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광식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00회 경기도의회 임시회 제3차 본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먼저 경기도 교육감께서는 3월 16일 경기도 교육청 인사발령에 따른 간부를 소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인적자원부에서 3월 1일자 발령으로 이성희 지원국장이 인적자원부 사학지원과장으로 전출되고 3월 16일자로 경인교대 총무과장으로 있던 신승찬 총무과장이 우리 교육청의 지원국장으로 부임하였습니다. 앞으로 여러 의원님들의 많은 지도 편달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인사소개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ｏ 휴회결의의 건 (의장 제의)

다음은 본회의 휴회를 결의하고자 합니다. 각 상임위원회 활동을 위해서 3월 18일부터 3월 24일까지 7일간 본회의를 휴회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 도정과교육행정에관한질문

평소 존경하는 유형욱 의장님과 선배ㆍ동료의원 여러분! 세계속의 경기도호의 항해사 손학규 지사님, 인재 양성의 주역 윤옥기 교육감님, 성실한 공직자와 언론인 여러분 그리고 우리 도민 여러분! 고양 덕양 출신 경제투자위원회 소속 이은길 의원입니다. 오늘 제200회 임시회에서 도정질문을 하게 된 것을 영광으로 생각하며 요즘 제 가슴에 와닿는 시 한 수를 읊고 시작하겠습니다. 이 시는 이성계가 조선을 세우고 창업을 노래했던 것입니다. '우뚝 솟은 높은 뫼는 하늘까지 솟앗네. 한양의 지세는 하늘을 열어 이룩한 땅, 굳건한 큰 대륙은 삼각산을 떠받쳤고 넓은 바다 긴긴 강물은 오대산에서 흐르네.' 지금의 수도 서울인 한양의 지세를 높이 찬양하고 있다는 걸 알 수 있습니다. 그러나 오늘날 한양 수도는 신행정도시문제로 비효율, 분할된다 술렁이고 삼각산은 일제 강점기에 창지개명되어 아직도 그 상태로 남아있습니다. 북한산으로 불려지고 있습니다. 금년은 광복 60년이 되는 뜻깊은 해입니다. 우리의 유구한 전통의 역사와 민족정기를 바로 세우는데 다함께 앞장서야 할 것입니다. 첫째, 맞벌이 부부 등을 위한 도심의 야간 및 24시간 보육시설의 획기적인 확충계획이 필요합니다. 보육사업은 모든 영ㆍ유아가 신체적ㆍ정신적으로 건강하게 성장ㆍ발달할 권리의 보장, 여성의 사회활동 참여 권리의 보장, 여성인력의 활동을 통한 국가발전 등의 관점에서 매우 중요하다고 봅니다. 2002년 우리나라는 보육수요가 있는 아동의 53%만이 보육서비스를 받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서비스, 유통, 레저 등의 3차산업 발달로 여성의 파트타임, 휴일ㆍ야간 근무가 늘어남에 따라 휴일, 야간, 24시간 보육 등 다양한 형태의 특수보육서비스가 요구되고 증가되고 있는데 이러한 서비스 제공을 하는 보육시설은 현저하게 부족한 것입니다. 현재 전체 국ㆍ공립 보육시설 중 야간보육과 24시간 보육서비스를 제공하는 시설은 각각 4.4%와 1.9%에 불가하다고 합니다. 특히 경기도의 경우 그 평균치에 못 미칩니다. 지역별로 살펴보면 야간보육서비스를 지원하는 곳은 수원, 성남, 안양, 안산, 구리뿐으로 28개 시설로 250여명만이 서비스를 받고 있습니다. 국ㆍ공립 보육시설 현황에서 인구비례로 보아도 고양, 용인시의 경우는 성남, 안양시에 비해 3배 이상 적은 시설로 불균형하게 나타나고 있습니다. 이러한 기초적인 시설면에 있어서도 예산편성시 지역적인 아동의 수에 따른 균형을 이루도록 하고 24시간 보육시설 지원을 대폭 늘려야 한다고 봅니다. 최근 타 광역단체의 경우 네 곳의 영아전담시설을 새로 만들기로 하고 야근이 잦은 맞벌이 부부나 지방근무자를 위한 24시간 보육시설도 10곳을 확충할 계획이라고 발표한 바 있습니다. 또한 위탁기관 선정시 공개경쟁을 원칙으로 개인 및 단체에 대한 공정한 심사와 평가에 의해 결정되어야 하며 지역사회 보육전문가로 구성된 영ㆍ유아보육법에 의한 지방보육정책위원회에서 결정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보여집니다. 이러한 내용을 포함한 국ㆍ공립 보육시설 관리 및 운영에 관한 규정을 만들어 일관성 있게 도내 국ㆍ공립 보육시설의 관리ㆍ운영을 필요로 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이러한 보육시설을 균형적으로 대폭 증설과 함께 운영체계를 획기적으로 개선시켜야 한다고 보는데 이에 대한 지사님의 향후대책과 견해를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 여성의 출산장려 및 경제활동 지원방향을 획기적으로 개선해야 합니다. 현재 한국 출산율은 1.17명, 애 안 낳기로 유명한 일본이 1.33명, 영국 1.64명, 프랑스 1.89명에도 미치지 못하고 있습니다. 이는 여성들의 사회참여가 많아지고 맞벌이 부부가 늘어나면서 여성들이 가사와 육아를 병행하기에 힘든 때문이라고 봅니다. 우리나라는 수명연장과 초저출산으로 고령화가 세계에서 가장 빠른 속도로 진행되고 있어서 인구의 중위연령은 현재의 34.8세에서 2050년 56.2세로 높아지게 되고 이에 따라 인구는 2020년 4,996만명을 정점으로 감소하기 시작해 2050년에는 4,235만명으로 줄 것으로 내다보고 있습니다. 또한 3년후인 2008년이면 일할 사람이 처음으로 줄어드는 대변화가 시작됩니다. 산업현장의 30대 인구는 해마다 10만명씩 줄고 있다고 합니다. 2004년부터 줄기 시작한 병력자원도 2010년까지 38만명이 감소한다는 통계입니다. 이에 대한 대책으로 출산장려정책이 지자체에서도 지원되어야 한다고 봅니다. 외국의 사례를 보면 서유럽에서 출산율이 가장 저조한 프랑스는 출산장려금 약 110만원, 공공 및 사설보육원 증설, 3년간 매달 수십만원의 양육수당, 3명 이상 자녀를 두면 소득세 전면감액, 지방세 보조 등의 혜택이 주어지고 가까운 일본에서는 취학전 아동에 대해 지급하는 아동수당을 초등학교 3학년까지 늘렸고 또 둘째아이부터 1명당 월 5,000엔, 세 번째 아이부터는 월 1만엔을 지급한다고 합니다. 국내에서는 서울시가 2004년 3월부터 셋째 이후 자녀, 2001년 3월 1일 이후 출생해 시내 보육시설에 다니고 있는 아동의 보육료 전액을, 인천시는 올 초부터 출생한 셋째 자녀가 보육시설에 있을 경우 월평균 20만원의 보육료를, 전라남도는 지난 2001년부터 농어촌지역 신생아에게 양육비 30만원씩을 지급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경기도는 어떠한 계획을 마련하고 있습니까? 국내의 이러한 미약한 수준으로는 절대 이 출산장려정책이 성공하기 어렵다고 봅니다. 적어도 셋째 아이는 보육비 전액과 중 또는 고등학교까지 학비 지원, 지방세 감면, 주택청약 우선배정 등을 포함한 피부에 와닿는 개선대책이 시급히 마련돼야 할 것이라고 봅니다. 이에 대한 지사님의 여성의 출산장려 및 경제활동 지원방안을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세 번째 앞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우리나라의 고령화가 급속하게 진행되어 2050년에는 세계 최고령국가가 될 것이라는 전망입니다. 이는 저출산 증가와 평균수명의 연장 현상으로 노동력의 부족에 따른 경제활동의 위축과 복지시설의 과부하 등으로 상당한 경제적ㆍ사회적 능력을 야기시킬 것으로 예상됩니다. 이에 대한 대책을 우리도가 앞장서서 준비해야 할 것입니다. 초등학생 영식이는 오늘 할아버지댁에 다녀왔습니다. 할아버지께서는 지난해 집에서 멀지 않은 그린벨트 전원속에 노인전용 영구임대아파트로 이사하셨습니다. 입주금 800만원, 월 임대료 8만원, 영식이가 할아버지를 만나러 갔을 때 할아버지는 오전 작업을 작업장에서 마치시고 식당으로 가시는 길이었습니다. 그곳에는 공동작업장이 있었고 이곳에서 하루 3∼4시간 일을 하신다고 하셨습니다. 얼마 안 되는 돈이지만 영식이 할아버지는 오히려 활동을 하셔서 보람이 있다고 하십니다. 작업장에서 받는 돈으로 임대료와 중식비가 해결된다고 하십니다. 오후에는 옆에 있는 복지관에서 노인탁구대회가 열린다고 하셨습니다. 1년 전에 영식이가 집에서 뵙던 할아버지와는 정말 변화된 건강한 모습이었습니다. 이는 실현이 가능한 가상 시나리오였습니다. 경기도의 노인주거 유료복지시설 현황을 살펴보면 중ㆍ저 소득층의 노인이 입주할 수 있는 시설은 거의 없습니다. 입소보증금이 1,500만원에서 9억원까지, 생활비도 40만원에서 200만원까지로 높게 나타나고 있습니다. 정작 건강하고 활동할 수 있는 많은 서민의 노인층이 갈 시설이 전무한 실정입니다. 정부는 복권기금에서 노인복지마을을 2006년에 건립할 것을 검토 중이라고 합니다. 지난해 7월부터 바뀐 해당 법은 민간사업자가 아닌 공기업 등 지자체는 그린벨트에서도 임대아파트사업을 하도록 허용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저렴하게 확보할 수 있는 택지에 어르신들을 위한 노인전용 영구임대아파트단지 건설은 그간 잘 보존된 경기도의 미개발지 그린벨트의 효용가치를 한층 높일 수 있는 좋은 방안도 될 것입니다. 본인은 위와 같은 중ㆍ저 소득층, 서민노인들을 위한 건강한 노인복지마을, 영구임대아파트단지의 시범사업을 경기지방공사를 통해 경기도가 권역별로 건립할 것을 제안합니다. 이에 대한 지사님의 견해를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아인슈타인의 상대성 이론 발표 100주년이자 유엔이 정한 물리의 해를 맞아 미래의 과학기술기반을 구축해야 할 것입니다. 지금으로부터 꼭 100년 전인 1905년에 무명의 젊은 과학자 알버트 아인슈타인은 상대성 이론을 비롯한 3편의 놀라운 논문을 연달아 발표하였고 그 영향으로 사람들은 새로운 방식으로 세상을 보게 되었습니다. 흔히 상대성 이론과 양자역학이라는 현대물리학의 두 기둥에 해당하는 이론체계를 수립하는데 결정적인 역할을 했다고 말합니다. 아인슈타인은 시간과 공간을 서로 분리되지 않은 시공연속체로 인식했고 오늘날 우리가 3차원에 시간의 1차원을 더해서 4차원의 시공간에 살고 있다고 말합니다. 과학기술 중심사회 구축은 정부의 핵심 국정과제 중 하나입니다. 이공계 인력 우대 정책은 그 과제를 완수하기 위한 준비라고 할 수 있습니다. 과학기술 사회는 과학기술 인력을 제대로 양성하지 않고는 불가능하기 때문입니다. 정부의 이공계 인력 우대 정책은 과학기술인의 처우개선, 안정적 연구비 확보, 노후보장과 과학기술인이 긍지를 갖고 연구할 수 있는 환경 조성 등으로 추진되고 있습니다. 정부가 최근 발표한 2005년도 과학기술문화사업시행 계획은 우주과학기술로의 집중, 민간 추진사업 지원 강화로 압축되고 있습니다. 과학기술부는 이 같은 사업목표를 실현하기 위해 지난해 보다 53.1%나 늘어난 304억원을 집중 투입하기로 하였습니다. 그러나 미래의 주인공인 어린이 과학기반조성의 정부 정책은 매우 미약합니다. 우리 경기도가 이에 앞장서야 한다고 봅니다. 부산시는 과학문화도시를 선포하고 과학 대중화 및 인프라 구축을 추진, 226개의 모든 읍ㆍ면ㆍ동에 생활과학교실이 마련되고 997개의 모든 초ㆍ중ㆍ고교에 청소년 과학탐구반이 구성되는 등 과학문화 사업이 부산 전역에서 대대적으로 추진되며 인천시는 2만여 평에 300억원을 들여 2008년 9월 문을 열 어린이과학회관에 교육관, 전시실, 과학체험학습관, 미래과학관, 연구관 등 시설이 들어서고 연수구에도 1,500억원을 들여 미래과학공원을 2011년까지 건립할 계획이라고 합니다. 과학기술전문가들은 과학기술교육을 어릴 때부터 과학교육으로 흥미를 북돋워 대중화시키는 것이 효과적인 방안이라고 권고하고 있습니다. 초등학교 때부터 쉽게 과학기술을 접해 흥미와 관심을 가질 수 있도록 교육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주장합니다. 이렇게 정부와 지자체들이 미래의 과학기술 중심사회 구축을 위하여 과학발전 인프라 구축에 투자하고 있습니다. 금년은 유엔이 정한 물리의 해이고 4월은 과학의 달입니다. 미래의 과학자, 노벨상에 도전하기 위한 과학자를 탄생시키기 위한 어린이 꿈나무 과학발전의 개발정책을 펼쳐야 한다고 봅니다. 경기도영어마을의 성공과 더불어 어린이과학체험관, 과학도서관 등 어린이, 청소년들이 모두 즐겁고 흥미롭게 과학의 세계에 빠져들 수 있는 경기도 과학마을의 설치를 제안합니다. 이에 미래의 과학기술 중심사회 기반구축에 대한 지사님과 교육감님의 향후 계획을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다섯 번째 교토의정서 발효 이후의 환경 대처방안을 강구해야 할 것입니다. 얼마 전 뉴질랜드에서 소를 키우는 목축업자들에게 이른바 소 방귀세를 물리려고 해서 화제가 되었습니다. 소 방귀에다 왜 세금을 물리려 했을까요? 이는 그냥 웃음거리로 해외토픽이 아니라 최근 지구온난화를 방지하기 위해 발효된 교토의정서와 직접적인 관련이 있습니다. 과학자들은 소의 방귀와 트림 속에 들어 있는 메탄가스가 지구온난화의 주범이라고 알려진 이산화탄소보다 약 30배 더 나쁘다는 사실과 그런 메탄가스의 20%가 소 방귀, 트림에서 만들어진다는 사실을 알아냈습니다. 그래서 그것에 대한 보다 정확한 연구를 위해 드는 연구비를 소 방귀세로 충당하려고 했던 것입니다. 지난달 2월 16일 각국에 온실가스 감축을 부과하는 교통의정서가 발효되었습니다. 우리나라는 CO₂배출량 세계 9위로서 현재는 의무감축에서 제외되었으나 2013년 이후에는 감축의무가 불가피할 전망입니다. 따라서 우리 경기도에서도 선제적 대응이 필요한 시점이라고 봅니다. 온실가스 규제사회 도래가 거부할 수 없는 대세로서 향후 환경, 에너지, 경제 속에서 온실가스 감축과 에너지 효율에 대한 강력한 규제는 어쩔 수 없는 상황입니다. 아마도 공기를 사고파는 거래가 형성될지도 모르겠습니다. 유럽에서는 이미 1990년부터 환경세를 도입하였고 일본 역시 2006년부터 환경세를 도입할 예정입니다. 3월 16일 어제는 에너지 수요, 에너지 안보 및 환경문제 상호간 조화를 위하여 에너지 다소비국 20여 개국이 참가한 가운데 런던에서 에너지 환경각료회의도 열렸습니다. 이에 선진국은 BMW는 수소연료차량의 실용화, 도요타의 하이브리드카 등 기업에도 큰 변화가 일고 있습니다. 국내기업들의 인식은 아직도 부족한 실정입니다. 대한상공회의소의 조사자료에 의하면 교토의정서에 대응이 가장 부족한 이유는 잘 몰라서가 32.4%로 1위, 자금 및 기술부족이 24.1%, 정부의 정책적 지원부족이 15.7%의 순입니다. 이에 우리 경기도의 기업들은 교토의정서의 충격을 제대로 인식하고 대응체제를 구축할 수 있도록 경기도가 지도하여야 할 것입니다. 신ㆍ재생에너지 중 태양광발전의 세계적인 추세를 보면 2002년 35억달러에서 2012년에는 275억달러로 20∼30%씩 확대될 것으로 전망됩니다. 정부도 2012년까지 주택용 태양광 발전시스템을 10만호로, 수소연료자동차 3,200대를 보급한다고 합니다. 이러한 목표를 실천하기 위하여 정부는 산자부내에 신ㆍ재생에너지를 전담하는 전담과가 신설되었고 지난달 2월 14일 기후변화전담TF팀을 구성하였습니다. 예산도 지난해 1,820억원에서 금년에는 3,095억원으로 70% 이상을 증액시킨 바 있습니다. 또한 대통령이 주관하는 국가에너지위원회를 설치할 계획도 가지고 있습니다. 산자부는 복수 차관제를 도입 에너지본부장을 별도의 차관이 맡아서 에너지를 전담하도록 정부조직법개정안이 제출되어 있기도 합니다. 이렇게 국가경쟁력과 직결되는 교통의정서의 발효와 신ㆍ재생에너지 분야와 관련된 경기도의 조직 개편과 예산의 획기적인 확충방안이 마련되어야 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지사님의 견해를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도정질문을 마치겠습니다. 평소 존경하는 유형욱 의장님과 선배ㆍ동료 여러분 그리고 도민 여러분! 공직자, 언론인 여러분!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행복하시기를 기원드립니다.

