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중일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34회 인천광역시 남동구의회 임시회 제2차 사회도시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의사일정 제1항 2004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에 대한 처리결과 보고의 건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오늘은 도시국 소관 사항인 2004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결과에 대한 보고를 듣는 순서입니다. 먼저 도시국장으로부터 소관 사항에 총괄보고를 듣고 이어서 의사일정에 따라 해당과장으로부터 세부사항 보고를 청취한 후 질의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도시국장 나오셔서 도시국 소관 사항에 대하여 총괄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도시국장 함형호입니다. 남동구 지역발전을 위하여 항상 관심과 노력을 가지고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김정학 사회도시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지금부터 2004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에 대한 보고에 앞서 저희 도시국 과장님들을 소개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홍종대 도시계획과장입니다. 장동천 도시정비과장입니다. 박우용 건설과장입니다. 윤만순 건축과장입니다. 민병현 교통과장입니다. 장동천 과장님과 민병현 과장님은 2월 17일자로다 인사발령에 의해서 저희 도시국에 근무하게 되었습니다. 2004년도 행정사무감사시 도시국 지적사항은 총 36건으로 그중에서 24건은 완결 처리되었으며 12건은 현재 추진중에 있습니다. 과별 추진사항을 간략하게 말씀드리면 먼저 도시계획과 소관 사항으로는 총 8건으로서 도림지구 구획정리사업 추진 철저와 개발제한구역 토지형질변경 허가 철저, 예산의 이월 최소화 및 사업추진 철저, 장수토지구획정리사업지구 정보통신 관로 확보, 간석3동 37-6번지 공영주차장 진출입로 주차면수 등 시정 건은 완결 처리되었으며, 도시계획위원회 입안전 현장조사 철저, 소래지역 도시개발 수립 철저, 만수동 소3-88호선 도로진입 도로폭 등 시정 건에 대해서는 현재 진행중에 있습니다. 다음은 도시정비과 소관 사항은 총 8건으로 사업추진 철저와 도시공단 운영 전반에 관한 지도점검 부적정 2건은 완결 처리되었으며, 불법광고물 자진정비 개선과 세외수입 체납액 징수 철저, 공원기본계획 수립시 지역 안배 철저, 도로방치물 및 노점상 단속 철저, 공원내 나뭇가지치기 철저, 공원내 보안등 유지보수 일원화 검토 등 6건은 진행중에 있습니다. 다음은 건설과 소관 사항은 총 8건으로 하수특별회계지원사업 추진 철저와 하수도 맨홀설치 공사 감독철저, 도로굴착심의위원회 운영 개선 검토, 각종공사 추진 철저 및 설계변경 최소화, PP포대 관리 철저와 재해예방 근본대책 강구, 행정사무감사자료 미흡, 도시관리공단 운영 전반에 관한 지도점검 부적정 등 8건은 완료 처리되었습니다. 다음은 건축과 소관 사항은 총 4건으로 행정사무감사자료 작성 소홀 및 건축물 부설주차장 타용도 단속 철저 2건은 완료 처리되었으며, 대형건축물 안전점검 철저와 건축물 이행강제금 징수 철저 2건은 현재 진행중에 있습니다. 다음은 교통과 소관 사항으로 주정차 위반과태료 압류 신중 처리 철저, 내집안 부설주차장 설치사업 지원 철저와 주정차 단속 형평성 제고 및 과속방지턱 설치 및 보수 철저, 주정차 위반단속 스티커 내용 시정 및 행정사무감사 자료작성 및 준비소홀, 도시관리공단 운영 전반에 관한 지도 점검 부적정 7건은 완료 처리되었으며, 시내버스 승강장 설치공사 시행 및 사후관리 철저 1건은 현재 진행중에 있습니다. 공통 지적사항인 사업계획 수립 철저는 해당 과 업무에 맞도록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도시국 2004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결과에 대한 총괄보고를 마치고 세부 사항에 대하여는 담당과장으로 하여금 자세히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도시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도시계획과 소속이 아닌 공무원들께서는 돌아가셔서 업무에 임하시기 바랍니다. ( 타 과 공무원 퇴실 ) 다음은 도시계획과 소관 사항에 대한 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도시계획과장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도시계획과장 홍종대입니다. 저희과 2004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은 총 8건이 되겠으며 그중 5건은 완료되었고 3건은 처리 진행중입니다. 2004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에 대한 처리결과 보고드리기에 앞서 도시계획과 소속 팀장님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류미원 도시행정팀장입니다. 김기봉 도시계획팀장입니다. 인환구 그린벨트팀장입니다. 이원배 도시개발팀장입니다. 그러면 지적사항에 대한 세부처리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91쪽이 되겠습니다. 공통사항으로서 사업계획 수립 철저에 관한 사항으로서 저희 과에서는 주거환경개선사업 주로 현지 개량이 되겠습니다. 현지 개량인 주거환경개선사업지구내 기반시설 사업 및 기타 사업에 대하여 현장에 대한 사실조사를 충분히 해가지고 설계 변경 및 사업지연 이에 따른 주민불편을 최소화 할 수 있도록 조치 하겠습니다. 다음은 92쪽이 되겠습니다. 도림지구토지구획정리사업 추진 철저에 대한 지적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동안 처리계획으로 최종적으로 2004년도 11월 30일날 사업시행변경인가를 득해가지고 변경인가는 당초 사업기간을 갖다 2006년도 12월 31일까지 연기하는 거에 대해서 사업계획을 반영하였습니다. 처리결과에 대해서 말씀드리면 도림지구토지구획정리사업에 대한 변경인가를 고시했는데 고시내용은 사업비는 당초 115억원에서 200억원으로 85억 증액 시켰고 이에 대한 변경사유는 감정평가에 의해 결정된 단가를 기준으로 상정한 체비지 금액을 반영하여 금전청사토지에 대한 민원을 갖다 상향조정 했습니다. 계속비조서변경은 2004년도 추경에 당초 27억에서 60억으로 조정하였고 2005년도 예산을 45억 반영하였습니다. 사업기간은 2004년도 12월말까지 돼 있는거를 2006년도 12월 27일 2년 연장했으며 주된 연장 사유는 동절기 공사중지 및 보상협의 지연에 따른 절대공기 부족 및 환지확정처분을 위한 행정절차 기간을 갖다 반영한 것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93쪽이 되겠습니다. 도시계획입안전 현장조사 철저히 하라는 지적사항에 대해서 우리구에서는 도시관리계획 입안과 관련하여 도시계획시설 입안전에 현장을 확인하고 있습니다. 또 현장확인이 미흡으로 사업시행이 지연으로 도시계획시설 입안시 현장조사를 좀더 철저히 하겠으며 또 도시계획위원회 할적에 본회의 하기전에 소위원회를 구성해서 일단 현지 확인하고 본 심의를 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94쪽이 되겠습니다. 소래지역 도시개발사업 추진 철저에 대한 지적사항이 되겠습니다. 소래지역 도시개발사업에 대한 사업은 지구내 대토주인 대영과 토지이용계획에 대한 의견이 상충이 되어 사업지연이 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따라서 소래지역 전체에 대한 토지이용을 재검토하고 주민동의 절차를 이행하여 사업추진에 만전코자 하겠습니다. 요 사항은 상반기중으로 추진할 예정이 되겠습니다. 다음 95쪽이 되겠습니다. 개발제한구역내 토지형질변경 허가 철저에 대한 지적사항입니다. 세부적인 사항은 이동통신 중계탑에 대한 허가에 대해서 면밀한 검토를 시행하라는 사항인데 요거에 대해서는 지난 우리가 2005년 1월 30일날 개발제한구역내 토지형질변경허가 처리 방안을 갖다 이동통신 중계탑 설치에 관련해가지고 수립한 바 있습니다. 세부 사항으로서는 허가 처리 방안으로서는 개발계획이 수립되어 도시계획 변경이 추진중인 개발제한구역 우선 해제 대상지하고 취락지역에 대해서는 설치를 불허하겠다는 내용하고 개발제한구역내 훼손을 최소화 할 수 있도록 최소 규모만 설치토록 한다는 내용하고 당해 지역 및 그 주변에 환경오염, 생태계 파괴 등 유해발생이 예상되지 아니한 지역에 설치토록 유도하는 등의 대비책을 강구한 바 있습니다. 다음은 96쪽 예산의 이월 최소화 및 사업추진 철저에 대한 지적사항이 되겠습니다. 동 사업에 대한 관련된 사업은 만부지구주거환경개선사업과 관련해가지고 기반시설 공사가 만부1호라든가 만부2호 주차장 그리고 소 3-86호선, 소3-88호선 그리고 3-92호선에 대한 예산이 작년에 이월사업으로 하였는데 그거는 국비지연 배정으로 2003년에 제2회 추경예산을 확보함에 따라 예산이 불가피한 사항이고 주민편익사업에 대해서는 예산이 통상 11월에 배정되는 바람에 전년도 이월이 불가피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관련 부서와 적극적인 협의로 사업 예산 집행에 철저를 기하고 예산 이월을 최소화 될 수 있도록 조치하고 과다 집행 잔액 발생에 대해서는 실시설계에 더욱 신중을 기하여 이러한 일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97쪽이 되겠습니다. 장수지구 토지구획정리사업지구내 정보통신 관로 확보에 대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동 사항은 지중화에 관련돼 가지고 통신선로에 대해서 지중화 부분이 사업자별로 그러니까 KT하고 하나로통신 등 사업자별로 별도 해야 되는데 그 부분이 이행되지 않은 사항인데 요 사항은 단지개발 할때 사전에 통신사업자가 관로를 갖다 확보할 수 있도록 사전 협의를 해서 설계에 반영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98쪽 만수동 소 3-88호선 도로 진입 도로폭에 대한 시정에 대해서 지적한 바가 있습니다. 소 3-88호선 시점부에 대한 도로폭 6m 확보에 대해서는 현재 추진중인 소 3-92호선 도로개설공사와 연계하여 6m 폭을 확보할 수 있도록 설계 변경을 하였습니다. 지금 현재 이번주 월요일날 동절기 공사 중지가 해제됐기 때문에 지금 공사 착수돼 있습니다. 요것도 5월중까지 완료할 예정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99쪽 간석3동 37-6번지 공영주차장 진출입로 주차면수 등에 대한 시정에 대한 지적사항을 받았습니다. 요 사항은 공영주차장에 대한 진출입로에 대해서는 당초 설계에 의해 시공했으나 주차장 진출입 차단기 설치로 인해서 노폭이 축소가 불가피 했습니다. 또한 1층 주차장 입구 및 1, 2층 코너 부분에 대한 철골기둥으로 인해서 주차에 문제점이 있어가지고 경차 전용 주차라인을 갖다 재도색을 해서 지금 경차 전용으로 쓰고 있습니다. 앞으로는 설계에 충실히 해가지고 이러한 사례가 없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지적사항에 대한 처리결과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도시계획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 순서입니다. 도시계획과 소관 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고 도시계획과장은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석우 위원 질의하여 주십시오.

김석우입니다. 95쪽 보면 개발제한구역내 토지형질변경허가 철저에 대해서 과장님께서는 이동통신에 대해서만 설명을 했는데 이동통신에서 그린벨트 훼손에 대해선 그렇게 많은 양은 아닌 걸로 알고 있습니다.

작년 같은 경우에 4건이 허가 됐습니다.

4건이 허가 됐죠. 지금 이동통신에 대해서 허가 조건은 어떤 식으로 나가고 있습니까?

허가 조건이라고 크게 별다른 건 없고 일단 주변을 통신탑으로 인해가지고 훼손을 최소화 할 수 있다는 부분이 있습니다.

제가 잘 몰라서 그러는데 주로 어느 곳에다 설치했어요, 남동구에는.

남동구에는 주로 전, 그러니까 밭에다 주로 했습니다.

그러니까 장소를 대충.

장소가 장수동 하고 운연동, 도림동, 만수동에 설치했습니다.

네군데?

네, 네군데 했습니다.

제가 왜 이 말씀을 드리냐면 개발제한구역 훼손을 최소화 하는 범위에서 행위허가 처리하겠다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남동구에 지금 개발제한구역 그린벨트 훼손돼 있는 데가 얼마나 많이 존재하고 있는데 과장께서는 그점에 대해서 숙지하신 것이 계십니까?

지금 우리 관내 개발제한구역내 개발행위는 많이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그 사례로서는 주로 답이 전으로 형질이 변경되는 부분이 있고 또 개발제한구역에 대한 20호 이상에 대한 해제지역과 편성해가지고 해제지역내 건축이 많이 허가가 된 사항이 있습니다.

남동구에는 현재 쉽게 말하자면 논이 거의 없고 밭으로 전으로 변경이 됐는데 밭으로 변경돼 가지고 농사짓는 곳을 보셨습니까?

일단 아직은 파종기가 안됐기 때문에 그렇지만 일단 예상하기는 대부분이 농사를 안 지을 것 같습니다.

지금 답을 매립하면 전으로 변경시키고 나면 땅값이 배이상 뛰는 것은 알죠?

형질변경에 따른 상승은 있습니다.

