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고병 의원 발언

의원입니다. 지금부터 부패방지위원회 청렴도 측정 결과 발표에 관련된 공직사회 청렴도 제고를 위한 촉구결의문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를 말씀드리면 지난 1월 발표된 부패방지위원회 청렴도 조사결과 구리시 공직자의 청렴도가 전국 지방자치단체 중에서 최하위로 발표된 후 지역사회와 시민들에게는 적지 않은 충격을 주고 있으며, 또한 최근에는 비리에 연루된 공직자가 구속되고 이와 관련하여 검찰의 내사가 진행되는 등 청렴도 측정결과 최하위가 우연이 아니었다는 시민의 질타와 함께 반성을 촉구하는 목소리가 많음은 심히 유감스럽고 깊이 반성해야 할 사항입니다. 이에 시민의 목소리를 대변하는 우리 의회 의원은 시장 이하 전 공직자가 금번 조사결과 발표를 검허히 수용하고 반성할 것은 반성하고 진정한 시민의 봉사자로서의 사고와 의식전환 등 청렴한 공직풍토 조성을 위하여 필요한 조치 방안을 강구토록 촉구하기 위하여 본 결의문을 발의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면 결의문 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결의문. 부패방지위원회 지난 1월 전국 지방자치단체 청렴도 측정결과 발표에 의하면 구리시가 전국 지방자치단체 중에서 최하위로 평가된 바 구리시 모든 공직자들은 시민앞에 부끄럽게 생각하여야 하며 또한 그 동안 집행기관의 감시자로서의 역할을 충분히 하였다고 자부심을 가진 우리 의원들은 충격과 함께 자긍심이 무너졌기에 이에 통탄해 마지 않습니다. 그러나 어떠한 이유로도 변명의 여지는 없으며, 이에 전 시민 앞에 정중히 사과드립니다. 물론 대다수의 공직자는 구리시의 발전을 위하여 많은 노고를 하고 있음은 알고 있지만 이번 청렴도 조사결과를 겸허히 수용하고 거울삼아 진정한 시민의 봉사자로서의 사고와 의식전환이 필요하다 할 것이며, 이에 우리 구리시의회는 청렴한 공직풍토 조성을 위하여 다음과 같이 촉구한다. 하나. 공직자 개개인은 물론 집행기관에서는 청렴도 측정결과를 겸허히 수용하고 행정개 혁과 자기 혁신을 통하여 다시는 이러한 전철을 밟지 않도록 특단의 노력을 촉구한다. 하나. 모든 공직자는 민원처리에관한법률을 숙지하여 불필요한 서류 요구와 지연처리를 하지 않도록 하며 어떠한 이유로든 부정한 금품거래가 근절되도록 촉구한다. 하나. 집행기관에서는 제도개선, 공직자의 자세 등을 재점검하여 침체된 공직 분위기를 일신하고 시장 이하 전 공직자는 시민을 위한 철저한 봉사정신을 갖출 것을 촉구한다. 하나. 청렴도 측정결과는 공직자 개인의 책임이 아니라 모든 공직자와 시 행정의 책임자인 시장에게 그 책임이 있으므로 다시 한 번 반성하고 향후 이러한 사태가 재발시에는 결코 좌시하지 않을 것이며 시장은 모든 정치적, 도의적 책임을 져야 할 것임. 2005년 3월 17일 구리시의회 의원 일동 그러면 이상으로 부패방지위원회 청렴도 측정결과 발표 관련 공직사회 청렴도 제고를 위한 촉구 결의문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심의하시어 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행정지원국장 전건영입니다. 구리시시세감면조례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를 말씀드리면 7인승 이상 10인승 이하 비영업용 승용자동차의 자동차세를 2005년부터 점진적으로 인상 납부하도록 하였으나 그 인상되는 자동차세에 대한 민원을 해소하기 위해서 행자부 승인 사항을 조례에 반영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주요골자를 말씀드리면 먼저 자동차안전기준에관한규칙 제2조제23호의 규정에 의한 전방조종자동차에 대하여는 지방세법 제196조의5제1항제3호의 규정에서 정한 소형일반버스 세율을 적용하여 부과하도록 하는 것이며, 전방조종자동차 외에 7인승 이상 10인승 승용자동차에 대하여 당해연도 과세하여야 하는 자동차세의 100분의 50을 경감하도록 개정하는 내용입니다. 참고사항으로 전방조종자동차는 그레이스하고 베스타, 봉고 이러한 차종이 되겠으며, 7인승 내지 10인승 자동차는 테라칸, 카니발, 카렌스 등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우리 시에 등록된 자동차 전방조종자동차는 4,643대이고 7인승 내지 10인승 승용자동차는 1만 1,077대입니다. 존경하는 최고병 의장님 그리고 의원님 여러분! 심의하시어 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의원입니다. 제안이유에 보면 주민의 민원에 의해서 인상금액의 50퍼센트를 감면한다고 했습니다. 예시한 표에 보면 카렌스 같은 경우, 카니발, 테라칸 같은 경우는 50퍼센트 정도를 감면했는데 전방조종자동차 그레이스는 약 70퍼센트를 감면했습니다. 어떤 이유에서 감면했는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것은 지방세에서 25조1호의 그 규정에 의해서 소형버스 요율을 적용하도록 그렇게 되어 있기 때문에 소형버스 요율을 적용해서 6만 5,000원에다가 교육세 30퍼센트를 해서 8만 4,500원 그렇게 공식이 나온 겁니다.

