홍봉기 의원 발언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석이 정돈되고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48회 홍천군의회 제3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04년도 행정사무감사결과 처리사항 보고의 건을 계속 상정합니다. 오늘은 사회복지과, 산림과, 환경보호과, 농정축산과, 경제관광과 등 5개과 소관사항에 대한 보고를 청취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사회복지과장님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사회복지과장 최종한입니다. 2004년도 행정사무감사 시정 및 건의사항 처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복지회관 보수 및 활용방안에 대한 검토사항입니다. 2004년도에 6267만 3000원의 예산을 확보해서 집기류, 환경정비, 노후시설에 대한 보수를 실시하였습니다. 금년도에는 3200만 원의 예산을 확보해서 화촌면, 두촌면, 내촌, 동면, 남면, 내면의 복지회관에 대한 일부 수선과 부대시설을 보완토록 하겠습니다. 현재 읍면 복지회관에 대한 활용실적이 저조합니다만 저희가 자체 분석한 결과로는 우선 인구감소에 따라서 사용할 수 있는 인원이 줄어든 문제점이 있고요. 그 다음에 결혼식 같은 것도 시내에 나와서 하려고 하는 의식으로 문제가 대두됐습니다. 2004년도에 10개 읍면에 대한 복지회관 이용횟수가 총 202회를 이용해서 970만 8000원에 대한 세외수입을 올렸습니다만, 그중에서도 서석면이 79회로 가장 많이 활용한 것으로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원인을 좀더 심층 있게 분석을 해서 활용방안을 제고하도록 각별한 관심을 가지고 추진을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 경로당 보수 및 동절기 부족난방비 확보입니다. 저희 관내에 169개 경로당이 있습니다만 올해는 심야전기보일러는 연간 45만 원의 난방비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개소당 50만 원씩이고, 기름보일러는 89만 원에서 90만 원을 지원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당초예산에 1억 712만 원의 예산이 확보가 됐습니다만 모자라는 부분 1418만 원을 추경에 확보해서 난방시설을 지원토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금년도 당초예산에 경로당보수예산이 5000만 원 계상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우선 겨울철에 갈마곡 1리와 3리에 경로당이 비가 새고 또 벽지를 긴급히 보수할 부분이 있어서 우선 했고요. 그 다음에 도배지를 107개 경로당에 지원해서 좀더 깨끗한 경로당을 만들도록 하겠습니다. 여기에는 저희가 1726만 2000원의 예산을 들여서, 도배지, 솔, 풀 이런 것을 지원하고, 도배지를 붙이는 것은 자원봉사자로 해서 저희가 1294만 원의 예산을 절감할 수 있는 시책을 추진하겠습니다. 그리고 잔액이 3105만 원이 남는데, 이것은 각 경로당별로 우선 시급한데부터 수선하도록 조치를 하겠습니다. 다음에 종합문화복지관 프로그램 개발 및 운영규칙 준수입니다. 저희가 금년 상반기 기 시행을 했습니다만 문화복지관에 총 26개 반에 702명의 홍천군민들을 모집해서 지금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상반기가 끝나면 하반기도 똑같이 다시 수강생을 모집해서 종합문화복지관이 잘 활용되도록 할 계획입니다. 또 뿐만 아니고, 1층에는 방과후 교실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명동보육원 원생들하고, 수급자가정 자녀들 20명을 특별히 공부도 가르치고, 오후 1시부터 저녁 5시 30분까지 공부지도 하는 프로그램을 운영토록 하겠습니다. 4월부터는 어르신 한글교실은 운영할까 합니다. 자원봉사자 최인숙 여사님께서 어르신들을 위해서 한글을 깨우칠 수 있도록 지도해 주시기로 약속을 받았기 때문에... 지금 현재는 신청하신 분이 다섯 분입니다만 한 20분 정도 모집해서 한글을 깨우칠 수 있도록 프로그램을 운영하겠습니다. 다음에 국제결혼 가정외국인 정착의욕 고취에 관한 사항입니다. 외국인들이 국제결혼해서 우리 군에 거주하시는 분들이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외국인 주부에 대해서 현재 화요일과 금요일 오후 2시 30분부터 오후 4시까지 외국인주부와 자녀들에 대한 한글교실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지금은 1주일에 두 번씩 합니다만 10여명 씩 나와서 하는데, 많이 나올 때는 한 20명 정도 나오십니다. 그 다음에 지난해부터 외국인주부를 대상으로 전통음식 체험교실, 모범외국인주부에 대해서 표창하는 시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만 앞으로도 계속 추진하겠습니다. 그리고 홍천군 여성발전기금에서 심정문화교류회... 외국인 주부들이 모임을 가지고 있는 모임을 지원해서 좀더 빨리 우리 한국문화를 습득해서 안정적인 가정생활을 할 수 있도록 지원을 계속 하겠습니다. 다음에 노인체육대회 개최방안입니다. 금년도에는 노인의 날에 저희가 658만 원을 지회장기 대회 이런 명목으로 해서 10개 읍면의 노인들이 한 곳에 나오셔서 게이트볼도 치고... 이렇게 노인의날 행사를 함께 함으로써 서로 친목도모도 하고 체력도 증진시킬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하겠습니다. 다음은 조건부신고시설 지원방안입니다. 저희가 지금 조건부시설이 우리 홍천군 관내에 11개소가 있습니다만 운영비와 생활비 일부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시설에 10명 미만에 대해서 운영비 월 20만 원, 생활비는 1인당 3만 4000원씩, 30인 이상은 운영비 월 35만 원과 생활비는 개인별 3만 원씩 이렇게 차등해서 지급을 하고 있습니다만 이게 절대적으로 필요한 생활비는 못된다고 봅니다. 그리고 또 조건부시설에서 신고시설로 바꾸려고 하면 거실은 1인당 5㎡이상, 사무실과 의무실, 봉사실이 있어야 되고, 또 체력단련실, 조리실, 세면장, 세탁실이 있어야 하는 조건이 있습니다. 그리고 시설장 1인, 복지사, 간호사, 생활지도원, 조리원, 위생원이 각각 1명씩 있어야 하기 때문에 시설은 됐어도 관리 측에서 인원이 모자라서 안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사실 2월말까지는 전부 보완을 해야 됩니다만 아주 어려운 점이 많이 있습니다. 시설별로 특별지도를 해서 빠른 시일 내에 신고시설로 전환될 수 있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다음 장애인 민원봉사실 행정민원서비스 제공방안입니다. 지난해까지는 민원봉사실에 사회복지사가 있도록 되어 있었는데 없었습니다. 2005년 1월 1일자로 상담원을 비전문인력에서 전문인력으로 대체를 했습니다. 앞으로 장애인민원관계도... 장애인 민원실뿐이 아니고 각 부서별로 유기적인 협조체제를 강조해서 민원이 발생되면 신속히 해결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경주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사회복지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은 책상에 자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회복지과 소관사항에 대해 질의하실 의원님 계시면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창휘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창휘 의원입니다. 맨 처음에 복지회관 보수 및 활용방안 검토입니다. 금년에 어디어디를 보수 할 계획이라고 했습니까?

금년에 예산이 3200만 원이 섰는데요. 이게 읍면별로 수요조사를 했습니다. 그래서 화촌면 복지회관에 계단과 화장실 보수...

내용은 알 필요가 없고...

화촌면, 두촌면, 내촌면, 동면, 남면, 내면...

거의가 망라 되는데... 지금 서석면이 79회의 결혼식을 해서 복지회관의 수요를 최대한 높였다고 하셨는데... 아시다시피 농촌경제가 갈 수록 힘들어집니다. 그런데 이 돈이... 관혼상제를 통해서 그 안에서 돌아가야 될 돈이 외부로 유출이 돼서 도시로 간다거나 홍천읍에 나오는 이유는, 복지회관 시설이나 이런 것이 맞지 않고... 일생에 한 번 결혼식인데... 시내의 개인이 하는 것과 너무 차이가 나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음식을 거기에서 잘 대접할 수 있는 시설 이런 것이... 한번 돌아보시면 알겠지만 너무... 한마디로 개판입니다. 그러면 이것을 제대로 고쳐서 제대로 해줘야 되는데... 지금 7, 8개 읍면을 금년에 하면서 3200만 원 가지고 한다는 것은 적다고 생각을 안 하십니까?

저희가 앞으로... 지금 말씀드린 사항에서 보다시피 열악합니다. 그래서 10개 읍면에 대한 경로당이라든지 복지회관, 조건부신고시설 일제조사를 담당관과 함께 해서 차후에 대책을 내놓으려고 합니다.

왜 이런 얘기를 하느냐 하면, 수요조사를 작년에 했어야 하는 것 아닙니까?

예, 옳습니다.

그래서 금년도 예산에 계상을 해야 되는데... 예산을 세워 놓고 수요조사를 하면 안 맞지요?

예.

금년도에 차라리... 제대로 해 주려면 몇 개를 해주고, 또 예산을 다시 세워서 해준다든지 이렇게 하는 방법이 되어야 하지 않겠습니까? 3200만 원 가지고 7, 8개 읍면을 한다는 것은 말이 안 되지요.

격년도로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부족한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대책을 내놓겠습니다. 추경 때라도 예산을 확보해서 시설개선을 한 다음에 많이 이용할 수 있도록 준비를 하겠습니다.

제일 실적이 없는 것이 몇 건이나 됩니까? 복지회관 별로...

제일 적은 곳이 1년 4번 사용한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유가 홍천읍에 가깝기 때문입니까?

예.

내면 같은 경우는 몇 건입니까?

내면은 지난해에 8번 사용한 것으로 조사가 됐습니다.

그런데 사실은 거리가 170리나 떨어져 있잖아요?

예.

제대로 되어 있으면 돈이 밖으로 안 나가지요. 그 안에서 음식점 다 돌아가고 부조금도 절약이 될 텐데... 한 번 출장을 안 해 보셨지요?

예.

한번 해 보세요.

알겠습니다.

너무너무 엉망입니다. 한 마디로... 우선 3200만 원 예산이 있으니까 효율적으로... 효과적으로 쓸 수 있도록 계획을 잘 세워서 추진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이상입니다.

김창휘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신양식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양식 의원입니다. 두 가지만 질의토록 하겠습니다. 노인체육대회에 대해서 2004년도 노인체육대회와 생활게이트볼대회 예산만 세워놓고 선거법에 저촉이 된다는 이유로 작년에 행사를 못했습니다. 거기에 홍천군 각 면 노인회장님을 소집해서 복지회관에서 표창하고 중식만 제공하고 되돌아갔는데, 평가로는 중식을 주는 것은 선거법에 안 걸리느냐, 표창을 하는 것은 선거법에 안 걸리느냐... 그렇다면 군단위 행사나 면단위 행사가 될 수 있도록 해줘야 되지 않느냐 하는 것이 노인회장님들의 의중이고요. 그래서 이게 과장님이 군단위 체육대회가 안 된다고 하면 면단위라도 노인들이 즐길 수 있는 행사가 진행이 되어야 하는데, 여기에 대해서... 선거관리위원회에 체육행사에 대한 질의나 할 수 있는지 안할 수 있는지 하는 것을 건의를 해본 적이 있습니까?

있습니다.

그렇다면 문서로 건의를 했습니까, 구두로 했습니까?

자치행정과에서 일괄해서 선거법 여부를 질의한 바 있습니다.

회시내용이 사회복지과에도 온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 회시내용을 저한테도 복사본을 하나 주시고요. 가부에 대한 회시내용을 각 면 노인회장님한테라도 발송을 해서 그 분들이 노인회장 회의 때 이런 내용으로 회시가 와서 체육대회를 못했다는 내용을 알려주시는 것도 중요하다는 말씀드리는 것이고요. 다음에 경로당 보수를 김창휘 의원님이 말씀을 하셨는데, 홍천군 전체에 먼저 지은 경로당들은 노후화가 되면서 새는 쪽이 많아요. 동면 성수경로당에는 옥상에서 비가 누수가 돼서 벽채가 시커멓게 됐고, 운영에 어려움이 있으니 담당직원이 현지 확인을 해서 예산범위 내에서 그것도 보수해 주실 것을 당부 드리면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신양식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이명열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명열 의원입니다. 39쪽에 대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복지회관의 활용문제에 대해서 조금 전에도 동료의원님이 질의를 하셨는데요. 지금 복지회관의 근본적으로 운영의 활성화를 지금 답변을 내 주셨는데, 금년 연말에 가도 결과는 같거든요. 특별한 것이 없고 매년 같은데... 만약에 개인이 10개 읍면에 복지회관을 운영한다고 하면 벌써 도산을 하고 어디로 가도 갔을 겁니다. 근본적으로 정말 지역주민이 잘 활용할 수 있는 시설투자가 필요하다고 생각을 하고요. 이런 대안을 제시하고자 합니다. 복지회관 그러면 결혼식이나 아니면 회갑 이런 쪽으로 주로 생각을 하고 계시는데요. 지금 홍천읍 같은 경우에 이렇게 보면 부모가 돌아가셨을 때... 장례예식장 비용이 부담이 돼서 이제는 돈이 없으면 죽지도 못한다는 얘기까지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시범적으로 어느 한 곳이라도... 결혼식이나 회갑으로만 생각하시지 말고, 장례문화도 접목을 해서 활용할 수 있는 방법이 있지 않나... 왜 그런가 하면 홍천읍도 옆에 복지회관이 있는데, 여기 가까이 계신 분들이 만약에 부모의 상을 당하면 집에서 조문은 받을 수 있는데 음식접대나 이런 것을 할 장소가 없어서 불가불 장례예식장으로 가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런 음식만이라도 종합복지회관에서 할 수 있는 그런 배려 내지 앞으로 접목이 되어야 하지 않나 생각입니다. 그 부분도 검토를 해주십사 하는 부탁을 드리고요. 그 다음에 40쪽에 경로당 보수가 있는데, 지원되는 예산이 한정되어 있으니까 그렇겠습니다만 경로당을 가보니까 전체적으로 벽지도 바르고 바닥 장판도 바꿔야 하는데, 예산이 없다는 이유로... 어느 경로당을 가면 바닥에 장판만 교체를 해주고 벽지는 내년에 한다든가, 어느 경로당은 벽지만 하고 바닥은 내년에 하고 그러니까 벽은 깨끗한데 바닥은 장판이 구멍이 나 있고 이런 부분이 있습니다. 그런 것은 형식적으로만 할 것이 아니라 다른 예산을 절감해서라도 노인들 환경문제, 건강하고 직결되는 문제이기 때문에 이런 것은 과감하게 투자를 해야 되지 않나 그런 생각입니다. 그래서 과장님께서는 사회복지 분야가 해도 해도 끝이 없는 분야겠지만 좀 아쉬움이 있어서 말씀드리고요. 40쪽에 보면 종합복지회관 활용부분이 나오는데요. 여기도 보면 저소득층을 위한 이용방안이라고 해서 안이 나와 있는데, 지금 밖에서는 종합문화복지회관의 문턱이 굉장히 높은 것으로 생각을 합니다. 서민들이 볼 때는 자기 집은 종합복지회관의 화장실만도 못한데... 건물이 웅장하고 또 가끔씩 가서 보면 지역에서 생활환경이 좋아서... 전부 직장을 나가신다 그러면... 지역의 여유 있는 여성분들만 나가서 이용하시는 것으로 이렇게 생각을 하시거든요. 대중적이지 못하다 그런 평이 많이 있기 때문에 이런 것도 우리군 소식지나 이런 곳에 홍보를 하셔서 홍천군민이면 누구나 편안한 마음으로 이용할 수 있고 찾아갈 수 있는 장소가 되어야 하는데, 지금 그렇지 못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도 과장님이 신경을 쓰셔서 배려를 하셔야 되지 않나 그런 생각입니다. 이상입니다.

이명열 의원님께서 좋으신 안을 많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말씀하신 대로 복지회관을 장례문화 쪽으로도 활용할 수 있는지 심층 있는 분석을 해서 가능하면 적극 활용을 하겠습니다. 그뿐이 아니고 경로당 보수관계는 169개 중에서 107개 경로당을 일제 조사한 결과 도배는 합니다. 그리고 나머지는 금방 안 해도 되기 때문에... 바닥관계도 한 번 검토를 해서 필요한데는 개선하도록 하겠습니다. 복지관 문제는 올해부터 합니다만 저희가 정말 문턱이 높은 것은 아닌데 간혹 그런 분들이 계십니다. 당초에 수강생을 모집할 때는 적어도 14명 이상... 지금 요가 같은 데는 주간반, 야간반인데 늘렸습니다. 지원자가 너무 많기 때문에... 중국어나 이런 것은 한두 명 밖에 없어 폐강을 하고 그렇습니다. 하반기에 할 때는 지금 말씀하신 대로 소식지나 인터넷 이런 곳에 많이 홍보를 해서 더 많은 분들이 참여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수요조사를 할 때 저희가 내 놓은 이런 강의종목 뿐이 아니고 더 필요한 것이 있다면 보강을 하고 많은 분들이 참여할 수 있도록 배려를 하겠습니다.

