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영길 의원 발언

개회사에 앞서서 황주홍 군수님께서 군정 현안문제로 중앙부처를 방문할 사전계획이 있어서 부득이 참석하지 못한 점 의원님 여러분께서 양해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존경하는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황주홍 군수님을 비롯한 집행부 공무원 여러분 ! 온누리 가득 만물이 새 생명으로 약동하는 희망찬 계절을 맞이하여 군정을 논의하기 위해 오늘 건강하신 모습으로 여러분과 함께 제133회 강진군의회 임시회를 개회하게 된 것을 참으로 기쁘게 생각합니다. 아울러 새봄과 함께 우리 군정에도 활력이 넘쳐흐르고 조금씩 개선의 기미를 보이고 있는 경기회복의 불씨도 서서히 살아나 윗목까지도 온기가 힘차게 번져 나가기를 기대합니다. 금년초부터 각종 경제지표들도 꽁꽁 얼어붙어 있던 경기가 되살아나기 시작했음을 보여주고 있어 다행으로 생각하면서 그동안 성실한 의정활동을 통해 늘 군민의 복지향 상과 지역발전을 위해 고민하고 애써오신 동료의원 여러분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또한, 차질없는 군정수행을 위해 진력하고 계시는 집행부 공무원 여러분의 노고에 대해서도 위로와 격려의 말씀을 드립니다. 동료의원과 공무원 여러분 ! 새 출발을 향한 기대감이 충만한 3월입니다. 이제 3월은 확정된 계획을 토대로 각종 사업들이 실질적으로 시작되는 시점이기도 합니다. 집행부에서는 연초에 군민 앞에 제시하였던 주요 업무와 계획들이 내실있게 추진될 수 있도록 만전을 기해주시기 바랍니다. 특히 읍면순회 군민과의 대화시 군민들이 건의한 사항들에 대해서는 빠짐없이 현장 확인을 거쳐 타당성을 검토한 후 우선순위를 정하여 차근차근 추진해 나가시기 바라며 강진만 해역복원사업을 비롯한 축구전용경기장조성사업, 마량어촌어항사업, 환경정화센터건립, 고려청자도요지 관광지 조성사업 등 우리군의 주요 현안사업들이 차질없이 추진되도록 최선을 다해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또한, 농산물 개방 확대와 함께 설상가상으로 양곡관리법이 통과됨에 따라 그동안 우리나라 농정의 근간이자 양정제도를 상징했던 추곡수매제가 올해부터 폐지됨으로써 우리농촌은 더욱 어려운 실정에 놓이게 되었습니다. 따라서 다양한 소득원 개발과 함께 우리 농산물이 품질향상 및 마케팅 제고를 위해 정말이지 뼈를 깎는 노력을 해야 할 것입니다. 아울러 강진쌀 판매운동의 일환으로 강진쌀 평생고객 확보운동을 적극 전개하여 우리고장 쌀을 판매하는데 많은 성과를 거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여기에 참여한 공직자들의 노고에 대해 거듭 격려의 말씀 드리면서 앞으로도 더욱더 분발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풍요로운 미래는 결코 그냥 오지 않습니다. 오늘이 없는 내일이란 없기 때문에 하루의 일을 충실히 수행하면서 각자 맡은 분야에서 끊임없이 고민하고 연구하면서 최선을 다해갑시다. 동료의원 여러분께서도 군민의 대의기관으로서 집행부의 정책 및 집행과정을 면밀히 검토하고 감시하는 강력한 의회상을 적립해 나가되 집행부가 모든 역량을 제대로 발휘하여 지역사회 발전에 매진할 수 있도록 제반여건을 조성하고 최대한의 지원을 아끼지 않아야 하겠습니다. 이러한 측면에서 현재 시행하고 있는 우리강진 관내의 전자입찰제에 대해서 몇 말씀 드리겠습니다. 관내 소규모영세업자들을 포함한 일각에서 현행제도가 순기능도 있지만 역기능도 만만치 않다는 여론이 있으므로 어려운 지역경제 활성화 차원에서 현재의 전자입찰 하한선을 상향조정하는 문제에 대해 황주홍 군수님을 비롯한 집행부 관계공무원 여러분께서는 좋은 방안이 강구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검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동료의원, 공무원 여러분 ! 오늘부터 3월 21일까지 5일간의 회기로 열리는 이번 제133회 임시회에서는 지방자치 행정의 현안사안인 인구감소문제에 대하여 어떻게 해서든 해결책을 마련하고자 우리 군의회 의원이 발의한 강진군신생아양육비지원에관한조례안을 비롯하여 2005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안과 강진군지역사회복지협의체구성및운영조례안 등 주민생활과 직결된 중요한 안건들을 다루게 됩니다. 의원여러분께서는 군민의 입장에서 상정된 안건심사에 심혈을 기울여주시고 집행부에서도 의회운영에 적극 협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아무쪼록 이번 임시회가 의회와 집행부가 상호 협력하는 가운데 한해의 업무를 알차게 시작하는 굳은 각오와 다짐을 하는 회기가 되기를 바라마지 않습니다. 끝으로 이 자리에 참석하신 모든 분들과 군민의 가정에 건강과 행복이 가득하시길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