그런 과정속에서 그리고 또 도로폭하고 인도 또 나아가서는 매립하는 과정속에서 아주 형편에 맞지 않는 그런 수준에서 매립한다는데 그거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일단 그 부분에 대해서는 매립이라는 부분이 일단 흙을 갖다 매립하는건데 흙에 대해서 지하층 터파기 건축하다가 인천시의 특성상 지하터파기를 하다 보면 해변가 그쪽은 뻘이 아닌데 뻘처럼 보이는 흙이 많습니다. 그런 부분이 좀 많이 투입되는 것 같고 일단 논으로 갖다 형질변경하는데 그런 부분이 들어오는데 일단 우리는 그거 최하단부에 일단 그런 부분을 갖다 하고 상단부에는 양질의 토사를 갖다 할 수 있게끔 조치하고 있습니다.

보면 저도 몇 번 신고를 했는데 이상하게 시커먼 것 갖다 매립하는 것 같아서 신고를 해보니까 바닷가에서 퍼와가지고 그렇다고 이런 얘기도 들었습니다만 그 기준에 형평성에 맞지 않는 그런 매립을 많이 하는 것 같아서 본 위원이 답에서 전으로 변경시키는데 대한 기준, 또 형평 요거에 대해서 자료를 요청하는 바입니다. 이상입니다.

김석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국중일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고병식 위원입니다. 94쪽에 개발제한구역에 대한 김석우 위원 보충질의를 하겠는데 개발제한구역내 토지형질변경 허가 철저 해가지고 지적사항인데 이게 처리계획에 보면 중계탑 이 정도로밖에 안나온 것 같아요. 사실상 이걸 감사때 내가 질의한건데 개발제한구역내에 무단으로 엄청나게 많이 변경되고 있는 사항 때문에 질의한 거예요. 개발제한구역내에 어떻게 해서 건축허가가 나고 이렇게 많이 건축물이 난립을 하느냐. 그러니까 법규상으로 도시계획에 의해서 이주되는 딱지에 의해가지고 한다고 그러는데 그러면 그게 어느정도까지 가능한가, 지금 도림동 지역에 오봉산이 있는데 논현지구가 개발이 다 끝나고 하면 지금도 오봉산이 많이 훼손돼 가고 있는데 앞으로 어느정도까지 개발제한구역이 훼손돼 갈 건가.

훼손이라는 부분은 그렇습니다. 어차피 훼손이라는 부분은 건축 행위를 해가지고 하는 부분이 주된 사항인데 그 부분에 대해선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해제지역이 일단 추진중에 있고 해제지역에 병행해서 취락지구 2개소를 갖다 하고 있는 상태기 때문에 그쪽으로 지향이 될 사항이고 현재도 해제지역 내지 취락지역으로 한정돼 가지고 건축물이 시작이 된 상태고 이번 개발제한구역내 토지형질변경허가 철저에 대한 지적사항은 지난번 감사때 이동통신에 대한 중계탑을 무분별하게 업자가 들어왔을 때 해줌에 따라가지고 문제점이 있으니까 요거에 대해서 규제 내지는 검토해서 해달라는 세부적인 사항으로 해서 지적된 사항이기 때문에 답변은 그래서 이동통신 중계탑에 대해서 답변드린 사항이 되겠습니다.

많은 주민이 이용하는 국가에서 계획하고 하는 것은 계획돼 가지고 허가를 받아서 한다고 하지만 그렇지 않고 부동산 투기를 하는 사람들이 개발제한구역을 훼손을 많이 하기 때문에 이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요새 하나의 행태가 그렇습니다. 허가권자는 그게 실소유자인지 부동산업자인지를 갖다 구분하긴 어렵고 그렇다고 구분된다손치더라도 허가를 제한할 수 있는 사항은 안되거든요. 그런 문제점이 있습니다.

하여튼 그린벨트가 훼손되지 않도록 잘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고병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상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김상호 위원입니다. 92쪽 보면 도림지구 토지구획정리사업 추진 철저에서 이게 2006년까지 돼 있는데 이게 보상비 협의가 몇 프로까지 돼 있습니까? 주변에 토지보상을 해준 데도 있지 않습니까?

보상은 건물에 대한 보상입니다. 토지는 어차피 환지로 나가는 사항이기 때문에 토지가 일부 환지 못받는 사람에 대해서,

건물 건물.

보상대상이 토지구획정리사업지구 내에서는 건물이 주가 되겠고 존치 안되는 허물어지는 건축물이요.

건물은 거진다 허물었잖아요.

지금 남아 있는 거는 거의 계획상 존치되는 건축물이 있고 아니면 또 보상협의가 안돼 가지고 남아있는 건축물이 있고요.

보상협의는 주변에 철거했을때 보상이 있을 거 아니에요. 동일하게 하면 되지 더 달라고 그러니까 못 짓나요, 지금.

지금 현재 지장물 보상협의가 84.5% 정도가 돼 있는 상태입니다.

그러면 지금 여기서는 처리 결과에서 사업비는 200억원으로 증액 변경 되었음 했는데 사업비가 얼마 이게 200억이 증액됐다는 거예요, 아니면 포함해서 200억이 됐다는 거예요?

당초에 사업비가 115억원이었었는데 85억원이 증액이 돼가지고 200억원이 됐습니다.

그러면 계속비 조서 변경해서 2004년 추경시 예산이 60억 조정 및 2005년도 예산이 45억이면 105억 아닙니까, 이게.

그 전년도에 사업이 사업 시작이 계속비 된 사항이 2002년도부터 했습니다.

이게 사업비 200억원으로 증액이 변경됐으면 지금까지 증액이 돼 가지고 2004년 추경하고 또 2005년도 예산 반영을 해서 위에 200억 증액이라고 한 겁니까, 이게.

그렇죠. 그러니까 사업 끝난 내년도까지 생각을 해가지고 금년도에 45억이 섰고요, 내년도에 19억이 서가지고 총액이 도림지구에 들어가는 총 사업비가 200억원이 된단 얘깁니다. 앞으로 우리가 예산 확보해야 될게 금년 45억,

그러면 60억하고 45억인데 이게 지금 시비 몇 퍼센트에요? 구비에요, 다.

실질적으로는 보조금은 갖다 기 현재까지 37억 나갔습니다. 37억 받았고,

시비에서?

네.

그럼 나머지 다 구비라고?

나머지는 구비가 아니고 자체 사업입니다.

자체사업.

토지구획정리사업지구내 사업비를 체비지를 팔아가지고 그 사업비를 갖고 기반시설 투자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재테크 그런 결론이네, 어떻게 보면.

당해 사업지구에 대한 일은 당해 사업지구에 쓴다 얘기죠.

그렇게 저기 한다.

네.

그러면 이게 지금 2001년도부터 사업기간을 정해가지고 2006년도 12월 27일이 2년이 연장돼서 이렇게 된 거죠?

네, 그렇습니다.

그러면 2006년 내년까지는 다 이게 완공이 되는 겁니까?

네, 그렇습니다.

그러면 이게 2006년도까지 추경하고 2005년도 예산까지 다 포함해서.

그렇죠. 전체적으로 계속비 조정이 다 포함돼가지고 내년까지 하는 걸로 해가지고 200억원 조정이 된 겁니다.

그러면 실질적으로 구비는 안들어간단 얘기죠?

네.

만약에 또 모자라면은.

모자라면 우리가 사업부서에서 상당히 잘못된 거죠.

지금 계획이 그렇게 해서 보상이 지연되고 그랬는데,

보상이 지연된 거는 사업비가 확보가,

여유있게 한 겁니까?

네, 충분합니다. 어차피 땅값이 계속 시간이 갈수록 지연은 됐는데,

여유있게 했다니까 지금까지 끌어온 사람들은 이득 보고 미리 보상 받은 사람들은 손해보고 이런 견해를 주면 안되죠. 앞으로 전례라는게 그 사람들은 조금이라도 더 받을려고 버티는 거고 우는 사람 떡하나 더준다고 그런게 있잖아요.

그렇게 뭐 늦게 보상협의를 늦게 한다고 그래서 이득되는 부분은 없습니다.

머리띠 둘러매고 그냥 소리치면 조금 더 가게 돼 있더라구. 그런 것도 신경을 써야 될 것 같고 형평에 어긋나지 않게끔 일이 굉장히 힘들고 어려운거 알지만 자꾸 늦어지면 서로 손해 아닙니까?

네, 일단 2006년도를 목표로 해서 마무리 될 수 있도록 최대한 노력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상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석우 위원님 보충질의 하십시오.

제가 보충질의 좀 하겠습니다. 여기 보면 2년 연장 되었으며 변경 사유는 동절기 공사 중지하고 나왔는데 동절기는 우리 나라는 항상 있는 거 아니에요. 그걸 감안 않고서 여기다 동절기라고 넣습니까?

당초에 계약할 때는 절대용 개념으로 해서 절대용 기간만 계약합니다. 그러니까 동절기 부분에 대한 사항은 감안해 가지고 미리 10개월이면 동절기 3개월 해서 13개월로 계약하지 않고 순수하게 실 공사기간만 갖고 계약합니다.

3월서부터 예를 들어서 10월 11월 그런식으로만 계약을 한다고?

제가 말씀드린건 만약에 실제공사가 40개월 들어간다고 치면 40개월 통상 하다보면 겨울 두 번 지날 거 아닙니까? 그럼 6개월 정도가 동절기에 들어가게 되는데 그걸 감안해서 46개월로 계약하는 게 아니고 실제 순수하게 실 공사기간에 대해서만 계약한단 얘기죠.

그건 좀 잘못된 얘기 같고 제가 봤을 때는 동절기는 항상 있는건데 동절기를 빼고 계산을 해야지 그래야 날짜 착오가 없어지는 거 아닙니까? 체비지에 대해서는 미리 다 매각을 한 줄로 알고 있는데요.

아직 매각이 안된 사항도 있습니다.

있어요?

네, 도림지구 같은 경우엔 특히 공동주택 부지가 두군데 있는데 한군데는 계약이 돼가지고 지금 중도금까지 들어와 있는 상태고 한군데는 아직 매각이 안된 상태입니다.

공동이라니요, 무슨 체비지라는 것은 다 정리를 하고 남은 것을 구에서 팔아가지고 그 비용으로다 공사를 하는 것인데,

제가 말씀드린 체비지에 대한 내용이 체비지의 용도가 주택용도가 있고 공동주택용지가 있습니다. 제가 말한 것은 일단 체비지가 사업비를 갖다 쉽게 마련하기 위해서 계획상에 공동주택용지로 많이 확보합니다. 그래서 일단 많은 금액이 단순간에 확보될 수 있도록. 근데 두개 필지중에서 한개 필지는 지금 매각이 된 상태고 한개 필지는 아직 매각이 안된 상태입니다.

공동주택 두개 필지중에서 한개 필지는 매각이 안됐다.

네.

아파트 말씀,

아파트 지을 땅입니다.

가격이 비싸서 사질 않나요, 왜 그러죠. 주택 지으려는 사람들 난리던데 땅 사고 싶어서.

조만간 매각할 계획입니다.

알겠습니다. 제 말씀은 뭐냐면 동절기라는 것은 항상 있기 마련이기 때문에 그것을 핑계를 대지 말라는 뜻에서 말씀드리는 거예요.

네,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석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위원장!

이용길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이용길 위원입니다. 81번 좀 봐주세요. 장수지구 토지구획정리 정보 어떤 관로 확보 그 부분인데. ( 질의 했다고 하는 위원 있음 )

