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 연수구의회 발언
진의범 의원 발언
의범
진의범위원장
의석을정돈해주시기바랍니다. 성원이되었으므로지금부터제11차행정사무조사특별위원회를개의하겠습니다. 여러가지의정활동이바쁘신가운데비회기중임에도불구하고열의를가지고참석해주신위원님들께진심으로감사드립니다. 그러면지방자치법제36조및동법시행령제16조내지제19조2및인천광역시연수구행정사무감사및조사에관한조례제9조규정에의거사무위임위탁단체법인보조금집행관련행정사무조사실시를선언합니다. 금일은구한국어린이집보조금집행에대하여행정사무조사를실시토록하겠습니다.먼저바쁘신중에도금일행정사무조사특별위원회에증인으로참여해주신집행부의서동일사회문화국장,심우승사회복지과장,하영주여성지원팀장과구한국어린이집이은옥,차은진선생님께본특별위원회를대표하여감사의말씀을드립니다.위원장으로서이선미전총무님,조순점전원장님까지도불렀으나이선미전총무님은개인적인사유로인해불참을통보하셨고조순점전원장님도다섯차례걸쳐서특위에불참하고있습니다.참고적으로증인과관련해서는지방자치법제36조제5항의규정에의거허위증언을한자에대해서는고발할수있고출석요구를받은증인이정당한이유없이출석하지아니하거나증언을거부할경우500만원이하의과태료가부과될수있습니다. 그럼구한국어린이집에대하여질의에들어가도록하겠습니다. 질의하실위원님께서는증인을지명하신후질의하여주시기바랍니다. 그러면위원장이먼저질의에들어가도록하겠습니다.이번행정사무조사특별위원회위원장을맡아하면서중차대한문제임에도불구하고지방자치법의한계상결국증언이필요한증인이불참함으로인해서조사특위가파행으로진행되어가는것에대해심히유감스럽게생각합니다.처음시작할때조순점전원장부부가저한테강력하게항의하는자리에서도이런자리를만들테니까그자리에와서얼마든지발언할수있는기회를드리겠다고했을때동의했었습니다.그럼에도불구하고이렇게불참함으로써조사특위를심각한파행으로이끈것에대해서추후에특위위원들과깊게고민해서대책을정리하도록하겠습니다.9월30일준불참이유서를보니까숱한루머하고여러가지교사들의배신,인신공격등의많은어려움으로인해정신적인큰충격을입었다고말씀하셨는데그렇다면오히려숱한루머라면정당하게이자리에와서확인하고질문했어야함에도불구하고이런부분에대해서신뢰키어려운부분이있음을본위원은떨쳐버릴수가없습니다.국민일보기사를보면서울남부지법형사6부이정렬판사가구립어린이집원장을업무상횡령으로구속기소해서징역1년6개월의선고를낸사례가있습니다.이판결문을보면「피고인의어린이집은구에서위탁받아저소득층어린이를위해운영되는지극히공익적인목적이있는데어린이들의먹거리구입비용에사용해야할돈을횡령한것은죄질이상당히무겁다고본다」는사법부의판단도중차대하게다루고있습니다.액수가많던적던간에중차대한문제인데우리연수구에서도이런부분에대해증인들에게확인될수가있는데도불구하고현법률의미비점,한계점을가지고특위를파행으로이끈것은대단히가슴아픈현실이다는생각을가져봅니다.그래서추후에특위위원님들과의논해서인천광역시연수구의회행정사무감사및조사에관한조례별표2의근거에의해과태료부과가능이출석요구불응3회이상일때에는300만원에서500만원이하까지할수있는부분이있으니까특위위원님들과충분히검토해서집행부에의견을제출토록하겠습니다.집행부에서도이런부분을존중해야될것으로봅니다.예를들어서,증인불출석한것도아파서그런부분도있지만두달간에활동도정지했었습니다.저희가조례에의해서조사장소도12조에의하면기타장소에서도할수있습니다.위원들이그근처에까지출장해서특위를할수있도록하겠다고양해까지구했음에도불구하고특위요구조차도묵살해버렸던조순점전원장님을어떻게받아들여야할지착잡합니다.지금부터증인들께몇가지확인을하도록하겠습니다.국장님,2000년도자료에의해서지난번에확인했었던부분인데한국어린이집18가지지적이나왔습니다.퇴직금2,286만원을연수구의회처분을요구하면서환수를해라,처리결과를보니까“재판계류중이므로결과에따라추후처리하겠음”했습니다.재판이끝났는데환수하셨습니까?
