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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북 예천군의회 발언

정영광 의원 발언

제106회 제5차 본회의2005-03-16

정영광 의원 프로필 보기 →

조경섭의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06회 예천군의회 임시회 제5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05년도 군정업무보고 청취의 건을 계속 상정합니다. 보고를 하시게 될 과장님, 소장님께서는 올바른 군정의 지표제시와 소신있는 보고를 하여 주시고 질의사항에 대해서는 의원님들께서 정확하게 이해할 수 있도록 일목요연하게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의원 여러분께서는 보고 내용 가운데 의문사항이 있으시면 보고가 끝난 뒤 질의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우대

전우대종합민원처리과장

종합민원처리과장 전우대입니다. 존경하는 조경섭 의장님, 그리고 의원님 여러분! 평소 저희 종합민원처리과 업무에 각별한 애정으로 돌봐주시는 의원님께 깊은 감사를 드리면서 감동과 행복을 드리는 민원행정 실천외 5개 사안에 대해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군민 지향적 봉사행정이 강조되면서 대민 행정서비스와 민원행정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하여 군민에게 감동과 행복을 드리는 민원행정을 실천하겠습니다. 실천내용으로는 민원실 접촉이 잦은 법무사, 중개사, 건축사, 행정사 등 민간부문과의 간담회개최 등 유기적인 대화창구를 운영하여 주민이 바라는 효율적인 민원행정을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행정정보 공동 이용 대상자를 확대하여 민원편의를 극대화하고, 또한 민원의 발생요인을 사전에 방지하기 위하여 민원 친절교육을 수시로 실시하고 민원행정 서비스 고객 만족도 조사를 실시하는 등 고객중심의 민원실 운영을 강화하겠습니다. 전자정부 민원창구를 활용할 수 있도록 주민홍보 강화와 인터넷 발급 민원서류 확인 시스템 정비 및 장비를 구축하고 달라지는 민원처리절차에 대한 신속한 안내 등 능동적인 민원 행정서비스를 추진하겠습니다. 다음은 한차원 높은 지적민원 서비스 제공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토지대장 23만 필지와 지적도면 5673매에 대하여 데이터베이스를 구축완료 하였으며 2005년 1월부터 1회 민원신청으로 토지대장, 지적도, 공시지가등본 등 3가지 민원을 동시에 발급하는 등 군민에게 한차원 높은 지적 민원서비스를 제공토록 하겠으며 앞으로도 추가 발생되는 토지이동 자료의 완벽한 정리는 물론 건축물대장, 토지이용계획 확인원 등을 단계적으로 처리할 수 있는 모든 민원의 통합시스템 구축을 목표로 추진하고있으며 군민중심의 정보 욕구를 충족시키고 통합민원 서비스 제공으로 대민서비스를 획기적으로 개선, 토지관련 정보를 통합하여 효율적인 토지정책 자료를 제공하겠습니다. 다음은 78쪽 공유토지 분할 절차의 간소화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공유 토지를 현재의 점유 상태 기준으로 간편한 절차에 따라 분할할 수 있도록 현재 관내 50여필의 공유토지가 조사되었으며, 추진기간은 금년 4월 1일 공유토지 분할위원회가 설치되어 공유토지 소유자 분할신청에 따른 홍보 및 상담등을 통해 간소한 절차로 공유토지를 분할 함으로 개인 재산권 행사의 편의를 제고하고 나아가 토지이용의 극대화를 도모 하겠습니다. 다음은 79쪽 토지와 관련한 통합 데이터베이스를 구축, 토지정보를 실시간에 공동 활용함으로써 신속한 대민서비스를 제공 하겠습니다. 사업량은 군내 토지대장 23만 필지 2억 7000만원의 예산이 소요될 예정이며 건교부로부터 지형도, 지적도, 용도지역지구도 등 공간자료 구축을 위한 시스템 개발과 지방자치단체의 데이터베이스서버와 출력장비 및 PC 등 장비구축에도 만전을 기하겠으며 추진계획으로는 필지 중심 토지정보 시스템에 의한 지적도면 작성과 국토이용계획 등 기타 법령에 의한 용도지역지구에 대한 데이터베이스를 통합하여 도시계획, 환경관리, 농촌행정등 각종 행정분야에 이용, 초고속 국가전산망 기반의 적시적인 토지정책을 수립하여 보다 빠른 민원서비스를 통하여 군민들에게 만족을 드리겠습니다. 다음은 80쪽 개별공시지가 조사·산정입니다. 국세, 지방세의 부과기준 등으로 활용되는 개별공시지가를 검증, 주민열람, 토지평가위원회 심의 등을 거쳐 정확하게 산정함으로써 객관성과 공정성을 확보하고 지가에 대한 신뢰성 확보에 목적이 있으며 우리군 조사대상 토지는 약 17만필지이며 조사기간은 연중 실시되며 특히 올해는 개별 공시지가 추진일정은 2005년 2월 28일까지 토지 특성 조사를 마친 다음 2005년 3월 2일에서 5월 10일까지 지가산정, 검증, 열람 등을 실시한 뒤 2005년 5월 31일 지가결정, 공시하게 됩니다. 개별공시지가는 종합토지세, 취득세, 등록세 등 지방세의 과세표준결정 자료 및 양도소득세, 증여세, 상속세 등 국세 기준시가에 적용되는 등 공정하고 정확한 지가가 조사. 산정될 수 있도록 하고산정된 지가는 감정평가사 검증, 주민열람, 토지평가위원회의 심의 등을 거쳐 인근지가와의 균형유지 및 지가의 객관성과 공정성이 확보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81쪽 농촌 주거환경 개선사업 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농촌의 쾌적한 주거환경을 조성하기위한 농촌주거환경 개선사업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겠으며 먼저 농촌주택 개량사업은 45동 27억원의 사업비가 소요되고 동당 3000만원의 융자금이 지원되겠습니다. 추진일정은 금년 3월중 착공하여 10월경 마무리할 계획으로 추진하겠습니다. 다음은 82쪽 농촌 빈집정비 사업입니다. 농촌마을의 자연경관을 저해하는 빈집철거 100동, 알선 10동, 총 110동에 4500만원의 사업비로 농촌 빈집 정비사업을 실시하여 깨끗한 마을 환경을 조성해 나가겠습니다. 추진일정으로는 금년 4월 착수하여 10월경 마무리할 예정이며 다음은 농촌마을 정비사업으로 호명 담암리와 지보 암천리 2개마을에 대하여 17억 7600백만원의 사업비로 기반정비 사업과 오수처리시설 설치 등 쾌적한 마을환경을 조성 할 계획입니다. 이상으로 2005년도 저희과 주요업무계획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앞으로도 저희 종합민원처리과 전 직원일동은 혼연일체가 되어 변화와 혁신에 앞장서 열심히 일하고, 열심히 연구 노력하여 군민에게 감동과 행복을 드리는 민원실이 되도록 혼신의 노력을 다할 것을 약속 드리겠습니다 고맙습니다. 2005년도 군정업무보고(종합민원처리과)

