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예자 의원 발언

서울시립서대문병원장 이준영입니다. 존경하는 김예자 보건사회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보건사회위원회 위원님들, 항상 천만 서울시민의 건강과 복지향상을 위해 헌신하시는 위원님들 노고에 깊은 경의와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제154회 임시회 보건사회위원회에서 바쁘신 의정활동 가운데에서도 여러 존경하는 위원님들을 모시고 저희 병원의 2005년 업무보고를 드리고 병원 운영에 대한 고견을 듣게 됨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저희 서대문병원은 2004년 1월 병원건물 신축과 더불어 거듭 새롭게 태어나는 과정에서 특히 보건사회위원회 여러 위원님들의 많은 지도와 도움이 있었음을 새삼 느끼며 이 자리를 빌려 거듭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 위원님들의 많은 지도와 편달을 부탁드리며, 저희들이 올바른 길로 나아가도록 이끌어 주시기 바랍니다. 업무보고에 앞서 저희 병원 간부진을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간부소개:약제부장 김혜영, 간호부장 하명주, 진료부장 조영수, 원무과장 백재승, 간호과장 류정애) 업무보고는 일반현황, 2004년 진료실적, 2005년 주요업무계획, 당면현안 순으로 보고해 드리겠습니다. 유인물을 참조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런데 질의답변은 앉아서 하더라도 업무보고는…….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보고) 서울시립서대문병원 업무보고서 (뒤에 실음) 존경하는 김예자 위원장님, 그리고 보건사회위원회 여러 위원님들, 저희 서대문병원은 2004년 병원건물 신축과 더불어 거듭 새롭게 태어나고자 합니다. 앞으로 특화된 의료서비스의 수준 향상과 더불어 지역 보건의료기관과 연계된 공공의료기관의 모델로서 자리매김 하고자 노력하겠습니다. 저희 병원이 이러한 비전에 걸맞게 계속 성장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많은 관심과 지도 편달을 다시 한번 부탁드립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신 김예자 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들에게 다시 한번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조봉기 위원입니다. 먼저, 2005년도 주요업무계획을 보고 받으면서 대단히 의욕적이고 획기적인 그런 사업이 많은 것 같은데 전년도에 비해서 특별하게 달라진 업무계획은 어떤 것이 있습니까? 보고는 받았습니다만 전년도에 비해서…….

지금 저희 병원이 특별하게, 작년 1월 개원하고 나서 노인치매병원이 작년에 1년 동안 홍보를 해서 어느 정도 정착이 되었다고 생각해서 올해 저희 병원은 재활치료에 중점을 두고자 합니다.

재활치료, 그 외에는 전년도와 비슷하지요?

네.

본 위원이 궁금한 것이 전년도 예산에 비해서 세입예산이 진료수입은 약 26.6%, 기타수입이 92.8% 증액 편성되었는데 세출예산은 거의 같지요?

네, 그렇습니다.

원인이 어디에 있어요?

저희들 세출예산은 그동안 병원 신축과 더불어서 여러 가지 예산이 많이 포함되어 있다가 작년 2004년 1월에 어느 정도 완료되었고, 새로운 의료기 사는 것도 완료가 되었습니다. 특히, 2004년 1월 전까지는 저희 병원의 인력 구조조정이 행하여지지 않다가 2004년에는 인력이 325명으로 정해져 있어서 사실 2004년～2005년에 특별하게 증액될 만한 요구사항이 없었습니다.

아니, 현재 4쪽을 보면 정원이 325명이지요?

그렇습니다.

현원이 310명, 15명 부족, 그런데 지금 모두에 질의했듯이 전년도와 비슷한 업무를 할 수 있느냐 이거예요. 현원이 지금 15명이나 부족하고 또 세출예산도 인건비가 보니까 감액이 많이 되었군요, 5억 4,300이. 그래서 세출예산이 감소가 된 거예요. 거의 비슷해요. 그러면 원장께서는 금년도 업무에 지금 현원이 15명 부족하고 그리고 당연히 15명분만큼 세출예산이 감액되었는데 지장이 없느냐 이거예요. 업무보고를 받으면서 본 위원이 궁금한 것이 전년도 예산하고 세출예산이 이렇게 같은데 지장이 없느냐…….

지금 세출예산 보고드릴 때 자세한 내용은 보고를 못 드렸는데, 지금 저희가 일반운영비에서 전기요금이나 도시가스요금이 사실 요구한 것에 상당히 감액되었고요. 약품비 같은 경우에는 작년에 추경을 하고 나서도 모자라서 연말에 예산을 더 요구를 했는데 서울시가 예산 확정하는 과정에서 좀 삭감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인건비에 대해서는 2004년 인건비는 2003년 기준으로 해서 인건비를 계상을 했는데 그때는 저희가 353명으로 되어 있었다가 2004년 병원신축과 더불어서 구조조정을 다시 해서 325명으로 돼서 353명이 325명으로 줄어든 것에 따른 인건비 감액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심재옥 위원님이 지난 10월 행정사무감사에서 결원에 대한 말씀이 있어서 그 후에도 수차례 서울시 인사과나 조직제도와 인력충원에 대해서 계속 협의를 하고 있고, 올해는 가능하면 이 15명에 대한 인력을 충분히 반영함과 동시에 또 그동안에 심 위원님이 지적해 주신 모자란 인원도 추가적으로 확보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그리고 간단한 것입니다만 5쪽에 보면 기타수입이 지금 2004년에 1억 8,200이지요?

네, 그렇습니다.

2005년에 3억 5,100인데 92.8%나 증액된 이유는 뭐예요? 기타수입이 무엇입니까?

병원의 진료수입 말고 기타수입이라는 것은 주차장 관리라든지 장례예식장 관리, 그 다음에 매점운영 같은 것도 다 기타수입에 들어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러한 것에서 증액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전년도에 비해서 거의 100%가 증액된 것이 무슨 사유냐 이 말이에요. 잘 모르시면 원무과장이 아시나? 왜 그렇게 증액이 되었나……. 자료를 제출하면 최소한 기본적인 것은 알아야지. 무엇 때문에 이렇게 92.8%나 증액되었느냐 이 말이에요. 그냥 이렇게 보고 전년도에 비해서 많이 늘었구나, 이 정도로 우리가 보고 받으면 안 되지요. 그렇지요? 아는 사람 하나도 없어요? 주차장 수입이 늘었다든가 무슨…….

기타수입이 2004년도에 비해서 2005년도에 올라간 것은 저희들 주차장 예산이 작년도에 입찰을 봤는데 입찰 본 업체에서 우리 예가보다 상당히 많이 입찰을 봐 가지고 중도에 그냥 해지를 한 사실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해지한 사실이 있기 때문에 그 차액이 늘어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것은 아니지요. 예가보다 많이 늘어나요?

예가보다 저희들이 입찰할 때 여러 가지 입찰자가 많기 때문에 그래서 월등히 높게 입찰을 봐 가지고…….

됐어요. 아까 모두에 말씀드린 대로 중요한 부분이 아니고 간단한 것이라고 그랬으니까 그것은 지금 논할 필요가 없이 추후에 다시 한번 설명을 해 주도록, 그 내용만 좀 서면으로 답을 해 주시든지……. 하여튼 다른 우리 선배·동료위원님들 계시니까 이따가 시간 나면 더 질의를 하도록 하고 이상으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저 부두완 위원입니다. 전체적으로 작년도하고 달라진 것은 없지만 내용이나 또 새로 많이 서비스 질 향상이나 복지확대, 또 감염관리위원회라든지 서비스개선 이용자모임, 그리고 진료연계체계 구축이라든지 특히 자원봉사자 활용부분에 여러 가지 의지가 좋은 것 같아요. 좋아서 이대로 열심히 하시면 병원에 큰 무리 없을 것 같고요. 요즈음 혹시 전라도에 조그만 병원인데 50억짜리 암 수술장비 있는 병원 아세요? 그것이 일부는, 사람들이 암 수술할 때 수술하고는 잘 모르겠지만 퍼지면 혈액에서 묻어나서 막 퍼지고 이런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런데 거기는 그 부분만 딱 절단하는 기계가 있대요. 그래서 우리 노원구에서도 구청장하고 의회에서도 다 갔었다는데 우리 보건과장, 혹시 그 기계 들어봤어요?

보건정책과장 박민수입니다. 아직 제가 파악 못하고 있습니다.

우리나라에 그 기계가 딱 2대가 있어서 서울에서도 암 말기환자들이 그리로 다 내려간대요. 거기에서 수술을 한대요. 그래서 그 부분만 딱 도려내서 많은 사람들의 생명체를 살려낸다는데, 그 자료를 파악해서 한번 받아 보시고 우리 서울시에도 시립병원에도 그런 것 하나 배포있게 사줄 의향 없어요?

확인하고 검토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그것 한번 좀 해 주면……. 그 말씀들을 많이 하세요. 가서 보고 오셨는데 환자들 얘기 듣고, 거기 의사들 얘기 듣고 이래서 굉장히 자신감들을 많이 가졌더라고요. 그래서 우리 서울시에도 이런 것 하나 해 주었으면 하는 얘기가 굉장히 많아요. 말기환자들한테 굉장히 효과적이랍니다. 그래서 한번 검토하셔서 자료를 받아보시고 내년에라도 사 줄 준비하세요.

