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구로구의회 발언
황규복 의원 발언
김길년위원장
안녕하십니까? 반갑습니다. 춘래불사춘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봄은 왔으나 봄은 아니다, 여러 가지 사회적으로도 정치적 문제로 분란이 많습니다. 특히 일본의 파렴치한 행동 독도의 날 제정에 온 국민들이 분노를 느끼고 있습니다. 그래서 경제적으로도 아직도 경기회복이 안 돼가지고 서민들 마음이 불편한 것 같습니다. 빨리 봄이 왔으면 합니다. 그리고 오늘은 심사할 안건들이 상당히 많습니다. 위원님들 어려우시지만 끝까지 자리를 함께 하셔서 심도 있는 검토와 원활한 회의진행에 협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47회 구로구의회 임시회 개회중 제1차 내무행정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1. 서울특별시구로구통·반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
10시03분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서울특별시구로구통·반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총무과장께서는 나오셔서 본 안건에 대하여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우찬
정우찬총무과장
안녕하십니까? 총무과장 정우찬입니다. 항상 지역발전을 위해 수고가 많으신 내무행정위원회 김길년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의안번호 445호 서울특별시구로구통·반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설명은 끝에 실음)
김길년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께서 검토의견을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우범
정우범전문위원
전문위원 정우범입니다. 검토의견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는 끝에 실음)
김길년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위원님들께서는 서울특별시구로구통·반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의견을 개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홍준호홍준호위원
입니다. 구정·시정·국정에 대한 행정정보를 제공하기 위한 예산 범위 안에서의 지원 통·반장에게 서울신문 지원하고 있는 것에 대해서 그 내용을 선거법과 관련해 가지고 명시하는 것 같은데 실제적으로 서울신문 말고 지역신문에 대한 부분도 같이 규정이 되는 것인지 그런 부분하고 지역신문에 지원 이 부분도 고려하고 계신지 그것에 대해서 말씀을 부탁드립니다.
우찬
정우찬총무과장
통·반설치조례 제10조에 당초 편의제공이라는 항목이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지금 구체적으로 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위원님이 말씀하신 사항을 구체적으로 규정하기 위해서 명시했습니다. 지역신문도 포함이 됩니다.
현재
현재홍준호위원
지역신문을 하고 있지는 않지요?
우찬
정우찬총무과장
지금은 안 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선거법이 강화되다 보니까 구체적으로 규정을 해놔야 통·반장에게 알릴 수 있는 관회보라든지 지역신문 홍보할 때 그런 시비를 없애기 위해서 구체적으로 명시를 하는 것입니다.
무과
총무과홍준호위원
해당 사항은 아니지만 예산에는 문화홍보과로 잡혀 있는데 지역신문 구독해서 주민들에게 나누어줄 계획을 수립하지 않은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것과 관련된 규정도 된다는 것 아닙니까?
우찬
정우찬총무과장
아직 구체적으로 없습니다.
홍준호위원
교육도 지금 하고 있나요?
우찬
정우찬총무과장
통장이 민방위 대장이기 때문에 연 1회 교육을 받고 있습니다. 이것을 명문화 해놓기 위해서 규정에 넣은 것입니다.
그것
그것홍준호위원
때문에 이것을 규정을 하는 것이군요.
우찬
정우찬총무과장
정확히 말씀드린다면 민방위대장은 1년에 4시간을 받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연1회 하루 정도 이렇게 규정을 해놔야만이 말씀드린 선거법 시비를 없앨 수 있습니다.
법이
선거법이홍준호위원
참 너무하다 이런 생각이 드는데 이것은 말씀대로 민방위교육이라고 한다면 그런 내용으로 한다면 조례로 정해야 될 필요가 있는가 하는 생각도 들고 사실 선거법으로 규정하는 선관위에 대해서 우리가 잘못 된 것이다 이렇게 해야 되는 것이 아닌가 그런 생각도 듭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최재무최재무위원
위원입니다. 서울특별시구로구통·반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해서는 이의가 없습니다. 그렇지만 주요내용의 임무 중에서 제7조제1항제3호 및 10조에 구로구뉴스 및 반상회보의 배부 내용 신설에 대해서 여기에다 어차피 통·반장들이 반상회보라든가 이런 것을 돌리는데 구로구의회에서도 구로구의회 소식지를 발간하고 있습니다. 지금 그 뉴스 중에도 의회소식지가 같이 포함해서 들어가고 있기 때문에 여기에다 구로구의회 소식지도 함께 배부할 수 있다라는 내용을 포함해서 수정해서 가결했으면 하는 의견입니다.
백해영위원
동의합니다. 수정가결하면 되지요.
우찬
정우찬총무과장
그것에 대해서는 의회소식지를 지원할 수 있다라는 것을 넣은 것이 문제가 아니고 선거법에서는 의회소식지를 만든 것을 주민에게 할 수 있는 것이냐 하는 것이 문제이지 넣고 안 넣고는 별개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것도
이것도최재무위원
선거법에 저촉이 되기 때문에 조례를 정하는 것이란 말이지요. 그러면 우리도 선거법을 피해나가기 위해서 만들어 보는 것인데 어차피 이것이 안 되면 그것도 안 되는 거예요. 의회소식지를 쉽게 생각하면 의원들 홍보하는 것도 아니고 구로구뉴스지 안에도 의회 소식이 들어갑니다. 그리고 우리가 지금 의회소식지를 매번 구로구뉴스지 같이 만드는 것이 아니고 1년에 서너번 정도 만드는 것인데 그렇게 해서 배포하는 것은 가능하다고 생각하거든요.
것은
그것은백해영위원
위원들이 동의해서 통과시키면 되지요.
최재무위원
위원들이 동의만 해주면 별 문제가 없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거법
선거법김종구위원
관계도 통·반장 교육을 할 수 있다 제가 볼 때는 그런 차원이 아니라고 봅니다. 통장은 준공무원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선거운동을 할 수 없고 우리구로구 행정을 넓혀 나가고 우리 구로구 행정을 알기 위해서 폭넓은 교육을 해서 통장들이 알고 반장들이 알고 해서 구민들까지 알 수 있도록 하는 것이 되기 때문에 이것은 논의할 가치가 없다고 봅니다. 그러기 때문에 이것에 대해서는 우리가 가결해 주는 것이 타당하다고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신현섭신현섭위원
위원입니다. 몇 가지 확인하겠습니다. 이제까지는 통장들에게는 교육을 했지만 반장들에게도 교육이나 이런 것을 실시한 일이 있습니까?
우찬
정우찬총무과장
반장에 대해서는 구체적으로 없습니다. 앞으로 할 계획입니다.
획은
계획은신현섭위원
있습니까?
우찬
정우찬총무과장
1년에 한번 정도 계획하고 있습니다.
래서
그래서신현섭위원
사실상 통장도 중요하지만 반장도 중요합니다. 모든 기강이 해이된 상태이기 때문에 반장이 자기 임무를 잘 모를 수도 있어요. 통장이 시키면 듣지도 않고 연락도 안 되는 사람들이 있는데 이것을 보완시키고 체계가 구정홍보도 중요하지만 자기 임무를 충실히 할 수 있도록 해 주시는 것이 좋지 않느냐 하는 생각을 갖고 아까 동료위원께서 제안하신 구정홍보물 배포에 대해서 구의회에서도 구의회 활동 사항을 구민들한테 알릴 이유가 있습니다. 그래야지 주민들은 구의원들이 사실상 무엇을 하는가를 인식을 못 하는 사람도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 의원들은 1년 내내 밤이고 낮이고 가리지 않고 구민을 위해서 헌신적으로 하고 있는데 이것에 대한 사실을 알리려고 해도 알릴 길이 없습니다. 의회홍보지도 같이 배포를 하는 것이 좋지 않겠느냐, 구의회에서 발행한 것이 특정 의원에 대한 홍보물도 아니고 전체적으로 하는 사항은 홍보하는데 있어서 선거법에 저촉된다하는 광의의 해석은 우리가 제한해야 되지 않느냐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우리 의원님들이 가급적 결의를 해 주시고 집행하는 과정에서 문제가 있다면 의회에서 나서서 사실상 해명을 하고 특정한 선거운동이 아니다, 각양각색의 의원들이 있습니다. 이것을 홍보를 해 주시는 것이 좋지 않겠느냐 이런 제안을 합니다.
우찬
정우찬총무과장
위원님 말씀을 잘 들었습니다. 구로구 반장에 대해서도 1년에 한번씩 교육을 할 수 있도록 하겠구요. 의회소식지를 배부를 포함하는 것은 아까 말씀드린 대로 여기에 넣어가지고 배부하느냐 안 하느냐 하는 것이 문제가 아니고 그 소식지를 발간해서 선거법 위반여부에 대한 사항이기 때문에 국장님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국장님 답변 해 주시지요.
광진
장광진행정관리국장
반상회 날 때 주민들한테 줄 자료란 말이에요. 그런데 지난번에 신년 인사회 때도 그 문제가 제기됐습니다. 들어오는 사람들한테 배부하는 문제를 선관위에서 제기했고 의회보는 의원님들의 의정활동에 대해서 한 것이기 때문에 개별적으로 배부하는 문제에 대해서 선관위에 질의를 했기 때문에 이 문제는 이 조례가 지금 들어와도 또 선관위에서 문제제기가 들어올 것 같습니다. 신중히 검토할 사항이라고 생각합니다. 이 조례가 선거관련 법규에 집어넣더라도 운영에 문제가 있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가로
추가로최재무위원
제가 보충발언을 할게요. 지금 검토의견서를 전문위원이 얘기하신 대로 선거법하고 문제가 되기 때문에 조례로 정해준 거란 말이에요. 그러면 우리가 지난번에 신년인사회 때 우리의 소식지를 돌렸던 것도 선거법에 저촉이 된다는 것을 문제를 제기했던 것인데 그것이나 이것이나 일맥상통한 것 아닙니까? 어차피 주민의 알권리는 의회에서 일어나는 일도 주민이 알아야 되고 구청에서 일어나는 일도 주민이 알아야 됩니다. 어떻게 보면 구청보다는 의회에 있는 일을 더 많이 알고자 하는 주민들도 많이 있어요. 그러면 이것을 우리가 어차피 조례로 정해서 만들어질 때 이 안을 만들어 보지도 않고 저촉이 된다 안 된다 그러면 구청에서 이것도 문제가 돼가지고 조례로 정하는 입장인데 우리도 이것을 조례로 같이 정해가지고 시행하는데 큰 문제가 없다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이것은 한번 깊이 있게 생각을 해 주셔야지 그것은 선거법에 위반이 되고 우리 것은 해서는 안 된다는 규정은 앞뒤가 안 맞는 것이지요.
광진
장광진행정관리국장
통장으로 하여금 "반상회 때 반상회보를 나누어 주십시오" 하고 임무를 구체화 한 것이지 선거법 문제는······
백해영위원
구로뉴스는 구 행정의 집행부에서 발간하는 소식지이구요. 구의회 소식지는 둘다 입법부에서 발행하는 소식지입니다. 둘다 대표체예요. 하나는 집행부이고 하나는 집행부의 견제 감시기관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단순논리적으로 보면 구의회에서 일어나는 모든 일과 주민의 대표기관인 의회 혹은 의원이 하는 활동을 주민이 상세히 알아야 할 필요가 있다라고 보구요. 그것은 선거법에 저촉이 되어서 이것이 조례가 통과가 됐을 때 선관위에서 선거법에 저촉된다고 문제제기를 할 수도 있겠습니다만 그것은 이 다음 문제이구요. 현재는 우리 구의원들이 구의회 소식지를 굉장히 객관적이고 냉정하게 구의회 소식을 알리려고 좋은 취지에서 발행하고 있는데 통·반장들에게 배부해서 주민들에게 접근이 될 수 있도록 하자라는 취지거든요. 그래서 여기서 선거법이 위반이 되느냐 안 되느냐 하는 논란은 별 의미가 없다고 봅니다. 그래서 일단 통과시키고 그 다음 페이지에서 법적으로 논란이 되면 그때 가서 논란하면 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것은 수정안으로 상정해서 의원들의 의견을 묻는 것이 타당하다고 생각합니다.
광진
장광진행정관리국장
지난번에 신년인사회 때 의원님들 의회 소식지가 나와서 배부하려고 했더니 제재를 하더라구요. 결국은 동직원을 통해서 배부하려다 제지가 됐는데 내용면에 들어가서 의원님들의 사진이 다 들어가거든요. 구로뉴스는 내용이 좀 틀립니다. 사진이 들어가면 개인을 알리는 것이 되기 때문에 구체적인 내용에 들어가서 선관위에서 제지가 있지 않을까 이렇게 예견이 됩니다.
김길년위원장
집행부의 과장님이나 국장님 의견은 우리 위원님들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현재 아까 위원님들이 말씀하신 집행부에서 주민들에게 알리는 것이나 우리의회에서 알리는 것이나 똑같다고 저도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면······
황규복위원
서울특별시구로구통·반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 부칙에 보면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하되 2005년 1월1일부터 적용한다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어떤 내용입니까?
