있고, 버스노선문제도 관련부서와 협의 중에 있습니다. 노선을 일방통행 하는 문제는 굉장히 지난한 것으로 고민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 홍천군민이 단순히 옮겨간다면 그렇지만 이 도로가 홍천군민만 사용하는 도로가 아니기 때문에 결정하는 문제가 간단히 우리와 경찰서만 해서 될 일인가 하는 것도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굉장히 좋으신 말씀으로 받아들이고 있는데, 단순하게 결정하지 못하는 문제가 돼서... 협의는 하고 있는데 진전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개회식 당일 같은 경우에는 아주 특수한 경우라고 생각을 합니다. 지난번에 한서제 예를 보면, 4차선이 확장된다고 하더라도 양쪽도로에도 주차가 될 것이라는 것은 뻔한 사실이라고 봐지고요. 주차장이 부족하기 때문에... 그렇다고 보면 일방통행을 고려해 주시는 것이 그 당시 상황으로는 많은 도움이 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하여튼 신중하게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거기 곁들여서 말씀드리면, 시내에서 자전거가 굉장히 많이 보급되어 있기 때문에 학생들이 자전거를 많이 이용할 것 같아서 자전거를 타고 갔을 때 우리 종합운동장 타운 안으로 자전거가 들어가면 굉장히 위험성이 있고, 또 혼잡할 것 같아서... 자동차하고 자전거하고 사람이 전부 뒤엉키면 굉장히 어려움이 있을 것 같아 자전거 보관 장소도 고려하고 있으면서 지금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것도 잠정적으로 하는데 그렇게 쉬운 일 같지 못해서... 일단 적극적으로... 최대한 검토는 하겠습니다. 되는 방향으로 실무진에서 하는데... 우리의 노력만 가지고 안 되기 때문에... 하여튼 적극적으로 노력을 하겠습니다.

신평교 의원입니다. 도민체전 준비에 만전을 기해주시는 실장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사무감사 때 거론됐던 얘기인데 여기에 올라오지 않는 부분이 있어서 하나만 지적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우리가 행정사무감사 시에 잡상인들 문제에 대해서 거론한 적이 있었지요? 그래서 그 잡상인들을 못들어 오게 용역업체 이런 것이 준비가 되셨는지에 대해서 답변해 주십시오.

제가 한서문화제를 여러 해 치르면서 잡상인 문제 때문에 직원들이 굉장히 고생하고 노력하면서도 실제로는 효과를 거두지 못하는 것이 사실입니다. 지난해 10월 한서제 때도 보니까 건설과 도시과가 맡아서 하면서도 실제적으로 공무원 신분을 가지고 그 사람들하고 몸싸움을 하는 것은 한계가 있는 것으로 보여 집니다. 그래서 잡상인대책을 위해서 예산을 1000만 원 편성을 했습니다. 담당부서인 건설과에서는 5000만 원을 요구했는데 너무 과다한 예산 같아서 1000만 원을 확보하고 있는데... 이 부분은 민간부분에 위탁을 하려고 합니다. 공무원들도 같이 포함해서 질서 계도 같은 것은 같이하지만 직접적으로... 그 사람들과 몸을 부딪히면서 그 사람들을 저지하는 것은 어차피 민간부분에서 해야만 실효가 있을 것 같아서... 제가 이것은 하루만으로 끝날 것이 아니고 대회기간 동안 종합운동장 주변을... 그런 임무를 수행할 수 있는 단체와 협약하는 문제를 추진협의회 쪽에서 담당을 하도록... 그래서 어느 민간단체가 맡도록 이렇게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정진한 의원입니다. 오늘 상정된 안건하고 관계가 없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양해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서석면 하고 동면에 체육공원부지 매입비가 책정이 되어 있는데 어떻게 추진이 되고 있는지 아시는 대로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우선 서석면 체육공원 들어가는 입구 부지매입 문제는 서석면 예산으로 3000만 원으로 계상했습니다. 서석면에서 토지매입 협약이 되어가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면에서 금년 내로 토지매입해서 확충할 것으로 예상이 되고요. 그 다음에 동면은 저희가 지난 추경에 3억 5000만 원 확보를 해서 현재 토지주와 협의 중에 있습니다. 신양식 의원님도 계십니다만, 당초에 우리가 예상했던 가격보다 상회하기 때문에, 또 거기에 큰 면적을 가지고 있는 지주가 인삼을 경작하는 준비를 하고 또 이 문제는 군에서 직접 하기에는 굉장히 어려움이 있어서 면장에게 책임을 줘서 협의를 진행 중에 있습니다.

그러니까 면에다 이관을 시켰나요, 같이하시나요?

물론 우리 손을 아주 안 대는 것은 아니고, 토지라는 것은 여러 번 접촉을 하면서 서로 의사타진이 되는 과정이기 때문에 면에서... 면체육회라든지 면장이라든지... 의원님도 계십니다만 이렇게 해서 지역 내에서 다듬어 주셔야 토지매입이 쉬울 것 같고, 군에서 직접 하기에는 효율성이 떨어지지 않나 해서 면에서 추진하고 있습니다.

속히 추진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박선종 의원입니다. 남면 정보화고등학교 운동장이 축구가 됩니까?

운동장 종목이요?

양덕원 정보고등학교 운동장에...

운동장 경기 종목이요?

예.

축구로 결정을 했습니다.

운동장을 사용하는 것은 매우 고맙게 생각을 하는데, 거기 진입로가 미비하지요?

엊그저께 갔다 왔습니다. 미비한 것은 사실입니다.

이번에 정비를 해 줍니까?

거기에 사업비가 많이 소요되기 때문에 그 사항을 군수님께서 건설과에 지시를 하셔서 건설과에서 예산을 요구한 것이 약 1억 원이 넘습니다. 거기 내역을 보니까 양쪽 측구 하수도를 입구부터 다 해서 하수도를 설치를 하고 포장하는 것으로 되어 있어서 곤란한 것으로 판단을 하고 있고, 교문 들어가서부터 콘크리트포장이 훼손된 부분은 아스콘으로 포장하면 약 2000만 원에서 2500만 원 정도 해서... 최소한 그 정도 계획하고 있고... 특히나 교문 앞에서부터 도로문제는 사유지가 해결이 안 돼서 어려움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사업기간도 많지 않은데 그것을 협의하는 과정은 어려울 것이다. 그래서 하수도 측구문제는 사실상 이번에 제외할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교문 앞에서 송백관까지 가는... 체육관까지 가는 도로는 아스콘포장을 계획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고등학교 선수 중에서 묘하게도... 정보고등학교 사이클부가 전국입상이 예상되는데... 체육담당부서에서 특별관리를 해줍니까?

질의하신 내용을 이해를 하겠습니다만 우리 군에서는 학생신분이면 꿈나무육성비를 지원해주고, 실업팀에 사이클 선수가 들어와 있지 않으면 별도로 개별지원은 못하고 있고, 다만, 사이클 연맹 회장이 메디슨 회장인데, 지난번에 만났을 때도 그쪽 고등학교 학생들을 육성하는 문제를 굉장히 큰 포부를 가지고 계획하고 있는 것으로 얘기를 들었고, 곧 이어서... 아마 4월~5월 중에 관내 자전거타기대회를 준비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홍천군이 다 잘하고 있지만, 사이클 부분이 서울에는 잘되고 있습니다. 홍천군 군수가... 이렇게 얘기하면 오해를 하겠지만, 제주도에 가서 봤을 때도 농고선수만 치중하는 것을 봤고, 또 관리 쪽이 그렇기 때문에... 농고가 아닌 타고의 학생들도 좀더 관리해야지 그런 오명이 벗어지지 않느냐 해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저희 관내 학생신분이든 민간부분이든 우수선수는 지속적으로 관심을 가지고 관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정확히 말씀을 드려야 되는데 제 기억으로 말씀드리면 잘못 드릴 것 같아서 그런데... 하여튼 전국대회에... 지금까지 그 학생이 원주실업팀에 있다가 춘천으로 가려고 하는 것을 저희가... 우리 실업팀으로 입단하게 됐는데, 전국대회에서 1, 2, 3위 입상경험이 있습니다.

예.

제 기억으로 23세, 24세 그 정도입니다.

홍천초등학교 뒤편에 있는 다목적실입니다.

유도는 화촌면 삼포초등학교로 결정을 했습니다. 아직 건물은 벽체공사를 완료 했고 지금 슬래브공사를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예.

제가 확정이라고 말씀드리기에는 너무 빨리 말씀드린 것 같은데, 오늘 각 가맹단체 전무이사들이 회의를 하면서 최종적으로 실사를 다시 한번 합니다. 그래서 전체 모여서 도에서 다시 해서 이상여부를 가려서 하는데, 도 체육회에서 협의한 것으로 저희가 문서 받은 것이 삼포초등학교입니다.

