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훈구 의원 발언

안녕하십니까? 목영만 환경국장입니다. 연일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위원장님 이하 여러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지난 2월에 세부적인 내용은 보고를 드렸습니다만 그 이후에 추진된 주요현안을 중점으로 간략히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 환경국 업무보고서 황사발생 현황 및 대책 (뒤에 실음) 이상으로 간략하나마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유현 위원입니다. 국장의 현안업무보고를 잘 들었습니다. 그런데 온실가스 저감대책이 보고된 대로 90년 대비 5.2% 감축이라고 나오고 있습니다만 근본대책을 서울시는 어떻게 세워야 한다고 생각하시는지 거기에 대해서 말씀해 주세요. 이것이 참으로 어려운 일입니다. 2013년에 우리도 가입되어야 하는데 이것 때문에 세계가 비상이 걸려 있어요. 그런데 말보다는 지금부터라도 앞으로 8년 남았는데 8년 동안 어떤 대책을 강구해 나가야 될 것인가 서울시 환경국의 입장을 한번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업무보고에서도 간략히 언급했습니다만 서울시의 사실상 온실가스대책은 CO2대책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닌데요. CO2가 99.4%이기 때문에 CO2를 저감하는 것이 온실가스 저감대책이라고 보면 맞고요. 서울시내에서 CO2를 발생시키는 원인을 보면 각 가정에서 쓰는 난방연료 그것이 50%를 차지합니다. 그 다음에 차량에서 나오는 이산화탄소 부분이 30%를 차지하고 있고, 나머지는 각종 발전부분, 서울에는 아시다시피 발전소가 화력발전소 하나밖에 없으니까, 나머지는 큰 영향이 없기 때문에 포커스를 난방부분하고 수송부분에 맞춰야 되는데 아시다시피 난방부분은 96.2%가 LNG로 전환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2～3년 후에는 98%까지 끌어올릴 계획입니다만, 그렇다고 하더라도 난방부분에서 CO2를 저감할 수 있는 효과는 그렇게 크지 않습니다. 그래서 두 가지 방향으로 포커스를 맞춰서 첫째는 수송부분에 집중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수송부분은 포션은 30%이지만 그것을 예를 들어서 대중교통 이용률, 정확하게 분석이 안 되었습니다만 대중교통 이용률이 승용차 이용이 2%만 대중교통으로 옮긴다 하더라도, 승용차 이용을 줄임으로써 상당부분의 CO2가 절감이 될 수 있다고 저는 생각하기 때문에 가능하면…….

간략하게 요점만 말씀해 주세요.

네, 수송부분의 이용률을 줄여주는 수요관리방안으로 적극 나가야 되지 않을까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수송률을 2% 줄인다는 얘기가 지금 모든 업무시설이나 기업체의 산업시설에 대해서 수송분담률이 늘어나고 있는데 그것을 줄인다는 것은 어떤 강구대책이 필요하지 그냥 줄인다? 줄여질 수가 없는 거지요. 지금 난방용은 주로 LNG를 쓰기 때문에, 그런데 지금 온실가스 배출문제 중 제일 문제가 화석연료입니다. 석유나 경유 등 화석연료가 중점이거든요. 그래서 CNG나 LPG, LNG보다는 주로 석유류, 경유류 이런 데 문제가 더 있는데 이것이 자동차에서 CO2가 제일 많이 발생되는데 그러면 자동차를 어떻게 할 것이냐, 우리가 경유차는 720억이라는 돈을 편성해서 DPF와 DOC를 부착을 시키려고 하는데 그것 가지고도 일부는 하겠지만, 2006년도 가면 차량제작회사에서 완전히 저감장치를 부착해서 나온다고 하지만 현재 있는 차량대수가 계속해서 증가되는 편입니다. 그래서 근본대책을 어떻게 강구를 하느냐, 물론 서울시만 가지고 안 되지. 환경부하고도 그런 네트워크를 가지고 해야 되는데 충분한 계획이 설정이 되어야 된다고. 그래서 연차적으로 2006년에는 무엇을 줄이고 2007년에는 무엇을 어떻게 하고 해서 이런 연차계획이 나와야 되겠다, 그런 계획은 아직 못 세우셨지요?

지금 그 계획을 세우기가 어려운 상황에 있는 것이 구체적으로, 예를 들어서 시·도별 감축량 목표라든가 어느 정도 수준까지 유지하라든가 하는 그런 것을 사실 서울시가 단독으로 설정하기는 너무 앞서 나가는 것 같고요. 어차피 정부에서 그 부분에 대한 용역이 5월 중에 나올 것으로 예상이 되기 때문에 구체적인 어떤 목표 숫자가 나오면 거기에 따라 세부적으로 분야별로 어떻게 줄일 것인가 해야지요.

들어보면 포항제철 포스코에서는 요즘 철판을 절단하는 기계가 LPG하고 산소를 가지고 썼는데 거기에서 공해가 발생되고 해서 이미 제3의 연료인 브라운가스라는 것을 가지고 절단에 들어갔습니다. 이렇게 포스코처럼 브라운가스를 도입해서 저감대책으로 들어가는 이런 기업체도 있습니다. 그래서 아마 기업체가 아무리 서울시가 얘기를 한다고 해도, 물론 서울시 산하에는 큰 대기업들이 없고 주로 지방이 문제지만 서울시에서는 주로 말씀하신 자동차 수송에 경유차나 휘발유차 이런 것이 제일 문제라고 하는데 어쨌든 그런 계획을 철저하게 세워주시기 바라고요. 다음에 3쪽에 미세먼지 저감대책이 나오는데 황사특보제는 기상청 소관으로 보지만 미세먼지는 엊그제 배재대 학술지원센터에서 우석훈 경제학박사의 시민포럼이 있었습니다. 거기에 참석도 해 봤습니다만, 저도 토론자로 나갔었는데 문제는 지금 OECD국가 중에서 우리나라 수도의 오염도 순위가 9위입니다. 황산화물이 0.005ppm인데, 그 다음에 이산화질소는 우리가 2위가 되고 그 다음에 PM10 미세먼지가 우리 서울이 첫 번째입니다. 제일 안 좋습니다. 그래서 이런 상태로 되어 가는 문제는 결과적으로, 이 문제는 어디서 많이 발생되느냐, 그것도 물론 자동차예요. 자동차가 65% 미세먼지 오염을 시키고 있다고 하는데, 그리고 건설현장에서 많이 나오더라고요. 건설현장에서 PM10이 많이 발생된다, 그러면 어쨌든 우리 서울이 재개발과 재건축이 계속해서 이루어지고 있는 건설현장에서 미세먼지가 계속 증폭될 수밖에 없는데, 우석훈 박사는 결과적으로 500m 이내에서 건설현장이 생길 적에는 그 주변에 0세에서부터 4세 어린이가 있는 데는 공기청정기까지 거기에 설치를 해 주어야 된다 하는 현실적으로 어려운 얘기까지 나오지만, 지금 이 미세먼지가 극에 달한 것이 문제가 제일 심각한 것이 0세에서부터 9세까지가 제일 문제가 되더라고요. 그래서 대기과장님도 그날 참석을 하셨습니다만 일단 과장님한테 질의를 하겠습니다만 우선 제가 말씀드리고자 하는 것은 미세먼지 발생 저감을 어떻게 할 것이냐, 도로 물청소를 전에도 본 위원이 얘기를 했습니다. 그런데 물청소를 이따 청소과장도 얘기가 있겠습니다만 우선 국장님 얘기가 지금 지방자치단체 자치구에 내려보낸 공문을 보니까 이면도로 물청소를 실시를 해라 하는 얘기만 있지 청소차 구매에 대한 예산대책이 안 세워져 있습니다. 이것 어떻게 알고 계세요? 특히, 금년은 문화의 해고 Clean-up이라고 서울을 깨끗한 수도로 만들겠다고 하는데 황사도 앞으로 예보가 계속될 것이고 미세먼지가 있는 봄철에 특히 이 문제를, 이것을 당장 저감은 시킬 수 없지만 발생되는 것을 물로 청소를 하는 것이 제일 바람직한 문제인데 물청소를 할 수 있는 서울시의 대안이 있어야 할 것 아닙니까? 청소차를 구매해라, 예산도 안 주면서 무엇으로 할 것이냐, 그러면 자체에서 어떤 예산을 가지고 할 것이냐, 막연한 공문을 이렇게 보낸 거예요.

저는 예전에 그런 예산부서에도 있었기 때문에 자치구의 고충이라든가 이런 것은 충분히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당초 이것을 확대 강화하면서 소요되는 추가적인 어떤 청소차량이라든가 물청소차를 구매하기 위한 예산을 어떻게 할 것인가 하는 부분도 논의를 했었습니다. 사실 청소업무라는 것이, 물론 예산이 소요되는 추가되는 어떤 업무에 대해 예산을 시에서 전부 내려보내 주면 좋겠습니다만 자꾸 그렇게 하다보니까 청소업무의 일차적인 어떤 책임이 구청에 있는데, 일단 구청에서도 한번 의지를 보여봐라 하는 차원에서 제가 의도적으로 그렇게 한 것도 있고요.