이용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 네, 감사합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도시계획과 소관 사항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도시계획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10분간 정회코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 네, 감사합니다. 이의가 없으므로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안녕하십니까? 도시정비과장 장동천입니다. 우리구의 발전과 구민의 복리증진을 위해 헌신봉사하시는 김정학 사회도시위원회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보고에 앞서 저희 도시정비과 5개 팀장의 인사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김영식 광고물관리팀장입니다. 이종학 가로정비팀장입니다. 차기병 연안관리팀장입니다. 김형덕 공원팀장입니다. 김석영 녹지조경팀장입니다. 먼저 100쪽 연번 45번 사업계획 수립 철저에 대한 공통지적 사항의 처리결과는 모든 공사 사업계획시 사전 주변 여건 및 기초조사를 면밀히 검토하고 주민의 의견을 반영함은 물론 용역보고회 등을 통하여 시행착오 없도록 최선의 노력을 하겠습니다. 101쪽 연번 84번 불법광고물 자진 정비 개선에 대한 처리결과는 불법광고물 정비를 보다 효율적이고 지속적으로 정비하는 체계를 구축하고자 불법광고물 5개년 정비계획에 의거 2004년도 우리구에서는 백범로를 중심으로 강제 철거 및 자율정비를 병행 추진하고 있습니다. 구비 요건을 충족하는 204건을 양성화 하였고 광고주의 자율적 정비 145건을 처리하였으며, 행정대집행을 통한 강제 철거는 345건을 처리한 바 있습니다. 지속적으로도 사후관리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또한 옥외 광고물 업자의 비양심적인 영업 행위에 대하여는 불법광고물 제작을 자제해 달라는 협조 공문 발송과 3/4 분기중에 광고업종사자 133개 업체에 대하여 교육을 실시하여 불법광고물이 제작되지 못하도록 철저한 지도와 설득을 병행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102쪽 연번 85번 수도권 해양생태공원 실시설계 용역 및 소래포구항 3단계 실시설계 중지에 대한 처리결과는 수도권 해양생태공원 실시설계용역은 소래 주변 논현2택지개발사업, 소래 논현지구도시개발사업 등 주변 여건을 최대한 고려하여 실시설계 세부안 확정후 추진하겠습니다. 소래포구항 3단계 실시 설계는 작년 10월 13일 지역구 의원 및 소래포구항 5개 단체장이 참여하여 변경 계획 의견을 수렴하여 실시설계 용역을 변경 하였습니다. 103쪽 연번 86번 세외수입 체납액 징수 철저에 대한 처리결과는 광고물관리법 위반자 SK가구외 21건 체납자에 대하여 재산조회를 의뢰하였으며 4월 30일한 재산압류 등 채권확보에 행정력을 경주해 나가겠습니다. 104쪽 연번 87번 공원조성 기본계획 수립시 지역안배 고려에 대한 처리결과는 향후 지역안배를 고려한 공원조성 기본계획 수립으로 지역의 균형적 발전을 도모해 나가겠습니다. 현재 조성중인 공원사업은 벌터고개공원, 독점공원으로 조기에 조성 완료토록 준비에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105쪽 연번 88번 도로상 불법방치물 및 노점상 단속 철저에 대한 처리결과는 간석역 북광장 주변 및 도림주공아파트 주변의 노점상 34건, 노상적치물 23건을 정비하였으며 수시로 사후관리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노점상 중점 단속 지역인 구월동 로데오거리 주변 등 8개소를 지정 공무원과 단속 용역으로 하여금 수시 단속하고 있으며 또한 신규 노점상 행위가 발생치 않도록 예방 순찰활동을 강화해 나가겠습니다. 또한 단속시 상인들과 마찰 및 민원발생을 최소화 하겠습니다. 또한 주택가 이면도로 불법적치물에 대하여는 먼저 민원이 야기된 지역을 우선 정비하겠으며 빠른 시일안에 전반적인 실태를 파악하여 단계적 정비계획을 수립하여 어린이들의 안전사고 예방에 적극 대처해 나가겠습니다. 106쪽 연번 89번 공원내 나무 가지치기 철저에 대한 처리결과는 먼저 간석육교 어린이공원외 7개소에 버즘나무 116주와 재해위험 수목 3주를 현재 가지치기 작업이 진행중에 있으며 청소년들의 우범지대 공간으로 활용되지 않도록 정기적으로 가지치기 작업을 실시하겠습니다. 107쪽 연번 90번 공원내 보안등 유지보수 일원화 검토사항에 대한 처리결과는 현재 보안등 위탁관리는 2004년 8월 4일부터 운용되고 있으나 공원내 조성된 편의시설들은 일괄성 있게 유지관리 돼야 한다고 판단됩니다. 향후 업무의 효율성등 사업성과 분석을 토대로 적극 검토해 나가겠습니다. 마지막으로 도시관리공단 운영 전반에 관한 지적사항에 대한 처리결과는 해수공급시설 예산 편성 및 집행시 예산편성지침을 준수하여 차후에는 예산의 과다 책정 및 불필요한 예산 운용이 되는 일이 없도록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도시정비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 순서입니다. 도시정비과 소관 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고 도시정비과장은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고병식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고병식 위원입니다. 105쪽에 도로방치물 및 노점상 단속에 대한 질의를 하겠는데 처리 계획에 보면 수시 순찰활동으로 돼 있는데 토요일 일요일도 합니까?

저희가 노점상 단속 용역을 토요일 일요일날 상주 근무를 시키고 있습니다.

근데 도림주공 주변에 보면 토요일 일요일은 휴일이라 해가지고 그때 딱 맞춰서 오고 그러는데 어떻게 된 거예요?

그 부분은 저도 아까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결과에 대해서 말씀드렸을때 저희가 남동구 지역은 여덟 개의 취약지역이 있습니다. 그 부분을 저희가 중점 관리하고 있고 지금 위원님이 지적하신 도림주공 주변이라든가 기타 그런 부분은 그때그때 대응하고 있습니다.

취약지구 지정해서 중점관리 하는데 어떻게 토요일 일요일은 뭐냐 이거에요. 이 사람들이 단속을 안한다는걸 알고 오는 거 아니에요?

저희는 아까 여덟 개의 취약지역을 단속 용역원으로 하여금 2개 권역으로 나눠서 토요일날 일요일날 상주 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도림주공아파트 입구 주변에는 저희가 구분할 때 아직까지는 덜 취약지구로 구분하기 때문에 토요일날 일요일날 상주 근무를 현재는 하고 있지 않습니다.

용역을 주면 토요일 일요일도 없이 다 한다는 거 아니에요.

네, 그렇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토요일 일요일만 단속 안한다는 걸 알고 상인들이 집중적으로 오냐 이 말이에요.

향후에는 지금 지적하신 부분에서도 저희가 정기적으로 점검을 하겠습니다.

평일에는 많이 단속이 돼가지고 깨끗해졌어요. 그런데 토요일하고 일요일만 되면 또 많아요. 그리고 문제점이 뭐냐 그 지역에 상가가 있는데 상가에서 상행위를 하다 보면 자기 상가에 좀 나올 수도 있고 그런데 그런 것까지 집중적으로 단속하는 건 잘못된 거 아니에요. 단속하는 건 노점상을 단속하는 거지 거기에서 상가 건물을 가지고 상행위를 하면서 상가에서 약간씩 나온 거 그것까지 싹 집어가는건 잘못된 거 아니냐 이거죠. 불법적으로 상행위를 하는 것을 단속하기 위해서 단속을 하는거지 거기에 상가를 가지고 있으면서 상가앞에 조금 내놓은 것까지 완전히 단속을 하면 잘못된 단속 아니냐 이겁니다.

단속하는 업무자체는 일관성도 있어야 되고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탄력적으로 단속을 하겠습니다.

그걸 탄력적으로 잘 운영을 해가지고 거기에 주거하면서 상가를 운영하는 사람이 약간 나온걸 가지고 그것까지 단속을 너무 심하게 하면 그렇지 않느냐.

네, 알겠습니다.

불법적으로 하는 상행위는 강력하게 단속을 해야 되겠지만 정상적으로 영업허가를 내서 세금까지 내가면서 하면서 조금 나온 것까지 다 가져가면 잘못된거다 이 말이에요. 이상입니다.

고병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상호 위원님 보충질의 해주십시오.

김상호 위원입니다. 과장으로 오셔가지고 파악을 하셨는지 안했는지 몰라도 취약지역이 아까 여덟 개라고 그러셨죠?

네, 그렇습니다.

어디어디입니까?

저희가 지금 여덟 개 지역이 간석시장 주변 그 다음에 모랫마을시장 주변,

간석시장이면 어디 얘기해요, 간석3동.

3동도 있고 그 다음에 간석2동 올리브 백화점 옆에,

간석2동이요?

희망백화점 옛날에요, 그쪽 지역이고 그 다음에 크게 부상하고 있는 로데오광장 주변 그 다음에 킴스클럽,

로데오광장 주변 같은 경우는 어떻게 안을 얘기해요, 바깥을 얘기하는 거예요.

낮에는 좌판이 있습니다. 밤에는 거기가 로데오1광장 특히 2광장 내에 불법 포장마차가 성행이 되고 있습니다.

민원이 접수가 됐습니까?

금년에 몇 번 접수돼서 저희 과하고 용역원이 출동해서 몇 회에 걸쳐서 철거한 바도 있는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도 상행위가 계속되고 있다고.

네, 그렇습니다.

그 다음에 또.

만수6동에 농협부분 그렇게 있습니다.

또?

그 다음에 남촌도림동 주변에 있습니다.

파악은 그래도 대충 알고 계신데 아까 고병식 위원 얘기대로 토요일 일요일날은 집중 나오거든요. 토요일날 일요일날 집중 단속한 근거 있어요? 전에는 그만두고 과장님 오신지 얼마나 되셨어요?

내일 모레면 딱 30일째입니다.

한달 되잖아요. 그러면 오셔가지고 업무파악 보다도 그거는그거는 시행을 해야되겠다 하는데 한 달 있으면서 실적 올린 거 있어요?

그래서 저희가 노점상 문제는,

아직 없잖아요?

네, 아직은 없습니다. 해서 저희가 중점 지역 여덟 개 지역말고 우리 남동구 지역에 전반적인 노점상 실태를 빠른 시일,

일단 그래요 왜냐면 타 과도 여러 가지 교통과라든가 이런 것도 있지만 도시정비과라면 그걸 정비하는게 일단 우선 업무라고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네, 저도 그렇게 공감합니다.

그렇죠?

네.

그게 노점상보다도 도로변에 무슨 과일 해가지고 차가 사거리 코너에 있어가지고 대형차 같은건 다니질 못해요. 그런거는 좀 해야 되는데 그거는 교통과에서 하는 거예요, 그거는.

업무 구분상 도로에 지목상 도로상에 있는 거는 저희가 반드시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근데 그게 예를 들어서 만수6동 국민은행 같은 데 보면 코너에 귤이니 뭐니 아주 상주를 해가지고 버스 같은게 지나가지 못해요. 그거 큰 도로에 있으니까 농협같은 앞에도 그렇고. 그런건 단속을 해서 해야지 일시적인 단속으로 끝나지 말고 먼저도 우리가 질의를 많이 했었는데 일시적인 단속으로 끝나지 말고 왜냐면 재래시장 활성화를 위해서도 그런거는 분명히 없어져야 되거든요. 7억여원을 들여가지고 투자하면서 재래시장 활성화 이런 국가시책인데 이거는 그런걸 갖다 양성화 시키는건 아니지만 단속을 강력히 해가지고 이런 걸 없애야 되는데 의지를 갖고 하셔야 될 것 같아요.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그거와 관련해서,

장석호 위원님 보충질의 하십시오.

간석역 주변에 보면 1년 열두달 단속을 하는건지 안하는건지 계속 상주하다시피 하는데 단속 한번이라도 나가 봤어요?

저는 개인적으로 거길 못 나가 봤지만 우리 담당공무원으로 하여금 금년에도 수시로 나가서 정비한 실적이 있습니다.

아니 실적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계속 상주하고 그래서 나는 거기를 양성화 시켜주지 않나 하는 생각을 했고 저쪽에 남구 앞에 보면 양쪽에 포장마차를 쳐놓고 또 교회건물에는 담에다가 헐고서 완전하게 하꼬방 식으로 만들어갖고 해놨더라구. 그것도 아마 학교 측에서 계속 진정을 하는데도 불구하고 내버려둔단 말이죠. 그게 남동구청에서 과연 뭘 하고 있는지, 거기 한번 나가 보셨어요?

아직 못 나가 봤습니다.

그러면 진정을 받았죠? 민원 안 받았어요.

아직까지 남동구 시민과에 접수된 게 없습니다.

본 위원이 알기로는 교장선생님 얘기는 서너번 얘기를 했다고 하더라고. 이런 것들이 철저하게 정리를 해줬으면 하는게 본 위원 생각이고 간석역 일원은 아마 1년 열두달 계속 상주하다시피 하니까 남동구에 그래도 간석역 하면 제일 간판이라 할 수 있는 역인데도 불구하고 이걸 정리 안해준다는 것은 어떻게 보면 직무유기 아닌가 하는 생각을 하거든요. 그러니까 이걸 빨리 정리해 주셨으면 하는게 본 위원 생각입니다.

네, 알겠습니다. 법질서 테두리 안에서 강력히 단속을 실시하겠습니다.

장석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용길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보충질의 좀 할게요. 처리계획을 보면 노점상 발생 예방활동 강화 그러고 수시 순찰활동 한다 그랬는데 어떤 식으로 수시 순찰활동을 하겠다라는 거예요? 설명좀 해보세요.

저희가 금년도에 작년도까지는 저희가 용역원이 일곱명으로 돼 있습니다. 금년에는 하반기에 주5일제 근무 되기 때문에 노점상 행위 불법행위가 증가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여덟명을 우리구에서 얼마나 적극적인 의지를 갖고 활용하느냐에 따라서 노점상이라든가 노점 좌판이라든가 근절 되리라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저희가 계속 전반적으로 남동구에 이면도로 뿐만 아니라 주요 간선도로변에 노점상 실태를 파악중에 있습니다. 그것이 나오는 대로 이 부분에 대한 것은 어떤 부분은 용역원으로 하게끔 전담을 맡길 겁니다. 그렇지 않을 경우 이행하지 않을 경우에는 계약 조건에 따라서 저희가 조치할 것입니다.

지금 용역업체를 통해서 실태파악을 한다.

아니죠, 우리가 실태파악,

노점상이 현재 존치하고 있는 것을 실태파악을 한다라는 얘기를 했잖아요, 지금.

실태파악은 저희 공무원이 하는거고 그 다음에 실태파악에 따라 어떤 문제점 쉽게 말해서 남동구 전역에 우리 노점이라든가 이런 거를 실태가 나오면 그 실태에 따라서 용역원으로 분담을 한다는 거죠.

잠깐만요 과장께서 매우 잘못된 표현인데 이 예산이 편성될 적에 어느 정도의 물량이고 어느정도 실태파악은 돼 있기 때문에 예산편성이 수립된 것이고 실태파악이 된 사항으로 인해서 예산편성해서 용역을 줘서 우리가 단속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에 와서 실태파악을 하겠다면 말이 되요?

