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중일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34회 인천광역시 남동구의회 임시회 제3차 사회도시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금일은 교통과와 남동공단출장소 소관 사항인 2004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결과에 대한 보고를 듣고 이어서 우리 위원회에 회부된 조례안 2건, 의견제시의 건 1건 등 총 3건의 안건을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2004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결과 보고의 건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먼저 교통과 소관 사항에 대한 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교통과장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교통과장 민병현입니다. 보고에 앞서 저희 교통과 팀장을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교통기획팀장 한영숙 팀장입니다. 대중교통팀 최상건 팀장입니다. 차량관리팀 유일조 팀장입니다. 차량등록팀 국복남 팀장입니다. 주차장시설팀 심상기 팀장입니다. 주차단속팀 안화수 팀장입니다. 저희 교통과는 안화수 주차단속팀장만 빼고 나머지 팀장님들은 요번 2월 17일 인사이동으로 해서 적소에 팀장을 다시 재배치 했습니다. 2004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에 대한 처리결과를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23쪽이 되겠습니다. 각종 사업계획을 수립함에 있어 현장 사실조사가 미흡하고 주민의견이 충분한 의견이 수렴되지 않은 상태에서 사업계획을 수립하기 때문에 과다 예산편성, 불필요한 설계 변경 등으로 예산 낭비 요인이 되고 사업이 지연된다는 지적사항에 대해서는 각종 사업계획 수립시 충분한 현장조사와 주민의견을 반영해서 불필요한 예산이 낭비하지 않도록 업무에 추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124쪽이 되겠습니다. 주정차위반과태료 부과 및 징수시 최대한 징수를 위한 행정력 노력을 기울이고 행정 절차에 따라 철저한 사전 예고를 한후에 압류를 시행할 것에 대한 사항으로 주민홍보 사항으로 구 홈페이지에 게재하고 남동마당, 반상회 회보 등 각종 회의시 주민을 통해서 홍보하고 체납자에 대해서 체납자 독촉고지 및 압류 예고 안내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125쪽입니다. 시내버스 승강장 설치공사 시행 및 사후관리 철저에 대해서는 승강장 시공시 철저한 공사감독과 전수조사를 통하여 사후관리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126쪽 내집 안 부설주차장 설치사업 지원 철저에 대한 사항으로 지원조건이 까다롭고 적극적인 홍보가 부족하다는 사항에 대해서는 주민홍보를 강화하고 보조금 신청 절차를 간소화 하겠으며 특히 공동주택 부설주차장 설치 대상지 지원 예산이 규칙이 없어서 지원하지 못하는 사항으로 4월중에 시행규칙을 개정해서 공동주택 1면당 30만원 범위내에서 지원하는 시행규칙을 개정해서 공동주택에 대해서도 연차적 예산 확보해서 지원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127쪽입니다. 주정차 단속 형평성 제고에 대한 사항으로 단속은 철저히 실시하되 계도를 많이 하고 과태료 부과를 좀더 신중히 공정을 기해서 하라는 사항에 대해서는 이의신청에 대한 공정성을 기하고 심사기준을 강화하는 등 공정성과 형평성이 유지되도록 홍보에 역점을 두도록 하겠습니다. 128쪽 과속방지턱 설치 및 보수 철저에 관한 사항으로 과속방지턱 관리대장을 비치해서 활용해서 설치 및 보수 등 제반사항을 기록 유지해서 과속방지턱 유지관리에 철저를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129쪽 주정차 위반 단속 스티커 내용에 도로교통법 규정이 명확한 표시가 없다는 사항에 대해서는 주정차 위반단속 스티커 차후 유인시에 도로교통법 28조, 29조, 30조에 대한 세부적인 명확한 규정을 명시해서 스티커만 보고도 무슨 법 몇조 몇항이 위반이구나 하는 사항을 인지를 해서 민원인들이 이해가 되도록 고지서를 인쇄하도록 하겠습니다. 130쪽 행정사무감사 자료작성 및 준비 소홀에 대한 사항은 교통과 행정사무감사 사항이 부족하다는 그런 내용을 기히 들었습니다. 차후 행정사무감사시에는 자료작성 및 준비에 만전을 기해서 지적되는 사항이 없도록 노력하겠습니다. 131쪽 도시관리공단 운영 전반에 관한 지도 점검 부적정에 대한 사항으로 2004년도 대비 경영수익 수지가 9,700만원 적자가 나는 그런 사항으로 우리 남동구에서는 도시관리공단에 노외 공영주차장 22개소 395면을 추가로 위탁할 때 주차관리원을 증원하지 않도록 하고 주차관리원 1인당 70면 이상씩 담당하도록 해서 경영수지 적자가 해소되도록 노력하겠으며 노상주차장을 인근 업소에서 월정액으로 사용토록 홍보하겠습니다. 또한 소규모 주차장은 반드시 월정제 주차장으로 사용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에 대한 처리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교통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 순서입니다. 교통과 소관 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고 교통과장은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민수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연번 106번 내집안 부설주차장 설치 그게 현재 추진이 몇 퍼센트나 돼 있습니까?

저희가 현재 2004년도 같은 경우도 2,730만원 정도 뿐이 예산 지원이 안됐습니다. 저희가 지원 조건이라든가 적극적인 홍보가 안됐다는 사항을 알기 때문에 조금전에 제가 설명드린 것처럼 공동주택에도 지원할 수 있게끔 저희가 시행규칙을 제정해서 공동주택 50% 그 다음에 단독주택 50% 선으로 지원하는 걸로 하겠습니다. 그래서 부천 원미구에서는 공동주택에서 한면당 60만원씩 지원합니다. 그래서 저희 같은 경우 60만원은 어렵고 지금 한국아파트에서 70면을 할려고 신청한다고 이게 들어와서 한 4천만원 예산 신청 요구가 들어왔습니다. 그래서 50% 지원이기 때문에 저희가 한면당 60만원 정도 들어갑니다. 그래서 50%인 30만원 정도로 지원해서 우리 남동구에 있는 공동주택 전수조사를 해서 연차적으로 사업계획을 세워서 지원하는 방안을 강구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현재 내집안 주차에 대한 이해를 못하는 주민도 없지 않아 있는 걸로 아는데 현재 여기에 남동마당, 반상회보 등 자생단체 회의중 홍보를 해가지고 이게 만족감을 느낄 수가 없을 것 같아요, 이해도 안될 것 같고. 여기에는 보조금 신청 간소화, 구 방문하는 거에 대해서는 절차상으로 원치 않기 때문에 전화신청으로 이해를 못한 분들도 있죠?

홍보가 미흡하기 때문에 저희가 교통과 홍보사항에 대해서 내집안 부설주차장 관계 그 다음에 불법주차장 관계 그 다음에 무단방치차량 관계 그 다음에 자동차 보험관계 그래서 별도로 인쇄물을 만들어서 배포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홍보가 첫째 요인이 그것 같아요. 아직까지도 이해 못하는 가구들이 너무 많은 것 같으니까 앞으로 그 점에 대해서 홍보활동에 대해서 집중적으로 깊이 관심을 가져주셨으면 하는 뜻에서 말씀드립니다.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박민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석우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석우입니다. 지금 박민수 위원장님이 말씀했듯이 지금 보험제도에 대해서 관리된 내용에 대해서 종합보험하고 책임보험하고 통합돼서 관리되는 게 아니죠?

책임보험 미가입자에 대해서 저희가 과태료 처분을 하고 있고 보험제도가 바뀌어서 의무보험 미가입자에 대해선 전수처리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의무보험이라는게 종합보험 아닙니까?

네.

의무보험을 가입을 해야만 된다는 얘기 아니에요?

네, 맞습니다.

단속은 어떤 식으로 단속이 나갑니까?

가입 안된 사항에 대해서는 보험개발원에서 보험내역 통보가 옵니다. 그러면 미보험자에 대해서는 자동차 의무보험가입 촉구서를 발송하고 지연 가입자에 대해서는 자동차 의무보험 과태료 부과 예고 통지서를 보내고 나서 10일이상 지나고 나서는 의견진술 기회를 주고 나서 과태료 부과를 합니다.

지금 현재 차량 10대 중에 한 3대, 4대는 보험이 안 들어 있다는 것을 익히 언론을 통해서 다 들으신 바 있죠?

네.

우리구나 경찰서에서 관리를 못해주면 결국은 피해는 시민이 볼 수밖에 없습니다, 사고가 발생됐다든가 했을 경우에. 앞으로도 그 대책을 강구한 게 있습니까?

저희가 아까 말씀드린 사항처럼 자동차 의무보험 관계서부터 주정차 관계, 불법 무단방치차량 관계, 부설주차장 관계 요런 사항에 대해서 남동마당서부터 전 행정력을 동원해서 주민들이 널리 알도록 홍보대책을 강구해서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지금 남동마당 신문 잘 안보더라구요. 제가 관심있게 그걸 지켜보는데 우리 구민들이 그렇게 열심히 각 동에서 통반장들께서 날라줘도 그냥 쓰레기로 바로 들어가는 것 같아서 안타까움이 있습니다. 홍보가 잘 안되는 것 같은데 그 점을 잘 볼 수 있도록 하는 방안을 한번 구해 봤으면 합니다.

네, 알겠습니다.

지금 임시 번호를 달고 다니는 차량중에서 등록날짜가 지난 차량들이 많이 있거든요. 그런 차들에 대해서는 단속을 안하는 것 같아요.