자치행정과장 김재복입니다. 지금부터 자치행정과 소관업무에 대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들은 시정 4건, 건의사항 4건 그래서 총 8건이 되겠습니다. 첫 번째로 선진지 견학 및 해외연수대상자 선발방법 개선사항입니다. 금년도에 예산현황은 모범공무원 선진지 견학이 3000만 원, 가족이 3000만 원 되어 있습니다만 선거법과 관련해서 유보되고 있는 상태입니다. 해외배낭연수예산이 4500만 원 계상되어 있습니다. 처리계획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금년도에는 선진지 견학 및 해외연수 계획수립 시 견학대상자가 공정하게 선발될 수 있도록 선발요건을 변경해서 상위직과 하위직에 형평성을 유지하도록 하겠습니다. 작년도에 해외연수 선발기준은 재직기간을 10년 이상 공무원으로 그 내에서 최근 2년 이내 군수이상 표창 수상자, 민원친절공무원 수상자, 기관표창 수여에 기여한 자를 대상으로 해서 가급적 6급 이하의 하위직 공무원을 대상으로 실과소, 읍면에 배정하고 추천을 받아서 선발을 했습니다. 2005년도 선발계획은 금년도에는 현재 배낭연수계획은 결심 확정을 했고, 모범공무원 선진지 견학은 앞에서 말씀드린 선거법 관련해서 예산결정을 못 봤습니다만 배낭연수계획이 확정된 내용은 우선 선발방법을 앞에서 말씀드렸던 재직기간 10년을 삭제하고 창의적인 제안 채택 자를 우선, 국외연수 경험이 없는 자, 유기민원 등 민원업무에 처리 유공자를 우선으로 해서 시행하도록 결심을 받은 바 있습니다. 그리고 모범공무원 선진지 견학도 이것과 준해서 받을 계획이고, 또 모범공무원에 한 가지 더 추가하는 것이 표창관계를... 기관표창이나 개인표창을 추가해서 계획하고 있습니다. 역시 상위직과 하위직은 총 정원에 대해서 안배를 해서 정원수를 총 정원에 대해서 분배를 하고 실과읍면장이 추천을 하도록 해서 그대로 수용하는 방법으로 채택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정보화마을운영의 활성화입니다. 정보화마을이 자립 할 수 있도록 일정기간 동안은 교육실시 등 행정적 지원을 많이 해달라는 주문이 계셨습니다. 지금까지 금년도 추진실적은 정보화 교육에 대해서는 농한기를 이용해서 마을정보센터를 이용해 실시한 교육은 70회에 70명을 실시했습니다. 교육에 따른 강사와 교재를 262만 5000원어치 지원을 했습니다. 그리고 행정지원으로는 마을정보센터 인터넷 사용료 및 보안경비료를 2회에 30만 9000원 지급을 했고, 마을홈페이지 유지보수를 해줬고, 운영위원들이 회의에 참석하는 여비, 교육비 등을 37만 원 2명에 대해서 지급한 바 있습니다. 앞으로 이 정보화마을에 대해서는 1사1촌 자매결연을 추진하고자 합니다. 도농간 자매결연을 추진해서 판매활로를 개척해서 자립기반을 도와줄 계획인데, 현재 강원도에서는 서울 강남구와 정보화교류단체 협약을 맺어서 자매결연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대한 구와 군과 단체와 우리 정보화마을과 맺는 방법을 추진 중에 있습니다. 현재 정보화마을로 되어 있는 삼생과 동창은 자매결연 의향서를 제출했습니다. 거기에 따라서 자매결연을 맺어나갈 계획입니다. 다음에 마을컨설팅 실시 및 전자상거래를 지원하기 위해서... 전자상거래 지원상품 개발을 위해서 중앙에 중앙전문가 지원집단이 있습니다. 이 사람들이 무료로 해 주기 때문에 이 분들을 섭외한 결과 4월에 현지에 와서 삼생과 동창 두 개 마을을 둘러보고 컨설팅자문과 품목 설정이나 판매방법이나 홈페이지 구축방법에 대해서 지원하도록 협의를 해놨습니다. 앞으로 마을운영위원을 대상으로 해서 잘된 마을에 견학 등을 실시해서 기반구축에 노력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세 번째로 재택 당직근무 돌발상황 대처 능력 제고에 대한... 재택 당직근무시 관외거주 등 원거리 출퇴근 공무원이 많을시 돌발사고가 나면 대처능력이 부족하기 때문에 대책마련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계셨습니다. 이 관계는 현재는 군청을 제외하고 전 사업소와 읍면이 재택당직을 하다보니까 이 내용은 현실적인 내용입니다. 다행히 현재까지 그런 사고는 없었습니다. 앞으로 청사 용역업체에서 상황이 발생하면 소방파출소나 읍면파출소에 연락하는 것은 기본이겠습니다만 그 외에 재택근무자, 총무담당, 각 읍면의 읍면장 관사와 집이 청사와 제일 근거리에 있는 공무원 전화번호를 비상시에 출동하면 제일 먼저 보일 수 있는 위치에 표시하고, 용역업체 그 자료를 줌으로써 사고가 발생할 때 신속히 전달하는 체계를 가꾸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네 번째로 홈페이지 관리에 따른 문제점 개선방안입니다. 관광레저분야 및 각종 통계자료 등이 변경되었으나 홈페이지가 수정되지 않아서 홈페이지 관리개선 방안이 요구돼서 대책을 마련해 달라는 말씀이 있으셨습니다. 거기와 관련해서는 저희들이 홍천군 홈페이지 점검의 날을 지정해서 운영하고자 계획을 수립해서 금년도 1월 12일날 시행을 했습니다. 그래서 매월 말일을 점검의 날로 했고, 점검방법은 자료담당 부서별로 점검 후 변동자료를 저희들한테 요청을 하면 저희들이 정리하는 방업인데요. 현재 홈페이지 점검의날은 2월말 현재로 해서 총 130건을 정비를 했습니다. 그중에 게시판이 54건, 내용수정이 76건이 되겠습니다. 앞으로도 이 관계는 계속 매월 말일로 정해서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것과 관련해서는 금년도에 예산이 5000만 원 계상돼서 홈페이지 개편작업을 하고 있습니다. 현재는 대상되는 관련업체의 제안서를 받으려고 제안서 공고문안을 작성 중에 있습니다. 다음은 시정 및 건의사항 4건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로 공무원 해외연수경비 확대지원입니다. 명예퇴직 또는 정년퇴직 공무원의 예우차원에서 해외연수경비 전액 확대지원을 검토해 달라는 말씀이 계셨습니다. 관련해서 금년도에는 한 가족에 300만 원을 예상금액으로 해서 예산을 책정했습니다. 그래서 금년 현재 실적은 명예퇴직 공무원 두 가족이 캐나다에 7박 8일 일정으로 두 가족이 갔습니다. 여기 지원금액으로 300만 원으로 했는데, 실제금액은 748만 원이 소요가 돼서 자부담 148만 원 했습니다. 전액지원은 못했습니다. 또 공로연수가 3명이 있습니다. 이 가족에 대해서도 역시 300만 원씩 범위 내에서 900만 원을 지원할 계획에 있습니다. 그래서 3월 15일날 공로연수공무원들에게도 연수계획을 제출해 달라는 전화를 드렸습니다. 참고사항으로 저희들이 인근시군과 비교를 했습니다. 현재 금년도 계획입니다. 양구와 화천은 실시할 계획이 없습니다. 춘천과 인제는 100만 원 범위 내에서 국내연수만 실시할 계획입니다. 원주는 300만 원으로 저희들과 같은 금액이고, 횡성이 400만 원으로 저희보다 100만 원이 많게 예산이 계상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다른 시군에 비교해 볼 때는 작지 않는 금액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다음은 전결규정 개정 및 평가제도를 도입해 달라는 건의의 말씀이 있으셨습니다. 각종 행정 집행시 책임회피 등 공무원의 무소신 형태를 개선하기 위해서 전결규정을 개정하고 평가제도를 검토해 달라는 말씀이 있으셨습니다. 이것과 관련해서는 「홍천군 사무전결 처리 규칙」제10조 및 제11조에 의거 기획감사실장이 전담평가단을 구성해서 연1회 사무배분에 따른 원칙에 따라서 합리적으로 전결권자가 지정되어 있는지, 규정대로 시행되고 있는 지에 대해서 연1회 평가를 하도록 되어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이 관계는 기획감사실에 지금부터 계속 월별로 준비를 해서 연말에 해달라는 의뢰공문을 보냈습니다. 그리고 이것과 관련해서는 저희들이 2003년도 5월 16일에 전면적으로 전결규정에 대해서 개정한 바가 있습니다. 그때 개정한 내용이 총 2718건을 대상으로 사무업무를 규정해서, 그중에서 군수가 81건에 3%, 부군수가 265건에 9.8%, 실과소장이 1960건에 72.1%, 담당급이 412건에 15.1%, 창구민원 같은 데는 3%정도를 실무자가 전결처리 하도록 되어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볼 때는 전결규정이 대체적으로 이대로 시행이 된다고 하면 실과소장이 모든 업무를 책임지고 전결처리할 규정이 많기 때문에 앞에서 말씀하신 그런 업무의 내용에 대해서는 전결규정을 다시 손질해야 될 사항은 없다고 판단됩니다. 다만, 요즘에 계속 늘어나면서... 경미한 업무들이 새로 늘어나는 업무들이 있습니다. 이런 것을 취합해서 담당급 공무원이 전결규정을 더 할 수 있도록 그 내용은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다음 세 번째로 군부대 훈련장으로 인한 갈등 중재 및 주민피해 해소 건의사항입니다. 군부대의 훈련장 확장계획으로 해당 지역 주민들의 피해가 예상되므로 군부대와 지역주민 간 갈등 중재 및 각종 인허가에 대한 규제 등 주민피해가 없도록 노력해 달라는 말씀이 있으셨습니다. 이와 관련해서는 2005년 1월 15일날 1차로 주민, 군부대, 군 등해서 9명으로 실무대책위원회를 구성해서 1차 회의를 한 적이 있습니다. 실무대책위원회에는 대책위에서는 위원장, 부위원장, 사무국장, 군부대에서는 감찰참모, 교훈참모, 정훈참모, 군청에서는 부군수, 자치행정과장, 행정계장 해서 회의를 하는 것을 일단 구성을 했습니다. 그래서 1차 회의를 했었는데, 1차 회의에서는 많이 거론됐던 내용이 전부 실무회의를 앞으로 주기적으로 하는 것에는 공감하는 내용이 있었고요. 그 다음에 군부대에서는 사격장의 불가피성에 대해서 이해해 달라는 주문의 설명이 있었고, 대책위원회에서는 사격장과 관련된 모든 내용을 주민들이 알고 싶어 하는 내용에 대해서는 공개해 달라는 주문이 있었고, 그 다음에 현사격장을 없앨 수 없으니까... 군부대가 이미 개편이 됐기 때문에 없앨 수 없으니까 사용을 하더라도 3년이 지난 후에는 다른 곳으로 이전하는 방법으로 검토해 달라는 주문이 있었고, 군부대에서는 사격장과 관련된 내용은 실무회의를 통해서 질문 사항에 대해서는 성실히 답변해서 공개를 하고, 그 다음에 이전검토는 국방부와 관련된 사항이기 때문에 국방부에 그 내용을 보고를 하고 앞으로 검토해 나가는 과정에서 적극적으로 해 나가겠다는 답변이 있었습니다. 그 뒤에 실질적으로 실무위원회가 2월에 있었어야 했는데, 그날 회의 날... 2월 18일로 회의 날짜를 잡아놓고서 갑자기 남면주민대책위원회에서 주민투표 하는 것을 내용으로 들고 나왔습니다. 그래서 주민투표가 실시되면서 실무위원회가 잠정중단을 해서 회의를 못하고 있습니다. 오늘 아침 신문도 났습니다만 지난번에 그것이 끝나고서 대책위원회가 현재 서로 의견이 맞지 않아서 갑론을박 하는 상태라서 구성이 제대로 안 됐습니다. 하지만 저희들은 이것과 관련해서 3월 21일날 다시 한번 2차 회의를 한다는 통보를 받았기 때문에... 일단 3월 25일날 상호문제점에 대한 협의를 갖자고 군부대와 대책위 측에 통보를 해서 3월 25일날 별도의 반대의견이 없으면 회의를 하는 것으로 회의를 하고 있습니다. 향후에는 양측이 다 실무위원회의 필요성에 대해 전부 공감을 하고 적극적인 참여의사를 밝히기 때문에 실무위원회를 모체로 해서 주민들이 피해를 보는 일이나 이와 관련해서 부당한 규제를 받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반상회 건의사업 명칭변경 및 사업비 증액 검토에 대한 건의가 있었습니다. 반상회 건의사업은 실제 반상회가 이루어지 않고 있으므로 사업명칭을 변경하거나 사업비 증액을 검토하고, 사업의 필요성을 적극 홍보해 달라는 주문이 계셨습니다. 이와 관련해서는, 반상회 건의사업은 실질적으로 전국적으로 국책사업이 제목이 나와 있기 때문에 반상회사업 명칭을 변경할 수 없습니다. 만일 변경한다면 이 사업은 자치행정과에서 하는 사업이 아니라 주민숙원사업을 하는 읍면으로 가거나 관련실과로 이 업무가 돌아가야 하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명칭을 변경한다면 자치행정과에서 반상회 건의사업으로 할 의미가 없어진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2004년도 추진실적은 총 신청 64건에 1억 5362만 원, 처리건수는 67건에 9990만 원이 집행 됐습니다. 그래서 여기에서 미지원사업... 대상사업이 아닌 사업을 빼면 실질적으로 미지원 사업은 4건에 2820만 원 어치의 사업을 작년도에 못했습니다. 그리고 미대상사업이라고 하면, 가로등이나 마을앰프 설치 등과 같이 부서가 정해져서 자기들 연간계획에 의해서 하는 사업은 반상회 건의사업에서 제외를 시켰고요. 그 다음에 500만 원 이상 사업은 주민숙원사업으로 해서 건설과나 읍면에서 처리할 사항이고, 반상회 건의사업에서는 500만 원 이하로 하기 때문에 그 사업을 제외시키면 실질적으로... 작년도에는 반상회 건의사업 중에서 제외된 사업이 별로 많지 않습니다. 그래서 만일 금년도에 반상회 건의사업이 많다고 하면... 현재는 예산이 1억이 확보되어있습니다. 많다고 하면 추경 같은 것을 통해서 승인을 받는다면 더 확대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현재로서는 대상사업이 많이 신청되어 있지 않습니다. 금년도 사업은 아직 받지 않았습니다. 그 다음에 내고장홍천소식지를 활용해서 반상회에 대한 사업을 홍보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자치행정과 소관업무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김창휘 의원입니다. 공무원 선진지 견학 및 해외연수에 대해서 한 가지 질의를 하겠습니다. 이게 최초에 시작된 연도가 몇 년도입니까?