우찬
정우찬총무과장
이미 1월부터 관회보가 되어 있기 때문에 그렇게 해 주셨으면 합니다.
광진
장광진행정관리국장
국장이 답변하겠습니다. 통장들한테 편의제공을 해 왔는데 선관위의 해석이 조례에 구체화 대상을 해가지고 편의제공을 하더라도 선거1년, 5월말까지만 가능하다 벌써 서울신문이 다 서비스됐는데 지나간 일에 대해서는 어떻게 되느냐 조례로 구체적 대상을 정하고 있는 것이기 때문에 1월에 나간 것을 조례에 의해서 하겠다 그 얘기입니다. 선관위에서도 그 조례를 만들어서 신문이나 이런 것을 통·반장한테 하겠다 즉 쟁점이 5월말까지만 가능한 것인지 6월 이후에는 편의제공은 못 하는 것인지 선관위와 지자체간에 유권해석 문제에 대해 그런 것이 있습니다.
러면
그러면황규복위원
다른 조례안 같은 것도 공포한 날부터 시행하되 적용을 미리 하고 있었으면 그 전에 적용을 해도 상관이 없는 것입니까? 그것은 아니잖아요.
광진
장광진행정관리국장
소급입법인데 사실이 이루어졌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하는 것입니다.
김길년위원장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십니까? 없으시면 최재무 위원으로부터 제7조 10항 구 발행 구로뉴스와 반상회보 및 구의회 소식지 주민 배부 수정동의안에 대하여 재청이 있으십니까? 재청이 있으므로 최재무 위원의 수정동의는 정식의제로 성립이 되었습니다. 본 수정안에 대하여 질의나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으시면 최재무 위원의 수정동의안에 대하여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 대로 나머지 부분은 원안 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면 서울특별시구로구통·반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은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 대로 나머지 부분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2. 서울특별시구로구행정기구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재청합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10시28분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서울특별시구로구행정기구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를 상정합니다. 총무과장께서는 본 안건에 대하여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우찬
정우찬총무과장
이어서 의안번호 제 449호 서울특별시구로구행정기구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설명은 끝에 실음)
김길년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께서 검토의견을 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우범
정우범전문위원
검토의견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는 끝에 실음)
김길년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서울특별시구로구행정기구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의견을 개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류근무류근무위원
위원입니다. 과장 제안설명 잘 들었구요. 몇 가지만 묻겠습니다. 이 행정기구 개편에서 재난관리과를 신설하겠다는 것인데 특별히 행정관리국에 속한 이유가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꼭 행정관리국에 편입시켜야 된다고 생각하십니까?
우찬
정우찬총무과장
제안설명에서 말씀드렸습니다만 재난관리 기능의 통합운영과 현장 대응능력을 제고하기 위해서는 여러 부서에서 하던 업무를 총괄적으로 재난이 났을 때 복구지원이라든지······
러면
그러면류근무위원
재난관리과가 신설되게 되면 기술직은 기술직대로 편입을 시킵니까?
우찬
정우찬총무과장
기술직하고 행정직하고 같이 어울려서 한 과가 됩니다.
지금
지금류근무위원
우리구청 실정으로 보면 치수나 하수 같은 데 또 토목기술자들이 상당히 부족한 것으로 나타나고 있는데 그렇다면 일선에서 일하는 사람을 행정관리국에서 전부다 빼가면 지역사업하는데 상당히 차질이 있다고 생각하는데 거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세요?
우찬
정우찬총무과장
그래서 이번에 재난관리과를 신설하면서 4명이 증원이 됐습니다. 기존에 류근무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치수과에서 재난을 하고 있고요. 또 감사담당관실에서 순찰기능을 하고 있고요. 이렇게 여러 군데 분산되어 있는 것을 한꺼번에 모이기 때문에 인원을 그 쪽에 빼고 줄이고······
러면
그러면류근무위원
재난관리과 신설하면 과장을 기술직으로 넣을 것입니까? 행정직으로 넣을 것입니까?
우찬
정우찬총무과장
일단 행정직으로 시에서······
것이
그것이류근무위원
지금 저희들이 생각할 때는 문제입니다. 솔직히 재난관리 문제에 대해서 과장이나 국장이 행정직으로 있는 사람들이 이것을 한다면 엄청나게 차질이 빚어질 수 있습니다. 지금 기술직이 재난관리의 문제를 해결하는데도 상당히 어려움을 느끼고 있는데 과연 행정직 과장이나 국장이 이 문제를 신속하게 처리할 수 있다고 보십니까?
우찬
정우찬총무과장
팀장이 있기 때문에······
러기
그러기류근무위원
때문에 이런 것을 신설하려고 하면 상세하게 검토를 하고 처리를 하셔야지 과만 하나 늘려가지고 행정을 한다면 문제가 발생된다고 봅니다. 저는 16년 동안 재난관리에 신경 쓴 사람이에요. 주무과에서도 제대로 해결 못 하고 어쩔줄 모르는데 과장이 행정직이 앉아가지고 뭘 어떻게 처리하겠다는 것입니까? 이것이 문제가 많이 생깁니다. 그러니까 기구를 설치하는 것은 반대하는 것은 아니예요. 이런 것을 하려면 철두철미하게 검토를 해서 이 재난관리에 만전을 기할 수 있는 기구를 만들어야 됩니다. 어떻게 생각하세요?
우찬
정우찬총무과장
이번에 기구를 신설하게 된 것은 우리 지방자치단체에서 임의로 하는 것이 아니고요. 행정자치부의 기구 정원 규정하고 지침이 변경되어서 전국적으로······
글쎄
글쎄류근무위원
전국적으로 하는 것을 기구를 설치하는 것이 반대하는 것이 아니라 이것입니다. 내가 묻는 것도 재난관리과는 기술직이 필요합니다. 사고가 나더라도 기술적인 면에서 사고를 파헤치고 대비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행정직이 앉아가지고 되겠습니까?
우찬
정우찬총무과장
거듭 말씀드리는데요. 대응능력을 제고하기 위해서 통합관리하기 위해서 재난관리과에서 하다가 또 기술직이 필요하게 되면 변경하고······
광진
장광진행정관리국장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이 중앙부처에서 똑같은 사항이거든요. 자연재해는 갖고 있고 일반 인재 재난은 행정자치부에서 갖고 있기 때문에 이것도 역시 통합이 안 되어 있어요. 재난이나 자연재해 풍수해 같은 것이 생길 때는 건설교통국에서 다 합니다. 일반재난은 생활복지국에서 하기 때문에, 지금 현재는 체계가 어떻게 되느냐 하면 자치행정체육과에 민방위팀이 그 일을 순찰해서 하기 때문에 통합관리 체계를 과 단위로 대응능력을 키우자, 구체적으로 건설국이나 이런 데서 자연재해에 대한 대응이 나오는 것이고 이러한 총괄적인 통합관리 체계는 과단위로 만들어 보자 하는 것이······
류근무위원
국장님 말씀 이해를 못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것은 제가 잘 알고 있어요.
광진
장광진행정관리국장
꼭 기술직이 와야 되느냐 이것을 건설교통국에 재난관리과를 두는 것이 좋으냐 그렇지 않으면 행정관리국에 두느냐 이 문제 때문에 서울시 자체에서 쟁점이 되어서 행정관리국이 아니라 건설국 쪽으로 넘긴다 이런 안도 있고 그랬습니다. 그런데 저희 체제를 보니까 이 통합관리체제를 기술직 부서에 둘 것이냐 행정직 부서에 둘 것이냐 해서 저희 결론은 행정관리국이 여러 가지 면에서 통합관리 체계가 오히려 효율적으로 운영되겠다 생각해서 만든 안입니다.
류근무위원
국장님 말씀을 제가 이해를 못 하는 것은 아닙니다. 지금 국장 말씀대로 일사천리로 각 기술직 분야에서 착출해다가 모든 문제를 해결한다는 자체는 상당히 행정상 문제점이 있다는 것을 지적하는 것입니다. 왜 그러냐 행정관리국장은 솔직히 그간에 아마 별 참관 안 했기 때문에 모를 것입니다. 재난이 생기면 그 부서에서 국장·과장·담당 전부다 달라요. 이런 시스템이 구로 행정이에요. 그런데 이것을 행정관리국에 두어서 행정관리국장 책임 하에 한다, 뭐 급하면 부서에 기술직을 불러서 처리한다 그럴 바에는 그 과에서 하지 왜 행정관리국에서 시간낭비를 하고 그런 행정을 하려고 하십니까? 이것이 국장님 정말로 말은 좋습니다. 이런 것을 해 놓으면 명령하면 처리되겠지요. 그러나 실제로 갑자기 재난을 당하게 되면 그 부서가 우왕좌왕하는 판국인데 어떻게 행정직들이 그것을 빨리 수습할 수가 있어요. 나는 그것이 문제가 되어서 하는 얘기입니다. 아시겠습니까? 이것이 재난이 나면 시간이 촉박해집니다. 어디 물 넘쳐흐른다 하면 1분 1초가 급한데 행정관리국에서 왔다갔다 하다가 물 다 넘치고 말아요. 그런 것을 내가 지적하는 거예요. 이상입니다.
김호승김호승위원
위원입니다. 서울특별시구로구행정기구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해서 동료위원이신 류근무 위원께서 하신 말씀이 타당성이 있구요. 이번에 안에 보면 3에 참고사항에 보면 여유기구제의 도입 등 기구 정원 규정 개정에 따른 조직관리지침 해서 행정자치부 자치제도과 구청장 방침 해서 나열해서 제4조 2에 보면 여유기구 다음 사무를 분장하기 위하여 행정관리국에 여유기구인 자치행정체육과를 둔다고 해서 2호에 보면 생활체육, 하천체육시설 관리 및 승용차 요일제에 관한 사항 이렇게 했는데 과장님 체육이 뭐하는 거예요?
광진
장광진행정관리국장
체육만 하는 것이 아니고 한시여유기구로······
김호승위원
한시기구인 자치행정하고 체육하고 묶었었지요? 그러면 한시기구를 왜 한시기구라고 합니까?
광진
장광진행정관리국장
한시기구는 중앙정부가 지방정부에 기구수를 늘리는 것을 통제하기 위해서 대통령령에 의해서 정수를 주었습니다. 우리의 경우에는 21개과만 된다 그래서 그 당시 주민자치센터나 운영이 필요하다 보니까 여유 있게 운영이 필요하지 않느냐 하는 정부측의 건의에 따라서 한시적으로는 2004년까지 2005년까지 여유기구를 한시적으로 운영하다가 그렇게 타이트하게 한시로 둘 것이 아니라 지방자치 기초자체에 여유기구를 하나 정도 운영하는 것이 좋겠다 이런 판단에 따라서 한시기구를 여유기구로 돌린 상태거든요. 그래서 여태까지 한시기구로 운영되던 자치행정체육과를 여유기구로 돌려놓은 일입니다. 업무가 새로 생기는 것이 아니고요.
러면
그러면김호승위원
지금 말씀 대로 여유 기구라는 것은 무엇인가 없는 부 즉 말하자면 체육부가 있습니까?
광진
장광진행정관리국장
체육부라는 것은 없지요.
러면
그러면김호승위원
체육부가 어디에 속해 있어요?
광진
장광진행정관리국장
문광부에 있지요.
김호승위원
문화체육의 상위에 있어요. 구로구청에 아까 국장께서 말씀하신 대로 주민자치센터로 동기능 전환을 신설할 때 한시적으로 만들 당시 자치행정체육과지요? 원래는 문화체육이 같이 묶어 있다가 문화홍보를 하면서 과를 만들면서 체육과를 자치행정체체육과로 묶었어요. 이것도 사실은 용납하기가 어려웠던 부분이었거든요. 체육이라는 것은 과장님이나 국장님은 체육을 하시는지 안 하시는지 모르겠지만 국가가 하고 있는 사업들이 무엇입니까? 국민 건강을 위한 부가 엄연히 있는데도 불구하고 자치행정하고 한시적으로 이러이러하니까 이것을 여유기구로 만들겠다라고 하는 것이 어떻게 생각하면 체육부 산하에 있는 체육과가 사실은 유명무실하지 않겠어요. 지금 어떠한 측면이 됐든간에 86아시안게임 88올림픽을 치르면서 우리 국가가 세계적으로 월드컵이나 모든 스포츠에 기반을 닦아서 전세계로 널리 알리고 있는 이 마당에 여유기구로 체육을 넘기겠다고 한 처사는 지난번에 한시적으로 주민자치센터와 프로그램을 같이 하는 것은 그래도 이 부분을 잘 하겠노라고 해가지고 이해는 했습니다만 여기서 또 여유기구로 빼 가지고 한다는 이 행정이 옳다고 생각하는지 아니면 이것을 잘 생각을 못했다고 생각하는지 이해가 안 가거든요.
