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백열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38회 강남구의회 임시회 제3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동료의원 여러분의 노고에 깊은 감사와 경의를 표합니다. 강남구의회회의규칙 제32조의2의 규정에 의하여 자유발언 신청이 있었습니다. 발언시간은 5분을 초과할 수 없다는 규정이 있사오니 이점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발언 신청하신 윤정희의원 나오셔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행정보사위원회 윤정희의원입니다. 신분당선 복선전철 기본계획 변경에 대하여 강남구민에게 편익을 줄 수 있는 강남구의 능동적 대응이 없었음을 매우 유감으로 생각하며 5분자유발언을 드립니다. 건교부에서는 2002년 1월에서 10월까지 270일간에 걸쳐 광역철도망 구축 및 도로교통 혼잡완화를 위하여 10억300만원의 예산을 투입 신분당선 복선전철 기본계획을 위한 용역을 실시했습니다. 용역결과 철도망 기능보완을 통하여 경쟁력을 향상 시키고 이용객의 편의를 위하여 기존 지하철과의 환승, 직결 계획안으로 3가지 노선대안을 냈는데 3가지 대안에서 모두신사, 논현 925공구는 역이름이 명명되지 않은 것입니다. 강남, 양재, 포이 등 6개 정거장이 빠짐 없이 들어 있습니다. 그리고 미군부대가 이전되지 않을 경우 신사에서 용산까지 구간은 장래 계획으로 추진한다고 미뤄뒀습니다. 그래서 강남구내 포이, 양재, 강남, 논현 925공구 신사 인근 서초에 반포, 잠원 주민들이 신분당선 계통의 꿈을 안고 희망에 부풀었습니다. 그런데 이게 웬말입니까? 2003년 8월 13일 기획예산처의 민투사업심의위원회에서 정자역에서 강남까지만 18. 5㎞의 구간만 1조1,690억원의 예산을 투입 우선 설치키로 결정하고 강남에서 신사, 신사에서 용산까지 6. 9㎞ 설치는 일단 중단시켰습니다. 그것이 보류된 것인지 아주 잘려버린 것인지 궁금증을 유발하고 있습니다. 강남구에서는 이렇게 강남구 관내를 통과하는 신분당선 정거장의 변화내용을 곧바로 알지 못한 것 같습니다. 그 내용을 말씀드리면 권문용 구청장께서는 2004년 1월 신사동 구정경영 보고시에도 또 2004년 10월 23일 신사문화축제 당시에도 신사역으로 신분당선이 개통되면 강남의 땅값이 더 오를까봐 염려된다는 미소와 농담어린 말씀으로 다중 앞에서 공언하셨고 많은 박수를 받은 바 있습니다. 그런데 신분당선이 강남역을 종점으로 한다면 강남구는 교통난에다 이동 인구밀도가 더욱 높아져 강남의 교통체증을 더욱 심화시킬 것이고 주민의 편의를 제공하는 기존 노선과의 환승이나 직결 계획은 수포로 돌아가고 맙니다. 사실 어떤 교통망보다도 어떤 모노레일보다도 지하철 신분당선의 강남, 논현, 신사역 통과는 동서남북을 연결하는 X자형 지하철 대동맥으로써 경원선과 병행하고 경의선 환승까지 연결하는 아주 중요한 구간인데 기획예산처에서 예산 때문에 신분당선의 종점을 강남역에서 끊고 말았다는 사실은 매우 유감으로 생각합니다. 이런 사실을 강남구에 서 미리 알았다면 강남구민을 위하여 특단의 노력을 했어야 합니다. 실제로 강남구에서는 이런 신분당선 정거장 변경내용을 뒤늦게 알게 된 것같습니다. 언제 알아서 어떻게 대처하셨는 지가 매우 궁금합니다. 지금이라도 강남구 민간투자 사업자를 백방으로 알아보는 지혜를 동원해야 할 것입니다. 강남구가 독불장군으로 돈 많이 드는 모노레일을 구가하고 있는 동안에 중앙정부나 서울시에서는 강남구를 아예 미운 오리새끼 취급하고 버려버린 것 아닌가 하는 의구심도 생깁니다. 강남구에서는 2003년 8월 13일 기획예산처의 마지막 민투심의위원회에서 강남구관내 노선 정거장의 변경 없이 결론 나도록 신경써서 마무리 했어야 할 것입니다. 강남구의 마지막 마무리 외교가 못내 아쉽습니다. 강남구가 믿었던 도끼에 발등 찍힌 것 아닌가 하는 의구심도 있습니다. 여하튼 지금부터 노력이 더 중요하겠습니다. 신분당선의 강남역에서 신사역까지 또 신사에서 용산역까지의 최초 용역당시 원안대로 건설하도록 강남구, 서초구, 용산구 등 통과 역 해당 (발언제한시간초과로 마이크중단 속기중단) (발언제한시간초과로 발언을 마치지 못한 부분 ) 주민과 구청장들이 연합하여 능동적으로 대처해야 합니다. 정자에서 강남, 신사, 용산을 잇는 신분당선이 당초 안대로 건설되어서 강남, 서초, 용산구는 해당 지역 수 십만 주민들의 일상생활에 큰 편익을 주고 교통난을 해소하고 침체된 상권 활성화에 도움을 주어서 모든 길은 강남으로 통하고 강남의 불패의 신화가 중단되는 일이 없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강남구청의 분발을 촉구합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

윤정희의원 수고하셨습니다. 어제에 이어 의원 여러분의 구정질문과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1. 구정질문(홍영선의원, 유만희의원, 김선희의원, 김명현의원, 박남순의원)

존경하는 이재창 의장님, 선배 동료의원 여러분, 권문용 구청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방청석에 자리하신 지역주민 여러분과 언론관계자 여러분! 안녕하셨습니까? 행정보사위원회 소속 개포2동 출신 홍영선의원입니다. 집행부에서도 구민을 위하여 많은 노력을 하고 있으나 달리는 말에 더 잘 달리도록 채찍질을 한다는 주마가편이란 고사성어처럼 흠이나 트집을 잡고자 함보다는 주민을 위하여 좀더나은 구정이 펼쳐지기를 바라기에 잘못은 지적하고 올바른 대안을 강구하기를 촉구하며 올해첫 구정질문을 하는 바입니다. 첫째 개포동 소재 구룡산 등산로 입구에 진입도로가 확보되지 않은 상태에서 주차장을 조성하였고 더욱이 진입로상에 차단기가 설치되어 인근 주민 등 통행인들에게 큰 불편을 주고있는 상황에 대하여, 이러한 내용의 서면질문에 대한 교통행정과의 답변을 근거로 질문을 하겠습니다. 첫째 구룡산 진입로 주변 공원이용 주민들이 무질서한 주차로 교통혼잡 및 통행주민의 불편을 해소하기 위하여 구룡산 1단계 공영주차장을 조성하였고 또한 개포동 567-2번지 진입도로 약 580㎡가 됩니다. 부지에 대하여는 도시계획사업을 시행코자 도시계획법 제25조2와 동법시행령 제27조2의 규정에 의거 강남구공고 제1999-112호로 99년 3월 5일로 공람공고하였고 또한 강남구고시 제1199-12호 1999년 3월 22일 도시계획사업 실시계획 인가를 득하여 1999년 11월 15일 공사착공 후 2000년 7월 10일 준공한 바 있다고 답변한 바 있습니다. 2. 상기 부지는 도시계획사업 실시계획 인가를 득한 후 지적이 불일치하여 토지분할을 할수 없었으며 지적분할 위에서는 지적법 제38조3항 규정에 의하여 이해관계인의 승낙서가 요구됨으로 당시 소유자인 정태수 및 한보 관계자와 수 차례 협의 및 접촉을 하였으나 구청의 도시계획사업에는 협조할 것이나 면적 감소에 따른 개인의 재산권 손실 부분을 감안하여 달라는 의견제시로 인하여 개포동 567-2번지 소유자인 정태수에게 승낙서를 받지 못했으므로 지적분할을 할 수가 없어 보상이 이루어지지 않았다. 3. 향후 상기부지인 개포동 567-2번지에 대하여 지적분할이 가능할 시 지적분할을 시행하여 토지소유자인 정 아무개 및 대한토지신탁 주식회사와 협의 후 진입도로에 대하여 관련 법규와 절차에 따라 적정하게 처리할 것임이라고 답변한 바 있습니다. 이 같은 답변에 대하여 몇 가지 질문하겠습니다. 지금 본의원이 지적한 대로 이 선에 통행진입로가 확보되지 않은 상태에서 1주차장, 2주차 장, 지금 3주차장의 토지매입을 한 상태입니다. 그렇다면 이와 같이 진입통행로의 확보 등 문제점이 추상적으로만 얘기가 됐지 적법하고 완벽하게 선결되지 않은 상태에서 구룡산 1단계 주차장 567-23, 이것을 얘기를 합니다. 이 1단계 주차장을 신설한 것은 정책입안이나 정책 결정과정에 상당한 문제가 있는 것으로 강남구에서 위 토지에 주차장을 시설하게 된 정책의 위반과 결정부서, 책임자는 누구이며 토지매입부터 현재까지의 진행과정을 정확히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둘째, 위 교통행정과의 답변과 같이 1999년 3월 22일 도시계획사업 실시계획인가를 득한 후 확인하니 지적이 불일치하여 토지분할을 할 수 없었기 때문에 진입통행로에 대하여 해결이 못 됐음을 알면서도 문제의 1단계 주차장 바로 인근 토지에, 1주차장이고 이것이 2주차장입니다. 지번은 126-3 답으로 되어 있는데요, 이 2단계 주차장을 또 시설한 것은 재차 잘못을 저지른 것으로 보여집니다. 강남구청의 업무분장에 따른 행정법이나 행정절차법상 그러한 잘못의 책임은 누가 어떻게 질 것인지도 아울러 답변 바랍니다. 셋째, 작년 8월 무렵부터 567-2번지 토지가 사유지이기 때문에, 이것을 말합니다. 사유지이기 때문에 도로로써 통행 문제점이 발생 가능성이 표면화 되었음에도 불구하고 2단계 주차장과 붙어 있는 573번지 토지를, 이 3단계 주차장이라고 표시된 지역을 말합니다. 3단계 주차장으로 결정한 후 토지매입을 거의 완료하고 공사를 진행하고자 하고 있음은 계속된 정책결정의 잘못으로 판단될 뿐만 아니라 행정의 중대한 결함으로 보는데 이에 대하여 구청장의 견해는 어떠한지 묻습니다. 넷째, 문제의 토지 567-2번은 한보의 정태수씨 소유에서 법원의 경매절차를 거쳐 아무개에게 경락된 사유지인 바 입구에 설치된 차단기는 도로가 아닌 지목상 개인 소유의 토지에 설치되어 있어 도로법을 적용할 수 없음 이라는 건설관리과의 답변처럼 현재 사유지 내에 도로로 사용하던 데 여기에 지금 차단기가 설치되어서 통행주민들에게 상당한 불편을 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본의원이 지적한 대로 건설관리과의 답변은 개인소유의 토지에 설치되어 있어 도로법을 적용할 수 없다는 답변입니다. 건설관리과의 답변처럼 통행도로가 막힌다면 주민의 혈세를 들여 주차장을 건설한 것은 물론 등산객들과 통행주민의 불편과 피해는 막대할 것으로 만약 토지주와 합의가 되지 않아 지적분할이 안될 경우에는 언제까지 현 상태를 유지할 것이며 적정히 처리하겠다는 구청의 해결방안은 무엇인지 답변바랍니다. 다섯째, 강남구에서 구룡마을을 포함한 주변지역에 녹지의 확보 등 여러 가지 이유로 개발을 제한하겠다는 근본 취지와는 다르게 공원 등으로 조성해야 할 공간임에도 구룡마을 일대라고 한 것은 이 지역 전체를 포함하는 것을 말하고 지금 말씀드린 것은 이 공원부지를 말하는 것입니다. 여러 가지 근본 취지와는 다르게 공원 등으로 조성해야 할 공간임에도 구청에서 앞장을 서 주차장으로 시설하고 운영하는 것은 개발을 제한한 취지와 상충된다고 보며 금년말로 제한규제를 더 이상 할 수 없을 경우 무분별한 개발도 예상되는데 향후 구룡마을 일대의 종합적인 대책을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여섯째, 끝으로 1, 2단계 주차장은 공원녹지과에서 토지매입 등 공사관계 업무를 수행하였으나 3단계 주차장에 관련해서는 교통행정과에서 추진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사유지로 인한 통행도로에 차단기를 설치하는 것 등의 현안문제는 또 주택과에서 관리하고 있는데 등산로의 통행차량이나 주차장과 관련된 차량통행 도로의 문제는 교통행정과의 업무로 생각되기에 본의원은 각 부서간의 책임을 서로 미룰 것이 아니라 T/F팀을 구성하고 주관과를 정해 종합적으로 관리할 것을 제안합니다. 둘째 작년말 미8군과 자매결연을 체결한 것과 대모산 자락의 개포2동 소재 달터공원에 미군 추모공원을 조성한다고 이와 같은 언론보도에 관해서 강남구청에서는 2번, 지금 본 슬라이드가 일간지에 게재된 추모공원에 관한 기사내용입니다. 내용은 내달 서울 강남구에 주한 미군 공원조성 제목으로 주한미군 공원이 처음 생긴다. 2일 주한미군과 강남구청에 따르면 다음달 1일 개포2동 대모산 인근 달터근린공원에서 1,000여 그루의 기념식수 행사를 갖고 공원 일부를 주한미군공원으로 부르기로 했다. 지난해 말 주한미군과 강남구청의 자매결연에 따라 한 미 동맹의 발전을 기원하기 위한 조치다. 새로 조성될 주한미군공원 입구에는 이라크에 파병됐다가 전사한 42명의 주한미군 장병을 추모하는 묘비와 명판도 세워질 것이라고 찰스캠벨 주한미8군 사령관이 말했다는 내용입니다. 다음 3번, 문화일보에 나온 내용입니다. 강남 대모산에 내달 주한미군공원 조성의 제목으로 서울시 강남구 대모산에 주한미군공원이 만들어진다, 주한미8군과 강남구청에 따르면 양측은 다음달 1일 강남구 개포2동 대모산인근 달터근린공원에서 한미친선 1,000그루 기념식수 행사를 갖고 공원 일부에 주한미군공원 이라는 이름을 붙이기로 했다, 주한미군 측은 새로 조성될 주한미군공원 입구에 이라크에서 전사한 42명의 주한미군 장병을 추모하는 묘비와 명판을 세울 예정이다. 이번 행사는 권문용 강남구청장과 찰스캠벨 주한미8군 사령관이 지난해 말 강남구청과 주한미8군간 자매결연을 하면서 이루어지게 됐다는 내용입니다. 이 기사 외에 4번, 동아일보, 국방일보, 스타 앤 스트라이프지에도 대동소이한 내용으로 게재 되었습니다. 이와 같은 언론보도에 관하여 강남구청에서는 주한미군 공원조성 언론보도에 관련하여 라는 해명 자료를 냈지만 찰스캠벨 미8군 사령관이 말했다는 기사와 미 스타스 앤 스트라이프지의 내용은 허위보도란 말입니까? 만일 허위보도라면 언론사를 상대로 항상 해왔던 대응조치를 취해야 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과연 주민들이 적극 반대를 하는데도 개포2동 대모산 자락에 미군 추모공원을 조성할 것인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 위 언론기사 등의 단초가 된 작년말 강남구가 미8군과 자매결연을 체결한 것에 대하여 행자부장관의 다음과 같은 5번, 의회의 의결을 거치지 않은 자매결연은 자매결연체결이 유효한지에 대하여 현재 사안이 의회의 의결을 거쳐야 할 대상인지 아닌지는 지방자치법 제35조 및 해당 지방자치단체 조례의 규정 내용을 확인해 봐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만약 의회 의결을 거쳐야 할 사항을 거치지 않은 경우는 법령위반이 됩니다 라는 행자부장관의 답변을 받은 바 있습니다. 저것이 답변 내용입니다. 그러나 서울특별시강남구의국내외도시간자매결연에관한조례 제6조에는 1항에 구청장이 국내외 도시와 자매결연을 체결, 변경하고자 할 때에는 사전에 의회의 동의를 얻어야 한다. 2항, 구청장은 국내외 도시와 자매결연과 유사한 상호교류 협정을 체결하는 경우에도 의회의 동의를 얻어야 한다 라고 명기되어 있음으로 위 미8군과 자매결연 체결은 미8군과 같은 외국군 집단이 국내외 도시냐, 자매결연 대상이냐 아니냐를 거론하기 이전에 이미 강남구의회의 의결을 거치지 않았기 때문에 위의 답변을 근거한다면 법령 위반일 것입니다. 이에 대한 대안을 제시하시기 바랍니다. 끝으로 구청장께서 작년말 7번, 종합부동산세 절대로 내년에 시행이 불가능합니다. 라며 통과가 안될 것이라고 주장한 종합부동산세가 국회에서 의결되어 올해부터 시행됨에 따라 강남구 세수에 큰 영향을 미쳐 이미 계획된 강남구의 올해 사업에도 지장을 받을 수밖에 없음으로 부득이 주민들에게 피해를 끼치게 된다고 봅니다. 본의원이 확인한 바로는 올해에 약 420억원 정도의 세수감소가 예상되며 종합부동산세가 시행되는 것을 감안하여 우리 강남구의 경우 금년도 재산세, 종합소득세 등 보유세 세입 편성액이 2,314억원보다 400억원 정도 세입감소 추정, 정확한 세입 감소액은 단독, 다가구 등의 개별주택 시가조사가 끝나는 5월경에 가능하다고 답변한, 보고한 참고 내용입니다. 올해 예상되는 세수는 얼마가 되며 전년대비 어느 정도가 감소되는지 밝혀 주시고 금년도 사업계획 장애인, 노인 등에 관한 복지관련 사업, 특히 타구의 CCTV 설치 지원사업 등에 시행상 차질은 없는지, 있다면 대처방안은 구체적으로 무엇인지? 이로 인해서 강남구의 중장기 대책의 수정과 대 주민홍보는 어떻게 준비하고 있는지 답변 바랍니다. 부득이 강남구의 입장에서는 중장기대책의 수정이 불가피하다고 본의원은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강남구 54만 주민들의 중요한 관심사이자 특히 개포지역을 포함한 인근 주민들의 실생활에 큰 영향을 미치게 되는 사안인 만큼 구체적이고 정확하게 세부적으로 답변을 해 주시기를 기대합니다. 관심을 갖고 경청해 주신 모든 분께 감사를 드리며 구정질문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홍영선의원 수고하셨습니다. 오늘 강남구의회 대구정질문에 깊은 관심과 애정을 가지시고 방청하고 계시는 수서동 주민여러분과 개포1동, 개포4동, 대치3동, 대치1동 주민 여러분들께 진심으로 환영하는 바입니다. 앞으로도 지속적인 관심을 가지시고 참여를 부탁을 드립니다. 다음은 유만희의원 나오셔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수서동 출신 행정보사위원회 소속 유만희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의장, 선배 동료의원 여러분, 구정발전을 위해서 노력하고 계시는 구청장 이하 관계공무원 여러분, 특히 지역사회 발전을 위해서 깊은 애정과 관심을 가지고 방청하고 계시는 주민 여러분과 언론관계자 여러분께도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첫 번째 질문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인사가 만사라는 말이 있습니다. 그래서 인사권자는 평소에 직원에 대한 능력을 면밀히 파악해서 적재적소에 배치하는 것이 또한 인사권자의 역할이자 임무며 능력입니다. 그런데 최근 강남구청에서 실시하고 있는 인사행태를 보면 L모 동장은 현재 한 동사무소에 9년째 근무하고 있습니다. 다른 한편 다른 B모 과장은 2년 사이에 4번째 보직을 받고 근무하고 있습니다. 이와 같은 비슷한 사례는 얼마든지 있습니다. 차제에는 이런 원칙 없는 인사보다는 3년 내지 4년의 근무연수 등을 고려하여 일정한 기준을 정해서 예측 가능한 정기인사와 수시인사를 병행하여 실시해야만 조직의 안정성과 효율성이 이루어진다고 생각됩니다. 차제에는 이 문제에 대해서 검토하실 의향이 없으신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요즘 직위공모제라는 것을 실시하여 발령이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얼마 전에 실시한 3개 과의 과장과 동장 공모과정을 보면 단수 한 명씩 응모한 자리에 주민 10여명을 초청해서 설명을 듣고 찬반을 물어 결정했다고 합니다. 모 동에 응모한 동장은 찬성 12명, 반대 11명이 나왔다고 해서 3개월 후에 다시 찬반을 묻는 조건부 발령이 났다고 합니다. 그래서 제가 행자부와 서울시에 문의해 본 결과 법적 하자는 없지만 공무원 인사와 관련하여 사상초유의 인사조치라는 말을 듣기도 했습니다. 아무리 인사권자의 고유 권한이라 하지만 권한을 넘는, 너무 남용하는 것은 아닙니까? 그리고 지난해 12월에는 A모 계장을 동장직무대리로 직위공모에 의한 주민투표도 없이 발령을 냈다가 주민들이 반발하자 다시 주민투표를 실시하여 주민 과반수가 반대해서 발령이 취소되는 사례도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주민들이 그 짧은 시간에 몇 가지 설명을 듣고 그 사람의 능력을 어떻게 평가할 수 있겠습니까? 또한 탈락되는 당사자는 얼마나 좌절감과 피해를 느끼겠습니까? 이것은 직접 민주주의를 가장한 인사권을 포기한 것으로 밖에 볼 수 없습니다. 앞서 몇 가지 사례에서 보듯이 객관적인 잣대없이 이루어지는 직위공모제에 대해 전면적인 재검토를 하실 의향은 없으신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지난 3월 2일 실시한 직위공모제 대상자인 C모 사무관의 경우 전혀 응모할 생각이 없었는데도 불구하고 전보예정자로 결정됐다고 통보를 받았다고 합니다. 대상자 선정경위와 기준에 대해서도 상세히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난 3월 3일자로 전국자치구의장협의회로 전보발령된 조모 사무관은 본인의 의사와 전혀 또한 무관하다고 합니다. 전국자치구의장협의회는 강남구청 산하단체가 아니기 때문에 인사를 마음대로 할 수 없는 곳입니다. 그래서 협의회측과 사전에 충분한 협의가 이루어져야만 가능합니다. 그런데 그런 협의나 절차없이 인사발령이 나다보니 그 조모 사무관은 현재까지도 보직도 못받고 화병만 생겼다고 합니다. 