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진규 의원 발언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39회 동해시의회 임시회 의안심의회를 시작하겠습니다. 오늘 심의할 안건은 조례안 3건과 동의안 1건 등 총 4건이 되겠습니다. 효율적인 의안심의회가 진행될 수 있도록 적극 협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1. 동해시 주민자치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중 개정 조례안(동해시장 제출)

정국섭 의원입니다. 동해시 주민자치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중 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개정이유로서 조례 문안의 내용과 일치하지 않는 일부 자구를 정리하고, 주민자치 위원회의 위원의 구성범위의 확대 및 임기 연장, 연임제한규정을 삭제하여 위원의 전문성을 배양하고 위원회의 기능을 강화하여 주민자치센터의 운영 활성화를 도모하고자 함입니다. 개정 주요골자로는 주민자치위원회 구성범위 확대하기 위하여 15인내로 규정되어 있는 주민자치위원회 위원수를 25인 이내로 늘리고 1년으로 규정되어 있는 주민자치위원회 위원장, 부위원장, 위원, 고문등 위원의 임기를 2년으로 연장하고 위원장을 제외한 위원에 대하여는 2회이상 연임할 수 없도록 규정된 연임 제한 규정을 삭제하여 위원의 전문성을 배양하고자 함입니다. 그리고 주민자치위원회 선정위원회 구성 ·운영 근거를 마련하고 위원의 주민자치센터운영과 관련한 주민의견수렴, 각종 교육·연수 등에 참여하도록 규정하여 위원의 전문성과 지역주민들의 참여도를 높여 주민자치센터 활성화를 도모코자 함입니다. 규칙안과 신·구조문 대비표는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동해시 주민자치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중 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원안가결 되도록 협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정국섭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최봉근입니다. 동해시 주민자치센터 설치 및 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개정안은 일부 자구의 정리와 주민자치센터의 운영결과 나타난 문제점을 개선·보완하기 위한 것으로서 주민자치위원회의 구성범위를 확대하고 임기연장 및 연임제한규정을 삭제하는 내용은 지역주민의 참여기회를 보다 확대시키고 한정된 지역인력의 효율적 활용을 도모하기 위한 것으로 별다른 특이사항이나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판단되며 주민자치위원을 선정하기 위한 주민자치위원 선정위원회를 구성·운영 할 수 있도록 그 근거규정을 두는 내용은 타 자치단체에는 사례가 없는 사항으로 문제의 소지가 있으나 주민자치위원 선정위원회 구성의 취지가 주민자치위원 선정에 있어서 공정성을 기하기 위함이고 그 구성이 필수적이 아닌 임의적 사항이므로 상위 법령에 위반하거나 운영상 문제점이 있다고 할 수는 없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동해시 주민자치센터 설치 및 운영조례중 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와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의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앉으셔서 제안설명 하신 정국섭 의원님께서 답변해 주시고 현 위치에서 질문과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장 하는 의원 있음) 김진규 의원님 질문해 주십시오.

그렇습니다.

2년만큼 바꿀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이건 볼 수가 없잖습니까?

여러 의원님들 뜻을 따르겠습니다.

정국섭 의원님 올해 임기가 5월달로 되어있는데 그때부터 시효가 되는건지 아니면 지금부터 해가지고 2년으로 하신분이 하시는지 임기 끝나고 그 다음부터 또 연장은 될 수 있다 그런 얘기입니까?

그렇죠.

2년이면 2년 단임으로 하는 것을 원하고 있습니다.

단임이 아니라 두 번한 사람은 안되죠.

법이 조례에 명시되어 있는 법인데 발의하신 정국섭 의원님께서는 그걸 없애자. 그저 제한없이 하면서……

1회가 5월 31일이면 임기가 끝납니다. 그 다음 6월 1일부터 해서 2년을 단임으로 2006년, 2007년 2년이 아닙니까? 단임으로 하는 것이 좋을것 같은데 여러 의원님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의장 하는 의원 있음)

권순일 의원님 말씀해 주십시오.

중앙지침이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조례을 정할 때 중앙에서 기본적인 지침이 내려온 것에 준해서 저희가 만들었습니다. 2년에 1회…… 과장님 저희 지침하고 저희 시에 조례 제정된거 하고 틀린점이 그것만 틀린 겁니까?

25인……

25인으로 늘리고 1년을 2년으로 바꾸면 다른 문제가 없죠? 원래 되어 있는데 지금 정국섭 의원님의 말씀은 계속하게 되어있다. 무제한으로 하자 중앙지침은 연임으로 되어있죠?

2년에 1회입니다.

중앙지침으로 조금 자구수정해서 중앙지침 수준으로 해서 맞추시죠?

네. 그렇게 해요.

현행법은 현 위원회 연임이 2회 이상 할 수 있어요. 2회 이상 연임 할 수 있고……

아마 정국섭 의원님은 여기 하는 것은 15인에서 25인으로 되는 것은 맞고 1년이 2년이 되는 것은 맞고 위원연임을 한번 연임한다가 조금 자구수정을 하는 것……

그렇게 하시죠.

한번만 연임하겠다.

네. 연임할 수 있도록……

홍순만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것은 부칙 제2조에 나와 있습니다. 제2조의 시행 당시의 위원회의 위원 등의 임기는 종전의 조례에 의한 임기 만료일 또는 해촉일까지로 한다. 그 말이 그 질의가 이 해답입니다. 아시겠죠?

네. 단임으로 해야 돼요. 너무 오래하면 안됩니다.

그런데 17조에 보면 구성 등에 의해 가지고 앞에는 25인으로 이대로 하고 여기는 30인으로 되어 있습니까? 개정안에 대해서……

잘못되었습니다.

잘못되었죠? 25인이 되어야 되잖아요. 제것만 잘못되었습니까?

다그래요. 2장이 들어가 있어요. 이게 또 한 장이 아니고 두장이 들어가 있는데 두장이 서로가 다 다르다고 어느게 맞는건지 헷갈린다니까…… 17조 같은 경우는 대비표가 지금 두장이 들어가 있다니까 그런데 서로 달라 내용이 어느게 맞는건지 헷갈린다니까… 17조가 두장이 있는데 어느게 맞는지 헷갈린다니까……

앞에 보고 뒤에 보니 어느 걸 기준으로 잡아봐야 되는지……

25인이 맞죠?

앞에 장 17쪽이 맞다면 당연직 위원시 시의원도 위원장도 할 수 있고 고문도 될 수있고 이렇게 돼 있어요 앞에 장 대로라면……

처음에는 그걸 좀……

그러니 어느게 한가지 안이 돼야지 이게 지금 두가지로 되어 있어 어느게 맞는지 헷갈린다니까……

전문위원님께서 25인과 30인 차이점하고 그 다음에 현 시의회의원도 고문, 위원장 할 수 있다. 이것이 상위법하고 상충되는게 없는지?

상위법은 못하게 되어 있잖아요?

못하게 되어 있죠? 상충되는걸 어떻게 해결하셨는지?

의장님 제안하나 드리겠습니다. 지금 내용이 조금 헷갈리니까 이것을 계류를 시켰다가 회기중에 시정질문하면서 의원님들간에 협의를 해서 회기중에 정일점을 찾아서 결정하는게 좋을 것 같습니다. (동의합니다 하는 의원 있음)

권순일 의원님께서 개정조례안의 모든 서류가 미비 되어 앞뒤가 맞지 않으니까 계류했다가 이번 임시회 때 다시 심의하자 그 말씀이죠? (의장 하는 의원 있음) 정낙진 의원님 말씀해 주십시오.