이은길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자치행정위원회 소속 신재춘 의원 나오셔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평소 존경하는 유형욱 의장님을 비롯한 선배ㆍ동료 여러분! 세계속의 경기도를 만들기 위하여 애쓰고 계시는 손학규 도지사님, 윤옥기 교육감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또한 어려운 경제여건 속에서도 도정에 특별한 관심을 가지고 방청하여 주시는 도민 여러분과 언론 관계자 여러분! 그리고 오늘 특별히 방청하여 주시는 용인 이동, 남사, 평택 진위면 주민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저는 용인 출신 한나라당 자치행정위 소속 신재춘 의원입니다. 우선 2005년도 들어 첫 번째 도정과 교육행정에 관한 질문과 관련 본 의원에게 기회를 주신 의장님과 선배ㆍ동료의원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본 의원은 먼저 평택시와 용인시 두 자치단체 간에 갈등을 빚고 있는 송탄 상수원보호구역 해제 문제와 관련하여 지사님께 질문하고자 합니다. 그동안 송탄 상수원보호구역 해제와 관련하여 관리기관인 평택시와 피해자인 용인시간에 갈등의 골이 깊어지고 있는 현실에 대해 어떠한 결정이 우리 경기도의 발전을 위한 것인가라는 과제 앞에 무거운 책임감과 착잡한 심정으로 이에 대한 도의 입장과 조속한 문제해결을 위한 방안을 듣고자 합니다. 송탄 상수원보호구역은 평택시 진위면과 용인시 남사면 일부지역 3,859㎢로서 지난 '79년 3월 9일 지정되었으며 송탄 정수장에서는 진위천의 하천복류수를 하루에 1만 5,000t 취수하여 평택시 송탄지역 주민 약 4만명에 급수를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우리나라의 상수원보호구역은 358개소에 1,276㎢로서 이중 경기도에는 팔당지역을 비롯하여 15개 지역에 204㎢가 상수원보호구역으로 지정ㆍ관리되고 있습니다. 과거에는 지방자치단체별로 지방상수도와 간이상수도의 의존율이 높아 해당 지자체장이 지정ㆍ관리하는 상수원보호구역이 많았으나 팔당물을 이용한 광역상수도가 본격적으로 공급된 '84년 이후에는 대부분의 상수원보호구역이 해제되어 왔습니다. 그 이유는 광역상수도를 확대 보급함으로써 지방상수원을 보존ㆍ운영할 필요성이 감소된 것이 가장 크다 하겠으며 다음으로는 지방상수원에서는 양호한 수질을 안정적으로 보급할 수 없을 뿐만 아니라 보호구역 내외의 각종 개발행위 제한 등으로 인한 재산권 침해로 해당 지역주민의 반발이 커지고 있기 때문입니다. 이와 같은 대표적인 사례가 바로 송탄 상수원보호구역입니다. 그동안 송탄 상수원보호구역은 그 운영의 의미가 크게 감소되고 있음에도 그대로 존속시킴으로써 해당 지역에 거주하는 주민들은 물론 지역내 토지 소유자는 약 25년간이나 건축제한 등 각종 개발행위 자체가 불가능함에 따라 재산권 행사에 심각한 제약을 받아왔으며 이로 인하여 깊은 상실감이 지속되어 왔던 것이 사실입니다. 현재 송탄 상수원보호구역내 토지는 대부분 농경지로 개발이 제한됨에 따라 공시지가만 해도 인접한 보호구역외의 지역과 3배 이상 차이가 나고 있으며 실제 거래도 이루어지지 않아 토지에 대한 가치가 5배 이상 평가 절하되고 있는 것이 현실입니다. 이 지역에는 개발에 대한 미래가 없기 때문에 노인 인구만 늘고 있으므로 상수원보호구역 해제 및 개발에 의한 청장년의 유입을 유도하지 못할 경우 이 지역은 더욱 피폐된 농촌으로 전락할 것이 자명합니다. 특히 상류지역에 위치한 용인시 남사면 지역의 경우 상수도 급수 혜택을 받는 평택시 송탄지역 주민과는 달리 아무런 수혜도 없이 일방적인 개발행위 제한만을 받고 있다는 것이 더욱 큰 문제라 할 수 있습니다. 송탄 상수원보호구역이 해제되어야 할 이유는 이러한 이유에서 뿐만은 아닙니다. 첫째로 현재 평택지역은 광역상수원 지역으로 송탄 상수원보호구역과 같은 지방상수원 유지의 설득력이 없다는 것입니다. 평택시 하루 급수량은 9만t으로 한국수자원공사와의 배분 계약량 27만 3,000t의 33%에 불과하다는 것입니다. 또한 한국수자원공사 수도권지역본부에서 작성한 수도권 중장기 용수수요조사를 보면 평택시의 경우 2011년까지 총 37만 3,000t의 광역상수도를 확보함으로써 하루 최대 수요량을 감안하더라도 10만 5,346t의 여유 용량을 확보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렇게 평택시에 광역상수원의 물량이 남아돌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송탄 상수원보호구역을 유지해야만 하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최고 감사원에서는 막대한 국가예산을 낭비하고 있는 전국 상수도 체계에 대한 전면감사를 실시하여 광역상수도의 가동률이 54%에 불과하다는 문제점이 일부 중앙언론에 보도된 바 있으며 수도요금에 있어서도 지방상수원을 이용하는 강원도 정선군의 경우 물 1t당 1,500원을 부담하는 반면 광역상수원을 이용하는 과천 주민들은 1t당 500원만 부담하고 있어 3배 이상의 부담을 하고 있다는 사실만 보더라도 광역상수도를 이용하는 것이 수도원가를 낮출 수 있는 길임을 알 수 있습니다. 이러한 점을 살펴볼 때 용수부족을 이유로 25년간 지역주민들의 불만에도 아랑곳하지 않고 소규모인 1만 5,000t 규모의 송탄 정수장을 유지한다는 것은 누구도 납득하기 어렵다 할 것입니다. 두 번째로 용인시가 추진한 연구용역 결과를 보면 송탄 상수원보호구역은 앞으로 상수원으로서의 수질 보장이 어렵고 또한 상수원보호구역 유지시 사회적 비용이 편익보다 훨씬 크다는 점입니다. 우선 상수원으로 사용하고 있는 진위천은 수중 미생물에 의해 잘 분해되지 않는 유기물질의 함유량을 나타내는 화학적 산소요구량 BOD가 평균 최대 7.2ppm, 녹조현상을 일으켜 결국 수중생태계를 교란시키는 총 질소의 경우 최대 7.4ppm으로 높게 나타나고 있어 3급수 이하의 수질로 나타나고 있는 것입니다. 또한 우리나라 하천 특성상 우기철인 여름을 제외하고는 수위차이가 극심하여 마시는 물로 활용하는 때에는 문제점이 있다는 학계 전문가의 의견도 있었습니다. 상수원 보호구역은 취수원의 특성 및 지역여건과 수질오염 상황 등을 고려하여 도지사가 지정하고 해당 지자체장에 의해 관리되고 있습니다. 용인시 남사면 주민들은 과거 전형적인 농촌환경과 지역주민의 생존을 위해 용수의 확보차원에서 보호구역의 지정이 불가피했던 상황임을 충분히 이해하면서 상수원보호구역 지정을 인정해 왔던 것입니다. 그러나 지금은 상황이 많이 변하였습니다. 송탄상수원보호구역은 지방하천인 진위천의 최상류지역이 아닌 중류지역을 취수원으로 함으로써 공장의 개별입지와 인구유입 등으로 그 수질의 안정성을 보장받고 있지 못하고 있습니다. 수질분석 자료가 그런 사실을 충분히 대변하고 있다고 봅니다. 합법적인 범위 내에서 오염원의 개별입지가 계속 되고 있는 상황에서 송탄취수장의 유지가 과연 합리적인 것인지, 그 목적성이 뚜렷한 것인지 따져 제고해야 될 때가 되었다고 봅니다. 최근 서울시에서는 전체인구의 25%에 달하는 강북지역 약 280만에게 수돗물을 공급하여 그동안 운영해 왔던 구의, 자양취수장을 폐쇄할 계획임을 밝힌 바 있습니다. 이유는 상수원수를 팔당 하류 한강에서 취수하던 것을 2011년까지 600억원이란 적지 않은 예산을 들여 오염이 덜한 팔당댐 인근으로 취수장을 옮김으로써 수돗물의 고급화를 꾀하겠다는 것입니다. 이는 먹는 물에 대한 시민들의 심리적인 신뢰도까지 고려한 합리적인 판단으로 사료됩니다. 하물며 객관적인 수질의 안정성마저도 확보되지 못한 하천수를 수돗물의 원천수로서 고집할 이유가 없다고 본 의원은 판단합니다. 또한 공공부분에서 합리적인 의사결정을 위한 주요 분석기구 중의 하나로 활용되고 있는 비용편익 분석결과를 보면 상수원보호구역 유지에 필요한 사회적 비용이 연간 50억원으로 편익 18억원보다 훨씬 크다는 연구용역결과 또한 있었습니다. 이를 토대로 인용해 보면 상수원보호구역을 유지하는 것이 연간 30억원으로 손해가 나고 있으며 여기에 고정비용 등을 포함한 향후 10년간 약 3,110억원의 손해비용이 발생된다는 결론입니다. 앞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광역상수원의 가동률이 현저히 낮은 상태에 서 상수원보호구역 유지를 위한 사회적 비용마저 월등히 높은 것을 계속 유지한다는 것은 실로 막대한 국가재원의 낭비가 아닐 수 없을 것입니다. 본 의원이 용인시 지역구 의원으로서 상수원보호구역을 해제하는데 힘을 보태어 달라는 지역주민들의 한결같은 간절한 소망에 대하여만 말씀드리는 것은 결코 아닙니다. 용인시 남사면 일원은 평택시, 화성시 등과 인접하고 경부고속도로가 관통하는 지리적 특성상 향후 동북아 물류중심이 될 평택항과 함께 현재 각종 산업시설 및 택지개발 등 대규모 사업이 가속화되고 있는 화성지역과 연계하여 그 개발잠재력이 크다 할 수 있는 지역입니다. 도지사께서는 지난 2월말 경기도의 올해 경제운영 목표를 발표하면서 10대 중점 추진시책을 밝힌 바 있습니다. 외국기업 유치를 통한 일자리 1만개 창출, 공장설립 활성화와 첨단기업 유치를 위한 산업단지 조성확대, 건설경기 활성화, 농어촌 경제 활성화 등 일자리 26만개 창출을 위한 포괄적인 청사진을 담고 있음을 본 의원도 잘 알고 있습니다. 용인시에는 최근 2020년도 도시기본계획을 수립하면서 남사면과 인근 이동면 지역을 남이 생활권으로 묶어 첨단산업단지 조성, 토지이용의 효율성 제고, 복합신도시로서의 개발, 기흥지역 첨단산업단지 대체조성 등의 부지로 활용하여 자족기능을 겸비한 특성화된 독립적 신지역으로 조성할 계획을 수립한 바 있습니다. 특히 송탄지역과 인접한 남사면 봉명리, 진목리 일원을 첨단산업단지와 그 배후단지로서의 활용은 물론 용인시 기흥의 기존 첨단산업단지 대체부지로써도 활용할 계획을 갖고 있어 이 계획이 차질없이 추진된다면 개별적인 특화산업의 육성이 가능함은 물론 인근 화성, 평택의 산업단지와 자연스럽게 연계되어 높은 시너지 효과를 거양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는 단지 해당 지역만을 위한 개발이 아닌 경기남부지역 첨단산업을 이끌어갈 수 있는 중추적인 중심지로서 도약을 의미하는 것으로 평택, 화성 등의 인접지역과 공영하는 WIN-WIN 전략의 하나로 이해하여야 할 것입니다. 본 의원은 경기도가 추구하는 궁극적인 경제운영 목표와 그 맥락을 함께하고 나아가 동북아의 경제중심지로서 경기도가 도약할 수 있는 토대가 될 수 있다고 단언합니다. 그러나 앞서 언급한 바와 같이 설득력이 없는 상수원보호구역 유지로 인하여 이러한 대의가 무산된다면 본 의원은 물론 해당 지역주민은 참으로 답답하면서 안타까운 마음과 함께 경기도가 추구하고자 하는 경제운영 정책은 실로 공허한 메아리로밖에 생각할 수 없을 것입니다. 또한 이 지역은 개별적인 공장입지가 가능하여 현재에도 많은 공장이 신축 중에 있어 체계적인 관리가 되지 않을 경우 또 난개발이라는 오명을 받음은 물론 이를 치유하기 위한 비용이 천문학적으로 들어간다는 사실은 이미 용인 수지지역에서 경험한 바 있습니다. 용인시 남사면, 평택시 진위면의 지역주민은 과거 농업일변도의 산업 및 인구구조의 재편을 통한 지역발전을 간절히 원하고 있습니다. 이제는 그 간절함에 대하여 화답하여야 할 시기라고 생각하며 송탄상수원보호 구역과 관련하여 몇 가지 질문을 하고자 합니다. 앞서 본 의원이 언급한 바와 같이 지역경제 도약의 걸림돌이 되고 상수원보호구역 해제문제는 비단 용인시와 평택시 두 자치단체만의 문제가 아닌 것으로 경기도가 해결하여야 할 문제로 인식하여야 한다고 봅니다. 송탄상수원보호구역은 그 해제이유가 명백하다고 판단되는 바 이에 대한 지사님의 견해는 어떠한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송탄상수원보호구역 지정 및 해제권자로서 경기도지사가 직권으로 상수원보호구역을 해제할 수 있는지 그것이 어렵다면 송탄상수원보호구역 해제를 위한 행정절차의 이행을 해당 지자체장에게 요구할 용의가 있는지 또한 경기도지사가 직접 나서서 관련 지자체장의 협의를 주선할 용의는 있는지 명확한 입장을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둘째 기존시설의 투자비와 유지인력의 활용방안 부재로 인해 시설운영이 불가피하하다면 본 의원이 판단컨대 송탄상수원보호구역을 해제하고 기존 송탄정수장의 시설 과 인력을 그대로 유지관리하되 광역상수도의 공급시설로 활용하는 방안도 타당할 것으로 판단되고 또한 음용수 공급시설로서의 활용이 불가능할 경우에는 입지예정인 인접산업단지 내 공업용수의 안정적인 공급시설로서 그 활용방안이 있다고 보여지는데 이에 대한 지사의 견해는 어떠한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본 의원은 지역주민의 재산권 회복, 도농간의 균형발전 나아가 우리나라의 경제 중심지로서 확고한 경기도의 위상확립을 위한 송탄 상수원보호구역이 해제되어야 한다고 강력히 말씀드리며 도지사의 진지한 답변을 기대합니다. 다음은 유사시 소방재난통신 운용과 관련한 질문이나 질문내용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로 갈음코자 합니다. 아울러 질문내용은 속기록에 빠짐없이 등재해 주시고 답변은 서면으로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서면답변서(신재춘,이백래의원)는 끝에 실음)