차량등록팀 민원이 우리 구청 종합민원실 민원보다 많습니다. 요번에 교통과 말씀드린 것처럼 업무가 많다 보니까 또 여직원이 14명이나 됩니다. 그래서 일요일날도 나와서 하는 직원도 굉장히 많은데 민원에 휩싸이고 하다 보니까 힘들어서 아직까지 그것까지는 못 미치고 차량등록팀도 기존에 있던 인원보다 한명 정도 줄여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직원이 부족해서.

물론 말씀들으면 이해는 갑니다. 교통 흐름과 또는 주차단속 이런 모든 것을 관장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임시번호판을 가지고 보험을 안들고 또 사고가 발생됐을 때 추적할 수 있는 방안도 부족하고 철저하게 관리감독을 해야 된다고 보고 있습니다.

별도로 미보험자하고 번호판 넘버 경시기간 지난 차량에 대해서 위원님이 지적하신대로 사고예방을 위해서 저희가 별도 계획을 세워서 철저히 단속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렇게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기왕 한가지 더 방지턱에 대해서 기 설치된 과속방지턱 대장을 별도로 정비하여 예산을 낭비하는 일이 없도록 하겠으며 탈색 및 정비에 만전을 기하겠음 해가지고 완료 했습니다.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완료라고 볼 수는 없는데요. 정비를 했다곤 볼 수는 있지만 100% 완료라고 볼 수는 없는데. 과장께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저희 남동구에 과속방지턱이 1,324개소나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해마다 20개소 정도 설치하고 있는데 작년에도 설치는 20개소이고 철거는 스물한군데 해가지고 예산낭비라든가 이런 지적이 있었습니다. 제가 오고 나서 우리 팀장도 바뀌었습니다. 한영숙 팀장이 손수 본인의 업무입니다. 본인이 저녁때도 11시까지 현장에 나가서 다 확인하고 그래서 지금 관리대장을 거의다 했습니다. 동에도 새로 신설해야할 장소라든가 그 다음에 보수해야 되는 장소에 대해서 지금 조사가 거의 완료중에 있습니다. 4월달중에 예산 범위내에서 추진하고 있고 위원님이 지적하신 것처럼 완벽한 관리는 어렵습니다. 최선을 다해서 노력한다는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게 어제 오늘 얘기는 아닙니다마는 사실 방지턱이라는 것은 완충 역할을 해서 사람들이 다니는데 불편을 해소하기 위한 또 사고 방지하기 위한 대책 아닙니까?

네, 맞습니다.

그렇다면 운전자 차량에 대해서도 또 거기에 대한 보완책을 강구할 수 있도록 그것도 중요한 거죠?

네.

그런데 이 방지턱이 무분별하게 턱이 높은 거 이런게 또 많이 있고 어떤 데 보면 얕은 승용차는 앞과 뒤가 닿는 지역이 있습니다. 그건 좀 정비해 주십사 하고 여러번 아마 교통과에 건의하고 시정요구하고 한 것 같은데 아직도 정리가 안된 것 같은데요.

조사가 3월중에 다 끝나기 때문에 지금 위원님이 지적하신 것처럼 캐피탈 같은 거는 전부다 차에 닿아서 살점 잘려지는 소리까지 날 정도로 심각하거든요. 그런 지역까지 저희가 철두철미하게 조사를 해서 정비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렇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김석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상호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상호 위원입니다. 126쪽 보면 부설주차장 설치사업에 대해서 아까 과장님 보고에는 공동주택에 대해서도 굉장히 신경을 쓴 것 같은데 지금 시에는 이런 공동주택에 대한 보조조례가 없죠?

지금 시비 신청은 없습니다.

아니 그러니까 조례가 그것 때문에 못하는 거 아니에요?

시에다 요구를 저희가 하는걸로 되어 있는데 시에서는 현재는 자부담 50%, 구비 50%이기 때문에 시비 50%로 해주면 개인부담이 안 들어가기 때문에 문제가 있다 지금,

이게 왜냐면 내집안 부설주차장 설치 저기에는 시비가 많이 보조 받죠?

일반 공영주차장이요.

근데 타 시도는 지금 이게 공동주차장에 대해서 조례가 돼 갖고 지원도 받죠?

전체적인 주차장에 대해서 받고 저희가 요 사항에 대해서도 시비를 보조 받을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개인이 100% 우리가 보조해 준다기보다도 시비를 받으면 우리 구비도 줄을 거 아니냐는 얘기지.

시비 받으면 더 좋죠, 저희가.

근데 이게 있어요. 자기 주차장 설치 사항에 대해서도 중요하지만 공동주택 주차장 설치 건은 굉장히 우리구에서 활성화 될 수 있고 굉장히 좋은 방안이라고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네, 맞습니다.

왜 그러냐면 우리가 비싼 부지를 사가지고 짓게 되면 예산도 많이 드는데 자체적으로 그걸 갖다 설치하겠다는데 100% 지원해도 나는 아깝지 않다고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현재 지원하고 있는 예산 한 150만원 정도 나가는 단독주택에요, 그것도 시비가 50% 하고 구비가 50% 해서 150만원 나가는 거거든요. 그렇게 나가는 거기 때문에 저희가 공동주택에 예를 들어서 아까 제가 설명드린대로 30만원씩 준다고 그래도 그 30만원에는 15만원은 구비이고 15만원은 시비입니다. 그런데 저희가 걱정되는 게 뭐냐면 현재 1년 예산이 4,800인데 우리 만수3지구 그러니까 만수6동에 조사를 했습니다. 조사를 했더니 한국아파트, 광명아파트, 남동아파트, 대동아파트, 뉴서울아파트, 담방아파트, 만수주공 9단지 10단지 아파트 이렇게 여덟군데가 10년이 경과된 아파트입니다. 10년이 경과가 안되면 조경시설이나 어린이 놀이터를 주차장으로 변경할 수가 없거든요. 그래서 건축한지 10년이 넘는 아파트 만수3지구만 해도 여덟군데인데 그거를 1/2 용도로 변경한다 치더라도 한 아파트에 70면만 해도 한 4천만원 정도 들거든요.

과장이 어떻게 파악을 하셨는지 몰라도 아파트 단지에 조경을 갖다 자기가 공동주차장을 하기 위해서 막 설치하고 그러는 건 아니잖아요.

주민동의 2/3 받아가지고요,

아니 예를 들어서 주차장이 부족하다 하더라도 녹지공간도 있고 그런데 그거 법이 있는데 어떻게 확보해요. 그거는 잘못 파악하신 것 같고.

공동주택에서는 그 방법뿐이 없습니다, 할 수 있는 방법이.

그러면 지금 예를 들어서 남동구 전체 파악을 해보셔야 되겠지만 제가 볼 때는 만수6동에 한국아파트 같은 경우는 녹지공간이 있어가지고 여유분이 70면이라든가 할 수 있는 부지가 있기 때문에 공동주택을 하겠다는 얘깁니다.

저희가 그 내용이 아니고 조경시설하고 놀이터를 없애고 하는 겁니다.

놀이터하고 조경이 다 있고서 여유분을 갖다 할 수 있는 조건이 법적으로 됐기 때문에 그걸 갖다 한국아파트만 있는거지 우리 6동에 여러 아파트가 있으면 그거를 공동주택 할래도 할 수가 없는 사항이란 얘기지. 그렇기 때문에 이거를 갖다 지원을 100% 해주고 남동구 전반에 걸쳐서 아파트 홍보를 해가지고 이런 사항이 있으면 지원해줄테니까 하라면 할 군데가 없단 얘기죠.

많습니다.

많아요?

네.

많이 있으면 많이 해주는 것도 좋죠, 그거는 공동주택을.

제가 말씀드린 사항은 우리 남동구에 예산이 4,800인데 4,800에는 우리 시비하고 구비 보조금이 50% 합쳐서 4,800 2,400이고. 그 다음에 나머지 시비가 2,400인데 결론적으로 4,800이 시비 구비가 50%씩이란 말이에요.

공동주택은 시비를 못받는다고 그랬잖아요?

우리가 지원하는,

받을려고 노력한다는 얘기지.

우리가 지금 예산 지원해주는 거에 50%가 시비다 그 말씀입니다.

공동주택도 받아요, 그렇게 50%.

공동주택도 받을 수가 있는데,

받을 수가 있는데 아직 못받고 받을 계획이란 얘기 아니에요.

네, 맞습니다.

그걸 확실하게 얘기 해야지 그렇게 얘기하면 어떻게 해.

네, 맞습니다.

알고서 질의하는데 그렇게 그냥, 그럼 시비도 받는 쪽으로 얘기하는데 그건 아니잖아 노력을 하겠단 얘기 아니에요.

아니죠, 시비를 지금 예를 들어서 4,800안에 시비 50% 구비 50%다 그 얘기에요.

그거는 개인주택에 대해서지 공동주택은 아직 안 받는거 아니에요.

공동주택도 똑같은 거예요. 시행규칙만 없을 뿐이지 똑같은 거라니까요.

그럼 한국아파트 할때 시비 받을 수 있어요?

4,800 범위안에서 지원해 줄 수 있습니다.

시비 받을 수 있다고?

네, 시행규칙만 고치면요.

아직 고치지 않,

3월중에 고칠 겁니다, 저희가.

받는다는 게 아니라 그걸 받을 수 있게끔 노력한다는데 못 받을 수 있는 거 아니에요. 구비를 50% 지원하더라도 공동주택은 해야 되겠다는 의지를 갖고 확실하게 답변을 하시란 얘기야.

제가 말씀드린 사항은 한국아파트만이 아니고 우리 남동구에 아파트가 10년된 아파트가 주차장이 필요한 아파트가 많잖아요.