권순일 의원님 말씀에 같이 동의를 하면서 한가지 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주민자치위원을 25인으로 제한하는 문제 그런 부분에 대해서 말씀드리는것 같은데 인원을 15인이내 당초에 조항준칙에 의해서 15인 이내로 제한하다보니 이게 동에 의결기관으로 자치위원회가 남는거야. 무슨얘기냐 뜻을 잘 새겨보십시오. 사실상 인원에 제한을 두지 말아서 충분한 그 지역에 사람들이 참여해서 각분과별로 나눠서 집행도 주민자위원회에서 의결될 부분을 집행도 해야 되는데 이게 동사무소 의회가 되어가지고 주민자치위원회가 의결만 하고 동에다 맡겨두니 동에는 사람도 없는데 집행하기 진짜 일거리만 늘어나는거야 이 주민자치위원회가 동의회가 됐다고 이런 문제도 해소하자면 인원 25인으로 제한한다는 것보다는 충분한 그 지역 실정에 맞게 분과별로 나눠서 어떤 사업이 결정되면 집행도 할 수 있게 그렇게 하는 것이 나는 바람직하다. 이렇게 하면서 의견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저 생각으로 근본적으로 자치위원회를 만드는 것이 지금 본래에 행정목적으로 가지 않기 때문에 지금 효율성이 없단 말이죠. 그러니 어떻게 보면 중앙에서 지금 본래 목적한대로 동사무소 동장 직제를 없애면서 점차적으로 주민자치위원회가 동을 자율운영하는 이런 체제로 할려고 만들었는데 그 목적이 안되니까 위원회 운영도 사실은 판단하기가 애매모호한 부분이 있기 때문에 이런것은 주무 부서에서 중앙에다가 이런 지침에 대해서 새롭게 중앙단위의 정립이 사실은 필요하다고 봅니다. 만약 이게 실패작이였다면 제도를 조금 개선보완하고 안 그러면 본래의 목적대로 강하게 밀어붙이던가 결정을 해야 되는데 하다가 약간 맥이 안맞으니까 어중쭝한 상태로 있으니까 이것도 어떻게 보면 우리가 따라가기가 조금 안 맞고 이러한 문제점들을 중앙에다가 그걸해서 다시 좀 받아야 될 것 같습니다.

참고하시고 이 문제가 결의코자 동의가 모아지겠습니다. 자치행정과장님께서 이 문제에 대해서 어떻게 한 말씀하시고 기입을 해야 겠습니다. 개정조례안이 어떻게 현실에 맞는지 또 동의하시는지 부동의 하시는지 간단하게 한 말씀해 주시고…… 자치행정국장님께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권순일 의원님께서 말씀하신대로 당초에 주민자치위원 발족취지는 그랬습니다. 그런데 읍·면·동을 폐지안하고 살려놓다 보니까 사실은 읍·면·동장이 의도 하는대로 따라가고 주민이 주체가 돼서 운영하지 못하는 그런 폐단이 있어 왔습니다. 그리고 위원회 임기를 무제한으로 하는 문제도 주민자치위원회 구성범위가 보면 읍·면·동에 소재하고 있는 각 자생단체 대표자들로 구성을 한 취지가 자치위원회가 주축이 되어가지고 동에 살림살이를 전반을 관장한다면 예를 들어서 청년회 회원들이 활동해야 할 분야를 청년회장이 참전해 가지고 자기들 몫으로 나는 그런 관내에 불량청소년을 선도하는 업무를 맡겠다 그러면 청년에서 그런 업무를 맡아 가지고 분과위원회식으로 담당을 하고 그런 취지였는데 좀 동장이 아직도 먼저하는 그런 위치가 되다보니까 좀 당초 취지하고 변질되어 운영이 되고 있는데 임기를 무제한으로 한다는 것은 설립취지하고 안 맞는 것 같습니다. 1회에 한해서 연임 할 수 있다면 한 4년 정도가 가장 바람직 할것 같고요. 의원님들이 수정 제의하신 그런 내용과 바람직 할것 같고 그러면 위원장도 같은 맥락으로 단서 둘 필요 없이 그렇게 자구 수정한다면 다른 문제는 별 문제가 없다고 봅니다. 동에서 회의를 해보면 100% 참여하는게 아니기 때문에 25인이나 이렇게 해도 사실 그렇게 많은 인원이 아니고 또 생업이 다 자생단체 대표자라는게 다들 나름 대로 자영업을 하는 사장님들도 계시고 하니까 생업에 바빠 가지고 회의가 있으면 보통 과반수정도 참여하기 때문에 성원만 되는 선에서 운영한다면 대충 20인내외가 되니까 제한하신 위원수를 확대하는데는 큰 문제가 없다고 보고 여기서 굳이 계류를 하면서까지 심도있게 심의 하시자는 취지겠지만 계류를 하시면서 까지 할 일이 아니라고 보고 제안 수정하는게 맞을것 같습니다.

하나 여쭤보겠습니다. 무슨 문제가 있을 수 있냐하면 저의 동에는 재산이 없어 가지고 별 볼이 없겠습니다마는 복지회관운영이나 수익성이 있는 동에서는 아마 자치위원회에서 그런 재산관리도 좀 해야되지 않나 생각이…… 그것 때문에 많은 분들이 파워게임을 할수 있다는 거죠. 그럼 지금 말씀하신대로 제안을 두는 것도 무슨 문제가 될 수 있냐면 4년이 지나서 현직의원님들인 관리하던 분들이 다 그만두고 새로 위촉을 하게되면 업무의 연속성문제도 재산관리같은 경우는 복지회관들 지어 가지고 수익성을 갖는 몇 개 동들이 있잖습니까? 그런데는 업무가 연속성이 없어서 또 문제가 될 수도 있어요. 지금 생각하시는 것은 한 단면만 보는 거지 여러 면을 보면 문제가 많이 되어 있다고 지금 이런 문제들을 자치위원회 이상 의결기구가 동해시에 없잖습니까? 다른데는 할 수 없잖아요? 지금 현재로 볼 때는 그런 것도 심도 있게 생각하셔야 된다니까……

권순일 의원님께서 하신 말씀도 참고해 주시고…… 그럼 동해시 주민자치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중 개정조례안은 계류코자 하는데 여러 의원님들께서 이건에 대해서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감사합니다. 그럼 동해시 주민자치센터 설치 및 운영조례중 개정조례안은 계류되었으므로 재승인 절차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2. 동해시 안전관리자문단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동해시장 제출)

건설과장 안홍문입니다. 재난안전관리과장님께서 장기 교육 중에 있고 건설국장님께서도 교육 중에 있어서 제가 대신 제안설명하게 된 점을 양해해 주시기 바라면서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는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75조의 규정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재난 및 안전관리업무에 기술적인 자문을 위하여 민간전문가로 구성된 안전관리자문단을 조례로 정하여 구성 운영할 수 있도록 되어 있어 향후 재난 및 안전관리업무의 기술적 자문을 구하기 위하여 동해시 안전관리자문단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를 제정하기 위함입니다. 주요내용으로서 안전관리자문단 기능은 안전관리계획 및 분야별 안전대책수립과 건축물, 교량, 터널 등 특정관리대상시설 안전점검에 관한 사항 등에 관한 자문시에 응하는 기능을 가지고 있겠습니다. 안전관리자문단의 구성은 동해시에 거주하는 민간전문가로 단장과 부단장 각 1인을 포함한 10인 이상 15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고, 관내 관련분야 전문가가 부족하거나 없을 경우에 인근 지역전문가를 위촉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건축, 토목, 전기, 가스, 기계, 소방 등 관련분야 대학교수 및 전문가와 재난 및 안전관리기본법 시행령 제40조 규정에 의한 안전관리전문기관 소속의 전문가 또는 경험이 풍부한자 중에서 시장이 위촉을 한자로 구성을 하고 단장과 부단장은 자문단에서 위원들이 호선을 하도록 했습니다. 참고사항으로서 입법예고는 지난 1월 21일부터 2월 11일까지 한바 있습니다만 특이한 사항은 없었으며 조례안에 대해서는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고 원안 가결될 수 있도록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건설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최봉근입니다. 동해시안전관리자문단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검토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재난 및 안전관리기본법 제75조의 규정에 의거 재난 및 안전관리업무의 기술적 자문을 위하여 민간전문가로 구성되는 안전관리자문단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자 하는 것으로서 법령에 근거하고 상위법령 및 도조례에서 정하는 바를 일탈하지 아니한 틀 속에서 축조된 것으로 판단되며 운영에 있어서도 별다른 문제점은 없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 보고서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와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건설과장님께서 답변석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이 건에 대해서 질의하실 의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장 하는 의원 있음) 권순일 의원님께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전관리자문단을 꼭 두어야 되는 법적 근거는 아니죠?

