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 광주시의회 발언
손동원 의원 발언
흥근
주흥근위원장
성원이 되었으므로 자치법규정비특별위원회 제2차 회의 개의를 선포합니다. 전문위원은 오늘의 일정을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광균
이광균전문위원
전문위원 보고 드리겠습니다. 오늘은 자치법규정비특별위원회 제2차 회의로서 상정된 안건으로는 제1항 광주시 지방공무원 정원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심사의 건, 제2항 광주시 행정기구 설치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심사의 건, 제3항 광주시 중소기업대상 운영조례안 심사의 건, 제4항 광주시 왕실도자기축제 추진위원회 조례안 심사의 건, 제5항 광주시 장사시설의 설치 및 관리조례 중 개정조례안 심사의 건, 제6항 광주시 환경관계법규 위반업소 공개에 관한 조례안 심사의 건, 제7항 광주시 공중화장실 설치 및 관리조례안 심사의 건 이상 7건이 상정되어 있음을 보고 드립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흥근
주흥근위원장
예, 수고하셨습니다. 안건 상정에 앞서 심사 일정에 대하여 잠시 안내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오늘 조례안 심사는 총무과, 지역경제과, 사회복지과, 환경보호과 순으로 진행할 예정입니다. 그럼 전문위원이 보고한 의사일정에 따라 안건을 상정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광주시 지방공무원 정원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심사의 건, 의사일정 제2항 광주시 행정기구 설치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심사의 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그럼 먼저 광주시 지방공무원 정원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동 조례안에 대하여 질문이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김영훈 위원님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훈
김영훈위원
지금 과장님이 안 나오신 것 같고, 팀장님한테 질문하겠는데요. 재난관리 신설 정원에 대해서, 이 조례는 이렇게 기한이 늦어진 이유가 뭐예요? 지금 시급사항이 많을 것 같은데?
효성
변효성인사팀장
재난관리과는 전국 공통적인 사항입니다. 이 사항을 저희가 수요예측을 사전에 못했습니다. 어떤 조직이, 예를 들어서 저희가 1국 3과라는 것은 예측이 됐었는데, 예측이 없었습니다. 현 사항은 행자부에서 2005년 1월 10일날 승인이 내려왔습니다, 1과 2팀 9명 증원하는 것으로. 총괄적으로는 1과 4팀 17명이 증원돼서 내려왔습니다. 저희는 1월 중에 조직정비계획안을 마련해서, 지방자치단체의 행정기구 정원조례 제26조가 개정되면서 사전에 입법예고를 하게 돼 있습니다, 20일간을. 저희가 2월 6일부터 2월 26일까지 20일간 입법예고를 하고 조례규칙까지 마쳤습니다. 그래서 그게 좀 지연이 됐습니다.
영훈
김영훈위원
거기에 대한 공무원 인원은 다 충원이 되어 있습니까?
효성
변효성인사팀장
사실 처음에는 확보가 안돼 있다가 올 3월중에 89명을 현재 확보를 해 놨습니다. 신규직원들을.
영훈
김영훈위원
바로 발령을 낼 수가 있어요?
효성
변효성인사팀장
예, 인력은 충분합니다.
영훈
김영훈위원
이상입니다.
흥근
주흥근위원장
더 질문하실 위원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문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광주시 지방공무원 정원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한 심사의 건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계속해서 광주시 행정기구 설치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동 조례안에 대하여 질문이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동원
손동원위원
질문 없습니다.
흥근
주흥근위원장
더 질문하실 위원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문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광주시 행정기구 설치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한 심사의 건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광주시 중소기업대상 운영조례안 심사의 건, 의사일정 제4항 광주시 왕실도자기축제 추진위원회 조례안 심사의 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지역경제과장과 팀장께서는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좌석정돈) 그럼 먼저 광주시 중소기업대상 운영조례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동 조례안에 대하여 질문이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훈 위원님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영훈
김영훈위원
과장님께 질문 좀 하겠습니다. 이 조례안에 대한, 중소기업 대상이 꼭 필요한 겁니까? 이게?