네, 보고드리겠습니다.

그래야 경쟁력이 있지. 우리 서대문병원장님 경쟁력있게 키워달라는데……. 한번 좀 해 주세요. 이상입니다.

조일호 위원입니다. 위원장님, 보건과장에게 질의할까 합니다. 보건과장님 나오십시오. 본 위원이 2004년도 2월에 본회의장에서 서대문 시립병원 명칭에 관한 5분발언을 한 바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보건과장님과 전 이봉화 국장님은 항상 질의하면 그때 그때마다 달라지는 이런 행태가 계속 연결되어서 있는 것 같습니다. 서대문 시립병원은 1979년도 1월에 서대문구에서 은평구로 분구가 되었습니다. 은평구 48만 구민이 그동안 수차 명칭관계 때문에 민원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본 위원이 2004년 12월 2일 본회의장에서 5분간 발의한 바도 있습니다만 자꾸 지연된 이유가 어디에 있습니까?

보건과장 박민수입니다. 조일호 위원님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위원님께서 질의하시고 요구하신 사항에 대해서 저희 집행부 쪽에서 전적으로 동감하고 동의하고 조속한 시일 내에 해결하기 위해서 수차례 노력을 했었습니다. 제가 알기로도 제가 이쪽에 발령 받기 전인 2002년도에도 이미 몇 백 건의 자료를 조사해서 명칭변경을 추진하려고 했지만 지금까지 명칭변경 추진이 지연되었던 것은 적합한 이름을 찾지 못해서였습니다. 실제로 괜찮은 쓸 만한 이름을 찾으면 민간병원 이름과 중복이 되고, 그 외 이름들은 거의 다 국지적인 이름이기 때문에 시립병원으로서의 위상을 갖추기가 상당히 힘든 그런 면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지금까지 저도 수차례 명칭변경을 추진하려고 했었지만 그때마다 제대로 된 이름을 찾을 수가 없기 때문에 명칭변경이 지연된 것일 뿐이지 저희들이 의지가 없거나 동의를 하지 않아서는 절대로 아니었습니다. 그러나 최근 집행부 내에서 서북병원이라는 명칭이 가장 적합한 것으로 생각을 하고 이미 나름대로 우리 국 내에서는 의사결정을 해서 이렇게 명칭변경을 하도록 조직 쪽으로 요구를 했습니다. 그리고 조직에서 이미 진행이 상당히 많이 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지금 서대문 시립병원 원장님께서 보고한 내용대로 이와 같은 날짜에 변경하는 데 차질이 없이 진행되는 것입니까?

저는 다음 의회 일정에는 아마 상정이 가능할 것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물론 보건과장님, 국장님께서는 여러 가지 업무적으로 많은 일을 하고 계시지만 이러한 우선순위에 할 수 있는 일을 빠른 시일 내에 조치를 해야 됨에도 불구하고 벌써 3개월이 가까이 된 상태에서 아직까지도 이러한 서대문 시립병원 명칭에 대해서 확실한 대안이 없습니다. 없는데 이번만은 틀림없이 서대문 시립병원 명칭을 차질 없이 하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집행부 내에서는 이미 의사결정이 끝이 났고 의회에서 이 명칭에 대해서 다루어 주시면 그 절차만 진행시키면 이번에 변경이 가능할 것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번에 서대문 시립병원 명칭이 약 900개 이상 공모에 올라왔습니다만 본 위원이 알기는 사실 서북병원이라는 이 용어 자체가 맞지 않습니다. 그러나 우리 시장님께서 이미 결정을 하셨기 때문에 이것만이라도 빠른 시일 내에 조치되도록 관계기관 여러분들 협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잘 알겠습니다.

그리고 우리 서대문 시립병원 원장님께서 여러 가지 업무적으로나 병원 운영상 잘 하시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지금 서대문 시립병원 장례예식장 민간위탁을 계약을 했습니다. 했는데 지금 우리 위탁계약을 하고 나서 운영에 대해서 어떠한 관계를 하고 있습니까?

저희가 운영권을 1억 4,300에 연간 사용권을 넘기고 나서는 거기 세세한 것까지 저희들이 간섭할 수는 없고요. 제가 알고 있기로는 직원이 한 열세 분 정도 근무하시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업무보고를 하기 위해서 이번에 자료를 해 봤더니 아직까지 손익분기점에는 다다르지 못한 것으로 알고 있고요. 기타 자세한 장제기구의 가격이라든지 이런 것은 저희들이 관리하고 있지 않습니다.

지금 서대문 시립병원 장례식장 손익계산 적정선은 월 몇 명인지 알고 계십니까?

저희가 지금 2004년도 월별 안치실적을 받아봤습니다. 총 212건의 안치실적이 있고, 그중에 95건은 외부 사망자로 처치하고 있는 것 같은데 제가 직원으로부터 보고 받기로는 월 30 내지 35건 정도가 되어야 최소의 손익분기점이 된다고 알고 있어서 지금 현재는 손익분기점보다 조금 낮은 상태로 운영되고 있지 않나 이렇게 추측하고 있습니다.

이 중에 무연고 사망자는 몇 명이나 되지요?

무연고 사망자까지는 제가 숫자를 추적 못하고 저희 본원과 외부 사망자만 분류해서 보고를 받았습니다. 그것은 추후로 말씀드리겠습니다.

그 문제는 다음에 본 위원에게 보고를 해 주시고, 본 위원이 알기로는 장례예식장 관계가 처음 계약 당시부터 지금까지 계속 법률적으로 검찰 관계자와 고소를 하고 상당한 어려운 점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본 위원이 현지 조사한 결과는 현재 1년간 적자를 보고 있는 상태입니다. 이래서 앞으로 계약 이후에 달라져야 되는 문제점은 뭐라고 생각하고 계십니까?

제가 생각하기에는 지금 위원님 지적하시는 대로 작년 3월 15일 계약자 선정을 하고 나서 그동안 행정소송 등 여러 가지 소송이 있었습니다. 저희 병원도 그런 소송에 대응하느라고 상당히 애를 많이 썼고요. 아마 장례식장 운영하시는 은평천사원에서도 운영 외에 그런 점에 많은 신경을 썼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저희 병원이 과거 병원에서는 아주 조그만 영안실이 운영되다가 이번에 장례예식장이 되면서 이러나저러나 아직까지 홍보에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었던 것으로 생각됩니다. 그래서 1년 동안은 이 수탁업체가 상당히 고생을 하셨고 경영상으로도 어려운 것으로 생각되고, 올 재계약 2005년부터 2006년까지는 저희 시립병원 인지도도 개선이 되고 또 소송도 다 종료가 되었기 때문에 올해부터는 조금 운영상 낫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2005년도에 장례예식장 관계에 대해서는 신중히 검토를 하셔서 다음 차기에 입찰문제라든지 또는 직영 이런 여러 가지 문제점들을 보완하셔서 차질 없이 운영할 수 있도록 조치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정연희 위원입니다. 세출예산에 보면 일반보상비가 기본경비에도 들어가 있고 경상 자체사업비에도 일반보상비가 들어가 있거든요. 그 일반보상비에 대한 내역 좀 자료로 주시겠습니까?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 내용 잠깐 원장님이 설명하시겠습니까? 원무과장님이 설명하시는 것이 쉽지 않겠습니까, 일반보상비에 대한 내용?

제가 대답하겠습니다. 일반보상금이 두 가지가 있는데 일반보상금 3,315만 6,000원 중에서 사회보장 수혜로서 무의탁환자 귀향여비가 하나 있고요. 그 다음에 공익근무 보상금, 공익근무 11명이 근무하고 있는데 거기에 봉급, 중식, 교통, 피복, 기타 2,805만 6,000원이 되어 있고, 그리고 500만 원은 저희 병원이 그동안에는 없었지만 혹시 의료사고라든지 의료적인 분쟁이 있었을 때 불시 상해 대책비로…….

그것은 기본경비에 대한 일반보상비지요?

네.

그러면 경상 자체 사업비에 대한 일반보상금은…….

1억 7,430만 원은 자원봉사 보상금이 1,705만 원이고요. 치매환자, 처음에 말씀드렸던 무료 공동간병인, 치매환자 간병비가 1억 8,225만 원…….

자원봉사자들에 대한 보상금이지요?

네.

알겠습니다. 자료 안 주셔도 되고요. 우리 보건과장님, 제가 지역에서 몇 사람한테 들은 얘기인데 고령화사회를 대비해서 치매환자라든가 노인을 돌보는 그런 사람들 교육에 대한 프로그램이 적지 않느냐 이런 얘기를 많이 들었거든요. 그래서 젊은 사람들이나 봉사자들에 대한 이러한 교육을 할 수 있는 프로그램이 각 구청이라든가 서울시에서 하는 프로그램이 적지 않느냐 이런 얘기를 들었습니다. 그에 대한 계획 없습니까?