아니 기존,

기존에 있던지 없던지 그거는 말하는 부분이 매우 실태파악이라는 것은 1년 열두달 다 돌아다녀도 모르는 거예요. 언제 누가 어느 자리에서 수시로 이게 변하는 거예요. 어느 고정적인 자리에서 노점 활동을 하는게 아니라 수시로 자기가 이건 완전히 누구도 모르는 거예요. 럭비공보다 더 이상하게 튈 수도 있는 거예요.

제가 지금 한달은 안됐지만 서너번 나가서 봤는데 물론 이용길 위원님이 말씀하신 그런 부분도 있고 그 다음에 제가 파악한거로 한 70%가 거의 고정적으로 그 자리에 있습니다.

그럼 실태파악할 필요가 뭐 있어요. 있으면 가서 단속하면 되는 거 아니에요. 실태파악할 필요가 없는 거 아니에요, 그거는. 고정적으로 있다 그러면 고정되는 거 왜 정리를 못시키냐고. 계속 그 자리에 가서 빨리 없애 버리면 되는거지.

기존거도 물론 참고를 하겠지만 지금 우리가 계약은 경영재정과에서 했고 그 다음에 신규 발생이 있는지 없는지 정확히 실태조사를 하고 있습니다.

아니 말이 안되는게 하나하나 자꾸만 일을 벌리는데 신규라는 것은 기존에 그럼 과장 얘기가 어느 벨트안에 한 열개가 있는데 거기서 열두개 열세개 늘어난다 이런 실태파악을 한다는 거 아니에요. 지금 줄어드는 거 실태파악을 해야지 늘어나는 거 실태파악을 한다는건 말이 잘못된 거예요. 왜, 돈 들여서 용역을 주는데 기히 어떤 여덟 개 구역을 지정을 해서 집중 단속도 하고 예방활동도 하는데 그 사람들이 계속 존치하고 있다라는 것은 매우 잘못된 거예요. 단속을 할 필요가 없는 곳이에요. 그러면 줄어드는 것을 갖다 놓고 판단을 해서 어떻게 잘 돌아가나 이거를 실태파악을 하는 것이지 지금 신규 늘어나는 걸 실태파악 한다는건 그걸 양성화 시키는 것밖에 더 되요?

아니죠 저희가 단속을 하면 그 자리에선 없어집니다. 그 다음에 저희가 단속을 지나가면 또 나타납니다.

그럼 처벌 규정이 없어요?

있습니다. 고발 및 5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게 돼 있습니다.

그러면 예를 들면 남동구에 여덟 개 권역이 있어요. 그죠? 여기 용역원이 11명이라고 그랬어요, 그죠?

2004년도에는 일곱명이요.

일곱명, 그러면 한 곳에 한 사람씩만 배치해서 계속 딱지 떼어가지고 맨날 있으면 그 사람들 자리 하겠냐구요. 처벌하는데 단속해서 과태료 물리라는 행위가 아니라 그 행위를 보고 어떤 처벌을 할 거 아니에요, 그죠? 지금 말대로 과태료 부과한다든지 그러면 그 사람은 1년 열두달 한 곳에 놔두면 될 거 아니에요. 그러면 없어질 거 아니에요. 오늘 단속하면 또 단속했다가 갔다가 다시 그 자리에 온다 그러면 또 단속하면 될 거 아니냐고 효율적인 방안 아니에요, 그게? 단속이라는 건 그렇게 단속하는 것이고 그래서 우리가 수억씩 들여서 예산편성해서 이 용역주는 거 아니냐고. 길거리 다니면서 딱지 하나 떼고 또 저만치 가다 떼고 또 뒤에 오면 또 있고 이게 단속 아니잖아요. 이게 주민들의 편의를 위해서 우리가 제공하는 서비스가 아니라는 거예요. 단속이라는 거는 계속 그러면 안 그러면 우리가 실어다 갖다 폐기처분 시킬 수도 있는 거 아니에요. 강력 단속을 해야 되는 거 아니에요, 그죠?

네, 그렇습니다.

그럼 여기 계획을 보니까 예방활동 강화하고 뭐 한다 그러는데 이거는 우리가 의지가 부족한거지 사람 열한명 인원 동원해서 뭐 하겠다라는 거예요, 이거. 계획이 전혀 이해하기가 어려운 계획이에요. 예산편성 된 거에 한해서 이런 활동을 하겠다라는 계획이지 단속을 어떻게 강화하겠다라는 계획이 아니라는 거예요.

네, 무슨 말인지 알겠습니다.

그거는 공무원들이 같이 힘들겠지만 지역 주민들과 부딪혀서 실시하는 부분인데 이게 몇 년째 예산편성해서 하고 있는 부분이에요, 그죠?

네, 그렇습니다.

축소되진 않았죠?

네, 그렇습니다.

할 필요가 없어요, 앞으로는. 무슨 말인지 이해하시죠?

네, 이해합니다.

그러면 아예 다 없애버리든가 해야 되요. 올해는 시범적으로 보고 내년에 이러한 부분들이 또 그대로 존치하고 있다고 하면 예산편성할 필요가 없는 것이에요. 왜, 이거는 우리가 단속해서 빨리 없애줘 가지고 편의를 제공해야 될 부분인데 안하고 영세업자들 말야 힘든데 돈 몇 푼 벌금내라고 그러면 안내고 실랑이나 하고 말야 이런 비현실적인 비생산적인 우리 업무는 하지 말아야 된다 이거에요.

알겠습니다.

참고좀 해주세요. 계획도 이거 철저하게 다시 수립해야 될 것 같아요. 이상입니다.

이용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박민수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지금 질의하신 부분에 대해서 간단하게 질의 드리겠습니다. 용역인원이 11명이 포함돼 있죠?

11명은 저희 공무원 숫자까지 포함된 숫자입니다.

용역인원은 몇 명이나 됩니까?

금년에 저희가 경쟁입찰해서 A라는 업체가 지금 계약 중에 있는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금년에는 여덟명으로 운영을 하겠습니다.

8명에 대한 채용 인물자들이 어떠한 도시정비과에서 수준에 정해진 교육 실시를 하고 단속을 내보냅니까?

우리가 일정한 소양교육을 실시하게 돼 있습니다.

어떤 범위내에서를 철저히 해라. 본 위원이 이 질의를 하는 이유가 언젠가라는 것은 확실한 기억이 안나는데 행패 비슷한 단속을 한 일이 있었어요, 이 사람들이. 공무원은 아니겠지. 노점상을 좌판을 엎어놓고 말이지 남의 비싼 물건들을. 불법적으로 이런 단속을 하니까 주민의 여론이 굉장히 관심이 흥분이 돼 있더라고. 그래서 이러한 자질 향상을 얼만큼 교육을 시켜서 단속 장소를 갖다 배출을 시키는가 그게 염려스러워가지고 질문하는 거예요. 그걸 한 두 건을 내가 봤는데 실제적으로, 앞으로 이 용역원들에 대한 교육지침을 충분히 잘좀 교육시켜서 단속에 임하게끔 해주세요.

네, 알겠습니다.

그러한 행위는 우리가 용납이 안되는 거죠. 단속을 할 이유도 없고.

네, 그렇게 생각합니다.

좌판을 엎어놓으면 돼. 어딘가 끝까지 예방을 할 수 있는 범위까지 충분한 예고를 해주고 치우시는 조건을 만들어 줘야지. 무자비로 다 엎어놓고 부셔놓고 하면 그건 단속이 아니죠. 공산주의 국가에서 하는 일이기 때문에 관계 부서에서 철저한 교육을 시키고 또 단속도 예밀하게 할 수 있는 기회가 되길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철저하게 준비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박민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국중일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하나만,

그거에 대한 보충,

김석우입니다. 광고물 자진정비 개선해가지고 자율정비를 많이 했네요?

네, 그렇습니다.

양성화도 많이 됐고, 제가 광고물 자진 정비에 대해서 참 어떻게 보면 규칙적인 생활을 해야 되는데 무분별하게 너무 많이, 우리가 지금 전력 또 부족한 상태에서 너무 많은 광고판 형광등 불 이런 걸로 인해서 소비가 많이 되고 있지 않습니까?

네, 그렇습니다.

깊이 파고 들어가서 어느정도 선이면 가계나 또는 건물을 홍보할 수 있는 그런 선을 숙지해가지고 그 점에 대해서 자율적인 것도 있지만 구에서 정비할 수 있는 방안이 필요한 것 같아요. 불이 많이 켜있다해서 그 집이 장사 잘 되는 것만은 아니거든요. 적당한 선에서 소비자나 구민이 알아볼 수 있는 그런 체계내에서 간판을 만들고 또 거기에 따른 구에는 적절한 방향제시를 하고 이런 것이 필요한 것 같아서 한 말씀 드리고 싶어서 그렇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렇게 하고 지금 대리운전이니 유흥업소에서 보면 전단지를 벽에 붙이고 또는 뿌리고 현수막 걸로 하는 걸 많이 볼 수가 있죠?

네, 그렇습니다.

그 단속은 오래전부터 그런 얘기가 우리 의회에서 뿐 아니라 전국적으로 대두되는 역할인데 왜 아직도 단속하는 과정은 미흡하나요?

저희가 고발을 해도 100만원 이하 300만원 이하의 벌금에 되기 때문에 저희도 행정적으로 조치를 하고 있습니다. 고발 및 과태료 부과 같은걸 했는데 그 사람들은 그거를 맞아도 그걸 한답니다. 특히 저희 관내 로데오 광장에 나이트클럽들이 많은데 거기하고 그 다음에 만수6동 그쪽에 무단 불법 전단지가 불법 살포되고 있습니다.

해도해도 너무 하는거지 대리운전이라고 뿌린게 빨간게 뿌렸어요. 그 주변에 있는 상가들이 주으면서 한탄을 하는데 근데 이거를 항상 과태료가 적다 단속을 해도 안된다 이런 내용이 계속 반복되거든요, 수도 없이. 이걸 정상적으로 지방 자체 인천광역시면 인천광역시 각 구 도시정비과 단결을 해서 중앙정부나 또 국회에다 건의를 해서 단속 대상을 높여 주십시오 또 과태료 부과료를 올려주십시오 이런 거를 좀 요청해 보셨나요? 과장님은 오신지 얼마 안됐지만 그런게 없는 것 같아요.

김석우 위원님 말대로 중앙에다 진달을 해서 강력한 건의를 하겠습니다.

매번 보면 과태료 부과가 그렇다 해도 그렇다 이렇게만 얘기 나오는데 강력하게 법을 준수가 되겠거니 만든다면 사회질서는 잡힌다고 전 보고 있습니다. 법에 준수를 못하고 법에 적용을 못하기 때문에 계속해서 무질서가 나온다고 생각하니까 과장께서도 이 점을 오늘 내일 되지는 않겠지만 계속해서 중앙에다 하고 또 단속 작은 액수라도 계속 단속을 해서 그 사람들에 대한 어느정도만 해도 이해가 가겠는데 너무 많이 뿌리니까 이해가 안가는 겁니다. 그렇게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네, 적극 대처하겠습니다.

그렇게 좀 철저하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김석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국중일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지금 물어볼 게 있는데요,

그러면 더,

과장님 지금 해수공급시설에 대해서 용량이 부족하다 바닷물이 적게 들어올 때는 다시 받아가지고 처리하는 물이 부족하다 해서 증설공사하는데 2억1천을 작년도에 예산편성을 했죠?

네, 그렇습니다.

근데 예산편성을 해서 지금 도시정비과에서 공사를 해가지고 시설관리공단에 위탁을 할 경우에 모든게 완벽하게 공사를 끝내고 넘겨줘야 되는 거 아닙니까?

네, 그렇습니다.

준공을 마쳤죠?

네, 3월 4일날 준공검사 마쳤고요 지금 시험가동하고 있습니다.

시험을 하고 마쳐서 넘겨야 되는거 아닌가요?

그 전도 했고요 지금도 계속하고 있습니다.

지금 시설한 것에 대해서 지금 운영하는 데는 이상이 없습니까?

현재는 이상이 없는걸로 나와 있습니다.

지금 시설관리공단에서 제대로 사용을 못한다는 내용을 받은 것 같은데 그 점에 대해서 가서 확인해 보면 알 것이고 지금 우리가 예산을 해수공급시설을 하기 직전에 의회에다가 예산편성 해달라고 그럴 때에는 계약을 324개소를 계약했다 그랬죠?

네, 그렇습니다.

지금 이용은 250개소 밖에 없고요.

293개 업체에서요,

그럼 나머지 업소는 어떻게 공급하고 있습니까?

최초에 할 때는 293개가 돼 있었는데 현재는 324개 업체로 돼 있습니다. 그래서 그달 그달 차이는 있습니다. 왜 그러냐면 A라는 업체가 사용 안할 경우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이전한다든가 아니면 주인이 바뀐다든가 여러 가지 이런 변동사항이 있습니다.

그건 한두 개 업체지 장사를 하잖아요. 그건 한두 개 업체이고 이전하는데 몇 달씩 걸리는건 아니지 않습니까? 지금 그렇다면 과장께서 잘 모르시는 내용인데 관정을 처리를 한다고 했거든요. 바다에 박아 있는 모든 관정을 정리를 한다고 그랬는데 아직 그럼 정리가 안됐다는 얘기 아닙니까, 이 내용을 봐서는.