제가 최초 연도는 지금 생각이 나지 않습니다. 그런데 상당히 오래 됐습니다.

우리가 여기에서 기반을 잘 잡아서 우리한테 피가 되고 살이 되는 이러한 여행이 되어야 하는 필요성이 일찌감치 제기 됐어야 했는데... 아직은 이렇다하는 것이 없고 견문만 넓히는 것에 머무른다는 생각이 듭니다. 예를 들어서 배낭여행이 4000만 원 예산에 13명이 갔다 오는 것으로 되어있지요? 갔다 온 겁니까? 금년에 갈 겁니까?

배낭여행은 금년에도... 한 팀이 13명인데 작년도에 3팀이 갔으니까 39명인가 이렇게 갔습니다.

그러면 3개 팀이 스케줄을 짤 때 여행지를... 자기네 스스로 짭니까, 아니면 군수님의... 물론 결재를 받겠지만... 지휘부의 의사가 거기 들어갑니까?

자기들이 스스로 짜서 사업계획서를 제출하면 그 계획서를 승인하는 식으로 해서 가게 됩니다.

그러면 다양한 루트가 되겠네요?

예.

주로 돈 때문에 동남아 같은 데로 치우칩니까, 아니면 유럽 쪽도 있습니까?

작년에 유럽에도 다녀왔습니다.

그러면 유럽 쪽에 1인당 얼마가 소요됐습니까? 몇 박 며칠에?

작년도에는 7박 8일 정도해서... 사실 유럽을 갔다온 팀은 자부담이 많았습니다. 갔다 온 이후에 자부담이 많아서 금년도에는 자부담이 많다고 하면 힘들다고 하면서 해소할 수 있는 방법이 있느냐고 해서 작년도까지는 배낭여행 비용을 50대 50으로 지원했습니다. 그런데 금년에는 그 비율을 40대 60으로... 지원을 10% 더 증액하고 본인부담을 10% 줄이는 방향으로 했습니다.

7박 8일에 얼마가 소요됐습니까?

잠깐만요 이순자 계장이 다녀와서요...

7박 8일에?

예. 10% 더 지원을 해 줍니다.

그러면 돌아오셔서 보고회를 한다든지 이런 것은 있지요?

보고서를 제출해야만 됩니다.

