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철수 의원 발언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47회 임시회 개회중 제1차 도시건설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1. 2005년도주요사업추진현황보고의건

(현황보고) (보고사항은 끝에 실음)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도시개발과 소관 2005년도 주요사업에 대하여 궁금하신 사항이 있으면 질의하여 주시고 의견을 개진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수일 위원님!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사업시행방식에 대해서 도시환경 정비사업은 어떻게 하는 것인지 자세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업시행방식은 법에 위배된 사업인데 사업을 시행할 때 여러 가지 방법이 있습니다만 법상에 보면 도시및주거환경정비법이라는 것이 있는데 그전에 주거환경개선지구 관련법과 재개발사업과 관련된 법이 폐지되고 도시및주거환경정비법이 새로 만들어졌습니다. 그 법에 보면 사업을 할 수 있는 방법이 네 가지가 있습니다. 현재 구로3, 4동에 주거환경정비를 하고 있는 주거환경개선사업 방식이 있고 또 하나는 주택재개발을 하는 주택재개발사업 방법이 있고 또 재건축사업이 있습니다. 또 한가지가 옛날에 하던 도심재개발사업의 명칭이 도시환경정비사업으로 바뀌었습니다. 그래서 가리봉균형발전촉진지구는 옛날의 도심재개발사업 방법으로 시행하겠다는 사항입니다.

정비사업을 어떻게 하는 겁니까? 재개발사업도 아니고 재건축사업도 아니고요. 조합을 만들어서 하는 겁니까?

사업시행자는 주민들이 조합을 구성해서 할 수 있는 방법이 있고 지방자치단체가 직접 시행할 수 있는 방법이 있고 주민들의 동의를 받아서 공사가 시행할 수 있는 방법으로 사업시행자는 세 가지로 구분이 되겠습니다. 그런데 가리봉지구에 대해서는 주택재개발이나 주택재건축사업을 하는 구역지정요건이 맞지 않기 때문에 지구지정요건과 관계없는 도심재개발방법에 의해서 시행하는데 사업시행자 방식은 앞으로 그 지역에 설치해야될 호텔 같은 것을 하기 위해서 주민들 스스로 조합을 구성해서 시행하는 것보다 구하고 공사가 같이 직접 공공이 참여해서 하는 방식으로 할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주민들이 조합을 구성해서 할 때는 주택재건축이나 재개발을 하고 있습니다만 사업시기나 자금관계 등 여러 가지 시행상 문제점이 많이 노출되고 있기 때문에 이런 것을 감안해서 우리구에서는 공공이 하는 방식으로 추진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철수 위원님!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당초에 균형발전촉진지구 지구지정을 하면서 서울시에서 추진일정을 발표했을 때 2004년도에 기본계획승인까지도 한다는 것이 계획이었습니다. 그런데 기본계획안을 수립하면서 이 사업이 우리나라에서 처음 시도되는 사업이다 보니까 법적 사항이 미비된 것이 발견돼서 지연됐습니다. 금년도에도 서울시 계획은 3월말까지 기본계획안을 승인을 해주겠다는 얘기가 있었는데 현재까지도 못하고 있습니다. 균형발전촉진지구가 지정된 곳이 다섯 군데가 있습니다. 그 중에 기본계획안을 승인·신청한 곳이 가리봉지구밖에 없습니다. 다른 네 군데는 기본계획안 신청도 못하고 있습니다. 또한 서울시에서는 기본계획안에 대해서 사업시행중에 차질이나 하자가 없도록 철저한 심의나 검토를 하다 보니까 추진일정이 지연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구에서는 추진이 지연된 일정을 감안해서 보고를 드렸습니다만 서울시 추진일정과 병행해서 세부개발계획안도 사전에 수립을 해서 연말까지 마치려고 하고 있습니다. 이런 사항은 우리구에서 결정된 사항이 아니고 최종적으로 서울시에서 결정이 돼야 다음 단계가 추진되기 때문에 서울시하고 긴밀히 협의를 해서 최대한 기간이 단축되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김경훈 위원님!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보고를 잘 들었습니다. 공단로가 지금까지도 그대로 도로명이 공단로로 돼 있습니까?

예.