이명열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신평교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건부신고시설 지원방안 검토에 대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지금 조건부신고시설이 11개가 있고, 그것이 7월 31일까지 신고시설로 전환이 안 되면 지원이 어렵다 이 말씀하셨잖아요?

예.

그런데 아까 잠깐 신고시설 조건에 대해서 말씀해 주신 것을 보니까, 조건부시설로 갖추기는 상당히 요원하다고 판단이 됩니다. 그것에 대한 근본적인 해결방안이 없습니까?

지금 신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건물은 되지만 종사자가 없고... 그렇게 되면 종사자를 7, 8명을 써야 되는데 그 분들 급료 나가는 것이 상당합니다. 도저히 따라갈 수 없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런 것은 심도 있게 분석을 해서 도라든지 이런 곳에 건의를 해볼까 합니다. 사실상 가보면 전부 열악한 시설입니다. 그래서 국가가 당연히 해야 될 일을 이런 시설장님께서 하시는 일을 당장 7월 말까지 안된다고 하면 국가에서는 고발을 하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러나 그것은 너무나 큰 문제가 있기 때문에 국가적으로 정책적으로 해결해야 할 문제라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그 문제에 대해서는 고민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조건부신고시설 11개소에 대해서는 파악을 하고 계시겠지만, 국가에서 지원해 주는 것이 끊기는 한이 있더라도... 이런 시설이 필요하다면 우리 홍천군 관내에서 지원조례라든지 관련법규를 만들어서 군비라도 지원해 줘서 운영할 수 있는 그런 제도를 만들어야 하지 않겠습니까?

그것은 저희가 검토를 하겠습니다. 그런데 국가에서 기준을 이렇게 정해 놓고 꼭 법으로 가지고 집행을 하려고 하기 때문에 문제가 되는 것입니다. 7월 30일까지 그 시설을 충족 못시켰을 때 그 시설에 들어가 있는 사람들을 길거리로 내보내라는 얘기인데, 그것은 국가적으로 도저히 이치에 맞지 않는다고 봅니다. 그래서 그랬을 경우에 대비하는 방안을 저희도 강구를 하겠습니다.

예산 5000만 원에서 도비 1500만 원, 군비가 3500만 원 아닙니까?

예.

신고시설로 전환을 못했을 때 도비 1500만 원이 중단이 된다고 하더라도 3500만 원까지 우리 군비가 투자되고 있으니까 1500만 원 정도는 더 상향해서 그것을 우리 나름대로 지원방안 검토를 해서 지원해줄 수 있는 것을 검토하면 되지 않겠습니까?

예.

거기에서 주로 하는 일이 뭡니까?

지금 푸드뱅크사업이라고 해서 빵이라든지 음식을 어려운 분들에게 나누어주고요 다음에 자원봉사활동 이런 것을 합니다. 금년도에 사회복지협의체를 법적으로 구성을 해야 됩니다. 그런 문제는 저희가 금년도 예산이 4000만 원 계상이 되어 있는데, 그것을 가지고 강원발전연구원이나 대학 이런 곳에 용역을 줘서 그것이 나오면 제일... 사회복지 분야에서 계획을 수립하고 집행하는 모체가 되는 겁니다. 그쪽으로 통해서 각종 지원 같은 것도 되고, 또 선거법에도... 선거법에 저촉 안되고 나갈 수 있는 것이 사회복지협의체를 구성하고 계획을 수립한 다음에 경로당에 물리치료기라든지 노인을 위한 건강 기기 같은 것을 지원하는 것도 그 법으로 하면 선거법에 저촉이 안 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 저런 것 해서 금년도 상반기 중에 다 만들어 놓고, 또 저희가 별도로 선거법이나 이런 곳에 저촉을 안 받고 할 수 있는 사업들을 추진하려고 합니다.

본 의원이 생각할 때 사회복지협의회라는 것은 푸드뱅크사업하는 것도 좋지만 그것보다는 사회복지시설들의 전체적인 이익대표라든가 모임의 활성화, 운영의 활성화 이런 것을 마련해 주고 개선해 주고 하는 것이 사회복지협의회 아닙니까?

그런 것은 저희가... 아직 거기까지 생각을 못했습니다. 현재 협의회장님과 함께 협의를 해서 정말 꼭 필요한 사업들을... 어려운 사람들을 위해서 꼭 필요한 사업을 할 수 있도록 강구를 하겠습니다.

4000만 원을 매년 예산을 세워서 줬는데, 거기에 대한 감사는 하셨겠지요?

지난해 것이요?

지난해도 그렇고 그 전년도도 그렇고.... 예산 사용에 대한 감사는 하셨겠지요?

원래 보조단체에 대해서는 해당 실과에서 하도록 되어있습니다. 했는지 안했는지를 제가 확인을 못해 봤습니다.

어디에 사용됐는지 알려주실 수 있습니까?

금방 답변을 못드리겠습니다.

지금 안주시더라도 자료로 해서 주십시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리고 조건부시설로 하실 때 아까 그 시설을 갖춘다는 것은 정말 어려운 부분이 많고, 거기에서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은 의료부분에 보건소나 이런 곳에서 나가는 부분도 있지만, 간호사 한 명이라도 지정을 해서... 그 분들이 일주일에 한 번이라도... 11개소를 순회하면서 진료도 해줄 수 있고 그런 제도도 만들었으면 좋겠습니다.

화요일부터... 지금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중에서... 홍천병원의 간호사 지원을 받아서 그 시설별로 지정해서 일주에 한 번이면 한 번 방문을 해서 어려운 점이 무엇이 있는지, 또 예방주사도 맞히고 이런 사업을 이미 시행을 했습니다.

그것은 잘하셨네요. 하여튼 조건부신고시설이라는 것이 그 분들이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것은 아닌 것 같습니다. 신고시설을 갖추고 하는 분들은 조금 영리도 되겠지만 조건부는 영리가 없는 것 같으니까 영리를 취하지 않는 봉사자들로 인정을 하신다면 여러 가지 지원방안을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이상 마치겠습니다.

신평교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정진한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진한 의원입니다. 41쪽이 되겠습니다. 외국인주부 지원방안의 하단부에 보면 심정문화교류회에 공모를 통해 지원결정이라고 했는데, 공모라는 것이 무슨 뜻입니까? 공적인 모임이라는 뜻인지 어떤 방안을 공모를 하는 것인지...

이것은 저희가 심정문화교류라고 해서 그 분들이 전부 외국인이신데, 그 분들이 하시고 싶은 사업이 있으면 공개적으로 저희한테 사업계획을 내면 저희가 심의를 해서 지원해 주겠다 이런 뜻입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정진한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계시면 제가 한 가지만 하겠습니다. 경로당보수를 벽지든 장판이든 간에 일률적으로 훼손된 곳에 대해서는 다 지원하기로 방침을 정한 겁니까?

이번에 저희가 보니까 겨울철에 얼었다 녹았다 해서...

과장님, 제가 질의하는 것은 군수님 명의로 된 경로당이지요?

예.

그러면 경로당의 사회복지는 요람에서 무덤까지 해주는 것인데, 그때그때 지원을 못 해주면... 우리가 월세를 주든지 전세를 주든지... 마을에서 노인들이 월세를 살든지 무료전세를 살고 있는 것과 같습니다. 그러니까 원칙을 분명히 정해라 이겁니다. 160개 경로당이 장판이나 벽지가 낡았을 경우 전체적으로 군에서 해준다, 아니면 이것은 군청에서 예산을 들여서 건물을 지어서 마을주민들 편의를 위한 시설인데 벽지나 장판 정도는... 우리가 월세나 전세를 살아도 할 수 있다 이겁니다. 노인님들이 들으면 서운하게 생각하겠지만... 원칙을 분명히 정해서 앞으로 각 160개 경로당에 대한 것을 전체 지원을 할 것이냐 아니면 군수의 명의로 되어 있는 경로당을 마을에서 사용을 하는데 적어도... 소일삼아라도 벽지 도배하는 것은 건강에도 좋다 이겁니다. 그러니까 그것을 따지고 보면 노인들이 이런 얘기를 한다고 야속하게 생각할 것이 아니라 우리가 월세나 전세를 살아도 도배는 사는 사람들이 하잖아요. 관례적으로 봐도... 노인들이 도배도 바르고... 그 벽지 얼마나 갑니까? 보통 25~30평, 큰 것은 35~40평짜리이면 충분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경로당 인원이 4, 50명씩 되는데 풀하나 발라서... 지물포에서 하는 정도까지는 못해도.... 그러니까 원칙은... 어디는 벽지와 장판을 갈아 주고 이런 얘기가 안 나오도록... 지원을 하려면 방침을 정해서 100% 훼손된 것에 대해서는 군에서 지원을 한다 이것을 하든지 그렇게 해서 불만이 안 나오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사회복지과장님은 선관위에 대한... 노인체육대회 공문회신 내용과 조건부신고시설에 대한 보조금 정산내역을 의원님들께서 요구를 하셨습니다. 서면으로 요구된 자료는 내일 아침 10시까지 의회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사회복지과 소관사항에 대한 보고 청취를 마치겠습니다. 사회복지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잠시 휴식을 위해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11시에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산림과장 김진선입니다. 이번 보고순서는 환경보호과에서 해야 하나 내일 저희 군에서 실시하는 도단위 산불진화 훈련이 14시에 있습니다. 그래서 서면 팔봉산관광지에서 실시할 계획이기 때문에 금일 11시부터 시범에 따른 훈련연습을 하고 있기 때문에 보고순서가 바뀌게 됐습니다. 이점 이해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2004년도 행정사무감사 시정 및 건의사항 처리계획에 대해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산림과에서 보고 할 건수는 시정 2건, 건의 2건 등 모두 4건입니다. 65쪽입니다. 가리산휴양림 이용률 증가방안에 대한 시정사항입니다. 가리산 자연휴양림은 자연과 어우러지는 환경을 조성한 다양한 볼거리를 제공하고, 성수기에는 이용 예약률이 높아 운영에 문제가 없으나, 비수기에는 이용예약률이 저조하므로 이용률 증가를 위한 활용방안을 마련하라는 시정사항입니다. 가리산휴양림의 이용실적은 2003년도에 3만 6648명이 이용을 했으며, 또한 수입액은 1억 1959만 6000원의 수입을 올렸습니다. 2004년도에는 2218명이 증가한 3만 8866명이 이용을 했으며, 수입액은 1억 4898만 5000원의 수입을 올려 매년 10%정도 이용객이 증가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금년 7월부터 주5일제가 정착되면 이용객수는 점차 증가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그래서 성수기인 7, 8월에는 예약률이 높으나 주말을 제외한 비수기에는 이용률이 저조한 편이므로 휴양림 내 나무식재가 가능한 지역에는 연차적으로 산철쭉, 산벚나무, 단풍나무를 식재하여 꽃과 자연이 어우러진 휴양림을 조성하여 비수기 이용률을 제고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임도를 활용한 산악레포츠 대회 유치입니다. 산림수입 증대를 위해 임도를 활용한 산악자전거, 마라톤 등 각종 산악레포츠 대회를 적극 유치하라는 시정사항입니다. 저희 군에서 현재 관리 중인 임도는 30개 노선에 106.23km입니다. 관리하고 임도 중 산악레포츠시설로 이용이 가능한 임도는 산악레포츠시설로 이용할 계획이며, 이에 따라서 임도를 이용하고자 지난 3월 5일 한국산악자전거협회 총무이사 김태진이 내청을 하였습니다. 그래서 산악자전거 대회에 대해서 협의를 하였습니다. 저희 군에서 가능한 종목은 크로스컨트리 종목으로 하였습니다. 그래서 경기 구간은 태학리 종합운동장에서 출발을 해서 성동리, 북방리, 풍천리, 구성포, 성동리로 해서 다시 태학 종합운동장으로 가는 코스인데, 거리는 한 40~50km가 예상이 됩니다. 그래서 시간은 2시간에서 2시간 30분 소요될 것으로 보입니다. 크로스컨트리 코스로는 아주 적합하다고 얘기가 됐습니다. 그래서 대회를 유치할 경우에 참가하는 선수가 300~500명 정도 참가가 예상이 가능하다고 합니다. 다른 대회 때에도 보게 되면 참가비가 1인당 2만 3000원 정도 한다고 합니다. 참가비는 참가자에 대한 중식이나 기념품증정, 행사당일 대회에 참가하는 사람들의 보험 등 행사에 따른 경비에 소요되며, 따라서 우리 군이 경기를 유치하려면 우리 군이 부담해야 되는 것은 한 2000만 원 정도로 상금이나 상품 그런 정도로 예산이 소요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대회유치 결정은 지금 체육관련 부서와 협의를 해서 결정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66쪽입니다. 생태관광 등산로 조정시 주변지역에 먹거리 및 볼거리를 연계 조성하여 주민소득 및 지역경제에 도움을 줄 수 있는 관광코스를 개발하라는 건의사항에 대하여는, 등산로 개설 시에는 지역주민에게 등산로 입구주변에 향토음식점 및 숙박업소를 설치토록 홍보해서 주민소득 증대에 기여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무궁화공원 인라인스케이트장 잔디훼손 부분에 대하여, 인라인동호회에서 요구하는 경기장 규격을 갖출 수 있도록 시설전환을 검토하라는 건의사항입니다. 저희가 시설전환에 대해서 검토를 해 봤는데, 트랙 넓이가 870㎡이고, 잔디밭이 1,034㎡입니다. 따라서 여기를 아스콘으로 포장시 2500만 원 예산이 소요됩니다. 이것을 검토해 본 결과, 지금 보게 되면 44번 국도 쪽으로는 거리가 협소합니다. 경기장 규격을 만들려면 관람석도 있고 해야 되는데, 여러 가지로 검토한 결과 무궁화공원은 그냥 자연체육공원으로서 기능하는 것이 아니라 체육동호인이 계속 증가하기 때문에 체육동호인 증가추세에 따른 운동공간 확보가 매우 미흡한 실정입니다. 그래서 체육공원이 아닌 주민 휴식공간으로 제공하기 위해 잔디가 훼손된 부분을 보식하여 공원으로써 순기능을 확보하고자 그렇게 할 계획입니다. 이상입니다.

산림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께서는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산림과 소관사항에 대해 질의하실 의원님 계시면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평교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평교 의원입니다. 가리산자연휴양림 이용률 증가를 위한 활용방안으로 산철쭉, 단풍나무, 산벚나무를 식재한다고 하셨는데, 대략적인 규모는 설정이 되어 있습니까?

금년에 산철쭉 정도를 식재해서... 예산이 아직 확보가 안 됐습니다. 그래서 추경에 확보하는 방안으로 하고, 저희가 조림사업비에서 조금 남은 것이 있기 때문에... 그 예산이 확보가 안 될 경우에 한 5000본 정도 금년에 식재를 하고 계속해서 연차적으로 식재해 나갈 계획입니다.

인제군이나 횡성을 보면, 거기는 군락을 형성한다고 해서 한 번 심었다 하면 10~20만 본으로 사업을 하더라고요.

그런데 그렇게 하게 되면 현 상태로... 당년에 예산투입이 많이 들어갑니다. 그렇기 때문에 점차적으로 심어갈 계획입니다.

우리지역의 가리산뿐만 아니라 주위의 명산이라든가... 전망이 트인 주위는 앞으로는 볼 수 있는 것을 만들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거기에 대한 계획도 가지고 계십니까?

앞으로 나무를 심을 수 있는 공간은 꽃나무 위주로 점차 전환할 계획입니다.

그리고 인제 미산면에서 고로쇠축제를 하는데, 우리도 그런 계획은 없습니까? 고로쇠가 아니더라도 인위적으로 그런 것을 조성해서 그것을 수입과 연계할 수 있는 방안의 계획은 안 가지고 계십니까?

그래서 저희가 며칠 전에 산지개발담당을 인제 고로쇠 축제하는 곳을 보냈습니다. 거기에서 하는 행사하고, 저희가 검산리 쪽에 고로쇠가 있는 지역이 있어서... 그쪽에 많은 것이 국유림지역이니까 그쪽과 협의를 해서... 거기에 문제점이 있는지 우리가 해야 될 사항이... 적지가 있는지를 검토해서 가능성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미산 고로쇠 축제하는데, 고로쇠나무 식재를 언제 했는지 알아봤더니 10년 전부터 식재를 해서 지금까지 와서 축제를 하고 있고, 또 매년 식재를 하고 있다고 합니다.

예.

우리도 고로쇠도 좋겠지만 다른 부분에서 주민소득과 연계될 수 있는 것이 있으면 그런 것도 점차적으로 식재해서 군락화해서 수입과 연계될 수 있도록 계획을 짜 주시기를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신평교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명열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명열 의원입니다. 무궁화공원 건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여기는 행정사무감사 건의사항에 나와 있는데요. 건의사항하고는 별도로 제가 건의를 하려고 합니다. 과장님께서도 잘 아시겠습니다만 무궁화공원이 인력이 부족하다보니까 관리가 잘 안되고 있잖아요?

예.