됐습니다. 그 내용을 보면, 자치구 중에서 용산구가 제일 앞서가고 있어요. 용산구가 소형차 2대를 이미 구매해서 이면도로를 할 수 있게끔 하겠다고 나오고 있습니다. 그런데 도로 물청소 강화 이렇게 해서 공문을 자치구에 내려보낸 내용 중에는 의례적인 이러한 형태로 자치구에다가 이렇게 강화해라 이런 얘기만 해서는, 근본적인 대책을 얘기해야 되는데, 무슨 얘기냐면 환경개선부담금 부과하고 있지 않습니까?

네.

그 환경개선부담금, 여기 공문에도 일부 나왔습니다만 환경개선부담금의 징수교부금을, 자치구는 9%입니다. 9%를 환경개선을 위한 징수교부금 받은 것을 일반회계로 들어가서 쓰고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것을 가지고 소형 물탱크 차량을 구매해서 바로 하라는 강경한 지시가 내려갔으면 좋겠는데 이것이 법적으로 될 수 있는 것인지, 환경개선부담금으로 받은 징수교부금은 환경에 써야 되는데, 물론 공무원의 여러 가지 노동의 대가라고 하는데 징수교부금은, 그러나 그것이 한 45억 정도면 자치구별로 한 3억, 4억 됩니다, 서울시는 1% 되고. 그래서 이 문제를 먼젓번에도 얘기를 해서 청소과장은 좋은 얘기라고는 했습니다만…….

구두상으로는 구에 그렇게 얘기는 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 그것이…….

그런데 강력하게 지시가 돼서 자치구에서 그렇게 따르겠느냐가 중요한 것 아닙니까?

당초에는 저희들도 이것을 확대를 하면서 추가 소요되는 대상구청이 많이 있는 것도 아니고 해서 지원을 할까 생각을 하다가 그렇게 계속하게 되면, 사실 청소업무가 일차적으로 구청의 고유업무인데 그 부분을 소홀히 하지 않을까 해서 저희가 의도적으로 일단 구청에 일차적인 책임이 있으니 환경개선부담금이나 이런 것도, 물론 특별회계로 들어가는 것이 아니고 일반회계, 잡수입으로 들어가기 때문에 돈이 구분은 안 됩니다만 그래도 징수교부금이 총액의 9% 정도 되니 그 부분에 대해 자치구 차원에서도 적극적으로, 사실 미세먼지를 저감하는 그런 부분에 있어서는 시와 구간에 따로 떨어뜨릴 그런 문제가 아니거든요. 그래서 심각성을 깨닫게 하기 위해서 의도적으로 그렇게 한 측면도 있습니다.

그동안 늦은 감이 있습니다만 환경개선부담금은 환경개선을 위해 써야 되는데 그것이 일반회계에 들어가서 섞여버리니까 무슨 뜻이 있느냐 이거지요. 특별회계로 만들려니까 특별회계는 너무 액수가 적어서 어렵고, 그러니까 강력하게 서울시가 환경개선부담금 징수교부금은 환경개선에 꼭 쓰게끔, 미세먼지 저감하는 데 쓰게끔 대책을 강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오기 전에도 보니까 수차례 공문으로는 환경부에 건의를 했었습니다만, 저도 그 부분은 직접적으로 환경부에 적극적으로 요청을 하고 사실상 우리가 특별한 부분에 대해 환경개선특별회계를 만들어서 할테니 너희들이 환경개선부담금의 한 50%를 자치단체, 그러니까 징수한 단체에 50%를 교부를 해 달라 하고 초안까지는 생각을 해 봤는데…….

환경부에다가요?

아니요. 그렇게 내부적으로 검토를 하다가, 그렇게 하다보면 추가적으로 시에서만 돈을 대게 되는 그런 우려가 있어서 그것은 약간 유보를 하고 있습니다. 하여튼 일차적으로는 징수한 데에 50%는 교부를 할 수 있도록 저희가 적극적으로 다시 한 번 환경부와 촉구를 하겠습니다.

그러면 서울시에 1% 교부하는 것에 대해서요?

아니, 서울시에 징수된 액수의 50%를 교부해 달라, 사실 이론적으로 보면 100%를 다 줘야 맞는 것이지요. 이론적으로 보면 유발부담금을 부과한 데에 쓸 수 있도록 사실 전액을 써야 되는 것이 맞지요. 그것을 이론적으로 보면 예를 들어 서울시 환경개선특별회계를 만들어서 환경개선유발부담금을 징수하는 것이 전액이 사실 거기에 들어가는 것이 맞습니다. 그것이 맞습니다.

그렇게 하고요. 지금 현장을 내가 몇 번 다녀봤는데요. 국장도 그것을 아셔야 될 것 같아요. 진공흡입차량 있지 않습니까? 진공흡입은 지금 가로의 측구를 하는데, 노면을 하는 것이 아닙니다. 여기 내용에 노면을 청소하고 물청소를 해라 이러는데 그렇게 하지 말고 측구를 흡입차로 하는데, 먼지만 발생돼서 사실 안 좋습니다. 노면을 하는 것이 아니라 측구를 하는데 측구에서도, 서서 내가 그것을 보니까 엄청나게 호스로 물이 내려가는데도 브러시가 흡입을 하는데 엄청난 공해를 발생시키고 있어요. 그래서 흡입차보다는 측구에 물청소 하는 것이 최고입니다. 앞으로 정책을 바꿔서 해 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한 말씀만 더 드리겠습니다. 지금 한강지천에 수질개선이라고 해서 나와 있는데, 항간에는 이런 얘기를 합니다. 지금 탄천이 21.9ppm이 발생이 됐는데요. 성남하수처리장 증설이 지금 추진되고는 있습니까?

아직 착공은 안 되었고요. 착공예정입니다.

2005년부터 추진한다고만 나와 있는데.

금년 착공준비를 하고 있다는 뜻입니다.

설계는 되어 있고요?

그래서 그것을 저희들이 착공을 빨리 앞당겨라 그렇게 지금 촉구를 하고 있습니다.

어제 생태도시포럼에서 어느 학자가 이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지금 청계천의 물이 중랑하수종말처리장에서 고도로 정수해서 3ppm 정도로 끌어올리는데 만약 홍수가 났을 적에 고도정수 하는 것 외에 나머지 중랑하수처리에서 하수로 내려가는, 그런 BOD가 악화된 그것이 홍수가 나서 범람해서 역류할 적에는 청계천에 문제가 된다 이런 얘기를 하는데 거기에 대해서는 알고 계세요?

중랑하수처리 고도처리수는 예비라고 보시면 맞고요. 실제는 주로 한강물을 쓰는 것으로, 사실 그것이 제일 안전하고 또 일차적으로는 한강물을 9만 8,000톤을 쓰는 것으로 그렇게 제가 알고 있거든요.

아니, 일부분이고. 한강물에다가 또 지하철에서 나오는 물도 쓰고 이렇게 합니다. 그런데 만약 청계천을 해 놓고 중랑하수처리장 하수종말처리 BOD가 나빠졌을 때는 우기 때 한강 수위가 10m 올라갈 적에는 범람해서 역류할 상태가 발생된다, 여기에 굉장히 청계천의 맑은 물이 오염될 우려가 크다 이것을 지적을 하는 분이 있더라고요. 그 정도까지 알고 계시는지 해서요.

지금 제가 알기로는 예를 들어 일정 규모 이상의 강우가 내리면 사실상…….

차단하게 되어 있어요?

그것은 안 될 것입니다. 사실 그렇게 할 수 있는 물리적인 방안은 없을 것이고요. 우수가 전체를 다 지배하는 거지요.

일부분이겠지요. 염려를 하는 것이 있고 해서요. 그런 문제도 예의 서울시가 잘 검토를 해 봐야 됩니다.

그런 부분 챙겨보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진식 위원입니다. 주요현안 업무보고 5페이지에 먼지예보제 추진현황에 대해 간단하게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서울특별시먼지예보및경보에관한조례가 제정되고 나서 지난달에 1개월 간 조사를 했지요?

네.

그런데 최고 농도가 129㎍이 나왔는데, 최저농도는 얼마나 나왔습니까?

한 20㎍ 내지 30㎍ 정도인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그러면 한 33㎍…….

20㎍ 정도까지 내려간 적도 있습니다.

지금 27군데에 측정기가 설치되어 있지요?

네, 그렇습니다. 각 구별로 1개소씩 있고, 구로하고 송파가 2개씩 있습니다.

그리고 그 외에 설치된 곳이 한 7개가 있다고 얘기를 들었는데, 설치된 곳이 어딘지 아십니까?

도로부분 측정입니다.

고정측정기가 이렇게 설치되어 있습니까?

그러니까 서울역 앞에 가다 보면 고정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도로 옆에 고정으로 되어 있다, 그것도 측정결과가 이렇게 발표가 됩니까?

전광판은 지금 신촌로터리에 하나 있고요. 신사역 사거리…….

두 곳만 발표가 되고 다섯 곳은…….

추가로 전광판을 설치해야 된다 그런 기술적인 문제가 있고요. 홈페이지에는 계속 공개한답니다.

공개합니까?

한다고 지금 확인했습니다.

국장님이 그것 잘 모르세요?

그 현장까지 제가 가 봤는데…….

몇 군데에 측정기가 이런 예보…….

도로변 측정소는 7개소가 있고요.

아니, 이런 먼지예보경보에 대한 조례가 제정이 됐는데 우리 해당국장님께서 몇 군데가 지금 측정을 하고 있고 이런 것을 잘 모르느냐 이거예요.

