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 남동구의회 발언
김기홍 의원 발언
강석구위원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34회 인천광역시 남동구의회 임시회 제2차 총무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금일은 총무국 각 부서와 도시관리공단 소관 2004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결과를 보고받도록 하겠습니다. 회의진행방법 및 순서는 먼저 총무국장의 총괄보고를 받고 총무과, 도시관리공단, 경영재정과, 세무과, 민원지적과 부서장으로부터 세부사항 보고를 받으신 후 해당부서별로 질의답변을 듣는 순서로 진행하겠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2004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결과 보고의 건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먼저 총무국장으로부터 총괄보고를 받겠습니다. 총무국장은 나오셔서 총괄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규흥
이규흥총무국장
안녕하십니까. 총무국장 이규흥입니다. 남동구의 발전과 구민복지증진을 위하여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강석구 총무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 여러분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저희 총무국 소관 2004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결과 총괄보고에 앞서 지난 2월 17일자 인사이동 관계로 변동된 총무국 전체 과장들을 소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정철환 총무과장입니다. 김종식 경영재정과장입니다. 심우식 재난안전관리과 시설준비단장입니다. 김태성 세무과장입니다. 김문성 민원지적과장입니다. 그러면 총무국 2004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결과에 대하여 간략하게 보고 드리겠습니다. 총무국 과별 지적사항을 총무과 7건, 경영재정과 7건, 세무과 3건, 민원지적과 2건으로 총 19건이 되겠습니다. 재난안전관리과 신설준비단 관련 지적사항 2건은 방재팀 관련사항으로 건설과장이 사회도시위원회 위원님들께 보고토록 하는 걸로 하겠습니다. 세부 지적사항별로 말씀드리면 총무과의 전보제한 미이행 등 4건, 경영재정과의 시책업무추진비 집행부적정 등 3건, 세무과의 제출자료 및 수감태도 부적정 1건, 민원지적과의 민원친절마인드부족 등 2건을 포함하여 총 10건은 처리가 완료되었으며 총무과의 직원사기진작미흡, 임기경과, 통장정리, 주민자치위원회 회의참석수당 집행철저 등 3건, 경영재정과의 유휴재산관리소홀, 구금고 지도감독 부실, 세외수입 징수미흡 등 3건과 사회도시위원회 지적사항인 도시관리공단 운영전반에 대한 지도점검 부적정 1건, 세무과의 지방세 과세소홀 감사시 과다지적, 지방세 인터넷 납부확대방안 강구 등 2건을 포함하여 총 9건의 지적사항이 현재 추진중에 있습니다. 완료되었거나 추진중인 사항 모두 위원님들께서 지적하신 사항을 반영 또는 시정개선하여 위원님들의 뜻에 어긋나지 않도록 처리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간략하게 총무국 소관 2004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결과에 대한 총괄보고를 마치고 각 사안별 세부사항은 담당과장이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총무위원회 위원님들의 지속적인 관심과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강석구위원장
총무국장 수고 하셨습니다. 총무과를 제외한 타 부서 관계 공무원께서는 돌아가셔서 별도 연락이 있을 때까지 대기하시기 바랍니다. ( 타 부서 소속 공무원 퇴실 ) 다음은 총무과 소관사항에 대한 보고를 받겠습니다. 총무과장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철환
정철환총무과장
안녕하십니까. 총무과장 정철환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강석구 총무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리면서 2004년도 총무과 소관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결과에 대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보고에 앞서 인사발령 및 직제개편으로 새로 부임한 팀장을 소개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2월 17일 인사발령 받은 최부선 총무팀장입니다. 2월 17일 직제개편으로 총무과 민방위팀이 재난안전관리과 신설준비단으로 가고 최재현 민방위담당이 자치지원담당으로 이동하였습니다. 나머지 부분은 지난번에 인사를 드렸기 때문에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2004년도 총무과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결과에 대하여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004년도 총 지적사항은 7건으로 이중 완결이 4건, 진행중인 사항이 3건이 되겠습니다. 먼저 21쪽이 되겠습니다. 타구에 비해 직원사기진작책이 미흡하다는 위원님들의 지적사항을 반영하여 2005년도에는 벤처투어, 공무원특별연수 및 직원능력개발비 지원액을 확대, 상향 조정할 계획이며 특히 금년 제1회 추경시 약 3억5천만원의 예산을 확보하여 직원들이 쉽게 이용하고 휴식할 수 있도록 전국 주요 관광지의 콘도를 구입할 계획이며 앞으로도 직원 사기진작 및 후생복지향상에 최선을 다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22쪽이 되겠습니다. 전문성 확보를 위한 전보제한 기간을 준수하라는 지적사항에 대하여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인사행정을 추진함에 있어 전보 인사기준을 명확히 하고 사전심사를 강화하여 전보제한기간을 최대한 준수토록 하겠으며 예외사항 발생시 예고를 실시하여 위원님들 지적하신 바를 시정하고 공무원의 전문성 확보 및 인사행정의 투명성 제고에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3쪽 근평조정위원의 위원순환조정이 되겠습니다. 기존 위원의 임기만료시 연임을 지양하고 부서별로 순환임명하여 근무평정 순위조정에 공정을 기하여 위원님들께서 지적한 사항이 반영되도록 하겠습니다. 참고로 현 위원회의 임기만료 기간은 금년 5월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24쪽의 교육경비 지원방식변경에 대해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 제안하신 방안 즉, 학교교육경비를 교육청에 일괄 자본이전하고 교육청이 사후 감사하는 지원방식에 대하여 관계 기관인 시 교육청 및 동부교육청과 협의검토한 결과 지원방식 변경은 불가한 것으로 협의됨에 따라 우리 구에서는 학교교육경비 지원방식은 현행대로 유지하나 지원사업추진현황 등을 현지 방문확인하고 사업비 정산검사를 강화하여 교육경비지원사업에 대한 적정성 확보에 만전을 다하여 위원님들이 지적하신 사항을 개선해 나가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25쪽 임기경과 통장정리에 대하여는 2005년 상반기중에 정비완료를 목표로 추진하고 있으며 앞으로도 통?반설치조례 등 관련법규를 재정비 하는 등 통?반장 관리에 철저를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26쪽 주민자치위원회 회의참석수당 집행에 관한 지적사항에 대하여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005년 5월 중에 주민자치위원회 운영실태조사를 실시하여 주민자치위원회 운영실태 전반에 대하여 일제 점검하고 위원님들께서 지적하신 사례가 재발되지 않도록 지도감독을 강화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27쪽의 예산집행에 대한 지적사항에 대하여는 2005년도 장기근속공무원 해외연수 실시계획 수립시 위원님들께서 지적하신 사항을 유념하여 동일한 사례가 발생되지 않도록 예산편성 및 집행에 만전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간략하게 2004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에 대한 처리결과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강석구위원장
총무과장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입니다. 총무과 소관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은 질의하여 주시고 총무과장은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기홍 간사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기홍위원
네, 김기홍 위원입니다.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내용에는 들어있지 않은 내용입니다만, 얼마전에 경인일보에 나온 기사 보셨나요, 과장님?
철환
정철환총무과장
어떤 기사 말씀하십니까?
김기홍위원
사회단체 임의보조금,
철환
정철환총무과장
네, 본 적 있습니다.
김기홍위원
잘못 사용되었다라는 기사.
철환
정철환총무과장
네.
김기홍위원
그것에 대해서 입장이 있으실 거 같은데 거기에 대해서 한 말씀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철환
정철환총무과장
네, 말씀드리겠습니다. 사회단체보조금이 2003년도 이때부터 정액보조, 임의보조가 전부 임의보조금으로 전환이 돼가지고 저희가 지급을 하고 있는데 금번 보도관련한 사항은 어떻게 보면 저희 구가 그동안 사회단체보조금 지급을 하고서 사후 검사를 거의 안했습니다, 한번도 안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 부분이 조사가 되다보니까 저희가 또 단체를 부서별로 관리하고 그쪽에서 취합을 해서 저희한테 올라오지 않습니까? 그 부분이 기사화된 부분인데 이런 부분은 기사화 됐다는 문제 이전에 짚고 넘어가야될 부분이 아닌가 하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후로도 저희가 대책으로도 나와있지만 금번에 점검시 지적된 문제점을 가지고 사회단체보조금 2005년도 분 심의결정시 단체별로 사무국장이라든지 총무들한테 사례위주로 교육을 시키고 그다음에 비용사용관계를 반드시 카드로 사용하도록 그렇게 의무화시킬 사항입니다. 그래서 이런 사례가 재발되지 않도록 할 계획이며 이런 보도내용은 물론 부정적인 보도라고 볼 수도 있겠지만 저희는 그 자체를 그렇게 보지 않고 이것은 사회단체에서도 경각심을 좀 가져야 되고 저희도 나름대로 좀더 앞으로 철저한 관리를 해야되지 않나 이런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김기홍위원
보도내용이 거의 사실이다라는 말씀이신 거죠?
철환
정철환총무과장
네, 그 보도내용은 사실이 아닌 부분은 없습니다. 왜냐면 저희가 솔직히 나가서 지적한 부분, 그리고 환수까지도 하는 부분이 있고 그 부분을 그대로 문서를 보고 보도를 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김기홍위원
그렇게 향후 조치에 대해서 그런 계획을 갖고 계신다고 하니까 다행이고 앞으로 철저하게 사회단체 임의보조금 관련해서, 예전에 계속 나왔던 부분이기 때문에 철저하게 올바로 집행될 수 있도록 관리감독을 철저하게 진행을 해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철환
정철환총무과장
네, 알겠습니다.
김기홍위원
이상입니다.
강석구위원장
네, 김기홍 간사님 수고 하셨습니다. 이귀영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귀영위원
임기가 경과돼가지고 통장 정리면에서 이번에 우리가 지난 2004년도 행정사무감사에서 지적사항으로 했는데 현재 아직 완료가 되지는 않고 진행중에 있네요.
철환
정철환총무과장
네, 그렇습니다.
이귀영위원
그럼 2005년도 상반기중에 통반 구역 및 통반장에 대한 일제정비를 계획을 하고 있다라고 했는데 어떤 식으로 어떻게 일제정비를 하실 계획입니까?
철환
정철환총무과장
네, 저희가 근본적으로 통.반장 이 부분에 대해서, 물론 통장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조례를 96년도에 전면 개정을 했고 그다음에 99년도에 통, 반이 통폐합 되면서 새로이 정비하다 보니까 임기가 2년으로 하되 3회를 연임할 수 있다 이렇게 돼있습니다. 그래서 8년이 되기 때문에 이런 부분에 중점을 두고 임기경과 통장이라든지 자질이 없는 통장들, 그다음에 이번에 신문보도에도 보셨겠지만 서울시 같은 데서는 통장들을 위촉을 할 때 심의위원회라든가 이런 기능을 두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조례부분부터 각 시.도 조례라든지 저희가 운영해 오면서 불합리한 부분이라든지, 그다음에 상반기 중에 각 동에 대해서 점검을 실시할 예정입니다, 운영실태에 대해서. 그런 부분을 종합적으로 해서 조례개정을 선행을 하고 이후 정비를 해나갈 생각입니다. 특히, 반장 부분은 저희가 우리 위원님들이 각 동에 계시기 때문에 더 잘 아시겠지만 반장이 결원이 상당히 많습니다. 왜냐면 인센티브가 적고 실질적으로 역할이 거의 없기 때문에 이런 부분에 대해서도 어떤 전환점을 한번 마련해볼려고 반장을 뭐 어떤 현재의 반 제도에서 변경을 시켜서 운영하는 방안을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통.반장에 대한 종합적인 운영방안을 상반기에 재검토해서 정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귀영위원
한 번 지켜보겠습니다.
철환
정철환총무과장
네.
이귀영위원
이상입니다.
강석구위원장
이귀영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네, 주정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분
주정분위원
주민자치위원회 회의참석수당 집행철저 해가지고 지적했던 사항이 있는데 지금 조례상에 주민자치위원이 25명으로 되어있죠?
철환
정철환총무과장
네, 그렇습니다.
정분
주정분위원
그런데 회의참석수당을 25인을 초과해서 집행했다는 거는 그건 문제가 엄청 큰 거예요, 그죠?
철환
정철환총무과장
네, 문제가 있는 부분입니다.
정분
주정분위원
지금 여기 실태조사를 5월달에 하시겠다고 그래서 지금 운영철저에 대해서는 지시를 1월에 하신 거죠?
철환
정철환총무과장
네, 그렇습니다. 지시는 다 했습니다.
정분
주정분위원
근데 이게 25명까지만 하게 돼있는데 일부 동에서는 인원이 초과, 그것을 어떤 식으로 정리하도록 지시를 하실 겁니까?
철환
정철환총무과장
물론 그 부분은 위원님이 지적하셨듯이 25인 이내로 하라는 것은 지시가 별도로 안되더라도 지시했지만 조례에 규정이 된 거기 때문에 초과할 수는 없는 겁니다. 그러나 위원님들께서 잘 아시다시피 각 동에서 보면 주민자치위원을 형편에 따라서 28인, 30인 이렇게 운영하는 데도 있습니다.
정분
주정분위원
그러니까 그게,
철환
정철환총무과장
네, 그런데 저희가 그래서 근본적으로 조례는 25인으로 규정이 돼있기 때문에 25인을 한정을 하도록 유도를 하고 다만 지금 보시다시피 남동구 주민자치센터 설치 및 운영조례에 보면 상당히 많은 내용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이 운영이 동에서 실질적으로 안되는 부분이 많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체크리스트를 만들어서 전반적으로점검을 해가지고 정리를 하겠다는 내용이고 이 회의참석수당 자체는 위원님이 지적하셨듯이 25인만 지급을 해야되는데 26명이라든지 이렇게 지급한 데가 있습니다, 초과해서. 이 부분은 분명히 조례의 인원수 규정을 초과했기 때문에 잘못된 부분인데 예산운영 부분에서 보면 예산의 범위내에서 지급을 할 수 있도록 돼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가장 많이 초과된 데가 남촌도림동인데 전반적으로 전체를 볼 때 25인, 연간 토탈해 볼 때 25인을 초과해서 지급한 부분은 없습니다. 다만, 그 조례의 규정에 위배가 됐기 때문에 그런 부분은 앞으로 다시 발생되지 않도록 그렇게 지시는 했습니다.
정분
주정분위원
연간 따져서 월 25인까지 그런 식으로 하면 안되죠.
철환
정철환총무과장
네, 그건 안되는 부분입니다.
정분
주정분위원
왜 인원을 각 동장님들이 동에서 신경을 쓰셔서 주민자치위원회 구성했을 때 해야되는데 기존에 동정자문위원회하고 이렇게 연관이 되다보니까,
철환
정철환총무과장
그렇죠, 네.
정분
주정분위원
주민자치위원회는 주민자치위원대로 하고 동정자문위원으로 있던 사람들은 또 그대로 이루어지고 그래서 인원이 많아진 거란 말이죠.
철환
정철환총무과장
네, 그렇습니다. 2년으로 돼있는데 연임을 할 수 있도록 되니까 해촉을 못하고 새로 위촉을 하다보니까 이게 끌고 온 건데 그거는 이번에 25인 이하로 정리하도록 권고가 아닌 법령기준에 맞추도록 하겠습니다.
정분
주정분위원
그렇게 해서 운영을 할 수 있게, 어느 동에서는 몇 명까지 하는데 왜 우리 동은 이렇게 하냐 이런 식으로도 얘기들이 나온다고 그래요. 그러니까 그런 것들을 적극 5월에 실태조사를 나가신다니까 하시고 수당 지급관계도 그 달에 참석한 인원만 해서 할 수 있도록 집행에 철저를 기해주십사 하는 그런 부탁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철환
정철환총무과장
네, 알겠습니다.
강석구위원장
네, 주정분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전익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익수위원
네, 전익수 위원입니다. 직원들 사기진작과 관련된 처리계획을 보면 3억5천을 빌려서 콘도를 구입하신다고 그랬거든요. 주요 관광지에.
철환
정철환총무과장
네, 그렇습니다.
전익수위원
그러면 대체적으로 구체적인 안은 나와 있나요?
철환
정철환총무과장
네, 저희가 구체적으로 이 안은 내부적으로 결재를 받은 바가 있습니다. 그리고 지난번에도 한 번 저희가 위원님들한테 설명을 드렸지만 지금 시부터 대부분의 구.군이 콘도를 갖고 있습니다, 회원권을 전부. 그래서 저희가 계획하고 있는 것은 10 내지 15구좌 정도 해서 여러 회사 것을 회원제로 이렇게 구입을 할 예정입니다, 지금.