종명
홍종명지역경제과장
예, 현재 경기도 내에 9개 시가 조례가 제정돼 있습니다. 우리 시는 2003년도에 지역경제과에서 교통행정 업무가 분리되면서 기업지원팀이 새로 생겼습니다. 그래서 작년도에 중소기업의 사기진작을 위해서 이것을 우리 시도 이런 중소기업 대상을 운영해야 되겠다 이런 생각을 해서 추진하게 됐습니다.
영훈
김영훈위원
상공회의소에서 그것을 해 달라고 건의가 들어온 겁니까? 다른 데는 그렇게 하는데 왜 우리는 안 하느냐, 이런 식으로. 그것 아니에요?
종명
홍종명지역경제과장
그것은 아닙니다.
영훈
김영훈위원
5쪽에 경기도 시행령 보면 '2003년 12월 31일까지 적용한다'로 돼 있거든요. 이것 한시적용 아닙니까? 경기도에서 내려온 운영지침이나 이런 것을 보면 벌써 시한이 지난 것 같은데, 이제 와서 우리 광주시가 뒤늦게 이것을 발췌해서 조례로 제정해서 대상을 고른다는 게 시기에 안 맞지 않나 해서 질문 드리는 것인데.
종명
홍종명지역경제과장
경기도에서 매년 중소기업대상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영훈
김영훈위원
자료 5쪽에 보면 12월 31일까지 적용한다고 못이 박혀 있는데요?
진석
김진석기업지원팀장
기업지원팀장이 답변 드리겠습니다. 5쪽에 되어 있는 것은 경기도 중소기업대상 운영조례의 하나의 안입니다. 광주시 것이 아니고.
영훈
김영훈위원
경기도에서는 2003년 12월 31일 이후에는 안 한다는 거예요?
진석
김진석기업지원팀장
경기도는 지금 하고 있습니다. 계속 하고 있는데 그것은 그 당시에 안을 받았기 때문에 수정 없는 것을 받았기 때문에 경기도의 샘플 안이기 때문에 그렇고요, 지금 현재 하고 있습니다.
영훈
김영훈위원
우리 광주시는 어디에 근거를 두고 이것을 만드는 건데요? 광주시에서 지금 만들고 싶어 하는 조례를 어디서 근거를 가지고 하느냐고요?
종명
홍종명지역경제과장
근거는 경기도 조례하고 안산시 중소기업대상 운영조례를 참고로 했습니다. 이 사항은 31개 시·군 중에서 지금 운영되고 있는 시·군이 9개 시·군으로 우리 시 조례가 제정되면 열 번째 시행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영훈
김영훈위원
타 시·군에서 운영하고 있으니까 우리 광주시에서도 했으면 좋겠다는 쪽으로 해석해도 되겠습니까?
종명
홍종명지역경제과장
예, 그렇습니다.
영훈
김영훈위원
이상입니다.
흥근
주흥근위원장
더 질문하실 위원님 있습니까? 이순호 위원님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순호
이순호위원
경기도 조례를 보면 1인당 200만 원으로 한다고 했는데 아까 우리 김 위원님이 그것은 질문 안 하셨죠? 얼마씩 합니까?
종명
홍종명지역경제과장
우리는 100만 원 정도.
순호
이순호위원
몇 분?
종명
홍종명지역경제과장
다섯 분.
순호
이순호위원
그게 안 나와서.
종명
홍종명지역경제과장
그것은 당초예산에 그렇게 반영했습니다.
순호
이순호위원
이상입니다.
흥근
주흥근위원장
더 질문하실 위원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문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광주시 중소기업대상 운영 조례안에 대한 심사의 건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계속해서 광주시 왕실도자기축제 추진위원회 조례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동 조례안에 대하여 질문이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손동원 위원님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동원
손동원위원
과장님께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표준조례안 2페이지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제3조 구성에서 4항에 보면 '실무추진을 위해서 사무국을 둔다'고 해 놓으셨는데, 이것에 대한 지침이라든가 이런 것을 만들어 놓은 게 있습니까? 지금.