제가 숫자를 깜빡해서 그러는데 7개소라는 것은 알고 있고요.

그러면 언론보도도 우리 국장님은 안 보셨습니까? 지금 2월 1일서부터 한 달 간을 했는데 언론의 보도사항을 안 보셨느냐고요.

어떤 보도 말씀하시는지.

어떤 보도가 아니라 지금 측정기 설치가 공원 안에, 학교 안에, 동사무소 옥탑에 이렇게 해서 27개가 설치가 되어 있어요.

저도 현장을 직접 가 봤습니다.

그런데 왜 모르는 것처럼 얘기를 하세요?

아니, 숫자를 확인한 것입니다.

그래서 이것이 문제점이 있다하는 보도도 있었단 말이에요. 이것을 도로 상에 교통량이 많은 곳에, 사실상 사람 키 높이나 이 정도에서 측정을 해야 되는데 이것을 4층 높이 위에다가 놓고 또 공원 안에 들어가 있고 이렇게 되면 사실상 실제로 발생되는 그런 미세먼지 이런 것이 정확하게 우리 시민들한테 발표가 되느냐 이거예요.

그런데 그것은 이렇게 보셔야 될 것 같아요. 왜냐하면 시민이 체감하는 그런 어떤 농도하고, 시민들은 주로 도로상이나 이런 데를 다니기 때문에 체감하는 것은 도로상에서 체감을 하고 이 측정소 27개소는 서울시의 대표값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대표적인 장소로, 그러니까 그 지역이 구별로 한 개씩밖에 없으니까 그것이 그 구를 대표하는 것이 아니고 시 전체를 대표하기 위한 하나의 표본이기 때문에, 그 지역이 실제는 안 그런데 왜 이렇게 공원이나 옥탑에 있고 또 학교에 있고 이렇게 있느냐…….

물론 그런 곳에 있는 것도 중요해요, 그래야 그 지역도 알겠지만. 그러면 앞으로 예를 들어 교통량이 많은 언덕이라든지, 교통량이 많은 큰 도로라든지 이런 상에는 설치할 의향은 없어요? 이 계기를 설치해서, 그럴 계획은 없습니까?

그 부분은 아무래도 한 군데 설치하는 데 예산이 상당히 들고 또 그 대표값을 그렇게 따진다면 서울시내 모든 언덕이나 교차로지점에 다 해야 됩니다. 물론 그것이 좋은 것인지 안 좋은 것인지 그것은 판단을 해 봐야 되겠습니다만 어느 개소가…….

아니, 그러니까 시민활동이 많은 곳이 대개…….

무슨 뜻인지는 제가 잘 알겠습니다.

예를 들어 교통량이 많은 곳 그런 도로상이 낮에는 많잖아요. 밤에야 이런 학교주변이나 이런 데 주택가가 많겠지만. 그러면 예를 들어서 이런 경보제나 이런 것을 발령을 했을 때 사실상 어디로 피합니까? 집 안으로나 이런 데로 피해야 할 것 아닙니까? 밖으로 나오지 말아야지.

그렇습니다. 외출을 자제하고…….

그런 의지에서 하는 얘기예요. 그렇다면 낮에 활동이 많은 곳에도 그런 측정기를 설치해서 예보를 해 주어야지 엉뚱한 데 가서 설치가 되어 있어서, 이것이 언제 설치된 것입니까?

그것이 설치장소마다 다 틀립니다.

그러니까 이 측정기를 언제부터 설치를 했느냐 이거예요.

제가 알기로는 90년대 초반, 제가 정확한 연도를 기억을 못하겠습니다.

한 대 설치하는 데 비용이 얼마나 듭니까?

2억 정도 드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돈이 문제가 아니라 이것은 시민의 건강과 직결되기 때문에 예산을 확충해서라도 이것을 각 자치구에 정말로 교통량이 빈번한 곳에 한 대씩이라도…….

그 부분은 한번 예산부분, 또 실질적으로 위원님 말씀하신 부분 충분히 저는 이해를 하고 있고요. 그 말씀이 맞긴 맞습니다.

그리고 아까 7곳 중에 두 곳은 전광판으로 나오고 5곳은 인터넷상에 띄운다고 했지요?

네.

그런데 그것이 27곳에서 재는 측정결과하고 7곳에서 재는 결과하고 차이가 얼마나 됩니까?

차이가 많은 곳은 30 정도도 나는 데가 있습니다, 20에서 30㎍.

그러니까 자동차 배기가스 도로에서 잴 때는 정말로 질소산화물이나 아황산가스, 이산화탄소 이런 것이 아마 공원 내나 학교 안이나 동사무소에서 잰 것보다는 수치가 그 이상이 될 수가 있어요.

거의 이상이라고 보시는 것이 맞습니다.

그 이상이 되는데 그러면 우리 환경국에서는 이것을 시민들한테 숨기는 것 아니냐 이거예요.

숨기는 것은 아니고요. 지금까지 측정하는 것이 조금 저도 그 부분 충분히 이해를 합니다. 어떤 시민지향적이라고 보기보다는 하나의 전체적인 대표값을 구하기 위한 그런 취지에서 이 측정소가 설치가 된 것으로 저는 이해를 하고 있고, 아마 그것이 큰 오차는 없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만 말씀하신 것처럼 실질적으로 시민이 체감하는 부분은 도로변이나 활동이 많은 광장, 아니면 언덕길이라든가 하여튼 통행이 많은 지역에…….

그런 데는 50～60%가 더 높을 것으로 보이는 거예요, 20～30%가 아니라.

제가 직접 확인해 보니까 20～30㎍ 정도 높더라고요, 도로 부분이.

그래서 하여튼 먼지주의보나 경보가 안 울리면 우리 시민들한테는 좋은 거지요. 앞으로 예산을 확보해서라도…….

검토를 하겠습니다.

물론 노면청소차라든가 물청소차 이런 것이 많이 자치구에서 움직이고 있는데 이런 것들도 더 확보해서 시민건강에 정말로 보탬이 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훈구 위원장, 권영하 부위원장과 사회교대)

이진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에 질의하실 위원님, 박병구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박병구 위원입니다. 먼지저감하고 먼지예보제에 대해서 한 말씀 드리겠습니다. 아까 김유현 위원님께서 말씀 주셨는데 시민포럼에서 문제가 됐던 점에 대해서 질문드리겠습니다. 다 아시는 내용이지만 미세먼지는 OECD국가에서 우리가 가장 심각하다는 것하고 이것이 10세 미만, 대개 허파나 기관지계통이 취약한 어린이들한테 암을 유발할 수 있다는 그런 문제점, 그리고 자동차 운행, 도시 재개발·재건축 이런 데서 미세먼지가 발생하는 주요원인으로 보는데 시민단체에서 얘기를 했던 내용을 말씀을 드릴게요. 각 동별 오염원별로 미세먼지 실태를 측정할 수 있도록 조례를 제정하는 것이 어떠냐 하는데, 국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저도 그 책을 봤습니다. 사실 그날 저도 참석을 하려다 다른 일정 때문에 관계과장이 대신 참석을 했는데 그 책을 처음부터 끝까지 다 봤는데 물론 조례를 제정하는 것은 현재도 조례가 제정되어 있고 그것을 어떻게 효과적으로 운영하느냐의 문제지 동별로 조례를 하는 수준까지…….

동별 오염원, 그러니까 자치구가 실행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려면 측정소가 예를 들어서 최소한 1,000개 이상이 되어야 하는데 사실상 현실적으로 어려울 것 같습니다.

또 하나, 거기에서 문제를 제기한 것이 건축공사 허가시 미세먼지를 줄일 수 있는 자발적 협약 및 공탁금제도 등을 도입해야 한다고 주장하는데, 그 부분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지금 공사 허가시 미세먼지 저감을 위한 각종 장치를 하고, 특히 철거하는 과정에서 그런 먼지가 많이 발생하는데 그런 과정에 방진막을 설치한다든가 하는 제반조치를 가하도록 부관으로 조건은 부여하고는 있습니다만 그것을 철저히 이행시키도록 지도감독을 강화하는 정도 이상으로, 예를 들어서 그 책에서 얘기했다시피 0세에서 10세가 있는 가정에 공기청정기를 보급하게 한다든가 하는 부분은 너무 극단적이지 않은가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런데 그 부분은 지금 제가 말씀드리려고 했던 부분인데 건설업자의 경우가 청정기까지를 실태조사해서 달아준다는 것은 저도 현실적으로는 무리하다는 생각을 해요. 그런데 제 생각에는 미세먼지를 줄일 수 있도록 자발적 협약 같은 것은, 또 공탁금제도 그것은 가능하리라고 보거든요. 저도 건설 쪽을 하니까요. 그런 업을 하고 있으니까 그것은 건설업자가 할 수 있다고 나는 본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지도감독뿐만 아니라 그런 것들을 체계화해서…….

협약을 하는 것이나 공탁금 부분은 한번 실무적으로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10세 미만까지 해서 실태조사해서 공기청정기까지 건설업자가 사주어야 한다 이 부분은 무리가 있지 않느냐, 나는 그런 생각을 해요.

