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기남 의원 발언

제안설명에 앞서 정부 인사 발령에 의해 3월 16일자로 교육인적자원부 공보관실에서 근무하다 본청으로 전입한 기획관리국장 김관수입니다. 이어서 지난 3월 1일자로 인사 발령된 본청 간부공무원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교육정보화 과장님 앞으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김원식 교육정보화과장입니다. (교육정보화과장 김원식 인사) 지금부터 강원교육발전기획위원회 조례 일부 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평소 강원교육 발전을 위하여 아낌 없는 성원을 해 주시고 항상 변함 없는 애정으로 지도 편달해 주시는 위원님들께 깊은 경의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먼저 강원교육발전기획위원회의 기능에 대하여 간략하게 보고드리겠습니다. 강원교육 정책에 관하여 강원도교육감을 자문하고 발전적인 비전과 전략을 제시하기 위하여 강원교육발전기획위원회 조례 2002년 7월 12일 제2915호를 제정하여 15인의 위원으로 구성, 운영하고 있으며 주요기능은 교육비전 및 정책개발에 관한 사항, 교육발전 중․장기 계획 수립에 관한 사항, 교육정책의 혁신에 관한 사항, 고등학교 입시제도 개선에 관한 사항, 기타 교육감이 부의하는 사항에 대하여 심의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개정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1쪽을 봐 주시기 바랍니다. 2002년 7월 12일 조례 제2915호로 제정된 강원교육발전기획위원회 조례 제3조의 규정에 의거 15인의 위원으로 강원교육발전기획위원회를 구성하고 있으며 현재 구성 인원은 당연직 3명으로 본청 교육국장, 기획관리국장, 직속기관인 교육과학연구원장 등 3명이고, 위촉직으로 유아교육, 고등학교장, 교육위원, 도의원, 학교운영위원, 대학교수 2명, 교육계 원로 4명, 교원단체 등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만 교육과 관련된 단체 구성원의 의견을 보다 더 폭넓게 수렴, 반영함으로써 동 위원회의 전문성과 다양성을 확보하고 교육환경의 변화에 능동적으로 대처하기 위하여 위원회 수를 증원하려는 것입니다. 위원은 현 15인 이내에서 20인 이내로 하여 5명을 증원하고자 하며 증원대상분야는 초등, 특수교육분야, 실업계 고등학교분야, 교원단체 교사 및 학부모 대표 등입니다. 향후 추가 증원되는 위원의 임기는 위촉일로부터 현 위원의 임기 종료일인 2006년도 8월 31일까지 하고자 합니다. 개정조례안과 신․구 조문 대비표, 관계법령 등은 첨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설명을 드린 강원교육발전기획위원회 조례 일부 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취지와 내용을 깊이 이해하시어 원안대로 심사 의결해 주시기를 부탁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고수정 위원입니다. 우선 기획관리국장님 이번에 임명을 받으셨는데 앞으로 강원도교육발전에 많은 역할을 해 주실 것을 기대하겠습니다. 그리고 자료에 보면 입법예고를 20일간 했다고 했는데 그 결과에 대해서 나와 있지 않아요. 입법예고에 대한 의견은 없었습니까?

제가 어제 부임했기 때문에 위원님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담당과장으로 하여금 답변토록 하겠습니다.

기획관리과장 조기수입니다.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입법예고 사항에 대해서는 저희가 20일간 입법예고를 거쳤는데 별다른 이의사항 없이 입법예고가 되었습니다.

접수된 의견이 없으면 여기에 결과도 같이 기록을 해 주시는 것이 마땅한 것 같고요, 입법예고에 대해서는 의견이 없었다니까, 들어가 주셔도 좋습니다. 이 내용에 대해서 과장님께서 답변을 해 주셔야 되는 것이죠?

예.

그럼 계속 질의를 하겠습니다. 그동안 15인의 위원으로 구성이 되어 있었다고 했는데 지금 증원하려고 하는 분들을 보면 조금 전에 기획관리국장님께서 설명을 해 주신 것만으로 이해가 안 되는 부분이 있어요. 그동안 초등 관련해서나 특수 관련해서나 교원단체나 학부모들이 이 위원회에 포함되어 있지 않았던 것입니까?