도대체 어떻게 이런 일이 가능한 지 경위를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강남구에는 언론에서 보도하는 것처럼 부자들만 사는 곳은 아닙니다. 서울시에서 세 번째로 어려운 저소득층이 많이 살고 계십니다. 특히 구룡마을에 2,000여세대, 수서일원 지역에영구임대아파트 6,600세대, 거기에 장애인 가정이니 독거노인 등 정부의 보조없이는 생활하기 어려운 기초생활수급자 2,500세대가 살고 계십니다. 그런데 최근 실업난 등으로 인해서 더욱더 생활이 어려워졌습니다. 본의원이 확인한 바에 의하면 임대료 관리비가 3개월 이상 체납자 가구가 300세대, 1년이상 체납된 가구는 30세대가 되며 임대료 체납으로 인해서 가옥명도 확정판결로 거리로 쫓겨나야 할 세대는 2005년 1월말 현재 33세대나 됩니다. 이런 임대료를 내지 못하는 저소득층들에게 임대료 보조정책을 적극 추진할 것을 제안하는 바입니다. 구청차원에서 임대료 보조정책을 제도화 하기 어렵다면 사회복지공동모금회나 후원사업을 통해서 가능하다고 생각됩니다. 강남구 전체를 대표하시는 구청장께서는 같은 식구라고 생각하시고 이런 특수한 사정으로 임대료를 내지 못한 불가피한 세대를 구분하셔서 특별한 지원대책을 세워 주실 것을 요청하니 검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세 번째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경로당을 실제 이용하는 저소득층 노인들에게 간식비 지급을 제안합니다. 무료경로식당에서는 보통 11시가 넘으면 식사를 제공하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오후 4시나 5시가 되면 배가고파서 허기져 있는 노인들을 많이 목격했습니다. 현금지급 대신에 쿠폰을 발행해서 간식을 제공하면 노인들의 건강증진에 도움이 되고 동네의 구멍가게 활성화에도 조금은 기여할 것으로 생각됩니다. 법적 뒷받침이 필요하다면 조례개정도 건의합니다. 현재 강남구 저소득층 지원조례를 살펴보면 지원대상자나 지원내용은 강남구보다 재정형편이 훨씬 열악한 구로구보다도 제한적입니다. 예를 들어 저소득층에 대한 지원내역에 있어서도 강남구는 위문품과 수업료 지원만으로 한정되어 있는 반면에 구로구는 급식, 교육경비, 교통보조비, 문화체육활동경비, 사랑음료지원, 긴급구호비 등 무려 10가지 종류나 지원근거를 마련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충분히 검토 하셔서 강남구에 걸맞는 맞춤형 중장기 복지계획을 세워주실 것을 요청드리면서 마지막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강남구 자원회수시설 즉, 쓰레기소각장 내에 재활용시설 운영과 관련하여 강남구청에 신고 접수되어 2004년 3월 30일자로 강남구청장 명의로 신고필증이 교부되어서 현재 재활용 분리사업이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강남구청장이 당시 발행한 신고필증의 신고조건에 의하면 강남자원회수시설 내에 폐기물 재활용 시설에서 처리하는 폐기물은 강남구 관내에서 발생하는 폐기물로 제한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지난 3월 7일 새벽2시에 광진구라고 써있는 청소차량이 강남구 쓰레기소각장 재활용장으로 들어가는 것을 수서동 주민이 목격하고 차량번호와 운전기사를 확인한 후 구청 강남구청 당직실에 연락을 했습니다. 구청 당직자가 현장에 도착하여 운전기사에게 확인한 결과 2005년 3월 2일부터 재활용품 반입을 허용하는 것으로 알고 운반했다고 진술한 사실이 있습니다. 그리고 광진구 재활용 청소차라고 써있는 차량을 뒤따라간 주민들의 말씀에 의하면 정문에서부터 재활용선별장까지 도착하기 까지 아무런 통제없이 무사통과 했다고 합니다. 결국 이것은 누구나 와서 쓰레기를 버릴 수도 있다는 사실을 입증하는 것이기도 합니다. 강남구청에서는 타구 재활용 분리용품에 대해서 반입을 허가한 사실이 있는지 말씀해 주시고 또 강남구 재활용품만 반입해야 된다는 신고사항에 대한 이행여부를 어떻게 관리감독 하셨는지 밝혀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본의원이 어제 먼저 구정질문한 의원들의 질문에 대해서 답변을 들으면 부구청장께서는 총론만 말씀을 많이 하시는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어떤 의원이 어떤 질문을 해서 어떻게 답변하겠다는 말씀을 구체적으로 해 주셔야 될 것으로 생각됩니다. 그리고 어제 이모 국장께서는 답변내용이 부실한 것은 한 줄만 썼기 때문에 그렇다 라고말씀하셨습니다. 저는 그래서 10줄 이상 썼습니다. 확실한 답변을 기대하면서 이상 구정질문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대단히 고맙습니다. (이재창 의장, 성백열 부의장과 사회교대)

안녕하십니까? 재무건설위원회 소속 김선희의원입니다. 촉견폐일(촉견폐일)이라는 고사성어가 있습니다. 이 고사성어의 유래는 촉나라에서 기후조건이 좋지 않아 좀처럼 해를 볼 수 없어 해가 뜨면 개들이 이상히 여기고 짖어대는 바람에생겨난 말로 어리석고 식견이 좁은 사람이 당연한 일을 보고 놀라거나 선하고 어진 사람을 오히려 비난하고 의심한다는 뜻입니다. 또 하나의 예로 요동시(요동시)라는 고사성어는 중국 요동에서 어느 농부가 자신이 키우는 돼지가 흰 새끼를 낳은 것을 신기하게 여겨 왕에게 바치려 하동으로 갔는데 그곳 돼지가 모두 흰 것을 보고 부끄러워 돌아왔다는 고사에서 나온 말입니다. 견문 좁은 사람이 혼자 득의양양하여 잘난체 하나 남이 보기에는 별 것 아닌 것을 비유하는 말입니다. 우리 모두가 모든 사안에 대해서 항상 겸손하고 열린 마음으로 구정을 이끌어 나갔으면 하는 바람에서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그러면 본론으로 들어가 현안문제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2004년 3월 제129회 임시회의에서 본의원이 옥외광고물 행정에 대해서 구정질문을 했습니다. 구정질문 내용을 간단히 말씀드리겠습니다. 간판은 공익과 예술성의 조화를 이루어야 한다고 생각하며 간판이 문화적 고부가가치를 창출할 수 있도록 우리 모두가 인식을 바꾸어야 된다고 말씀드렸습니다. 방법론에 대해서는 한국색채연구소, 미술 인테리어 전문가의 자문을 받아 우리 강남구에 맞는 색감의 명도와 채도를 자문받고 더욱 업그레이드 시켜야 되며 형형색색 휘황찬란한 도시가 아닌 절제와 규제에 의한 색의 질서를 바로 잡아 도시미관을 향상시키는 모범적인 강남이 되어 주시기를 말씀드렸습니다. 이에 강남구 도시계획과에서는 전국 최초로 옥외광고물 수준향상을 위한 디자인 가이드라인 설정을 위하여 강남구 옥외광고물을 문화적이고 조형적 시 지각적으로 설치하여 타지역과 차별화되고 아이덴티티화 하고자 하는 광고물 관련 아이디어에 관해 도시계획과 국 과장님, 박상목 광고물관리팀장의 미래지향적이고 열정적인 행정운영에 감사드리며 그러한 노력의 대가만큼의 더 큰 효과를 얻기 위하여 다시한번 간판행정에 대하여 질문하겠습니다. 우선 외국이나 타구의 모범사례를 소개하고 이에 대한 우리구의 문제점 및 해결방안에 대해서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프랑스 파리는 건축물을 지을 때 건물외관이나 간판위치, 공공용지, 입주시설 등이 주위환경과 조화를 이루도록 유도하는 방안이 마련되어 있으며 싱가포르는 10여개의 국제적인 디자인 회사가 간판도안을 맡아 미적 수준높은 간판 규제가 엄격하여 관련법을 어길 경우 벌금을 부과하고 시정할 때까지 매일 추가금을 낸다고 합니다. 서울 금천구는 건축주가 사업성 만을 따져 신축한 건축물은 전체적인 도시미관을 해친다고 판단 건축물 디자인의 가이드라인을 설정하였습니다. 금천구의 사례를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금천구 건축과에서는 건축디자인자문단을 구성 매주한 차례씩 금천구 내에서 짓는 모든 신축건물에 대해 자문을 한다고 합니다. 자문단은 건축관련 학과 교수 4명, 건축설계사 4명 모두 8명의 전문가가 2개팀으로 구성하여 신축건물에 대한 자문을 격주로 실시하고 있습니다. 전에는 건축주가 건축허가를 신청하면 해당부처의 심사를 거쳐 건축허가를 받았으나 현재는 신청단계 이전에 자문단의 심사과정을 거치게 함으로써 신중하고 합리적인 의사결정을 할 수 있도록 지도를 할 수 있는 절차를 마련하였다고 합니다. 이는 새로 짓는 건물에 대해서 우리의 건축물이나 환경에 어울리도록 거시적인 기본틀을 제시하는 것이며 도시미관을 향상시키는 한 방법이 될 수 있을 것입니다. 본의원은 금천구의 건축디자인자문단 구성에 대해서 아낌없는 칭찬을 드리며 우리구에서도 전문성이 가미된 건축디자인자문단을 만드실 의향은 없으신지 묻고 싶습니다. 또한 우리구에서는 건축디자인자문단을 구성하게 되면 도시미관 향상과 아름다운 거리를 육성하기 위하여 건축물 그 자체만이 도시미관을 향상시킬 수는 없다고 보며 도시미관은 복합적이어서 도로의 시설물과 광고물, 건축물과 조화를 이루어야 된다고 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건축디자인자문단 자문시 옥외광고물 설치 위치를 사전제출받아 건축물과 광고물이 잘 조화되도록 하여야 하며 또한 싱가포르 제도와 같이 광고물 디자인 전문회사를 설립 운영하시면 도시미관 향상에 아주 획기적인 발전이 있으리라 생각합니다. 그러나 무엇보다 중요한 점은 건축주에게 예술성을 가미한 아름다운 건축물이 부가가치를 높일 수 있다는 인식을 심어주어 아무리 화려한 건축물도 전체적인 도시미관이나 주변환경과 어울리지 않으면 건축미를 드러낼 수 없음을 스스로 느끼게 해 주어야 합니다. 본의원은 강남구에서도 금천구의 건축디자인 팀제 도입을 고려하여 강동구에서 주민들에게 맞춤 서비스를 하겠다는 뜻으로 도시계획과에 도시계획 전문가 2명. 조경직, 홍보직에 1명씩 전문가를 외부에서 영입한 사례를 거울삼아 전문성을 지닌 직원확보와 간판에 대한 강력한 조례제정도 필요하다고 말씀드리고 싶은데 구청장님의 의견은 어떠하신지 묻고 싶습니다. 우리 강남구의 광고물 행정에 대해서 몇 가지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 구청 도시계획과에서 실시한 광고물 전수조사 결과를 살펴보겠습니다. 조사 총 수량은 6만3,103개로 적법 광고물 45%에 2만8,300개, 불법 광고물 55% 3만4,803개, 또 종류별 현황이나 광고방법은 도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이상으로 강남구청 도시계획과에서 전수조사된 우리구 광고물 실태에 대해서 살펴보았습니다. 조사자료에서 알 수 있듯이 불법 광고물이 난립해 있다는 것이 수치상으로도 충분히 입증되고 있으며 심각한 수준이라는 것을 쉽게 알 수 있습니다. 구청 도시계획과에서는 불법 광고물에 대해서 위탁업체를 선정하여 최선을 다하여 정비하고 있으나 효율성 면에서 재고의 여지가 있는 것 같습니다. 불법 광고물 중 요건이 구비된 광고물에 대해서는 3년마다 양성화를 추진하고 있으나 광고주의 무관심 및 성의부족으로 인하여 실적이 미흡한 상황이어서 광고주가 스스로 정비에 동참할 수 있도록 충분한 홍보와 지도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또한 광고물을 담당하는 공무원은 옥외광고물 디자인 가이드라인이 완성 후 정착될 때까지 근무하게 함으로써 광고물 담당업무에 공백이 발생하지 않도록 하여 광고물 업무에 효율성을 배가시킬 수 있도록 개선하여 주실 것을 제안 드리겠습니다. 다음은 청소년 문제에 대해서 질문하겠습니다. 2004년 정부혁신위원회에서는 문화관광부 청소년국과 국무총리실 청소년보호위원회로 이원화된 청소년 행정조직을 국무총리실 청소년위원회로 통합하기로 공식 의결 되었습니다. 이는 기존의 청소년 정책에 대한 성찰적 반성과 혁신을 통해 과거와 차별화된 새로운 청소년 정책의 비전과 정책방향 및 추진과제를 새롭게 마련하고자 함 입니다. 현재 청소년을 둘러싼 사회적 환경은 급격하게 변화하고 있습니다. 정보통신기술의 발달, 인터넷, 휴대전화 등 다양한 정보매체의 보급은 청소년을 사이버 공간의 주역으로 등장시키며 새로운 문화창조 등 긍정적 가능성은 얻어가는 동시에 한편으로는 다른 사람과 더불어 살아가는 공동체 의식과 사회참여의 직접적 체험의 기회를 축소시키고 있는 것 같습니다. 이에 대한 우려는 간접경험의 증가, 가상세계와의 동일시를 통해 현실감각을 상실하는 동시에 성이나 폭력, 자살 등 성장발달에 유해한 각종 정보에 노출되는 어두운 그림자가 함께 공존하고 있습니다. 특히 본의원이 조사한 자료 저출산과 평균수명에 의하면 청소년 인구는 현재 2004년 기준 1,130만명으로 총 인구 23. 6%를 차지하고 있지만 2007년에는 1,070만명으로 21. 7%, 2010년 총인구 대비 20. 8%, 2030년 총인구대비 14. 7%, 2050년 총인구대비 13% 정도로 감소할 것으로 추정되고 있는 것입니다. 이미 2005년 대학입시 대상연령이 18세 인구가 대학 정원보다 적은 것으로 알려지고 있습니다. 반면 65세 이상 고령인구는 지속적 증가추세로 현재 7. 2%이나 2019년에는 14%, 2026년에는 20%로 상회할 전망입니다. 따라서 생산 가능인구 15세에서 64세는 2016년을 고비로 감소세로 전환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향후 청소년은 지역사회에서부터 국제경쟁력을 갖춘 인재육성과 청소년 참여 유해환경으로부터의 차단, 경제활동참여, 여가시간 활용 등 다각적 접근이 이루어져야 한다고 생각하는 바입니다. 청소년 육성 5개년 계획을 통해 청소년의 참여와 국제교류, 직업체험과 여가활용, 유해환경차단 및 보호, 청소년 문화창출 등 그들에게 꿈과 희망, 도전과 기회가 있는 지역사회의 비전을 제시할 필요성이 있다고 보는데 구청장님의 견해는 어떠하신지 밝혀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또한 송파구의 청소년 구정평가단을 강남구에서도 실천해 보는 것은 좋은 벤치마킹이라고 봅니다. 특히 청소년 국제교류와 청소년 참여에 관해서 구체적인 답변을 바라겠습니다. 다음은 가출청소년 쉼터에 대해서 질문하겠습니다. 청소년에 대한 정책방향은 그 패러다임이 중앙 및 공급자 정책개발에서 지역사회와 현장, 수요자 중심의 정책으로 또한 대규모 획일적이고 닫힌 운영에서 다양화된 네트워킹 중심의 열린 운영체제로 바뀌고 있는 것입니다. 따라서 청소년 쉼터야말로 외환위기에서 금 모으기, 수재로 많은 이재민이 고통을 당할 때 그 아픔을 같이 한 바 있는 강남구와 강남구민 모두가 관심을 갖고 전폭적인 지원과 지지를 해야 하는 아름다운 사업이라고 본의원은 생각하는 바입니다. 사례로 얼마 전 쉼터개원 7주년 공연을 보았는데 그 자리에서 깊은 감명을 받았고 그 아이들의 변화된 모습을 통하여 이 사업이 얼마나 소중한 사업인가를 깨달았던 것입니다. 특별히 이 자리를 빌어 쉼터가 지금까지 지속하여 발전할 수 있도록 수고를 아끼지 않으신 김유웅 국장님, 가정복지과 과장님께 감사의 말씀 올립니다. 그러면 국장님께 질문하겠습니다. 가출 청소년쉼터가 안정적으로 운영할 수 있도록 쉼터 부지를 매입하여 프로그램의 다양화를 꾀할 수 있는 대안에 대해서 답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다음은 청소년 폭력과 관련하여 질문하겠습니다. 최근 일진회의 학교폭력 실상이 속속 드러나면서 처벌을 앞세운 경찰의 대책이 나오는 것을 참으로 안타까운 일이라 할 것입니다. 실제 학교폭력이 일어나는 장소는 학교가 아닌 지역사회 도처에서 일어나고 있는 것입니다. 얼마전 우리 강남구에서 청소년 지킴이 발대식을 거창하게 하였다는데 그 단체가 존재하고 있는지, 활동내역과 사업결과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청소년 보호가 1회성 전시용이 아닌 지속적으로 유지될 수 있는 청소년 안전망 구성에 관하여서도 어떤 복안이 있으신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뿐만 아니라 강남구에 소재된 청소년 단체와 기관들의 긴밀한 연대를 통해 상호 정보를 교환하고 정책에 반영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생각하는데 이에 대해서도 답변하여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서울 시내 중고등학생 중 매년 1만명 이상이 학업을 중도에서 포기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2004년 중학생 4,273명 고교생 5,811명 총 1만8,400명 이 중에 52%가 비행, 가정불화, 학교부적응 이유로 학교를 그만둔다고 밝혀졌습니다. 특히 가출 등으로 학교를 떠나는 중학생이 636명, 2003년에는 576명 보다 10. 4%가 늘어났는데 이는 학교에서 이탈하는 연령대가 갈수록 낮아지는 것을 반증하는 것이라고 할 것입니다. 그 만큼 지역사회에서의 청소년에 대한 관심과 비중이 클 수밖에 없으며 그 역할과 책무는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다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눈부신 햇살 위에 드리워진 그림자도 함께 발견하고 공유하는 함께 사는 사회공동체 강남구를 꿈꾸며 오랜 시간 경청해 주신 모든 분들께 감사드리며 구정질문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존경하는 성백열 부의장, 위대한 54만 강남구민 여러분 그리고 자랑스러운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개포4동 출신 재무건설위원회 소속 김명현의원입니다. 먼저 이 자리를 빌어서 일본의 제국주의적인 영토 야욕을 규탄하며 역사적으로나 국제법상엄연히 독도는 실효적이면서도 사실상 우리 대한민국의 영토임을 천명합니다. 질문에 앞서 지난 3월 9일 효창동 소재 백범기념회관에서 거행됐던 투명사회 협약체결식에 전국시장군수구청장협의회 회장 자격으로 참석한 권문용 구청장의 서명은 역사적으로 뜻 깊은 행사라고 판단합니다. 대한민국에서 처음으로 행정 사법 입법부의 수장을 비롯한 언론사, 재계, 정계, 시민단체 대표들이 모여 공개석상에서 공식 서명식을 갖고 부정부패를 척결하여 선진한국으로 도약코자 하는 다짐을 거행한 투명사회 협약체결 서명식의 취지와 목적대로 앞으로 반드시 실천 되기를 진심으로 기대하며 희망합니다. 지난 2004년 12월 29일 행정자치부에서 서울시를 경유하여 총액 인건비 시범실시와 관련한 내용의 공문이 강남구에 시달되어 우리 강남구에서는 2005년 1월 5일 신청하여 서울시 25개 자치구 중 유일하게 총액 인건비 시범실시 지방정부로 선정된 것을 본의원은 알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앞으로 관료주의의 병폐를 최소화 하기 위한 방안으로 인사는 만사라는 말과 같이 인사와 예산운영에 대한 대폭적인 개선대책이 강구되어야 할 것으로 제안합니다. 우선 인사문제를 다면평가제 및 순환보직제, 격려제도를 조화롭게 운영하여 1,400여명에 이르는 직업 공무원에게 사기앙양을 도모하고 뿐만 아니라 효율적인 봉사행정이 되도록 해야된다고 믿고 있습니다. 예컨대 아직도 일부 소수 동장들은 한 자리에 그대로 9년 내지 10년 가까이 근속하고 있는 실정을 지적코자 합니다. 동시에 향후 우리구에서 신설되거나 기구상 폐지되는 부서가 있는지 여부와, 있다면 어떤 내용으로 변경할 것인지 본의원은 바라건대 고객과 성과중심의 조직을 신설할 것을 제안합니다. 즉, 강남구에는 앞으로 무엇보다도 도시관리국의 역할과 기능이 중요하므로 이에 관련부서를 획기적으로 강화할 용의나 계획이 있는지 여부를 묻고자 합니다. 그리고 예산운영은 종전의 재래식인 장 관 항 체제의 방식에서 프로그램 예산제도인 사업중심체제로 전환할 것을 적극 제안합니다. 불용액을 최소화하여 한자리 숫자로 하고 사업별 기초조사와 타당성 검토를 현장중심으로 철저히 하기 위한 목적입니다. 선진한국으로 도약하고자 하는 발판으로 우리 강남구가 지방정부로서 이름 그대로 인사와 예산운영을 전국에 시범을 보일 수 있는 좋은 기회라고 간주합니다. 그리고 우리 강남구가 관리하고 있는 서울시 체비지와 관련하여 구청장에게 질의겸 제안코자 합니다. 좋은 본보기로 적십자 혈액원 앞 양재천변 포이동 266번지 소재 3,800여평은 현재 도서관 부지로 용도지 정되어 있으나 서울시 교육청 당국에서는 향후 상당기간 도서관 건립계획 조차도 없다고 하므로 우리구에서 서울시에 용도변경을 신청하고 이를 유상매입하거나 무상 장기임대를 하여 숙원사업인 종합문화예술의 전당을 건립할 것을 제안합니다. 