광진
장광진행정관리국장
김호승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이 정식기구냐 여유기구냐 하는 싸움인데요. 여유기구도 정식기구와 똑같은 예산이 책정되고 인원이 들어가서 근무하기 때문에 실·과식으로 두는 것이 대통령령에 한정되어 있기 때문에 정식기구를 못 만드는 것이고 다만 여유기구로 운영하더라도 그 기능 유지에는 아무 차질이 없다 이런 점을 이해를 해 주시고 문화홍보과에 놓는 것은 가장 맞습니다. 그러면 문화홍보과에 통솔이나 업무추진의 효율성에 너무 부하가 걸리기 때문에 체육을 쪼개놓은 것입니다. 오히려 체육을 잘하기 위해서 여유기구에 두어 가지고 업무량을 배분한 것이지 체육을 홀대하려고 문화홍보과에서 떼는 것이 아니고 오히려 더 일을 잘하기 위해서 업무량이 덜한 자치행정체육과에 붙인 것으로 이해를 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떻든
어떻든김호승위원
이 안을 반대의견을 위원님들한테 피력하고 다만 지금 말씀 대로 똑같은 물품인데 상표가 있는 것은 비싸요. 상표가 없는 물품은 똑같은 회사에서 똑같은 재질로 만들더라도 주민들이 이해를 못 하는 것입니다. 어떻든 지금 명분 싸움인데 체육이 어떤 분야입니까? 구청에서는 헌신짝 버리듯이 버려놓고 여유 기구로 돌려놓고 예산은 나오니까 관계없다 이것은 조금 잘못 된 처사 같고 이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든 다시금 문화홍보체육으로 하든 과장이 업무가 폭주되니까 안 된다고 하셨는데 교통행정과에 인원이 몇명인지 아세요? 그런 얘기는 하시지 말고 어떻든 이 부분을 우리가 할 수 있는 상위법이 있으면 폭주가 되더라도 어딘가에 제자리에 놔주셨으면 하는 바람이거든요. 그래서 이것을 잘 숙지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광진
장광진행정관리국장
중앙정부 체제에 일치해 가지고 편성하려면 중앙정부와 지방정부 또 광역과 기초와 같이 레벨이 맞겠는데 체육은 원래부터 행정관리국에 있다가 문화국에 갔다왔다 하는 것이 체육분야입니다. 다만 저희가 문화홍보과에 두기에는 업무량이 많다고 기관장이 판단한 것을 위원님께서 존중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신현섭신현섭위원
위원입니다. 회의를 효율적으로 진행하기 위해서 간단하게 몇 가지 확인만 하겠습니다. 이 개정조례는 상부의 어떤 시나 중앙부서에서 권장을 한 사항인지 그렇지 않으면 자체적으로 발상한 것인지 그것만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광진
장광진행정관리국장
행정자치부에 준해서 정부에서 내려온 사안입니다. 그래서 말씀하신 재난관리과 역시 전국적인 사항으로 왔고 아까 류근무 위원께서 지적하신 사항에 대해서는 그렇다고 재난관리과가 꼭 직접 관리하는 것은 아닙니다. 통합관리 체계에 있기 때문에 좀더 계획적이고 시기적으로 점검하고 실행부서에 대해서 제대로 실행이 되겠느냐 하는 그런 통합관리 부서이기 때문에 그런 점에서 이해를 해 주셨으면 좋겠고 중앙부서에서 내려온 것에서 한 것입니다.
존의
기존의백해영위원
자치행정체육과가 한시기구일 때도 행정관리국에 총무과·자치행정체육과·기획예산과·문화홍보과·민원여권과를 둔다 이렇게 조례가 되어 있었단 말이지요. 그런데 여유기구로 전환하면서 굳이 행정관리국 기본조직에서 빠져야 되는지에 대해서 답변 좀 해주세요.
우찬
정우찬총무과장
행정관리국에 여유기구를 두는 것입니다.
니까
그러니까백해영위원
기존 조례하고 비교했을 때 자치행정체육과가 한시기구일 때도 행정관리국에 기본 조직이었단 말이지요. 그런데 지금 김호승 위원이 지적한 것은 기본조직이 빠져 있고 여유기구로 다른 조항으로 들어가 있으니까 마치 행정관리국의 기본조직이 아닌 것처럼 간주된단 말이지요. 그런 이유가 있어요?
우찬
정우찬총무과장
한시기구일 때도 행정관리국에 있었구요. 여유기구라는 얘기는 국장님이 말씀하신 한시기구는 특별한 업무를 수행하기 위해서 그때 그때 행정자치부 승인을 받아야 하는데 한시적으로 했던 사항을 그런 제도를 해지시키고 아예 자치단체에다 여유기구를 준 것입니다.
백해영위원
여유기구는 자치단체마다 하나를 둘 수 있습니까? 정원 내에서 하는 것이지요?
우찬
정우찬총무과장
정원을 하나 늘려준 것입니다. 한시기구로 있던 사항을 해지를 시키면서 여유기구를 자치단체장에게 한 개 과를 운영할 수 있도록 그래서 명칭이 여유기구로 바뀐 것 뿐이지 과라든지 명칭은 하나도 바뀐 것이 없습니다.
아니
아니백해영위원
그렇다하면 여유기구라할지라도 자치행정체육과가 기본조직이잖아요. 그런데 제4조에 보면 행정관리국에 이러이러하게 둔다가 개정안에서는 빠져 있고 제4조 2항에 여유기구라고 별도로 두었단 말이지요. 그럴 필요가 있습니까?
광진
장광진행정관리국장
행정관리국의 과를 다섯 개로 하는데 여유기구는 별도의 조문을 두도록 되어 있습니다.
음에
다음에백해영위원
기존에 우리 구로구에 재난관리를 감사담당관실에서 했었지요? 그러면 그전에 감사담당관에서 하던 재난관리는 다 재난관리과로 넘어옵니까? 감사담당관의 업무가 다시 환원이 되겠네요? 그 인원수만큼, 기존의 재난관리를 담당했던 업무를······
광진
장광진행정관리국장
업무를 감사담당관에 있던 업무가 이쪽으로 들어옵니다.
러면
그러면백해영위원
4명 중에 감사담당관에서 오는 인력이 몇명입니까?
우찬
정우찬총무과장
두 명이 옵니다.
백해영위원
재난관리과는 워낙 굉장히 총체적이고 통합적이고 전체적인 면에서 필요하다고 보구요. 아까 지적하셨던 것은 앞으로도 현안이 될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하거든요. 그러니까 염두에 둘 필요가 있겠다는 생각이 들구요. 그 다음에 여유기구를 둘 때는 정원과 관계 있습니까?
광진
장광진행정관리국장
정원에 한 자리를 여유를 둔 것이지요. 그것을 여유기구라고 정부에서는 한정을 해 준 것입니다.
백해영위원
그 다음에 추진반과 담당관의 차이가 있습니까?
광진
장광진행정관리국장
반장은 6급 팀장 정도 직급의 장으로 보시면 되겠고 담당관 하면 5급 정도로 보기 때문에 업무 수행상 명칭······
백해영위원
개발사업담당관 내에 직원은 몇명이에요?
광진
장광진행정관리국장
17명 정도로 되어 있습니다. 기술인력이기 때문에 우리 자체 기술인력을 채울 수 없고 서울시에서 기술직을 받아야 되는데 절반 이상 받지를 못하고 있습니다.
백해영위원
구청의 업무분장이 어떤과는 일 양이 폭주하고 어떤과는 그렇고 그런 데 한시기구를 두어서 17명이 빠져나가면······
광진
장광진행정관리국장
2006년말까지 이것이 천왕동 교정시설과 균형발전 촉진지구 이 업무거든요. 그때 되면 시공이 들어가기 시작하면 기획관 업무는 끝나는 것입니다.
기구
여유기구홍준호위원
도입과 관련해서 관이나 팀으로 표시하도록 되어 있어서 애초에 조직이 행정기구 관련해서는 오랫 동안 검토를 하신 것으로 알고 있는데 중간에 생활체육진흥반으로 여유를 두려고 했던 것 같은데 왜 자치행정체육과로 존속을 하게 되었는지······
광진
장광진행정관리국장
저희가 반을 두려고 하다 보니까 다른 자치구가 다 과로 표시하더라구요.
것은
그것은홍준호위원
이해를 하겠는데 원래 주민자치과가 사실은 업무가 없어져야 된다, 일부 업무가 동 자치를 하도록 된 것인데 그런 면에서 보면 자치행정체육과로 유지하는 것이 행정에 문제가 있는 것이 아닌가 행자부도 그렇고······
광진
장광진행정관리국장
그래서 내년도에 인건비 총액해 가지고 범위내에서 인력을 쓸 것입니다만 공무원의 업무수행 능력이 어느 정도이냐를 판단해야 되겠지만 상당히 직원들이 업무에 대해서 부담을 많이 느끼고 있습니다. 어떻게 보면 주민들이 요구하는 수요가 많아졌기 때문에 이왕이면 다른 지자체가 다 쓰고 있기 때문에······
자부
행자부홍준호위원
안이 타당하지는 않아서 저도 그것은 생각하는데 하나만 더 묻겠습니다. 차량등록 업무가 건설교통국 쪽으로 넘어가게 되는데 그러면 지금 민원여권과에서 해서 1층에 있었는데 그러면 1층에 계속 있는 것입니까?
광진
장광진행정관리국장
감독만 교통행정과가 합니다.
홍준호위원
교통행정과 인원이 너무 많지 않습니까? 그래서 제가 드는 생각은 조직개편 설명을 했는데 사실 구체적으로 자세한 내용을 주시고 결정에 대한 설명을 잘 해주셔야 되는데 내용적으로 많이 변하지 않습니까? 그런 내용들을 전혀 설명 안 하고 가다 보니까 우리 위원님들이 궁금하신 점도 많고 이해되지 않은 점은 너무 많은 것 같아요. 앞으로는 검토된 내용들을 볼 수 있도록 자료나 설명을 충분히 해 주었으면 하는 것을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최재무최재무위원
위원입니다. 과장님 국장님 말씀 잘 들었는데 몇가지만 확인해 보겠습니다. 체육분야를 여유기구로 둔 구가 몇구나 됩니까?
우찬
정우찬총무과장
그 사항에 대해서 명칭이 구민자치과 이런 식으로 되어 있는데 다 여유기구로 존치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제가
제가최재무위원
이 얘기를 드리느냐 하면 구로구를 4선을 하면서 상당히 가슴 아픈 것은 이것입니다. 체육문화에 요즘에 신경을 쓰는데 너무나 참담해요. 일요일 토요일도 없이 공무원들이 나와서 고생을 하고 제일 바쁘면서도 대우를 못 받는데 국장님의 견해 좀 한번 말씀해 주시지요.
광진
장광진행정관리국장
고생합니다. 개인들 토요일 일요일도 없이 행사 치르고 또 평상시는 또 각종 체육프로그램들이 있고 또 체육시설 유지관리하고 직원들 네다섯 명이 아주 고생하고 있습니다.
최재무위원
해당국장님께서 그렇게 얘기를 하셨는데 그런데 체육분야를 여유기구로 바꾼다는 발상은 지금 파악도 안 된 상태니까 별로 없다는 얘기거든요. 그런데 구로구에서는 전에도 체육과로 할 때 의회에서 얘기를 해 가지고 체육과를 만들어 놨는데 꼭 자치행정체육과를 여유기구로 두어야 되겠어요?
광진
장광진행정관리국장
자치행정체육과가 한시기구로 운영되다가······
최재무위원
왜 체육만 빙빙 돌려야 되느냐 이것입니다.
광진
장광진행정관리국장
위원님 다른 구는 "체육"이라는 글자도 안 들어갑니다. 자치행정과, 주민자치과, 물론 그래서 지적하신 대로 고생하는데 어떻게 하느냐 자치행정체육과에 둘로 쪼개서 팀을 두개로 해서 보강하려고 합니다.
최재무위원
한시기구라면서 한시기구는 구청장 재량에 의해서 다른 과도 할 수 있는 것 아닙니까? 체육과가 했으니까 다른과 한번씩 한시기구로 하세요. 주민들한테 물어보려고 그래요. 지금 구로구에서 하고 있는 것은 행사를 많이 치르고 실제 주민과 대화를 하고 하는 것은 체육인데 거기다 찬밥 대우를 한단 말이에요. 그러면서 그 사람들한테 가가지고 이런 저런 얘기를 합니까? 이것은 제가 볼 때는 안 맞는 얘기예요.
광진
장광진행정관리국장
지자체가 조직권이 없어 가지고 그런 데요. 금년 지나고 내년부터는 조직권을 부여 받게 됩니다. 여유기구고 한시기구 내용이 없어질 것이니까 이해를 해 주십시오.
제가
제가최재무위원
개인적으로 생각할 때는 신경을 써 주었으면 하는 말씀을 마지막으로 드리면서 지금 내가 또 한번 얘기 더 해야 되요. 실내체육관 신경 좀 쓰십시오. 지금 용역 나온 것도 보니까 좀 실내체육관다운 체육관 좀 만들어 주시고 지금 25개구 보세요. 금천하고 구로인데 말이 아닙니다. 해당 국장께서 자꾸 내과에 옆으로 돌리려고 그런 데 끌어안으셔가지고 신경 써 주셔가지고 돈 만지는 과가 중요한 것이 아니예요. 때에 따라서는 이런 과가 필요한 것이니까 주민들로부터 환영받고 호응받을 수 있는 그런 부서도 적극 지원 좀 해주시고 신경 써 주세요. 자존심이 엄청 상해요.