신재춘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문화공보위원회 소속 이백래 의원 나오셔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경기도의회 유형욱 의장님과 선배ㆍ동료의원 여러분! 불철주야 경기도와 경기도민을 살피고 수고하시는 손학규 도지사와 윤옥기 교육감을 비롯한 공직자 여러분! 그리고 항상 소신에 찬 정론 직필과 도정홍보를 위해 애쓰고 계신 언론관계자 여러분! 성호 이익선생과 단원 김홍도의 혼이 살아 숨쉬는 문화도시로서의 위상과 또한 기업하기 좋은 도시, 디지털도시로서의 면모를 갖춘 살기 좋은 도시로 부각되고 있는 안산시 출신 문화공보위원회 소속 한나라당 이백래 의원입니다. 이제 만물이 소생하는 봄의 기운이 겨우내 움츠렸던 모두의 마음을 열게 하는 계절이 되었습니다. 한쪽에서는 지금 경기가 살아난다고 기뻐하고 반가워하는데 저 또한 기대가 큽니다. 그러나 제가 최근에 찾아갔던 민생현장의 모습과 매일 듣고 보는 언론보도는 마음을 안타깝게 하고 있습니다. 생활고를 비관해서 소중한 목숨을 버리는 일이 잇따르고 있으며 생계형 범죄가 크게 늘어나고 있어 도민뿐만 아니라 온 국민이 불안에 떨고 있습니다. 귀중한 생명을 끊고 범죄가 늘어나고 하는 것은 희망이 없기 때문입니다. 절망 때문에 자포자기하는 국민들이 늘어나는 것입니다. 이와 때를 같이 하여 행정수도이전 문제가 국민 모두의 이슈가 되고 있으며 경기도의 많은 도민들 역시 매우 걱정하고 있습니다. 이에 경기도에서도 중앙정부의 대책에만 의존할 것이 아니라 보다 적극적인 자구노력이 필요하다는 점을 지적하면서 도정질문을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손학규 도지사께 묻겠습니다. 경기방문의 해 추진 관련입니다. 경기도는 2005년도를 경기방문의 해로 정하고 그동안 많은 준비를 해 온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저희 위원회에서도 의원 해외연수시 2005 경기방문의 해 홍보를 연수목적에 포함하여 지난해는 러시아를, 금년도에는 체코 등 3개국을 방문한 바 있습니다. 프라하와 비엔나 관광청을 방문하여 부청장 및 관련 국장과 면담을 하고 경기도를 소개하는 시간을 가졌는데 이들에게 2005 경기방문의 해 행사는 물론이고 한국의 관광자원에 대한 정보가 거의 전무하다는 것을 느낀 바 있습니다. 이들은 한국에 대한 관광정보가 거의 전무한 자신들에게 경기도를 홍보한다는 것 자체가 무리라며 한편으로는 도의원들이 2005 경기방문의 해 홍보를 하고 있다는데 의아해 하면서도 적극적인 의정활동에 대해 찬사를 보낸 바 있습니다. 그동안 경기도에서는 다각적인 홍보를 펼쳐왔다고 하나 관광선진국의 관광청에서 이러한 판단을 하고 있다는 점은 그냥 간과해서는 안 될 매우 중요한 문제가 아닐 수 없습니다. 경기도를 홍보함에 있어서 방법을 바꾸어야 한다는 것인데 이는 한국을 먼저 알리고 수도 서울을 감싸고 있는 자치단체라는 것이 함께 홍보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또한 인근의 중국과 일본을 연계한 프로그램이 개발되어 보급될 때 점차 늘어나고 있는 유럽의 관광객을 흡수할 수 있다고 보는데 도지사의 견해를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도라산 평화공원조성 등 군부대 동의 필요사업 지연에 대하여 묻겠습니다. 경기도는 관광자원 개발을 위하여 파주시 도라산 평화공원조성 사업을 추진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동 사업은 2003년부터 국비 60억원, 도비 40억원 등 100억원이 투입되어 2006년 준공을 목표로 추진하고 있으나 군부대의 부동의로 사업이 지연되고 있어 우리 위원회에서는 현장을 확인한 바 있고 동의가 불가할 시는 동 사업을 포기하고 다른 사업을 시행할 것을 요청한 바 있습니다. 그러나 아직까지 군부대의 동의가 이루어지지 못하고 있음이 언론을 통하여 지적된 바 있습니다. 100억원이라는 막대한 예산이 2년 동안 사장되고 있다는 것입니다. 아울러 세계평화축전 관련 시설물인 음악의 언덕 건립 사업도 인근 군부대의 동의절차가 늦어지고 있다고 하는데 이는 사업계획 수립시 군부대의 동의 가능성 등에 대한 세부적인 검토가 부족함에 따른 것이라 판단됩니다. 지사는 도라산 평화공원조성 사업 등 관광자원개발 차원의 사업추진이 지연되고 있는데 대책이 무엇인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2005 안산 국제그랑프리 대회 지원과 자동차박물관 건립에 대한 질문입니다. 세계의 자동차 선진국은 공통적으로 100여년의 자동차경주대회 역사를 가지고 있습니다. 이에 반해 세계 5대 자동차 생산국인 우리나라는 공인된 전용 자동차 경주장 하나 없는 실정입니다. 자동차경주대회는 하계올림픽, 월드컵과 함께 세계 3대 빅스포츠로 분류되어 전세계 35억명이 시청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매년 개최됨으로써 모터스포츠와 문화의 접목으로 시청자가 더욱 증가하리라 예측하고 있습니다. 지난 2004년도에도 서울에서 개최 예정이었던 챔프카 국제그랑프리대회가 무산됨에 따라 시민들과 자동차경주 매니아 그리고 네티즌들로부터 많은 질타를 받았다는 것이 언론에 보도된 바 있습니다. 지사는 세계속의 경기도를 만들어 가기 위해 올해를 2005 경기방문의 해로 정하고 제3회 세계도자비엔날레, 세계평화축전 등 다양한 행사와 이벤트를 구상하고 있는데 이에 발맞추어 안산시에서도 금년 10월 8일부터 16일까지 9일간 2005 챔프카 국제그랑프리대회를 성공적으로 개최하기 위해 지난 2월 25일 안산시 상록구 사동에서 대회장 기공식을 갖는 등 준비에 박차를 가하고 있습니다. 자동차 경주대회에 예상되는 관람객은 내외국인 약 30만명 정도이며 자동차경주대회 실황이 세계 120여개 국에 TV로 방영되어 우리나라는 물론 경기도와 안산시를 알리는데 큰 역할을 할 것입니다. 이는 2005 경기방문의 해 행사에도 일조를 함은 물론 외국의 관람객 방문으로 숙박업계 등 내수경제에도 큰 도움이 될 것입니다. 이러한 국내외 관람객이 다수 참여하는 국제행사를 준비하고 추진함에 있어 국제행사에 경험이 부족한 자치단체로서는 행사준비를 위하여 행ㆍ재정적으로 많은 어려움이 있다고 보는데 경기도 차원의 지원방안은 있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동 대회를 계기로 자동차박물관 건립을 제안합니다. 자동차와 관련한 역사박물관의 건립은 차세대의 볼거리 제공에도 한몫을 할 것입니다. 안산시에는 인근에 도립미술관의 건립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2005 챔프카 국제그랑프리대회를 계기로 자동차박물관 건립을 추진하여 미술관과 자동차박물관, 시화매립지를 이용한 관광단지조성 등 저비용 고소득의 관광산업 활성화를 도모할 의향은 없는지도 함께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경기도를 근간으로 한 프로축구단 창단 관련입니다. 경기도에는 부천SK, 성남일화, 수원삼성 등 부천, 성남, 수원을 연고로 하는 3개 프로축구 구단이 있습니다. 세계인의 관심사인 2002월드컵을 위하여 경기도와 수원시가 각각 6 대 4의 비율로 투자하여 건립된 수원월드컵경기장은 매년 도와 수원시가 투자비율로 소요 운영비를 부담하고 있으나 수원삼성의 전용구장으로 활용하고 있습니다. 수원월드컵경기장은 막대한 도민의 혈세가 투자되었으면서도 실제로는 수원시의 이미지만 제고하는데 활용되고 있고 경비도 계속 부담함에 따라 타 시ㆍ군의 불만을 초래하고 있습니다. 대구와 인천광역시에서는 각각 FC구단을 창단하여 시정 이미지 확산에 주력하고 있는데 도지사는 경기도민을 위한 축구 구단 가칭 경기FC의 창단과 아울러 수원월드컵경기장을 전용구장으로 활용하도록 할 용의는 없는지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2005 경기사랑축구리그에 대하여 묻겠습니다. 도민들에게 한발 다가서는 호기가 될 수 있는 동 리그를 구상하여 금년도에 처음 시행하게 된 것을 축구 동호인의 한 사람으로서 매우 다행한 일로 도지사의 적극적인 관심에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경기도에는 700여개의 등록 클럽과 300여개의 미등록 클럽이 활동하고 있습니다. 동호인들의 많은 기대속에 처음 시행되는 사업인 만큼 시행착오도 있겠지만 일회성 행사가 되지 않도록 많은 보완이 이루어져야 한다고 봅니다. 경기사랑축구리 그는 지역간 교류를 통하여 축구 활성화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여기고 있습니다. 반면 비용도 많이 들고 기간도 장기간 소요되어 자칫하면 1년내내 경기를 하는 경우도 생길 수 있습니다. 이에 대한 대비는 있는지, 경기사랑축구리그를 매년 지속적으로 운영해 나갈 것인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중소기업 활성화와 관련된 질문입니다. 중소기업의 활성화를 위해서 가장 중요한 것은 공장설립에서부터 운영까지 행정기관의 적극적인 지원 없이는 작금의 세태에서 우리의 중소기업이 살아남는데 어려움이 많다는 것입니다. 더욱이 경기도의 경우 수도권이라는 지리적 여건으로 인하여 정부의 특별규제로 수도권정비법, 수도권공장총량제, 공장설비허가면적 제한 등 많은 제약으로 타 시ㆍ도보다 공장설립 및 운영에 큰 어려움이 있습니다. 설립에 따른 제반절차에 많은 행정비용과 상당한 기간이 소요됨에 따라 공장가동의 타이밍을 놓치는가 하면 타 시ㆍ도로 장소이전을 추진하고 있는 것을 이제는 누구나 다 알고 있는 현실입니다. 외국기업에게는 조세감면과 기업 고유업종 참여제한을 적용하지 않는 등 여러 가지 혜택을 주고 있는 반면 국내 중소기업에 대하여는 각종규제와 상대적 역차별로 기업활동을 위축시키고 있어 중소기업들이 사업을 축소하거나 중국, 베트남 등 해외로 이전 심지어 폐업까지 고려하고 있는 실정으로 이는 매우 심각한 상황이 아닐 수 없습니다. 이에 편승하여 타 시ㆍ도에는 각종 유리한 조건을 제시하는 등 유치전략으로 고군분투하고 있는 경기도의 기업들이 이전을 검토하는 등 경기도의 위기감은 더 한층 커지고 있습니다. 경기도에서도 다양한 시책을 펴나가고 있지만 제가 지난 설날 안산시 소재 중소기업인들을 여러 분 뵈올 기회가 있었는데 국내에서 보다 편하게 기업할 수 있도록 해 달라며 중국이 좋아서, 베트남에 꿈이 있어서 떠나는 것이 아니라는 말을 이구동성으로 호소하는 것을 들었습니다. 경기도에는 지난해말 현재 192개의 대기업과 3만 4,063개의 중소기업이 있습니다. 기업인들은 정부의 규제개혁이나 기업인들을 위한 정책을 믿지 못하고 있습니다. 전국 중소기업의 32%를 차지하고 있는 경기도로서는 중앙정부의 보다 적극적인 제도 개선과 지원대책이 필요하다고 봅니다. 특히 수도권공장총량제와 공장설립허가면적 제한기준은 즉각 철폐되어야 하는데 이에 대한 대책은 무엇인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애인 정책과 농산물 직거래 활성화와 행정수도 이전 질문은 기이 배부해 드린 유인물로 갈음하고자 하오니 의장님께서는 속기록에 등재하고 답변할 수 있도록 하여주시기 바랍니다. (서면답변서(신재춘,이백래의원)는 끝에 실음)