조례로서 정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각종 중요시설물에 대해서는 연안에 의거해서 안전진단을 받잖아요?

안전진단은 합니다. 전문기관에 의뢰해서 받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안전관리라든가 항시 일어날 수 있는 안전성에 관한 사항에 대해서 자문을 받을 수 있는 제도를 마련하고 했습니다.

대학교수 및 전문가들이 참석을 하셔 가지고 현장을 봤든지 보고를 받아 가지고 안전진단에 대해서 결과를 낼 수 있는 그게 안되지 않아요?

안전진단에 의한 결과를 낼 수는 없습니다. 다만 어떤 시설물의 안전위험성이 있다고 보아지지 이것은 안전관리자문단에다가 자문을 득하고 자문단에서는 정밀진단이 필요하다 이러한 사항을 자문이 된다고 하면 전문기관에다가 정밀진단을 의뢰하는 그러한 절차가 있겠습니다.

중요시설에 받는 연안에 의거해서 받는거 가지고는 안됩니까?

법상으로 실정 법상에는 5년주기로 해서 정기진단을 받도록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법상은 법상대로 정밀진단을 또 해야되고 안전자문단이라고 하는 것은 집행부 공무원들의 능력으로서 판단이 안 된다는 이러한 경우에는 전문가들의 자문을 받아서 처리하고 있습니다.

제가 왜 걱정을 드리냐하면 지금 세월이 지나면서 각종 위원회 및 이러한 회의가 굉장히 많이 없어지는 것 없고 늘어나는데 너무나 형식적이고 요식적인 행위만하고 나중에 거기에 걸려 가지고 업무에 발전보다는 저해요인이 분명히 언젠가는 문제의 대란이 올 것 같아요. 공무원들도 업무의 일하기가 이런 것을 많이 만들어 놓으면 좋을 것 같지만 아니거든요. 그리고 우리 예산관계 보면 항상 중요시설물에 대해서는 우리가 볼 때는 괜찮아 보여도 연안 넘기지 않고 꼭 받는다 말이죠. 여기서 특별한 기술적인 진단을 하기가 애매모호할텐데 그정도는 교수가 아닌 우리 실무 부서에 실무담당이 보셔도 그건 판단을 할거라 보는데 굳이 이러한 또 자문단을 만들어서 운영해야 되는지 좀 의문이 가네요.

비근한 예로 지난해 연말쯤에 천곡동관내 건물에 침하가 돼서 균열이 간다 하는 그러한 사항이 발생했습니다. 그때에 집행부에서 나가서 육안으로 확인해봐도 그렇지만 거기에서 기술적인 안전성이라든가 그때그때 대체를 할 수가 없어 가지고 이번 기회에 자문단 구성이 되어 있었으면 자문단으로부터 자문도 받고 이러한 사항도 있을 수가 있었습니다.

그 분들의 판단이 시에 있는 건설파트에 실무자들보다 판단보다 낫다고 생각하십니까?

전문가들이기 때문에 저희들보다는 전문성이 있다고 봅니다.

이상입니다.

다음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안계십니까? 그럼 본건에 대한 조례안 제정에 대한 동의를 하십니까? (의장하는 의원 있음) 윤종대 의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권순일 의원님께서 염려하는 부분도 간과 할 수 없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러나 안전관리기본법 제75조 규정에 의해서 의무적으로 만들어야 되는 그런 기구로 생각되기 때문에 원안의결할 것을 동의합니다.

윤종대 의원님께서 상위법이 이러니까 조례로 제정하는 것이 순서가 아니냐? 또 권순일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내용도 충분히 이해되지만 원안의결 동의안 냈습니다. 그럼 본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여러 의원님께서는 이 건에 대하여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그럼 동해시 안전관리자문단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으므로 본회의에 상정하여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3. 동해시 재난관리기금 운용·관리 조례안(동해시장 제출)

건설과장 안홍문입니다. 동해시재난관리기금 운용·관리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지금까지 자연재해대책법과 재난관리법에 의해 각각 운영되어오던 재난재해대책 및 재난관리기금을 재난 및 안전관리기본법이 제정됨에 따라 재난관리법이 폐지가 됨에 따라 "재난관리기금"으로 통합일원화하여 효율적인 관리 운영을 위한 사항을 마련하고자 함입니다. 주요내용으로서 기금의 법정적립액 예치 관리에 관한 사항은 100분의 30이상 금액을 이자율 높은 금융기관에 예치관리하고, 기금의 사용 용도는 안전사고예방을 위한 경고판 등 안전시설물의 설치와 인명구조장비 등 안전장비 확보, 재난관련 장비 구입, 재해위험지구정비 계획에 포함한 시설의 정비사업 등에 사용을 하고자합니다. 기금의 임대주택 이주지원 및 임차비용 융자 등에 관한 사항도 규정하고, 기금의 회계공무원에 관한 사항도 규정하고, 기금운용심의위원회 운영 및 위원회의 심의사항을 규정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기존 동해시재난·재해관리기금 운영조례는 본 조례안이 통과가 되면 자동 폐지하도록 하겠습니다. 참고사항으로서 입법예고는 지난해 11월 12일부터 12월 2일까지 실시를 하였고 특이한 의견 사항은 없었습니다만, 지난 1월 26일 동해시의회 제137회 임시 회시 부결이 된바가 있었습니다. 부결된 주요사유는 조례안 제10조 기금운영 심의위원회에 전문지식을 가진 민간인을 포함하도록 제안이 된바 있었습니다. 그렇지만 기금운영사항은 재난 및 안전관리기본법 시행령 제74조에 의해서 기금사용 용도가 명시가 되어 있고 지출은 지방재정법에 의해 지출하는 사항으로서 기금운영에 관한 전문적인 지식을 요하는 사항은 아니라고 사료됩니다. 다음은 조례안의 제6조 기금의 용도 6호란에 기타 시장이 재난예방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으로 있었습니다만 이 사항은 시장에게 전적인 재량이 된다고 제안하며 기타 재난과 관련하여 재난관리기금운영심의협회에서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로 추정을 해서 제출을 했습니다. 또한 사항은 지금까지 위원회는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1인을 포함한 12인 이내에 위원으로 구성을 하도록 하고 재난안전관리과장이 추가가 된 사항이 변경사항입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건설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최봉근입니다. 동해시재난관리기금 운용·관리조례안에 대한 검토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재난 및 안전관리기본법 제67조의 규정에 의하여 적립된 재난관리기금의 효율적인 운용·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기 위한 것으로서 종전 재난관리법에 근거하여 조례로 운영되어 오던 재난관리기금과 자연재해대책법에 근거하여 조례로 운영되어 오던 재해대책기금을 재난관리법이 재난 및 안전관리법으로 대체 입법됨에 따라 동법시행령 제75조 제3항에 근거하여 조례로 정하면서 통합하여 하나의 조례로 규정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본 조례안의 주요 내용중 재난관리기금의 적립, 재난관리기금의 예치관리, 재난관리기금의 용도 등 중요 부분은 재난 및 안전관리법, 동법시행령 및 시행규칙에서 구체적으로 규정하고 있고 본 조례안은 상위법규의 한계내에서 규정되어 있으므로 기금의 운용상 별다른 문제점은 없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다만, 본 조례안 제10조의 기금운용심의위원회 구성에 있어서 시의원 2명이 위원회의 위원으로 구성되는 부분은, 시의원은 지방자치법 제35조 제1항 제5호에 의한 기금의 설치운영에 대한 의결권과 조례안 제13조 기금의 운용계획 및 결산보고의 규정을 통하여 기금운영에 관한 통제의 목적을 달성할 수 있음에도 기금심의위원회의 위원으로 참여하는 것은 집행부와 의회를 두어 기관대립형의 구조를취하고 있는 현행 지방자치제도 하에서는 다소 문제의 소지가 될 수 있으나, 재난 및 안전관리기본법시행령 제75조 제3항에서 그 밖에 재난관리기금의 운용관리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당해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다고 하여 법 및 시행령에서 규정된 내용 외의 필요사항은 조례에 위임하고 있는 점과 기존의 재난관리기금운용심의회 및 재해대책기금운용심의위원회에도 시의원 2명이 포함되어 있었던 점 그리고 상위법령에서 이를 금지하는 조항이 없다는 점 등으로 미루어 위원회의 구성에 있어서도 별다른 문제점이 없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와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건설과장님 답변석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의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장 하는 의원 있음) 정낙진 의원님 말씀해 주십시오.