의원입니다. 구리시시세감면조례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의결해 주실 것을 동의합니다.

환경복지국장 윤인용입니다. 지금부터 유통종합시장 공유재산임대동의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로는 행정목적을 위하여 사용할 필요가 없어 그 용도를 폐지하고 시의회 의결을 거쳐 도시계획시설 용도인 시장 용도대로 매각을 추진하여 왔으나 재산매각 입찰이 유찰되어 현재 빈 점포를 관리하고 있는 수산동과 축산동을 방치할 경우 예산낭비 및시 재정수익 등 많은 문제점이 예상되어 임대활용 계획을 수립 관리에 만전을 기하고 시 재정 건전성 도모에 기여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주요골자로는 임대대상 시설물은 인창동 430번지 내에 소재한 유통종합시장 내의 수산동, 축산동, 활어 도매동이 되겠습니다. 임대방법으로는 현재 입점자가 많은 축산동 1층을 제외한 축산동 2층과 도매시장으로 이전하여 비어있는 수산동 1, 2층을 연계한 2,044평 전체를 임대하고자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임대용도로는 현재 영업을 하고 있는 롯데마트와의 법적 분쟁을 피하기 위하여 롯데마트와의 업종이 중복되지 않는 유통산업발전법시행령 제3조 규정에 의한 할인점과 쇼핑센타를 제외한 의류, 가전, 가정용품 등 특정품목의 전문점과 백화점, 시장 그밖의 대규모 점포 등으로 공개모집할 예정입니다. 임대기간은 롯데마트의 임대기간이 종료되는 2019년 1월 20일까지로 약 14년 동안 임대할 예정이며, 임대수입 예상액으로는 임대보증금 약 43억원, 연간 임대료는 6억 3,000만원의 수익이 예상됩니다. 임대수익으로서는 현재 보증금은 97억원이나 총 점포 244개소 모두가 임대될 경우 보증금은 142억원으로 늘게 되며, 임대료 또한 100퍼센트 임대될 경우 현재 연 15억원에서 21억 3,000만원으로 수입이 증가되겠습니다. 이에 우리 시에서는 점포가 미임대 되어 적자가 예상됨에 따라 2004년 12월 15일 매각대금 993억원으로 입찰을 실시하였으나 유찰되어 임대방침에 따라 시정조정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구리시의회의의결사항에관한조례 제2조3호 규정에 의거 임대동의안을 상정하게 되었습니다. 존경하는 최고병 의장님 그리고 의원님 여러분! 심의하시어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면 공유재산 관리에 철저를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유통종합시장)임대동의안(구리시장 제출) ------------------------------

의원입니다. 임대 대상에 보면 축산동에 526평이고 수산동이 1,518평이고 활어동 매장이 60평입니다. 이게 수산동 1,518평에 60평이 별도 있는 겁니까, 그렇지 않으면 따로따로 된 겁니까? 각각 임대하는 겁니까?

다 포함해서 하는데요, 활어하고 도매동이라는 것은 수산동 옆에 별도로 또 다른 동으로 따로 있는 게 있습니다.

있는 게 있죠?

예, 있습니다.

총계가 한 번 계산을 해 보세요. 526평, 1,518평, 60평 더 하면 2,104평이죠? 2044평이 아니라 2,104평인데 숫자가 얼마 안 되는 거니까 계산 한 번 해 보시죠.