거기에서... 예를 들어서 군내에서 이런 것을 채택하자.... 집행부에서 다양한 보고서를 받아서 그중에서 이것 하나는 채택할 필요성이 있다거나 이래서 현실행정에 접목해 본 사례는 없지요?

실질적으로 작년도에 갔다 온 이 보고서가 지금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사항이 궁극적인 목적인데 발전되지는 못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작년도에는 보고서를 받는 것... 그 자체를 내는 것을 힘들어했기 때문에... 보고서를 안 내면 내년도부터는 배낭여행을 안 한다는 강수까지 하면서 보고서를 받는데 주력을 했고요. 아직까지는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부분까지 도달하지 못했습니다.

결론적으로 이러한 것은 우리가 견문을 넓히는 글로벌시대, 세계화시대에 상당히 중요하다고 생각됩니다. 눈이 좁으면... 높이 나는 새가 멀리 본다는 식으로 그것을 갔다 온 다음에 한번 행정에 접목시키는 것을 올해부터는 연구를 해보세요.

예.

단 한 건이라도... 이상입니다.

홍봉기 의원입니다. 반상회 건의사업에서 지금 500만 원 이상은 건설과나 각 해당 과에서 하는 것이다. 그래서 500만 원 이하만 반상회 건의사업에서 할 수 있다 이런 얘기지요?

예.

그런데 그 건의사업에서는 사업별로 제한되는 것은 없지요? 500만 원 이하면 어느 사업을 하든지 간에...

제가 설명드린 중에서, 가로등 설치, 마을앰프설치 및 보수 그런 것은... 가로등 설치는 가로등설치 주관 과에서 금년도 총 계획 숫자가 나와서 읍면별로 나누어서 하고요. 또 앰프수리도 공보분야에서 계획을 세워서 하도록 되어있는 사항이기 때문에 그런 업무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제외시키고 있습니다.

그러면 반상회 건의사업으로 한 실적이 얼마나 있습니까?

작년도 47건에 9990만 원 집행을 했습니다. 아주 소규모사업.... 그러니까 주민들이 불편한 도로파손사업이라든지 빨래터를 정비해 달라든지 이런 소소한 일을 대개 했습니다.

그러니까 이것은 건의사항을 읍면장한테 사업비를 내려줘서 할 수 있게 해서 하는 것이지요?

읍면에서 저희들이 사업계획을 받아서 읍면별로 1000만 원 범위 내에서 안배를 해서 10개 읍면을 비슷한 수준에서 처리를 했습니다.

안배를 한다고?

예.

건의사업이 없으면 주지 말아야지...

당연히 건의사업이 미달되면 빼는데요. 건의사업이... 사실 관심이 많은 읍면에서는 건수가 많이 들어오고요. 없는 면은 적기 때문에 적게 들어오는 곳에 대해서는 촉구를 하고 해서 금액은 가급적이면 1000만 원 범위 내에서 하도록 했습니다.

그러면 작년도에 9990만 원 했다고 했는데, 몇 건입니까?

47건입니다.

올해는 얼마 들어 왔습니까?

금년도에는 아직 안 받았습니다. 해토가 되면 4월에 받아서 시행할 계획입니다.

소소한 사업비에 대한 예산을 더 확보해야지... 돈 1000만 원 가지고 뭘 해요? 사업비를 더 확보해서 늘려 나가도록 해 주세요.

4월에 반상회 건의사업을 받아서 금액이 1억이 넘는다면 추경에서 검토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소소한 것이 많아요. 다른 사업으로 책정해서 할 수 없는 것이고... 얘기를 들어보면 그런 것이 많거든요. 그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허필홍 의원입니다. 질의라기보다는 한 가지... 전결규정에서 군수님, 부군수님 외에 실과장님들 전결과 관련된 그런 규정내역에 대한 자료를 주셨으면 하는 부탁을 드립니다.

전결규정은 홍천군 홈페이지 들어가도 있습니다. 드리겠습니다.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홍봉기 의원이 질의한 것으로 중복되는 건의입니다. 반상회 건의사업을 500만 원 한도를 해서 1개 읍면에 상반기에 500만 원, 하반기에 1건 500만 원 해서 1000만 원의 사업비로 사업을 추진하는데... 반단위 사업이 1개 면에... 동면 같은 경우 77개 반인데... 반상회 건의로 들어오는 것은 딱 하나입니다. 그것을 하다보면 면장이 어떤 것을 해야 할지 선택하는 것에 어려움 있고, 대개 들어온 것을 집약해 보면, 각리단위에 게이트볼장이 있습니다. 거기에 휴식할 수 있는 장소가 있는데, 거기에 막대기하고 파이프 이런 것으로 해서 비닐로 움막집 같이 해서 지내고 있거든요. 그런 부분에 한 500만 원만 지원이 되면 노인들이 게이트볼을 치면서 휴식을 할 수 있는 위치가 되는데... 그런 시설을 동네 적으로 반상회에서 건의를 했을 때 지원이 가능한지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반상회 건의사업은 기본적으로 주민숙원사업을 해결하는 목적보다는 반상회 건의사업을 통해서 주민들이 반상회에 나와서 반상회를 하면서 지역에 대한 얘기도 하고 반에 대한 문제점이나 개선점을 얘기를 하는 과정에서 필요하다고 하면 고쳐주면서 흥미를 가지고 반상회 활성화를 시키자는 목적에서 시작이 됐는데, 사실상 저도 인정하고 의원님들도 아시겠습니다만 반상회 자체를 하지 않다보니까 이 사업의 목적에서 변질이 됐습니다. 그런데 현재 말씀하시는 게이트볼장 같은 것은 목적이 있는... 마을앰프나 이런 것처럼 체육시설에 속하고요. 어느 반에 국한되는 것이 아니라 마을에 국한되는 것이기 때문에 그 문제를 반상회사업에서 홍천군 전체에 대한 것을 다룬다고 하면 그 사업비만 해도 상당한 금액이 나와야 될 것으로 보입니다. 그 사업은 제가 여기에서 된다 안된다고 말씀드리기에는 어려움이 있고요. 말씀이 계시면 돌아가서 예산부서나 관련부서와 검토를 해서 가능성을 진단해야 될 사항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 답변이 나오리라 짐작은 하고 질의를 했는데요. 이 문제는 해당 과에서 예산과에 예산을 요구하기도 어렵고 또 한다고 해도 예산계에서 삭감을 하기 때문에... 유일하게 반상회에서 건의가 돼서 처리가 되면 1개면에 1건씩이라도 점차적으로 해결이 되면 부담을 덜어주지 않느냐... 지금 과장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새마을하고 반상회는 사실상 잘되는 곳도 있겠지만 거의 안되는 상태입니다. 반상회 건의에 들어오는 것도 반장님하고 이장님 생각에서 들어오는 것이지 반상회를 해서 우리가 필요하다고 해서 협약해서 들어오는 곳이 몇 건 안 된다고 봅니다. 그래서 이 노인들 문제가 사회복지과에서도 어렵고, 여기에서도 어렵고... 노인들 문제... 휴양지는 해결해 줘야 되거든요. 바람 불고 비가 오거나... 또 술이라도 먹으려면 그늘이 있어야 하는데... 이것은 여기저기 미룰 것이 아니라 반상회 건의사업으로 해결해 줘도 크게 무리가 없을 것으로 압니다. 이것을 좀 연구를 해서 풀어주는 쪽으로 해 주십시오. 이상입니다.

박선종 의원입니다. 군부대 훈련장에 대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제가 지역구이기 때문에 내지역구를 얘기하기에는 쑥스러운 면도 있는데... 군부대 훈련장 문제로 인해서 남면지역 경우에는 정말 갈등이 많은데, 그 갈등을 해결할 수 있는 어떤 대안이 있었으면 합니다. 특히 민관군 화합차원에서도 이것이 빨리 이루어져야 하는데, 행정부에서 용기 있는 중개가 필요하고, 또 남면지역 같은 경우에는 행정에서 특별한 관심을 갖고 인허가나 아니면 각종 사업성에 대해서 국책사업이라든가.... 쉽게 얘기해서 지역의 도로관계 이런 사업성을 좀더 심도 있게 검토를 해서 지역에 배려해 줌으로써 갈등을 해소할 수 있는 방법이 있으면 좋고, 없어도 이런 것을 세심하게 계획을 잡아주시면 지역주민들이 그래도 거기에 의존해서 안심하지 않겠느냐는 말씀을 말씀드립니다. 대안이 혹시 있으십니까?