전익수위원
주요 관광지면 어디어디에요?
철환
정철환총무과장
저희가 생각하고 있는 데가 구좌수가 10내지 15구좌로 한정됐기 때문에 직원들이 많이 선호하는 데, 예를 들어서 설악산쪽이라든지 양평이라든지 아니면 저 아래 속리산 쪽이라든지 하여튼 그거는 직원들의 선호도를 한 번 확인해봐가지고 가장 많이 가고 또 필요로 하는 부분을 그런 지역을 위주로 해서 구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전익수위원
설문조사 등 통해가지고.
철환
정철환총무과장
네, 여론을 한 번 직원들한테 확인을 해가지고,
전익수위원
추경에 반영한다 그랬는데 재원은 어떻게 확보될 거 같아요?
철환
정철환총무과장
글쎄요, 이 재원문제가 상당히 문제인데요, 불투명한 부분인데요, 저희가 위원님들께서 여러번 직원들을 위해서 많이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사기진작책이 미흡하다 해가지고 했는데 사실 본예산이 반영할 부분도 저희가 집행부에서 예산을 짜다보니까 불요불급한 예산들에 밀려가지고 뒤로 추경에 반영하는 걸로 했는데 하여간 최대한 반영하도록 노력을 해보겠습니다.
전익수위원
재원확보가 문제가 되겠네요. 아까 이귀영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통.반장 정비에 관한 사항에 대해서 보충질의를 하겠는데요. 지금 대부분이 보면 아파트 단지, 공동주택은 통.반장이 나름대로 활동이 나름대로는 활성이 돼있고 반장들까시 사실 위촉이 됐어요, 거의. 뭐 그렇지 않은 동도 있지만. 그런데 일반 지역에 보면 대부분이 반장이 위촉이 안된 지역이 많아요. 실질적으로 통반은 필요한데 반장들의 역할은 아까 과장이 설명하신대로 인센티브 그런 게 적어서 그런지 사명감이 없어서 그런지 어쨌든 활동이 미흡해요. 그럼 우리가 통.반을 활성화 시키려면 어떤 활성화 방안이 나오든지 활성화 방안으로 무슨 인센티브를 더 준다든지 아니면 차라리 통장에게 그 역할분담을 더 줘가지고 차라리 반장들이 하는 일을 통장까지 맡아서 하는 게 바람직한지, 그런 게 구체적으로 연구검토가 돼야될 거 같아요.
철환
정철환총무과장
네, 그렇습니다.
전익수위원
얼마는 많이 주지는 않지만 반장들한테도 1년에 두 번씩 주는 게 있잖아요, 추석 명절에. 그런데 역할분담이 문제란 말이에요. 일을 안한다고 사실. 그리고 위촉도 안돼있고. 그래서 본 위원의 개인적인 생각인데 오히려 그냥 통장들에게 어떤 사명의식을 고취시키고 반장들이 했던 역할까지도 좀 감당하고 반장들은 차라리 해체하는 게 좀 바람직하지 않나 이런 생각도 해봤거든요, 개인적으로는. 그런 부분에 대해서 좀 구체적인 공청회라고 할까 여러 사람들의 의견을 들어가지고 대안이 좀 나와야 될 거 같아요. 근데 이거는 남동구뿐만 아니라 전국적인 현상이 그래요, 사실.
철환
정철환총무과장
네.
전익수위원
물론 통.반은 필요하거든요. 근데 반장들의 역할이 너무 미흡하니까 이런 부분에 제도적인 개선이 필요하지 않나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철환
정철환총무과장
그건 위원님이 지적하신 거도 제가 동감을 합니다. 저도 동장생활을 해보니까 실질적으로 반장들의 역할이 지금 거의 없습니다. 그래서 저도 지금 말씀하셨듯이 오히려 통의 구획수를 좀 적게 조정을 하면서 통장의 역할로 전부 몰고 반장들을 폐지하는 방안이라든지, 이건 제 개인의견입니다, 이런 의견을 한 번 개진을 해서 전부 의견수렴을 해서 그런 부분이 가능하다면 조정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전익수위원
하여튼 우리 구가 그런 부분도 먼저 개선하는데 앞장서는 것도 좋을 거 같아요.
철환
정철환총무과장
네, 알겠습니다.
전익수위원
이상입니다.
강석구위원장
네, 전익수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 네, 감사합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총무과 소관사항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총무과장 수고 하셨습니다. 돌아가셔서 업무에 임하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도시관리공단 소관사항에 대한 보고를 받겠습니다. 도시관리공단 이사장은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계복
이계복도시관리공단이사장
안녕하십니까. 도시관리공단 이사장 이계복입니다. 주민의 삶의질 향상과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강석구 총무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 드립니다. 도시관리공단 또한 여러 위원님께서 적극적인 협조와 관심으로 나날이 발전돼가고 있습니다. 공단의 경영의 안정화와 사업의 다각화, 고객만족서비스에 최대의 목표를 두고 공기업 발전을 위하여 최선의 노력을 다해나가고 있습니다. 위원님들께서 지속적인 협조와 지도편달을 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2004년도 행정사무감사시 지적사항은 효율적 공단운영, 신규사업 적극 발굴, 주차관리원 감독철저, 주차장 무료 개방검토, 쓰레기봉투 무료배달 운영, 해수공급시설 추진방향 검토 등 총 6건으로 현재 각 사업별 세부추진계획을 수립하여 적극 검토 추진중에 있으며 세부사항은 김죽춘 관리부장이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보고에 앞서 간부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김죽춘 관리부장입니다. 이장표 운영팀장입니다. 김진홍 사업팀장입니다. 이상으로 총괄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강석구위원장
도시관리공단 이사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관리부장님 보고해주시기 바랍니다.
죽춘
김죽춘도시관리공단관리부장
도시관리공단 소관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페이지 45쪽이 되겠습니다. 효율적인 공단운영미흡에 대해서 지적해 주셨습니다. 저희 공단이 초기에 좀 안정적이지 못하고 경상적사업집행과 신규사업발굴 이런 데 좀 미흡한 것을 지적해 주셨고 두 번째로 성과금 및 각종 수당 집행을 축소하고 신규사업발굴에 만전을 기해달라는 지적을 하셨습니다. 처리계획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 경상경비 절감목표를 저희 경상비 69억8천만원에서 10%인 6억9,833만9,000원을 목표로 잡고 있습니다. 2005년도 본예산에 4,300만원은 지금 절감해서 편성이 됐고 또 나머지 부분은 저희가 경상적경비에서 한 0.5%로 해가지고 6,900만원을 절감토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46쪽이 되겠습니다. 신규사업 적극발굴 추진 철저입니다. 저희 공기업이 공단이 탄생한지가 얼마 안돼가지고 처음에 당초에 사업을 많이 갖고 나오지를 못해가지고 두 개 갖고 하다가 연말에 보안등까지 해서 세 개 하고 지금은 네 개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다양하게 저희가 많은 사업을 하기 위해서 구상을 하고 발굴하는데 노력을 하겠습니다. 그래서 올해 금년도에는 지금 만수4동에 국민체육센터를 짓고 있는데 11월쯤에 준공이 된다니까 그거를 우리가 위탁을 받아서 관리하게 되겠고 그다음에 다음 단계로는 저희가 지금 현재 광고물이나 견인사업을 민간위탁을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광고물관리하고 견인사업, 그다음에 지금 남구에서도 거주자우선주차제를 시범적으로 운영을 하고 있는데 저희도 이것까지도 운영을 할 수 있도록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47쪽이 되겠습니다. 주차관리원 감독철저입니다. 저희 주차관리원의 부당 요금징수라든가 부당행위라든가 여러 가지 불친절 이런 데 대해서 교육을 철저히해서 정말로 우리 구민들이 신뢰할 수 있는 그런 행정을 펼쳐나가도록 하기 위해서 저희가 감찰반을 사업팀장외 5명으로 구성했고 주2회 현장을 노출, 비노출해서 불시에 점검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감독을 하고 있고 점검내용으로서는 영수증을 미발급을 했다거나 아직 차에 부착이 안된 거, 또 복장이라든가 근무지이탈사항이라든가 금품수수, 부정행위 이런 사항을 점검을 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직무교육에 있어서는 팀장이 아침마다 그 사람들이 요금을 정산하러 오면 수시로 교육을 하고 있고 이사장님 교육은 연 4회 실시하도록 돼있습니다. 다음은 48쪽이 되겠습니다. 수익성이 작은 주차장을 무료로 전환하여 개방 운영함이 어떤지 그런 지적을 해주셨습니다. 그래서 지금 저희가 현재 13개소에 1,811면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교회가 다섯 군데 노상주차장이 여덟 군데. 그래서 금액이 수익이 부진한 장소로는 저희가 4급지를 3급지로 상향조정을 해서 한 3개소를, 그다음에 무료전환 2개소는 남촌 노외주차장이 있습니다. 돈을 많이 들여서 주차장을 만들어 놨는데 주차하는 사람들이 홍보를 많이 했는데도 그렇게 별로 많지를 않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해서 운영을 할 계획에 있습니다. 다음은 49쪽이 되겠습니다. 쓰레기봉투 배달판매사업 운영방식을 검토해보라는 그러한 지적을 해주셨습니다. 그래서 쓰레기봉투 업소가 819개 업소로서 저희가 배달하는 게 363개소, 44.3%가 되겠습니다. 근데 지금 일부 다른 타구에서는 다 무료로 배달하는 데가 있다 그래서 저희가 지금 그거를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청소과에서 하고 있는데 저희가 금년도에는 그거를 검토 해가지고 타당성 검토라든가 이런 걸 다 해서 저희가 위탁을 지시를 받으면 그렇게 운영하는 걸로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게 무료로 배달하게 되면 인력하고 차량이 더 해서 예산이 증가되고 또 그렇게 되면 판매업소에 많은 무료로 갖다 주니까 서비스가 개선되고 또 편의를 제공해서 많은 호응이 될 거로 생각이 되고 있습니다. 다음은 마지막으로 50쪽이 되겠습니다. 해수공급시설 추진방식을 변경검토하는 그런 내용이 있습니다. 저희 공단이 공급하고 있는 해수가 사용료가 비싸다는 이유로 이용이 덜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거를 검토하기 위해서 저희도 지금 현재 공급업소가 330개 업소로 돼있는데 거기서 현재는 저희가 요금부과된 데는 2백 한 85개소 실지로 저희 물을 쓰고 있는 경우, 그래서 지금 1일 사용량도 저희가 계획했던 대로 그렇게 많은 양을 쓰지를 않고 있어요. 요즘은 근데 2월부터는 지금 개인관정들이 다 거의 한 90% 이상 철거되면서 하루에 한 4,5백톤씩 쓰고 있습니다. 그래도 저희가 저기하는 거는 이런 방향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저희가 업소에서 150톤이상씩 쓰는 업소하고 150톤미만 쓰는 업소 이렇게 해서 150톤이상 쓰는 업소는 최대금액 30만원이면 30만원, 원래 금액은 150톤이면 37만5천원이 나옵니다. 그래서 그거를 한 30만원까지 적정선을 해서 받을 계획을 하는데 그러기 위해서는 주민들의 의견을 수렴해야 되고 여러 가지 단체장들하고 협의도 많이 해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그런 사항을 했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강석구위원장
도시관리공단 관리부장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입니다. 도시관리공단 지적사항은 사회도시위원회에서 지적된 사항입니다. 그래서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을 보시고 질의를 해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도시관리공단 소관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고 도시관리공단 이사장과 관리부장은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주정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분
주정분위원
기존에 쓰레기봉투 배달판매 사업을 하고 있는데요, 지금 다른 타구 남구나 서구 이런 데서는 무료로 배달을 해주는데 우리구는 지금 수수료를 2% 업소마진이 9%인데 거기서 2%를 수수료로 뗀다는 소리 아니에요? 네?
죽춘
김죽춘도시관리공단관리부장
2%를 저희 공단수익으로 잡아가지고, 원래,
정분
주정분위원
업소에서는 7%만 자기네들이 마진을 갖는 거네?
죽춘
김죽춘도시관리공단관리부장
네.
정분
주정분위원
그럼 그게 얼마 정도 됩니까?
죽춘
김죽춘도시관리공단관리부장
지금 여기 나온대로 819개 업소인데 363개소를 저희가 갖다 주고 있습니다.
정분
주정분위원
그 나머지는 본인들이 사가고.
죽춘
김죽춘도시관리공단관리부장
네, 본인들이 와서 사갑니다.
정분
주정분위원
그러면 지금 수수료 2% 공제하는 거 문제점에 보면 인력 및 배달차량 등이 증원이 될 저기는 없는 거 아니에요? 아, 무료로 한다 그러면 전체 다,
죽춘
김죽춘도시관리공단관리부장
네, 다를 갖다 줘야 되니까요. 지금 현재 저희가 인원 두 명 갖고 차 한 대인데요, 이것도 지금 빡빡해요.
정분
주정분위원
그럼 지금 363개 업소 할 때 그 수수료가 얼마 정도 되는 거예요? 배달 했을 때 2% 받는 게,
죽춘
김죽춘도시관리공단관리부장
작년 같은 경우는 한 5,200만원 정도 수입이 됐습니다, 2%가요.
정분
주정분위원
2%가 5,200만원 정도 된다.
죽춘
김죽춘도시관리공단관리부장
네.
정분
주정분위원
그러면 전체 다 했을 때는 두 배도 더 넘는 건데,
죽춘
김죽춘도시관리공단관리부장
아니 두 배 더 넘는 게 아니라,
정분
주정분위원
업소 수가 두 배가 넘는 거니까 그거를 다 배달을 해주려면 그렇게,
죽춘
김죽춘도시관리공단관리부장
인원도 늘어야 되고 차도 더 있어야 되고,
정분
주정분위원
인원도 있어야 되고 그런 저기다.
죽춘
김죽춘도시관리공단관리부장
네.
정분
주정분위원
지금 차 한 대 하고,
죽춘
김죽춘도시관리공단관리부장
네, 하나하고 일용직 하나 있습니다.
정분
주정분위원
그러면 얼마만에 한번씩 도나요?
죽춘
김죽춘도시관리공단관리부장
저희가 보통 하루에 신청 들어오는 게 30건 내지 40건 들어오는데요, 그 분들이 굉장히 바빠요. 오전에 신청하면 오후에 갖다주고 오후에 신청하면 그 이튿날 오전중으로 갖다줍니다.
정분
주정분위원
그 사람들이 물량도 조금씩 하나보네요, 그럼.
죽춘
김죽춘도시관리공단관리부장
네, 조금씩 해야됩니다.
정분
주정분위원
그리고 음식물쓰레기봉투도 거기서,
죽춘
김죽춘도시관리공단관리부장
네, 거기서 팔고 있습니다.
정분
주정분위원
얼마 정도나 팔립니까?
죽춘
김죽춘도시관리공단관리부장
전에는 많이 안나갔는데 요즘 홍보를 많이 하고 또 쓰레기매립장에서 받지 않기 때문에 굉장히 많이 팔리고 있습니다.
정분
주정분위원
음식물쓰레기봉투 쓰는 거 단속은 어디서 해요?
죽춘
김죽춘도시관리공단관리부장
그건 청소과에서 하고 있습니다.
정분
주정분위원
청소과에서 나가요?
죽춘
김죽춘도시관리공단관리부장
네.
정분
주정분위원
글쎄, 다른.... 남구는 우리보다 더 크니까 좀 그렇고 그런 데는 업소수가 우리하고 비슷합니까?
죽춘
김죽춘도시관리공단관리부장
비슷한 데도 있고 적은 데도 있고,
정분
주정분위원
적은 데도 있겠지만 그런 데는 몇 명 정도로 운영을 하고 있어요?
죽춘
김죽춘도시관리공단관리부장
서구 같은 데는 많이 하고 있어요, 한 6,7명 정도.
정분
주정분위원
서구? 서구가 우리보다 더 커요?
죽춘
김죽춘도시관리공단관리부장
비슷할 걸로 아는데요.
정분
주정분위원
쓰레기봉투 배달판매 하는 데만 6,7명이 한다구요?
죽춘
김죽춘도시관리공단관리부장
네.