아까 말씀드린 뎅구산 우측은 저희가 100% 71개 불법관정을 2월말에 조치를 완료 했습니다. 단, 이면에 있는 어디냐면 소래대교에서 우측 여기서 보면 좌측이죠 거기에 보면 금년에 3단계로 들어간 데 보면 거기에 불법으로 기존부터 사용하고 있는걸로 저희도 추측하고 있습니다. 추측하고 있는데 그 사항은 공유수면이기 때문에 우리 지방자치단체에서 할 사항이 아니고 해수부 관할로 되는걸로 알고 있습니다.

관정 처리는 70 몇 개입니까?

71개입니다.

쉽게 말하자면 점포가 300여개가 넘는데 그동안에 관정은 70여개 밖에 없었다는 얘깁니까?

제가 파악하기로 71개에서 하나의 관에서 여러 세대가 쓰는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럼 현재 수입은 얼마에요?

작년에 한해보니까 1억4천 정도 세입이,

1억4천이요?

네, 1억4천 세입 들어온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당초에 예산하고 계획 세웠던만큼의 수익도 올리지 못하는데 결국은 상인들 사용자들은 비싸다라고 또 원성을 높이고 있고 그거 앞으로 대책은 어떻게 세울 겁니까?

그 부분은,

자 보십시오. 우리가 증설공사 할때도 앞으로 소요가 늘어나서 4억이상 수익이 발생될 것이다라고 계획서를 해서 우리 의회에 제출했어요.

네, 그렇습니다.

모든 것이 허위로 해가지고 올린 겁니까?

그렇진 않다고 판단합니다. 당초에 2003년도에 그때 예측이 한 세대에 2톤 내지 3톤으로 예측하고 김석우 위원님 말씀하신 수지 분석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지금 내용이 5억4천으로 올랐다고 그러는데 결론적으로 이 사용자들이 가격이 비싸다 못 쓰겠다 그렇다면 지금도 관청은 처리 했지만 바로 앞에 바닷물을 받아서 사용한다는 그런 얘기 아니에요.

그럴 겁니다.

그런 지역을 확인해서 수질검사 같은 거를 한번 해볼 생각을 했나요?

앞으로 하겠습니다.

이런 모든걸 절차를 밟아서 하나하나 무조건 우리 의회에다가 돈 달라고 하고 또 안해주면 의원들이 돈 안줬다 이런 얘기 하지마시고 계획을 철두철미하게 세워서 거기에 맞춰서 하십시오. 그래야 사용자나 수급자나 마찰이 안 생기고 또 마찰이 생기면 이해를 구할 수 있도록 요청을 해야 되고요, 타 지역은 이만이만 하니까 이렇다 그런걸 충분히 숙지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네, 그렇습니다.

그렇게 해주시길 바랍니다.

네.

이상입니다.

김석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해수공급시설 현장확인을 위하여 정회코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

현장활동 갈거죠?

네.

가면 도시관리공단 실무책임자를 동행했으면 좋겠습니다.

현장확인을 위하여 오후 2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현장에 잘 다녀왔습니다. 저는 처음에 시설한 내용에 대해서 좀 모르기 때문에 그랬는데 어차피 저희들이 외관상으로 봤을 때는 큰 공사를 한 과정이 미흡하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해수공급 증설공사에 대한 내역서하고 설계한 거 하고 또 중간중간에 공사하면서 사진을 찍어 놓은 것을 첨부해서 봤으면 하는 바램입니다.

네, 서면으로 제출하겠습니다.

그건 나중에 보고 나서 말씀드리고 증설량이 1,500톤이라고 그랬어요?

저희가 설계상에 1,318 회배입니다.

18회배 설계상에. 소래포구항 정비 2단계 한 거 있죠. 해수공급에 대해선 말씀을 그만 드리고 거기보면 오늘 확인해 보니까 난간대가 있었으면 하는 바램입니다. 관광객들께서 와서 술이라도 한잔 들고 물에 내려가서 하다가 넘어져서 사고가 발생이 되면 결국 우리구에 책임이 있을 것 같으니까 난간대 설치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생각합니다.

네, 그렇습니다. 그거 개방시기에 앞서 안전휀스망을 설치해서 주민들한테 개방하는 걸로 하겠습니다.

관정을 철거를 안했는데 PVC관정, 전깃줄 이런게 그대로 방치돼 있는데 그거는 처리할 수 있는 계획이 있죠?

그 사항은 검토해 보겠습니다.

그거 아까 계획이 있단 소리 들은 것 같은데.

그거는 사업시행자가 치우기로 했다는 보고가 있었습니다.

치우기로 했다.

처리하겠습니다.

꼭 좀 그렇게 정리좀 해주셨으면 합니다.

네, 곧 정리정돈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석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상호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보충질의인데 현장 잘 다녀왔습니다. 시공상의 문제와 설계상의 문제인데 설계하고 시공을 한 업자가 했습니까, 따로 했습니까? 지금 확인 됩니까?

설계한 업자하고 시공업자가 다릅니다.

본 위원이 볼 때는 이게 설계상에 100% 문제가 있다고 보거든요. 아주 이건 제가 거기 전문가가 아니면서도 봤을 때는 문제가 있다고 보는데 설계상에 문제가 됐다면 예를 들어서 비용 같은 것도 여기서 다 산출이 됐을 거 아니에요?

네, 그렇습니다. 설계상에 다 포함돼 있죠.

그러면 시공업체를 갖다 설계상에서 업체를 선정한 겁니까, 아니면 우리구에서 선정한 겁니까? 그 내막은 자세히 모르시죠.

그 사항은 회계법에 명시된 것처럼 조건에 맞는 업체가 시공업체가 우리가 지면경쟁 입찰 방식을 통해서 입찰된 거죠.

근데 그거는 육지가 아니라 해상이기 때문에 특수한 시공업체를 갖다 해야 되는데 일반적인 생각없이 그냥 업체를 선정한 것 같은데. 그것까지 감안한 거예요, 안 한 거예요? 감안 안 했다면 공무원도 문제가 있는거고.

그 부분은 감안한걸로 저도 알고 있습니다.

감안했다고요?

네.

그럼 시공업체가 해상에 대해서 몇 개라도 시공을 한 실적이 있는 업체입니까?

네?

그러니까 해상에 대해서 한 두 번이라도 공사를 한 업체를 선정을 했는지?

저희가,

감안했다고 그래서 말로만 감안하면 안되지.

아니죠,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김상호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지금 특수 조건 있지 않습니까? 저희가 입찰 참가 조건에 부안에 지금 말씀하신 그런그런 시공업체에 한함, 제한됐던 입찰 조건에 붙입니다.

거기서 단서 조건이 있어야 될 거 아니에요.

네, 그렇습니다.

지금 뭐냐면 부실인지 뭔가 100% 잘못 됐어요, 그게. 쉽게 따지면 뭐냐면 높이를 갖다 길이가 1m고 높이가 1.5m?

1.3이요.

1.3이든 1.5든 동일하게 했단 말이에요, 동일하게. 설계상에 동일하게 하면 잘못된 거죠. 왜, 육지에서 보면 경사가 있게 되면 그걸 갖다 감안해서 2m, 1m80해서 쭉 해서 경사를 해가지고 해야 되는데 육지하고 있는 것하고 똑같이 하다 보니까 수면쪽으로는 어느정도 턱이 있는데 이 뒤쪽으로 턱이 없다 보니까 현장에 가서 봤을 때는 뻘이 넘치지 않습니까? 그런 설계가 어디 있어요. 설계를 보면서도 시공업체는 그대로 그냥 했다는 것은 아까 우리 국중일 위원 설명했지만 예산에 문제가 있어서 했다는 것은 말도 안되는 얘기죠. 그런 저기가 어디 있습니까?

예산 때문에 예산에 맞춰서,

그렇지는 않았겠지만 현장을 보니까 그것도 있을 수 있다, 그러니까 예산 핑계 대는 것은 그건 공무원이 잘못한 얘기지.

모르겠습니다.

일단 설계를 해서 그렇게 했으면 거기에 맞게끔 해서 니네들이 하자보수,

저희가 판단한 거는 저나 우리 실무 담당이 한달여가 됐든 안됐든 일단은 저희가 판단한 것은 설계상에 나타난대로 저희는 준공처리를 했고 지금 김상호 위원님이나 기타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외관상으로 보이는 그런 문제는 저희가 하자라는게 물론 준공검사 이전에 될 수 있고 이후에 될 수 있다고 판단합니다. 지금 이후기 때문에 저희가 법 테두리에서 하자는 하자 나오는 시간을 봐서 조속한 시일내에 저희가 하자보수를 시키겠습니다.

바로 그건데 지금 2개월밖에 안되지 않습니까? 2개월 한지, 아까 얘기 들어보니까.

저희가 3월 4일 준공처리 했습니다.

1년이면 1년이고 계약서상에 있을 거 아니에요.

저희가 하자보수기간 요번 같은 경우는 2년인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육안으로 보더라도 설계상으로 잘못된 건 인지 하시죠? 설계상으로 잘못된 게.

그거는 제가 지금,

가서 보셨잖아요? 전문은 아니지만 갔을 때도 그게 육안으로 나타났잖았습니까?

그 부분은 제가 좀,

그거 파악 안하셨죠?

지금 제가 왜냐면,

국장님은 아시죠, 제가 설명하는 거에 대해서 아시죠?

그거는 나중에 설계도면을 봐야 압니다.

설계도면을 봤는데 설계상에 문제가 있는지 시공에 문제가 있는지 어차피 잘못된 건 잘못된 거예요.

그거는 제가 시인하겠습니다.

아까 국중일 위원이 얘기했듯이 1m, 2m 하면 이쪽이 바다니까 그걸 갖다 견고하게 못했다 하더라도 이쪽으로는 너무 물이 새요. 그러니까 밑에 배관이 있든 뭐했든 그거로다 쓸 수 있다 하지만 돈을 수억을 들여가지고 그걸 갖다 그러니까 칸막이랄까 물받이를 했을 때는 실효가치가 있어야 되는데 빠져나간단 얘기에요. 그럼 이게 아무 효과가 없거든. 예산을 해서 공급할 데가 많이 늘어나는걸 예상해서 그걸 갖다 했는데 그걸 갖다 물이 빠져나가면 안되죠.

그거는 일단은 설계 내용을 확인하고 설계자 하고,

하자보수를 그걸,

시공자가 아, 이거는 시공상에는 하자가 없는데 설계상에 문제가 있다 그러면 설계사 시공사를 같이 만나서 협의해서 대안을 내고서,

그런 문제가 확실히 된다면 시설공단에 넘겨주더라도 그걸 빨리 매듭을 해야지 시설공단 넘어가면 일이 또 중복되는 거 아닙니까?

네, 그렇습니다.