지금 현재 구성되어 있는 위원 분포를 말씀드리면 도의회의 의원님하고 교육위원회 위원님, 대학교수, 고등학교장, 중학교, 교원단체연합회 이렇게만 구성되어 있었는데 저희가 증원하려는 분야는 초등․특수 교육분야가 현재 위원회에 포함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초등․특수 교육분야, 실업계 고등학교분야, 교원단체, 교사․학부모 대표 등 현재 위원회에 포함되어 있지 않은 이런 위원들의 다양한 의견을 수렴하기 위해서 증원하려고 하는 것입니다.

이해가 잘 안 가는 부분은 지금까지 왜 이렇게 구성되어 있었는지 이해가 안 가고 그리고 지금 말씀하신 구성이 인원을 늘리는 것으로, 굳이 인원을 늘려야만 포함시킬 수 있는 인원이 아니다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그래서 그동안 구성되어 있었던 것이 일단 이렇게 변한다는 것 자체에는 저도 동의를 합니다. 그리고 잘 된 기획이라고 생각되는데 굳이 인원을 늘려야 되는지에 대해서 타당성을 설명을 해 주셔야 되는데 교육발전기획위원회가 타 지역에도 있습니까?

지금 현재 강원교육발전 계획을 4개년 계획으로 수립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와 연관을 지어서 현재 우리 교육청 자체적으로만 계획을 수립하면…….

타 시․도에는 없는 위원회죠?

타 시․도에는 없습니다.

그럼 이 부분에 대해서 답변을 해 주세요. 20인 이내로 늘리지 않으면 지금 15인 이내로는 말씀하신 이 분야를 포괄할 수 없는 현실적인 이유가 있으신 건가요?

조금 전에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다양한 분야에 대해서 위원님들이 포함되어서 의견을 수렴해야 되는데 현재 운영하는 사항 중에는 초등․특수분야라든지 실업고등학교분야라든지 기타 교사․학부모 대표라든지 이런 분들이 위원회에 포함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이런 분들의 의견을 좀 다양하게 들어보자 하는 뜻에서 인원증원 뿐만 아니라 분야를 더 넓혀서 다양한 의견을 수렴하고자 증원하려는 것입니다.

제가 드린 질의는, 제가 말씀을 드렸잖아요. 이 분야를 첨가하는 것에 대해서는 저도 동의를 해요. 그런데 이 분야를 늘리는 것이 인원의 증원을 필요로 하느냐 이것을 질의를 드렸는데요.

제가 말씀드린 것은…….

아니, 15인 이내로 해서 이 분야를 다 포괄할 수 없는지를 여쭤 본 거예요.

지금 현재로는 분야별로 구성되어 있는 것이 15명 가지고는 안 되기 때문에 인원증원이 문제가 아니라 분야를 넓혀야 되기 때문에 천상 5명을 증원하는 그 이유가 되겠습니다.

지금 말씀해 주신 분야가 몇 개였죠, 15인 이내로 되어 있을 때?

지금 현재는 15인으로 되어 있는데…….

몇 개 분야였습니까? 제가 금방 듣기로는 분야가 그렇게 많지는 않았던 것으로 들었는데.

지금 8개 분야 정도입니다.

8개 분야이면 지금 5개 분야를 더 한다고 해도 13개 분야거든요. 그런데 굳이 인원을 늘려서 해야 되느냐, 한 분야에 여러 명을 배치할 필요가 있느냐는 질의인 거죠.

저희 생각은 지금 현재 분야로 봤을 때는, 현재 구성되어 있는 분야로 봐서는 최소한의 인원으로 구성되어 있기 때문에 이 분야를 넓혀야만 영역이 넓어지기 때문에 5명 정도는 증원이 되어야만 분야를 늘릴 수 있는 그런 사유가 되겠습니다.

기존에 계시던 분들을, 한 분야에 여러 분 배치되어 있던 것을 줄일 의향이 없으신가 제 질의의 요지는 그것입니다.