이백래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끝으로 건설교통위원회 소속 심진택 의원 나오셔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유형욱 의장님과 선배ㆍ동료 의원 여러분, 불철주야 경기도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 노력하고 계신 손학규 도지사와 윤옥기 교육감님을 비롯한 관계 집행부 공무원 여러분, 도정에 깊은 관심과 각별한 애정을 가지고 방청하시는 도민 여러분, 우리 의원님들의 의정활동 상황에 대해 취재에 여념이 없으신 언론인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연천군 출신 한나라당 소속 건설교통위원회 심진택 의원입니다. 본 의원은 군의원 4년을 거치고 도의원으로 활동을 하면서 경기도에 많은 역할과 변화를 기대하였으나 역시 지금과 같은 지방자치제 하에서는 많은 제약과 한계를 느끼지 않을 수 없는 솔직한 마음을 먼저 피력합니다. 민선3기가 출범한 지 3년여가 지나고 있습니다. 그동안 지사께서는 파주 LCD 산업단지 조성, 기업하기 좋은 경기도 만들기, 경기방문의 해, 외자유치활동 등 굵직굵직한 사업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손학규 지사의 개발드라이브가 곳곳에서 시도되면서 나름대로의 성과를 거두었다고 보입니다만 그 이면에는 소외된 계층에 대한 정책적 배려와 복지정책 측면에서의 소홀함은 매우 아쉬운 점으로 지적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지금 우리의 경제는 너무 어렵다는 아우성 소리가 있을 뿐 희망적인 소식은 끊긴 지 오래 되었습니다. 경제라도 좋으면 다행이련만 일부에서는 IMF 때보다 더 어렵다고 아우성인데 대통령과 여당은 장기집권에만 노력할 뿐 국민의 어려운 위기의 목소리는 공허한 메아리일 뿐이라며 안타까워하는 광경을 많이 보았습니다. 손학규 지사께서 도민의 울부짖음을 귀담아 들어주실 것을 믿고 도정과 교육행정에 대해서 몇 가지 질문하고자 하니 지사와 교육감께서는 성실한 답변으로 임하여 우리 경기도의 발전에 밑거름이 될 수 있도록 당부드리겠습니다. 먼저 손학규 지사께 질문드리고자 합니다. 첫째 군사시설 주변지역 지원 등에 관련하여 묻겠습니다. 지사께서는 잘 아시다시피 우리 연천군은 최북단 수도권에 속해있으면서도 지리적 여건상 군사적 요충지로서 수많은 군부대와 포사격장이 군 전역에 분포해 있으며 군 전체 면적이 군사시설보호구역으로 지정되어 있어 지역발전의 불균형과 지역경제 활성화의 저해요인으로 작용하고 있습니다. 군사시설 주변지역 주민은 군 징발지로 인한 재산권 박탈은 물론 대부분 지역이 군사시설보호구역으로 지정된 관계로 인하여 주택이나 창고, 축사 등 각종 개발행위시 군부대의 협의를 거쳐야 합니다. 그러나 군부대 협의시 이해할 수 없는 지나친 규제나 통제로 대부분 부동의 처리되어 지역주민들의 생활에 발목을 잡는 등 지난 50년 동안 재산권 행사의 제약은 물론 각종 군부대 훈련으로 인한 직ㆍ간접적인 피해 등 이중삼중의 고통을 받아왔습니다. 특히 도로변에 산재돼 있는 포사격장으로 인하여 지역주민들은 정서불안에 시달리고 우리 지역을 찾는 외지인들이 위화감을 느껴 발길을 돌리는 등 지역 경제발전에 매우 큰 걸림돌로 작용하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정부나 경기도에서는 이에 대한 미온적인 대책으로 소외감과 아울러 허탈감과 함께 분노와 원망만이 고조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동안 분단국가로서 국민이 겪어야 하는 아픔으로 생각하고 국가안보가 최우선이라는 대명제하에 경제적 혜택 없이 피해만 입으면서도 말 한마디 없이 묵묵히 인내와 감내로 살아온 연천군 주민에게 금번 추진되고 있는 특별법에도 우리 지역이 소외됐다는 소식을 접한 우리 군민들은 현 시점에서 정부의 미온적인 처사에 울분을 감출 수 없을 뿐 아니라 기만하는 처사라 하고 있습니다. 먼저 주한미군 철수와 관련하여 제정하려는 주한 미군 공여구역 주변지역 등 지원특별법안과 주한 미군기지 이전지역 지원에 관한 특별법안에 군사시설 주변지역을 포함하도록 할 용의는 없는지 그리고 전 지역이 군사시설보호구역으로 묶여 반세기 동안 안보논리에 의한 각종 피해를 당해 온 지역주민들의 실질적 보상 및 혜택이 이루어질 수 있는 군사시설 주변지역 지원을 위한 특별법을 제정토록 특단의 조치를 취할 용의는 없는지 또한 군사시설보호구역내 각종 규제를 대폭 완화하여 지역주민들의 삶의 질 향상과 지역개발을 촉진하여야 하는데 지사의 견해는 어떤지 밝혀 주시기를 바랍니다. 경기도내 접경지역에 거주하는 주민의 애로사항은 익히 들어 지사님도 잘 아시리라 믿습니다. 집행부의 노력으로 접경지역지원법이 국회를 통과하여 10년여에 걸쳐 접경지역 개선사업으로 2조 4,000억원을 지원하겠다는 계획을 확정 발표하였을 때 접경지역에 거주하는 주민들은 환호를 하였습니다. 그러나 3년이 경과되면서 예산지원은 계획된 금액의 50분의 1 정도에 못 미치는 금액이었습니다. 그나마 국비, 도비 지원금을 합산하여 지원하는 실정을 보면서 안타까움을 금할 길이 없습니다. 따라서 특별지원금은 말 그대로 특별히 지원되어야 된다고 봅니다. 앞으로 어떠한 방법으로 당초에 계획된 예산을 확보하여 지원할 계획은 있는지 지사의 솔직한 답변을 바랍니다. 둘째 한탄강댐 건설과 관련하여 묻겠습니다. 지난 1999년 8월 27일 건설교통부와 국방부 간에 댐 개발가능지역 협의로 기존의 연천댐 상류 4.9㎞ 지점에 한탄강댐을 건설키로 하고 2002년 4월 3일 한탄강댐 본댐 및 부대시설공사 입찰공고를 시작으로 총저수량 3억 1,100만t, 홍수조절량 3억 500만t, 용수공급량 1억 2,800만t 규모의 댐건설을 추진해 왔습니다. 그러나 환경단체 및 지역주민들의 찬반대립으로 인해 5년이 지난 현재까지 뚜렷한 성과없이 진행되고 있는 가운데 2004년 8월 27일 대통령 자문기관인 지속가능발전위원회 갈등조정소위원회의 결정에 일체의 이의를 제기하지 않겠다는 한탄강댐 분쟁조정을 위한 찬반주민대표의 최종합의로 2004년 11월 2일 기존의 한탄강댐 건설을 무효화하고 대체시설인 천변저류지 2개소 및 저감되는 만큼 댐의 규모를 축소하여 건설키로 하고 2004년 12월 31일까지 별도의 공동협의회를 구성 1넌 이내에 결정 추진하기로 하였습니다. 그러나 현재까지 별도의 공동협의회가 구성되지 않음으로써 우리 연천지역 주민들은 정부의 정책에 강한 불신과 함께 분노와 원망이 가득차고 찬반대립으로 인한 분열과 갈등으로 팽팽한 긴장감이 고조되고 있어 언제 어떤 일이 일어날지 모르는 매우 불안한 국면으로 치닫고 있는 실정입니다. 본 사항은 우리 연천군의회에서도 많은 관심을 갖고 지난달에 건의문을 채택하여 관계부처와 경기도에 건의한 것으로 본 의원은 알고 있습니다. 한탄강댐 건설과 관련하여 경기도에서는 그동안 추진한 사항이 무엇인지 그리고 앞으로 본 사업이 조속히 추진되기 위한 경기도의 추진계획이 마련되어 있는지 지사의 견해를 소상히 답변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셋째 공장총량제에 관련하여 묻겠습니다. 우리나라에서 경기도만큼 기업인들이 편하게 활동할 수 있도록 도정이 운영되고 있는 지역은 없다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경기도는 지금 기업하기 좋은 경기도 만들기라는 시책을 추진하고 있고 지사는 물론 실무를 책임지고 있는 모든 경제팀들이 일사분란하게 기업지원에 앞장서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 자리를 빌어 노고에 대해 진심으로 고맙게 생각합니다. 경기도는 정책추진과 예산지원에 있어 무엇보다 민생안정과 경제활성화에 최우선을 두고 있으며 항상 기업인들의 목소리에 귀를 기울이면서 기업인들의 애로가 무엇인지 파악하고 도차원에서 대별할 수 있는 것을 피부로 느끼고 있습니다. 그러나 최근 기업인들로부터 가장 흔히 듣게 되는 애로사항 중 하나가 공장용지의 확보에 관한 내용입니다. 공장을 설립하거나 증설하고 싶어도 부지를 구하기가 너무 어렵다는 것입니다. 수도권 규제에 따른 공장총량제에 묶여있기 때문인데 이는 경기도가 해결할 수 있는 문제가 아니어서 더욱 안타깝습니다. 경기도내 기업인들이 이미 도내에서 기업간 협력관계를 형성하고 있기 때문에 다른 지방으로 이전하기도 어려운 형편입니다. 공장총량제로 인한 도내 기업경쟁력이 약화된다면 이는 우리나라의 전체 손실이 아닐 수 없습니다. 도지사는 공장총량제라는 제도의 규제사항이 완화될 수 있도록 중앙정부에 기회있을 때마다 건의하고 또한 여론을 형성해 전달하는 등 많은 노력을 해야 될 줄로 알고 있습니다. 지사께서는 지금까지 경기도에서 공장총량제 완화를 위해 어떻게 추진해 왔는지 아울러 앞으로의 계획도 상세히 밝혀 주시기를 바랍니다. 넷째 경기도내 농기계 구입지원에 대하여 질의하고자 합니다. 도지사께서는 농민의 어려움을 장황하게 설명하지 않아도 잘 아시리라 믿습니다. 농촌지역인구 노령화의 어려움과 쌀개방, 추곡수매 폐지, 모든 곡물의 수입 개방 어려움 등 일일이 말로 할 수 없는 농촌의 어려움을 외면하지 마시길 바랍니다. 도내 농업기계의 보유현황을 살펴보면 트랙터 3만 5,000대, 이앙기 4만 4,000대, 콤바인 1만 3,000대로써 현 실정에 모든 농기계는 노후화돼 가고 있는 실정입니다. 2000년부터 농기계 보조사업이 없어지고 융자사업으로 전환되었는 바 농촌의 열악한 실정을 감안하여 우리 도에서 농기계 구입보조사업을 실시할 것과 또한 노후화로 인한 대ㆍ폐차하는 농기계 구입시 보조 및 융자를 통하여 농기계를 구입할 수 있도록 지사께서 특단의 지원책을 강구할 필요가 있다고 보는데 이에 대한 지사의 견해를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농기계 임대사업을 살펴보면 1999년부터 2004년까지 87개 지구에 국비, 도비, 시ㆍ군비 총 182억 1,000만원의 예산의 지원을 하였습니다. 그러나 본청과 2청에 지원한 사항을 살펴보면 본청지역은 78개 지구에 162억 6,000만원인데 비해 2청 지역은 9개 지구에 19억 5,000만원을 지원하였습니다. 도지사께서는 직접 배분사항을 살펴보시고 앞으로는 지역간, 시ㆍ군간 불균형한 배분과 또한 농기계 임대사업을 대폭 확대할 용의는 있는지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다섯째 신행정수도 후속대책을 위한 연기ㆍ공주지역 행정중심 복합도시건설 특별법 국회 통과와 관련하여 묻겠습니다. 요즘은 국회가 떳떳하지 못한 일을 거듭 저지르고 있습니다. 행정수도이전법에 야합했다가 위헌결정을 받은 것이 엊그제인데 이번에는 행정도시특별법에 흥정에 의해 여야가 합의했다고 합니다. 수도를 옮기는 것이 국가정체성과 통치의 근본을 흔드는 막중대사라면 그것을 쪼개어 갈라놓는 것은 그보다 더 위중한 일입니다. 전후관계를 살펴보면 행정수도 후속대책을 위한 공주ㆍ연기지역 행정특별도시법이라는 장황한 이름이 되레 궁색합니다. 지난번 수도이전법이 지역이기주의를 겨냥 선거에서 재미를 본 여당책략에 야당이 부화뇌동한 결과였습니다. 이번에는 거기에 위헌결정으로 드러난 정책 실패를 호도하기 위한 술책이 더해졌습니다. 국사를 농단하는 편법으로 세상을 속이려 하고 있지만 국민은 그 속내를 훤히 꿰뚫어 보고 있습니다. 이 어릿광대 놀음을 바라보는 국민의 한 사람으로서 참으로 참담함을 느낍니다. 우리는 법의 이름으로 이것이 입법기관에 의해 헌정질서가 어떻게 흔들리는지 목도하고 있습니다. 정당한 절차를 거치지 않은 수도이전법이 위헌이듯 졸속으로 만들어낸 행정도시특별법도 헌법에 배치되기는 다를 것이 없고 현 시점에서 수도이전은 통일을 내다보지 않고 역사와 국가의 정통성을 팽개치고 세계화 흐름과 민생에 거스르는 일입니다. 허허벌판에 품격없는 신도시를 만들어보았자 결국 수도권의 평면적 확대만 초래되고 수도분리는 국정운영의 비효율성이라는 짐을 더 지웁니다. 신행정수도 건설은 통일을 역행하는 처사입니다. 영영 통일의 의지가 없다고 할 것입니다. 청와대에 국회의 여당ㆍ야당, 노론ㆍ소론, 서인ㆍ남인으로 나눈 선조들의 당파싸움의 전철을 걸으려 하십니까? 우리 경제는 1만불 시대에 10년째 맴돌고 중소기업과 시장에는 날로 폐업의 숫자는 늘어가고 급기야 추곡수매 폐지와 쌀 개방까지 온 나라가 어려움에 처해 있는데 경제 살리기는 외면한 채 수백조원이 동원될 균형발전이란 명분아래 13개 행정부처이전도 모자라 각 청을 시ㆍ도마다 하나씩 나누어준다고 하니 웃을 일이 아닙니까? 존경하는 선배ㆍ동료 의원 여러분! 그도 모자라 190여개의 지방공사까지 지방에 고루 나누어준다고 합니다. 대한민국이 어느 개인 왕조시대 때의 나라입니까? 그렇게 한다고 대한민국이 균형발전 되겠습니까? 수도 서울은 자연적으로 형성되었습니다. 경제살리기는 외면한 채 대권과 정권 연장에만 눈이 먼 욕심에 이 나라가 어디로 가려합니까? 지사님! 이러한 시기에 경기도의 입장표명을 분명히 해야 된다고 봅니다. 지사님의 소신있는 견해를 밝혀 주시기를 바랍니다. 지사님! 머지않아 통일의 시대가 올 것으로 본 의원은 믿고 있습니다. 통일의 노력을 가장 많이 해야 할 경기도라고 생각합니다. 존경하는 선배ㆍ동료 의원 여러분! 경기도민 여러분! 통일이 되었을 때 균형발전 차원에서 행정수도를 개성이나 평양으로 옮기어야 하나요? 각 청과 지방공사를 다시 분류하여 북으로 옮겨야 하나요? 