굉장히 좋은 지적이라고 생각하고요. 지금 각 구청별로 하고 있지만 활성화되지 않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고, 시에서 직접 하고 있는 것은 제가 파악을 못하고 있는데요. 파악을 하고 만약에 부족하면 저희 과에서라도 활성화시킬 수 있는 대책을 마련하고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각 보건소를 활용해서 전문강사 한 사람이면 충분하지 않습니까? 보건소 회의실이 많이 있는데 이러한 노인들에게 봉사할 수 있는 그런 봉사자에 대한 프로그램을 활성화시켜 주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네,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박시하입니다. 업무보고 준비하시느라 고생 많이 하셨고요. 저는 원론적인 이야기를 한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의사선생님들은 졸업을 하게 되면 히포크라테스 선서를 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맞습니까?

네, 그렇습니다.

원장님은 이 병원에 부임하신 지가 몇 년 되셨어요?

1990년부터 근무하기 시작해서 15년 됐습니다.

원무과장님은 몇 년 됐습니까?

2003년 2월 25일부로 왔습니다.

원무과장님은 시 공무원이시지요?

네.

제가 얼마 전, 아마 두 달 가까이 전일 것입니다. 동네 주민 한 사람이 갑자기 응급사태가 발생되어서 제가 모 시립병원으로 안내를 한 적이 있습니다. 그날이 토요일 저녁이었고 갑자기 생명이 위독하다고 하는 상황이 발생됐어요. 그래서 그 가족들이 당황하면서 저한테 전화가 왔기에 그 병원으로 안내를 했었는데, 그날은 밤 10시 이후가 되어서 너무 늦었기 때문에 그 다음 날 모 병원 원장님한테 제가 전화를 드렸어요. 우리 지역에 계시는 분인데 "제가 생각해 보니까 그 병원이 가장 좋을 것 같아서 보냈습니다. 환자에 대해서 어떤지 좀 알아봐 주시고 또 가족들이 굉장히 걱정을 하기 때문에 알려주셨으면 좋겠습니다." 했는데 아직까지 원장님으로부터 전화 한 통 받은 적이 없고, 그 다음에 내가 원무과장님한테도 별도로 전화를 했어요. “그 가족들이 갑자기 당한 일이기 때문에 입원관계라든지 여러 가지 면에서 굉장히 당황하고 있는데 좀 자세한 것을 알려주었으면 좋겠습니다.” 했더니만 원무과장님도 “알겠습니다, 월요일 제가 가서 알아보고 하겠습니다.” 했는데 전화가 없어요. 그래서 내가 답답해서 다시 전화를 했더니만 뭐 이런저런 얘기를 하고 그러는데, 제가 이 말씀을 드리는 것은 내가 시의원이라고 해서 어떤 특권의식 때문에 그런 것은 아닙니다. 시립병원이 시민들 곁에 다가서는 병원이 되자면 시의원이든 시장이든 대통령이든 어떤 지위를 떠나서 기본적으로 환자들 또는 그 가족들에게 친절해야 될 의무가 있는 것 아니냐, 저는 그런 차원에서 말씀을 드립니다. 여기 업무보고서에는 여러 가지 내용들, 똑같은 내용도 있고 또 다른 내용도 있습니다. 해가 바뀌면 보고를 받고 있습니다만 이러한 서류상의 보고는 얼마든지 만들 수가 있어요. 그렇지만 이 보고서 속에 들어있는 대로 과연 시민들을 위해서 업무를 하고 있느냐가 중요한 것입니다. 돈 있으면 병원 지어놓고 의료기기 들여다 놓고 누구나 다 할 수 있는 거예요. 그렇지만 의사라든지 간호사라든지 직원들이 환자에 대해서 어떻게 하느냐는 차원이 틀린 것입니다. 병원이 아무리 크고 시설이 좋고 하더라도 거기에 인술이 뒷받침되지 못할 때는 그 병원은 죽은 병원으로 저는 생각을 하고 있어요. 과연 어떤 생각을 가지고 어떻게 시민들을 위해서 봉사하느냐는 그런 마음이 중요하다는 생각을 저는 자주 합니다. 시립병원이기 때문에 일반 민간병원보다 치열한 경쟁도 없고 시간에 구애받지 않고 그냥 부족하면 시에서 지원을 해 주니까 뭐 병원 운영은 된다 하는 그런 어떤 매너리즘에 빠져 가지고 제대로 병원 운영이 안 되었을 경우에 그 모든 피해는 결국 서울시민이 지게 된다는 생각을 합니다. 저보다 먼저 질의를 하신 위원님들에게 답변하시는 내용을 들어보니까 제대로 업무파악도 안고 있는 경우도 있는 것 같아요. 최소한 자기가 맡은 소관사항이면 분명한 업무파악은 되어 있어야 하지 않느냐는 생각을 합니다. 이와 같이 가끔은 좀 답답한 부분이 있어요.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친절이라는 것은 돈 들지 않으면서도 환자들에게 가장 가까이 다가설 수 있는 그러한 수단으로 생각을 합니다. 저는 몇 번의 수술을 받았는데 수술 끝나고 나서 환자와 가족들이 의사한테 묻는 것이 있습니다, “수술 잘 됐습니까?” 하고. 의사선생님은 “아, 잘 됐습니다. 아주 잘 됐습니다.”라고 하면 그 수술이 잘 됐는지 못 됐는지는 모르지만 잘 됐다고 하면 그 잘 됐다는 말속에서 참 기분이 좋고, 그래서 그런지는 몰라도 경과도 좋고 이런 경우를 저는 많이 보았습니다. 말 한 마디가 그 환자의 병에 대한 상태를 결정지을 수 있는 그러한 위치에 있는 사람들이라면 그만큼 책임도 크고 사후의 배려도 커야 되겠다는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좀 더 관심을 가져 주십사 하는 말씀을 드리고요. 그 다음에 지금 현재 서대문병원의 병상충원율이 몇 %나 됩니까? 100%입니까?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지난 연말에는 69% 정도였고, 지금은 70에서 75% 정도 수준에 있습니다.

충원율이 70%면 어떻습니까, 타 병원에 비해서?

지금 서울시내의 각 병원들이 보통 70에서 80% 정도의 충원율을 갖고 있습니다. 병상재원율이라는 것은 거기서 1인실이라든지 또는 중환자실도 빠질 수 있고 그렇기 때문에 가장 입원하기 어렵다는 삼성의료원도 사실 병상재원율은 100%가 아니라 91% 정도 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기타 병원은 70 내지 80% 정도의 수준이었고, 저희 병원은 결핵병상이 아까 보고드린 바와 같이 240병상이었는데 결핵환자가 줄어들고 있고, 또 장기입원환자를 외래로 통원치료하는 바람에 지금 결핵병상도 약 75에서 70% 정도의 수준을 갖고 있고, 조봉기 위원님이 지적하셨을 때 제가 대답한 것도 노인병동의 병상재원율을 확충하고 병원을 더 정상화시키기 위해서는 올해에는 재활환자의 진료에 좀 더 치중을 해야겠다고 생각해서 그렇게 말씀드렸던 것입니다.

결핵환자가 줄어든다는 것은 참 바람직한 일입니다. 그런데 왜 이런 말씀을 드리는고 하니 제가 모 시립병원에 진료를 받기 위해서 갔었습니다. 간 김에 원장님을 만나 뵈려고 원장님 어디 가셨냐고 하니까 비서가 이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 병원 원장님은 환자 충원을 위해서 계속 지역을 돌아다니면서 시설이라든지 심지어 관공서 같은 데에 가서 병원에 대한 것을 직접 설명을 하고 설득을 하는 모습을 보았습니다. 모든 것이 다 그렇지만 얼마나 노력하느냐에 따라서 병상충원율이 올라갈 수도 있고 내려갈 수도 있다는 생각을 그 병원 원장님을 보고 제가 느꼈습니다. 물론, 병원 원장님은 여러 가지 바쁘신 일도 많으시겠지만 얼마만큼 병원운영과 병상충원에 대해서 노력을 하느냐 하는 것도 상당히 중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보다 더 적극적인 활동을 해 주십사 하는 부탁을 드립니다. 원장님도 업무일지 쓰십니까?

업무일지는 작성하지 않습니다.

병원에는 업무일지가 없습니까?

일반 직원들의 업무일지는 있습니다.

그러면 원장님의 활동상황에 대해서는 전혀 기록에 나타나지를 않겠군요?

연가라든지 교육이라든지 출장하는 그런 기록부는 있습니다.

그러면 가령 원장님이 매일매일 활동하신 내용들은 문서상으로 나타나지 않고 그냥 밑에 있는 직원들만 업무일지를 쓰는 그런 형태로 되어 있습니까? 모든 병원이 다 그렇습니까?

업무일지와 관련해서 타 병원에 대해서는 제가 잘 모르고, 저는 업무일지는 작성하지 않고 있습니다.

그러면 원장님의 활동상황에 대한 어떤 기록은 전연 없군요? 알겠습니다. 그 부분은 그렇습니다. 원장님의 경영능력이라든가 모든 실적은 전체적인 병원 운영에서 나타난다고 볼 수가 있지만, 그렇더라도 원장님이 좀 더 적극적으로 병원 운영을 해 주십사 하는 그런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리고 아까도 모 위원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만 요사이 우리 사회에서 자살률이 굉장히 높아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노령화 추세와 더불어 나타나고 있는 자살률, 특히 노인자살률이 보통 청소년들이나 청년·장년층에 비해서 2.7배 가량 높다는 것이 데이터로 나와 있습니다. 이와 같은 현상은 여러 가지 원인이 있겠습니다만 어쨌든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국가에서 앞으로 생활보호대상자들에게는 치료비를 지원해 가면서까지 자살에 대한 것을 예방하겠다 하는 발표도 했습니다만, 서대문병원에는 정신과도 있습니까?

