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외희 의원 발언

동료위원 여러분! 그리고 백인봉 사회산업국장님을 비롯한 공무원 여러분! 건강한 모습으로 뵙게 되어 대단히 반갑습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41회 임시회 제1차 사회도시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오늘 의사일정은 부산광역시부산진구음식물류폐기물수집운반및재활용촉진을위한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6건의 조례안을 심사의결토록 하겠습니다. 1. 부산광역시부산진구음식물류폐기물수집운반및재활용촉진을위한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구청장제출) 2. 부산광역시부산진구폐기물관리및수수료등에관한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구청장제출)

반갑습니다. 청소행정과장 박성찬입니다. 반갑습니다. 청소행정과장 박성찬입니다. 항상 우리구 청소행정이 원활하게 추진될 수 있도록 적극 협조하여 주시는 김태하 사회도시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 여러분께 감사를 드립니다. 지금부터 저희 과에서 제출한 의안번호 12번, 부산광역시부산진구음식물류폐기물수집·운반및재활용촉진을위한조례 ?개정조례안과 의안번호 13번, 부산광역시부산진구폐기물관리및수수료등에관한조례 ?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부산광역시부산진구음식물류폐기물수집·운반및재활용촉진을위한조례?개정조례안의 제안이유는 2005년1월1일부터 음식물류폐기물 직매립의 금지로 인해 전용봉투로 수거하던 단독주택, 일반음식점 등의 음식물류 폐기물을 금년 4월1일부터 전용용기로 수거체계를 전환함에 따라 음식물류폐기물의 배출방법과 수거수수료 산정 및 징수방법을 변경 시행하기 위해 개정하는 사항입니다. 주요골자는 음식물류폐기물을 전용용기로 배출함에 따라 전용봉투 용어 및 제작 조항을 삭제하고 음식물류폐기물의 수집·운반·처리수수료의 산정기준과 징수 및 부과방법 등을 규정하였으며, 음식물류폐기물 수거수수료 납부필증의 색상 규격·제작 등에 관한 사항과 공급 및 판매에 관한 일반적인 사항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부산광역시부산진구폐기물관리및수수료등에관한조례?개정조례안의 제안이유는 음식물류폐기물을 전용용기로 수거체계를 전환함에 따라 전용봉투 용어를 삭제하고, 음식물류폐기물 수거수수료 납부필증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자 개정하는 내용입니다. 이상으로 저희 과에서 제출한 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면서 아무쪼록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청소행정과장님 수고 많았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황철규 전문위원 일괄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황철규입니다. 부산광역시부산진구음식물류폐기물수집운반및재활용촉진을위한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전문위원 검토사항을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앞서 청소행정과장께서 설명을 드렸습니다만 음식물류 폐기물을 전용용기 수거체계로 전환함에 따라서 음식물류 폐기물의 배출방법과 수거수수료 산정 및 징수방법등을 변경 시행하기 위하여 관련조항을 개정하는 내용입니다. 이러한 여러 개정조항중에서 다른 것은 별 문제가 없다고 보아지지만 다만 음식물류 폐기물 수집운반 수수료의 별표2에 산정기준이 있습니다. 그 부분하고 부칙조항에 대해서는 보다 검토가 필요하지 않나 사료됩니다. 먼저 음식물류 폐기물수집운반 처리수수료의 산정기준에 대해서 20세대 이상 공동주택의 수수료 산정기준의 경우에 배출량에 따라 일반용봉투 10ℓ 봉투판매소 공급가격을 기준으로 하는 경우, 이렇게 한가지 하고, 또 (음식물류 폐기물 수집· 운반 + 처리비) x 주민부담율 이렇게 두가지 방법의 산정 기준을 나열해 놓았습니다만 이 두가지의 산정기준이 각각 어떠한 경우에 적용되느냐, 이러한 산정기준의 적용 사례에 대한 구체적인 설명이 없어서 혼란이 야기될 수 있는 측면에서 이 부분에 대해서 명확한 규정이 필요하다고 사료됩니다. 그리고 200세대 이상 공동주택과 단독주택, 일반음식점 재래시장의 수수료 산정기준에서 주민부담율의 결정주체와 결정방법에 대해서 규정이 없습니다. 다시 말씀드려서 이러한 음식물 폐기물수집 운반비 플러서 처리비, 또는 스티커 판매수수료 등 이러한 원가 곱하기 주민부담율로 청소수수수료가 결정되는데 이때 주민부담율을 누가 정하느냐, 여기에 대한 명확한 규정이 없으므로 여기에 대해서도 규정할 필요성이 있다는 말씀입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부칙에서 시행일을 2005년4월1일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음식물류 폐기물 수거체계의 변경에 따라서 우리 주민들이 다소 혼란이 올 것입니다. 그리고 행정적으로도 준비하는데 나름대로 애로사항도 있을 것입니다. 그래서 이러한 음식물류 폐기물의 배출 홍보요령이라든지, 또는 수거용기의 제작 배부, 또는 청소수수료의 합리적 산정과 납부필증의 제작 이런 준비사항, 이런 충분한 준비와 또 더 바람직하다면 사전 시범 실시를 통해서 문제점 보완, 이런 완벽한 준비가 있으면 더 좋을 것이라고 생각이 드는데 이러한 시간적, 물리적 측면에서 이런 준비가 4월1일날 시행할 때 시간적으로 촉박한 것은 아닌지, 그리고 또 조례의 공포는 원래 당해 지방자치단체의 공부에 ? 게재함으로써 조례 공포효력을 지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런 것도 기획감사실과 청소행정과에서 충분히 협의가 되고 있을 줄로 알고 있습니다만 이러한 제반 사항들을 고려할 때 조례 개정조례 시행일을 2005년4월1일로 하면 시간적 측면에서 촉박한 것이 아니냐, 이런 것도 점검해 볼 필요가 있다고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음식물류폐기물수집·운반 및 재활용촉진을 위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에 대해서는 이것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고, 다음으로 부산광역시부산진구페기물관리및수수료등에관한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음식물폐기물의 수거방법이 쓰레기봉투에서 전용용기 수거쳬계로 전환함에 따라 관련 규정과 용어를 정비하는 것입니다. 또 지금까지 관행적으로 붙여 써왔던 법명의 제명을 법제처와 국립국어연구원이 협의하여 마련한 법명 제명 띄워쓰기 기준에 맞게 수정하는 것으로 이것은 단순한 용어의 정리하고 띄어쓰기를 고치는 단순한 내용입니다. 그래서 특별한 내용은 없는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전문위원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 수고 많았습니다. 그러면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1항, 부산광역시부산진구음식물류폐기물수집운반및재활용촉진을위한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고, 과장님은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외희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스티커라는 것이 한달 사용하는 것이 아닙니까?