김길년위원장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십니까? 충분한 검토와 질의가 있었습니다. 그러면 서울특별시구로구행정기구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김호승위원
이 부분에 대해서 여러 가지 논란도 많고 집행부에서 하고자 하는 것이 옳지 못하다는 것도 분명히 밝혔고 이 부분에 대해서는 더 심도 있는 심의를 해서 계속심사로 남겨서 최재무 위원님께서 말씀했던 대로 체육에 관한 사항을 너무 소홀히 다루지 말고 계속심사를 했으면 좋겠습니다. 동료위원님께서 양해를 해 주십시오.
김길년위원장
그러면 원활한 회의진행과 의견개진을 위해서 잠시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면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11시05분 회의중지
11시11분 계속개의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상당히 토론이 많았습니다. 그런데 항상 위원님들이 말씀하시는 것이 사전에 상세하게 위원님들이 이해할 수 있도록 설명서나 이런 것을 미리 배포를 해 주셔가지고 위원님들이 숙지를 해 가지고 오실 수 있도록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재난관리과는 조직이 어떻게 된다고 하셨지요? 몇팀으로 구성됩니까?
우찬
정우찬총무과장
이번에 4개 팀으로 합니다.
김길년위원장
그러면 자치행정체육과는 조직이 어떻게 되는 거예요?
우찬
정우찬총무과장
자치행정체육과는 사회진흥·생활체육·체육시설 4개팀입니다.
김길년위원장
그러면 서울특별시구로구행정기구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서울특별시구로구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11시13분
다음은 의사일정에 제3항 서울특별시구로구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총무과장께서는 본안건에 대하여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우찬
정우찬총무과장
총무과장 정우찬입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제450호 서울특별시구로구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설명은 끝에 실음)
김길년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께서 검토의견을 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우범
정우범전문위원
검토의견을 보고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는 끝에 실음)
김길년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서울특별시구로구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의견을 개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홍준호홍준호위원
위원입니다. 재난관리기구 신설 관련해서 정원승인을 보니까 11개 구가 승인이 됐는데 그 중에 다른 구는 다 8명씩 정원승인됐는데 구로구만 4명이 됐더라구요.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우찬
정우찬총무과장
50만 이하인 경우는 4명인 것으로 알고 있구요. 다른 데는 다 파악을 못 해 봤습니다. 50만 이상과 이하로 구분이 되어서 하는 것 같습니다.
대문
동대문홍준호위원
·성북구·노원구·마포구·강서구·관악구·서초구·송파구·강동구 다 8명이거든요.
우찬
정우찬총무과장
저희는 50만 이하이기 때문에 4명이 됐습니다.
홍준호위원
50만 이상이면 배로 되는 것이네요. 나머지 안 된 구들이 있으니까 그런 기준이 되는 것 같습니다. 이해했고 제3조에 기관별로 되는 직급별 정원을 규칙으로 정한다 해서 별표와 같다로 바뀌면 규칙은 없어지는 것입니까?
우찬
정우찬총무과장
아닙니다. 규칙에서 정하는 사항을 조례로 정하도록 되어 있어서 이번에 조례에 넣는 것입니다. 정원 변동 사항은 없습니다.
런데
그런데홍준호위원
규칙에는 직렬별 정원도 정해 있어 가지고 의무직·간호직·행정직·세무직 다 나누어져 있는데 그렇게 직렬별은 규정을 하는 것이 없게 되지 않습니까?
우찬
정우찬총무과장
직급별에 대한 정원만 조례에서 규정을 해놓고 직렬별은 규칙에 세세하게 하도록 규정되어 있기 때문에 조례에서 정해준 범위 내에서만 직렬별로 나누기 때문에 문제가 없다고 봅니다.
칙에
규칙에홍준호위원
정원표에는 여전히 존재를 하고 거기서 정하는데 조례에 특별히 직급별 정원만 별표를 한다 이런 내용입니까?
우찬
정우찬총무과장
그렇습니다.
최재무최재무위원
위원입니다. 서울특별시구로구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은 재난관리과 신설에 따른 정원 증원 및 우리구의 정원이 일부 증원되어 원활한 인력수급과 행정수요에 대처하고자 하는 것으로 타당한 안으로 원안가결을 제안합니다.
김길년위원장
그러면 더 이상 이의가 없으십니까? 그러면 서울특별시구로구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총무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4. 서울특별시구로구문화원지원및육성에관한조례안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11시20분
다음은 의사일정에 제4항 서울특별시구로구문화원지원및육성에관한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문화홍보과장께서는 본안건에 대하여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윤희
이윤희문화홍보과장
문화홍보과장입니다. 의안번호 451번 서울특별시구로구문화원지원및육성에관한조례안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설명은 끝에 실음)
김길년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께서 검토의견을 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우범
정우범전문위원
검토의견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는 끝에 실음)
김길년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서울특별시구로구문화원지원및육성에관한조례안에 대하여 의견을 개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지금백해영위원
현재 문화원 구성해 가지고 출범까지 했지요? 그런데 공무원 파견하고 있나요? 공무원의 파견요청을 할 경우에는 요청할 수 있고 파견을 명할 수 있네요? 그러면 규정이 별로 없어서 몇명이다 이런 것이 없어서 임의적으로 할 수 있는 것은 아니잖아요.
윤희
이윤희문화홍보과장
정관에 정해져 있습니다.
원의
문화원의백해영위원
정관에요? 어떻게 정해져 있어요?
윤희
이윤희문화홍보과장
사무국을 둘 수 있도록 하고 사무국에 사무국장과 직원 2명이 근무할 수 있도록 정해져 있습니다.
백해영위원
그 직원 2명 중에서 파견공무원이 몇명입니까?
윤희
이윤희문화홍보과장
1명 정도입니다.
관에
정관에백해영위원
정해져 있습니까? 아니면 상식적으로 그 정도로 얘기되었습니까?
윤희
이윤희문화홍보과장
정관에는 직원의 수만 결정되어 있고 파견근무는 우리 구청에서 1명 정도는 해 줄 수 있다, 당분간 이것도 정리가 되는 대로 일정기간만 해주겠다 했습니다.
백해영위원
구로구청이 문화원에 출연한 출연금이 얼마지요?
윤희
이윤희문화홍보과장
2억원입니다.
원에
문화원에백해영위원
구성된 이사들이 출연한 기금이 있습니까?
윤희
이윤희문화홍보과장
당초에 4억 5,000만원을 예상을 했었습니다. 4억을 기본재산으로 하고 나머지를 운영비를 하려고 있었는데 납부가 일부 덜 됐어요. 우리가 2억 출연한 것하고 이사들이 납부한 1억 정도 해서 3억만 기본재산으로 하고 나머지는 들어오는 대로 금년 중에 1억을 더 해서 기본재산을 4억을 예정하고 있습니다.
가지
몇가지백해영위원
우려는 있습니다만 시작한 마당에 잘 해서 지역문화 창달을 위해서 애쓰는 문화원이 될 수 있도록 먼저 격려하는 것이 순서겠다 싶어서 문화원에 대한 얘기는 지양을 하구요. 그러면 문화원이 구성되었기 때문에 기존에 문화홍보과에서 문화를 담당하던 인력이나 업무가 현실적으로 덜어졌어요?
윤희
이윤희문화홍보과장
저희들이 문화행사에 2명이 전담을 하고 있었는데 문화원이 생겨서 지금 당장부터는 금년도 세워진 예산을 해서 시행하려고 합니다. 문화원이 생겼기 때문에 문화원에서 하는 것이 맞고 현재 인력을 가지고는 3명이 구청에서 여지껏 해오던 행사를 다 하기에는 조금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인력도 거의 우리 내부에서 필요로 하고 있습니다. 기존에 했던 일 자체는 거의 문화원에서 한다 하더라도 우리 직원이 보조를 해줘야 될 것입니다.
다면
그렇다면백해영위원
염려되는 것은 구로구의 1년 사업 중에서 이러저러한 콘서트와 음악행사 이런 것들이 굉장히 많았어요. 그것을 주로 문화원에서 하게 되지요. 그러면 1년 가야 그것 하느라 굉장히 힘들텐데 예를 들어 문화원의 가장 중요한 기능이 1항과 2항 정도라고 생각하거든요. 지역문화의 개발, 보급, 보존, 전승 물론 지역문화라고 할 수 있는 것이 서울이기 때문에 별로 없습니다만 그래도 그것을 중심으로 개발해 가야 된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리고 향토사도 마찬가지구요. 그런데 그런 업무를 할 수가 있을까 문화원 개원하던날 가수 불러다 초청공연을 한 바 있구요. 문화원의 방향이 그렇게 가지 않을까 하는 염려가 있는데 그런 것에 대한 견제와 지양이 구청에서 가능합니까?
윤희
이윤희문화홍보과장
그래서 이렇게 하려고 합니다. 문화원이 정식으로 출범했으니까 여지껏 하던 문화행사를 조금 업그레이드 시켜서 아까 얘기했듯이 지역문화의 개발이라든가 새로운 동아리나 해서 우선 지금까지 해오던 문화행사의 방향을 구로문화의 축제라든가 이런 분야는 문화팀에서 지원해 주고 제일 먼저 해야 할 것이 향토개발이라든가 이런 것보다는 이 체제가지고는 5월부터는 각종 문화강좌를 개설할 예정으로 있습니다. 그것이 급선무이구요. 문화관 내에 이 정도 규모의 회의실이 하나 있고 여기의 1/3 되는 강의실 하나를 확보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맞는 강좌를 개설해서 해보고 인력이 25개 구청 중에 우리구가 제일 늦게 출범했는데요. 다른 데는 10년 전에도 이미했고 동작구 같은 데는 전국에서 제일 잘 하고 있는 데인데 문화원이 이제 출범했으니까 초기로 생각하고 잘하는 데에 버금가도록 열심히 노력해 보겠습니다.
에는
원년에는백해영위원
아무래도 구청에서 해 오던 행사를 하고······
윤희
이윤희문화홍보과장
여지껏 해 오던 행사를 문화원에서 행사를 한다 하더라도 문화원 자체에서는 문화강좌하고 그런 부분을 힘써 볼 계획으로 있습니다.
러면
그러면백해영위원
문화원에 사업계획서 작성되어 있어요?
윤희
이윤희문화홍보과장
사업계획서 작성되어 있습니다.
김길년위원장
정관도 되어 있어요? 정관하고 사업계획서를 우리한테 보내주세요.
윤희
이윤희문화홍보과장
알겠습니다.
최재무최재무위원
위원입니다. 관심이 굉장히 많은 문화원 25개구 중에서 24번째 탄생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늦은 감은 있으나 앞으로 문화원 탄생으로 인해가지고 구민들에게 문화예술에서 기여하리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 안은 위원님들이 이해하시는 부분이기 때문에 지방문화원 지원 육성에 필요한 사항이기 때문에 꼭 해주어야 된다고 생각을 해서 원안가결을 제안합니다. 이상입니다.
김길년위원장
그러면 제가 한가지 확인 좀 하겠습니다. 이사회는 몇명으로 구성되어 있지요?
윤희
이윤희문화홍보과장
이사회가 원장을 포함해서 7명으로 되어 있습니다.
김길년위원장
정원이 제한이 되어 있나요?
윤희
이윤희문화홍보과장
정원은 30명 이내로 되어 있습니다.
김길년위원장
그러면 이사도 더 영입을 할 수 있고 기금도 더 늘릴 수 있네요.
윤희
이윤희문화홍보과장
그렇습니다.
김길년위원장
기본이 4억원이라 그랬어요?
윤희
이윤희문화홍보과장
금년도 계획이 4억이구요. 향후 계속적으로 기본재산을 늘릴 것입니다.
김길년위원장
서울특별시구로구문화원지원및육성에관한조례안에 대하여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5. 서울특별시구로구수수료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11시31분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서울특별시구로구수수료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민원여권과장께서는 나오셔서 본 안건에 대하여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두만
정두만민원여권과장
안녕하십니까? 민원여권과장 정두만입니다. 서울특별시구로구수수료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제안설명은 끝에 실음)
김길년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께서 검토의견을 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우범
정우범전문위원
검토의견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는 끝에 실음)
김길년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서울특별시구로구수수료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의견을 개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홍준호홍준호위원
입니다. 내용 확인을 해 보면 지금보다 더 인하된다는 것이지요?
두만
정두만민원여권과장
그렇습니다.
원래
원래홍준호위원
A3 한장에 300원 두 장에 600원 이렇게 가는 것인데 두장에 400원, 500원 이렇게 올라간다는 것이네요. 그것은 주민들이 더 정보의 접근성이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 좋은 부분이라고 생각하구요. 그렇다고 법이 바뀌었다고 조례가 바뀌라는 법은 없지요?
두만
정두만민원여권과장
그렇습니다.
제가
제가홍준호위원
검토를 하면서 열람에 대해서도 수수료를 받게 되어 있더라고요. 열람을 하는데 수수료를 받아야 되는가 실제로 받기가 애매한 점이 있을 것 같구요. 그래서 이 부분은 좀 이해가 가지 않습니다.