지금 현재 저희가 판단을 했을 때는 그 분야별로 최소 인원이라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추가되는 분야는 한 분씩밖에 배정이 안 되는 것으로 되어 있는데 그러면 이전에 계시던 분들은 한 분 이상이 되고 지금 증원되는 분들은 한 분씩만 되면 다양한 의견을 골고루 듣는 것에 대해서는, 형평성에 대해서는 조금 문제가 있지 않을까요? 차라리 한 분야에서 한 분씩으로 정하는 것이 오히려 낫지 않을까요?

그래서 그런 판단도 했었는데 어떤 자문을 받고 심의를 받을 때 여러 사람들이, 인원이 적은 수보다는 인원이 많은 분들의 의견을 다양하게 들어야 되지 않겠는가 하는 그런 사유 때문에…….

지금 말씀해 주신 취지대로라면 5인을 증원할 것이 아니라 10인을 증원해야 대체로 맞거든요.

그래서 지금 현재 되어 있는 것을 보면 대부분 분야별로 한 명씩 구성되어 있고, 그렇게 한 분야에 대해서 여러 명이 되어 있다면 위원님 말씀대로 그 인원을 축소시켜서 지금 증원하려는 분야로 대체를 하면 되지 않겠는가 라는 생각을 했습니다만 저희 판단으로 봤을 때는 이보다는 여러 방면의 분야를 넓혀서 인원을 증원하는 것이 더 바람직하겠다 해서 증원 요청을 한 것입니다.

지금 말씀하시는 것이 계속 이해가 안 되는 것이 8개 분야에 15인 이내로 되어 있다고 말씀해 주셨는데 그러면 한 분야에 한 분씩 되어 있는 것이 아니잖아요.

지금 분야별로 한 분씩 되어 있는 분야도 있고 분야에 2명 정도, 대학교수 같은 경우에는 2명이 되어 있고 다음에 고등학교, 교육위원, 도의원님들은 한 분씩 구성되어 있기 때문에 저희가 판단하기로는 그 분야에 그렇게 많은 인원은 아니다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지금 중복되는 분야를 말씀해 주세요, 두 분 이상 되는 분야.

지금 저희가 유아, 고등학교, 교육위원, 도의원, 학교운영위원 분들이 1명씩 되어 있고 대학교수 분이 2명, 교총회장 1명, 교육계 원로가 4명, 당연직으로 교육국장, 기획관리국장, 직속기관장 이렇게 되어 있기 때문에 여러 분으로 되어 있는 것은 교육계 원로 네 분만이 여러 분으로 되어 있고 다른 분야는 지금 1명씩 구성되어 있습니다.

교육계 원로가 이렇게 많은 이유가 있나요?

저희가 교육계 원로를 봤을 때 저희 분야가 일반행정직 쪽 분야가 있고 교원분야가 있고 퇴직한 분 중에서도 초등․중학교․고등학교 이렇게 구분되어 있기 때문에 한 분야에 여러 명이 중복되어 있지는 않다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러면 지금 다시 증원하실 초등이나 특수도 원로로 구성이 되나요?

아닙니다. 이것은 현직에 종사하시는 분으로 구성을 하려고 합니다.

제가 계속 의문이 나는 것이 교육발전기획위원회가 해 줄 역할이 굉장히 큰 역할이라고 생각됩니다. 강원도교육이 평준화 논의도 아직까지 끝난 것이 아니고 계속 교육발전을 위해서 엄청난 역할을 해 주어야 되는 그런 중요한 위원회인데 지금 어떤 분은 원로로 구성되어 있고 어떤 분은 현직으로 구성되어 있고 이런 부분도 조금 석연치 않은 것이 있어요. 특히 교육계 원로나 아니면 저희 강원도 같은 경우에도 관련되는 여러 위원회를 보면 기존에 공무원으로 계시던 분들, 이런 분들이 많이 구성이 되었거나 그런데 실제로 교육발전을 기획하는 가장 능동적인 주체는 학부모와 교사와현직에 계시는 교사를 말씀을 드리는 것이고요.지역사회입니다. 교육의 가장 큰 이해당사자들이고 그리고 그분들이, 물론 전문가들이 많이 구성되면 좋겠지만 전문가 그룹을 조성하려면 오히려 박사나 대학교수 쪽의 그룹들을 더 넓혀서 하는 것이 맞을 것 같고 지금 구성하는 것이 굉장히 형식적으로 그냥 한 분야에 한 명씩 들어와서 해라 이런 식으로밖에 안 되는 것 같아서 구성부터가 조금 석연치 않은 이런 것이 있다는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굳이 이렇게 원로들이 들어오셔서 교육발전을 기획해야 하는 것인지.