동시에 국립국악고등학교 앞에 있는 포이동 197번지도 서울시로부터 유상 매입하여 동사무소를 비롯한 종합복지회관을 건립 할 것을 제안합니다. 물론 지난 88서울올림픽 개최 후에 우후죽순 격으로 구룡마을과 달터공원에 불법 건축물 발생으로 터득한 교훈은 철거와 이전작업은 뜨거운 감자라는 것을 현실적으로 인정합니다. 그러나 오랫동안 방치하면 방치할수록 뜨거운 양철지붕 위에 고양이처럼 근본문제 해결이 더욱 어렵다는 사실이 현실로 입증되고 있습니다. 지난 96년이래 전 개포지역 32개 아파트단지 2만8,000여세대는 개포지구 택지개발구역으로 일괄지정되어 재건축을 비롯한 제반 사회기반시설의 투자가 제한되어 많은 불이익을 감수하고 있습니다. 동마다 마련되고 있는 그 흔한 복지회관 마저 없는 것이 현주소이므로 구청장의 각별한 배려를 필요로 합니다. 무엇보다도 본의원의 판단으로는 이러한 제반문제를 해결하려면 구청장의 특단의 결단과 확고한 의지가 반드시 있어야 가능하다고 보는데 구청장의 소신은 무엇인지, 부구청장 들어오세요. 위대한 54만 강남구민 여러분! 급속한 시대 변천에 따라서 우리 강남구도 예외 없이 저출산율과 노령화시대를 맞이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기회의 자리를 빌어서 평소 존경하는 권문용 구청장에게 구민들이 궁금해하고 있는 노인과 유아문제에 관련하여 대신 질문하겠으니 유익하고도 긍정적인 답변이 있기를 기대해도 여러분 좋을 것입니다. 여러분께서도 잘 아시다시피 우리 강남구 26개동에는 65세이상 노인이 3만여명이 거주하고 있으며 수서 일원지구에 집단적으로 거주하고 있는 장애인, 독거노인, 소년소녀가장, 결식 아동, 생활기초수급자 등의 숫자가 상당합니다. 그들에게는 자원봉사를 유급화 하여서라도 사랑의 대화를 나눌 수 있는 도우미가 필요하다고 판단하여 중장기적으로는 가족단위의 사랑의 결연을 맺어주는 추진운동사업을 적극 추진하여야 선진 한국건설로 도약하는데 크게 이바지하리라고 보고 있습니다. 물론 그들에게는 돈도 필요하지만 사람 냄새나는 사랑의 대화 나눔의 기회 마련이 시급하다고 판단합니다. 동시에 금년부터 본격적으로 노인일자리 마련을 위해 다각적으로 다방면으로 조사 검토하여서 앞으로 계속사업으로 적극 추진할 용의나 계획여부가 있는지 묻습니다. 이를 위해서라면 아웃소싱을 줘도 좋다고 제안합니다. 그리고 우리가 사랑하는 새싹이자 어린 꿈나무들 교육 받고 있는 사립놀이방 어린이집에 구립 수준으로 교사인건비를 보좌하여서 학부모들의 교육비 부담을 덜어주고 환경개선시설에 투자할 수 있도록 배려할 것을 제안합니다. 참고로 서울시 교육청은 지난해 4월 기준으로 서울시내 만3살에서 5살의 유치원생 수는 8만7,000여명이고 지난 94년 10만명이 넘었으나 저출산과 경기침체로 매년 유치원생은 감소추세 현상이라고 공식 발표하였습니다. 서울시내 만3살에서 5살 아이의 유치원 취원율은 현재 25. 6%로 이들에 대한 교육지원의 확대가 시급하다고 판단합니다. 참고로 우리 강남구에서는 지난 2001년부터 교육경비보조금중 일부를 사립유치원 교사인건비조로 강남교육청을 경유치 않고 총무과에서 직접 해당 유치원에 자금을 집행하고 있으며 이에 대한 내역을 잠시 영상물로 보여 드리겠습니다. 도표1 2002년 1억4,000 예산액을 비롯해서 2002년 5억대, 2003년도 7억대, 2004년도는 9억 대로 매년 예산증가와 함께 증가되는 게 특징이며 사립학교 인건비 보조비는 심사위원회에서 결정하여 집행한다고 공식답변하고 있습니다. 다음 보시다시피 환경개선비는 강남교육청에서 집행처리하고 유치원 교사인건비는 교육청을 배제하고 구청 총무과에서 각각 분리집행하고 있는 이유가 나변에 있는지 즉 자료에 의하면 2001년부터 교육경비보조금중 사립유치원 교사인건비는 구청에서 나름대로 선정기준안을 작성하여 심사위원회에서 심의를 받아 총무과에서 해당 유치원으로 직접 돈을 지원하고 있는데 그 영상물로 여러분이 보시다시피 2003년도는 47억입니다, 총액이. 그 중에서 7억7,000과 4,300만원이 사립학교 교사인건비인데 여기서 보면 잘 몰라서 궁금해서 그러는데 1, 2월에는 162개반을 70만원씩 줬고 나머지는 조금씩 달마다 변동이 있는 것이 특징인데 왜 그런지 또 추경에 반영돼서 추가로 9월부터 12월까지 215명에게 5만원씩 지급한 사실이 있는데 이거는 보너스인지 그렇지 않으면 무슨 인센티브 기타 무슨 명목으로 주었는지 다음 2004년도는 여러분도 잘 아시다시피 55억입니다. 여기도 마찬가지로 1, 2월에 집중적으로 주는 이유가 뭔지 또 똑같은 요령으로 2003년도에는 5만원씩 추가로 9월부터 줬고 2004년도에는 6월부터 12월 현재니까 11월까지 10만원씩 보너스인지 무슨 명목인지 모르겠는데 지급한 사실이 있는데 이게 무슨 명분인지 70만원 월지급 외에 왜 이걸 주고 있는지 또 교육사업은 여러분께서도 잘 아시다시피 국민경제에 미치는 영향이 매우 큰 점을 감안하여 사전에 충분히 조사 검토하여 교육청과 협의하여 원칙을 수립하고 공개 집행할 것을 적극 제안하는 바입니다. 경청하여 주신 여러분께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대치1동 출신 행정보사위원회 소속 박남순의원입니다. 희망찬 을유년 새해를 맞아 존경하는 54만 강남구민 여러분 가정에 건강과 웃음이 가득하시길 기원합니다. 바쁘신 일정에도 불구하고 이 자리에 참석해 주신 구민 여러분과 구정발전에 노력하시는 공무원 및 언론사 여러분께 존경과 감사의 마음을 전하면서 구정질문을 시작하겠습니다. 첫번째 신축예정인 대치1동 문화복지관의 주차장 증설에 대해 질문하겠습니다. 2004년도에 개관한 대치4동, 청담2동, 삼성2동 복지관의 주차장 현황을 보면 다음과 같습니다. 1번 좀 켜 주세요. 작년에 개관한 복지관인데요 이 표에서 보시는 바와 같이 주차예상 부족대수가 대치4동은 19대, 청담2동은 20대, 삼성2동은 29대로 각 복지관마다 현재 주차대수 만큼이나 주차장이 부족한 상태입니다. 예상 부족대수는 시설면적 100㎡당 한 대로 산출한 대수에서 신축 주차대수를 뺀 예상수치이므로 실제로 주민이 이용할 때는 더 부족한 상태입니다. 이러한 현상 때문에 삼성2동은 주차장 추가증설을 위해 지금 많은 예산이 사용되고 있습니다. 대치4동도 주차의 심각성을 인식하여 다각적으로 검토하고 있다고 합니다. 이렇게 잘못 계산된 주차수요 때문에 문화복지관 신축 후 또다시 주차장 확보를 위해서 많은 예산을 낭비하고 있는 실정을 볼 때 새로 신축예정인 대치1동 복지관의 주차장도 걱정입니다. 예상주차대수 18대만으로는 주차수요를 감당할 수 없는 것은 뻔한 일이고 대치1동은 주차 장부지를 마련할 장소는 더욱 없습니다. 그러므로 현재 지하3층으로 계획중인 것을 지하5층으로 신축하든지 또는 다른 방법이 있는지 최대한도로 주차대수를 늘리는 것이 타당하다고 생각되는데 집행부의 의견은 어떠한지 적극적으로 검토하여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현재 신축예정인 대치1동 문화복지관이 주민의 뜻대로 잘 추진될 수 있도록 깊은관심 부탁드립니다. 두번째 중장기교통대책수립 강남교통비전21과 관련한 문제점에 대하여 질문하겠습니다. 중장기교통대책수립 강남교통비전21에서 제시된 사업이 계획과 아이디어는 좋으나 철저한 기초조사나 계획에 의한 실행이 미비하고 비현실적인 대책수립으로 많은 예산의 낭비와 불용으로 불합리한 예산운영이 되고 있어 교통정책이 일관성이 없고 믿을 수가 없어 몇 가지 지적하고자 합니다. 첫째 고품격 셔틀버스의 시범운행에 대하여 질문하겠습니다. 고품격 셔틀버스를 시범운행하고자 2004년도 본예산에 5억을 편성하였습니다. 대중교통을 많이 이용하게 하기 위한 취지가 좋고 교통난 해소에 도움이 될 것으로 판단되어 예산이 통과되었습니다. 그러나 서울시와 중복투자 등 사업의 비효율성을 이유로 전액 불용이 되었습니다. 이는 기초조사를 미흡하게 한 결과입니다. 그 불용사유를 답변바라며 또한 모노레일 설치구간인 학여울역에서 청담, 신사역까지 셔틀버스의 운행을 제안합니다. 그래서 교통난 해소에 얼마나 도움이 됐는지 여부에 따라 모노레일 사업에 반영하면 되지 않겠습니까? 이에 대한 집행부의 의견은 어떤지 답변바랍니다. 두번째 정류장 시설개선사업인 대형쉘타 설치에 관련하여 질문하겠습니다. 2004년도에 1개소에 9,000만원씩 10개소에 9억을 예산편성하였습니다. 예산집행은 코엑스앞에 1개소로 1억3,700만원만 집행이 됐습니다. 이는 결과적으로 계획대비 10%의 사업으로 85%의 예산을 불용시켰으며 단가도 9,000만원에 한다고 해 놓고 52%나 증액된 1억3,700만원으로 집행을 했습니다. 이해를 돕기 위해서 화면을 보시면 지금 나와있는 것이 이것이 코엑스 앞에 설치된 대형쉘타입니다. 이런 것을 강남구에 10개를 설치한다고 예산을 편성을 했었습니다. 다음은 비예산으로 설치된 우리 일반버스승차대 모양입니다. 이것은 현재 설치되고 있는 일반쉘타 예산은 광고회사의 부담으로 강남구의 예산은 투입되지 않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렇게 쉘타사업은 비예산으로 추진할 수 있는 사업임에도 불구하고 세밀한 분석 없이 대형쉘타의 계획을 세웠다가 예산만 불용시키는 결과를 초래했습니다. 불용된 것만도 낭비적이고 효율성이 없는데 강남구의회의 의도가 없는 사업으로 예산전용이 될까 우려가 됩니다. 불용된 사유와 불용된 예산의 전용이 되지는 않았는지 확실히 답변바랍니다. 셋째 강남교통비전21에서 가장 중요시하는 모노레일 사업도 우려가 됩니다. 왜냐하면 위에서 보시는 바와 같이 소규모의 사업도 차질을 일으키는데 중장기의 대규모 사업은 잘 계획하고 있는지 걱정스럽습니다. 일부의 학자는 모노레일은 교통수단의 해법이 아니라 하고 또 자료화면을 보시면 언론에서는 사업성 검토도 제대로 되지 않은 졸속행정이라 비난도 지금 받고 있습니다. 그리고 주민들의 반대가 날로 심해지고 있기 때문입니다. 강남의 교통문제는 자치구 자체만으로는 해결할 수 없다고 생각합니다. 성남, 분당, 용인, 수지를 비롯한 수도권 통과차량이 주를 이루고 있으므로 이것이야말로 행정협의회에서 할 일이라고 생각하는데 행정협의회 회장이신 권문용 구청장께서는 행정협의회 차원에서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답변바라며 아무쪼록 면밀한 검토와 실행 가능한 계획으로 공청회와 여론조사를 뒷받침으로 모노레일 사업을 전개해 나갔으면 하는데 이에 대하여 구청에서는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답변바랍니다. 넷째 정류장시설 개선사업의 쉘타 설치는 대중교통을 이용하는 많은 주민들에게 조금이나마 편의를 제공하기 위해서는 정류장마다 쉘타를 설치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쉘타는 비를 피할 수 있게 하고 몸이 불편한 분에게는 앉아서 기다릴 수가 있어 매우 편리한 시설입니다. 강남구의 정류장은 361개소로 그중 쉘타가 설치된 곳은 시내버스가 102개소, 마을버스가 30개소, 공항버스가 11개소, 구 자체가 18개소로 아직도 200여개소가 설치되어 있지 않습니다. 앞으로 비예산의 일반쉘타가 꼭 필요하다고 판단되는데 집행부의 의견은 어떤지 답변바랍니다. 그리고 강남교통비전21은 교통의 종합예술로서 단시일 내에 처리할려고 하지 말고 훌륭한 아이디어와 계획을 심사숙고하여 불용만 남기는 무책임한 행정이 되지 않도록 당부드리는 바입니다. 따라서 강남교통비전21이 현실적이고 미래지향적인 교통난 해결을 위하여 전반적인 재검토를 제안하며 이상 교통문제에 관련한 7가지 질문에 대하여 상세히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세번째 문화복지관의 강사채용에 대하여 질문하겠습니다. 강남구의 문화복지관은 수준 높은 강남구 주민들에게 만족할 수 있는 프로그램개발과 지도자로서의 자질을 갖추고 전문가로서 이론과 실기에 적합한 능력을 갖춘 강사를 채용하여 운영하여야 마땅하다고 생각합니다. 2004년도 개관되어 도시관리공단에서 운영하고 있는 문화복지관의 강사가 전문가도 아니고 자격증도 없는 일반인이 강사로 위촉되었다 하는데 만일 이게 사실이라면 많은 주민들에게 피해를 입히게 되고 다른 자질이 훌륭한 선생님들에게도 피해를 입히는 결과입니다. 참고로 기존에 동사무소에서 문화교실 강사채용시에는 주민자치위원회에서 심의를 하여 결정하고 있습니다. 현재 도시관리공단이 위탁운영하고 있는 삼성2, 청담2, 대치4동의 복지관은 어떤 절차를 통해 강사를 결정했는지와 향후에 개관하는 복지관의 강사채용은 어떤 방법으로 할 것인지 답변바라며 본의원의 생각으로는 복지관의 강사는 전문성을 요하므로 심의위원회를 구성해서 채용하는 것을 제안하고자 하는데 집행부의 의견은 어떠한지 답변바랍니다. 네번째 노상주차장에 대하여 질문하겠습니다. 노상주차장은 주차장설치및관리조례 제7조2항에 의하면 너비 6m 미만의 도로에 주차장을 설치할 때는 당해 지역의 재난구조를 위한 긴급자동차의 통행에 지장이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에 한하여 설치할 수 있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강남구에 노상주차장은 재난구조나 사람이 안전하게 다니고 차량의 원활한 소통은 뒷전이고 우선 주차선을 만들어 돈 받는데만 급급한 것 같은 인상을 주고 있습니다. 강남구는 주차장 설치로 인하여 차량의 교행이 어려운 곳이 많습니다. 예를 들어 자료화면을 보시면 대치동 626번지 청실상가 앞과 623번지 한일상가 앞의 사이를 보면 가게 앞마다 양쪽으로 주차장을 만들었습니다. 상가와 상가 사이에 폭은 5번 넘겨주세요. 여기 보시면 상가와 상가사이 폭은 11m 이지만 양쪽의 주차장선 2개를 빼면 6m인데 여기 자전거 놓은 곳은 폭이 4. 8m 밖에 안나옵니다, 이것은. 이렇게 되면 차량의 교행이 매우 어렵습니다. 그래서 한번 차가 막히면 통과하는데 보통30분이상 걸립니다. 화재가 발생하면 소방차는 진입도 못할 것입니다. 자가용의 운행을 억제하려면 자전거도 권장해야 되지 않습니까? 도둑도 도망갈 곳을 보고 쫓으라는 옛속담이 있습니다. 단속과 돈만 받으려 하지 말고 주민의 입장에서 원활하게 소통될 수 있는 방안을 연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공용도로상에 설치한 노상주차장은 최소한의 비용만 징수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자료화면을 보시면 7번 대치동 623번지는 공영주차장이고 여기 630번지는 개인유료주차장입니다. 여기는 지금 30분당 1,000원으로 되어 있습니다. 바로 옆입니다. 그 다음에 노상공영주차장은 2시간까지 매10분당 500원 그래서 30분을 하면 1,500원을 받고 있습니다. 공영주차장이 무엇 때문에 있습니까? 구청에서 운영하는 것으로 주민의 원활한 교통소통 때문에 있는 것 아닙니까? 가격이 비싸니까 공영주차장에 세우지 않고 불법으로 옆에다 주차를 하니까 교통이 더욱막히고 있습니다. 물론 급지에 따라 결정한다고 하겠지만 강남구청이나 도시관리공단은 수익사업을 목적으로 하는 기관이 아닙니다. 어째서 일반주차장보다 가격이 높은지 도저히 이해가 가지 않습니다. 차후에 노상주차장 선정과 요금에 대해서 전면 재검토할 용의는 없는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의 질문에 대하여 성의 있는 답변을 기대하면서 끝까지 경청해 주신 모든 분들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존경하는 이재창 의장님, 성백열 부의장님 그리고 의원 여러분! 연일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의원 여러분께 경의를 표하면서 감사의 말씀드립니다. 오늘 구정질문은 홍영선의원을 비롯해서 유만희의원, 김선희의원, 김명현의원, 박남순의원 등 다섯 분께서 질문을 하셨습니다. 순서에 따라서 정책사항과 구정원칙에 관한 사항은 부구청장이 직접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보다 구체적이고 세부적인 답변에 관한 사항은 소관 국장이 소상하게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까 유만희의원께서 원칙적인 얘기 또 기본적인 정책방향에 대해서만 부구청장이 답변한다고 했는데 이것은 오히려 소관 국장이 그 업무에 대해서 세부적인 사항은 세세히 알고 있기 때문에 아마 답변을 받으시는데도 더 도움이 될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물론 세부적인 그런 사항에 대한 답변이 필요한 부분은 제가 부분적으로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홍영선의원께서는 구룡산 입구 주차장 조성에 따른 문제 또 언론에 잘못 보도된 겁니다마는 주한미군공원 소위 보도났던 대로 하자면 그런 공원조성에 관한 보도사항 또 종합부동산세 시행에 관한 사항 등에 대해서 질문하셨습니다. 질문하신 사항 중에서 신문보도 관련사항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차제에 질문이 나오셨기 때문에 자매결연에 대해서 그 동안에 용어라든지 내용이라든지 또 법적근거와 절차에 관해서 일부 오해들이 있는 것 같습니다. 이 부분은 주한미8군과의 자매결연에 대해서 그 모당에서도 구청에 질의한 적이 있기 때문에 차제에 명확하게 짚고 넘어가야 할 그런 분야라고 생각이 되기 때문에 조금 자세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일부는 여러분들이 다 아시고 있는 사항도 있고 하기 때문에 같이 한번 생각한다는 그런 의미에서 들어주시기 바랍니다. 지방정부가 국내외 도시와 교류협력을 추진하는 방법으로는 여러 가지 형태가 있을 수가 있습니다, 지역특성이나 여건에 따라서. 그런데 가장 대표적인 방법이 자매결연이다 이렇게 할 수가 있습니다. 이것은 국내외 도시와의 우호협력을 통해서 상호 공동관심사에 대한 긴밀한 협력을 통해서 문화라든지 경제행정 또 정보 등 각 분야에서 교류를 통해 친선과 공동발전을 도모해 나가는 그런 교류방식이 되겠습니다. 지방정부와 국제도시간의 자매결연은 국가의 외교를 뒷받침하고 또 협력기반을 조성할 뿐만 아니라 국가간의 우호증진에도 크게 기여를 하고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21세기 세계화, 지방화 또 정보화 시대에 있어서는 어제 말씀드린 것처럼 국가경쟁력이라고 하는 그런 측면에서 볼 적에 국가 대 국가에 못지 않게 지방정부간의 상호협력이 매우 중요하다고 보고 있습니다. 따라서 자매결연 방식이라고 하는 것은 이러한 측면에서 볼 때 매우 바람직한 시책 중에 하나가 아닌가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현재 지방정부와 국내외 도시간의 자매결연은 지방자치법 제35조에 근거를 두고 있습니다. 그리고 제35조에서는 조례로 그 절차와 방법을 정하도록 하고 있고 우리 강남구와 국내의 도시간의 자매결연에 관한 사항은 조례 내용 중에서 보면 그 절차로써 사전에 의회의 동의를 얻도록 하고 있고 현재 조례상으로 보면 국제도시는 5개 또 국내도시는 7개 이내로 하게 되어 있습니다. 물론 이것은 조례 개정을 통해서 그 숫자는 늘릴 수 있는 겁니다. 우리구는 이러한 절차와 규정에 따라서 지난 1976년 벨기에 쌩피에르구를 비롯해서 중국대련시의 중산구 또 북경시의 조양구, 미국 캘리포니아주 리버사이드시 등 4개의 국제도시와 또 1996년 강원도 철원군을 비롯해서 경북 영주시, 전남 신안군, 충남 부여군, 경남 통영시, 경기 가평군 등 6개 국내 도시와 자매결연을 맺어서 상호 활발한 교류를 지금 해 오고 있습니다. 그러나 지방자치의 성숙과 더불어 최근에는 도시뿐만 아니라 기업체나 교육기관 등과도 상호 교류를 통해서 주민에게 혜택을 주는 사업들이 많이 시행이 되고 있습니다. 따라서 이들기관간은 상호 특정분야의 교류협력을 목적으로 우호협력, 협정 내지는 협약이 그 명칭에 있어서는 자매결연이라는 이름으로 이렇게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현재 우리구의 경우에는 또 지방자치단체 중에서는 가장 많은 숫자입니다마는 KT를 비롯해서 국방대학교, 서울시립대학교, 주한미8군사령부 등과 교류협정을 체결한 바가 있습니다. 