지난번에 실무회의를 하면서 실무회의를 할 때 분위기가 대체적으로 많이 좋았습니다. 공감으로 했기 때문에... 그런 사업에 대해서 앞으로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얘기가 됐습니다. 그 정도로 진전이 됐는데, 남면대책위원회에서 투표를 했고, 그 결과 반대가 62% 나오면서 실질적으로 군이 중재안을 내기 어렵게 된 것이, 남면주민 62%가 반대를 하고 결정이 됐다고 치고 나오는데 군에서 이런 국책사업을 하는 것이 어떠냐고 나올 경우에 어려움이 생겼습니다. 그래서 그 관계는 저희들이 3월 25일날 2차 회의를 하려고 양쪽에 의견을 내서 협의가 된다고 하면 그 사항에 대해서는 진전이 있는 쪽으로 얘기를 끌고나가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과장님께서 아시겠지만, 중앙일보 3월 5일자 신문을 보면, 앞으로 탱크훈련을 소련 땅을 임대해서 소련에 가서 훈련하는 계획을 국방부에서 지금 갖고 추진하고 있습니다. 1군사령관이 현지를 갔다 왔고... 군부대 쪽에서도 그것을 긍정적으로 검토하고 있고... 그게 만약 된다고 하면 강원도뿐이 아니라 전국이 해소가 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또 급한 불을 끈다고 하면 아시겠지만 인제 현리 쪽도 확장하고 있잖아요? 이런 부분도 아는 사람은 알고 모르는 사람은 모르기 때문에, 반상회보라든가 이런 것을 중앙일보 5일자를 복사해서 돌려준다든가 하면 주민들이 마음적으로 안정하고 많이 좋아지지 않겠느냐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 관계에 대해서 중앙신문 3월 5일자에 대해서는 군부대에 다음 실무회의에 나올 때 군부대에서 이 안에 대해서 서류를 갖고 와서 설명을 하도록 요구를 하고요. 인제 현리 쪽 이전 문제는 지난번 신문에도 나왔습니다. 3년 후에는 이쪽으로 가는 것을 검토해 달라는 주문을 했고, 군부대는 이 문제에 대해서 국방부에 건의를 하겠다고 답변을 했고... 그 정도까지 얘기가 있었습니다.

포사격장 결말을 과장님께서 말씀을 하셨는데, 여기에서 그런 얘기를 하기에는 뭐하지만, 실질적인 빈도가... 주민투표하고 거리가 있다고 주민이 인정하고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 부분은 좀더 관찰해야 될 부분입니다. 제가 인허가 문제나 각종 사업 얘기는 남면이 제일... 상권에 관계해서 말씀드리는 것은, 아파트 부지를 선정하는 데 주거1주역을 2지역으로 풀어준다든가 이런 기술적인 문제를 행정에서 많이 참작해 주셔야 되겠고, 제가 공식적인 것은 아니지만 먼저 거론 했던 병영체험 같은 것도 미리미리 우리가 대안을 만들어야 하지 않겠느냐. 갑자기 어느 하루아침에 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이런 부분도 조심스럽게 하나하나 준비를 해줘야 되겠고, 또 이것을 빙자해서 우회도로라든가 그런 부분도 계속... 군수 입장에서는 염두에 두고 하나하나 준비를 해줘야 되지 않느냐... 이런 준비가 되고 있는지 안 되고 있는지에 대해서 궁금해서 얘기를 하는 겁니다.

아파트 신축문제는 지난번 실무회의 때 군부대에서 아파트를 지을 용의가 있다고 얘기가 돼서 저희들이 1차는 군부대에서 예상후보지를 몇 군데 정해서 우리한테 자료를 주시면... 몇 동이 필요하고... 그 자료를 주시면 그 자료에 의해서 우리가 적극적으로 나서서 그 아파트를 중개 하거나 규제가 있으면 규제를 풀어주는 방법에 대해서는 대처해 주겠다고 답변을 했었고요. 그 다음에 국방체험장 문제는 군부대에서 먼저 교육훈련 참모가 입구에 설치하는 것에 대해서 의견이 나왔었습니다. 그런데 주민들이 그 의견을 일괄 묵살을 했기 때문에 더 이상 진행을 못했고요. 그것을 한다는 얘기는 사격장에 대해서 인정하는 결과가 되니까 인정을 할 수 없다 그런 얘기가 있어서 거기에 대해서 더 이상 진전을 못했고요. 그 다음에 우회도로 문제는 지난번에 저희들이 시군별로 업무보고를 도에 가서 했습니다. 부군수님하고 기획감사실장, 건설과장, 제가 도에 가서 보고를 했는데, 그때 우회도로 문제는 전차의 문제도 있지만, 남면이 앞으로 대명스키장이나 이런 곳과 관련해서 발전이 될 수 있기 때문에 도로확장이나 우회도로 문제는 두 가지 측면에서도 되어야 한다는... 그 문제에 대해서는 건의를 드렸고, 부지사님이 배석 했던 건설국에 이 문제도 검토를 해서 보고하라고 지시를 했기 때문에 그 정도까지의 진척이 있었습니다.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조례는 제정이 되어 있지 않습니다.

정보화마을에도 운영의 기본에 깔려있는 시책의 내용을 보면, 조기에 자립화 시켜서 그 정보화마을이 자립해서 운영하도록 행정적인 지원만하고 예산지원은 가급적 않는 방침이 국가방침입니다. 예를 들면 서석 검산리 같은 경우에는 작년에 했는데, 금년도부터는 자립형으로 갈 수 있다. 군의 지원을 받지 않고도 자립해서 할 수 있다고 해서 자립형 정보화마을로 가능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만, 국가가 지향하는 것이 일단 정보화마을에서 기본... 아까 말씀드린, 전자상거래를 활성화시키는 방법에 대한 마케팅전략을 행정적으로 지원해서 이 마케팅을... 이 사업이 어떻게든 잘돼서 수수료징수를 통해서... 수수료에 의해서 자립화를 하라 그런 지원이기 때문에 아직까지는 조례나 규정이 되어 있지 않습니다만 이 관계는 저희들이 검토를 해서 중앙정부에 건의를 해서 전국적으로 같이 갈 수 있도록 정책건의사항으로 건의를 하겠습니다.

민원봉사과장 고인택입니다. 2004년도 행정사무감사 시 시정 및 건의된 사항에 대한 처리계획을 보고해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유인물 27쪽이 되겠습니다. 첫 번째로 홍봉기 의원님께서 불법건축물 단속을 강화하라는 시정요구가 있으셨습니다. 그 건과 관련해서는 저희가 건축허가라든가 신고처리에 대한 홍보물을 제작해서 새해영농설계교육시에 3,500부를 배부한 바 있습니다. 그리고 1월 내고장 소식지에도 동일 내용으로 게재를 해서 홍보를 했고요. 그 다음에 읍면의 각종 회의 시에도 홍보토록 지시공문을 각 읍면에 배부를 했습니다. 그 다음 3월중 홍천군 이장월례회의 시에도 홍보자료를 제출해 놓고 있습니다. 두 번째 사항으로 박선종 의원님께서 도민체전 대비 농촌빈집 철거와 관련된 홍보를 철저히 하도록 시정요구가 있으셨습니다. 이 건과 관련해서 홍보물을 앞에서 보고 드렸던 내용과 동일한 내용의 회의라든가 각종 교육시에 저희가 별도의 각 건별 홍보자료를 만들어서 배부한 바 있습니다. 이건과 관련해서는 철거동의서 제출자에 대해서는 도민체전 개최 전에 완벽히 철거할 수 있도록 행정지도를 계속 강화해 나갈 계획입니다. 다음 28쪽입니다. 김광태 의원님께서 민원사전심사청구제와 관련된 홍보를 적극적으로 추진토록 하라는 시정요구가 있으셨습니다. 이건과 관련해서는 앞에서 보고드린 내용과 같은 각종 회의서류 및 홍보문안을 작성해서 관련된 회의라든가 읍면에 시달하고 홍보한 바 있습니다. 다음은 청솔임대아파트 갈등조정과 관련해서 최기석 부의장께서 건의해 주셨던 내용이 있습니다. 이건은 작년 12월 23일자로 열린우리당 구리시의 윤효중 국회의원이 중재를 나서 주셔서 한국토지신탁과 남기슬 입주자 대표자 간에 협의를 이끌어 냈었습니다. 이때 협의된 내용은 금년 9월까지는 문제제기를 하지 않는다, 조기분양을 추진하지 않겠다는 내용과 2004년도 임대료를 3% 인상하는 것을 합의한다는 내용으로 협의가 됐었습니다. 그래서 이건과 관련해서 금년 1월 10일에 임대조건변경신고를 접수를 해서 18일자로 처리를 했습니다. 현재는 청솔아파트와 관련한 갈등은 조정이 끝나있는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만 9월 이후에 분양 전환하는 시점에 가서 분양가격과 관련해서 또 다시 입주민과 토지신탁측간에 밀고 당기는 협상이 계속 될 것으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그 시점에서 저희가 적극적으로 개입해서 적정한 분양가격이 결정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 29쪽에 지역개발 촉진을 위한 규제완화 건의도 최기석 부의장님께서 부군수님을 상대로 건의를 해 주셨습니다만 이건과 관련해서는 저희가 직접 관련이 있는 것으로 대신 답변을 하겠습니다. 각종 인허가 민원처리와 관련해서 우리 군의 부정적인 시각과 관련된 여론이 있다고 하는 것을 인지하고 있습니다만, 그 부분을 시정하기 위해서 나름대로는... 저희 군에서 처리하고 있는 81종의 유기민원에 대한 민원사무처리기준이랄까 규정을 편람형식으로 제작해서 금년 5월 20일까지는 발간을 해서 민원인이라든가 민원 대행기관에서 각 민원 건별로 어떻게 처리가 가능할지, 예측이 가능한 기준을 편람형식으로 제작해서 배부토록 할 예정입니다. 이때에 담겨질 내용을 구체적이고... 관계법령사항이라든가 가부를 예측할 수 있는 구체적인 내용까지도 망라해서 제작 보급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30쪽입니다. 신평교 의원님께서 도로명판 부착장소 및 부착방법에 개선이 필요하다는 건의사항을 주셨습니다. 이건과 관련해서 이미 도로명판 820개소에 대해서 명판설치를 끝냈습니다만 그 이후에 계속 현지출장을 하면서 개선이 필요한 부분에 대해서는 시정을 하고 있습니다. 기존에 전주라든가 통신주를 이용해서 설치됐던 부분에 시정을 해야 될 부분이 있는 것은 별도의 지주를 세워서 별도 설치를 함으로써 개선토록 조치할 계획입니다. 또한 주민들이 시정을 요구하시는 의견이 있을 때는 즉시 현장확인을 하고 필요한 조치를 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철저히 시정에 임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홍봉기 의원입니다. 27쪽에 불법건축물 단속강화입니다. 그런데 지금 허가를 해준 건수가 몇 건이나 됩니까? 금년도 들어서....