아니 그러니까 쉽게 따져서 파악은 해서 신청은 안했는데 신청한 곳이 지금 한 군데가 있지 않습니까, 쉽게 따져서 남동구에. 그럼 거기를 해줄 수 있는 방법인데 지금 그것도 일단 하고 나서 파악을 해야 되는데 거기 조건이 맞고 여건이 맞으면 지원을 해줘야 되는데,

해 줄 수 있습니다.

우리 구비가 되지만 시비도 받아서 많은 지원을 해줬으면 하는 바램에서 내가 질의하는 거예요.

무슨 말씀인지 아는데요 3월중에 시행규칙을 개정을 해서 한국아파트 지원하는 걸로 합니다. 하는데 기 예산편성돼 있는 예산이 시비하고 구비가 프러스 돼 있는 예산이기 때문에 별도 시비 추가는 못받는다 그 말씀이에요.

어쨌든 공동주택하는데 지원 받을 수 있게끔 노력했으면.

네, 알겠습니다.

그거 지원해 주세요..

네, 네.

이상입니다.

김상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국중일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석우 위원입니다. 보충질의가 아니고 도시관리공단에 관련하여 행정사무감사시 우리 사회도시위원회에서 지적사항에 대하여 총괄 부서장인 경영재정과장과 기획감사실장을 출석 요구하여 이 내용에 대해서 추진사항을 듣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위원장님한테 말씀드립니다.

김석우 위원님이 경영재정과장, 기획실장을, ( 질의 안끝났다고 하는 위원 있음 ) 출석을 요구하는데 위원님들 동의하십니까? (『네』 하는 위원 있음 ) 그러면 경영재정과장하고 기획감사실장을 출석을 시키겠습니다. 전문위원 준비좀 해주세요. 장석호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123페이지 연번 45번 보면 우리가 사업계획수립 철저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에 보면 사실 각종 사업계획 수립 현장조사와 주민의견 반영으로 인해 한다고 사실 했거든요. 그래서 이게 지적이 됐는데도 불구하고 본 위원이 알기로는 몇 건에 걸쳐서 또 그런 사항이 발견됐다는 말이죠. 과장님도 잘 아시죠?

위원님들이 말씀하시는 사항에 대해선 특별히 저희가 현장을 같이 가서 확인하기 때문에 의견을 최대한도 반영해서 저희가 할 거고 지금 장석호 위원님이 말씀하신 사항에 대해서도 지적이라든가 여러 가지 불필요한 예산 낭비라든가 이런 것이 안되도록 적극적으로 노력하겠습니다.

간석역 일원의 하수박스 공사와 관련해서 작년도에 공사가 끝나서 차선을 긋는 과정에서 주민의 의견을 듣지도 않고 그었단 말이죠. 그래서 민원이 발생을 했어요. 그런데 지금 다시 그을려고 하니까 과장님 말씀대로라면 불과 한 100m도 안되는데 5천만원이 추가 비용이 발생한다고 했단 말이죠.

네, 맞습니다.

그런데 전체적으로 그을려면 거의 천문학적인 비용이 추가로 또 들 거 아닙니까? 사전 주민의 의견을 수렴했더라면 그런 비용이 들지 않고 원만하게 했을텐데. 그쪽 뿐만이 아니라 본 위원이 알기로는 이런 것들이 사전 충분한 주민의 의견을 수렴했더라면 아마 이런 것들이 해소가 됐을텐데도 불구하고 이런 것들을 사전 파악도 안하고 공사를 강행해서 막대한 재산피해를 줬단 말이죠.

장석호 위원님이 지적하신 사항에 대해서는 간석역 부근 하수박스 설치공사 시행 관리부서인 건설과하고 주차 교통관련 시설물인 교통과하고 사전에 충분한 협의가 안돼서 하수박스 공사하고 나서 교통심의위원회에서 지금 현재에 있는 5차선으로 공사가 된걸로 알고 있습니다. 지금에 와서 어느 과에서 잘못했다 책임회피하거나 하는 사항은 그렇고요, 저희가 남동경찰서에다 현장확인도 다 시켰고 저부터 저희 실무자도 다 나가서 확인해서 4월달 교통심의위원회때 양면 주차장으로 설치하는 걸로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4월달에 추경이 될지는 모르지만 추경때 예산 확보해서 주민들이 불편사항이 최소화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기존에 사전에 충분한 의견수렴 못한 사항에 대해서는 이 자리를 빌어서 다시한번 사죄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앞으로 열심히 하겠습니다.

기존에도 양면 주차장이 있었단 말이죠.

알고 있습니다.

기존에 있던 그대로 설치만 됐더라면 추가 비용없이 민원 들어오지 않고 처리할 수 있었던 걸 비용 5천만원이라는 그 비용을 또 들여서 빗발치는 민원에다가 5천만원이라는 비용은 누가 또 결과적으로 저기하면 주민의 세금만 낭비되는 꼴이 되는 거 아닙니까? 그건 누가 책임져요. 어쨌든 이것 뿐이 아니라 여기 공통사항에서 지적된 거와 마찬가지로 사업을 시행함에 있어서 사전에 충분히 검토하고 주민의 의견을 들어서 계획을 했더라면 이러한 일이 사례가 발생되지 않았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알겠습니다. 재지적되는 사항이 없도록 열심히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장석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고병식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고병식 위원입니다. 지역경제과니 도시정비과니 다 지적한 사항인데 지금 유사석유 판매한 주정차들 단속을 하고 있습니까?

저희가 간선도로변에 유사 제품 판매하는 상행위 차량에 대해서 현재는 단속을 한 거는 없습니다. 민원이 발생하면 저희가 순찰차를 이용해서 단속을 하고 있습니다.

내가 왜 이런 질의를 하냐면 차량으로 유사석유를 싣고 와가지고 판매를 하기 때문에 단속을 하러 나가면 아마 비울거예요, 정보도 받고 피할 수도 있고. 근데 유사 석유를 판매함으로 해서 남동공단에 들어가는 도림동이나 남촌동이나 보면 대로변에 하고 있어요. 그 석유를 넣어가지고 처음에는 모르고 잘 다니는 모양이에요. 몇 번 넣으면 차가 이상이 있다고 그래요. 그러다가 대형사고라도 날 우려성이 있기 때문에 강력하게 단속을 해가지고 주정차 위반이나 유사 지역경제과 하고 교통과하고 도시정비과하고 협의를 해가지고 국장님께서 조치를 해주셔야 될 것 같아요. 각 과별로 협의를 해가지고 합동단속을 해서 영원히 없어지게끔. 왜, 남동공단 가는데 유사석유 판매를 항상 하고 있습니까? 고정된 자리에서. 자리도 움직이는 것도 아니고 그 자리에서 하고 있어요.

그거는 제가 현황 파악을 해서 관련 부서장하고 협의해서,

이상입니다.

고병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상호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상호 위원입니다. 장석호 위원님 보충질의인데요 사업계획 수립철저 건인데 충분한 조사도 실시해야 되고 주민의견도 충분히 반영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네.

민과장님은 행정에 대해서 능통하시니까, 이게 구청장께서 연두 순시때도 우리 6동에서 보고가 된 바 있습니다. 남동초등학교에서 이삭아파트 또 만수동 성당 있지 않습니까? 성당. 거기 보면 양면으로 차가 쭉 서 가지고 교행이 안돼요. 그리고 인도가 없어가지고 만월중학교 학생들 다니는데 굉장히 위험하거든요. 그래가지고 가드레일 설치를 요구한 적이 있거든요. 근데 아무런 조치가 없는데 현장을 보면 굉장히 필요하다고 본 위원도 느끼거든요. 그것좀 어떻게 조치 좀,

남동초등학교 앞에는 작년도에 어린이보호구역 개선사업으로 해서 다 1억5천씩이나 들여서 했고 남동초등학교 후문에서 이삭아파트까지 1면만 저희가 가드레일을 예산 범위 내에서 설치하도록 하겠습니다.

그게 필요한거죠, 거기.

네, 필요합니다.

그것좀 어떻게 조치좀 해주기 바라겠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김상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5분간 정회코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 네, 감사합니다. 이의가 없으므로 5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네, 김석우 위원입니다. 도시관리공단 운영전반에 관한 지도점검 부적정 시정요구의 건에 대해서 2004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에 대한 관련입니다. 지난 2004년 11월 26일부터 12월 5일까지 사회도시위원회에서 위원회 소관 부서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였으며, 행정사무감사 기간중 많은 시간을 할애 하였습니다. 도시관리공단 위탁사업 및 대행사업비 위탁금 분담금 등 도시관리공단의 전반적인 문제점을 지적하고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를 채택하여 시정을 요구한 바 있습니다. 금번 134회 임시회의 주된 안건은 2004년 행정사무감사시 시정 및 건의 요구된 사항에 대한 추진사항을 확인코자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안타깝게도 도시관리공단에서는 공단운영 전반에 걸친 사회도시위원회 지적 및 시정요구 사항에 대한 관련 국과장의 답변을 들을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지난 행정사무감사시 사회도시위원회에서는 도시관리공단의 예산편성, 지출, 결산상의 문제점, 도시관리공단의 지도감독 예산안 편성 효율성 제고 관련 규정의 재정비를 요구한 바가 있습니다. 이와 관련하여 3개월이 경과한 현재까지 추진사항과 향후 추진방향 등에 관하여 총괄부서인 경영재정과에 종합적인 처리결과를 듣고자 합니다. 그리고 처리결과를 듣고 난 후 모든 총괄적인 대안 과정은 경영재정과에서 관리하였으면 하는 저의 의견입니다. 이상입니다.