정신과가 개설되어 있는데, 작년에 3개월 정도 근무하시다가 선생님이 퇴직하셔서 현재 정신과 의사는 없습니다.

아, 현재 정신과 의사선생님이 안 계시는군요. 그러면 계속 공석으로 두실 것인가요, 아니면 별로 찾는 사람이 없으니까 그냥 없는 것으로 해서 그대로 하실 것인가요?

올 초에도 방사선과 전문의 선생님 한 분하고 정신과 과장님을 모시는 공고를 했고 저도 지인을 통해서 서너 군데에 연락을 해 가지고 모집을 해 봤는데, 올해 또 마침 정신과 의사 국가고시가 상당히 어려웠던 관계로 많은 분들이 탈락을 했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앞서 말씀드린 것과 같이 정신병원들이 요즘에는 시설확충 및 진료의 질 향상을 위해서 정신과 의사들을 많이 뽑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희 병원에는 이번에 응시한 사람이 없어서 충원을 못 시켰습니다.

그런데 병원이 일정규모 이상이 되면 정신과를 둘 수도 있고 안 둘 수도 있는 것인가요, 아니면 의무적으로 두어야 될 그런 규정이 있는 것인가요?

의료법에 의하면 종합병원일 경우에는 반드시 9개 진료과목 그 안에 정신과가 들어가 있습니다. 저희 병원은 종합병원이 아니라서 반드시 의무사항은 아닌데, 박시하 위원님 지적하신 것같이 저희들이 노인치매병원을 보다 보니까 노인성 우울증 환자도 상당히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정신과 의사는 앞으로 법적인 강제 유무와는 관계없이 계속 충원하고자 노력하겠습니다.

지금 업무보고를 하시는 과정에서 치매환자들을 위한 병원 시설을 늘린다는 말씀을 하셨거든요. 그런데 치매라는 것은 어떤 정신적인 것과 밀접한 연관성이 있는 것 아닌가요?

치매는 엄격한 의미에서 기질적인 변화, 그러니까 뇌의 손상이라든지 뇌의 기능상 떨어진 경우가 있는 것을 치매로 하고요. 보통 나이가 들어서 어르신들이 망령이 났다는 것은 노인성 우울증과는 구별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런데 저희 병원 환자도 보니까 치매와 노인성 우울증을 구별하기가 상당히 쉽지 않습니다. 다행히도 저희 병원은 시립 은평병원과 상당히 근접해 있는 관계로 현재 정신과 의사선생님을 충원을 해서 진료는 못하고 있지만 노인성 우울증에 대해서는 계속 수시로 연락하고 환자를 외진을 보내서 진료협조를 받고 있습니다.

저도 재활치료에 대해서는 상당히 공감을 합니다. 지금 사실 서울시내에 재활치료 병원이 그렇게 썩 많지 않아서 그 부분에 대해서 상당히 수요가 대기하는 사람들이 많다는 얘기도 들었습니다만, 앞으로 재활치료 관계는 사전에 시장조사라든지 아니면 조사를 하셔서 이렇게 재활치료에 역점을 두겠다는 것인가요, 아니면 그냥 병상이 여유가 있으니까 그쪽에 중점을 두어야 되겠다고 생각하신 건가요?

개원 후 작년 1년 동안은 노인치매 쪽에 많이 중점을 두었습니다. 아까 박시하 위원님도 말씀하셨다시피 우리가 각 보건소나 복지관을 돌면서 치매 조기진단사업도 벌였고 그중에 상당부분 환자를 우리가 유치를 했습니다. 또한, 이러한 것이 우리 병상충원율에도 상당한 도움을 받았고요. 그래서 치매는 어느 정도 저희 병원이 궤도에 올랐다고 생각되는데, 작년 1년 해 보니까 의외로 재활환자가 상당히 많이 있고, 지금 박시하 위원님 말씀하신 것과 마찬가지로 그 수요가 대단하다고 생각됩니다. 그래서 저희 병원도 대기환자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올해는 작년 12월에 재활의학과 선생님을 한 분 더 뽑아서 세 명으로 충원되었고, 앞으로는 물리치료사나 작업치료사도 조직제도나 인사과를 통해서 좀 증원을 시켜 달라고 하고, 다음에 재활치료기구도 좀더 구매를 해서 우리가 지금 있는 병상도 활용을 하고, 또 시민들의 재활치료에도 부응하기 위해서 올해는 이쪽 재활치료에 역점을 두고 또 홍보도 하고 병원운영을 이쪽으로 초점을 맞출까 그렇게 해서 보고를 드린 것입니다.

평소에 원장님은 별로 말씀은 없으십니다만 굉장히 참 열심히 하시는 것으로 제가 느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 병원 일대에는 은평병원도 있고 큰 병원들이 많은 곳이기 때문에 병원들 간에 경쟁도 상당히 치열할 것으로 생각합니다. 열심히 하고 계십니다만 또 새로운 아이템을 개발을 하셔서 열심히 하시려고 하는 데 대해서는 서울시민의 한 사람으로서 참 고맙게 생각합니다. 앞으로도 우리 서울시민들, 아픈 사람들을 위해서 열심히 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반갑습니다. 마지막 질의가 되지 않을까……. 아닌가요? 크게 한 두 가지 정도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질문으로는 지금 업무보고서 7페이지 보니까 결핵과 전염성 진료에 대해서 전문성을 강화하겠다는 얘기가 나옵니다. 그런데 바로 앞 페이지에 보면 환자 유형별 진료실적에 결핵과 관련해서는 행려나 노숙인 진료비율이 대단히 높게 나타나고 있습니다. 전체 1만 7,000명으로 26% 정도가 되고 있는데, 사실은 지난 1월 22일 서울역에서 사망하신 노숙인 한 분도 부검결과에 따르면 결핵이 상당히 심각한 상태여서 사망의 직접적인 원인이 되지 않을까 이렇게 추정하고 있었습니다. 그렇다면 노숙인이나 행려환자들에 대한 결핵진료가 어떤 방식으로 추진되고 있는지 그것이 대단히 궁금해지고 있어서 지금 노숙인 결핵환자에 대한 진료현황이 어떤지 이것을 얘기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저희가 이번 진료실적을 하면서 위원님들 지적이 있어서 그래프로 하고, 세부적인 것은 피하고 환자를 총칭적으로 알 수 있게 도표화했습니다. 그래서 저도 이번에 하면서 다시 한번 보게 되었는데 전체적인 유형으로 볼 때는 11.7%밖에 안 되지만 결핵으로 따질 때는 상당히 %가 높습니다. 그래서 의료급여 및 행려·노숙환자가 저희 병원의 3분의 2 정도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지금 2004년도 입원환자 수에도 보면 전반적으로 겨울에 조금 늘어났다가 봄 되면서 좀 주는 상황도 노숙인 환자들이 겨울에는 어디 갈 데가 없어서 병원에 와서 치료를 받고 날씨가 좀 따뜻해져서 거리에서 노숙할 수 있으면 다시 병원을 빠져나가는 상황이 입원양상에서도 나타나고 있는데요. 지금 노숙인 환자에 대해서는 저희가 24시간 언제든지 오면 환자를 받고 있고 언제든지 진료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다만 노숙인 환자 중에서 제일 어려운 점 중의 하나는 저도 진료를 하다 보니까 상당수가 알코올 의존 환자입니다. 아시다시피 병원에 입원하게 되면 결핵약도 상당히 간에 부담을 주는 약이고, 결핵을 치료하기 위해서는 다른 환자들과도 같이 접촉을 해야 되기 때문에 술이나 담배를 금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랬더니 노숙인 환자들이 무료로 치료함에도 불구하고 한 3～4개월 동안 우리 병원에 입원해서 금연하고 금주하는 것을 이겨내지 못하고 무단으로 외박하고 외출하고 또 환자가 자의로 퇴원하고 이러한 상황이 되풀이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노숙자 진료에 대해서 저희 병원에서 제일 아쉽게 생각하는 것은 노숙자 환자들의 생활행태가 일반사람과는 달라서 알코올성 의존이 상당히 심해서 치료에 상당히 장애를 받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분들의 생활행태 때문에 진료에 지장을 받고 있다는 얘기는 충분한 진료를 하지 못한 채로 이분들이 퇴원을 하거나 아니면 무단으로 이탈하고 있다고 지금 판단하고 계시는 건가요?

네, 그렇습니다.

그렇다면 평균적으로 노숙인들의 진료를 의뢰받을 때는 본인들이 자발적으로 찾아옵니까, 아니면 서울역 무료진료소나 아니면 다른 쉼터에서 진료의뢰가 오는 것입니까?