과장님 기금운영심의위원회을 구성하는데 위원장, 부시장, 부위원장, 건설국장, 시의원, 각 과, 실국장 있는데 이 부분에 저번에도 전문민간인이 영입이 되어서 이런 부분에 심의를 했으면 좋겠다 라는 의견을 냈는데 기금 집행부분이기 때문에 그럴 필요는 없다고 과장님께서 말씀하셨죠?

법에 기금의 사용용도가 명시가 되어 있어서 전문가에 자문을 받는다든가 이런 사항은 아니라고 보아집니다.

그런 말씀은 이해는 가는데 이 부분에서 위원회 위원장은 부시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건설국장이 된다고 당연직으로 못을 박는 것은 지금의 각종 위원회에 분위기 지금 현재 호선분위기 이런 분위기하고는 맞지 않는다 모든 위원회는 그 안에서 위원들끼리 서로 호선되고 경선도 되고 해서 위원장이 되서 선택해서 가는 것이지 못을 이렇게 박고 간다면 옛날법대로 그렇게 하는 부분이 발생할 부분이 있고 여기서 만약 부시장하고 부위원장, 건설국장이 되고 나머지 실과소장 된다면 집행부가 의도하는 대로 계속 그렇게 가는 방안이 결정될 우려도 있단 말입니다. 어떤 민간인이 참여하거나 시의원 참여해서 이런 부분에 가부의 의견도 제시할 수 없이 그냥 일방적으로 간다 이런 의견도 나올수 있고 또 하나는 기금의 집행방법에 있어서 기금의 사용용도가 1항에서부터 6항까지 있습니다. 여기의 본문 법령에 보면 제74조 재난관리기금의 용도에 보면 재난사전대비 점검결과 시급히 보수·정비사업이나 재난예방이나 경감을 위하여 필요한 연구용역사업이 포함되어 있는데 우리의 조례안에는 그런 내용이 포함 되지 않고 있습니다. 그런 내용이 포함되지 않았지요? 경감을 위하여 필요한 연구용역사업이 지금 우리 기금의 용도는 안전사고예방을 위한 경고판 등 안전시설 설치, 안전장비확보, 홍보물 제작, 장비구입, 시설의 정비사업, 기타 기금운용심의위원회에서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이렇게 포괄적으로 정리를 했는데 지금의 재난관리시스템 이러한 재난부분이 소방방재청이 생기므로 계속시행이 되는 부분에 있어서 각 인근 시·군의 예를 들어보니까 이런 부분에 교육사업도 하고 연구도 하고 주민을 상대로한 교육 이런 부분도 이루어지는데 우리시는 왜 뺐느냐 그런 부분을 삽입할 필요가 있지 않느냐 이런 얘기입니다. 그래서 기금의 용도 5항 이전에 6항으로 해서 재난예방이나 경감을 위하여 필요한 연구용역사업 또 하나 집어넣을 필요성이 있다 의견을 제시하며, 그 다음에 위원회 위원장이나 부위원장도 호선에 의해서 선출한다 이렇게 하는게 바람직하지 않나 이렇게 의견을 제시하겠습니다.

위원회 구성에서 위원장과 부위원장에 부시장으로 하고 건설국장으로 하는 것은 조례 준칙안에 의해서 작성을 했습니다.이 사항에 대해서는 각 시·군마다에 다른 타 시·군에는 현재 위원회의 구성이 집행부 공무원들로만 구성되어 있었습니다. 다른 시·군 자료 취합해 본 결과입니다. 다만 저희 시의 경우에는 집행부 공무원들과 시의원 2명을 구성위원으로 했습니다만 우리시안 대로 구성한다면 정낙진 의원님 말씀대로 호선을 한다거나 이러한 제도도 할 수가 있습니다. 다만 준칙이 되다 보니까 거기에 따라했고……

제가 이 기회에 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 동해시는 다른 타 시·군은 하지도 않는 부분에 대해서는 우선 먼저 나서서 서둘러 하고 정작 해야될 부분은 전혀 움직이지 안하고 타시·군 자꾸 예를 드는데 우리 스스로도 자율적으로 방향감각을 잡아서 조례제정을 하는게 옳다고 생각합니다.

용도에 대해서는 본문조항에 사용용도가 있고 본문조항에 없다고 하면……

거기에 제가 또 이의를 제기 할께요. 용도를 정해놨다고 하는데 그 용도는 다 정해져 있죠. 어느 기금은 정해져 있지 않습니까? 다 정해져 있어요. 그러나 그 용도 종목별로 해서 사업비에 증·가감 어느 한쪽에 편중되고 어느 한쪽에 축소되고 이런 부분이 어떤 제안방지를 위한 확실한 전체적인 의견을 개진해서 정립이 되자면 지금 용도가 정해져 있다고 말하면 안 되는 겁니다. 그런 부분에 어느 한쪽에 편중되거나 어느 한쪽 부분에 감소 되거나 축소가 되고 이런 부분을 없게 균형있게 특별하게 전체적으로 공평하게 사용하자면 그런 부분에 의견이 개진될 수 있는 민간인이나 의원까지는 필요 없습니다. 민간인도 들어가 의견 개진해야 될 그런 심의위원회가 구성 되어야 된다 저는 그뜻입니다. 어느 기금이고 기금의 용도가 안 정해져 있는 기금이 어디 있습니까?

답변 있습니까?

사후기금을 어떻게 운영 할 것인가 하는 운영위원회 구성이기 때문에 굳이 민간인을 기입을 했습니다. 다만 위원장과 부위원장에 대해서는 집행부 공무원들로 했습니다.

한가지 예를 들겠습니다. 이 위원회에 기금설립의 목적, 기금의 용도, 등등이 다 정해져 있습니다. 거기의 위원회 구성이 집행부 공직자로만 편성이 됐다 부시장, 건설국장, 등 등 위원이 구성이 됐으면 아까 지적했다시피 그 의도대로 집행부가 바라는 의도대로 가는 겁니다. 그 사업비에 모든 기금은 용도가 정해져있습니다. 용도에 기금이 쉽게 말해서 1,000원이라 합시다 그러면 그 기금을 어느 쪽에 도로 보수하는데도 얼마 들어가고 갈라서 써야되는데 이 부분이 민간인이 참여하거나 시의원도 좋습니다만 참여를 해서 다른 분배에 어떤 의견을 개진해서 그렇게 가야되는데 집행부만하는 일방적으로 집행부의 상하조직체계에 있는 위원들이 다 구성되서 일방적으로 진행 될것 아닙니까? 그래서 이런 부분에도 민간인이나 시의원도 좋습니다만 그런 부분들이 들어가서 분배 배분을 형편에 맞게 골고루 의견을 개진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는것이 바람직하다 이런 얘기입니다.