그거를 매듭을 해가지고 빠른 시일내에 해결할 수 있도록 조치를 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시설관리공단에 넘겨줘도 저희가 계속 관리할거니까요, 시공에 대해서는.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상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 네, 감사합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도시정비과 소관 사항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도시정비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5분간 정회코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 네, 이의가 없으시므로 5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안녕하십니까? 건설과장 박우용입니다. 보고에 앞서서 건설과 각 팀장들을 소개해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건설행정팀 이명준 팀장입니다. 토목팀 김인택 팀장입니다. 하수팀 김필래 팀장입니다. 방재팀 전영걸 팀장입니다. 방재팀은 지난 2월 17일자로 재난안전관리과신설준비단으로 조직이 분리 발령이 됐습니다. 지난해 저희 건설과 소관으로 돼서 행정사무감사때 지적사항이 있어서 이번까지는 사회도시위원회에서 보고드리는거로 그렇게 자체적으로 정리가 됐습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존경하는 김정학 사회도시위원장님을 비롯한 사회도시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리며 건설과 소관 2004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결과를 보고하여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 가지고 계신 유인물 109쪽이 되겠습니다. 연번 45번 시정 내용으로는 사업계획 수립 철저 사항이 되겠습니다. 각종 사업계획을 수립함에 있어 사전 충분한 조사를 실시하여야 하나 현장조사가 미흡하고 주민의 의견이 충분히 수렴되지 않은 상태에서 사업을 집행함으로써 설계변경 등 또한 사업 지연 이런 문제들이 발생되는 바 향후에는 사업계획 수립시 사전에 충분하고 면밀한 검토후 계획을 철저히 수립하여 추진토록 할 것을 위원님들께서 지적하셨습니다. 이에 대한 처리계획과 결과를 보고드리면 각종 건설사업 설계시 철저한 현장조사 및 지역주민의 의견을 수렴하여 예산을 편성함으로써 설계 누락 또한 불필요한 설계변경이 발생되지 않도록 저희가 추진할 계획이며 2005년도 건설사업 도로사업 27건, 하수도사업 14건 등 총 41건에 대하여는 사전에 철저한 현장조사를 시행하고 예산을 편성 완료 함으로써 설계 누락 및 불필요한 설계변경이 발생되지 않도록 저희가 추진중에 있다는 말씀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다음에 110쪽이 되겠습니다. 연번 92번 하수도특별회계지원사업 추진 철저 지적사항이 되겠습니다. 하수도특별회계로 시비가 지원되는 하수도 준설공사 등 하수도 관련 사업은 상습 침수지역 등에 대한 재해 예방을 위하여 반드시 우기 전에 준설토록 하고 가급적 시비 지원을 많이 받아서 하수도특별회계 지원사업에 추진을 기할 것을 기하셨습니다. 이에 대한 처리계획 및 결과는 동절기에 CCTV등 장비를 이용하여 하수관 상태를 조사하고 하수도 준설공사를 우기전에 완료하여 재난에 대비함으로써 우기시 피해가 없도록 계획을 수립하였으며, 시 관련 부서와 긴밀한 협조를 통하여 가급적 시비지원을 많이 받을 수 있도록 최대한 노력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상습 침수지역인 만수3택지 일원과 소래포구 지역, 간석역 및 구월 배수펌프장 주변 등 총 3억원의 시비를 받아서 하수도 준설을 3월중에 발주하여 우기전에 완료할 계획으로 현재 추진에 만전을 기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111쪽 연번 93번 하수도 맨홀 설치공사 감독철저 지적사항에 대하여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하수도 맨홀 설치공사 완료후 맨홀 인상을 요청하는 민원사항이 접수되어 맨홀인상이 실시된 다음 재 민원이 발생되는 사례가 많이 있는데 맨홀 관리에 철저를 기해달라는 그러한 지적을 하셨습니다. 이에 대한 처리계획 및 결과로는 하수도 맨홀 인상공사 시행시보다 철저히 공사 감독을 하여 주민 통행 불편을 해소하고 교통사고 등의 안전사고 예방에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저희가 지난 2월 21일부터 3월 19일까지 맨홀 일제 조사를 하여 3월중에 공사를 발주코자 하는 그러한 계획이 되겠으며 참고적으로 우리구 관내에는 하수도 맨홀 10,630개소와 차단 하수도 886개소, 집수받이 22,431개소 등 33,947개소의 하수도 구조물이 있습니다. 이 하수도 구조물에 대해서 저희가 각동에 지원을 받아서 일제 조사를 시행하고 불량한 시설물을 조속히 정비하여 주민불편 사항이 해소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또한 국중일 위원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서 현장활동시에 지적하신 만수시장 진입도로의 맨홀정비 대상은 상수도 맨홀 11개소, 통신 맨홀 6개소, 하수도 맨홀 3개소 등 총 20개소로 현재 유관기관과 협의 완료하여 해빙이 되었으므로 4월까지는 모든 것이 일제 정비될 수 있도록 특단의 노력을 기울이겠습니다. 다음은 112쪽 연번 94번 도로굴착심의위원회 운영 개선 검토사항이 되겠습니다. 도로굴착심의위원회의 심의 건수는 분기별로 통상 하루에 50여건 정도를 심의하게 되는데 짧은 기간내에 많은 안건을 처리하다 보면 심도있는 심의가 어렵다고 판단됨으로 가급적 세분화 해서 심도있게 심의가 이루어질 수 있는 효율적인 방안을 강구하고 도로굴착심의위원회의 심의위원으로서 KT, 한전 등 도로굴착과 관련돼 있는 이해관계인이 6명이 위촉돼 있는 바 있는 위원회의 효율성을 떨어뜨릴 뿐만 아니라 근본적으로 구성 취지에 부합됨으로 도로굴착심의회 위원 위촉과 관련하여 이해관계인의 참여를 배제하는 방안을 연구토록 저희한테 검토할 것을 건의 하였습니다. 이에 대한 처리계획 및 결과로는 도로굴착심의위원이 충분히 검토할 수 있도록 심의 5일전에 저희가 자료를 제출하여 좀더 충실한 도로굴착심의위원회가 될 수 있도록 하겠으며, 도로법시행령 제24조9항에 의거 지하매설물의 관리 직원이 도로굴착심의위원으로 위촉되도록 상위법령에 명시되어 있는 바 향후 도로법 개정등 조례개정시에는 본 사항을 적극 건의코자 하겠습니다. 지난 1/4분기 도로굴착심의는 3월 8일 저희가 심의안건 64건을 상정하여 원안 및 조건부 가결 42건, 그 다음에 보류 3건, 부결 19건을 1/4분기에 추진한 바 있습니다. 본 심의에 앞서서 소심의는 5일전에 저희가 사전에 시행함으로 심도있는 도로굴착심의회가 될 수 있도록 저희가 노력하겠다는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113쪽 연번 95번 각종 건설공사 추진 철저 및 설계변경 최소화 시정 요구 사항으로 구월동 소방본부 뒤 도로개설 및 구월동 소방본부 옆 도로개설공사 시행지역과 인접지역인데도 같이 시행하지 않고 분리 발주하였다는 그러한 지적을 하셨습니다. 분리 발주함으로써 비효율적이고 건설사업 추진에 원활을 기하지 못했다는 그러한 지적 사항과 아울러 당초 설계시 미흡한 현장조사로 설계변경을 공사 추진 과정에서 몇차례씩 실시하고 또한 설계 변경을 최종으로 미룸으로 인해서 공사감독에 철저를 기하지 못하였다 하는 그러한 지적사항이 되겠습니다. 이에 대한 저희 처리계획 및 결과로는 앞으로 사업추진시 인접지역에 대하여는 동일시에 같은 구간으로 묶어서 추진할 수 있도록 중기지방재정계획에 반영할 계획이며 설계시 철저한 현장조사를 통하여 설계 누락 및 불필요한 설계 변경이 발생되지 않도록 조치하고 설계 변경 요인 발생시에는 현장조사 완료후 우선 설계 변경을 실시토록 하여 견고한 시공이 될 수 있도록 저희가 최선을 다 하겠습니다. 다음은 114쪽을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연번 96번 PP포대 관리 철저에 대한 지적사항으로 2003년에서 2004년으로 이월된 PP포대와 2004년도 신규로 구입한 PP포대 재고량이 상당히 많이 있는데 PP포대는 오래되면 삭아버리기 때문에 각종 수해 등 재난을 대비해서 예비하고 있는 것인만큼 수방자재인 PP포대 관리를 철저히 할 것을 지적하셨습니다. 이에 대한 처리 계획과 결과로는 PP포대의 경우 저희가 내구연한이 보통 한 5년 정도로 감안을 하고 있는데 현재 보유하고 있는 2003년도에 구매한 8,000매에 대해서는 저희가 지난 겨울 염화칼슘 및 모래를 적재하는 적사함에 보관하는 용으로 저희가 다 소화를 시켰습니다. 그리고 2005년 설해 및 재해대책 기간에는 가장 먼저 우선 구매한 2003년도 이월 자재부터 사용함으로써 재고량이 발생되지 않는 계획을 수립하였으며 수방자재 창고 자재별 구입연도별로 일제 정리하여 2004년도 이월분은 현재 전량 사용하였음을 보고드립니다. 2004년 12월 31일 현재 우리구에서 보유하고 있는 수방자재 현황을 보고드리면 PP포대는 12만매 정도 가지고 있으며 구청에 88,000매, 동사무소에 34,000매를 보유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115쪽 재해예방 근본대책 강구 지적사항으로 여름철 침수에 대비하기 위해 양수기를 구입하고 내구연한이 끝난 후에는 폐품 불용처리하고 또 고장이 난 양수기는 수리해야 하는 등 양수기와 관련된 예산 집행이 468만2천원인데 이러한 예산은 예산대로 낭비하면서 침수지역에 대한 근본 대책을 마련하지 않은 것은 재해예방을 위해 바람직하지 않은 일이라고 판단되며 하수 역류 밸브 설치공사의 경우도 건설과에서 수요조사를 하지 않고 각동에서 조사를 맡김으로 인해서 전문성이 결여돼 있다 하는 지적을 하셨습니다. 이에 대한 처리계획과 결과로는 상습 침수지역은 근본적인 문제 해결을 위하여 하수박스 준설공사 및 우기전에 관내 하수시설물을 준설 정비하는 등 근본적인 대책이 될 수 있도록 하여 침수 피해가 최소화 될 수 있도록 저희가 조치하겠으며 이에 따라 양수기는 폭우가 쏟아지는 비상시 응급용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저희가 조치하고 있습니다. 향후 하수역류 밸브 설치와 관련하여서는 하수역류 밸브 설치가 공공시설물이 아닌 개인 주택 내부 씽크대 등에 설치되는 시설로 동 실정에 밝은 동사무소의 협조가 필수적이라 하겠습니다. 이에 따라서 동사무소 협조하에 저희 건설과에서 직접 현장조사를 시행하여 추진에 만전을 기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다음은 116쪽을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연번 98번 행정사무감사 자료 작성 미흡 지적사항으로 2004년도 행정사무감사 자료중 각종 건설공사 추진 현황에 총사업비를 표기하면서 공사시행에 포함된 건설폐기물 등이 총사업비내에 별도로 구분 표시되지 않아서 집행 내역을 세부적으로 확인할 수 없는 바 행정사무감사 자료 작성에 철저를 기할 것을 저희에게 지적하셨습니다. 이에 따른 처리계획 및 처리결과로는 행정사무감사 자료시 각종 건설공사 추진현황에 관급자재 구입비, 폐기물 처리비 등을 별도로 구분 표시하여 위원님들이 보시기에 세부적으로 확인이 가능하도록 저희가 조치하겠으며, 집행액 표기 등에 있어 철저한 검증을 통하여 자료작성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다음은 117쪽 도시관리공단 운영 전반에 관한 지도점검 부적정 시정 지적사항입니다. 구비로 운영되는 지방공기업인 도시관리공단은 현재 총 4개 사업을 위탁받아 운영함에 있어 불필요한 예산의 과다계상, 인력의 과다 산정 등에 문제점이 있으며 예산의 편성 승인 등 집행부의 문제점과 산출기초 없는 예산안 제출 및 부서별 총액으로 위탁 대행료과 부담금을 계상하는 등 의회 예산편성과 결산승인시 혼란을 주었다는 지적을 받았습니다. 이에 대한 처리계획 및 처리결과로는 보안등 위탁대행료 예산 수립 및 집행과 관련하여 예산수립은 과거 3년간의 보안등 보수에 대한 소요예산 평균치로 편성하되 예산편성지침을 기준으로 준용하여 편성하였으며 예산집행으로는 자재구입시 국가계약법 등을 준용 시행 하였습니다. 보안등 보수 지도감독 관련 규정에 의거 시공 지도감독에 철저를 저희가 기할 예정으로서 앞으로는 예산의 편성 및 승인시 예산편성지침 및 국가계약법을 준수하여 차후에는 예산의 과다 책정 및 불필요한 예산이 편성되는 일이 없도록 조치해 나가겠습니다. 이상으로 2004년도 건설과 소관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에 대한 처리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저희 건설과에서는 2004년도 행정사무감사시 지적된 사항에 대하여 올해 동일한 사항이 지적되지 않도록 업무에 만전을 기하겠다는 말씀을 드리며 김정학 위원장님을 비롯한 사회도시위원회 위원님들의 아낌없는 지원과 애정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건설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 순서입니다. 건설과 소관 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고 건설과장은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민수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연번 94번 도로굴착심의위원회 운영개선에 대해서 몇 가지 말씀을 드릴게요. 지금 도로굴착시에 다시 되메우기 하죠?

네.

메꿀때 뭐뭐를 얼마 넣고 뭐를 콘크리트를 얼마 넣고 그 다음에 막바지에 아스팔트를 깔아라 이런 식으로 기재돼 있는 범위가 있죠?

있습니다.

그게 어떻게 돼 있어요, 지금. 흙을 넣고 공사 후,

공사후에,

다지게 또 있게 돼 있죠?

네, 네.

그 다음에는 몇 ㎝의 시멘 콘크리트를 갖다 포장하게 돼 있어요?

15㎝ 콘크리트 포장이요.

15㎝, 그리고 나머지 양을 아스콘으로 다 깔게 돼 있죠?

네.

그래서 매번때 되면 지금 어느 도로고 KT 또 한전 등 해가지고 굴착을 많이 하는 부분인데 굴착된 부분에 가면 전부다 침체돼 있죠. 시간이 흐르면.

네, 그렇습니다.

먼저번 맨홀 뚜껑에 그런 현상 또 하수도 집수받이 주변에 다짐이 잘못돼 가지고 침체되는 그런 경우 똑같은 현상인데 그거 준공전에 검사를 나갑니까, 여기에서. 시공 과정을 갖다 기록적으로 카메라로 포착을 해놓는다든가 이런 거 없어요?

준공할 때 착공서부터 공사과정을 사진 첨부해서 저희한테 제출하고요,

그쪽에서 시공에서만,

네, 시공과정,

제출하는 걸로 참조를 하고,

제출하고 저희 직원이 그걸 가지고 확인해서 준공처리를 하고 있습니다.

본 위원이 왜 질의를 하냐면 맨홀 문제 침수되는 그런 부분과 똑같은 현상인데 거의다가 굴착한 부분은 전부다 주저앉은 상태에요. 왜 그러냐, 감독 소홀 아니에요. 그렇죠? 시공상으로 그게 제대로 안됐다는 얘기에요, 다짐이 안됐다든가. 그러면 아무리 아스콘을 제대로 깔아도 그 틈사이로 비가 오면 물이 들어가게 돼 있죠?

네.

물이 들어가게 되면 빈 공간에 흙이 들어가고 뭐 하다 보니까 그 힘에 중량에 의해서 자꾸 바닥으로 내려가게 돼 있는 부분이 바로 그런 현상인데 그런 것도 좀 앞으로 철저히, 시공자가 후 보수공사에 대한 조치 방법은 없어요?