현실에 맞지 않는 것 같은데요. 공단이라는 자체를 없애기 위해서 디지털단지로 탈바꿈이 됐는데 이런 것은 관심을 갖고 바꿀 수 있으면 빠른 시일 내에 바꿨으면 좋겠습니다. 답변은 필요 없습니다. 순환도로를 지하화한다고 했는데 여러 가지 계획이 있는 것 같은데 위치가 어디쯤 됩니까?

가리봉 오거리하고 구로동길에 내려오다가 가리봉시장 입구, 남부순환도로 만나는 구간 사이인데······

가리봉 오거리 고가를 넘어서면서부터 시작이 됩니까? 그러니까 고가를 다 없애는 겁니까?

그렇습니다. 고가를 철거하고 남부순환로 자체를 지하차도화 해서 지하차도 위에 부분을 인접지역과 같이 해서 공원을 만든다는 겁니다. 그리고 공원 밑에 지하2, 3층 부분에는 주차장을 설치한다는 계획입니다.

폭만 이용하는 겁니까?

순환도로 폭과 그 위쪽의 지역까지 포함해서 공원을 만드는 겁니다.

소재는 가리봉1동쪽이 되는 겁니까?

예, 그렇습니다.

체증이 더 심해지지 않을까요?

교통신호 같은 것이 문제가 되기 때문에 사거리로 개편을 하는 겁니다. 순환도로 자체를 지하화하고 위에 부분은 사거리로 해서 교통흐름을 원활하게 하기 위해서 도로망을 새로 신설하고 확장하는 겁니다.

이상입니다.

장현복 위원님!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보고자료 10쪽에 보면 공원녹지계획에 공원 2개소에 약 30,000㎡정도를 잡고 있는데 지난 의회의 의견청취를 할 때 의회에서 나온 얘기를 기억하십니까? 공원문제를 가지고 위원님들이 지적한 얘기가 있는데 기본계획안 승인내용에 살펴보면 전혀 언급이 없는데 의회에서 무슨 의견이 나왔는지 기억을 하십니까?

기억을 못하고 있습니다.

개별적으로 확인을 하겠습니다. 보고내용들이 반영이 돼서 주민들의 목소리나 의회의 목소리가 이런 의견청취에 반영이 될 수 있도록 기대하겠습니다. 그리고 두 가지를 더 확인하겠습니다. 공공청사, 종교시설에 16,886㎡가 토지이용계획에 나와 있는데 여기에 청소관련 부지가 혹시 있습니까? 공공청사 면적이에요?

공공청사라는 것은 동사무소, 파출소입니다.

외국에서는 이런 신도시가 계획이 되면 청소관리는 전부 흡입을 해서 소각장까지 가는 사례를 보고 왔습니다. 그래서 새로 만드는 기본계획안에 청소관련 시설물계획도 함께 나왔으면 하는 생각도 들고 공공청사에 해당되는 부지나 다른 부지에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생각이 되는데 도시개발과장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좋은 말씀을 하셨는데 청소와 관련한 시설을 순환도로 지하구간에 설치할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얘기한다면 많은 시설과 공동주택이 들어가는데 그런 시설의 어느 한 분야가 모이는 장소가 돼서 일정한 장소로 모이는 곳은 외국에 보니까 욕심이 나더라고요. 그래서 기본계획을 할 때부터 그런 것이 형성이 돼 있어야 될 것 같아서 지적을 하고 여러 가지를 검토해서 나중에 후회 없는 도시계획시설 됐으면 합니다. 두 번째는 주차장 문제입니다. 중앙생태공원 하부에 900면, 2, 3층으로 하겠다는 근거는 어떻게 됩니까?

중앙생태공원 지하 2, 3층에 주차장을 만들면 900대정도 주차할 수 있다고 해서······

수요예측도 추정해서 하는 건지 아니면 중앙생태공원 하부면적만 생각해서 하는 것인지 확인하는 겁니다.

주차장 확보는 세부개발계획을 수립하면서 할겁니다.