그렇습니다.

스티커를 분실당했을 때 그에 대한 피해를 생각해 보았습니까?

그것도 문제인데, 그것도 우리가 먼저 한 구를 보는데 지금은 괜찮다고 합니다. 결론적으로 우리로서는 대책없고 자기 대문앞에 있는 자기 재산 자기가 지켜야 합니다.

앞에 있는 것을 어떻게 지킬 것입니까? 이 험한 세상에.

지금 좋아지고.

홍보가 안되어 있는 상태에서 만약 그렇게 했을 때 주민들의 피해는 어떻게 감당할 것입니까? 나는 그것을 말하고 싶어요.

그 문제는 우리가 두고 두고, 그렇다고 늦게 시행한다고 해서 다른 특별한 대책이 없거든요. 그래서 먼저 시행한 구의 장단점을 분석해 가면서, 음식물 직매립 금지라는 것은 2년전에 예고된 법률이고, 지금 와서 우리만 어떻게 할 길이.

과장님 알겠습니다. 이상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손현식 위원님 수고 많았습니다. 윤죽수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위원입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음식물폐기물을 전용용기수거제로 전환함에 따른 음식물류폐기물의 방출방법과 수거수수료 산정 및 배출방법등을 변경 시행하기 위해서 관려조항을 개정하는 것인데도 여기에 따른 지난번 과장님께서 간담회하면서 보고한 내용에서 스티커의 수수료가 지금 가정용은 1,800원이고, 업소용은 1만2,000원이라는 보고를 했습니다만 조례안 변경내용에는 그런 것이 안들어가 있습니다. 그러면 앞서 몇분 위원이 질의하는 과정에서 과장님은 그때그때 따라서 지금 답을 하고 있다고 봐집니다. 무슨 이야기냐 하면 지난번에 말씀하실 적에는 스티커를 붙여서 도난방지를 하기 위해서 동별로 색상을 바꾸어서 하는 것도 지금 착안하고 있다. 또 용기자체도 여러 가지 색상으로 바꾸어서 동의 특성을 살려서 만들어 두면 상당히 도난 방지에 도움이 될 것이라고 지난번에 설명을 한 바가 있습니다. 그런데 방금 손위원께서 질의를 하니까 도난당하는 것은 개인이 책임져야하는 문제지 그것은 관에서 방법이 없다고 말씀하시면, 지난번 간담회할 때 설명한 그 시점하고, 오늘 조례안을 검토하는 시점하고 획일성이 없다고 봐집니다. 그래서 무언가 의지를 가지고 정말 주민을 위한 것이 어느 쪽인지 4억6,675만원의 시지원금이 중요한 것인지, 거기에 따라서 70%를 지원해주는데 우리가 4월1일부터 안하면 우리는 1억6,000만원이라는 시지원비를 못받는다. 그것은 우리 전체 구민에게 돌아가는 이익에 어느 것이 더 적합한 것인지 해서 검토를 해서 해주는 것이 좋지 않겠느냐, 단지 돈 1억6,000만원을 아낀다는 차원에서 무리하게 한다는 것은 주민에게 봉사하는 차원에서는 안맞지 않느냐는 생각이 드는데 과장님 어떻게 생각합니까?

수수료 가정용 1,800원, 업소용 1만6,000원은 조례에서 규칙에 위임한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규칙작업을 의회에서 통과시켜 줄 것이라고 전문위원 검토보고서에도 시기를 말씀하셨는데 이 문제때문에 하시는 것인가 그래 해석됩니다. 이것이 통과되는 것으로 보고 규칙 작업도 기획감사실하고 수수료 문제를 조례에서 위임되었기 때문에.

과장님! 통과될 것으로 보고 한다는 이야기는 만약에 안되었을 때는 어떻게 합니까?