활어도매동을 포함을 안 시켜서 별동으로 있기 때문에 숫자에 착오가 생겼습니다. 죄송합니다.

. (『의장』하는 의원 있음)

거기 몇 개 점포가 입주해 있습니까?

지금 축산동은 1층이 입점이 거의 다 돼 있고요, 수산동은 지금 전부 비어있는 상태입니다. 그리고 축산동이 총 81개 점포 중에서 입점된 게 62개고요, 미입점된 게 19개입니다. 수산동은 전부 비어있습니다.

전체를 임대했을 경우에 보증금은 얼마 나옵니까?

전체인 경우에는 보증금이 142억이 나옵니다.

142억이요?

예.

, 우리가 그것을 재임대 했을 경우에 보증금은 얼마가 나옵니까?

그러니까 지금 현재까지 준 게 97억원이거든요. 추가로 하는 게 43억 해서 142억이 되는 겁니다.

현재 입주해 있는 점포들의 명도 관계는 어떻게 됩니까?

입점해 있는 것은 지금 그래서 축산동 1층은 임대를 안 하는 겁니다. 이번에 그 사람들한테 기히 임대가 됐기 때문에.

주는 겁니까?

예, 그렇습니다. 1층은 임대를 지금 안 하는 겁니다.

우리가 추가로 보증금 환불해 줄 돈은 들어가지 않습니까?

환불은 기히 수산동은 다 끝이 났고요, 축산동은 그대로 놔둘 거기 때문에...

그대로 그 분들에게 기득권을 인정해 주는 거고 지금 수산동만 임대하겠다 그 런 얘기입니까?

아니요, 축산동은 지금 1층만 임대가 돼 있고요, 2층은 비어있습니다. 그래서 축산동도 2층은 포함을 하는 겁니다.

지금 현재 입주해 있지 않은 점포만 임대하겠다 그런 얘기입니까?

그렇습니다.

들어오는 연 수입이 15억 정도 된다 그런 얘기입니까?

지금 현재까지가 15억이고요, 추가로 6억이 돼서 21억 3,000이 됩니다.

15억은 임대료가 잘 징수가 됩니까?

예, 잘 되고 있습니다. 된 거를 말씀드리는 사항입니다.

6억하고 그것이 전체하면 21억의 수입으로 세수가 증대된다 그런 얘기입니까?

예, 그렇습니다.

의원입니다. 지금 축산동에 점포 들어와 있는 분들의 임대기간이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임대기간은 지금 매년 1년마다 갱신을 하도록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가능한 겁니까? 여기서 뭐가 궁금해서 그러느냐 하면 임대기간을 1년씩으로 해서 한다고 그러는데 문제가 없는 사항입니까?

저희가 당초에 수산동도 그랬고 전부 1년씩으로 했고 롯데마트만 20년간 임대를 해 주었거든요. 다른 거는 전부 1년간 왜냐 하면 그래야 나중에 잘 안 되는 경우 정리하기가 편해서 매년마다 임대를 하는 걸로 추진을 해 왔습니다.

우리 시에서 문제점을 편하게 하기 위해서 그러는데 이 임대업법에 그렇게 1년씩해도 문제가 나는 없는지 그걸 아시나 그래서 그런 겁니다.

여태까지는 문제가 크게 없었습니다.

없었다.

예.

한 가지만 더요. 그러면 현재 입주해 있는 사람들도 2019년까지로 계약을 해 주어야 됩니까?

아니, 특별한 사항이 없으면 계속해서 임대를 매년, 그건 지금 임대해 있는 사람들은 그건왜냐 하면 점포 하나하나 임대를 했기 때문에 그렇고요, 나머지 지금 임대를 하는 거 그 전체를 한 사람한테 임대를 줄려고 그러는 사항입니다, 한 업소한테.

. 전체 많은 평수를 임대했든 작은 평수를 임대했든 권리나 의무는 똑같은 것 아닙니까? 그렇다면 그 사람들에게도 2019년까지 계약을 해 주어야 되는데 그 점은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그런데 점포 하나 하나를 장기임대를 해 준다는 게 문제가 있습니다.

, 그러면 우리 시에서 500평을 쓰는 사람에게는 14년을 해 주고 10평을 쓰는 사람에게는 10평밖에 안 쓰기 때문에 1년, 1년 한다는 것이 그게 형평에 맞습니까?