위원님께서 말씀해 주신 뜻도 저희들이 충분히 검토를 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새로 증원되는 분야는 교육계 원로가 아니고 현직에 계시는 초등․특수교육분야, 실업계 고등학교분야도 현직에 계시는 분, 교사․학부모 대표 이렇게 증원하는 분야이기 때문에, 아까 위원님께서 교육계 원로로만 구성되었다고 말씀하셨는데 지금 현재 위원은 교육계 원로는 초등․중등․고등학교분야 4명뿐이고 이번에 증원하는 분야는 현직을 위주로 해서 증원하는 그런 사유가 되겠습니다.

그러면 한 가지만 약속을 해 주실 수 있으시겠어요? 교육발전기획위원회가 앞으로 임기를 다 하고 다음 번에 다시 구성될 때는 가능하면 교육현장에, 물론 그동안 공로가 많으셨지만 원로보다는 현직에 계시는 분들을 중심으로 해서 구성을 해 주십사 요청을 드리겠습니다.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사항은 다음 임기가 다시 도래되었을 때 다시 한번 검토해 보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검토를 하시는 거예요, 그렇게 해 주시는 거예요?

지금 저희 생각은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현직에 계시는 분들의 다양한 의견을 들어야 된다는 것은 충분히 이해가 되는데 저희가 생각할 때는 교육계에 다년간 근무하시다가 퇴직을 하신 분들, 이분들의 다양한 경험도 의견수렴에 충분히 되지 않겠나 그렇게 판단하기 때문에…….

원로들과는 통로가 있잖아요.

교육계 원로가 네 분이 있습니다. 이 인원을 분야별로 구분을 해 보면 초․중․고등학교분야, 실업계분야이기 때문에 저희가 판단을 했을 때는 교육계 원로의 숫자가 지금 현재 총 구성원의 비율로 보아서 그렇게 많다고 판단을 안 하거든요.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그런 사항은 저희도 충분히 검토를 해서 될 수 있으면…….

자꾸 검토를 하신다고 하니까, 제가 드리는 말씀은 지금 우리 교육현장에서 고생하시다가 나가셔서 교육을 위해서 계속 애쓰고 계시는 단체가 2개 단체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그 2개 단체의 역할이 교육발전기획위원회에서 해야 되는 역할을 그분들은 일상적으로 그것을 목적으로 해서 활동하시지 않나요? 금빛봉사단이나 삼락회나 지금 강원도교육발전을 위해서 그분들이, 뭐 다른 목적이 아니잖아요? 그분들의 구성목적은 그것 하나인 것으로 저는 알고 있는데 그분들이 일상적으로 이 일을 위해서 그렇게 단체까지 구성해서 활동을 하시는데 굳이 네 분이나 들어오셔서 그렇게 하실 필요가 있겠는가라고 말씀을 드리는 것이고요, 일상적으로 그분들은 그렇게 활동을 하시는 것이, 교육발전기획위원회로 대표자 분들 한 분씩만 들어오셔도 충분히 거기에서 그동안 의견이나 교육발전을 위한 그런 소중한 의견들이 그렇게 쓰일 수 있겠다라고 생각이 되거든요. 지금 들어 보시니까 국장님의 판단은 어떠세요?

제가 볼 때는 5명을 증원하는 것은 현장의 다양한 의견을 반영해서 우리 강원교육발전기획위원회를 실질적으로 현장에 접목할 수 있는 그런 정책을 펴보자 그런 것 같습니다. 위원님 의견도 좋으신 의견이고, 하여튼 저희가 적극 검토해서 위원님 의견을 반영토록 하겠습니다.