두만
정두만민원여권과장
그렇지 않습니다. 정보공개라는 것이 열람이 기본이고 나중에 필요에 따라 자료를 제공해 주는 것인데 열람을 수수료 없이 하게 되면 규제방법이라든가······
홍준호위원
제 생각에는 이러이러한 자료를 요구해서 갖다 준단 말이지요. 지금 기준 대로 하면 사실 열람을 굉장히 내용을 많이 할 수도 있는데 건이나 비용을 보면 너무 비싸요. 그래서 열람 부분은 특별히 테이프라든지 부서지는 것이 아니라면 열람부분을 수수료를 받아야 되는가 법상으로는 되어 있지만 꼭 우리가 법에 따라서 수수료를 받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열람부분은 무상으로 해야 맞지 않는가 싶거든요.
두만
정두만민원여권과장
위원님 말씀 대로 일리는 있다고 생각합니다. 특별히 감가상각되는 것도 아니고 싸게 해줄 수 없느냐 하는 부분인데 사실 정보공개 수수료가 법규정에 정하고 또 법에 행정자치부령이나 지방자치 조례로 정하도록 되어 있는데 대부분 보면 거의 정부 시행규칙에서 기준을 제시하고 있는 것은 동일하게 사용하고 있습니다. 다음 기회에 검토해 보겠습니다.
이런
이런홍준호위원
부분에 대해서 위원님들 생각도 같이 들어보면서 열람부분을 수수료를 받아야 되는가 받게 되면 정보공개 열람하겠다는 부분이 제한되는 부분이에요. 그래서 주민들이 적극 행정이나 이런 데 관심가지고 올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는 열람에 관한 수수료는 무상으로 하는 것이 맞지 않는가 생각을 합니다.
두만
정두만민원여권과장
열람이라는 것이 종이출력은 얼마 안 되는데 공무원이 3교대씩 해야 됩니다. 그러기 때문에 꼭 필요한 경우만 열람을 해 주고 열람을 해주되 수익자 부담의 원칙에 의해서 어느 정도 수수료는 있어야 된다고 봅니다. 예를 들어서 쓸데없는 것도 자꾸 열람을 하려고 하고 그럴 리는 없겠지만 그런 경우도 있고 하기 때문에 본인이 대부분 보면 자기에 관련된 것 한 건씩 보러 오는 것입니다. 그것은 당연히 수익자 부담의 원칙에 의해서, 또 공무원 인건비가 들어가니까 이 정도는 징구를 해야 된다고 봅니다. 작년에 많은 건은 안 들어왔습니다만 300건 정도 신청이 들어왔는데요. 무료라면 이왕 온 김에 너나나나 보고 가자 이런 것은 조금 그러니까 위원님 말씀도 일리가 있지만 그런 측면도 있기 때문에 다시 검토해 볼 사항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홍준호위원
한 가지만 더 말씀을 드리면 우리가 행정정보에 접근한다고 생각하지만 실제로는 많이 접근 안 하고 있고 주민들도 오히려 유도를 해야 되는 편에 있습니다. 물론 개인적인 문제를 가지고 시작하는 문제도 있지만 어떤 행정에 참여하고 감시한다는 면에서 주민들이 구청에 와서 정보공개를 하고 할 수 있는데 지금 이런 정신으로 보면 제한하겠다는 정신이거든요. 정보는 공개하겠다는 아니고 제한하겠다는 것이기 때문에 우려하는만큼 민원이 폭주할 것이라고 생각하지 않구요. 위원님들이 잘 판단해 주시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신현섭신현섭위원
위원입니다. 한 가지만 과장님한테 제안을 하겠습니다. 사실상 정보공개의 면모는 민원에 대한 처리가 가장 중요합니다. 친절하게 해 주는 것이 구민에 대한 봉사다 생각을 하고 원만하고 신속하게 지역 주민들의 욕구를 총족해 주시기 바라면서 필요한 조치다 생각해서 원안으로 가결해 줄 것을 제안합니다.
류근무위원
동의합니다.
김길년위원장
더 이상 의견 없으십니까? 위원님들께서는 서울특별시구로구수수료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6. 서울특별시구로구자원봉사활동지원조례개정조례안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11시43분
다음은 의사일정 제6항 서울특별시구로구자원봉사활동지원조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위원님들께 양해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사회복지과장님께서 해외출장 중이시므로 자원봉사팀장님이 나오셔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영주
김영주자원봉사센터팀장
안녕하세요. 자원봉사센터팀장 김영주입니다. 항상 지역발전에 노고가 많으신 김길년 내무행정위원회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께 감사를 드립니다. 저희 사회복지과장님께서 토요일까지 연수 중이어서 자원봉사팀장인 제가 제안설명을 드리게 되었습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의안번호 453호 서울특별시구로구자원봉사활동지원조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설명은 끝에 실음)
김길년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께서 검토의견을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우범
정우범전문위원
검토의견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는 끝에 실음)
김길년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서울특별시구로구자원봉사활동지원조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의견을 개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신현섭신현섭위원
위원입니다. 사실상 자원봉사활동의 범위를 넓히는 것으로 이해가 됩니다. 그런데 여기에 보면 인원도 늘리고 활동범위도 넓히는데 별도 예산이 필요없는 것으로 보고가 됐습니다만 확대하는데 예산이 별도 필요없는지 구체적으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주
김영주자원봉사센터팀장
제가 잘못 생각을 했는데요. 자문회의 인원을 늘리게 되면 수당이 필요하기 때문에 일인당 7만원에 대한 예산은 추가되어야 됩니다.
백해영위원
자문위원의 수를 확대하려고 하는 이유가 뭐예요? 어떤 필요성에 의해서 15명에서 20명으로 늘리려고 하는 것인지요?
영주
김영주자원봉사센터팀장
현재 자문위원은 자원봉사 관련 대학교수·구의원·사회복지관장·환경분야 등 지금 현재 15인으로 구성되어 있는데요. 다방면으로 확대할 필요가 있을 것 같아서 그렇게 했구요. 법률가라든가 예술쪽 그런 자문도 필요할 것 같구요. 현재 서울시·광진·강서 다른 데를 보면 20인으로 되어 있어서 좀 더 많이 확대가 되면 좋을 것 같습니다.
김길년위원장
효과성에 대해서 설명 좀 해주세요.
선기
이선기생활복지국장
그 이면에는 우리 위원님들이 참여하시는 교수님들이나 이런 분들 말고는 재정지원을 해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예산에 계상되어 있지 않은 각종 행사라든지 교육을 간다든지 아니면 모여가지고 단체활동이라든지 할 때 사실상 예산으로 하기 힘든 그런 사항을 이 분들이 호주머니에서 내 가지고 지원을 해 주십니다. 이런 저런 전문가를 빼고 나면 거기에 인원도 얼마되지 않고 해 가지고 인원이 필요하다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 점을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간의
약간의백해영위원
스폰서 기능을 하시나요? 그것은 오히려 사업에 필요하고 하면 예산으로 충당할 수 있지 않을까요?
선기
이선기생활복지국장
우리가 예산으로 할 수 있는 사항이 있고 못 하는 사항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자문위원들이 활동하고 난 뒤에 선물을 해준다고 해도 우리구에서 그런 선물을 사줄 수는 없습니다. 그런 사항이라든지 예산으로 우리가 사용하기 어려운 그런 부분은 자문위원들이 십시일반으로 해 가지고 도와주고 있습니다.
무에
업무에백해영위원
필요하고 효율적으로 무엇인가 의미가 있어서라기 보다는 재정적 지원이나 스폰서의 기능 내지는 공백을 메꿀 수 있는 여지가 거기에 있기 때문이란 말인가요?
선기
이선기생활복지국장
업무적으로는 아까 팀장이 설명했고 부수적으로 그런 것도 필요한 것이 있습니다. 그래서 내가 보충적으로 설명한 것입니다.
니까
그러니까백해영위원
15인 정도로 예산을 세워놨는데 굳이 불요불급하게 20인으로 확대해야 할 이유가 없는데 불가피하게 추경이나 이런데 올라갈텐데 그럴 필요가 있겠는가 내년도에 예산 세울 때 그렇게 해도 되겠다라는 생각이 들어서요. 15명과 20명의 차이는 5명인데 자문기구로서는 15인이면 충분하다는 생각이······
선기
이선기생활복지국장
예산에 그런 문제가 있으시면 어차피 우리가 지금 연간 계획을 세워놨기 때문에 내년에 보강을 하든지 수당을 줄 수 있도록 그렇게 하라고 그러면 예산이 없기 때문에 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조례는 통과시켜 주시고 나중에 추경이라든지 그런 때는 하지 말고 내년에 시행하라든지 그것은 좋은데 아까 이야기한 전문분야 별로 더 하면서 부수적으로 이러한 기능도 있다는 말씀을 드린 것이지 주된 목적은 아닙니다. 사실 이 분들이 여러 가지 행사나 활동을 하다보면 자문위원들이 참여해 가지고 격려도 해 주고 하십니다. 교수님도 못 나오시고 어떤 분들은 못 나오시고 이러면 구의원님도 항시 나오시지도 못하고 이러니까 이런 분들이 나와서 같이 참석도 하고 이러시는데 이 분들이 상당히 자원봉사활동을 하는데 격려가 되시는 기능이 있습니다.
제가
제가백해영위원
판단할 수 있는 기초라는 것은 다다익선이냐 아니면 작은 인원으로 효율을 기할 것이냐, 사람수가 많다고 좋은 것이냐 이것에 대한 판단이 안 서기 때문에 그것에 대한 장단점이 있었을 것이라고 생각해서 물어본 것이었구요. 굳이 자문위원이 많은 것이 좋다 아니면 실질적으로 회의할 수 있는 인원이 좋겠다······
선기
이선기생활복지국장
그러니까 바빠서 빠지다 보면 한 10명 참석을 하십니다. 타구에도 한 20명 되어 있고 해서 그런······
백해영위원
또 하나는요. 자원봉사자에 대해서 동장·은장·금장·봉사왕 이렇게 칭호를 부여할 수 있도록 해 놨는데 그러면 이 분들에게 주어진 인센티브는 무엇이 있습니까?
영주
김영주자원봉사센터팀장
자아인정감이 있고 그것이 작년에 한번 처음으로 했는데 상당히 좋아하시더라구요.
러면
그러면백해영위원
지금 현재 봉사왕이 몇명 정도예요?
영주
김영주자원봉사센터팀장
3명 정도입니다.
이나
동장이나백해영위원
은장 같은 경우는 한 1년 정도하면 칭호를 받을 수 있을 것 같구요.
영주
김영주자원봉사센터팀장
1년을 단위로 합니다.
러면
그러면백해영위원
3년에 1,000시간 해도 봉사왕이 되는 것이 아니고 1년 내에 하는 것이네요.
영주
김영주자원봉사센터팀장
계속 누적이 되면 받은 사람만 받게 되기 때문에, 거의 매일 하시는 분도 계세요.
으로
무엇으로류근무위원
확인하십니까?
영주
김영주자원봉사센터팀장
수첩이 있어요. 그 기관에 활동하고 오시면 확인을 받아오세요.
선기
이선기생활복지국장
장난감나라 거기에 계속 나오십니다. 다섯 분이, 연로하신 신도림에 사시는 분은 매일 해서 건강을 거기서 찾는다고 본인이 얘기하십니다.
영주
김영주자원봉사센터팀장
편찮으셨던 어르신들이 이 봉사활동을 계속 하셔가지고 건강도 좋아시고 그러셨다고 말씀하세요.
황규복위원
경비지급해 줍니까?
영주
김영주자원봉사센터팀장
경비지급은 조례에 근거해서 활동경비를 지급합니다.
백해영위원
지급기준이 교통비 3,000원 이내 이런 것 있잖아요. 그리고 자원봉사자 대회에 예산이 얼마지요?
영주
김영주자원봉사센터팀장
대회에는 따로 되어 있는 것이 없구요. 자원봉사자 날에는 2,000만원 내외구요. 연말에 12월 5일 하는······
아니
아니백해영위원
굳이 조례에다 1만원 상당의 기념품 지급할 수 있다 이런 내용을 넣어야 될까요? 규칙도 아니고 내부지침도 아니고 넣어야 될까요?
선기
이선기생활복지국장
죄송합니다. 뒤에 환경과도 하나 남았는데 지금 선거관리위원회에서 선물을 하거나 뭐할 때 구체적으로 명시가 되어 있지 않으면 유권해석을 해줄 때 불가능한 것으로 하기 때문에 최소한 그래서 그렇습니다.
례의
조례의백해영위원
품위가 굉장히 떨어지고 있다는 느낌이 들어요.