모든 행정을 전국으로 분산하면 행정을 이끌어 갈 수 있겠습니까? 도 청사를 광교 테크노밸리로 이전계획을 추진하고 계시지요? 행정도시 건설과 균형발전의 논리라면 광교 테크노밸리 계획을 백지화하고 각 시ㆍ군에 행정기관을 하나씩 보내야 맞는 원리가 아닌가요? 사회적 합의없는 행정도시 건설은 있을 수 없습니다. 대권과 정권 연장을 위한 행정도시 건설에 대하여 경기도의 대안과 계획이 있으시면 상세하게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윤옥기 교육감님에게 질문하겠습니다. 폐교 활용방안에 대해서 질문하겠습니다. 제177회 임시회의시 본 의원이 폐교 활용방안에 대하여 질문하였습니다. 교육감께서는 임대는 앞으로 지양하며 지역실정에 맞게 활용하겠다고 하였는데 추진실적은 미진합니다. 다시 한 번 질문합니다. 평생교육 차원에서 폐교에 교육ㆍ문화시설 및 노인복지시설을 설치하여 지역주민들이 취미활동과 생활편의에 활용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봅니다. 활용방안에 문제가 있다면 교육청에서 자치단체에 무상 임대하고 자치단체에서는 고령화 시대에 대비하여 노인복지와 평생교육 차원에서 지역주민의 체육 및 교육시설로 활용할 수 있도록 예산을 투입하는 방안을 적극 검토하여 주실 것을 강력히 촉구하는 바입니다. 폐교가 어느 한 개인의 영업장이 되어서는 절대 안 됩니다. 다시 한 번 강조합니다. 폐교의 부지는 학교 설립 당시 대부분 지역주민들이 희사한 토지입니다. 교육감께서는 폐교를 자치단체에 무상 임대할 용의는 있는지 지사께서는 무상 임대한 폐교를 게이트볼장, 족구장 등 지역주민의 문화복지시설로 활용할 수 있도록 지원할 용의는 있는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도정과 교육행정에 관한 질문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장시간 끝까지 경청해 주신 선배ㆍ동료의원 여러분과 방청해 주신 도민 여러분, 그리고 언론인 여러분!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심진택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진지하게 질문해 주신 네 분 의원님! 정말 고생 많이 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오늘의 오전 질문을 마치고 집행부의 답변을 위해서 14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유형욱 의장, 신광식 부의장과 사회교대)

존경하는 신광식 부의장님, 그리고 의원 여러분! 답변에 앞서 어제와 오늘 양일간에 걸친 도정질문을 통해 경기도정이 처해 있는 현실을 냉철히 진단해 주시고 경기도가 나아가야 할 방향을 제시해 주신 데 대해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앞으로 경기도가 극복해야 할 어려움과 해결해야 할 과제에 대해서는 항상 의원님들과 긴밀히 협의하고 의견을 수렴하여 도정에 반영해 나갈 것을 약속드립니다. 이같이 경기도와 도의회가 상호신뢰를 바탕으로 긴밀히 공조할 때 천만도민의 뜻과 희망이 관철되고 실현될 수 있을 것입니다. 의원님들의 전폭적인 지원과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그러면 오늘 질문하신 네 분 의원님의 질문에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답변은 도지사가 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양해해 주신다면 실무적이고 구체적인 사항에 대해서는 소관 실국장으로 하여금 상세히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질문하신 순서에 따라 이은길 의원님 질문부터 답변드리겠습니다. 이은길 의원님께서는 보육사업은 모든 영ㆍ유아가 신체적ㆍ정신적으로 건강하게 성장ㆍ발달할 권리의 보장과 여성인력의 활용을 위해 매우 중요하다고 전제하시면서 맞벌이부부들을 위한 도심에 야간 및 24시간 보육시설의 획기적인 확충계획이 필요하다고 지적하셨습니다. 좋은 의견을 주신 데 대해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또한 이 의원님께서는 경기도 출산장려정책, 노인전용 임대아파트 건립, 경기도과학마을 설치계획, 교토의정서 발효 이후 환경 대처방안 등에 대해서도 심도있는 질문을 해주시고 도 차원의 관심과 노력을 강조하셨습니다. 이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맞벌이부부 등을 위한 야간 및 24시간 보육시설의 획기적인 확충계획에 대해 물으신 데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여성의 사회ㆍ경제활동 참여가 그 어느 때보다도 확대되고 맞벌이부부가 증가하면서 육아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우리 도에서는 보육기능의 공공성 강화 및 학부모 등의 요구를 수용한 다양한 특수보육서비스의 제공 등을 보육정책의 기본으로 선정하여 추진하고 있습니다. 특수보육 활성화를 위해 야간보육 및 영아ㆍ장애아 전담시설에 대한 인건비 지원 등 도 자체예산을 투입하여 다른 시ㆍ도보다 더 많은 보육사업을 추진하여 왔습니다. 그러나 의원님께서 지적하신 바와 같이 야간보육 및 특수보육시설의 확충에 대해서는 맞벌이부부를 위한 시간연장형 등 특수보육 서비스가 증가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이에 따라 2005년 시간연장 보육을 활성화하고자 정부지원시설 및 민간보육시설까지 대상을 확대하여 인건비를 333여개소에 지원할 계획입니다. 우리 도에서는 보육문제 해결을 위해서 보육시설의 환경개선은 물론 저념한 비용으로 이용할 수 있는 국공립보육시설을 대폭 확충하는 등 보육서비스의 질 향상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은길 의원님께서는 또한 어린이ㆍ청소년들이 과학에 흥미를 갖도록 하기 위한 경기과학마을 설치계획을 갖고 있는지에 대해서 물으셨습니다. 경기도에서는 미래의 과학기술 사회기반 구축에 대한 큰 관심을 갖고 다양한 지원책을 강구해 나가고 있으며 특히 미래의 꿈나무인 어린이ㆍ청소년들의 과학에 대한 호기심과 상상력을 갖도록 하기 위한 시책을 발굴하는 데 역점을 두고 있습니다. 전국 최초로 실시하고 있는 경기과학멘토사업을 통해 도내 초등학생과 도내 대학연구소의 연구원이 결연을 맺어 미래의 과학자로 성장할 수 있는 계기를 제공하고 있으며 세계ㆍ전국 과학분야 경시대회 등에서 우수한 실적을 거둔 청소년을 대상으로 과학기술 분야 우수 청소년해외연수제도도 시행하고 있습니다.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경기과학마을 사업은 생생한 현장교육을 통해 청소년의 과학적 소양 향상과 창의력 개발이 기대되는 매우 효과적인 과학교육 인프라 구축사업이라고 생각합니다. 따라서 도에서는 우선 경기과학마을 조성사업에 대해서는 현재 과학기술부와 경기도가 공동으로 추진하고 있는 국립과학관에 어린이 과학체험관, 과학도서관 등이 포함된 경기과학마을도 병행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경기과학마을은 어린이들이 과학을 직접 체험하고 정보를 습득함은 물론 첨단과학기술에 현재와 미래를 조명할 수 있는 공간으로 조성하고자 합니다. 향후에는 경기북부 등 권역별로 연차적으로 확대해 나가는 방안을 강구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밖에 이은길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교토의정서 발효 이후 환경대처 방안에 대해서는 경제투자관리실장이 노인전용 영구임대아파트 건립에 대해서는 보건복지국장이 경기도 출산장려정책에 대해서는 가족여성정책국장이 소상하게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신재춘 의원님의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신재춘 의원님께서는 평택시와 용인시 간에 갈등을 빚고 있는 송탄 상수원보호구역 해제 문제에 관해서 말씀하시면서 지역주민의 재산권 회복 도농간 균형발전 나아가 우리나라 경제중심지로서 확고한 경기도의 위상 확립을 위해 송탄 상수원 보호구역이 해제되어야 한다고 강조하셨습니다. 또한 심 의원님께서는 서면으로 유사시 소방재난통신 운영에 대해서도 심도있는 질문을 해주셨습니다. 심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그동안 우리 도에서는 상수원 보호구역 해제에 대한 민원 등의 갈등이 있어 이를 해소하기 위해 평택시, 용인시 관계관 회의를 개최하는 등 다각적인 노력을 해왔으나 서로간의 상반된 이해가 좁혀지지 않고 있어 매우 안타깝게 생각합니다. 송탄 상수원보호구역은 용인, 평택 등 2개 시에 걸쳐 있어 신 의원님께서 말씀하신대로 도지사에게 지정ㆍ해제권한은 있으나 해제를 위해서는 우선적으로 수도사업자인 평택시장이 환경부장관으로부터 수도정비기본계획 변경 및 상수도시설 용량해지 승인을 받아야 하는 것이므로 현재로서는 법체계상 도지사가 직권으로 해제하는 것은 사실상 어려운 상황입니다. 더욱이 평택시에서 발주한 상수원보호구역해제 타당성에 대한 연구용역이 오는 4월초에 완료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연구결과에 따라서 도에서는 보다 적극적인 자세로 평택시, 용인시와 협의를 가져서 두 지역의 주민들이 겪고 있는 어려움이 조기에 해소되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그밖에 신재춘 의원님께서 서면으로 질문하신 유사시 소방재난통신운영과 관련해서는 서면으로 성실하게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이백래 의원님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이백래 의원님께서는 경기도의 경우 수도권이라는 지리적 여건으로 인하여 타 시ㆍ도보다 공장설립에 많은 제한이 따른다고 전제하시면서 수도권 공장총량제와 공장설립허가면적제한은 철폐되어야 한다고 지적하셨습니다. 좋은 말씀주신 데 대해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또한 이 의원님께서는 경기관광 해외홍보방법 개선, 안산 챔프카 국제그랑프리대회 지원 계획, 장애인 복지정책, 농산물 직거래 활성화 그리고 심진택 의원님과 함께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특별법안에 대해서도 서면으로 심도있는 의견을 주셨습니다. 이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이백래 의원님께서 수도권 규제 문제를 언급하시면서 수도권 공장총량제와 공장설립허가면적 제한기준 철폐와 이에 대한 대책을 물으셨고 심진택 의원님께서도 경기도에서 공장총량제 완화를 위해 추진해 온 사항과 앞으로의 계획을 물으셨습니다. 의원님께서 지적하신 바와 같이 수도권에서는 공장총량제를 비롯해서 대기업 신ㆍ증설 규제, 공업지역 물량에 의한 공업입지 규제 등으로 비수도권에 비해서 기업을 하는데 많은 제약요인이 있습니다. 특히 최근에 와서는 국가균형발전특별법이 제정되면서 공공기관과 기업, 대학 등의 비수도권이전 촉진, 지방양여금제도 폐지 등으로 수도권에 대한 역차별이 더욱 심화되고 있습니다. 그동안 경기도에서는 기업규제 완화를 위해서 적극 노력한 결과 공장총량공급량을 지난해에는 52%가 넘게 확대하여 지난해 하반기부터는 공장총량이 부족하여 공장을 건축하지 못하는 사례는 없어졌습니다. 대기업 신ㆍ증설 규제에 대해서도 지난해 2월 증설범위를 25% 내지 50%에서 100%까지 확대하여 현재 삼성, 쌍용, LG가 증설을 활발히 추진하고 있습니다. 평택지역에서는 미군기지 이전과 연계한 평택지원특별법 제정을 통해 기존 공장증설의 경우 대기업이나 첨단업종에 관계없이 제한 없이 가능해졌고 61개 첨단 대기업은 신설도 가능해 졌습니다. 현재 진행 중인 규제완화대상으로는 수도권 공장 신ㆍ증설 규제와 관련해서 첨단업종은 대기업, 중소기업 관계없이 신ㆍ증설을 허용해주는 방향으로 중앙과 협의 중에 있으며 한시적으로 운영되던 25개 첨단외국인투자 대기업 신ㆍ증설 허용기간 연장문제는 대기업 규제완화 이전이라도 먼저 연장되도록 노력하고 있습니다. 중앙의 신용보증과 지방의 신용보증재단을 차별적으로 정해놓고 있는 중소기업에 대한 보증한도를 중앙과 같은 수준으로 조정될 수 있도록 중앙에 건의하였습니다. 