정분
주정분위원
검토를 많이 해봐야 되겠네, 그럼. 그래요, 그건 그렇고. 주차장이요, 무료주차장으로 전환하는, 아니 그거보다는 주차장 수입에 있어서 주차관리원이 지금 28명이 13개 노상주차장하고 노외주차장하고를 28명이서 관리를 하는 겁니까?
죽춘
김죽춘도시관리공단관리부장
네.
정분
주정분위원
근데 노외주차장 같은 경우에 어느 노선이 제일 수익성이 좋다고 보세요?
죽춘
김죽춘도시관리공단관리부장
복개천 있잖아요?
정분
주정분위원
만수복개천?
죽춘
김죽춘도시관리공단관리부장
네, 그쪽으로 올라가는 데가 많고 노상에서는 저쪽 한미은행 앞에, 모래내시장 거기가 좀 면수는 작은데 수입이 많습니다.
정분
주정분위원
아니 노외주차장 해놓은 거에 사람들이 안대고 그럼 그 주변에 다른 데다 대는 거는 지역교통과에서 단속을,
죽춘
김죽춘도시관리공단관리부장
네, 단속은 하구요.
정분
주정분위원
잘되고 있어요?
죽춘
김죽춘도시관리공단관리부장
네, 단속을 잘 해주고 있습니다.
정분
주정분위원
지역교통과하고 협조가 잘 돼가지고 좀 저기되는데,
죽춘
김죽춘도시관리공단관리부장
네, 그게 잘 돼야,
정분
주정분위원
사람들이 잘 안대더라구요. 얼마 내는 거 때문에 그런지 그냥 골목같은 데다 많이 저기하고 그런 사항들이 있어서 지역교통과하고 잘 업무협조가 잘 이루어져가지고 하실 수 있도록 하고 수익성이 적은 주차장에 대해서는 지금 무료로 그냥 전환할 수 있는 방안들을 위원님들이 강구를 해달라고 그랬는데 지금 몇 개 노선, 다섯 개 노선에 대해서 지금 비수익사업이 된다고 생각하셔 가지고 그거를 교체할 계획이다, 그런 겁니까?
죽춘
김죽춘도시관리공단관리부장
네.
정분
주정분위원
한 사람이 여러 군데를 나눠서는 관리를 못하죠?
죽춘
김죽춘도시관리공단관리부장
그렇게는 할 수가 없죠. 자기네가 보통 한 30면부터 50면 정도, 노상같은 데는 그것도 많구요. 20면 정도,
정분
주정분위원
그렇게 수익성이 없는 데는 과감하게 무료로 해서 주민들한테 저기를 할 수 있는 그런 것도 해주시고 나중에 주차문제가 잘 해결이 됐을 때는 저거하는데 지금, 하여튼 지역교통과하고 업무협조를 잘 하셔가지고 잘 관리감독도 좀 해주시고 업무에 적극 임해주시기 바랍니다.
죽춘
김죽춘도시관리공단관리부장
네, 알겠습니다.
정분
주정분위원
이상입니다.
강석구위원장
네, 주정분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전익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익수위원
전익수 위원입니다. 주정분 위원께서 먼저 질의하신 내용에 대해서 보충질의를 좀 하겠습니다. 우리 계획이 무료주차장은 2개소를 교통과하고 협의해서 무료로 전환하는 걸로 계획이 돼있죠.
죽춘
김죽춘도시관리공단관리부장
네.
전익수위원
그럼 이거 계획을 세웠으면 언제까지 이거 처리하실 계획이에요.
죽춘
김죽춘도시관리공단관리부장
지금 현재 100%는 우리가 주차관리원을 배정을 안했구요, 남촌 거기 노외주차장은 이달까지만 운영하고 무료로 해서 화물주차장이나 이런 걸로 하려고 그러는데 그 시설을 좀 보강을 해야 될 걸로 알고 있습니다.
전익수위원
수익성이 없는 곳은 과감하게 무료로 전환을 해서 지역주민들한테 편의를 제공해야 되겠구요. 본 위원이 도시관리공단 창립 초기에 김부장하고 소래나왔을 때 두 곳을 내가 여기 유료주차장을 설치하면 상당한 수익이 되고 무단주정차 질서도 확립이 된다는 걸 분명히 말씀드렸는데 왜 여태까지 그쪽 소래지역에 왜 유료주차장 사업을 전개 안해요?
죽춘
김죽춘도시관리공단관리부장
주차구획선은 해가지고 저희한테 위탁을 주는 건데요, 교통과에서. 저희는 하고 싶죠. 근데 교통과에서 지금 여러 가지 계획이라든가 타당성, 경찰서 협의라든가 여러 가지 단계가 필요하니까요.
전익수위원
교통과도 너무 신속한 대응을 안하고 너무 흐지부지 하는 거 같아요. 그러니까 어쨌든 이번 기회에 말이죠, 수익성이 없는 것은 과감하게 주민들 편리를 제공해주는 무료주차장으로 전환을 하고 반대로 수익성이 있는 지역은 신속하게 유료주차장을 설치할 필요가 있어요. 그렇게 함으로써 주차난도 해소시킬 수 있고 또 무단질서, 무단주정차도 예방이 됨으로 해서 버스순환도 순조롭게 할 수 있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부분에 대해서 교통과하고 신속한 협의가 이루어져야 됩니다. 도시관리공단이 창립 취지가 무슨 어떤 수익에만 있는 것이 아니고 어쨌든 주민들에게 복리증진, 어떤 행정서비스 차원도 우리가 개선할 필요는 과감히 도시관리공단에서 앞장서 주셔서 해야되겠거든요. 그리고 지금 소래포구에 현안이 되는 해수공급시설, 2월말 준공인데 저수조 아직 준공이 안됐죠.
죽춘
김죽춘도시관리공단관리부장
네, 저수조가 누수현상도 있고 또 여러 가지 미비한 점이 있어가지고 준공처리를 못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전익수위원
누수현상은 왜, 공사를 잘 못해서 그런가요?
죽춘
김죽춘도시관리공단관리부장
글쎄요, 어디서 새는지는 모르겠는데요, 물이 많이 누수되고 있습니다.
전익수위원
그거는 도시정비과에서 충분한 감시감독이 필요한 사항인데 어쨌든 사업주체가 도시관리공단이니까 신속하게 그 부분도 신속하게 준공이 돼가지고 물론 지난번 구정때 물을 가장 많이 쓸 때 도시관리공단 이사장이 직접 나와가지고 어쨌든 수습은 원만하게 했어요, 신속한. 근데 앞으로도 그런 문제가 발생되지 않으리라는 보장은 없거든요. 언제든지 그런 문제가 재발될 수 있으니까 그런 거에 대해서 왜냐면 수족관에 있는 고기들이 수질개선이 안돼가지고 죽으면 우리가 배상을 해줘야 된다구요. 또 물 양이 적어서 문제가 발생되는 것도 또 우리가 배상을 해줘야 되는 그런 문제가 나오니까 그런 문제가 발생되지 않도록 신속한 대응도 필요하고 여기 보면 물값도 수요자들하고 협의를 해서 과감하게 조정할 필요가 있습니다. 지금 해안경관개선을 위해서 지금 민간인들이 설치한 저기가 다 정리가 됐잖아요.
죽춘
김죽춘도시관리공단관리부장
네, 거의 다 됐습니다.
전익수위원
다 정리가 됐으니까 물 양이 부족할 거라고. 그러니까 부족한 물 양에 대해서는 우리가 저수탱크가 개선되면서 채워질 걸로 보고 다만 그 동안에 수요자들이 10만원을 부담했던 걸 우리 도시관리공단이 운영하면서 20만원 정도로 부담을 하면 이건 어떻게 보면 지역주민들한테 오히려 도움을 주는 게 아니고 어떠한 과중한 부담을 주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부분도 그쪽에 단체장들하고 수요자들하고 충분히 협의를 해서 물값도 좀 과감하게 조정을 할 수 있도록 그런 검토가 필요할 겁니다.
죽춘
김죽춘도시관리공단관리부장
제가 생각하기에는 물값은 연안 저쪽 보다 굉장히 쌉니다. 어제 경인일보에 난 거와 같이 그쪽에서는 4천원 내지 한 6천원 정도 받고 있거든요. 그러면서도 거기는 정화하는 거를 자연정화, 옛날에 재래식적으로 모래나 이런 걸 거쳐서 나가는 그런 식으로 하고 보일러도 안돌리고 그런 데도 4천원에서 6천원씩 받고 있어요. 근데 이 분들이 지금 물을 덜 쓰는 이유는 아무래도 물을 톤당 2,500원이면 그 사람들이 옛날모양 관정에서 막 쓰듯 흘려서 쓰다보면 진짜 몇 십만원씩 나오고 그렇거든요. 그러다 보면 상대적으로 옛날에 그 사람들이 13만원 전기세만 내고 운영을 했던 걸로 알고 있는데 지금 저희가 생각하는 거는 그 이상 배정도 나와도 그 분들이 더 유리한 입장이에요. 왜냐면 이런 시설을 한 데가 전국적으로 우리 남동구에서 처음으로 했고 또 이게 굉장히 위생적으로 깨끗하고 또 수질도 정말 이런 민물로 따지면 1급수 2급수 이 정도로 깨끗하고 그러니까 고기가 그전에는 보니까 낙지 같은 게 잘 안살고 그러던 게 작년에 보니까 낙지 같은 게 잘 살아서 그 사람들이 어종도 많이 갖다 놓을 수 있고 여러 가지 이점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거를 절대적으로 홍보를 좀 많이 해가지고 우리 전국적으로 사람들이 많이 소래는 다 명성이 있는 곳이라 알려져서 이게 정말 회 먹으려면 우리 남동구 와서 먹어야 안심하고 먹을 수 있다 이런 정말 그런 인식이 돼야 우리 또 남동구가 살아야 우리 전국적으로 국가적으로 또 경기가 활성화 되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이거를 앞으로 저희가 책자를 만들고 다 해서 홍보를 좀 많이 해가지고 판매수익이 많이 나오다보면 이익도 그만큼 많이 나오는 겁니다. 사실 물값이야 한달에 뭐 10만원 더 많아졌다 그래서 뭐 그거 갖고 이게 크게 부담된다고는 생각지 않고 있습니다.
전익수위원
어쨌든 해수공급하는 것도 지금까지는 저수탱크가 마련이 안돼가지고 용량도 부족하고 여러 가지 문제점이 나왔었잖아요. 그런 것도 제도적으로 잘 개선을 하고 물값도 어쨌든 지역 주민들하고 간담회를 통해서 조정할 수 있고 앞으로 우리가 생산량이 늘어나게 되잖아요.
죽춘
김죽춘도시관리공단관리부장
네.
전익수위원
생산량이 늘어나게 되면 일반인들한테도 공급이 가능하다고. 수족관에 물 탱크 차들 있잖아요, 탱크차들도 어쨌든 위생적인 물이니까 우리가 그 분들한테 남아도는 물을 팔 수도 있다구요. 그러니까 어떤 꼭 수익에만 비중을 두는 거 보다도 주민들한테 편의를 향상시킨다 그런 것도 목적을 둬야 된다 해서 본 위원이 질문을 한 거예요.
죽춘
김죽춘도시관리공단관리부장
그래서 지금 저수지가 돼있어 가지고 지금 현재는 물을 얼마든지 진짜 우리가 필요한 양만큼은 생산을 할 수 있습니다. 지금 현재 4백톤 정도가 쓴다는데 저희가 생산은 1,000톤 이상 지금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진짜 우리 전위원님이 말씀하신대로 물을 그렇게 우리도 그거를 위해서 하고 있습니다. 남동구 관내는 우선적으로 먼저 공급을 해주고 그이상도 물이 나오면 타 지역까지도 배달할 그런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전익수위원
하여튼 그런 게 필요할 거 같애요. 이상입니다.
강석구위원장
네, 전익수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주정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분
주정분위원
전익수 위원님 질의하신 내용에 대해서 하나가 또 빠진 거를 좀 추가 질의를 해볼게요. 사용한 폐수에 대한 정화처리대책을 해야되지 않겠냐 그랬는데 그건 어떻게,
죽춘
김죽춘도시관리공단관리부장
소래지역이 앞으로 도시계획하면서 앞으로 정화시설은 앞으로 다 해가지고 여기 만수하수종말처리장인가 그쪽으로 펌핑되는 걸로 그렇게 지금 알고 있거든요, 건설과에서.
정분
주정분위원
거기 어시장 거까지 다.
죽춘
김죽춘도시관리공단관리부장
네.
정분
주정분위원
그리고 도로 와요?
죽춘
김죽춘도시관리공단관리부장
그렇게 먼저 건설과장한테 보고를 받았거든요. 그리고 또 이 조리하는 사람들이 문제죠. 조리하는 사람들은 음식점 허가날 때 정화조가 다 처리 돼있습니다. 그리고 어판장에서,
정분
주정분위원
개인별로.
죽춘
김죽춘도시관리공단관리부장
그럼요. 그게 정화처리가 안돼있으면 허가를 안내줍니다.
정분
주정분위원
근데 왜 여기다 폐수를 그냥 다,
죽춘
김죽춘도시관리공단관리부장
아니 그러니까 그거는 어시장에, 어판에 생선을 회 떠주고 핏물이라든가 뭐 이런 거를 그냥 나가니까,
정분
주정분위원
아, 어시장쪽에,
죽춘
김죽춘도시관리공단관리부장
네, 근데 그건 솔직한 얘기로 그렇게 큰 문제되는 건 아니에요. 왜냐면 그게 바다를 오염시키는 것도 아니고 바다라는 건 다 자연정화력이 있기 때문에 지금 그렇게,
정분
주정분위원
그쪽에서 하는 거 만수처리장으로 오는 거 확실하신 거예요?
죽춘
김죽춘도시관리공단관리부장
글쎄 대책회의 할 때 저희가 2년 전인가? 그렇게 보고를 받았어요, 건설과장님한테요.
정분
주정분위원
한 번 확인해봐야 되겠네.
전익수위원
위원님들한테 이해를 돕기 위해서 제가 좀 설명을 하는 게 좋을 거 같으네요. 지금 수협 공판장 그쪽 주변은 다 정화시설이 돼있구요. 지금 어시장은 사실 정화처리는 안됐는데 지금 우리가 공급하는 물 자체는 아주 정말 깨끗한 물이구요. 그걸 가지고 생선조리를 하는데 그게 뭐 바다를 크게 오염시키지는 않아요, 사실은. 그러니까 아직까지 폐수처리장을 해야될 그런 사항은 아닌 거 같아요. 만약에 폐수처리장을 꼭 해야된다면 그게 예산이 많이 들거든요? 그랬을적에는 이쪽에 만수동 하수종말처리장쪽으로다 그 물을 옮겨서 하는 방법이 있겠죠.
정분
주정분위원
그러니까 기존의 업소들은 다 정화시설을,
전익수위원
지금 현재 업소는 다 하고 수협공판장도 정화시설이 다 돼있어요. 다만 어시장만 하는데 맑은 물을 계속 흘리면서 사용하기 때문에 우리가 우려하는 폐수다 이런 개념은 아니다 이거죠.
죽춘
김죽춘도시관리공단관리부장
그거 때문에 기자들이 많이 눈독 들이고 혹시 잘못될까봐 굉장히 관심갖고 와서 얘기를 나누고 그러는데요, 그 분들도 전부 다 보면 그렇게 크게 심각한 저기가 아니니까 그냥 신문기사화 하지는 않더라구요.
강석구위원장
네, 주정분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김기홍 간사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기홍위원
신규사업 관련해가지고 지금 국민체육센터 11월에 완공을 한다고 하는데 국민체육센터에 대한 전반적인 운영계획이나 관리계획안이 나와 있나요?
죽춘
김죽춘도시관리공단관리부장
대략적으로만 지금 알고 있구요, 먼저 타당성 검토의뢰를 전에 한 게 있습니다, 우리 공단설립하기 이전에. 그래서 거기에 개략적인 나온 거 있으니까 세부적인 거는 지금 앞으로 대책을 강구해야 될 겁니다.
김기홍위원
세부적인 사항은 언제쯤 마련이 될 수 있을 거 같습니까?
죽춘
김죽춘도시관리공단관리부장
상반기 안으로 조치를 하겠습니다.
김기홍위원
국민체육센터가 지금 인원 채용에 대한 계획이 나와 있습니까?