종명
홍종명지역경제과장
이것은 왕실도자기축제 추진위원회 시행규칙안을 저희가 준비하고 있는데요. 거기에 사무국 운영을 사무국은 제6조에 규정을 했는데 제6조 운영 제1항 '사무국은 비상임기구로 운영한다' 이렇게 규정을 했습니다. 그래서 상설기구라기보다는 축제를 치르기 위해서 축제기간 준비 전부터 축제가 끝나면 이것은 다시 해체하고 이런 쪽으로 운영을 계획하고 있습니다.
동원
손동원위원
이런 조례안을 주실 때는 세칙도 한꺼번에 주셔야 우리 의원들이 어떻게 지침을 정할 건지도 알고 질문을 드릴텐데 앞으로는 그렇게 해 주시고.
종명
홍종명지역경제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동원
손동원위원
그렇다면 상근인력은 두지 않으실 거죠?
종명
홍종명지역경제과장
예, 그렇습니다.
동원
손동원위원
꼭 그러실 거죠?
종명
홍종명지역경제과장
예, 그렇습니다.
동원
손동원위원
그러시고, 조례를 그동안 수차례에 걸쳐서 행사를 치렀단 말이에요. 그런데 유독 지금에 와서 이것을 하는 것은 내가 볼 때는 도자기협회도 다 같이 업자들이 다 구성이 된 것은 아니죠?
종명
홍종명지역경제과장
예.
동원
손동원위원
그러니까 도자기조합의 업체들이 다 들어와 있는 것은 아니다 이 말이죠?
종명
홍종명지역경제과장
예, 그렇습니다. 거기에는 왕실도예조합원이 있고 또 왕실도예가협회가 있습니다. 분리돼서 있는데, 같이 들어와 있는 겁니다.
동원
손동원위원
그런데 유독 지금에 와서 추진위원회 조례를 만드는 이유는 있어요?
종명
홍종명지역경제과장
축제를 하는데 전국에 축제가 1,000여 개가 되고 있습니다. 지난해 연말에 감사원에서 너무 무분별한 축제를 정비할 필요가 있다 판단해서 전국적으로 감사원에서 점검을 했습니다. 그래서 감사 결과 아직 확정은 안 됐습니다만 조례라든가 법적인 근거가 없는 축제는 이것은 앞으로 없애야 되지 않느냐 하는 이러한 정보를 저희가 입수했고, 또 실제 축제를 하는데 효율적으로 하기 위해서는 추진위원회가 필요 하겠다 이렇게 판단해서 조례를 제정하게 됐습니다.
동원
손동원위원
마지막으로 한 가지만 더 질문을 드릴게요. 제3조 구성에 보면 15인 이내의 위원을 둔다, 이렇게 해 놓으시고 3항에 보면 여러 가지, 의원도 있고 도자기 분야에 풍부한 경험과 식견을 갖춘 자, 도예인 이랬는데, 아까 좀전에 얘기한 도예인조합이나 도예가협회, 조합에 들어가지 않은 사람도 여기 위원회에 구성이 되어야 될 것으로 본 위원은 보거든요?
종명
홍종명지역경제과장
그렇습니다. 저희는 위원회 구성안을 위원장은 시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도예업을 하는 제일 큰 단체의 조합장을 생각하고 있고, 그 다음에 문화원장을 포함시키고 시의회 의원님 세 분을 위원으로 위촉하고, 도예조합원 세 사람, 대학교수 한 사람, 조선관요박물관장, 시청의 3개 국장 이렇게 해서 위원으로 위촉해서 시하고 의회하고 도예인하고 이렇게 실질적으로 추진위원회를 통해서 의사결정을 하는 쪽으로 합리적인 운영을 계획하고 있습니다.