조경섭의장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종합민원처리과 보고 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희문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희문의원

안희문 의원입니다. 지금 개별공시지가를 조사하신다고 했는데 작년에도 지금 개별공시지가가 많이 상승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지금 농촌에는 쌀 수입하고 농산물 수입등으로 농지가격이 급속히 하락되고 있습니다. 그러나 개별공시지가는 물론 지가 현실화 등이 있겠습니다만 계속 지금 상승하고 있습니다. 이 상승하면서 종합토지세라든지, 재산에, 또 의료보험, 국민연금이 많이 지금 같이 함께 덩달아 인상되고 있습니다. 이것은 농민 고통이 점점 커지고 있는 데 여기에 대한 어떤 대책이라든지, 또 과장님들의 견해는 어떤지 한번 밝혀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우대

전우대종합민원처리과장

안희문 의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들 올해 공시지가 상승률이 한 20 %정도 됩니다. 그 주요원인이 왜 그런가 하면 상·하리에 양수발전소 건설 따른 용지보상과 각종 우리군 관내에 건설사업에 따른 용지보상으로 인해 가지고 실제 공시지가와 현 감정가의 차액이 너무 많이 나고 있습니다. 특히 양수발전소에 따른 용지보상으로는 너무 많은 차이가 나고 있습니다. 이래서 지금 현재 같은 감정사들이 조사를 했는데도 불구하고 공시지가와 보상가의 차이가 많이 나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그 캡을 줄이기 위한 작업들이 실시되었고 또 이제 말씀드린 각종 부담하는 부분에 대한 것들도 군민들이 부담하는 그런 불이익이 있습니다만 보상에 따른 이득부분이 상당히 커지고 있습니다. 예를 들자면 앞으로는 어떤 일이 있어도 개별공시지가와 용지보상 금액의 차이가 그렇게 많이 나는 것은 건설교통부나 정부 차원에서 용인하지 않겠다는 그런 강한 의지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한쪽면만 본다면 공시지가를 낮추어서 세금부담을 경감시키는 것이 좋겠습니다만 사실은 세금부담의 경감부분은 얼마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용지보상에 따른 우리 군민들의 이득 부분은 굉장히 크게 많이 작용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여튼 군민들의 조세저항과 여러 가지 정서에 부합되지 않는 범위내에서 현실화에 가깝도록 우리 군민들에게 불이익이 돌아오지 않도록 저희들도 그 문제에 대해서 각별한 관심을 가지고 추진할 것을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안희문의원

한 가지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용지보상을 할 수 있는 곳이 물론 예천군에서 전부다가 아니고 일부 몇 사람입니다. 몇 사람 때문에 다른 사람까지 공시지가가 올라가지고 예를 들어 세금이야 얼마 안됩니다만 사실 의료보험하고 국민연금이 큰 지금 문제입니다. 그래서 일부 농민들이 의료보험 때문에 못살겠다, 국민연금 때문에 못살겠다, 이럽니다. 의료보험 같은 것은 어지간한 집에는 7,8만원씩 이렇게 나오니까 생활에 엄청난 지금 부담을 가지고 있습니다. 가능하시면 앞으로 계획된 보상이 될 수 있는 쪽으로는 지가를 좀 높이더라도 군민의 이익을 위해서 또 그렇지 않은 지역은 현실화를 좀 늦추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우대

전우대종합민원처리과장

안희문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사항에 대해서 참고로 해서 앞으로 적극 반영이 되도록 다시 한번 다짐 드리겠습니다.

조경섭의장

더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이철우 의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이철우의원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보고 사항에 없는 사항입니다만 과장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얼마전에 인터넷에 농지취득 자격관련한 민원에 대해서 과장님께서 종합민원처리과를 책임지고 계시니까 거기에 대한 견해를 어느 것이 맞는지 밝혀주실수 있겠습니까?
우대

전우대종합민원처리과장

농지취득 자격증명은 옛날에는 경자유전의 원칙에 의해서 반드시 농민만이 농지를 소유하도록 법으로 그렇게 엄격하게 정해져 있었습니다. 그에 따른 부작용으로 농지가격이 하락되고 이런 등등의 부작용이 있어서 그것을 해소하기 위해서 외지인들도 농지를 취득할 수 있는 그런 길을 열어 놓았습니다. 그런데 과연 읍면에서 발행하는 농지취득 자격증명에 있어서는 과연 이 사람이 농사를 지을수 있느냐, 없느냐를 객관적으로 조사하는 것이지, 향후 앞으로 그 사람들이 현 시점에서 과연 그 사람들이 할 수 있느냐, 없느냐를 조사하는 것이지, 그러니까 그분들이 예를 들자면 서울에서 여기에 와서 산다, 그럼 뭐 휴가때라든지, 주말이라든지, 이렇게 와서 농사를 짓는다, 그럼 그것만은 우리 공무원들이 믿고 발급할 수 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분들이 우리가 봤을 때 과연 유추해석을 해서 과연 이 사람들이 와서 농사를 지을수 있느냐, 없느냐 까지 우리가 그런 미래에 도래될 것을 예견해서 과하다, 부하다, 그렇게 할 수는 없는 그런 사안들이었습니다. 그래서 그런 문제들을 앞으로 민원이 야기되지 않는 방향에서 또 우리 공무원들에게도 그런 교육을 주지하고 해서 하여튼 민원이 발생되지 않고 또 이렇게 농지가 투기목적으로 이용되는 것을 방지하고 또 우리 예천군의 농지도 거기에 따라서 상승효과가 일어날 수 있는 방향으로 해서 문제가 없도록 추진 할 것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이철우의원

과장님 답변으로는 민원인의 얘기가 맞다는 얘기 아닙니까? 어떻게 보면 딱 잘라서 선을 정할 순 없는 것이지만 가급적이면 민원인의 편의를 도모해 주고 또 우리 농지가격의 상승폭도 좀 본다고 하면 그렇게 해주는 것이 또 민원인이 중앙에 질의·회신까지 했던 부분도 사실 제가 봤는데 과연 이것이 그런 문제로 해서 우리 농지취득 자격문제가, 그런 문제가 발생할 필요성이 있느냐하는 것을 제가 의구심을 느꼈고 그 분들 보니까 공인중개사더라고요, 그렇죠?
우대

전우대종합민원처리과장

예.

