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양수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27회 철원군의회 임시회 제1차 조례심사특별위원회를 개의합니다. 방금 의사담당으로부터 보고 받은 바와 같이 철원군의회위원회조례 제3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본 위원이 위원장이 호선될 때까지 그 직무를 수행하겠습니다. 아무쪼록 원활한 회의진행이 될 수 있도록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 조례심사특별위원회위원장선임의건 맨위로

예, 이흥재 위원입니다. 박성호 위원님을 추천합니다.

더 이상 추천하실 분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추천할 분이 없으시면 바로 의결에 들어가겠습니다. 박성호 위원님을 조례심사특별위원회 위원장으로 선임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럼 박성호 위원님이 본 위원회의 위원장으로 선임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장으로 선출되신 박성호 위원님 나오셔서 회의를 주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본인을 위원장으로 선출해 주신 위원 여러분께 감사 드립니다. 위원여러분께서는 본 특별위원회가 원활히 진행될 수 있도록 적극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 조례심사특별위원회간사선임의건 맨위로

예, 안승열 위원입니다. 이흥재 위원님을 추천하겠습니다.

또 추천하실 분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조례심사특별위원회 간사에 이흥재 위원을 선임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럼 이흥재 위원님께서 간사로 선임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철원군행정기구설치조례일부개정조례안 맨위로

기획감사실장입니다. 철원군행정기구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재난관리체계 확립 및 효율적 업무추진을 위한 재난관리 전담기구와 주택가격 공시제도 시행에 따른 전담기구를 설치하고 여유기구 도입에 따른 조직관리지침에 의거 한시기구인 읍면기능전환팀을 여유기구로 전환하여 자치발전기획단을 운영하기 위함입니다. 주요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재난안전관리과 신설입니다. 1과에 4담당이 되겠습니다. 순증은 1과 2담당이 되겠습니다. 재난관리는 건설과에서 재난방재를 이관 받아 재난관리로 명칭을 변경하고 지역협력, 복구지원을 신설하겠습니다. 민방위는 자치행정과에서 이관이 되겠습니다. 또한 세무과내 과표담당을 신설하고 자치발전기획단을 설치로 1단 3담당을 하였습니다. 혁신분권과 전략산업은 기획감사실에서 이관토록하고 정책팀은 읍면기능전환팀을 축소해서 명칭을 변경하도록 하겠습니다. 또 도조직과의 연계성을 위하여 일부기구를 조정합니다. 자치행정과 정보통신, 정보화를 기획감사실로 이관하고 관광경제과 체육진흥을 자치행정과로 이관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첨부된 신구문 대비표를 설명드리겠습니다. 현행 3조에 실과의 설치해서 군의 설치에서 맨 마지막에 관광경제과, 건설과 다음에 건설과 재난안전관리과 여유기구로 자치발전기획단을 둔다로 개정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기획감사실에 신설되는 부분이 행정통신시설의 개발계획수립 및 시행, 행정통신망 유지관리, 행정전산화 계획 수립 및 전산화개발, 지역정보화 기본계획수립 및 전산실 운영과 전산보안관리가 되겠고 자치행정과에 기획감사실로 이관되는 그 내용과 민방위에 관한 사항이 전부 생략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개정안으로 자치행정과에 공무원단체지원, 공무원노조출범 준비 및 노조관련 업무전반, 건전생활 활성화 시책사업, 국민체육진흥업무, 국민건전교육 및 건전프로그램개발운영, 국민레저시설확충 및 활동지원, 각종 체육대회 계획수립과 지원 및 실업팀 운영이 개정안으로 되겠습니다. 장을 넘겨서 관광경제과에 체육과 관련된 건정생활 국민체육진흥도모, 각종 체육대회 계획수립지원을 삭제하고 그 다음에 건설과에 방재계에서 하던 방재기본계획수립, 재해대책본부 운영, 재해피해 관리 및 개선, 재해복구사업, 각종 구축물 안전진단에 관한 사항, 소관관련 업무 사항이 삭제가 되겠고 재난안전관리과의 신설로서 재난안전관리계획의 수립 운영, 재난관련위원회 운영 및 각종 규제제정, 재난관리기금의 운용, 종합상황실 및 비상지원봉부 설치 운영, 재해복구 및 지원계획의 총괄 조정, 재난예방 및 피해저감 위한 검토 협의 그 다음에 장을 넘겨서 응급조치 및 이재민 지원 등 인력동원계획의 수립 및 시행까지 개정안으로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신설에 자치발전기획단은 기존 기획실의 업무를 별도로 해서 자치발전기획단에 신설이 되겠습니다. 국채사업 및 군 부처 전담관리, 지휘부관련 정책의지 사업 추진, 인적자원 네트워크 관리, 이미지 상징화 사업 발굴, 기업 및 각종문화, 체육행사 등 유치, 지방행정혁신 분원업무, 지역발전특구 신청 및 추진, 신활력사업 소재 발굴 및 추진, 신지식산업 육성 및 지원, 지역전략산업 기획조정, 접경지역 지원사업, 기타 군수특별지시사항 추진이 되겠습니다. 비용소요추계서는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기획감사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철원군행정기구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 및 주요골자는 자치행정과장님께서 설명하셨으므로 생략하고 주요검토의견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동 개정조례안은 소방방재청 개청에 따른 지방자치단체의 방재기능을 보강하기 위한 재난관리 전담부서의 신설과 주택가격공시제도 시행에 따른 과표담당 신설 등 전담기구를 신규 설치하고, 지방자치단체의 조직운영상 자율권을 확대하여 자치조직권을 강화하고 이에 상응하는 책임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마련된 여유기구제의 도입에 따라 한시기구로 운영되어 오던 읍면기능전환팀을 여유기구로 전환하여 자치발전기획단으로 운영하고, 도 조직과의 연계성을 확보하고 업무추진의 효율성을 극대화 하고자 정보통신, 체육진흥부서등 일부기구를 이관하기 위한 조례개정으로써 개정사유 및 법적근거는 타당하다 하겠습니다. 본 조례제정으로 재난안전관리과가 신설되면 재난 및 방재관련 업무의 종합기획·조정과 복구·인력동원 등 재난관리역량이 한층 강화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되며, 자치발전기획단이 여유기구로 설치됨에 따라 신지식산업추진 등 우리지역의 특색 있는 행정수요 및 군수특별지시 사항 추진 등 긴급히 발생하는 한시적 행정수요를 처리하는 데 있어 중추적 역할을 수행할 것으로 기대됩니다. 다만, 재난안전관리과 신설과 관련하여 재난 및 방재업무의 효율적 추진을 위한 재난안전관리과 신설취지와 부합하도록 사무분장이 되어있는지, 하천관리와 이재민지원 업무 등 혹 다른 부서와 중복되는 부분은 없는지에 대하여는 심도있는 검토가 요망된다고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순서입니다. 위원여러분께서는 본 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여기 담당이 두명이라고 그러는데 과표담당 하나하고 무슨 담당이...