죽춘
김죽춘도시관리공단관리부장
그것도 타당성 검토 의뢰하고 이런 게 전부 다 숫자가 나와야 저희가 어떻게 어떻게 채용을 하겠다는 그런 세부적인 계획을 상반기 안으로 할 계획입니다.
김기홍위원
그러시면 세부적인 계획안이 나오는대로 제가 또 다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만, 나오는대로 자료를 제출을 해주시구요.
죽춘
김죽춘도시관리공단관리부장
네, 알겠습니다.
김기홍위원
그럼 지금까지 대략적인 계획안이 있다고 하셨잖아요. 대략적인 것만이라도 있는 모든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죽춘
김죽춘도시관리공단관리부장
네, 알겠습니다.
김기홍위원
이상입니다.
강석구위원장
네, 김기홍 간사님 수고 하셨습니다. 이귀영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귀영위원
이것은 사회도시위원회에서 지적한 사항인데 도시관리공단 운영 전반에 관한 지도점검 부적정에 대해서 감사지적사항 한 바가 있습니다. 근데 여기에 예산편성 과정에서 혼란이 야기된다는 문제가 어떤 겁니까?
죽춘
김죽춘도시관리공단관리부장
네, 전에는 각 과별로 저희가 만약에 보안등이면 건설과, 주차관리면 교통과 이런 식으로 해서 개별적으로 과를 대하다 보니까 이게 잘 몰라요. 그래가지고 금년서부터는 지적된 사항을 보완하기 위해서 경영재정과에서 통합적으로 모든 걸 다 관리하고 그런 건의라든가 조치사항이라든가 이런 것도 다 경영재정과를 통해서 저희가 통제를 받는 걸로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이귀영위원
그런 사항들이 관련규정에 포함이 돼있어요?
죽춘
김죽춘도시관리공단관리부장
네.
이귀영위원
그렇다면 관리규정을 갖다 재정비 해야 되겠네요?
죽춘
김죽춘도시관리공단관리부장
정비가 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경영재정과에서 지금 저희를,
이귀영위원
지금 정비를 했어요?
죽춘
김죽춘도시관리공단관리부장
네.
이귀영위원
이 내용은 그러면 경영재정과에서 할 사항이네요. 그렇다고 봐야돼요? 협의한 사항은 없어요? 협의한 바가 없었어요? 경영재정과하고?
죽춘
김죽춘도시관리공단관리부장
저희 도시관리공단은 구청에서 위탁준 사업이나 또 그런 내용을 어떻게 어떻게 해라 하고 안할 때는 감사도 받고 다 어떤 조치도 미흡하다고 어떻게 하라고 다 하겠죠.
이귀영위원
아니 이런 사항들은 경영재정과하고 협의사항으로 생각이 드는데 협의를 한 바가 없냐구요.
죽춘
김죽춘도시관리공단관리부장
있습니다.
이귀영위원
있어요?
죽춘
김죽춘도시관리공단관리부장
네.
이귀영위원
있으면 어떻게 협의를 하셨어요?
죽춘
김죽춘도시관리공단관리부장
지금 제가 말씀한대로 경영재정과를 통해서 각 실과에 모든 게 같이 협조를 하고 또 그쪽에서 도시관리공단이 도와줄 일이 있는데 안될 때는 각 실, 과에다 협조를 구하고 이런 식으로 해서 도시관리공단을 운영하는 걸로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이귀영위원
그렇게 하기로 합의를 봤단 말이죠.
죽춘
김죽춘도시관리공단관리부장
네.
이귀영위원
경영재정과에서 다시 한 번 질의토록 하구요. 그다음에 아까 내내 나왔던 주차관리건인데 이 주차관리 요원을 어떻게 지도감독을 어떻게 하십니까?
죽춘
김죽춘도시관리공단관리부장
그러니까 저희가 불시로 주2회 정도 현장을 나가서 딱 보면 알죠, 차를. 벌써 뭐 주차요금표가 안붙여 있다든가 정기주차권이 있는 거는 표시를 하게 돼있더라구요, 차에. 전부다 그걸 해줘요, 그걸 부착하라고. 그리고 그게 없는 거는 이게 어떻게 해서 없느냐 안붙였느냐 해가지고 주차관리원들을 하고 또 저희가 비노출로 인해가지고 차량을 안붙인 차량을 조사해갖고 와가지고 그 차들이 진짜 나중에 요금이 정산되는지 안되는지 그런 경로까지도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여러 가지 문제가 있으면 전화가 오죠.
이귀영위원
비노출로 한다든가 불시점검을 한다고 하면 어떻게 보면 그 지도요원들이 주차관리요원들이 함정단속을 한다고 불만을 표시한 적은 없습니까?
죽춘
김죽춘도시관리공단관리부장
정당한 거니까,
이귀영위원
정당한 거니까 거기에 대해서는 항변을 한다든가 그런 사항은 없어요?
죽춘
김죽춘도시관리공단관리부장
그럼요, 자기네들만 깨끗하게 하면 그거 했다 그래서 잘못되는 거 아니잖습니까? 그러니까 저희가 또 그런 감독책임도 있고 그러니까 저희 직원들 조 편성해 가지고 나가서 그렇게 조사를 하고 있습니다.
이귀영위원
거기에 보면 일일 교육을 연 240회를 실시한다고 그랬는데 240회 실시를 어떤 방법으로 어떻게 합니까?
죽춘
김죽춘도시관리공단관리부장
그러니까 주차관리원들이 돈을 오늘 받은 거를 내일 아침에 갖고 들어옵니다, 근무시간 이전에. 8시부터 8시 한 40분까지 와서 정산을 하고 가는데 그 사람들이 왔을 때 우리 팀장님이 신경을 굉장히 많이 쓰고 있습니다, 부정행위를 할까봐. 그래서 개별적으로도 감시도 하고 또 교육도 하고 그렇게 해서 매일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이귀영위원
우리가 주차징수시간이 몇 시부터 몇 시까지죠?
죽춘
김죽춘도시관리공단관리부장
9시부터 저녁 7시까지입니다.
이귀영위원
저녁 7시까지요.
죽춘
김죽춘도시관리공단관리부장
네.
이귀영위원
지난번 언론매체에서 말이죠, 가장 문제점으로 지적했던 것이 영수증 미발급하는 사례가 많이 발생했거든요. 사후조치는 했습니까?
죽춘
김죽춘도시관리공단관리부장
네.
이귀영위원
어떤 식으로 어떻게 했어요?
죽춘
김죽춘도시관리공단관리부장
그러니까 그건 주차관리요원 그 구획담당자를 추궁을 한 거죠. 원인분석을 해가지고 잘못하면 징계, 훈계도 하고 경고도 하고 진짜 자르기도 하고 그럽니다.
이귀영위원
영수증 미발급 사례를 발견하기가 그리 쉽지는 않은데요.
죽춘
김죽춘도시관리공단관리부장
그러니까 비노출로 하는 거죠.
이귀영위원
비노출로 합니까?
죽춘
김죽춘도시관리공단관리부장
네.
이귀영위원
비노출로 해서 어떠한 방식으로 어떻게 해요?
죽춘
김죽춘도시관리공단관리부장
주차 이렇게 딱 봐가지고 영수증이 안붙여 있는 차 있잖아요, 주차 저기가요. 그런 차는 저녁에 그 이튿날 그거를 검사를 해요, 이게 분명히 주차는 돼있었는데 이게 안들어온다 이거죠. 그럼 영수증 미발급 되거나 돈이 새는 걸로 누수되는 걸로 그렇게 판단을 하는 거죠.
이귀영위원
예를 들어서 저녁 7시에 우리가 마감시간이라고 그랬죠, 마감시간인데 예를 들어서 6시 30분에 주차를 했다 하면 이런 경우는 어떻게 합니까?
죽춘
김죽춘도시관리공단관리부장
그러니까 그 나머지 시간 만약에 30분이면 30분 그 금액을,
이귀영위원
30분만 해당하는 거죠?
죽춘
김죽춘도시관리공단관리부장
네, 그거만 받고,
이귀영위원
그래야 되는데 본 위원도 경우에 따라서 유료주차에다가 주차할 경우에는 뭐라고 얘기하냐면 주차요원이 이런 얘기를 하더라구요, 불과 30분만 해당사항만 주차료를 받아야 되는데 그 이후부터는 많은 시간을 주차를 배려해줄테니까 이거 뭐 예를 들어서 30분당 한 뭐 천원이라고 하면 한 2천원, 3천원 이렇게 요구하는 적이 많이 있던데요.
죽춘
김죽춘도시관리공단관리부장
글쎄 그렇게 요구하면 전화를 하죠, 본인들이.
이귀영위원
그런 사례는 별로 발견한 적은 없었어요?
죽춘
김죽춘도시관리공단관리부장
네, 그런 사항은 적발된 거나 그런 사항은 별로 없습니다.
이귀영위원
만약 이런 사항이 모든 것이 적발될시에는 어떠한 조치를 현재 취하고 계십니까?
죽춘
김죽춘도시관리공단관리부장
한 번은 경고고 그게 두 번, 세 번 되면 잘라야죠, 해임을 시켜야죠.
이귀영위원
한 번 하면,
죽춘
김죽춘도시관리공단관리부장
경고나 훈계 정도로 하구요.
이귀영위원
두 번 하면,
죽춘
김죽춘도시관리공단관리부장
두 번 이상 되면 해임하는 걸로,
이귀영위원
해임하는 걸로 했어요?
죽춘
김죽춘도시관리공단관리부장
네.
이귀영위원
지금까지 그런 사례가 있습니까?
죽춘
김죽춘도시관리공단관리부장
네, 있습니다.
이귀영위원
얼마나 됩니까? 몇 명이나.
죽춘
김죽춘도시관리공단관리부장
최근에 한 명 정도,
이귀영위원
한 명. 한 명인데 그 사례는 어떠한 경우입니까?
죽춘
김죽춘도시관리공단관리부장
그러니까 돈을 주차요금을 받아서 착복한 거죠.
이귀영위원
그러니까 구체적으로 얘기를 해봐요. 영수증 미발급이에요?
죽춘
김죽춘도시관리공단관리부장
팀장님이 실무자니까 실무자가 얘기하는 걸로 하겠습니다.
공단
리공단도시관
사업담당 김진홍 김진홍입니다. 그 사례는 뭐냐면 정기권을 기간은 2개월치를 받아서 한 달치만 입금을 하고 한 달치는 입금을 안한 사례입니다. 변상조치를 하고 고용해고 통보를 했습니다. 그런 사항은 본보기로 보여서 경각심을 갖도록 그렇게 조치하고 있습니다.
이귀영위원
지금 방금 팀장이 말씀하신대로 보이지않게 그런 사례가 많이 발생한다라고 생각이 본 위원도 듭니다. 그렇기 때문에 비노출로 함정단속을 한다는 거보다는 합법적으로 교육을 첫 번째 양심적으로 일할 수 있도록 이런 교육이 가장 본 위원은 필요하다라고 생각을 해요.
죽춘
김죽춘도시관리공단관리부장
네, 교육을 수시로 하고 있구요,
이귀영위원
물론 백마디 천마디 몇 번 해봤자 그건 큰 효과없이 하여튼 근실하게 근면으로 이렇게 주차요원이 근무할 수 있도록 이런 체계적인 교육제도가 필요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들어갑니다.
죽춘
김죽춘도시관리공단관리부장
네, 그래서 저희도 근무지를 한 3개월 하면 바꿉니다. 바꾸면 바꿨을 때 그 분들이 전에 사람들이,
이귀영위원
그 부분이 노출이 되는 거죠, 문제점이.
죽춘
김죽춘도시관리공단관리부장
네, 금액이 하루에 10만원 했었는데 그 사람이 한 8만원뿐이 안갖고 오면 의심을 해야죠, 일단은. 그래가지고 아주 주시를 해서 감찰을 하고 있습니다.
이귀영위원
모든 것이 원만하게 잘 이루어질 수 있도록 부탁드리겠습니다.
죽춘
김죽춘도시관리공단관리부장
네, 잘하겠습니다.
이귀영위원
이상입니다.
강석구위원장
네, 이귀영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김승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승태
김승태위원
김승태 위원입니다. 이귀영 위원님에 대해 보충질의인데요. 제가 수원시에 갔더니 주차관리요원들이 이런 경우가 있죠, 대개 저녁에 뭐 한 5시에 갖다 세우면 그냥 뭐 천원만 주십시오 그리고 받아서 그런 경우가 있는데 수원시 갔더니 PDA를 사용하더라구요. 그래서 딱 오면 주차번호를 딱 찍습니다. 우리 지금 여기 주차단속 하지 않습니까? 주차단속 할 때 별도로 디지털 카메라를 찍지를 않아요, 요새는요. PDA로 딱 찍어서 찍으면 뭐가 나오냐면 거기 입력하겠죠. 그러면 거기에 차량번호, 뭐 몇월 며칠부터 다 나타납니다. 그래서 스티커에 조그만 견출지같은 걸 딱 붙이지 않습니까?
죽춘
김죽춘도시관리공단관리부장
네, 지금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승태
김승태위원
지금 여기 도시관리공단도 그렇게 해요?
죽춘
김죽춘도시관리공단관리부장
지금 저희 현재 두 대 갖고 운영하고 있구요, 앞으로 8대를 구입을 해서,
승태
김승태위원
그러니까 수원시도 수원시 시설관리공단에서 하더라구요.
죽춘
김죽춘도시관리공단관리부장
그렇게 해야돼요, 전산이 돼야,
승태
김승태위원
그러니까 오면 딱 번호판을 찍은 다음에 그 시간이 딱 나타나고 그걸 읽겠죠, 거기 번호를. 읽어서 딱 나오니까 그리고 제가 그랬어요, 한 4시에 세웠을 때 7시라 그러니까 한 2천원 드릴게요 그랬더니 저희도 돈 안받습니다 딱 그렇게 얘기를 하더라구요. 그래서 참 교육이 잘 됐구나 그랬는데 저는 우려가 그 분들 의심하고 이러는 거보다도 나름대로 처우개선이 안되니까 그런 거를 하려고 그러니까 제도적으로 지금 그 분들이 임시인가요?
죽춘
김죽춘도시관리공단관리부장
일용직입니다.
승태
김승태위원
일용직입니까? 나름대로 처우개선이 지금 뭐 얘기 들어보면 시 시설관리공단은 급료가 좀 높다고 얘기를,
죽춘
김죽춘도시관리공단관리부장
네, 저희보다는 높습니다.
승태
김승태위원
그것이 현실화 돼서 그 분들이 부정을 안하고도 생활이 된다 그러면 그 분들도 부정 하겠습니까? 그러니까 여기 지금 이사장님 와계시지만 전반적으로 다른 데 우리 인천 10개 구.군 중에서 이런 도시관리공단이나 시설관리공단 임금체계라든가 수당이라든가 4대 보험이라든가 여러 가지를 좀 체크해서 그런 면에서 결과적으로 좀 부정을 하지않을 정도로 임금을 줘야 이런 것이 개선되지 않겠나. 서로 같은 직장내에서 그분들을 의심하게 되고 이런 것은 참 보기 안좋은 거거든요. 그런 점에서 개선이 돼야되지 않겠나, PDA를 구입을 해서 빨리 전산화해야 되지 않겠나 이런 생각을 합니다.
죽춘
김죽춘도시관리공단관리부장
네, 김위원님 고맙습니다. 앞으로 저도 그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승태
김승태위원
이상입니다.