담당
담당여성지원
하영주 제가설명을드릴게요.이윤자실장에대한퇴직금이아니고인건비지급분이에요.한국부인회이사로있으면서취사부로등재를해서인건비를수령해간건데그부분이검찰에형사입건해서재판을했었는데재판결과가선고유예로나왔는데재판판결문에보면판공비라든지개괄적인부분은전부범죄사실로나열하고형사입건을하면서재판에기소하는문건에는포함을안시켰습니다.한국부인회공금횡령건만기소할때범죄사실에포함을시켜서선고유예판결을받았어요.그래서한국부인회시지부장이던정예진씨가그당시에그판결문을갖고와서지금말씀하신그부분은범죄사실에포함이안됐기때문에무죄라고주장하면서반납을안한거죠.
의범
진의범위원장
판공비1,200만원불법수령부분을구에서는그대로접수한겁니까?
담당
담당여성지원
하영주 그뒤에반납촉구공문이몇차례나갔었고지금설명드린그사항을가지고무죄를주장하고검찰에서조사를했는데범죄사실에포함이안됐기때문에범죄를인정할수없고그사항을인정할수없다는주장입니다.
의범
진의범위원장
이윤자인건비지출이정당하다고주장하는거예요?
담당
담당여성지원
하영주 그당시에는제가담당이아니었기때문에정당하다,타당하다고설명하기는그렇습니다.
의범
진의범위원장
시설장판공비불법수령도마찬가지에요?
담당
담당여성지원
하영주 예.
의범
진의범위원장
구에서는그부분에대해서환수조치할수있는의지가결국은없네요?
담당
담당여성지원
하영주 의지가없다기보다방법이없었죠.
의범
진의범위원장
판공비가불법으로수령됐던부분이막막치않는액수인데그때병합심리가이루어졌었죠?
담당
담당여성지원
하영주 형사소송으로검찰에서기소했기때문에별도소송을했죠.
의범
진의범위원장
예산서상에법인전입금의경우전혀이루어지지않았는데이것에대한대처방안이마련되어야되는것아니에요?
담당
담당여성지원
하영주 연초에구에예산서를제출하는데예산서상에법인전입금을명기해서제출해놓고지적한것은10월에지도점검이나갔음에도불구하고단한푼도전입조치를안한것때문에지적을한것이고제출된예산서에대해서는법인전입이상·하반기를나눠서전입조치가되도록지도감독에철저를기하겠습니다.
의범
진의범위원장
지금까지연수구에서이런문제로인해서페널티가적용돼서위탁이철회됐다든지이런사례가없잖아요.이제는이런부분에대해철회를하든지약속에대해서불이행한부분에대해강력한대처방안이나와야될것같아요.
담당
담당여성지원
하영주 위원장님께서말씀하셨듯이위탁심의때채점사항에위탁신청시에제시한사항을이행했는지여부를중요하게다룰수있도록하겠습니다.
의범
진의범위원장
점수배정을강하게줘서다시재위탁받을적에위탁기관의지도감독에서페널티를받았던내용을점수에반영해서불이익당할수있도록지도감독에대해서가볍게여기지않도록해주시기바랍니다.
담당
담당여성지원
하영주 알겠습니다.
의범
진의범위원장
하팀장님,의복비를별도의통장을만들어운영하는게바람직한가요?
담당
담당여성지원
하영주 그통장을만든것에대한불가피성을설명했지만구입장에서는어떤항목이든전부예산에편성해서관리토록하는게타당하다고판단됩니다.