공업지역 물량도 건설교통부 및 국토연구원 등과 긴밀히 협력하여 제3차 수도권계획에 최대한 반영되도록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이외에도 아파트형 공장에 대한 세제혜택, 택지개발지구 내 공업용지 세제혜택 등을 통해 기업의 부담을 덜어주기 위한 적극적인 노력을 해나가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특히 의원님께서 지적하신 공장총량제도는 현재 물량은 부족하지 않더라도 제도의 문제점은 여전히 남아있는 만큼 단기적으로는 창고, 복지후생시설 총량대상제외 등 제도개선이 이루어지도록 하고 장기적으로는 공장총량제도의 폐지를 중앙정부와 협의하여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공장설립허가면적제한은 2003년 1월 국토계획법령이 새로이 시행되면서 경기도뿐 아니라 전국의 관리지역 내 부지면적 1만㎡ 이하의 공장에 대한 건축허가를 금지하고 있는 것으로 이는 공장 난개발 방지를 위해 적용되고 있는 제도입니다만 어려운 경제상황을 감안하여 지난 1월 건교부에서 1만㎡ 이하의 공장을 허용하기 위한 관계법령 개정을 입법예고한 바 있으며 금년 상반기 중에는 완화되어 시행될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다만 공장설립허가면적제한제도가 난개발을 방지하는 긍정적인 측면도 있다는 점을 고려하여 관리지역에서 1만㎡ 이하 공장이 허용되더라도 공장 난개발이 발생되지 않도록 대책을 강구하여 시행토록 하겠습니다. 그밖에 이백래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경기관광 해외홍보방법 개선, 안산 챔프카 국제그랑프리대회 지원계획, 경기도 연고 프로축구단 창단, 2005경기사랑축구리그 운영 등에 대해서는 문화관광국장이, 도라산 평화공원 군부대 협의지연에 대해서는 문화복지국장이 소상하게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울러 서면으로 질문하신 장애인 복지정책, 농산물 직거래활성화, 행정중심 복합도시건설특별법과 관련된 문제 등에 대해서는 서면으로 성실하게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심진택 의원님의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심진택 의원님께서는 군사시설 주변지역 지원의 필요성에 대해서 말씀하시면서 군사시설 주변지역 지원을 위한 특별법 제정 등의 조치와 함께 접경지역 정주환경 개선사업이 당초 예정대로 추진될 수 있도록 예산이 확보되어야 한다고 강조하셨습니다. 또한 한탄강댐 건설사업, 농기계 구입지원 확대방안 그리고 이백래 의원님과 함께 공장총량제와 관련된 문제,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특별법 등에 대해서도 관심을 갖고 심도있는 질문을 해주셨습니다. 심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심 의원님께서는 주한미군기지이전지역지원에관한특별법안에 군사시설 주변지역을 포함하거나 군사시설 주변지역 지원법을 제정하는 방안, 군사보호시설지역 내 각종 규제완화대책, 접경지역 정주환경 개선사업에 있어 당초 계획된 예산을 확보할 수 있는 방안은 무엇인지 물으셨습니다. 경기북부지역의 발전을 도모하기 위해서는 무엇보다도 군사시설과 관련된 각종 규제를 완화하고 주민불편사항을 합리적으로 해결해 나가는 것이 선결과제라고 생각합니다. 그동안 우리 도에 주한미군부대 등 미군기지 이전지역과 그 주변지역의 주민지원을 위한 주한미군공여구역 주변지역 등 지원특별법안을 마련하여 현재 국회에 계류 중에 있습니다. 동 법안은 주한미군공여지역 주변지역의 지원을 위한 법안으로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군사시설 주변지역을 포함하는 것은 입법체계상 적절치 않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에 따라서 대체법안으로 가칭 군사시설 주변지역지원법을 제정하기로 하고 지역주민과 전문기관의 의견수렴을 바탕으로 법률안을 이미 마련하였고 다음달께 중앙정부에 건의하려고 준비하고 있습니다. 이밖에도 군사시설보호법과 국방군사시설사업법의 불필요한 규제를 완화하는 법 개정을 추진하는 등 지역주민 보호를 위한 지속적인 노력을 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접경지역 정주환경 개선사업은 접경지역 지원사업의 일환으로 지난 2년간 총 115개 사업에 292억원이 투자되었으며 금년도에는 235억원이 투자될 계획입니다. 2003년 이후 매년 지원사업비가 증가추세에 있으며 특히 올해에는 우리도의 적극적인 노력으로 전년보다 41억원이 늘어나기는 했습니다. 그러나 의원님께서 지적하신 대로 그동안 접경지역 정주환경 개선사업비는 당초계획의 56% 수준의 사업비만 지원되었던 것이 사실입니다. 우리 도에서는 접경지역 지원사업의 안정적인 재원확보를 위해 접경지역지원법을 특별법으로 격상하고 접경지역을 수도권 범위에서 배제하기 위한 관계법령의 개정을 추진해 나갈 계획입니다. 아울러 사업주무부처인 행자부 및 인천시, 강원도와 공조하여 기획예산처와 긴밀한 협의를 통해 국비지원이 지속적으로 확대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해 나가겠습니다. 심진택 의원님께서는 사회적 합의 없는 행정도시 건설은 있을 수 없다고 하시면서 이에 대한 도지사의 소신 그리고 경기도의 대안과 계획은 무엇인지 물으셨습니다. 이번 국회를 통과한 행정중심복합도시안은 그 내용과 절차에 있어서 결코 만족스러운 것은 아니었습니다. 그러나 제가 행정도시특별법을 수용하기로 결정한 주된 이유는 우리나라가 더 이상 이 문제로 국력을 낭비해서는 안 된다는 충정 때문이었습니다. 국가경쟁력 강화와 상생발전은 대한민국이 선진국으로 나아가기 위해 함께 추구해야할 소중한 가치입니다. 경기도가 대한민국 경쟁력의 핵심이지만 홀로 존재할 수 없고 나머지 15개 시ㆍ도와 함께, 모든 국민과 함께 가야 합니다. 수도권은 수도권대로 동북아의 동경권, 상해권, 북경권 등과 경쟁할 수 있는 발전전략을 수립해야 하며 지방은 지방 나름대로 특화된 발전전략을 가지고 미래로 나가야 합니다. 저는 우리가 행정중심복합도시 건설과 관련하여 수도이전과 행정도시 건설은 별개의 문제라는 점을 분명하게 인식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제가 행정수도이전 문제에 대해 최일선에서 반대한 것은 나라의 중심이 흔들려서는 안 되고 서울이라고 하는 국제적 브랜드를 무슨 일이 있어도 포기해서는 안 된다고 믿었기 때문입니다. 헌재의 판결로 수도가 지켜진 이제는 국가경쟁력 강화와 더불어 우리 사회의 또다른 시대적 요구인 상생발전을 추구할 때가 된 것입니다. 행정중심 복합도시 건설을 계기로 수도권은 지방의 멍에로부터 벗어나 동북아를 향해, 세계를 향해 힘차게 도약해 나가야 합니다. 수도권을 억눌러 왔던 규제는 풀고 계획을 통해 성장을 관리해야 할 시점입니다. 중앙정부의 무책임하고 무계획적인 개발 위주의 행정으로부터 벗어나 수도권을 주민의 손으로 돌려줘야 합니다. 이를 위해 제가 내일 국무총리를 만날 예정입니다. 수도권정비법의 폐지 등 수도권을 옥죄고 있는 규제에 대해 근본적인 혁파를 요구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원님 여러분들의 전폭적인 성원과 지원을 기대합니다. 또한 행정도시특별법과 함께 논의되고 있는 공공기관 이전문제는 행정도시 이전 문제와는 별개의 사안으로 보아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공공기관 이전은 지역 안배에 의한 나눠주기가 아니라 개별 공공기관의 특성과 사업목적이 효과적으로 해결될 수 있는 방안에서 검토되어야 할 것입니다. 공공기관 이전은 정부계획에 의한 일방적 추진이 아니라 아주 구체적으로 검토해서 보완대책을 먼저 마련한 후 시행될 수 있도록 중앙정부와 적극 협의할 것입니다. 그밖에 심진택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폐교를 교육ㆍ문화복지시설로 활용하는 방안에 대해서는 문화관광국장이, 농기계구입 지원 확대방안에 대해서는 농정국장이, 한탄강댐 건설 사업에 대해서는 지역개발국장이 소상하게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이은길 의원님, 신재춘 의원님, 이백래 의원님, 심진택 의원님 네 분 의원님의 질문에 대해서 답변드렸습니다. 앞에서 말씀드린 대로 나머지 질문에 대해서는 소관 실국장이 상세히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어제와 오늘 이틀간에 걸쳐 모두 일곱 분의 의원님들께서 총 65건의 질문을 통해 도가 풀어나가야 할 현안과 과제에 대해서 많은 의견과 함께 격려의 말씀을 주셨습니다. 의원님들의 애정과 관심에 대해서 다시 한 번 감사드리며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존경하는 신광식 부의장님 그리고 의원님 여러분! 바쁘신 의정활동 중에도 경기교육을 위해서 많은 지도, 조언과 격려를 아끼지 않으시는 의원님 여러분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 오전에는 네 분의 의원님께서 교육행정 전반에 걸쳐 심도있는 질문을 주셨습니다. 질문하신 이은길 의원님, 신재춘 의원님, 이백래 의원님, 심진택 의원님의 순으로 답변드리겠습니다. 답변은 교육감이 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양해해 주신다면 실무적이고 구체적인 사항에 대해서는 소관 실국장으로 하여금 소상히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이은길 의원님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이은길 의원님께서는 어린이 꿈나무 과학발전 개발정책과 관련하여 경기도과학마을을 설치할 것을 제안하시면서 미래의 과학기술 중심사회 기반구축에 대한 향후 계획에 대하여 질문을 주셨습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과학교육에 대하여 깊은 관심과 열정으로 경기도과학마을의 설치 제안과 미래 과학학술중심사회 기반구축에 대한 향후 계획에 대하여 질문주신 이은길 의원님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의원님께서 제안하신 경기도과학마을 청소년들의 과학에 대한 호기심과 관심을 유발하여 과학분야에 무한한 창조력을 가진 청소년들이 이공계 계열 진출을 촉진할 수 있는 효과적인 대안이라고 생각합니다. 우리 교육청에서는 2003년도부터 과학교육활성화 사업으로 20개 과학 선도학교를 구축하여 과학시험프로그램, 교사연수, 당구 교실 등을 운영하고 있으며 과학실험실 현대화 사업, 과학실 운영, 과학동아리 지원 등을 통하여 과학교육 여건 개선에 노력해 왔습니다. 또한 26개 기관에 과학영재교육원을 설치하고 50개교에 영재학급을 운영하여 과학영재들의 잠재력을 발굴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의정부 과학고등학교를 금년에 개교하여 경기과학고와 더불어 우수 과학 인재를 육성하는 등 과학영재 교육 활성화에 노력해 왔습니다. 앞으로도 우리 교육청에서는 미래 과학기술중심사회 기반구축 차원에서 과학교육 활성화를 통한 다각적인 지원사업을 계속해 나갈 것이며 향후 경기 도청에서 과학마을을 조성하신다면 경기도청과 상호 협조체제를 구축하여 청소년들의 과학적 소양과 탐구능력을 증진시킬 수 있는 계기를 마련하는 데 최선을 다 하겠습니다. 다음은 신재춘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데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신재춘 의원님께서는 용인시는 지난 연말 기준으로 인구 65만명에 달하고 있음에도 수능시험을 수원지역으로 이동하여 치르고 있어 불편을 초래하고 있다고 하시면서 대학수학능력시험에서 시험지구교육청의 설치기준 및 고사장 선정기준과 2006학년도 대학수학능력시험에서 용인지역을 시험지구교육청으로 지정하여 수험생의 불편을 줄일 방안에 대하여 어떤 대책이 있는가를 물으셨습니다. 용인지역 수험생들이 수원까지 이동하여 수능시험을 치르는 불편이 있다는 의원님의 말씀에 적극적으로 동감하고 있습니다. 대학수학능력시험에 관심을 가지고 질문해 주신 의원님께 깊이 감사드립니다. 