동원
손동원위원
본 위원은 지침이 있다면 그것을 보고 이해는 하겠는데, 그게 없다보니까 말도 많고 이렇기 때문에, 앞으로 조례 공포를 하게 되면 이것에 의해서 사업도 선정하고 그러실 거란 말이에요.
종명
홍종명지역경제과장
예, 그렇습니다.
동원
손동원위원
그것을 지침을 잘 정해서 할 수 있도록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에서 여쭤봤습니다. 이상입니다.
흥근
주흥근위원장
박종면 위원님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면
박종면위원
과장님께 질문하겠습니다. 제9조 수당 등에 대해서 '위원회의 회의에 참석한 시소속공무원이 아닌 위원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 안에서 수당, 여비, 그밖에 필요한 경비를 지급할 수 있다' 라고 했는데, 여기 보면 회의하는 날짜는 연간 잡혀 있는 거예요? 수시로 필요할 때?
종명
홍종명지역경제과장
이것은 수시로 필요할 때.
종면
박종면위원
만약에 축제 기간이 60일이다, 축제기간 계속, 거기에 참석해서 회의할 때마다 그때마다 지급하는 거예요?
종명
홍종명지역경제과장
그렇지는 않고, 이것은 축제 준비과정에서 축제안이 되면 그것을 추진위원회에 상정해서 결심을 받는 그런 쪽으로 하기 때문에 그렇게 자주는 안하고 많으면 세 번 내지 네 번, 적으면 두 번 정도 하게 될 겁니다.
종면
박종면위원
사실 광주도자기 축제가 이천이나 여주나 다른 시보다 뒤쳐지고 있잖아요? 이천이나 여주 보면 벌써 여러 가지 다방면으로 연구하고 활성화를 하고 이벤트 같은 것을 만들고 있는 것 같은데, 우리 광주는 의회에서 보나 이런 데서 보나 크게 활성화가 되고 있지 않는 것 같아요. 그럴 경우는 도비도 지원을 받는다고 하지만 우리 시비도 많은 예산이 들어가고 하는데 격년제로 하든가, 굳이 이벤트 식으로 매년 할 게 아니라 그런 것도 해서 2년에 한 번, 3년에 한 번씩 해서 더 짜임새 있게 하는 그런 방법은 없어요? 조례로 정할 수 있는 것 아니에요?
종명
홍종명지역경제과장
여기다 할 사항은 아니고요, 그 관계는 추후 심도 있는 검토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종면
박종면위원
이상입니다.
흥근
주흥근위원장
더 질문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김영훈 위원님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훈
김영훈위원
왕실도자기축제하고 세계도자비엔날레하고 같이 적용되는 거예요?
종명
홍종명지역경제과장
왕실도자기축제는 매년 하는 것이고 세계도자비엔날레는 2001년 세계도자기엑스포가 1회가 되고 2003년도에 2회가 되고, 격년으로 하게 되어 있습니다. 금년도에는 세계도자비엔날레와 겸해서 같이 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지역축제하고.
영훈
김영훈위원
세계도자비엔날레 행사는 경기도 주관으로 이루어지고 있잖아요? 광주시 예산도 거기에 투입이 되고 있고요.
종명
홍종명지역경제과장
예, 그렇습니다.
영훈
김영훈위원
이 추진위원회가 거기에도 활동이 가능하냐 그 얘기지.
종명
홍종명지역경제과장
그렇습니다. 전체를 다 관장합니다.
영훈
김영훈위원
예, 이상입니다.
흥근
주흥근위원장
더 질문하실 위원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문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광주시 왕실도자기축제 추진위원회 조례안에 대한 심사의 건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의사일정 제5항, 광주시 장사시설의 설치 및 관리조례 중 개정조례안 심사의 건을 상정합니다. 동 조례안에 대하여 질문이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훈 위원님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영훈
김영훈위원
2004년 10월 15일날 장사시설의 설치 및 관리조례가 제정 공포됐는데 그때는 왜 이 생각을 못하셨어요?
낙윤
김낙윤가정복지팀장
광주시 사무위임조례에 있었는데 작년도 10월 15일날 그때 했어야 되는데 누락이 됐습니다.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번에 추가로 삽입하게 되었습니다.