강석구위원장
네, 김승태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 네, 감사합니다. 도시관리공단은 우리 주민 삶의질 향상을 위해서 만들어진 공단이기 때문에 우리 사업을 수행하시는 데 있어서 빈틈없이 계획하시고 실행하시는 그런 게 필요할 거 같습니다. 열심히 노력해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도시관리공단 소관사항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도시관리공단이사장, 관리부장 수고 하셨습니다. 돌아가셔서 업무에 임하시기 바랍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10분간 정회코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 네, 감사합니다.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속개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경영재정과 소관사항에 대한 보고를받겠습니다. 경영재정과장은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종식경영재정과장
안녕하십니까. 경영재정과장 김종식입니다. 구민을 위하여 열과 성을 다하고 계시는 강석구 총무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보고에 앞서서 저희 경영재정과의 각 팀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정창렬 경영수익팀장입니다. 윤승영 경리팀장입니다. 신관철 재산관리팀장입니다. 서정화 국공유지관리팀장입니다. 2004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결과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총 7건으로 그중에서 완결 3건, 진행 4건이 되겠습니다. 먼저 28쪽이 되겠습니다. 연번 22번으로 시책업무추진비 집행부적정 건으로 주민자치센터 활성화를 위한 업무추진비는 목적외 사용을 금해야 한다는 사항에 대하여 앞으로 예산에 정한 목적대로 집행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3번이 되겠습니다. 유휴재산관리 소홀건입니다. 변상금 부과통지를 17필지에 대해서 완료했습니다. 12필지는 납부가 완료됐고 미부과된 5필지는 행정재산이 4필지, 구획정리사업지구가 1필지가 되겠습니다. 대부계약체결은 17필지 대상중에서 1필지를 계약체결하였고 미계약된 16필지는 행정재산 4필지, 구획정리사업지구 1필지, 향촌주거환경사업지구 9필지, 생계형 무재산자 2필지로 그중에서 한 건은 지난 2월 15일 대부계약을 체결했습니다. 나머지 한 건은 현재 점유자가 지방으로 출타중으로 미체결된 상태며 3월중에 체결될 예정입니다. 다음은 30쪽으로 24번이 되겠습니다. 구금고 지도감독 부실건으로 구금고 지도감독검사를 8월중에 세입세출 분야 34개 항목으로 인천시청 지점 및 구 출장소에 현장방문해서 검사토록 하겠습니다. 주요검사 내용은 구금고의 계약이행 여부와 구소관 현금 및 공금 수납?이체사항 등이 되겠습니다. 검사반은 해당업무관련 공무원 등이 되겠으며 금년도에는 회계사 등 전문가 1명을 선임해서 검사토록 하겠습니다. 검사결과 시정사항 발생시 배상금 부과 및 관련법규에 의거 조치하여 세입세출이 제대로 운영될 수 있도록 관리감독에 철저를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5번 세외수입 징수미흡건입니다. 처리계획으로 2004 세수 징수 평가보고회를 5월중에 개최하여 체납액정리 문제점 및 개선발전방안 등을 모색하고 2005 체납액 정리대책 및 평가보고회 개최를 상.하반기에 개최토록 하겠습니다. 특별정리기간을 운영해서 고액체납자 집중관리와 구청장 서한문을 발송하여 납부의식 홍보에 주력하고 부서별 징수의지 촉구 및 관심도를 제고하며 주간 징수실적 등을 징구하여 징수율을 높이는데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32쪽입니다. 26번으로 인쇄물 계약시 단체수의계약 변경검토지적사항입니다. 처리결과입니다. 현행 규정에 의하여 인쇄물에 대한 계약업무는 특정단체의 이익보장이 아니라 조합에 가입된 인쇄업체의 균등한 배분으로 공정한 기회가 부여될 수 있도록 조치하고 있으며 예산절감 차원에서도 효율적인 업무추진에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33쪽으로 27번이 되겠습니다. 초고속 정보통신망 구축사업 업체선정 절차 소홀건입니다. 처리결과입니다. 인천지역업체로 제한하여 물품구매한 실적은 두 건이 되겠습니다. 민원지적과의 통합민원발급기와 세무과의 지방세고지서 인쇄용 고속프린터기 구입이 되겠습니다. 향후 특별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지역경제활성화를 위하여 지역제한을 적극 검토하여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34쪽으로 마지막 28번이 되겠습니다. 도시관리공단 운영전반에 관한 지도점검 시정건입니다. 도시관리공단 예산편성에 있어서 사업부서에서는 위탁대행사업비를 편성하고 경영재정과는 분담금을 편성토록 하겠습니다. 지도점검 실시 및 정기검사로 위탁대행사업부서는 수시로 검사를 하고 경영재정과에서는 11월에 정기검사를 할 계획입니다. 관련규정의 재정비는 제 규정 재검토 등 불합리한 규정 등의 발견시 수시로 정비토록 하겠습니다. 사업운영평가보고회는 상반기 7월에 대행사업 추진실적 및 하반기 계획을 보고하고 하반기 10월에는 2005년 사업평가 및 2006년 사업계획을 보고토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2004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강석구위원장
경영재정과장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입니다. 경영재정과 소관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은 질의하여 주시고 경영재정과장은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승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승태
김승태위원
간단하게 두 가지만 질의 하겠습니다. 30페이지에 구금고 지도감독 부실이라고 돼있는데요. 지금 우리가 경영재정과에서 수입과 지출을 다 관리하죠, 지금 현재 우리 예산에 세외수입이나 전부 다.
김종식경영재정과장
네.
승태
김승태위원
근데 총무국장께서 공무원 생활 오래 해보셔서 알겠지만 지출은 경영재정과에서 하지만 세입과 지출을 한 군데서 한다는 건 좀 문제가 있는 거 아닙니까?
규흥
이규흥총무국장
세입은 사실 세무과에서 하는 거죠. 거기 지난번에 세외수입만 하나가 총괄 집계만 하는 거지 실질적으로 세입은 세무과라고 봐야 되겠습니다.
승태
김승태위원
아니 그런데 세외수입 같은 경우는 이쪽 경영재정과에서 지금 하고있는 거 아니에요?
규흥
이규흥총무국장
그것도 총괄만 하는 거지 실지로 각 부서에서 세입을,
승태
김승태위원
아니 그러니까 경영재정과 오기 전에는 그 자체도 저기서 했잖아요,
규흥
이규흥총무국장
세무과에서 했죠.
승태
김승태위원
근데 이리로 넘긴 이유는 뭡니까?
규흥
이규흥총무국장
그러니까 세금은 일반 우리가 세금하고 세외수입하고는 구분을 해야되는데 애당초에 세외수입 자체가 세무과에 있었던 것이 사실은 잘못됐던 겁니다. 그래서 세외수입 이거는 경영재정과에서, 옛날 재무과에서 각 이게 어느 한 저기에서 하는 게 아니라 각 파트별로 세외수입이 여러 군데서 하기 때문에 이걸 일괄적으로 한 군데서, 세무과가 너무 복잡하고 바쁘니까 이것만 경영재정과에서 맡아서 하는 걸로 그렇게 한 겁니다. 지난번 조례개정해서 그렇게 한 거기 때문에,
승태
김승태위원
물론 아는데 그래도 제가 봤을 때는 이게 수입과 지출을 한 군데서 한다는 건 좀 문제가 있다 이렇게 생각이 들구요, 그래서 한 번 말씀드리는 거고. 두 번째는 우리가 지도감독을 한다 그랬는데 회계사 등 전문가를 선임해서 한다는데 이 비용은 어떻게 할 겁니까? 경영재정과장님, 이거 계상됐어요?
김종식경영재정과장
네, 예산에 편성이 됐습니다.
승태
김승태위원
얼마로 편성이 됐습니까?
김종식경영재정과장
7만원,
승태
김승태위원
그러니까 토탈 며칠간에 얼마로 돼있습니까?
김종식경영재정과장
5일간에 걸쳐서 35만원이 되겠습니다.
승태
김승태위원
근데 이게 현실적으로 이 사람들이 7만원 줘서 여기 와서 이렇게 잘 할 수, 형식적으로 점검이...... 그럼 점검표가 대충 있습니까?
김종식경영재정과장
네, 있습니다.
승태
김승태위원
그걸 서면으로 제출해 주시구요, 저한테.
김종식경영재정과장
네.
승태
김승태위원
이게 계약이 언제까지에요?
김종식경영재정과장
저희가 검사를 8월중에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승태
김승태위원
누가 지금 계획 물어본 게 아니라 구금고가 계약기간이 언제까지냐구요.
김종식경영재정과장
계약기간이 2007년말까지 돼있습니다.
승태
김승태위원
아 그럼 올해 1월 1일부터 시티은행하고 된 겁니까?
김종식경영재정과장
네.
승태
김승태위원
하나만 더. 우리가 인쇄물 단체 수의계약 관련해서 질의하겠는데요, 조달로 넘길 경우에 조달수수료를 주죠. 얼마입니까?
김종식경영재정과장
0.08% 되겠습니다.
승태
김승태위원
0.08%요. 조합에는 중소기업육성법에 의해서 조합에 줄 때는 조합수수료 있습니까? 우리가 내는 수수료가 있어요?
김종식경영재정과장
인쇄조합에 내는 수수료요?
승태
김승태위원
아니 조합에 조합이 인쇄조합만 있는 게 아니라 감시카메라 조합도 있고 무슨 여러 가지 조합이 있잖아요.
김종식경영재정과장
조합수수료는 없습니다.
승태
김승태위원
없죠?
김종식경영재정과장
네.
승태
김승태위원
그러면 예를 들어서 얘기하는 거예요, 초고속통신만 작년에 5억2천만원 정도를 우리가 조달로 발주됐죠? 조달했는데 조달에서 어디로 갔는지 아세요? 조합으로 갔단 말이에요, 네?
김종식경영재정과장
네.
승태
김승태위원
그럼 결과적으로 우리가 조합으로 줬으면 0.08%도 안내도 될 거를 이게 이중으로 거의 다가 그래요. 예를 들어 컴퓨터를 구매한다 그러면 조달로 준단 말이에요. 조달로 주면 조달에서 조합으로가서 조합에서 주니까 결과적으로 이런 현상이 왜 벌어지는 거예요?
김종식경영재정과장
그러니까 금액이,
승태
김승태위원
경영재정과장 오신지 지금 얼마 됐어요?
김종식경영재정과장
한 달이 채 못됐습니다.
승태
김승태위원
한 달이 채 못돼서 그런지 모르지만 금액은 어차피 금액이 크기 때문에 조합으로 주고 이런 조달로 주고 그러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지금 초고속 통신망 5억짜리를 조합으로 줘도 하자가 없어요. 방법은 세 가지에요. 조달로 주거나 조합으로 주거나 공개경쟁입찰하거나 셋 중에 하나라구요. 근데 우리가 조달을 택했단 말이에요. 조달에서 바로 업자를 선택했다 그러면 제가 이해를 할 수 있겠는데 조달에 가서 조달에서 다시 조합으로 줬다구요, 조합에서 다시 일반업자한테 줬단 말이에요. 그러면 우리가 조달비용만 0.08%만 더 준 거 아니냐 이런 얘기죠, 조합으로 줘도 어떤 하등의 문제가 없는데. 돈을 0.08%를 더, 5억2천만원의 0.08%를 왜 더주냐 이런 얘기에요. 한번 설명해 보세요.
김종식경영재정과장
위원님이 말씀하시는 거에 대해서 결론적으로 그렇게 됐는데 처음에 사업을 발주할 때는 저희가 조달법에 의해서 조달구매를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승태
김승태위원
조달법이 뭔데 조달법을 얘기하시는 거예요. 조달법이라는 게 뭐예요?
김종식경영재정과장
조달법 시행령에 의해서,
승태
김승태위원
아니 조달법 시행령이 뭐예요. 예를 들자면 공무원들이 조달로 구매한다 그러면 나름대로 그거는 공식기관에서 하기 때문에 나중에 감사를 약식해서 받는다든가 여러 가지 그런 게 있겠죠. 있지만 중소기업육성지원법에 의해서 조합에 줘도 이상이 없다 이런 얘기에요. 아까도 얘기했지만 세 가지 방법이 있는데 윤승영 팀장님, 그죠? (담당, 『네』라고 대답함 ) 조합에 줘도 하자가 없는 거 아닙니까? (담당, 『네』라고 대답함 ) 근데 지금 이중으로 조달로 갔다가 조달에 0.08% 수수료를 주고, 그다음에 조합으로 다시 갔단 말이에요. 조합에서 업자를 또 선정했다고. 그런다 그러면 그건 문제가, 우리가 0.08% 안줘도 되는 거를, 예를 들어서 그거는 조달 이외에는 안된다 이런 규정이 있다 그러면 그거는 어쩔 수 없지만. 그렇지 않습니까? 앞으로는 확인해서 지금 거의 다 이런 금액이 억이 넘어가고 이러는 거를 거의 다 조달로 갖다가 결과적으로 조합으로 가요, 그렇죠? 윤승영 팀장님, 그렇죠? (담당, 『네』라고 대답함 ) 그러면 0.08%만 괜히 지금 없애는 거 아니냐 이런 얘기에요.
김종식경영재정과장
저희가 그런 경우는 무작정 하는 게 아니라 품목에 따라서 조달품목에 등록이 돼있는 경우우선해서 조달요청을 구매하도록 이렇게 돼있습니다. 그래서 그러한 사정에 따라서 처리가 된 것입니다.
승태
김승태위원
아니 그러니까 그게 아 지금 계속해서 그러시네. 지금 예를 들어서 지금 옆에 나와 있으니까 초고속통신망 조합으로 줘도 하자 있어요? ( 담당, 금액이 너무 크다고 얘기함 ) 아니 금액이 크다는데 금액이 하지 말라는 조항 있어요? 그런데 난 0.08% 왜 우리가 주면서 이 업자도 조합에서는 또 업자들한테 수수료를 2%고 몇 프로를 또 받는단 말이에요. 그럼 우리가 0.08% 왜 손해를 보냐 이런 얘기에요. 구민의 혈세를 가지고. 앞으로는 이런 현상이 이중적으로 발생하지 않도록 해달라는 얘깁니다.
김종식경영재정과장
네, 적극 유념하겠습니다.
승태
김승태위원
네, 이상입니다.
강석구위원장
네, 김승태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전익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익수위원
네, 전익수 위원입니다. 도시관리공단을 우리 경영재정과에서 관리하도록 돼있죠?
김종식경영재정과장
네, 지도감독하고 있습니다.
전익수위원
지도감독. 별도의 팀은 구성이 안됐죠?
김종식경영재정과장
경영수익팀에서,
전익수위원
경영수익팀에서 전담해서 관리하도록 그렇게 돼있는 거예요? 업무분장이 그렇게 돼있는 거예요?
김종식경영재정과장
네, 업무분장이.
전익수위원
왜냐면 도시관리공단이 사실 물론 수익사업도 해야되지만 구민의 복리증진 향상에도 기여를 해야되거든요. 주변에 주차관리문제라든가 주차장 아까도 질의를 했지만 주차장을 개설하는 문제, 노상주차장, 폐지하는 문제, 여러 가지 일들이 많아요. 많은데 사실 경영재정과하고 협의해서 할 사항도 있지만 때에 따라선 교통과하고도 협의해서 결정할 사항도 있거든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정리를 할 거예요?
김종식경영재정과장
저희가 사실상 지금 네 개 수익사업에 대해서 지금 위원님이 말씀하신대로 해당 사업부서가 있기 때문에 저희는 그 분야에 대해서 총괄적으로 관리조정을 하지만 실질적인 사업에 하면서 조정이나 이런 거에 대한 것은 사업부서에서 직접적으로 연관을 지어서 관리를 해야 실효성이 있고 또 그거에 대한 지금도 사실상 도시관리공단이 초창기라고 볼 수밖에 없기 때문에 그런 문제점 같은 것이 나오기 때문에 사업부서에서 직접 하는 것이 타당성 있다고 이렇게 봐집니다.
전익수위원
본 위원 개인적인 생각은 최소한도 분기별 한 번씩은 업무협의가 이루어져야 되지않나 이런 생각을 하거든요. 거기에 대한 과장 견해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김종식경영재정과장
위원님 말씀대로 타당성있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전익수위원
그리고 사업운영평가보고회를 상반기 7월에 한 번 하반기 10월에 한 번 이렇게 계획을 세웠는데 1년에 두 번 가지고는 적기 때문에 분기별 한 번 하는 게 바람직하지 않냐 그래서 지적을 한 거거든요. 그래서 이러한 사항도 이왕 경영재정과에서 지휘감독체제를 가지고 운영을 할 거 같으면 좀 더 심도있게 좀 더 계획성있게 이렇게 좀 관리감독이 돼야 되겠고 업무협의도 계획성있게 추진이 됐으면 좋을 거 같아요. 그래서 차질없이 아주 투명하게 도시관리공단이 운영이 될 수 있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김종식경영재정과장
네, 알겠습니다.
전익수위원
이상입니다.
강석구위원장
네, 전익수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이귀영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귀영위원
방금 우리 전익수 위원님이 도시관리공단에 대해서 얘기를 해주셨는데 효율적인 예산 부서별로 그게 좀 부적절한 지난번에 지적사항이 있었는데 여기에 대해서 재정비가 어떻게 되고 있어요?