1년씩 하더라도 저희가 무슨 특별한 하자가 없는 한 계속해서 계약을 해 주기 때문에 연장을 해 주기 때문에 문제는 없을 것으로 봅니다.

임차인들은 14년을 계약한 거 하고, 1년, 1년 계약한 거는 많은 불안감을 갖고 있습니다. 또 상업계획상에도 차질을 가질 수가 있습니다.

물론 그런 문제도 있습니다. 그런데 또 14년을 한꺼번에 하게 되면 임대 보증금을 부담해야 되는 문제도 커지고요, 영세상인이기 때문에 그런 문제도 발생이 됩니다. 그래서 그건 특별한 사항이 없으면 계속해서 연장을 해 주는 사항이 되니까요.

, 14년을 계약을 한다 해서 임대 보증금이 올라갑니까?

임대 보증금이 14년이면 더 받아야 될 걸로 알고 있습니다.

보증금은 재산가 계산해서 그거에 의해서 받는 보증금이지 그리고 매년 몇 년에 한 번씩 임대료를 인상하는 그런 규정이 있겠지 14년을 했다고 그래서 1년에 쓰는 임대료를 14배를 부과시키지는 않지 않습니까?

그건 그렇습니다.

, 잘 생각하실 게 누구는 작은 평수 쓴다고 매년 계약하고, 권한이 그 사람은 1년밖에 없습니다, 법적으로. 물론 시에서 큰 임대료 미납을 하거나 그러지 않는 한 매년 계약 갱신을 해 주겠지만 그러나 법적 권리상은 1년밖에 없다, 그러나 많이 쓴다 해서 그 사람에게 14년의 법적 권리를 준다는 것은 형평에 맞지 않지 않습니까?

형평성에는 안 맞는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런데 지금까지 그 분들이 계속 유통시장 개장 이래 계속해서 그렇게 해 오셨기 때문에 그 분들이 이의제기를 하신다든지 하면 또 그건 고려할 수도 있습니다. 14년을 해 주는 거나 1년을 하는 거 하고는 큰 문제는 없는 걸로 생각이 되는데요, 지금까지 그렇게 처리해 왔기 때문에 그거는 기존 입점해 계신 분들에 대한 것은 생각을 거기까지 생각은 못 했습니다.

본 의원이 지적하고자 하는 것은 현재 임차인들이 전부가 그렇기 때문에 1년, 1년 계약에 이의제기를 하지 않고 있는 것이지 만약 2층이나 건물 일부를 누구는 14년 계약을 해 주고 자기네는 1년씩 계약을 해 준다면 당연히 이의제기를 합니다. 그러면 그거에 대한 시의 대처방안도 있어야 되겠다 그런 생각이죠.

예. 의원님 말씀 참고해서 그 쪽에서 이의있을 때에는 검토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의장』하는 의원 있음)

의회를 통해서 유통종합시장 매각동의안 의결받은 때가 언제죠? 기억 나십니까?

작년 정례회 때로 생각이 되는데요.

매각동의안 받았어요. 국장님 검토해 보셨는지 모르겠는데 오늘 의원님들이 지적하시는 문제가 이 동의안 자체에 안 자체 결격사유가 확인차 묻는 겁니다. 당시에 매각동의안 의결받을 때 축산동 1층을 제외해서 매각동의안을 받으셨습니까, 아니면 축산동 전체 축산·수산동을 다 포함한 유통종합시장 전체로 받으셨습니까?

매각할 때에는 전체를 받았습니다.

받으셨죠?

예, 그렇습니다.

당시에 전체를 매각하겠다고 동의안 받아서 유찰이 됐기 때문에 지금 임대동의안으로 들어왔어요. 그런데 임대동의안으로 들어올 때에는 당시에 매각동의안 받은 전체 동에서 축산동 1층은 제외하고 나머지 임대를 받겠다고 동의가 들어왔어요. 그러면 축산동 1층은 현재도 매각 대상으로 지금 법적으로 남아있는 겁니다. 어떻게 이렇게 동의안을 내십니까? 만약에 매각동의안을 의회에서 의결을 받았는데 사정에 의해서 유찰이 돼 가지고 매각이 안 된다 그래서 어쩔 수 없이 시에서는 임대수입을 위해서라도 간다라고 한다라면 일단 매각동의안 받았던 전체 시설물에 대해서 임대동의안 전환을 하고 기히 들어있는 축산 1동과 그렇지 않은 동의 임대조건이라든가 여러 가지 형평을 달리하는 동의안이 들어와야 이게 법률적으로 맞는 거지 그러면 축산 1동은 지금 법적으로 어떤 상태입니까? 기히 의회에서 의결해서 매각동의안 된 상태로 남아있는 것 아닙니까?