영훈
김영훈위원
어차피 개정하는 내용에서 읍·면에도 공동묘지가 소속되어 있는 데가 있고 동사무소에도 송정동이나 광남동 같은 데 공동묘지가 관리되고 있거든요. 거기에는 읍·면장, 동장은 들어가면 안 되는 겁니까?
낙윤
김낙윤가정복지팀장
사실상 동사무소 쪽에는 매장이 끝나서 매장할 자리도 없고 해서 처리업무는 전무합니다. 그래서 읍·면장으로 됐습니다.
영훈
김영훈위원
지금 공동묘지가 만장이 됐기 때문에 관리할 수 있는 명분이 없다, 그렇기 때문에 거기에 안 한다고요?
낙윤
김낙윤가정복지팀장
예, 그렇습니다.
영훈
김영훈위원
그래도 일부는 거기에 매장을 하고 있는 것 같은데요, 그러면 그것은 관리를 어떻게 하는 거예요?
낙윤
김낙윤가정복지팀장
시에서는 손이 못 미치고 있습니다. 무허가로 하든지 파 간 자리나 이런 자리 단속을 해야 되는데 그것까지는 돌보지 못하고 있습니다. 저희가 정식적인 신고 접수 처리는 만장된 것으로 해서 처리를 하지 않고 있습니다.
영훈
김영훈위원
광남동 중대공동묘지가, 지금 공원화 사업이 되면 그 관리를 다른 데다 위임할 거란 얘기죠?
낙윤
김낙윤가정복지팀장
예, 광주지방공사 정도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영훈
김영훈위원
공원 같은 데 출입이나 그것까지 다 관리합니까?
낙윤
김낙윤가정복지팀장
예.
영훈
김영훈위원
알겠습니다.
흥근
주흥근위원장
예, 질문하실 위원님 더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문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광주시 장사시설의 설치 및 관리조례 중 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의 건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6항 광주시 환경관계법규 위반업소 공개에 관한 조례안 심사의 건, 의사일정 제7항 광주시 공중화장실 설치 및 관리조례안 심사의 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환경보호과장과 팀장께서는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좌석 정돈) 그럼 먼저 광주시 환경관계법규 위반업소 공개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동 조례안에 대하여 질문이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문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광주시 환경관계법규 위반업소 공개에 관한 조례안 에 대한 심사의 건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계속해서 광주시 공중화장실 설치 및 관리조례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동 조례안에 대하여 질문이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택 위원님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상택
이상택위원
공중화장실 설치조례안에 대해서 몇 가지만 묻겠습니다. 현재 우리 시에서 운영하는 공중화장실이 몇 개나 있습니까?
중호
강중호환경보호과장
지금 우리 시에서요?
상택
이상택위원
공설운동장에도 한 개 있고, 또 기타?
용배
박용배오수관리팀장
오수관리팀장이 답변 드리겠습니다. 공중화장실관리법에 의한 화장실은 사실 이동식 화장실부터 해서 여러 개가 있는데 지금 파악한 것은 남한산성 내 18개소가 있습니다. 그 중에서 수세식 화장실은 4개소가 있고, 공설운동장에 3개소가 있습니다. 분원 공설운동장에 1개소, 검천에 1개소 이 정도 있고, 그 외에 재래식 화장실이라든지 많이 설치가 돼 있는데 그것은 체계적으로 관리를 좀 해 나가야 되는 실정이고요.
상택
이상택위원
현재까지는 미흡한 면이 많이 있죠?
용배
박용배오수관리팀장
예, 그렇습니다.
상택
이상택위원
남한산성이나 공설운동장, 또 행사 때 청석공원 이런 데 가 보면 관리가 잘 안되고 있는데, 그것을 잘 하기 위한 법률 개정이니까 거기에 대한 이의는 없는데, 제가 특별히 질의하고 싶은 것은 주유소 같은 데도 화장실이 개방돼 있죠? 그것도 여기서 관리하나요?