그런데 협약을 맺는다 하더라도 그것을 실질적으로 비산먼지가 발생하지 않도록 조치를 강구하게 하는 것 그것이 제일 중요한데요. 그 부분을 실행을 담보할 수 있는 부분, 그것이 공탁금제도가 될 수 있다고도 얼핏 생각은 됩니다만 그 부분은 좀더 여러 가지로 과연 너무 과한 부담이 될 수 있는가 아닌가 하는 부분까지 전반적으로 검토를 해 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런데 저는 될 수 있으면 집행부에서 해야 된다고 봅니다. 그래야 저감이 되지요. 자발적 협약이라는 것, 나는 이것도 강제성으로 했으면 더 좋겠다는 거예요. 그런데 시민단체에서 자발적 협약으로 유도하는 것은 이것은 참 고무적이다 나는 이런 생각을 하고 있거든요. 오히려 더 강제를 해야 될 필요가 있다는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란 말이에요. 실내공기질 문제도 저는 조례제정을 하자는 거예요. 실내공기질 그것도 지금 상위법은 이미 되어 있지 않습니까?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서울시도…….

저희들도 조례제정을 할 것입니다.

그것도 빨리 했으면 좋겠고요. 외부에서 일어나는 미세먼지도 이것도 강제되어야 된다 나는 그런 쪽으로 보거든요.

방향은 맞습니다. 저도 그것은 동감입니다.

그리고 또 하나 우리가 지상에서 미세먼지, 지금 지하철 문제입니다. 지하철 문제도 지상에서 택시나 버스가 운행되고 있는 이런 것들이 내뿜는 매연이 고스란히 지하철로 다 유입이 된단 말이에요. 지하철은 서울시 지하철공사도 공기유입구가 낮다는 얘기예요. 공기유입구를 높여라, 그리고 필터를 정화할 수 있는 체제로 빨리 개선해야 된다, 그러니까 지금 겉으로는 지상에 있는 미세먼지 자체도 오염도가 심한데 지하철은 우리가 부다페스트나 로마 같은 데 봐도 71㎍ 아닙니까? 우리 서울시 지하철역사 이대역이 최고 높다고 하는데 그런 데 보면 120㎍, 130㎍이라고 그런 단 말이에요.

지금 2기 지하철은 환기시설이나 닥트 이런 것이 다 잘 되어 있기 때문에 괜찮은데 1기 중에서 1·2호선이 그중에서 환승역이나 이런 데 좀 문제가 있습니다. 그것은 저희들도 알고 있고요. 그래서 그런 부분을 근본적으로 할 수 있는 방법이 없나 저희들도 고민 중에 있습니다.

그것도 우리 환경국에서 지하철공사가 그렇게 할 수 있도록 빨리 유도해야 되지 않느냐, 우리 대중교통인 지하철을 이용하는 인구가 얼마나 많습니까?

그렇습니다.

그런데 시민이 이것을 진짜 안다면 큰 문제입니다, 공기질 문제에 대해서. 또 하나, 예보제를 하기 전에 제가 환경보전심의위원이었기 때문에 먼젓번에 설명을 들었었는데 그때 본관에서 제가 그런 말씀을 드렸어요. 이것 서울만 할 것이 아니지 않느냐, 이것을 연계해서 먼지예보제를 인천광역시나 경기도하고 같이 해야지 같은 대기권 안에 서울만 한다고 해서 이것이 되겠느냐, 지금 황사도 말씀을 주셔서 중국에서부터 밀려와 피해를 받고 있는데, 그런 것을 우리 서울시에서 인천이나 경기도하고 같이 협약을 해서…….

지금 계속 서울, 경기, 인천이 실무급에서 협의를 하고 있고요. 저도 한번 경기나 인천을 방문을 해서 적극적으로 요청을 할 생각입니다. 그리고 언론사에 우리가 서울의 미세먼지 예보를 계속 1면에 내고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도 인천이나 경기가 따라오는 데 요인이 될 것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수도권이 같이 해야 우리 서울시 자체 공기가 정화되지 우리만 열심히 한다고 해서 되지 않는다, 인천 같은 데는 제가 볼 때는 서울보다, 측정치 가지고 얘기하는 것은 아니지만 더 심할 것으로 보거든요. 제가 구로 출신입니다만 구로에서도 보면 1지역, 2지역이 있는데 1지역은 서울에서 가장 좋은 쪽으로 들어가고 2지역은 가장 나쁜 쪽으로 서울에서 최하위란 말이에요.

그것이 아마 부천이나 광명 이런 데 영향을 많이 받을 것으로 봅니다.

그러니까요. 시계 그쪽이 아니겠느냐 이런 생각을 하고 있단 말이에요.

편향이 편서풍이 주로 많이 불기 때문에 서울의 서남부지역은 인천이나 부천, 광명 쪽의 영향을 많이 받을 것으로 보입니다.

그래서 아까 두 가지 조례제정 문제하고 이것을 심도있게 검토를 해 보실 필요가 있겠다, 그리고 건설업자들의 미세먼지를 줄일 수 있는 자발적 협약 이것도 우리가 행정지시를 통해서 저는 강제할 수 있으면 좋겠다 이런 쪽으로도 본위원은 생각하는 사람입니다. 그것 검토를 해 주시고요.

알겠습니다.

그리고 예보제 아까 이진식 위원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우리가 예보제를 한 지 한 달쯤 넘었습니까?

2월 1일부터 했으니까 한 달 넘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체감하고 있지 않다, 각 동별로 유인물이나 자치구별로 홍보는 하고 있는데 실질적으로 그것을 우리 시민이 먼지예보제에 대해서 홍보효과도 떨어지고 실질적으로 그것을 체감하고 있지 않다 그것이 문제점이란 말이지요. 지금 우리가 하는 교통방송 같은 데라도 이용을 해야 됩니다.

교통방송에 10회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서울시가 하는 네트워크 같은 데 나갑니까?

네, 지금 C＆M에 서울네트워크뉴스가 있는데 거기에도 4회 하고 있고 교통방송에도 10회 하고 있습니다. 말씀드린 대로 서울신문에 매일 1면에 내보내고 있습니다.

그리고 자치구 뉴스 같은 것도 있을 테니까…….

그쪽까지 넓혀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하여튼 예보제 이것도 우리 시민이 체감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더 홍보를 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홍보를 강화하겠습니다.

박병구 위원님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다음에 정홍식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정홍식 위원입니다. 온실가스 저감대책이 나왔는데 중앙정부에 서울시의 채널은 어디입니까? 어디하고 상대하는 거예요?

환경부입니다.

그러면 여기 지구환경대책팀도 환경국 산하에 두려고 하는 것입니까?

그렇습니다. 대기과에 두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것이 언제 구성이 되지요?

일단 구상단계를 지금 위원님들께 보고를 드린 것이고요. 구체적으로 방침을 받아서 하겠습니다.

그러면 거기에 에너지든 뭐든 다 들어가는 것입니까?

총괄하는 총괄팀을 만들려는 것입니다. 사실 이 부분이 온실가스…….

이것이 상당히 범위가 넓은데…….

그렇습니다. 교통국, 산업국, 공원녹지 다 포함을 해야 되기 때문에 일단 어차피 대기질 개선을 위해서는 환경국이 책임지는 총괄부서이기 때문에 대기과에 둘 수밖에 없고요. 그래서 그 부분을 총괄하고 사실 더 중요한 것은 정확한 감축량이, 예를 들어 환경부에서 나오게 되면 구체적으로 부분별로 할당한다 하는 작업을 일반인은 할 수가 없단 말이지요. 그래서 그것을 기상을 전문한, 또 그 부분을 전문한 사람들을 계약직으로 한다든지 형식은 그렇게 해 줘야 효과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런 식으로 지금 구상은 하고 있습니다.

기후변화협약 각종 의무규정이 제가 보기에는 환경측면만 있는 것이 아니고 온실가스 배출만 있는 것이 아니고 배출권거래제니 정책들이 다 있거든요.

그래서 전문가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이 부분이 대기 쪽만 있는 것이 아니고 다양한 대책들이 있을 수 있고, 지금 현재 시가 시행하고 있는 주택재개발이라든지 뉴타운이든지, 제가 보기에는 청계천 주변 개발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다 관련되어 있다고 봐요. 서둘러서 될 것도 아니고, 그렇다면 지금 당장 서울시에서 가장 큰 배출원이 사실은 소각로 아닙니까?

지금 포션은 그것이 아닙니다.

그러니까 고정배출원 같은 경우는 소각로에서 나오는 온실가스가 어마어마하단 말이지요.

그런데 저희들은 포션을 가지고 따져야 되니까요. 저희들이 항상 대책을 세울 때 뭐가 가장 큰 포션을 차지하고 있느냐를 먼저 보고 그 포션을 차지하는 것을 다운시킬 수 있는 가장 효과적인 방법이 뭐냐 항상 그렇게 저희들이 고민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도 시가 직접 관리운영 하는 것도 온실가스 배출원에 들어가니까…….

네, 들어갑니다.

교통 쪽에 온실가스도 있는데 경유차하고 휘발유차 같은 경우는 온실가스 나오는 것이 휘발유차가 더 많이 나옵니다, 경유차보다. 지난번 경유 승용차 문제가 나왔을 적에 제가 기후변화 협약문제 온실문제 하면서 사실 경유 승용차보다도 휘발유 승용차가 앞으로 닥칠 CO2문제, 온실가스문제에 있어서는 더 큰 문제가 될 것이다…….