이철우의원

그러면 제가 전번에 과장님한테 말씀을 드렸듯이 우리 공인중개사들하고 법무사, 행정사, 아까 말씀하셨는데 간담회를 개최하신다고 하는데 필히 하셔가지고 그런 불평불만 해소를 미리 사전에 짚어서 차단할 수 있도록 해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우대

전우대종합민원처리과장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조경섭의장

답변이 되시겠습니까?

이철우의원

예.

조경섭의장

다른 질의하실 의원님 안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의원 안 계시면 종합민원처리과 보고 사항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기호

박기호주민자치과장

주민자치과장 박기호입니다. 존경하는 조경섭 군의장님, 그리고 의원님 여러분! 지방자치시대에 부응하여 군의정활동에 앞장서온 의원님들의 노고에 대하여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주민자치과 소관 2005년도 업무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 드릴 순서는 주민자치센터 설치 운영, 예천양수발전소 건설지원, 고향정착 마을 조성순으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176쪽 주민자치센터 설치운영입니다. 지보면에 주민자치센터를 새로 설치하여 농촌문화 공간으로 활용하겠습니다. 다음에는 기존의 자치센터가 설치되는용문면, 풍양면 자치센터를 운영을 철저히 하겠습니다. 다음에는 양수발전소 건설사업 지원이 되겠습니다. 발전소 주변지역 지원사업을 추진을 하고 현재 보상실적은 85%입니다. 편입용지에 대한 보상업무 마무리 작업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에 고향정착마을 조성은 최대한 추진해서 입주예정자들이 입주할 수 있도록 추진을 하겠습니다. 4월 10일경에 정착마을에 토공작업이 착수되도록 그렇게 추진을 하겠습니다. 이상 주민자치과 소관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2005년도 군정업무보고(주민자치과)

조경섭의장

주민자치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주민자치과장 보고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준상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준상의원

과장님 수고많습니다. 지금 우리 예천군 행정기구설치조례가 개정되면 이 주민자치센터가 용문, 풍양,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것이 지금 끝입니까? 다음에 어떻게 됩니까?
기호

박기호주민자치과장

앞으로는, 지금 금년부터 신규로 하는 것은 없어졌습니다. 지보면에 올해하는 것은 작년도 계획사업입니다.

이준상의원

그러니까 이것이 전번 정권때 추진하는 것이라서 지금 실효성이 없어서 끝나는 것이겠네요, 다른 읍면에는......
기호

박기호주민자치과장

예.

이준상의원

잘 알겠습니다.

조경섭의장

다른 질의하실 의원님 안계십니까? 안희문 의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안희문의원

하리에 지금 고향정착마을이 조성되고 있는데요, 혹시 출향인들이 정착을 신청한 가구수는 몇 가구정도 되시는지, 거기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고, 또 이것도 풍양면을 가지고 얘기해서 안되겠습니다만 풍양면 주민자치센터에서 건강관리실이 조금 문제가 있습니다. 여자분들이 제가 알기로는 저녁 7시부터 9시까지 운동을 하는데 제가 몇 번을 가보았습니다. 가보니까 남자는 들어가지를 못하겠어요, 부끄러워서, 여자들이 짧은 티를 입고 뛰는데, 그런 문제점이 있는데 개선할 수 있는 어떤 방안을 강구해 주십사하는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기호

박기호주민자치과장

안희문 의원님 질의에 대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거기 풍양 헬스클럽 거기 남녀운영 관계는 제가 내용을 잘 몰랐습니다. 한번 알아보고 개선되도록 남녀가 공동으로 할 수 있도록 이렇게 연구를 해보겠습니다. 그 다음에 정착마을 가구수는 21가구인데 전량 분양이 다 되었습니다.

안희문의원

잘 알겠습니다.

조경섭의장

다른 질의하실 의원님 안 계십니까? 없으시면 제가 과장님께 부탁 한 가지 드리겠습니다. 주민자치과 설치가 되어서 상당히 양수발전소라든가 자치센터 설치에 고생을 많이 하신 것에 대해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보고사항도 몇 가지 안되는데 우리 의원님들 지루하시고 힘드신다고 아주 보고를 너무 간단하게 하셔 가지고 대단히 기분은 좋습니다만 그래도 수치표시라든가 여기에 보면 전체적인 융자금 액수 이런 것등은 한번쯤 읽어주셨으면 하는데 앞으로는 간단한 보고사항이지만 의원들이 이 기회에 각 군정업무에 숙지될 수 있도록 보고라기 보다는 공부도 되는 이런 보고와 답변 그런 시간이 될 수 있도록 과장님도 노력을 한층 더 해주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기호

박기호주민자치과장

예, 의장님 말씀 명심하겠습니다.