건설과장님 지금 정낙진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내용을 충분히 아시겠죠? 제가 한가지 덧붙일 사항이 뭔가하면 정낙진 부의장이 위원회에 가입했어요. 의회에서 추려서 두 명중에 한 분인데 부시장이 위원장이고 부의장이 위원인가요?

그런 부분도 잘못 된겁니다.

의원님들을 2명으로 구성원으로 한 것은 타 시에는 없습니다만 주민들의 대표기관이기 때문에 집행부만으로 구성을 한다고하면 정낙진 의원님 말씀대로 편협적으로 갈 수 있는 부분이 있겠습니다만 이래서 주민대표기관의 의원님들을 두 분을 위원으로 했던 사항입니다.

그리고 또 질문사항이 무엇인가 하면 지금 시대흐름이 민주화인데 다수의결 원칙이 돼서 전부 호선이 돼야 원칙인데 각각 못을 찍어 무슨 위원회가 구성이 될 수 있고 여기서 심의를 어떻게 하겠느냐? 이런 뜻이죠? 이런걸 볼 때 좀 풀어야 됩니다. 그렇죠? 아마 그렇게 과감한 결정이 있어야 되지 안될 것 같습니다.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만 위원장과 부위원장에 준칙에 있어서 그대로 따랐습니다만 타시군 같은 경우는 공무원들로만 구성되다보니까 이렇게 할 수도 있겠다고 보아집니다. 다만 저희시 같은 경우는 의원님께서 참여 할 수 있도록 했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는 세부적인 검토를 해봐야 되지 않겠나 생각이 됩니다.

이 건에 대해서 질문하실 의원 계십니까?

이 부분 또 다시 한번 계류를 할 것을 동의하겠습니다.

정낙진 의원님께서 이 건에 대해서 계류를 할 것을 동의안이 나왔습니다. 찬성하십니까? 제청하십니까? (의장 하는 의원 있음)

만약 통과가 지연이 된다고 그러면 이 기금을 사용할 일이 생기거나 이럴 때 상당한 문제가 있을 수 있잖습니까?

사용할 수 없는 일이 있습니다.

지금 당장 사용할 수 있는 일이 있습니까?

생길수가 있죠.

위원장이나 부위원장을 집행부의 장으로 했습니다만 기금운영 위원회에 운영에 관한 사항이기 때문에 큰 문제가 없다 보아집니다. (의장 하는 의원 있음)

정낙진 의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과장님 좀 기존의 틀을 탈피를 합시다. 다 그래 하여튼 모든게 준칙안, 타 시·군 예, 타시·군 예에서 상위법 배치나 다 가지 않으면 되는 거지 꼭 그걸 갖고 와서 이렇게 해야 됩니까? 이건 좀 안 맞습니다. 이제는 좀 새로운 사고와 새로운 인식 속에서 좀 가는 것도 만들어야 돼요. 그리고 조금 전에 말씀드렸듯이 동해시만 유독 먼저 주민자치위원회도 그렇고 그것도 다른 시·군에 하지도 않는것도 먼저하고 나쁜 것은 제일 먼저하고 좋은 것은 제일 늦게 하고 하여튼 계류 동의안에 동의했습니다.

운영조례안에 대해서는 타시·군보다 먼저 나가는 사항은 아닙니다. 다만 예를 든 것은 타시·군하고 좀 별개로 의원님들을 참여 했다는 그 부분입니다.

의장님! 의견을 하나 내고 싶습니다. 여기에 합당한 비유가 될런지 모르겠습니다마는 이제 부의장님께서 지적하신 그런 제반문제 때문에 일본 같은 경우는 많은위원회에 지방의원들이 가급적으로 참석안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런 단체가 많다고 그럽니다. 왜냐하면 의원의 위상 문제 또 집행을 하는 집행문제에 의원이 직접관여를 해서 나중에 우리가 감시감독을 할 그런 위치 아까 전문위원도 언급을 하셨듯이 그런 문제 때문에 위원회는 가급적 의원이 참여을 안 한다고 합니다. 그래서 저는 이 기회에 집행부 설명대로라면 우리 의원들은 빠지고 조례만은 앞으로 저는 정낙진 부의장이 주장하시는 마땅히 그런 쪽으로 가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위원회가 행정 아닌 일반에 전문지식이라든지 그런 의견을 듣고 싶어 한다고 예를 들면 행정수장인 부시장, 시장이 위원장을 맡아야 되느냐 이건 과감히 탈피할 필요가 있다고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이것만은 의견이 필요 없다고 하니까 가능하면 의원이 빠지고 원안대로 의결해 주시는게 어떻겠느냐 그런 의견을 한번 내고 싶습니다.

윤종대 의원님께서는 그러지 말고 의원 2명이 빠지고 원안대로 의결해 주는게 앞뒤가 맞지 않느냐 이런 말씀입니까?

네.

또 정낙진 의원님께서 그러지 말고 직위를 못 박지 말고 자유롭게 호선토록 하자 이런……

원론적으로는 동의합니다. 그 부분은 동의하면서 앞으로 이런 위원회 조례를 만들때는 부의장님께서 주장하시는 대로 그렇게 갈 수 있도록 조례가 만들어져야 한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두 가지 안이 팽팽한데 잠시 정회를 선포할까요? 정회를 선포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를 위해서 5분 정회하겠습니다.