그래서 저희가 수송부분을 중점적으로 관리해야 된다고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그래서 다양한 방법이 있으니까 서두르지 마시되 이왕 만드는 것 잘 만들어서 서울시가 세계 주요도시하고 경쟁한다니까, 도쿄는 이미 몇 년 앞서간 것이고요.

지금 2개 과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많이 앞서 갔으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 서두를 필요도 없습니다. 차근차근히 해 나가시기를 당부드립니다. 그 다음에 먼지저감 도로 물청소인데요. 저는 다른 각도에서 보고 싶어요. 이것이 단순노동이거든요, 특별한 기술이 필요한 것도 아니고. 사실 도로 터널 안에서 물청소하는 차 정도만 있어도 도로에다 물 뿌리고 그것을 하수구로 흘려 내려보내는, 말하자면 비산먼지를 막는 것이거든요. 도로중앙에 청소하는 것도 아니고, 측구 청소하는 것인데 청소를…….

중앙까지 확대를 하려고 합니다, 도로 전면으로.

글쎄, 정책의 우선순위를 어디다 두는지는 모르겠는데요.

왜 그러느냐면 저희들이 원인분석을 해 보면 도로상에서 발생되는 것이 70% 이상인데 그중에서 많은 포션을 차지하는 것이 자동차에서 나오는 미세먼지가 도로상에 이렇게 쌓여있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람이 불면 날려서 일반 시민들이 체감하게 되는 것이기 때문에 측구만 해서는 큰 실효가 없어서 전면을 한번씩 쳐내줘야 그래야 훨씬 날리는 것을 막지 않을까…….

다른 제안이라는 것이 뭐냐하면 이것이 특별한 기술이 필요한 것도 아니고 특별한 장비가 필요한 것도 아니니까, 물청소 같은 경우, 진공흡입차는 고가장비라고 하지만 물청소차 같은 경우는 사실 물을 뿌려서 흘려보내면 되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제가 보기에는 청소도 민간대행으로 많이 넘어가고 있는데 굳이 구청에 그런 다양한 장비를 확보하고 인력을 상시 확보해서 엄청난 고정비용을 지출할 것이 아니고, 구청에서 하는 것 보면 슬렁슬렁 깜빡이 켜면서 하루에 쓱 한 바퀴 도는 정도거든요. 지금 눈 청소도 사실 민간에 다 위탁을 하고 있으니까, 물은 다 공짜 아닙니까? 지하수 다 뽑아서 쓰는 공짜니까 사실 이런 부분도 민간한테 맡기면 엄청 열심히 더 잘 할 것이다, 적은 비용으로. 왜냐하면 이 물청소차가 비싼 것이 아니에요. 제가 보기에는 물청소차보다도 지자체가 꺼려하는 것이 평시 관리인력을 확보하는 것 이것이 더 고정비용을 지출하기 때문에 꺼려하는 것이거든요. 제가 생각하기에 다른 각도에서도 한번 검토해 달라, 평시에 상시인력을 늘 확보해서 그 사람들이 전담을 하고 청소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오히려 청소 민간대행하면서 여러 가지 수지라든지 많이 좋아진 것처럼 자치구에 재정부담이 적어진 것처럼 이것이 큰 업무가 아니라면 행정이 꼭 수행을 해야 되는 필요성이 있느냐 그것도 한번 검토해 주시고. 오히려 민간이 하면 한 바퀴 돌 것 두 바퀴 돌고 세 바퀴 돌고 합니다. 그리고 감독도 잘 하잖아요, 큰 비용도 안 들고. 그래서 그런 쪽으로도 한번 검토를 해서 이 부분, 하루에 한 번이 아니라 서너 번씩 돌아서, 물은 계속 나오는 것이니까.

필요할 때는 사실 그렇게 해 줘야 됩니다. 매년 봄철 같은 때는…….

그런데 공무원들 하라고 그러면 잘 안 해요. 점심시간이면 점심시간 지켜야 되고, 퇴근시간 되면 퇴근시간 지켜야 되고 그래서 잘 안 하고 더 일 하려고 하면 초과수당 줘야 되고 잘 안 돼요. 이런 부분도 한번 검토를 할 필요성이 있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터널청소 지금 다 민간이 하잖아요. 얼마 할당만 해 주면 아주 잘 하잖아요. 그리고 잘 했는지 못했는지 나중에 감독해서 돈 주고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부분도 굳이 지자체에다 재정부담 주면서, 또 평시 상시인력 확보하면서, 공무원이잖아요?

그렇습니다.

공무원 수를 더 확보할 필요가 없이 이런 부분은 특화해서 하는 것이 어떤가 해서 그런 쪽도 비용 절약되고 오히려 효율이 더 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합니다.

그 부분도 다시 한 번 판단을 해 보겠습니다.

그런 쪽으로도 한번 검토해 주시고요. 마지막으로 청계천유역 수질오염물질 배출업소 중점관리인데요. 지금 청계천유역에 하수관거가 다 정비되지 않았나요?

다 됐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말하는 세차용수라든가 염색, 병원 이것이 다 소규모일텐데 이런 사람들이 다 자가처리를 가지고 있습니까?

거기 자료에 있듯이 자가처리 업소가 285개고요, 나머지는 위탁처리입니다.

그런데 자가처리라는 세차나 염색, 병원 이런 것이 다 소규모인데, 법적으로는 물론 자가처리를 의무화하게 되어 있습니까?

아니요. 폐수배출업소가 1종에서 5종까지 있는데 폐수배출량에 따라서, 예를 들어 하루에 50톤 미만은 5종, 그것이 레인지가 이렇게 있습니다. 폐수배출량에 따라서 업종을 1종에서 5종까지 정해 놓고, 그 다음에 청계천 주변에 있는 것을 보면 200톤 이상이 3종인데 거기에 3개 소가 있습니다. 그리고 50톤 이상이 8개소 해서 1일 50톤 이상 배출하는 업소가 11개소가 있고 그 부분은 거의 자가처리를 하고 있습니다.

제가 말씀드리려고 하는 것은 이런 것이 여러 군데 산재되어 있고 해서 공동처리시설을 갖출 수도 없고 그러는데, 결국 처리를 해서 하수처리장으로 보내는 것 아닙니까?

지금 하수관로로 같이 내려가는 것입니다.

이 사람들이 자가처리를 해서 기준치 이내로 달성을 해서 하수처리장으로 들어가는 것 아니에요?

그렇습니다.

이것이 다른 데로 직방류하는 것도 아니고 하천으로 흘려 보내는 것이 아니잖아요.

그렇습니다.

그렇다면 양이 좀 적고 하면, 물론 송 과장님은 하수처리장 직접 운영을 해 보셨으니까, 이것을 자가처리를 하지 않고 하수관만 제대로 되어 있다면, 하수처리장으로 그런 소량이 들어가는 것이 하수처리에 큰 부담을 느낍니까?

그런데 사실 하루에 200톤 이상이나 50톤 이상이 적은 양은 아니거든요. 저는 전문가는 아닙니다만 기본적으로 오수나 하수가 많이 흘러가게끔 하는 것은 잘못된 방식이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가능하면 발생원에서부터 다운시키는 것이 좋은 방법이다, 왜냐하면 전량이 그야말로 하나도 빈틈없이 내려간다고 볼 수는 없는 것이거든요. 그리고 또 일정규모 이상의 강우강도가 오면 그것이 또 분류식이 아닌 합류식 같은 경우 같이 합쳐지기 때문에 수질에도 영향을 줄 수가 있고, 혹시 거기에 독성이 있는 것이 있을 수도 있고 하기 때문에 기본적으로는 발생원에서부터 다운시키는 작업을 하는 것이 제일 좋은 관리방식이 아닐까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아까 제가 질문한, 이것이 강우시에 하천으로 월류하는 것은 문제가 있지요. 그러나 평상시에 이것이 하수처리장으로 갔을 적에 큰 부하를 느낍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괜찮아요?

한 0.15%인가 차지합니다.

전체 하수량에 이 폐수라는 것이 큰 부하는 안 걸리는데.

인근에 있는 2,144개에서 나오는 것이 한 0.15%…….

그동안 이것을 단속한 실적이 있어요? 나중에 서면으로 해 주시고요. 그런데 지금 청계천유역 수질오염물질 배출업소 중점관리라는 것이 청계천 유지용수 상시 그것 때문에 하시는 것인데, 아까 한강수 흘려 보내겠다고 하는데 사실 청계천, 나중에 수질과가 관리하는 것이 아니고 별도 시설공단에서 관리하는 것이지요?

네, 별도로 관리를 합니다.

수질과가 나중에 청계천 유지용수라든가 수질관리 이런 것 담당하는 것은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수질에 대해서는, 수질이 예를 들어 ppm이 얼마냐 하는 부분은 저희들이 하고 그것을 하기 위한 구체적인 어떤 실행 이런 것은 시설관리공단에서 합니다.

서울시내에 더군다나 시내 중심가에 폐수배출업소가 무려 280개나 있어서 이것을 서울시 수질과에서 단속을 하고, 구청 단속입니까, 시 단속입니까?

지금 구청에서 시·구 합동으로 하기로…….

이렇게 한다는 것이 맞지 않은데 뭔가 근본적인 대책을 세워야 되지 않겠느냐, 서울시에 이런 데가 점점 없어지고 시내 중심가에 이렇게 폐수배출업소가 있는 도시가 없거든요. 이것도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장기적으로는…….