만약에 안되면 그렇다고 해서 작업을 안하고 기다릴 수도 없는 사정이고 해서 그렇다는 것을 먼저 이해를 해주시기를 바라고, 그 다음에 용기색상은 동별로 하는 것이 아니고, 월별로 전에 간담회시에 12가지 색, 용기는 하나는 파란 것이고, 하나는 빨간 것인데, 12가지 색을 선택하기가 상당히 어렵습니다. 의회 간담회시 보고는 그렇게 했는데 그렇게 하느니 확실한 4가지 색, 밤에 봐도 야광으로 보일 수 있도록 그렇게 하는 것을 저희들이 검토를 하다가 일단 3가지 색상만 우리가 청장님 결심을 받아놓고 있고, 스티커 색상을 바꾼다고 하는 것은 틀림없이 약속을 지키겠습니다. 동별로는 바꾸기는 좀 그렇고, 그 다음에 시기 문제를 시비 30% 더 받으려고 주민에게 불편을 감수하면서 그렇게 해야 하겠느냐 그에 대해서는 일단 주민불편을 최소화 시킬테니까 저희들을 믿어 주시고, 저희들도 그 문제를 지난해부터 쭉 검토를 했습니다. 그래서 의회에도 그렇게 합시다. 했는데 지금 사정이 전국적으로 다 시행하는데 우리 구만 빠진다는 것은, 사실 우리 구만 안할 수도 있기는 있습니다만 그렇게 하기는 사실 힘들고 그러니까 주민이 피해가 안가는 선에서 저희들이 일을 하겠다는 것을 믿어 주시면 상당히 고맙겠습니다.

윤죽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용기설명은 나중에 정회시간중에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원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과장님 이상원 위원입니다. 지금 부산시에서 음식물쓰레기 처리방법이 변경되어서 이렇게 시행을 하는 것이죠?

첫 문제는 시에서 방법이 변경되었는데, 먼저는 생곡에 매립을 했는데 올해부터는 직매립을 금지하도록 되었습니다. 폐기물관리법하고 비료관련법이 바뀌었습니다. 그래서 시의 방침도 따라 바뀐 것입니다.

현재 생곡매립장이 포화상태가 되어서 매립이 어려우니까.

생곡은 지금 포화상태는 아니고.

? 이렇게 해도 기존 생곡에 매립하는 방법을 쓴다는 말이죠?

생활쓰레기는 소각으로 갑니다. 구마다 7개 구가 명지소각장, 작년까지는 우리가 명지에 매립을 했는데, 소각장에 기계가 정상적으로 작동될 때에는 연지소각장으로 가고 음식물은 전부 4월1일부터 자원화가 됩니다. 비용이 많이 들더라도 전부 재활용 자원화로 가고 나머지는 전부 소각하고.

결론적으로 이야기드리면 제 이야기는 재활용쪽으로 간다는 말씀 아닙니까? 향후 앞으로 보면?

예.

바람직한 부분이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고, 아까 전문위원님께서 검토보고를 하신 내용인데 별표2에 보면 20세대 이상 공동주택의 경우 배출량에 따라 일반봉투 10ℓ 이 내용은 삭제해도 상관없죠?

예.

지금 주민부담율 관계를 결정하는 주체가 없다 보니까 결과적으로 누가 결정을 하실 것입니까?

주민부담율을 구청장이 앞에 것은 공식이고, 지금까지 종량제봉투 가격 결정도 탄력성을 두기 위해서 집행부에서 재량이 있는 것이 주민부담율이거든요. 구청장한테 위임이 되어 있습니다.

결론적으로 이야기하면 이 부분도 구청장이 결정한다는 말이죠?

예.

본위원이 걱정하는 부분은 이 부분을 다 그렇게 하시지는 않겠지만 자칫 잘못하면 구청장의 독선에 의해서 결정될 확률이 있지 싶어 우려스럽고, 그 다음에 시에서 4월1일로 변경한 내용이 언제 저희 구에 공문이 내려왔습니까?

한 1월, 올 초에 왔습니다.

왜 이 문제를 과장님한테 질의를 하느냐 하면 지금 오늘이 3월17일인데 4월1일 시행을 하면 주민홍보나 이런 여러 가지 부분에 대해서 문제가 많은 것은 사실이죠?

저희들이 보는 것 하고, 주민들이 보는 것 하고 느낌이 틀리기 때문에 저희들은 계획대로 잘 하는 것으로 보는데 의원님들 말씀을 들으니까 제대로 안되는 것으로 하니까.

그 부분은 공직에 계시는 분의 시각하고, 저희 의회나 지역에 계시는 주민들 시각하고는 많은 차이가 있습니다. 그렇게 이해를 하겠고, 그리고 2월달에 임시회가 2월23일부터 25일까지 열렸었는데 1월달에 왔다면 그 때 이 조례를 올려서 미리 사전에 준비했으면 더 현명하지 않았겠느냐, 본위원은 그렇게 생각하는데 과장님 답변한번 해주십시오.

2월초까지도 사실 저희들은 의회 보고고, 청장님한테 보고한 것이 9월달에 하기로 했는데 실지 1월말쯤 공문이 와도 우리는 뒤에 하자. 타구에 하는 것 봐가면서 하자. 그래야 우리가 덜 하다. 이렇게 생각을 느슨하게 한 것이 사실인데, 그 뒤에 돌아가는 상황이 30% 더 준다. 그러면 만약에 5월1일날 하게 되었다고 해서 30% 안 받고, 시비 보조는 선택적으로 주니까 안 받았을 경우에는 그런데로 대책없는 고민입디다. 그래서 간부회의 때 보고를 해서, 그 때 의회하고 보고할 시간은 시간적으로 없었습니다. 지금 해도 안 늦다. 그냥 4월1일날 같이 합시다. 그렇게 결정이 되었고, 지금 일부 동구쪽인가 5월1일날 하는데 시에서는 돈을 못주겠다고 해서 옥신각신하는 사례도 있습니다.

제가 볼 때에는 현지의 내용을 정확하게 파악을 안하고 애로사항을 심각하게 생각안하다 보니까 너무 즉흥적이라는 생각이 되는데 언젠가는 해야 되는 사업이고, 시에서 또 5월달에 하게 되면 지원금이 줄어드는 사항이기 때문에 어차피 해야 될 사항같으면 앞으로 이런 문제가 발생한다면 좀더 빨리 준비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예.

