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재운 의원 발언

존경하는 유재운 위원장님, 그리고 건설위원회 위원님 여러분, 뵙게 돼서 대단히 반갑습니다. 저는 지난 3월 9일자로 도시계획국장으로 있다가 건설기획국장으로 새로 부임한 이종상입니다. 먼저 위원님들께서 평소 건설기획국 업무에 많은 관심과 애정을 보여 주신 데 대해서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아울러 저는 여러 가지 미흡한 점이 많지만 저에게 주어진 소임을 최선을 다 해서 일하겠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앞으로 위원님들의 각별하신 이해와 지도편달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어서 말씀하신 서울특별시공유수면매립면허수수료징수조례폐지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이번에 폐지하는 조례안은 공유수면매립법시행령이 개정됨에 따라 종전에는 공유수면매립면허수수료의 징수에 관한 사항을 해양수산부령 또는 시·도의 조례로 정하도록 하였으나, 해양수산부령으로만 정하도록 되어 우리 시 공유수면매립면허수수료징수조례를 존치시킬 근거를 상실하였기 때문에 관련 법규에 맞게 조례를 정비하려는 것입니다. 별도의 예산조치나 합의사항은 없습니다. 이상으로 조례폐지안에 대한 간단한 설명을 마치고 본 조례안이 원안대로 가결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 서울특별시공유수면매립면허수수료징수조례폐지조례안 검토보고서 (뒤에 실음) 이상 보고말씀 드렸습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 수재민에게 지급한 가집행금 강제 집행중지에 관한 청원 검토보고서 (뒤에 실음) 이상 보고말씀 드렸습니다.

건설기획국장입니다. 조금 전에 전문위원님께서 말씀했듯이 그 동안 소송이 1심, 2심에 거쳐서 대법원 판결까지 난 사항으로서 1심, 2심에서는 원고가 승소를 했습니다만 대법원에서 서울시가 승소를 하게 된 하나의 법률사안으로서 청원을 통해서 일종에 화회 비슷한 내용을 제의해 왔습니다만 이 문제는 수해주민들의 어려운 점을 감안하면 참으로 안타까운 일이기는 합니다만 본 청원 건은 이미 사법부의 판결로서 승소되어 우리 시에 회부되어 내려온 그러한 법리적인 사항이기 때문에 행정처리를 통해서 이것을 정리할 수 없음을 널리 양해해 주실 것을 말씀드립니다. 서울시의 공식적인 입장입니다.

1차 승소판결에 대해서 판결문 내용이 뭡니까? 1차에 원고 일부 승소판결했지요?

지금 판결문 전문은 못 가지고 와서 죄송하고요. 그 내용이…….

전문에 의해서 말씀을 하셔야지. 그러면 대략 말씀해 보세요.

말씀드리겠습니다. 1심 판결내용은 건설교통부 제정 하천 시설기준에 제방고는 계획홍수위에 여유고 1m를 더 하도록 되어 있으나 본 건 사고지점의 제방여유고를 충분히 유지하지 아니한 것은 영조물의 하자에 해당되어서 손해배상책임비율 30%를 인정, 서울시와 대한민국은 재산적 손해와 위자료로 15억 3,886만 382원을 지급하라 하는 내용으로 판결이 났었습니다.

그러면 이 부분에 대해서 일단 일리는 있는 것 아닙니까, 이 부분에서는.

이 부분에서 제일 핵심적인 내용이 이것입니다.

그러니까 첫 번째 판결이 일리가 있느냐, 없느냐 이것입니다.

결국은 제방 여유고 1m를 더 두는 것이 하나의 의무사항이냐, 아니냐 하는 그 부분이 다툼의 쟁점이 될 것 같습니다.

제방고도 제방고지만 제가 그 전에 건설기획국에 시정질문에서 지적한 적이 있었어요. 제방고나 보축도 중요하지만 하상고가 더 중요하거든요. 경사도를 낮출 수만 있다면 낮춰야 된다는 것을 제가 시의원이 되면서 첫 번째로 얘기한 적이 있었어요. 중랑천 하천을 낮추어라.

하천 바닥을 낮추라는 말이지요.

그렇지요. 하천 바닥을 낮추는 이유에 있어서는 중간 중간에 낙차고가 있지 않습니까? 물이 내려가다 떨어지고 내려가다 떨어지고, 그 낙차고가 있다고 하는 얘기는 경사도가 충분하다는 얘기예요. 그러면 최대한 낮추라고 그랬는데 지금까지도 계획이 있나 없나는 모르겠어요. 중랑천 낙차고를 낮추라고 했었는데 낮추려는 어떠한 계획이 있습니까?

낙차고 그것은 단계적으로 지금 제거하는 것으로…….

