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정분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34회 인천광역시 남동구의회 임시회 제3차 총무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금일은 우리 위원회에 회부된 조례안 3건을 심사하겠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1항 인천광역시남동구행정기구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과 의사일정 제2항 인천광역시남동구지방공무원정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먼저 기획감사실장 나오셔서 제안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감사실장 김량원입니다. 저희 실에서 상정한 인천광역시남동구행정기구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소방방재청 출범과 관련해서 재난관리 전담과를 신설하여 자연?인적?사회적 재난예방 및 재난발생시 복구지원체제 확립 등 현장 대응능력을 제고하고자 하는 건과 또 지역별로 특색있는 행정수요를 효율적으로 처리할 수 있도록 조직 설치?운영된 여유기구제가 행자부로부터 승인되었습니다. 기존에 저희가 자치업무 관련돼가지고 한시기구로 운영하던 경영재정과 업무가 여유기구제로 지정이 됨으로서 금번 조례안에 상정하게 됐습니다.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면 재난관리과 신설과 관련돼서 재난관리 사전예방 및 총괄, 기획, 조정 이런 측면에서 저희가 총무국내에 두는 거로 해서 저희가 올렸습니다. 그리고 이에 따라 총무국장 분장사무중 재난재해관리업무 기획 및 운영이 새로 신설되구요, 도시국내 도시계획과를 여유기구제로 저희가 지정을 했습니다. 그래서 지역의 특색있는 행정수요를 반영을 해서 여유기구제로 지정을 했구요. 이와 아울러 방재팀이 도시국내 있던 것이 총무국으로 이전이 됩니다. 그래서 재난관리업무가 삭제가 되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간략히 행정기구설치조례안에 대해서는 이것으로 마치구요. 다음은 남동구지방공무원정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설명을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11쪽이 되겠습니다. 재난관리과 신설에 따라서 총 정원이 116명에서 7명이 순증이 됐습니다. 행자부로부터 승인이 돼가지고 5급 1명, 행정 6급 2명, 행정 7급 2명, 행정 8급 1명, 행정 9급 1명 해서 총 7명이 순증돼서 723명으로 정원이 조정이 되겠습니다. 세부적으로 말씀드리면 집행기관 구가 697명하고 의회사무기구는 19명으로 조정이 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간략히 제안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기획감사실장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인천광역시남동구행정기구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인천광역시남동구행정기구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각종 재난예방 및 발생시 신속한 복구지원체계확립 등 현장 대응능력을 제고하고 효율적인 재난관리가 가능하도록 총무국내 재난재해관리업무 기획 및 운영에 따른 재난관리전담기구인 재난안전관리과를 신설하는 내용입니다. 신설되는 재난안전관리과의 업무성격을 살펴보면 이관되는 민방위팀의 업무 등은 총무국 소관의 업무이며 신설되는 팀의 업무는 각종 재난관리업무 기획 및 운영업무 총괄, 위험시설물 안전점검 등 도시국 소관의 업무이나 재난관련 유관기관과의 협조체계 지원구축, 재해예방에 대한 교육, 훈련 및 주민홍보 프로그램 개발 및 보급, 민?관안전관리협의회 운영 등의 전반적인 행정지원 구축 및 사전예방적인 업무 등으로 볼 때 총무국 소관부서의 업무로도 포함 판단될 수 있기에 신설기구 설치에 있어 소관부서의 사전검토가 판단됩니다. 참고로 총무국과 도시국 간의 합리적이고 균형있는 직제배분도 고려해볼 수 있다고 사료됩니다. 안제8조제1항 지방자치단체의 행정기구와 정원에 관한 규정 제6조2항 신설로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지역별로 특색있는 행정수요를 효율적으로 처리할 수 있도록 조직 설치?운영의 자율성을 인정, 여유기구제가 신설, 설치?운영 되었기에 2005년 6월 30일까지 기존 한시기구인 경영재정과를 삭제하고 도시계획과를 여유기구로 대체하여 조직운영의 탄력성을 유지하고자 함에 원안대로 검토하였습니다. 참고로 재난안전관리과 신설운영계획은 서면으로 갈음하겠습니다.