이상원 위원님 수고 많았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이용식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위원입니다. 과장님! 조금 전에 이상원 위원님께서 질의하시기를 1월초에 시에서 와서 이제껏 방치를 했다고 질의를 했는데 답변을 그렇게 말씀하셨죠?

조금전에 그렇게 했습니다.

알기로는 우리 2월달에 주민자치 모임이라든지, 통친회 회의석상에 초대받아서 가보았는데 그 때 쓰레기 전용용기로 수거 체제로 전환된다고 홍보를 해 주십사하고 동장님이 말씀을 했는데 그 각 동에 전달이 몇월달에 되었는데 3월초에 되었다면 어떻게 제가 2월달에 알았단 말입니까? 홍보를 2월달부터 시작안했습니까?

날자를 기억을 못하겠습니다. 날자는 한번 더 확인을 하기로 하고, 한다. 안한다는 논란은 있었습니다.

되었다면 왜 이것을 내가 과장님에게 이야기를 하느냐 하면, 과장님이 4월1일부터 시행을 한다면 어떻게 홍보를 했다고 우리 의원님들이 알 수 있도록 확실한 답변을 해주셔야 되지, 어물쩡하시니까 우리가 혼란스럽잖아요. 그리고 각동에 주민들이 우려하는 것이 뭐냐 하면 도난방지입니다. 밖에 내놓았을 때 도난방지를 위해서 우리 과장님께서는 획기적인 아이디어가 있습니까?

지금까지는 월별 색상구분하는 그 문제.

색상이라도 예를 들어 말합니다. 파란색을 전포1동, 2동.

동별로는 달리 하면, 우리 구는 빨간 것 같으면 전 구가 빨간 것으로.

그렇습니까?

단지 통에다가 주소, 성명, 처음에는 전화번호까지 넣기로 했는데 전화번호는 프라이버시 문제라고 해서 내 것이라는 것을 세대별로 펜으로 내용기라는 것을 쓰도록.

쓰도록.

월별로 색상을 동별이 아니고, 월별로 색상을 달리하도록.

거기에 붙이는 것을 이야기하는 것입니까? 안그러면 용기에다가 위에 예를 들어 말하면 식당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부전식당이면 부전식당, 전포식당이면 전포식당, 이렇게 붙일 수 있는 것을 허용해 준다는 말입니까?

용기에 그렇게 써 놓았고요.

그렇게 쓴다는 말입니까?

아닙니다. 용기에, 스티커는 부착하면 안 떨어집니다.

, 월별로로 한다면 떨어지잖아요. 4월달에 하고, 5월달에 하고, 6월달에 하면.

그러니까 1월달에 빨간 것을 했는데 2월달에 노란 것을 붙여야 하는데 빨간 것을 떼면 그 스티커는 못쓰고, 2월달에 노란 것, 그래서 수거하는 회사에서도 2월달에 노란 것이구나, 이 사람은 2월달에 수수료를 내었구나.

아! 용기를 바꾸어 준다는 말입니까?

아닙니다.

아니고, 스티커를 바꾸어 준다는 이 말 아닙니까? 스티커 크기가 얼마만 합니까? 그것이 스티커 규격입니까?

여기에 주소 성명이고요.

과장님! 그 스티커가 접착력이 없으면 쉽게 떨어질 것이 아닙니까?

아닙니다.

시험적으로 해보셨어요?

스티커 견본 하나 가져오세요. 한번 붙여놓고 뒤에 떼면 훼손되어서 못쓰도록 되어 있습니다.

붙이고 그 옆에 개인적으로 크게 써 붙여도 법에 접촉되는 것은 없지요? 스티커는 그냥 두고 옆에 면에 이용식 이하고 크게 적어도 관계가 없지요?

스티커에요?

, 옆에 매직펜으로?

매직으로 쓰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 방법은 적극 홍보할 생각은 없습니까?

박성찬해서 양정에 내놓았는데 이웃 사람이 전포동 가져 가서 써도 수거회사에서 몰라서 그렇지 용기를 훔쳐간 사람 양심에 찔리도록 해놓았습니다. 남의 이름으로 된 것을 쓴다는 것을, 그 정도는 장치를 해 놓았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용식 위원님 수고 많았습니다. 의견조정을 위해서 잠시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과장님! 이것 동사무소에 전체 4월1일부로 하기로 홍보를 했죠?

예, 지금 하고 있는 중입니다.

청소행정과장은 일을 잘하는데 선수를 쳐서 문제인데, 사실 의회가 볼 때는 의회를 무시하고 벌써 시행한다는 홍보부터 하고, 구청장 마음대로 하니까 우리가 기분이 안좋습니다. 안그래요. 의회 승인을 받고 시행을 해야 합니까? 안 그러면 시행중이라고 이야기를 해야 합니까? 이렇게 하면 의회가 있으나 마나가 아닙니까? 안 그래요. 이런 것을 좀 주의하세요. 왜 승인없는 것을 시행한다고 구청장이 발표를 하고, 구청장이 뭐 부산진구 다 합니까? 조례안도 없이.

그런 생각은 안 했습니다.

왜 그렇게 해요. 홍보부터 하고, 뒤에서 조례안 올라오고, 이런 방식은 조례안 통과 방식에 문제가 있는 것이 아닙니까? 미리 해놓고 하는 것, 지난번에도 청소행정과 피해 수당 나온 것 돈 미리 썼다고 해서 안 된 것이 있죠? 그런 방식으로 항상 일을 해요. 앞으로는 그런 점을 주의하고, 의회에서 통과되고 난 이후에 하고 그렇게 하세요.