의범
진의범위원장
이통장에보면2001년2월20일12만원이나갔는데산타제무슨교사선물로나갔고또기타7만원이나갔는데‘원장눈썰매장차비’로들어갔고그다음에10만원인출됐는데‘스승의날회장님’누구나추정해볼수있는데이런돈들이그다음에15만원이인출됐는데‘회장님꽃생신’어떤용도로쓰여졌는지또상품권10만원이부분은하계장님께서받아서돌려줬다고했죠?
담당
담당여성지원
하영주 받은게아니고왔었는데돌려보냈죠.
의범
진의범위원장
이부분도다시조순점원장이받았으면다시들어온근거가없습니다.콤팩트도왔는데반납하셨죠?
담당
담당여성지원
하영주 왔는데안받았죠.
의범
진의범위원장
이것도통장에서나간것같아요.이부분이어디로사라졌는지모른다는거죠?
담당
담당여성지원
하영주 그것은알수가없습니다.
의범
진의범위원장
20만원이인출됐는데괄호해서‘회장님’30만원‘원장님흑염소’26만구민에게물어보면이게무슨용도로쓰였을까그러함에도불구하고다섯차례불출석하면서오히려특위를파행으로이끌면서또2002년7월3일20만원‘구청장한테열쇠’이것도줬는지조순점전원장이와서이야기해야함에도,...30만원‘추석’‘원장모임’20만원그다음에2003년1월17일10만원‘선학하계장식사’언제식사를하셨어요?
담당
담당여성지원
하영주 그런적없습니다.
의범
진의범위원장
조순점원장이통장에입금된사실이없고어디로증발됐는데회피하는것같아요.이것은추후에정리합니다.차은진증인님께한가지여쭤볼게요.2003년7월15일자로입사하셨죠?
은진
차은진느티나무어린이집교사
예.
의범
진의범위원장
7월1일자로구청의인건비가청구된사실아시죠?
은진
차은진느티나무어린이집교사
예.
의범
진의범위원장
본인통장에101만9,070원이입금되고70만원을인출해서나중에돌려받은사실이있죠?
은진
차은진느티나무어린이집교사
예.
의범
진의범위원장
이은옥증인님께2003년9월15일부터11월26일까지윤옥자교사출산대체교사건과관련해서여쭤보겠습니다.대체교사인건비구에서월75만원지원됐으나대체교사에게75만원입금후15만원을인출하게해서돌려받은사실이있는데들은적있죠?
은옥
이은옥느티나무어린이집교사
직접들었습니다.
의범
진의범위원장
윤옥자교사를그만두게한후에박남숙씨를고용해서한달동안대체교사를대신한사실아시죠?
은옥
이은옥느티나무어린이집교사
예.
의범
진의범위원장
박남숙씨가주방에서근무했던것도아시죠?
은옥
이은옥느티나무어린이집교사
예.
의범
진의범위원장
보육과관련된아무런자격증이없는관계로퇴사한이경주교사의자격증을본인의동의없이원장임의로도용한후에이경주교사에게전화로계좌번호를물어보고박남숙씨의대체교사인건비가이경주교사의계좌로입금됐고추후에원장,총무와함께이경주교사를찾아가서연수구청내한미은행에서75만원전액을인출해갔습니다.그리고박남숙씨에게60만원을지급한이런내용이조사결과로나왔는데들은바있죠?
은옥
이은옥느티나무어린이집교사
예.
의범
진의범위원장
급식비와관련해서몇가지확인을하겠습니다.급식비에대해서법원에서도원장을구속해서1년6개월이라는실형을선고할정도로죄질을상당히무겁게보는부분입니다.제가조사한자료를보면2004년3월22일어린이먹거리비용운영비가대단히의문이나서여쭤봅니다.2004년3월22일당일오후간식으로어린이들이절편만먹었는데영수증상에는인절미1관이첨부되었습니다.주방아주머니께간접적으로확인해본결과절편과인절미가들어왔으나원장이인절미는건드리지말라고했다는얘기도들리고또2004년3월3일,3월10일에도떡영수증이첨부되었어요.그런데해당일에어린이들은떡을먹은사실이없다고하거든요.이은옥교사님,사실입니까?
은옥
이은옥느티나무어린이집교사
예.사실입니다.