이종훈 세무과내 과표담당 그 다음 재난관리과에 복구지원담당, 지역협력담당 그렇게 담당이 셋이 늘어납니다.

담당이 재난관리과에 그러면은 2명이 신규로 늘어나는 거예요.

이종훈 신규로 늘죠.

그럼 세명이 되어야죠. 세무과에 과표담당이 신설되니까 그것 하나하고 재난관리과에 둘하고 하면은 세사람이 되어야 될 것 아니야, 담당이. 근데 여기는 두명으로 되어있으니까.

이종훈 아, 그것은 우리가 보정정원이 당초 538명이 보정정원이었었는데요, 530명이 현 정원이었습니다. 그러니까 8명 보정정원으로 활용할 수 있는데 이중에 보정정원을 활용해서 직급승인난게 5급 하나 이게 재난안전관리과장이구요. 담당 2명은 재난안전관리과에 두 담당 과표담당은 무보직 정원을 활용하게 되어있습니다. 그래서 무보직 정원을 활용하기 때문에 무보직 행정이 세무과로 가서 세무로 바뀌게 됩니다.

조금 이해가 안되는데.

한자리는 자체승진.

장진혁 입니다. 기존 그러면은 토지평가위원회 위원구성에서 지금 여기에 주택이나 건물이 추가적으로 돼서 부동산평가위원회로 확대된게 아닙니까?

위원회는...

그렇다면은 위원회 구성 이런 것은 어떻게 되는 거예요.

현재 토지평가위원회라는 조례에 따라서 철원군에는 토지평가위원회 위원이 15명으로 위촉이 되어있습니다. 그래서 부군수님이 당연직인 위원장으로 해서 15명이 위촉이 되어있는데 조례가 개정되면은 조례에 명칭과 부합되도록 위원회도 정비를 해서 해나가겠습니다.

그러니까 추가되니까 그 분야에 관련된 사람들을 더 구성을 해야 되겠네요.

지금 현재도 위원회는 당연직으로 주택세표나 세금관계가 딸려서 위원이 당연직으로 재무과장하고 세무과장이 위원으로 현재도 들어있습니다. 평가사들도 당연히 들어가 있고 그 사항은 추가적으로 제가 보완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은 지금 토지평가위원회 위원은 몇 명으로 구성이 되어있어요.

15명으로 구성이 되어있습니다.

15명. 여기서 공무원을 뺀 일반인들은 몇 명이나 돼요.

공무원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당연직 위원장이 부군수님이고 그 다음에 당연직 위원으로 재무과장하고 세무과장이 들어가고 3명을 빼면 나머지 12명이 다 감정평가사라든지 뭐 관련된 전문중개사, 평가사, 법무사까지 그 다음에 각 읍면 지역별로 지역대표성 있는 분들 일반인들로 위촉을 골고루 각계각층으로 해서 15명으로 구성이 되어있습니다.