경영재정과장 답변해 주십시오.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도시관리공단 위탁대행사업에 대해서 작년도 2004년도에 11월 15일서부터 19일까지 5일간에 걸쳐서 2003년 6월 1일부터 점검시까지 위탁대행사업 전반에 대해서 검사를 했습니다. 사업부서별로 검사를 해서 검사해서 지적된 사항에 대해서 조치토록 통보를 했습니다. 그리고 저희 경영재정과에서는 앞으로도 계속해서 총괄부서로서 도시관리공단 업무전반에 대해서 검사를 금년에도 11월에 할 예정으로 있습니다. 요 사항에 대해서 보고를 못 드린 점에 대해서 송구스럽게 생각되오며 이 부분에 대해서 서면으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타 위원님들 경영재정과장한테 질의하실 위원님들 있으면 질의해 주십시오.

지금 감사를 했다는 얘기죠?

네, 작년도 11월에 했습니다.

기획감사실에서 했습니까, 아니면 경영재정과에서 했습니까?

저희가 했습니다.

내용은 서면으로 준다는 얘기죠?

네.

확인을 해보고 추후에 다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네, 김석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경영재정과장 수고하셨습니다. 경영재정과장과 기획감사실장은 돌아가셔서 업무에 임하시기 바랍니다. 교통과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 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교통과 소관 사항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교통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남동공단출장소 소관 사항에 대한 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남동공단출장소장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남동공단출장소장 이승구입니다. 제134회 임시회를 맞이하여 남동구의 발전과 구민편익을 위한 의정활동에 진력하고 계신 김정학 사회도시위원회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인사를 드립니다. 먼저 저와 함께 출장소 행정을 이끌고 있는 팀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해외시장 개척 국제박람회 지원 등의 업무를 담당하는 통상지원팀 강수천 팀장입니다. 산업기술, 해외인증사업 지원, 공장건축 허가 업무 등을 담당하는 기업지원팀 김녕 팀장입니다. 도로공원 등 기반시설 관리와 청소 환경 등의 업무를 담당하는 시설관리팀 유동석 팀장은 3월 14일부터 개최되고 있는 카이로 국제박람회 참가업체 인수를 하여 해외 출장중이므로 참석하지 못하였습니다. 홍순삼 팀 차석이 참석하였습니다. 2004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보고에 앞서 우리구 면적의 17%를 차지하면 4,000개에 가까운 기업체가 가동되고 있는 남동공단의 기업지원 및 기반시설 관리 업무를 추진하고 있는 출장소에 대하여 여러 위원님들께서 보다 많은 관심과 애정을 실어주셔서 공단출장소가 긍지를 가지고 더욱 창의적이고 성실한 행정을 수행할 수 있도록 성원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겠습니다. 여러 위원님들을 비롯한 많은 구민들로부터 보다 더 신뢰받는 출장소 행정이 실현되도록 열심히 하겠다는 다짐의 인사를 드리겠습니다. 2004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내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133쪽이 되겠습니다. 저희 남동공단출장소에서는 2004 행정사무감사시 지적사항이 중소기업 시장개척단 참가업체 선정 철저 그리고 연번 113번 불법광고물 및 무단적치물 단속 철저 두가지 지적사항이 있었습니다. 먼저 중소기업 시장개척단 참가업체 선정 철저의 지적내용은 중소기업 해외시장 개척 및 수출지원 실적을 보면 상담실적에 비하여 수출실적이 극히 저조한 편이고 유럽지역의 경우는 그런대로 실적이 있는 반면 동남아의 경우 상담 실적이 많은데도 수출 실적은 저조하다 많은 어려움이 있겠으나 지속적이고 적극적인 노력을 통해 수출실적이 늘어날 수 있도록 만전을 기하고 특히 중소기업 시장개척단 참가업체 선정에 있어서 신중하게 선정하여 수출실적이 점차 늘어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하라는 지적이 있었습니다. 처리계획으로는 2004년 해외시장 수출 실적 추가 조사를 2005년 상반기까지 조사하는 것으로 하였으며 그 대상은 2004년도 해외시장 개척단에 참가한 26개사가 되며 그 내용은 시개단 참가에 따른 수출 실적을 파악 분석하는 것으로 계획을 세웠습니다. 처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2005년 해외시장개척단 참가업체 선정 철저에 대해서는 업체의 파견 대상지역 선호도를 1월달에 사전 파악하여 구러시아권과 동남아권으로 선정을 하였습니다. 사업계획 안내로 업체의 관심도를 조사하여 해외시장조사 코트라 해외무역관 협조하에 적합한 업체를 선정할 계획입니다. 좀 자세히 말씀드리면 해외시장개척단 참가업체 수출실적을 파악하여 금년 6월에 2004년도 시장개척단 참가업체 26개사에 대한 수출 실적 및 성과분석을 추진하겠습니다. 참고로 2004년도 해외시장개척단 추진 현황은 동남아, 유럽, 동유럽지역 3회에 걸쳐 26개 업체가 참석하였었습니다. 해외시장개척단 참가업체 선정 철저 건에 대하여는 금년 1월에 해외무역관과 남동공단의 입주업체 현황을 참고하여 어느 업종이 진출하는 것이 경쟁력이 있고 시장성이 있는가를 파악하여 신흥지역 신흥시장 개척 가능성이 높은 구소련권과 여전히 우리나라에서 가까운 지역에 있고 풍부한 자원과 무한한 잠재성을 지닌 동남아 지역을 시개단 파견 지역으로 선정하여 참가업체를 홍보하고 있습니다. 참가업체는 해외 현지 코트라 무역관의 사전협조를 통한 시장성 조사결과를 토대로 수출 성약이 가능한 업체 위주로 파견단을 구성할 예정입니다. 참고로 2005년도 해외시장개척단 추진계획은 CIS지역 즉, 구러시아권으로는 러시아, 우크라이나, 우즈베키스탄 지역에 5월 29일부터 6월 8일까지 10개 업체 정도를 모집하여 파견할 계획이며 동남아권에는 미얀마, 베트남, 캄보디아 지역에 9월중에 2차 시장개척단을 파견할 계획임을 보고드립니다. 다음은 두 번째로 134쪽 연번 113번 불법광고물 및 무단적치물 단속 철저 지적사항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지적하신 내용은 남동공단에 불법광고물이 많이 줄어든 편이지만 아직도 무단적치물과 불법광고물이 여전히 늘고있는 곳이 많이 있으며 제한된 인력으로 불법광고물 단속에 어려움이 있겠지만 인내심을 가지고 불법광고물과 무단적치물에 대하여 철저한 단속을 하시라는 지적사항이 있었습니다. 처리계획은 불법광고물 및 무단적치물 단속 정비를 지속적으로 추진하여 정비 및 단속반을 편성 운영하여 불법광고물 및 무단적치물 정비단속반을 편성 운영하여 공단내 주요 간선도로와 이면도로 및 공구상가 주변에 대해서는 정비 단속을 지속적으로 추진하는 것으로 처리계획을 수립하였습니다. 현재까지 처리결과를 보고드리면 불법광고물 정비 및 무단적치물 정비단속 결과는 2004년도 정비현황이 불법광고물 정비 93회 13,451건을 정비하였으며, 금년도 들어서 2월 현재 불법광고물 정비 11회 930건을 정비하였습니다. 또한 무단적치물 단속 42건을 정비하였으며 2004년도에는 무단적치물 투기 폐기물 적치 등 19건에 대해서 39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하였으며 2005년도에는 3건에 무단적치물 및 폐기물 투기행위를 적발하여 15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한 바 있습니다. 이상 2004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에 대한 처리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남동공단출장소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 순서입니다. 남동공단출장소 소관 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고 남동공단출장소장님은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민수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연번 113번 있죠, 불법광고물 무단적치물 단속. 지금 광고물은 그렇다 하겠지만 진행중에 있습니다. 지적이 불법광고물 여러 가지 해가지고 지적사항이 나왔었는데 지금 공구상가 주변에 인도 있지 않습니까? 점포가 거의 차지하고 있죠? 여러 가지 상품을 내놓고 보행자 불편할 정도로 내놓은 걸로 알고 있어요. 그게 영구적으로 지도단속이 되겠어요?

제가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출장소로 발령을 받아가지고 특히 요즘 3월 한달은 새봄맞이 일제 환경 정비 인천시 전역이 환경정비에 많은 행정력을 쏟고 있습니다. 저희 넓은 지역중에서도 방금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바와 같이 공구상가 지역에 각 상가들이 경쟁을 하듯이 유동광고물 뿐만 아니라 불법 고정광고물까지 무질서하게 난립돼 있는 것이 현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공단을 찾는 많은 외부인사나 또 해외바이어들한테 남동공단은 물론 대한민국의 이미지가 실추되고 있다는 안타까운 마음이 들고 있습니다. 그래가지고 저희 3월달 새봄맞이 일제 정비계획을 수립해가지고 제가 와서 지난주에 특별히 공구상가 지역에 대하여 전부 정비대상을 연번 디지털 카메라를 가지고 사진을 찍어가면서 정비대상을 전부 파악해가지고 이번주까지 자진 정비계도문을 발송하고 저희가 3월 22일 일제합동 정비의 날 행사를 개최할 계획입니다. 그때 일제 정비를 하면서 또한 저희가 광고물에 대한 허가권이 구청 도시정비과에 있기 때문에 저희가 어떠한 유동광고물이나 프랑카드 같은 거는 저희가 직접 정비를 하지만 저희가 직접 정비하기가 어려운 고정광고물에 대해서는 구청 관련 과에 단속 협조요청을 보낼 예정입니다.

반면에 공구상가 인도도 부족해가지고 각 상인들의 차량도 무단 주차로 무질서하게 해놓고 있죠?

네.

그 계획을 갖다 인원이 굉장히 부족한걸로 알고 있는데 출장소에. 월 순회 단속을 몇 회 하고 있습니까?