그것이 급한 것입니다. 자꾸 서울시 하천에서는 편리한 대로 보축만 올려 세우려고 하는데, 뚝만 올려 쌓고 집은 그 밑에 있는데 물이 빠지겠습니까? 그래서 1차 심판에서도 저는 당연히 승소할 것이 승소했다, 결정을 내렸다 이렇게 보는 거예요. 그러면 2차에 있어서는 다시 판결이 뒤집어졌는데 여기에서 저는 청원을 받아들이느냐 안 받아들이느냐 그것을 쟁점을 가지고 논하는 것이 아니라 만약 이 청원을 안 받아들였을 경우 우리 공무원들이 어떻게 생각할 것이냐 하면 일을 잘못해도 이것은 다 천재지변으로 해서 책임질 필요가 없다 이렇게 생각할 우려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결과적으로 후자 판결은 문제가 있다고 생각을 해요. 그러니까 지금 청원을 받아들이든 안 받아들이든 간에 우리 간부 공무원들께서는 일단 책임은 다 하셔야 된다는 얘기예요. 이러한 판결이 있으니까 천재지변에는 우리 공무원이 책임질 필요 없다 이런 식으로 생각했다가는 오산이다 이것입니다.

옳은 말씀입니다. 그것은 절대로 공무원들이 수방 치수문제를 놓고 적당하게 인재를 천재로 바꾸는 이런 일은 있을 수도 없고 또 있어서도 안됩니다. 그것은 결국 나중에 모든 자료를 조사하게 되면 그것이 명명백백하게 나타나기 때문에 성 위원님께서 걱정은 하시지만 그것은 확실하게 할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황을수입니다. 청원관계 한 가지만 질문하겠습니다. 장마철이라든지 언제든지 수재민들하고 관할 관청과의 다툼이 이루어집니다, 인재냐 수재냐 해 가지고. 결과적으로 법정에 가서 판가름을 하는 경우가 굉장히 많지요. 이런 청원요지도 그러한 청원인데 한 가지 질문하고자 하는 것은 수재민들이 1심과 2심에서 승소를 했지요?

네.

승소를 했는데 거기에 주민들이 요청한 손해배상 청구하고 위자료 청구를 1심에서 1/3을 지급했고 2심에서 2/3를 지급했다 말이지요. 그러면 재판이라는 것이 1심, 2심, 3심, 대법원까지 가서 판결이 난 후에 손해배상 청구라든지 위자료라든지 그때 지급하는 것이 아닌가 저는 그렇게 생각이 되는데 왜 1심, 2심에서 판결도 안 난 사항에 대해서 지급을 했느냐, 그것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어떤 법적 근거가 있습니까?

그게 줄 수 있는 그런 관례가 되어 있습니다.

관례입니까?

그리고 실무적으로 말씀드리면 그 당시에 지급을 빨리 하는 것이 서울시 입장에서는 유리합니다. 왜냐하면 그때 그 시점에서 지급을 하는 것을 전제로 해서 이자가 계산이 되는데 나중에 대법원 끝나고 하면 1심 그때부터 이것을 원금으로 해서 이자가 20%씩 계산되기 때문에 일반적으로 지급하는 것이 상례화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이 건 아니더라도 다 그렇게 하고 있습니까?

다음에 또 다른 일이 벌어지더라도 1심 판결에서 일단 판결이 나오면 그에 따라서 지불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것은 수재민들이 대법원에서 판결이 이미 났으면 당연하게 자기들이 찾아간 금액에 대해서는 반환하는 것이 원칙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런데 이것을 가지고, 청원사항도 어쩔 수 없이 우리 의원들이라는 것이 주민들이 요청을 하게 되면 할 수밖에 없는 입장이지만 실제적으로 이것이 여기 청원 낼 사항도 아닌 것 같습니다. 그러면 만약에 주민들이 받아간 그 금액을 반환하지 않을 때는 어떻게 합니까?

그것은 강제집행을 합니다. 이것이 소송이라면 옛날부터 소송 몇 번만 하면 집안이 망한다는 말이 있듯이 소송을 하게 될 때는 분명히 그런 각오를 가지고 서로 하게 되는데 일단 판결이 나면 서로 양보가 있을 수가 없습니다.

모르겠어요. 하여간 그 수재민들이 어떠한 재산관계를 많이 가지고 있는지 모르겠습니다만 가압류할 재산도 없다고 하면 큰 문제란 말이지요. 이런 문제가 비단 오늘 이 문제뿐만 아니라 서울시에서 하는 모든 소송문제들이 굉장한 문제점이 대두되고 있는데 꼭 이런 식으로 1심, 2심에서 판결된 사항을 미리 지급한다는 것은 문제가 있다고 생각됩니다.