다만 이것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그 명칭이 자매결연으로 되어 있지만 이것은 지방자치법 제35조에서 규정한 국내외 도시간의 자매결연하고는 근본적으로 성격이 타당하냐, 법에서는 국내외 도시로 되어 있기 때문에 이런 기관은 교류협력의 내용이 어떻든 간에 또 그 명칭이 자매결연이라 할지라도 이것은 법과 조례에 근거한 그런 자매도시와의 자매결연과는 근본적으로 성격이 다르다는 점을 차제에 분명히 이해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도 명확하게 법적인 해석을 받을 필요가 있다고 해서 변호사 법률자문을 구해 봤습니다마는 그 결과도 역시 마찬가지로 같은 취지였다는 점을 말씀드립니다. 이들 기관과의 교류협정으로 KT 수도권 강남본부와는 그 동안에 인터넷 수능방송과 CCTV등을 상호 협력하고 있고 국방대학교와는 지역주민들의 안보의식 고취를 위한 교류협력 방안을 추진해 오고 있고 서울시립대학교와는 올해 3월 행정학과 강남구청 캠퍼스를 개설해서 현재 강남구 직원 46명이 입학을 했습니다. 특히 미8군사령부와는 우리 의원님들께서 기억을 하고 계십니다마는 재작년 한미평화마라톤대회가 계기가 됐습니다. 2003년이 마침 한미동맹 50주년이고 또 우리 한국인들의 미국이주 100주년이 되는 해이기 때문에 그 당시 한강둔치에서 우리가 행사를 가졌던 평화마라톤대회에 미8군이 참여를 했고 또 작년에는 국제평화마라톤대회로 이게 확대가 됐습니다마는 여기에 미8군에 태권도 시범단과 군악대를 지원했을 뿐만 아니라 장병과 가족 등 1,000여명이 마라톤에 직접 참여를 했습니다. 물론 여기에는 미8군 뿐만 아니라 우리 자매도시 리버사이드 시장과 또 설경리 대련시중산구의 부서기도 왔었습니다. 그리고 미국의 세계문화스포츠재단에서도 왔었고 또 우리 KT를 비롯해서 자매기관에서도 모두 참석을 했었습니다. 여러분들이 잘 기억을 하실 겁니다. 그리고 주한 외국인 상사에서도 암참을 비롯해서 여러 외국인들도 많이 참여를 하신 것을 기억을 하실 것입니다. 그런데 이것이 계기가 돼 가지고 주한미8군과 보다 폭넓은 교류협력을 확대해 나갈 필요가있다 라고 판단이 돼 가지고 작년 12월에 미8군과 자매결연을 체결하게 된 것입니다. 이러한 교류사업의 일환으로 해서 지난 설날에는 신입 미장병 10여명이 한국가정에 초대돼 가지고 차례도 함께 지내고 또 떡국이라든지 윷놀이, 널뛰기 등 전통문화를 직접 체험토록 해서 한국문화에 대한 이해를 돕기도 했습니다. 이것은 시작에 불과하고 앞으로 우리가 주한미8군과 가지고 있는 교류사업을 단계적으로 추진하겠습니다마는 예를 들어서 강남구민을 위한 무료영어강좌 실시라든지 미8군 군악대 콘서트 개최 등 11개 교류사업을 추진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지난번에 언론에 잘못 보도된 주한미군 공원조성 관련보도는 푸른강남 가꾸기 2005년도 식목일 행사를 우리가 4월 1일날 갖기로 지금 기획을 하고 있는데 이런 기획과정에서 주민과 함께 강남구와 자매결연기관인 KT, 국방대학교, 미8군사령부를 비롯해서 물론 거기에는 삼성SDS와 같은 그런 관내 주요기업들 또 20개 환경단체 또 주민들 이런 분들이 많이 참여를 하게 돼 있습니다. 하도록 우리가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마는 이런 것을 상호 협의하는 과정에서 스타스 앤 스트라이프지 성조지라고 합니다마는 이 기자가 정확한 내용을 확인도 하지 않고 작성한 기사를 국내언론기관에 제공해 가지고 잘못 보도된 그런 사항입니다. 그래서 이것에 대해서는 전혀 사실이 아니라고 하는 것을 즉시 보도자료를 통해서 언론기관에 전달을 했고 또 성조지에는 강력한 항의서한을 발송을 해 가지고 앞으로는 이러한 추측기사로 인해서 강남구와 구민의 명예를 실추시키는 일이 일체 없도록 하겠다고 하는 명확한답변을 받았다는 점을 말씀을 드립니다. 다음으로 유만희의원께서는 시민평가제에 관한 사항과 맞춤형 복지계획, 저소득층 지원확대 또 강남자원회수시설 문제 등에 대해서 질문을 하셨습니다. 질문하신 사항 중에서 인사에 대한 시민평가제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질문하실 때는 직위공모제라고 했습니다마는 이것은 우리가 시민평가제라고 불리고 있기 때문에 용어를 정정해서 말씀드립니다. 우리나라 헌법 제117조에는 지방자치행정의 대상과 자기 책임 하에 처리할 수 있는 권능을 보장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지방자치단체의 고유권한인 인사고권 또 재정고권, 자치입법고권, 조직고권으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이에 근거해서 지방자치법 제9조에서는 지방자치단체의 사무범위와 또 96조에서 직원에 대한 임면권을 규정해서 지방정부의 장에게 광범위한 인사고권을 보장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구청소속 관보나 또는 일반직원에 대한 인사권은 자치단체장의 고유권한이며 그 권한의 성격은 재량권에 해당이 되는 것입니다. 인사 및 조직관리 권한은 지역주민들에게 수준높은 행정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서 필요조건이고 또 합리적이고 공정하게 운영되어야 하기 때문에 그렇다고 해서 자치단체장의 재량권이라고 해서 마음대로 되는 것이 아니고 이것은 어떤 원칙과 합리적인 기준이 필요한 것입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한 인사와 조직관리에 대한 우리구의 기본방침 다시 얘기하면 이것은 구청장의 철학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마는 이것은 한 번 제가 정리해서 말씀드리면 먼저소수정예인원으로 서비스의 질을 획기적으로 개선해서 작은 정부를 구현하는데 있습니다. 이것을 위해서 모든 업무의 전산화를 지금 가속적으로 추진하고 있고 또 제도 개선을 통해서업무의 효율성을 극대화하는 방향으로 조직관리를 해 나가고 있고 또 단순반복이나 관리업무와 같은 민간의 전문성 활용분야는 과감하게 아웃소싱하고 있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책임과 권한의 일치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이것은 책임지는 사람에게 모든권한이 있어야 되고 그 사람은 능력과 소신에 따라서 모든 일을 자기 책임 하에 처리하는 것입니다. 뭐 예컨대 어느 부서장이 한 부서에 오래 근무했다고 해서 그 자체가 문제가 되는 것은 아니고 지역주민과 직능단체, 또 통반장이라든가 관내 주민과 화합 행정을 이루고 민원을 예방하거나 신속하게 또 이것을 최소화 시켜서 처리할 수 있느냐 하는 것이 기준이 되는 것입니다. 궁극적으로 말씀드리자면 주민들의 삶의 질을 한 단계 향상시키도록 하는 것이 중요한 기준과 원칙이 되고 있다고 말씀드릴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공정하고 투명한 인사가 이루어지도록 하는 것도 대단히 중요합니다. 우리구에서는 96년부터 시행하고 있는 인사인센티브제도와 또 최근에 도입한 시민평가제이것이 인사제도의 큰 골간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는데 이것은 어디까지나 실적주의에 기본을 두고 있고 이로 인해서 어떤 면에서 보면 아까 인사권이 구청장의 재량권이라고 말씀드렸습니다마는 구청장이 자신이 가지고 있는 그런 재량권도 이것 때문에 마음대로 행사하지 못하고 어떤 시스템에 의해서 운영되도록 하는 그런 측면이 강하다고 하는 것을 이해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시다시피 인사격려제도는 조직원을 정예화해서 일하는 사람에게 더 많은 혜택과 기회를 제공하는 실적주의 인사제도에 기초하고 있습니다. 평상시에 일한만큼 개인의 업무추진실적을 계량화해서 승진과 전보 그리고 기타 인사정책에 반영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 또 분명한 것은 우리구에서는 다른 여타 자치구하고 달라서 어느 도 출신이냐, 공무원이. 또 학력이 높으냐 낮으냐, 또 남자냐 여자냐, 나이가 어떠냐 하는 것은 지금 전혀 고려 대상이 아니라는 것을 확실히 알아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오로지 주민의 복지증진과 또 구민 만족행정에 얼마를 기여를 했느냐 라고 하는 것이 가장 중요한 판단기준이 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것은 어디까지나 구청장의 인사철학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마는 제가 평가할 때는, 제가 볼 때는 이 직위에 대한 시민평가제는 또 지방자치의 본질의 하나에 부합되는 제도라고 볼 수 있다고 생각됩니다. 왜 그러냐 하면 원래 지방자치라고 하는 것은 주민들이 자기 지역 안에 자기들의 문제를 자기들의 권한과 책임 하에 처리하는 것이 주민자치제도인 것입니다. 지방자치제도인 것입니다. 그래서 주민들이 직접 행정을 할 수가 없기 때문에 법인격인 지방자치단체를 만들어놓고 거기에 장으로서 단체장을 선출하고 또 그 단체장과 기관에 주민들의 권한을 위임해 놓은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주민에 위임받은 단체장이 인사권을 자기책임 하에 또 자기 권한 하에 전적으로 행사할 수 있지만 경우에 따라서는 주민들의 직접적인 평가를 받고 이것을 병행하는 것도 어떤 면에서 본다면 지방자치의 본질에 부합되는 것이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그래서 현재는 구 본청의 주요 보직 또 행정의 최일선에서 직접 대민행정을 하는 동장들에 대해서 그 지역주민이 직접 참여해서 평가를 하고 있는데 이것은 물론 단점도 많이 있습니다. 아까 지적하신 또 그 반면에 장점도 많이 있습니다. 아까 유만희의원께서 언급하신 바와 같이 이 시민평가제는 현재 전국에서 최초로 시행하고 있기 때문에 예를 들어서 행자부라든가 또 다른 자치단체에서는 구체적인 내용은 개략적으로 알지만 구체적인 방법까지는 사실은 모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사항들을 우리가 앞으로 관련부처나 또는 관련기관에서도 자료를 제공할 계획이고 또 처음으로 저희가 작년에 하면서 이것을 언론 보도자료를 냈는데 작년 8월 12일자 서울신문 1면에 보면 "서울 강남구 첫 시민심사제 뿌리 내린 동네잔치"라는 제목으로 해서 "주민 손으로 동장을 뽑았다" 그 다음에 이것은 "주민과 밀접한 최일선의 행정을 맡고 있는 동장을 주민이 심사함으로써 풀뿌리 민주주의를 더욱 더 현실화 시키는 제도"라고 보도한 바가있습니다. 또 주민들에 대한 반응도 평가도 저희가 한 번 들어봤습니다. 많은 주민들이 시민심사위원회에 참여하면서 정말 참신한 제도다, 참여해 보고 신선한 충격을 받았다는 등의 좋은 평가를 해주었습니다. 이것은 대부분의 의견이 그렇습니다. 이와 같이 시민평가제는 지방자치의 취지나 본질에 부합되는 제도라고 판단이 됩니다마는 다른 기관에서 운영하지 않은 새로운 제도고 또 이 제도 운영이 일천하기 때문에 개선 보완 할 점도 있습니다. 지적하신 바와 같이 예컨대 당사자가 짧은 준비기간으로 인해서 직위신청자가 충분하게 지역여건과 사전준비를 못하는 경우도 있을 수가 있고 또 시민평가위원들이 해당 후보자에 대해서 충분한 정보가 제공되지 않음으로써 부족한 정보만 가지고 하다 보니까 문제가 있고 또 심사시간 자체가 워낙 짧기 때문에 처음 대면하는 직위대상자로부터 브리핑만 받고 이것을 판단한다고 하는데 한계가 있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발전적인 개선대안을 위한 여러 가지 보완 방안을 마련하고 있다는 점을 말씀 올립니다. 나아가서 참고로 한 가지 더 말씀드릴 것은 앞으로 동장 업무실적에 대한 평가도 주민평가제를 확대할 계획으로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금년에서부터 시행할 계획인데 6월 30일을 기준으로 해서 그 이메일리스트를 활용하는 온라인 평가와 또 해당 동 주민들이 직접대면평가를 하는 그런 오프라인 평가를 병행해서 하고 주민들의 평가가 일정한 수준에 미달되는 경우에는 이것을 인사조치하는 방안 그래서 동장 인사도 하나의 시스템화 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는 점을 말씀드립니다. 이것은 동장들이 항상 시민의 행정수요를 적극적으로 대응하고 해소하는 방향으로 움직이도록 하는 그런 동기부여의 한 측면이라는 점도 말씀드립니다. 최근에도 그렇습니다마는 항상 공무원들이 무슨 철밥통이다, 또는 민간에 전혀 미치지 못하는 그런 조직이다 라는 그런 얘기를 많이 듣습니다마는 이제 공무원도 변해야 됩니다. 뭐 민간같은 수준은 못가더라도 적어도 민간이 앞서가는 부분을 배우고 따라가는 그러한 노력과 또 그것을 뒷받침하는 제도는 반드시 필요하다고 봅니다. 이런 점에서 양해를 해 주시고 앞으로 시민평가제에 있어서 보완할 점이 무엇인지 하는 것을 의원 여러분께서 적극적으로 의견을 주시면 저희가 반영을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으로 김선희의원님께서 광고물 관리대책과 청소년 건전육성과 보호에 관한 사항에 대해서 질문을 하셨습니다. 작년에 광고물 관리대책은 상세하게 질문하셨고 또 그것이 계기가 돼 가지고 저희가 광고물 관리에 대한 종합적인 대책방안을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질문하신 내용 중에서 청소년 건전육성과 보호에 관한 사항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특히 심각한 사회문제로 청소년 문제가 대두되어 있기 때문에 또 최근에 일진회를 비롯해서 정말로 참 경각심을 갖게 하는 그런 문제이기 때문에 아주 좋은 그런 질문과제라고 생각이 되고 또 여기 제시하신 분석이나 대안도 상당히 많은 연구를 하셨다고 생각이 됩니다. 청소년에 관한 문제는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가 않습니다. 청소년은 우리의 미래이기 때문에 우리 청소년들을 올바르고 건전하게 육성하는 일은 무엇보다도 중요하고 또 정부와 국민 모두의 책무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런 반면에 오늘날 많은 우리의 청소년들이 그들이 처한 현실에 고민하고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예컨대 날로 바뀌는 대입제도라든지 또 음란성 스팸광고, 흡연, 자살사이트 등에 만연한 인터넷 또 이성문제 등 심각한 위기에 직면해 있는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그리고 IMF 경제위기 이후에는 경제난 등으로 인해서 학비를 못내는 청소년이 늘은 것으로 정부통계가 나와 있고 이러한 여러 가지 좌절로 인해서 거리에 가출 청소년이 부쩍 늘어나있습니다. 경찰청의 공식통계에 따르면 작년 한해에 무려 1만4,000여명의 청소년이 가출한 것으로 집계가 됐습니다. 이것은 공식적인 집계기 때문에 통계에 잡히지 않은 숫자를 포함하면 상당한 숫자가 더 있을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그리고 그 청소년은 우리 기성세대와는 또 다른 성장환경에 처해 있기 때문에 그들의 고민을 이해하고 해결해 줄 상담역 조차도 사실 굉장히 부족한 것이 현실입니다. 이러한 문제들은 어떤 범국가적, 범사회적으로 나서지 않으면 해결이 된다고 볼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청소년들이 스스로 문제를 해결하도록 하는 즉 자생력을 기르도록 하는 그런 밑걸음이 뒷받침되어야 또 우리 청소년 대책에 있어서 효과적인 대책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이와 같이 이러한 문제들은 다양하고 또 그 요인이 복합적이면서 공간적으로도 광장히 광범위하기 때문에 중앙정부와 지방정부 또 교육청, 경찰관서, 사회단체 또 관련 전문가 또 일반주민 나아가서는 학부모까지 해서 청소년의 욕구와 눈높이에 맞는 정책을 추진해 나가야 할 것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중앙정부가 가지고 있는 대책을 살펴보면 중앙정부에서는 세계화, 정보화 시대를 맞이해서 날로 다양해지고 증대하는 청소년의 사회적 욕구를 수용하면서 주5일근무제의 본격실시에 대비해서 청소년 육성 강화대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정부가 가지고 있는 계획을 보면 청소년 육성 5대 정책과제라 해서 청소년의 권리신장 및 자발적 참여기반의 구축, 주5일제에 대비한 창의적 청소년 활동의 여건조성, 취약계층 청소년복지 지원강화, 또 청소년 건강보호 및 유해 환경정화 그리고 추진체제 정비 및 범국민적참여확산 실현 등을 선정해서 청소년을 건전하게 육성하고자 하는 그런 노력을 기울여 나가고 있습니다. 우리구에서도 관할 교육청과 민간청소년단체, 그리고 경찰관서 등과 긴밀히 연계해서 청소년이 유해환경으로부터 보호받을 수 있도록 다양한 시책을 펼쳐나가고 있습니다. 학교 폭력예방과 심리안정을 위한 인성교육 상담 그리고 금연과 성매매 방지, 나아가서 청소년의 건강과 체력보강을 위해서 우리 보건소도 활발히 움직이고 있습니다. 또한 서울시와 연계해서 실직한 부모와 해체가정 또한 불우한 가정의 학비를 내기 어려운 청소년에게 하이 서울 장학금으로 해서 지난 한 해에 1,200명에게 학비전액을 지원을 했습니다. 그리고 다만 이것은 졸업한 후에 모교에 장학금으로 반납하도록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렇게 함으로써 불우한 청소년들이 학업에 전념할 수 있는 그런 동기부여의 계기가 됐다고 생각이 됩니다. 또 청소년들이 건강하고 창의적인 정신과 육체를 유지하고 성장토록 하기 위해서 또 적절한 여가활동과 또 청소년 자신이 지역사회 주민으로서 의사결정에 참여할 수 있는 기회를 갖도록 하면서 또한 지역사회의 토대 위에서 풍부한 자질을 갖출 수 있도록 하는 등의 목표를 가지고 청소년 사업 보호사업 확대를 지금 펼쳐나가고 있습니다. 2004년도에 보건복지기본계획을 세웠습니다마는 이것을 토대로 해서 현재 우리가 역점추진하고 있는 우리구의 사업을 중장기적인 사업을 포함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청소년 문화 및 수련시설을 확충하고 청소년의 건전문화체험을 통한 사회참여의 확대 또 청소년의 면학분위기 조성으로 미래에 도전하는 비전을 갖도록 하는 사업도 있고 그리고 가정을 이탈한 청소년의 보호 등 4개 분야 사업을 역점 추진분야로 정해놓고 있습니다. 먼저 청소년 수련시설을 확충하고자 작년에 역삼청소년수련관을 신축해 가지고 강남청소년수련관과 더불어서 지금 현재 2개소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또 청소년의 사회참여를 위한 건전문화 행사로써 청소년 리더십 캠프, 전통놀이마당, 농촌마을체험, 청소년 종합예술제, 댄스뮤직 경연대회, 길거리 농구대회 등을 청소년의 눈높이에 맞게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또한 청소년의 면학분위기 조성을 위해서 일원동 대청공원 내에 450석 규모의 일원청소년독서실을 89년부터 운영을 해 오고 있고 아울러 소외계층인 가출청소년의 보호를 위해서 지난 98년부터 정원 15명 규모의 강남청소년쉼터를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이 가출 비행청소년들의 일시보호시설인 쉼터는 지난 98년 1월에 설치해서 현재 사회복지법인인 태화복지관에 위탁해서 운영을 해 오고 있습니다. 하루에 수용인원이 15명 연간 따지면 한 3,700명 정도가 이용하는 것으로 되어 있고 시설장을 포함해서 7명의 종사자들이 청소년들의 진로 학습상담을 비롯한 직업훈련 알선과 가출 예방프로그램 등을 운영하고 있고 또 가출 비행 청소년들이 가정과 사회로 건전하게 복귀할 수 있도록 시설을 효율적으로 운영해서 작년도에는 문화관광부로부터 우수 프로그램비를 지원받는 등 전국 쉼터에 지금 모범이되고 있습니다. 아까 김선희의원께서 지적하신 것처럼 현재 이 쉼터가 임차보증금 4억원에 임차건물로 되어 있어 가지고 2년에 한 번씩 이전을 해야 하는 그런 어려움이 물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저희도 문제인식을 같이 하고 있고 그래서 자체건물을 마련하는 방향으로 검토를 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또 최근에 정부에서는 우리들의 학생들이 안전하고 즐거운 환경 속에서 바르게 성장하도록 하고 또 일진회와 같은 일부 학생들에 의한 폭력을 없애기 위해서 학교폭력 자진신고 및 피해신고 관련 담화문을 발표하기도 했습니다. 