사무과장 김병기입니다. 이번 제133회 임시회는 지방자치법 제39조 제2항의 규정에 의거 지난 3월 10일 주영길 부의장외 세 분 의원으로부터 집회요구가 있어 같은법 제39조 제3항의 규정에 따라서 3월 11일 공고하여 집회하게 되었습니다. 이번 임시회에 부의할 안건은 의원이 발의한 강진군신생아양육비지원에관한조례안과 집행부에서 제출한 강진군이장자녀장학금지급조례중개정조례안외 4건의 조례안과 2005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안 등 모두 7건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사무과장 수고 하셨습니다. 1. 제133회 임시회 회기결정의 건(의장제의)

예.

그럼, 제133회 임시회는 오늘부터 3월 21까지 5일간으로 결정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2. 회의록 서명의원 선임의 건(의장제의)

예.

그럼, 이번 회기중 회의록 서명의원으로 황호만 의원, 윤흥오 의원께서 선임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두 분 의원께서는 수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3. 강진군신생아양육비지원에관한조례안(의원발의)

예.

윤흥오 의원 자리에서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난번 간담회때 문제가 있었던 자구에 대해서는 수정이 됐습니다. 그러나 다시 한번 검토해 보니까 간단한 것 몇 가지가 있습니다. 첫째 제1조에 보면 같은법 시행규칙이라고 해서 괄호 열고 이하규칙이라 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제3조4항 보면 위원은 규칙 제1조의 4 제2항이라고 했습니다. 이 부분은 같은 법 시행규칙을 뜻합니다. 그렇죠?

예.

저 뒤에 14조를 보시면 운영규칙이 있습니다.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칙으로 정한다. 그렇다면 이 규칙이라는 것 자체도 복지사업법에 따른 같은법 시행규칙으로 봐야 되는 문제점이 있습니다. 규칙은 같은법 시행규칙으로 봐야 됩니다. 그런데 이게 강진군 자체규칙을 뜻하는 것은 압니다. 그렇죠?

예.

그러나 좀 문제가 있다고 생각이 되고, 우리가 이하 규칙이라고 한다는 자체는 그런 자구가 많이 사용됐을 경우에 번잡을 피하기 위한 하나의 방법입니다. 그렇죠?

예, 그렇습니다.

오히려 번잡을 피하는 것이 아니라 혼동을 주고 있습니다. 운영조례안 전체를 보면 규칙이라는 용어가 들어가는 곳은 제3조 4항 딱 한곳입니다. 이하규칙이라 한다를 할 필요가 없다고 저는 생각하는데 그렇지 않습니까?

괄호 이하규칙이라 한다는 사항입니까?

예, 3조 4항 규칙이라는 용어가 딱 한번 들어갑니다. 혼잡을 피하기 위해서 제14조 운영규칙에 따라서 규칙을 강진군 자체규칙으로 하든지 그렇게 돼야 되지 않겠는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14조 말씀입니까?

예, 1조 이하규칙이라 한다. 괄호 이것도 삭제하는 게 옳다고 봅니다. 규칙이라는 용어가 들어간 곳이 딱 한 곳밖에 없습니다. 3조4항밖에 안 들어갔습니다. 그래서 3조4항에다가 같은법 시행규칙 이렇게 하고 14조는 그냥 규칙으로 두는 게 옳지 않은가 생각합니다. 검토해 보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다음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예.