그것은 산업구조적 차원에서 서울시의 균형적인 어떤 산업구조적 배치차원에서 검토해야 될 사항이고, 그 부분은 제가 산업국과 한번…….

그렇게 해서 구조개선을 해야 되겠다는 차원에서 말씀드린 것입니다.

예로 중구에 산재해 있는 인쇄업소 같은 경우도 산업국에서 어떤 방향을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아까 물청소 있잖아요. 그것을 한번 법적 검토하고 비용하고 어느 것이 효율적인지 검토를 해 주셔서, 저도 구청에 있다 보면 청소차는 그렇게 고가제품은 아니에요, 물청소차. 그런데 그것을 평시 유지하려는 인건비 그것이 부담이 돼서 안 늘리려고 하는 것이거든요, 실제로는.

그런 측면도 있습니다.

그렇다면 검토해 볼 만하지 않느냐 이런 차원에서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정홍식 위원님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최계락 위원님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계락 위원입니다. 온실가스, 먼지저감, 물청소 이런 부분들은 다른 위원님들이 질문을 많이 하셨기 때문에, 업무보고에는 들어와 있지 않은데 차량정비사업소 있지요? 그것을 매각한다는 설이 있는데 이것이 무슨 말이지요?

매각이 아니고요. 지금 차량정비사업소가 기능이 약간 떨어지는 측면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을 어느 정도 기능 재조정을 해야 되지 않겠느냐…….

국장님도 생각을 잘 하고 계시네요. 사실 구청에서도 보면 거기로 잘 안 가요. 잘 안 가더라고, 엉망이라고.

그래서 저희들은 기본적으로, 지금 거기가 108명 정도가 있는데 지금은 승용부분이 사실, 그냥 쉽게 말씀드리겠습니다. 강서나 노원 이런 구청에 있는 승용차가 사실 오지도 않습니다, 올 필요도 없고, 오는 것 자체가 비효율이고. 그래서 현재는 절반은 승용부분, 절반은 특장차 부분 이렇게 해서 정비업무를 하고 있는데 특장차 부분은 특화를 시키고 승용부분은 민간위탁을 하는 방향으로…….

그러면 시설에 대해서는 투자를 계속 하신다는 말씀이십니까?

아니지요. 다운사이징을 하는 것이지요. 그렇게 할 계획입니다.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 굳이 우리 서울시가 운영할 필요가 있느냐 하는 생각이 들어요. 내가 전에 질문을 하려다 안했는데 요즘 차량정비사업소를 계속 이명박 시장님이 말씀을 하셨는지 모르겠지만 매각을 한다는 말이 나왔단 말이지요.

지금 현재는 그런 생각까지 해 봤는데 특장차 부분, 소방차라든가 청소차, 건설기계차라든가 도로관리차라든가 이런 특장차 부분은…….

차라리 정비사업소로서 제대로 구실을 못하고 수익성을 못 내고 이럴 경우에는 차량정비사업소를 다른 방향으로 돌리든지 매각설이 나오니까 매각을 해서 다른 식으로 하는 것이 어떤가 하는 생각이 드는데요.

그 부분은 위치가 중랑천 복개지상에 있기 때문에 다른 용도로 활용하는 부분은 제한이 되어 있을 것입니다. 제한될 수밖에 없고요. 물론 여러 가지 방향은 있을 수 있겠지만 현재 상태에서는 방향을 사실 특장차량은 민간에게 넘겨줘도 마땅히 해줄 만한 데가 없어요. 그래서 그 부분은 존치를 하고 승용부분은…….

내가 우리 구청에 알아봤더니 거기에 안 간다고 하더라고.

그래서 승용부분이나 일반차량 부분은 각 기관별로 인근 정비업소와 단가계약을 맺는다든가 그런 식으로 전환할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그 부분은 정리가 되면 위원님들한테 상세히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따로 보고를 해 주세요. 왜냐하면 거기에 대해서 궁금해하는 사람이 상당히 많아요.

네, 알겠습니다. 그 부분은 별도로 시간을 내서 위원회에 상세히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청소과장님, 잠깐만 나와 주십시오.

청소과장입니다.

강북구 재활용센터 아시지요, 광역화하는 것. 그것 지금 어떻게 됐습니까?

그것은 환경과장 소관입니다.

업무가 금년 1월 1일부터 환경과로 넘어갔습니다.

그래요? 환경국 업무가 심심하면 왔다 갔다 해요. 강북재활용센터 선별작업장, 그것이 상당히 논란이 많았던 것인데 지금 데모하는 양반들이 거의 7,000명이에요. 과장님 이제 오셔서 잘 모르시겠지만 청소과장님은 잘 알고 계시는데 그것을 그때 각서를 받은 것이 저한테도 있는데 강북공영이라는 건축폐기물 중간집하장이 나가는 조건하에서 그것을 해 주었는데, 예산이 내가 알기로는 42억 정도가 들어가는데 그것이 시장님 특별교부금으로 얘기가 다 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 10원 한 장 안 왔다는데 그것이 무슨 소리지요? 우리 과장님은 잘 모르실 거예요. 우리 청소과장님이 그것을 잘 아는데, 잘 모르시면 청소과장님이 답변해 주세요, 처음부터 추진해 오셨기 때문에.

지금 특별교부금을 주기로 그때 약속은 아니고 그런 이야기만 주고받았고요.

아니, 그러니까 강북구청에서도 김현풍 청장님이 저한테 전화가 왔어요. 그때 시에서 주기로 했는데 왜 안 주냐고 그러더라고.

그것은 그때 강북공영을 없애고 그 자리에 하기로 했는데 강북공영 자체가 다른 데로 이전을 해 주어야 하는데 이전할 데를 강북공영이 못 찾고 있는 상태입니다. 그래서 조금 지지부진한 상태로 있습니다.

그것이 아니에요. 내가 강북공영도 만나봤는데 자기네는 다른 데로 가고 싶어도 보상금을 안 주기 때문에, 거기 땅에 대한 보상금이 하나도 안 나오기 때문에 못한다고 그더라고요. 그런데 거기 계속 추진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강북공영이 나가지 않고는 조금도 추진이 안 될 것입니다. 왜 그러냐면 거기 주민들이 보통 극성이 아니에요.

그런데 보상금이 우리가 추정치로 약 43억 원 정도 추정을 하고 있는데 그런데 그것을 받아서 자기들이 다른 데로 가야 하는데 그것을 못 찾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특별교부금 자체는 우리 서울시에서도 그것이 방침이 확정된 것은 아닌데 주는 것 자체에 대해서는 우리도 내부적으로…….

지금 구청하고 우리 시청하고 얘기가 틀려버리는데 구청에서는 시에서 특별교부금이 안 내려오기 때문에 일이 아무 것도 추진이 안 되고 있다고 하고, 시에서는 그 사람들이 부지를 찾아서 가면 주겠다는 얘기예요? 그러면 말이 안 되잖아.

지금 현재 이전합의까지는 됐는데, 아직 강북공영이 나가지 못하고 있으니까 문제가 되고 있습니다.

그것이 아니라니까요. 구청에서 얘기는 시에서 교부금이 한 푼도 안 내려오기 때문에 아무 것도 못하고 있다는 얘기예요, 지금. 절반이라도 내려오고 그 다음에, 그러니까 시에서는 구에서 얼마 돈을 대라 이렇게 나오는 것이지요?

지금 현재 43억에 대해서 특별교부금을 달라는 것이 구청의 입장이고요, 우리 서울시 입장에서는 그 부분에 대해서는 아직까지 방침을 확정을 못하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러면 그것 안하고 분리수거장 할 거예요? 그것은 추진하고 있습니까?

앞으로 해야지요.

추진하면 안 된다고 내가 수차례 얘기했는데.

그것이 강북 3개 구가 서로 빅딜하는 것으로 그렇게 추진하고 있는데 이 부분은…….

주민들이 합의과정까지 오기까지 제가 다 만들어 놨는데 그것이 안 나가고는 거기 아무 것도 추진이 안 돼요. 그것을 왜 모르나.

그것은 제가 다시 한 번…….

구하고 시하고 얘기하는 것이 정반대예요. 왜 그러냐면 구에서는 시에서 돈을 안 줘서 강북공영하고 아무 것도 얘기도 못한다고 하고, 시에서 교부금만 내려오면 지금이라도 강북공영은 나간대요.

예산문제 자체가 실제로 제일 문제입니다. 그런데 그것을 그쪽 구에서는 전액을 시에서 대라, 그런데 43억 중에 토지보상비가 20억 원이고 그 다음에 이전보상비가 23억 이 정도 됩니다. 그래서 43억 정도 되는데, 그 돈 전액을 서울시보고 대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것은 추후로 협의를 해봐야 하겠습니다. 땅값이 23억이고 이전보상비가 20억인데 이것은 감정 자체를 아직 안했습니다.

이전보상이라는 것은 무슨 뜻이에요?

그러니까 강북공영이 사업을 했으니까 이전하려면 사업이 폐지가 되니까 거기에 대한 보상을 해 달라고 요구를 하는 것이지요.

결국 프리미엄 달라는 소리군요.

권리금 같은 것이지요.

아니, 산 속에 무슨 권리금이야.