조경섭의장

주민자치과 질의사항 없으시면 주민자치과장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영주

김영주문화체육시설관리사업소장

문화체육시설관리사업소장 김영주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조경섭 의장님, 그리고 여러 의원님! 문화체육시설관리사업소 업무에 많은 관심과 격려 및 지도 편달하여 주신데 대하여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지금부터 문화체육시설관리사업소 2005년도 업무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 순서는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먼저 210페이지, 쾌적한 체육시설 조성 및 활용도 증대입니다. 양궁장 주변을 꽃피는 아름다운 공원으로 조성하여 각종 대회와 전지훈련장으로 활용하여 지역경기를 활성화하고 군민과 체육동호인 단체에 제공하여 웅군의 체육발전 및 주민건강 증진과 삶의 질 향상에 기여코자합니다. 쾌적한 체육시설 조성을 위하여 경기장 필드 잔디관리에 중점을 두어 제초작업, 배토 및 시비작업, 수시로 잔디보식과 철저한 관리에 기여하겠으며 조경, 수목관리와 전기, 소방시설물 관리에도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양궁장 주변 꽃동산은 팔각정과 변전실에서 합숙소 부근은 야생화 및 칸나를 군식하고 양궁장 담장주변 해바라기, 덩굴식물등을 재배하여 꽃동산을 조성하겠습니다. 체육시설 활용도 증대를 위하여 공설운동장에는 관내·외 육상팀 전지훈련장으로 활용토록 하고 엘리트 선수 육성훈련장으로 연중 활용하고 지역주민의 생활 체육공간과 축구경기등을 유치토록 하겠습니다. 양궁장 및 문화체육센터는 전국 및 도단위 양궁대회와 전국 전지훈련장, 또한 체험학습장 등을 활용하고 헬스장을 개방해서 군민 체육증진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양궁장 주변 경사목 수목 보식입니다. 양궁장 경사면의 수목을 보식하여 자연경관과 조화되어 4계절 푸르고 숲속의 쾌적한 경기장이 되도록 주변 경관를 조성하여 관내외 방문객으로부터 세계 최고의 양궁장이라는 찬사는 물론 자연과 어우러진 아름다운 양궁장으로 가꾸고자 합니다. 사업개요는 양궁장 비탈면 주변에 잣나무 145주를 사업비 1500만원으로 추진할 계획입니다. 현재 설계를 완료하였으며 3월말이나 4월초에 완료토록 하겠습니다. 기대효과는 앞에서 보고 드린 바와 같이 쾌적한 양궁장 조성으로 군민이 즐겨찾는 관광명소와 볼거리를 제공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양궁체험장 운영입니다. 세계 최고 시설을 자랑하는 양궁장을 찾는 방문객들과 견학자들에 대해서 양궁에 대한 이해와 관심이 고조되고 있어 이들을 대상으로 직접 체험장을 마련해서 보는 양궁장에서 체험활동으로 실감을 느끼는 양궁을 통해 저변을 확산하고 양궁고장의 이미지를 널리 부각시키고자 합니다. 장소는 진호국제양궁장내에 3월부터 실시할 계획이며 체험대상은 전국초·중·고 학생과 기관, 단체 및 일반 주민을 대상으로 하겠습니다. 현재 추진계획으로는 양궁출신 일반인중 3명을 지도자로 채용해서 현재 양궁 체험용 장비구입을 하고 있습니다. 세부운영 방향은 양궁체험 10일전에 신청을 해서 1일 체험 인원은 하루에 10인이상을 대상으로 해서 지도요원이 양궁에 대한 이해도모 및 안전교육을 실시하고 체험시는 전광판에 자막 및 체험활동과 군 동영상을 운영토록 하겠습니다. 기대효과로는 양궁체험 및 견학으로 양궁투어 관광자원을 상품화하고 양궁체험을 통해 건강증진 및 양궁의 고장임을 확산시키겠습니다. 마지막으로 군민이 즐겨찾는 문화공간 조성입니다. 다양한 문화예술을 접할 수 있는 문화공간을 조성하여 군민의 정서함양과 생활에 활력을 불어넣어 주고자 합니다. 문화회관 운영 활성화를 위해서 군민의 문화 활동에 적극 활용토록 하고 사회 주관의 행사를 문화회관에 이용토록 하고 청소년을 위한 체육시설인 농구장과 탁구장을 연중 개방하겠습니다. 쾌적한 공연장 환경조성을 위해서 카펫트 청소, 질병예방, 물탱크 및 오물처리 시설에 대해서 철저히 청소를 하겠습니다. 각종 체육시설물의 완벽한 유지관리를 위하여 시설물은 전기, 음향, 냉난방기, 기계 시설 등 주 1회 이상 점검 정비를 확행하고 노후 음향시설은 금년 마이크 및 녹음기 교체 약 270만원으로 보완하겠습니다. 무대 안전진단과 냉동기 세관 및 충전물을 교체를 해서 냉난방기에 차질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주변에 조경 수목 시설을 철저히 관리하여 아름다운 문화공간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2005년도 문화체육시설관리사업소 업무에 대하여 성실히 수행하여 문화체육시설의 완벽한 유지관리 및 군민의 활용도 증대에 최선을 다할 것을 다짐드리면서 2005년도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2005년도 군정업무보고(문화체육시설관리사업소)

조경섭의장

문화체육시설관리사업소장 수고하셨습니다. 보고 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영광 의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정영광의원

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양궁 체험장 운영, 제일 마지막에 보면 전광판을 운영한다고 하셨는데 지금 전광판 중계시스템은 지금 어떤 방식으로 되어 있습니까?
영주

김영주문화체육시설관리사업소장

현재 전광판을 운영한다는 것은 저희 자체 컨트롤 박스가 있습니다. 우리 직원들이 해서 카메라가 두 대 설치되어 있습니다. 현재 바로 전광판위에 한 대 있고 본부석 위에 있는데 그쪽에서 쏘면 우리 체험하는 사람들이 전광판에 나오도록 하는 것하고 뒤에서 비추어주고 이런 것을 수시로 활용하고 시간이 있을 때는 군 홍보 동영상, 이런 것을 활용해 준다는 그런 뜻이고 또 예를 들어서 어느 한 단체가 오면 앞에 자막에다가 예를 들어서 "예천 새마을지회 양궁장 방문 환영"이런 자막을 띄운다는 그런 뜻이 되겠습니다. 그것은 자체적으로 운영합니다.

정영광의원

지금 그 경기하는 것은 중계는 할 수 없는 그런 시스템이죠?
영주

김영주문화체육시설관리사업소장

중계를 할려면 별도 카메라가 있어야 하고 방송국에서 많은 카메라가 있어야 합니다.

정영광의원

전광판에 선수들이 경기하는 상태는 지금 거기 전광판에 거기 동영상으로 그런 간단한 것은 할 수 있습니까?
영주

김영주문화체육시설관리사업소장

간단한 것은 할 수 있는데 그런 일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저희들이 뒤에서 앞에서 보면 나오는데 이 선수들이 앞에 표적만 보지만 모르게 조절하다가 잘못 조절해서 자기 얼굴이 전광판에 딱 비추이면 조절하는데 상당히 혼란이 된다고 합니다. 그래서 일반 선수들은 자기 얼굴이 전광판에 비추이는 것을 굉장이 꺼려합니다. 그래서 일반인들은 텔레비전이나 이런 데 나오면 내 얼굴이 나왔다고 하는데, 굉장히 이것이 다른 경기하고 틀려서 그런 문제점이 있답니다. 그래서 그것을 안 비추고 있습니다. 그리고 카메라가 한 대이기 때문에 전 선수들을 한꺼번에 돌리기에는 어려운 그런 실정이 되겠습니다.