심 위원님 말씀하신 후자의 경우로서 노숙자바로서기센터에서 노숙자 진료증을 발급한 경우에 저희 병원에 와서 무료진료를 받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쉼터에서도 노숙자바로서기센터로 의뢰를 해서 진료증을 발급받아서 저희들한테 오고 있습니다. 그런데 환자들이 초기에는 결핵이 심한 경우에는 술을 먹고 담배를 피우라고 해도 피울 수 없는 상황입니다. 저희 병원 입원할 때는 술, 담배 안하고 치료 열심히 하겠다 하고 오는데 우리가 치료를 해서 한 1～2개월 정도 되면 일반적 상태도 좋아지시고 규칙적인 식생활 때문에 몸무게도 느시고 그러면 제일 먼저 생각나는 것이 흡연과 음주입니다. 그렇게 되면 결핵은 알다시피 1년 정도 치료를 해야 되는데 한 2～3개월 치료하고 환자 몸상태가 좋아지면 음주나 흡연에 대한 유혹 때문에 환자가 이탈하거나 자의적으로 퇴원하는 수가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노숙인다시서기지원센터에서 의뢰되고 있는 환자가 몇 명이고, 기타 다른 서울역 무료진료소에서 의뢰되는 환자는 몇 명인지, 그분들의 평균 입원일수가 얼마인지, 이것이 계절적으로 특성이 나타나고 있는지 여부, 이것들이 내부에서 조사된 자료는 혹시 있습니까? 그것들이 아직 정리가 안 되었나요? 그렇다면 2004년도 자료에서 노숙인들, 특히 결핵환자와 관련해서 노숙인들의 입원이나 외래진료에서의 특성은 어떻고, 노숙인 진료에 있어서 가장 진료상의 어려움이 무엇인지를 정리를 하실 필요가 있지 않은가 이런 생각이 듭니다. 왜냐하면 결핵은 전염성 질환이기 때문에 노숙인 개인의 일환으로만 남는 것이 아니라 사회적으로도 상당히 위험한 요소로 되어 있기 때문에 결핵환자에 대한 관리는 서대문병원만이 아니라 행정 전체적으로도 종합적인 지원과 관리대책이 나와 주어야 된다고 봅니다. 그런데 지금 원장님 말씀대로 충분한 치료를 받지 않은 채로 퇴원하거나 또는 관리되지 못하는 상태로 다시 나간다면 결국은 그것이 개인에게는 또 다시 병의 악화로 갈 것이고, 사회적으로도 전염성이라고 하는 위험요소를 막지 못한다는 얘기거든요. 그렇다면 이것은 당장에 환자를 치료하는 문제만이 아니라 서울시의 건강관리 측면에서도 이 노숙인 환자들에 대한 적극적인 대책이 나와야 된다는 거지요. 그렇지 않습니까?

네, 전적으로 동의합니다.

그렇다면 노숙인 환자들에 대한 특성을 정리하셔서 제출을 해 주시고, 보건과하고 앞으로 노숙인 진료에 대한 대책을 어떻게 가질 것인지 이런 것들은 충분히 논의를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더욱이 서울역 무료진료소를 담당하고 있는 의사를 제가 만난 적이 있었습니다. 지금 서울시의 노숙인 결핵환자에 대한 관리가 아주 아슬아슬할 정도라고 합니다. 왜냐하면 노숙인들의 특성상 환자를 잡아내기도 어려울 뿐만 아니라 일단 환자로 발견되었다 하더라도 병원과의 연계시스템이 충분하지 않다, 그리고 일차적인 치료를 담당하고 있는 서울역 무료진료소가 의사 한 명, 간호사 한 명 이런 정도로 즉각적인 처방에만 머무르고 있어서 공공진료 프로그램에서 상당히 허점이 많다는 얘기입니다. 그렇다면 시립병원과 서울역 무료진료소, 그리고 노숙인 진료시스템, 이 삼자가 적정하게 서로의 기능을 분담해서 노숙인 진료에 관한 문제들을 적극적으로 대책을 세워낼 때만 거리에서 죽어가는 노숙인들의 문제를 그래도 조금이나마 해결하지 않겠는가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렇다면 날이 풀리고 있기는 합니다만 조속히 결핵환자 문제만이 아니라 알코올성 질환에 관한 문제도 적극적인 대책을 마련해 주시는 것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렇지 않아도 노숙자바로서기센터도 제가 여러 차례 방문해서 노숙자바로서기센터에서 노숙자에 대한 데이터베이스화를 하고 있다고 제가 얘기 들었습니다. 그리고 위원님도 아시다시피 결핵환자가 1년 동안 약을 먹는 것이 입원하면서 1년 동안 약을 먹는 것은 아니고 입원치료 후 통원치료를 해야 되는데, 저희 같은 경우에는 환자가 통원치료 할 경우에는 갈 데가 없다고 그래서 병원 옆에 있는 은평의 마을로 후송을 해서 그쪽에서 주기적으로 진료를 받게 하는데, 은평의 마을 역시 환자가 퇴원하게 되는 것에 대해서 인신구속의 어떤 장애 때문에 환자 본인이 퇴원하겠다는 데 대해서는 어떤 막을 수 있는 방법이 없습니다, 저희도 마찬가지고. 그런 점이 현재 애로사항으로 있습니다.

좀 시간이 걸리실지 모르겠는데요. 서대문병원에 오는 결핵환자들의 특성, 아까 말씀드렸지요. 어떤 경로로 입원을 하거나 진료의뢰를 받고 있는지, 그리고 혹시 재입원하는 경우가 있는지, 내부적인 자료조사를 하셔서 확인할 수 있습니까? 그렇다면 자료를 같이 제출해 주셔서 노숙인 의료지원과 관련된 프로그램하고 종합적인 대책을 맞춰보도록 했으면 좋겠고요. 병원측에서는 노숙인들이 술이나 담배를 금지하고 있기 때문에 자유를 구속당해서 나간다 이렇게 얘기할지 모르는데, 노숙인 입장에서 얘기를 들어보면 병원이 충분한 치료를 하기에는 병상의 부족이나 의료진의 부족 때문에 완치되지 않아도 퇴원을 권유하고 있다 이런 얘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것이 누구의 입장에 서느냐가 서로 각자의 어려움을 가지고 오해일 수도 있겠지만 과연 그러한가의 문제들을 좀 따져봐야 될 점은 있다고 봅니다. 그런 점에서 병원에서 노숙인 진료와 관련된 추가자료를 제출해 주신다면 노숙인 문제를 해결해 나가는 데 있어서 복지건강국과 논의하는 데 많은 도움이 될 것이라고 보고요. 이것은 보건과장님께 좀 부탁을 드리는 것인데요. 서대문병원의 결핵환자만이 아니라 알코올 치료를 하고 있는 은평병원이나 동부시립병원 같은 경우 노숙인을 진료하고 있는 병원들에게 노숙인 환자에 대해 아까 제가 주문드렸던 그런 자료들을 같이 마련해서 그렇게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보건정책과장입니다. 제가 간략하게 추가적인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현재 노숙인에 대한 진료체계를 저희들이 새로 구성하고 있고 이미 시작이 됐습니다. 그래서 전반적으로 일단은 저희들이 노숙 자체를 정신적인 충격이나 혹은 여러 가지 문제가 있는 것으로 보고 광역정신보건센터가 주축이 되고, 여기에 우리 서울시의 알코올상담센터, 그리고 결핵협회, 한센협회 등 여러 단체를 동원해서 지금 현재 노숙인에 대한 설문조사와 검사를 시행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마 이런 기관들에서 종합적으로 접근을 해서 문제를 파악하고, 그 다음에 쉼터를 기능을 세분화해서 알코올에 대한 문제, 정신적인 문제에 대해서도 같이 저희들이 대응할 수 있는 체계를 구축해 나가려고 기본조사중에 있음을 말씀드립니다. 이런 조사가 끝나면 조사결과에 대해서 의회에 보고를 드리고 향후 추진체계에 대해서 다시 한번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렇지 않아도 지금 노숙인 보건의료 전달체계 구축계획이 제출되어 있는 것을 보았습니다. 그런데 제가 지금 서대문병원 업무보고시간이기 때문에 노숙인 문제에 대해서 전면적으로 논의하는 것은 적절치 않다고 보지만 기왕에 얘기가 나온 김에 말씀을 드려보자면, 서울역 무료진료소에 있는 의료진의 수, 장비, 그리고 의료진료의 공간이 절대적으로 부족합니다. 그런데 서울역 무료진료소가 없다면 노숙인의 일차적인 질병상태를 확인할 수 있는 시스템이 전혀 없습니다. 그런 문제는 결국은 서대문병원으로 결핵환자를 보내거나 은평병원으로 알코올환자를 보내거나 하는 노숙인의 건강상황에 대한 사정평가, 그리고 연계를 해줄 수 있는 의료지원의 최말단 시스템 이것이 지금 부족한 상태여서 서울역 무료진료소의 기능을 강화하는 것, 즉 인력을 확충하고 공간을 확대하는 것은 일차적인 문제라고 보고요. 두 번째로 지금 대책으로 나와 있는 것을 보면 비전트레이닝센터 및 쉼터를 활용한 의료서비스 제공으로 노숙인을 분산하겠다고 하는데 현재 거리노숙인은 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거리에 대한 진료기능을 축소하겠다는 얘기인지, 그것은 안 된다는 얘기지요. 거리 현장에 대한 진료를 강화함과 동시에 쉼터로 들어와 있는 노숙인에 대한 진료를 어떻게 적정하게 해 줄 것인지를 같이 해야 위기에 몰려 있는 노숙인의 질병상태를 빨리 구제하거나 적절하게 지원할 수 있다라는 얘기입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어디에 진료를 집중할 것인가에 대한 문제는 제가 여기에 특별히 다른 의견을 제시하려고 하는 것은 아니고요. 지금 현재 어떻게 하는 것이 노숙인들에게 가장 도움이 될 것인가, 그리고 노숙인들을 실제로 위험한 상황에서 좀 더 안전한 상황으로 유인할 수 있을 것인가에 대한 고민일 뿐이지 노숙인들에 대한 의료서비스의 양을 줄이거나 질을 낮추겠다고 하는 의도는 절대로 아님을 먼저 말씀을 드립니다.