의범
진의범위원장
2004년5월22일원장생일당일날영양떡이원에배달된것을김모교사가목격했다고하더라고요.이해령총무가퇴근시에그떡을쇼핑백에넣어들고나가는것을김모교사가목격했다는얘기가나오는데사실입니까?
은옥
이은옥느티나무어린이집교사
예.
의범
진의범위원장
2004년3월15일20만원대다시마360포를구입했어요.원에는사용되지도비치되지도않았어요.이런부분이논란된다음에5월31일오전중에다시마과립30포를식당에가지고들어왔다는이야기가있습니다.사실입니까?
은옥
이은옥느티나무어린이집교사
예.그날과립이든밥을처음으로먹었습니다.
의범
진의범위원장
또한당일오후6시30분당직인김모교사가전에다시마과립을판사람인데원장님집에서만나기로했는데원장님과연락이되지않습니다라는전화를받았다는이런내용을들은사실이있습니까?
은옥
이은옥느티나무어린이집교사
예.들었습니다.
의범
진의범위원장
기타간식류와관련해서2004년3월3일아침햇살주스지출내역서를보니까학부모다과회용으로기재되어있는데입학식때학부모를위한다과회를한적이있었습니까?
은옥
이은옥느티나무어린이집교사
없었습니다.
의범
진의범위원장
3월12일간식용으로롯데우유였는데영수증에는까르푸우유로청구됐단말이에요.3월30일딸기를먹은적이있습니까?
은옥
이은옥느티나무어린이집교사
원에서간식으로딸기는나오지않습니다.
의범
진의범위원장
2004년3월30일70만원대우유제품이들어왔는데보통40만원대에결재되어지는데그전에는70만원씩결재되었어요?
은옥
이은옥느티나무어린이집교사
그부분은잘모르는데들은얘기거든요.
의범
진의범위원장
집행부에서는나중에확인해보시기바랍니다.4월23일하림팝콘치킨,치즈스틱,초코파이를어린이들이먹었습니까?가
은옥
이은옥느티나무어린이집교사
간식에안나왔습니다.
의범
진의범위원장
그런데간식청구영수증에는들어가있다는말입니다.4월12일오렌지외6개품목들이영수증에청구됐는데간식으로나온사실이있습니까?
은옥
이은옥느티나무어린이집교사
접대용인것같습니다.오렌지는간식에안나옵니다.
의범
진의범위원장
2004년3월25일교사용실내화를1켤레당18,000원이라고이야기했는데시장조사에서는6천원에서1만원선으로가격차이가난다는얘기를들은적이있죠?
은옥
이은옥느티나무어린이집교사
예.
의범
진의범위원장
총무를포함한교사가11명이에요.그런데영수증상에는19개를구입한것으로되어있는데나머지8개부분에대해서는확인이안되거든요.
은옥
이은옥느티나무어린이집교사
8개는어린이집에없습니다.
의범
진의범위원장
8켤레본적있습니까?
은옥
이은옥느티나무어린이집교사
본적이없습니다.
의범
진의범위원장
2004년3월31일크레파스,아크릴물감을신청해서영수증처리가됐는데교사들이신청했습니까?
은옥
이은옥느티나무어린이집교사
신청한교사는없습니다.
의범
진의범위원장
2004년4월23일5세홍모교사가봉선화꽃씨1봉지를신청했는데500원가량되는꽃씨가영수증상에5천원으로청구됐다는것사실입니까?
은옥
이은옥느티나무어린이집교사
예.
의범
진의범위원장
2003년도비품대장을보면2003년12월경에캠코더를구입한것아시죠?
은옥
이은옥느티나무어린이집교사
예.
의범
진의범위원장
원행사에서캠코더를사용한적있습니까?
은옥
이은옥느티나무어린이집교사
사용한적이없습니다.
의범
진의범위원장
어린이집에서캠코더를구경한적이없다는데사실입니까?
은옥
이은옥느티나무어린이집교사
예.원장님이한번해외에나갈때갖고가셔서사용한적이있다고들은바는있고저희는본적이없습니다.
의범
진의범위원장
현재어린이집에2003년12월경에구입한캠코더가있습니까?