선기
이선기생활복지국장
공직선거법에 보면 내용, 방법 이런 것이 구체적으로 명시를 한 경우만 가능한 것으로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류근무류근무위원
위원입니다. 팀장님 제안설명에 대해서 두 가지만 묻겠습니다. 제가 생각하기로는 이제 2005년도가 3개월도 채 못 되었는데 2005년도 예산 세워놓은 것을 위원의 수를 늘려가지고 추경으로라도 하겠다는 것은 한마디로 그 부서에서 그간의 진행사항이 명확히 계획에 의해서 진행이 안 됐다는 것이 입증이 됐고 앞으로는 1년 사업을 제대로 판단을 해서 예산을 신청하라는 것을 말씀을 드리고 두번째는 팀장은 15인에서 20인을 증원하는 것에 대해서 다방면으로 의견을 청취하기 위해서 늘린다고 그랬는데 해당 국장 답변은 교수도 안 나오고 위원들도 안 나오고 해서 사람숫자 채우는 것으로 설명했어요. 이 모든 것이 행정부 자체가 저는 잘못됐다고 봐요. 거기에 대해서 팀장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영주
김영주자원봉사센터팀장
류위원님 말씀에 동감을 하구요.
해요
동감해요류근무위원
? 이상입니다.
영주
김영주자원봉사센터팀장
앞으로 잘 하겠습니다.
황규복위원
제7조 3항에 보면 구정업무 추진과 관련하여 센터에 등록된 자원봉사자를 활용하고자 하는 부서에서는 제2항의 기준에 따른 자원봉사활동 경비를 예산에 반영하여야 한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지금은 자원봉사활동 경비가 없습니까?
영주
김영주자원봉사센터팀장
저희 자원봉사센터에서 주관하는 봉사자들에 대한 경비는 예산이 되어 있는데요. 이를테면 깔끔이라든가 환경단체 그런 부서를 말하는 거예요.
황규복위원
자원봉사활동경비가 2005년 예산으로 2,400만원이 잡혀있더라구요. 그런데 잡혀있는데 일인당 5,000원씩 기준으로 했어요. 그런데 기준에 보면 교통비 3,000원 이내 급식비 5,000원 이내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그런데 왜 기준이 틀린 것이지요
영주
김영주자원봉사센터팀장
이번에 개정하면서 서울시 조례를 참고해서 했는데요. 만약에 이·미용 봉사를 한다 그럴 경우에는 하루 종일을 해요. 그런데 5,000원 상당의 식비만 드리거든요. 그래서 오고 가고 교통비도 있을 수가 있고 사실은 아무리 자원봉사자이지만 실비에 해당되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교통비 3,000원도 추가로 하는 것이 좋지 않겠나 이런 생각에서······
니까
그러니까황규복위원
아까 신현섭 위원님이 말씀하셨다시피 예산이 많이 필요할 것 같거든요.
영주
김영주자원봉사센터팀장
그러니까 예산이 조례에 그렇게 되어 있어요. 구 또는 센터에서 다 드리는 것이 아니구요. 아무 데나 가서 하는 것을 다 드리는 것이 아니구요. 센터에서 주관하는 프로그램에 참여하는 봉사자한테라고 되어 있거든요.
러면
그러면황규복위원
예상은 몇명 정도할 거라고 보는 거예요?
영주
김영주자원봉사센터팀장
그러니까 꼭 주어야 된다 이것이 아니고 줄 수 있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러면
그러면황규복위원
안 주어도 된다 이거예요? 활동경비 2,400만원은 지금 말씀 대로 일반자원봉사자에 대한 예산이고 센터에서 일어나는 사업계획에 의해서 일어나는 사업에 대해서는 예산이 편성이 되어야 되지요?
영주
김영주자원봉사센터팀장
현재 되어 있습니다.
황규복위원
2,400만원은 아까 말씀하셨듯이 깔끔이라든가 여기는 예산을 반영하여야 한다고 되어 있어요.
영주
김영주자원봉사센터팀장
교통비 때문에 말씀드린 것입니다.
좋은
좋은김호승위원
설명은 잘 들었고요. 자원봉사 개념이 무엇인지를 모르겠어요. 봉사라는 개념은 제가 알기로는 오른손이 해도 왼손이 모르게 하는 것이 봉사이고 각 지역에서 나름대로 개인이나 단체이든 봉사 다 합니다. 그 봉사는 자발적으로 예를 들어서 개인이 예산을 들이든 시간을 들이든 간에 봉사는 자기 스스로 하는 것이 봉사인데 구로구가 작년도 인센티브 관한 사항으로 해 가지고 엄청나게 늘려가지고 서울시에서 1등한 것만 생각하고 자원봉사자들만 늘려가지고 예산 편성하고 이러는데 실질적으로는 그것도 타당성은 없다고 봐요. 봉사라는 개념은 알아서 하는 것이 봉사이지 단체를 꾸며가지고 크게 확대시켜가지고 우리구는 이렇게 한다고 속은 없고 겉만 있는 행실이 될 수도 있고 여러 가지 모순점이 많거든요. 조심스럽게 보면 아까 말씀대로 15인에서 20인 늘리는 것은 국장님 생각 틀리고 다 틀린데 봉사라는 것은 자기 스스로 해야 봉사인데 1년을 어디 가서 봉사하겠다 하면 본인이 하고 스스로 끝나는 것인데 이것을 집단적으로 만들어서 인센티브 주고 이런 것들이 사실상은 겉으로 보는 것이 타당성이 없는 것이 뭐냐하면 국장님께서 말씀하신 것이 예산이 없다 보니까 선물도 주어야 되겠고 자원봉사자들한테 뭘 해주어야 되겠는데 지역에 돈 많은 사람들을 끌여 들여서 잘못됐다고 하면 구로구청의 후원의 성격이 될 수 있는 이런 것들이 우려가 된다라고 봐지거든요. 봉사라는 개념은 적어도 개인 스스로 해야 되는데도 불구하고 단체로 만들어서 봉사를 하게끔 만들고 후원의 성격을 띠어 가지고 예산을 갖다가 자원봉사자들한테 인센티브를 주는 이런 역할을 구청이 한다면 이것은 결코 바람직하지 못한 일이라고 본위원은 생각합니다. 그래서 물론 봉사를 하는데 개인들이 하다 보니까 산만해지고 단체가 구성되어 있지 않으니까 정리가 안 되니까 정리하는 차원에서 하는 것은 맞아요. 그러나 이것을 너무 광범위한 인센티브를 하는 사업으로 그러한 방향은 옳지 않다 자발적으로 해서 그 사람이 1년에 1,000시간을 하든 3,000시간을 하든 자기 스스로 할 수 있게끔 하면 그것이 봉사예요. 거기에 대한 인센티브를 적용한다면 봉사가 아니예요. 그러면 자기를 높이 평가를 구민이나 주민한테 내가 이러이러해서 했다는 자긍심만 길러주는 행위로도 볼 수 있다 하는 깔려있거든요. 그래서 작년에도 국장님이 인센티브 사업에 서울시로부터 예산을 따와야 된다 그러나 이것을 너무 광범위하게 해서 인센티브 사업에 주관적으로 끌여들여서 거기다 쓰고 또 우리가 예산을 편성해서 그 사람들한테 인센티브 사업을 주는 사업은 하지 않았으면 좋겠다 구로구의 수십만명 중에서 봉사를 할 수 있는 것이 몇분의 일일 것입니다. 그러면 그 사람들을 잘 활용해서 정말로 자원봉사다운 자원봉사를 할 수 있도록 구가 해주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겠는가 싶고 아까 15인에서 20인으로 늘리려고 하는 이유도 제가 판단해 볼 때는 돈 많은 사람들 끌여들여서 사업하려고 하는 것밖에는 안 되요. 그래서 이것이 잘못 보면 후원의 성격으로 치우칠 수 있기 때문에 국장께서는 아까 말씀하신 돈 많은 사람들 끌어들여서 선물 주겠다 하는 것에 대해서 우려가 많이 가요. 잘못 보이면 큰 문제가 발생될 수도 있기 때문에 앞으로 그런 것을 국장님께서 어떻게 하실 것인가에 대해서 짤막하게 해 주세요.
선기
이선기생활복지국장
주목적은 팀장이 설명한 대로이고 저는 부수적으로 한 것인데 예를 들자면 그런 것입니다. 자원봉사 자문위원으로 와 계신 분 중에는 한의사도 계시고 그러면 봉사가 다방면에 될 수 있고 한분은 복지자원봉사 쪽에 전문지식이 있어 가지고 강의를 많이 해주시고 또 한분은 교회에 열심히 나가시는 분이 자원봉사자들을 동원해 주면서 저희들 후원을 해 주시고 그런 다방면의 기능도 같이 있습니다. 그렇게 이해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것은
그것은김호승위원
좋은데 예산을 자문위원들한테 끌어들여서 인센티브로 주는 행위는 금지해달라는 것입니다.
김길년위원장
김호승 위원님이 의견개진하신 것은 우려사항에서 좀더 잘하시리라고 말씀하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실 운영하다 보면 전문성이 있는데 인원이 적다 보니까 전문성을 살리기 위해서 인원을 늘리는 것은 이해가 갑니다. 그러면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십니까? 그러면 서울특별시구로구자원봉사활동지원조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원활한 회의진행과 중식을 위하여 1시 30분까지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면 1시 3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12시10분 회의중지
13시29분 계속개의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7. 서울특별시구로구아동·청소년활동지원및육성에관한조례안
그러면 의사일정 제7항 서울특별시구로구아동·청소년활동지원및육성에관한조례안을 상정합니다. 가정복지과장께서는 나오셔서 본안건에 대하여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창원
서창원가정복지과장
안녕하십니까? 가정복지과장 서창원입니다. 평소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김길년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리겠습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의안번호 454호 서울특별시구로구아동·청소년활동지원및육성에관한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설명은 끝에 실음)
김길년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께서 검토의견을 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우범
정우범전문위원
검토의견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는 끝에 실음)
김길년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서울특별시구로구아동·청소년활동지원및육성에관한조례안에 대하여 의견을 개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재무최재무위원
위원입니다. 과장 설명 잘 들었습니다. 서울특별시구로구아동·청소년활동지원및육성에관한조례안에 일단은 동의를 하면서 지금 전문위원이 지적하신 내용 중에 영유아 보육법은 삭제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전문위원께서 검토의견을 보고했습니다. 그랬을 때 영유아 보육법에 관련된 단체에 지원하는 조례는 이것이 삭제가 되어도 관계가 없는지 설명을 부탁드립니다.
창원
서창원가정복지과장
영육아 보육법에서 나오는 단체는 어린이집 연합회라든지 단체라든지 그런 사항입니다.
기서
여기서최재무위원
우리가 영유아 보육법 내용을 삭제를 하고 이 안을 통과해도 관계가 없느냐 이것이지요?
창원
서창원가정복지과장
차질이 없습니다.
다면
그렇다면최재무위원
본 위원은 원안대로 통과를 했으면 하는 제안입니다. 이상입니다.
현재
현재백해영위원
이 사항과 관련해서 선거법에서 아동·청소년과 관련한 예산집행에서 선거법에 저촉되는 범위가 어느 범위예요?
창원
서창원가정복지과장
선관위에서 해마다 5월 5일날 어린이날 행사를 합니다. 그런데 선거법에서는 포괄적으로 구체적으로 예를 들어서 각종 동아리 행사라든가 상품도 주고 그런 것들 단체 지원하고 기획사에 위탁해서 하는 경우는 어렵다 이래서 구체적으로 조례에 정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행사
행사백해영위원
자체도 선거법에 저촉되고 그 다음에 거기서 지급되는 기념품이나 비용이나 이런 것에 대한 저촉이 된다 이 말씀이지요? 그것 때문에 제정을 하게 된 배경이다 이것이지요? 청소년의 달하고 어린이 날하고 어떻게 할 것입니까? 5월을 청소년의 달로 지정하고 그 중에 5월1일부터 7일까지를 어린이날로 지정을 할 예정이십니까?
창원
서창원가정복지과장
법상 나와 있습니다. 5월은 청소년의 달이고 5월 1일부터 7일까지는 청소년의 주관이고 5월 5일은 어린이날이다 그런 것이 법상 나와 있습니다.
주로
주로백해영위원
재정 지원에 관해서 1항이 기념행사에 주로 초점이 맞추어져 있네요?
창원
서창원가정복지과장
그렇습니다.
선기
이선기생활복지국장
이런 사항도 구체적으로 하는데 선거관리위원회에서는 우리가 예를 들어서 사생대회는 합니다. 사생대회를 하면 몇명에게만 주는 것은 상관이 없는데 학교가 많이 참여하고 하면 학교 안배 문제도 있고 그렇습니다. 쭉 항목을 나열해 놓고 단체라든지 개인에게 시상을 할 수 있다는 그런 것입니다.