과장님보다는 조금 더 분명한 답변이라서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적극 검토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먼저 김관수 기획관리국장님의 부임을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또 오시자마자 질의를 해서 죄송합니다만 강원교육발전기획위원회가 2002년 7월 12일날 제정되었습니다. 여기의 목적을 보면 첫째가 교육비전 및 교육정책 개발에 관한 사항, 두 번째로 교육발전 중․장기계획 수립에 관한 사항, 세 번째로 교육정책의 혁신에 관한 사항, 네 번째로 고등학교 입시제도 개선에 관한 사항, 다섯 번째로 기타 교육감이 부의하는 사항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지금까지 교육발전위원회에서 2002년부터 연도별로 몇 번 회의를 하였는지, 우리 국장님은 잘 모르실 것 같으니까 조기수 기획관리과장님께서 말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희가 2002년 7월 12일날 조례를 제정한 이후에 운영된 실적을 말씀드리면 2002년도에 두 번 회의가 개최되었습니다. 2003년도 두 번, 2004년도에 세 번이 개최되었습니다.

그러면 총 계가 3년 동안 일곱 번 회의를 개최했습니다. 여기에서 나온 내용을 실질적으로 교육발전에 실행한 것이 있습니까?

예, 있습니다.

무엇이 있습니까?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만 대표적인 사항 몇 가지만 말씀드리겠습니다. 현재 학교에서 실시하고 있는 주 5일 수업제에 관한 사항, 그래서 이것은 주 5일 수업의 시범운영을 단계적으로 추진을 해 달라 하는 의견이 제시되었고, 2003년도부터 고등학교의 7차 교육과정 선택과목에 따른 부족 교실은 어떻게 할 것이냐, 그 부족 교실 후속 조치 마련에 대한 의견이 제시되었고, 교원에 대한 근무평정제도, 이 제도를 실질적으로 어떻게 교사들한테 혜택을 줄 수 있겠느냐, 이것을 다시 한번 검토를 해서 개선하는 방안, 이런 여러 가지 의견들이 제시되어서 우리가 강원교육발전계획 수립 시에 추가로 삽입을 한다든지 이런 사항들이 있습니다.

우리 고수정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15명이면 적은 인원이 아닙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20명을 채워서 1년에 분기별로 하는 것도 아니고, 전반기․하반기 그냥 의례적으로 하는 것으로 생각이 들어갑니다. 왜냐하면 정말로 교육발전에 대해서 할 말이 있다면 제가 보기에는 도교육청에 회의소집을 의뢰해서 낼 수 있는 기회가 얼마든지 있다고 보는데 이것이 두 번이면 전반기에 한 번하고 하반기에 한 번하고 딱 두 번이거든요. 그렇다고 보면 도교육청에서 나름대로 위원들을 증원해서 안건을 대략 기획해서 회의를 소집해서 통과시키는 것이 아니냐 하는 이런 생각이 들거든요. 어떻게 생각을 하십니까?

회의 개최 수로 봐서는 위원님 말씀에 저희들도 공감합니다. 그런데 저희가 실제로 운영을 해 봤을 때 위원님 말씀대로 어떤 기획안을 만들어서 의례적으로 기획위원회에 부의를 해서 심의나 자문을 받는, 당초연도에는 그렇게 시행되었는데 지금 점차적으로 횟수가 넘어가면서 기획위원님들이 자체적으로 어떤 의견을 제시해서, 교육분야에 대해서 발전적인 의견이 분야별로 제시가 되면 저희한테 요청해서 저희가 기획위원회를 열어서 이러한 의견에 대해서 다른 분야의 의견들은 어떠한가 같이 토론하고 자문도 얻고 그런 방향으로 변해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위원님이 처음에 말씀하신 그런 염려스러운 점이 2002년도 제정 당시에는 우리가 기획을 해서 의례적으로 통과시키는 그러한 운영도 했었는데 지금 점차적으로 개선이 되어서 각종 분야에 계시는 분들의 의견을 수렴해서 운영하는 그런 방향으로 개선되어 가고 있습니다.