회계과장 최종대입니다. 지금부터 2005년 제1차 동해시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입니다. 2005년 공유재산관리계획을 기 수립 시행중 새로운 사업을 위하여 취득과 처분사유가 발생하였습니다. 그 내용을 보면 취득사항으로 문화예술공간 확보를 위한 구 조흥은행 북평지점 건물과 부지, 강원도 기념물로 지정된 송정동 솔밭의 부지 및 건물을 연차적으로 매입하고, 심곡동 약천 남구만 얼 선양사업의 마무리를 위한 부지매입을 신청코자 하며, 대체재산조성을 위하여 구 동희대 부지주변의 시유지를 매입 집단화함으로써 토지의 가치를 증대시키고, 경로당을 신축하여 이전함으로서 노인들의 복지를 향상시키고, 공설화장장 주변부지를 매입하여 주차공간을 확보함으로써 화장장을 이용하는 민원인의 불편을 해소하고자 함에 있습니다. 처분사항으로 단기적으로 개인주택과 상가가 점유하고 있는 소규모 토지를 실수요자에게 매각하여 주민의 편의를 도모하고 봉오동 경로당 이전 신축에 따라 구 봉오동 경로당 부지 및 건물을 매각하며, 발전소 주변지역 지원사업으로 건립된 북삼동 복지회관의 효율적인 관리를 위하여 운영위원회에 무상양여코자 하며, 장기간 미 분양되어 건축물 관리에 어려움이 있는 시영아파트 상가를 매각하여 재산의 효률적 관리를 도모하고자 함에 있습니다. 다음은 주요골자입니다. 취득재산대상 재산은 토지 34필지 (145,092㎡), 건물19동이며 예정금액은 3,446,219천원이 되겠습니다. 공보문화담당관 소관으로 문화예술 공간확보를 위한 구 조흥은행 북평지점 건물및 토지매입과 강원도 기념물로 지정된 송정동 솔밭지역의 부지 21필지 13,138㎡와 건물 16동을 연차적으로 매입하고 심곡동 약천 남구만 유적지 조성을 위한 부지 2필지 4,674㎡을 매입하며, 회계과 소관으로 사유지 매입하여 대체 재산의 구성을 위하여 구 동희대 환매부지 주변 시유지인 토지 6필지 119,528㎡(36,157평)을 매입하고, 사회복지과 소관으로 봉오동 경로당의 이전신축에 따른 부지 1필지 247㎡ 건물 1동을 신축하고, 기 기부 채납된 부지에 분토 경로당 1동 71.82㎡을 신축하며, 공설화장장 주차장확보를 위한 부지 1필지 6,600㎡을 매입하고자 합니다. 매각대상은 토지 7필지 2,815.7㎡ 및 건물 5동이며 예정금액은 864,970천원으로서, 회계과 소관으로 소규모 주택 점유토지 천곡동 848외 1필지 173.2㎡을 실 점유자에게 매각하여 주민의 불편사항을 해소코자 하며, 사회복지과 소관으로 봉오동 경로당 이전신축에 따른 구 경로당 부지 및 건물 1동을 매각하고, 지역경제과 소관으로 발전소 주변지역 지원사업으로 건립된 북삼동 복지회관 토지 1필지 2,289㎡, 건물 1동 834.81㎡을 무상 양여하며, 건축과 소관으로 천곡동 시영아파트 상가부지 1필지 195.57㎡ 와 점포 3개를 284.01㎡을 매각하고자 합니다. 이상으로 설명된 내용과 관련하여 관계법령 및 기준은 5쪽에서 7쪽까지, 취득 및 매각대상 재산에 따른 세부사항은 8쪽에서부터 10쪽까지, 위치도, 표시 2쪽에서 8쪽까지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오며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회계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최봉근입니다. 2005년도 제1차 동해시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안에 따른 검토결과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본 관리계획변경안의 주된 내용 중 취득의 경우에는 공공사업의 추진을 위한 부지의 확보 및 대체재산 조성차원에서의 사유지 매입을 그 주된 내용을 하고 있고, 매각 또는 처분의 경우에는 특별법령에 의하여 조성된 재산을 당해 지역주민에게 양여하고자 하는 내용, 장기간 대부중인 주택지 및 상가부지의 매각, 경로당 이전에 따른 부지 및 건물의 처분, 장기 미분양 상가 매각 등이 그 주된 골자입니다. 사안별로 검토한 결과, 취득의 경우에는 공보문화담당관 소관사업으로 국·도비 보조사업으로 추진하는 문화예술 공간확보, 송정동 문화재 보호, 약천 남구만 얼 선양사업 등과 사회복지과 소관사업으로 봉오동 경로당 신축, 분토 경로당 신축 및 공설화장장 주차장 확보 등 공공사업을 추진하기 위한 것과 회계과 소관으로 대체재산조성 차원에서의 부지매입으로 별다른 문제점이나 특이사항은 없는 것으로 사료되며, 매각 또는 처분하고자 하는 내용의 경우에 있어서는 장기간 대부중인 상가와 주택의 대지를 대부중인 자에게 매각하는 사항, 경로당 이전·신축에 따른 기존 경로당 부지 및 건물을 매각하는 사항, 그리고 시영아파트 상가의 장기 미분양에 따른 보수·관리의 비용증가에 따른 처분의 부분은 별다른 문제점이 없는것으로 판단되나, 북삼동 복지회관의 무상양여의 부분에 있어서는 지방재정법 시행령 제102조 제1항 제6호 '용도가 지정된 국고보조금, 지방교부세 또는 기부금으로 조성된 재산으로서 그 용도에 따라 이를 양여할 때'를 그 근거법령으로 하고 있는데, 북삼동 복지회관의 설립의 재원인 발전소 주변지역 지원에 관한 법률에 의한 발전소 주변지역 지원금이 동시행령상 기부금에 해당하는가의 여부에 따라 다소 문제의 소지가 있으나, 관련법령상 지원금의 용도가 한정되어 있으며 "기금출연금의 기부금여부와 관련된 대법원 판례"등 관련 사례를 검토한 결과 위 지원금은 지방재정법 시행령 제102조 제1항 제6호의 기부금에 해당된다고 판단됩니다. 따라서 북삼동 복지회관이 발전소 주변지역지원금에 의하여만 조성된 경우에는 지방재정법시행령 제102조 제1항 제6호를 적용할 수 있다고 판단되며, 또한 동해시 발전소 주변지역 지원사업 시설물의 취득 및 운영관리조례상(조례 제1132호) 제3조에서도 동단의 실무추진위원회 등 단체의 명의로도 시설물의 취득이 가능하도록 되어 있으므로, 양여시 지방재정법 시행령 제102조 제2항, 동해시 발전소 주변지역지원사업 시설물의 취득 및 운영 관리조례 제8조등을 충족할 수 있는 계약조건을 붙인다면 위 회관의 양여가 가능하며 양여 후에도 회관의 관리 및 운영에 있어서 별다른 문제의 소지가 없다고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 받도록 하겠습니다. 회계과장님 답변석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의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장 하는 의원 있음) 권순일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희들이 탤런트도 아니고 전문가가 아닌 이상은 시의 재산을 취득하고 매각하는 것에 대해서 굉장히 심혈을 기울여야 되는데 자체적인 조사를 어떻게 지금 하고 있습니까?

총괄은 회계과에서 하지만 해당실과에서 주민들의 복지를 위해서 민원발생되는 것을 우선으로 하고 시유지 대부 매각하는 것은 현재 소유 대부분 되어 있고 건물있는 것만 매각합니다. 북평 2만짜리만 그 외에는 매각 안하고 보통 20∼30평, 많으면 50평 이런 것만 하고 저번에 의원님께서 취득제한 때문에 말씀하셨는데 동희대 부지를 이 기회에 면적 확대하는 걸로 이렇게 합니다.

동희대 주변부지 대체조성하는 것을 하필이면 거기를 하죠?

뒤에 도면있지만 면적을 좀 확대해서 모양을 좋게 하기 위해서……

지금 장기 도시계획도로로 계획돼 있는 부지가 보상을 당연히 해줘야 되고 해달라하는 건수도 많이 와 있고 또 관내 우리가 공원 건 대지조성으로 할 것도 많은데도 불구하고 제가 볼때는 그 부분이 특히 이해가 안 되는데 모양새를 찾기 위해 뭐 할라고 그 땅에 모양새를 찾습니까?

현재 의원님께서 말씀하신대로 현재 각종사업을 하면서도 도로편입부지 이런걸 말씀하십니까?

네.

이런 건 사업 부서에서 계속 매입을 예산에 편성해서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어차피 일석이조로 가야 되지 않겠어요? 공원지로 지정이 되어 있어가지고 그런것도 민원이 많이 들어오죠?

그것도 현재 단계적인 매입를 하고 있습니다.

단계적인데 그런 땅은 당연히 시에서 매입을 해줘야 될 땅도 지출을 해야 되는데도 불구하고 제가 볼때는 가만있는 땅을 그냥 건드려서 우리가 살 필요가 있나 생각이 듭니다.

저도 알겠습니다.

그리고 그 땅이 동희대 부지계획을 당장 체험엑스포가 만들어진다거나 사용용도가 각별하게 필요하다면 당연히 사셔야죠. 그런 계획도 없이 그 넓은땅을 장기적으로 방치하고 있는데 그 주변을 굳이 살 필요 있나 생각이 드네요.

구 동희대 부지가 81,497평입니다. 도면 3쪽에 보시면 부근 50,000평을 확보하면 임야가 많습니다. 지가리 대지 전 이 많아서 고가라 하겠죠. 그쪽은 안하고 집이 없는 쪽으로 해야 됩니다. 50,000평정도 저희들이 자료를 뽑고 그러면 133,000평 정도 판단이 됩니다. 81,000평 가지고는 안에도 있고 옆에도 있기 때문에 걸린 땅이 많습니다. 개발하는데 향후에는 조금 제약을 받기 때문에 피하기 위해서 현재 공원도 도시과에서도 매입하고 거기대로 예산을 세워서 매입하고 들어갑니다.