김은식 의원 자리에서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강진군지역사회복지협의체구성및운영조례안 제9조 5의 2항을 보면 제1항 규정에 의한 회의록은 일반인의 열람이 가능토록 당해사무소에 비치하여야 한다로 되어 있습니다. 그럼, 협의체구성운영조례안을 보면 당해사무소라는 것이 나와 있지 않습니다. 쉽게 얘기해서 사회복지과에 둔다거나 아니면 군민회관 소회의실에 둔다거나 그런 것이 있어야 되는데 그런 것이 없습니다. 그래서 당해사무소를 삭제하고 사회복지과에 둔다거나 아니면 다른 쪽으로 아니면 소회의실에 둔다거나 대회의실에 둔다거나 해서 삽입을 하거나 당해사무소를 삭제를 한다든가?

이 문제는 이 조례가 강진군사회복지협의체운영조례가 되기 때문에 통상적으로 조례를 모든 운영하는 실무부서가 사회복지과이기 때문에 당해사무소라하면 통상적으로 사회복지과에다가 비치해서 열람이 가능하도록 한다는 취지가 되겠고 예를 들어서 김의원님 말씀대로 별도의 장소를 만들어 가지고 거기에서 상근직원이 됐든지 구성인원이 거기에서 상주근무를 했을 경우에는 일정한 장소를 명기하겠지만 그렇지 않고 산하에 있는 군에 소속되어 있는 협의체이기 때문에 당해사무소는 사회복지과로 인정하고 저희과에서 비치하는 것으로 저희들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 취지로 당해사무소를 사회복지과에 둔다는 것을 했다면 우리가 당해사무소란 글자로 명기되어 있기 때문에 굳이 명기할 필요가 없다고 보는데 당해사무소라는 표현글자를?

그게 없다 했을 경우 열람을 어디에다가 예를 들어서 사무소라는 말이 없을 경우, 특정 어디 어느 과가 될지가 없습니다. 그래서 당해사무소라는 것은 그런 식으로 우리 사회복지과를 지칭해서 통상적으로 문구를 생각하고 있습니다.

당해사무소라는 표현하나가 사회복지과에 둔다로 한다거나 이걸 삭제를 했을 경우 비치라고 했는데 당해사무소라는 다섯 글자를 삭제했을 때 자연스럽게 사회복지과에 둔다라고 본 의원의 생각이 듭니다.

그렇게 해도 큰 문제는 없습니다. 검토를 다시 한번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예.

김용호 의원 자리에서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제가 이해가 안가서 다시 한번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김은식 의원이 질문드린 내용과 같습니다. 간담회시에 7쪽 간사 및 직원에 대한 관계를 처리해주신 것 고맙고요. 방금 김은식 의원이 말씀하신 부분에 사무실을 사회복지과를 생각하고 계시는데 과장님 이 취지가 사회복지협의체구성이 되면 밖에다가 사무실을 두는 게 아닙니까?

그것은 아닙니다. 사무실을 별도로 군청밖에 임대해서 둔다는 형태는 아닙니다.

그렇다면 그때 당시 간담회시에 각 협의체 사무실을 처리하기 위해서 간사를 두되 간사를 유급으로 둘 수도 있게끔 만드는 조항을….

상근직원을.

상근직원을 유급으로 만들 수도 있다는 것을 이야기 하셨죠?

예.

그때 당시 설명하실 때 밖에다가 사무실을 둘 수 있는 것 얘기하셨잖아요?

그 얘기는 안했고 상근을 유급으로 둘 수 있도록 얘기만 드린 것인데….

그런데 당연직이 군수이고 부군수이고 사회복지과장이고 보건소장입니다. 나머지는 외부인사입니다. 15인을 두되. 그 나머지들 사회복지과에 자리가 있습니까?

그것은 아닙니다. 각종 위원회라는 것은 필요할 때 소집해서 안건을 협의하고 심의하는 것입니다. 위원회마다 사무실을 별도로 두고 어느 과에다가 자리를 마련하고 하는 그런 위원회는 아닌 것으로 저는 알고 있습니다. 여기에도 마찬가지로 구성해서 어떤 사안이 있을 때 그때그때 회의소집을 해가지고 안건을 처리하는 운영위원회이지 그 사람들에게 어떤 일정장소를 제공해서 매일 출근해서 상주하는 그런 협의체는 아닙니다.

협의체 유급을 둘 수 있는 조례안을 만들었을 때는 어떤 구상을 가지고 만들었습니까?

예를 들어서 일이 많아지고 별도의 직원이 꼭 전담해서 해야 할 필요성이 있다 이랬을 때에는 직원 한사람을 채용해서 전담할 수 있도록 그런 취지에서 상근 유급직원을 둘 수 있다. 이렇게 당초에 했던 것입니다. 보건복지부 중앙에서 표준안이 그렇게 내려온 것입니다.

