홍순만 의원 5분자유발언

반갑습니다. 홍순만 의원입니다. 의장님 우선 5분 발언하기 전에 신상발언 한 가지만 드리겠습니다. 독도 얘기 많이 나왔습니다. 우리 규탄해야 되는 것은 당연한 얘기입니다. 그리고 더 붙여서 대마도도 분명히 우리땅입니다. 1,400년 전에도 이런 얘기가 나왔습니다. 이번 기회에 동해시의회나 지휘부가 같이 하는 방법으로 합시다. 그리고 한가지 말씀드리겠습니다. 올해 초선이면서 3년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제가 과장님이나 국장님 지켜봤는데 시장님이 잘못 하시는 게 아닙니다. 이번 눈같은 경우도 정말 집행부에서 너무 터무니없는 일을 하시고 계셨습니다. 분명히 어느 분이 책임을 져야 되는데 책 한 권에 이걸 가지고 해결하시려면 분명히 안되겠습니다. 83세대라는 우리 동해시 업자에 받아서 하셨는데 이걸 3∼4일전에 눈이 온다고 분명히 50㎝, 60㎝, 70㎝온다고 얘기했는데 건설과장님은 약 30년 가까이 공직생활 하시면서 이런걸 못 느꼈고 또 2년 전에 5억에서 5억을 갖고 온 차도 있는데 ……

제가 신상발언이라 했잖습니까? 자꾸 방해하시지 마시고 우리 동해시장님을 칭찬하는 것보다도 시장님이 계속 10개동 욕을 먹고 다닙니다. 저는 이 의원관계 떠나가지고 친구로서 하고 싶은 얘기인데 시지휘부가 잘하고 있습니까? 못하고 있습니까? 시장님은 3년밖에 안됩니다. 왜 이렇게 자꾸만 다른 시·군을 보세요. 제설낙점이라고 도민일보에 나왔고 강원일보에 뭡니까 동해시 늦장 제설이라고 나왔어요. 과장님 이거 보셨습니까? 그러면 시정하는 방법으로 해야지 누가 이거 잘못했다 하는 분이 하나도 없어요. 그거 알고 계십니까? 잘했습니까? 못했습니까? 시정하셔야 됩니다. 시장님만 욕 얻어먹게 하시지 말고 좋습니다. 흥분이되서 그렇습니다. 각 과장님들 잘 해 주십시오. 직무유기를 하시지 말고 잘 해 주십시오. 건전한 재정운영을 위하여! 홍순만 의원입니다. 지방자치단체의 건전한 재정운영과 관련하여 5분 자유발언을 드리겠습니다. 지방자치는 지역주민의 참여를 기초로 정치, 행정적 분권은 물론 경제, 사회, 문화적 분권을 통한 지역의 균형개발과 지역주민의 복지증진을 기하는 것을 근본으로 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지방자치 10년을 맞고 있는 지금은 무엇보다도 증대하는 지역 주민의 복지욕구를 해결하기 위한 지방자치단체의 역할이 그 어느 때 보다 중시되고 있습니다. 지방자치법에 의하면 지방자치단체는 그 재정을 수·지균형의 원칙에 따라 건전하게 운영하여야 하며, 국가시책의 구현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하는 반면, 국가는 지방재정의 자주성과 건전한 운영을 조정하여야 한다 라고 규정하여 지방자치단체의 재정운영에 관한 기본원칙을 밝히고 있습니다. 한편 지방재정법에서도 지방자치단체는 그 재정을 건전하게 운영하여야 하며 국가의 정책에 반하거나 국가 또는 다른 지방자치단체의 재정에 부당한 영향을 미치게 하여서는 아니된다는 것을 천명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규정의 취지는 결국 지방자치단체는 그 재정운영에 관한 자주성과 자율성을 바탕으로 건전 재정을 도모해야 하며 국가나 다른 자치단체와의 관계에 있어서 재정정책을 적정하게 집행해야 한다는데 있습니다. 또한 지방재정운영의 기본은 무엇보다도 먼저 그 건전성에 있다고 봅니다. 그런데 재정이 건전하다는 것은 재정수지 흑자인 것만을 뜻하는 것은 결코 아닙니다. 지방자치단체의 사명은 주민의 복지를 증진하는데 있고 이를 위한 경비를 충당하는 방법으로 지방세를 비롯한 제 수입을 징수하고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지방재정은 그 자체가 목적이 아니고 지방자치단체의 사명과 목적을 달성하기 위한 수단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마련된 재원을 사용하지 아니하고 흑자로 적립해 두는 것을 건전재정이라고 할 수는 없습니다. 요는 그것을 효율적으로 사용하여 주민에게 보다 나은 서비스를 제공하는데 있습니다. 물론 그렇다하더라도 적자는 금물입니다. 수·지의 균형을 도모하면서 주민에게 최대한의 서비스를 행하는 것이 바로 건전한 재정운영의 요체라 할 것입니다. 우리시는 아직까지 많은 채무를 갖고 있어 조기상환은 어렵다하더라도 계획기간 내 상환이 이루어져야 하며, 하수종말처리장 등 계속사업에 대해서는 타 사업에 우선해서 예산을 확보, 계획기간내 반드시 완공되도록 노력해야겠습니다. 벌써 기간이 지났습니다. 또한 신규사업에 대해서는 사전 충분한 검토를 거쳐 시행되어야 한다고 봅니다. 본 의원은 2005년도 예산안심의를 마치고, 소견을 밝힌바 있습니다만 앞으로는 심도있는 예산심의는 물론 집행에 이르기까지 철저한 확인이 요청되고 있습니다. 이상 5분 자유발언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