정영광의원

그것을 앞으로 저는 전광판에 대한 상세한 지식이 없어가지고 그렇습니다만 지금 우리 양궁장에서 우리 경기하고 있는 것도 그렇고 지금 우리 군민들이 상당히 관전을 하려고 또 우리 집행부에서 관중이 너무 없기 때문에 관중동원 차원에서 각 읍면별로 이렇게 주민들이 관전을 하러 양궁장에 대회를 할때마다 이렇게 많이 갑니다. 가는데 그 뒤에서 스탠드에서 관전하는 양궁은 활을 쏘았는지, 맞았는지, 이것이 관중석에는 보이지만 실제로 확인할 수 없고 흥미가 상당히 없는 것 같습니다. 그럼 앞으로도 우리군에서도 우리군민들에 대한 관전을 하는 것에 대한 예우차원으로 전광판을 활용해서 전체다는 경기를 중계를 할 수 없는 그런 시스템이지만 그 간단한 경기같은 것은 한번 전광판에 이렇게 중계를 해서 군민들에게 서비스하는 차원, 그런 것은 과장님 앞으로 생각해 보실 의향은 있으십니까? ○문화체육시설관리사업소장 김영주 조금전에 말씀드렸습니다만 관중석에 있는 분들과 수시로 대화를 해봅니다. 이제 말씀하신 대로 전광판에 대해서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간단한 것은 저희들이 음향에는 안나와도 앞은 표시는 나올 수 있는데 그것은 대회 주최측과 한번 혐의를 해보겠습니다. 아까 조금전에 말씀드렸습니다만 이것이 자기 얼굴이 딱 나타나면 모르게 감이 떨어진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것이 조절하는데 상당히 어려움이 있다고 해서 양궁장 주변에는 울룩불룩한 꽃같은 것도 못 심습니다. 앞에는 이런 푸른 조경만 하도록 하는데 이 관계는 다음에 하면 전반적으로 아까 말씀드렸듯이 간단한 것이라도 자막에 비출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그것은 대회측과 검토를 해서 추진을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것을 한번 더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군민들이 이렇게 관전하러 왔을 때 계속 흥미를 가질 수 있는 그런 양궁장이 되도록 적극적으로 연구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영주

김영주문화체육시설관리사업소장

그 관계는 검토를 하겠습니다.

조경섭의장

답변이 되시겠습니까?

정영광의원

예.

조경섭의장

문화체육시설 관리사업소에 대해서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강무한 의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강무한의원

강무한입니다. 지금 우리 공설운동장에도 시설을 보완해서 많이 이렇게 투자를 해서 쾌적하게 만들었습니다만 예천은 특히 양궁장과 공설운동장이 있으니까 도단위 각 구기종목, 각 협회를 통해서 도단위 행사같은 것도 유치를 할 수 있는 그런 활동을 한번 펼쳤으면 좋겠습니다. 특히 우리 전지훈련도 육상도 합니다만 우리 예천은 체육웅군으로서 각 협회에다가 이렇게 독려라기 보다는 지역에 그렇게 체육행사를 유치할 수 있도록 한번 협의체를 만들어서 이렇게 유치할 수 있는 여건을 조성해서 유치하도록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영주

김영주문화체육시설관리사업소장

강무한 의원님 말씀대로 관계체육부서와 도단위 대회를 많이 유치할 수 있도록 각종 공문을 보내고 해서 협조하도록 하겠습니다. 정말 감사합니다.

조경섭의장

이철우 의원님.

이철우의원

소장님, 수고하십니다. 이철우 의원입니다. 210페이지에 보면 쾌적한 체육시설 조성 및 활용도 증대하는데 밑에 보면 공설운동장 체육시설을 매년 6월에서 10월 월 1회 2게임 제한이라고 했는데 이렇게 하면 6월부터 10월까지 5회를 개방해서 2게임씩, 10게임만 경기를 개방해 준다고 하셨는데 이렇게 하면서 활용도 증대를 하신다고 하는 것이 과연 이것이 맞는가, 안 맞는가 의구심이 가고요, 잔디보호, 시설관리, 이런 얘기 하지 마시고, 답변을 월 1회 2게임을 제한하는 이유가 무엇인지에 대한, 잔디보호를 위함이면 거기에 대한 증빙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왜 이렇게 월 1회 해가지고 2게임으로 제한해야 하는지, 제가 알기로는 공설운동장에 잔디를 전부 다 보식을 했을 때 비용이 한 6000여만원 정도 들어갑니다. 그런데 축구경기를 개방해 주어 가지고 잔디를 새롭게 보식을 한다고 해봤자 돈이 이렇게 많이 들어갈 예산도 아닌데, 이 좋은 시설을 만들어 놓고 개방을 안 해주면 무용지물밖에 안됩니다. 그런데 지금도 보면 활용도 증대해서 해놓았는데 월 1회 해가지고 2게임 제한 딱 해버리면 1년가도 10게임 밖에 못합니다. 축구요. 그렇게 할 것 같으면 이 공설운동장 다 들어내고 흙으로 만드는 것이 맞거든요, 그러니까 거기에 대한 답변을 다시 해주시기 바랍니다.
영주

김영주문화체육시설관리사업소장

월 1회 2게임 제한 이렇게 해놓았습니다. 현재 쭉 신청들어오는 것 보면 한달에 거의 1회 정도 들어왔는데 거기에 따라서 맞추어서 계획을 해놓았습니다. 잔디에 지장이 없는한 한 달에 2,3회 신청이 들어오면 전량 사용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한번 하는데 2게임 해놓은 것 이것은 무엇인가 하면 어느 한 경기를 하는데 보조경기장에서 하고 하루에 2게임 정도로 이렇게 해놓았는데, 일반 경기를 할때 3,4게임을 하면 많이 훼손되는 그런 것을 자제하기 위해서 한꺼번에 할 때 하루에 두게임 정도로 제한하면 좋지 않겠는가 그런 내용이 됩니다. 신청들어오면 계속해서 들어오는 대로 허가를 해주겠습니다.

이철우의원

그런데 소장님, 신청하는 대로 해주는 것이 아니고 아예 허가 자체를 안내주니까 제가 작년에도 한번 말씀드렸듯이 본회의장에서 제가 이런 용어를 써서 죄송합니다만 더러워서 신청을 안한다고 합니다. 사용자들이요, 그러면 이런 얘기를 들었을 때 과연 이것이 똑바른 행정이냐, 소장님도 알다시피 잔디가 왜 밟아서 안되는지, 그것이 진짜로 밟아서 안되는 것인지, 우리 국산잔디가, 그리고 전체 잔디를 보식을 했을 때 비용이 과연 얼마정도 드는지, 소장님, 건설과장님을 담당하셨으니까 그 정도의 비용은 계산하실줄 알지 않습니까? 그러면 왜 이것이 안되는지, 그리고 군민들로부터 그런 민원이 왜 발생을 하는지 판단을 하셔야 하지, 신청이 안들어온다고 하는데, 신청하면 안되니까 더러워서 안한다고 합니다. 신청자체를, 그러면서 차라리 잔디 걷어내고 일반 흙으로 바꾸어 달라, 이런 얘기가 나옵니다. 지금 시내에, 그럼 이런 민원을 우리가 받았을 때 정상적으로 해도 유지관리에 어려움이 있으면 왜 안 되는지, 그것을 증명을 해가지고 안된다고 이해설득을 시키든지 해야 하는데, 이것이 계속 이런 식으로 제한해 버리면 몇 년을 가도 사실 관리하는 인건비 자체도 안나옵니다. 제가 봐서는요, 그러면 일단 어찌되었든지, 한번 일단 개방을 한번 해보시고 훼손이 되면 그때 따라서 보식을 해가지고 예를 들어서 골키퍼 자리에 훼손이 좀 많이 되면 국산잔디 같은 경우에 여름철 경우는 한 두달만 해도 보식하면 다 삽니다. 안 사는 것 아닙니다. 그런데 굳이 잔디보호로 인해서 안 해주는 이유를 자꾸 달지 말고 무조건 개방을 좀 해주세요.
영주