김종식경영재정과장
방금 전에도 유사한 말씀을 드렸습니다. 드렸는데 사실상 그거를 저희가 해당 사업부서별로 사업비를 편성을 했고 그 나머지 분담금에 대해서는 저희 경영재정과에서 이렇게 편성을 합니다. 그래서 사실상 지적하신 내용이 한 개 부서로 통합 관리했으면 좋겠다,
이귀영위원
그렇죠, 묶어 달라는 거죠.
김종식경영재정과장
네. 그런 사항이 되겠는데 사실상 지금 현재하고 있는 사업부서에서 해당 사업별로 이렇게 처리하는 것이 여러 가지 업무 추진하면서 업무추진사항이나 그 조정사항에 있어서 사업부서에서 하는 신속한 판단이나 또는 집행결정사항이 더 효과적이다 이렇게 생각이 되기 때문에 그렇게 하면서 그렇게 판단이 되고 그렇게 하는데 실효성이 있다고 봐지고 위탁대행사업비가 지금 사업부서에서 하고 경영재정과에서 분담금을 한다는 얘기는 앞으로 추경시에 그렇게 하도록 할 계획입니다. 그리고 또 이 사항에 대해서 전년도 같은 경우에는 저희가 알아본 바로는 부평구나 계양구 같은 경우에 전년도에 통합편성을 했습니다. 통합편성을 하면서 사실 통합편성을 하다보니까 총괄부서에서 통합편성을 하다 보니까 사업부서에서는 이미 예산을 자기네들이 다루지 않기 때문에 관심도가 상당히 미약해지고 떨어지는 그런 문제점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앞으로 이런 문제에 대해서 통합하는 방안도 좋고 또 사업부서에서 하는 실질적인 연관이 되면서 그런 문제점 등을 다각적으로 심도있게 분석을 해서 앞으로 검토를해봤으면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귀영위원
지금 현재 과장님한테 얘기를 들어보니까 장단점이 있긴 한데 어떤 것이 가장 단점이 많은지 장점이 많은지 그걸 한 번 다시 한 번 살펴보시고 앞으로 위탁대행사업비는 사업부서에서 하는 거고 분담금은 경영재정과에서 하겠다라는 것이죠. 그렇죠?
김종식경영재정과장
네.
이귀영위원
이런 취지로 앞으로 하겠다 이런 것이 있고. 거기에는 그럼 관련된 규정이 있지 않습니까?
김종식경영재정과장
네.
이귀영위원
관련된 규정을 지금 현재 이런 시스템으로 관련규정이 돼있기 때문에 현재 이런 사항으로해서 우리가 현재 경영재정과에서 운영하고 있는 것이죠.
김종식경영재정과장
네.
이귀영위원
그럼 여기 처리계획에 보면 불합리한 것을 재정비하겠다라고 내용을 쓴 것은 뭐를 어떻게 의미하는 겁니까?
김종식경영재정과장
저희는 도시관리공단에 자체 규정이 8개 종목이 있는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 앞으로 도시관리공단이나 저희가 여러 가지 검사나 또는 운영하는 과정에서 문제점이나 불합리한 점 등이 발견될 시에,
이귀영위원
수시로 정비하겠다.
김종식경영재정과장
네, 정비를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귀영위원
그런 취지에요?
김종식경영재정과장
네, 네.
이귀영위원
좀 다소 상당히 문제점이 있다라고 생각이 들어가는데 추후에 한 번 다시 한 번 세밀하게 검토를 하구요. 그다음에 연번 23번에 보면 우리 유휴재산관리가 소홀하다고 지적을 했는데 거기에 보면 생계형 무재산 두 세대, 두 필지가 있는데 생계형이라고 하면 전혀 재산이 없는 사람을 말하는 겁니까?
김종식경영재정과장
네, 재산도 없으면서 소득도 일정치 않은 그런 사람이 두 세대가 있습니다. 두 세대가 있지만 계속 계약체결을 유도하고 촉구를 해서 지난 2월 15일날 한 건은 계약체결을 했고 한 건은 지금 점유자가 지방으로 출타중입니다. 그래서 만나보지는 못했는데 계속 독려해서 3월중에는 계약체결할 계획으로 돼있습니다.
이귀영위원
그 옆에 처리결과 보면 변상금부과건에 대해서 그래도 지금 현재 미부과가 5필지, 행정재산이 4건이라는 건 행정재산이 4건이라 하면 뭘 말하는 거죠?
김종식경영재정과장
행정재산이 4건이라는 것은 구월동하고 간석동에 있는 대지하고 임야가 되겠습니다. 그런데 공원이 3필지가 있고 주차장이 1필지가 있어가지고 행정재산이 4필지가 되겠습니다.
이귀영위원
그럼 이 사항에 대해서 미부과사유가 이렇게 돼있는데 이 사항에 포함이 된다는 겁니까, 그러면?
김종식경영재정과장
네.
이귀영위원
미부과사유가.
김종식경영재정과장
다섯 필지 중에서 미부과사유가 행정재산이 4필지가 되고 구획정리사업지구가 1필지 이렇게 디ㅗ겠습니다.
이귀영위원
그래서 거기 미부과사유가 5필지다,
김종식경영재정과장
네.
이귀영위원
대상이 17필지였었는데 부과가 12필지를 했고 나머지 5필지가 미부과사유가 행정재산이 4건, 구획정리사업지구로서 1개, 이렇게 해서 정리가 됐다라는 것이네요.
김종식경영재정과장
네.
이귀영위원
그러면 그 밑에 대상이 10필지에 대해서 아직 진행을 하고 있다는 사항은 뭐를 말하는 걸까요?
김종식경영재정과장
그러니까 위에 변상금부과건하고 밑에 대부계약건하고 내용은 같은 내용이 되겠습니다. 부과대상 지번은 똑같은데 지번하고 지목 이런 건 똑같은데 변상금은 1차를 부과를 하고 부과한 이후에 대부계약을 그렇게 진행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대부계약 진행을 하면서 똑같이 17필지가 되면서 그중에서 계약체결은 1필지가 되고 미계약분이 16필지인데 미계약분에 대해서는 행정재산이 4필지가 되고 구획정리사업지구가 1필지가 되고 향촌주거환경사업지구가 9필지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생계형무재산자 2건 그래가지고 처리계획에 두 세대에 두 필지 이렇게 나와있는 거 하고 동일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두 필지에 대해서는 한 건은 2월 15일날 대부계약을 체결했고 나머지 한 건은 3월중에 체결할 예정으로 있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귀영위원
그 내용에는 계약체결이 한 필지만 하고 미계약이 아직도 대부계약 체결이 안된 것이 16개라는 거 아닙니까?
김종식경영재정과장
네. 16개 현황이 이게 1월 30일자로 1월말경으로 해서 이게 현황이 뽑혔기 때문에 생계형 무재산자 2필지가 있는데 그 한 건이 지난 2월 15일날 대부계약을 체결했기 때문에 이 현황에는 안들어가 있는 겁니다.
이귀영위원
안들어가 있다구요?
김종식경영재정과장
네.
이귀영위원
그러면 앞으로 나머지 필지에 대해서는 대부계약체결이 가능한 것이라고 생각이 듭니까?
김종식경영재정과장
네, 한 건에 대해서 그렇습니다. 한 필지만 계약을 하면 되겠습니다.
이귀영위원
참 이게 여러 가지 문제점이 참 많다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이거 나중에 추후에 이것이 안되면 결손처분도 가능합니까?
김종식경영재정과장
결손도 가능은 합니다. 가능은 하지만,
이귀영위원
시효기간이 몇 년이에요?
김종식경영재정과장
5년으로 하고 있습니다.
이귀영위원
5년이 경과하게 되면 나머지 부과라든가 되지 않는 거 또 여러 가지 문제점이 있고 수익성이 안된 거 그런 것들은 다 결손을 처리한다 이거죠.
김종식경영재정과장
네, 5년이 경과되면 받을 수 없는 사항이 되기 때문에 그렇게 되겠습니다.
이귀영위원
이상입니다.
강석구위원장
네, 이귀영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 네, 감사합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경영재정과 소관사항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경영재정과장 수고 하셨습니다. 돌아가셔서 업무에 임하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세무과 소관사항에 대한 보고를 받겠습니다. 세무과장은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바랍니다.
태성
김태성세무과장
세무과장 김태성입니다. 평소 의정활동에 열과 성을 다하시는 강석구 총무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보고에 앞서 세무과 팀장들을 소개하겠습니다. 김린 세정팀장입니다. 안명수 취득등록세팀장입니다. 김경미 주민세팀장입니다. 이갑증 자동차세팀장입니다. 이문자 재산세팀장입니다. 전명금 체납정리팀장입니다. 2004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내역에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세무과는 총 3건의 지적사항 중 완결 1건, 진행중 2건으로 진행중인 사항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승태
김승태위원
위원장! 서면으로 갈음했으면 합니다.
강석구위원장
김승태 위원으로부터 세무과장 보고는 서면으로 갈음하자는 제안이 있었습니다. 동의하십니까? (『동의합니다』 하는 위원 있음 ) 네, 세무과장 수고 하셨습니다. 세무과 소관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은 질의하여 주시고 세무과장은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귀영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귀영위원
현재 진행중인 걸로 알고 있습니다. 지난번에 2004년도 2월경에 인천시 감사에서 세무과에 대해서는 총 7건을 지적을 받았는데 그중 6건은 과세업무 소홀로 해서 부적정하다라고 해서 지적사항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 6건에 대해서 어떻게 향후 대책을 하실 거며 어떻게 현재 진행되고 있는지 그 사항에 대해서 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태성
김태성세무과장
감사에 지적된 사항들이 항상 중복 지적되는 사항들이고 그거에 대해서 비과세 감면자료를정비한다든가 부동산 중과세자료, 각종 과세대장을 정리를 철저히 해가지고 향후 재지적되는 사항이 없도록 조치를 하구요. 그다음에 세목별로 꾸준한 업무연찬을 통해서 직원교육을 실시해서 가급적 전문성 향상에 최선을 다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이귀영위원
그럼 구체적으로 좀 들어가서 말이죠, 비과세감면자료 정비가 어떻게 소홀했고 어떻게 부적절했는지 그 한 가지 예를 들어주시기 바랍니다.
태성
김태성세무과장
비과세 감면자료를 보면 대상이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사항별로. 규정에 기재가 돼있는데 예를 들어서 종교단체가 어떤 교육을 목적으로 취득했다거나 뭐 그런 사항에서 일정기간 동안 비과세를 하게 돼있는 경우가 있구요, 그런 사항들이 그 기간내에 다시 재매각을 한다거나 그런 사항들이 종종 있습니다. 그런 사항들을 철저히 조사를 해가지고 지금도 계속해서 파악을 해서 다시 과세를 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런 식으로 해가지고 그런 사항들이 자주 발생을 하고 있습니다.
이귀영위원
인제 이렇다는 건가요? 그런 게 종교단체 같은 데는 비과세 대상이잖아요. 그렇죠?
태성
김태성세무과장
네.
이귀영위원
그런 것이 어떻게 조사를 하겠다는 겁니까?
태성
김태성세무과장
당초에 그런 부분으로 인해서 비과세를 했는데 그걸 조사를 하다보면 용도에 맞지않게 그걸 기간내에 규정을 어기고 다시 제3자한테 매각을 한다거나 그런 사항들이 발생을 하고 있습니다.
이귀영위원
그럼 용도에 맞지않는다라는 것은 어떤 것을 말하는 거죠?
태성
김태성세무과장
그러니까 당초에 비과세 요건에 충족된, 예를 들어서 종교단체에서 어떤 교육을 목적으로 재산을 매입해가지고 비과세를 받았는데 그런 목적으로 사용치않고 타 용도로 쓴다거나 또 매각을 제3자한테 해가지고 부당이득을 취했다거나 하는 사항들은 철저히 적발을 해서 다시 과세하는 방향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귀영위원
그런 것이 적발된 사례가 있었습니까?
태성
김태성세무과장
있습니다. 요즘도 계속해서 그런 거를 과세하고 있습니다, 지금.
이귀영위원
앞으로 한 번 더 재산세 과세대장이 과세대장이 정비가 미흡하다고 그랬는데 과세 대장에 어떠한 정비가 미흡했습니까? ( 과장, 자료 찾아봄 ) 그러니까 과장님 이렇게 좀 해주세요. 과세대장정비하고 부동산 중과세 자료정비가 좀 미흡했다라고 했는데 이거 자료를 요청할게요.
태성
김태성세무과장
아 이거는요, 이거를 세목별로 지적된 사항을 기재한 것이 아니라 앞에 지방세 전반적으로 과세자료를 과세소홀로 감사시에 과다지적되었다고 총무위원회에서 지적사항이 있어가지고 저희 나름대로 이런 부분들을 철저히 정비를 해서 재지적되는 사항이 없도록 하겠다고 한 계획입니다. 이거를 지적당했다는 게 아니고. 그러니까 이런 거를 전반적으로 세밀하게 정비를 하면 감사에 지적당하지 않겠다는,
이귀영위원
그러니까 과세대장을 정비를 하라 정비가 미흡하다는 얘기 아닙니까, 즉 말하자면? 정비가 과세대장을 부과하는 과정에서 그 정비가 미흡했다.
태성
김태성세무과장
그거는 아니구요, 이게 감사에 지적된 사항들이 건별로 있는데 이런 사항은 아니구요, 이거는 포괄적으로 이런 감사에 지적받지 않기 위해서 이런 식으로 철저하게 대장정리라든가 과세자료를 정비하겠다고 저희 자체로다 말씀드리는 겁니다.
이귀영위원
그런 식이라는 건 지금 여기 보이지는 않는데 어떤 식입니까, 그게? 그런 식이라는 것이,
태성
김태성세무과장
그러니까 구체적으로 비과세감면자료를 더욱 철저히 다시 분석을 하고 추징을 하고 이런 식으로 부동산 중과세도 고급주택이라든가 그런 것도 철저히 다시 저희가 파악을 해서 이런 걸 전반적으로 파악을 하다보면 이번 감사에 지적됐다시피 그런 지적사항이 재발되지 않는다는 그런 계획을 만든 겁니다.
이귀영위원
그래요?
태성
김태성세무과장
네. 건건이 이걸 지적당한 것이 아니구요.
이귀영위원
아니면 부동산 중과세 자료라고 하면 물론 부동산 매입이라든가 뭐든가 지출현황에 자료에 해당하는 정비라고 얘기할 수가 있겠지만 재산세는 이게 글쎄 이것이 그런 의미에서 이게 나온 것이 아닌지는 모르겠지만 이 사항을 가지고 봐서는 과세대장이 정비가 미흡했다라는 식으로 볼 수밖에 없기 때문에 그런 말씀을 드렸는데 그럼 추후에 자료를 한 번 검토해보기로 합시다.
태성
김태성세무과장
네, 알겠습니다.
이귀영위원
이상입니다.
강석구위원장
이귀영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 네, 감사합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세무과 소관사항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세무과장 수고 하셨습니다. 돌아가셔서 업무에 임하시기 바랍니다. 원활한 회의진행과 중식을 위하여 오후 2시까지 정회코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 네, 감사합니다. 오후 2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속개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민원지적과 소관사항에 대한 보고를 받겠습니다. 민원지적과장 나오셔셔 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문성
김문성민원지적과장
민원지적과장 김문성입니다. 남동구 발전과 구민의 복리증진을 위한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강석구 총무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보고에 앞서 지난 2월 17일자 인사발령에 의한 민원지적과 팀장들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박명호 민원팀장입니다. 김성자 기록물관리팀장입니다. 이기성 호적팀장입니다. 김응기 지적팀장입니다. 박동규 지적정보팀장입니다. 제갈남일 토지관리팀장입니다. 그럼 민원지적과 소관 2004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서 38페이지 민원친철마인드 부족에 관한 지적사항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공무원 친절서비스 향상을 위하여 외부 전문강사를 초빙하여 직원 300명을 대상으로 상.하반기 2회에 걸친 친절교육을 실시하였으며 친절서비스 홍보용 포스터 350매를 제작수령하고 각 실.과.소.동에 배부하였고 민원안내도우미 청원경찰 두 명을 고정배치하여 대민상담 및 안내에 만전을 기하도록 최선을 다하였으며 친절릴레이 게재를 23회에 걸쳐 실시하였고 공무원 친절도 자기평가를 전 직원을 대상으로 실시하였습니다. 그리고 민원창구 공무원 친절다짐 연찬회를 2회에 걸쳐 실시하고 부서별 업무개시전에 민원상담 요령 및 친절교육을 주1회 총 54회 실시하였습니다. 지난 2월 1일부터 원스톱 통합민원창구를 운영하여 일부 창구 직원역할을 한 공익근무요원들을 전원 정규직원을 대체하여 민원인과의 잦은 마찰을 사전에 차단하는 등 대민서비스 향상에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또한 민원인들에게 보다 나은 민원행정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하여 민원실내에 무료복사기, 전자계산기, 돋보기 등을 비치하여 민원인이 불편하지 않도록 하는 것이 곧 민원친절마인드 제고를 위한 것으로 알고 환경정비 및 개선에 최선을 다하였습니다. 다음으로 3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무인민원발급기 관리주체 변경에 관한 지적사항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무인민원발급기 관리는 민원담당부서에서 1일 정산, 통상적인 장애등을 응급조치하고 전산기기 데이터 및 업무서버연계, 시스템연동관리 등 프로그램 및 기기적인 관리는 기획감사실 정보관리팀에서 지속적으로 관리하여 서로가 유기적인 체제를 유지함으로써 민원불평을 최소화 할 수 있도록 관리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앞으로도 민원인을 내 가족같이 생각하는 친절마인드 제고와 민원실 환경개선을 위해 최선을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저희 민원지적과의 2004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내역을 보고 드렸습니다.