그런데 제 생각은 조금 다릅니다. 어차피 매각동의안을 전체를 받아서 매각을 추진을 하다가 그것이 유찰이 돼서 매각을 못 했기 때문에 그것은 그것으로서 다시 종결이 된 걸로 봅니다, 매각에 관한 건 매각을 못 했기 때문에. 그리고 못 했기 때문에 이거는 임대를 따로 못 한 것에 대한 거기 때문에 임대를 추진하는 사항이 되기 때문에 임대하고 매각하고는 따로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그것은 기히 그때 동의를 받은 건 매각을 하기 위한 거였기 때문에 그걸로 끝이 났고요, 매각을 못 하기 때문에. 그리고 이번에 올리는 것은 그 못한 부분에 대한 임대를 주는 걸로 이렇게 따로 생각을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별건으로 생각해 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검토하셨던 사항입니까?

예, 그렇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검토하셨는데 전혀 문제가 없다, 매각동의안 전체로 받았는데 매각이 안 돼서 기히 지금 임대되고 있는 건에 대해서는 별도의 동의안 받지 않고 그냥 진행시키고 비어있는 부분에 대해서만 임대동의안 받는 것이 법적으로 맞다, 검토하셨다 이거죠?

저는 문제가 없다고 생각합니다.

, 그러니까 여기서 문제가 없는 게 아니고 검토가 되신 사항이냐 여쭙는 겁니다.

예, 됐습니다.

. 그리고 또 하나 지금 나머지 아까 계산이 잘못돼서 2,144평인지 2,044평인지 평수 정확히 모르겠는데 2,000여평 되는 이 공간을 지금 롯데마트와 같은 형태로 한 업체 또는 한 품목에 대해서 그러니까 계약인 한 사람으로 임대하겠다는 동의안인 거죠? 쪼개 팔겠다는 게 아니죠?

그렇습니다.

간 거죠?

예.

아까 이상운 의원님이나 김용호 의원님이 기간에 대한 문제 제기도 하셨지만 그럼 한 번 상식적으로 보십시오. 이게 하나로 묶어서 팔기 때문에 가격이 많이 디스카운트 되고 임대 예상하는데 축산동 2층이 526평이라는 것은 축산동 1층도 526평이에요. 그렇죠?

예, 그렇습니다.

현재 한 업체에 넘어갈 수 있는 게 2,000평인데 4배입니다, 4배. 그런데 임대 보증금이나 임대료 수입은 지금 526평 쓰는 거에 반밖에 안 돼요. 그러니까 아까 기간 형평성 문제만이 아니고 이 임대 보증금이나 임대료에 대해서도 축산동 1층에 있는 지금 기히 영업하시는 분들 입장에서 이거 문제가 안 생기겠습니까? 아니, 아까 얘기 하셨잖아요. 지금 90 몇 억이 임대 보증금인데 그건 축산동 1층에 있는 점포들이 내는 보증금입니다.

아닙니다. 롯데마트까지 포함 된...

얼마 내죠?

77억입니다.

77억이면 축산동 1층에 있는 점포에서 나오는 임대료 총계는요, 임대 보증금 총계는?

6억 7,000이 되겠습니다.

6억 7,000이요? 그럼 그 부분은 됐고요. 그 다음에 이 부분 매각동의안 받으시고 한 번 입찰해서 유찰이 돼서 그러면 이게 시의 정책이 그냥 순식간에 변해 버린 겁니다. 작년 매각동의안 올리실 때에는 저 유통시장 도저히 가지고 있어 본들 지금 골치덩어리이니까 빨리 매각해 가지고 이렇게 동의안이라도 해서 해 주시면 매각해서 시의 장기발전으로 하겠다는데 이러면 시의 정책은 앞으로 롯데마트 계약이 종료되는 19년간은 그냥 저대로 임대해서 가는 걸로 결정이 된 거죠?

예, 그렇습니다. (『의장』하는 의원 있음)

회의진행을 위해서 잠시 정회를 요청합니다.