우리구에서는 학원 폭력과 약물남용, 성 문제 등 청소년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강남 청소년 수련관에 지난 1998년에 학원폭력신고센터를 설치해서 현재 7년째 운영을 해 오고 있고 전화와 사이버, 개인 면접 상담 등의 상담사업과 그밖에도 비행청소년의 봉사제도를 하고 있고 또 관내학교를 직접 찾아가서 청소년 진로교육과 집단상담 또래자 상담훈련 등을 실시해서 중고등학교와의 연계사업으로 자리매김하고 있다는 점을 말씀드립니다. 학교 사회사업의 일환으로 역삼청소년수련관의 사회봉사명령 학생 대안교실을 설치해서 현재 6명의 학생을 대상으로 진로탐색 등 참가자의 문제에 맞게 내용을 구성해서 지도하고 있고 앞으로 이것을 확대운영할 계획으로써 청소년 폭력예방에 적극 앞장서 나가겠습니다. 그리고 청소년지도협의회, 청소년유해환경감시단 또 경찰서, 교육청 등 관련단체와 연대를 강화해서 학교주변 청소년 유해환경 단속 등을 내실있게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으로 김명현의원님께서 총액인건비제 시범실시 등 조직인사문제, 또 시 체비지 매입의뢰 제안건, 유아 및 노인문제에 대해서 질문하셨습니다. 첫 번째 질문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질문하신 내용 중에서 인사와 조직의 운영기조에 관한 내용은 아까 유만희의원님 질문에 대한 답변으로 갈음을 하겠습니다. 그래서 자료를 요구를 하셨는데 기왕에 말씀을 하시기 때문에 총액인건비제도 시범기관 지정에 따른 앞으로의 조직운영방향에 대해서만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적하신 것처럼 조직은 행정환경과 수요에 따라서 지속적으로 변해 가야 되는 것입니다. 말하자면 조직도 하나의 유기체라고 하는 특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구민을 위한 조직운영이 되기 위해서는 조직의 안정도 물론 중요하지만 이거 못지 않게 조직혁신도 역시 필요하다고 생각이 됩니다. 지적하신 그런 뜻에 동감을 합니다. 지방자치의 근대 모든 업무는 법률이나 규정 등으로 되어 있는데 이것이 구체화하는 것은 상당히 어려움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대부분 보면 핵심적인 사항만이 규정되어 있고 나머지 업무는 행정수요에 신축적으로 대응하는 것이 바람직 합니다. 또 지방자치의 주인이자 고객이라고 할 수 있는 우리 구민에게 양질의 행정서비스를 능동적으로 제공할 수 있도록 조직이 고객지향적으로 변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지방자치단체 조직에 경쟁의 개념을 도입해서 성과중심의 경쟁적 조직으로 만들어가야 합니다. 이와 관련해서 아까 우리 구에서 향후 신설되거나 폐지가 예상되는 부서가 있는지? 또 도시관리국의 역할과 가능이 중요한데 이러한 관련 부서들을 강화할 용의가 있는지 아까 질문을 하셨습니다. 물론 질문하신 그런 기구들에 대한 강화는 당연히 해 나갈 것이고 이러한 것을 포괄해서 앞으로 우리가 기능을 보강하거나 기구를 보완할 분야, 이것은 도시관리국 뿐만 아니라 새로운 행정수요가 발생하거나 또는 이러한 행정수요를 효과적으로 처리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기능을 조정하거나 또는 기구를 확대개편을 해 나가겠습니다. 특히 지적하신 도시관리국 업무 중에는 앞으로 22개 단지의 아파트 재건축이 본격화 되는 문제라든지 또 아파트의 건립 방식이 앞으로 친환경 아파트로 재건축해야 되는 문제, 이것은 정부에서도 많은 제동을 걸고 있습니다마는 또 도시의 재정비를 위한 지구단위계획 수립 등도시계획분야 이런 분야에 대해서, 또 어제 질문을 주셨습니다만 공동주택지원업무를 위한 이런 신규업무 등등을 위해서 도시관리국이 강화될 것이고 또 대모산에서 한강까지 녹지축을 연결하는 에버그린 강남구축 사업 또 건설교통국의 신교통사업과 주차난 해결문제 등 이런 분야, 또 앞으로 보다 관심이 증대되어야 되는 이런 계층에 대한 사회복지업무 증가와 또 건강한 삶과 생활의 질적 향상을 위한 시민 건강증진 프로그램개발, 또 시설증대 이런 분야에 대해서도 수요가 날로 늘어나고 있기 때문에 이러한 부분에 대해서도 부분적으로 기능과 조직을 강화시켜 나갈 계획입니다. 그리고 또 당면한 사안 중에 하나로써는 재난관리에 대해서 종합적이고 체계적인 업무수행이 필요하기 때문에 재난관리업무를 과단위로 신설하는 문제는 지금 검토를 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이러한 다양하고 주민의 행정수요에 부응해서 탄력적이고 적극적으로 대응하기 위해서 상시적이고 프로그램화된 그런 조직진단을 앞으로 실시할 계획이고 또 필요시에는 전문기관에 외부조직진단을 의뢰해서 강남구가 추구하는 행정목표와 서비스를 한 단계 업그레이드 하도록 이런 조직운영을 개편해 나가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마지막으로 박남순의원께서 지금 신축 예정인 대치1동 문화복지회관 주차장 증설문제라든지 또 강남교통비전21과 관련된 관련 사업들, 예를 들어서 고품격 셔틀버스 도입문제, 또 대형 쉘타설치 문제, 또 정류장 시설개선 사업, 모노레일 사업 등에 대해서 질문을 하셨습니다. 또 그밖에도 문화복지회관 운영에 관한 사항과 노상주차장 요금문제 등에 대해서 질문하셨습니다. 강남교통비전21에 관한 사항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강남교통비전21에 대해서 많은 관심을 가지고 계신 것으로 알고 있고 또 교통문제 해결이 우리 강남구에 매우 중요하고 시급한 과제입니다마는 그래서 작년에, 재작년에 교통비전21을 세워놓고 작년부터 1차 년도로 해서 2011년까지 추진해 가고 있습니다마는 그러니까 작년 1년이 지났는데 아까 지적하신 그런 내용들을 포함해서 좀 가시적인 성과가 미흡한 것을 저희도 알고 있고 또 그 부분에 대해서 많은 보완 노력을 해나갈 계획입니다. 강남교통비전21의 내용을 여기서 다시 한번 말씀드리면 수도권 외곽에서 강남으로 유입되는 교통량 억제와 교통수단간 연계성을 극대화 하기 위한 환승센터설치 또 사람중심의 대중교통 도시환경 조성을 위해서 서울시에서 계획된 버스체계 개편사업과 연계해서 고품격 셔틀버스도입 또 편리한 대중교통 편의시설의 설치, 대중교통 접근 취약지역의 지선버스 도입사업 또 승용차 이용수요를 편리한 시스템을 구축해 가지고 대중교통으로 전환코자 하는 그런 신교통수단 즉 모노레일사업 등이 주요사업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그 교통문제라고 하는 것은 그 문제 자체가 굉장히 복잡하고 그 요인 발생자체가, 그리고 이것을 다루는 기관 또 권한의 배분문제도 굉장히 복잡하게 되어 있습니다. 강남의 교통문제는 제가 볼 때는 크게 3가지로 요약해서 말씀드릴 수가 있습니다. 우선 강남의 교통문제는 서울의 어느 지역보다도 훨씬 심각합니다. 과거에는 4대문에 즉 서울의 기존도심이 가장 심각한 교통문제를 가지고 있었습니다마는 예를 들어서 시간당 차량속도를 보더라도 지금은 러시아워시에 4대문에는 한 14. 2㎞정도 되고 18. 8㎞ 정도 되고 우리 강남구가 오히려 14. 2㎞로 굉장히 정체가 심합니다. 그래서 서울시에서도 강남교통 문제 특히 여기는 여러 가지 경제, 금융, 또 업무시설이 밀집되어 있고 상업시설이 밀집되어 있기 때문에 강남의 교통에 대해서 점점 많은 그런 관심을 가지고 있는 것도 사실입니다. 그런데 강남의 교통 문제는 왜 이렇게 심각하게 됐는가? 제가 볼 때는 우선 교통수요를 유발하는 각종 기능이 여기 많이 밀집이 되어 있습니다. 그 상업시설도 서울시 전체의 상업시설 면적의 한 6. 2%를 가지고있고 그렇기 때문에 하루에 유동인구가 한 300만명, 이것은 서울시 전체 교통 인구의 11. 2%에 달하는 엄청난 양입니다. 물론 이 강남이 도로라든지 대중교통시설도 비교적 잘 되어 있습니다. 버스노선만 하더라도 지금 마을버스를 포함해서 107개가 현재 지금 강남구를 운행하고 있기 때문에 이것은 다른 지역보다도 대중교통과 도로망이 비교적 잘 되어 있습니다마는 그러나 워낙 엄청난 교통수요 때문에 수요에 공급이 감당하지 못하고 특히 서울 우리 강남의 남부쪽에 신도시로부터 들어오는 그러한 교통량들이 대중교통 연계체계가 제대로 안되어 있기 때문에 승용차에 의존하는 비중이 굉장히 높습니다. 말하자면 정부가 분당을 비롯해서 최근에 수지라든가 또 구성, 마곡 이런 도시를 개발하면서 앞으로 또 판교도 개발이 되겠습니다마는 그러한 도시들과의 연계 체제가 대중교통 연결 체제가 제대로 안됐기 때문에 그런 베드타운 성격을 갖는 도시로부터 서울로의 출퇴근 비중이 굉장히 높을 뿐만 아니라 들어오는, 출퇴근하는 사람들도 대부분이 승용차를 이용하는 비중이 굉장히 높습니다. 분당 같은 경우는 그래도 지하철이 닿기 때문에 35% 정도가 승용차로 옵니다마는 용인시 같은 데는 약 한 64%가 승용차를 가져오는 것으로 이렇게 조사가 됐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말하자면 우리로 보면 테헤란로와 또 영동대로, 도산대로와 또 강남대로 를 중심으로 해서 하나의 격자형으로 업무시설들이 밀집되어 있는데 이런 업무시설 내를 연결하는 주요한 대중교통시스템이 없습니다. 지금 테헤란로만 하더라도 하루에 도착통행량이 74만 인데 이것은 용산구나 성동구 한 개 구의 교통량보다 많은 숫자입니다. 그런데 들어와 가지고 결국은 업무지구 간에 이런 이동하는 이동을 뒷받침하는 대중교통시스템이 없다는 그러한 큰 3가지의 문제점을 가지고 있다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그런 반면에 이 교통 대책에 대한 권한은 지금 현재 강남구로서는 사실상 거의 가지고 있지를 못합니다. 우리가 하도 답답하니까 전문가들과 각계 주민들의 의견을 들어서 우리가 교통비전21이라고 하는 중장기 물론 교통문제 는 단기적으로 해결할 수 있는 것이 아니고 장기적으로 해결해야 되기 때문에 우리가 중장기 계획을 마련했습니다마는 그 중에서 우리가 자체적으로 권한을 가지고 할 수 있는 사업은 거의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것이 또 하나의 문제입니다. 그래서 그런 관련된 사항들을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아까 의문을 가지고 몇 가지 질문을 하셨기 때문에. 먼저 고품격 셔틀버스 도입과 관련된 것인데 이것은 장기적으로는, 아 장기적인 것이 아니고 모노레일이 만약에 운행이 되면 사실 고품격 셔틀버스는 우리가 가지고 있는기본 구상에서는 조금 노선이라든가 이런 것이 공급량이 달라지겠습니다마는 일단은 모노레일 도입에 앞서서 이것이 필요하다고 우리가 봤고 그래서 강남교통비전21에 고품격 셔틀버스를 도입하고자 계획을 했고 작년에 그 예산을 편성해 가지고 추진해 왔습니다마는 사실 서울시하고 협의과정에서 우리가 이 사업을 하기 전에 서울시에서 마을버스에 관한 권한을 구청에 주기로 약속을 했었습니다. 그런데 서울시에서 지금 마을버스를 권한을 자치구에 위임을안해 줘가지고 이 고품격 셔틀버스를 우리가 계획하고 실행하자면 권한을 가지고 있어야 되는데 현재 서울시가 그 권한을 지금 주지 않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서울시의 얘기는 작년에 서울시 버스체계 개편을 했기 때문에 그것을 하고 나서 전체적으로 물론 시내버스와 또 광역버스 이런 것이 주축입니다마는 시내버스 노선하고 마을버스도 같이 연계되는 문제기 때문에 이것을 보고 그러한 효과라든가 부분적인 보완을 하고 난 다음에 마을버스에 대한 권한을 주겠다고 그래 가지고 사실 권한이 없어서 지금 지연되고 있는 사업입니다. 그 다음에 그래서 그렇다고 해서 그런 상태로 우리가 있을 수가 없기 때문에 이에 대한 대안을 강구를 했습니다. 그래서 작년에 대중교통 취약구간을 전면적으로 조사를 해서 지금 서울시가 하고자 하는 맞춤버스 31개 노선을 발굴해 가지고 이에 대치되는 노선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작년 5월에 서울시에 제출을 했고 일부는 좀 반영이 됐고 또 일부는 앞으로 노선조정에 반영을 해 주겠다는 그런 답변을 듣고 있습니다. 그래서 마을버스에 관한 권한에 자치구 위임이 되면 현재 시행중인 간 지선 버스체계 개편 결과를 우리로서 종합적으로 평가분석하고 또 서울시의 계획 등과 연계해서 적극적으로 추진해 나가겠다는 말씀드립니다. 그 다음에 정류장 시설개선과 관련된 사항입니다. 이 정류장에 관한 것은 이것도 지금 현재는 서울시와 버스운송사업의 권한으로 되어 있습니다. 사실 잘못된 것입니다. 정류장이라고 하는 것은 말하자면 하나의 공공시설이고 서울시의 시설이든 아니면 이것을 자치구에 위임해 주든 해야 되는데 이것이 과거에 어떤 경위인지모르겠습니다마는 운송사업의 사업조합이 사업자의 시설로 원래 되어 있습니다, 이것이 지금. 그래 가지고 이 부분에 대해서는 사실 우리가 마음대로 할 수 있는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그러나 현재 지금 정류장이라고 하는 것이 여러 가지 문제가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에서 우리가 서울시하고 협의를 해서 이 공항버스라든지 또 간 지선버스 이런 여러 가지 버스가 복합적으로 오는데에 대해서는 우리가 새로운 형태의 아주 주민들이 좋아하는 대형 쉘타를 한번 만들어야 겠다고 협의를 했더니 그럼 시에서 그럼 강남구 예산으로 하는 것은 우리가 좋다고 해서 저희가 강남비전21 사업에 포함이 되어 있고 작년에 시범적으로 할려고 했던 것입니다. 그런데 대형쉘타 소요예산이 원래는 공사비가 1억400만원, 또 디자인 공모 시상을 처음 만드는 것이기 때문에 디자인 공모비가 1,700만원 해 가지고 소요가 결과적으로 됐습니다마는 당초에 우리가 예산편성할 때는 표준안이 있습니다, 서울시가 가지고 있는. 이 표준안에 근거해서 예산을 1개소당 9,000만원을 잡았던 것입니다. 그런데 현상설계공모를 하다보니까 수준이 업그레이드 되는 측면이 있어 가지고 또 거기에 따른 공사 시행시에 사업비 증가등이 있어서 당초 예산기준과는 조금 다르게 됐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정류장에, 버스 정류장에 표지판과 쉘타는 공항버스, 광역버스, 시내버스, 마을버스 등 아까 말씀드린 각각의 운송사업 주체가 사업인가 관청의 허가를 받아서 지금 설치를 하고 있습니다. 사실 제가 시에서 교통국장을 할 때 이것을 서울시의 공공시설로 가지고 올려고 무척 애를 썼습니다마는 원래 업계의 그 당시에 반발이 심하고 해서 그 문제가 해결이 안되고 현재까지도 이것이 해결이 되지 않은 상태에 있습니다. 그래서 시내버스 쉘타에 관한 것은 서울시에서 몇 가지 기준을 가지고 있습니다. 보도의 폭이라든지 정류장간의 거리, 또전기수전 가능 여부 등을 고려해 가지고 이 운송사업조합 부담으로 설치하고 있고 일부는 서울시가 부담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코엑스 앞에 이 대형쉘타는 여러 가지 종류 즉 간 지선버스라든가 공항버스, 마을버스 등이 왔다갔다 하기 때문에 또 이것은 사실 우리로서 하나의 강남구의 대표적인 그런 장소기 때문에 이것을 강남구가 시범적으로 쉘타를 설치하겠다고 서울시하고 협의를 하고 서울시로부터 승인을 받아서 작년에 구예 산으로 한 것이고 또 강남교통비전21에 이것을 확대해 나가고자 해서 작년에 10개소를 계획을 했습니다마는 이 문제도 지금 서울시가 가지고 있는 버스개선 2단계 프로그램이라는 것이있는데 이 버스정류장 간의 거리제한이 바뀌었습니다. 500m에서 300m로 바뀌게 되고 그렇기때문에 앞으로 버스정류장 이전이 불가피한 실정이기 때문에 이 버스정류장 기준이 달라진기준을 적용하게 되면 그때가서 또 이전하는 문제가 있기 때문에 그런 문제를 고려했다는 말씀을 드리고 그래서 앞으로 이 문제는 서울시의 버스개편 프로그램이 완료가 되어 가지고 실제 시행단계에 들어가면 주민들의 의견수렴해서 추가설치하는 방안을 적극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그 다음에 지금 우리 관내에 보면 일반시내버스 정류장 361개소 중에서 200여개소가지금 쉘타가 없습니다. 그런데 이것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보도폭이 좁다거나 지금 4. 5m미만인 경우에 쉘타설치를 하지 않도록 되어 있고 또 부분적으로는 상가점포에 바로 전면에위치해서 점포주로부터 강력한 민원이 있거나 또는 주변의 전기를 받아들일 수 있는 그런 장치가 없기 때문에 불가피하게 설치되지 않은 것도 있습니다. 또 상당수는 표지판만 되어 있고 이 쉘타를 물리적으로도 사실 어려운 그런 지역도 있습니다. 그래도 이런 정류장 쉘타는 필요하기 때문에 작년에 우리 구에서 32개소는 그래도 추가 설치가 필요하다해서 서울시에 요청을 했고 서울시에서 적극적으로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마는 그 중에 상당수는 지금 가능할 것으로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아까 강남 모노레일에 대한 문제를 말씀을 하셨기 때문에 지금 간단히 언급을 하고 넘어가겠습니다. 지난번에 동아일보에 조광권 서울시교통연수원장이 "모노레일은 서울의 교통난 해법이 아니다" 라고 하는 제목으로 해서 여하튼 글이 난 적이 있습니다. 그런데 저도 읽어봤고 그렇습니다마는 이것은 아마 모노레일, 강남모노레일에 대한 내용과 특히 강남교통에 대한 특성을 아마 전혀 모르고 쓴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뭐 저희로서는 특별히 대응을 안 했습니다마는 나중에 보니까 다행히 신부용 교통문제연구원장, 이 분은 옛날에 교통개발연구원장도 하고 아주 우리나라 교통학계의 원로입니다. 그 다음에 서울대학교의 교수로 계시는 이성모 교수님이 신문에 반박 글을 쓴 것을 제가 봤습니다. 저희로서는 아주 상당히 고맙게 생각하고 그 분들은 우리 모노레일에 대해서 뭐 이성모 교수님은 아닙니다마는 모노레일에 대해서 그간에 전문가적인 입장에서 많은 관심을 갖고 또 일부는 자문을 해 주셨던분이기 때문에 내용을 잘 아니까 아주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전문가들이 상당히 지원을 해주고 있다는 데에 대해서 상당히 고맙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신교통수단 도입 타당성 조사와 관련돼서는 다 아시기 때문에 제가 생략을 하도록하겠습니다. 다만 현재 우리가 지금 추진하고 있는 구간에 대해서는 이용수요가 11만여명이 되고 또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강남구내에 업무지구를 연결하는 그러한 대중교통수단이 없기때문에 이 사업에 대한 타당성은 이미 여러 기관에서 검증된 사업이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과거에 민간기업 6개사가 공동으로 타당성 검토 의뢰를 했던 일본의 알맥이라든가 또는 영국의 할크로 등에서도 강남구 신교통 도입의 타당성이 아주 높은 것으로 즉, 사업성이 충분한 것으로 됐고 앞으로 기획예산처 산하에 있는 피맥이라고 하는 타당성 조사를 하는 그 검증을 하는 거기에서도 아주 좋은 결과가 나올 것으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특히 강남모노레일 사업은 강남지역만 국한됐다기 보다는 그 효과가 앞으로 우리강남구의 타지역은 물론이고 또 강남구를 둘러싸고 있는 신도시와 이웃에 그러한 대중교통을 서로 연계하는데도 대단한 그런 효과가 있을 것으로 생각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지금 현재는 Mtrans와 강남구가 JVC 즉 합작투자회사를 설립해서 사업제안서를 지금 거의 마무리 단계에 있습니다마는 이것이 서울시에 제안이 되고 서울시의 승인을 받으면 본격적인 사업이 추진이 될 것으로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또 그러한 과정에서 앞으로 주민설명회라든지, 공청회 등을 실시해서 우리 구민들의 의견이 최대한 이 사업에 반영할 수 있도록 모든 노력을 다해 나가겠습니다. 