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관식기획감사실장
기획감사실장입니다. 장진혁 의원님께서 기획실 소관에서 세가지 사항을 질문하셨습니다. 먼저, 의원님께서 통일대비 평화시 도시계획 구상과 차세대 플라즈마 신산업기술연구소 육성 등 미래 첨단적 산업도시 육성에 대해서 질문하셨습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장진혁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통일대비 평화시 도시계획 구상과 차세대 플라즈마 신산업기술연구소 육성사업 등 미래 첨단형 산업도시육성에 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먼저 철원 평화시 도시계획 구상은 국토중앙지대로서의 입지성을 부각 시켜 남북교류협력 활성화에 대비한 도시기반 인프라를 조성하고 나가서는 미래의 통일에 대비 철원의 장기발전에 대한 마스터플랜을 마련 하고자 추진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전문성을 요하는 사업으로 용역과정에서 우선 용역대상의 필수 항목으로 공간성 즉 면적과 거주대상 인원이 정해져야 하므로 2천만평과 50만명의 목표를 제시하였으나, 이는 미래를 지향하는 의미로 많은 변화와 여건조성이 병행되어야만 가능할 것으로 이해되어야 한다고 판단합니다. 도시계획 구상의 추진은 첫째, 평화시의 규모, 기능, 조성방안 등 도시 기본계획 수립 수준의 용도지역 구획 등 도시관리계획 대상지의 지리적 특성과 입지 타당성 검토를 위한 철원 평화시 건설 기본구상 연구용역과 두 번째, 도시관리계획 마련을 위한 토지적성평가, 도시계획안 기초조사 각종 영향평가 등을 통한 용도지구 확정 등을 위한 도시관리계획 수립 용역, 셋째로 도시건설을 위한 실시계획의 입안순으로 추진되겠습니다. 이를 단계적으로 실천하기 위해 평화신도시구상 학술대회를 지난해 7월 3일 개최하여 평화시구상의 필요성을 도시계획관련 전문학자들을 통해 군민에게 알려 드린바 있으며, 그 후속단계로 도에서 국토연구원 및 강원발전연구원에 철원 평화시 건설 기본구상 연구를 2004년 12월 24일 용역비 6억5천만에 계약을 맺고 연구 수행중에 있으며 용역기간은 16개월로 준공예정일은 내년 4월 26일이며 용역결과가 납품되면 도시규모와 추진전략, 제도개선, 도시개발 방향이 구체적으로 제시된다 하겠습니다. 용역이 완료된 후 용도지역별행위를 제한받는 법정계획 인도시 관리계획의 수립을 위해서는 의원님께서 염려하시는 바와 같이 잠정 80억원 정도의 예산소요와 군사시설보호법상의 제약사항, 농지법상의 농업진흥구역 해제문제 등 여러 가지 추진상의 어려운 점이 내재되어 있는 것이 현실이며 도시관리계획 수립과 실시계획 수립은 많은 예산과 시간을 필요로 하기 때문에 우선 기본구상계획의 용역이 끝난 후 검토하여 시행토록 할 계획입니다. 그러나 금번 추진하는 기본구상용역은 향후 국가정책의 방향에 따라 많은 변화가 예측되는 시점에서 우리 군의 지리적 장점을 대내외적으로 널리 알려 정책적으로 이슈화하여 국가계획인 국토이용계획에 반영하기 위한 토대를 마련하는데 큰 의미가 있다 하겠습니다. 특히 세계유일의 분단지역에 미래지향적인 도시기반이 확보 될 수 있고, 궁예도성지, DMZ, 노동당사 등 역사성과 상징성을 가치화하여 차별화된 도시로 구상될 수 있도록 세계적인 도시계획 학자를 대상으로 한 도시 구상 공모전도 검토하려고 합니다. 