저희가 자체 복구한 거에 대해서 일제 점검을 해서 하자보수도 시키고 여러 가지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워낙 이면도로까지 합치면 많은 건수의 굴착이 이루어지다 보니까 일부 미흡한 부분도 있습니다. 그런 부분은 여러 위원님들께서 잘 아시고 그러니까 저희가 미처 확인하지 못한 부분들은 저희한테 알려주시면 저희가 그때그때 시정조치 하는 걸로 하겠습니다.

거의 보편적으로 다녀보다 보면 그런 굴착한 부위가 전부다 주저앉아 있는 그런 상황이죠. 눈에 자주 띄는 현상인데 그런 면에 있어 가지고 관계공무원분들이 굴착시 허가가 나왔을 때에는 조금 몸 좀 바삐 과정을 세밀하게 살펴보게 넘어갈 수 있게끔,

감독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그런 제도도 한번 강구해 보도록 해주세요.

네.

이상입니다.

박민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상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김상호 위원입니다. 114쪽이요 PP포대 동사무소도 나가 있습니까?

네, 있습니다.

몇 개나 됩니까? 그거는 동사무소 자체 구입이에요, 아니면 건설과에서,

저희가 사서 동에다 나눠줍니다.

그거는 연도가 어떻게 됐어요.

그게 지금 2004년도에 저희가 구입해서 동사무소에 한 34,000매 정도가 지금 나가 있습니다. 각 동별로 가지고 있는 매수에 차이는 있는데 동별로 다 배부가 돼 있는 상태입니다.

먼저도 여유가 있는데 요번에 예산 들여서 또 구입하는 거 아냐.

재해가 언제 어떻게 될지 몰라서요 저희가 올해 같은 경우는 PP포대가 많이 확보돼 있는 상황이니까 상황을 봐가면서 예산을 탄력적으로 운영을 하겠습니다.

상습 침수지역 문제점에 대해서 간석4동이 침수가 많이 되죠?

네, 간석4동이 침수가 예전에 많이 됐죠.

그 대책은 어떻게 대충,

간석역 일원 하수박스 공사로 해서 1차, 2차, 3차로 나눠서 하는데 1차 공사는 작년 10월달에 마무리 됐고 2차, 3차는 올 우기전에 완료할려고 정상적으로 잘 추진되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상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 위원장이 한 마디만 하겠습니다. 건설과가 고생을 많이 하시는데 아까 박민수 위원님이 지적하신 굴착하고 나서 마무리 공사가 굉장히 어렵거든요. 건설과에서는 철저를 기해주십시오.

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건설과 소관 사항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건설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5분간 정회코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 네, 이의가 없으므로 5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건축과장 윤만순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여념이 없으신 김정학 사회도시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의 노고에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2004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결과를 보고드리기전에 저희 건축과 팀장들을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신홍수 건축관리팀장입니다. 장관구 건축1팀장이 노빌리안 관계 때문에 민원대책회의를 나가서 차석이 나왔습니다. 구옥선 건축2팀장이 남동공단소방소 주관 대형화재예방대책회의에 참석했기 때문에 차석이 나왔습니다. 박사록 공동주택팀장입니다. 정재호 도시개선팀장입니다. 정이섭 공공시설팀장입니다. 118쪽 2004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내역에 대한 보고를 해 올리겠습니다. 연번 45번이 되겠습니다. 사업계획 수립 철저에 대한 내용으로서 각종 사업계획을 수립함에 있어서 사전에 충분한 조사를 실시하여야 하나 대부분 사업계획이 현장조사가 미흡하거나 주민의 의견을 충분히 수렴하지 않은 상태에서 수립되어 사업비 과다 예산편성 또는 불필요한 설계변경 등으로 예산 낭비 및 사업지연에 따른 주민 불편이 가중되는 등 사업계획 수립시 사업의 타당성에 대한 충분한 검토와 기초실사 부족으로 문제점이 발생되고 있는 바 향후에는 사업계획 수립시 사전에 충분하고 면밀한 검토후 계획을 철저히 수립하여 추진토록 할 것이라는 시정 건의 내용이 있었습니다. 저희 과에서는 위원님들의 사업계획 수립 철저에 대한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에 대해서 사업계획 수립시에는 충분한 조사 및 검토를 실시하고 관할 동의 의원님 및 이해당사자의 의견을 충분히 최대한 수렴하고 반영토록 하겠고 설계 추진시에는 현장확인을 철저히 실시해서 불필요한 설계 변경 사항을 방지토록 하겠습니다. 처리결과로서는 향후 사업계획 수립시 사전에 충분하고 면밀한 검토후 계획을 수립하여 예산 낭비 및 사업지연에 따른 주민의 불편이 없도록 업무 추진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다음은 119쪽 연번 100번이 되겠습니다. 지적사항은 대형건축물 안전점검 철저 사항입니다. 내용은 관내에 11층이상 대형건축공사 현장에 대해서 안전점검에 만전을 기하도록 할 것이라는 지적사항이 있었습니다. 이에 대한 처리계획으로서는 대형건축물 안전점검에 대하여는 건축공사 현장을 수시 점검을 통해서 대형건축물 안전계획 수립 여부, 보호망, 낙하물 추락방지 시설의 설치실태 또는 현장 및 주변 정리정돈 등에 대한 관리실태 등을 종합적으로 점검함으로써 구민의 안전과 관련된 사항에 대하여 보다 철저히 대응토록 하겠습니다. 이에 따라서 금년의 계획이 1년에 3회 이상 해방기, 우기대비, 동절기 대비 해서 처리할 계획에 있고 처리결과에 대해서 칸은 비었지만 금년도 1/4분기에 저희가 대형건축물에 대한 안전점검한 결과가 있기 때문에 실적을 간략히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먼저 금년 3월 8일부터 3월 11일까지 4일동안 대형건축공사 현장이 14개소, 위험대상시설물 16개소, 공동주택 공사현장 11개소를 저희가 대형건축물 안전점검을 실시하였습니다. 그 결과 일반 건축공사 현장 및 공동주택 현장에 대해서는 커다란 지적 사항이 없고 다만 위험대상시설물 중에서 균열이 3개소, 석축이나 옹벽 같은 경우에 배부름현상이 나온 곳이 1개소, 철거에 노출된 곳을 3개소 저희가 지적을 했습니다. 다음 120쪽 연번 101번이 되겠습니다. 행정사무감사 자료작성 소홀 사항이 되겠습니다. 내용은 건축과에서 제출한 행정사무감사 자료를 보면 세외수입 부과에 있어서 징수 및 체납 결손처분 사항에 있어서 부과액 징수액 액만 표기하고 부과 징수 및 체납에 대한 건수는 표기되지 않아 현황 파악이 어려우며 시책업무추진비 및 기타업무추진비 지급 내역에서는 2003년도 11월 20일 입행된 48,000원의 집행내역을 체납액 정리라고만 표기하여 실제 집행내역을 파악할 수가 없고 또한 위법건축물 단속 현황에서는 건수가 중복되거나 정확하게 구분되지 않았고 항측 불법건축물 적발 현황 및 조치사항에 있어서는 조치결과가 하나도 기재되어 있지 않는 등 전반적으로 행정사무감사 자료에 소홀함이 있기 때문에 향후부터는 동일한 사항이 발생치 않도록 행정사무감사 자료작성에 철저를 기하라는 말씀이 계셨습니다. 이에 대한 저희 구의 처리계획은 추후 이행강제금 등 행정사무감사 자료시 부과 징수 체납액을 포함한 건수를 전체적으로 작성해서 세밀하게 하겠습니다. 자료 관리에 소홀함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처리결과는 마찬가지로 향후에는 동일한 사례가 발생치 않도록 감사자료 작성에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다음은 121페이지 연번 102번 건축법 이행강제금 징수 철저 사항이 되겠습니다. 내용은 건축법 이행강제금 부과액은 3억5,300만원 정도였으나 징수실적은 그의 1/4밖에 되지 않는 1억여원에 그치고 있는 실정임 이것은 단적으로 말해서 공무원들이 열심히 일하지 않고 있다는 사실을 반증해 주는 결과다 앞으로는 건축법 이행강제금 체납액에 대해서 확고한 징수 의지를 가지고 재산조회를 통하여 채권을 확보하는 등 체납액을 줄여 나가도록 최선을 다할 것이란 말씀이 계셨습니다. 이에 대한 처리계획은 납부의무자의 철저한 재산조회로 재산압류 및 체납 일부납제를 적극 활용토록 하고 독려반을 저희가 300만원, 100만원, 200만원 이상 총 고액체납액에 대한 팀장들 조를 짰습니다. 독려반을 편성 운영해서 독촉장 발부 및 지속적으로 현장방문으로 납부를 독려하고 금년도에는 2억여원에 대한 500건이 부과예정입니다. 목표징수액은 약 1억원 정도로다 전년도 대비 목표징수액이 240% 정도 증가되는 사항입니다. 처리결과는 작년도 12월 16일 이후에 실적을 잠깐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금년 1월 10일날 전국 재산조회를 하기 위해서 등기부등본을 발부하였고 체납자에 대해서 1월 26일날 부동산 압류 예고를 1차 하였습니다. 내용은 99건에 2억3,700만원이 되겠습니다. 금년 3월 14일날 부동산 압류예고 및 2차 고지서를 발송했습니다. 내용은 68건이 되겠습니다. 향후 추진계획은 4월중 부동산 압류를 실시할 예정이 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122쪽 연번 103번 사항이 되겠습니다. 건축물 부설주차장 타 용도 전용 단속 철저 사항이 되겠습니다. 내용은 관내 건축물 부설주차장 개소 수는 모두 3,826개소인 반면에 그에 대한 단속 건수는 모두 28건밖에 되지 않음 단속 대상 개소 수에 비해서 단속 건수가 너무 미약한데 이러한 단속 결과는 곧 단속이 지나치되 형식적으로 이루어지고 있다는 보고밖에 볼 수 없음 앞으로는 이러한 형식적인 단속을 지양하고 실질적인 단속을 실시토록 할 것이라는 말씀이 계셨습니다. 이에 대한 처리계획으로서는 저희가 단속의 효율성을 기하기 위해서 상하반기로 나눴습니다. 상반기에는 2005년 3월 내지 6월에 구월 만수동 지구, 하반기에는 9월에서 12월까지 간석동 농촌동을 포함한 공단지역까지 포함해서 점검 실시를 저희가 상하반기로 나눴습니다. 내용은 건축물 부설주차장에 대한 불법 용도 변경, 증축, 물건적치, 출입구 폐쇄 등이 되겠습니다. 당초 점검 인원 2명에서 점검 인원을 5명으로 늘리고 조치 계획은 1, 2차 시정지시후 이행이 안되면 이행강제금을 부과할 예정이며 처리결과는 그동안 처리 실적을 말씀드리면 1, 2차 이미 기 시정명령 공문서를 발송해서 25건을 시정완료 하였으며 남동서에 3건을 형사고발 한바가 있습니다. 또한 각 동별 전담 단속인원을 배치하여 수시로 주차장 점검을 실시하고 증가하는 주차장수요실정에 따라서 실질적인 단속이 되도록 주차장 점검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이상 간략히 2004년도 행정사무감사에 대한 지적사항 처리내역을 보고해 올렸습니다.

건축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 순서입니다. 건축과 소관 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고 건축과장은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석우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석우입니다. 건축과는 행정사무감사에 지적사항이 다섯건 처리밖에 없죠?

네, 그렇습니다.

그런데 또 지적한 내용대로 부실합니다, 작성한 것이. 처리결과 처리계획 정리가 늦었다 해가지고 안된다 하셨는데 계속적으로 이런 식으로 되면 안되는 거 아니에요?

답변해 올리겠습니다. 현재 완료된 사항은 처리계획 및 결과가 나와있고 그 다음에 현재 진행중인 사항은 처리결과가 아직 안나온 사항은 제가 일부 실적을 금년 1/4분기 실적을 보고를 드린바가 있습니다.

행정사무감사를 우리가 연말에 했지만 또 지금까지 하는 과정속에서 계획은 충분히 수립될 수가 있잖아요. 그거는 이후에 작성이 되고 처리가 됐다 하더라도 별지로 작성해서라도 여기다, 이 행정사무감사 지적처리 이거는 언제 인쇄를 했는지 모르지만 그 후로 됐더라도 별도로 별지로 해서 첨부해서 주면 위원님들이 보기가 좀 그래도 낫지 않습니까, 하는 성의가 보이고. 행정사무감사 자료작성 소홀로다 시정했는데 또 처리내역에 작성한 처리가 미흡하면 이거 들으나마나지 다른 얘기를. 그렇잖아요. 어떻게 생각해요?

잘 알겠습니다. 제가 아까 일부 금년도 1/4분기 처리 실적이라든지 처리계획에 말씀드린 사항을 별지로 제가 작성해서 드리겠습니다.

사전에 이렇게 말씀드리기전에 사전에 그렇게 처리를 잘 해달라는 말씀이시고 지금 팀장님들이 여럿이 계신거 보면 사업부서도 많다는 얘기죠?

네, 그렇습니다.