강석구위원장
민원지적과장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 순서입니다. 민원지적과 소관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은 질의하여 주시고 민원지적과장은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익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익수위원
전익수 위원입니다. 타과에 비해서 민원지적과는 지적사항이 두 개인데 자료에는 다 완료된 걸로 나와있거든요. 전직원 친절교육을 주1회 실시하죠?
문성
김문성민원지적과장
네.
전익수위원
교육을 담당하는 거는 과장이 직접 하죠?
문성
김문성민원지적과장
네, 그렇습니다.
전익수위원
그런데 주1회씩 계속 실시를 하는데 먼저도 행감때 본 위원이 지적한 사항인데 어쨌든 뭐 친절봉사서비스에 따른 교육을 계속해서 물론 반복교육을 평생교육, 반복교육이라고 하는데 같은 내용의 얘기를 계속하면 오히려 직원들이 싫증을 느끼거든요. 과장이 친절교육 시킬 때 어떤 방법으로 시켜요, 교육을?
문성
김문성민원지적과장
여기 주1회 친절교육사항은 부서장 책임하에 실시하게 돼있습니다. 그런데 저희 민원지적과 같은 경우에는 저희가 와서 일단 친절이라는 거는 사실 몸에 배야됩니다, 실질적으로. 근데 지금 공무원들 자체 자세는 그렇게 아직까지는 저희가 볼때도 몸에 뱄다고 말씀드리기는 좀 그렇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일단 와서 저희 나름대로 생각을 해보면 일단 친절하겠다는 그럼 마음가짐을 가져야 되지 않겠느냐 그런 의미에서 저희 나름대로는 업무개시 5분전 정도에 전 직원이 좀 우선 자체적으로라도 5분전에 만나서 전부 자리에서 일어나서 오늘도 좋은 하루를 보내자 이런 구호라든가 아니면 남동구 파이팅이라든가 자체적인 어떤 마인드를 갖고 그렇게 되면 대민업무에 자기자신이 어떤 친절해야 되겠다는 사항이 되지 않겠느냐 그래서 그런 쪽의 운동을 전개하려고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전익수위원
가까운 최근에 과장님이 부임해가지고 직원들한테 친절교육 시킨 거 좀 소개할 수 있어요, 내용을?
문성
김문성민원지적과장
좀 전에 말씀드린 사항인데요, 저희가 일단은 제 자신부터 차를 타고 오면서 웃는 얼굴을 표정을 보이자, 제가 와서 보니까 민원대에서 웃음이 없더라 웃는 얼굴로 보이는 게 좋지 않겠냐 그래서 자기 자신 스스로 웃는 연습을 좀 하자 그런 얘기를 좀 많이 했습니다.
전익수위원
그 외에 어떤 사례를 빌어서 한 그런 교육을 시킨 적은 없구요?
문성
김문성민원지적과장
현재까지 사례를 들어서 교육시킨 사항은 아직 없습니다. 그 사항을 재고를 하겠습니다. 그런 거에 대해서 연구를 좀 해야되요. 왜냐면 민원부서 늘 일을 하지만 민원부서에 근무하는 분들이 우리 구청의 얼굴이거든요. 의복하나 입는 거부터 어쨌든 잘 갖춰야 되고 인사를 하더라도 아주 공손하게 웃는 낯으로 대해야 되고 전화응대 같은 건 얘기 안해도 상대방이 보이지 않더라도 더 겸손하게 친절해야 되고 그거는 두말할 것도 없거든요. 근데 사실 우리가 주1회 어쨌든 팀장을 통해서 교육을 한다 정기적으로 강사를 초빙해서 교육하는 것도 좋지만 이 교육내용이 그냥 야 오늘 뭐 좋은 하루야 열심히 하자 뭐 이런 내용의 교육보다는 한 달에 한 번을 하더라도 내실있게, 어떠한 친철마인드에 따른 사례를 들어서 그런 걸 과장을 비롯해서 팀장도 준비를 해서 그렇게 하는 게 교육효과가 있지않나 그래서 지적을 하는 거예요. 네, 앞으로 그런 위원님 고견을 참고해 가지고 그런 방향으로 노력하겠습니다.
전익수위원
또 실.과장, 팀장만 하는 게 아니고 때에 따라서는 구청장도 한 번 친철교육, 우리 총무국장도 할 수 있고 부구청장도, 그렇게 돌아가면서 하면 좋을 거 같아요.
문성
김문성민원지적과장
네, 한 번 검토를 하겠습니다.
전익수위원
이상입니다.
강석구위원장
네, 전익수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네, 이귀영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귀영위원
거기에 대해서 보충질의를 좀 하겠는데요. 전화민원 친절도 평가는 어느 때 실시합니까?
문성
김문성민원지적과장
저희는 연 한 번 하고 있는데요, 지금 하반기 정도에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이귀영위원
하반기면 대략 몇 월경?
문성
김문성민원지적과장
한 10월 정도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이귀영위원
우리가 2003년에도 한 번 실시했었죠?
문성
김문성민원지적과장
네, 그렇습니다.
이귀영위원
그때 우리 민원지적과에서는 어떻게 됐나요?
문성
김문성민원지적과장
그당시는 내용은 잘 모르겠지만 들리는 말에 의하면 민원지적과 자체가 성적 매긴다는 자체가 그렇지만 성적이 좋지않게 나왔다 그래서 남동구의 얼굴임에도 불구하고 좀 민원지적과 자체가 문제가 있는 거 아니냐 라고 해서 반성을 좀 했습니다.
이귀영위원
이게 실시 년도가 언제서부터 실시를 했어요?
문성
김문성민원지적과장
실시 년도에 대해서는 제가 자세히 모르겠습니다.
이귀영위원
이리로 오신지가 얼마 안됐나요?
문성
김문성민원지적과장
네, 이번 2월 17일자로 해서 왔습니다.
이귀영위원
그럼 여기 현재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이 두 건 밖에 안되는데 이거 지금 사전에 검토 안하셨습니까?
문성
김문성민원지적과장
나름대로는 검토를 했는데요, 친절이라는 사항이 아무리 해도 상대방이 친절하지 않다고 느끼면 그거는 친절하지 않은 거기 때문에 어떤 시기보다는 자체적인 거를 스스로 친절해야 하겠다라는 그런 마음가짐이 중요하지 않겠냐라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이귀영위원
본 위원이 핵심적으로 질의한 것이 그 면도 있지만 전화민원친절도 평가에 대해서 질의를 하고 있는 겁니다. 몇 년도에 실시했다는 거 사전에 몇 건도 많지도 않고 두 건인데 몇 년도에 실시했는지 2003년도에는 몇 위를 했는지,
문성
김문성민원지적과장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거는 2003년도부터 시작된 거로 알고 있습니다.
이귀영위원
그때 당시에 몇 월에 실시했어요, 몇 월 경에?
문성
김문성민원지적과장
9월에 실시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귀영위원
그때 몇 위 했어요, 2003년도.
문성
김문성민원지적과장
그때는 성적이 우수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정확히 순위는 모르겠는데 1,2,3등으로 따진다면 3등안에는 들지 않았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이귀영위원
2004년도에는요.
문성
김문성민원지적과장
2004년도에는 좀 전에 위원님께서 지적하신대로 저희 민원지적과 자체가 상당히 성적이 안좋았다라는 측면에서 많이 반성을 했습니다. 지금도 반성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하면 친절마인드를 제고를 시킬까 그래서 나름대로 연구를 하고 각 팀장들하고 의견도 교환을 하고 지금 많이 나름대로는 마인드 제고를 위해서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이귀영위원
금년에 2005년도 2월중에 전 직원 친절서비스교육을 실시를 했다라고 했는데 강사는 누가 했어요?
문성
김문성민원지적과장
그거는 계획수립사항인데요,
이귀영위원
아 2005년이면 2월중이면 지금..... 계획을 수립했으니까,
문성
김문성민원지적과장
올해의 친절사항을 어떻게 할 건가 나름대로 생각을 한 사항이구요. 친절교육 자체는 아까 위원님 지적하신대로 국장님이나 부서장도 좋지만 그래도 저희보다는 친절에 대한 마인드가 조금 높은 외부전문강사로 해서 저희 생각에는 인천지역의 대학교가 있으니까 대학교 청장님이라도 초빙을 해서 한 번 할 수 있는 사항이 있지 않겠느냐 그런 생각도 듭니다.
이귀영위원
이번에 통합민원창구를 실시하고 있죠. 거기의 효율성에 대해서 한 번 얘기를 해주시겠어요? 본 위원이 알기로는 상당히 장단점이 있다라고 생각이 드는데 효율성에 대해서 한 번 구체적으로 말씀해 주세요.
문성
김문성민원지적과장
통합민원사항에 대해서는 저희 나름대로 분석을 해봤는데요, 어느 사항이나 우선은 민원인이 와서 민원을 떼는 시간이 좀 많이 단축이 됐다, 예를 들자면 뭐 대기시간이 도입 전에는 700초였는데 도입 후에는 450초로 돼서 한 250초의 단축이 됐고, 그다음에 6개 창구 중 어느창구로 가든지 12개 민원을 뗄 수 있는 그런 사항이 되겠고 이론적인 면으로 봐서는 도입전에는 민원인수가 15명이었는데 도입후에는 5명 정도로 대기하는 민원인수가 좀 많이 줄었습니다.
이귀영위원
1주일중 가장 근무중 붐비는 시간이 언제입니까?
문성
김문성민원지적과장
1주일에서 저희가 보니까 아무래도 월요일 쪽이 좀 많이 붐비는 거 같습니다.
이귀영위원
월요일쪽에요?
문성
김문성민원지적과장
네.
이귀영위원
본 위원이 조금 전에 늦게 들어온 이유가 민원창구에 좀 있었습니다, 통합민원창구. 민원인들이 청구하는 거라든가 여러 등등을 보고 오느라고 본 위원이 좀 늦었는데 실은 우리가 통합민원창구하기 이전에도 실시하기 이전에도 그렇게 민원이 대기시간이 많이 길었어요?
문성
김문성민원지적과장
그렇게 많이 길지는 않았는데요, 아무래도 그때 당시에는 한 창구에서 한 민원밖에 못했었는데 그러다보니까 그 민원이 많이 몰리면 아무래도 대기하는 시간이 좀 길어지니까 거기에서 민원인들이 많이 불편하다라는 얘기들을 많이 했던 사항인 거 같습니다. 그래서 통합을 시켜놓다 보니까 어느 창구에 가서든지 11개 민원을 다 뗄 수 있으니까 그런 면에서는 많이 좋아졌다라는 얘기는 듣고 있습니다.
이귀영위원
글쎄요, 본 위원도 느끼기에는 그런 면에서 좋은 쪽으로 생각을 하고 있지만 또 그렇지 않은 불편한 것도 없잖아 있더라구요. 점심시간에는 어떻게 하고 있죠?
문성
김문성민원지적과장
점심시간 같은 경우에는 위원님 지적하신대로 애로사항인데요, 직원들이 개인 각자 ID가 있기 때문에 다른 사람이 와서 앉아서 뗀다는 게 좀 힘듭니다, 사항 자체가. 그래서 교대로 1/2씩 해서 교대로 식사를 하고 있습니다.
이귀영위원
지금 우리 통합민원창구가 하는 데가 몇 군데죠? 세 군데인가?
문성
김문성민원지적과장
지금 여섯 군데 있습니다.
이귀영위원
한 군데에서 이쪽 저쪽 해서 여섯 개, 그렇게 되면 점심시간 같은 경우는 그러면 절반은 먼저 식사를 하고 절반은 나중에 식사를 하고,
문성
김문성민원지적과장
네, 주로 그런데요, 혹시 민원인이 많이 오면 또 4명은 떼고 2명이 가서 식사를 하고 상황에 따라서 조금씩 틀립니다.
이귀영위원
이미 우리가 통합민원창구를 운영하고 있긴 하지만 그렇지 않은 경우도 또 우려할만한 사항이 다소 좀 아직은 크게 발견하지는 못했지만 그런 우려사항도 좀 예측은 못할 걸로 생각이 들더라구요. 그러니까 앞으로 이 점에 대해서 충분히 고려를 잘 하셔 가지고 이왕에 우리가 돈 들여서 민원창구를 설치를 했기 때문에 구민들한테 행정서비스 하는 데 조금이라도 소홀한 감이 없도록 최선을 다해주시기 바랍니다.
문성
김문성민원지적과장
네, 알겠습니다. 노력하겠습니다.
강석구위원장
이귀영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김승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승태
김승태위원
김승태 위원입니다. 전익수 위원님하고 이귀영 위원님 질의에 보충질의인데요. 민원친절마인드부족 지적사항에 대해서 지금 민원지적과 현원이 몇 명입니까?
문성
김문성민원지적과장
지금 저희가 35명에 35명입니다. 36명인데요, 한 명은 휴직해서 35명입니다.
승태
김승태위원
35명입니까,
문성
김문성민원지적과장
네, 그렇습니다.
승태
김승태위원
지금 아까도 나왔지만 2003년도에는 지적사항에 보면 2003년도에는 1위를 했는데 2004년도에는 아마 6위를 한 거 같아요?
문성
김문성민원지적과장
네.
승태
김승태위원
그런데 이렇게 떨어진 이유를 나름대로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결과 보고하기 위해서 나름대로 팀장이라든가 팀원들한테 한 번 파악을 한 번 해보셨습니까?
문성
김문성민원지적과장
이런 사항을 좀 느꼈는데요, 제가 오면서 전화벨이 7번 울렸을 때 안받으면 그건 전화를 건 사람이 끊어야 되는 그런 에티켓이고 3번 울렸는데 안받으면 전화 안받는 사람이 그건 문제가 있다, 그래서 전화벨이 3번 이상 울리지 않게끔 내 전화가 아니다 하더라도 우리 민원지적과 내에서 전화벨이 울릴 경우에는 3번 이상 울리면 울리지 않게끔 해서 좀 받는 걸로 해라 라고 했는데 그게 사실은 처음에 말씀드렸지만 몸에 배지를 않아가지고 아직 사실 안되고 있는 사항입니다. 거기에 대해서 노력을 하겠습니다.
승태
김승태위원
그래서 6위가 됐던 것이 그런 게 문제점이 있었다?
문성
김문성민원지적과장
아마 전화벨이 울렸는데도 그걸 전화를 안받으니까 사람은 많은 거 같은데 왜 안받냐 그런 저긴데요. 또 한편으로 보니까 민원을 떼고 있는데 전화벨이 울리니까 그걸 또 전화를 받아서 상담, 그런 사항들이 좀 벌어지더라구요, 상황 자체가.
승태
김승태위원
빨리 응대를 할 수 있도록. 그다음에 전화민원 친절도를 외부에 평가 용역을 주죠?
문성
김문성민원지적과장
네.
승태
김승태위원
이거 어디서 합니까?
문성
김문성민원지적과장
어디서 한다는 사항은 지금 제가 잘 모르겠구요,
승태
김승태위원
지금 해마다 하고 있는데,
문성
김문성민원지적과장
네, 해마다 하는 사항입니다.