저도 그렇게 믿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갈월동에 있는 드롭인(Drop-in)센터를 개설하면서 거기에 의료지원체계를 갖추겠다라고 얘기하는데 과연 그 의료지원체계가 노숙인의 질병상태를 평가하고 후속관리까지 가능하도록 그런 연계망을 갖추고 있는지에 대해서는 이 자료에 나타나고 있지 않습니다. 제가 갈월동에 있는 의료지원센터가 어떤 기능으로 정확하게 몇 명의 의사와 몇 명의 간호사와 몇 명의 사회복지사와 몇 명의 정신과 의사가 배치되는지 이런 구체적인 내용들이 나오면 노숙인에 대한 일차적인 의료사정행위가 어떤 식으로 이루어지겠구나, 그리고 기왕의 공공진료와의 연계프로그램은 어떻게 갖춰지겠구나 하는 것들을 좀 볼 수 있는 것이 필요하다는 것이지요.

말씀하신 대로 지금까지 구체적인 사정을 한 번도 해 보지 않았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이제 사정을 시작했기 때문에 노숙인들의 의견을 듣고 가장 적합한 의료지원체계를 만들되 저희들이 일단 총량은 광역정신보건센터, 알코올상담센터, 결핵협회, 한센협회 등 굉장히 많은 물량을 이미 추가로 더 넣은 상태입니다. 그래서 총량은 굉장히 많이 늘어나 있습니다만, 과연 어떤 형태가 가장 적합한 것인지에 대해서는 계속적으로 저희들이 고민하고 숙의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가급적이면 오랫동안 진료를 맡아왔었던 의사들, 전문가들을 만나서 바람직한 방안에 대한 간담회도 하시고, 제가 보니까 그동안에도 이렇게 지속적으로 요청했던 바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것이 서울시의 행정에서 적극적으로 받아들여지지 못한 부분이 있어서…….

한 가지 논의사항은 뭐냐 하면 지금 대부분의 시민단체에서는 적극적으로 좀 더 거리에서 노숙인에 대한 서비스를 강화하자는 것이고, 서울시의 입장은 서비스를 강화하면 강화할수록 노숙인들이 많아진다는 것이었습니다. 그런 데 대해서 의견개진이 있지만 저희들이 본질적으로는 노숙인들에 대한 서비스를 줄이거나 혹은 질을 낮추겠다는 것은 절대로 아니고 앞으로 점점 더 강화하고 질을 높여 나가고, 말씀하신 대로 연계체계를 구축하는 것까지는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쉼터와 거리를 어디로 선택할 것이냐의 문제는 절대로 아니라고 보고요. 거리는 거리대로 강화가 필요하고 쉼터는 쉼터대로의 적절한 지원이 필요하다, 그런데 지금 제가 우려하는 것은 갈월동의 상담보호센터를 중심으로 한 의료지원체계도 그렇게 강화한다고 하면서 나머지 쉼터나 이런 부분들이 오히려 기능이 약화되거나 또는 소외될 우려가 있지 않은가라는 측면에서 말씀을 드린 것이고요. 노숙인 의료지원에 관한 문제에 있어서도 그것은 간과되어서는 안 된다고 봅니다.

어쨌든 의사결정을 하는 데 있어서 충분히 의견을 듣고 의견이 반영되는 방향으로 해서 의사결정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노숙인 문제와 관련해서 다른 시립병원에서도 어떤 진료들이 되는지 그것을 같이 파악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노숙인 문제가 간단히 넘어가려고 했는데 시간이 너무 많이 걸렸고요. 다음 질문은 지난번 행정사무감사에서 용역과 관련된 제도개선, 그리고 용역노동자들의 근로조건 개선과 관련된 얘기를 많이 했었습니다. 그런데 서대문병원이 그 이후에 개선대책으로 제출하신 자료가 다른 여타 병원보다 가장 성실하고 구체적인 개선방안들을 마련해 주셔서 감사하게 생각합니다. 그리고 여러 가지로 해결하고자 하는 노력은 많이 보였으나 주신 자료를 제가 살펴봤는데도 여전히 뭐는 개선하는데 뭐는 빠졌고, 몇 조는 삭제하겠다는데 몇 조는 왜 삭제하지 않는가, 이런 아주 구체적인 지점에서는 더 확인해야 될 사항들이 있었습니다. 이것을 길게 말씀드릴 수는 없는데 제가 당시에 준일개발을 기준으로 해서 말씀을 드렸어요. 그런데 당시에 노동법 위반 관련된 조항으로 문제를 지적했던 것 중에 사실은 16조는 삭제하겠다고 했는데 12조는 삭제한다는 얘기가 없습니다, 거의 똑같은 조항인데. 주신 이 자료를 보고 제가 파악을 한 것입니다. 그래서 추후에 원장님이 아니시더라도 이 용역문제를 담당하시는 책임자분을 별도로 만나서 이 구체적인 내용에 대해서는 더 따져봐야 되는 것 아닌가 그런 생각입니다. 괜찮으시겠지요?

네.

그리고 준일개발의 임금지급현황이 당시에 현재 임금대장에 있는 금액하고 원래 계약했던 금액하고 실제 지급하는 것이 달랐다 이렇게 말씀드렸는데 이 사실은 확인하셨습니까?

네, 그래서 미지급임금 소급을 시정토록 조치를 해서 2004년 12월 2일 당초 지급액은 1억 3,165만 6,000원이었고 우리가 서류상으로 심 위원님이 지적하신 것을 따져보니까 1억 3,982만 8,000원이 정당한 것 같아서 817만 2,000원을 지급토록 다시 시행해서 완료를 시켰습니다.

여기에 있는 자료가 그것이군요. 설명이 충분치가 않아서……. 두 번째로 직영과 용역문제와 관련해서 나름대로 평가를 하신 자료가 제출이 됐었습니다. 그런데 당시에 원장님께서는 민간위탁을 하는 이유가 이것이 인건비 절감 때문이 아니라 시립병원의 인력의 경직성 때문에 탄력적인 인력운영을 위해서 필요하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런 측면도 있겠으나 여기에서 지금 직영해서 업무를 수행하는 것보다 위탁이 예산절감효과가 많다고 얘기를 하고 계시거든요.

네, 그렇습니다.

그렇다면 인력문제는 그렇다 치더라도 민간위탁을 주거나 용역을 주는 것이 결국 저임금을 통한 인건비 절감으로 예산을 절감하고자 하는 이유가 주된 것 아닌가 그런 생각이 저는 또 다시 들었습니다.

그때도 심 위원님한테 말씀드렸지만 우리가 충분한 인원을 수용해서 활용할 수 없다는 것이 가장 첫째 이유였습니다. 아까도 다른 위원님들이 질문하셔서 말씀드렸지만 그것 외에 15명에 대한 결원도 심 위원님이 말씀하시고 나서 인사과에 수차례 공문을 보냈는데 인력이 현재 간호사나 약사도 사실 충원되기가 어려운 상황입니다. 그래서 인력충원에 대해서는 지금 정원상 모자라는 인원도 충원하기가 어렵고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식당이라든지 청소 같은 경우에는 지금 서울시 전체적으로 볼 때 기능직 사역에 대한 직렬을 상당히 줄이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신규로 충원도 안하고 있는 상태라서 경영상의 이점도 분명히 있습니다만 첫 번째 이유는 인력상의 수급문제가 저는 가장 크다고 생각됩니다.

알겠습니다. 그렇다면 탄력적인 인력운영에 있어서의 그런 장점이 있다고 한다면 적어도 용역하는 노동자들에 대한 저임금문제는 적극적으로 해결하고자 하는 의지를 가져야 되는 것 아닌가…….

심 위원님이 그때 말씀하셔서 저도 솔직히 그쪽에 대해서는 잘 챙겨보지 못했는데 행정사무감사 이후에 저희들도 많이 시정하려고 노력을 했고, 이번 업무보고 준비하면서도 상당시간을 그쪽으로 할애를 했습니다. 그때 말씀하신 청소라든지 식당이라든지 또는 간병인 문제에 대해서 우리가 예산을 편성할 때 표준품셈이라는 것이 있고 타 병원과의 형평의 문제가 있어서 예산상에 확보하는 것이 상당히 어렵습니다. 또 하나, 우리가 3억 정도의 예산을 올렸다 하더라도 올해 간병인의 경우에 1억 8,000만 원이라는 예산으로 감액되어서 내려왔는데 이렇게 예산이 감액되는 경우에는 우리가 그 사람들한테 임금을 충분하게 지급하려고 노력을 한다 하더라도 상당히 어려운 점이 있다고 생각됩니다. 다만, 그 업체들이 저희한테 제출한 계약서에 있는 임금이 충실히 지출되어 있는지는 지급내역서를 받아서 다시 확인해 가지고 미지급액이 있으면 지급하도록 시정하겠습니다.

