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 동구의회 발언
주동연 의원 발언
기월
홍기월위원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32회 광주광역시 동구의회 제1차 정례회 제1차 의회운영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1. 광주광역시동구의회정례회의운영에관 한조례중개정조례안(정미용위원외 3 인 발의)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광주광역시 동구의회 정례회의 운영에 관한 조례 중 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오늘 상정된 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는 발의대표 위원의 제안 설명을 들은 후 간단하게 질의·답변을 하고, 의회운영 전문위원의 검토보고에 이어서 표결방법은 찬성과 반대의 거수 방법으로 결정하고자 하는데 위원여러분의 의견은 어떠하십니까? 그러면, 회의 진행 방법과 표결방법이 결정되었으므로 발의 대표위원이신 정미용 위원 나오셔서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좋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미용
정미용위원
의회운영위원회 위원 정미용 의원입니다. 광주광역시 동구의회 정례회의 운영에 관한 조례 중 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입니다. 현행 정례회 회기는 매년 7월과 12월로 연 2회에 걸쳐 35일 이내에서 운영되어 오고 있습니다. 이러한 지방의회 정례회 회기제한 규정을 삭제하는 지방자치법이 2005. 1.27일 법률 제7362호로 개정 공포됨에 따라서 연간 회의 총 일수인 80일의 범위 안에서 법령에 부합되게 정례회의 일수를 자율적으로 조정할 수 있도록 개정하여 지방의회 회의를 탄력적으로 운영하기 위함입니다. 다음은 주요 내용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광주광역시 동구의회 정례회의 운영에 관한 조례 제3조를 개정하여 지방자치법 제41조의 규정에 의한 정례회의 회기는 연간 회의 총 일수 범위 안에서 자율적으로 조정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광주광역시 동구의회 정례회의 운영에 관한 조례중 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보다 자세한 사항은 신·구조문 대비표를 참고하여 주시고 아무쪼록 본 개정조례안이 원안대로 의결될 수 있도록 여러 위원님들의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기월
홍기월위원장
정미용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권식
박권식전문위원
광주광역시 동구의회 정례회의 운영에 관한 조례 중 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한 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개정이유는 현행, 정례회의 회기는 매년 7월과 12월로 연 2회에 35일 이내에서 운영되어 오고 있는 바, 2005. 1. 27일 지방의회 정례회 회기 제한 규정을 삭제하는 지방자치법이 법률 제7362호로 개정 공포 되어 정례회의 운영에 관한 규정을 법령에 부합되게 개정함으로써 정례회와 임시회를 포함한 연간 회의 총 일수인 80일의 범위 안에서 정례회의 일수를 자율적으로 조정하여 지방의회 회의를 탄력적으로 운영하고자 합니다. 주요골자로는 광주광역시 동구 의회 정례회의 운영에 관한 조례 제3조를 개정하여 지방자치법 제41조의 규정에 의한 정례회의 회기를 연간 회의 총 일수 범위 안에서 자율적으로 조정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안 제3조) 검토의견으로는 정례회의 회기를 규정하고 있는 상위 법령인 지방자치법이 개정 공포됨에 따라서 대의 민주주의 원리에 따라 생산적이고 발전적인 의정활동 전개를 위하여 광주광역시 동구의회 정례회의 운영에 관한 조례 제3조를 연간 회의 총 일수인 80일의 범위 안에서 개정하여 본예산 및 추경예산안 심사, 행정사무감사, 구정질문, 일반안건 심사, 현장 활동 등을 실시함에 있어 정례회와 임시회의 일수를 탄력적으로 조정, 운영할 수 있는 선진의정 구현에 올바른 방향이 제시되었으므로 본 안대로 원안 의결하여 주심이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기월
홍기월위원장
본 안건에 대하여 의문난 사항이 있으신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주동연위원
주동연 위원입니다. 지금까지 운영해 본 바에 정례회 회기 연2회 35일이내인데 꼭 연 2회에 회기에 필요한 일수가 몇일이나 되는지 모르겠습니다.
아니, 정례회가 35일이내인데 지금까지 운영을 해보니까 꼭 필요한 일수는 몇일이냐는 말입니다.
조영복위원
35일은 법적일수입니다.