그래서 본 의원 생각은 무궁화공원에 별도로 공공근로사업자라도 한 명 배치를 해서 전담적으로 무궁화공원만 관리를 했으면 합니다. 그래서 하루에 아침, 점심, 저녁으로 화장실도 관리를 하고, 또 낮 시간 때에는 비닐봉투를 가지고 쓰레기도 줍고 이렇게 공공근로사업자 한 명을 배치를 했으면 하고요. 또 그 다음에 한 가지는 그게 힘들다고 하면 지난번에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그 위치에 사료관이 있지 않습니까? 사료관은 경제관광과 소관입니다. 보면 사료관 안에는 앰프가 있고 밖에는 스피커가 있는데, 제가 알기로는... 경제관광과에 물어보면 전담부서 애매모호하다는 겁니다. 지금 부서로 따지면 맞지 않는 성격이지만, 산림과에서 관리하기 부담스럽다고 하면 무궁화공원만이라도 별도로 경제관광로 보내서... 사료관이 공간이 있으니까 거기에 직원이 근무할 수 있는 의자라도 하나 놔 주고 해서 근본적으로 관리를 했으면 하는데... 거기에 대해서 과장님의 견해가 어떠신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사료관이 있고 공원기능이 있기 때문에 우리가 먼저 업무... 각 실과별로 했을 때 말이 좀 있었습니다. 결과적으로 사료관 성격과 공원관리 하는 성격이 다르니까 사료관은 경제관광과에서 관리하고 공원은 저희가 관리하는 쪽으로 결론이 났습니다. 지금 얘기하신 방향대로 공원관리를 위해서는 천상 공공근로사업자나 이렇게 해서 그런 방향으로 관리하도록 검토를 하겠습니다.

별도로 관리하는 것이 원안인데, 거기 공공근로 사업자 한 명이 배치된다고 하면 평소에는 괜찮겠지만 비가 오거나 눈이 오면 어디에 가서 거치할 공간이 없습니다. 그렇다고 하면 경제관광과 하고 업무협조를 해서 사료관 내에 직원이 같이 가서 활동할 수 있는 자리를 만들어 주든가 그렇게 해서... 거기에서 직원이 하루 종일 서 있을 수 없는 것 아니겠어요? 그런 부분도 협의를 하셔서... 우리 군이 도민체전을 6월에 하기 때문에 얼마 안 남았는데... 실질적으로 무궁화공원에 가보면... 타시군에서 손님이 왔을 때 우리가 도민체전을 치르는 준비가 되어가고 있는가 하는 생각을 합니다. 어제 보니까 팔각정 쪽에는 시설보완을 하느라고 고생을 많이 하셨더라고요. 그저께도 제가... 얘기가 다른 곳으로 가는데... 남산에 제가 올라가보니까 우리가 식재를 해 놓은 나무들을 누군가가 많이 훼손을 해서 산림과에 전화도 했는데... 산림과가 업무량이 많아서 그런데... 관리를 지속적으로 잘해줘야 될 것 같습니다. 남산에 무인카메라 있는 곳을 보면... 지역에 있는 모 단체가 취미활동으로 운동을 하기 때문에 그쪽에 가서 지금 하고 있지 않습니까?

예.

전부가 새빨갛게 됐는데... 비가 한번 오면 올 여름에 틀림없이 산사태가 나리라고 보고 있거든요. 그쪽에 과장님이 금년에 잔디를 식재한다든가 나무를 심는다든가 그런 계획은 있으신지에 대해서 같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그게 그렇습니다. 저희가 관리하는 분야가 많아서... 군민의식이 부족한 겁니다. 나무를 훼손한다는 것은... 그것은 저희가 본다면 단속을 할 수 있지만 그렇지 못할 경우에는 할 수 없고, 천상 훼손된 부분에 대해서는 보식하는 방향으로 나가고, 패러글라이딩장에 대해서는 회장과 협의를 해서 올라가서 어떤 방법을 강구하겠습니다.

거기도 보니까 연습을 하고 그럴 때 보온덮개를 깔고 연습을 하시는 것 같은데... 그쪽이 높고 바람이 불고 그러니까 보온덮개가 올라가면 여기 저기 있어 가지고... 애꿎은 등산객들이 가다가 주워서 예쁘게 개놓고 가고... 거기 지금 올라가면 심각합니다. 그리고 벚나무도 심어서 잘 되어가고 있는데, 누가 뽑아서 길거리에 집어던지고... 사철나무도 내가 볼 때는 다섯 그루정도도 무분별하게 자르고 갔는데... 아침에 과장님이 등산 겸 올라가 보시고 이런 부분도 시정해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명열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홍봉기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평교 의원입니다. 과장님한테는 죄송한 말씀이지만, 타실과도 마찬가지 이지만... 지금 2005년도 1/4분기가 다 끝나가는 시점인데... 답변처리결과를 보면 ‘하겠음, 계획임, 했다’ 했다는 것이 별로 없습니다. ‘하겠음, 계획임’ 전부 이렇습니다. 이런 부분이 먼저 시정이 되고... 1/4분기는 ‘계획이 세워졌다, 시행이 됐다’ 이런 부분의 답변이 나와 줘야 하는데... ‘하겠음, 계획임’으로 마무리 되고 있습니다. 이런 부분은 과장님뿐만 아니라 전 실과장님들이 시정을 해 줘야 되겠고, 1/4분기에 계획이 세워져서 시행하는 부분이 있어야 되는데 그것이 안 이루어지는 것이 애처롭습니다. 두 가지만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일단 홍봉기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군부대 협조 관계입니다. 아까 홍봉기 의원님께서도 어려운 점을 말씀하셨지만... 제가 바란다면... 제가 환경보호과장 자리에 있다면 1/4분기 내에 57개소... 부대마다 시설과라는 곳에서 관리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시설과장들에게 협조공문 띄어서 집합을 해서 식사도 같이 하면서 계획도 받고... 소프트적인 것으로 인맥을 구성하는 것을 한 번을 했어야 된다고 봅니다. 그것을 하시겠다고 계획을 잡고 있는데... 그런 부분이 인간적으로 군부대와 이루어지면 출입통제구역이라도 같이 들어가서 볼 수 있는 그런 유대관계가 이루어지지 않고서는 군부대 특성상 어려울 것 같고, 또 군부대를 고발을 한다고 해도 가재는 게 편이라고 헌병대나 기무부대 이런 곳에 보고를 해도 같은 식구니까 다 보호해 줄 것이기 때문에 그런 것은 통하지 않는다고 보거든요. 그런 부분에서는 인간적인 면으로 맺어서 그 사람들이 마음에서 우러나서 같이 동참해 줄 수 있는 것을 마련해 달라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유해조수 피해방지 및 피해농작물 보상대책이 있는데, 2월 10일부로 야생동식물보호법이 시행되고 있지 않습니까?

예.

여기에 따른 피해방지시설이라든가 지원보상에 대한 조례를 제정하라고 하는 것이 내려와 있습니까?

제정하라고 내려온 것은 아니고요. 법이 마련이 됐으니까 각 지자체별로 조례를 마련하고 있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의원님들도 지적을 하시고 그래서 저희도 곧 마련이 될 겁니다. 다음 회기에는 제출이 될 겁니다.

작년에도 피해가 많았지만, 올해도 수확시기에 가서 피해가 굉장히 예상이 되고 있는데... 10개 읍면별로 실태파악이 되어 있습니까?

자료가 다 있습니다.

현장실사도 다 하셨고요?

예.

면에서 올라온 겁니까, 아니면 담당들이 가서 실사확인을 한 겁니까?

저희가 유해조수포획허가를 내줄 때 피해면적이라든가... 필지별로 나오지 않습니까? 그것을 자료를 갖고 있는데, 그 자료를 가지고 5년이면 5년, 3년이면 3년... 그러니까 상습피해지역이 있지 않습니까? 구제단을 아예 연중 편성해서 그렇게 경찰관서와 수시로 피해를 예방할 수 있는 구제단을 마련할 계획에 있습니다.

어차피 하실 거면 조례를 빨리 제정해서 지원근거도 마련해 주시고, 어차피 할일이라면 빨리해서 올해 수확시기에 피해를 최대한 줄일 수 있는 방법을 찾아주셔야 된다고 봅니다. 그리고 지금 본예산에는 예산이 안 올라와 있지만, 여기에 대한 예산을 확보할 계획을 가지고 계십니까?

환경부에서는 수렵장 운영에 따른 수입금은 유해조수 농작물 피해에 사용을 하라는 지시도 있습니다. 그래서 추경에 예산을 확보할 계획에 있습니다.

추경에 예산을 확보하시는데, 아까 파악된 부분이 있을 것이고, 지역마다... 그리고 새로 보고 되는 곳이 있을 것 아닙니까? 그것을 총 망라해서 1차적으로 거기에 지원할 수 있는 것을 마련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유해조수 피해방지는 환경보호과장님께서 책임지고 수확시기에 손해가 나지 않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노력을 하겠습니다.

보호해 줘야 될 부분이 있기 때문에 예산을 확보해서 보상해줘야 하는 관계가 있는 것 아닙니까?

예.

보호는 해줘야 되겠고 피해는 받지 않아야 되겠고... 이런 부분이 있습니다만 그런 것을 일단은 농업을 하시는 분들이 최대한 피해를 입지 않도록 지원근거를 빨리 마련해서 올해 안에 시행될 수 있도록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신평교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이명열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명열 의원입니다. 지금 여기 개선사항이나 건의사항과 관계없는 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조금 전에 군부대 오폐수시설 얘기가 나왔는데요. 이와 반대로 농공단지에 오폐수 시설이 제대로 점검이 안돼서 이번에 지하관정이 오염이 돼서 폐쇄를 시켰는데, 이것은 평소에 오폐수처리시설에 대한 점검이 제대로 안돼서 그렇지 않나 생각을 하는데, 과장님 생각은 어떠신지요? 왜 그런가 하면, 당초에도 문제가 있었습니다만 제가 5년 동안 계속 오폐수 문제를 지적 했는데... 현지를 가서 보니까 오폐수 방류구 하고 관정하고의 거리가 2m밖에 안됐거든요. 처음에 관정을 팔 때 위치선정이 잘못됐을 뿐더러, 관정이 오염이 돼서 원수로 다시 올라가서... 탱크를 가서 보니까 기름오염이 돼서 시커멓고 냄새도 나고 그랬는데, 군에서 너무 방심한 것 아닙니까?

상오안리 농공단지 쪽에는 업소별로 오폐수시설을 해서 운영을 하고 있었는데, 식당의 오폐수시설이 사실상 미흡한... 주오염원이 거기 있었다고 판단이 됐습니다. 지난해에 그것을 지적해서 시설보수를 했습니다. 전에 오염됐던 것이 계속... 소량으로 계속 수년간 누적이 되니까 수질이 많이 망가졌습니다.

각 실과별로 업무가 중복되는 부분도 있고 그래서 과장님한테만 말씀드리기에는 송구스럽기는 합니다만 우리가 농공단지를 처음 유치할 때는 관정이 2개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방류구 바로 옆에 하나는 있고, 인삼조합 뒤 하천에 하나 있는데, 올 겨울이 유난히 가물다 보니까 그 관정에서 물도 안나오고, 이쪽 관정이 오염되어 있고, 저 위에 올라가서 탱크를 열어 보니까 악취가 심해서 코를 못 댈 정도고요. 거기에 보니까 소독약을 자동투입하는 소독기가 있는데, 그게 300만 원짜리라고 합니다. 농공단지를 유치할 때 처음 시설을 해 놓고 한 번도 점검을 안 해서... 소독약이 알약으로 되어 있는데, 관이 4개가 있더라고요. 태양열에 의해서 자동으로 내려가게 되어 있는데, 가다가 가끔씩 막힌다고 합니다. 관리인이라도 가서 뚫어주면 되는데 안 뚫어줘서 완전히 막혀서 소독약도 한 번 안 들어가고... 썩은 물을 여태 먹다 보니까 거기 있는 직원들이 피부병이 오고 냄새가 나서 문제가 됐는데... 그러다 보니까 지금 농공단지에 물이 하나도 없지 않습니까? 물을 길어다 먹고 탱크로 실어다 먹고 그러다 보니까... 올 겨울에 공장 하나에 수도요금이 200만 원 들었느니 300만 원 들었느니 이런 얘기가 나오는데... 그것은 처음 유치할 때 근본적으로 위치선정이 잘못 됐다고 하더라도 환경보호과에서 1년 한 번씩만 점검을 했어도 소독약 투입기 이런 것이 문제점이 발생하지 않았을 텐데... 과연 이렇게 농공단지 집단화 되어있는데도 점검이 안 된 이유는 본 의원이 충분히 이해가 안 되기 때문에 말씀을 드리는데요. 과장님 말씀대로 지난해에 식당이 주오염원이라고 해서 추가시설을 하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올 겨울에 이런 사고가 났습니다. 그렇다고 하면 과거 몇 년 동안 점검을 한 번도 못하신 것이 아니냐. 거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을 하십니까?

식당은 군 시설로 되어 있었던 것을 지난해에 시설보수를 해서 오수처리시설을 했고, 단독정화조로 되어 있었던 것을 다시 오수처리시설로 개선을 했습니다만 앞으로 이 부분에 대해서 사실상... 이렇게 말씀드리면 어렵지만, 수질관리... 건의사항에 인력부족에 대한 보충문제 이런... 의원님들께서도 근본적인 대책도 말씀해 주셨는데... 저희가 수질문제만 다루면 오수처리시설, 단독정화시설 해서 작년도에 신고준공 건수만 600건 정도 됩니다. 그렇고 그러니까 신고시설... 계산을 하고... 시설신고를 받고 준공을 골고루 다니면서 수질관리계는 읍면별로 맡아서 합니다. 준공을 가면 한 번에 되는 것이 아닙니다. 사람이 있어야 되고, 또 물을 그 이후에... 50일 이상 90일... 동절기는 90일입니다. 가서 물을 떠다 적합 여부를 판정해야 됩니다. 거기만 준공검사하고 시설설치 신고를 받고 이것만 수질관리계 인력이 다 들어갑니다. 그렇다고 야근을 할 수 있는 사항은 아닙니다.

설명을 잘 들었고요. 의장님께 한 가지 건의를 하겠습니다. 회기가 19일까지인데, 앞으로 남면 화전농공단지도 새로 유치하고 그러는데, 앞으로 새로 유치하는 농공단지에 이런 사고가 발생하지 않기 위해서 예방차원에서 우리가 농공단지를 회기 중에 시간을 내서 우리 의회에서 현지확인을 했으면 하는 건의를 합니다. 의장님께서 검토해 보시고 배려를 해 주셨으면 하는 부탁을 드리면서 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알겠습니다. 이명열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허필홍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허필홍 의원입니다. 간단하게 한 가지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위생환경업체 준수사항 이행부분입니다. 지금 처리계획을 말씀해 주셨는데 아주 바람직하다고 생각이 되고요. 이렇게만 시행이 된다면 점차적으로 개선이 될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지금 5000여 가구에 안내엽서를 보냈다고 하셨는데, 사실 저도 이 내용을 못 봤습니다. 좀더 홍보할 수 있는 방법을 찾아서 실행을 해주시고요. 그리고 정화조청소 민원인에게 미터기를 확인하고 가격이 어떻고 이런 것을 당분간만이라도 설명 할 수 있는 지도를 확실하게 해 주시기를 당부를 드리겠습니다. 그렇게만 해주시면 이 문제가 많이 개선될 것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엽서내용에 요금이 다 적혀있고, 지난번에도 사장님들께서 다들 찾아오셔서 어려운 상황을 얘기하면서 수수료를 올려달라는 얘기를...