먼저 수능시험지구교육청 설치기준과 고사장 기준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수능시험을 주관하고 있는 한국교육과정평가원의 수능시험지구 설치기준에 의하면 부정행위방지의 일환으로 한 시험장에 동일고교 수험생 40% 이상 배치할 수 없으며 시험장의 설치는 선택 과목별, 남녀별로 분리하여 정해야 하기 때문에 최소 6개 고등학교 가 시험장으로 필요하게 되며 수능시험장으로 지정된 학교의 규모는 특수관리대상자 시험실을 포함하여 40개 이상의 교실을 가진 학교를 필요로 함에 따라 수능시험지구설치기준에 맞는 조건을 갖춘 지역이 많지 않습니다. 수능시험지구는 해마다 4월초에 한국교육과정평가원에서 공무를 통해 신청받아 확정하기 때문에 우리 교육청에서 임의로 시험지구를 신설 또는 증가하는 것은 어렵지만 학생들에게 최대한 수능시험 편의를 제공하는 차원에서 타당성조사를 통해 용인지역 시험지구 신설을 교육과정평가원에 적극 건의하겠습니다. 다음은 이백래 의원님의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이백래 의원님께서는 경기도내 안산시의 열악한 교육현실을 말씀하시면서 안산시내 과대, 과밀학교 해소대책이 무엇 인가를 물으셨습니다. 평소 학교 교육환경에 깊은 관심을 기울여 주시는 이백래 의원님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안산지역은 대단위 택지개발과 기존 지역 내 지속적인 공동주택 입주로 학생 수가 급증하고 있어 이를 위한 학교살리기가 시급한 사항이나 이에 따른 방대한 재정과 학교부지 확보 등 학교설립에 많은 어려움이 있습니다. 우리 교육청에서는 안산지역의 매우 열악한 학생수용 실태를 개선하기 위하여 연차적으로 교원수급 사항과 재정형편 등을 고려 2008년까지 초등 15개교, 중학교 11교, 고등학교 6개교 등 총 32개의 학교를 설립할 계획이며 특히 이 의원님께서 언급하신 안산 화정초등학교는 한중초등학교를 설립하여 교육여건을 개선하고 안산 시곡중학교는 동일학군 내에 일동중학교외 3개교를 신설하여 교육여건을 개선할 계획입니다. 그밖에 이백래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민족정기를 심어줄 수 있는 교육정책과 학교 폭력 근절대책에 대하여는 교육국장으로 하여금 소상히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심진택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데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폐교된 학교에 교육ㆍ문화시설 및 노인복지 시설을 설치하여 주민들의 평생교육의 장으로 활용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말씀하시면서 교육청 소유의 폐교를 자치단체에 무상 임대하여 지역주민의 복지시설로 활용할 용의가 있는지 물으셨습니다. 폐교활용에 대해 지대한 관심을 가지고 계시는 심진택 의원님의 말씀에 공감을 합니다. 우리 도에서 관리하고 있는 폐교재산은 총 100개교입니다. 이중 16개교는 자체활용하고 72개교는 임대관리하고 있으며 현재 자치단체가 무상 임대하여 활용 중인 폐교는 남양주, 포천지역 등 10개교에 달하고 있습니다. 최근 이천과 평택지역의 자치단체가 전통문화체험장과 체험학습설치를 목적으로 임대요청이 있어 2개교를 무상 임대토록 협의 중에 있습니다. 앞으로도 지방자치단체가 공공의 목적으로 활용코자 무상임대를 희망할 경우 이를 적극 검토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이은길 의원님, 신재춘 의원님, 이백래 의원님, 심진택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내용에 대해서 답변드렸습니다. 앞서 말씀드린 대로 나머지 질문에 대하여는 소관 실국장으로 하여금 상세히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러 의원님께서 질문을 통하여 제시해 주신 교육현장의 여러 문제점이나 지역사항을 비롯한 제시해 주신 훌륭한 대안에 대하여는 성실히 검토하여 교육행정에 적극 반영함으로써 경기교육이 더욱 발전할 수 있는 계기를 마련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경제투자관리실장 한석규입니다. 이은길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께서는 국가경쟁력과 직결되는 교토의정서의 발효와 신ㆍ재생에너지 분야와 관련된 경기도의 조직개편과 예산의 획기적인 확충방안에 대해서 물으셨습니다.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의원님께서 잘 아시는 바와 같이 금년 2월 16일부터 온실가스를 감축하고자 하는 교토의정서가 발효되어 우리 산업, 경제사회에 많은 변화를 가져올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우리나라는 비록 2012년까지는 감축대상국가는 아니지만 2013년부터 시작되는 2차연도에는 감축의무를 더 이상 피하기가 어려울 것으로 전망되어 이에 대한 사전준비가 필요한 실정에 있습니다. 의원님께서 질의하신 에너지 분야의 기능보강에 대해서는 에너지 업무를 관장하고 있는 산업자원부와 조직승인업무를 관장하고 있는 행정자치부와 적극적으로 협조해서 에너지관련 전담기구 및 인력이 조기에 확보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또한 온실가스의 감축을 위해서 신ㆍ재생에너지 시설의 확대설치가 절대적으로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저희 도에서는 중앙계획과 연계하여 지난 2000년부터 소규모 신ㆍ재생에너지 보급시설인 태양열 난방시설 등을 설치하고 있으며 이를 위하여 그동안 46억원을 이미 지원한 바 있습니다. 금년에도 390억원의 예산을 확보해서 지원할 계획으로 있으며 앞으로 연차적으로 더욱 확대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런 차원에서 앞으로 2002년 기준 1.4%인 신ㆍ재생에너지 보급비율을 2011년까지 5%로 끌어올릴 수 있도록 태양열, 풍력 등 신ㆍ재생에너지 시설을 더욱 확대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답변을 마치토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농정국장 김덕영입니다. 심진택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사항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의원님께서는 농촌지역의 농민 고령화와 농기계의 노후화 등 농촌의 어려운 현실에 대해 말씀하시면서 농기계 노후화의 대비, 대체 농기계의 구입시 보조지원 방안과 농기계 임대사업의 시ㆍ군 균형있는 배분과 확대 추진방안에 대하여 물으셨습니다. 답변 드리겠습니다. 의원님께서 지적하신 바와 같이 농촌농업 노동력 감소와 농기계 노후 등으로 농촌의 어려운 현실에 대하여는 같은 생각입니다. 이에 도에서는 전국 최초로 농기계 임대사업을 실시해 왔으며 그 결과 농가의 농기계 구입비가 경감되는 등 효율성이 높아 농림부에서도 벤치마킹해서 전국 사업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동안 농기계 임대사업을 추진한 결과 이용률은 개인소유 농기계보다 농기계 임대사업을 하고 있는 농기계가 약 3 내지 4배 활용도가 높고 또 평당 사용료도 개인사용료보다는 평당 20원 내지 40원 저렴하게 사용하는 것으로 확인되었습니다. 지난해까지는 182억원을 투자해서 12개 시ㆍ군 87개소에 농기계를 지원해서 임대하고 있습니다. 그동안 적립된 수입금으로도 안성시 같은 경우 지난 가을에 콤바인 19대를 추가로 구입 지원한 바도 있습니다. 타 시ㆍ군도 4월까지 조례개정을 해서 지금 적립된 금액으로 추가 지원하도록 해 놨고 SS분무기나 검포사이러지 같은 것도 지원할 수 있도록 저희 도 지침도 바꿔놨습니다. 금년에는 본청 9개소, 제2청 6개소 해서 15개소의 임대사업을 지원 추진 중에 있으며 앞으로도 농협 또는 작목반을 통해서 신청하게 해서 임대사업을 지속 추진하고 또 농가의 경제적 부담도 줄이고 농기계 임대사업에 시ㆍ군간 불균형도 해소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보건복지국장 박치순입니다. 이은길 의원님 질문에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의원님께서는 급속하게 진행되는 고령사회에 대비하여 중산층과 저소득층 노인의 생활안정을 위한 영구 임대아파트 시범사업을 경기지방공사를 통해서 권역별로 건립해줄 것을 제안하셨습니다. 답변 드리겠습니다.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바와 같이 우리나라는 출산율의 급격한 감소와 평균수명의 연장으로 고령화가 매우 급속하게 진행되어 이미 지난 2000년에 고령화 사회로 진입했으며 2019년에는 고령사회로, 2026년에는 초고령화 사회로 진입할 전망입니다. 이러한 변화속에 우리 경기도의 노인인구는 지난해말 현재 71만여명으로 금년도에 고령화 사회로 진입하게 될 것이나 시ㆍ군별로 볼 때 양평군 등 이미 고령사회로 진입한 지역도 있는 실정입니다. 따라서 고령사회를 대비하는 노인복지 정책이 다각적으로 계획되고 실행돼야 할 것이며 특히 안정적인 주거지 확보대책은 매우 중요하게 다뤄져야 할 분야라고 생각합니다. 경기도는 지난 2003년부터 노인주거안정화사업을 추진해서 요양을 필요로 하는 서민층 노인들께서 저렴한 비용으로 생활하실 수 있는 실비노인요양시설을 단계적으로 확충해 나가고 있으며 현재 성남시에는 254세대 규모의 유료 노인복지 주택이 운영되고 있으나 건강한 노인분께서 생활할 수 있는 노인전용주택은 수요에 비해서 매우 부족한 실정입니다. 정부에서는 이러한 수요를 감안해서 금년도에 국민임대주택단지 중 일부지역에 고령자 주거단지를 시범적으로 조성하고 기존의 노인복지시설과 연계할 수 있는 임대주택을 건설할 계획으로 있기 때문에 경기도에서도 고령자의 주거실태조사와 수요분석을 통해 고령자 주거정책 중장기계획을 수립해서 고령사회에 대항하는 노인전용주택 공급방안을 모색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나 아직은 노인분들의 경제적인 여건이 충분치 아니하고 사회적인 인식 또한 노인분들이 모여 사는 영구 임대아파트에 대한 인식이 부정적이며 수익성이 낮은 사업으로 평가되고 있어 본격적인 시장은 형성되기 어려운 실정입니다. 전문가들의 견해에 따르면 실버산업은 국민소득 1만불 시대에 준비하고 2만불 시대에 개발돼서 10년 정도 경과해야 손익분기점에 도달된다는 것이 정설로 되어 있습니다. 그렇지만 경기도에서는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바와 같이 이 시점에서 시범사업을 시행해 볼 필요성을 느껴서 지방공사에서 직접 개발하고 있는 오산 궐동, 수원 판교테그노벨리 등 택지개발지구에 우선 저소득층 노인들이 입주할 수 있는 노인전용 임대아파트 건립 방안을 건설교통부, 보건복지부 등 관련부처와 적극 협의해 나가겠으며 그 결과를 봐서 이후사업의 확대방안에 대한 것은 면밀히 검토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가족여성정책국장 여순호입니다. 이은길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의원님께서는 우리나라의 저출산 실태를 걱정하시면서 경기도 차원의 획기적인 출산장려정책을 마련할 용의는 없느냐고 물으셨습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저출산으로 인한 인구감소는 인구의 고령화 촉진, 노동생산성의 저하 등 사회적, 경제적 부작용을 초래하고 있어 이에 대한 대책 마련은 매우 시급하고 중대한 사안임을 깊이 공감하고 있습니다. 저출산의 이유로 보육과 교육에 필요한 엄청난 경제적 부담, 편중된 육아문화, 날로 증가하는 여성들의 경제활동을 뒷받침할만한 보육 및 교육시설 부족과 관련제도의 미흡 등이 주된 원인이라고 생각합니다. 우리 도는 현재 혼인, 출산, 이혼 등의 가정문제 해소를 위해 계획 중인 경기도 가족실태조사를 바탕으로 의원님께서 제시하신 방안들을 포함한 출산장려정책 등 도 차원의 장단기적 체계적인 정책을 수립하여 시행할 계획입니다. 이와 같이 현재 일부 시ㆍ군에서 시행하고 있는 출산장려금 및 출산용품 지원, 임산부 출산교실 운영, 초음파 무료검사, 영양제 공급 등 출산장려지원책을 전 시ㆍ군에 전파하여 출산장려정책이 확산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제2청 문화복지국장 오영학입니다. 