중호
강중호환경보호과장
그것은 공공시설 화장실이 아니기 때문에 우리가 개방화장실로 별도로 신청을 받아야 합니다. 원하면 우리가 개방화장실로 지정해서 지원도 해 주고, 2003년도에 주유소 두 군데 정도를 개방화장실로 지정한 적이 있습니다.
상택
이상택위원
관내에 우리 시민들이 편리하게 사용할 수 있는 곳에 위치해 있는 주유소 화장실은 우리가 선도해서 개방, 공중화장실로 시민이 활용할 수 있도록 할 수 있는 법안이나 이런 것은 없나요?
중호
강중호환경보호과장
이 조례로 개방화장실로 지정을 할 수가 있습니다.
상택
이상택위원
지정해서 사후 관리도 좀 하시고 지원도 좀 해 주시고.
중호
강중호환경보호과장
예, 그렇게 할 수 있습니다.
상택
이상택위원
그렇게 유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중호
강중호환경보호과장
예, 알겠습니다.
상택
이상택위원
이상입니다.
흥근
주흥근위원장
윤병만 위원님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병만
윤병만위원
우리 광주시는 이동식이 됐건 공중화장실이 타 시·군·구에 비해서 상당히 부족한 것 같아요.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중호
강중호환경보호과장
예, 맞습니다.
병만
윤병만위원
맞죠? 그리고 또 화장실을 보면 요새 좋은 거 많이 나오잖아요? 환경친화적인 것, 예를 들어서 남한산성 같은 데는 퍼런 플라스틱 이동식화장실 이런 것은 좀 지양하고 요새 목조 식으로 돼서 좋은 것들 많이 나오더라고요. 그런 것으로 교체해서 환경친화적인 면에서, 그런 식으로 교체할 생각은 없어요?
중호
강중호환경보호과장
이 조례가 제정되면 지속적으로 해 나갈 계획입니다.
병만
윤병만위원
내가 보기에 이동식화장실이 꼭 있어야 될 자리 이런 것을 읍·면·동에 파악해서 예산을 좀 세워서라도 그렇게 좀, 예를 들어 실촌읍 같은 데는 계곡이 많잖아요? 산자수려한 계곡이 많은데 그런 데도 목조화장실 이런 것으로 해서, 특히 여름철에 보면 공기 좋고 물 좋은 데 찾아가는 것인데, 보면 화장실 문제가 상당히 문제가 되는 것 같아요. 읍·면·동으로 실태파악을 해서 많이 증설 좀, 보강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중호
강중호환경보호과장
예, 알겠습니다.
흥근
주흥근위원장
조억동 위원님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억동
조억동위원
환경보호과장께 묻겠습니다. 일회용품 신고포상금 조례 있죠?
중호
강중호환경보호과장
그것은 청소과에서 하고 있습니다.
억동
조억동위원
예, 알았어요.
흥근
주흥근위원장
더 질문하실 위원님 있습니까? 김영훈 위원님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훈
김영훈위원
먼저 조례하는 부서에도 질문 드린 것인데요. 환경보호과에서 조례 제정하는 데에 대해서 행보가 느린 것 아닙니까?
중호
강중호환경보호과장
이것도 작년 11월달에 입법예고했는데요, 일부 수정사항이 있어서 다시 입법예고하는 바람에 좀 늦었습니다.
영훈
김영훈위원
그러면 16쪽의 이 공문은 누가 받은 거예요? 여기 보면 '12월 10일까지 조례를 만들어서 제출하시기 바랍니다' 하고 도에서 내려왔는데.
중호
강중호환경보호과장
11월달에 입법예고해서 12월달에 하려고 했는데요, 일부 심의과정에서 별표에 장애인용을 더 집어넣어야 되는 것으로.
영훈
김영훈위원
심의는 어디서 한 건데요? 자체 심의를 하는 거예요?
중호
강중호환경보호과장
예.
영훈
김영훈위원
그런데 3개월이나 걸렸어요?