김영주문화체육시설관리사업소장

이제 이철우 의원님 말씀을 하셨는데 저희들이 체육시설사업소에 신청이 들어와서 한번도 안해준 것은 없습니다. 그것이 이제 말씀하신 대로 일반 사람들이 안해준다, 안해준다, 신청이 들어와서 저희들이 안해준 것은 없습니다. 누가 어디에서 물어봤는지 모르겠는데 신청을 해보지도 않고 공설운동장이나 양궁장에는 더 그렇습니다만 안해준다, 안해준다, 하는데 저희들이 일방적으로 듣는 것 하고 또 신청들어오는 것은 차이가 납니다. 필요하시면 신청하시라고 말씀하십시오.

이철우의원

그러니까 이것을 관리하는 우리 행정하고 일반 주민들하고는 사실 따지고 보면 소장님께서 그것을 모른다고 하면 일반 행정하고 군청하고, 우리 주민들하고는 벽이 있다는 소리인데, 제가 신청을 하라고 한번 해볼테니까 무조건 올해는 개방을 해주세요.
영주

김영주문화체육시설관리사업소장

최대한 수용토록 하겠습니다.

조경섭의장

더 질의하실 의원님 안 계십니까? 남시우 부의장님.

남시우의원

작년에 업무보고시에 소장님께 말씀을 드린 것이 있는데, 문화회관에 시설물 유지 관리하는데 보면 대기실이 있는데, 초청인사 대기실에 대해서 시설관계를 그때 얘기를 했는데 바닥은보니까 장판은 새로 깔았는데 옷장하고 옷걸이하고 이것 보니까 상당히 지금 제가 보기에도 상당히 아주 안좋더라고. 정첩같은 것이 떨어져가지고 문이 바르게 닫기지 않고 늘어져 있는데, 옷걸이 그것도 보니까 덜렁덜렁 걸려서 옷도 못걸 정도 되고 하는데 그것을 예산이 있는지 없는지 모르겠습니다만 그것을 이번에 보완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소장님, 거기 가보셨는지 안 가보셨는 지 모르지만, 오늘이라도 한번 가보세요. 거울도 보니까 아주 한번도 안�M아 가지고 먼지가 뽀얗게 앉아가지고 외부인사가 와서 보면 아주 이미지가 안 좋을 것 같아요. 오늘이라도 점검을 한번 해보십시오.
영주

김영주문화체육시설관리사업소장

전번에 부의장님 말씀하신 대로 1차 정비를 했습니다. 그리고 제가 수시로 가봅니다만 미처 말씀하신 부분은 확인은 못한 것 같습니다. 바로 정비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조경섭의장

답변이 되시겠습니까?

남시우의원

예.

조경섭의장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의원 안 계시면 문화체육시설관리사업소 질의와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의사일정 제2항 예천군 행정기구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3항 예천군지방공무원정원조례 일부 개정조례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총무과장 나오셔서 상정된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용현

장용현총무과장

총무과장 장용현입니다. 존경하는 조경섭 의장님, 그리고 의원님 여러분! 평소 저희 총무과 업무에 많은 관심을 가져주시고 협조하여 주신데 대하여 깊이 감사드리며, 총무과 소관 조례 개정안 2건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보고서 3페이지 예천군행정기구설치조례 일부 개정조례안입니다. 개정 이유는 경쟁력 강화와 현실성 높은 조직 유지를 위해 실시한 조직진단 결과를 반영하고 지방자치단체의 행정기구와 정원기준등에 관한 규정이 개정됨에 따라 한시기구인 주민자치과를 폐지하고 여유 기구와 재난관리과 설치 등 당면한 조직관리 사항을 정비하고자 합니다. 주요 내용은 과단위 조정으로 재난관리과를 신설하여 재난관리, 복구, 하천, 방위지원 등 4개 담당을 두고 농정분야 기능 강화를 위해 농업관련 부서를 통합하여 농정과에 농정기획, 농사, 친환경, 유통지원, 원예특작담당을, 산림축산과에는 산림경영, 산림보호, 축산관리, 축산방역담당을 두어 해당분야의 전문성을 키워나갈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한시기구인 주민자치과를 폐지하고 5급단장의 여유기구인 정책기획단에 지원협력담당과 시책개발담당을 설치하여 지역개발사업 지원과 새로운 시책개발에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자치담당, 유교문화권담당, 수질관리담당, 과표담당을 신설하여 행정수요 변화에 능동적으로 대처할 수 있도록 하였으며 기구변동에 따른 업무이관은 폐지된 실업대책업무를 새마을과 지역경제담당으로, 주민자치과 업무는 총무과 자치담당으로 이관하겠습니다. 보고서 5-7페이지까지 예천군행정기구설치조례 일부개정 조례안과, 8-12페이지 신·구조문대비표는 지난 간담회때 보고 드린 사항이므로 의원님들께서 양해하여 주신다면 유인물로 갈음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보고서 13페이지 예천군지방공무원정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개정 이유는 각종 재난 재해 예방과 복구지원 등 재난관리 기능의 강화와 법령의 제·개정에 따른 신규행정 수요 발생 및 자체 조직진단 결과에 따라 정원을 조정하여 조직 운영에 유연성을 제고하고자 합니다. 주요 내용은 지방공무원의 총수가 621명에서 626명으로 5명 늘어나며 집행기관의 정원이 611명에서 616명으로 증원되고 의회사무기구의 정원은 10명으로 변동이 없습니다. 직급별 증감내역을 보면 5급 1명, 6급 6명, 9급 4명이 각각 늘어나며, 7급, 8급, 기능직이 각각 2명씩 줄어들게 됩니다. 분야별 증감내역을 보면 방재기구가 신설됨에 따라 7명이 늘어나게 되고, 공무원단체관련 2명, 국가 기반 체계 보호업무 1명, 백두대간업무 1명, 축산방역 인력 1명으로 총 12명이 증원되며 한시기구인 온천관리담당 6명과 실업대책담당 1명이 감원됩니다. 또한 지금까지 규칙으로 정하던 직급별 정원을 조례로 규정토록 하였습니다. 인력증원에 따른 소요경비는 금번에 5명이 증원됨에 따라 연간 1억 500만원 정도의 인건비가 추가로 소요됩니다. 15페이지 예천군 지방공무원 정원조례 일부 개정조례안과 16페이지 신·구조문대비표 17페이지 예천군 직급별 지방공무원 정원표는 역시 유인물로 갈음하고자 합니다. 이상 제안설명 드린 총무과 소관 조례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기 바라며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조경섭의장