그러니까 서울시에서도 구체적으로 이야기하기에는…….

그런 것은 어느 정도 조정을 하시고요. 내가 다시 한 번 이 자리에서 말씀을 드리는데 거기는 그것 해결 안 되고는 삽질 하나 못하게 되어 있어요. 그것 잘 알고 하셔야 돼요.

그것은 아는데 돈 문제를 약 40억이라는 돈을 누가 물 것인가 그 문제는 아직까지 결정을 못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구청에서는 다른 특별교부금으로 처리해 달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거든요. 그런데 특별교부금으로 처리하는 것에 대해서는…….

제가 알기에는 시에서 먼저 그렇게 얘기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제가 업무를 인수받을 때에는 거기까지 합의는 안 됐고, 그쪽에서 요구를 한다고까지 얘기를 들었습니다.

이것도 어느 하세월에 될지 모르겠군. 그렇지요?

이제까지 큰 관심을 못 기울였습니다, 음식물쓰레기처리장 때문에.

주민들이 버스 10대로 나누어 타고 시청 앞에 오려고 난리 치고 몇 번을 그랬던 거예요. 상당히 큰 문제입니다.

제가 관심을 기울이고 다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나중에 일 터지고 난 다음에 그때 가서 이리 뛰고 저리 뛰고 하지 마시고 빨리 그것을 처리를 해 주세요. 그리고 강북구청하고 합의를 봐서 너희가 얼마 대고 우리가 얼마 대고, 그 다음에 이전보상비는 너무 심하다, 어느 정도 해서 빨리 합의를 봐서 그것을 처리를 해야지 지금 돈 나올 구멍도 없는데 사업비 잡아놓고 설계용역 다 끝나버리고 조금 있으면 땅 파야 되는데 땅 팔 수 있을 것 같아요? 절대 못 파요. 주민이 강북구, 성북구 연루된 사람이 7,000명이 넘어요.

알겠습니다.

그것 빨리 해결해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최계락 위원님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다음에 질의하실 위원님, 김유현 위원님 질의해 주세요.

한 가지 더 대기과장님한테 묻겠습니다.

대기과장 채희정입니다.

엊그제 포럼에 같이 참석했었는데 거기에서 지적된 것 중 한 가지가 뭐냐면 우리는 시간당 예보가 없다고 하잖아요. 하루 24시간 동안에 하는 평균은 예보하는데 시간당예보는 왜 어렵습니까? 하루 동안에 어느 시간에 얼마의 미세먼지가 2배 이상 올라갔다, 100 이상 넘었다 하는 것이 시간당 나오지 않는다, 어떻게 된 얘기예요?

우선 예보제 시행하고 있는 것 설명을 해 드려야 할 것 같은데요.

그것은 알고 있으니까. 200㎍ 이상은 예보고 300㎍ 이상은 경보고, 그렇잖아요.

그렇습니다.

그런데 시간당으로 안 나온다는 얘기예요.

시간당으로 나옵니다. 주의보와 경보시에는 직접, 지금 안 나온다는 뜻이 기준을 말씀하시는 것입니까, 환경기준?

그렇지요. 기준은 150㎍ 아니에요?

150㎍입니다.

나는 기준이 잘못됐다고 봐요. 여기 보니까 2003년 2월에 최고가 208㎍이에요. 그런데 2004년에 가서는 2월에 최고가 175㎍이에요. 그러면 예보 정도도 되지 않아요. 예보 정도도 되지 않으면 먼지예보제를 2월 1일부터 실시했다고 해도 예보발령이 가능하지 않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나는 예보의 기준치를 좀더 강화시켜야 된다고 보는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100㎍ 이상이면 예보로 들어간다 이렇게 해서 예보가 울려야 민감해서 시민들이 이것에 대해서 관심도 갖고, 구청에 물청소 해서 미세먼지 발생되지 않도록 해라 하는 경각심도 갖게 만들어 주려면 미세먼지 기준치를 150㎍에서 100㎍으로 낮추고, 예보제를 100㎍, 경보는 150㎍, 어떻습니까?

결론부터 얘기하면 앞으로 기준치를 낮춰야 될 필요성은 있습니다. 그 다음에 2월에는 저희가 예년에 비교해서 성적이 좋은 편이었습니다. 그래서 지금 3월 현재까지도 상당히 좋은 편인데요. 예년에 비교해 봤을 때는 통상 저희가 겨울부터 5월 정도까지 나쁜 시점이기 때문에 앞으로 4월, 5월에 가면 주의보, 경보가 올 수 있다고 저희는 보고 있습니다.

어제도 비 온 것 보니까 차 본네트에 아주 흙입니다. 이것을 우리가 다 숨쉬고 사는데…….

어제도 살짝 황사가 지나갔습니다만 어제는 큰 황사는 아니고 미세한 요즘 비슷하게만 온 것이고요. 많이 오면 황사 때도 주의보가 발령될 것으로 보이고, 황사가 아니라도 실제 미세먼지 주의보가 곧 발령이 될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시간이 없으니까요. 그러면 대기과장은 앞으로는 좀더 낮춘다, 낮춘다는 것이 강화시킨다는 거지요?

그렇습니다. 우리가 발생량을 자꾸 줄여가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양이 줄어들면 그것을 자꾸 낮춰가면서 현실화시켜야 된다고 생각한다 그 말씀입니다.

지금도 시간당으로 나오고 있다 그 말씀이에요?

네, 주의보와 경보 할 때는 2시간 동안 평균…….

그런데 주제 발표한 박사는 왜 그렇게 얘기했어요, 왜 시간당 예보가 서울시는 없다고? 그날 그랬잖아요.

그 뜻은 그 얘기입니다. 지금 환경기준이 없다 그런 얘기입니다. 우리나라에는 시간당 기준이 없습니다, 세계적으로 일본에만 있고.

지금 저희들이 연평균 기준하고 일 기준이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우석훈 박사가 얘기하는 것은 시간당 기준을 예를 들어서 사람들이 많이 이동하는 시간대에 그 기준을 둬라 그 얘기입니다.

그런데 먼지예보제 하면서 저희가 시간당 실제 주의보 평균을 사용하고 있기 때문에 지금 기준을 사용한 것이나 다름이 없게 됐다 그 얘기입니다, 금년 2월부터는.

알았습니다. 그리고 대기과장님, 환경부에 대기국이 있습니까, 대기과가 있습니까?

대기국이 있습니다.

PM10이 발생돼서 0세부터 4세까지의 사망률 데이터가 대기국에서 나온 것이 있습니까? 다른 나라들은 나와 있는 것이 있는데 우리나라는 없어요.

저희가 역학조사해서 일부 발표된 바는 있는데요. 지난 2002년도에도 황사 때문에 환경부에서 별도 용역으로 한번 시행한 바가 있었는데 그때는 정확히 일치하지 않는 부분이 있다 해서 다시 차세대사업으로 한 3년 계획으로 금년까지, 또 황사에 대해 환경부에서 용역을 시행하고 있기 때문에 나중에 결과가 나올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아직까지는 일부 전문가에 의해서만 먼지가한 10㎍ 높아지면 얼마 정도 사망률이 증가할 것이다 이런 것들에 대해서만 나름대로 역학조사하고 하는 부분들을 발표하고만 있습니다.

PM10이 0세에서 4세한테는 치명적이라고 해요. 천식하고…….

영아들은 취약자니까요.

심혈관하고 천식, PM10이 몸에 들어오면 계속 축적된다고 하네요. 그런 문제로 인해서 어려움이 많이 있다고 하는데요. 알았습니다. 수질과장님, 한 말씀만 드릴게요.

수질과장 송웅기입니다.

지금 서울시내 전체에 수영장 있지 않습니까? 수영장의 수질이 굉장히 안 좋다고 얘기가 들려오던데 점검을 주기적으로 어떻게 합니까?

수영장 수질은 위생업소이기 때문에 위생과에서 수질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저희들이 하지 않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하철에서 나오는 라돈문제는 수질의 관계인가요?

그것은 대기입니다.