김호승위원
한 가지만 여쭈어 볼께요. 서울특별시구로구아동·청소년활동지원및육성에관한조례안를 지금 만드는데 여기에 제안이유를 보면 우리구 아동·청소년 활동의 지원 및 육성을 통하여 아동·청소년의 건강과 복지증진 활동으로 국가와 사회가 필요로 하는 건강한 구성원으로 자라도록 환경조성이 필요한 사항을 규정한다 라고 했는데 주요내용에 보면 제4조 아동·청소년활동 지원에 관한 사항 제6조 어린이날 및 어린이 주관 행사에 관한 사항 제7조 청소년의 달 청소년 행사에 관한 사항 제5조 기타 아동·청소년 복지 증진에 필요한 사항 이렇게 했는데요. 여기에 제안이유에 보면 청소년들을 올바르게 할 수 있는 인도적 차원에서도 필요한 것 같은데 주요내용에 보면 행사성만 돕는 것도 나와 있거든요. 그래서 혹시 필요하다면 요즘에 사회적으로 문제가 되는 학교 폭력 내지는 학교에서 문제점들이 학생들이 많이 나오잖아요. 이것을 물론 교육기관에서 인성교육이라든지 여러 가지 학교에서도 하고는 있지만 본위원이 생각할 때는 인성교육에 상당히 문제점이 많이 대두되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런 조례안을 만들 때 어떠한 공교육 기관에 관한 사항으로서 학생들을 인성교육 내지는 폭력 예방 차원에서 사회복지과에서 다루는 것도 있겠지만 가정복지과에서 이런 것을 검토를 신중히 했으면 어떻겠나 싶은데 혹시 그것 관련해서 다른 부서에서 한다든지 아니면 이 사안만 해도 된다든지 그런 안이 있으면 얘기 좀 해주세요.
창원
서창원가정복지과장
지금 청소년아동위원회가 있습니다. 또 한가지는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사항은 길을 열어놨습니다. 제4조에 보면 개인법인 단체의 아동·청소년 활동을 지원하고자 할 때는 여기에서 제7조 보면 이것은 60일까지 서면으로 신청해서 지원대상자를 결정해서 하는 것으로 되어 있고 또 한가지는 경우회 단체가 있습니다만 야간에 청소년 보호활동을 하겠다고 신청이 들어 온 경우가 있어요. 그러다 보면 임의단체 보조금이 있잖습니까? 신청을 하면 얼마씩 지원 나가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런
그런김호승위원
것은 잘 한다고 보고 참고사항으로 국가가 청소년을 올바르게 가르치고 교육시키기 위해서 여러 가지로 많이 하고 있는데 교육을 100으로 볼 때 가정교육이 50이고 공교육이 30 내지는 단체생활에서 15 이렇게 본다면 실질적으로 우리나라 학부형들이 가정에서 보면 가정교육이 잘 되어 있지 않는 현상으로 비추어지거든요. 그래서 가정복지과에서 이런 사안들을 좀더 가정교육 테두리 내에서 인성교육이 활발히 이루어지고 정말 모범이 되는 학생이 될 수 있도록 각별히 이쪽에 많이 신경을 기울여 준다면 학교 폭력 내지는 기타 등등이 획일적으로 해결이 될 것이다 라는 생각과 아울러 과장님께서도 이 부분에 적극 신경을 쓰셔서 인성교육과 아울러 청소년들이 올바르게 클 수 있도록 노력을 해 주시기를 부탁하고 열심히 해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홍준호위원
전문위원 검토의견에 영유아 보육법 들어가 있는데 안 들어가야 되는 것 아닙니까?
래서
그래서백해영위원
빼기로 했는데······
홍준호위원
논리적으로 문제가 있으면 안 되니까 안으로 처리해 주세요. 재청동의 정식 안으로 받으셔 가지고 통과하면 되겠습니다.
김길년위원장
최재무 위원의 수정동의에 재청이 있습니까? 그러면 최재무 위원의 수정동의에 재청이 있으므로 정식의제로 성립되었습니다. 본 수정안에 대하여 질의나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그러면 최재무 위원의 수정동의안에 대하여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 대로 나머지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면 서울특별시구로구아동·청소년활동지원및육성에관한조례안은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 대로 나머지 부분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8. 서울특별시구로구환경오염행위신고보상조례중개정조례안
「재청합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13시43분
다음은 의사일정 제8항 서울특별시구로구환경오염행위신고보상조례중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환경과장께서는 나오셔서 본안건에 대하여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우규
장우규환경과장
안녕하십니까? 환경과장 장우규입니다. 존경하는 내무행정위원회 김길년 위원장님 그리고 내무행정위원회 위원님 구정발전을 위해 노력하신데 대해 감사드리며 서울특별시구로구환경오염행위신고보상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안설명은 끝에 실음)
김길년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께서 검토의견을 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우범
정우범전문위원
검토의견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는 끝에 실음)
김길년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서울특별시구로구환경오염행위신고보상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의견을 개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신현섭신현섭위원
위원입니다. 의안을 전문위원께서도 검토를 하셨습니다만 환경오염 행위를 신고한 사람이나 참여한 사람에 대한 인센티브를 확대하는 것으로 이해가 됩니다. 그렇게 되면 여기에 수반되는 재원이 문제가 될텐데 재원은 어떻게 조달하고 어떻게 해결할 것인지 별도로 예산이 있는지 거기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규
장우규환경과장
환경오염행위 신고 보상해야 할 예산은 금년도에 1,000만원 책정되어 있습니다.
러면
그러면신현섭위원
그것 가지고 되겠어요? 이해를 하도록 설명을 해 주세요. 이렇게 확대하면 돈이 더 필요한 것이 아니예요?
우규
장우규환경과장
작년에 1,000만원이 배정됐었구요. 금년에 1,600만원 배정되어 있습니다.
신현섭위원
그것가지고 충분하다는 거예요?
우규
장우규환경과장
원래 포상금이 있구요. 선거법 강화되기 이전에 걷기대회 예산이 책정되어 있습니다.
저는
저는백해영위원
지금 환경과에서 올린 개정조례안에 대해서 기본적으로 이해할 수 없어요. 이 조례 내용은 서울특별시구로구환경오염행위신고보상조례입니다. 환경오염을 유발한 경우에 신고를 했을 때에 보상을 어떻게 할 것인가에 대한 기준을 정하고 있는 조례란 말이지요. 그러면 갑자기 제2조에 2항을 신설하면서 기타 보상이 들어왔는데 환경오염 행위에 관한 신고와 관련되지 않은 기본적인 환경행사에 참여한 사람들 혹은 단체에 대한 보상을 어떻게 할 것인가에 대한 내용이 들어가 있어요. 그래서 기본 조례 내용과 취지가 맞지 않다고 봅니다. 어떻게 생각하세요?
우규
장우규환경과장
원칙은 신고에 대한 보상금 주는 것이 원칙인데요. 보상이라든가 환경보전활동을 촉진시키고자 환경부 보상운영지침이라는 것이 내려왔습니다. 여기에 각종 환경보전 캠페인이라든가 이런 데에도 운영을 할 수 있도록 지침이 내려왔습니다.
그런
그런백해영위원
것이라면 환경기본조례에 넣어야지요. 환경활동과 관련된 민간에 대한 보상이나 포상을 여기다 넣어야지 어떻게 환경오염행위신고보상조례에다 캠페인이나 간담회나 이런 데 참여한 사람들에게 경비를 지원할 수 있다는 내용을 넣었느냐구요. 게다가 2항에 보면 환경보존활동에 대한 민간환경단체 및 주민의 건전한 참여를 활성화하기 위해서 참가자 50명 이내의 인원에게 일인당 10만원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물품으로 경품지급할 수 있다 이런 것이 이 조례 취지하고 어떤 관련이 있는지 관련이 없다고 보거든요. 따라서 제2조 2항은 조례에 넣어지면 안 된다고 봅니다. 그러면 환경기본조례 오늘 올라왔으니까 여기에 넣었었야지요.
우규
장우규환경과장
기본조례가 있구요. 보상조례를 개정하려고 하는 것은 환경부에서 별도로 환경오염행위 신고를 별도로 지침이 내려와 가지고 거기 지침에 의해서 조례로 운영하려고 하는 것입니다.
것은
그것은백해영위원
이미 조례에 있는 것이구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다시 조정을 해야 되거든요. 심의할 수 있는 것이 아니거든요. 이것은 계속심사를 하거나 아니면 조정할 수 있도록 건의합니다.
선기
이선기생활복지국장
위원님 이렇게 이해를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제목은 오염행위 신고보상 하니까 우선 신고만 해서 보상만 하는 것으로 생각하는데 저희들도 그런 점을 생각을 했는데 이것이 보면 예방활동도 같이 이 범주에 포함을 시켜가지고 환경부에서 지침으로 나왔습니다. 차라리 오염행위 예방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제목을 왔으면 더 이야기도 안 나오는데 환경부에서 내려오면서 신고포상에 관한 이런 지침이 내려오면서 예방활동도 같이 넣어주었습니다.
런데
그런데백해영위원
그것이 얼마나 포괄적이고 자의적이고 임의적으로 판단될 수 있는지 그렇다면 안양천 새벽에 걷기 운동 이런 것도 다 예방이라고 하면 할 말이 없는 거예요. 집행부가 예방활동이다 환경보존활동을 하기 위한 예방활동이라고 생각하고 시상을 하면 우리가 할말이 없는 거예요. 너무나 자의적이고 고무줄처럼 기준이 왔다갔다 하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좀더 명시할 필요가 있다는 얘기지요.
선기
이선기생활복지국장
이 사항은 예방활동으로 환경보존 활동으로 이렇게 이해를 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것은
그것은백해영위원
저는 환경기본조례에 넣어야 된다고 생각해요. 이 조례 취지와 맞지 않다고 봅니다.
최재무최재무위원
위원입니다. 지금 동료위원이 지적한 부분을 서울특별시구로구환경오염행위신고보상개정조례안 이렇게 했는데 제목 자체를 탈피하면 안 되나요? 어차피 기타보상조례 2항에 들어가는 이것을 하려고 하면 안양천 걷기를 포함을 시키려고 하다 보니까 문제가 되는 것 아닙니까? 그랬을 때 환경오염행위신고및캠페인보상조례중개정조례안이라든가 조금 받아들이는 입장이라든가 우리 위원들이 통과시켜 주면서도 합법에 가까운 이런 쪽이 되면 2항이 들어가도 큰 문제가 없다고 생각합니다.
런데
그런데백해영위원
환경기본조례에 환경보전 활동에 대한 재정 지원도 할 수 있고 구민참여 활동에 대한 재정 지원도 할 수 있고 환경교육 홍보 등 어디든지 넣을 수 있단 말이지요.
김길년위원장
기본조례에도 명시가 되어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것을 조율을 해 가지고······
런데
그런데최재무위원
기본조례에는 환경교육이라든가 홍보 이런 목적이 들어 있고 지금 여기는 행위 신고 및 보상 및 캠페인성에 관계되는 그런 구체적인 안인데 그래서 저는 개인적인 생각에는 분야별로 해준다면 서울특별시구로구환경오염행위신고및캠페인보상조례중개정조례안 이렇게 해서 바꾸어 가지고 통과를 하면 무리가 없지 않는가 생각이 됩니다.
러면
그러면백해영위원
더 복잡해져요. 기본조례에 넣으면 됩니다.
지금
지금류근무위원
다루는 것은 타이틀하고 맞지가 않아요.
선기
이선기생활복지국장
그러면 기본조례 제20조에 넣어서 하는 것으로 하든가 제19조에 넣어도 되겠네요.
김길년위원장
그러면 이렇게 하겠습니다. 서울특별시구로구환경오염행위신고보상조례중개정조례에서 제2조 2항은 삭제를 하고 통과시키는 것으로 합시다. 백해영 위원님의 제2조 제2항은 삭제하는 것으로 수정동의안에 재청하십니까? 그러면 백해영 위원님의 수정동의안에 재청이 있으므로 정식의제로 성립이 되었습니다. 본 수정안에 대하여 질의나 토론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그러면 백해영 위원님의 수정동의안 제2조 제2항은 삭제하고 것으로 해서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 대로 나머지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면 서울특별시구로구환경오염행위신고보상조례중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 대로 나머지 부분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9. 서울특별시구로구환경기본조례중개정조례안
「재청합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13시59분
다음은 의사일정 제9항 서울특별시구로구환경기본조례중개정조례안를 상정합니다. 환경과장께서는 본안건에 대하여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우규
장우규환경과장
그러면 보상조례에 신설하려고 했던 제2조의 제2항 기타 보상부분은 기본조례······
선기
이선기생활복지국장
서울특별시구로구환경오염행위신고보상조례중개정조례안에서 삭제된 제2조 제2항 기타 보상 1, 2항 부분을 지금 환경기본조례중개정조례안 중에서 제15조 "환경보존활동에 대한 재정 지원 등" 하는 항목이 있습니다. 거기에 3항이 나와 있고 4항, 5항으로 신설을 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김길년위원장
제안설명을 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우규
장우규환경과장
그러면 서울특별시구로구환경기본조례중개정조례안을 개정하게 된 주요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제안설명은 끝에 실음)
김길년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께서 검토의견을 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우범
정우범전문위원
검토의견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는 끝에 실음)
김길년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서울특별시구로구환경기본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의견을 개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재무최재무위원
위원입니다. 서울특별시구로구환경기본조례중개정조례안의 원안에 동의하면서 15조 3항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중 제4항에 아까 개정조례안에서 삭제된 구청장은 환경오염행위 예방 및 환경보전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하여 개최하는 간담회 캠페인 등의 환경보존 활동에 참석한 개인이나 민간환경단체 회원에게 1만원 상당의 상품권 또는 기념품 등을 지급할 수 있으며 또는 예산의 범위 내에서 환경보전활동에 필요한 식비 교통비 및 기타 소요경비를 지원할 수 있다, 그 다음에 5항에는 환경보전활동에 대한 민간환경단체 및 주민의 건전한 참여를 활성화 하기 위하여 환경보전활동 참가자 중 50명 이내의 인원에게 1인당 10만원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물품으로 경품을 지급할 수 있다라는 두 항을 삽입해서 원안통과해 주시기를 제안합니다. 이상입니다.