정착이 된 후에 문제점이 생기면 가격에 대해서는 차후문제라고 생각을 합니다. 사실은 저도 청소를 하지만... 7만 원이고 10만 원이고 이렇게 달라고 하는 대로 줄 수밖에 없는 현실이거든요. 그것을 꼭 의지를 가지고 해결해 주시기를 당부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허필홍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환경보호과 소관사항을 마치면서, 홍봉기 의원님께서 요구하신 축산폐수시설 점검결과 행정처분결과 자료를 3월 18일 10시까지 의회에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보호과 소관사항에 대한 보고 청취를 마치겠습니다. 답변에 임해주신 환경보호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중식과 휴식을 위해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13시 30분에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농정축산과장 서덕구입니다. 2004년도 행정사무감사 시정 개선 및 건의사항 처리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시정개선사항 5건, 건의사항 8건 해서 총 13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5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먼저 불법어로 행위방지 및 단속활동을 강화하라는 시정내용으로 홍천강에 서식하는 어류를 외지인들이 불법어구를 사용하여 무분별하게 채취하여 어족자원이 고갈위기에 있으므로 단속활동 강화 및 단속규정 마련으로 불법어로행위를 방지하라는 대책으로, 홍천강 일원 어족자원 보호를 위해 행정, 경찰, 관련단체 등으로 부정어업 합동단속반을 편성하여 행락철 및 산란기에 집중 단속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늘푸름한우의 경쟁력 확보대책에 대한 시정사항으로 한우 광역브랜드 하이록 반납으로 해당사업을 신청한 농가에 지원키로 한 사업비 지원이 어려워짐에 따라 이를 대체할 사업비 지원대책과 하이록에 뒤지지 않는 늘푸름한우 육성을 위한 적극적인 투자 및 명품화를 위한 품질향상과 대외홍보 방안을 마련하고, 축산물 브랜드 전시회 및 전국 한우능력 평가대회에 늘푸름한우를 출품하지 못하면서 생산에서 유통까지 평창한우 및 횡성한우에 비해 늘푸름 한우의 경쟁력이 약화되었다는 여론이 있으므로 늘푸름한우 사육두수 확대 및 판매장 확보 등 집중 육성대책을 마련하여 경쟁력 우위 확보입니다. 먼저 하이록 참여농가 지원대책입니다. 2005년도에 한우송아지 설사병 예방백신 지원사업 200두분 2500만 원과 한우송아지방 설치지원사업 250두분에 대한 5625만 원을 확보하였으나 설사병 예방백신의 경우 약 4000두 분이 부족하며, 우수축 생산장려금은 추경에 확보할 계획입니다. 늘푸름한우 육성을 위한 적극적인 투자 및 명품화를 위한 품질향상과 대외홍보방안을 강구하겠습니다. 54페이지입니다. 2005년도 늘푸름한우 육성사업비는 13종 4억 465만 원이며, 2004년 3회 추경에 확보한 홍천한우생산이력제 시스템 구축사업비를 포함하여 약 11억 원을 투자할 계획입니다. 품질향상과 대외홍보방안으로는 고급육 생산용 정액의 지속적인 공급과 등록사업의 지속적인 추진으로 한우를 개량하고, 거세실시와 발효사료 급여를 통한 고급육 출현률을 높이며, 생산이력제 실시를 적극적으로 홍보하기 위하여 이벤트행사를 개최하고, 관련 참여 행사와 지면을 통한 홍보를 병행할 계획입니다. 늘푸름한우 사육두수 확대 및 판매장 확보 추진에 대하여는, 늘푸름한우 사육두수는 인위적인 확대는 지양하고 소비촉진을 통한 자연스런 확대가 타당할 것으로 사료되며, 현재 거세실시 두수가 1,615두로 점차 증가추세에 있으며, 전문판매점은 군내 1개소를 지정하여 운영하고 있으며, 소비촉진과 소비자들에게 브랜드 전달을 위하여 서울 등 대도시에도 전문판매점을 지정하거나 개설 하는 등 확대하여야 하나 국내산 육우와 수입쇠고기의 브랜드 육우로의 둔갑 판매우려 등의 사유로 현재까지는 지정 실적이 없는 실정입니다. 생산이력제 도입을 계기로 시스템 구축 완료 후 서울 등 대도시에 위치한 식육판매업소 중에서 1~2개소를 지정하여 시범운영한 후 결과에 따라 확대할 계획이며, 또한 농협중앙회에서 추진 중인 브랜드 전문판매장 2호점의 입점도 동시에 추진하고 있다고 말씀드리겠습니다. 다음은 처분대상농지 조사누락 방지를 시정토록 요구하신 내용으로, 처분대상 농지가 조사 누락되어 이행강제금이 부과되지 않아 형평성이 결여된다는 민원이 제기되고 있으므로 조사에 누락되는 사례가 없도록 조사하여 누락되는 일이 없도록 하라는 데에 대해서는 농지이용실태를 현지조사 하는 읍면담당자에게 교육을 실시하여 처분대상 농지가 조사에서 누락되지 않도록 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5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새농어촌건설운동 사업의 미비점 보완에 대한 내용으로는, 새농어촌건설운동사업의 강원도 평가에서 우리군 우수농촌마을이 시상권 내에서 탈락한 것은 사전준비가 부족하여 타시군의 농촌마을에 비해 상대적으로 경쟁력이 떨어진 것으로 판단되므로 향후 사전준비를 철저히 하는 등 미비점을 보완하라는 시정명령에 대해서는, 새농어촌건설운동 추진 후보마을에 담당공무원을 6급 이상으로 지정운영하고, 정보화 시범마을과 연계 추진할 계획이며, 타우수마을 견학이나 방문을 실시하여 새농어촌건설운동 추진에 만전을 기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한해대책용 관정시설 관리카드 비치 및 점검·정비 내용으로는, 한해대책용 관정시설 관리카드를 비치하고, 점검·정비를 철저히 실시하여 장기간 미사용으로 인한 고장 등을 방지하여 한해 시 사용에 문제가 없도록 하라는 시정요구에 대해서는, 한해대책용 관정시설에 대한 관리카드를 비치하고 점검·정비를 철저히 해서 유사시 사용하는데 지장이 없도록 관리에 만전을 기해 나가겠습니다. 5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콩 재배농가 지원 방안에 대한 건의내용으로는, 다수확 약품처리 콩 재배시 기존 포장 대비 2배 이상의 수확을 올릴 수 있으므로 다수확약품 처리 콩 재배농가 확대 및 장려를 위해 비료 및 약품처리 콩종자 구입대금 지원방안을 검토하라는 건의사항에 대해서는 쌀소득 불안정에 대비한 대체작목 확보와 최근 붐을 일으키고 있는 웰빙 영향으로 안전한 국산콩 선호도가 높아지고 있는 추세이며, 금년에 토종잡곡생산 유통지원사업 3300만 원과 친환경 자율실천마을에 잡곡육성 3000만 원을 지원할 계획이며, 요즘 유전자 콩 등 확인되지 않은 종자 유통으로 농업인의 피해가 우려되는 바 관련기관과 면밀히 검토하여 농가소득 증대에 기여할 수 있는 품종이 있다면 적극 지원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홍천인삼 외지반출 방지대책으로 건의하신 내용으로는, 우리 군 인삼이 관외로 유출되어 타지역 인삼으로 판매되지 않도록 외지반출 방지대책을 강구하고, 홍천인삼의 우수성 및 타지역과의 차별화를 확보하여 지역경기 활성화에 일조하는 방안을 검토하라는 내용으로는, 현재 인삼유통은 인삼공사 계약분, 인삼농협 계약분과 미계약분 중 작황이 좋아 계약을 해지하여 일반판매를 하는 양으로 일반판매량은 전체 수매량으로 볼 때 3%정도로 계약분에 비해 가격이 10%정도 고가로 유통되고 있는 실정이므로 통계가 어려운 실정입니다. 58페이지가 되겠습니다. 홍천인삼의 우수성은 인삼축제와 도로 변 광고판, 서울지하철, TV광고, GTB광고 등 4대 명품으로 육성하기 위한 인지도 향상에 힘써 왔으며, 지속적으로 6년근의 우수성 홍보를 강화해 나갈 계획입니다. 다음은 늘푸름한우 판매장 확보 및 토론회 개최에 대해 건의하신 내용으로는, 늘푸름한우의 판매 및 홍보를 위한 판매장 확보가 시급한 실정이므로 필요한 위치에 판매장을 확보하고 군과 축산농가, 축산관련기관의 문제점 개선 및 업무이양 등 축산발전을 위한 토론회를 개최하라고 건의하신 내용에 대해서는, 먼저 늘푸름한우 판매장 확보추진입니다. 전문판매장은 군내에 1개소를 지정 운영하고 있으며, 소비촉진과 소비자들에게 브랜드 전달을 위하여 서울 등 대도시에서 전문판매점을 지정하거나 개설하는 등 확대하여야 하나 국내산 육우와 수입쇠고기의 브랜드 육으로의 둔갑 판매우려 등의 사유로 현재까지는 지정실적이 없는 상태이며, 생산이력제 도입을 계기로 시스템 구축 완료 후 서울 등 대도시에 위치한 식육판매업소 중에서 1, 2개소를 지정하여 시범 운영한 후 결과에 따라 확대할 계획입니다. 58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또한 농협중앙회에서 추진 중인 브랜드 전문판매장의 2호점의 입점도 동시에 추진하고 있습니다. 축산발전을 위한 토론회 개최는 늘푸름한우의 원활한 운영을 위하여 한우농가, 전문가, 축협, 행정을 망라한 협의회를 구성하고, 정례적으로 회의를 개최하여 향후 발전방안, 문제점, 개선대책을 협의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늘푸름한우 사육두수를 확대하도록 노력하라는 내용으로는, 늘푸름한우 고급육 생산 및 혈통관리 등 품질향상을 위해 축산 관련기관 및 단체와 축산정보 교환과 기술개발을 위한 유대를 강화하고, 사육두수 확대를 위한 축산전문기관 및 단체 위탁사육 방안을 검토하라는 건의사항에 대해서는, 브랜드 발전을 위한 축산관련 기관 및 단체와의 유대강화는 늘푸름한우 브랜드 발전을 위하여 전국한우개량협회, 종축개량협회 등의 기관 및 단체와 유대하고 있으며, 생산이력제 도입으로 축산기술연구소와 한경대학교와도 교류가 이루어질 것이며, 클러스터 구성 등 지속적인 교류를 위해서는 예산지원 등의 후속대책이 필요하다고 보겠습니다. 60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늘푸름한우 사육두수 확대노력은 늘푸름한우의 사육두수는 인위적인 확대는 지양하고 소비촉진을 통한 자연스러운 확대가 타당할 것이며, 현재 브랜드 참여농가의 거세 실시두수가 1,615두로 점차 증가추세에 있으며, 축협에서 한우의 위탁 및 예탁사업의 추진을 농가들이 요구하고 있으나 불안정한 한우가격으로 축협에서 착수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한우가격이 안정되면 위탁 및 예탁사업을 축협에서 추진하도록 협의해 나갈 계획입니다. 다음은 향토치어 방류사업 실시로 주민소득증대를 하라는 건의하신 내용으로는, 우리군은 300여리의 강을 보유한 고장으로 주민소득증대를 위해 실시하는 향토치어 방류사업시 내수면 연구소 등 전문기관의 자문을 받아 환경적응 능력이 뛰어난 다양한 어종을 방류하여 풍부한 어족자원을 보호하라는 데에 대해서는 내수면 향토어종 방류사업은 자연수중생태계 유지 및 어족자원 증식 목적으로 추진하는 사업으로 치어방류시 향토어종으로 메기나 붕어, 뱀장어를 중심으로 방류해 왔으며, 추후에는 보다 다양한 향토어종을 방류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6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열목어 치어 방류사업을 관광자원으로 활용하라는 건의하신 내용으로, 내면지역에 열목어 치어 방류사업을 실시하여 우리 군의 청정이미지를 제고하고, 주민소득과 연계한 관광자원 활용방안을 검토하라는 건의사항에 대해서는, 강원도 내수면개발연구소에서 연구목적으로 열목어 치어를 방류하여 생태계 복원사업을 추진하였으나, 방류된 개체가 1~2년 사이에 모두 사라져 실패한 사례가 있고, 현재 내면지역의 열목어는 강원도지정 보호어종으로 지정되어 있어 주민소득과 연계한 관광자원화는 지난하다고 보겠습니다. 다음은 상수원보호구역을 활용한 방류사업을 실시하라는 건의사항은, 향토치어 방류사업은 포획 등으로 사후관리에 어려움이 있으므로 읍면의 상수원보호구역을 활용한 방류사업을 실시하여 환경에 적응할 때까지 포획되지 않도록 하는 방안을 검토하라는 것에 대해서는 향토치어 방류장소 선정 및 읍면 상수원보호구역 위주로 실시해 왔으며, 향후 방류시에도 상수원보호구역으로 방류사업을 실시할 계획이며, 부정어업단속 등으로 방류된 치어가 포획되지 않도록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6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수라쌀 공급물량 확보 및 홍보에 대한 건의 내용으로는, 수라쌀 공급물량 부족 및 미질향상을 위한 대책이 미진하여 우리군 4대 명품사업이 발전 속도가 지연되고 있으므로 공급물량 확보 및 미질향상을 위한 노력과 홍보를 강화하라는 건의에 대해서는 수라쌀 공급은 홍천강 수라쌀을 브랜드로 하는 수라, 오대, 대안 품종의 쌀을 공급하고 있으며, 부족현상은 홍천강수라쌀 광고효과 및 미질향상으로 인한 매출신장으로 관내 RPC 원료곡 확보물량 부족으로 자체 매입량을 늘려나가도록 지도 및 홍보에 힘을 기울여 나가고 있으며, 2005년도에는 1억 8750만 원을 투자하여 친환경비료 공급사업을 추진하여 미질향상을 위한 사업을 추진할 계획입니다. 이상으로 2004년도 행정사무감사 시정 및 건의사항 처리결과를 보고 드렸습니다.

농정축산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께서는 책상에 앉아서 의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농정축산과 소관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님 계시면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양식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양식 의원입니다. 한 가지만 질의토록 하겠습니다. 57쪽에 콩재배농가 지원방안에 대해서 질의토록 하겠습니다. 토종잡곡 생산 유통지원사업을 어디에 어떤 사업으로 추진하는지 설명해 주시고요. 당초예산 257페이지에 2000만 원으로 서 있는데, 여기에 나온 수치는 3000만 원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 1000만 원은 어떻게 증액된 것인지 답변해 주시고요. 또 친환경 자율실천마을 육성에 대해서 10개 읍면에서 콩작목반 등록수는 몇 개가 신청이 들어 왔는지, 또 작목반 구성에 대해서 10개 읍면에서 들어왔을 때 어떤 방법으로 지원할 계획인지에 대해서 답을 주시지요.

신양식 의원님께서 질의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토종잡곡 생산유통 지원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 사업은 마을에서 서리태나 적두, 차조, 수수 등 집단재배 지역으로 5호이상 집단적으로 사업을 하면 그 사업에 대해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사업내용은 육묘시설이라든가 생력화 장비, 친환경자재지원, 비료, 유통장비 이런 쪽에 지원되는 사업입니다.

예산은 왜 2000만 원인데 3000만 원으로 1000만 원이 증액이 됐습니까?

이게 잘못된 것 같습니다.

이것을 과장님이 생각하는 것이 1개면 1마을에 줄 계획입니까?

아까도 말씀을 드렸지만, 잡곡종류로 집단재배단지에 지원해 주는 것이기 때문에... 아까도 말씀을 드렸지만, 거기에 필요한 육묘시설이라든가 장비, 자재지원이기 때문에 이것을 몇 개 마을에 분산하면 효과가 없고 그래서 올해 처음 시범하는 사업으로 해서 분석을 해서 내년도에 몇 개 마을로 나누어서 사업을 한다든가 아니면... 이런 것을 다시 분석을 해서 내년도에 반영하고, 올해 사업은 1개 마을에 지원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계획대로 차질 없이 해주고요. 그 다음에 친환경 자율실천마을 잡곡육성에 대해서 3000만 원이 계상되어 있는데, 이것은 어떤 방법으로 추진할 계획입니까?

이것은 친환경농업을 하는 마을로서 이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지원되는 사업비는 다른 사업이 아니고 관리기라든가 탈곡기, 피복비, 육묘기, 친환경농약 이런 곳에 지원되는 사업입니다. 이것도 마찬가지로 이것을 2, 3개 마을에 지원하면 사업의 효과가 없고 또 탈농가가 많기 때문에 우선 1개 마을에 집단적으로 지원을 해서 육성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생각됩니다.

그러면 내가 알기로 10개 읍면에서 콩작목반을 구성해서 군에 신청하는 작목반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 작목반에 대해서는 어떤 대안을 지원해 줍니까?

제가 알기로는 현재 10개 읍면에 신청을 받아봤습니다만, 이 사업이 다른 사업이 아니고 장비라든가 이런 것을 구입하는 사업이기 때문에 농가나 마을에서 이 사업을 원하지 않았습니다. 지금 화촌면 주음치리에서만 하겠다고 해서 신청이 들어온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작목반신청이 들어와 있는 것을 챙겨봐 주시고, 금년도에 37호가... 콩 주산지인 노천1, 2리가 작목반이 구성돼서 서울에 있는 회사하고 약품처리하는 것까지 협의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장비를 사준다고 하는데 농가들이 다 갖추고 있습니다. 문제는 종자대나 비료, 비닐자재 이런 쪽으로 지원해 줄 때 농가들의 어려움을 덜어주는 것이고, 장비 같은 것을 주면 돈 내는 사람이 건의가 되기 때문에 여럿의 물건이 안 됩니다. 또 여럿이 돌려다 쓰면 망가지면 안 고치기 때문에 이것은 실효성이 적다고 봅니다.

이것이 도비가 포함된 사업이기 때문에 우리가 도에 수차 사업비 건의를 위해서 단지나 마을에서 효율적으로 쓸 수 있도록 해달라고 하는데, 도비 확보가 안 되다 보니까 도에서 이런 식으로 지정해 주기 때문에 그런 어려움이 있습니다.

과장님, 이 두 항에 대해서는... 사업지원의 항을 못을 박아주기 때문에 보상에 변태가 안 된다는 말씀이고, 작목반이 들어왔을 때는 추경에 예산반영을... 먼저 건의를 한 것 같은 데... 추경에 지원안을 요구하겠다고 했는데...

제가 검토를 해서 추경에 반영을 해 보겠습니다.