개선이 되어 간다는 것에 대해서는 저도 공감을 하면서 우선 오늘 시간이 없는 관계로 2002년부터 회의내용을 본 위원에게 서면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면답변서 (끝에 실음) 그리고 15명에서 20명으로 증원하면 많은 사람들의 의견을 청취해서 좋은 것을 발췌해서 시행하는 것은 정말로 바람직하다고 봅니다. 그러니까 그러한 방향으로 이루어질 수 있기를 바라면서 본 위원의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이인섭 위원입니다. 많은 위원님들이 질의를 하셨기 때문에 그 질의하신 내용을 빼고 본 위원이 강원교육발전기획위원회를 교육사회위원회에 들어오고 나서 우리 교육사회위원회 위원님들이 선임을 해 주셨고, 교육발전기획위원회 위원으로서 현재 활동을 하고 있는데 본 위원이 느낀 것을 토대로 해서 질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모두에도 우리 박융길 위원님이나 고수정 위원님의 질의가 있었지만 제가 볼 때 교육발전기획위원회의 인적구성이 현재 교육계 원로 위주로 구성되어 있다 보니까 현장의 목소리가 제대로 반영되기 어렵다라는 것을 제가 많이 느꼈습니다. 가장 커다란 문제로 우리 교원단체가 지금 강원도에 크게 2개 단체가 있는데 1개 교원단체는 어떤 이유에서인지 지금 여기 가입을 꺼려하고 있습니다. 그 이유는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저희가 교육발전기획위원회를 구성해서 운영을 하기 때문에 당초에 정식 공문으로 의견을 물었습니다. 저희가 기획위원회를 이렇게 구성하려고 하는데 귀 단체에서 참여를 해 주셨으면 좋겠다 하는 내용의 공문을 시행했는데 한 군데에서만 의견이 제출되었고 한 군데에서는 의견이 제출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구성을 못 했는데 이번에 증원되는 대상분야에 교원단체도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조례안이 개정되면 다시 한번 교원단체와 협의를 해서 기획위원회에 참여를 해 주십사 하는 그러한 의견제시를 해서 의견을 절충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본 위원이 볼 때 강원교육발전기획위원회도 그렇고 또한 근래에 만들어진 학력향상증진위원회 같은 경우에도 특정 교원단체에서 참가하지 않는 것은 거꾸로 보면 강원도교육청의 각종 위원회에 대한 어떤 신뢰감과 믿음이 떨어지기 때문에 그 위원회에 참석을 안 한다라고 볼 수 있거든요. 그 점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저희도 그런 사항들이 염려가 되고 그래서 현재 그 단체와 충분한 협의를 해 보려고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강원교육발전을 위한 일이라면 필요하다면 교육감님이라도 나서서 그 단체와 협의해서 그 단체 회원들도 참여를 할 수 있도록 노력을 해야 되는 것이 맞다고 보는데 달랑 공문 한 장으로써 모든 역할을 다했다라고 자부한다면 그것이야말로 강원교육의 신뢰를 떨어뜨린다고 봅니다. 이번 증원에 따른 교원단체의 적극적 참여를 이끌 수 있는 복안을 마련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두 번째로 같은 내용의 질의입니다. 현재 강원교육발전기획위원회 위원님들의 인적 구성을 봤을 때 현재 나이가 상당히 많습니다. 사실 교육이라는 것은 전반적으로 연령별로 어느 정도 균형이 이루어졌을 때 각 계층들의 다양한 교육현장의 목소리를 반영할 수 있다라고 본 위원은 판단하는데 현재와 같이 상당히 나이 많으신 위원님 위주로 위원회가 구성되었을 때 젊은 층의 목소리를 대변하기가 상당히 어렵다고 봅니다. 이 부족한 부분을 어떻게 메울 것인지 그 방안에 대해서도 밝혀 주시기 부탁드립니다.