금년 1월부터 지금까지 처리된 것은 한 20여건 됩니다.

그리고 허가를 해 줬는데, 지난해에 허가를 해주고 준공검사가 안 끝나고 했으니까... 그것은 불법건축물이라고 하나요?

허가가 나갔을 때 건축주가 1년 내에 기본적으로 착공해서... 착공이 1년 내에 이루어지면 진행상태에 있습니다. 그런데 건물이 다 지어진 상태에서는 사용승인신청을 해서 저희가 사용승인을 해 주면 사용을 하실 수 있습니다. 그런데 건축주의 사정에 의해서 사용승인신청이 안된 건물이 있을 수 있습니다.

있을 수 있는 것이 아니라 지금 많지요? 허가를 해줬는데 준공검사를 안 받고 사람이 살고 있는 곳이 많다는 겁니다.

그것은 위법상태의 건물이 되겠습니다. 파악되어 있는 것은...

준공검사가 다 됐어요?

준공검사가 나간 부분은 정상적으로 파악이 되고 있지만, 지금 의원님께서 지적하신 대로 사전사용되고 있는 현황은 가지고 있지 않습니다. 확인이 되면 바로 시정을 하고 있기 때문에...

어떤 문제가 있느냐 하면, 허가는 내주고 준공검사를 못 받았습니다. 그러면 뭐가 잘못 돼서 준공검사를 못 받는다는 것을 알려줘서 시정해서 준공검사를 받도록 해줘야 됩니다. 준공검사가 안 나가면 재산권 행사를 못하잖아요?

예.

허가를 내 놓고 다 지었는데 준공검사를 못 받고... 거기 들어가서 산단 말입니다.

현행 규정상에 사용승인... 종전에는 말씀대로 준공검사 신청을 감리자가 대행하고 있습니다. 저희 군에 감리자가 1차적으로 관계법령에 위법사항이 없으면 저희한테 사용승인신청이 들어오는데... 그런데 법령상에 부합되지 못했을 때는 시정을 하는 기간이 감리자와 건축주 간에 어떤 요구가 있게 되고요. 거기에 필요한 조치들이 이루어지는데 지연될 수도 있습니다.

감리자가 누구로 되어 있습니까?

그것은 건축주가 건축설계를 맡기면서 지정을 합니다. 꼭 관내의 건축사가 아니라도 관계가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다 파악이 안 되고 있습니다.

허가를 받는 것이 29.8평만 받고 그 밑에 평수는 신고만 하게 되어 있지요?

주택을 기준으로 했을 때 3층 이상, 60평 이상 되면 허가대상이 됩니다. 도시계획구역 내라든가...

농가주택 같은 것은 몇 평이어야... 농가주택의 경우 신고와 허가의 차이가 뭡니까?

허가와 신고는 규모도 있지만 지역... 허가는 도시계획구역 내에 있는 건축물, 그 다음에 국도에서 50m 범위 내에 건물을 지을 경우에, 이것이 3층 이상이고 60평 이상이면 허가대상입니다. 그런데 그 규모 미만인 경우에는 본인의 신고에 의해서 처리가 가능합니다. 그런데 허가는 건축사의 사전설계가 첨부되어야 하는 문제가 있고요. 위치와 규모에 따라서 허가대상이 있고 신고대상이 있습니다.

농가주택을 지을 때 지금 허가를 다 받아서 짓지요?

규모가 3층 이상이고 200㎡이상이면 허가를 받아야 됩니다.

농촌에 농가주택을 짓는데도 도로가 없어서 측량을 해서 도로 내고 그래서 허가받는 것은 무슨 얘기입니까?

그것은 개발행위허가와 관련된 부분을 말씀하시는 것 같습니다. 개발행위허가는 도시과에서 처리하고 있습니다. 농지전용관계라든가... 수반되는 과정에 개발행위허가를 받아야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것은 저희가 답변 드리기가 그렇습니다. 도시과 소관이 되겠습니다. 구체적으로 어떤 사례를 말씀해 주시면 검토를 할 수 있겠는데, 지금 말씀만 가지고는...

농가주택은 지금 말씀하신 대로 하면 60평 이상이면 허가를 받는다고 했잖아요?

예.

그 이하는 허가를 안 받고 신고만 해도 상관이 없다 이런 얘기입니까?

그것도 도로에서 50m 이내만 아니면...

도로에서 50m 이내가 아니면 상관이 없다?

그런 지역에 있다면 나중에 건축물 기재신청을 해도 되고요. 그런 문제가...

확실한 답변이 아닌 것 같은데...

어디 몇 번지에 몇 평 규모 이렇게 말씀해 주시면 구체적으로 설명을 드리겠는데, 지금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부분만 가지고는... 농가주택이라고 해서 허가규모 이상인데도 허가를 안받아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제 말씀은 허가와 신고의 차이점이 뭐냐 이겁니다.

일반적으로 허가대상은 사전에 건축사에 설계를 맡겨서 설계가 꾸며져서 들어와야 됩니다. 그런데 허가구역 내이면서 그 규모 미만인 것은 신고로 갈음이 됩니다.

그러면 농가주택을 짓는데 건축사에 안 하고 어느 규모로... 20평을 짓는다고 하면 반드시 설계사무소에 가서 설계가 나와야만 합니까?

20평 같으면 아닙니다.

몇 평 이상입니까?

그 기준은 일단 60평입니다. 60명 미만인 경우에는 사전설계를 안하고 지은 다음에 건축물 대장에 기재신청을 하셔도 등재가 될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 규모이상일 경우에 허가서류를 꾸며서 허가를 받아서 하셔야 되고요.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신평교 의원입니다. 제가 질의 드린 도로명판 부착장소 및 부착방법 개선은 시행을 해 주신다니까 개선을 잘해주시고요. 다음 29쪽에 최기석 부의장님이 했던 부분에 대해서 질의를 하나만 드리겠습니다. 지금 향후 대책으로 청정지역으로 보전하는 것과 개발이 필요한 곳에 대해서 개발을 허용하겠다고 답변을 하셨는데요. 조정을 내년에 할 수 있는 겁니까? 10년에 한 번 가능하지요?

사실 여기 저희가 보고드린 향후 대책은 일반론적인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저희과에서 직접 답변드릴 수 있는 내용은 아닙니다. 도시과나 기획감사실에서 정책적인 판단에 의해서 결정이 되어야 할 사항이기 때문에... 일반론적인 말씀만 기술을 했습니다만 저희 과에서 구체적으로 할 수 있는 어떤 대책은 아까 보고 드렸듯이 민원사무 편람상에 어떤 개별적인 허가와 관련된 기준을 미리 공표를 해드려서 민원인께서 미리 예측이 가능한 기준을 마련해 드리겠다고 답변을 대신 했습니다만 이 부분에 대한 답변은 사실은 저희과에서 답변 드리기에는 적합하지 않습니다.