꼭 2, 3층을 해야 되는지 우리 지역에 어느 곳에는 지하 5, 6층에 주차시설을 하는 곳도 있는데 중앙생태공원 하부에 2, 3층이라고 했기 때문에 근거가 있는 건지 그 지역 특색상 주차문제가 괜찮은지 확인을 하는 겁니다. 지하 주차장문제를 중앙생태공원 하부에 2, 3층으로 900면하겠다는 것이 절대치인지 아니면 의회의 의견을 반영해서 여러 가지 검토를 해서 하는 건지 답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런 것은 기본계획안에서 개략적인 사항만 표시한 겁니다. 공원 하부구간을 어떻게 이용할 것인지 검토하다 보니까 아까 말씀드렸던 청소관련 시설을 설치할 수도 있고 공원하부에 지하주차장을 만들어서 하는 방안을 검토한 겁니다. 지역에 필요한 주차대수는 세부개발계획과 건축계획을 수립하면서 건축물 지하부분에 할 수도 있는 것이고 별도로 수립이 될 겁니다. 순환도로 하부를 이렇게 이용하겠다는 기본계획입니다.

꼭 900면이나 2, 3층이라고 하지말고 제 생각에는 이 시설이 만들어지면 천년, 만년 간다고 생각합니다. 그 후에 대비한 주차계획이나 다른 계획도 기본계획안을 잘 했을 때 다른 계획도 짜임새 있게 될 것으로 생각해서 지적하니까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서 청소관련 문제는 집행부에 있는 공무원들께서 그런 것을 참고해서 해주시기를 부탁드리고 공원문제에 대해서 지적한 사항은 의회에서 어떤 얘기가 나왔는지 회의록을 보시기 바랍니다. 그 당시에 용역사에서 상당히 필요성이 있다는 것을 확인했는데 거론이 안 됐기 때문에 구로의 역사, 지역의 변천사, 구로의 이미지를 담은 내용을 언급했습니다. 다음에 개별적으로 확인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수일 위원님!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동료위원께서 지하에 청소문제를 해결해야 된다고 했는데 반대의견을 제시하고자 합니다.

말씀드리겠습니다. 쓰레기를 외부에 노출하다 보니까 고양이 같은 동물들이 활개를 치고 있습니다. 가스관 시설을 생각해 봅시다. 지하에 관을 뚫어서 흡입을 해서 어느 한 곳에서 집합하는 내용을 언급한 겁니다. 청소시설을 하자는 것이 아니라 개별적으로 나오는 여러 가지 쓰레기를 관을 통해서 흡입하려면 일정한 장소가 필요합니다. 그런 위치를 이런 계획에 넣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내용을 언급한 것으로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청소관을 한다는 것은 맞지 않다고 생각하니까 과장님께서는 다시 한번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주철 위원님!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사업이라서 보상문제에 대해서 어떻게 해나가는지 걱정이 됩니다. 그 큰 예산이 드는 것에 업체를 선정하기도 그렇고 과장님께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직까지는 보상이라든지 사업시행자에 대해서 결정된 것이 없고요. 현재까지 된 것은 이 지역에는 이런 식으로 개발을 해야 되겠다는 구상안을 만들어서 구체화한 기본계획안을 마련한 겁니다. 기본계획안이 수립이 된 뒤에 구체화시키는 세부 개발계획이 수립이 돼야만 보상대상, 보상방법, 사업시행자가 결정이 되는 겁니다. 현재로서 보상절차, 사업시행자에 대해서 결정된 것이 없습니다.

내부적으로 경기가 침체가 됐는데 외부에서 눈먼돈이라도 있는 것처럼 얘기가 흘러나와서 보상관계 같은 것에 대해서 윤곽을 잡고 있는데 저희들은 모르는 것 같아서 물어보는 겁니다.