알겠습니다.

못한다는 것은 아닙니다. 그래야 의회가 있는데 의회를 무시하고 다 해놓고는 이제야 조례안을 올리고, 그것은 말도 안되는 소리 아닙니까?

무시하려고 하는 것은 전혀 없었고.

것이 아니고, 그러면 구청장이 그렇게 시켰다는 말입니까?

시기말고는 사실 의회에도 양해를 받은 것으로 되어 있거든요.

홍보를 한 것이 아니고, 결정적으로 홍보를 했다는 말입니다 .

시기를 9월로 할 것이냐, 4월로 할 것이냐 그것 말고는 의회에 지난해 다 양해를 받았고, 앞으로는 어떤 형태를 통해서든 의회에 의논이 꼭 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는 이유를 잘 생각을 해요. 앞으로는 그런 방식은 없도록 해요.

잘 알겠습니다.

한기등 위원님 수고 많았습니다. 과장님, 지금 이 조례안뿐만 아니고 그 동안에 보면 이러한 일들이 여러번 있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이런 일이 절대로 없도록 해야 하겠습니다.아시겠습니까?

예. 알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면 정회시간 중 의견조정한 결과 안 제11조 관련 별표2 음식물류폐기물수집운반처리수수료의 산정 기준에서 20세대 이상 공동주택의 경우 배출량에 따라 일반용봉투 10ℓ 판매소 공급가격을 기준으로 한다. 및 처리수수료 부과 관리사무소 또는 운영위원회 기타 배출자 조항과 단독주택, 일반음식점, 재래시장의 경우 중 처리수수료 부과 납부필증 구입자 조항을 삭제하며, 제2호 다음에 주민부담율은 구청장이 제3호를 구청장이 따로 정한다. 라는 제3호를 신설하고 나머지 부분은 구청장이 제출한 원안대로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부산광역시부산진구폐기물관리및수수료등에관한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고, 과장님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의사일정 제2항 부산광역시부산진구폐기물관리및수수료등에관한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부산광역시부산진구여성발전기금설치및운용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구청장제출)

반갑습니다. 복지사업과장 조재천입니다. 제안 설명을 드리기 전에 부산진구의 발전과 구민의 복리증진을 위하여 노고가 많으신 사회도시위원회 김태하 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께 감사의 인사를 올립니다. 지금부터 부산광역시부산진구여성발전기금설치및운용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사회 전반적으로 남녀평등 및 여성능력 개발에 대한 시대적 요구가 날로 증가하고 있으나, 그에 따른 재원 확보에 어려움이 있어 우리 구 여성발전기금 출연금 목표액의 상향 조정을 통해 여성복지 향상에 기여하고자 합니다. 주요내용은 부산광역시 부산진구 여성발전기금 설치 및 운용 관리 조례 제2조제1항제1호의 부산광역시 부산진구의 출연금 목표액 2억원을 5억원으로 3억원을 증액하고, 조성기간도 2001년부터 2004년까지를 2010년까지 6년 연장하여 매년 5,000만원씩 적립하며, 2004년7월1일 부산진구 사회복지사무소 개소와 관련한 직제개편에 따라 동 조례 제6조제1항제2호의 기금출납원 여성복지업무담당을 여성정책업무담당으로 개정하고자 합니다. 이상으로 부산광역시부산진구여성발전기금설치및운용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마치면서,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복지사업과장님 수고 많았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황철규 전문위원 검토보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황철규입니다. 부산광역시부산진구여성발전기금설치및운용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전문위원 검토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앞서 설명을 드렸습니다만 본 개정조례안은 부산진구 여성발전기금에 대한 구청의 출연금 목표액을 현행 2억원에서 5억원으로 상향 조정하고, 또 그 조성 기간을 지금 현 조례 2004년까지 되어 있습니다만 이것을 2010년으로 연장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구청의 직제개편에 따라서 기금출납원을 여성복지 업무 담당에서 여성정책담당으로 변경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현재 우리나라는 아직도 여성의 사회 참여활동이 매우 저조한 상태입니다. 특히 최근의 저 출산추세로 인하여 장래 노동인력의 부족에 따른 국가적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는 그런 우려가 실제적으로 제기되고 있고, 그런 가능성도 많습니다. 이러한 현실을 고려할 때 앞으로는 국가 및 사회의 발전에 남여가 공동으로 참여하고 책임을 분담할 수 밖에 없는 그러한 시대적 사항도 올 것입니다. 또 여성의 사회 활동도 그것이 자의든, 타의든 현재와 같은 여성의 사회적 활동에 그치지는 않고, 남성과 동등하게 사회활동을 해야하는 그런 시대가 오리라고 예상됩니다. 그렇다면 그런 예상되는 시대적 상황에 부응하기 위해서는 지금 우리 사회에 존재하고 있는 성차별적 의식의 해소, 또 여성능력개발에 대한 정부의 역활 이런 것이 분명한 것은 사실이고, 그런 어떤 정부역활을 이행하기 위해서 지금 우리 구에서는 여성발전기금을 2억원을 조성해놓았습니다만 근래 우리나라의 저금리 실태, 앞으로도 계속 저금리는 유지되리라고 경제학자들은 예상합니다만 그러한 저금리기조의 우리나라 금융환경을 고려해 볼 때 현재 조성되어 있는 다시 말해서 원금은 두고 이자수입만 가지고 사업을 해 나가는데, 이러한 2억원의 수익으로서는 미래적 여성의 사회활동에 대한 참여에 대한 여러 가지 미래적 수여에 부흥하는 제반 여성정책들을 실질적으로 수용하기에는 한계가 있다. 그런 측면에서 여성기금 조성을 인상하는 것은 불가피한 측면이 있다고 봅니다. 다만 지금까지 제가 사회도시위원회 전문위원으로서 여성발전기금의 계획이나 결산하실 때 우리 위원님들의 전체 의견을 보면 지금까지 여성발전기금 운용이 단순하게 동네의 여성 주민들을 모아서 어떤 일일 문화관광이나 이런 형태로 해서 과연 그런 것이 합당하냐하는 것이 위원님들의 부정적인 견해와 논란이 많았는데 이런 측면은 앞으로 제가 볼 때 사회담당부서에서도 정말로 이 기금의 본질적인 설치 목적에 충실할 수 있도록 그런 사업계획을 치밀하게 구성할 필요가 있다고 봅니다. 이상으로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님 수고 많았습니다.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고, 과장님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순관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조재천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여성발전금에 대해 구청의 출연금 목표액을 2억원에서 3억원을 증액해서 5억원으로 상향조정하고 조성기간을 2004년에서 2010년으로 연장함에 있어서 직제개편에 따른 기금출납원을 여성복지업무담당에서 여성정책담당으로 변경하는 것인데 여성사회 활동에 있어서 여성복지사업담당에서 여성정책담당으로의 다른 점을 설명해 주시고, 발전기금 5억원을 어떻게 구분해서 사용하는지 설명해 주세요.

