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윤평 의원 발언

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윤도재 기획감사실장님을 비롯한 공무원 여러분! 대단히 반갑습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41회 임시회 제1차 기획총무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1. 부산광역시부산진구행정기구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구청장제출)(계속) 2. 부산광역시부산진구지방공무원정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구청장제출)(계속)

평소 존경하는 기획총무위원회 이종갑 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 반갑습니다 기획감사실장 윤도재입니다. 기획감사실에서 제출한 부산광역시부산진구행정기구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과 부산광역시부산진구지방공무원정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를 말씀드리기에 앞서 2004년12월18일 “지방자치단체의 기구 및 정원 기준 등에 관한 규정” 개정에 따른 행정기구 개편 및 전담인력 보강을 위해 지난 제140회 임시회에 상정하였으나 부결되었던 내용입니다. 그러나 재난관리 기능의 통합 운영과 현장 대응 능력의 제고를 통한 재난관리 능력의 향상과 비효율적인 조직의 개편을 통한 보다 효율적이고 안정적인 구정 운영을 위해서는 행정기구의 개편이 불가피하여 부득이하게 이번 제141회 임시회에 상정하게 된 점 널리 이해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개정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면 우리 구의 한시기구인『주민지원과』를 폐지하고 도시국에 『지적과』를 신설하고, 효율적인 조직관리를 위해 “지역관리과”를 “도시관리과”로, “허가민원과”를 “건축과”로 직제 명칭을 변경하고 도시국의 직제를 도시관리과, 교통행정과, 건축과, 건설과, 재난관리과, 지적과 순으로 하고, 도시국에『재난관리과』를 신설하여 재해·재난의 예방과 신속한 복구지원으로 효율적이고 체계적인 재난방재체제 구축을 도모하기 위함입니다. 다음은 부산광역시부산진구지방공무원정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의 주요 내용은 『재난관리과』신설, 보유세재 개편에 따른 주택가격평가업무, 일제 강점하 강제동원피해 진상조사 업무의 신규 발생에 따른 행정자치부 정원 승인 통보에 따라 총 14명을 증원하고자 하는 내용입니다. 따라서 우리구 정원의 총수를 906명에서 920명으로 하고, 집행기관의 정원을 888명에서 902명으로 조정하는 내용입니다. 그리고 “지방자치단체의 기구 및 정원 기준 등에 관한 규정” 개정에 따라 정원의 총수 및 정원관리기관별로 두는 직급별 정원은 조례로, 직렬별 정원은 규칙에 정하도록 관련규정이 개정되었습니다. 따라서 우리 구 공무원 직급별 정원을 말씀드리면 총 920명 중 일반직 795명, 별정직 3명, 기능직 121명, 정무직 1명이 되겠습니다. 존경하는 이종갑 위원장님과 그리고 의원님 여러분! 아무쪼록 본 개정조례안은 정부 방침에 따라 전국 각 지방자치단체에 공통적으로 적용되는 사항입니다. 조직개편을 조기에 마무리하여 안정적인 조직운영과 원활한 구정수행이 이루어 질 수 있도록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간곡히 당부드리면서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기획감사실장님 수고 많았습니다. 다음은 제병문 전문위원 나오셔서 일괄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제병문입니다. 부산광역시부산진구행정기구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제140회 임시회 제1차 기획총무위원회에 상정되었던 내용이므로 제안이유와 주요내용에 관해서 생략하겠습니다. 검토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제140회 임시회 제1차 기획총무위원회에서 상정되었던 내용과 동일하므로 검토의견도 동일함을 보고드립니다. 다음은 부산광역시부산진구지방공무원정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전문위원님 잠깐 거기 계십시오. 강윤평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이상입니다.

최문돌 위원님 수고 많았습니다. 보충질의를 하겠습니다. 1,2는 갑, 을로 구분해서 해 놓은 것 아닙니까? 지역을 구분해서 해놓은 것 맞지요?