제가 알기로는 이 내용이 앞으로 확대 실시돼야 되고 또 앞으로 유급직원도 둘 수 있어야 되는 걸로 저는 들었는데 과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그래서 지난번 그 사항을 설명드려서 김의원님께서 여러 가지 말씀이 계셔서 이것은 그렇다면 당장 유급직원이 필요한 사항이 아니기 때문에 우선 조례 그 부분은 삭제하고 앞으로 김의원님 말씀대로 활성화가 되고 이 사안이 중요한 것이 될 때에는 다시 조례를 개정해서 둘 수 있도록 해야겠다. 이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협의체이기 때문에 회의가 있으면 회의를 가져도 좋지만 특히 사회복지분야에 대해서는 많은 분들이 관심 있어 하고 또 거기에 대해서 알고자 할 겁니다. 그럴 때는 본 의원 생각에는 협의체 구성이 청내가 아닌 외부에 사무실을 둬야 한다고 생각하는데 과장님 지금의 견해는 어떻습니까?

지금 견해로서는 그럴 단계까지는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22개 시군이 표준안을 가지고 제정을 합니다마는 별도의 사무실을 만들어서 운영하는 그런 표준안 내용과는 아닙니다. 그렇기 때문에 통상적으로 각 실과에서 운영하고 있는 위원회 운영형태로 할 것입니다. 그런 식입니다. 필요할 때 위원님들 소집해서 회의하도록 하는 내용입니다. 별도 사무실 갖추어 놓고 하는 것은 아닙니다.

지금 당장은 사무실이 필요없다는 거죠?

예, 그렇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다음 질의하실 의원 안 계십니까?

예.

사회복지과장 수고 하셨습니다.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8. 강진군1회용품사용규제위반사업장에대한과태료부과및신고포상금지급조례중개정조례안(군수제출)

환경녹지과장 김광석입니다. 강진군1회용품사용규제위반사업장에대한과태료부과및신고포상금지급조례중개정조례안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입니다. 자원의절약과재활용촉진에관한법률 시행령 개정에 따른 일부사항 조정과 지난 1년간의 1회용품 사용규제 위반사업장 신고포상금제도 운영상 나타나는 문제점을 개선보완하기 위해서입니다. 주요 골자입니다. 첫째 과태료 부과 및 신고포상금 지급기준에 대해서 규제대상 사업장의 규모와 위반횟수에 따라 과태료부과 금액 및 신고포상금 지급금액을 차등화하고 계속적으로 법령을 준수하지 않는 사업자를 근절하고 지도점검에 의한 과태료부과의 형평성을 기하기 위해서 위반횟수와 상관없이 항상 1차 위반의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하는 규정을 삭제하도록 조례 제2조 제7조 제8조에 명시하였습니다. 다음은 신고포상금 지급방법을 지방자치제 취지에 따라서 신고포상금은 현금이외에 지역상품권 등 현물로도 지급 가능하도록 제14조에 명시하였습니다. 다음 신고포상금 지급제한 금액에 대해서는 신고포상금 제도 도입의 취지를 살리고 주민의 참여를 확대하기 위하여 1인당 신고포상금 지급한도액을 월평균 100만원에서 30만원으로 조정하도록 제15조에 명시하였습니다. 다음 장입니다. “유통산업발전법시행령 제4조 규정에 의한 백화점대형점쇼핑센터, 도매센터시장 및 기타 대규모점포”를 “유통산업발전법 제2조제3호의 규정에의한 대규모점포”로 개정하고 “강진군세조례”를 “국고금관리법 시행규칙”으로 개정하였습니다. 개정조례안은 별첨과 같습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면서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환경녹지과장 잠시 대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방금 제안설명한 내용에 대해서 질의하실 의원 안 계십니까?

예.

환경녹지과장 수고 하셨습니다.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9. 강진군자원봉사활동지원조례폐지조례안(군수제출)

자치지원과장 김상윤입니다. 35페이지 강진군자원봉사활동지원조례폐지안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로서는 강진군자원봉사활동지원조례 구 조례를 폐지코자 합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자치지원과장 잠시 대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방금 제안설명한 내용에 대해서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자치지원과장 수고 하셨습니다.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0. 휴회의 건(의장제의)

예. ｏ 산 회

그럼, 내일부터 3월 20일까지 3일간 휴회키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이상으로 오늘 예정했던 의사일정을 모두 마쳤으므로 산회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

그럼, 제2차 본회의는 3월 21일 오전 10시에 개의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