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우대종합민원처리과장
종합민원처리과장 전우대입니다. 존경하는 조경섭 의장님, 그리고 의원님 여러분! 평소 저희 종합민원처리과 업무에 각별한 애정으로 돌봐주시는 의원님께 깊은 감사를 드리면서 감동과 행복을 드리는 민원행정 실천외 5개 사안에 대해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군민 지향적 봉사행정이 강조되면서 대민 행정서비스와 민원행정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하여 군민에게 감동과 행복을 드리는 민원행정을 실천하겠습니다. 실천내용으로는 민원실 접촉이 잦은 법무사, 중개사, 건축사, 행정사 등 민간부문과의 간담회개최 등 유기적인 대화창구를 운영하여 주민이 바라는 효율적인 민원행정을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행정정보 공동 이용 대상자를 확대하여 민원편의를 극대화하고, 또한 민원의 발생요인을 사전에 방지하기 위하여 민원 친절교육을 수시로 실시하고 민원행정 서비스 고객 만족도 조사를 실시하는 등 고객중심의 민원실 운영을 강화하겠습니다. 전자정부 민원창구를 활용할 수 있도록 주민홍보 강화와 인터넷 발급 민원서류 확인 시스템 정비 및 장비를 구축하고 달라지는 민원처리절차에 대한 신속한 안내 등 능동적인 민원 행정서비스를 추진하겠습니다. 다음은 한차원 높은 지적민원 서비스 제공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토지대장 23만 필지와 지적도면 5673매에 대하여 데이터베이스를 구축완료 하였으며 2005년 1월부터 1회 민원신청으로 토지대장, 지적도, 공시지가등본 등 3가지 민원을 동시에 발급하는 등 군민에게 한차원 높은 지적 민원서비스를 제공토록 하겠으며 앞으로도 추가 발생되는 토지이동 자료의 완벽한 정리는 물론 건축물대장, 토지이용계획 확인원 등을 단계적으로 처리할 수 있는 모든 민원의 통합시스템 구축을 목표로 추진하고있으며 군민중심의 정보 욕구를 충족시키고 통합민원 서비스 제공으로 대민서비스를 획기적으로 개선, 토지관련 정보를 통합하여 효율적인 토지정책 자료를 제공하겠습니다. 다음은 78쪽 공유토지 분할 절차의 간소화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공유 토지를 현재의 점유 상태 기준으로 간편한 절차에 따라 분할할 수 있도록 현재 관내 50여필의 공유토지가 조사되었으며, 추진기간은 금년 4월 1일 공유토지 분할위원회가 설치되어 공유토지 소유자 분할신청에 따른 홍보 및 상담등을 통해 간소한 절차로 공유토지를 분할 함으로 개인 재산권 행사의 편의를 제고하고 나아가 토지이용의 극대화를 도모 하겠습니다. 다음은 79쪽 토지와 관련한 통합 데이터베이스를 구축, 토지정보를 실시간에 공동 활용함으로써 신속한 대민서비스를 제공 하겠습니다. 사업량은 군내 토지대장 23만 필지 2억 7000만원의 예산이 소요될 예정이며 건교부로부터 지형도, 지적도, 용도지역지구도 등 공간자료 구축을 위한 시스템 개발과 지방자치단체의 데이터베이스서버와 출력장비 및 PC 등 장비구축에도 만전을 기하겠으며 추진계획으로는 필지 중심 토지정보 시스템에 의한 지적도면 작성과 국토이용계획 등 기타 법령에 의한 용도지역지구에 대한 데이터베이스를 통합하여 도시계획, 환경관리, 농촌행정등 각종 행정분야에 이용, 초고속 국가전산망 기반의 적시적인 토지정책을 수립하여 보다 빠른 민원서비스를 통하여 군민들에게 만족을 드리겠습니다. 다음은 80쪽 개별공시지가 조사·산정입니다. 국세, 지방세의 부과기준 등으로 활용되는 개별공시지가를 검증, 주민열람, 토지평가위원회 심의 등을 거쳐 정확하게 산정함으로써 객관성과 공정성을 확보하고 지가에 대한 신뢰성 확보에 목적이 있으며 우리군 조사대상 토지는 약 17만필지이며 조사기간은 연중 실시되며 특히 올해는 개별 공시지가 추진일정은 2005년 2월 28일까지 토지 특성 조사를 마친 다음 2005년 3월 2일에서 5월 10일까지 지가산정, 검증, 열람 등을 실시한 뒤 2005년 5월 31일 지가결정, 공시하게 됩니다. 개별공시지가는 종합토지세, 취득세, 등록세 등 지방세의 과세표준결정 자료 및 양도소득세, 증여세, 상속세 등 국세 기준시가에 적용되는 등 공정하고 정확한 지가가 조사. 산정될 수 있도록 하고산정된 지가는 감정평가사 검증, 주민열람, 토지평가위원회의 심의 등을 거쳐 인근지가와의 균형유지 및 지가의 객관성과 공정성이 확보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81쪽 농촌 주거환경 개선사업 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농촌의 쾌적한 주거환경을 조성하기위한 농촌주거환경 개선사업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겠으며 먼저 농촌주택 개량사업은 45동 27억원의 사업비가 소요되고 동당 3000만원의 융자금이 지원되겠습니다. 추진일정은 금년 3월중 착공하여 10월경 마무리할 계획으로 추진하겠습니다. 다음은 82쪽 농촌 빈집정비 사업입니다. 농촌마을의 자연경관을 저해하는 빈집철거 100동, 알선 10동, 총 110동에 4500만원의 사업비로 농촌 빈집 정비사업을 실시하여 깨끗한 마을 환경을 조성해 나가겠습니다. 추진일정으로는 금년 4월 착수하여 10월경 마무리할 예정이며 다음은 농촌마을 정비사업으로 호명 담암리와 지보 암천리 2개마을에 대하여 17억 7600백만원의 사업비로 기반정비 사업과 오수처리시설 설치 등 쾌적한 마을환경을 조성 할 계획입니다. 이상으로 2005년도 저희과 주요업무계획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앞으로도 저희 종합민원처리과 전 직원일동은 혼연일체가 되어 변화와 혁신에 앞장서 열심히 일하고, 열심히 연구 노력하여 군민에게 감동과 행복을 드리는 민원실이 되도록 혼신의 노력을 다할 것을 약속 드리겠습니다 고맙습니다. 2005년도 군정업무보고(종합민원처리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