저희 출장소의 특성이 일반 동 지역과 같이 주민이 없고 어떠한 새마을이라든가 바르게살기 이러한 유관 사회봉사단체가 없습니다. 그렇지만 기업체는 기업을 경영하는 사람과 종업원들이 있는데 그 분들 입장에서 보면 그 분들은 생산성을 제고해가지고 이윤을 추구하는 목적으로 생산활동에 전념하고 있기 때문에 또한 자기 공장 주변은 청소하라는 계도 정도는 할 수 있지만 물리적으로 동원을 해서 그 분들과 같이 단속이나 자진정비 활동을 하는데는 많은 한계가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특히 아까 말씀드린 불법광고물과 불법주정차가 최대의 문제점입니다. 특히 불법주정차는 공장 입장에서 보면 공장의 생산시설을 늘리기 위해서 자기 안마당에 주차장에 있던 시설에 어떤 생산시설로 활용하고 회사원들의 주차를 바깥으로 내보내고 또한 점차 차량 보유대수가 늘어나기 때문에 공단 지역에 주차사정도 일반 도시지역과 마찬가지로 굉장히 악화되고 있습니다. 또한 악화되다 보니까 우리가 단속을 하면 가뜩이나 경기가 나빠가지고 생산 위축되고 있는데 관에서 도와주지는 못할망정 이렇게 힘들게 하느냐 그런 불만도 있고 또 한쪽에서는 이런 불법주차를 단속하지 않기 때문에 수출 물량을 싣고서 빨리 빠져나가야 되는데 콘테이너가 골목에 들어와가지고 무단 불법주차 차량 때문에 코너를 돌지 못해가지고 굉장히 애로사항이 많다는 그러한 호소도 많이 있습니다. 단칼에 해결하는 그런 방법은 없겠지만 꾸준한 계도와 구청 관련 부서와 협조를 통해서 점차 개선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그래서 지금 본 위원이 알기에도 불쾌한 반응이 있다는 것도 알고 있어요, 상인들로부터의. 그런 문제 어려운 점이지만 그래도 인도에는 사람이 다닐 수 있게끔 그렇게 어려운 과정이라도 충실히 진행좀 해주시고 또 정비단지 있죠. 정비단지에 내부에서 수리를 할 수 있는 부분인데 지금 노상에다 세워놓고 기름도 막 유출시키는 현상을 자주 보는데 지금 기름을 유출시키는 문제도 그게 큰 문제가 되는 거예요. 후에 그 사람들이 사후 처리를 합니까? 청소 같은걸.

그래가지고 제가 아까 보고사항에서도 무단폐기물이나 적치물 투기를 해가지고 저희들은 자진정비토록 계도를 하고 있지만 사태가 심해가지고 인근 업체에서 인근 상가에서 저희까지 신고가 들어오는 경우에 대해서는 저희가 행정조치를 취해가지고 과태료를 부과 등을 하고 있습니다. 반복되는 말씀이 되겠지만 어떠한 제한된 용지는 좁고 그러다 보니까 자동차 정비시설 특히 택배시설이 사무실만 확보하고 택배에 따른 물건을 선적하고 내리는 행위를 인도나 차도에서 하기 때문에 통행하는 여러 차량의 불편을 더욱 가중시키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새봄맞이 환경정비계획에 그런 사항까지 전부 포함해가지고,

이게 운반을 하역할 때 적재할 때 이런 건 가능하다고 보는데 지금 원인이 노상에서 정비를 하는 이유가 정비기업체에서 장소가 협소해서 그러는 거예요, 아니면 편의상 편리해가지고 노상에서 하는 거예요?

아무래도 주차면이 부족하고 자기네 확보한 거는 정비에 필요한 설비 같은 거를 놓고 공공시설을 불법사용하는 사례가 많이 있는 것입니다.

절충 좀 해보셨어요, 정비업체 대표들하고. 그런 문제는 좀 안팎에서 하지 않는 걸로 해줬으면 좋겠다는 거.

제가 그래서 정비업체를 포함해서 여러 정비대상에 대해서 아까 보고드린 바와같이 일단은 실태파악을 해가지고 정비대상을 자진 정비와 협조를 요청하는 공문을 보내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두가지 문제가 정비단지 공구단지 등이 아주 많은 문제점을 끌고 있어요, 그쪽 지역이. 앞으로 단속을 해봤댔자 상인들도 아주 못된 악설적인 반응으로 하는 것도 모르는 건 아닙니다. 어려운 과정이지만 좀더 보기좋은 출장소 주변을 질서있고 교통이 원활할 수 있게끔 최선을 다해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지적하신 사항이 개선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박민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석우 위원 질의하여 주십시오.

간단하게 할게요. 김석우입니다. 현수막 게시대를 많이 만들어 주면 어떨까요?

많이 만들면 좋겠죠. 많이 만든다면 도시미관상,

아무래도 미관이 안 좋은걸. 여기저기 달려있는데 일일이 사업하는 사람들 뭔가 하나라도 찾을려고 하는데 굳이 단속보다는 더 많은 게시대를 만들어서 현수막을 그 장소에 하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나 이런 생각인데요. 연구좀 한번 해보세요.

적정장소에 적정하게 게시대를 늘리는 것 또한 좋은 방법이 될 것 같습니다.

남동공단 기업체에 출장소에서는 우리 위원님들 방문 같은 것을 요청이나 이런 걸 해주면 좋겠는데요.

그런 사항도 어떠한 기업의 생산활동이나 불편을 끼치지 않고 서로가 문제점을 개선하고 서로의 공감대를 확충하는 차원에서 검토를 하겠습니다.

예를 들어서 우수경영인 업체라든가 또는 남동구청에서 두달에 한번씩인가 우수업체 선정해가지고 이렇게 하는 것 같은데 우리 의회도 과연 이렇게 할 수 있는가 확인할 필요성도 있거든요. 우리 사회도시위원회 위원장님을 비롯해서 한번 초청해가지고 기업체에 방문할 수 있도록 요청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런 사항을 기업체측 상대성이 있는 거니까 적극 검토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물론 기업체들한테 불편을 초래하지 않는 선에서,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또 해외개척단하고 중소기업 박람회 보면 예산편성 어떻게 되는데 우리 의회쪽에는 전혀 보고도 안하고 또 우리 위원님들에 대한 개척단에 같이 동참하자는 그런 뜻도 안비추고 그러는데 앞으로 검토해야될 문제인 것 같습니다.

그 사항은 저희가 해외시장 개척단이나 박람회 참가업체는 남동공단의 생산업체를 모집해서 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의원님들이 또 의정활동을 해외시장개척하는 데까지 보살피신다면 그러한 관련 예산 같은 거는 기획감사실에 의원 지원 부서가 있으니까 거기에서 예산편성 문제라든가 거기에서 조치가 우선돼야 같이 나갈수 있다고 판단합니다.

무슨 말씀인지 알겠습니다. 기획감사실에 예산편성을 해야만 될 것이다.

네.

예산편성이 되면 저희 의원님들이 한분이나 두분 같이 가서 도와도 주고 그래요. 의원님들이라고 그래서 놀거나 그러진 않는데 같이 도와도 주고 또 이렇게 할 수 있도록 예산만 편성되면 할 수 있다 이런 말씀이시죠?

네.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석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상호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상호 위원입니다. 지금 김석우 위원님 질의한 거 저도 동감하고 그렇게 신경 써 주시고 중소기업 시장개척단 참가업체에서 본 위원이 지적한 사항도 있는데 방법에 대해서 어떻게 하실 계획인지 얘기해 보세요. 참가업체 선정에 있어서 모집하는 게 있고 추천받는 게 있고 여러 가지가 있잖아요, 방법. 간단하게 설명좀 해주세요.

앞으로 추진할 사항인데 2005년도 추진할 사항을 가지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2005년도에는 5월말부터 구러시아권 CIS지역 시장개척단이 계획돼 있고 내년 하반기 9월달에 동남아권 2회의 시장개척단이 계획돼 있어 관련 예산이 편성돼 있습니다. 아까 보고드린 바와같이 어느 지역으로 시장개척단이 나가는 게 좋을 것이냐 그 판단을 금년 1월달에 하였습니다. 그래서 저희 출장소 자체만의 능력으로 해외정보력이나 그런 것이 부족하기 때문에 저희는 코트라의 103개나 되는 해외지사를 통해서 코트라에 의해서 남동공단에 약 4,000개의 업체중에서 500개 가까운 수출업체가 있습니다. 그래서 500개의 주 생산품 현황, 수출 현황을 가지고 코트라와 협의를 해가지고 아까 보고드린대로 2005년도에는 시장개척단을 구러시아권과 동남아권으로 정하는게 좋겠다는 그렇게 합의가 돼가지고 두 곳으로 방향을 설정했고 지금 러시아권에 대해서는 참가업체를 모집중에 있습니다. 10개 정도 업체가 참가할 수 있는데 그 이상의 많은 업체가 신청이 들어오겠죠. 신청이 들어오면 그 업체의 주 생산품 같은 걸 가지고 다시 코트라와 협의해서 예를 들어 러시아 지역 시장개척단에 참가한다면 러시아 지역에 어떠한 생산품을 가지고 가야 경쟁력이 있고 수출에 도움이 될 것인가 이런걸 판단해가지고 관련 가가지고 경쟁력이 있는 업종으로 참가업체를 코트라와 상의해서 선정하게 됩니다.