앞으로 강남모노레일의 성공적인 건설을 위해서 의원님들의 적극적인 협조와 지지를 당부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다섯 분의 의원님 질문에 대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행정관리국장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수고가 많으십니다. 홍영선의원님, 유만희의원님 그리고 김명현의원님, 박남순의원님께서 행정관리국에 대한 여러 가지 질문을 하셨습니다. 순서대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우리 부구청장님께서 너무나 자세하게 답변을 하셨기 때문에 우리는 실무적인 부분에 대해서 의원님들이 이해하기 쉽도록 답변드리겠습니다. 미8군 추모공원 이런 문제는 실체가 이렇습니다. 4월 1일날 이제 우리나라에는 식목일이란 행사를 한다. 이러니까 자기들이 100명 정도 참여를 해서 나무심는 체험을 하겠다. 이런 것이 와전이 되어 가지고 이렇게 됐다는 것을 말씀드리고 자매결연 이런 문제는 우리가 실무를 수행하다가 느낀 사항입니다마는 구의회에 가지고 와서 승인을 받아야 될 사항은 예를 들면 신안군과 우리 강남구가 자매결연을 맺으면 그 조례에 따라서 54만 강남구민과 강남구청은 물론이고 그 신안군민이 전부 조례의 구속을 받는 그런 사항일 때 이게 우리가 갖고 있는 조례에 의한 자매결연이고 미8군이라든지 KT 이런 부분과 자매결연이라는 명칭은 우리 강남구청의 공무원과 미8군, 또 구민도 일부 원하면 해당이 되겠습니다마는 포괄적으로 구속을 받지 않는 이런 경우, KT와 자매결연이라고 하면 이 부분에 관한 문제만 부분적으로 이렇게 친목을 도모한다든지 정보를 교환하는 이런 문제라는 것을 구분해서 이해를 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홍영선의원님께서 종합부동산세가 생기면서 우리 세수에 지장을 주고 또 사업시행에 차질이 있지 않느냐 이런 질문을 하셨습니다. 금년도 세수는 3,557억 정도 계상을 했습니다마는 지금 추계하기로는 3,127억 정도로써 약 430억 정도가 감소로 계산은 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 문제는 5월말 정도가 되어야 정확한 추계가 나올 것 같고 또 이 사업수행에 있어서 예산문제가 감소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2004년도 세계잉여금이 추계입니다마는 약 370억 정도가 되고 또 약 55억 정도의 예산절감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되면 금년도 사업수행에는 차질이 없을 것으로 이렇게 전망을 합니다. 다음 유만희의원님께서 시민평가제 이런 문제에 대해서 우려를 주시고 또 김명현의원님께서도 인사가 만사다 이런 문제에 대해서 신중하게 해야 되지 않겠느냐 이런 지적을 하셨습니다. 우리 강남구가 우리는 자화자찬 같지만 상당히 잘 하는 구청이다 이렇게 자부를 하고 있습니다. 정부에서 운영하는 국제적인 교육프로그램에서 틀림없이 우리 강남구를 이렇게 한번 다녀가는 그런 프로그램을 하고 있고 내일 모레 토요일에도 중앙공무원교육원에서 외국 분 20명이 우리구에 벤치마킹을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50개국에서 1,700명의 다른 나라외국인들이 우리 강남구를 벤치마킹해 가고 있습니다. 그리고 사가시에 이제 금년도에 삼성SDS에서 정보인프라가 구축이 되기 때문에 제1단계 사업으로서 우리 키오스크 가, 업자가 사가시에 4대를 설치를 했습니다. 그래서 그 업자가 우리 강남구를 며칠 전에 다녀갔습니다. 강남구가 아니면 우리 키오스크를 이렇게 수출할 수 있겠느냐 참 강남구에 고맙다. 그런데 사가시가 우리가 약 70개 프로그램을 개발해 놓고 있습니다마는 직접적으로 사가시가 운영할 프로젝트가 15개 프로젝트가 되는데 이것이 본격적으로 금년에는 업자들이 다 일본 가서 자기 나름대로 여기에 대한 프로젝트를 깝니다. 그렇게 되면 약 100억 이상의 우리가 IT수출이 되지 않겠느냐 이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난번 얼마 전입니다마는 NHK방송에서 강남구와 사가시를 대상으로 해서 30분간을 방영을 한 바가 있습니다. 이런 걸 볼 때 인사가 만사, 인사시책이 우리 강남구가 잘 돼 있기 때문에 이렇게 된 것이 아니냐 이런 자부심도 해 보고 있습니다. 물론 다른 좋은 환경문제도 영향을 주겠습니다마는 가장 우리가 운영을 인사를 이렇게 발전적인 미래지향적인 운영을 하고 있지 않느냐 이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법테두리 내에서 또 개인공직생활에 대단한 어떤 이해관계가 발생하지 않는 범위내에서 시민에게 고화질의 행정을 제공하기 위해서 거기에 대한 목표를 두고 인사를 시행하고 있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이런 차원에서 볼 때 지난번에 시행한 인사의 결과 또는 시행을 미뤄온 인사로 인해서 우리 강남구민이나 인사 당사자에게 어떤 실체적인 이해관계나 법규위반사항이 발생하지 않는한 이 인사문제에 있어서는 좀 거론을 신중히 해 주셔야 겠다는 아주 차원 높은 의원님들의 고민을 앞으로는 부탁을 드립니다. 인사문제에서는 아무쪼록 아주 신중에 신중을 기해서 처리해 나갈 것을 말씀을 드립니다. 다음 김명현의원님께서 교육경비보조에 대해서 여러 가지 질문을 하셨습니다. 먼저 환경개선사업비와 사립유치원 교사인건비는 교육청에서 접수를 받아서 심의한 후에 구청으로 통보가 되면 교육경비보조금심의위에서 의결된 내용대로 교부신청을 받아서 유치원과 학교에 보조금을 교부하고 있습니다. 사립유치원의 월별 반수가 차이가 나는 이유는 혹한기나 아주 더운 여름에 유치원생의 감소에 따라서 반수가 자연적으로 적어지고 있다는 것을 말씀을 드리고 2003년 1월부터2월의 162개반은 1월 81개반, 2월 81개반이 합쳐진 숫자가 잘못된 것입니다. 이해해 주시기바랍니다. 2003년도 9월부터 12월 4개월간 사립유치원 교사들에게 5만원씩 215명에게 균일하게 총4,300만원을 추가로 지급한 사유에 대해서 질문하셨습니다. 유치원의 연장, 유치원의 종일제반 운영은 여성의 사회참여 등 사회적 추세에 맞도록 더욱장려할 사항이지만 교사들이 늦은 밤까지 근무하는 등 열악한 근무환경으로 연장이나 종일제반을 기피하고 있어서 교사들의 사기앙양 차원에서 교육경비보조금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서 교사 1인당 5만원의 인건비를 일괄 지급하게 되었다는 것을 말씀을 드립니다. 2001년부터 현재에 이르기까지 각급 학교의 사업계획이나 심의위원회의 의결사항 등을 학교관계자 등에게 공개 운영하고 있습니다마는 앞으로는 의원님들의 말씀과 같이 강남교육청과 긴밀한 협의 등을 통하여 내실 있는 교육사업이 운영될 수 있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박남순의원님께서 대치1동 주차장 부족분에 대한 걱정을 하셨습니다. 이 문제는 지하3층으로 되어 있는 현 설계를 5층으로 증축한다는 것은 조금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다른 방법을 연구해서 기계식 주차장을 설치한다든지 다른 연구를 해서 주차장이 부족하지 않도록 여러 가지 방안을 그 동안에 연구를 하겠습니다. 그리고 문화복지관의 강사채용에 대해서 질문하셨는데 지금까지는 공단에서 운영하고 있는 부분은 우리가 그 동안에 운영하고 있는 그 체제가 바로 넘어가 있습니다. 앞으로는 새롭게 공단에서 강사를 채용할 때는 심의위원회를 구성한다든지 이렇게 해서 아주 자질이 높은 이런 강사들을 채용하는데 차질이 없도록 이렇게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네 분 의원님들의 질문에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사회복지과장 주윤중입니다. 어제에 이어서 생활복지국장님께서 교육중인 관계로 제가 대신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저희 생활복지국 소관 사항에 대해서 유만희의원님, 김선희의원님 그리고 김명현의원님 등세 분 의원님께서 질문해 주셨습니다. 순서대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유만희의원님께서는 영구임대아파트 단지의 임대료 체납자 지원대책 등 네 가지 사항에 대해서 질문을 해 주셨습니다. 우선 영구임대아파트 단지의 임대료 체납자 지원대책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우리 강남구에는 일원, 수서지역에 영구임대아파트 단지에 약 6,600여 세대가 입주해 있습니다. 서울시 전체로는 4만7,000여세대 정도 영구임대아파트 단지에 거주를 하고 있고 우리구의 입주유형을 파악을 해 봤더니 일반주민이 46% 그리고 국민기초수급생활보장법상에 수급자가 38%, 국가유공자 등 기타가 16%로 확인이 됐습니다. 저희가 확인을 한 바 2005년 1월 31일 현재 3개월이상 임대료 체납자가 424세대로 확인이 됐습니다. 이중에서 유만희의원님께서 말씀하신 바처럼 일부 세대가 SH공사로부터 임대료체납을 이유로 해서 명도소송을 하고 그 중에서 퇴거가 지금 예정이 돼 있습니다. 이분들에 대해서 임대료 보조를 해 줄 것이냐 이 부분에 대해서는 대단히 민감한 문제입니다. 서울시 전체의 임대정책 또 저소득 보호정책과도 관련이 있고 지금 우리 구로서는 대단히 신중히 접근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3월 31일까지 이분들에 대한 구체적인 실태조사를 저희가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분들이 정말로 어떤 원인으로 해서 어떻게 임대료를 체납하고 있는지 또 이분들의 상태가 어떤지 즉 체납자의 유형과 그 원인에 대해서 정밀조사를 해서 그에 따라서 대책을 마련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두번째로 질문해 주신 경로당 이용 저소득 노인분들에게 쿠폰을 활용해서 간식비를 지원하면 어떠냐 하는 제안이 있으셨습니다. 지금 우리 구에서는 노인복지법 제4조에 의거해서 경로당을 이용하는 저소득 노인분들에게 중식 식사배달 또 밑반찬 등을 매일 990명정도 제공해 주고 있습니다. 이분들이 일찍 중식을 드시다보니 4시나 5시 되면 허기가 진다는 그런 말씀인데 과연 간식비까지 지원할 것이냐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특히 선거법과 관련이 있고 또 추가로 990여분에게 간식을 예산으로 지원하는 경우에 최소한 2억 내지 3억정도의 추가적인 예산이 소요될 걸로 지금 판단이 됩니다. 그래서 관련법과 또 예산책정의 우선순위 등을 검토해서 저희가 지원여부를 결정토록 하겠습니다. 세번째로 강남구 저소득층지원조례 개정에 대한 제안이 있으셨습니다. 우리구 저소득층지원조례를 보면 거기 지원범위와 지원내용이 저소득층 및 보훈대상자들에게는 명절에 위문품을 지급하고 수급자 및 차상위계층 학생들에게 학비의 일부를 지원하는 그 두 가지 내용이 규정이 돼 있습니다. 제목은 저소득층지원조례라는 굉장히 포괄적인 그런 제목으로 돼 있는데 비해서 규정된 지원범위와 내용은 두 가지로 지극히 한정돼 있기 때문에 개정의 여지는 있다고 저희도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유만희의원님께서 지적하신 바처럼 서울시나 구로구의 저소득층지원조례의 경우에 굉장히 다양하게 포괄적으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서울시의 경우는 논외로 치고 다만 구로구의 경우에 열 가지 정도 규정하고 있는데 그 하나하나를 저희가 검토를 해 봤습니다. 그러나 그 중에 거의 대부분이 기존에 서울시 조례나 타법령으로 보호가 가능한 그런 사항들입니다. 예를 들어서 긴급구호비, 문화체육활동비, 월동대책비 지급 등 이게 이미 우리 구에서도 타조례로 다 지원이 되는 부분이고요 그렇지만 앞으로 추가적으로 저소득층 지원을 위한 어떤 필요성이 있고 특수한 사업이 있어서 그에 대한 근거를 조례에 마련을 해야 된다고 한다면 저희들이 이 조례개정을 적극적으로 검토를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자원회수시설 내에 광진구의 재활용품이 반입된 것과 관련된 질문이 있었습니다. 타구에 재활용 분리용품에 대해서 반입을 허가한 사실이 있는지 또 하나는 향후 신고사항에 대한 이행여부를 어떻게 관리 감독할 것인지 하는 질문이 있었습니다. 강남자원회수시설 내에 폐기물 재활용시설은 폐기물관리법 규정에 따라서 강남재활용공사라는 그런 회사가 있습니다. 이 회사에 작년 3월 31일 폐기물재활용신고처리를 해 줬습니다. 그 당시 신고처리를 하면서 그 조건으로 강남구 관내에서 발생하는 폐기물로 제한한다는 그런 조건을 부여를 했습니다. 따라서 우리 구에서 타구 폐기물 반입을 허가한 사실은 없습니다. 저희들이 현장을 확인한 바에 의하면 이 강남재활용공사라는 회사하고 광진구청하고 재활용품 위탁처리 계약을 맺고 지난 3월 2일자로 재활용품을 반입한 그런 사실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이것은 명백한 신고조건 위반입니다. 그래서 폐기물관리법 제56조에 따라서 3월 10일날 1차 경고처분과 시정명령 등 행정처분을 했습니다. 또한 자원회수시설의 관리용역업체인 한국시거스주식회사라고 있습니다. 이 회사에 대해서 타지역 폐기물 반입을 금지조치를 요청하는 그런 공문을 발송했습니다. 그러나 향후에 저희들이 아무리 일상적인 지도점검을 하지만 이분들이 밤에라도 지난번 처럼 갑작스럽게 타구의 폐기물을 가져오는 부분을 어떻게 막을 것이냐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최소한 월2, 3회 야간에 불시점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해서 만약에 타구발생 생활폐기물 반입사실이 확인될 경우에 가중처분 규정에 의해서 영업정지 또 영업장 폐쇄 조치까지도 저희가 고려를 하겠습니다. 이런 강력한 행정조치를 통해서 향후에 타구 발생 생활폐기물이 설사 그게 재활용품이라고 할지라도 우리 구에 진입하는 사례가 없도록 철저히 관리를 하겠습니다. 다음은 김선희의원님께서 청소년보호육성 중장기 비전 또 청소년 쉼터, 청소년 폭력 등 세가지 부분에 대해서 질문을 해 주셨는데 이 부분들에 대해서는 부구청장님께서 아주 상세히 답변을 해 주셨습니다. 다만 청소년국제교류 부분만 답변이 빠졌던데 이 부분은 해당 과에서 보다 깊이 있는 검토가 필요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제가 여기서 답변하는 것보다는 해당 과에서 차후에 설명을 드리도록 조치를 취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김명현의원님께서 독거노인과 장애인 등을 위해 유급자원봉사자를 지원하는 방안 등 네 가지 사항에 대해서 질문이 있었습니다. 먼저 독거노인과 장애인 등 사회취약 계층을 위한 유급자원봉사자 지원부분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우리 구는 2003년부터 사회복지법인 영산이라고 있습니다. 그곳에 위탁을 해서 1일 80명의 유급자원봉사자들이 어르신들을 위해서 가정을 방문해서 사랑의 대화 또 간병, 가사지원, 병원동행, 개인활동 지원 등의 서비스를 해 오고 있습니다. 또한 매일 이게 금년에 또 추진중인 것 중에 하나가 매일 8명씩 가사간병도우미 사업이라고 해서 수급자와 차상위계층 또 소년소녀가장, 장애인 등을 대상으로 해서 가정에 가서 도와주는 이런 도우미를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금년 4월부터는 노인복지지원센터에 30명이 매일 노인가정을 방문하는 방문가사도우미 사업을 추진을 할 것입니다. 두번째로 사랑의 결연사업 추진에 대해서 제안을 해 주셨습니다. 우리 구에는 수급자 또 장애인, 소년소녀가장, 독거노인 등 다 합하면 약 3만여명 정도 사회취약 계층이 있습니다. 이분들이 저희의 고객이고 돌봐야 될 분이라고 할 수 있는데 저희가 이분들 돕기 위해서 매년 작년 같은 경우에 12월 1일부터 2월 28일까지 따뜻한 겨울보내기 사업도 추진하고 여러 가지 후원사업을 합니다. 지난해 같은 경우 18억300만원이 우리 구에 성금품이 접수가 돼서 결식아동 등 약 2만여명에게 이미 지원을 해 줬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사업이 사실상 전체 규모로는 큰 것 같지만 일회성이고 또 지속성이 없다는데 문제점이 있습니다. 또 하나의 문제는 일부 수혜가 편중되는 이런 문제도 있습니다, 중복 지원되는. 그래서 이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저희가 지역복지자원관리프로그램이라는 것을 지금 현재 개발을 하고 있습니다. 금년 4월부터 저희가 운영할 것인데 이게 기탁자와 수혜자 DB를 구축해서 실시간으로 연결을 해 주는 그런 프로그램입니다. 이 프로그램을 저희가 운영하게 되면 향후에는 복지 사각 지대를 해소하는데 많은 도움이 되리라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또한 금년 4월부터 저희가 저소득주민 자녀와 사회지도층 인사를 결연해 주는 멘토프로그램이라는 것을 추진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멘토라는 게 뭐냐 그러면 그리스 신화에서 오딧세우스가 트로이전쟁으로 출진하기 전에 자기의 아들을 맡긴 스승의 이름입니다. 그래서 그 스승이 선생님처럼 굴지 않고 동료처럼 그 아들을 훌륭하게 인도를 했다 하는데서 유래된 게 멘토인데요. 그래서 우리구도 자라나는 청소년들에게 사회지도층 인사들과 결연을 통해서 정신적 후원을 해 주고 진로상담 또 향후의 인생의 길잡이 역할을 해 줄 수 있는 이런 프로그램을 계획하고 있습니다. 의원 여러분들의 많은 참여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세번째로 김명현의원님께서 질문하신 것이 노인일자리마련 사업을 적극적으로 추진해 달라하는 것이었습니다. 지금 노인들에게 일자리를 마련해 주는 것은 경제적 지원 뿐만이 아니고 사회참여를 통해서 어르신들이 삶의 의미를 갖게 된다는 점에서 특히 중요한 사업입니다. 우리 구에서는 금년도에 어린이공원관리 또 양재천 환경정비 등은 대한노인회 강남구지회에 위탁해서 1일 65명 정도가 일을 하고 있습니다. 또한 숲생태 문화재 해설사업, 노인강사 파견사업, 저소득 독거노인 파견도우미 사업 등 총 1일 125명이 지금 새롭게 일자리를 찾아서 지금 현장에서 뛰고 있습니다. 이밖에도 금년4월에 저희가 기획하고 있는 것이 우리구 구민회관에서 노인들을 위한 실버취업박람회를 계획하고 있습니다. 이 실버취업박람회를 통해서 어르신들이 일자리를 많이 찾을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앞으로도 어르신들의 일자리 창출을 위해서 다양한 프로그램을 개발하도록 지속적으로 개발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김명현의원님의 민간어린이집에 대한 지원을 해서 구립 수준으로 교사인건비를 보조를 해 달라 하는 제안이 있었습니다. 우리구 관내에는 현재 보육시설이 190개소 이중에 구립이 30개, 민간이 74개소 그리고 기타 이렇게 돼 있습니다. 이러한 구립보육시설과 여기에 종사하는 교사들 민간어린이집의 격차를 줄이기 위해서 그동안 많은 노력을 해 왔습니다. 민간어린이집에 영아장애반 운영비를 지원하고 보육시설 교재교구 및 장비비 또 보육시설 처우개선비 등을 지금까지 지원을 해 왔고 특히 금년부터는 교사에게 지급되는 종사자 처우개선비를 15만5,000원에서 20만원으로 인상을 했습니다. 피복비도 지원을 하고요 추가적으로 민간보육시설 환경개선비도 100% 확대를 해서 시설당 500 내지 800만원씩 총 18개 시설에 지원할 계획입니다. 이렇게 해서 장기적으로는 우리 구립시설과 민간어린이집에 교사인건비가 같은 수준으로 지급될 수 있도록 적극 노력을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유만희의원님 그리고 김선희의원님, 김명현의원님 세 분 의원님의 질문에 대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도시관리국장 박성근입니다. 