주동연위원
정례회가 35일인데 운영을 해 본바 꼭 필요한 일수, 이 정도는 정례회 일수에 필요하다...,
유동일수를 얘기하는 것입니다. 남고 부족한 것이 없으면 개정할 필요가 없지요.
유동일수가 있어야 자율적으로 하는데 35일 법적일수가 필요하면 푸나 마나 아닙니까!
토요일을 앞으로 이용할 수 없으니까 자율적으로 할 수 없다는 얘기입니다. 오히려 정례회에 더 일자를 당겨 넣어야 한다는 얘기입니다.
그것 때문에 그렇습니까?
일반회기 기간에 날짜를 정례회로 일자를 당겨써야 한다는 결론이네요.
영우
김영우위원
그래서 이 조례가 나온 것입니다. 저희같은 경우에는 구정질문을 12월에 했는데 정례회 일정이 빡빡하니까 11월에 했잖아요. 작년같은 경우에, 이 안도 35일밖에 사용못하니까 나온 것 같거든요.
주동연위원
그러니까 그것을 어떻게 앞으로 조율을 해야 의사일정에 적합한지 연구를 해봤어야죠,
종현
이종현의회사무국장
이것은 35일로 법적으로 규정되어 있는데 강제규정을 풀어놓는 것입니다.
주동연위원
그런데 푸는데 여기에서 운영해 본바에 앞으로 토요일도 휴무에 들어가니까 어떻겠느냐,
종현
이종현의회사무국장
과거에는 구정질문을 12월에 같이 넣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구정질문하는데 3일정도 부족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탄력적으로 구정질문은 11월에 했거든요. 그 정도면 될 것입니다
정을수위원
실질적으로 해보면 일수가 부족합니다. 하다보면 심사하면서 날짜에 촉박해서 그러는데 오늘 이 보고사항도 보면서 느낀 점이 전문위원들의 역할을 기대하면서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안건이 넘어오면 전문위원님들이 사전 검토해서 상임위에서 의원들과 미팅을 하면 좋겠어요 그리고 나서 다뤄야지, 그냥 회의장에 가져다 주면 위원님들이 사무실에 안나오면 이 안 한번도 못보고 상임위에 가서 처리합니다. 전문위원님들이 검토하셔서 문제점이 있으면 상의도 해서 사전에 조율을 거치는 그런 생각을 합니다. 3월 2일 폐회중 운영위원회를 열었는데 집행부에서 넘어온 안건이 전부 3월 10일이에요. 그전에 미리서 알고 일반안건 심사일정을 조정했다는 얘기인데 우리는 그것이 안되거든요. 사전에 그 안이 3월 2일 이전에 넘어왔더라면 3월 2일날 집행부 일반안건에 대해서 일정을 잡을 수 있었는데 이것도 앞뒤가 안맞는 얘기에요
안건에 맞춰서 일정이 짜여져야 합니다.
의사일정 변경은 추진할 수 있으니까 그것은 문제가 되지 않아요. 회기중이라도, 그래서 이것도 앞뒤가 안맞는 사항입니다. 전문위원들이 역할을 해주셔서 상임위나 전체의원 간담회를 해서 사전 미팅을 해서 그런 절차를 택했으면 합니다.
주동연위원
이것이 우리 직원들한테 말씀드리는 것이 아니라 자율적으로 풀어주려면 이 지침을 내리기 전에 보완을 해줬어야죠, 80일을 90일로 한다든가 해서 보완을 해서 풀어야지, 그것을 풀어주면서 자율적으로 한다면 상당히 좋은데 80일을 법적일수를 가지고는 어렵다는 말입니다.
영우
김영우위원
그러니까 조삼모사입니다.
기월
홍기월위원장
정을수 위원님이 말씀하신 부분은 사전에 전문위원을 비롯해서 검토해서 사전에 의원님들께 사전에 말씀드려서 하는 방법으로 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답변을 마치고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반대하실 위원께서는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찬성하실 위원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표결 결과 참석 7인 중 찬성 7인으로 광주광역시 동구의회 정례회의 운영에 관한 조례중 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오늘 심사 의결된 개정조례안은 3월 19일에 개회되는 제2차 본회의에 부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132회 광주광역시 동구의회 임시회 제1차 의회운영위원회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수고 많으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1시 10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