이철수 위원님!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 업무를 담당한지 얼마 안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만 사안의 중요성 때문에 몇 가지 확인하겠습니다. 지금 해당 지역에는 여러 형태로 확인되지 않은 말들이 많습니다. 어쩌면 교정시설이 백지화 된다, 매주 월요일에는 집회를 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사업은 할 수 없다는 말을 하면서 해당 지역주민들이 사돈의 팔촌까지 동원하면 청와대, 법무부, 서울시, 구로구 유선상으로 확인이 되는 시대입니다. 그래서 여러 형태로 확인해 보면 아직 된 것이 없다고 확인이 되는 것 같습니다. 제가 해당 지역의 의원이기 전에 교정시설사업은 국책사업이라고 생각합니다. 단 구로구에 있는 것을 옮기기 때문에 구로구 주관으로 하는 모습이라서 예측가능한 확인을 부탁드리고자 합니다. 질의에 들어가겠습니다. 이 사업에 대해서 몇 번 들었지만 현재 교정시설은 다른 방향으로 개발할 목적으로 천왕동으로 간다는 일관된 답변이었습니다. 금년 4월중에 당사자간 협약서가 체결될 예정이라고 합니다. 교정시설을 가지고 있는 재산권자가 서울시가 될지 사업시행을 하는 구로구가 될지 모르겠지만 당사자간 협약서가 체결돼야만 교정시설 이전적지에 대한 용역을 하는 것이 순서라고 늘 지적했습니다. 가장 중요한 재원문제가 따르기 때문입니다. 재원에 대한 대책은 주무 과장으로서 어떻게 파악하고 있는지 간단하게 소개해 주십시오.