예, 여성복지담당은 앞전에 업무 직제개편상 그렇게 되었고, 지금 현재 여성정책업무담당은 작년 7월1일부로 사회복지사무소를 개소하면서 그렇게 직제가 개편되었습니다. 그 내용을 미처 손질을 못한 내용입니다. 앞으로 5억원에 대한 필요성은 어떻게 할 것이냐, 이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기금 적립을 저희들이 5억원을 하는 이유는 적립현황을 말씀을 올리면 2억을 부산은행에 이율 3.24%로 해서 정기예금을 2월2일부터 내년도 2월1일까지 1년동안 정기예금을 시켜 놓았습니다. 그리고 운용자금에 대한 이자는 1,224만5,000원입니다. 이것을 보통예금 0.1%로 해서 수시로 필요할 때 사용할 수 있도록 별도로 마련해 놓고 있습니다.

여성발전기금을 사용하고 있다는 것입니까?

예, 그렇습니다. 부산광역시부산진구여성발전기금설치조례및운용관리조례에 보면 거기에 제4조에 기금관리 및 운용은 구금고에 원금을 예치하고 운용수익금으로 운용하도록, 즉 이자분으로만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박순관 위원님 수고 많았습니다. 손현식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과장님 손현식 위원입니다. 방금 과장님께서 전체 수익금을 사용을 했다는데 2004년도까지 2억원을 출연했죠?

예.

앞으로 2010년도까지 결과적으로 3억원을 하고자 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그에 대한 어떤 목적이 무엇입니까?

예, 목적은.

2억으로 하고자 했다가 늘리는 목적.

목적이 크게 말씀드리겠습니다. 현재 부산시의 인구가 총 366만6,357명입니다. 거기에 남녀 구성비가 여자분이 50.1%로 183만7,904명으로 되어 있고, 부산진구로 보면 40만6,534명이 현재 부산진구 인구입니다. 여기 여성이 점하는 비율이 50.1%로 20만3,774명으로 되어 있습니다. 여기 여성경제활동인구를 통계청 자료로 찾아 보았습니다. 1985년도 12월달 기점으로 해서 경제활동에 여성들이 참가하는 비율이 35.9%입니다. 2004년도 작년 12월말 기점으로 했더니 49.3%로 13.4%가 증가되었습니다. 이러한 증가에 의해서 필요성은 정부에서도 다각적으로 모색하고 있습니다만 저희들 구에서는 두개로 대별했습니다. 현재 이자로서 활용을 하다 보니까 가용재원의 한계로 인한 다양한 사업추진이 불가능하다고 말씀을 올릴 수 있고, 다음은 경제 및 산업구조에 따른 여성욕구가 증대되고 있다는 말씀을 올리겠습니다. 과학기술과 지식에 기반을 둔 산업구조로의 전환과 여성의 고학력과 첨단과학 분야에 진출하는 여성인력 증가로 해서 여성의 역활이 어느 때 보다도 증대되고 있습니다. 또 여성의 사회 참여는 경제활동을 중심으로 해서 폭넓게 활성화가 되어서 양성평등 인식 확산 및 여성의 복지증진 등 제도적 기반강화에 대한 욕구가 증대되고 있습니다. 여기에 따른 필요성으로 대별이 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지금 현재 2004년도까지 2억원이 출연되어서 그에 대한 이자는 불과 1,000만원도 안되는데 현재 사용용도를 대체적으로 이러한 부분에 대해서 말씀해 주세요.

저희들이 2003년도하고 2004년도에 운용을 했습니다. 아까 전문위원님 지적처럼 아직은 발전방향에 대해서 정확한 내용을 몰라서 2003년도에는 여성문화탐방교실을 3회를 했습니다. 제1회는 5월9일날 하동군 일원에 야생차 축제에 참여를 하고, 제2회는 10월14일날 경주시 일원에 세계 문화엑스포에 참여했습니다. 제3회는 11월7일날 창년군 우포늡을 탐사했습니다. 2004년도 운용은 여성문화교실 탐방을 11월4일날 고령, 합천 일원에 대해서 문화탐방을 하고, 다음에 한부모가정 일일테마학교 운용을 8월18일날 창녕 부곡하와이에서 했습니다. 다음에 여성주간기념행사는 7월1일날 지하 1층 대강당에서 약 450명이 참여한 가운데 성황리에 마친 적이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연 인원이 몇명 정도 됩니까?