잘 들었습니다. 시장개척단 참가업체 선정 철저가 왜 그렇게 나왔냐면 관련된 업체가 아닌 업체가 간게 있기 때문에 의회에서 지적을 했거든요. 이게 시정 건인데 지금 소장 보고에 의하면 처리내역에 있어서 그런 식으로 가게 된다면 선정이 잘 될 것 같아서 말씀드리는데 참고로 10개 업체가 간다면 500개 업체에서 방법도 있겠지만 이게 미달될 수도 있을 거고 지금까지 전례를 봤을 때 과연 거기 가면 몇몇 기업체들은 실질적으로 시장개척단에 목적을 갖고 가는 사람도 있겠지만 그렇지 않은 업체가 들러리서서 가는 것도 있겠다 하는 지금까지 전례를 봤을때 그런 것도 없지 않아 있기 때문에 이런 시정 건의가 나왔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10개 업체 이상으로 이걸 갖다 참가를 할려고 하는 업체가 많다면 활성화 되는 건데 그렇지 않고서 예를 들어서 저조하다 했을 때는 어떻게 이걸 할 계획인지?

참가업체가 신청이 저조할 때요?

이게 별볼일 없다면 가서 들러리 서는 거 아니냐 이렇게 또 판단해서 그렇게 생각하는 업체도 없지 않아 있을 것 같아서. 지금까지 전례를 봤을 때 파악도 해보시고 쭉 했을 때 일단은 소장께서 신경을 써가지고 기업체 500개 선정업체에 대해서 들어온걸 갖다 없으면 공문도 띄우고 또 담당직원들이 나가서 독려를 해가지고 해야 우리 예산 가지고 가는 거 아닙니까? 100% 지원은 안해주는 거죠?

비행기 경비하고 체제비는 본인 부담을 하고 시장개척에 운영에 필요한 부대경비만 지원하는 겁니다.

아니 그것도 큰 거죠. 왜냐면 자기 시장 개척을 위해서는 자기가 몸으로 때우든 제가 가야될 입장인데 모든걸 다해서 구색 갖춰주고 가는건데 이거 좋은 거 아닙니까? 굉장히 활성화 해 주고 기업체들 우리 국가로 따지면 애국자들이에요. 우리구에서 굉장히 신경써야 하는데 소장이 특별히 그걸 신경쓰셔가지고 챙겨주시기 바랍니다.

네, 소기의 기업 판로 및 수출 증대에 기여할 수 있도록 철저히 선정하는데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그리고 아까 김석우 위원이 말씀하신 것도 참고로 해주시고,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석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 네, 위원장이 한말씀 드리겠습니다. 남동공단출장소장님은 부임하신지 얼마 되지도 않은 것 같은데 업무를 많이 파악하신 것 같습니다. 앞으로 더욱 더 열심히 해주시기 바랍니다.

네, 고맙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남동공단출장소 소관 사항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오후 2시까지 정회코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 네, 감사합니다. 이의가 없으므로 오후 2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안건 2. 인천광역시남동구도시가스사업기금설치및운용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안녕하세요? 지역경제과장 한영호입니다. 저희 국장님께서는 내일까지 교육이십니다.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인천광역시남동구도시가스사업기금설치및운용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이유, 주요내용 사항으로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3쪽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안이유로서 예금자보호법시행령 제3조 예금 등의 범위규정에 의거 정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예금은 예금자보호법 대상에서 포함되지 아니함으로 관련 조문을 개정하고 일부 열악한 도시서민 밀집지역에는 도시가스 사용율이 극히 저조한 바 도시가스사업기금의 지원금리를 하향 조정 함으로써 수용가 부담을 경감시키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주요 내용으로서 신구조문 대비표 25쪽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그 내용은 안제4조2항의 기금운용관리중 예금자보호법의 적용을 받는 예금으로를 안정성과 수익성이 있는 정기예금으로 하도록 하였으며, 안제9조2항 자금의 대출금리중 일반 대출금리보다 2% 낮게를 일반 대출금리보다 4% 낮게로 하도록 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인천광역시남동구도시가스사업기금설치및운용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지역경제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김시태입니다. 인천광역시남동구도시가스사업기금설치및운용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입니다. 제안이유는 예금자보호법시행령 제3조의 규정에 의거 정부 또는 지방자치단체예금은 예금자보호대상에 포함되지 않음으로 동조례 제4조 제2항의 관련조항이 상위법령에 부합되지 않음으로 법령과 일치토록 개정하고 도시가스 보급확대를 위하여 도시가스 신규설치 수용가에 대하여 도시가스사업기금에 지원금리를 하향 조정 함으로써 수용가의 부담을 경감시키고자 함입니다. 주요 내용은 제4조 제2항 기금은 안정성과 수익성이 있는 정기예금으로 금융기관에 예치 관리한다, 제9조 제2항 기금의 대출금리를 일반대출금리보다 4% 낮게 한다, 참고사항은 관계 법령입니다. 2페이지입니다. 검토내용입니다. 인천광역시남동구도시가스사업기금설치및운용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1993년 6월 14일 동조례는 도시가스 보급 확대를 목적으로 제정되고 총 3차에 걸쳐 개정된 조례로서 개정내용은 제4조 제2항 예금자보호법의 적용을 받는 예금으로를 안정성과 수익성이 있는 예금으로 한다, 제9조 제2항중 자금의 대출금리는 일반 대출금리보다 2% 낮게 한다를 자금의 대출금리는 일반 대출금리보다 4% 낮게 한다로 개정코자 하는 것으로서 제4조 제2항 관련 개정 내용은 2000년 6월 15일 동조례 제582호로 기금은 구청장과 협약에 의하여 지정된 금융기관이 관리할 수 있다를 기금은 구청장이 지정한 구금고에 예금자보호법의 적용을 받는 예금으로 예치한다로 개정했던 내용으로 관련 규정에 제정, 개정, 근거 연혁을 살펴보면 1996년 5월 28일 제정된 예금자보호법시행령 제2조 예금의 범위에 의거 지방자치단체로부터 조달한 금전 등은 보호대상으로 하기에 적절하지 아니한 예금으로 보호대상에서 제외토록 규정하였으나 1997년 12월 5일 개정된 동법시행령 제2조 관련 부칙 제2항 예금 등의 범위에 관한 특례에 의거 1997년 11월 19일부터 2000년 12월 31일까지 한하여 지방자치단체 예금도 보호대상 예금의 범위에 포함시키도록 하였으며, 1998년 7월 25일 개정된 동법시행령 제3조 관련 부칙 제1조 시행일에 의거 당시 금융기관의 구조조정 등 혼란한 금융시장을 안정시키고자 지방자치단체 등에서 조달한 금액에 대하여 2000년도말까지 보호에 대상이 되는 예금의 범위에 포함시키고 금융시장의 불안정을 완화하도록 하기 위하여 한시적으로 특례조항을 신설하여 운영하였던 것으로 2001년 1월 1일부터는 지방자치단체의 예금은 예금자보호대상에서 제외되었습니다. 상위 근거법령에 의하여 개정 주문된 동조례안 제4조 제1항의 규정은 개정의 시기가 4년이상 경과하여 개정코자 하는 것으로서 조례 개정의 필요성의 적정성과 시기 적절한가를 검토할 때 현행조례가 상위법령에 저촉되고 법률이 개정됨에 따라 조례의 조문을 정리하거나 폐지할 내용이 있음에도 조정하지 않고 있던 것으로 기금을 관리 운용하고 있는 실무부서의 기금관리 행태 및 업무추진이 미흡했던 것으로 판단되며 향후 법령에 근거없는 조례의 규정이 장기간 정비되지 않고 방치되는 사례는 개선되어야 합니다. 제9조 제2항 관련 개정내용은 이차 보전율을 2%에서 4%로 하는 것으로 도시가스보급 확대를 위하여 도시가스 신규설치 수용가에 대하여 이차보전을 높이는 것은 도시가스 신규설치 수용가의 대부분이 도시 영세민 밀집지역 등으로 타당하다고 판단되며 인천광역시 타 자치단체의 이차 보전율이 중구 4%, 동구 5%, 남구 4%, 부평구 4%, 서구 3% 등으로 형평성을 고려하여도 이차 보전율을 4%로 높이는 개정내용은 소외된 구민의 삶의 질을 향상시킬 수 있는 내용으로 개정이 필요하다고 검토하였습니다. 동조례안의 개정내용은 원안대로 검토하였습니다.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 순서입니다.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고 지역경제과장은 나오셔서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석호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지금 현재 2%에서 4%로 하는걸 골자로 하는 거죠?

네, 그렇습니다.

그런데 지금 타 구도 결과적으로 4%로 하고 있네요?

네, 그렇습니다.

그러면 먼저 융자된 것은 어떻게 되는 것이죠?

개정안이 공포되기 이전까지는 그대로 융자대출 금액의 2%만 이자를 보전해주는 실태입니다.

그럼 그건 형평성에 어긋나지 않는가?

그래서 그걸 소급 적용은 어렵다고 보여집니다. 단위사업별로 연도별로 회계연도가 관리되고 그런 사항이기 때문에 요 개정의 취지나 이유에서도 말씀드렸다시피 지금 도시가스 보급이 일부 저소득층이나 그런 지역에서 많이 이루어지기 때문에,

그랬을 경우에 한 1,200가구 정도 되죠? 1,225가구가 혜택을 못받고 형평성에 어긋나지 않나 하는게 본 위원의 생각인데 그렇죠?

네, 그렇습니다. 일찍 도시가스를 사용함으로써 너무 지원이나 이자 부담에서 조금 더 하는 2%에 대한 걸 더 부담해야 하는 실정입니다.

그랬을 경우 이게 민원제기가 되지 않나 하는게, 민원제기가 될 수 뿐이 없다고 본 위원이 생각하거든요. 이거 저기에 대한 대책이 있어야 되지.