승태
김승태위원
그러니까 지금 전화 친절만족도 이게 나오고 있는데 어디서 하는지도 우리 과장이 그걸 안알아 왔다 그러면 의회에 올때 나름대로 그럼 여기 지금 의회는 처음 출석해보시는 거죠? 남동구에 오셔서는요.
문성
김문성민원지적과장
네.
승태
김승태위원
그럼 남동구에 와서는 나름대로 아 의회가 어떤 곳이구나 이런 지적사항이 처리된다고 생각하면 여기 보면 전화 이게 제가 봐도 지적사항이 전화친절도 평가로 해서 2003년도 1위에서 6위로 떨어졌다 그러면 전화민원 친절도 평가를 누가 하냐, 구청에서 하냐 외부에서 하느냐 이런 건 최소한 알고 와야,
문성
김문성민원지적과장
아, 준비는 많이 했는데요, 찾지를 못했는데 인포서치전문조사기관이라구요, 서울에 있는 회사입니다.
승태
김승태위원
서울에 있는 거요.
문성
김문성민원지적과장
네.
승태
김승태위원
올해도 이거 할 겁니까?
문성
김문성민원지적과장
글쎄 올해는 아직 여기서 한다는 결정은 안했습니다.
승태
김승태위원
아니, 아니 전화민원친절도 평가를,
문성
김문성민원지적과장
네, 올해도 실시를 하겠습니다.
승태
김승태위원
몇월달 정도에,
문성
김문성민원지적과장
그것도 한 10월달 예상하고 있습니다.
승태
김승태위원
10월달 정도에요? 그러면 이게 지금 외부에 용역을 주는데 옛나이 수반이 될 건데 예산이 얼마나 수반됩니까?
문성
김문성민원지적과장
예산이 300만원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승태
김승태위원
300만원이요.
문성
김문성민원지적과장
네.
승태
김승태위원
작년에도 300만원이었었습니까?
문성
김문성민원지적과장
네, 똑같은 동일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승태
김승태위원
근데 이게 모르겠어요, 서울에 있는 그러니까 서울에 있는 업체가 각 과별로 나눠서 전화친절도를 확인합니까?
문성
김문성민원지적과장
네, 그렇다고 봐야 되겠죠? 예를 들어서 열 명이면 열 명이 일괄적으로 각 부서에다가 전화를 해서 거기에 대해서 답변하는 태도라든가 전화울리는 횟수라든가 이런 사항 평가를 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승태
김승태위원
이게 제가 봤을 때는 민원지적과가 맨날 1등해야되는 건 지극히 당연한 거예요, 어떻게 보면. 제일 그래도 민원부서니까. 다른 데들도 민원과 연관 있겠습니다만, 예를 들자면 기획감사실이나 문화홍보실, 총무과 이런 데는 사실 지원부서들인데 이런 데보다는 사실 맨날 1등해도 시원치 않을 판국에 6등까지 떨어졌다는 거는 상당히 문제다 올해는 이런 걸 계기로 해서, 그러면 지금 강사 초빙해서 5월중에 한 번만 할 겁니까? 몇 번 해요?
문성
김문성민원지적과장
그건 뭐 상반기, 하반기로다 친절교육은 실시하구요,
승태
김승태위원
상반기, 하반기로요.
문성
김문성민원지적과장
네.
승태
김승태위원
그러면 이게 누가 어느 분 정도를 상반기, 지금 5월중에 한다 그러면 나름대로 어디에,
문성
김문성민원지적과장
저희 인천쪽에 대학교들이 있으니까 대학교에 섭외를 나름대로 준비를 하고 있는데요, 방향을 실질적으로는 어떻게 잡아야될지 전문적인 아주 친절교육만 시키는 강사로 할지 아니면 사회 전반적인 사항을 고려를 해서 그거를 참고를 할지 그 사항은 추후에 나름대로 다시 검토를 해서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승태
김승태위원
아니 아직까지도 그거에 대한 계획을, 지금 계획 수립했다 그러는데 이거 대학교수가 해야될지 예지원같은 전문적인 예절만 가르치는 데서 해야될지 이게 아직 교육계획이 수립됐다고 그러지만 실제적으로 지금 뭐 수립된 것도 아니잖아요. 뭐 전반기, 하반기 한다는 거,
문성
김문성민원지적과장
근데 이런 사항이 있습니다, 인원동원이 있는데 인원동원에 있어서 직원들 사항이 아무래도 저희 민원지적과만 교육하는 게 아니고 전체 직원을 대상으로 하는 건데, 동까지 포함시키는 사항이거든요, 그러다보면 친절교육만 하면 딱딱한 분위기가 될 수 있고 사회의 전반적인 사항을 얘기를 해주면서 친절교육을 같이 병행하는 게 어떻겠냐라는 팀장들 의견도 있고 그래서 그거를 계획은 돼있지만 나름대로 할 때는 다시 한 번 검토를 하는 걸로,
승태
김승태위원
아니 일단은 여기 2월달중에 교육계획이 수립이 됐다 그러면 팀장들하고 과장하고 해서 계획이 딱 수립이 됐으면 예를 들자면 대학교수로 하겠다 어떤 우리 전 직원을 대상으로 하는 거기 때문에 어떠한 프로그램이 되겠다 이게 딱 나와서 이게 교육계획수립이지 이거 뭐 이 사람이 할지 저 사람이 할지도 모르고 날짜는 5월중이고 이거는 뭐 결과적으로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하기 위해서 그냥 대충 구렁이 담넘어가듯 한 거밖에 더 되냐 그런 얘기에요.
문성
김문성민원지적과장
그런 건 아닙니다. 그런 건 아니고 제가 와서 처음 사항이다 보니까 그런 사항도 검토도 한번 좀 생각도 해보고 고려를,
승태
김승태위원
아니 교육계획을 수립했다 그러니까 지금 강사도 수당이 얼마나 책정돼 있습니까? 강사수당이 보통 얼마 줘요?
문성
김문성민원지적과장
보통 7만원으로 알고 있습니다.
승태
김승태위원
7만원이요.
문성
김문성민원지적과장
네. 규정대로 나와있는 사항은 7만원,
승태
김승태위원
7만원짜리 줘갖고 지금 무슨,
문성
김문성민원지적과장
전체 사항으로는 45만원에서 90만원 돼있는데요, 저희가 말씀드리는 건 시간당 예산편성지침사항이 시간당 줄 수 있는 사항하고 고려를 해보면 7만원씩 나가고 있습니다.
승태
김승태위원
7만원씩 하는데 전반기 후반기에 45만원씩 2회 해서 90만원 예산 서있는데 그러면 예산을 어떻게 세운 거예요, 이게? 45만원씩 두 번 하겠다 그래서 한 번에 그러면 45만원 쓰려고 그러면 7 곱하기 7은 49, 7시간을 해야 45만원 쓰는 거 아니에요?
문성
김문성민원지적과장
근데 예를 들어서 전문, 단가마다 틀린 걸로 알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총장급이 초청이 되면 거기에 조금 더 들어가는 사항이고 그래서 예산 잡은 사항으로 봐서는 그거까지 감안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승태
김승태위원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45만원씩이라고 돼있으면 전반기에 예를 들어서 친절도가 민원지적과도 아까도 제 질의에 답하는 거 보니까 지금 2월 17일날 오셨다 그랬으니까 약 한 달 된 거 아닙니까?
문성
김문성민원지적과장
네, 그렇습니다.
승태
김승태위원
그러면 지금도 주1회 업무연찬을 통한 민원실 직원교육강화인데 직원교육도 그냥 웃자 이 얘기만 한 번 했다고 아까 얘기했던 거 아닙니까? 지금 현재 민원지적과도 아까도 우리 전익수 위원님 얘기했지만 남동구의 얼굴인데 이게 주1회 업무연찬을 통한 민원실 직원교육강화인데 제가 3대 의원 7년째 하고 있는데 뭐라고 그러냐면 저한테 어떤 분이 민원지적과에서 여자분인데 민원지적과에서 근무하고 싶대요. 그래서 민원지적과 골치아프지않냐 그랬더니 시간만 딱 되면 가는 데가 민원지적과라 그래요. 다른 데는 그 뒤에 업무가 남아서 일을 더 해야되는데 민원지적과는 일단 시간이 딱 종료되면 제일 집에를 빨리 갈 수 있는 데가 민원지적과라고 그러더라구요, 그래서 민원지적과에 가고 싶다고 나한테, 한 5년전 얘기지만. 그러면 예를 들어서 이게 아침 일찍와서 교육하기 어렵다 그러면 일과시간이 6시에 끝나면 좀 남아서 우리가 남동구의 얼굴인데 더 과장님 교육도 좀 하고 토론도 하고 또 아니면 벤치마킹, 요새 이런 은행이라든가 또는 커피전문점이라든가 이런 데 전문점 이런 데 가보면 서비스 좋잖아요? 삼성 A/S센터라든가 이런 데 가보면 참 친절한데 그런 데 가서 벤치마킹도 좀 하고, 네?
문성
김문성민원지적과장
알겠습니다. 위원님 말씀하신대로 저희가 1위를 하겠다는 장담은 못하지만 하여튼 2003년도 수준으로 올라올 수 있게끔 저희가 최선의 노력을 하겠습니다.
승태
김승태위원
그래서 이런 부분이 좀 저도 남동구의회 의원이면 사실은 민원인들이 거기 다른 구 사람이 뭐 다른 서류를 떼러 왔어도 남동구 갔더니 제일 잘합디다 이런 얘기를 들었을 때 의원으로서도 뿌듯한 거지 남동구는 잘 못해요 이러면 사실 저로서도 참 남동구의 의원으로서 창피한 얘기거든요. 그래서 이런 것이 좀 친절마인드가 직원들 일일이 몸에 젖을 수 있도록 이런 것은 제가 볼땐 반복적인 교육밖에 없지 않겠나 그런 생각을 해요. 그러니까 그래서 아까 보고하는 거 보니까 전화라든가 이런 것은 다 무료로 되죠? 복사라든가 이런 거가.
문성
김문성민원지적과장
네.
승태
김승태위원
근데 언제 동사무소에 가니까 어떤 분이 복사기 좀 한 번 쓰자 그랬더니 그거 못쓰게 팍팍 서로 싸우고 있던데 그런 부분도 좀 서비스할 거는 서비스 해야되지 않겠나 생각이 들어요.
문성
김문성민원지적과장
네, 나름대로 검토를 해서 최대한도로 민원인이 불편하지 않게끔 노력을 하겠습니다.
승태
김승태위원
그래서 지금 복사기, 팩스, 전화, 휴대폰 충전기 이런 거 다 있습니까?
문성
김문성민원지적과장
휴대폰 충전기까지는 모르는데요, 전화라든가 복사기라든가 이런 사항들은 비치가 돼있습니다. 그리고 금년도에 위원님들 배려로다 민원환경 개선을 위해서 약간의 예산이 선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사항에 대해서 추가적으로 저희가 혈압기라든가 기타 발맛사지기라든가 이런 사항을 구비를 해서 민원인들이 내집같이 편안하게 잠깐이라도 쉬고 갈 수 있게끔 그런 준비를 하겠습니다.
승태
김승태위원
아니 지금 여기 보고에 의하면 민원실에 건강체크기설치, 체중기, 신장기, 혈압측정기, 발맛사지기구 없어요?
문성
김문성민원지적과장
그거는 올해 본예산에 예산이 서있는 사항인데요, 추가로 지금 환경개선으로 해갖고 쇼파 구입해가지고 1차적으로 쇼파를 바꾸는 사항이구요, 2차적으로는 추가적으로 그거는 준비를 하는,
승태
김승태위원
아니 그러니까 체중기, 신장기, 혈압측정기 이런 거는 예산이 지금 안서있어요?
문성
김문성민원지적과장
올 본예산에 서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승태
김승태위원
지금 본예산에 섰다 그러면 지금 3월,
문성
김문성민원지적과장
지금 1차적으로 쇼파를 구입을 해서 교체를 다 시켜놨거든요, 그래서 추가적으로,
승태
김승태위원
쇼파도 예산이 서있고 이거 혈압,
문성
김문성민원지적과장
추가적으로 계속 구입을 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승태
김승태위원
아니 그러니까 이런 것도 올해 본예산이 섰으면 1월에 빨리빨리 사갖고 빨리 해야지 지금 한 분기가 다 지나가고 있잖습니까? 아, 돈이 없어도 의회에 와서 좀 살려주세요 이래야 될 판에 예산 서있는 것도 집행을 안하고 있다는 게, 지금 핸드폰 충전기도 지금 여기 민원인 편익시설 및 유지관리한다 그래서 휴대폰 충전기도 비치하겠다 이렇게 해놓고도 아직까지도 이거 돼있지도 않고.
문성
김문성민원지적과장
알겠습니다. 그,
승태
김승태위원
예산이 안서있다 그래도 지금 예산을 세워서 빨리 해야될 판에 예산이 있는 것 조차도 안한다 그러면, 그러니까 지금 국민들이 공무원을 신뢰하지 않고 불친절하다 그러고 철밥통이니 이런 소리 하는 게,
문성
김문성민원지적과장
위원님 말씀하시는 사항을 저희가 적극 수용을 해서 빠른 시일내에 비치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아마 2월 17일자로다 주무팀장하고 호적팀장이 바뀌다 보니까 나름대로 내용을 좀 알고 이러다보니까 좀 늦은 거 같습니다. 최대한도로 빨리 비치를 시키기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승태
김승태위원
빨리빨리 해야 되죠. 그 다음에 통합민원발급기가 몇 대 있어요?
문성
김문성민원지적과장
지금 6명이 배치돼있기 때문에 1인 한 대씩 있습니다.
승태
김승태위원
여섯 대요.
문성
김문성민원지적과장
네.
승태
김승태위원
여기서는 전 민원서류가 다 여기서 발급됩니까?
문성
김문성민원지적과장
전 민원서류는 아니구요, 도시계획확인원같은 경우는 아마 지적쪽에서 떼고 있고 나머지 12개 민원은 즉시 발급이 가능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승태
김승태위원
12개 민원에 대해서는 발급기가 다 돼요?
문성
김문성민원지적과장
네, 되고 있습니다.
승태
김승태위원
그래서 이거 이용율은 어때요?
문성
김문성민원지적과장
이용율은 민원 자체는 아주 빠른 시일내에 정착이 됐다고 볼 수 있습니다.
승태
김승태위원
그래서 좀 우리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남동구의 얼굴이라고 생각하고 얼굴이 실제적으로 친절하게 잘 민원인들을 대해서 기분나빠서 와도 남동구청만 왔다가면 기분이 좋더라 이렇게 될 수 있도록 하고 동사무소도 역시 마찬가지로 교육할 때 동사무소도 좀 신경을 써서 할 수 있도록 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문성
김문성민원지적과장
네, 알겠습니다. 노력하겠습니다.
승태
김승태위원
이상입니다.
강석구위원장
네, 김승태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 네, 감사합니다. 위원장이 한 말씀 올리겠습니다. 우리 행정사무감사시 지적사항이 민원지적과는 두 건밖에 되지가 않았는데 답변준비가 좀 미흡한 거 같습니다. 우리 과장께서 부임한지가 얼마 되지 않아서 그런 줄 알고 앞으로는 답변시에 철저한 준비를 하셔서 미흡함이 없도록 해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또한 민원친절마인드부족이라는 지적이 다시 또 지적되지 않도록 전 직원이 웃음과 친절로서 민원인을 맞이하시기 바랍니다. 부탁드리겠습니다.
문성
김문성민원지적과장
네, 노력하겠습니다.
강석구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민원지적과 소관사항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이상으로 134회 인천광역시 남동구의회 임시회 제2차 총무위원회를 모두 마치고 제3차 총무위원회는 내일 3월 17일 오전 10시에 개의하여 우리 위원회에 회부된 조례안 3건을 심사하겠습니다. 동료 위원 여러분! 그리고 집행부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산회 14:41 출석위원( 7 명) 의원 주정분 의원 김승태 의원 서정수 의원 강석구 의원 김기홍 의원 이귀영 의원 전익수 출석전문위원( 1 명) null 신정호 출석공무원( 6 명) 총무국장 이규흥 총무과장 정철환 경영재정과장 김종식 재난안전관리과신설준비단장 심우식 세무과장 김태성 민원지적과장 김문성 도시관리공단 참석자( 3 명) 이사장 이계복 관리부장 김죽춘 사업담당 김진홍 질문제목 질문자 관련 내용 질문자 질문제목 질문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