연 참여한 인원은 한 800명 정도가 됩니다.

이것이 방금 과장님께서 말씀하시는 그런 부분들이 어떻게 보면 아주 꼭 필요로 한 목적의 사업이라고 판단이 됩니다만 소액의 돈을 가지고 연 800명이 참여한 그러한 행사를 해 나왔는데 대체적으로 보면 지역이 아닌 타 지역으로 멀리갔습니다. 그렇다면 그에 대한 경비가 상당한 경비가 지출되었을 것으로 생각이 되는데, 차량을 빌린다고 하더라도 요즘 상당히 관광버스비가 굉장히 비쌉니다.

차는 구청차로 갔습니다. 그런데 돈이 나갈 때 70만원에서 80만원 정도 실비정도로 해서 최소한으로 해서 나갔습니다.

보면 대체적으로 여성 사회참여도가 일부 여성에만 제한이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가급적이면 정말 생활이 어려운 분들, 정말 참여하고 싶어도 어려워서 못하는 분들을 발굴해서 그 분들에게 도움을 줄 수 있는 제도를 연구해 보면 어떻겠어요?

예, 올해는 저소득 모부자가정에 대한 프로그램을 신규로 마련을 해서 확대하려고 합니다.

이상입니다.

손현식 위원님 수고 많았습니다. 정용규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위원입니다. 앞에 우리 손현식 위원님 질의하고 비슷한 질의입니다만 먼저 사업을 하는데 이자로서 여성발전을 하다 보니까 돈이 부족하다. 그래서 2010년까지 매년 5,000만원씩 해서 앞에 2억원 확보한 것 하고 5억원을 해서 늘려서 이자를 가지고 사업을 하겠다는 것이 요지죠?

예, 그것이 조례에 규정되어 있습니다.

아까 말씀이 연 이자가 얼마라고 했습니까?

저희들이 찾아보니까 2001년도에는 6.2%였다가, 2002년도, 2003년도 5%로 내려왔고, 2004년도에는 4.06% 되었다가, 2005년도에는 3.24%로 지금 되어 있습니다.

얼마입니까?

저희들이 2001년도에는 늦게 시작을 해서 17만원의 이자수입이 되었고, 2002년에 494만원, 2003년도에는 753만원이 되었습니다. 2004년도는 821만원이 되었고, 2005년도에는 80만8,000원이 될 예정입니다.

것은 사실인데, 제가 지난해에 기금 사용한 내용을 보았을 때 본위원이 생각할 때에는 불 필요한 부분이 많았다. 즉 집행하면서 절약할 부분도 많이 있었다. 본위원은 그렇게 생각합니다. 아까 설명한대로 야생축제, 문화탐방, 부곡하와이 했는데 이것을 보니까 참가한 인원한테 다 드린 것은 아니지만 2만원짜리 선물도 드리고, 이런 부분이 집행내용을 보았다는 것입니다. 과연 이렇게 어렵다고 하시는 부서에서 흥청망청 선물을 할 여유가 있느냐는 것을 느꼈습니다. 그에 대해서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답변해 주세요.

위원님 말씀에 저도 공감을 합니다. 앞으로 운영을 할때에는 상당히 내실있게 누가 보아도 합리적이라고 할 정도로 안을 세워서 최종 결재를 받아서 집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잘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정용규 위원님 수고 많았습니다. 이상원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과장님, 이상원 위원입니다. 여성발전기금 손현식 위원이 앞에 질의하실 적에 목적이 산업구조변화로 인해서 여성이 사회활동하는 인구가 증가함에 따라 거기 여성발전기금을 투입해서 사기진작을 시켜보자 하는 그런 목적으로 답변을 하셨죠?

예.

이 여성발전기금이 과장님 생각에는 직장활동을 하시는 분들한테 지원하는데 목적이 있는 것입니까? 안 그러면 어떤 목적이 있는 것입니까?

아까 제가 말씀드렸습니다만 지금 구성비가 50.1%를 점할 정도로 경제활동 인구가 많습니다. 그래서 부산진구 여성전체를 대상으로.

답변은 여성이 부산시나 부산진구에 50.1%를 차지하고 사회활동 인구가 49.4% 된다고 답변하셨는데 이것하고는 안 맞다는 것을 지적하고 싶고, 그리고 이자율이 아까 전문위원 검토보고도 나왔습니다만 현재 이자가 계속 줄어들 수 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적은 돈에 더 증액을 할 수 밖에 없는데 본위원의 판단으로는 지금 저희들 경제 구조변화에 따라 소득 2만불 시대를 가는 과정에서 남녀가 같이 일을 안 할 수 없는 입장이거든요. 그러면 적은 돈이라도 효율적으로 집행을 했으면 좋겠다. 방금 정용규 님께서 지적을 하셨습니다만 지금 현재 여성문화탐방 야생차 이런데 탐방하신 내용을 보면 여성사회활동하는 그런 인력 지원에 대한 뒷받침도 아니고, 어떻게 보면 지금 사회활동을 전혀 하지 않고 한가하게 시간 많은 분들한테 지원하는 내용밖에 안되거든요. 이 무언가 시정되어야 합니다. 그래서 지금 예산 심의할 때도 이야기하겠지만 지금 여성이 가장 사회활동하는데 애로사항이 많은 것이 지금 가정에 노인복지라든지, 아동이라든지 장애인을 가진 분들이 많이 있단 말입니다. 이 분들이 사회활동을 하기가 많이 어렵습니다. 그래서 적은 돈이지만 이 활용하는 목적을 좀더 연구하셔서 여성이 사회활동에 참여하는데 좀 유도하는제 지원할 수 있도록 계획을 수립해 보시기 바랍니다.