은옥
이은옥느티나무어린이집교사
있는지,없는지여부를잘모르겠습니다.
의범
진의범위원장
2003년12월경에삼성TV4대를구입한사실이있죠?
은옥
이은옥느티나무어린이집교사
예.
의범
진의범위원장
진달래,무궁화,백합반에3대를설치했고1대를듣기에는이선미전총무하고주방아주머니가원장님차에실어줬다는얘기가들리는데사실이에요?
은옥
이은옥느티나무어린이집교사
본적은없지만실어준사람이원장님차에실어줬다고이야기를했거든요.
의범
진의범위원장
교사들과관련된몇가지를질의드리겠습니다.2000년11월1일조순점원장이취임한것으로확인됐는데교사들에대해서수습기간을적용한것을쭉봤는데수습기간이원칙속에서이루어지지않은것이눈에보인다는거죠.교사들도느낄수있었죠?
은옥
이은옥느티나무어린이집교사
예.
의범
진의범위원장
교사가새로오면한달이면똑같이한달동안수습기간을둬야되는데어떤교사는수습기간없이하영주팀장님,수습기간하고정시는월급차이가있죠?
담당
담당여성지원
하영주 수습기간에는저희한테인건비신청을못합니다.
의범
진의범위원장
이은옥증인님,김모A교사가2001년10월17일입사해서10월한달간수습기간이적용돼서30만원을지급했다는데이런이야기들은적있죠?
은옥
이은옥느티나무어린이집교사
정해진금액이없고원장이생각해서주는것같아요.
의범
진의범위원장
구민의세금으로위탁을받아운영되는데원장님의주관적인판단에의해서원칙성이이루어지지않는어린이집실태에대해서한편으로는심각성을느껴서확인하는겁니다.B교사는2000년11월1일자로입사했어요.최모교사는10월29일입사했는데최모교사가3일먼저입사했음에도불구하고김모교사는11월1일자로임면보고돼서수급기간없이100%급여가지급됐다는얘기들었죠?
은옥
이은옥느티나무어린이집교사
예.그기준도없는것같아요.
의범
진의범위원장
최모교사는12월1일자로구청에임명보고돼서11월에는수습기간이적용돼서50%만지급되는얘기들은적있죠?
은옥
이은옥느티나무어린이집교사
예.
의범
진의범위원장
이모교사같은경우에도2000년4월1일입사해서5월1일자로임면보고돼4월은수습기간이적용돼60만원의급여를받고또수습기간적용없이급여가돼서바로임금을가져가는경우도있습니다.교사채용에있어서어느원장이일방적으로이루어지고있는게연수구의한어린이집의실태였습니다.과연절차적민주주의가바로잡아가는민주사회에서일어날수있을까상상키어려운일들이일어나고있음에도불구하고지도감독기관인구청에서는이런부분에대해서지도감독이이루어졌다는이야기는2000년이후문서로보지못했습니다.차은진증인님께묻겠습니다.원장님이한반에서6명이나갈시에는사직서를제출하라는얘기를하신적이있죠?
은진
차은진느티나무집교사
지나가는말씀으로하셨습니다.
의범
진의범위원장
이은옥증인님,6월9일날식단에갑자기카레,방울토마토등이나온사실이있어서어떤아이가지금점심시간인데간식을왜주냐는말을한사실이있죠?
은옥
이은옥느티나무집교사
예.
의범
진의범위원장
사건이후로간식이많이바뀌어지는것들을볼수가있습니다.쥬스도1,800원하던것을2,800원짜리로바꾸고요구르트,식빵도고급제과점식빵으로바뀐사실이있죠?
은옥
이은옥느티나무집교사
예.
의범
진의범위원장
2월10일날구청에서한국어린이집원장직무대행자를지정해서공문을보냈는데하영주증인님,이해령총무가그때직무대행자로적격했는지,그분이뭐하던분였습니까?
담당
담당여성지원
하영주 총무였습니다.
의범
진의범위원장
영유아보육법제3조보육시설종사자제18조제2항에의거해서적법하지않다고보는데요?