지금 우리가 의회나 바깥으로 나타나는 그런 면이 부족하니까 지적사항도 작은 것이고 사업하는 것을 잘 눈이나 피부로 느끼지 않아서 그런데 사실 이 건축과도 속속이 보면 우리 지적할 것도 많고 사업한 내용도 많습니다. 그러니까 앞으로는 위원님들이 건축과에 대해서도 충실하게 더 파악을 하겠지만 지금 122쪽의 연번 103번 보면 건축물 부설주차장에 대해서 지금 어제 오늘 얘기가 아니거든요. 계속 해왔던 얘기기 때문에 수시로 보고할 때 보면 그냥 이렇게 했습니다 이렇게 조치합니다 이렇게 할 것입니다 열심히 할 겁니다 이것 밖에는 없어요. 사실 또 우리가 나가보면 결론은 전과 동이고 그러면 말로만 하시지말고 정확하게 팀장님들 이하 직원들 정확하게 정리를 해서 주차장이 작아서 불법주차로 인해서 많은 차량들이 단속이 되고 있는데 이런걸 이행하지 않으면 더 많은 차량이 단속대상이 되지 않습니까? 철두철미하게 해주시라는 당부의 말씀으로 드렸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부설주차장에 대해서 이렇게 형식적인 행정만 하지말고 실질적으로 잘 좀 단속과 계획을 세워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석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박민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103번 보충질의 좀 몇가지 하겠습니다. 각 동별 전담 단속인원을 배치하겠다고 돼 있죠?

네.

그러면 동별로 관내에 주차장이 몇군데 어디어디에 시설주차장과 기계식 주차장 설치돼 있는거 홍보라든가 한 일이 있습니까?

처리결과에 있는 각 동별 전담 단속인원을 배치한다는 것은 그 뜻이 아니고 저희 직원들이 그전에는 아까 우리 김석우 위원님께서 말씀하시고 지적해 주신대로다가 사실상 건축물 부설주차장에 대한 점검사항이 미진한 것은 사실입니다. 왜냐면 과거에 동기능으로 전환되는 바람에 건설건축담당이 없다 보니까 과거에는 동에서 했었거든요. 그거를 한 동에서 자기동에서 자기가 점검 받던 것을 동기능이 전환되면서 구로 업무가 이관돼서 구에서 나머지 동을 다 하다 보니까 건축물 부설주차장 전담직원이 한명 내지 두명밖에 없었습니다. 17개동을 하다 보니까 실적이 약간 나오지 않은 것 사실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요번에 1인당 한동씩 맡겨갖고 부설 주차장에 대해서는 특별히 점검을 하고 책임전담제로 했고 그 다음에 한명 내지 두명이 하던 것을 처리계획에 따라서 다섯명으로 점검 인원을 늘렸습니다. 늘려가지고 말씀드린대로 상하반기 농촌동까지 포함해서 공단까지 포함해서 올해는 잘 할려고 계획을 다시 잡았습니다.

열심히 하신다는 건 내가 인정을 하겠는데 지금 점검 순회시에 빌라단지 같은 데에 주차 면적이 있죠?

네.

그런 경우에 셔터 처리한 거 확인해 보셨어요. 용도는 주차장으로 돼 있으면서,

주차장 출입구 폐쇄요?

네.

일부 있습니다.

셔터 처리한 데 확인해 보셨어요?

네, 일부 있습니다.

그런 것은 어떻게 시정명령을 내리셨어요?

주차장 출입구 폐쇄 같은 경우는 저희가 안에까지 확인해 봅니다. 만약에 키가 없거나 관리자가 없어서 못 들어가는 경우는 저희가 지번을 확인해서 소유자한테 우선 공문을 띄웁니다. 그러면 대부분 시정이 돼서 들어오는데 시정이 돼서 들어오지 않거나 연락이 안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럼 저희가 거길 지속적으로 나가서 밝혀냅니다.

그래서 이게 단순 순회 점검으로서의 만족을 느끼지 마시고 지금 내가 보기엔 본 위원으로서는 셔터 처리하고 유사시에 셔터를 내리고 적재를 할 수 있는 공간을 만든다는 얘기죠. 그럼 이 사람들이 어떻게 하다가 점검 때 걸리면 벌금조치로서 끝나지 않을까 이런 사고방식을 갖고 있다는 얘기에요. 그래서 어떤 근본적으로 셔터 처리를 철거를 하라든가 명령을 해야겠더라구. 셔터 해놓은거 확인해 보셨어요, 건축과장님?

네, 일부 있었습니다.

있었죠?

네, 출입구 폐쇄라고 저희가 통상 호칭 하는데 그런 부분이 있고 물건 적치를 해서 출입구 폐쇄한 경우도 있는데 위원님께서는 셔터를 내려서 폐쇄한 경우를 말씀하시는 경우인데요,

그렇죠.

일부 그런 경우가 있습니다.

순회 단속에 걸리면 이 사람들은 일괄적으로 쉽게 생각해서 벌금만 물으면 되지 않냐 이 식이라고. 그렇게 되면 나중에는 예를 들어서 화재의 위험성이 도발되는 물건도 적재를 할 수가 있어요. 그렇게 되면 대형사고가 나거든. 그래서 그런 부분은 일제 아주 작동을 못하게끔 철거를 할 수 있는 조치 방법을 내려줘요. 이게 큰 문제거리입니다.

셔터 자체를 철거,

네, 철거를 해서 작동을 못하게 조치를 해야죠.

검토를 하겠습니다.

원래는 주차장에는 셔터 처리가 안되게 돼 있죠?

그거는 상관이 없습니다.

상관이 없어요?

네, 상관은 없는데 고정적으로 실제 사용하지 않고 늘 셔터를 내려서 사용하지 않거나 못 들어오게 하여튼 폐쇄하는 경우는 저희가 지속적으로 단속을 하겠습니다.

그래서 대부분이 그런 경우가 이용 용도로 갖다 활용하고 있단 얘기에요. 심지어는 화학 독극물 같은 이런 것도 보관하기 위해서 하는걸 봤어요. 그리고 지금 기계식 로프로 당겨 올려서 몇 대분, 지금 몇 ㎡에 한 대 꼴이 됩니까?

기계식 주차장은 교통과에서 관리 점검을 하고 있습니다.

건축법에 이거 있을 거 아니에요. 몇㎡에 몇 대를 할 수 있다는 건축법에는 있을 거 아니에요.

그거는 기계식 주차장 설치기준이 별도로 있는데 그건 제가 뽑아서 자료로다 제출해 드리겠습니다.

그렇게 하시고 그 문제를 한번 심도있게 관심을 가지셔야 될 부분인 것 같아요, 셔터 문제가. 그래서 하나의 셔터 처리를 단속으로 끝나지 말고 폐쇄를 한다든가 뜯어낼 수 있는 그런 방법으로 갖다 한번 강구를 해보세요. 심각한 문제입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박민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고병식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고병식 위원입니다. 행정사무감사 자료작성 소홀이라고 지적을 받아서 처리결과로는 감사자료 작성에 철저를 기하겠음 이렇게 간단하게 해놨는데 감사자료를 누가 작성을 합니까?

각 해당과에서 작성합니다.

과장님이 직접 작성합니까?

제가 직접 작성하지 않는데 해당팀에서 자기 지적사항 나오면,

팀별로 종합해가지고 과장님이 종합해가지고 작성하는 거 아닙니까? 지적사항이 향후부터는 동일한 사례가 발생치 않도록 행정사무감사자료의 작성에 철저를 기할 것 했는데 발생치 않도록 감사자료작성에 철저를 기하겠음 간단하게 이렇게 나왔어요. 이거는 건축과만 있는게 아니라 각 실과별로 보면 거의 동일하게 나오는데 앞으로 감사자료를 보고서 감사를 할 수 있도록 확실하게 자료를 충분하게 위원들이 보고 할 수 있도록 감사자료를 작성하는 처리계획이 있어야 되요. 감사자료작성 계획이. 그것도 없이 그냥 각 팀장님이 해갖고 올라오는 거 해가지고 종합해가지고 형식적으로 감사하면 안되는 거예요. 왜 내가 그 얘기를 하냐면 감사자료가 보면 어떤 건 이중으로 기재되는 것도 있고 어떤 거는 미흡해가지고 예를 들자면 동이 장수서창이 있으면 서창동에 있는걸 장수동이라고 표기하고 이런 식으로 나온단 말이에요. 확실하게 감사자료를 제출할 수 있도록 계획을 수립해가지고 2005년도 감사시에는 그런 일이 다시 지적되지 않도록 매년 보면 감사자료가 부실하다고 지적을 받아요. 그런 일이 없도록 해주시기 바라고 위원님들이 각 실과별로 전부다 그런 자료 작성을 보고 비교 판단해가지고 하는 거 아니에요. 비교 판단을 잘 해서 감사할 수 있도록 해주시길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잘 알겠습니다.

고병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상호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상호 위원입니다. 박민수 위원님 질의한거 보충질의 하겠는데 부설주차장 용도 전용 단속이 동 업무에서 구로다 이관 됐어요?

네.

그러면 그게 단속은 동에서는 업무 상황 파악은 할 수 있잖아요?

지금은 어렵습니다.

그걸 안해요?

네.

동사무소에서 그걸 갖다 단속 같은 건 안하더라도 예를 들어서 관내에 병원이 몇 개 있고 학교 몇 개 있고 이런 파악은 할 거 아니에요?

네, 그런건 있습니다.

그런 건물 자체를 안한다고?

그거 말씀을 조금 설명드리면 과거의 행정은 구에서 건축물 준공이 되면 부설주차장 관리 카드를 동장한테 한부씩 내려줬습니다. 그래서 각 동에서 건축물 부설주차장 카드를 갖고 있었습니다, 카드 자체를. 그래서 카드에 보면 건물에 주차대수 사진 그림 평면도가 있었습니다. 분기별로 부설주차장 점검을 하면 동에 건설건축담당이 자기네 동에 있는 건축물 부설주차장을 전수조사를 했었는데 지금은 그 카드를 구에서 다 회수를 해가지고 저희가 다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구에서 단속 인원이 몇 명이에요?

구에서요?

네.

구에서도 저희가 다섯명 잡고 있습니다.

이거 다 할 수 있어요?

물량상으로 봤을 때 전수조사는 못하고 저희가 3개월치 그러니까 상반기에 3개월 하반기에 3개월해서 너무 많으니까,

행정이 어렵고 단속이 어렵다면 동으로 다시 전환하는 건 어때요. 그런 계획은 없나요?

그거는 단위 사무만 동장한테,

타 구도 다 마찬가지입니까?

네, 그렇습니다.

업무를 실질적으로 관장을 해보시면 전에 동에서 했던 게 더 낫다든가 또 지금 현재가 낫다든가 있을 게 아니에요.

동기능 전환이 청소 쓰레기 업무하고 건설 업무하고 새마을 업무하고 여러 가지 있지만 단위 사무만 내려갈 수는 없고 주민자치센터로 되면서 동에서는 아시다시피 인감이라든지 주민등록 전출입만 하기 때문에 구로 다시 업무가 이관된 부분이 많습니다. 제가 드릴 말씀은 17개동에서 한 사람이 한동 맡던 거를 구에서 업무가 다시 올라오면서 한 두명이 17개를 하다보니까 전수조사가 좀 어렵고 물량이 많다 보니까 실적이 미비하다는 그런 말씀입니다.

그러면 실질적으로 사람이 개별방문 단속보다도 공문 같은 걸 띄워가지고 직원이 할 수도 있겠네요.

일단은 저희가 현장을 돕니다.

그러면 다섯명이서 이거 3,826개 업소를 다 돌 수는 없는 거 아니에요.

네, 그것이 좀 문제입니다.

공문을 갖다 발송해서 한 적은 없죠? 주지를 시켜서 단속업무 하니까 알리는 취지에서,

개별공문은 아니고 저희가 반회보지에 그전에 게재를 하고 저희 직원이 아까 말씀드린 거 반기별 계획에 따라서 동을 다 전수조사를 합니다.

공문 같은 건 예방적 차원에서 인력이 부족하니까 그런 것도 참고가 되지 않을까 해서 본위원이 얘기하는 거예요.

혹시 준공 이후에 건축물 소유자가 바뀔 경우가 있기 때문에 개별 공문으로 보내기는 그렇고 일단 반회보지하고 남동마당에 게재한 다음에 저희가 직원이 다섯명이 전수조사를 다 합니다.

그럼 엄청 힘든 일을 하는 거네요.

인력은 고정이고 주차장은 개수가 늘어나기 때문에 그런 면이 있습니다.

수고가 많으십니다. 이상입니다.

김상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 네, 감사합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건축과 소관 사항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건축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제134회 인천광역시 남동구의회 임시회 제2차 사회도시위원회를 모두 마치고 제3차 사회도시위원회는 3월 17일 목요일 오전 10시에 개회하여 교통과와 남동공단출장소 소관 사항에 대한 2004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결과 보고를 들은뒤 우리 사회도시위원회에 회부된 조례안 2건, 의견제시의 건 1건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동료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산회 15:35 출석위원( 8 명) 의원 박민수 의원 김정학 의원 장석호 의원 국중일 의원 이용길 의원 김석우 의원 김상호 의원 고병식 출석전문위원( 1 명) null 김시태 출석공무원( 5 명) 도시국장 함형호 도시계획과장 홍종대 도시정비과장 장동천 건설과장 박우용 건축과장 윤만순 질문제목 질문자 관련 내용 질문자 질문제목 질문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