그래서 지금 저희가 이차 보전해 주고 있는 가구는 대출받은 가구중에서 93세대만 아직 대출에 상환이 안된 상태이기 때문에 93세대만 기존의 조례대로 이자 보전을 받게 되는 실정입니다.

93세대?

네.

93세대만 보전해주고,

아니요, 지금 기존에 대출받은 가구중에서 상환이 완료되지 않아서 2%로 이차 보전을 해주는 세대가 93세대 남았다는 말씀입니다.

나머지 세대는 끝나고?

다 상환이 완료됐고요.

아, 그렇다는 말이죠.

네.

지금 보급률은 90%에서 지금 안하는 경우가 10%인데 이게 과연 2%를 결과적으로 인하해준다 하더라도 서민층이 얼마정도가 그 안에 들어가 있죠, 안한 세대중에서.

서민층에 대한 내용까지는 제가 정확히 분석을 못했는데 저희 90.4%의 가스보급이 돼 있는 상태인데 저조한 지역을 보니까 간석3동이 79.6%, 만수2동이 83.7%, 장수서창동이 77.2%, 도림수산동이 56.2%, 논현고잔동이 77.6%인데 그중에서 만수2동 같은 경우는 향촌지구개발로 인해서 앞으로 다 혜택을 받을 수 있다고 생각되고 다만 간석3동 같은 경우는 일부 주거환경개선에 의해서 개선된 지역도 있지만 안된 지역들이 보급을 못받는 그런 형태이기 때문에 향후 이런 조례가 개정됨으로서 혜택을 받을 수 있다고 생각됩니다.

전체적으로 파악을 하셔갖고 대비책을 세워서 종합적인 대비책을 총체적으로 세워서 나머지 프로테이지를 올려서 많이 할 수 있게 하는게 본 위원의 생각입니다. 이상입니다.

장석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 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상정된 안건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지역경제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토론순서이나 심도있는 심사가 있었기에 토론을 생략하고 바로 의결코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 네, 그러면 의결을 실시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의사일정 제2항 인천광역시남동구도시가스사업기금설치및운용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 네, 감사합니다.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항 인천광역시남동구도시가스사업기금설치및운용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안건 3. 인천광역시남동구중소기업육성기금설치및운용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인천광역시남동구중소기업육성기금설치및운용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이유와 주요 내용에 대해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를 설명드리면 예금자보호법시행령 제3조 예금 등의 범위 규정에 의거 정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예금은 예금자보호대상에 포함되지 아니함으로 관련 조문을 개정하고자 하며 중소기업육성자금의 대출 취급 은행은 구금고 한정하던 것을 협약을 체결한 은행에서는 모든 대출 취급이 가능하도록 업체가 유리한 쪽에서 거래은행은 선택할 수 있도록 하였으며 우수경영인상 수상업체에 대해 우대지원 함으로써 우수경영인으로서의 자긍심을 고취시키고 기업의 금융비용 부담을 완화시키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또한 중소기업육성자금의 지원 결정 방식을 종전의 융자심의위원회를 거쳐 결정하던 것을 지원요청시마다 즉시 지원결정할 수 있도록 융자심의위원회 기능을 개선하도록 하는 사항입니다. 주요 내용은 신구조문대비표 33쪽을 참고하시기 바라며 그 내용으로서 안제4조1항 기금의 관리중 예금자보호법의 적용을 받는 예금을 안정성과 수익성이 있는 정기예금으로 하도록 하였고, 안제4조2항 기금의 관리중 구금고에 속한 금융기관을 협약을 체결한 금융기관으로 하도록 하였으며 안제6조7호에 우수경영인상 수상업체를 우대지원 대상업체로 추가 삽입하도록 하였으며, 안제7조 융자계획의 공고사항에 계획 수립사항을 삽입하고 동조 제2항과 제3항에 위원회의 설치 운영에 관하여 사항을 신설하도록 하였으며, 안제9조 융자대상 선정중 융자심의위원회 심의에 거쳐를 삭제하도록 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지역경제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김시태입니다. 인천광역시남동구중소기업육성기금설치및운용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입니다. 제안이유는 예금자보호법시행령 제3조의 규정에 의거 정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예금은 예금자보호대상에 포함되지 않음으로 동조례 제4조 제1항에 관련조항이 상위법령에 부합되지 않음으로 법령과 일치토록 개정하고 기금의 대출 취급은행을 구금고로 한정하던 것을 협약을 체결한 은행 모두에서 대출 취급이 가능토록 개정하고 우수경영인상 수상 업체에 대하여 우대 지원하여 자긍심을 고취하고 기업의 금융비용부담을 완화시키며 기금의 지원결정 방식을 융자심의위원회를 거치던 것을 지원 요청시마다 지원할 수 있도록 위원회의 기능을 개선코자 함입니다. 주요 내용은 안제4조 기금의 운용 관리방법의 개선, 안제6조 우수경영인상 수상 업체 우대지원 근거 신설, 안제7조 기금의 융자계획 수립시 공고조항 및 융자심의위원회 설치조항 신설, 안제9조 기금의 융자대상 선정시 융자심의위원회 심의규정 삭제 5페이지 검토내용입니다. 인천광역시남동구중소기업육성기금설치및운용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1994년 9월 27일 남동구 관내에 소재하고 있는 중소기업의 건전한 육성발전을 도모하기 위한 목적으로 동조례가 제정되고 총 세차례에 걸쳐 개정된 조례로서 주요 개정내용은 제4조 제1항 예금자보호법의 적용을 받는 예금으로를 안정성과 수익성이 있는 예금으로 한다로 개정, 제2항중 구금고가 속한 금융기관을 협약을 체결한 금융기관으로 한다로 개정, 안제6조 제7호에 우수경영인상 수상업체를 신설, 안제7조 구청장은 융자계획 수립에 필요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중소기업육성자금융자심의위원회를 설치 운영한다 조항 신설, 안제9조 제1항중 융자대상자 및 융자금의 결정시 융자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치는 규정 삭제, 제4조 제1항 관련 개정 내용 및 관련 규정의 제정, 개정, 근거 연혁은 의사일정 제3항 도시가스사업기금설치및운용조례안 내용과 동일함으로 검토내용을 보고서로 갈음하겠습니다. 6페이지입니다. 제4조 제2항 관련 중소기업에 대한 융자의 규모, 대출금융기관을 구금고인 시티은행 구 한미은행으로 한정하던 것을 구청장과 협약을 체결한 모든 금융기관으로 확대하여 협약을 체결한 금융기관에서 대출이 가능토록 하여 중소기업에서 선호하는 주거래은행에서 대출할 수 있도록 개정하여 편의를 도모하고 제6조 관련 7호 기타 융자심의위원회 지원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업체를 8호로 하며, 제7호 우수경영인상 수상업체를 신설코자 하는 것은 우수경영인상 수상업체에 대하여 자긍심을 고취시키고 기업의 금융비용을 완화시키고자 하는 것으로서 제7조 관련 융자계획의 수립이 필요한 사항을 심의하는 단계에서 중소기업육성자금융자심의위원회를 설치 운영하여 융자계획 수립에 신중을 기하고자 하는 것으로 검토하였습니다. 제9조 제1항 관련 구청장은 융자신청서 접수시 융자대상 적격여부를 검토하여 융자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융자대상자 및 융자금액을 결정하던 것을 심의위원회 심의 절차를 삭제코자 하는 것이며, 융자의 심의 절차를 간소화하고 자금을 필요로 하는 중소기업의 신속한 대출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고자 하는 것이 개정 취지이나 융자계획의 수립 공고 등에 대하여 융자심의 위원회에서 사전에 심도있는 충분한 심의가 이루어졌다고 하나 융자의 우선순위 결정, 자금이 긴박하게 필요로 하는 업체의 선정 등은 융자심의위원회에서 심사하는 것이 공신력과 효율성이 있다고 판단되어 동 조문은 현행대로 존치시키는 것이 타당하다고 검토하였습니다. 기타 동조례안의 개정내용은 원안대로 심사하였습니다.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 순서입니다.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고 지역경제과장은 나오셔서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석호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지금 우리 구금고가 한미은행하고 협약을 체결해서 운영하고 있는거죠?

네, 그렇습니다.

모든 은행하고 확대해서 한다고 하는 겁니까?

네, 그렇습니다. 그 취지는 예를 들자면 우리은행이라든지 신한은행이라든지 산업은행이 기업체마다 주 거래은행이 있습니다. 그래서 남동공단에 기업체가 많으면서 여러개 은행이 있지만 또한 한국시티은행도 있습니다. 그렇다 하더라도 기업체가 주거래은행에서 대출에 따라서 우리가 이자 차액을 보전해주는 이차보전 단계이기 때문에 기업체한테는 편리함이 있고 운영에 원활함이 있도록 하기 위해서 그런 내용으로 개정하고자 하는 취지가 있는 사항입니다.

그러면 이게 예를 들어서 우리가 제1 금융권하고 제2 금융권이 있잖아요. 제2 금융권까지도 가능하다는 말씀인가요?

저희 집행부에서는 제1 금융권으로 한정토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제1 금융권으로 했을 때는 만약에 범위가 넓었을 때는 문제는 없겠습니까?

제1 금융권으로요?

네.

제1 금융권으로 해도 큰 문제는 없을 것 같습니다. 기업체에서 중소기업에서 거래하는 은행에 대해서 융자를 받았을 경우 남동구가 대출 받은 거에 대한 이자 차액을 보전해주고 그런 단계이기 때문에 실질적인 2억, 3억 대출을 받을 경우 그 은행에서 대출 받는 사항이기 때문에 그 금액에 대해서는 남동구에서 책임질 사항은 아닙니다, 그게.