예, 답변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말씀하신 여러 형태의 유언비어, 교정시설 백지화, 매주 월요일에 집회하는 사람들의 행태에 대해서 간략히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제가 보직을 받고 법무부는 두 번 방문했고 건교부는 방문은 못했고 유선통화를 두 세번 했습니다. 그래서 간접적으로 이런 내용들에 대해서 확인한 바에 의하면 이런 유형의 전화가 많이 오고 유도해서 질의를 한다는 얘기를 들었습니다. 그런데 지금까지 거쳐온 여러 가지 과정을 보면 마지막 결정문제가 남아 있는데 법무부에서 우리 것뿐만 아니라 다른 것도 포함해서 종합적으로 검토해서 진행중에 있는데 사안에 따라서 그것과 관계없이 우리 건은 건교부에서 중간에 상정이 돼서 이미 제2분과에 통과됐기 때문에 본회의 보고만 남아 있고 보고과정에서 또 다른 의견이 일부 나올 수 있는데 건교부 실무자의 얘기를 들었을 때 큰 사항이 나오지 않을 것으로 예측을 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분명히 될 것이기 때문에 중앙정부에서 필요성이 인식돼서 교정시설 부지를 결정하는 것을 최종적으로 결정하는 겁니다. 어떤 유언비어가 나와도 이 사업은 계속된다는 것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두 번째 사항인 이전적지 개발방안에 대한 것은 세 가지 안을 가지고 용역사에서 하고 있습니다. 지금 단계에서는 우리구 기관에서 행정, 문화, 주거 모든 것을 포함해서 해달라는 주문을 하고 있고 용역사에서는 전문성을 발휘해서 진행중에 있기 때문에 다음에 보고드릴 기회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당사자간 협약서 체결문제는 전임과장님께서 한 사항과 제 나름대로 분석한 사항을 잠정적으로 결론을 내린다면 현재 고척동은 소유권이 법무부입니다. 관리부서가 구치소는 구치소장, 교도소는 교도소장으로 지정이 돼 있습니다. 우리의 요구는 가장 상위기관인 법무부하고 광역기관인 서울시하고 우리 관내에 있기 때문에 구로구 삼자간의 적절한 역할을 넣은 협약서가 체결돼야 된다고 보는데 기본적으로 서울시에서는 우리가 왜 당사자인가 하는 생각을 갖고 있는 것 같습니다. 바람직한 것은 법무부하고 서울시하고 협약이 체결되고 우리구 입장에서 해야 될 부분을 정해서 하는 것이 가장 바람직한데 그것이 안 됐을 경우에 결국 법무부하고 구로구간에 협약체결이 돼야 된다고 보는데 법무부 얘기는 법무부 실무자들은 다른 지역의 근거를 제시하면서 법무부 장관대리 구로구 고척동 교도소장 누구, 구치소장 누구 이렇게 체결을 한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것은 그 틀에 따를 수밖에 없을 것 같고요. 다음에 재원문제인데 재원문제에 대한 기본적인 구상은 고척동 부지하고 천왕동부지하고 맞교환해서 부족한 것은 상호 정산한다는 것이 기본원칙입니다. 그런데 현재까지 나온 분석으로는 천왕동 부지 및 시설까지 완료하기 위해서는 3,500∼3,600억원으로 잠정적으로 산출하고 있습니다. 고척동은 2,700억원정도 잠정산출하고 있는데 그러다 보니까 약 800억원정도가 부족합니다. 그런 부족한 부분은 당연히 교정사업의 업무소관이 중앙정부니까 법무부에서 부족한 것은 내놓으라는 기본인식을 가지고 추진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것이 잘 안 됐을 경우에는 서울시가 그 동안 관선시절부터 민선되기 전까지 법무부에서 추진하려고 했을 때 타 시·도로 옮기려고 서울시에서도 업무계획을 했고 서울시 서남권을 개발한다는 것도 언급한 바 있기 때문에 광역시의 몫으로 서울시에서 부족한 부분을 내놓으라고 추진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중요한 것은 현지 주민의 이주대책입니다. 그 동안의 보고내용을 보면 협의를 해서 완벽한 이주대책과 보상대책을 하겠다고 확인했습니다만 최근에 천왕동 일부 지역이 택지개발로 곧 시행할 것이지만 바로 그곳에 이주대책을 포함한 내용을 같이 하겠다는 것이 구로구의 입장이라는 것을 본위원이 확인했습니다. 기관과 기관이 하는 일이고 특히 교정시설은 국책사업입니다. 과거를 기억해 보면 총 예산규모를 1,200억원정도 잡아서 부천시 어느 곳으로 가기 위해서 1000분의 3정도 돈을 빼서 시행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 때는 법무부 예산으로 편성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지금은 상당히 걱정되는 내용이 나옵니다. 지금 이주대책은 더더욱 문제입니다. 해당 지역 주민들은 현재 방식이라면 어디로 갈지 모르고 여러 형태의 사업체들도 나가는 대책이 전무한 상태입니다. 이 사업을 주관하는 구로구와 지역주민과의 상설 대화협의기구, 구의원의 대표와 지역주민들의 대표가 포함된 기구가 구성이 돼서 당사자간의 협의도 중요하지만 이주에 관한 문제를 심도있게 하기 위해서 대책기구가 있어야 된다고 판단되는데 거기에 대한 입장만 간단하게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말씀하신 이주대책문제는 제가 와서 보니까 이주대책문제하고 보상문제에 대해서 상당히 많은 문의가 오고 직접 방문도 하고 있습니다. 저희들 입장에서 이 사항은 당사자간의 협약이 끝나고 사업시행자가 결정이 되고 실시계획을 한 후에 사업을 구체적으로 설계까지 해서 공고를 하고 그 단계에서 법적 이주대책 및 보상대책이 나와야 되고 공고를 해야 되는데 현재 주민들은 거의 관심이 이주대책하고 보상이기 때문에 그 단계가 아직 오지 않았는데도 그것을 묻는 민원이 대부분이었습니다. 시기가 아직 안 됐더라도 우리구에서는 기본적으로 부구청장님 주관하에 국장님, 관계 과장님, 해당 동장님 모든 관계부서가 합동으로 하는 관련 회의를 개최하려고 준비중에 있습니다. 회의안건은 지금 나왔던 이주대책문제, 보상문제, 지금까지 나왔던 민원유형을 검토해서 법적 근거에 의한 대책을 우리가 확실히 가지고 있어야 됩니다. 법적 근거에 의한 대책을 확실히 분석하고 거기에 그 동안 나온 민원을 총 검토하면 법적대책하고 민원요구사항하고 차이점이 나올 겁니다. 그 차이점에 대해서 가능한지 불가능한지 전제로 한 관련 부서 관계자 회의를 할겁니다. 그 회의에서 거론된 복수 의견을 가지고 법적 대책 및 주민요구사항을 비교해서 그에 따른 종합 자료를 만들어서 일관되게 주민들한테 설명할 예정입니다. 별도로 추후에 보고드릴 기회를 갖겠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말씀하신 구로구와 지역주민과의 대화상설기구 문제는 전에도 장현복 위원님한테 개인적으로 들은 바가 있습니다. 그런데 저는 이 부분을 이렇게 생각합니다. 구로구와 주민들간에 협의를 하기 위해서 기구를 갖는 것은 기본적으로 좋다고 생각합니다. 제가 생각할 때 모든 공공사업을 시행할 때 가장 기본적인 것이 주민들의 의견을 수렴하고 사업시행자의 의견을 투입시키기 위한 내용을 전제로 한 법적 기구가 있습니다. 보상계획 공고를 하고 그날부터 30일 이내에 자치단체장은 보상협의회를 설치할 수 있도록 돼 있습니다. 인원구성은 8∼16인 이하로 구성하는데 보상협의회 위원장은 당해 지구 부단체장이 되도록 돼 있습니다. 여기에서 다루는 것은 이주대책문제, 보상문제, 기타 사업시행자한테 건의하는 사항 등 모든 것을 복수적으로 다루어서 의견을 사업시행자한테 통보하는 권한을 갖는 보상협의회를 법적기구로 설치할 수 있습니다. 그것을 대안으로 제시해 보겠습니다.