해보는 것이 아니라... 이제 농민들이 살아남을 길이 없습니다. 이런 쪽으로라도 살도록 해주는 것이 농정축산과에서 챙겨야 합니다. 이것은 군수님한테라도 건의를 해서 작목반 신청 들어온 것에 한해서는 비닐이나 약재처리, 콩종자 이런 것을 지원해 줘야 됩니다. 심각하게 생각하셔서 반영되도록 노력해 주세요. 이상입니다.

노력하겠습니다.

신양식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홍봉기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선종 의원입니다. 몇 가지만 질의를 하겠습니다. 불법어로방지에 여름철에 열심히 하시겠다고 되어 있는데, 여기와는 관계가 없는 것 같습니다만 달팽이 수집에 관한 것을 먼저 말씀을 드렸는데, 이것을 아주 군 조례에 넣어서 달팽이 수집에 관한 대안을 세우자고 했는데 그런 부분을 과장님께서 관심을 두시고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하이록 관계에서 설사병 예방백신 4000두분이 부족하다고 했잖아요? 왜 부족하게 책정을 했지요?

2000두분은 확보가 됐는데요. 올해 계획이 한 6000두 정도 되어야 하기 때문에 4000두분이 모자랍니다. 당초예산에 6000두 정도를 세워야 하는데 2000두밖에 못 세웠습니다.

설사병이 나면 2000두만 날까요? 약에 맞춰서 설사병이 생기면 다행이지만... 그 계획을 모르고 다 설사병이 생기면 문제가 되잖아요? 애초에 당초예산에 다 세웠다면 모르겠지만, 2000두밖에 안 세웠다는 것은... 어느 소가 계획서대로 설사를 합니까? 이런 부분도 과장님께서 챙겨주시기 바랍니다.

예.

사육두수 인위적인 확대를 지양하겠다고 했는데, 인위적인 확대 지양이 어떤 내용입니까?

농가 자체에서 사육을 하면서 그냥 자연상태로...

자연분만?

예, 자연분만입니다.

자연분만을 지향시키겠다?

예.

하여간 어떤 방법이든지 사육두수가 늘어야 하는 것은 사실입니다. 또 대도시 전문점 확보계획은 먼저도 말씀을 드렸는데, 전문판매점 2호점 입점이라고 되어 있는데, 제가 공직생활을 안해 봐서 이해가 다른 사람보다 늦습니다. 전문판매점 2호점 입점이 어떤 내용인지 제가 잘 모르겠습니다.

농협중앙회에서 매장을 운영하고 있는데요. 먼저 운영하던 것이 1호점입니다. 그래서 이번에 하는 것이 2호점으로 해서 운영할 계획인데, 2호점을 거기하고 협의를 해서 늘푸름한우가 그 매장에 들어갈 수 있도록... 판매될 수 있도록...

매장을 분할해 준다 이런 얘기입니까?

예. 축협하고 농협중앙회하고 협의가 다...

거기에서 소매를 직접 할 수 있게?

예.

서울에서 어떤 방법으로든... 한 근씩 사다 먹는 부인들 입에서 홍천고기가 괜찮다는 얘기가 자연스럽게 나와야지만 홍천이 사는 길입니다. 다음은 홍천인삼인데요. 인삼이 타지역 반출 억제방안이 사실상 필요하다고 말씀을 드렸는데, 인삼조합과 연계가 돼서 연구를 해야 된다고 보는데... 제가 항간에 듣기에는 인삼조합에서 사는 것 보다는 일반상인한테 사는 것이 값이 좋으니까 산다 이런 얘기를 안 들은 것은 아니지만... 애시당초 계약재배가 아니면 여기에서 판다는 조건에서 계약하도록 유도를 해주셔야지만 되지 않느냐... 인삼조합도 담당과에서 잘 연계를 해서 농가에 홍보를 해서 가급적이면 한 톨도 외지로 안 나가도록 해야지... 홍천에서 크게 키워서 원주 것이니, 개성 것이니 해서 홍천 것이 다른 지역 것으로 둔갑이 되니까 애쓴 보람이 없지 않느냐... 이런 부분도 심도 있게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외지인들이 와서 계약을 해야 되는데, 계약을 하신 분도 있고 안하신 분도 있고... 중간에 계약을 했다가 값이 저거한다고 하면 계약을 해지하고 일반판매하는 부분도 있기 때문에....

법적으로 그렇게 안되겠지만, 여기에서 파는 사람과 여기에서 안 팔고 가지고 나가는 것에 대해서는 차등대우를 한다든가... 행정에서 도움을 준다든가 어떤 방법이 있었으면 합니다.

강구하겠습니다.

축산발전토론 계획이 있지요?

예.

먼저도 제가 말씀 드렸는데... 쉽게 얘기해서 군수와 축협조합장과 한우농가가 따로국밥이 돼서 큰일이다. 이게 그런 의미에서 구성이 됐다고 보여지는데, 중간역할을 잘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예.

여기 책자에 보면... 그런 뜻에서 얘기하는 것은 아니겠지만, 축산조합이 과감성을 갖지 않고 안정성만 갖고 임하는 양상으로 나와 있는데... 축협도 축산인을 위해서 과감하게 추진해 주셨으면 하는 바람인데, 개인적인 저보다 과장님께서 축협조합장님하고 잘 얘기를 했으면 좋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박선종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허필홍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허필홍 의원입니다. 늘푸름과 관련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과장님께서 오셔서 늘푸름 뿐만 아니라 농정축산과에 복잡하고도 폭넓은 임무를 많이 인수 받았을 것이라고 생각이 되는데요. 4대 명품이 실질적으로 발전하기 위해서는 정말 여러 가지 노력이 많이 필요하다고 생각이 되고요. 지난해 행정사무감사 시에 늘푸름에 대해서 다른 의원님들도 집중적인 여러 가지 말씀해 주셨는데요. 생산부터 판매까지 종합적으로 관리를 해 주셔야 되기 때문에 폭넓고 어려운 상황이라고 생각됩니다. 과연 4대명품 중에 하나인데, 명품이라는 말을 들을만한지, 그리고 앞으로 어느 정도의 발전가능성이 있고, 어떤 노력을 해 주실 것인지에 대한 의문은 상당히 있거든요. 잘해주실 것으로 생각이 되지만, 강원도와의 관계에 있어서 지난번에... 하이록 관계 때문에 보이거나 보이지 않는 갈등들이 많이 있을 것이라고 생각이 되고요. 그리고 그것 때문에 예산을 지원받는 부분에 있어서 상당히 좀 차등지원을 받는 상황이 생기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 거기에 대한 대책을 어떻게 갖고 계신지, 그리고 여러 가지 사업을 하기 위해서 가장 중요한 부분이 예산인데, 지금 상당히... 하이록 관계로... 대략 알고 계실 것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거기에 대한 대책을 어떻게 갖고 계신지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먼저 도에 인사차 올라가서 직원들과 얘기도 하고 과장님하고도 말씀을 했습니다. 도의 과장님 말씀도, 하이록 하고 그런 문제가 있었는데... 저도 그것을 우려해서 말씀을 드리니까 과장님 말씀도 어차피 그것은 끝났기 때문에... 그것 때문에 홍천군을 미워한다든가 예산 쪽에서 지원을 안해 준다든가 이런 것은 앞으로 없을 것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올해 축산사업의 전반적인 예산을 보면, 강원도에서도 우리가 사업예산이 많다고 생각을 합니다. 하이록 때문에 도에서 우리 홍천군에 대한 사업지원이 삭감되든가 어떤 부분에 대해서 반영이 안됐다든가 하는 것은 아직까지는 없는 것으로 생각을 합니다. 앞으로 도와 절충을 잘 하고, 또 유대관계를 잘 해서 앞으로 우리 홍천군 양축농가들에 대한 지원이 빠진다든가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협조해 나가겠습니다.

제가 말씀드린 부분은, 전체적인 농업예산부분도 있지만 특히 한우예산에 관련해서... 그 당시에 그런 하이록과 마찰이 연관된 분들에 대해서 말씀을 드린 것입니다. 과장님께서 자신 있게 차별 없이 지원을 받을 수 있다는 말씀을 해 주셨으니까요. 그 부분에 대해서 진짜 차별 없이 다른 시군만큼 지원받을 수 있도록 최선을 다 해 주시기를 당부 드리겠습니다.

노력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허필홍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창휘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창휘 의원입니다. 몇 가지만 질의를 하겠습니다. 과장님께서 작년도에 내면 면장으로 계시면서 고생을 많이 하신바 있습니다만, 콩에 대해서... 그때 우리가 콩축제를 하려다 이루지 못 했는데, 그 직후에 농정이 획기적으로 방향전환을 했습니다. 쌀 중심에서 콩으로... 2, 30%는 콩으로 가야 되겠다 해서... 농림부차관이 앞으로 콩에 대해서는 전적인 지원해 주겠다, 국산콩을 대대적인 홍보를 해주겠다 이렇게 얘기를 했고, 또 얼마 전에... 금년에 들어와서 이광재 의원이 대화에 콩단지를 대대적으로 조성하고 관련벤처기업을 끌어들이고 콩연구소를 한다는 발표를 봤습니다. 쌀 중심에서 이제는... 중국이라든가 미국 캘리포니아와 경쟁이 심화되기 때문에... 콩에 대해서 홍천군에서 특별한... 대대적인 특별한 지원이라든가 아이템이라든가 이런 것이 발굴이 되어야 되겠는데 그런 것에 대해서는 아직 없습니까? 이렇게 보편적이고 특수한 내용이 없는 답변인데...

의원님께서 좋은 말씀을 해 주셨는데요. 현재까지는 그런 좋은 계획을 갖고 있지 않습니다. 앞으로 직원들과 농가들의 여론도 듣고, 또 타시군에서 하는 것을 보고 해서... 내년도부터는 콩이라든가 밭작물 중심으로 많은 지원과....

특히 콩은... 우리가 행정이 시대적인 조류를 타되 0.5초가 빨라야 됩니다. 보통 보면 우리가 늦어지고 있습니다. 다른 시군에 비해서... 과장님이 오신지 얼마 안되니까 연구를 하셔 가지고 콩에 대해서는 특별한 시책이 수립될 수 있도록 연구를 부탁드립니다. 그 다음 60쪽에 향토치어 방류사업 실시에 대해서 분명하게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까 홍봉기 의원님이 질의를 하셨는데, 예산을... 도에서 보조가 있기 때문에 추경으로 유보한 것인지 아니면 당초부터 의사가 없어서 예산요구를 안한 것인지?

그 사항에 대해서... 당초에 예산요구를 안 했습니다.

얼마 전에 담당계장한테 물어보니까 도에서 내시라든가 도의 지원계획이 있기 때문에 거기에 따라서 예산을 세우는 것으로 답변을 하던데요? 상당히 배치되는 답변인데...

예, 맞습니다.

개탄스러운 일입니다.

늦은 감이 있더라도 1회 추경에...

행정의 연속성이 있어야 하는데, 전임자의 일에 대해서 후임자가 인계받고 이런 책임 한계가 없다면... 연속성이 없다는 것은 말이 안 되는 것이지요. 다음 1회 추경에서 조치를 해 주시고요. 그 다음 61쪽에 열목어 치어 방류입니다. 시정 건의사항에 대한 처리계획을 의회에 와서 보고를 하시기 전에 실과장님이 내부적으로 숙의를 해서 답변자료를 군수님 결재를 맡으시는 것이지요?

예.

아니면 과장님 결재로 하는 겁니까?

아닙니다. 군수님 결재까지....

군수님하고도 열목어 문제에 대해서는... 상당히 힘들지만 추진해 보는 것으로 얘기가 가까이 갔었는데... 이렇게 부정적으로 답변이 나오는 겁니까? 왜 그런가 하면, 우리가 어려운 것을... 행정이나 일반이나 상업이나 모든 이것이 다 제 궤도에 올라가 있기 때문에 특별한 것을 시도하지 않으면 어떤 유익한 것을 얻어낼 수 없습니다. 만약에 두꺼운 것이 감싸고 있다면 도끼로 쳐서라도 겉껍질을 깨 버리고 안에 있는 것을 얻어야 하는 이런 노력을 해야 되는데... 지금 저번에도 담당들도 다 들었을 겁니다. 강원대학교 교수님들이... 생물학과 원로교수님들이 이것을 지도하기로 약속이 돼서... 누구냐 하면, 신평교 의원님 스승들입니다. 이분들이 현지에 와서 주민들하고 식사도 같이하고 방안도 구체적으로 협의도 하고 그래서... 이것을 길러서... 인제 같은 데서는 삼척 내수면연구소에 가서 사다가 치어를 방류하지만 내면에는 주민들이 자체적으로 기르는 기술을 배우겠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것을 관련문화재 전문위원을... 문화재보호 관련 위원들을 교수님들이 제자가 아니면 오랜 친분이 있는 같은 계통에서 있었기 때문에 그분들을 설득해서 100만 마리를 기르면 10만 마리를 훈제를 한다든지 음식물을 한다든지... 잡아서 지역에 소득화 하는 아이템을 발굴하는 겁니다. 이것을 현재 묶여있기 때문에 곤란하다고 하면 적극적인 의지가 없는 것이지요. 이렇게 행정을 하는 것은 누구나 못합니까? 당초부터 열목어에 대한 이것을 예상 못 하고 들고 나온 것도 아니지 않습니까?

제가 업무... 도와 절충을 못해 봤습니다만 도와 절충을 해서 열목어 치어를 방류해서 주민소득과 연계가 될 수 있다면 방법을 찾아서 예산에 반영해서 방류하는 쪽으로 검토를 하겠습니다.

이것은 문화재와 관련이 돼서 신용식 전문위원이 담당하고 있는 것인데, 그쪽에서도 해지하는 것은 교섭을 할 수도 있다 이렇게 얘기가 나오고 있는데... 주무부서에서 부정으로 한다면 힘든 것이지요.

강원도 보호어종이기 때문에 잡아먹을 수도 없고 그러다 보니까 어렵다고 말씀을 드렸는데...

왜 열목어가 수익성이 앞으로 기대가 되느냐 하면, 보호어종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보호어종이고 희귀어종이기 때문에 그런 방향으로 주민들 스스로 하고... 저번에도 얘기를 했지만, 내면에 방류를 하면 미산 쪽에서... 보통 미산쪽에서 낚시가 걸리고, 상남까지도 안내려간다는 겁니다. 장마가 져서 물이 깨끗해 져야 2, 3일후에 상남에서 일부 잡히고, 장마가 오래 동안 없고 물이 많이 없으면 미산까지 밖에 잡히지 않는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것은 넣으면 넣을수록 홍천군 내면의 자원이 되고 홍천군 자원이 되는 겁니다. 그런데 담당실무자들로부터 계장부터 이것을 깊이 생각을 해서 적극적인 의지를 가지고 해 주려고 해야지... 의원들이 아이디어 낸 것을 귀찮으니까 적당히 답변하자, 적당히 하고 넘어가자 이렇게 하면 안 되지요. 의원님들은 전부 자기 지역이나 홍천군에 대해서 누구보다 빠삭하게 알고 누구보다 많은 생각을 하고 아이디어를 발굴하려는 사람들입니다. 이것에 대해서 성의 있게 해 주십사하는 부탁을 드립니다.

이것에 대해서는 도와 절충을 해서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여기에는 없습니다만 한 가지만 질의를 하겠습니다. 내면 방내에... 예를 들어서 산골짜기에 서울사람이 콘서트홀을 만듭니다. 딸이 프랑스에 클래식 바이올린 유학을 가 있는데, 그 사람이 개탄스럽게 생각하는 것이, 우리가 가보면 팬션 할 집하고 음악 콘서트할 집은 나타나지 않습니까? 콘서트 핑계되면 팬션 짓는 경우도 있겠지만 이것은 전혀 아닙니다. 농정이 어떻게 됐느냐 하면... 법은 많이 안 들여다봤습니다만 이만큼 무엇을 지으려고 하면... 야외음악당을 지으려고 하면 이것에 대해서 농지법이 어떻고... 계속 농지법을 가지고 하니까 다른 예술적인 공간을 만들려는 것이 한심하다는 겁니다. 그리고 100평 내에 몇 평까지 지을 수 있는 규정이 적용되고... 담당계장님께서 거기 가보셨을 겁니다. 그것을 편법이라고 얘기는 안 하지만, 그러한 예술적인 공간이 만들어져서 서울이나 사방에서 거기를 옵니다. 골짜기에 와서 학생들이 연주도 하고 엘리트 음악인들이 와서 연주도 하고 그래서 도시의 수준 높은 사람들이 오고하면.... 음악을 할 수 있는 공간을 만드는데 있어서 최대한으로 우리가... 편법을 하라는 것이 아니라 법을 잘 용이하게 해줘서... 그렇게 타이트한 농지법만 가지고 해결하려고 하지 말아달라는 겁니다. 과장님 거기에 대해서 꼭 한번 현지 출장을 하시고요.

제가 거기에 대해서는 알고 있습니다. 한 번 검토해 보겠습니다.