위원님께서도 기획위원회에 참여를 해 보셨기 때문에 인적구성이라든지 이러한 사항에 대해서는 자세히 알고 계시리라고 저희들도 믿고 있는데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다양한 목소리를 듣기 위해서는 계층별로․연령별로 이러한 분포가 올바르게 되어 있지 않느냐 하는 그 사항을 저희들도 충분히 말씀을 듣고 지금 현재 구성되어 있는 임기가 끝나는 다음 번 위원들 구성할 때 이런 사항을 충분히 감안해서 위원을 선정할 수 있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교육의 명망가 위주의 위원회도 필요로 하지만 현장의 목소리도 필요합니다. 지금까지 운영되어 온 것을 보면 그렇지 않아도 계속 교육적인 자문을 해 주시고 교육에 대해서 일조를 해 주시고 도와 주시는 그런 교육 원로들도 있지만 현장의 소리를 좀더 담고 계층의 소리를 담을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아울러 지금 현재 구성 형태로 보았을 때 지금 강원도도 그렇고 우리 대한민국 전체적으로 여성의 참여비율을 상당히 높이고 있습니다. 그런데 교육의 각 분야, 전문가나 명망가 위주로 구성되다 보니까 강원교육에 있어서의 여성분들의 참여가 위원회에는 저조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번 기회에 여성분들의 참여도 같이 논의해 보실 용의는 없으신지요?

지금 현재 다른 위원회의 자료를 안 가지고 있기 때문에 지금 조례안건에 들어가 있는 교육발전기획위원회의 남녀 성 비율을 말씀드리면 남자분이 13명, 여자분이 2명 그렇게 해서 여성비율이 전체인원의 13%입니다. 그래서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사항을 충분히 고려해서 다음 번 위원들 선정 시에는 여성공무원들의 비율이 높아질 수 있도록 최대한 검토하겠다는 말씀으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그 답변에 실수가 있습니다. 여성공무원의 비율을 높이라는 얘기가 아닙니다.

그것은 제가 말을 실수했습니다. 여성분들의 비율을…….

여성위원의 참여를 확대시키라는 것입니다. 다음에 또 구성인원과 관련된 질의를 계속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각 교육발전기획위원회에 학교운영위원 관계자들이 참석하고 있습니까?

학교운영위원분야는 1명이 참석하고 있습니다.

학부모는 참석하고 계신 분이 없죠?

지금 현재 학부모 대표가 위원 중에 없기 때문에 이번에 증원되는 분야에 학부모…….

학부모 대표, 교사 대표, 실업계 대표, 그러면 제가 또 한가지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지금 춘천이나 원주나 강릉 같은 시 지역에 과거에 공교육이 담당할 수 없었기 때문에 공교육의 역할을 대변하기 위해서 사립학교들이 신설되어서 지금도 그 사학이 많은 부분에 있어서 공교육이 하지 못하는 부분을 담당하고 있습니다. 사학에 대해서 같이 참가를 독려해 볼 용의는 없으십니까?

그래서 전체적인 큰 틀에 분야별로 나누어져 있기 때문에 세부적으로 공립․사립 이 사항은 조례안에 안 들어가 있습니다만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사립학교도 참여할 수 있는 그런 기회를 마련하도록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그러면 지금까지 우리 과장님의 답변을 들어보면 본 위원회에 대해서 질의하신 분들에 대한 참석을 하나하나 늘려도 20인 가지고는 턱없이 부족합니다. 일단 특정 교원단체, 지금까지 강원교육발전기획위원회에 대해서 참석을 하지 않았던 그 단체에 대한 참석도 독려를 하셔야 되고, 사학도 해야 되고, 실업계도 해야 되고, 교사도 해야 되고, 학부모도 하게 되면 현재의 인원으로써는 부족하다는 생각도 없지 않아 있습니다. 또한 조례라는 것이 과거 우리 교육사회위원회에서 이 조례를 다루었을 때 이 분야에 대해서 충분히 심의가 이루어졌다라고 봅니다. 그리고 위원이라는 것이 강원도도 그렇고 도교육청도 그렇고 위원을 선정해 놓으면 그 내부에서 반드시 20인이면 20인으로 다 채워야 된다라는 그런 규정은 없는 것입니다. 필요한 인력이 있으면 그 분야의 사람들을 충원하는 것이고 필요 없고 여러 가지 일신상 사유가 생겨서 그만둬서 결원이 생기면 그대로 보충하면 되는 것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이렇게 15인 이내, 15인으로 선출한다든지 20인 이내, 20인으로 결정해서 선택을 한다면 위원회를 운영하는데 있어서 좀더 신축성이나 탄력성이 부족하다고 봅니다. 그 점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합니까?