담당
담당여성지원
하영주 지난번특위때도똑같은질의를하셨는데영유아보육법은2005년1월30일자로개정된겁니다.거기에보면원장이공석시에는보육교사가대행한다고돼있고그전에는그런규정이없었습니다.
의범
진의범위원장
이해령씨가보육교사는아니었죠?
담당
담당여성지원
하영주 예.저희한테임용보고된때에는총무였고그전에는모르겠습니다.
의범
진의범위원장
이은옥증인님,그분이처음에들어오셔서뭐하던분이셨습니까?
은옥
이은옥느티나무집교사
원장님이불쌍한분이라고해서어린이집청소를했습니다.
의범
진의범위원장
총무가돼서원장직무대행자까지되었는데중요한시기에적격한지문제점을지적하는겁니다. 원활한회의진행을위하여10분간정회후회의를속개하겠습니다. 정회를선포합니다.
10시 50분 정회
11시 15분 속개
의석을정돈해주시기바랍니다. 성원이되었으므로회의를속개하겠습니다. 계속해서질의에들어가도록하겠습니다. 차은진증인님,통장을보니까2003년7월25일날101만9,070원이입금됐다가7월28일날70만원이빠져나갔습니다.그리고2004년6월11일날논란이있었는데1년이지난다음에이선미님이14만1,150원같은날조순점타행환으로55만8,850원이입금됐습니다.2004년6월25일날51만1,590원이입금된사실이있죠? 이부분에대해서다시한번정리해주시기바랍니다.
은진
차은진느티나무집교사
15일반달치만일했기때문에원장님이수습이라고50만원준다고하셨는데반달일했으니까25만원인데5만원을더해서30만원을주시겠다고하셨습니다.월급날100만원이들어와서총무님이잘못입금됐다고해서70만원을인출하겠다고카드를달라고해서드렸습니다.
의범
진의범위원장
하영주증인님,정부지원보육시설인건비자료에보면인건비과지급금반납요청해서1,937만원에대해서고명희팀장님이계실때반납을받은거죠?이런일이일어난것은하영주팀장님이있을때죠?
담당
담당여성지원
하영주 네.
의범
진의범위원장
완전히회수가됐죠?
담당
담당여성지원
하영주 네.
의범
진의범위원장
어린이집에대한지적사항에대해서사회복지과에서한일에대해서몇가지질의를드리겠습니다.이사장정예진휴대폰요금2002년6월부터11월까지지출한게액수가얼마정도되죠?
담당
담당여성지원
하영주 한달에2만8천원가량됩니다.
의범
진의범위원장
이부분은회수됐습니까?
담당
담당여성지원
하영주 회수토록하라고촉구공문까지나갔는데정예진지부장께서절대로반납못한다고유선으로항의를하고낼수없다고해서받지못했습니다.공용으로썼다는거죠.
의범
진의범위원장
2002년9월10일날(시화공원및대부포도로소풍나갈때)대형버스3대를51만원에임차해서다녀왔는데영수증첨부과정에서문제점이있었는데나중에조치가어떻게이루어졌습니까?
담당
담당여성지원
하영주 세금계산서를징구하지않고관광버스를쓰면회사로입금처리가돼야하는데기사개인한테로입금처리가돼서시정명령이나갔습니다.
의범
진의범위원장
2002년10월16일생일잔치를하면서4만200원지출했는데영수증이1만8,200원밖에없었는데나중에확인됐습니까?
담당
담당여성지원
하영주 그당시이선미총무하고조순점원장을상대로감사를했었는데영수증을누락시킨것같다고답변했고차후로징구하라고할수없는사항이라경고를했습니다.
의범
진의범위원장
4번째로물품구입내역미작성건에대해서2002년6월부터11월까지쌀,보리등주식비하고간식비를지출하면서1차로제품및구입내역도없이한달에두번씩일괄지출한부분에대해서는어떻게마무리됐나요?
담당
담당여성지원
하영주 그것은유선으로우유나쌀을납품한쪽에확인했었고집행한내역을보면예를들어서,쌀이몇월몇일자몇키로가납품됐다는납품대장을만들고한달에두번내지한번은금액결재를해주면내역을붙여서결재해줘야되는데납품만받고대장을작성하지않아서유선으로업자들한테확인만거쳐서처리했고그이후로는납품대장을비치토록시정요구했습니다.