원장님, 여기에 보시면 서울시 인력관리방침에 따르고 있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데, 그렇다면 서울시 인력관리방침이 정말로 이렇게 단순한 직종에 대해서는 무조건 용역이나 민간위탁을 유도하고 있는 것인가, 이렇다면 서울시의 인력관리방침 자체가 개선되어야 할 문제를 갖고 있는데 적어도 인건비 문제에 관한 한 지금 제출하신 내용을 보자면 용역을 주었을 때 청소의 경우에 지금 87만 8,000원으로 계산하고 있어요. 그런데 직영했을 경우에 1인당 136만 6,000만 원을 계산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직영했을 때는 130만 원을 줄 수 있는 돈이 용역으로 갔을 경우에 50만 원 가까운 돈이 지금 개인들에게 지급이 안 되고 있다는 얘기입니다. 병원측에서는 이것이 인건비 삭감으로 예산절감효과라고 얘기할지 모르지만 이 임금을 받고 있는 노동자 입장에서 보면 130만 원으로 살 수 있는 생활이 갑자기 87만 원으로 살아야 된다는 얘기예요. 이 청소업무에 종사하거나 아니면 여러 용역에 근무하고 있는 분들은 거의 대부분 나이가 많고 그리고 부양할 가족이 있기 때문에 이런 경제활동을 하는 것 아니냐, 그 정도 연세라면 정말로 다른 부양할 가족이 있었으면 이런 청소업무에 나오거나 그러지 않는다는 얘기예요. 그렇다면 이토록 빈곤한 사람들에게 87만 원의 월급으로 한 달을 살라고 지금 서울시가, 서울시의 병원들이 이렇게 하고 있다는 얘기입니다. 이게 과연 맞는 얘기냐, 병원의 인건비 문제로만 계산할 것이 아니라 이 청소하시는 분들도 서울시민이고 병원의 발전에 기여하시는 분들이라는 측면에서 봤을 때는 적정한 임금인상을 위해서 병원과 서울시가 함께 노력하는 이런 뭔가 대책이 나와줘야 되는 것 아니냐는 것이지요.

그렇지 않아도 어제 제가 시의회 업무보고를 준비하면서 서류를 점검하다가 실제적으로 간병인 업체에 근무하시는 분하고 저희 병원 청소하시는 분을 직접 오시라고 해서 실황을 물어봤습니다. 간병인 업체에서 하시는 분이 받는 것이 70여 만원, 청소하시는 분도 70에서 80여 만원으로 대동소이해서 그분들은 저를 원장이라고 생각해서 “우리 월급 좀 올려주십시오.”하고 얘기하는 것도 들었습니다. 그래서 심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그분들이 저희 병원에서 어떻게 보면 환자와 최접점 분야에서 일하고 계시는 분입니다. 청소하는 것도 그렇고 간병하시는 것도 그렇고 또 애로사항도 상당히 많고, 그분들이 받는 급여가 그분들이 하시는 근무에 비해서 부족하다는 것은 저도 절감은 하고 있는데…….

어렵다는 얘기를 하시려고 그러시는 것은 다 알고 있고요. 문제는 지금 직영을 했을 경우에 136만 원 정도의 월급으로 이렇게 얘기한다면 적어도 서울시가 직접 운영했으면 이렇게 받을 수 있는 사람들이 용역으로 민간위탁으로 전환되면서 50만 원 정도의 임금을 못 받는, 말하자면 노동자들의 저임금의 기반에서 지금 병원이 운영되고 있다고 봐도 과언이 아닙니다. 전체 공공병원의 비정규 비율이 민간병원 비율보다 전국 평균 10% 이상 높습니다. 이것은 결국은 정부에서도 비정규직이 빈곤의 문제를 가속화시키고 있다고 얘기하지만 결국은 정부나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에서부터 비정규직을 양산하고 있고 이런 저임금 노동자를 양산하면서 전국적으로 빈곤으로 가고 있는 문제를 가속화시키고 있다고 저는 봅니다. 그렇다면 원장님 한번 80만 원 가지고 살아 보시렵니까? 70만 원 가지고 한 달 살아 보시겠습니까? 못 삽니다. 이 청소하는 사람들은 그렇게 받고도 살 수 있다고 생각하니까 이런 임금을 주는 것 아닙니까? 서울시하고 다른 민간병원하고의 형평성 문제를 얘기한다면 전체적으로 시립병원에서의 용역 노동자의 저임금과 근로조건 개선을 위해서 서울시 보건과하고 다른 6개 시립병원 원장님들하고 간담회를 통해서 전체적으로 근로수준을 맞추기 위한 개선대책을 논의하셔서 이것을 직영수준에 맞게 임금인상을 유도하십시오. 만약에 전체적으로 노동자들의 임금을 130만 원으로 맞추어 준다고 해도 서울시 전체적으로 예산에 타격이 가는 부분이 그렇게 크겠는가, 워낙 저임금이었기 때문에 그것 계산해서 의회에 보고하고 의회하고 같이 논의하기를 저는 부탁드립니다.

논의하겠습니다.

그리고 말이 나온 김에 다른 병원에서도 사실 용역문제와 관련해서 서대문병원은 이렇게 자세하게 보고를 해 주셨지만 다른 병원에서는 사실 이렇게까지 보고를 해 주지 않아서 어떻게 개선하고 있는지를 제가 알 수가 없고요. 지금 보건과에서 제출하신 6개 병원의 자료로는 그래서 어떻게 변했다는 것인지 충분히 읽을 수가 없었습니다. 한 가지 제안을 드리고자 하는 것은 원장님들 바쁘시다면 기획관리실장님이나 원무과장님 등 용역문제를 담당하는 병원 책임자들하고 서울시 보건과장님하고 간담회를 개최해서 구체적인 내용에 대해서 파악하고 대책을 논의했으면 그렇게 생각합니다. 어떻습니까?

보건정책과장입니다. 좋으신 의견이시고 근본적으로 최소한의 임금을 보장해 주자는 취지는 저도 적극적으로 동감을 합니다만, 이것은 서울시의 과와 시립병원의 문제가 아니라 전체 적어도 최소임금에 대한 큰 틀에서 논의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생각합니다.

그게 무슨 말입니까? 전체 큰 틀의 임금의 문제라니요?

최소임금 규정을 바꾸든지 해서 이런 것들까지 다루어 주어야지 우리가 이런 용역업체를 구할 때 아무래도 입찰을 통해서 구하게 될 때에 이것이 만약에 적어도 우리 공무원만큼의 임금을 주는 형태로 입찰을 부친다는 것이 상당히 현실적으로 무리라고 생각합니다.

아주 전체적으로 인력운영에 있어서 서울시의 인력운영방침이 바뀌어야 된다고 봅니다. 공무원들은 적정하게 130만 원을 받고 용역 노동자들이니까 80만 원을 받아도 된다고 하는 그 발상이 공공기관에 있다는 것 자체가 저는 문제가 있다고 생각하고요.

저희는 그렇게 생각하는 것은 아니고요. 저희들이 용역 노동자들이 80만 원만 받아서 좋다는 뜻이 아니고 최소 요금제로 입찰을 하다 보니까 그렇게 된 것이지…….

그래서 작년에 최저가 낙찰제가 갖고 있는 문제점에 대해서 이준영 원장님도 문제가 있다고 말씀하셨고, 과장님께서도 문제가 있음을 개선하겠다는 말씀을 하셨습니다. 어떤 개선방안이 찾아질 수 있겠는지를 좀더 논의한 다음에…….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지만 최저가 낙찰제를 저희 과에서 그 제도를 변경할 수는 없지 않겠습니까?

그렇다면 작년 행정사무감사에서 지적했던 주요내용 중에 최저가 낙찰제도에 대한 제도개선을 검토하겠다고 하는 얘기를 검토한 결과가 못하겠다고 하는 답변입니까?

저희들이 임의로 변경할 수는 없다고 생각합니다.

임의로 변경하는 것이 아니라 지금 서울시의 용역제도 개선 또한 마찬가지로 가야 되는데, 문제는 병원에서 입찰업체를 공고할 때 여기에도 분명히 개선하겠다고 하는 대책을 내놓고 있습니다. 그래서 가급적이면 최저임금을 위반하지 않는 방식으로 적정임금을 기준으로 해서 입찰을 유도하겠다고 그것을 전제로 해서 입찰을 냈습니다.