지금 제6조 관련해서 융자심의위원회 지원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업체에 대해서 우수경영인 수상업체에 대해서 관련해서 얘기를 하겠는데 지원액수가 최고액이 얼마정도 지원해 줄 수 있는 겁니까, 이게.

이 사항도 우대지원 하는 사항으로서 앞에 남동구에 소재한 중소기업체에 대해서 대출을 받을 경우 이자 차액 보전하지만 다음 문장으로 우대 지원하는 그런 사항으로서 우대 지원할 경우 기존에 이차보전을 2.7%에서 1%를 더 추가해서 3.7% 해주는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최고액이?

네, 그렇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지금 남동구에서 전체적으로 중소기업 육성자금이 얼마 1년에 확보가 된 게 있을 거 아니에요, 얼마까지 지원 액수가.

저희 남동구에 기금조성 현황은 총 일반회계에서 출연된 게 30억입니다. 그리고 현재 기금 이자수익 금액이 7억7,100만원 돼서 전체 기금은 37억7,100만원입니다, 이게.

37억이요?

네.

37억 정도에서 지금 나간게 있을 거 아니에요?

37억을 융자해 주는 것이 아니고 기금이 조성된 금액에서 이자수입이 발생한 부분에서 은행에 대출 했을 경우 은행에 대출이자가 7%면 저희가 이차보전을 하는 액이 지금 2.7%니까 나머지 4.3%를 기업체가 부담하고 그런 사항이니까 한개 업체당 금액에 따라서 최고 2억원까지 대출을 받고 있는데 그거에 대한 이자 차액을 보전해 주는 사항입니다.

이상입니다.

장석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국중일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상호 위원입니다. 융자금을 지원할려고 하는 기업체들이 얼마나 됩니까? 선호도가.

전체,

융자를 신청할려고 들면 굉장히 복잡해서 안하는 것도 있을 거고 또 자격이 부실이다 보니까 전망은 있고 분명히 일어날 수 있는데 돈이 없다는 얘기죠. 그런데 그 과정에서 굉장히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는데 이런 거를 기업을 발굴해서 해줘야 되는게 목적 아니에요. 은행에서 융자받는 건 자기들도 다 받을 수 있는데 우리구에서 이걸 갖다 할 때는 그런걸 갖다 지원해 줄 수 있는 방법인데 그런 사람들 외레 못 받고 있는 사람들 받는 것 같은데. 그거 어떻게 생각하세요?

전자에 질문하신 사항에서 우선 답변 드리겠습니다. 2004년도에는 30개 업체가 신청해가지고 대출을 받아서 융자를 받은 업체는 17개 업체가 되겠고 2003년도 경우에는 38개 업체가 신청돼 가지고 추천은 38개 업체가 다 됐습니다. 그중에서 25개 업체가 융자를 받았고 18개 업체는 지금 상환중에 있고 그런 실정입니다. 그래서 김상호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듯이 이것을 일정 업체에 특정 혜택이나 그런 것은 아니고 공고를 다 하고 또 업체들한테 안내문도 통지해가지고 그런 사항이 있으니 최대한 기업에 어려움이 있으면 그런 자금을 대출 받아서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홍보 조치하고 있습니다.

잘 하시고 계신데 2003년도에는 38개 해가지고 100%가 다 융자를 받았잖아요. 2003년도는.

2003년도에는 38개 업체 다 추천을 했습니다.

추천해서.

25개 업체가 융자를 받은 사항이고요.

받고 나머지는 상환하고 있고. 그러니까 100% 다 융자 받았다는 얘기 아니에요.

추천만 해줬을 뿐이지 13개 업체는 융자는 안받았습니다.

근데 아까 얘기는, 그러니까 25개 업체가 융자를 받았다고요?

네, 38개 업체를 우리 남동구에서는 추천을 해줬는데,

아, 남동구에서 추천을 해줬는데 금융권에서 안해줬다는 얘기죠.

내지는 그 사람들이 직접 대출을 안받아간 사항이죠.

아니 그러니까 안 받아간 거 있고 또 자격이 안돼서 탈락한 게 있을 거 아니에요.

위원님 말씀이 맞습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2004년도에 30개 업체가 신청을 했잖아요. 신청을 했으면 구에서 탈락시킨 것도 있을 거고 다 자기 올려가지고 금융권에서 탈락시킨 것도 있을 거고 그렇잖아요. 그거를 명확하게 해서 예를 들어서 2004년도 30개 업체가 했으면 17개 업체만 융자를 받았다면 우리구에서 탈락을 한 건지 금융권에서 탈락한 건지 그게 어떻게 파악이 되는지를.

그것은 기업체에서 대출 신청을 안한 경우도 있고 또 정확히,

30개 업체가 신청을 했다면서요.

네.

17개 업체가 융자를 받았다면서.

추천은 30개 업체 그대로 다 추천을 했습니다, 그 부분에서는.

과장이 설명을 잘 하셔야 돼. 남동공단 기업체에서 융자 받을려고 하면 다 추천한단 얘기 아니에요, 100% 여기서는.

지금 현재까지는,

그렇게 해온 거 아니에요?

2003년도하고 2004년도의 경우를 보면 다 그렇게 추천을 했습니다.

그럼 2005년도에도 예를 들어서 40개 업체가 하게 되면 다 추천을 한단 얘기 아니에요.

그거는 조례나 관련 규정이나 자격 요건에 맞았을 경우 융자심의위원회에서,

그거는 요식행위가 아니라 거기에 맞게끔 서류 신청을 하지 그렇지 않아요 기본적으로 했기 때문에 자격이 안되고 서류가 미달되면 신청도 못하지 않습니까? 서류는 다 받아준단 얘기 아니에요, 구에서는.

네, 접수는 다 받죠.

그 얘기인데 어떻게 그렇게 얘길 해요. 받는 거 아냐 다.

네, 그렇습니다.

100% 다 받는 거고 신청할려고 해도 자격 요건이 안되면 못한단 얘기죠. 그러니까 100% 받아주는데 신청하더라도 뭐냐면 결정은 금융권에서 한단 얘기지. 그렇잖아요. 금융권에서 결정해주는 거 아냐?

네, 결정은 그렇습니다.

그러면 심의위원회라든가 이게 뭐냐면 구에서 보면 형식적인 거 아냐 이거야. 아무 소용이 없는거야 이거는.

저희들이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신청했을 때 자격 요건이 맞는지 또 그러한,

자격 요건만 갖춰진다면 그거는 하나의 그거는 당연히 해줘야 될 입장인데 그렇잖아요?

네.

그러면 예를 들어서 자격 요건에 탈락되는걸 보면 신청했는데도 못 받는건 탈락이에요.

네, 그럴 수 있죠.

그러면 그걸 갖다 우리구에서 보호를 해준다든가 뭔가 대책을 해준다든가 해서 금융권에다 뭔가를 해서 편하게 받을 수 있게끔 다 받을 수 있게끔. 그 다음에 우리구에서는 뭘 해야 되냐면 30개 기업체가 올렸단 얘기죠. 그럼 거기 경영진단도 해서 부실이라든가 이걸 확실하게 해가지고 이것만은 진짜 해야 되겠다 했을 때 올렸을 때 거진다 하고 안됐을 때는 이 기업체들도 우리가 부족해서 못했구나 인정이 가게끔 해야 되는데 이 사람들은 신청은 서류만 받아서 그냥 금융권에서 주면 금융권에서 로비를 하든 뭐 하든 받는게 재량권 아냐. 그럼 구에서 뭐 하는 게 있어요? 이거 심의조례 이거 뭐 필요가 있어 이거.

중소기업기금설치및운용조례의 취지에 말씀드렸듯이 거기에 목적은 지방자치법과 지방재정법이지만 이 운용에 대한 취지는 중소기업체한테 최대한이라고 할까요 일부를 남동구 관내에 소재하면서 그 대출에 따른 보전해주는,

본 위원이 질의하는 것은 담당과장께서 그 역할을 주무 부서장으로 역할을 해서 실무 오는 걸 갖다 원활히 할 수 있게끔 노력을 해야만이 되는 그런 부서장 아니냐 얘기죠.

앞으로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렇게까지 해서 육성자금심의위원회 명단해서 이렇게 해서 여기서 통과하면 되든 안되든 모르고 보고만 받아가지고 아 이게 30명인데 17명만 받았다 이런 식으로 끝내면 아무 소용이 없다 그거에요. 신뢰성을 갖고 적극적으로 해서 해야 구에서 큰 역할을 해준다고 해서 구만 어떤 신청만 하게 되면 그러니까 서류를 어렵게 해서 구만 올라갔다면 거진다 되게끔 해야 되는데 지금 보면 그게 아니잖아. 한 60% 70%.

2004년도 같은 경우 30개 업체를 다 추천했는데 17개 업체만 했기 때문에,

그건 탈락된 거죠.

13개 업체가 왜 이 혜택을 못받았는지 그 내용은 차후에 파악을 해서 다시,

아직 못한거야.

서면으로 보고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렇게 해주시면 김상호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사항은 취지는,

지금 왜냐면 이게 그거 인지를 하셔야 되는데 오신지 얼마 안돼가지고 파악이 안되신 것 같아요.

무슨 말씀인지 그 내용은 알겠습니다.

공단에도 기업하시는 분들은 진짜 애국자에요. 기업이 만약에 남동공단이 도태되면 우리 남동구는 쓰러져요. 그렇지 않습니까? 기간산업이기 때문에 굉장히 중요하기 때문에 애착심을 갖고서 신경을 써주십사 부탁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상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국중일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