김길년위원장
최재무 위원님의 전항에서 삭제된 것을 환경오염기본조례에 삽입하는 것에 대해서 수정동의가 있었습니다. 최재무 위원의 수정동의에 대하여 재청이 있으십니까?
「재청합니다. 」하는 위원 있음
양천
안양천홍준호위원
걷기대회가 체육행사입니까? 환경캠페인 행사입니까?
우규
장우규환경과장
겸사겸사입니다.
지금
지금홍준호위원
경품 주고 이런 것들이 행사를 위한 부분인데 사실 환경과가 주관한다면 환경보존에 대한 여러 가지 사업들에 대한 아이템이나 이런 것들이 필요한데 거의 자치행정체육과가 해도 똑같이 할 것이거든요. 그런데 또 환경조례에 넣어가지고 경품 주고 이렇게까지 한다면 연구를 하셔야 됩니다. 제가 주민들 모시고 갔을 때 다들 그러시더라구요. 어느 부서에서 하냐고 했을 때 환경과에서 한다고 했을 때 아무도 이해를 못해요. 이것이 무슨 환경행사냐 그러거든요. 그래서 적극적으로 관련부서에서는 해야 의미가 있다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김길년위원장
다른 위원님 없으십니까? 최재무 위원의 수정동의에 재청이 있어서 최재무 위원의 수정동의는 정식의제로 성립이 되었습니다. 본 수정안에 대하여 질의나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그러면 최재무 위원의 수정동의안에 대하여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 대로 나머지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면 서울특별시구로구환경기본조례중개정조례안은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 대로 나머지 부분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0. 서울특별시구로구녹색구로환경위원회설치및운영조례안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14시07분
다음은 의사일정 제10항 서울특별시구로구녹색구로환경위원회설치및운영조례안을 상정합니다. 환경과장께서는 본 안건에 대하여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우규
장우규환경과장
안녕하십니까? 환경과장 장우규입니다. 의안번호 457번 서울특별시구로구녹색구로환경위원회설치및운영조례안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제안설명은 끝에 실음)
김길년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께서 검토의견을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우범
정우범전문위원
검토의견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는 끝에 실음)
김길년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서울특별시구로구녹색구로환경위원회설치및운영조례안에 대하여 의견을 개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백해영위원
한 가지 오자·탈자 수정을 제기하겠습니다. 제4조 2항에 부위원장은 제5조의 규정에 의한 환경행정분과위원회·구민참여분과위원회의 분과위원장 및 구로의제21실천단장이 각 부위원장이 된다라고 나와 있는데요. 부위원장이 두 번이나 중복되어 있기 때문에 나중에 나온 각 부위원장을 삭제해도 된다고 보구요. 그 다음에 4항에 보면 "제8조 2항의 각호에 순서에 의한" 이렇게 나와 있잖습니까? 그것은 8조가 아니라 5조가 오기된 것 같은데요. 맞아요? 팀장님!
춘섭
심춘섭환경기획팀장
맞습니다.
것을
그것을백해영위원
수정할 것을 제안하구요. 한가지 묻겠습니다. 지금은 환경부에서 법적으로 지자체마다 이것을 강제적으로 수립하고 이행할 것을 규정해 놓지 않았지만 구로의제21은 중요한 계획이고 지표라고 보거든요. 그런데 구로의제21를 녹색구로환경위원회에서 수립하게 되어 있습니다. 제2조 기능 4항에, 그렇다면 수립된 구로의제21이 구청의 행정에 혹은 구청장이 할 수 있도록 의무조항이 있어야 될 것이라고 보거든요. 그런데 그런 것은 없어요. 그러면 계획 수립만 되고 구청장이 이것을 하건 말건 자의적으로 해 버리면 아무런 효과가 없다고 보거든요.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우규
장우규환경과장
그래서 부구청장으로 정하는 그것을······
백해영위원
과장님 그것은 제가 물어본 요지가 아니구요.
춘섭
심춘섭환경기획팀장
환경기획팀장 심춘섭입니다. 제가 대신 설명해도 되겠습니까? 그것은 환경부에서 준칙안에 의해서 조례를 규칙으로 되어 있던 그 내용에 의제21 추진실천 내용을 삽입한 것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한 사항이 자치구는 없습니다. 저희가 처음인데 거기에 좀 있으면 정부에서 의제21를 법제한다든가 아직까지 법제하지 않았기 때문에 의제21에 대한 내용을 정부나 지방자치단체에서 크게 다루지를 못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내용은 법제화가 되면 그때 다시 거론하는 것이 나을 것 같습니다.
울시
서울시백해영위원
25개 구청 중에서 조례로 하고 있는 곳은 우리구가 처음인가요?
춘섭
심춘섭환경기획팀장
그렇습니다.
젠다
아젠다백해영위원
21은 굉장히 중요한 것이구요. 그래서 어떤 지자체는 사무국장까지 두어서 실질적으로 이행이 되도록 모든 행정에 반영이 되도록 노력하는 지자체도 있거든요. 그래서 준칙안이 만들어지면 녹색환경위원회가 하나의 자문기구가 아니라 명실상부한 환경과 관련한 의제를 만들어내는 그런 위원회가 될 것이라고 생각하거든요. 그것에 대한 사무국 구성이라든가 사무국장을 둔다라든가 이런 것에 대한 대비를 해야 될 것이라고 생각하고요. 그렇다면 아까 구청장의 의무사항 규정하는 것도 준칙안이 만들어지면 그에 따라서 될 것이라고 보는 것이지요?
춘섭
심춘섭환경기획팀장
네 가능하다고 생각합니다.
것은
그것은백해영위원
이해하겠구요. 아까 오자·탈자 수정을 제기합니다.
김길년위원장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십니까? 질의가 없으시면 백해영 위원님이 수정동의한 제4조에 2항에 "부위원장이 실천단장이 된다. "인데 부위원장이 두 번 들어가기 때문에 삭제 그 다음에 8조를 5조로 변경, 이 두 부분을 수정하는 것으로 해가지고 수정동의안에 대해서 재청이 있으십니까? 재청이 있으므로 백해영 위원의 수정동의는 정식의제로 성립이 되었습니다. 본수정안에 대하여 질의나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그러면 백해영 위원님의 수정동의안에 대하여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 대로 나머지는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면 서울특별시구로구녹색구로환경위원회설치및운영조례안은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 대로 나머지 부분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재청합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최재무위원
과장님 지난번에 안양천변 복개도로변에 조사한 것 있지요. 자료를 정식으로 제출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우규
장우규환경과장
알겠습니다. 11. 서울특별시구로구폐기물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
14시16분
김길년위원장
다음은 의사일정 제11항 서울특별시구로구폐기물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청소행정과장께서는 나오셔서 본안건에 대하여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광석
이광석청소행정과장
안녕하십니까? 청소행정과장 이광석입니다. 의안번호 458번 서울특별시구로구폐기물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설명은 끝에 실음)
김길년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께서 검토의견을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우범
정우범전문위원
검토의견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는 끝에 실음)
김길년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서울특별시구로구폐기물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의견을 개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홍준호홍준호위원
입니다. 직영과 대행의 미화원 조건을 보니까 굉장히 많이 차이가 나는데 실제로 올려주면 가격 구성비도 안에 처리비 제작단가, 판매이윤, 수집운반비 이렇게 해서 아마 수집운반비가 인건비 반영 이런 부분이 있는 것 같은데 실제로 임금이 어느 정도 올라갑니까?
광석
이광석청소행정과장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어느 정도 올라간다고 답변드리기는 곤란한 사항입니다. 20ℓ 기준으로 해 가지고 6.9%해서 20원 인상된다고 하지만 그 동안에 봉투제작단가 같은 경우 24원에서 37원 80전으로 14원 정도가 봉투제작단가가 인상이 되었어요. 그래서 실제적으로 20ℓ 기준으로 볼 때 봉투가격이 인상되는 것은 5원밖에 되지 않습니다. 이런 것을 감안해 본다면 경영에는 도움이 되겠지만 만족할만한 수준이 될까 그 부분에 대해서는 자신있게 말씀드리기 곤란합니다.
료로
자료로홍준호위원
보면 더 올려줘야 맞을 것 같은데······
광석
이광석청소행정과장
그렇다고 타구하고 형평성을 맞추지 않을 수도 없고 그래서 이 정도 가격입니다.
홍준호위원
97년부터 한번도 안 올려줬다는 말씀이네요. 한가지만 확인할게요. 직영미화원은 몇명입니까?
광석
이광석청소행정과장
지금 현재 157명입니다.
홍준호위원
대형업체는 몇명입니까?
광석
이광석청소행정과장
네 개 업체입니다.
홍준호위원
임금격차가 너무 나네요.
최재무위원
한 가지만 확인 좀 할게요. 6.9%를 인상했을 때 25개 구 중에서 어느 정도됩니까?
광석
이광석청소행정과장
중간 정도 되는데 일부 재정형편이 좋은 구 강남이라든지 서초라든지 이런 쪽은 오히려 종량제 봉투가격이 훨씬 낮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곳을 제외한다고치면 저희가 낮을 수도 있습니다.
최재무위원
물가위원회에서 심의된 내용이고 하니까 큰 문제가 없다라고 하면 통과하는 것으로 제안합니다.
김길년위원장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십니까? 그러면 서울특별시구로구폐기물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2. 서울특별시구로구오수·분뇨및축산폐수의처리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14시24분
다음은 의사일정 제12항 서울특별시구로구오수·분뇨및축산폐수의처리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청소행정과장님께서는 본 안건에 대하여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광석
이광석청소행정과장
의안번호 459번 서울특별시구로구오수·분뇨및축산폐수의처리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설명은 끝에 실음)
김길년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께서 검토의견을 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우범
정우범전문위원
검토의견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는 끝에 실음)
김길년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서울특별시구로구오수·분뇨및축산폐수의처리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의견을 개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류근무류근무위원
위원입니다. 우리 구로구가 분뇨 가격이 언제 책정된 금액이었어요?
광석
이광석청소행정과장
2000년에 책정된 것입니다.
처리
분뇨처리류근무위원
비용은 위원들이 검토를 해야 된다고 생각이 됩니다. 왜냐하면 주민들이 볼 때 민감한 문제고 해서 25개 구청 것이 여기 나와 있는데 상세하게 자료가 안 나와 있는데 의회 차원에서 검토를 해 봐가지고 계속심사로 넘겨서 다음번에 다시 의결했으면 하는데 다른 위원님들은 어떻게 생각하실지 모르겠습니다.
최재무위원
동의합니다.
홍준호홍준호위원
위원입니다. 저도 자세하게 원가분석이라든이 이런 것들이 있는 것 같은데 확인하고 자료를 보고 우리도 연구를 해 가지고 어떤 것이 타당한가 검토해서 그렇게 하는 것이 좋겠다고 생각이 됩니다. 원가분석은 얼마나 자주 합니까?
광석
이광석청소행정과장
서울시 시정개발원에서 했는데요. 이번에 저희가 반영한 원가분석은 99년도에 자료를 가지고 2001년도에 저희한테 통보된 내용이 되겠습니다.
홍준호위원
서울시에서는 원가분석을 주기적으로 한다 그런 것은 없네요?
광석
이광석청소행정과장
그것은 자치구에서 하기가 어렵기 때문에 자주 좀 해달라고 그런 데 서울시에서도 비용도 많이 들고 자치구별로 여건도 틀리고 하니까 잘 안 해주고 있습니다.
너무
너무홍준호위원
오래된 얘기라서 그 원가분석을 하는 것도 타당할까 그런 생각도 들기는 하네요. 알겠습니다.
김길년위원장
다른 위원님 질의 없으십니까? 그러면 가결하기 전에 저도 여쭈어 보겠습니다. 음식물 쓰레기 봉투가 얇아가지고 밖에 내 놓으면 쥐나 고양이 때문에 찢어지고 내용물이 흐른데요. 그래서 봉투 두께가 어떤가 그리고 제조업체에서 조금 두껍게 하면 안 되나 그런 것을 검토를 해 주세요. 류근무 위원님께서 좀더 심도있는 심사와 검토를 위해 본 안건에 대하여 계속심의하자는 동의에 대하여 찬성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찬성하시는 위원님이 있어 류근무 위원님의 계속심사 동의는 정식의제로 성립이 되었습니다. 위원 여러분 본안건에 대하여 류근무 위원님의 의견대로 계속심사를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면 본 안건은 좀더 심도있는 심사와 검토를 위해 계속심사 하기로 하였음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오늘 심사한 안건의 심사결과는 3월 21일 개최되는 본회의에 보고토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147회 구로구의회 임시회 개회중 제1차 내무행정위원회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14시31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