깊이 연구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상원 위원님 수고 많았습니다. 강외희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곧 정회를 한다고 하기 때문에 국장님이 현재 하고 있는 이 부분이 우리 위원들도 알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렇지 않고 무조건 조례안만 하고 위에 상부에서 지시한 내용에 의해서 형식적인 것을 해서는 안된다는 것을 강조하기 위해서 한 것입니다.

의견 조정을 위해서 5분동안 정회를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이 부분도 의사진행 발언을 하겠습니다. 이 부분도 안전관리위원회와 똑같이 지난번 제140회 임시회 때 올라온 내용이니까 그 당시 충분히 질의 답변을 했으니까 이 부분도 정회를 해서 의견조율을 해서 정리하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의견조정을 위하여 5분간 정회를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위원입니다. 분뇨수집 재래식 운반수수료를 인상건이 올라왔습니다. 그래서 현재 시행하고 있는 재래식 분뇨 운반 단가가 몇년전부터 시행된 단가입니까?

예, 2001년부터입니다.

재래식이라는 것은 참 어려운 분입니다만 어려운 분이 인상을 하게 되면 부담이 되는데 이 부분이 한꺼번에 40%를 인상하게 되는 배경이 무엇입니까?

지금 당초에 2000년도에는 분뇨수거 물량이 약 1만톤 가까이 되었습니다만 2004년도에는 4,868톤으로 급격하게 해마다 감소하고 있는데도 인건비와 유료비 등의 인상으로 분뇨수거업체의 경영난이 가중되고, 수차례에 걸쳐 업체로부터 인상건의가 들어오고 있느느 실정입니다. 그래서 당초에 현행 250원에서 350원으로 인상하게 되었습니다.

업체 계약은 수의계약으로 결정이 되고 나면 계속 업체가 안바뀌고 계속 몇년이고 이렇게 계속 지속되는 것입니까?

예, 계속 유지되고 있습니다.

과장님께서 타구에 우리가 리터당 운반수수료가 얼마라는 것을 현황파악을 하셨는지 모르겠습니다. 우리가 어떻습니까? 현재 인상요구했던 350원이 타구에 비해서 어떻다고 보십니까?

지금 타구의 절반 정도는 10ℓ당 300원씩 정도로 지금 조례에 개정이 되어 있고, 우리 구를 비롯해서 5개 구청 정도가 조례를 개정할 예정으로 준비 중에 있습니다.

과장님께서는 현재 업무를 맡은지가 얼마안되어서 답변이 어렵겠습니다만 제가 타구하고 비교분석한 것을 보면 여기에서 인원 현황이라든지, 차량 대수라든지 모든 것을 분석했을 때 운영면에서 문제가 있는 것이 아니고, 운영 그러니까 불필요한 인력이라든지 이런 부분에서 아마 경영난이 어려워지지 않았느냐 저는 이렇게 봐지는데 과장님은 어떻게 보십니까?

지금 실상이 차량 한대 움직이는 인원이 운전기사 한명, 보조기사 한명이 있는데 실제 월 운전기사는 70만원 정도, 보조기사는 60만원 정도, 또 연령대도 60대 이상의 고령인원이 붙어 있기 때문에 실지로 이 업무를 전부 기피하고 있는 그런 일입니다.

제가 다시 여쭈겠는데 우리가 재래식 분뇨 운반하는 방법이 있고, 다음에 정화조가 있는데 지금 현재 정화조에서는 이익이 정확한 수치는 모르겠습니다만 상당히 수익이 많이 오르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 업체에서는 현재 운반비를 인상요구한 것은 안 올라와있고, 그런데 재래식에서는 아까 말씀드린대로 어려우니까 인상을 꼭 해주어야 한다고 올라왔단 말입니다. 그래서 본위원이 생각할 때에는 재래식하고 정화조 하는 업체가 재래식하고 같이 겸해서 할 수 있는 방법이 없느냐, 그렇게 해서 이 쪽에서 약간의 이익이 덜 올라와도 이 쪽에서 이익이 많이 올라와서 전체 보았을 때 자기들이 이익이 올라오지 않겠느냐, 그렇게 함으로 해서 350원 인상에 대한 부분은 해소되지 않겠느냐, 본위원은 그렇게 생각하거든요. 그것을 한번 말씀해 주십시오.

그것은 당초에 2000년도에 부산위생에서 방금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부분대로 통합하려고 시도를 했었는데 대법원까지 올라가서 패소를 당했습니다. 그래서 그것은 할 수 없는 것으로 되었습니다 .

어차피 재래식은 재래식대로 가야하고, 정화조는 정화조대로 따로 가야한다는 말씀입니까?

예, 그렇습니다.

알겠습니다.

정용규 위원님 수고 많았습니다. 이상원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위원입니다. 효율적인 의사진행을 위해서 의사진행발언을 하겠습니다. 이 조례안도 지난번 제128회 임시회 때 상정이 되어서 심사보류된 안건이기 때문에 그 당시에도 질의 답변이 충분히 된 것 같고해서 이 부분도 잠시 정회를 해서 의견조율을 해서 안건처리를 했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의견조율을 위해서 잠시토록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