보고를 잘 받았습니다. 그러나 법적 보상계획이 공고가 되면 협의기구가 있어야 되는 것은 알고 있습니다. 기간이 30일입니다. 과연 30일 동안 이 어마어마한 문제를 할 수 있는지 사전에 준비모임이 될 수도 있고 그 모임이 변해서 법적기구가 될 수 있는 것도 함께 생각하는 것으로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택지개발사업지구는 물건조사를 하려고 들어와 있습니다. 물건조사한 이후에 나오는 얘기가 이주대책입니다. 또 보상에 대한 방법입니다. 천왕동 지역이 교정시설 부지하고 택지개발지구가 합해지는 역할로 해석하지말고 이미 도시개발공사에서 모든 계획을 하고 있는데 교정시설부지에 대한 모든 사항이 함께 가주는 준비가 있어야 된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늦었다고 지적하면서 협의기구를 얘기했던 겁니다. 그것은 과장님이 이 자리에서 정확한 답변을 하기 어려우면 오늘 내용을 근거로 해서 조속한 시일 내에 서면으로 보고를 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마지막으로 교정시설문제에 대해서 의견을 받은 적이 있습니다. 그 때 본위원은 운동장을 하지 말라는 지적을 했습니다. 운동장을 만들어도 주민들이 가서 놀 사람이 한명도 없다고 지적을 했습니다. 지금 조건부 내용에 체육시설부지 50% 조성하라는 것이 있었다고 해서 잠깐 언급하겠습니다. 이 교정시설은 구로구 천왕동 문제가 아닙니다. 엊그제 서울시에 가서도 얘기했는데 서울시의 죄수들이 천왕동으로 오는 것이기 때문에 이주대책도 택지개발지구에 넣어서 같이 해야 된다고 주장했다는 것을 소개하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비상대기소 숙소 4개 동이 있는데 이 숙소를 운동장쪽으로 옮기고 수림대를 택지개발지구 쪽으로 확보를 해달라고 지적을 했습니다. 서쪽에 있는 것도 일부 수림대를 하라는 내용도 확인했습니다만 가능한 교정시설의 면적을 확보하고 나머지 면적을 더 확보해 주면 그만큼 택지개발한 면적이 됩니다. 굳이 거기에 수림대를 조성해서 할 필요가 없다는 것을 지역주민들과 함께 고민했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아직 이 문제가 안을 만드는 단계이기 때문에 수림대를 교정시설쪽으로 당겨서 하고 숙소의 위치가 운동장쪽으로 내려와서 하면 충분히 가능하다고 판단하기 때문에 주장합니다. 이 사항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이 자리에 이것을 지적하는 이유는 택지개발을 하는 서울시나 도시개발공사에 확인하면 땅이 없다는 겁니다. 차폐녹지를 교정시설로 당겨도 충분히 공간이 나오기 때문에 순수하게 택지개발한 면적을 사용하면 교정시설에 해당되는 부분적 이주대책도 함께 할 수 있다고 해서 지적하는 겁니다. 본위원이 지적한 내용을 참고하셔서 이 사업이 이미 돌이킬 수 없는 곳까지 갔다고 하셨는데 주민민원을 회피하지말고 현재까지 진행내용에 대해서 답변을 잘 해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주민이 원하는 사업방향이 가장 중시되고 지역발전이 함께 되는 사업이 되기를 부탁드리면서 답변은 필요없습니다. 이상입니다.