거기뿐만이 아니라 홍천군내 여러 군데... 예술공간을 만들고자 하는 곳은 그렇게 해 주십사하는 부탁을 드립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창휘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안 계시면 제가 몇 가지만 질의를 하겠습니다. 늘푸름한우에 대해서 아까 과장님께서 답변하신 사항입니다. 54쪽에 박선종 의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에 인위적인 확대는 지양하고 자연분만을 지향한다고 했는데, 제가 생각하기에는 밑에 보면 소비촉진을 통한 자연스러운 확대가 자연분만으로 인해서 확대되는 사항이고, 인위적인 확대를 지양한다는 것은 인위적으로 밑소를 왕창 사다가 하는 것으로 오해가 있을까 봐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맞습니다. 제가 답변을 잘못 드렸습니다.

그러니까 자연스러운 확대는 자연분만을 통해서 소비가 촉진되면서 점차 하는 것이고, 인위적인 확대는 밑소를 한꺼번에 몇 천두를 사다가 늘릴 계획이 없다...

맞습니다.

오해가 있을까봐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리고 향토치어 방류사업에 대해서 여러 의원님들이 질의를 하셨는데, 메기, 붕어, 뱀장어 이렇게 했는데, 앞으로 홍천에서 개최되는 견지낚시대회가 전국적인 대회로 발전할 수 있는 축제가 될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견지낚시인들을 불러 놓고, 막연히 우리 홍천강에는 피라미, 매자, 눈치, 끌이나 이런 것이 있을 것이라고 해서는 안 됩니다. 그러니까 군에서는 어디어디에서 견지낚시대회를 유치하는데 실질적으로 견지낚시인들을 초청하기 위한 어족자원이 충분한지를 생각해야 됩니다. 축제는 기획감사실에서... 작년도에는 정책개발팀에서 했는데... 행사자체는 기획감사실에서 하더라도 내수면을 관리하고 있는 농정축산과에서는 견지낚시대회에서 잡히는 어종에 대해서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피라미, 끌이, 매자, 눈치 이런 것들도 어족량으로 파악을 해야 되고, 오는 사람들 낚시에 잘 물려서 메리트를 제공해야만 앞으로 발전한다. 그러니까 홍천강은 깨끗하고 그러니까 고기가 있을 것이다라고 추정해서 행사를 안된다 이겁니다. 그러니까 앞으로 이것이 우리 전국적인 축제로 잡기 위해서는... 어떻게 보면 맛고기 같지만... 이런 치어도 방류를 해야 된다는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농정축산과 소관사항에 대해서 보고 청취를 마치겠습니다. 농정축산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잠시 휴식을 위해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14시 45분에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경제관광과장 문규봉입니다. 보고에서 앞서 양해의 말씀을 올리겠습니다. 저희가 처리계획을 낸 자료가 계속 진행 중인 것이 있어서 내용이 변한 것이 있습니다. 그래서 따로 내용을 보완을 해서 자료를 만들었습니다. 이 자료를 참고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경제관광과는 시정사항 4건, 건의사항이 6건이 되겠습니다. 먼저 홍천5일장 운영 활성화방안 강구에 대한 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홍천5일장이 기존상가에 일부상인 및 구시장 상인회의 차량 진출입 곤란, 외지상인들의 저가상품 및 덤핑판매 등 상거래질서 혼란으로 지역경제가 더욱 어려워지고 있어 5일장의 전면 폐지 및 이전을 요구하는 민원이 제기되고 있으므로, 이에 대한 대책과 당초 개장목적 대로 운영되도록 토론회 등을 개최하여 여론을 수렴하고 활성화 방안을 강구하라는 시정내용이 되겠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처리계획과 처리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래시장 및 5일장 활성화 간담회 개최를 1월 20일날 행정상황실에서 의원님과 중앙시장조합 관계자, 홍천시장조합, 홍천상인연합회 이렇게 관계자분들을 배석해서 간담회를 했었습니다. 간담회에서 5일장은 군민의 설문을 실시해서 많은 이용객이 있는 만큼 현 시점에서 폐지는 불가능하다는 얘기가 나왔고, 이전은 기존시장이 더욱 침체가 예상되어 바람직하지 않으며 추후 대안검토가 바람직하다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추후 폐지나 이전시에는 군민의 설문을 실시하여 그 결과에 따라서 추진한다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재래시장 및 5일장 활성화대책에 대해서는 중소상인 경영, 유통, 마케팅교육계획이 4월 20일날로 계획이 잡혔습니다. 새홍천새마을금고 회의실에서 중소상인 100명을 대상으로 실시하겠습니다. 그리고 지역농산물 판매상인 유입촉진하고, 이 대상은 운영구간을 3개 구간으로 해서 참여품목은 지역농산물과 특산물이 되겠습니다. 수공예품, 환경재활용산품 등을 대상으로 해서 하겠습니다. 그리고 품목별 특판행사 운영은 찰옥수수판매전은 7월~8월 출하시기를 기점으로 해서 실시가 되겠고, 노인회 짚공예품 판매전은 10~11월, 6년근 인삼 판매전, 무공해 농특산물 판매전은 연중 시기를 봐서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외지 이용객 유입 촉진을 위한 시장 안내간판을 설치 검토하고, 5일장 및 재래시장 활성화 우수지역을 견학해서 더욱 내실 있는 계획을 수립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여기에는 별다른 내용이 없습니다만 도에서 재래시장과 관련된 특별대책마련을 수립을 했습니다. 그 내용을 보면 일반재래시장을 활성화하는 방안들이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그것을 토대로 해서... 세부계획을 수립 안 했습니다만 수립을 해서 재래시장 활성화와 5일장을 연계해서 충분한 검토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장이 되겠습니다. 월인석보 조속반환에 대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월인석보 보관을 위해 수타사에 성보박물관을 준공하였으나 월정사에서 박물관의 시설보강 사유를 들어 월인석보를 반환하지 않고 있으므로 원인분석 및 문제점을 해결하여 조속히 반환조치하라는 시정내용이 되겠습니다. 이에 대해서 월인석보를 보관하기 위한 성보박물관 및 유물전시관이 지난해 1월에 준공을 했습니다. 월인석보 이관에 따른 수타사에 저희 계획을 통보를 해 준 것이 지난해 6월 18일날, 또 이관에 따른 촉구가 11월 19일, 반환요청에 따른 회신이 12월 2일날 월정사로부터 통보된 것이 있습니다. 박물관내 항온·항습기를 설치하고, 전문직 학예연구원 상주, 안내직원 배치 및 경비실 설치, 수장고 설치 및 소방시설 설치 등 시설보완 후 유물을 반환한다는 결정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수타사주지가 다시 월정사 주지스님과 구체적인 이관협의를 했습니다. 거기에서 박물관에 항온·항습기는 필수적으로 필요한 기기가 되겠습니다. 항온항습기하고, 벽체를 보완을 해서 흙벽돌로 해서 튼튼하게 쌓는 것으로 보완을 하고, 보완시스템 시설을 보완해 준다면 반환하겠다고 해서 이 부분을 가지고 수타사에서 정식으로 이관을 요청했습니다. 내주 24일날 월정사 주지하고 수타수 주지하고 이관협의를 구체적으로 갖게 되겠습니다. 저희가 3월중에 이전하는 것으로 추진을 강력하게 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농공단지조성사업 추진을 위한 기술직 공무원을 충원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현재 농공단지와 관련된 기술직 충원이 완료가 됐습니다. 1월 5일자로 해서 염창훈 지방토목주사보가 충원이 됐습니다. 다음 장이 되겠습니다. 무궁화합창단 단복교체 예산 확보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제40회 도민체전 개막행사 등 전국합창 경연대회 참가예정인 무궁화합창단의 단복이 낡아 교체가 시급하므로 단복교체를 위한 예산확보가 시급하다는 시정지시가 되겠습니다. 이에 따라서 저희가 당초예산에 600만 원 확보를 했습니다. 그래서 한 벌당 20만 원 잡아서 30벌로 했을 경우가 되겠습니다. 이것은 여성용이 되겠습니다. 남성용 단복은 기존에 가지고 있는 것이 2002년도에 교체를 했는데, 상태가 양호해서 남성단복은 그대로 쓰도록 되어있습니다. 지금 현재 여성용 단복을 구입하는 입장인데, 저희가 신입단원을 모집하고 있습니다. 추가로 더 모집이 되어야 하는 추세를 봐서 인원이 더 확보가 되면 집행을 하려고 조금 보류하고 있습니다. 3월 30일까지 추가모집을 해서 4월 초에 예산을 집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동학혁명유적지 성역화사업 조속추진에 대해서 건의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서석 동학혁명위령제 행사를 군에서 주관토록 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동학혁명사업 실시설계 용역비를 조속히 확보해서 추진하라는 말씀이 되겠습니다. 이에 대해서 서석 동학혁명위령제 행사를 군에서 주관토록 하는 방안을 강구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올해부터는 면단위 추모사업회를 군단위 추모사업회로 확대해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추진일정을 구체적으로 보면, 추모사업회 구성과 추진방향 의견수렴을 3월까지 하고, 추모사업회 확대 개편은 4월 중에 하겠고, 전라북도 정읍시 황토현 전적지 등 동학혁명 전적지의 견학은 4월 중에 추모사업회가 구성되면서 의원님들과 도의원님을 모시고 견학계획을 잡겠습니다. 그리고 추모사업회 구성 완료 및 확정을 5월까지 최종 마무리 짓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장이 되겠습니다. 동학혁명성역화사업 추진계획에서 1차년도, 2차년도 해서 2008년도까지 5차년도 계획이 되어있습니다. 이것은 지난번 간담회 때 보고를 드린 내용이므로 설명을 생략하겠습니다. 다음은 팔봉산관광지 시설보강에 대해 건의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팔봉산관광지에 관광객 유치 및 운영 활성화를 위한 재개발 계획 및 먹거리, 야외공연장 등 볼거리 제공을 위한 시설보강 및 휴식공간 확대를 검토하고 지목변경이 이루어지지 않은 시설부지에 대하여 현황대로 지적을 정리하여 주변 토지개발에 영향을 주지 않토록 하기 바란다는 내용입니다. 팔봉산관광지 시설물 보강에 대해서 말씀드리면, 상가 재건축에 대한 내용은 현재 번영회와 협의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어느 정도 의견을 최종 수렴을 해서 재건축을 추진하는 방안을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관광지내 시설물 정비는 올해 국비지원사업으로 물놀이시설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팔봉산관광지에 들어가는 입구 다리부터 홍천강 원줄기가 내려가는 강의 합수지점까지로 해서 그 부분을 담수보를 해서 어린이 놀이터로 해서 시설을 갖추게 되겠습니다. 길이가 한 50m에 높이가 1.5m로 해서 추진이 되겠습니다. 사업비는 5억 8600만 원이 들어가겠습니다. 다음 장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관광지내 지적정리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면, 사유지 등이 있는 부분에 대해서는 지적정리에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군 소유지에 대해서 지적정리가 안된 부분에 대해서는 연내 현황에 맞도록 정비를 완료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홍천군 경관8경 홍보활동 강화에 대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홍천군 경관8경의 명소화 및 관광자원화를 위한 홍보활동을 강화하여 많은 관광객 및 등산객이 찾아올 수 있도록 하고, 보존과 개발에 따른 계획을 수립하여 진입로 개설, 등산로 정비 등 편의시설 설치를 검토해 달라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이에 대해서 홍천군 경관8경 홍보를 저희가 홈페이지 내에 경관8경 배너방을 운영을 하고, 경관8경 홍보용 관광안내도를 지난해에 5만 매를 제작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부분에 대해서는 안내도 제작 완료를 했고, 여행관련 잡지 등 자료요청시에는 홍보자료를 제공해서 널리 외지 분들을 상대로 해서 자료를 제공하겠습니다. 그리고 홍천군 경관8경 개발사업 추진에 대해서는 현장을 정밀조사를 실시해서 경관을 보전하는 차원에서 잘 조화가 되게 개발계획을 수립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장이 되겠습니다. 도시가스 조기공급을 위한 적극적인 협의추진에 대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우리 군에 도시가스가 조기에 공급될 수 있도록 지역출신 인사 및 한국가스공사에 적극적인 공급요청 및 협의추진을 해달라는 건의 내용이 되겠습니다. 홍천지역 조일현 국회의원에게 도시가스 조기공급위한 자료를 제공해서 국회차원에서 협조를 구하고, 공급업체인 강원가스에 대한 조기공급을 해달라는 요청을 해달라고 할 계획을 세웠습니다. 처리결과에 대해서는, 천연가스 조기공급을 위한 자료파악 및 도비 지원요청을 저희가 1월 14일자로 강원도에 건의를 했습니다. 그리고 관계자 협의회가 2월 4일 10시에 군청행정상황실에서 있었습니다. 여기에는 도에서 경제정책과장 외 직원들이 세 분이 오셨고, 강원도시가스 관계자... 강원도시가스사장님을 비롯해서 세 분이 오셨습니다. 그리고 저희 군에서는 저와 함께 실무자 계장이 참석을 했습니다. 내용은 강원도시가스에서 요구하는 투자사업비중 40%인 35억 2700만 원을 지방비로 지원해 달라는 요청과 수용가 공급개시 후 3년 내에 5,800가구를 확보를 보장해 달라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이럴 경우에 공급을 한다는 취지의 간담회 내용이 되겠습니다. 앞으로는 저희가 군비지원을 위한 검토를 하기 위해서 조례 제정하는 것을 지금... 다른 시군의 사례를 보면서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국도비 지원방안을 강구하는 입장이 되겠는데, 일단 내년도 국비지원을 위해서 신청을 했습니다. 대상가구인 희망가구를 현재 저희가 조사한 내용은 아파트하고 연립주택을 대상으로 조사를 했는데, 군수님께서 일반가정도 조사를 다 하라고 해서, 저희가 4월 1일부터 홍천지역하고 주관로가 들어가는 지역의 인근... 북방 하화계 이쪽 부분까지 포함해서 대상가구 전수조사에 들어갑니다. 그 조사가 나오면... 1만 가구 이상을 내다보기 때문에 그 가구를 해서 강력하게 강원가스하고 협의를 해 나갈 계획입니다. 다음은 기업유치를 위한 지원방안에 대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기업유치를 위한 행정절차 간소화 및 각종 공부의 자체확인, 처리기간의 단축 등 편의제공을 위한 투자유치 관련 조례의 제·개정 등 창업지원 방안을 검토하라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지난 2월 28일 의회 의결 후 강원도 관련부서에 의견을 조회중이며, 2005년 3월 중에는 조례가 공포될 예정입니다. 주요내용을 보면 먼저 조례 제정과 관련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유망중소기업 유치를 위해 산업용지 원가 이하 공급 근거를 마련하고, 중대규모의 투자 및 기업 유치를 위해 최고 50억 원까지 지원근거를 마련합니다. 그리고 기업지원 도우미제도를 운영하고, 공장설립신청 대행 및 원-스톱(one-stop) 시스템과 태스크 포스팀(Task Force) 구성, 처리기간 단축 등을 지원해서 기업유치에 대한 지원방안을 강구할 계획입니다. 다음 장이 되겠습니다. 하화계리 공업지역 공장유치 등 활성화 유도가 되겠습니다. 공업지역은 접근성 등 공장을 유치할 수 있는 최적의 조건을 갖추고 있으므로 농공단지 뿐 아니라 공업에도 공장유치 노력을 기울여 고용창출 및 지역경제 활성화를 유도하라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하화계리 공업지역은 배수로가 없어 우천시 배수가 불량하여 현재로서는 새로운 공장유치가 어려운 상황입니다. 하수도 설치 및 도시계획도로 신설 등 기반시설 정비가 시급하기 때문에 관련부서와 협의를 해서 조속한 시일내에 시행하여 유망한 기업이 유치될 수 있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이상 경제관광과 소관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경제관광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께서는 책상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경제관광과 소관사항에 대해 질의하실 의원님 계시면 발언신청 해 주시기 바랍니다. 허필홍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허필홍 의원입니다. 두 가지만 질의토록 아겠습니다. 5일장 활성화 방안에 대해서 질의보다는 건의사항 한 가지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품목별 특판행사 운영계획을 해 주셨는데요. 우리 봄철 산나물이 전국의 최고 수준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각 읍면에서 산나물을 가지고 나오실 분들을 협조해 주시고, 운영해 주시는 중앙시장조합, 상인연합회, 5일장 상인연합회 그분들하고 협조를 해 주시면 산나물 나오는 기간동안에 자매결연을 맺고 있는 성남시나 강동구 그리고 재경군민회 분들과 어느 정도 협의가 이루어지면 이 사업이 가능할 수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잠깐 반짝 행사이지만 그 계기로 해서 사람들이 시장 쪽으로 많이 몰릴 수 있는 그런 효과도 된다고 생각이 되고요. 여기 계획에 보면 봄철행사가 없기 때문에 제안의 말씀을 드립니다. 가능하신 대로 추진을 해주실 상황이 되시는지 아니면 어려운 점이 있으신 지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고요. 또 한 가지는 도시가스 조기공급에 대한 부분입니다. 홍천~횡성에 주 배관이 지나가지 않았습니까? 공사를 하면서 사실은 홍천, 횡성주민들이 엄청나게 불편을 겪은 것은 다들 알고 있는 사항입니다. 그 당시에 공사와 관련된 계약서나 기타 약속내용이 군청에 보관하고 있는 것이 있는지.... 도시가스를 운영하시는 분들은 그 분들의 사업적인 욕심만 채우려고 하고 그 다음에 저희들이 불편했던 사항, 그때 당시의 약속사항이 상당히 궁금하거든요. 그런데 요즘에.... 그 당시에 이런 요구사항이 없었을 것이라고 생각이 되는데... 공사가 끝난 이후부터 요구사항이 점점 커져간다고 봐지고요. 조일현 국회의원님도 산업자원부나 아니면 도시가스공사에 상당한 노력을 하고 계신 것으로 생각되는데요. 필요하다면 우리 홍천군에서도 부당한 부분에 대해서 서명운동을 한다든가 그리고 횡성과의 공조체제도 구축을 해서 가능하다면 좀더 강력한 목소리를 내야 될 필요도 있다고 생각이 듭니다. 물론 관에서 목소리를 내는 부분에 있어서도 필요한 부분이 있겠지만, 민간 일반주민들이 목소리를 낼 수 있는 부분도 필요하다면 해야 되지 않나 하는 생각이 됩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간략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허필홍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5일장 활성화 방안 중에서 봄철산나물 특판장 운영관계는 좋으신 말씀이라고 생각됩니다. 적극적으로 검토를 해서 추진될 수 있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그리고 도시가스와 관련된 내용 중에서, 당초 도시관 설치시 약속에 관한 사항은... 군에서 한 약속사항은 없고... 서류랑 제반사항을 확인해 보니까 도에서 합의한 내용이 있습니다. 도하고 한국가스공사와 합의된 내용이 있는데, 그 내용에는 구체적으로 언제 도시가스를 설치해 주고 이런 구체적인 사항이 아니라, 그 도시가스 설치에 있어서 배관을 설치하고 이런 공사를 함에 있어서 인허가라든가 이런 것을 원만하게 협조해 준다는... 도의 입장을 해준 것이 있습니다. 만약에 그 자료를 필요로 하신다면 사본을 제출해 드리겠습니다.