한 예로 공설화장장 가보신 분들이 자꾸주차장이 조금 부족하고 좀 확장했으면 좋겠다 하는 시민들의 갖고있는 마음들이 상식적으로 있고 이런 것에 대해서는 긍정적으로 생각이 됩니다. 그렇지만 차후에 특별하게 계획도 없이 땅을 산다 그리고 의문점이 뭐냐면 그렇다고 시에 고시한 지가금액대로 사는게 아니라 감정하면 대부분 현 거래보다 평균적으로 보면 한 150% 수준이 나온다고들 시민들이 봅니다. 거기에 의존해서 보상가가 나오는거 보면 그러면 별다른 것 없이 낭비요소가 있지않나 이런생각이 들어요.

대체재산을 매각하고 소규모토지 매각하고 그러면 대체재산 차원에서 집합화 하자 그렇게 하는거고 의원님께서 말씀하신대로 감정을 보통하면 80%정도 나오는걸로 알고 있습니다. 오지 같은데는 공시지가가 더 나오고 천곡같은데는 공시지가나 매입가나 감정가격이 별 차이가 안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게 생각한다면 저하고 생각이 좀 틀리네요.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의원님 안계십니까? (의장 하는 의원 있음) 홍순만 의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홍순만 의원님입니다. 조금전에 권순일 의원님 말씀하셨듯이 여기에 대해서 정직하게 답변해 주십시오. 문제가 불거질 수도 있어요. 심하게는 말씀을 안 드리겠지만 동희대 부지가 몇 평이라고 하셨죠?

시유지가 81,497평입니다.

현재 매입하려는 것은 얼마입니까?

매입은 51,384평입니다. 총 그렇고 관리계획승인 올린 것은 6필지 36,157평입니다.

그리고 뭐 할려고 사십니까?

집합화 해두면 수목원을 조성하든지 아니면 영화드라마 셋트 촬영장하든지 활용계획은 향후에 여러가지 검토하는걸로 그렇게 추진중에 있습니다.

81,000평 모자라서 50,000평한다 그런 얘기입니까?

다른걸 하면 개발하는데 제약을 많이 받으니까 대체재산조성개념으로 면적을 확보하자 이런 개념으로 하는 겁니다.

내용은 좋은데 셋트 같은 그런 얘기 나온적이 있어요?

시장님 인터뷰할 때 동희대 부지를 다시 환매를 하면서……

얼마전에 전화상으로 말씀 드린게 있죠? 강릉법원에…

공탁 걸은것 등기 넘어 왔으니까……

깊숙하게 내가 말씀은 안드리지만 멀지 않아 알게 되는데 회계과장님 계실 때 왜 50,000평을 사야 되는지 묻고싶은 이유도 거기에 있습니다. 회계과장님 정직하게 답변만 해 주시면……

정직한 답변은 그겁니다. 다른건 없습니다.

더 이상 더 이하도 없다 그런 말씀이죠?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의장 하는 의원 있음) 정낙진 의원님 질문해 주십시오.

논란에 소지가 되는것이 동희대 환매부지 부근에 택지조성 같습니다. 저도 이 부분에 접어두고 있었는데 이미 권순일 의원님이나 홍순만 의원님께서 말씀하셨는데 이러한 대체재산을 매입하는데는 같이 인식은 합니다. 우리가 많은 재산을 확보해야 되고 그것이 시일이 흘러가서 다음대라도 그런 부분이 시 재정에 많은 도움이 되고 우리가 이용할 수 있는 사항도 되면 더욱좋죠? 그러나 도면을 살펴보면 조금 의아스러운데가 있고 의문이 가는 부분이 있습니다. 왜 그렇나 하면 일정구역을 둥그스름하게 간다거나 어느 한쪽에 편중되 가면 어떤 이해가 가고 여러 의원님 지적했지만 어떤 목적사업 교육사령부 본부를 유치한다 이런 계획이 확정되어 있으면 이해가 가지만 그러나 도면을 자세히 보면 꼭 특정인에게 특혜를 주기 위한 특혜라기는 좀 얘기 곤란하겠지만 그 사람의 매매의사에 의해서 집행부가 따라 가는 그런 모양새 뚝뚝 떨어져 있고 이렇다 말입니다. 매입하자면 어느 일 포지션을 정해서 그 부분을 전체적으로 안고 가야 되는데 산재되어 있습니다. 이러니까 이런 부분이 혹여 집행부가 매수를 희망하는 사람들을 위해서 이런 방안으로 가지 않느냐? 그런 쪽에 의혹도 가고 있고 모든 공유재산을 매입 할때나 매각할 때는 공정성이 나 당위성도 있어야 되고 이렇지 않습니까? 그런 부분이 결여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은 이번에 조금 더 보류를 하고 검토를 하고 확정적 계획 아래 매입한다 그러면 그때 가서 다시 심의하는게 바랍직하지 않나 그런 의견을 그렇게 내겠습니다.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의장 하는 의원 있음) 권순일 의원님 말씀해 주십시오.

전문위원님 보고내용 중에 잘못 들었나 확인 좀 하겠습니다. 북삼동 복지회관 양여에 대해서 발전소 주변지역 지원사업이 시비가 포함되지 않을 때 양여가 원활하다 했죠? 북삼동 지었을 때 전체예산이 시비가 포함이……

시비가 포함이 안 된 걸로 알고있습니다. 현재 해당과장님 말씀해 주십시오.

시비가 전혀 반영이 안되고 다만 제가 알아보니까 천곡 문화의 거리……

이것만 얘기하십시오.

시비가 반영 안됐습니다.

알겠습니다.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의장 하는 의원 있음) 윤종대 의원님 말씀해 주십시오.

몇 가지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공보문화담당관 소관 첫번째, 문화예술 공간확보 상당히 바람직한 일이라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두번째, 문화재 지역 부지 건물매입 송정동 솔밭 부지 21필지 예정금액 191천원 엄청난 금액인데 만약 오늘 의결이 된다하면 언제부터 어떻게 매입할 계획입니까?

송정동 솔밭부지 매입은 연차적으로 예산을 확보해서 부지매입을 합니다.

시비 갖고는 매입할 수가 없다

문화재 토지매입은 국비가 50%고 도비가 25%고 시비가 25%입니다.

그런 기준이 있습니까? 규정이 되어 있다면 다행인데 시가 되지도 않는 임대주택 짓겠다고 건드려갖고 지금 그분들이 매입해 달라고 조르는것 아닙니까?

문화재가 발굴이 되다 보니까……

하여튼 좋습니다만 의결을 한다하더라도 시비가 없어서 당장 사업할 수 없는 거죠?

도비가 5억이 확보돼 있습니다.

도비가 5억이 매입이 확보돼 있어요? 부분적으로 앞으로도 매입하겠다 이런 의지입니까?

그렇습니다.

공보문화담당관님 명쾌한 답변을… 중앙에서 올라온 그대로 말씀드리세요. (의장 하는 의원 있음)

권순일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비가 5억이 내려왔으면 공보문화담당관님 말씀대로 국비가 10억이 내려와야 벨런스가 맞잖아요?

조금전에 말씀드렸지만 단계적으로 구입을 하기 때문에 도비5억이 내려왔기 때문에 시비를 5억을 추경에 반영해서 10억분을 확보를 하고 내년에 나머지 국비를 받고……

도비가 5억이 왔으니까 5억을 거취를 해야 되겠죠? 10억이 있잖아요 집행을 못하죠?

10억부분만 우선 먼저 집행할 계획입니다.

국비없이 집행되는 것은 벨런스가 맞지 않는 일인데 말도 안 되는 소리죠?

강원도 문화재로 지정이 작년 연말에 되었습니다. 반영할 시간이 없어 가지고 도비부터 확보했는데 내년에 국비를……

국비를 안 썼을때는 어떻게 됩니까?

국비를 지원하기로……

시행이 좀 헷갈리네… 우선 국비가 우선적으로 50% 좌지 한다면 당연히 국비가 10억 붙고 5억이 붙고, 이렇게 일이 순서대로 해야 되지 도비만 5억을 세워 놓으면 제가 볼 때는 인기성 작업이지 정당하지 않잖아요?