의범
진의범위원장
판공비를지출할때언제누구한테누구에게지출했는지상세히기록하여관리해야하나2002년8월3일꽃화분구입5만원과2002년11월17일문병비10만원이지출됐으나사용내역이기재돼있지않아지적된사항은어떻게조치가됐습니까?
담당
담당여성지원
하영주 확인해본결과꽃바구니하고병문안은정예진지부장이 썼다는확인을받았습니다.내역이없어서내용만확인이된거죠.
의범
진의범위원장
국장님,이런것들을종합해볼때지도감독에대한책임이구청에막중하다고보는데전조순점원장님이참석치않아서마무리가되지는않았지만어떻게생각하십니까?
동일
서동일사회문화국장
조순점전시설장도참석해서밝혀져야되는사항인데일방적으로답변한다는것도모순점이있다고생각합니다.이것이정확한사실이라면집행부에도다소책임이있다고보여지고차후에는위탁기관을선정할때에는패널티를적용해서라도신중을기하도록하겠습니다.
의범
진의범위원장
떳떳하면얼마든지위원회에나올수있지않겠습니까?차후에집행부에서강력하게검찰조사를요청하든지반드시규명돼야겠다고생각됩니다. 하영주증인님,지난번에선학복지관과관련해서기능보강비9천만원이그대로집행됐나요?
담당
담당여성지원
하영주 제담당업무가아니어서저는모릅니다.
우승
심우승사회복지과장
내용은자세히모르겠습니다.
의범
진의범위원장
내용을모른다고요?그렇게논란이되고연수구에서위탁줘서취소되고변경된사항이처음발생했는데사회복지과장님이한번확인해봐야되는게당연하지않습니까?
우승
심우승사회복지과장
기능보강비가세곳이다들어갔는데기능보강비는노인치매보호센터를하기전부터계획된대로집행된것으로알고있습니다.
의범
진의범위원장
현장확인은안해보셨죠?
우승
심우승사회복지과장
예.안해봤습니다.
의범
진의범위원장
한번확인해보시고요.서울구로구에서도간식비같은문제가터져서논란이됐는데이번조사특위를하면서문제가많이발생했는데이정도되면연수구청장님의지도책임을통감하면서구로구에서는구민들에게사과문을발표했는데이번한국어린이집과관련해서발표문이라도내서사과할부분에대해서는사과해야된다는생각을갖고있는데국장님어떻게생각하세요?
동일
서동일사회문화국장
2000년도부터이루어져왔던사항이고그동안소송으로인해서4년동안끌어왔던사항이기때문에꼭구청장의책임이라고는볼수없습니다.
의범
진의범위원장
2002년7월들어서이루어진행위가많이있는데요?
동일
서동일사회문화국장
전시설장이참석하지않은상태에서소송에서충분히입증된사항을판결이난상태에서지금에와서구집행부에서소송진행중인사항을강력하게할수는없는사항입니다.그래서구청장이책임을통감할사항은아니라고생각합니다.
의범
진의범위원장
공금유용건은사실이지않습니까?형사법으로문제되는것아닙니까?70만원을넣었다고빼고이것은공금유용이죠그렇죠?
동일
서동일사회문화국장
어떻든간에소송이진행중인사건아닙니까?
의범
진의범위원장
공금유용된게무슨소송이진행됐다는겁니까?좋습니다.국장님이그렇게생각하신다면구정질문에서다시다루도록하겠습니다. 제질의는일단마무리하도록하겠습니다. 더이상질의하실위원님안계십니까? (『예』하는위원있음) 더이상질의하실위원님이안계시므로구한국어린이집에대한행정사무조사를마치겠습니다. 금일바쁘신가운데에도증인으로참석하여주신사회문화국장님,사회복지과장님,여성지원팀장님,이은옥,차은진선생님께감사드립니다. 이상으로제11차행정사무조사특별위원회를모두마치겠습니다. 제12차행정사무조사특별위원회는3월19일토요일14시에개최토록하겠습니다. 산회를선포합니다.
11시 30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