지역을 구분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답변을 말이지, 질의하신 위원님들이 좀 명확하게 이해가 될 수 있도록 답변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손선호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실장님, 손선호 위원입니다. 기구개편조례안이 말이지요. 우리 140회 임시회에 올라왔다 그렇지요? 또 141회에 올라왔는데 이것이 지금 2월27일날 올라왔다가 지금 오늘 3월17일이니까 25일만에 다시 올라왔습니다. 단지 달라졌던 부분이 예산만 조금 삭감이 되어서 올라온 이렇게 달라졌는데 두가지로 요약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그 당시에 부결되었던 부분이 왜 부결이 되었다고 생각하는지 하고 다음에 예산이 그때하고 달라졌던 부분은 왜 달라졌는지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부결되었던 부분은 우리 위원님들이 보다 더 조직을 축소해서 운영할 수 있지 않나 이런 차원에서 아마 그렇게 살핀 것으로 알고 그렇지만 이것은 전체적으로 통일된 것이라든지 지금 현재 행정의 보다 효율적이고 안정적인 구조를 위해서는 우리가 꼭 필요해서 급하다고 해서 이래서 올린 것이 되고, 두번째, 예산 문제는 우리가 정말 지난번에는 통상적으로 예산을 편성할 때는 예산 편성 기준이 있습니다. 5급이 한명 늘면 얼마, 6급이 늘면 얼마 이래가지고 5급, 1명 얼마 추계, 6급, 1명, 얼마 추계 추계를 해서 한 것이고, 이번에는 좀 더 심도있게 사실은 14명이 증원이 되더라도 9명이 9급으로 들어와서 위에 직급별로 올라가서 실질적으로 우리가 예산에 미칠 수 있는 그 금액을 심도있게 뽑아 볼 때, 이번에 그 금액이 이렇게 나온 것으로 그렇게 이해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말이지요, 행정기구설치 이 조례안이 결론적으로 우리 실장님의 설명이 좀 부족했던지, 아니면 우리가 상임위원회에서 이해를 좀 못했던지 두가지 중에 하나 같습니다. 이야기대로 하면, 그렇게 보시면 되겠습니까?

아마 제가 위원님들한테 설명이 좀 부족했던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러면 이 예산 부분도 25일전 예산을 심도있게 뽑아서 올려주셔야지요, 지금 25일만에 이렇게 심도있게 뽑으니까 이만큼 예산이 축소가 된다는 것은 너무 안일하게 올리셨다고 생각이 듭니다. 앞으로 하나를 올리시더라도 좀 심도있게 하셔서 상임위원회 제출해서 올려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손선호 위원님 수고 많았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김정환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실장님, 김정환 위원입니다. 여기에 담당 명칭에 보시면 우리 민원인들이 빨리 변경을 해사지고 명칭을 바꾸었는데 민원인들이 봐서 빨리 이해를 할 수 있는 명칭이 되어야 되는데 보니까 청소행정과 같은데는 음식자원화담당 이 부분은 해당부서에서 명칭을 해서 온 것입니까? 기획실에서 일괄적으로 타구하고.

해당부서에 1,2 이렇게 되어서 주민이 불편하니까 주민이 제일 알기 쉽게끔 그리고 우리 업무가 효율적이게끔 명칭을 지어달라, 해당부서에서 의뢰를 해서 그래 받은 것입니다.

상식적으로 우리가 재활용2담당하면 이것은 포괄적인 의미인데, 음식자원화담당 이것 쉽게 우리 민원인들이 알겠습니까?

조금 더 쉽게 표현하면 음식물쓰레기하면 조금 그렇고 해서 쉽게 이야기해서 음식물쓰레기 이것 담당 이야기인데 이렇게 표현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음식물자원화담당해서 음식물이 나오는 것을 해야지, 음식자원화담당하니까 너무 막연한 표현인 것 같고, 그 다음 식품위생담당하고 위생감시담당은 무슨 차이가 납니까?

식품위생은 허가고, 식품지도는 옛날에 위생계, 감시계해서 식품위생관련된 허가를 전담하는 것이 식품위생이고 위생지도는 허가난 사후에 지도감독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요즈음 감시라고 하는 이것은 관이.

감시가 아니고 위생지도로 되어 있습니다.

, 위생감시담당했는데 관이 너무 위압적인 용어가 아니냐 이 말입니다. 내가 생각할 때는.