유통종합시장임대동의안은 시 재정수입하고 예산낭비 요소의 제거 등의 필요성은 인정되나 현재 동의안 자체 법리적 성격에 대한 다툼이 있고 또한 임대기간 등 형평성 문제라든가 임대기간 등에 대해서 점검의 필요성이 있기 때문에 본 동의안은 부결하여 주실 것을 동의합니다.

지난달 19일자로 발령받은 건설도시국장 김태룡입니다. 구리시공동주택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해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본 조례안은 지방자치법 제13조의3에 따라서 구리시아파트입주자대표연합회라는 시민단체에서 시민 7,562명의 서명을 받아 제정 청구하게 되었습니다. 제정이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아파트단지는 사유지로서 단지 안에 설치된 조경시설, 도로, 가로등, 상·하수시설, 어린이 놀이터 등의 공동시설물의 관리비용을 아파트 주민이 전액 부담함으로써 일반주택에 비하여 상대적으로 불이익을 받고 있다고 판단하여 2003년 5월 29일 법률 제6,916호로 개정된 주택에 따라서 공동주택 관리에 필요한 일부 비용의 지원기준과 지원방법을 정하려는 것입니다. 본 조례의 주요골자는 서면으로 대신하겠습니다. 기타 참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 시에서는 이미 지난해 9월 24일 구리시공동주택보조금지원조례가 제정되었습니다. 따라서 기존 조례를 근거로 하여 2005년도 공동주택보조금 지원사업 추진을 위하여 금년 당초예산에 사업비 3억 3,000만원을 확보한 바 있습니다. 그리고 공동주택보조금 지원 종합계획을 수립해서 지원 대상을 이미 선정했을 뿐만 아니라 사업시행 부서에서는 보조금 지원 신청을 사전심사 완료하고 공동주택보조금심의위원회에 상정 준비와 아울러 위원회 구성을 위한 위원 위촉 준비를 하고 있음을 말씀드립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심의를 당부드리겠습니다.

(구리시장 제출)

의원입니다. 기히 제정된 구리시공동주택지원조례는 우리 시 재정이나 우리 여건에 맞추어서 제정된 것이죠?

예, 그렇습니다.

이렇게 구리시아파트관리연합회라는 시민단체가 조례제정 청구를 한 것은 여러 가지 모순과 불합리성이 있지만 이것을 처리하는 것은 의회에서 제정을 하든 부결을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생각해서 상정을 했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우리 기히 제정된 구리시공동주택지원조례안은 1년이고 2년을 운영하다가 시의 재정 형편이 달라지거나 여건 변화가 있으면 얼마든지 개정할 수 있는 것이죠?

예, 그렇습니다.

궁극적인 시정의 목표는 재정이라든가 모든 여건이 수반이 되면 시민의 욕구를 충족시키는 것이 시정의 목표죠?

예.

지금 지적된 것을 보면 아파트관리연합회라는 데서 자기네에게 신청을 하라 또 자기네가 지명하는 심사위원 3명을 임명하라 이런 것은 법에도 위반되고 횡포를 부릴 가능성이 있다고 보시죠?

예, 그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현재 구리시 아파트단지가 약 50개 단지인데 그 구리시아파트연합회라는 데에 25개 단지밖에 입회돼 있지 않은 걸 아십니까?

예. 정확한 숫자는 다 가입돼 있지 않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오히려 형평성이 결여될 위험성이 아주 많은 조례죠, 지금 신청한 조례가?

예, 형평성에서 결여된 사항이라고 봅니다.

말씀드리면 가입한 사람들은 신청서를 낼 수 있지만 다른 가입하지 않은 다른 단지는 신청서 자체도 낼 수 없게 봉쇄돼 있고 또 신청서를 낸다 하더라도 자기네 회원들에게 우선권을 줄 가능성은 수치상으로는 안 나오지만 아주 농후한 것이죠?

예, 표현이 그렇게...

본 조례는 부결되는 것이 마땅하다고 생각하시죠, 조례안은?

예.

이상입니다.

건설도시국장님의 설명을 잘 들었습니다. 구리시공동주택지원조례 제정 청구는 질의·답변에서 밝혀졌듯이 우리 시 재정이나 여건에 부합되지 않고 또 구리시아파트연합회라는 단체의 횡포 가능성이 있어서 부결시켜 주실 것을 동의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