일반적인 여론이 규제가 심하고 허가가 안 난다는 것이 지역적으로 보전지역하고 비보전지역이 있잖아요? 그게 최고 크거든요. 그 문제 때문에 1차적으로 걸리는 것이 많지, 어떤... 그것이 완화된 지역에서는 허가과정에서 다 이행할 수 있는 부분인데... 그게 최고 큰 걸림돌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여기에서 직접 답변할 수 없는 부분이라고 하시더라도, 우리 군 정책을 수립하는데 있어서 민원봉사과에서 그런 의견을 제시해서 규제지역과 비보전지역에 따라서... 앞으로 개발할 수 있는 지역은 규제지역을 풀 수 있는 그런 전략으로 나가야 이런 민원이 근본적으로 해결이 되지 그렇지 않으면 안된다고 봅니다.

어제 상담했던 민원 내용 중에도 민원인께서 남노일 지역에 강변이 수려한 토지를 개발하려고 하는데, 규제사항이 어떻게 되어 있는지 확인해 달라는 전화가 왔었습니다. 그래서 확인을 해 보니까... 저도 사실은 조금 간과하고 있었던 내용인데, 산지전용을 제한하는 구역으로 지정되어있는 지역들이 있는 것을 확인을 했습니다. 그런 것을 보고서 토지소유자라든가 개발을 하시고자 하는 분은... 위치가 워낙 좋은 위치에 있기 때문에 개발하고 싶은 욕심이 있을만한 토지인데 그런 규제가 이미 설정이 되어 있어서 개발을 못하시는 경우가 있어서 민원을 야기하고 있는 것을 봅니다. 그래서 제가 산림과 쪽하고 확인해 보니까 그것은 산림청장이 해제 할 수 있는 권한을 가지고 있고, 도나 시군에서는 해제를 하려고 해도 할 수 없다 이런 규제사항을 확인을 했습니다만 그런 내용을 봤을 때 정책적인 판단에 의해서 관계법령의 규제사항을 자치단체의 판단에 의해서 풀어낼 수 있는 방법이 모색되기 전에는 현재로서는 필요성을 느끼면서도 구체적으로 접근하기는 어려운 것 같습니다.

이것은 다른 지자체를 보면 이런 것을 옛날부터 풀어놓은 부분이 있더라고요. 규제지역을 비규제지역으로... 그러니까 그만큼 개발허용이 되고 이런 민원이 안 생기는데, 우리군은 그 작업을 안 한 것 같습니다. 들은 말이지만, 조정을 10년에 한 번씩 하게 되어 있다고 합니다. 보전지역을 비보전지역으로 하는 것이 10년에 한 번씩... 우리 군이 10년이 되는 해가 내년입니다. 그러니까 내년이 오기 전에 그런 검토부터 들어가서 그것을 풀만한 곳은 풀 수 있는 그런 여건이 되어야 한다는 겁니다.

구체적으로 규제지역으로 묶여 있는 토지가 많은 곳은 농지나 임야가 대부분입니다. 그렇다면 관련과인 산림과나 농정축산과에서 지속적으로 중앙부처에 관계법령이라든가 개정작업이 있을 때 건의가 있어야 될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그 작업이 들어갈 때 민원봉사과에서 분명히 역할이 있을 것 같으니까 그 부분을 미리 챙겨주셔서 좋은 결과가 나올 수 있도록 해달라 이 말씀입니다.

노력하겠습니다.

그리고 홍천강을 중심으로 한 팬션·숙박시설 억제에 대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시중의 소문을... 루머가 떠도는 얘기를 들으니까... 관련된 몇 개 과장님들이 대책회의를 해서 강력 억제를 한다는 얘기를 발설하신 적이 있나요?

그것은 제가 알고 있는 내용이 아닙니다. 관계과라고 하면 보건소, 농정축산과, 도시과 정도가 관련이 되겠는데요. 민원봉사과에서는 그 회의에 참석한 적이 없습니다.

홍천강을 중심으로 한 팬·숙박시설 억제라고 여기 답변내용이 나와 있기 때문에 과장님한테 여쭈어 보는 겁니다.

이것은 농림부 쪽에서 그때... 관계부처 합동회의를 해서 지침이 시달된 것이 있습니다. 저희과에 직접 시달된 것은 아니고요. 그래서 그 부분을 인용한 겁니다.

시중을 떠도는 소문이 홍천군에서는 인허가도 잘 안 내주는 지역인데, 이런 부분까지 강력 억제를 하겠다는 내용으로 실과장 회의를 했다는 소문이 나돌아서 그런 안 좋은 얘기가 시내에 돌고 있거든요. 직접적으로 연관이 없으시다니까 답변을 들을 수가 없겠지만... 타부서에 질의를 해 보겠습니다.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신양식 의원입니다. 27쪽에 농촌빈집철거에 대해서 질의토록 하겠습니다. 2004년말 현재 홍천군 10개 읍면 철거대상 동수가 몇 동이 되며, 2005년 철거계획은 몇 동으로 하고 있는지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난 2월말 현재로 빈집정비대상을 파악을 했습니다. 총 131동으로 파악이 됐습니다. 그런데 이것은 관내에 있는 전체 빈집의 수가 아니고, 일단 도민체전과 관련해서 국도변이라든가 가시권 내에 있는 집들을 우선적으로 조사를 했습니다. 금년 중에 철거가 되어야 될 대상이라고 판단하고 동의해 주신 물량만 파악된 것이 131동입니다.

이 131동을 2005년에 철거를 해야 도민체전 시 시야에서 벗어난다는 것입니까?

예, 일단 그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 131동을 철거하려면... 올해 20만 원에서 인상해서 50만 원이지요?

예.

올해 계획을 내가 알기로 50동을 하는 것으로 있습니다. 1개 읍면에 5동씩 50동으로 알고 있는데, 131동이면 예산부족도 되는데... 그 대책은 어떻게?

지금 여기에 필요한 예산은 추경에 반영을 해야 되는 문제가 있습니다.

131동을 다 추경에 넣겠다?

예.

그리고 제가 주문을 하겠습니다. 답변내용에 보니까 전단 배부, 반상회보 여기에 계몽을 했다는 답변이 나오는데... 이래서 빈집철거가 안됩니다. 과장님이 면별, 리별, 동수를 확실하게 파악해서 개별로 그 농가의 집이 철거를 할 수 있는 것인지, 사놓고 어디로 가서 출처를 모르는지 이렇게 해 가지고 추진을 해도 2, 3년 내에 철거 마무리가 안 됩니다. 다부지게 해 가지고... 도자로 내밀기 식으로 하기 전에는 빈집철거가 안됩니다. 과장님, 올해 131동만이도 추진하려면 면의 총무계장님과 과장님이 읍면으로 돌면서 강력하게 추진해야 131동 철거가 되지... 이 131동에는 철거를 해야 될지 안해야 될지 사연이 다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체전 전에 철거 방향으로 하고 예산부족하면 추경에 꼭 반영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구체적으로 저희가 민원진행상황을 매주 체크를 하고 있습니다. 10일 이상 처리기간이 장기인 민원, 각종 인허가 관련된 민원이 주가 됩니다만... 그것이 법에서 정하고 있는 민원처리기간 2/3가 지난 시점부터 매일 체크를 합니다. 그래서 매주 목요일 부군수님 주재로 실과장 회의를 하면서 저희과에서 실과별로 이 기간이 도래된 민원이 구체적으로 몇 건이고, 민원인이 누구이고, 제출일자는 언제이고, 처리기한 예정일은 언제인데 지금까지 처리가 안 된 이유는 뭐다, 거기에 보완이 필요하면 필요한 보완이 뭐고 하는 것을 건건이 다 보고를 하고 있고, 그래서 그 내용을 가지고 부군수님 주재하에 각 실과장한테 건별로 확인을 하고 있습니다. 처리가 언제까지 가능한지... 법에서 정하고 있는 민원처리기간의 1/3이상을 단축하겠다는 의지에서 그 작업을 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보완요구가 앞에서 말씀해 주셨듯이, 홍천군에 접수된 민원 중에 많은 양이 수시보완요구가 나가서 처리기간이 무한정 길어진 예가 있었습니다. 과거에... 그것도 줄이기 위해서 한번에 보완요구를 하되 관련 부적합한 사항에 대해서는 일괄 보완요구가 나갈 수 있도록... 보완요구된 내용도 건건이 확인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은 저희가 그것을 시행한지... 1월 15일부터 확인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밖의 여론을 아직 확인해 보지는 못해봤습니다만 내부적으로 지연되고 있거나 과거에 처리기간이 마냥 늘어지고 있던 부분은 많이 시정이 됐다고 파악하고 있습니다. 그 부분과 관련해서 유기민원담당자들의 전체 간담회를 군수 주재로 해서 2회에 걸쳐서 개최를 했습니다. 민원인들의 고충도 들었던 내용을 담당자들에게 전파하고, 또 실무자가 겪는 고충도 수렴해서 제도개선이 필요한 부분에 대해서 개선해 나가고 있습니다. 또한 민원을 대행하고 있는 측량업체라든가 건축사 대표자 간담회도 지난 2월달에 개최를 했었고요. 거기에 종사하고 있는 여직원에 대한 간담회를 통해서 의견수렴을 해서 계속 보완을 해 나가고 있습니다.