지난해 연말에 강원도 문화재 지정이 됐기 때문에 저희들이 국비를 확보할 시간적인 여유가 없었습니다.

추경에 잡히겠네요.

금년에 이제 확보할 노력을 하겠습니다. 추경이 되든 내년예산이 되든……

원래 잡혀서 시행을 법적으로 된다는데 잡히지도 않는데 그걸 샀다 그거 걸리지 않습니까? 이상입니다.

법적으로는 괜찮을는지는 몰라도 안된다고 생각합니다. 50% 국비가 부담을 하도록 되어 있는걸 우리 예산도 없는 돈에 25% 먼저 출연해서 할 이유가 있나 이런 얘기입니다.

50억이라는 예산이 들기 때문에 당해연도에 다 사면 지금 윤종대 의원님 말씀하신 대로 국비를 25% 받고……

일부를 사더라도 국비부터 확보 하라는 그런 얘기입니다. 순서가 그렇지 않습니까? 괜히 시가 되지도 않는걸 갖고 건드려 가지고 사란 말도 안 할건데 되지도 않는 사업을 건드려 갖고 지금…… 좋습니다. 또 여러 의원님들 판단을 할 시간이 또 있을 테니까…… 그 다음 또 세 번째 봅시다. 약천 남구만 유적지 조성 심곡동 예정금액 3억인데 이건 어디의 땅을 어떻게 사는겁니까 ? 전 도면을 봐서는 전혀 이해가 안 되는데……

약천 남구만 유적지 건물주차장하고 이어지는 앞쪽……

앞쪽, 금방 그렇게 사야 될 이유가 있습니까? 특별한……

지난해 사업을 진행 하다가 토지보상이 지연되어 가지고 사업을 못했습니다.

예산이 서 있었는데……

네.

그 부분도 이월사업이라 하니까 수긍은 가는데 그걸 만들어 놓고 사실 목표한 만큼 사업효과를 거두고 있는지 한번 뒤돌아 봐야되지 않겠느냐 그런 생각에서 이게 사는 것만 능사가 아니지 않느냐 그런 생각입니다. 그 다음 회계과 소관 이제 여러 의원님께서 말씀 하셨습니다만 앞으로 문제가 되는 환경이나 도시개발 문제를 원만히 해결 하기 위해서는 지방자치단체나 국가가 공유토지 많이 확보하는게 최선의 대책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의회도 늘 대체재산조성 안하고 팔아먹기만 하느냐 그렇게 질책을 해 왔습니다. 이것은 아니잖느냐 싶습니다, 좀전에 권순일 의원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만 우리가 공원부지 이런걸 살 땅이 얼마든지 많이 있습니다. 하필이면 아무런 목적없이 거기가서 땅 모양 좋게 사놓는다 이거는 아닌 것 같습니다. 당장 필요로 하는 사야될 땅이 얼마든지 많이 있는데 나쁘게 생각하면 이 사람들이 사달라고 그랬습니까? 색안경으로 볼 수 있는 그런 소지도 충분히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우리가 당장 사야될 땅이 얼마든지 많이 있습니다. 사달라고 조르는 것도 많이 있고 쉽게 천곡 중앙공원 맨날 사 달라고 아우성입니다. 그렇지 않으면 풀어주던지 말이야…… 좋습니다. 그 다음 경로당 신축 우리가 얼마 전에 몇해 전에 어떤 대원칙을 정했는것 같은데…… 땅이 있던지 해야 지어준다던지 정했는 적이 한번 있는 것 같은데…… 어떻습니까? 그런게 지금 유효하지 않습니까?

유효합니다. 추진을 그렇게 하는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 사는걸로 되어 있는데……

대체재산 아닙니까? 봉오동은 팔고 대체재산 해가지고 다시 짓는걸로 좁고 노인들이 많고 하니까 전에 건물 팔고 대체재산 해가지고 짓는 걸로 되어 있습니다.

원칙에 위배되지 않는다 그렇게 보면 됩니까?

그렇게 추진해 왔습니다. 그리고 또 지흥 같은데는 매입해서 시에 기부채납했습니다. 그런 원칙이 있습니다.

좋습니다. 그러면 그 나머지 매각이라든지 대상토지건물은 적절한 것 같습니다. 이제 거론할 이 부분은 쉽게 오늘 결정할 일이 전혀 아닌것 같습니다. 시간을 두고 좀더 검토를 하던지 부결을 시키던지 이렇게 처리할 것을 동의하면서 마치겠습니다.

일단 보충설명 드리겠습니다. 정낙진 부의장님하고 윤종대 의원님 말씀 하신건 이해가 갑니다. 3번 도면 봐 주세요. 기존했는 것이 청색이 현재 시유지고 노랑색이 살 땅입니다. 노랑색 옆에 540-1 잡종지 옆에 공터 하얀거 앞으로 다 살라고 하는데 밑에 오른쪽에 산60 밑에 오른쪽 산 60옆에 살라고 합니다. 산60의 오른쪽에 보면 산11-8 흰걸로 되어 있는데 그것도 다 살라고 합니다. 20명 의견 타진 해봤습니다. 작년 2004년도에 11월달에 한번 공문 보내고 맘대로는 사지 못 하잖습니까? 도시계획도로라면 강제수용 한다지만 협의 매수거든요. 2004년도 12월 5일에 공문한번 보내보니까 별로 반응이 없었습니다. 그러다 말았는데 몇 간이 전화가 왔습니다. 사실 해달라고 한 게 아닙니다. 그 다음에 2005년 마무리 지어가지고 올해 관리계획 승인 받아가지고 대체재산해야 되겠다. 우선 자치단체에 땅이 많아야 되지 않습니까? 일반 비싼 땅은 사실 밭 같은 것은 너무 비싸다 말입니다. 면적이 커야지 다음에 개발해도 쉬우니까 향후를 보자. 그래서 시장님께 그렇게 보고했습니다. 동희대 부지 그 일대를 더 사겠다 그러면 결론이 안 나니까 1월 30일날 공문을 또 보냈습니다. 20명에 21필지에 6명이 동의가 들어왔습니다. 산 9번지가 길 잖습니까? 좌측이 깁니다. 그걸 끊어서 살수는 없잖습니까? 그래서 한필했는데 부의장님께서 생각은 할 수 있습니다. 조금도 흑막이 있는게 아닙니다. 6명만이 했지만 앞으로 12명도 다음에 응하면 관리계획 승인 또 받아가지고 매입을 할 겁니다.

과장님 의원님께서 말씀 하신것은 불요불급한 부동산이 아니 잖느냐? 당장 건강엑스포하는 것도 아니고 큰 사업을 할려고 계획을 짤려고 하는 것도 아니고 막연한 부동산인데 거기 주변의 땅을 살필요가 없지 않느냐 그 이유는 불요불급 재원도 확보 안되어 있고 여유자금도 없는데 이걸 왜 사느냐? 이런 뜻이 아닙니까? 그러니까 그 해답이 그 말씀 갖고는 안됩니다.

대체재산조성비도 5억을 세워놨습니다.

계획이 없다면서요?

대체재산조성으로 세워놓고요. 도시과에서 공원대체조성비를 저희들이 일부 작년 연말에 구입했거든요. 천곡 삼성아파트하고 동굴 공원을 매입해야 된다고 제가 계속얘기 합니다. 그건 사업부서가 있습니다. 공원 관리하는 도시과에서 매입하고 그 외에 공유재산으로 대체재산하는 이런개념으로 합니다. (의사진행 발언하는 의원 있음)

권순일 의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5분간 정회를 신청합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5분간 정회요청이 들어왔습니다. 동의하십니까? (네 하는 의원 있음) 그럼 원활한 회의를 위해서 5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