앞으로 명칭 이것은 직제하면서 각 과에 자료 받아서 위원님들한테 제출했는데 위원님들이 좋은 안이 혹시 있으면 언제든지 우리 주민이 편리 살 수 있도록 사후에 검토해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것은 우리 관에서 감시 이런 용어는, 지금 이것이 확정된 것은 아니지요?

예.

이 부분은 이 명칭은 다시 한번 수정해가지고 다시, 몰라 본위원이 생각할 때는 관에서 감시를 하는 물론 관리하는 차원에서 위생감시담당 이런 것은 민원인들이 와서 볼 때, 용어 자체가 봉사하는 민원 용어가 아닌 것 같아서 말씀드립니다.

해당과하고 추후 검토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사항은 우리 구청에 푯말을 붙여놓은 그것 아닙니까? 그렇기 때문에 감시하는 이런 용어는.

뒤에 도표를 보면 위생감시가 아니고 위생지도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해야지, 이래 볼 때.

김정환 위원님 수고 많았습니다. 이원태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실장님 수고 많습니다. 신설부분에 대해서 자세히 봐보십시오. 재난관리과에 보면 보니가 어느 정도 인정이 갑니다. 지적과에 봐주세요. 보면 기술직이 적고 행정직이 많은데 토지관리과로 변경을 했으면, 어떻게 생각해 본 적이 있습니까? 만약에 토지관리과가 안되면 이유를 자세하게 설명해 주시고, 왠만하면 토지관리과를 했으면 좋겠는데 모든 것이 지적은 기술직이 작고, 다른 분야에 보면 행정적이 많은데 토지관리과에 행정직이 많으니까, 이쪽으로 바꾸는 것은 생각 안해봤어요?

지금 현재 과 명칭에 대해서 행정, 직렬 그 자체는 문제가 안되고 되도록이면 우리 부산광역시 각 구·군 별로 명칭을 통일하기 위해서 하는데 각 구 실태 조사를 해서 12개구가 지적과를 쓰고 토지관리과를 쓰고 있는데가 1개 구 밖에 없어서 명칭 통일하기 위해서 지적과로 하는 것이 합당하다고 봅니다.

그럼 토지관리과하고 지적과하고 구청 직원을 모아 놓고 상의를 해서 올린 것입니까? 혹시 실장님 마음대로 해서 올린 것입니까?

각 해당부서하고 사전협의해서 한 것입니다.

잘 알겠습니다.

이원태 위원님 수고 많았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강윤평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정원승인조례 한시기구인데 이것도 보면 일제강제동원 한시기구로 2006년12월인데 어떤 취지입니까? 동학동민혁명이라는 취지로 왜 한시기구로 왜 내려왔다고 생각합니까? 설명을 해주세요.

우리 민족의 암울한 피해를 입은 이 사항을 그냥 넘어가기는 그래서 그때 당시 강제동원되어서 어떤 피해가 있었는지 실제적으로 그 한사람의 신고를 받아가지고 신고 받은데 대해서 그것까지 자료를 추적해서 일을 하면 2006년도말까지는 완료가 안되겠느냐 되고 나면 그 정원해 준 업무를 소멸시키는 이런 차원에서 한시적으로 정원승인을 해 주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일제강제동원된 위안부니 그런 분들의 피해신고를 받아서 하는 그런 기구로 이해하면 됩니까?

예.

어느 부서에 속해있습니까?

지금 현재 총무과 입구에 들어가면 신고센터를 설치해놓고 있습니다.

총무과에서 지금 접수하고 있어요?

예.

2006년12월31일까지 하면 실장님 생각에는 다 옛날에 지금 일제 모든 부분이 다 정리가 될 것으로 실장님 생각이 됩니까?

아니고, 그 사항 말고 그 기간동안에 신고된 사람에 대해서 추적조사 업무가 마무리될 거승로 그래 추정하고 있습니다.

그런 부분은 정리를 잘 해주세요. 이상입니다.

김정환 위원님 수고 많았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면 부산광역시부산진구지방공무원정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코자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윤도재 기획감사실장님을 비롯한 공무원 여러분! 조례안 심사에 대단히 수고 많았습니다. 이상으로 제141회 임시회 제1차 기획총무위원회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