재무과장 서병기입니다. 2004년도 행정사무감사결과 시정·건의사항에 관해서 처리한 실적을 보고드리겠습니다. 33쪽이 되겠습니다. 저희과는 시정2건, 건의 2건 해서 전부 4건이 되겠습니다. 먼저 시정사항 중에 첫 번째 지방세 고액체납자 일소대책 마련에 관한 사항입니다. 지방세 고액체납자의 체납액 징수 및 결손처분 되는 사례가 없도록 재산압류조치 및 분할납부 독려 등 특별대책을 마련해서 체납액을 일소하도록 하라는 지시사항이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계수상으로는 표시가 안 되어 있습니다만 저희가 2004년 11월 20일 기준해서 100만 원 이상 고액체납자를 명부를 해 드린 것이 463명에 32억 5900만 원이었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그동안 50명을 징수해서 14억 2100만 원을 징수하고 현재는 18억 3800만 원이 100만 원 이상 고액체납자가 남아 있는 상태입니다. 이 고액체납자는 별도로 명부를 작성해서 관리를 하면서 부동산에 압류를 즉시 실시하고, 독촉을 했는데도 계속해서 납부를 안할 때는 압류부동산을 공매한다든가 예금이나 채권을 조사해서 압류하고 추심하는 방법으로 적극적으로 징수를 해 나가겠습니다. 여기에서 분할납부 등의 대책을 요구를 하셨는데, 저희가 세액이 큰 사항에 대해서는 분할납부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분할납부는 일정 요건이 갖추어지면 가능한 사항이기 때문에 분할납부에 대해서 하시라도 가능사항이 되겠고, 또 체납액 징수를 위해서 저희가 납세자의 편의시책과 관련해서 무통장으로 계좌입금을 받는 것이 있습니다. 이것은 원거리에 있는 체납자들이 고지서가 없다든가, 그동안에 고지서를 받았다고 하더라도 한 달이 지나면 가산세가 붙기 때문에 변동이 생겼을 경우 고지서를 받으러 군에 와야 하는 불편이 있습니다. 그럴 경우 무통장으로 넣어주면 그것을 찾아서 세금을 납부해 주고 영수증을 보내 주는 이와 같은 시책을 추진하면서 적극적으로 추진해 가고 있습니다. 그리고 일단 체납을 못 받아서 결손처분을 한 경우에 계속해서 결손처분대상자의 재산과 거주지 조사를 실시해서 재산이 발견되면 다시 추징하는 이와 같은 시책을 추진해서 징수가 가능한데도 결손 되는 사례가 없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두 번째 농업소득세 조세저항 해소방안입니다. 농업소득세는 작물별로 필요경비를 조사 결정할 때 농촌의 어려움을 감안해서 현실성 있게 조세를 결정해서 조세저항을 해소해 줬으면 좋겠다는 시정요구사항입니다. 농업소득세는 2002년도에는 120명, 2003년 218명, 2003년 161명해서 1년에 부과되는 건수가 200건 이내로 되어 있습니다. 이때 필요경비를 조사할 때에 지역별로, 작물별로 표본조사를 해서 필요경비를 조사하게 되는데, 이때 작목반이라든가 유관기관이라든가 이런 사람들의 의견을 종합해서 결정하고, 또 인접시군과 형평이 맞는지 이런 것을 검토해서 조세저항이 없도록 추진하겠습니다. 덧붙여서 보고드릴 사항은, 농업소득세가 세법이 개정되면서 금년부터 앞으로 5년간은 과세를 유보하도록 되어있는 사항이기 때문에 앞으로 그런 방향으로 추진합니다. 다음 34쪽에 결손처분과 체납액 관리 및 체납액 징수 우수 공무원에 대한 인센티브 부여하라는 건의사항입니다. 결손처분과 체납액을 지속적으로 추적 관리해서 누락되는 사례가 없도록 하고, 고액고질체납자의 체납액을 징수하는데 노력한 공무원에 대해서는 인센티브를 부여하라는 건의사항이었습니다. 그래서 결손처분된 체납액에 대해서는 저희가 수시로 재산조회나 주소를 추적하고, 행방을 조사해서 채권을 확보해서 징수토록 노력을 해 나가겠습니다. 그리고 아까 말씀드린 바와 마찬가지로 체납액에 대해서는 계속해서 징수를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우수공무원에 대한 포상 문제는 금년도... 지난해에도 도에서 개인별로 인센티브를 부여해서 포상을 못했습니다만 홍천읍과 동면이 체납액이 없는 읍면동으로 선정이 됐습니다. 실질적으로 체납액이 0%가 된 것은 아닙니다만 일정한 요건을 갖추었기 때문에 도에서 100만 원씩의 상금을 받았고, 군 자체에서는 서석과 화촌면, 동면을 시상을 했고, 또 농업기술센터를 시상했습니다. 물론, 개인적인 인센티브 부여에 대해서... 특별휴가라든가 시상금을 줄 수 있도록 되어있습니다. 그런데 금년도에 확보한 것은 시상금 300만 원 확보해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현재 체납액을 징수하는 것은 주로 재무과에서도 징수부서가 집중적으로 고질고액체납자에 대한 체납액을 받고 있는데, 이 고질고액체납자를 받아야 하는 임무가 징수부서의 본연의 업무입니다. 그래서 이 본연의 업무를 가지고 있는 일에 관해서 특별한 인센티브를 부여한다는 것이 특별히 고려해야 되는 문제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좀 점진적으로 검토를 하면서 추진을 하겠습니다. 징수부서가 있는 부서보다는 일단 부서별로, 단위별로 표창을 해 나가고 있다는 것을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다음에 군보유 중장비 및 대형버스를 민간사회단체가 요구를 할 때 적기에 지원해달라는 요구사항입니다. 군에서 보유하고 있는 중장비 사용 시기를 일실치 않도록 적기에 지원하여 민원해결 및 주민편의를 제공하고, 대형버스에 대한 민간사회단체 요청시 형평성 있게 지원토록 하는 방안을 마련해 달라는 얘기입니다. 그런데 군에 중장비가 덤프트럭 3대와 굴삭기 2대해서 5대가 있고, 대형버스는 1대가 있습니다. 이것은 관용차량 관리규칙에 의해서 군정 주요사업과 긴급을 요하는 사항에 우선 긴급적으로 사용을 하고, 그 다음에 지역현안 해결에도 지원하고 있습니다. 지역기관이나 단체에서 버스나 중장비를 요청할 때 이것이 공공목적으로 불가피하게 군에서 지원해줘야 될 사유가 있다고 판단될 때는 군정에 지장을 주지 않는 범위 내에서 지원을 해 나가겠습니다. 그런데 지원요구를 하는 대개의 경우... 버스 같은 경우에는... 특히, 직접 군정수행과 밀접한 관계가 있다기 보다는 여행이라든가 외유의 목적으로 대여요구를 하는 경우가 있었기 때문에 이런 경우는 군의 버스를 직접 지원해 주는 것이 아니라 버스 임차료를 지원해 주는 쪽으로 검토를 해왔습니다. 앞으로 그런 방향으로 검토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재무과 소관사항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홍봉기 의원입니다. 중장비에 대해서입니다. 중장비를 읍면에 나가서 며칠씩 쓰라는 계획이 있습니까? 그런 것이 있습니까?

그런 계획은 없습니다.

그러니까 읍면에서 필요하다고 요청할 때는 기간 없이 대여할 수 있다는 것이지요?

예.

예를 들어서, 지금 도로포장이 안돼서 길이 나빠서 차량소통이 어려운 경우에 읍면장이 군수한테 요청을 하게 되면 하시라도 중장비를 가지고 가서 보수를 해줄 수 있습니까?

그런데 그게 군에서 장비를 사용하고 있는 경우라면 그런 날짜를 피해서 가능한 날짜에 지원을 합니다.

계획은 없고 필요에 따라서 지원할 수 있다는 것이지요?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