전문위원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입니다.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은 질의하여 주시고 기획감사실장은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귀영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번에 우리 재난안전관리과가 새로 총무국내에 신설을 하겠다라고 안제6조1항에 올라왔는데 제6조2항 제7호는 다음과 같이 신설하고 제7호내지 15호를 각각 제8호내지 제15로 한다, 또 재난쪽에는 재해관리업무는 기획 및 운영을 한다라고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거기에 대해서 다시 한 번 부탁드리구요. 제6조제1항에 보면 경영재정과, 세무과를 경영재정과, 재난안전관리과, 세무과로 한다, 그거에 대해서 한 번 다시 보충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먼저 6조제1항에서 직제를 개편함에 있어가지고 총무국중에 총무과를 주무과로 하면서 재난안전관리과의 직제를 경영재정과 다음으로 여러 가지 대외적인 업무관계로 해서 세무과 앞에 직제를 부여를 했습니다.

경영재정과는 한시적으로 지금 현재 정해져 있잖아요?

그래서 제가 모두에 설명을 했습니다만, 경영재정과가 한시기구로 해서 2005년도 6월 30일까지 이렇게 돼있습니다만, 이번에 재난관리과 신설되면서 행자부로부터 여유기구제라 해가지고 저희한테 기구가 하나 정식으로 승인을 받은 그런 결과가 됐습니다.

그럼 제6조제2항에,

6조2항에서 이건 업무분장과 관련돼가지고 도시국 업무중에 재난재해 관리업무가 건설과 방재팀에서 하던 업무가 총무국으로 넘어가는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업무분장관계가 이렇게 바뀌는 그런 사항입니다.

우리 건설과에 방재팀이라는 것이,

네, 방재팀이 총무국으로 갑니다, 복구지원차원에서.

업무를 이관하는,

네.

그럼 앞으로 재난안전관리 그게 총무국으로 오게 되면 여기가 분담업무가 뭐뭐죠, 주로?

총 4개 팀이 구성이 됩니다. 그래서 방재팀이 하던 현장복구와 관련해서 한팀하고 총무과에 있던 민방위업무, 그다음에 두 개 팀이 늘어납니다. 지역협력이라 해가지고 소방청 관련해가지고 지원, 협조 각종 협조체제를 유지하는 차원의 업무가,

지방소방청이요?

소방방재청이요.

방재청.

네, 거기서 서로 유기적인 협조체제를 유지하기 위한 그런 업무,

유기체제에 관한 업무만 보는 거예요, 그러면?

그 팀이 하나 또 이번에 신설이 되는 거죠.

신설.

네. 그래서 기존에 방재팀에서 하던 그런 자연재해하고 총무과에서 하던 인위적, 사회적 그런 재난을 모두 합쳐가지고 일원화 해가지고 앞으로 통합관리운영하는 것으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정원은 대략 몇 명으로,

정원은 총 이번에 7명 받은 거하고 민방위 팀에 4명, 방재팀 6명 해가지고 총 재난관리과가 17명으로 그렇게 구성이 됩니다.

그럼 이런 과를 수립은 언제쯤 하실 거예요?

지금 재난관리 준비단이 구성이 돼가지고 현재 정식 의회 승인을 안맡았기 때문에 저희가 아직 과로서의 그런 역할을 못하고 있습니다만, 이번에 승인 되는대로 지금 정식으로 인사관련 돼가지고 업무추진을 하는 걸로 지금 되어 있습니다. 지금은 준비단 성격으로 해가지고 업무인수인계부터 전체적인 계획을 수립중에 있는 그런 실정입니다.

이상입니다.

네, 이귀영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주정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전문위원 검토보고는 서면으로 갈음할 것을 제안드립니다.

네, 김기홍 간사님께서 전문위원 검토보고를 서면으로 대신하자는 제안을 하셨습니다.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 네, 감사합니다. 이의가 없으므로 전문위원 검토보고는 서면으로 대신하겠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입니다.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은 질의하여 주시고 총무과장은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질의 신청하는 위원 없음 ) 상정된 안건에 대한 충분한 검토와 심도있는 심사를 위하여 계속 심사코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 네, 감사합니다. 이의가 없으시므로 상정된 안건은 충분한 검토와 심도있는 심사를 위하여 계속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이상으로 134회 인천광역시 남동구의회 임시회 제3차 총무위원회 마치겠습니다. 동료 위원 여러분! 그리고 집행부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산회 10:48 출석위원( 7 명) 의원 주정분 의원 김승태 의원 서정수 의원 강석구 의원 김기홍 의원 이귀영 의원 전익수 출석전문위원( 1 명) null 신정호 출석공무원( 3 명) 총무국장 이규흥 기획감사실장 김량원 총무과장 정철환 질문제목 질문자 관련 내용 질문자 질문제목 질문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