그러나 우리 군이 추구하는 도시계획의 정립을 위해서는 앞으로 많은 과정을 거쳐야 합니다. 따라서 각종규제를 해소하고 도시관리계획 수립, 실시계획이 입안되기까지는 국가의 정책적 지원문제 등 여러 가지 법률과 제도상 전문가의 기술적 검토가 필요한 것으로 이해하여 주시기 바라며 본 평화시 도시계획구상이 소기의 성과를 거둘 수 있도록 이행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다음은 차세대 플라즈마신산업기술연구소 육성과 미래첨단형 산업도시 육성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의원님들께서도 알고 계시지만 세계는 무한한 경쟁속에서도 공생의 길을 가고 있습니다. 우리 군은 전형적인 농축산업 군으로 세계무역기구 체제 출범 및 자유무역협정 체결 등 개방화 가속화에 따른 농축산업을 기반으로한 1차산업 위주 산업구조로는 지역 발전에 한계성이 있는 실정에서 지역발전과 경제의 활성화를 위해 전략산업으로 지역발전 시너지 효과가 매우 높은 21세기 신산업의 핵심기술인 플라즈마 산업을 우리 군의 역점사업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의원님들의 적극적인 지원과 성원에 힘 입어 지난해 과기부로부터 지자체 연구소 육성사업과 산업자원부의 전자빔사업이 선정되어 총 316억원의 사업비가 지원되는 플라즈마 산업이 금년도 1차년도 사업비를 각 연구소에 지원하여 진행중에 있습니다. 2개 사업은 3, 5년간 년차적 지원사업할 계획이며 사업 목적이 소프트웨어사업 성격의 연구개발과 장비구축사업을 목표로 사업이 종료 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러므로 사업기간이 종료되면 산업화 육성방안이 재검토 되어야 하는 여건을 안고 있습니다. 따라서 우리 군에서는 이런 단점을 보완하여 신산업을 육성하기 위해 이미 2개 연구소에서 보유하고 있는 기술과 특허를 근거로 장비를 구입하고 장비를 활용하는 기업체를 유치하여 바로 제품을 생산하거나 장비 제작 또는 기술이전이 가능하도록 실질적인 경영체제가 정립되어 고용창출과 지역경기 활성화를 도모하는 방향으로 신산업을 육성해 나가고자 합니다. 지난해 강원도에서 철원 플라즈마 산업육성에 관한 기본구상 및 타당성 조사 용역이 완료되어 플라즈마 산업의 발전 가능성이 입증 되었고 이를 근거로 중앙과 도의 지원 방안이 확대될 것으로 기대하며, 특히 플라즈마 산업단지 조성이 1차로 15만평 규모로 연구단지 5만평, 산업단지 10만평 단지 조성의 필요성이 도출된 것은 우리군 미래의 방향을 제시한 커다란 성과라고 판단합니다. 따라서 앞으로 우리 군은 도와 중앙을 수시 방문하여 재원 확보와 연구비 지원 등의 다각적인 방안을 강구해 나가겠으며 특히, 연구소를 중심으로한 기업체 유치전략과 산업단지 조성 등 목표달성을 위해 최대의 노력을 경주 하겠습니다. 다음은 의원님께서 우리 군의 국제교류 추진실적 및 향후대책에 대해서 질문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21세기를 이끌어갈 세계 공통의 보편적 가치로서 세계화 · 지방화 · 정보화의 중요성이 부각되고 있는바, 우리 군에서도 국제정세에 대한 능동적인 대처와 미래사회를 대비한 내실있는 국제교류를 위하여 노력하고 있습니다. 그간의 교류 상황으로는 일본 북해도 나요로시와 ‘94년도부터 ‘95년 사이에 2차례의 상호방문과 각 13회의 서신교환 등 활발한 교류가 있었으며, 당시 내무부의 자매결연 승인이 있었으나 ‘98년 8월 이래 교류가 중단된 상태입니다. 