중호
강중호환경보호과장
다시 입법예고 하다보니까 좀 늦었습니다.
영훈
김영훈위원
환경관계법규 위반업소 공개에 관한 조례는 2000년 5월달 건데, 이것은 왜 5년이나 걸렸어요?
중호
강중호환경보호과장
공개에 관한 조례요? 그것은 도에서 촉구는 하는데 그렇게 강압적인 사항은 아닙니다. 31개 시·군 중에 현재 18개 시·군이 제정돼 있습니다.
영훈
김영훈위원
다른 부서도 다 똑같이 답변들을 하는데 왜 우리가 먼저 가지는 못하고 남들이 하면 어쩔 수 없이 따라가는 행정을 하느냐는 말이에요?
중호
강중호환경보호과장
알겠습니다. 다음부터는 빨리 하겠습니다.
영훈
김영훈위원
모든 게 조례 올라오는 것을 보면 타 지역에서 이렇게 하고 있기 때문에 우리도 해야 되겠다, 그러면 안 해도 된다는 것 아니에요? 어디 체면 보느라고 조례 만듭니까? 의회에서. 공문을 받으면 우리가 먼저 발주해서 앞서가는 행정을 하면 안돼요? 다른 시·군에서 우리 것을 보고 광주시 조례가 좋다, 그것을 모범해서 만들면 안 됩니까? 어떻게 과장님들 나오시는 분마다 다 그래, 조금 전에 지역경제과장도 경기도 시·군에서 9개 시·군이 했는데 우리가 하면 열 번째다, 열 번째도 그게 자랑이라고 하는 겁니까? 앞으로 이런 조례나 개정할 것 같으면 신설이 됐든 선두로 먼저 가는 방법을 취해 주시기 바랍니다.
중호
강중호환경보호과장
예, 알겠습니다.
영훈
김영훈위원
이상입니다.
흥근
주흥근위원장
이순호 위원님 질문하시기 바랍니다.
순호
이순호위원
공중화장실이 시민들이 필요로 하는 것이기 때문에 궁금해서 한 가지 더 질문하겠습니다. 조례를 해서 세우면 광주시 전체 몇 개소나 예상하고 있어요?
중호
강중호환경보호과장
작년도에 읍·면·동에 실태조사를 했는데 증설이나 보수, 신설되는 데는 몇 군데 안 됐습니다. 계속적으로 읍·면·동에 파악하고 이번에 목현천 거기에 3개소 더 증설할 계획입니다.
순호
이순호위원
송정 시청방향부터 3번 버스 있는 데까지 어떤 계획은 없어요? 하천 말고.
중호
강중호환경보호과장
아직은 없습니다. 수요를 파악해서 지속적으로 공중화장실을 확충해 나가겠습니다.
순호
이순호위원
시민들이 화장실 가기가, 남의 건물로 들어가면 잠궈 놓고 하기 때문에, 애로사항이 있는데 그런 것도 좀 살펴보고 생각해서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중호
강중호환경보호과장
예, 알겠습니다.
순호
이순호위원
하여튼 화장실이 설치되는 대로 예산을 세우는 것 아니에요? 늘어날수록?
중호
강중호환경보호과장
예.
순호
이순호위원
한 가지 덧붙여서 말씀드리면 아까도 어느 위원님이 말씀하셨지만 일회성 화장실 그런 것은 좀 없애고, 우리 분원리에 있는 화장실은 너무 잘돼 있어요. 여름에는 에어컨도 나오고 겨울에도 온풍기가 나오고 향수까지 나와서 사람들이 화장실 갔다 나오면 전부 다 웃고 나오는 모습을 볼 수가 있는데, 그런 것으로 해서 깨끗하게 해 놨으면 좋겠어요. 참고적으로 말씀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중호
강중호환경보호과장
예, 알겠습니다.