그 점은 재판부 소관이기 때문에 그런 문제는 우리가 위원님 제시하는 것이 상당히 일리는 있다고 봐지고요. 그 부분에 대해서는 실무적인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일부 승소를 했는데 지급을 한다는 것은 사실 내가 생각할 때 이해가 안가요.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청원요지 내용을 오늘 받아봤는데 저는 지금 우리 황을수 선배님이 서두에 말씀하신 것은 굉장히 긍정적으로 인정을 하고 또 공감이 갑니다만 두 번째 문제에 대해서는 다소 신중한 이의를 제기하고자 합니다. 이 청원을 당초에 법이 결정되고 법의 판결에 따라서 법이 존재하는 어떤 과정에서는 그대로 청원의 가치성이 없다라고 하는 과정에서 모두에 위원회 협의를 했습니다만 내용을 읽어본 결과에 정호동 의원께서 청원에 내기까지의 이유가 있었구나라고 하는 것은 청원요지서를 검토해 보고, 주민들이 낸 진정서를 보고 다소나마 국장님에게 건의를 드리고자 합니다. 현재 노원구 공릉동 684-42 일대는 말 그대로 침수지이고, 침수지다 보니까 여건은 어떤지 모르겠습니다만 굉장히 영세지역으로 알려져 있네요. 그 다음에 청원인들 내지는 진정서 낸 사람들의 요지를 읽어보니까 한결같이 말 그대로 서민들이 살아갈 수 있는 가장 빈약한 상태의 형편이 어려운 점이 낱낱이 되어 있는데 이러한 정도의 형편이라고 한다면 서울시에서 지급한 가지급금에 대한 문제는 이자는 고사하고 원금조차도 갚지 못할 수 있는 가장 열악한 형편의 호소문이 이 내용에 실려져 있습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원금도 회수할 수 있는 입장이 안 되는데 구구절절 정말로 절박한 사항이 이 내용에 실려져 있어요. 이것을 그대로 서울시에서 나 몰라라, 법이 판결돼 있으니까 이자 20% 상환까지 무조건 갚아라, 갚지 못 했을 경우에는 강제집행까지 하겠다고 했을 때는 공복이라고 자처하는 시의 입장이 너무나 냉정하지 않겠느냐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물론 여기에는 법적인 어떤 영세민 과정의, 법적 생보자라고 하는 법 테두리에서 도움 받을 수 있는 여건이 아닌 사람도 많이 있겠습니다만, 이런 형편, 저런 형편 다 봐준다면 이런 문제는 서울시에서 감당하기 어렵다고 하는 입장이지만 현재 입장과 1차, 2차 서울시에서 법원 판결을 보기 이전에 가지급금이라는 것, 물난리 나고 피해상황 있을 때에는 무슨 돈인들 못 받아쓰겠습니까? 쓰고 나니까 서울시에서 지급명령을 받아낼 수 있는 형편이 어려움에 봉착돼 있다 보니까 이런 청원까지 올라왔는데 이것을 다른 방법 차원에서 구제할 수 있는 방법이 없겠나 하는 과정을 무조건 청원을 받아들일 수 없다는 냉혹한 답변보다는 국장님이 다른 어떤 방법을 시장을 비롯한 관련 공무원들과 협의해서 이 분들을 구제할 수 있는 방법을 검토해 보실 필요성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김 위원님이 말씀하시는 것이 상식적으로 볼 때는 일리가 있으신 말씀이고, 또 당해 원고들이 저소득층에서 어려운 살림살이 형편, 실정은 이해가 갑니다만 그 당시 물난리가 났을 때 서울시에서 도의적인 책임에서 미안하게 됐다고 위로금을 준 적이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서울시가 법적인 책임을 넘어선 그런 천재라는 것을 어느 정도 이해가 된 상태에서 서로 다툼을 하는 법정 행정소송이 벌어졌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영세민에 대해 이해한다는 점과 법적인 논리를 확실하게 세운다는 점하고는 조금 구별이 되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부득이하게 그것은 하나의 어떤 질서와 향후 또 다른 문제점들을 감안할 때 이런 판례를 남겨두는 것이 앞으로의 관리를 위해서 필요하다고 저희들은 여겨집니다.

여기 동료 정호동 의원의 청원요지에 보면 이 얘기를 조금 관철해 주십사 하는 얘기입니다. 맨 마지막 줄에 대법원 확정판결 전에 지급돼 이미 소비되고 없는 서민들에게 법의 판결대로 집행하여 빚더미에 처하게 되는 주민들의 청원을 고려함이 마땅하다 판단됩니다. 그러므로 수재민들의 경제적 최대 능력을 동원한 상환이라 하여도 연체 20% 고이율의 일시불 상환이 어렵다는 얘기이니까 이 방법을 다른 방법으로 구제할 수 있는 방법이 없겠느냐, 이 소리를 들어줄 수 있는 시가 되어 주십사 하는 얘기입니다.

그 분할상환은 일단 가능하다고 보아지고요. 하여튼 이 문제에 대해서는 법률적인 그런 문제, 전문가들한테 혹시라도 어떤 길이 있는지 상의라도 해 보겠습니다.

줄여서 얘기하겠습니다. 방금 국장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서울시에서 최대한 성의와 협조를 해 줬다고 하는 어떤 표현을 그냥 이 청원에 이유가 없다 해서 회부시킬 것이 아니라 동료의원이신 정호동 의원에게도 그러한 방법으로 구제할 수 있는 방법을 택하겠다고 했을 때 시민을 대표할 수 있는, 지역구를 대표하는 정호동 의원이 지역구민에게 뭔가 답변할 수 있는 그런 자료를 남겨 주심이 어떨까 합니다.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