홍영선의원님, 김선희의원님 그리고 김명현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사항에 대해서 도시관리국 소관을 차례로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홍영선의원님께서는 구룡마을 일대 개발행위제한에 대한 전체적인 대책과 등산로 입구 주차장관리 문제에 대하여 질문을 주셨습니다. 먼저 우리 구에서는 그 도심지의 녹지 및 공원을 확충하기 위해서 부단히 노력해 왔습니다. 특히 녹지지역을 토지형질 변경을 통해서 택지 등으로 개발하는 것은 국민을 위한 구정구현에 배치된다고 생각돼서 이를 엄격히 제한해 오고 있습니다. 어제 서영원의원님 질문에 답변드렸던 것처럼 구룡마을 일대는 2000년 12월부터 개발행위허가제한 지역으로 관리돼 왔었습니다. 이 기간이 금년말에 만료되므로 향후 합리적인 관리방안 즉 무분별한 개발행위를 제한하고자 하는 안을 모색하기 위해서 도시관리계획수립 용역을 2004년 12월에 발주한 바 있습니다. 이 용역은 금년 12월 완료목표로 추진중에 있으며 본 용역 수립과정에서 환경친화적이고 공공성이 강한 용도로 개발관리가 되도록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다음 구룡마을의 관리에 대한 문제에 대하여는 의원님께서 고견을 주신 것처럼 각 부서간 원활한 업무협조체제가 유지될 수 있도록 현재 주택과장을 팀장으로 해서 12개 부서 13명을 T/F팀을 구성해서 현재 운영 중에 있습니다. 앞으로 주차장관리나 무허가 건물정비 등 제반문제에 대해서 T/F팀에서 종합적으로 대응하고 있음을 말씀드립니다. 다음은 김선희의원님께서 질문하신 광고물의 효율적 정비방안과 신축건축물의 디자인팀 설치 필요성에 대하여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광고물과 건축물 디자인 등 도시미관 향상에 대하여 높은 관심과 전문적 식견을 가지시고 질문해 주신 의원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구 광고물 수준향상을 위해서 작년 3월 12일 제129회 임시회에서 광고물관리 및 정비분야 전반에 대한 의원님의 당부사항에 따라서 우리 구에서는 최근 1년간 옥외광고물 수준향상을 위한 디자인가이드라인 설정작업을 전문가 그룹과 함께 진행을 해 와서 현재 최종 마무리 작업을 하고 있습니다. 디자인가이드라인에 대해서 간략하게 말씀드리면 옥외광고물관리법령 등 관련규정을 기본토대로 해서 수량이라든가 규격, 설치위치, 구조 등에 대한 설치기준을 정하고 또 해외 프랑스 파리 등 선진사례를 벤치마킹 함과 동시에 색채조화이론을 기본바탕으로 해서 강남구 고유의 색채기준을 마련하고자 하고 있습니다. 또 그 업종별 특성을 시각적으로 표현하는 피토그램을 사용해서 간판이 국제화되고 차별화되고 또 최소화 되는 그런 방향으로 추구를 하고 있습니다. 또 세련되고 수준 높은 디자인모델을 제시하고 다양한 사인을 연출함으로써 강남구만이 가지는 특성을 최대한 살리는 새로운 광고문화를 창조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의원님의 적극적인 관심으로 곧 제정될 강남구의 광고물 디자인가이드라인은 수준 높은 도시관리를 가능하게 하는 아주 종합적이고 획기적인 매뉴얼이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아울러 디자인가이드라인을 법제화하고 구조례제정 등 제도가 정착될 때까지는 현 광고물 제작 업주의 영세성 그리고 식견이 다소 부족한 점을 감안해서 광고물에 대한 다양한 디자인 대안을 제시하고 검토 및 권장할 수 있는 전문가 자문그룹을 구성해서 운영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불법광고물의 효율적 정비 및 해결방안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작년 요건은 구비했지만 불법광고물에 대해서는 양성화 작업을 꾸준히 실시해서 1,525건을 조치해서 양성화 한 바 있습니다. 충분한 홍보와 계도를 통해서 추진하고 있습니다마는 관리자 및 광고주의 무관심 등으로 양성화 추진에 다소 미흡한 점이 있습니다마는 향후에 홍보를 철저히 해서 대부분의 불법광고물이 적정하게 양성화 되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2005년 금년 1월부터 정비업무를 민간위탁해서 주야간은 물론 공휴일까지 365일 특별정비체계를 유지해서 효율적인 정비가 되도록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정비실적을 말씀드리면 2004년도에 불법고정광고물은 4,998건을 정비를 했습니다. 또 불법유동광고물은 약 54만건을 정비를 했습니다. 금년도는 2월말까지 불법유동광고물 4만건을 정비했고 고정광고물은 3월 10일 철거업체와 계약을 체결해서 즉각적인 정비에 들어갈 계획입니다. 앞으로도 더욱 더 도시미관 향상은 물론 품격 있는 강남이 될 수 있도록 불법광고물 정비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우리구 건축물의 미관향상을 위해서 제안하신 신축건축물의 디자인팀 설치안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금천구의 경우는 구청의 정규조직으로써 디자인팀을 설치한 것은 아닙니다. 건축위원회의 분과위원회 형식으로써 건축디자인팀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분과위원회 심의대상은 그 법령에 규정하고 있는 건축물 외에도 모든 건축물까지 건축심의대상을 확대 운영하고 있습니다. 우리 구에서도 지난 2002년부터 건축법령에서 심의대상으로 규정하고 있는 16층이상 건축물 외에도 미관지구에서는 7층이상이거나 5,000㎡이상 건축물 그리고 아파트는 전부 건축심의대상으로 확대하여 운영하고 있습니다. 또 이를 위해서 강남구건축위원회를 개편해서 시각디자인분야 등 분야별 전문가를 확충한 바 있습니다. 다만 심의대상을 모든 건축물로 확대하는 경우에는 우리구 여건상 업무량이 과도하게 되는 문제점이 있습니다. 그렇지만 의원님의 제안내용을 검토해서 수준 높은 도시경관과 가로미관이 유지되도록 적정수준까지 확대를 하고 디자인심사기능을 강화하는 방안을 적극 검토를 하겠습니다. 아울러 금천구에서는 건축위원회 내에 디자인팀이라는 명칭을 사용하고 있습니다마는 저희강남구로서는 궁극적으로는 비단 건축물 뿐만 아니고 도시경관에 영향을 주는 보도포장이라든가 휀스 그리고 각종 가로시설물과 교량 또 옹벽까지 모든 공공구조물을 대상으로 한 토털디자인 추구 관점에서 심의기능을 갖는 디자인 전담 부서를 설치할 때가 왔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와 관련해서는 도시의 경쟁력이 도시의 디자인에서 좌우된다는 생각을 갖고 관련업무 추진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끝으로 김명현의원님게서 질문하신 체비지를 이용한 문화복지시설 건립 제안에 대해서 답변을 올리겠습니다.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포이동 266번지 또 포이동 197-1, 197-4호는 서울시 소유의 체비지로써 현재 우리구에서 위임을 받아서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포이동 266번지는 주거용이 104세대, 영업용이 38동, 또 포이동 197번지에는 주거용 48세대의 불법무허가 건물이 존재하고 있습니다. 또 포이동 266번지는 도시계획상 도서관 부지로 용도가 지정되어 있습니다. 의원님께서 제안하신 종합문화예술의 전당과 종합복지관 건립은 수요분석 등 타당성 검토를 하고 또 도시계획변경 절차를 거쳐서 검토될 사항입니다. 또 토지소유자인 서울시와 협의가 필요하고 또 합리적인 이주대책 마련이 선행되어야 될 사항입니다. 아무튼 의원님께서 제안하신 내용이 가급적 반영될 수 있도록 최대한 노력을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세 분 의원님 질문에 대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건설교통국장 서노원입니다. 건설교통국 소관 사항에 대하여 홍영선의원님, 박남순의원님 두 분 의원께서 질문을 해 주셨습니다 질문 내용중 정책적인 사항 등 부구청장님이 이미 답변하신 사항을 제외한 나머지 부분에 대하여 제가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질문순서에 따라서 우선 홍영선의원님께서 질문하신 구룡마을 주차장 진입도로에 대해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구룡산 공영주차장에 대한 단계별 사업추진현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2000년 7월 1단계로 94면의 주차면을 확보하였고요. 2002년 10월 2단계로 60면의 주차면을 확보하여 주민들이 이용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은 3단계 사업이 진행 중에 있습니다. 다음은 주차장진입로 대상토지인 개포동 567-2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토지는 1998년 1단계 사업을 위한 구의회 관리계획승인을 득한 후에 측량을 하는 과정에서 주차장 진입도로 대상토지인 이 부지가 공부면적보다 실면적이 100㎡가 적은 불부합 토지 임이 발견되었습니다. 이에 따라 서울시에 확인한 결과 접합 부분 불일치에 따른 오차발생으로 추정되며 지적법 제38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토지소유자의 동의가 있어야만 지적정리가 가능하다는 회신이 있었습니다. 이 회신에 따라 우리 구에서는 1단계 사업을 위한 도시계획결정 및 토지보상 등의 업무를 추진함과 동시에 수 차례 지적분할을 하기 위해 토지소유주인 정태수씨와 한보 관계자들을 접촉하였습니다. 그러나 당시 한보사태로 인해 정태수씨가 수감중인 까닭에 한보측도 어떤 결정을 내리지못해 동 토지에 대한 지적분할 및 토지보상을 하지 못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 이후 이토지에 대한 20여건의 근저당설정으로 정태수씨가 재산권 행사를 하지 못하였기 때문에 지적정리를 할 수 없었습니다. 그러다가 2004년 3월 임의경매로 현소유자에게 소유권이 넘어갔던 것입니다. 또한 현소유자는 소유권을 이전함과 동시에 대한토지신탁으로 신탁등기를 하고 부지관리권을 구룡마을 주민자치회에 위임하고 이 위임을 받은 주민자치회는 진입로 상에 차단기를 설치하게 되었던 것입니다. 다음은 진입도로의 보상이 완료되지 않은 상태에서 주차장 조성사업을 추진하게 된 사항에 대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대모산과 구룡산 등산객들의 양재대로에 무단주차로 인한 교통사고 발생을 사전에 차단시키고 공원진입로에 무질서하게 주차하는 차량을 공영주차장으로 흡수함으로써 자연훼손 및 민원발생을 줄일 목적으로 주차장 조성사업을 추진하게 되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이 진입로 개포동 567-2 진입로 대상부지는 이미 1999년 3월 22일 강남구공고 제1999-12호로 도시계획사업 실시인가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또한 현황도로로써 실제적인 도로 역할을 하고 있었기 때문에 주차장 운영에 큰 어려움이 없었습니다. 그리고 제3단계 주차장은 이미 2001년도에 계획이 수립되어 이미 토지보상이 완료됨에 따라 동 토지를 그대로 방치할 경우 신발생 무단점유 사태가 발생할 것을 우려하여 공사를 추진하게 되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앞으로 도시계획시설로 이미 결정된 주차장 진입로 대상토지인 개포동 567-2에 대해 토지소유자와 협의 및 협상을 통해서 조속한 기일 내에 소유자의 동의를 받아서 지적정리 및 보상을 완료하도록 하겠습니다. 그에 따라 주민들의 통행에 지장이 없도록 최선을 다 하겠습니다. 다음은 박남순의원님께서 질의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박남순의원님은 이제 중장기교통대책수립과 관련해서 강남교통비전21과 관련된 문제점 중에서 고품격 셔틀버스도입, 대형쉘타설치, 모노레일사업과 정류장시설 개선사업 그리고 노상주차장의 선정과 요금검토 등에 대해서 질문을 주셨습니다. 이중에서 부구청장님이 답변하신 고품격 셔틀버스 도입, 대형쉘타설치, 모노레일사업, 그리고 정류장시설 개선사업에 대해서는 부구청장님이 말씀하신 답변이 상세히 있었습니다. 다만 그 중에서 의원님이 염려하신 서울시 상위계획에 의해서 사업계획이 유보되거나 사업계획이 축소된 고품격 셔틀버스도입 및 대형쉘타설치와 관련된 불용예산은 타 용도로 전용이 없었다는 것을 제가 보고 받았습니다. 그리고 모노레일사업과 관련해 가지고는 이 강남모노레일은 강남지역에만 국한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중장기적으로는 분당, 판교, 용인, 수지 등의 신도시와 수도권의 교통난을 획기적으로 해소하기 위한 시범사업이기 때문에 우리 구에서는 판교 신도시개발 등 강남구 남부지역의 장래 여건변화에 능동적인 대처 방안 필요와 수도권 남부지역과 통행수요를 대중교통으로 전환하기 위한 신교통수단의 필요성 대두 등에 따라서 광역 경전철의 단계적 건설을 계획한 중장기교통대책을 강남교통비전21에 의거 그 필요성을 건설교통부와 서울시 등 관계기관에 정책 반영을 건의하였음을 보고 드립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질문하신 노상주차장 설치와 요금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현재는 노상주차장의 설비기준은 주차장법 시행규칙 제4조와 서울특별시강남구주차설치및관리조례 제7조 조례규정에 의거해서 6m이상 도로에 설치할 수 있습니다. 다만 보행자의 통행이나 도로이용에 크게 지장을 가져오지 않는 경우는 6m 이하 도로에도 노상주차장 설치가 가능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현재 우리구에서 운영하고 있는 공영노상주차장 수가 25개입니다. 25개 전부는 6m 이상 도로에만 설치하여 운영하고 있음을 말씀드립니다. 또한 설치 전에 도로여건의 주변여건을 면밀히 검토하여 보행 및 차량소통에 크게 지장이 없는 곳을 지정하여 설치 운영하고 있습니다마는 설치 후에도 여건이 변화된 곳에 대해서는 두 개소를 폐쇄한 바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다음은 공영주차장 요금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현행 강남구의 요금체계는 이제 관리조례에 근거하여 하고 있는 것은 다 알고 계시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따라서 민영유료주차장과 공영주차장과의 주차요금체계의 차이에 대해서만 제가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공영노상주차장은 영리를 우선적으로 하는 일반민영주차장과는 달리 부족한 주차장을 확충하는 차원에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민영주차장과 가격체계를 약간 달리하고 있는데요. 이는 오히려 사설주차장업을 억제하는 역기능이 있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특히 공영주차장 이용 2시간 초과시 2배의 가산주차요금을 징수하는 이유도 장기주차를 방지하고 여러 주민이 고루 이용할 수 있는 편의를 제공하기 위한 그런 정책적인 목적이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구체적으로 말씀드리면 대다수의 민영주차장은 30분을 기본으로 하여 수요자의 필요 주차시간이 30분이 되지 않더라도 30분 요금을 기본적으로 지불하도록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반면에 공영주차장 요금체계는 필요주차시간을 10분 단위로 세분화 해서 징수하고 있습니다. 이는 주차장을 효율적으로 활용하고 대중교통이용을 권장한다는 정책적인 이유가 있다 하겠습니다.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따라서 장기주차를 방지하기 위해서 무거운 가산주차요금을 징수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결국 주차장을 확보하기 위한 우리 구의 노력은 주택내에 담장 허물기 사업, 차고설치 권고제 등을 통해 설치비용을 지원함으로써 주차장 확보에 노력할 것이며 이면도로의 공영노상주차장으로 인해서 차량소통 및 주민들의 보행에 불편이 없도록 최선의 노력을 하겠습니다. 다만 의원님께서 지적하신 노상주차장설치와 선정, 요금체계에 대해서 보다 구체적인 고견을 제시해 주시면 적극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재무건설위원회 소속 김명현의원입니다. 이택규 행정관리국장에게 교육경비보조금 중 사립유치원 교사 인건비에 관해서 추가 보충질문을 합니다. 본의원이 귀청 강남교육구청장에게 문서질의해서 받은 회신을 낭독하니까 참고 바랍니다. "사립유치원 교사 인건비는 언제부터 지원하였나" "강남구의 정책사업으로써 2001년부터 지원하고 있으며 교육경비보조금은 강남구에서 해당 유치원으로 직접 지원하고 있으며 2005년도 지원계획 여부는 확정된 바 없으며 강남구 정책사업이므로 강남구에서 교육경비보 조금 심의를 받아 지원여부가 결정될 것입니다. " 교육청의 공식 문서 답변입니다. 또 이택규 국장이 행정관리국장에 부임하기 전 남원준 국장 시절에 2003년도 교육경비보조금심의위원회 회의록을 낭독해 드리겠습니다. 2003년 9월 1일 14시 작은회의실에서 간사 포함한 6명입니다. 지금 여기 부구청장이 특별한 사유없이 불참했는데 부구청장이 위원장으로 있습니다. 골자만 읽어드리겠습니다. 위원장 "자료를 보시면 우리 구에서 나름대로 선정기준안을 만들어 보았습니다. 심의기준적당하면 기준에 의거 사업검토를 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먼저 심의기준에 대해 의견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 김영성 전 의원입니다. "이 심의기준은 교육청에서 마련한 것인가요?" " 위원장 답변 "우리 구에서 마련한 것입니다. " 이상으로 제가 가지고 있는 자료에서 알려드렸습니다. 아마 부임한 지 오래돼서 정확한 진상파악을 못한 것으로 알고서 질문을 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중대한 학부모들의 관심을 가진 교육경비가 총무과에서 그냥 공개 안하고 이렇게 선정 기준안을 마련하는 것은 결코 바람직하지 않다고 봅니다. 교육청과 공개적으로 협의하고 상의해서 지원토록 하고 평균임금이 100만원 미만이던데 교사 평균임금이, 이것이 70만원 내지 80만원을 지급하는 것은 전액입니까? 일부입니까? 두 번째 질문입니다, 이택규 국장. 그 다음에 일부는 중복이 되리라 보는데 홍영선의원이 8군관계 자매결연인데 통상 어느 나라나 외무, 국방관계는 중앙정부 고유업무에 속합니다. 물론 우리가 개천절날 국제마라톤 같은 것은 적극 찬성하고 좋다고 봅니다. 그러면 그런 협정서로 준해야지 엄연히 자매결연서라고 명시되어 있습니다, 맺어진 것은. 따라서 이것은다른 운동이라든가 스포츠 이런 교류협정으로 대체, 전환 바꾸는 것이 서로가 좋겠습니다. 지금 8군은 잘아시다시피 용산이전계획이 있고 뿐만 아니라 우리나라의 전시 작전권을 가진 군인입니다. 특수한 위치에 있는 집단입니다. 이런 것을 친목하고 교환하고 영어교육하는 것은 좋습니다마는 자매결연 좀 본의원의 상식으로는 도저히 어울리지가 않고 더군다나 3개분야 11개 사업을 추진한다고 하는데 의회에 예산신청을 한 적도 없고 이 예산, 비예산사업으로 추진되는 사업이 아닌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 많은 사업을, 당장 4월 1일 나무심기에서부터 경비가 들어갈텐데 이것은 예비비로 사용합니까? 뭐 어떻게 합니까? 그것을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고맙습니다.