그런데 하필 이대역 승강장에서만 미세먼지가 기준초과 됐다고 나온 것이 있는데, 그것은 대기과 소관이군요.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유현 위원님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환경국장께 제가 한말씀 드리겠습니다. 잘 들으시고 꼭 실천을 해야 됩니다. 매년 상임위에서 업무보고를 받고 있습니다만 업무보고 자료를 최소한 일주일 전에 주어야 위원님들이 나름대로 충분한 검토를 하고 또 질의도 할 수 있는 것인데 상임위가 개최하는 그 전일에, 아니면 위원회 사무실에서 배포하는 것이 상례처럼 되어 있는데 매우 잘못된 것이라고 저는 지적을 합니다. 환경국장께서는 미리 줘서 며칠 전에 업무보고 자료를 받았습니다만 우리 위원님들이 행정의 전문가가 아니지 않습니까? 그리고 우리 위원님들이 집행부의 업무보고를 보고 질의를 하면 집행부에서도 만족스러운 답변을 못하는 형편인데, 매년 보면 그 전날이나 당일날 배포를 한다는 것은 크게 질타를 받아야 될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앞으로 이러한 일이 없도록 간부직은 잘 챙겨주시고, 아무리 늦어도 업무보고 5일 전에는 택배비가 들든지 배달하는 과정에 경비가 들더라도 자택으로나 우송해 줄 것을 제가 당부를 드립니다. 환경국에만 부탁을 하는 것이 아니고, 지금 업무보고서가 상수도사업본부에서는 오늘 왔다는 소리를 들었는데 이것은 아니거든요. 확실하게 내가 말씀을 드리니까 늦어도 5일 전까지는 항상 업무보고 자료를 보내주는 것으로 실천을 하세요. 저는 목영만 환경국장께서 서울시 환경을 책임지러 오신 것에 정말 큰 기대를 걸고 있습니다. 그런데 업무보고 자료를 보면 만날 만들어 나오는 공식으로 항상 나오는 것을 하지 말고 앞으로 서울시 전 환경에 대해 어떠한 계획을 세워서 어떤 대안을 가지고 어떻게 내가 서울시 환경을 시민들께 좋은 환경으로 돌려주겠다는 그런 계획을 세운 것이 있는지 그런 것에 대해서 말씀을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제가 환경국장으로 와서 여러 가지 죽 업무현황파악을 하면서, 사실 환경문제라는 것이 단시일 내에 이루어질 수 있는 것은 하나도 없습니다. 다만, 어떤 부분을 중점적으로 해야 될 것인가 하는 부분에 대해 일단 컨셉을 현재 이렇게 잡고 있습니다. 하여튼 시민이 체감하는 부분부터 하자, 그것이 제일 중요할 것이다, 물론 시민이 체감하는 부분이라 하더라도, 예를 들어 미세먼지를 줄인다거나 이런 것들이 장기계획 하에서 단기적으로 해낼 수밖에 없는데, 다만 그 포인트는 시민이 체감하는 분야를 우선적으로 중점투자를 해야 되겠다는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고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지금 각 과별로 준비를 시켜 놨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이 준비가 되면 위원회에 소상히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앞으로 신경을 많이 써서 저는 기대를 많이 걸고 있으니까 그렇게 해 주시고. (권영하 부위원장, 이훈구 위원장과 사회교대)

오전 시간이 너무 지났는데, 죄송합니다. 서울 클린업(clean-up) 환경정비 종합추진대책을 보니까 과거에 실시했던 봄맞이 대청소와 맥을 같이한다고 봅니다. 겨울철 내내 묵은 때를 벗어내서 봄을 맞이하는 그러한 마음가짐은 좋다고 생각을 하나 흔히 보면 일부 보이는 부분에만 청소를 하는 것 같고 그러한 모습들을 몇 가지 제가 지적을 합니다. 간선대로변은 어느 정도 잘 되어 있다고 보나 이면도로를 보면 도시미관을 해치는 것이 많은데, 취약한 가로 중심을 각 구별로 선택을 해라 하는 것은 본 위원의 생각에 바람직하다고 생각을 해요. 거기에 대한 말씀을 해 주시고. 두 번째는 1업소 1간판주의를 많이 강조합니다만 전혀 실천이 되지 않고 있어요. 거기에 대한 것도 각 구별로 시범가로를 하나 선정해서 하나를 해도 모범을 보이는 것이 제대로 환경정비가 이루어질 것 아니냐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 두 가지에 대해 말씀을 해 보세요.

각 구별로 특성있는 장소를 정해서 하는 것이 좋지 않겠느냐 하는 말씀은 저도 전적으로 동감을 하고요. 다만, 뒷골목 부분은 평상시에 주민 스스로 해야 될 그런 부분이기 때문에 그 부분을 일제 청소할 때는 그동안 소외되고 많은 시설물이 있는, 예를 들어 보도 경계 사이의 펜스라든지 이런 부분은 아직까지 한 번도 손을 안 댔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을 우선 집중적으로 하고, 뒷골목 부분은 깨끗한 서울 가꾸기의 중점과제로 들어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적극적으로 추진할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왜 그런 말씀을 드리냐면 요새 보면 각 구별로 3월이 돼서 새봄맞이 주변 환경정비하고 새벽에 청소를 하고 이런 것이 있습니다. 가보면 만날 그대로에 만날 보이는 그 길만 청소를 하거든. 골목길 안 이런 데 보면 청소하는 것이 없어요. 그래서 제대로 그런 것을 찾아서 해 봤으면 하는 그런 것을 지적을 하는 것이고.

그리고 1업소 1간판 말씀하셨는데요. 이것은 주택국에서 관리할 사항입니다만 제가 자치행정과에 있을 때 간판업무 해 본 경험이 있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사실 간판은 1업소 2개까지 허용이 되어 있습니다, 법상으로. 옥외광고물등관리법에 의해 업소당 1개가 설치되어 있고, 그래서 1업소 1간판주의는 사실 강제하기는 어렵습니다. 다만,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광고물 자체의 어떤 디자인이 주변환경과 어울리게 하는 것 그것이 개수보다 더 중요하고, 그렇기 때문에 저희가 종로나 이런 부분을 특화를 해서 지금 이렇게 종로업그레이드사업을 하고 있습니다만, 그것도 주택국에서 하고 있습니다만, 그런 식으로 해서 점차적으로 확산시키는 방법, 일제히 다 하기는 상당히 어렵습니다. 우선, 종로구간 일정 150m 구간을 잡아서, 그것이 광고물만 바꿔서는 또 효과가 없습니다. 그것을 파사드라고 해서 광고물이 달려 있는 벽면 그런 것까지 같이 일체화해서 디자인을 바꿔야 되거든요. 그런 부분을 주택국에서 중점적으로 하고 있고, 그것이 어느 정도 마무리되면 금년 말까지 획기적으로 하려고 추진을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것이 마무리되면 전 구로 확산되도록 그렇게 할 예정에 있다는 것을 말씀을 드립니다.

하여튼 잘 할 수 있도록 대책을 세우시고. 그리고 온실가스에 대해 상당한 지적을 많이 했는데, 지금 우리나라 산업구조를 보면 석유하고 가스에 의존하고 있지요?

그렇습니다.

그런데 온실가스 저감대책을 강도있게 추진을 했습니다만 앞으로 지방경제에 미치는 영향 이것이 어떻게 될 것인지 그 전망치를 한번 답변을 하시고, 아직까지 구체적인 데이터는 준비되지 않았을 것으로 생각을 합니다만 간단히 데이터 준비가 되어 있는 것하고 앞으로 개략적인 전망치를 죽 생각나는 대로 계획 세운 대로 간략하게 보고를 해 보세요.

사실 CO2 저감이 아까 업무보고에서도 말씀드렸습니다만, 실질적으로 2013년도에 90년도 기준의 5.2%를 절감을 하게 되면 현재 사용량의 거의 10% 이상을 줄여야 되기 때문에 경제에 미치는 부분이 상당히 심각합니다. 예를 들어 부분별로 난방을 10% 줄이고 수송을 10% 줄이고 그 다음에 산업발전을 10% 줄여야 된다는 얘기가 나오기 때문에 사실 상당히 어렵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효과적인 부분을 어느 부분을 집중적으로 할 것이냐 하는 부분은 상당히 전문적으로 검토해야 될 사항이고 그 양을 결정하는 부분은, 그래서 그 부분은 아까 말씀드린 대로 총량이 금년 5월에 환경부에서 용역이 나오면 그것을 가지고 다시 저희들이 작업을 해야 됩니다. 지금 현재 상태에서는 시정개발연구원에서 2001년도 온실가스 관련한 대책 연구자료가 있긴 있습니다만 그것도 연구수준이 상당히 러프합니다. 산출방식이나 이런 것도 어떤 GRDP나 이런 우리가 통상 알 수 있는 그런 것만 가지고 산출을 해냈기 때문에 그것도 정확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금년 5월경에 어떤 유사한 할당량이라든가 이런 총량이 제시가 되면 그것을 근거로 해서 각 부분별로 어떻게 할 것인가 하는 부분에 세부용역을 다시 줄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로서는 어느 부분을 어떻게 줄이겠다 이렇게 말씀드릴 단계는 아니라고 생각을 합니다.

먼지저감대책 물청소차 얘기가 계속 반복되고 위원님들께서 많은 지적을 했는데, 현재 물청소차에 쓰는 물은 주로 어디에서 공급해서 쓰는 것이죠?

청소차 급수전이 주요 도로변에 있습니다.

수돗물이나 이런 것은 아니지요?

지하수입니다.

도로 물청소도 중요하지만 환경국장께서 큰 공사장 같은 데 공사할 때 현장 가 본 일은 없지요?

저는 구청에 도시국장을 했었기 때문에 현장 많이 다녀봤습니다.

왜 이런 얘기를 하냐하면 공사장 내부에도 공사하는 차량들이 많이 다니지 않습니까. 그래서 자동차 바퀴를 세차하는 시스템, 공사장 안에도 차가 나올 때는 씻고 나오는, 도로에 나올 때 흙 묻혀서 나오지 않고 씻고 나오는…….

도랑처럼 이렇게 세륜시설이…….

왜 그러냐면 우리 김포매립지 현장방문 갔을 때 청소차 나올 때 세차를 해서 나오잖아요. 그런 식으로 계획을 세워서 하면 먼지저감대책에도 상당히 도움이 안 될까 하는 생각입니다.

공사장 부분에서도 특별히 관리대책을 세우도록 하겠습니다.

한번 깊이 생각해 보세요.

알겠습니다.

질문 마치겠습니다.

네.

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