저희도 지금 운영을 해 보니까 지금 위원님 말씀에 공감을 하고 있는데 어떤 숫자개념에 얽매이다 보면, 저희가 될 수 있으면 각 분야의 다양한 의견을 수렴하려고 하다 보면 숫자에 얽매여서 다른 분야를 포함을 못 시키는 그런 애로점도 있었습니다.

그렇다면 강원교육발전기획위원회 이번에 올라온 내용을 예를 들어서 좀더 유연성을 부여하고 탄력적으로 운영하고 우리 도의회하고 충분히 논의하고 위원선임에 있어서 우리 도의회 위원님들의 의견을 반영하는 조건에서 위원회의 구성을 너무 정하지 말고 25인이나 30인 이내로 정해놓고 탄력적으로 운영하는 것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런 애로점이 있기 때문에 5명도 저희가 조례안을 낼 때 인원을 조례안으로 확정을 시키는데 인원을 너무 많이 늘리다 보면 조례안 통과에도 어려움이 있고 그러한 문제점이 있기 때문에 저희도 최소한의 인원으로 해서 15명을 20명 이내로 그렇게 조례안을 낸 것입니다.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그런 애로사항은 있습니다.

현재 말씀하시는 것도 본 위원의 질의에서 필요한 사람만 해도 이 인원은 넘거든요. 그렇다면 예를 들어서 강원도 교원의 많은 부분을 대표하고 있는 노동조합에서 이번에 참석을 안 하겠다라고, 협상이 잘 안 되어서 안 하겠다라고 해서 20인을 채웠는데 다음에 이분들이 관심이 있어서 다시 들어오겠다고 하면 의회에 와서 조례를 다시 개정하겠습니까?

그래서 저희도 그런 사항 때문에 조례안으로 20인 이내로 해 놓고 그 안의 구성분포는 어떤 분야를 추가로 포함시킨다든지 어느 분야는 해당 사항이 없어서 삭제를 시킨다든지 이런 사항을 하기 위해서 다음 번 임기가 만료되었을 때 2, 3년 간의 문제점이라든지 애로사항들을 검토해서 다음 번 위원님들 구성을 할 때 최대한으로 많은 분야가 포함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하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과장님 답변을 잘 들었습니다. 강원교육발전기획위원회의 당초 설립 취지대로 그 역할과 기능을 다하기 위해서 좀더 많은 고민과 생각을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면서 본 위원의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박봉림 위원입니다. 여러 위원님께서 좋은 말씀을 해 주신 것에 대해서 저도 공감을 느끼면서 그동안 강원교육발전기획위원회가 한 활동사항을 박융길 위원님께서 주문하셨는데 저는 거기에 더불어서 위원회 명과 그동안 위원회 개최 일수하고 참석자, 도교육청에서 심의를 내놓은 안과 기획위원들이 의견을 제시하셨다고 하는데 그러한 내용을 상세히 알려 주시면, 저희들이 기획위원회가 얼마나 중요한 것인지를 알고 싶습니다. 사실은 이것이 필요한데 기존에 위원님들이 얼마나 활동을 했는지 이것을 알아서 다음 기회에라도 저희들이 제시를 할 수 있고 교육청에서도 하나의 평가가 되지 않겠는가 생각합니다. 그래서 그동안 관련된 구성원의 의견을 폭넓게 수렴하고 반영함으로써 위원회의 전문성, 다양성을 확보하신다고 하셨던 그 내용을 기존에 15인이 얼마나 했는지, 그래서 5인을 더 증가해서 할 필요성을 알고 싶거든요. 그래서 거기에 대한 박융길 위원님이 주문하신 내용에 덧붙여서 위원이라든가 일자라든가 참석자라든가 심의안이라든가 그 위원들의 의견제시라든가 이것을 상세히 자료로 주시기 바랍니다.

자료로 작성해서 제출토록 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