행정보사위원회 소속 유만희의원입니다. 행정관리국장께 보충질문 드리겠습니다. 본의원이 강남구 인사와 관련해서 크게 요약해서 4가지 질문을 드렸습니다. 첫째는 예측 가능한 정기인사와 수시인사를 실시했으면 좋겠다는 의견에 대해서 부구청장의 답변은 인사권자인 구청장의 고유권한이고 철학이다 라는 답변으로 제가 이해를 했습니다. 두 번째는 직위공모제 즉 시민평가제와 관련해서는 앞으로 단점이 있으면 보완해서 실시하겠다고 하는 답변을 들었습니다. 세 번째로 지난 3월 2일 직위공모제에 참여한 대상자 일부는 본인은 원하지도 않았는데 전보예정자로 선정됐다는 통보를 받았다고 합니다. 그래서 예정자 선정경위와 기준에 대한 질문에 대해서 답변이 없었던 것으로 생각됩니다. 설령 답변을 하셨다 하더라도 본의원이 이해를 못한 것으로 간주하고 다시 한번 말씀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네 번째로 전국자치구의장협의회에 발령된 조영자 사무관에 대해서는 경위 설명이 없었습니다. 잘 아시다시피 전국의장회 사무실은 강남구청 산하 단체가 아니기 때문에 구청장의 인사권이 마음대로 미치는 지역이 아닙니다. 사전 동의 없이는 불가능한 것으로 저는 이해하고 알고 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확실하고 명쾌한 답변을 기대하면서 보충질문을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대단히 고맙습니다.

홍영선의원입니다. 행정관리국장님 또 건설교통국장님 답변 잘 들었습니다. 특히 건설교통국장께서 하신 답변은 본의원이 모두 질문 때 다 포함된 내용을 다시 한번상기시킨 것으로 이해가 됩니다. 본의원의 답변의 요지를 그러니까 질문의 요지를 명확히 파악을 못 하신 것 같아서 보충질문을 합니다. 다시 한번 567-2번지의 중요성을 말씀드리겠습니다. 567-2번지가 여기인데요 저희가 대모산, 구룡산을 올라 갈려면 이 길을 통해서 들어갑니다. 평일에도 등산객이나 약수터에 가시는 주민들이 300 내지 400분 계시고요. 주말에는 약 2,000분 이상이 통행을 하고 계십니다. 그런데 물론 99년에 도시계획사업실시계획인가를 득한 후에 주차장을 준공했다고 답변한 바 있으나 그렇다면 이 사유지 내에 포함되어 있는 이길, 계속 관습도로라고 하는 이 길을 강제로 수용할 수 있는 것인지? 그 답변을 보면 지적분할이 가능할시 소유자와 협의하여 라고 했는데 이 땅은 어떤 목적이 있어서 했다면 이 도로를 서울시 강남구에서 강제수용을 한다고치면 3필지로 분할이 됩니다. 그러면 목적상으로 사용할 수가 없는 땅이 될 것입니다. 이 사람이 이것을 쉽게 협의, 합의가 도출이 될 수 있을까? 이런 의구심이 듭니다. 그러면 강남구에서 어떤 대책을 마련해야 되는데 형식적인, 가능할시 소유자와 협의하여 하는 일상적인 문구를 쓰지 마시고 실제로 통행하시는 이쪽에 개포1단지, 2단지 여기 주민들 이네들이 이해할 수 있게 답변을 해 주셔야 합니다. 전문적인 공무원의 답변말고 일상적인 주민의 입장에서 답변을 하기를 바라는 것이지요. 뭐 사전에 질문한 것 빼고 몇 가지만 묻겠습니다. 구룡산 1, 2단계 공영주차장을 조성할 때와 3단계 주차장 예정지에 무단 점유하고 있었던 이 주차장을 만들 때 여기 무단점유하고 있었던 예를 들어서 호경산업, 우진개발, 중앙자원 등의 군소 무허가공장이라든가 등등이 있었습니다. 이네들한테 이주보상금을 주었다고 하는데 이네들은 받았다고 하는데 그 이주보상금을 지불한 사실이 구청에서 있습니까? 있다면 얼마를 무슨 예산에서 지불했는지 밝혀 주시기바랍니다. 그 다음에 강남구청에서 1단계 주차장내 여기 지금 빨간 것으로 표시되어 있는 202㎡가 됩니다. 사유지를 침범한 것으로 확인이 되는데 공영주차장을 강남구에서 부지매입을 하면서 어떻게 사유지를 포함시키면서 주차장을 만들었는지 사유지를 포함을 시켰으면 이미 이의가 있기 전에 해결할 방법이 모색이 됐었어야지 되는 것이 아닌지 그것에 대해서 답변바랍니다. 또 하나는 직접적인 구청 업무가 아니라 지금 용역을 위탁을 받고 있는 도시관리공단의 업무일지는 모르겠으나 1, 2단계 주차장 일부 면을 텅텅 비니까 일반 평일 날은, 밤에는 일부면을 외부업체 사우나업소 등이랍니다. 임대한 사실이 있는지 있다면 임대한 조건, 기간이나 업체명, 임대금액, 주차 면수는 몇 면이나 임대를 했는지 답변을 해 주시고 임대에 관한 계약서나 약정서 사본은 있다면 첨부서류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주한미8군을 포함한 그 가족들의 우호증진이나 문화교류사업 등은 본의원도 당연히 바람직한 일이라고 봅니다. 우리 대한민국의 국제적인 수준향상과 인식도 제고를 위해서는 상당히 바람직한 일이지요. 아까 국장께서는 지방자치법 제35조에 따른 서울시 강남구와 국내외도시간자매결연에관한조례를 말씀하셨는데 그렇다면 미8군이나 KT나 부분적으로 강남구 공무원과의 협정이지 타지방자치단체가 아니므로 구민에게 구속사유가 없다 뭐 쌍방간 협의정도로 가능하다 이렇게 답변하셨는데 우리 여기에 관한 조례를 보면 엄히 동의를 구해야 된다고 하였음으로 그런 의사가 있다면 우리 김명현의원께서도 조금 전에 지적하셨듯이 조례를 개정하든가 단서를 다는 조치 등을 취해야지 맞지 않는가 생각입니다. 아울러 성조지에 항의를 해 명확한 답변을 받았다고 아까 부구청장께서 답변하셨는데 다행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렇다면 그 명확한 답변 내용을 본의원을 포함한 여기 계신 전 의원님들께 성조지에 항의해서 답변한 내용을 서면으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끝으로 세수가 2,317억 정도 예정됨으로 430억 정도의 감소가 예상된다, 그것을 370억 정도의 세계잉여금과 50억 정도의 예산절감으로 보충할 수 있다. 이런 취지로 지금 국장께서 말씀하셨는데 세계잉여금, 순세계잉여금 등등의 이런 예산의 일부는 저희가 근본적인 세수의 변동으로 적자가 생겼을 때 예비비 정도로 사용해 주는 그 목적은 아니라고 봅니다. 근본적으로 중장기대책과 예산 세입세출에 대한 계획변경이 필요하다고 봅니다. 이런데도 불구하고 50억 가까운 타구의 CCTV 지원예산은 계속 존속이 되어야 되는지 아니면 47억 정도를 반 정도로 줄일 의향은 없는지 아울러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박남순의원입니다. 제 질문에 대해서 부구청장님께서 답변하신 것은 뭐 마음에는 들지 않지만 포괄적으로 답변을 하셨기 때문에 더 상세한 것은 행정감사 때 또 지적해야 될 것 같고요. 지금 방금 건설교통국장님께서 말씀을 하셨는데 물론 주차장조례에 맞게 주차장 설치한 것은 압니다. 그렇지만 맞게 설치했다 하더라도 그곳이 재난구조나 안전상 위험한 곳이면 다시 검토를 해봐 달라는 것을 제가 부탁드린 것입니다. 강남구에 그런 곳이 많다는 것을 우리 동료의원님들한테도 많이 들었습니다. 법적으로 맞다해서 그곳이 차량교행이 안되는데 그냥 보고만 있겠습니까? 그래서 제가 구정질문한 것인데 그것에 대해서 다시 한번 답변을 부탁드리고요. 그 다음에 행정관리국장님께 앞으로 심의위원회에서 결정을 해서 강사 채용을 한다고는 하셨지만 현재 복지관에서 하고 있는 강사채용 방법은 어땠는지 그거에 대해서 지금 답변을 안하셨습니다. 그러니까 그것도 마저 답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의원님들 보충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사립유치원 교사 인건비가 월 평균이 얼마 되는지는 이건 알아보고 있는 중입니다. 내용을 자세히 서면으로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자매결연 미8군과 KT, 시립대학 이런 부분 부분에 대한 교류내용을 가지고 자매결연으로 하는 것은 좀 어울리지 않는다, 이래서 교류협정이나 이런 내용으로 변경할 용의가 없느냐 하는 지적을 하셨습니다. 이 내용은 한 번 검토를 하도록 이렇게 하겠습니다. 그리고 여러 가지 KT 및 시립대학, 미8군 이런 그 추진하고 있는 사업이 다 다릅니다. 그런데 이런 추진하는 사업들에 대한 특별한 예산 이런 것은 수반되지 않고 예를 들면 식목일에 100여명이 와서 식목행사를 하는데 여기에 대한 예산은 특별히 짜질 필요가 없고 우리가 식목일 행사 예산이 있습니다. 이거면 충분한 것으로 여러 가지 사업들이 다 이런 테두리 안에서 이루어진다는 것을 말씀을 드립니다. 유만희의원님께서 시민평가제와 예측가능 인사 이런 걸 제시를 하셨는데 이 인사문제는 우리 주민에게 행정서비스를 최대한으로 베풀기 위한 이런 목표를 두고 법규의 테두리 내에서 또 기관장이 갖고 있는 고유인사권한 이런 여러 가지 차원에서 이루어지고 있다는 것을 말씀드렸고 아까 본 답변에서도 이런 인사문제를 가급적이면 공개적인 이런 어떤 논하는 것은 조금 의원님들의 차원높은 고민을 제가 부탁드린다고 말씀드렸습니다. 여기에 인사를 하는데는 이런 여러 가지 환경을 적용할려다 보니까 한 동장, 한 과장을 움직이는데 대단한 어려움이 있고 또 이런 인사결과에 따라서 그야말로 당사자에 대한 어떤 실질적인 실체적인 이해가 발생했다든지 주민에게 실체적인 이해가 발생했다든지 법규의 위반이 있다든지 이런 경우에는 우리가 그 질책을 달게 받겠습니다. 그러나 이런 종합적인 문제의 의원님들의 지적은 인사를 아주 매끄럽게 잘좀 해야 될 것 아니냐 하는 질책으로 받아들일 수 밖에 없습니다. 무슨 기준이 뭐냐, 본인 의사가 있었느냐 없었느냐 그런 걸 여기에 내놓을 수가 없습니다.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전국의장협의회에 파견한 사무관은 사무관의 어떤 정원을 늘리거나 이런 경우에는 동의가 필요할 지 몰라도 이미 이건 확보된 사무관 한 사람 또 4급 한 사람 이렇게 확보된 범위 내에서는 사무관, 서기관을 누구든 파견하든 이 문제는 사전동의까지는 필요치 않는 것으로 이렇게 알고 있습니다. 또 사전동의가 있어야 되는 내용이라면 보완하도록 이렇게 노력하겠습니다. 세수가 줄어들기 때문에 우리가 타구에 하는 CCTV 사업 같은 걸 삭감할 용의가 없느냐 하고 물으셨는데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마는 5월말이 돼야 지금 세율이 재산세율이 좀 낮아졌고 또 종부세가 생기는 바람에 세수는 좀 줄어듭니다마는 시가는 또 엄청나게 상향이 되고있습니다. 그러니까 5월말이 되어야 이게 정확한 지방세 세법이 아주 전면적으로 개정이 돼 있기 때문에 이 세수추계가 지금 이 시점에서는 정확한 계산을 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예산이 부족해서 사업이 진행되지 않을 정도의 사태는 오지 않을 것이다 이렇게 조심스러운낙관을 하고 있습니다. 참고해 주시고요. 또 그렇더라도 우리 강남구의 좀 사업을 내년에 해야 될사업이라든지 불요불급한 사업을 조금 미루더라도 전국에 다 알려져 있고 전 서울시 구청에 이렇게 공포해 놓고 있는 CCTV 사업은 접을 수가 없다는 것을 분명히 말씀을 드립니다. 협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강남에 미군추모공원이라는 제목으로 신문에 난 것에 대해서는 이게 사실과 좀 너무 다르게 신문에 났기 때문에 우리가 언론에 대응했다는 내용은 뭐냐하면 이게 혹여 다른 또 언론에서 타 언론에서 이걸 받아서 대대적으로 확산을 방지하기 위해서 우리가 즉시 해명자료를 만들어서 그렇지 않다는 것을 다른 언론이 받기 전에 전부 배포를 했다는 그 내용입니다. 여기에서 어떤 오보에 의한 책임을 물었다는 이런 내용이 아니고 이것은 사실과 다른보도입니다 하는 것을 우리가 배포를 해서 확산되는 것을 막은 것으로 알아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보충질문에 대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

건설교통국장입니다. 홍영선의원님의 보충질문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구도 567-2의 중요성을 충분히 인식을 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지금 소유주의 동의를 받기 위해서 여러 가지 협의를 진행하고 있는데 물론 지적분할로 인해서 일부 토지가 기능을 상실해서 그 쪽에서 매수요청이, 매수해 달라는 요청이 있으면 저희가 매입을 해야 됩니다. 그건 분명히 말씀드리고요. 그래서 주민이용 불편이 없도록 하겠다는 것을 말씀드리고 당초주차장을 조성하면서 있었던 이주보상금을 지불한 사실이 있는가 물으셨는데 당시에는 공원 녹지과에서 이 사업을 시행했습니다. 그런데 제가 알고 있는 한은 보상금을 지불한 적이 없는 걸로 알고 있는데 확인해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동일번지 1단계 주차장 조성할 때 사유지 일부 포함된 사유는 역시 또 동일한사유입니다. 거기도 567-2번지입니다. 동일 필지입니다. 따라서 거기도 이제 다시 그때 당시에 도시계획시설인가가 주차장으로 난 지역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아마 보상을 협의를 진행하면 거기도 같이 해야 될 걸로 지금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일부 면을 야간에 외부업체에 임대한 사실이 있는가 질문을 주셨는데 운영주체인 도시관리공단에 확인해서 서면으로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박남순의원님이 보충질문 해 주셨는데 이건 아까 제가 설명을 드렸는데 제 설명이 부족했던 것 같습니다. 지금 현재 25개 운영하고 있는데 주변여건이 변하면 항상 검토해서 폐쇄도 한 적이 있다고 아까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예로 2004년도에도 주변여건 변동에 의해서 2개소를 폐쇄한 적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말씀하신 대로 재난구조상 이런 안전여부라든가 이런 것이 구체적으로 하면 현장조사, 주민의견수렴 그 다음에 구체적인 안을 주시면 저희가 해제 여부를 검토할 수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