그것을 부탁을 드리고요. 가장 핵심적으로 중요한 부분이, 공사할 당시에 공사가 끝나면 홍천에 도시가스가 공급되는 것으로 알고 계셨다는 것이 중요한 부분이거든요.

저희도 그러한 사항이 있는지 하고 도하고도 그 부분을 많이 협의를 했는데... 그렇게 구체적인 것은 되어있지 않더라고요. 그 내용은 의원님께 자료를 제출해 드리겠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허필홍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홍봉기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진한 의원입니다. 동학혁명추모사업회를 면단위 행사에서 군단위로 승격시킨다고 말씀을 하셨는데, 승격을 시키면 구성원 범위가 어느 정도로 되는지 말씀해 주세요.

현재 거기에 정확한 세부방침은 아직 수립되지 않았습니다만 군단위 인사로 해서 할 계획입니다.

몇 명 정도로...

30명 내외로 해서 기관장님들, 의원님들... 하여간 군단위 기관장님 이상으로 해서... 또 추모사업회와 관련된 유족해서 포괄성 있게 넓게 구성하도록 하겠습니다.

핵심이 서석이기 때문에, 서석에 연로하신 분들이 배제되거나 소외되지 않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일단은 서석에 기존 추모사업회에 계신 분들을 넣는 검토를 하겠습니다.

유해발굴조사에 1억 4700만 원 예산이 섰는데, 저번 간담회 때 보고하시기를 유해발굴조사 하는 장소를 임대료를 줘서 하겠다는 보고를 들은 적이 있거든요?

사실...

그런데 임대료를 줘서 발굴할 바에... 뼈가 묻혔던 땅인데 임대료를 주지 말고 아주 사 가지고 해야 되지 않습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 먼저 간담회 때도 말씀이 나왔지만, 특별교부세 2억 내려온 것이 있지 않습니까? 그것을 가지고 저희가 도시계획도로상에 지금 현재 공사가 끝난 구간부터 진도고개 너머 한 300m 구간까지 도로에 편입되는 부지를 2억 원 가지고 부지를 매입하는 계획을 수립했습니다. 그런데 그것을 세부적으로 추진하다 보니까 거기에 소요되는 부지매입비가 한 4억 원 정도 되다보니까 검토가 좀 어려워졌습니다. 임대료 얘기는 일단 진도고개 들어가는 300m 구간 말고, 우리가 성역화사업을 추진하는... 거기를 끊어서 한 150m 정도될 겁니다. 거기에 나오는 부지하고 또 땅을 사려는 곳 말고 이쪽으로 건너편의 부지를 저희가 만약에 발굴작업을 한다면 토지소유자한테 거기에 대한 영농보상금이라든가 이런 것을 줘야 되는 입장이기 때문에 거기에 사업비가 2억 원이 소요된다는 그런 말씀입니다.

저번에 보고할 때는 유해발굴을 하는 땅을 임대료를 줘 가지고 발굴하겠다...

임대료가 아니고 영농보상금 이런 것으로 주는 겁니다.

땅을 사야지요. 유해가 묻힌 땅을...

고개길만 사고... 2억 가지고 이쪽에 땅을 사려고 하는 것이 2006년도에 23억이 소요되는 내용입니다. 예산을 다 확보하지 못할 경우에는 일단 일부라도 땅을 사는 것으로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유해발굴 면적이 몇 평이나 됩니까?

유해발굴에 따른 용역을 따로 줘야 됩니다. 얼마만큼 출토를 해야 되는지... 그러니까 전문적으로 그것이 나와야 됩니다. 몇 평이라는 것은 이 자리에서 확실하게 말씀을 못드리겠습니다.

아니지요. 서석면 사람들의 증언을 통해서 할 것 아닙니까?

예.

그 증언에 따라서 몇 평이라는 것이 나오지... 왜 안나옵니까?

저희가 유해발굴사업을 하려면 사전설계를 해야 됩니다. 지금 나온 것은 기본계획이고... 세부사업마다 거기에 필요한 용역을 줘서 결과가 나와야 됩니다.

제 얘기는 유해발굴 하는 땅을 임차료를 주고 할 바에야 아예 사 가지고 해야 되지 않느냐 이런 얘기입니다.

그렇습니다. 그런데 영농보상금 이런 곳에 임대료 차원에서 주는 것은, 진도고개 밑으로 구성이 되어 있잖아요? 유적지구역으로...

예.

그 넘어도 발굴을 해야 하는...

고개 넘어 풍암리 쪽에요?

그쪽 부분이 더 필요하다면 그쪽은 땅을 살 필요가 없거든요. 이쪽 유적지로 구성되어 있는 지역만 하기 때문에... 그 지역은 영농보상금을 줘야 한다는 말씀입니다.

유해발굴에 필요한 땅이면 아주 사 가지고 해야지... 이중으로 예산을 낭비할 필요가 없다...

이쪽 것은 사서 해야 됩니다. 우리가 매입대상이 아닌 지역은 영농보상금이라도 줘서 발굴하는 기간동안 보상을 해줘야 됩니다.

발굴예정지가 아닌 땅까지 하면 상당히 넓어지겠네요?

예, 넓어집니다. 그래서 그것을 정확하게 얼마라고 단편적으로 말씀을 못드리는 것이...

서석면 원로들 얘기를 들으면 나오지요?

그런데 그분들 말씀하고 실질적으로 발굴전문인의 입장에서 차이가 있기 때문에... 아무래도 저희는 전문인의 입장을 따라야 되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일단 대략적인 구획은 그릴 수 있지만 정확하게 얼마정도의 분포로 발굴해야 할지는 이 시점에서는 다 말씀을 못 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예산이 낭비되지 않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정진한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신양식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양식 의원입니다. 한 가지만 간단하게 질의를 하겠습니다. 월인석보 반환에 대해서 동료의원들이 저번에 많은 건의와 질의를 해줬는데, 답변내용에 보면 2004년 12월 2일날 월정사 반환요청에 5개항을 요구했는데, 군에서 5개항을 추진하겠다고 답변을 하셨는데요. 3월 24일날 월정사 주지스님하고 수타사 주지스님이 월인석보에 대한 협의를 하신다고 하셨는데, 과장님이 참석을 하셔서 양방의 얘기를 들어서 가부를 결정해 줘야 됩니다. 여태껏 해온 예로 봐서는 월정사하고 수타사에 군에서 끌려만 갔습니다. 월인석보를 하나 가져오기 때문에... 물론 수타사 발전이 뒤따르는 예산지원이 됐겠지만, 월인석보를 가지고 해달라는 것이 많잖아요. 3월 24일날 협의할 때 5개항을 해 주겠으니까 가져와라... 그러면 군에서도 이번에는 질질 끌려가지 말고 월인석보를 갖다 놓으면 5개항에 대해서 보강해 주겠다고 과장님이 제안을 해 가지고 월인석보를 갖다 놓은 후에 의원님들한테 보강에 대한 예산요구를 해야 되지 않느냐. 그래서 딱 잘라서 이번에 월인석보를 갖다 놔라. 갖다놓으면 보강해 주겠다 이렇게 해서 월인석보를 가져올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알겠습니다.

신양식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신평교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평교 의원입니다. 홍천5일장과 월인석보 문제, 팔봉산관광지 시설보강 문제에 대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지금 우리 경제관광과에서는 홍천5일장 해서... 이것이 홍천5일장이 아니고 홍천읍5일장이라고 저는 판단이 되는데.... 홍천읍5일장 운영 활성화 방안에 대해서만 말씀을 하시지, 홍천군 전체 5일장에 대한 얘기가 없으신 것 같습니다. 우리 홍천의 10개 읍면의 5일장이 어떻게 운영되고 있습니까?

지금 지역별로 되는 곳은 잘 되는데... 구체적으로 운영사항을 파악을 못해 봤습니다. 제가 알기로는 몇 군데가 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정확한 실태파악을 못해 봤습니다.

홍천5일장에 대해서 저도 실태를 깊이 파악을 안해 봤지만, 제가 판단해 볼 때, 동면, 북방면, 화촌면 이쪽에는 상인이 전혀 안 들어오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고, 남면, 내면, 서석, 내촌, 두촌은 5일장이라면 어묵장사라도 와서 장사를 하시는 분이 있습니다. 홍천5일장이라는 개념이 홍천군 전체의 5일장이라는 개념을 가지고 돌아가고 있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한 개선방안을 같이 추진해 주셔야지, 홍천읍5일장만 가지고 맨날 떠들어서 되겠느냐 이겁니다. 그것이 홍천군 전체 지역이 같이 살아가는 길이지... 그냥 10개 읍면이 홍천읍에 나와서 홍천읍5일장만 매달려 살아라 하는 것은 모순점이 있습니다. 거기에 대한 방안도 강구해 주시기 바라고요. 그 다음에 5일장 활성화 방안에 대한 간담회를 한 부분에 대해서... 물론 저도 허필홍 의원님과 참석해서 같이 얘기를 했지만, 재래시장을 갖추어놓고 이런 문제가 파생되는 것은 예상을 하셨을 겁니다. 재래시장을 어떻게 운영하겠다는... 5일장을 어떻게 하겠다는 기본원칙이 있었는데, 기본원칙이 무너져 있기 때문에 이런 결과가 나옵니다. 기본원칙을 정한대로 원칙적인 운영을 해주시면서 거기에서 조정이 필요하면 조정해 주셔야지, 이것이 무조건 외지상인만 들어오고, 홍천군에서 독특한 5일장으로 가져갈 수 있는 부분이 확보가 안돼서 이런 문제가 발생하는 것 같습니다. 원칙적인 원론으로 돌아가서 다시 시작해 주시는 재조정문제가 필요하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리고 4월 20일날 활성화대책을 하신다고 했는데, 거기에서 주제가 중소상인, 경영, 유통, 마케팅교육을 하신다고 했는데... 이것이 의문스럽습니다. 100명이라는 상인이 참석해서... 물론 기존상인들은 자기들이 기존에 건물을 가지고 있고, 임대를 들어가서 사업을 하시는 분이 있는데, 그분들은 그분 나름대로의 경영노하우를 가지고 있으면서 자기들 유리한 것으로만 고집을 하지 전체시장 활성화에 대한 고집은 안한다고 보거든요. 그러니까 개인주의이지요. 그런 부분을 해소방안을 해 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재래시장이라고 하면 신시장, 구시장을 다 통틀어서 재래시장이라고 하는 것이지요?

예, 그렇습니다.

구시장 쪽에 문제가 되는 것을 아시잖아요?

예.

일전에도 농촌지역 발전계획 5억씩으로 해서 122억을 강원도에 투자를 하겠다고 하는 것을 아시잖아요?

예.

그것과 맞물려서 구시장이 개발될 수 있는 여건이 되겠습니까?

그 지역은 사실상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습니다. 중앙시장하고 여건이 다릅니다. 토지소유자가 상당히 많이 되어있고, 건물도 어떻게 보면 중앙시장처럼 일률적으로 되어 있어서 환경개선사업을 하더라도 사업의 효율성을 올린다든가 이런 것이 검토가 되어야 하는데 그 지역은 특수성이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를 종합적으로 검토를 해야 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검토를 잘해서... 그 부분도 우리 홍천군의 이슈로 등장되는 부분이니까 해결해 주시기 바라고, 홍천읍5일장 말고 홍천5일장에 대해서 답변을 해주세요.

홍천읍5일장에 대한 문제는 저희가 먼저 간담회 때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일단 이 사업은 중도에 폐지하거나 장소를 이전하거나 하는 것은 현재 입장으로 볼 때 어렵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일단 5일장을 저희가 기본적인 계획이 있는 내용과 활성화 방안 이런 것을 강구해서... 기존 시행대로 추진한 다음에 어느 정도 시행단계에서... 한 1년 남짓한 기간을 가지고 평가를 받는 것은 짧은 시간이고, 조급하다는 생각이 들기 때문에 충분히 시행한 다음에 여러 가지 개선방안이라든가 이전하는 문제, 폐지하는 문제 이런 것을 종합적으로 검토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하여간 실무선에서는 기존대로 추진을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지금 경제관광과장님께서 말씀하시기를 좀더 시행을 해 보고 시행착오에 대한 부분을 개선하신다는 말씀이신데, 시행착오도 시간이 너무 오래가면 굳어져서 뜯어고치기 힘들어집니다. 그래서 제 부탁은 홍천읍5일장을 개설하면서 기본원칙에 대한 구간노선 이런 부분이 계획이 있었던 데로 되돌려서 원칙대로 가자는 겁니다.

예.

그 다음에 홍천군5일장 활성화 방안이 있느냐 이겁니다.

그 부분은 지금 따로 계획을 수립한 것은 없습니다만 전체적으로... 일단 지역별로 5일장이 어떻게 운영되고 있는지 실태를 정확하게 파악하고, 거기에 대해서 군에서 활성화를 위해서 지원할 수 있는 방법 이런 것도 모색을 해 보고... 전반적으로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검토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제가 거기에 제안을 하나 한다면, 어차피 홍천군의 5일장이 운영이 되면서 활성화가 안 되는 지역도 있습니다. 시장에 장사를 하시러 가시는 분들이 수익성이 없으니까 안 들어가는 것은 맞습니다. 그러나 몇 가지 품목을 정해서라도 들어가서 하도록 하고, 그 사람들이 홍천읍에 5일장으로 왔을 때는 좋은 자리를 준다는 조건이라든지 이런 것을 연계를 해서라도... 그 분들이 홍천군 면 소재지의 5일장으로 갈 수 있는 여건을 마련하는 방법도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런 것도 검토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그 다음에 신양식 의원님께서도 월인석보에 대해서 말씀을 하셨는데, 월인석보라는 것이 수타사에 갖다 놓았을 때 수타사의 위치는 얼마나 제고가 되고, 또 월인석보로 인해서 문화재를 가지고 가면서 지역의 파급효과가 얼마나 큰지에 대해서는 저도 의문이 갑니다. 그런 가운데 우리가 수타사에 엄청난 돈을 투자해서 진행하고 있는데 월인석보는 돌아오지 않고, 이만큼 팥죽 한 그릇 줄게 이런 식으로 이만큼 가면 또 떼어 가고 또 떼어 가고... 이런 식 아닙니까? 월정사에서 월인석보를 보관하고 있는 상태가... 수타사에 지원을 할 때 그런 시설을 안 했느냐 이거지요.

사실 그때 성보박물관은 저희가 월인석보를 보관하는 시설로써의 규모와 안전시설로서... 모든 문화재적 설계검토를 받아서 한 것입니다. 어떻게 보면 그 자체 가지고도 월인석보를 보관할 수 있는데... 월정사에서 여기에 의견을 낸 것이 월정사 의견이지 문화재의 전문기관에서 의견을 낸 사항이 아닙니다. 어떻게 보면 월정사에서 지나친 의견을 내고 그런 내용이 됩니다. 그게 수타사 사유재산 보물이다 보니까... 군에서 아닌 게 아니라 행정적인 행사가 사실 제약이 돼서 그렇지 강제집행해서 가져와야 할 심정입니다. 그런데 일단 소유자가 수타사와 월정사 관계가 되다보니까 저희가 그분네들을 존중해서 원만하게 풀어보려고 끌어 왔는데... 이번에는 확실하게 정리가 될 것 같습니다. 이번에 의원님들도 믿어주시면 확실하게 이관되어 오도록 하겠습니다.