의사일정 제2항 예천군 행정기구설치조레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 및 토론을 하고자 합니다. 질의하실 의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의원 안 계시면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에 들어가겠습니다. 먼저 반대토론 하실 의원 계십니까? 반대토론 하실 의원 안 계시면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본 조례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항 예천군행정기구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3항 예천군지방공무원정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 및 토론을 하고자 합니다. 질의하실 의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의원 안 계시면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토론에 들어가겠습니다. 반대토론 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반대토론 하실 의원 안 계시면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본 조례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3항 예천군지방공무원정원조례 일부 개정조례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의사일정 제4항 예천군세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5항 예천군세감면조례 일부개정조레안, 이상 2건의 조례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재무과장 나오셔서 상정된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윤식

윤윤식재무과장

재무과장 윤윤식입니다. 존경하는 조경섭 의장님, 그리고 여러 의원님!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십니다. 아울러 재무과 업무에 대하여 늘 관심과 성원을 보내 주신데 대하여 깊은 감사를 드리면서 지금부터 재무과 소관인 예천군세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19페이지입니다. 먼저 개정이유로는 지방세법이 개정됨에 따라 변동된 사항들을 볍령에 맞게 조례를 정비하고 기타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문제점을 보완 개선하기 위함입니다.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부동산 관련 세제 개편으로 현행 종합토지세가 재산세로 통합됨에 따라 종합토지세의 관련 규정을 삭제하고 이를 재산세로 통합하여 규정하고 현행 영업용 및 비영업용 승용자동차에 대한 자동차 세율을 1500cc이하에서 1600cc이하로 조정하며 주행세의 세율을 교통세액에 1000분의 175에서 1000분의 215로 인상코자 합니다. 또한 도시계획세를 재산세에 병과하여 함께 징수할 수 있도록 변경된 재산세의 납기등에 맞게 이를 정비하고 농업소득세를 5년간은 과세중단하며 기타 법령개정에 의한 조문사항의 용어등을 보완 정비코자합니다. 개정근거로는 도에서 2005년 1월 17일자로 시달된 시·군조례둥 개정조례안에 근거를 두고 있으며 20페이지에서부터 52페이지까지 개정조례안과 신·구조문 대비표는 지난 3월 2일 간담회때 보고 드렸기 때문에 의원님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유인물로 대신하겠습니다. 다음은 예천군세 감면조례 일부 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55페이지입니다. 개정이유는 지방세법 개정으로 현행 종합토지세가 재산세로 통합됨에 따라 관련규정을 정비하고 기타 현행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미비점을 개선 보완하기 위함입니다.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현행 종합토지세가 재산세로 통합됨에 따라 종합토지세 관련 조문을 삭제하고 이를 재산세 조문으로 통합 규정하고자 합니다. 임대 공동주택에 대한 감면 범위를 전용 면적 85㎡이하에서 149㎡이하까지 확대하며 기타 법령 개정에 의한 조문상의 용어등을 보완 정비하고자 합니다. 개정근거로는 도에서 2005년 1월 27일자로 시달된 지방세감면조례중 개정조레안에 근거를 두고 있으며 56페이지에서부터 79페이지까지 개정조례안과 신구조문대비표는 지난 3월 2일 간담회때 보고 드렸기 때문에 의원님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유인물로 대신토록 하겠습니다. 아무쪼록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바라면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조경섭의장

의사일정 제4항 예천군 세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 및 토론을 하고자 합니다. 질의하실 의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의원 안 계시면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에 들어가겠습니다. 먼저 반대토론 하실 의원 계십니까? 반대토론 하실 의원 안 계시면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본 조례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4항 예천군세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5항 예천군 세감면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 및 토론을 하고자 합니다. 질의하실 의원 안 계시면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토론에 들어가겠습니다. 먼저 반대토론 하실 의원 계십니까? 반대토론 하실 의원 안 계시면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본 조례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5항 예천군 세감면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의사일정 제6항 예천군 문화예술 공간 및 건축물에 대한 미술장식 설치에 관한 조례안, 의사일정 제7항 2005년도 공유재산관리 변경계획안, 이상 2건의 안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문화관광과장 나오셔서 상정된 안건에 대해서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기

장예기문화관광과장

문화관광과장 장예기입니다.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십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저희 문화관광과 소관 예천군 문화예술 공간 및 건축물에 대한 미술장식 설치에 관한 조례 제정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81쪽이 되겠습니다. 제정이유는 문화예술 진흥법 시행령이 개정되면서 종전에 경상북도 문화예술 진흥에 관한 조례에 의해 심의하던 건축물에 대한 미술장식의 설치절차와 방법, 그리고 이를 감정 평가하는 미술장식 위원회의 구성 운영에 관한 사항이 건축물이 소재하는 시군조례로 위임됨에 따라서 금번에 예천군 문화예술 공간 및 건축물에 대한 미술장식 설치에 관한 조례를 제정하게 되었습니다. 조례의 주요내용은 건물의 연면적이 1만㎡이상인 건축물로서 문화 예술공간의 설치를 권장하여야 할 건물은 건축법 시행령 제3조의 4호의 규정에 의한 500세대이상 공동주택 등이 되겠습니다. 건축물에 대한 미술장식은 의무적인 사항으로서 조례 제3조 내지 제7조에서 규정을 하고 있습니다. 주요내용은 건축허가를 얻은 건축주는 미술장식품 설치계획 심의신청서를 착공한 날로부터 4개월 이내에 군에 제출해야 하며 군에서는 신청서 접수일로부터 660일 이내에 그 결과를 건축주에게 통보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또한 조례안 제8조내지 19조에서는 미술장식픔 심의위원회의 구성과 운영에 관한 사항으로서 위원장을 포함한 11인이내에 관계전문가로 하여금 위원회를 구성해서 운영토록 되어 있습니다. 기타 세부적인 사항은 지난 3월 2일 간담회시 보고 드린 내용과 같으므로 의원님 여러분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서면으로 갈음토록 하겠습니다. 아무쪼록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다음은 89쪽이 되겠습니다. 계속해서 예천온천 민자유치를 위한 2005년도 공유재산관리 변경계획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현재 운영되고 있는 온천장은 시욕장으로서 시설이 매우 협소하고 부대시설이 부족하여 군직영 사업으로 계속 운영하기 보다는 건실한 민간업체를 선정하여 시설확충은 물론, 서비스를 개선함으로서 그야말로 종합온천 휴양단지로 개발하고자 예천온천 매각에 따른 공유재산 관리계획을 변경하고자 합니다. 처분대상 재산중 토지는 총 14필지로서 1만 7930㎡이며 건물은 목욕장 건물과 부속건물을 포함해서 1254.21㎡이며 그 이외에 보일러 설비등 기계설비가 23종이 되겠습니다. 금번 처분에서 공용토지와 온천수 관리시설은 매각대상에서 제외됩니다. 처분방법은 2개 감정평가 법인이 감정한 가격에 근거하여 지방재정법 시행령 제95조의 규정에 의거 일반경쟁입찰에 부하여 처분할 계획입니다. 매각대상 목록은 3월 2일 간담회시 보고 드린 내용과 같기 때문에 서면으로 갈음토록 하겠습니다. 아무쪼록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기를 당부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조경섭의장