각 지역에 위원으로 해서 각 읍면에 한사람씩 또 있다고. 그 인원까지 일반인까지 포함돼서 그렇게 해서 15명이다. 알았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분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토론순서입니다만 신청한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토론은 생략하고 바로 의결에 들어가겠습니다. 철원군토지평가위원회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원안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럼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6. 철원군국토이용관리위반자에대한과태료부과·징수조례전부개정조례안 맨위로

재무과장 이형남입니다. 본 조례도 앞서 보고 드린 조례와 같이 상위법의 명칭개정에 따른 내용임을 이해하여 주시기 바라면서 철원군국토이용관리법위반자에대한과태료부과·징수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입니다. 국토이용관리법이 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로 개정되어 조례의 명칭 및 세부사항이 상위법에 부합되도록 새로이 정하고자 함입니다. 두 번째로 주요골자를 설명 드리면 조례의 명칭 변경을 보면 철원군국토이용관리법위반자에대한과태료부과·징수의조례를 철원군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위반자에대한과태료부과·징수조례로 명칭을 개정하며 목적과 과태료 부과기준을 안 제1내지 제2조에 사전통지 및 의견제출, 과태료 처분통지 등 세부사항을 안 제3내지 4조에 규정하고 이의제기 절차 등을 안 제5조에 규정하고 있습니다. 참고사항을 말씀드리면 관계법령은 별첨 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에 따르며 관계부처 사전승인은 해당사항이 없으며 입고예고는 2005년 1월 29일부터 2005년 2월 24일까지 예고한 바 특기사항 없었습니다. 다음장이 되겠습니다. 철원군국토이용관리법위반자에대한과태료부과·징수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의 내용을 살펴보면 철원군국토이용관리법위반자에대한과태료부과·징수조례 전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하는 것으로서 조례의 명칭은 철원군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위반자에대한과태료부과·징수조례가 되겠습니다. 제1조 목적은 상위법에 따른 명칭개정 조문이 되겠습니다. 제2조 과태료의 부과기준은 현재 제3조 규정과 동일한 조문으로써 제1항의 별표가 되겠습니다. 한 장을 넘기셔서 구체적으로 설명을 드리면 별표에 과태료부과기준 및 금액 기준표가 있습니다. 과태료부과기준 및 금액은 현재규정과 같음을 보고 드리면서 현재 철원군은 허가제외지역으로서 당초 조례제정시 균칙안과 강원도내 인근시군에 기준안에 비교를 검토하여 금번 개정시 세부사항을 명시하지는 않았습니다. 허가 대상지역의 변경 등으로 적용이 될 시에는 그동안의 지가상승과 공시지가 인상 등 토지가격에 적합한 과태료 부과기준을 재검토해서 검토해 나감으로써 개정내지 연찬을 해나갈 것을 사전에 부연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다시 앞장을 봐 주시기 바랍니다. 제3조 사전통지 및 의견제출은 행정절차법 준용내용을 추가하였으며 제4조 과태료의 처분통지 등은 세부적 사항을 규정하는 내용으로 조문을 담고 있습니다. 다음장입니다. 제5조의 이의제기 및 법원에의 통보와 제6조 과태료 부과징수, 제7조 준용 등 관련조문은 현행 조문과 내용을 같이 추진하였습니다. 첨부된 별표의 각종 서식과 관련 상위법 발췌조문은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재무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님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철원군 국토이용관리법 위반자에 대한 과태료부과·징수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 및 주요골자는 재무과장님께서 설명하셨으므로 생략하고 검토의견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2002년 2월 4일 국토이용관리법이 폐지되고 국토의계획및이용에 관한법률로 개정되어 2003년 1월 1일부터 시행됨에 따라 조례의 제명과 조문 등 세부내역을 상위법령에 부합되도록 새로이 정하고자 하는 것으로 법적근거 및 개정내용은 타당합니다. 본 조례의 골자는 토지거래 허가지역에서 적용되는 것으로써 취득허가 목적대로 토지를 이용하지 않는 등 동법 위반시에 적용하는 조례로 우리 군은 지난 1996년 5월 국토이용관리법에 의거 제정하였으나, 토지거래 허가지역이 아니어서 적용하지는 못하여 오다가 금번에 상위법의 개정시행과 더불어 개정하려는 것인 만큼, 1996년 제정당시 기준에 비하여 과태료 부과기준 및 금액에 대하여 보다 심도 있는 검토로 부과기준 및 한도액의 상향조정과 부과대상을 기간에 따라 2단계에서 3단계로 세분화하고 위반 행위에 따라 방치한 자와 변경승인 없이 다른 목적으로 이용한 자를 구분하는 등의 추가 조치가 필요한지에 대하여도 검토가 요망된다고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순서입니다. 위원여러분께서는 본 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