수타사가 월정사의 손주 벌 되지요?

예, 말사가 되다보니까...

말사로서 소리를 못 높이는 느낌이 들거든요.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사실상... 군에서 여러 가지 사업도 많이 지원해 주고 있는데... 현재 무량선원사업이 자본적보조로 하고 있습니다. 그 사업이 진행되는 공정에 따라서 저희가 보조금을 내려줍니다. 그런데 이번에 돈을 안 주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수타사 주지도 여러 가지 급해졌습니다. 이번 기회에 자금을 지출 안하고 묶어둘 계획입니다.

그것은 과장님께서 강력한 의지를 가지고 굳히기 전으로 나가서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팔봉산관광지 시설보강에 5억 이라는 예산이 물놀이 담수보시설 사업비입니까?

예, 그렇습니다. 이게 정확하게 어떤 시설을 할 것인지 정확한 방침을 못 정했습니다만, 현재 계획하고 있는 것은, 홍천강... 연봉지구 해 가지고 담수보를 설치하려고 하는 특허보사업입니다. 그런 사업으로 해서 관광지 내에도 전국적으로 볼 때 이런 시설물을 갖추어서 여러 가지 편의이용시설로 해서 극대화 하는 그런 효과도 본 지역이 있고 그래서 저희도 그 시설로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만 어떻게 될지 모르겠습니다. 아직 정확한 방침은 못 정했습니다. 그럴 경우에 담수보를 설치할 경우 비용이 다른 것에 비해서 조금 많이 들어갑니다. 그래서...

고정식이 아니기 때문에?

예, 이게 특허출하 된 사업이고 그래서 사업비가 많이 소요되는 겁니다.

하여튼 팔봉산관광지에 대해서 볼거리, 놀거리 이런 것에 대해서 시설확장해 주는 것은 맞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이 돼서 관광객 유치 활성화가 된다면 해 주시고요 그 다음에 팔봉산관광지에... 여기에는 없습니다만 리모델링을 원하는 부분이 있지요? 상가건물....

예.

그 부분이 결정이 났습니까?

일단 문제는 돈입니다. 이 사람들이 집을 지을 능력이 안되기 때문에... 일단은 저희가 상가를 재건축해서 분양을 한다든가 아니면 분할해서 상환한다든가 이런 여러 가지 방법을 검토해야 되겠지만, 이 부분은 도하고 협의 중에 있는데... 국비로 이 사업을 추진하려고 국비지원 신청을 해 놨습니다. 그런데 이 부분이 공공시설 부분이 아니고 민간인이 해야 할 사업부분이 되다 보니까 국비지원대상이 어렵다고 하기는 하는데... 그 사업비만 확보가 된다면 이 사업은 문제가 없는 것인데... 그런 문제를 가지고 검토 중에 있습니다.

팔봉산도 우리 홍천군의 대표적인 관광지이기 때문에... 지금 있는 부지나 건물이 전부 홍천군 소유 아닙니까?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 분들이 상가협의회가 있으면서 임대를 하고 있는 데... 그 분들도 어차피 현대화 계획은 가지고 가야 되는데 그것이 개인적으로... 불하를 해서 자기들이 개인 돈을 들여서 한다든지 그렇지 않으면 홍천군에서 리모델링을 해서 다시 계약해서 입주를 추진한다든지 이런 부분이 필요한 것 같습니다.

그렇습니다.

어려움이 따르시겠지만 그 부분도 한번 신중을 기해서 검토를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신평교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박선종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선종 의원입니다. 기업유치 지원방안을 보니까 기업유치를 위한 행정절차 간소화 및 각종 공부의 자체확인이 나와 있는데, 기업유치 촉진 조례제정의 주 내용이 돈을 지원해 주는 것, 기업지원 도우미제도를 운영하는 것 이런 것이 대부분이지요? 그런데 사실은 돈 50억을 주고 안주고도 엄청나게 중요하지만, 내용적으로 기업유치를 위한 행정절차의 문제입니다. 이런 얘기를 우리 의원들이 한두 번 얘기 한 것이 아니지만... 아직까지도 홍천군청의 문턱이 대한민국에서 제일 높다는 것은 어쩔 수 없는 것인지 버티는 것인지 모르지만 여하간 없어지지 않고 있는 것이 사실이거든요. 남면을 예를 들면 이번에도 골프장 사업이 들어오다 반려가 됐지요? 물론 주무과는 아니지만...

정확한 내용은 모르지만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기업유치가 여기 나와 있기 때문에 말씀을 드리는데... 이런 부분도 실무과장이나 다른 과장도 마찬가지인데... 과장님 의사가 불분명해서... 군수님에게 핵심적인 얘기를 안 해 주기 때문에 반려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 얘기를 한다면, 조그마한 마을 한 3, 40가구가 반대를 하는 것을 남면 전체가 와해된다고 하는데... 3, 40가구가 반대를 해서 군수님이 반려를 시켰다고 하는 것도 그 책임은 군수님 이전에 실무과장한테 있지 않느냐... 과장들의 입이 얼마만큼 중요한지는... 홍천군이 발전이 되고 안 되고를 좌우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앞으로도 이런 사업... 이것 외에 다른 사업이 들어온다고 해도 진짜 내실 있게 행정절차가 간소화 되어야지... 말로만... 이런 종이쪽지 몇 수만 장을 뿌리면 뭐해요. 군청 실무자들이 안 그러는 걸... 이런 것을 중점적으로 담당부서에서 고생을 많이 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여기 책자하고 관계없는 얘기인데, 남면 제곡리 최승희 무용마을이 지금 어떻게 되어갑니까?

지금 현재 일단 공식적인 추진은 아니고요. 비공식적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먼저도 의원님께서 간담회 때 참석을 하지 않으셨습니까? 최승희 춤 연구회에... 연구회에서 자기네들이 가지고 있는 안을 가지고 움직이고 있습니다. 구체적으로 자기네들이 직접 협의했던 내용이 뭐냐하면 복권기금사업에서 최승희 추모사업과 관련해서 지원관계 이런 것도 나름대로 기금위원회를 하고 있고요. 그리고 국비로 지원받는 부분에서도 문화관광부와 출하를 직접하고 있습니다. 그저께 사무국장하고 통화를 했습니다. 자기들이 어느 정도 안이 나오면 그것을 가지고 홍천군을 방문해서 군수님한테 사업설명을 드리고 자기네들 사업의 당위성 이런 것도 구체적으로 말씀을 드리고 건의하겠다는 내용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우리가 국비지원관계 이런 것이 신청이 되어야 하기 때문에... 그것을 문화담당한테 제가 지시를 했습니다. 그렇게 얘기가 나오니까 우리로서는 일단 국비지원을 받는다든가 복권기금에 대한 기금요청을 한다든가 이렇게 하려면 우리부터 올라가야 되니까, 그것을 일단 건의하기 전에 그 계획을 한번 받아봐서 우리가 정리를 해서 우리 군에서 올리는 것으로 계획을... 사업비요청도 하고 이렇게 하자고 지시를 했습니다. 문화담당이 춤연구회 하고 계속 그 관계를 협의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공식적인 내용은 아직 아닙니다. 가시화된 내용이 아니기 때문에 비공식적인 사항으로 말씀을 드립니다.

잘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박선종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신평교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선종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부분에 대해서 추가질의를 하나만 드리겠습니다. 다른 것이 아니고, 남면 화전리에 골프장을 신청했다가 반려된 부분에 대해서 추가질의를 하는 것인데, 우리 홍천군의 경제를 책임지시는 과장님이기 때문에 이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회의에 들어가셨을 때 강력히 요구를 하실 부분이... 우리가 준비를 하자고 하지만 준비된 것이 하나도 없지 않습니까? 우리도 권역별로 홍천 10개 읍면에 균형발전을 위해서 스키장이라든가 골프장 그런 종합레저시설이 들어와서 지역에 균형발전을 이룬다고 하면 홍천군에서 기업유치를 위해서 공장부지를 설립하는 것과 같은 식으로 지역권역을 선정해서 그 지역에 산림은 산림... 골프장을 유치할 수 있는 홍천군을 마련해 놓고서 좋은 사람들을 오라고 해야지... 그냥 업주들이 알아보고 땅 사는 기간이 엄청나게 소모되는 부분 이런 것들이 우리가 허송세월을 보내고 있는 겁니다. 지금 골프장이나 스키장을 하나 유치하겠다고 시작을 해 봅시다. 5년 이상 걸립니다. 준비작업을 하자는 겁니다. 산림과나... 환경영향평가 이런 것도 미리미리 신청을 해서 받아 놓고 우리 홍천군에서는 이렇게 준비되어 있으니까 오고 싶으면 오십시오. 우리 군에서는 부지나 이런 모든 조건을 제공해 놓을 테니까... 좋은 투자여건이 있으니까 와서 홍천을 활성화 시켜주십시오 이런 식이 되어야지... 그냥 하겠다고 온 사람도 그냥 지쳐서 돌아가고... 지금부터 시작해도 엄청 늦은 것인데... 그런 부분에 대한 투자도 이루어져서... 환경영항평가도 미리 받아서 그런 것들을 미리 지정을 해 놓고 이쪽으로 오십시오. 홍천에서는 이렇게 준비되어 있습니다. 이렇게 해서 사업을 하실 분들을 유치하는 것이 바람직한 것이지, 그 사람들이 와서 하려고 하는데 이게 걸리고 저게 걸리고 해서 반려되고 이런 식의 홍천군이 돼서는 안 된다고 보기 때문에... 그런 기회가 있으시면 하루라도 빨리 지구고시를 하든지... 영향평가라든가 이런 평가를 받을 수 있는 부분은 미리 돈을 들여서 해놓자 이겁니다. 그래서 시작할 수 있는 기회를 줘서 시간단축을 하자는 겁니다. 그런 부분을 미리 준비할 수 있는 홍천군이 되기를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신평교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제가 두 가지만 질의를 하겠습니다. 팔봉산관광지 시설보강에 대해서 담수보를 내적으로 계획하고 계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담수보 설치는 1년 365일에 여름 피서철에 잠깐 이용하는 시설로 전락하고 맙니다. 필요하다면 충분히 필요성은 제기가 되겠지만... 예산이 들더라도... 먼저 의회에서도 건의한 바 있는 일명 출렁다리 건설을... 예산이 조금 더 들어가더라도 출렁다리를 가설을 해서 관광객에게 편의를 도모하는 것이 관광객 유입촉진 뿐만 아니라 시장상가 모든 경제활성화에 도움이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러한 측면에서... 본 의원의 생각으로는 담수보는... 아까 말씀을 드렸지만, 여름 피서철에 잠깐 이용하고 말고, 지금 야영텐트를 치는 경향으로 봐도 물가에 치고 있기 때문에... 지금 팔봉산관광지 정문 들어가는 밑에 제방 쌓아 놓고 담수보를 해야 저 큰 강에서 놀던 사람들이 이쪽으로 오겠느냐... 물론 수심이 얕아서 일부 어린이들이 거기에 와서 물놀이를 할 수 있겠지만, 어른들은 큰 강으로 가고... 아이들도 부모와 함께 노는 경향으로 봤을 때는... 가리산휴양림이나... 계곡이 한정되어 있어서 그 계곡에 그 담수보를 이용하지 않으면 물놀이를 할 수 없을 때는 하지만, 거기에 해놔도 실용성에 문제가 제기될 것 같다. 그러니까 그 사업보다는 일명 출렁다리 쪽으로 가설하는 가닥을 잡아주시는 것이 좋지 않나 이런 말씀을 드리고요. 동학혁명유적지 성역화사업을 군단위 행사로 하라고 했는데, 지금 준비 중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내촌 동창만세운동 3.1절 기념행사 때, 올해의 기념식을 군단위행사로 무궁화공원 기념비 앞에서 했습니다. 제가 알고 있기로 내촌에서 그야말로... 8열사가 비참하게 산화한 3.1운동의 성역지입니다. 그러면 이 지역도 군단위 행사로 승격해 달라고 지역주민들의 요구가 있었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런 차원에서... 문화유적지 관리차원에서 동창만세운동 기념식을 군단위 행사로 승격해서 예산지원도 하고 이러한 요청이 있었는지, 아니면 3.1절 기념식을 군단위로 해서 한 것이 자치행정과의 의전부서에서 다루었는지 거기에 대해서 얘기를 해 주십시오.

최기석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사항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담수보건설과 관련한 내용은, 일단 여러 가지 이용면 이라든가 관광지 편의를 위한 측면에서 출렁다리 건설이 바람직하지 않느냐는 말씀에 대해서는, 저희가 먼저도 출렁다리 건설에 대한 사항은 계속 검토되는 내용이었는데, 이 부분이 부정적인 의견들이 나오고 또 도하고 협의하는 과정에서 어렵다는 의견이 있어서 사실 검토하다가 이 사업을 담수보를 설치해서 어린이 익사사고도 방지하고, 주로 어린이들이 이용하는 수영장 역할로서의 시설로 사업을 선정하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이 출렁다리 부분에 대해서는 당장... 올해 못한다고 하더라도 차후라도 국비지원사업으로 검토 여지를 남겨놓고 계속 검토를 하겠습니다. 그리고 8열사 추모행사와 관련된 사항도 군단위행사로 승격해서 추진하는 문제, 이 문제는 저희 부서에서 정식으로 검토된 바는 없습니다. 그런 문제가 계속 대두는 되어 왔는데, 구체적으로 이 사항을 가지고 검토를 해보지 못했습니다만, 사실 8열사 추모행사도 어떻게 보면 우리군에 아주 큰 행사라고 생각이 됩니다. 3.1만세운동의 기점이 되고, 산교육의 역사장이 될 수 있는 지역이면서, 이 부분은 앞으로 검토를 해 나갔으면 합니다.

지금 동학혁명유적지는 음력으로 10월 23일입니다. 사실상 동창만세운동 기념식은 3월 1일 3.1절을 기해서 우리가 행사를 하고 있습니다. 거사가 일어났던 것은 4월 3일입니다. 그러면 지금 군에서 행사를 군단위 행사로 무궁화공원에서 3.1절 기념행사로 한다면, 실질적으로 동창지역에서 태극기를 흔들고 동창만세운동을 한 것이 내촌은 물론이고 두촌, 서석, 내면, 화촌 상남면까지 수천의 군중이 모여서 3.1 독립만세를 외친 역사적인 지역입니다. 이러면 3.1절에서 기념식을 군단위에서 안했기 때문에 거의가 동창만세기념비 기미만세상 앞에서 했는데... 군단위 행사를 정식으로 한다면 제 생각 같아서는 거사가 일어났던 실질 역사의 현장에서 4월 3일날 군단위 행사로 하는 것도 그쪽의 추모사업회와 협의를 해서 하는 것도 중요지 않나 이런 생각입니다. 8열사의 장렬히 산화한 넋을 기리는... 지금도 살고 있는 유족 또한 우리지역의 애국애족의 정신을 기리는데 오히려 행사의 격을 높여서 바로 그날로 하는 것이 뜻이 있지 않느냐. 이것을 한번 추모사업회하고 지역주민과... 여기 홍봉기 의원님도 계시지만... 예민한 사항이지만 한번 격상시키는 것도 검토해 보십사하고 주문을 드립니다. 재래시장... 남면 양덕원과 남면 시동의 시장부지를 그때 예산을 세웠다가 처리가 안 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 문제는 다 매입이 됐습니까?

저희가 양덕원시장 부지에 대한 사업으로 실질적으로 추진하고 있는 것은 없고, 시동시장부지 매입과 거기 화장실을 신축하는 그런 재래시장 사업이 있습니다. 그것은 현재 토지매입과 관련된 사항을 협의 중에 있습니다. 그것은 사업이 무난하게 추진되고 있습니다. 양덕원시장내에는...

먼저 경찰권을 했던 소유자가 다른 사람한테 팔았잖아요? 그래서 난항이 있는 것 같은데... 내용을 잘 모르십니까?

아닙니다. 잘 추진하고 있습니다.

언제쯤 사느냐 이겁니다.

그게 현재 실지 토지소유자가 가지고 있는 부지하고... 지적현황이 안 맞는 것이 있습니다. 그것을 측량해서 그것을 구체적으로 협의하고 있는 단계입니다.

알았겠습니다. 하여간 조속히 매듭을 지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아까 허필홍 의원님께서 질의 시에 말씀드렸던, 도시가스공급에 따른 강원도와 한국가스공사와의 협약서 사본을 3월 18일 10시까지 의회로 제출해 주시기 바라면서 경제관광과 소관사항에 대한 보고 청취를 마치겠습니다. 답변에 임해 주신 경제관광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제3차 본회의 일정을 모두 마쳤습니다. 연 이틀 동안 2004년도 행정사무감사 처리결과보고와 질의답변으로 수고하신 동료의원님과 관계공무원 여러분께 감사를 드립니다. 제4차 본회의는 3월 18일 10시에 개의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