의사일정 제6항 예천군 문화예술 공간 및 건축물에 대한 미술장식 설치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 및 토론을 하고자 합니다. 질의하실 의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의원 안 계시면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에 들어가겠습니다. 먼저 반대토론 하실 의원 계십니까? 반대토론 하실 의원 안 계시면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본 조례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6항 예천군 문화예술 공간 및 건축물에 대한 미술장식 설치에 관한 조례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7항 2005년도 공유재산 관리 변경 계획안에 대하여 질의 및 토론을 하고자 합니다. 질의하실 의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의원 안 계시면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토론에 들어가겠습니다. 반대토론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반대토론 하실 의원 안 계시면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7항 2005년도 공유재산 관리 변경계획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의사일정 제8항 예천군 지방 토지평가위원회 설치 운영에 관한 일부 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종합민원처리과장 나오셔서 상정된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우대

전우대종합민원처리과장

종합민원처리과장 전우대입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의원님 여러분! 평소 저희 과 업무에 각별하신 관심을 가져주신데 대하여 감사를 드리면서 저희과 소관 예천군 지방 토지평가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 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개정이유는 부동산 가격 공시 및 감정평가에 관한 법률이 개정됨에 따라 관련규정을 정비 보완하기 위함이며 주요내용으로는 예천군 지방 토지평가위원회를 예천군 군부동산 평가위원회로, 위원은 시민단체에서 추천한 자 중, 군수가 위촉하는 자로, 표준지 공시지가 및 표준주택 가격 조사 평가에 관한 결정, 이에 따른 이의 신청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며 자치법규안과 신·구조문 대비표는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의원 여러분들의 기대에 부응하는 저희 과가 될 것을 약속드리면서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조경섭의장

방금 설명한 본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의원 안 계시면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토론에 들어가겠습니다. 먼저 반대토론 하실 의원 계십니까? 반대토론 하실 의원 안 계시면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본 조례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8항 예천군 지방 토지평가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 개정조례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의사일정 제9항 예천군 지방상수도 시설 위탁 및 운영관리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환경보호과장 나오셔서 상정된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병제

정병제환경보호과장

환경보호과장 정병제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고생이 많으십니다. 저희 과에서 제출한 예천군 지방상수도 시설 위탁 및 운영관리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정이유는 지방상수도 시설을 전문기관에 의한 효율적인 수질개선 및 운영관리를 통하여 지방재정의 견실화를 도모하고 전문인력에 의한 엄격한 수질관리로 지역 주민에게 최상의 수돗물을 공급하고 고객 감동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함에 있습니다. 제정된 주요내용은 지방상수도 시설 위탁 및 운영관리 대상 3호에 관한 사항과 위·수탁 기관 선정 및 사무처리에 관한 사항, 협약체결 등 사무처리 지원 및 지휘감독에 관한 사항, 그리고 처리 상황의 감사 및 재위탁 금지에 관한 사항등이 제정되어 있습니다. 관계법령은 지방자치법 제95조 제3항과 수도법 제17조 제3항입니다. 세부 조례안에 대해서는 지난번 간담회시 설명을 드렸기에 양해하여 주신다면 유인물로 갈음하고자 합니다. 군정업무보고시에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저희들은 우리군이 최적의 조건으로 실시 협약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 것이며 본 조례안은 금년 중반중에 실시협약 체결을 위하여 제출하게 되었습니다. 절차상 미비한 점이 있었다면 널리 이해하여 주시고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조경섭의장

방금 환경보호과장께서 설명하신 예천군 지방 상수도시설 위탁 및 운영관리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의원 안 계시면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십시오. 다음은 토론에 들어가겠습니다. 먼저 반대토론하실 의원 계십니까? 반대토론 하실 의원 안 계시면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본 조례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9항 예천군 지방 상수도시설 위탁 및 운영관리 조례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존경하는 동료 의원 여러분! 그리고 집행부 공무원 여러분! 오늘로서 제106회 예천군의회 임시회 일정을 모두 마치게 되었습니다. 이번 임시회에 적극적으로 참여해주신 동료 의원 여러분과 이정표 부군수님을 비롯한 집행부 관계공무원 여러분의 노고에 대하여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아울러 이번 회기동안 의욕적이고 심도있는 질의와 현실적 대안을 기탄없이 제시해주신 의원 여러분들께 다시 한번 감사를 드리며 집행부에서는 의원님들께서 지적 또는 조언하신 내용들을 면밀히 검토하여 업무에 적극 반영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금년도 벌써 춘분을 목전에 두고 있습니다. 그야말로 새봄이 성큼 다가왔습니다. 이제 각종 사업들이 본격적으로 시행되는 때인 만큼 군정보고 내용과 같이 연초에 계획했던 사업들이 차질없이 추진될 수 있도록 다시 한 번 점검하여 소기의 성과를 거둘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무쪼록 금년 한 해도 의회와 집행부가 혼연일체가 되어 급변하는 환경속에 능동적으로 대처해 나가면서 국민 복지 증진과 군정발전을 위해 최선을 다하여 주민들로부터 사랑받고 신뢰받는 공직자가 되도록 다함께 노력합시다. 다시 한 번 동료의원 여러분과 집행부 공무원 여러분들의 노고에 감사드리며 환절기에 건강에 유의하시고 여러분들의 가정에 행운이 늘 함께 하시기를 기원드리면서 제106회 예천군의회 임시회 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11시 28분 산회

출처 경북 예천군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