일본 북해도 쿠시로시와는 두루미가 이 서식하는 지역이라는 공감대를 바탕으로 우리 에서 2차에 걸쳐 교류방안 협의와 두루미 서식상태 자료수집을 위한 교류를 실시하였으나 구시로시에서 민간 차원의 교류를 우선 희망하고 있어 더 이상 진전되지 못하고 현재에 이르고 있습니다. 또한, 현재 교류하고 있는 중국 길림성 송원시와는 5차례에 걸친 상호 방문과‘02년도 공무원 상호파견·문화예술교류 실무합의서를 체결하였으며, ‘03년에 중국 송원시 민족공연단이 우리군을 방문하여 공연을 하였고,‘04년도에는 철원 민속예술단의 송원시를 방문하여 공연을 펼쳐 서로간의 이해증진과 다양한 문화교류를 교환한 바 있습니다. 향후 계획으로는 국제교류가 경제교류 등의 실질적 이익교류사업에 앞서, 양 도시간의 신뢰와 우호관계를 바탕으로 해야 하는 만큼, 중국 송원시와의 교류가 축제기간의 방문공연이나, 청소년 · 문화교류 등을 토대로 단계적으로 우호관계를 쌓아가고 실질적인 이익증진을 위한 방안을 모색토록 하겠으며, 특히 금년 태봉국 철원정도 1100주년 기념의 해를 맞이하여 태봉제 행사시 초청하여 양 도시간 교류를 더욱 활성화 해 나갈 계획입니다. 또한 우리 군의 역점시책사업인 플라즈마 관련한 일본 및 유럽 관련도시와의 자매결연을 통하여 연구개발을 강화하고 경제 활성화를 도모하고자 한국 지방자치단체 국제화재단에 추천 의뢰중이며, 두루미 서식지역인 일본 이즈미시와의 교류도 검토해 나갈 계획입니다. 다음은 의원님께서 우리 군의 지역특화발전특구신청에 대한 군의 대책과 향후 추진계획에 대해서 질문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정부는 지역특화발전툭구에 대한 규제특례법을 제정하여 지난해 9월 23일부터 시행하고 있습니다. 우리 군은 지역특구법을 활용하여 지역개발에 따른 토지규제요인 등 제약사항을 해소하고 지역경제 활성화를 도모하고자 2003년도 예비 신청된 여섯 개의 특구의 특례규정여부를 자체 검토한 바 있습니다. 자체 검토결과 특구로 접근성이 용이한 3개 지역에 대하여 토지규제 해제여부, 입지타당성검토 등의 용역을 한국관광공사와 계약하고 시행중에 있습니다. 특구지정 신청대상지는 현황 지역특구법에서 특례로 지정한 69개 항목의 특례규정에 해당되어 토지규제와 행위규제를 완화된다 하더라도 특구내 토지이용계획이 수반될 때는 제2종 지구단위 계획을 수립 제출토록 규정되어 있어 많은 예산이 사전에 소요되는 등의 어려움이 내재되어 있습니다. 또한 개발범위와 등위에 따라 관련부처의 협의를 거치는 과정에서 농업진흥구역 해제, 군사시설보호법에 의한 협의 환경성 검토등 특구지정 승인까지 예측하지 못하는 변수가 있을 수있습니다. 이러한 예상되는 문제점과 제2종 지구단위 계획수립에 따른 예산의 낭비요인을 최소화 하고자 연구용역 결과에 따라 특구지정가능성이 높은 한개 특구를 우선 선정하고 특구지정대상지에 대한 제2종 지구단위계획을 수립해서 공청회, 주민연람, 특화사업자 결정 등 행정절차를 이행한 후 금년 하반기에 특구신청을 계획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우리 군의 지역특화발전특구 지정신청이 승인될 수 있도록 전 행정력을 집중하고 법규연찬, 관계부처와 사전협의 등 지속적인 연구노력을 통하여 법령개정을 요청하는 등 이행에 만전을 기해나가겠습니다. 이상으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