윤주철 위원님!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국책사업이라고 해도 실질적으로 답답한 것은 구로구이지 법무부에서 예산을 주겠느냐는 생각이 들고요. 과장님은 구청에서 획기적인 전환점으로 밀고 나간다고 하시는데 정책적으로 국회의원과 연대가 안 되고 있는 가운데 3,000억원이 든다고 하는데 제 생각으로는 더 많은 예산이 들 것 같은데 구로구에 그 재원이 있습니까? 국회의원들이 합심이 돼도 될까, 말까 하는데 집회를 하는 사람들도 문제이고 예산도 없는데 보상도 못 줄 것이고 이전하는데 고척동부지에 선수금을 줄 사람이 있습니까? 그런 부분이 아주 애매한 것 같습니다.

재원문제는 아까 기본적인 사항을 말씀드렸습니다만 수지타산을 맞추기 위해서 한다면 아파트를 몽땅 지어서 분양하면 거의 될 것으로 생각합니다. 그러나 그것이 목적이 아니기 때문에 그 지역을 개봉역세권에 어울리는 복합단지로 개발하려는 구상으로 있기 때문에 수지타산이 부족한 겁니다. 본래 이 사업은 국가에서 해야 될 사업입니다. 법무부에서 부족한 부분은 예산을 내놓으라는 식으로 추진할 수밖에 없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두 번째 말씀은 제가 답변드릴 한계를 넘는 것 같습니다.

짓더라도 건설회사에서 구로구에 돈을 먼저 줄 것은 아니잖아요. 법무부에 영향력을 줄 수 있도록 의원들과 연대해서 합의점을 도출해 내지 않으면 일이 더 늦춰질 것 같은 의문이 생기는데 구청장님이 일하기 위해서나 어떤 의원이 그것만하면 지역에 큰 일을 했다고 해서 능력평가를 받으려고 하다 보니까 최적지를 천왕동으로 해놓고 해당 동의 의원들은 고민을 안고 아무리 풀려고 해도 풀리지 않고 있습니다. 구로구민 전체가 몰려가도 법무부에서 뭐가 답답해서 주겠습니까? 나중에 협의체 구성이 돼서 그런 부분도 검토해 볼 부분이라고 생각합니다.

원래 교정시설을 옮기는 것은 법무부 소관 사항입니다. 전에 부천시로 옮기려고 할 때 사업자모집까지 해서 사업자가 결정된 바 있지만 위치에 대해서 관계 단체장하고 시민들이 반대했기 때문에 못 간겁니다. 그래서 관내에서 끌어안은 겁니다. 천왕동으로 잡아준 것만 해도 법무부가 일을 쉽게 하도록 만들어 준겁니다. 물론 피해를 보는 사항도 있지만 인구가 밀집된 지역의 주민들이 편리하게 사용할 수 있는 시설들이 들어오는 것이 좋겠다는 개념에서 출발한 겁니다. 우리구가 맡아서 해보면 어떤가 하는 것을 법무부하고 얘기하고 그런 사례가 있다고 해서 우리도 한번 해보자고 해서 하는데 기존에 있는 땅의 개발사업을 했을 때 적자가 나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그런데 아까 얘기대로 순수하게 아파트만 지을 것 같으면 일반적으로 뻔한데 아파트만 해서는 안 되고 지역에 필요한 시설을 확보하려고 하니까 나중에 지어놓고 분양이 안 되면 투자한 예산이 잠기게 되는데 재원이야 서울시에서 빌리던지 은행에서 빌릴 수 있지만 적자가 나지 않고 목적을 달성하면 좋겠지만 새로운 시설을 하는데 기존의 땅을 받아서 필요한 목적을 달성하면서 수입이 얼마나 되는지 판단해 보니까 확실한 답변이 안 나옵니다. 그렇다면 법무부하고 다시 협의를 하는 겁니다. 우리가 땅을 확보했으니까 주지 않으면 못하겠다고 해서 우리가 해보겠다는 의사표현을 했지만 여러 가지 조건이 맞았을 때입니다. 타당성 검토가 이루어진 다음에 법무부와 협상을 하는데 여러 가지 복합적으로 생각을 해서 진행하기 때문에 단순하게 재원이 부족하다고 해도 얼마든지 할 수 있습니다. 문제는 남아야 됩니다. 구체적으로 검토를 하고 있기 때문에 그 결과에 따라서 할겁니다.