흥근
주흥근위원장
조억동 위원님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억동
조억동위원
국장님께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신고포상금 조례가 기이 제정돼 있고 일회용품 신고포상금을 노리고 활동하는 파파라치가 상당히, 광주시에도 지난해에 이어서 올해도 신고를 많이 했는데요, 국장님도 그 내용 알고 계시죠?
지호
유지호총무국장
포상금은 제 소관이 아니기 때문에.
억동
조억동위원
국장님이 그 사항을 파악 못하고 계신가본데, 기이 자리에 계시니까. 지난해 후반기에 180건을 신고를 했단 말이에요, 파파라치가 활동을 해서. 올해 2005년도 1, 2달월에 150건을 신고를 했어요. 총 330건이 신고가 돼 있는데, 지난해부터 이 조례 개정의 시급성을 누누이 얘기했던 것인데, 이번에 조례가 상정이 안됐단 말씀입니다. 상당히 시급성을 요하는 사항인 것으로 판단이 돼서, 빠른 시일 내에 주민들이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신속하게 추진했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중호
강중호환경보호과장
예, 알겠습니다.
억동
조억동위원
이상입니다.
흥근
주흥근위원장
손동원 위원님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동원
손동원위원
조억동 위원님이 얘기를 하셨는데, 저는 법무팀장한테 한 가지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행정사무감사 때도 질문을 드린 바 있고 결과보고서 온 것을 보면 추진중이라고 왔어요. 이번에 우리가 조례특위를 구성함에도 조례가 7건밖에 안 올라왔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조례를 우리 의회에 제출하실 때는 각 실과별로 담당계장을 소집해서 법무팀장이 교육해서 사장된 조례라든가 또 폐지해야 될 조례 이런 것은 한꺼번에 할 수 있도록 그래야 의회도 회기기간을 감축할 수 있고 다른 데 사용할 수 있고, 또 그때그때 적절한 조례가 제정돼서 자치법규로 활용이 될 것이라고 봅니다. 법무팀장께서는 다음번에 조례가 올라올 때는 그러한 것이 총괄적으로 해서 올라올 수 있도록 이렇게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경원
박경원투자법무팀장
예, 알겠습니다.
흥근
주흥근위원장
박종면 위원님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면
박종면위원
간단하게 한 가지만 물어보겠습니다. 공중화장실을 하면 관리라든가 상근제로 주는, 총 미화는 누가 하는 거예요?
중호
강중호환경보호과장
관리는 시설주나 위탁자가 하게 돼 있습니다.
종면
박종면위원
예산을 세워가지고?
중호
강중호환경보호과장
우리 시 공중화장실 경우는 시에서 일부 지원되는 사항도 있고요.
종면
박종면위원
현재 보면 아까 이순호 위원님은 남종면이 깨끗하다고 했는데, 실제로 내가 가서 봐서는 별로 깨끗하지가 않더라고요, 두어 번 가 봤는데. 율동공원이라든가 공원 같은 데 가면 정말 잘 해 놨더라고요. 비교해 보면 광주시에서는 거기가 깨끗한지 모르겠는데, 분당 같은 데 가보니까 이동화장실 같은 데 '정·부' 해서 청소한 사람 성명, 사진까지 청소한 일자까지 다 비치해 놨더라고요.
순호
이순호위원
위탁을 주면 깨끗하게 하겠지.
종면
박종면위원
광주시 열미라든가 남한산성 같은 데 가 봐도 아직까지, 면 자체 내에서 하는지 몰라도 별로, 점수를 매긴다면 한 60점밖에 안되겠더라고요. 해 놓고서 정확한 관리를 했으면 좋겠습니다.
중호
강중호환경보호과장
알겠습니다. 그렇게 조치를 하겠습니다.
흥근
주흥근위원장
더 질문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문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광주시 공중화장실 설치 및 관리조례안에 대한 심사의 건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것으로 오늘 상정된 안건이 모두 처리되었습니다. 자치법규정비특별위원회 제3차 회의는 2005년 3월 18일 오전 9시 30분에 개의토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자치법규정비특별위원회 제2차 회의 산회를 선포합니다.
10시 40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