이백래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의원님께서 도라산 평화공원조성사업 추진이 군부대의 부동의로 지연되고 있는 데 대한 대책이 무엇인지를 물으셨습니다. 답변 드리겠습니다. 의원님께서 지적하신 바와 같이 도라산 평화공원조성사업이 관할 군부대로부터 동의가 이루어지지 않아 오랫동안 지연되고 있음에 대해서 송구스럽게 생각합니다. 잘 아시는 바와 같이 도라산 평화공원조성사업은 2002년 2월 한미정상이 도라산역 방문을 계기로 중앙으로부터 제기되어 2003년 8월부터 추진된 사업으로 파주시 도라산역 인근지역 약 10만평의 부지에 대해서 평화의 탑과 평화광장 등을 조성하여 기존 안보관광지인 임진각, 판문점, 제3땅굴, 도라전망대 등과 연계된 안보체험교육현장으로서의 활용과 더불어 평화에 대한 새로운 인식으로 국제적인 평화의 상징 공간이라는 역사적 가치를 지닐 수 있도록 한 것입니다. 그간 도지사님과 제2 행정부지사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의 수차례에 걸친 관할 1사단, 1군단 방문 설득과 특히 6만 7,000평으로 사업규모를 축소한 재협의에도 불구하고 비상시 군사작전 수행의 지장초래와 경계전담병력의 추가소요 등 5개 항목의 사유로 2005년 2월 17일 2차 부동의 통보를 받았습니다. 도라산역과 연접한 당초 부지를 2차에 걸쳐 재협의한 사유는 도라산역과 접근성이 용이하고 상징성을 최대한 살릴 수 있으며 주변에 CIQ 건설공사가 현재 진행 중에 있고 특히 물류창고가 설치될 계획임을 고려하여 사업규모를 축소하는 대안을 갖고 대응하였던 것입니다. 참고로 2차에 걸친 부동의에 대해 증액교부금 60억원을 지원한 행정자치부에서는 도라산역의 상징성을 감안 최소 규모로 조정하여 재협의를 추진하고 중앙차원에서도 적극 공조 및 협조하겠다는 의견과 함께 증액교부금 반납 등의 문제는 2006년 이후에 검토할 사항임을 밝힌 바 있습니다. 한편 도에서는 향후의 조직적인 대응을 위해 지난 3월 11일 1사단 작전장교를 포함한 유관기관 및 전문가의 자문을 구하는 대책회의를 가진 바 동 사업은 상징성으로 볼 때 당초 부지로 사업면적과 시설물 등을 최소화시켜 조직적으로 계속 추진하되 부득이 어려울 경우 도라산역과 지금 거리의 민통선 내 지역에 대체조성지로 변경하는 것과 필요시 민간전문가와 지역주민의 협조를 받는 것도 바람직하다는 의견이 제시되었습니다. 따라서 동 부지의 필요성에 대해 뜻을 같이 하는 민간전문가 및 지역주민 등과 연계하여 2개 정도의 대안을 새롭게 수립해 가능한 방법을 복합적으로 강구해서 조속히 군부대와 협의하는 방향으로 추진해 나가겠으며 진행사항은 수시로 의회에 보고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의원님의 적극적인 이해와 협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참고로 이 문제에 대해서 1사단 실무책임장교인 작전참모와 내주 중에 만나는 것으로 지금 계획이 되어 있음을 참고로 보고드립니다. 이상으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지역개발국장 서동기입니다. 심진택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올리겠습니다. 의원님께서는 한탄강댐 건설과 관련하여 도에서 그동안 추진한 사항과 본 사업이 조속히 추진되기 위한 도의 계획이 마련되어 있는지 물으셨습니다.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한탄강댐 건설은 정부에서 파주시, 연천군 등 임진강 유역의 종합적인 수해방지를 위하여 홍수조절용댐 계획을 추진하던 중에 포천, 연천의 일부 주민과 강원도 철원주민의 반대로 중단상태에 있습니다. 이 사업을 지난해 5월부터 11월까지 대통령 자문기관인 지속가능발전위원회에서 13차례에 걸친 댐건설 관련자 협의를 통하여 천변 저류시설 2개소와 홍수조절용댐 축소설치를 결정하고 중립적 전문가와 정부, 환경단체, 주민대표들이 참여하는 공동협의회를 구성하여 추진키로 하였으나 금년 1월 강원도 철원군 반대주민들이 지속위 결정사항을 거부하고 공동협의회 불참을 선언함에 따라 현재 지속위에서 참여를 권고하고 있습니다. 또한 지난 1월 국회의 청원감사요구에 의거 감사원에서 한탄강댐 건설사업 전반에 대해 감사 중에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동안 우리 도에서는 건교부가 작성한 환경영향평가서를 보다 객관적이고 전문적으로 검토하기 위하여 환경영향평가 재검증용역을 실시하여 환경영향평가서의 미비점을 환경영향평가시에 심의되도록 2002년 4월 환경부에 건의한 바 있습니다. 이와 함께 건교부의 댐건설 기본계획 협의시에 포천시민, 연천군과 관련주민들의 의견을 수렴하여 댐건설 가부 조속결정, 수몰민의 충분한 보상과 생계대책 마련, 포천, 연천지역의 도로확충, 경원선 전철복선화 연장 등 포천, 연천의 종합발전대책을 2003년 8월 건교부에 건의한 바 있습니다. 앞으로 우리 도에서는 지속위 결정사항 이행과 상반기 감사원의 감사결과에 따라서 댐건설 추진시 주민의견이 최대한 반영되도록 관계기관과 긴밀히 협의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경기도교육청 교육국장 최운용입니다. 이백래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의원님께서는 최근 일본은 독도를 자기 영토로는 망언을 일삼고 있으며 일부 기초단체에서 조례까지 만들고 있고 경비행기가 독도상공을 침범하는 사태까지 이어지고 있는 상황에서 우리의 학생들은 태극기에 대한 존엄성, 반공의식, 국가에 대한 애국심 등이 많이 해이해져 있어 국가의 장래를 매우 걱정스럽게 하고 있다고 말씀하시면서 오늘날은 투철한 국가관이 더없이 필요한 시기로 교육감은 청소년들의 민족정기를 심어주는데 어떤 대안을 가지고 있는가에 대하여 질문하셨습니다. 의원님께서 국가관과 민족정기 확립에 대해 깊은 관심을 가지시고 교육적 대안에 대하여 질의해 주신 데 대하여 우선 감사드리면서 답변올리겠습니다. 최근 일본이 독도를 자기 영토라고 주장하는 문제는 매우 걱정스러운 사태로 우리는 확고한 국가관과 역사관을 갖고 지혜로우면서 적극적인 방법으로 대처해 나가야할 것으로 봅니다. 의원님께서 지적해 주신 바와 같이 일본은 독도를 자기 영토라고 주장하면서 시마네현 기초자치단체에서 다케시마의 날 조례까지 제정하고 있는 상황에서 우리 경기도교육청에서는 우리의 역사적 정통성과 민족정기를 심고 독도지키기를 강화해 나가기 위해서 독도를 지키기 위한 역사 및 지리교육을 보다 강화하고 정책적인 차원에서 독도학습프로그램과 지도 자료를 개발 배부하여 교육현장에서 효율성 높게 지도 활용토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현직 초중등 교원이 참여하는 역사교육연구회를 조직 운영하면서 독도지키기와 관련된 각종 교육활동을 전개하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태극기에 대한 존엄성, 안보의식, 국가에 대한 충성심 등이 많이 해이해져 있는 학생들에게 투철한 국가관과 민족정기를 심어주기 위해서 우리 교육청에서는 다음 사항을 중점적으로 더욱 강도있게 추진하겠습니다. 첫째로 경기교육 기본계획의 주요시책에 바른 인성과 민주시민 자질향상으로 설정하고 그 구현중점으로 한국인의 정체성 확립을 위한 교육을 강조해 가겠습니다. 이를 위해 정통문화 계승교육, 국어 애호교육을 위해 연구학교를 지정 운영하는 등 체험중심교육을 보다 강화하겠습니다. 또한 국경일 개기교육과 국기달기로 나라사랑하는 마음을 길러주기 위해서 금년 3월 1일 3ㆍ1절을 본청 및 지역교육청 홈페이지에 각급학교의 가정통신문을 통해 국기달기를 홍보하고 그 실적을 조사한 바 있습니다. 우수한 지역교육청은 표창을 하도록 지금 계획 중에 있습니다. 앞으로 의원님께서 지적해 주신 독도지키기와 민족정기심기 교육을 보다 구체화하고 실효성을 높이기 위한 세세항목을 좀더 들어보면 장학지도를 통한 독도관련 학습활동 내실화를 추진하고 교수학습 지도과정과 지도자료를 개발, 보급, 활용토록 하고 교과연결을 통한 지역별 토론회를 개최하며 지역교육청별로 학교단위 독도알리기 행사를 개최하도록 강조하도록 하고 독도지킴이에게 e-mail 편지 보내기와 함께 독도지키기에 동참하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기관별 홈페이지에 독도지키기 팝업창 띄우기, 일본학교와 자매결연을 맺고 있는 학교 교장선생님 협의회를 빠른 시일 내에 개최해서 지금 벌어지고 있는 이 사항에 대해서 슬기롭고 내실있으면서 강도있는 대처방안을 강구해서 실천하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범경기도적 독도관련 교육정책토론회도 개최하겠습니다. 다음은 의원님께서 학교 내의 구타, 폭력사태를 즉각 조치할 수 있는 어떠한 감시체제를 가지고 있는지, 경기도에는 일진회에 가입된 학생은 없는지, 폭력근절대책은 무엇인지에 대해서 질문을 주셨습니다. 답변 올리겠습니다. 첫 번째 학교 내의 구타, 폭력사태를 즉각 조치할 수 있는 어떠한 감시체제를 가지고 있는지에 대해서는 학교 내의 폭력사태에 대한 즉각적인 조치와 감시를 위해서 전 교사의 교내 순찰을 강화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또한 각 학교에 학부모 상주지도 실을 설치하고 보람교사를 임명 배치하여 학교 내 폭력예방에 학부모들이 적극적으로 대처하도록 하고 있으며 학교폭력전담처리교사를 두어 학교 내 폭력문제 해결을 위해서 진력하고 있습니다. 아울러 피해자에 대한 적극적인 도움을 주기 위해서 학교폭력상담실을 설치하여 운영하고 있으며 학생간의 폭력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학교폭력대책 자치위원회를 설치해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 경기도에는 일진회에 가입된 학생은 없는지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2004년도 생활지도통계에 의해면 학교 폭력서클은 경기도에는 전혀 존재하지 않는 것으로 나왔습니다. 혹 학교 폭력서클이 발견된다면 해체지도는 물론 가입한 학생들에 대한 특별교육 등을 실시해 민주시민으로서 가정처럼 좋은 학교를 만들기 위해서 더욱 노력하겠습니다. 불량서클의 가입 및 일진회를 저희들이 교육적으로 불량서클 안에 포함하고 있습니다. 불량서클 가입 및 폭행사건 자진신고기간이 2005년 3월 4일부터 4월 20일까지 설정되어 있는데 오늘 현재까지 경기도에서는 1건의 사고나 신고가 없습니다. 그래서 오늘 오후에 MBC 방송국에서 학교폭력예방지도 우수 도로써 그 실천사례를 현장에 나와서 녹화하고 인터뷰를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지금 아마 인터뷰가 진행되고 있을 것입니다. 세 번째 폭력근절대책은 무엇인지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보다 구체적으로 학교폭력 예방을 위해서 전개하고 있는 활동이나 그 계획은 가정처럼 좋은 학교 만들기를 위해서 학교 구성원 모두가 노력하도록 하고 학교별 담당경찰관제를 운영하고 1학생 1건전 청소년단체에 가입하고 학생 건전문화 확대를 위한 축제활동 지원을 해가겠습니다. 또한 연 2회 연합교외생활지도를 중점 실시하고 부적응 학생 재교육에 대한 대안교육프로그램을 활성화하겠습니다. 타 피해학생 선도프로그램을 광주 경화여고에 보람의 집, 발안 농생명고등학교에 늘푸른집, 가평 수덕원을 운영하겠습니다. 교감, 학생부장 및 생활지도담당, 장학사 연찬회를 올해보다 내실있게 운영하고 학교폭력지도 우수학교 및 유공교사에 대해서 표창을 해서 인센티브를 부여하겠습니다. 학생회 간부 및 학급반장 수련시 학교폭력 예방관련 내역 및 신고요령 연수를 실시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저희가 보다 구체적이고 또 내실있고 학생들이 쉽게 이런 사항에 대해서 신고할 수 있도록 학교 내에 3곳 이상 신고함을 설치하고 학교폭력 신고전화 홍보를 하겠습니다. 경기도교육청에 1588-7179, 2828, 경찰서 전담전화 127-128을 숙지해서 활용하도록 해나가겠습니다. 여기 계신 의원님이나 학부모님, 도민 전체께서 학교에서 폭력사고가 일어나지 않고 가정처럼 좋은 학교, 즐거운 생활을 할 수 있는 그런 학교로 만들어 가도록 저희 교육가족 모두는 힘을 쏟겠습니다. 많은 도움과 격려, 보살핌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