지금 현재 용역에 따른 예산이 3,500∼3,600억원이 필요한데 2,700억원밖에 안 된다고 하는데 그런 숫자가 어디에서 나온 겁니까?

새로 짓는 것은 땅 면적이 나오고 시설규모가 나옵니다. 기존의 땅에 새로운 시설을 했을 때 사업성이 확실하지 않다는 겁니다. 법무부에 새로운 시설을 해달라고 했을 때 잠정적으로 계산해 보니까 땅값이 1,200만원이라고 하면 되는데 그 땅이 1,200만원 하는 땅이 아닙니다.

법무부에서 충당해 준다면 사업자 모집을 할 필요도 없고 충분히 할 수 있는데 우리가 사업자 모집을 할 때 사업자도 부가가치가 있어야 하는 건데 그것이 안 될 경우에 안 하기 때문에 요즘 백지화가 된다는 얘기가 나오는 것이 이런 데서 나오는 겁니다. 구에서 계획을 세워서 공신력 있게 발표가 돼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우리가 대안을 내세워서 하기는 했는데 1안, 2안, 3안에서 어느 안이 된다는 것을 구청에서도 제시를 못하잖아요.

원칙적으로 법무부가 해야 되는데 우리가 하려고 하면 사업성이 맞도록 해야지 법무부하고 협상해서 사업성이 맞도록 해달라고 해서 사업자 모집을 했을 때 안 된다고 하면 추가요구를 하거나 법무부에서 직접 하라고 하면 됩니다.

법무부에서 이랬다 저랬다 하느냐고 하면 어떻게 합니까?

우리가 조건이 맞을 때 하겠다는 얘기는 안 맞을 때는 협상을 해서 하는 겁니다.

국책사업으로 본다고 했을 때 정치권에 있는 사람들도 협의가 되고 관심을 가져야 되는 것이라고 생각하는데 구청에서 전적으로 배제하는 겁니까? 그렇지 않으면 정치권에 있는 사람들이 관여를 안 하는 겁니까?

당초에는 반대쪽에 얘기하고 멀리가야 된다고 했는데 지금은 반대는 안 하고 있지만 적극적으로 도와주지도 않고 있습니다.

심각하게 받아 들여야 될 문제라고 생각하는데 알았습니다.

장현복 위원님!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보고를 받고자 하는 내용과 상당히 다른 방향으로 가고 있는 것 같습니다. 주무과장도 계시고 국장도 계시기 때문에 다음부터는 정리된 자료를 가지고 보고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것은 정말 중요한 사업입니다. 어떻게 보면 오해가 될 수도 있고 신뢰를 잃을 수 있는 내용들을 발견해서 다시 발언을 하겠습니다. 이 사항은 구로구가 생긴 이래 가장 큰 사업이고 큰 문제입니다. 보고를 하고자 하면 책임성 있고 체계성 있는 답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본위원이 누구보다 깊이 확인한 것에 의해서 말씀드리면 재산교환방식으로 큰 틀을 가지고 서로 구두로 협의한 근거를 가지고 하고 있다고 알고 있습니다. 저는 해당 지역 주민으로서 지금이라도 안 왔으면 좋겠다는 것이 솔직한 심정입니다. 그러나 지금까지 여러 절차를 밟고 법무부에서 최종적으로 결정이 되면서 중앙도시계획심의위원회에서 가결이 되면 천왕동에 있는 그 땅은 교정시설을 짓기 위한 것으로 확인이 되는 내용입니다. 그 재산권을 가진 사람들은 이 사업이 어떻게 되는지에 따라서 걱정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런 사업들이 체계적이고 책임성 있게 검토하고 준비해야 됩니다. 오늘 주무과장이 처음 이 업무를 가지고 와서 보고하는 자리로 이해해 주시기를 부탁드리면서 다음에는 책임있고 체계적으로 해주시기를 부탁드리면서 발언을 정리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십니까?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면 구로발전기획단 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개발사업추진반장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제2차 도시건설위원회는 내일 오전 10시에 개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147회 임시회 개회중 제1차 도시건설위원회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