위원님 말씀은 굉장히 좋은 의견이신 줄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저희들도 그렇게 노력은 하지만 저희들 역량이 적어도 최소임금을 지킬 수 있는 역량밖에 되지 않음을 제가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제가 보기에는 그것은 서울시가 행정상으로 할 수 있는 최저한이고, 그것은 법을 어기지 않겠다는 얘기지 실제로 지금 현실의 문제를 개선하겠다는 의지는 아니라고 보고요. 그렇다고 한다면 지금 서울시에서 하고 있는 용역 전체의 문제를 뜯어 고치라는 얘기가 아닙니다. 병원에서 쓰고 있는 용역의 문제에 있어서 할 수 있는 선에서의 개선방안을 내라고 말씀을 드렸던 것이고, 그것이 서울시 인력운영에 있어서 완전히 위법하거나 금지되어 있는 것이 아니라 한다면 보건과가 할 수 있는 모든 역량을 동원해서 해 보자는 얘기입니다. 그것을 지금 못하겠다고 얘기를 한다면 별도로 저는 할 수 있는지 여부, 그때도 분명히 최저가 낙찰이 아닌 적정가 낙찰을 통해서 실제로 최저임금을 위반하지 않는 방법으로 그렇게 해 보겠다고 했고, 실제로 보고에서도 그 부분이 일정하게 반영되어서 왔습니다. 그런데 과장님은 그 노력조차도 부정하는 말씀을 하고 계셔서 그것은 아닌 것 같네요.

다시 검토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별도로 간담회 요청드렸던 것을 추진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고요. 그리고 병원의 원장님들하고 실제로 용역제도 개선에 관한 문제나 전반적인 문제들을 좀 논의해서 보고를 같이 해 주시기 바랍니다.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심재옥 위원님 질의에 대해서 보충질의를 조금 하겠습니다. 우리 보건과장님, 심재옥 위원님 말씀하시는 시립병원에 대한 청소용역에 대한 문제인데요. 서울시 다른 기관은 어떻게 하고 있는지 알고 계세요?

전반적으로 최저입찰제를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서울시 전체 부속기관이라든지 이런 기관들이 다 최저입찰제를 선택하고 있지요?

그렇습니다.

그런 말씀을 안 하시니까 심 위원님이 우리만, 예를 들어서 우리 보사위원회 소속 병원만 그렇게 할 수는 없는 것 아니냐 그런 뜻의 답변이 없는 것 같아서 제가 말씀드렸습니다.

저는 심재옥 위원님께서도 알고 계신다고 생각합니다.

그렇습니까?

알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작년에 외래환자수가 특정 달에 많았습니다. 특별한 이유 있습니까?

그때는 저희가 독감예방주사를 작년에 다른 병원보다 일찍 확보했었습니다. 위원님 아시다시피 작년 독감예방주사 품귀 때문에 상당히 문제가 있었는데 다행히도 저희가 9월초에 독감백신을 가지고 있어서 독감예방접종으로 외래환자 수가 좀 늘었던 것 같습니다.

특이사항에 대해서는 주석을 달아야 하겠지요? 업무보고에 특정한 것들은 주석을 다세요. 또 한 가지는 어떠한 목표가 있을 때 목표를 세우게 되는 기준 데이터가 있어야 돼요. 좋은 것만 갖다 쓰셨는데 업무보고 내용이 그런 부분들이 같이 되어 주어야 비교해서 얘기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병원의 비전이나 병원 운영방향에 대한 것이 있는지, 왜 병원이 설립되어 있는지, 병원의 운영목적 같은 것을 업무보고서에 항상 첨부를 해 주십시오. 무슨 말씀인지 알겠습니까?

네.

한 번 정도 더 업무보고를 나중에 받아볼 것이라는 것을 예상하고 얘기하는 것인데, 지금 업무보고 내용을 보고 서대문병원의 개괄적인 다른 것에 대해서 구체적인 것은 알 수 없게 되어 있는 것 같아요. 7페이지에 결핵 및 전염성 전문진료라고 되어 있는데 진료목표가 7만 명입니다. 그렇다면 작년에는 진료가 몇 명이었습니까?

바로 옆 페이지 6페이지에 보면 환자 유형별 진료실적 해 가지고 결핵을…….

6만 6,800명입니까?

네.

전염성 질환자라고 얘기하는 것은 어떤 것들을 얘기하는 것입니까?

저희가 수인성 전염병 환자를 그동안 진료했습니다. 예를 들면 장티푸스라든지 이질이라든지 그런 전염성 질환 환자를 했고요. 최근에 재작년 같은 경우에는 저희 병원에서 사스도 환자를 진료했고요. 그런 어떤 전염성 질환이 상당히 있어서 일반 개인병원에서 받기 꺼려하는 환자를 저희들이 진료하고 있습니다.

그 데이터를 이 업무보고상에 어디 볼 수 있습니까?

그것은 따로 표기를 안 했습니다.

제가 지금 얘기하는 것처럼 비교할 수 있는 데이터가 옆에 있거나 자세한 내용이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업무보고 자체가 개괄적인 것만 건너가는 그런 형태로 진행되지 않기를 바라고요. 지금 위원님들이 앞에서 다 얘기를 했기 때문에 다 생략하고 넘어가고요. 10페이지에 의료서비스 향상을 위한 설문조사 같은 것들이 있습니다. 병원운영 및 효율성을 증진시키기 위해서 하는 것인데, 어떤 서비스가 더 필요한 것인지에 대한 부분에 대한 조사가 더 선행되었으면 좋겠다는 부분이고요. 또 한 가지는 이러한 조사가 정말 객관성이 있게 진행이 되어서 병원측의 입장을 대변하는 형태의 어떤 조사결과가 나오지 않았으면 좋겠다는 것을 얘기하고 싶습니다. 노숙인에 대한 문제는 워낙 장시간 아주 깊이있게 다루셔서 저도 얘기할 것이 별로 없는데, 지금 용역 나가는 부분 급여 처우문제 같은 것 있지 않습니까? 이것들 반드시 용역으로 내보내는 이유가 특별하게 뭡니까? 단순업무이기 때문에 경영합리화 차원에서 외주를 주게 되는 것인가요?

경영합리화 차원에서 이루어지는 것도 부인할 수 없는 사실이지만 현재 저희 병원의 인력이 325명이라고 정원 되어 있는 것은 단순화되어 가지고 외주 용역 된 직원은 빠진 상태, 의사, 간호사, 의료기사 등 최소인력만으로 했기 때문에 540병상인데 325명 정도의 TO를 준 것으로 알고 있고요.

지금 현재 상태의 정원 부분에서 애초부터 그런 부분에 대한 것들은 외주를 주게 되어 있는 것이지요?

네, 그렇습니다.

됐습니다. 이것은 병원 원장님하고 얘기할 문제는 아니기 때문에 이해만 돕는 수준에서 끝내고요. 이런 것은 다시 복지국하고 업무보고 때 거론하는 것으로 하고 끝내겠습니다.

추가질의 하겠습니다.

지난번에 말씀드렸던 용역문제에 있어서 유니에스 간병인 문제, 그 당시에 임금을 확인할 수 없어서 근무편성표를 구체적으로 봐야 이것이 최저임금 위반인가 여부를 확인할 수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려서 지금 근무편성표가 왔습니다. 제가 다 살펴보지는 못했습니다. 그런데 제가 한 가지 좀 이상했던 것은 과업지시서에 보면 파견인원과 근무시간이 오전, 오후 이렇게 해서 주로 8시간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근무계획표 3월 것을 보면 데이, 이브닝, 나이트 이렇게 있고, 이브닝 나이트, 이렇게 되어 있더라고요. 8시간, 8시간, 8시간, 16시간, 어떻게 이렇게 나올 수가 있습니까? 기준시간은 8시간으로 되어 있는데 16시간으로 이렇게 나와 있는 것이 왜 이것이 다른가, 근무표하고 과업지시서하고 내용이 왜 다른가, 이것을 이 문제와 관련해서 제가 좀 설명을 들어야 될 것 같고, 워낙에 교대근무가 복잡하기 때문에 추후 얘기를 들어야 되겠는데, 과업지시서 계약서에는 이렇게 만들고 실제 근무편성표를 16시간까지, 그것도 16시간 이후에는 오프가 아니라 저녁에 나와서 또 일하게 되어 있더라고요. 이것이 과연 일하게 가능한 근무방식이냐 하는 의문이 많이 들었는데, 제가 아까 용역문제 개선과 관련해서 더 추가로 조정해야 될 필요가 있다고 말씀드렸었지요?

네.

그래서 별도로 따로 간담회를 하기를 말씀드렸는데 그때도 이 간병인 문제에 대해서 같이 설명을 해 주시고, 어떻게 된 것인지 이것을 같이 좀 얘기를 듣겠습니다.

실제로 제가 어저께 유니에스의 간병인을 서너 분 만났는데 과업지시서는 분명히 저희가 작성해서 내려준 것이고요. 그 다음에 근무형태에 대한 일정표는 그쪽에서 짜서 우리한테 제출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병원의 간호사들처럼 일요일 포함해서 한 달에 네 번, 그리고 토요일을 반일 공휴일로 해서 두 번 합해 가지고 여섯 번의 공휴일은 휴무하고 있고, 4대 보험을 유니에스라는 데서 지급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그런 질문을 했지요. 환자가 아주 어려운 상황인데 계속 어떻게 근무지시대로 할 수 있느냐, 못할 경우에는 어떻게 하느냐 그랬더니 못할 경우에는 다른 사람을 추가로 저희 병원에 배치를 시키고 그 사람한테 추가적으로 회사에서 급료를 지불하고 그 사람의 급료에 대해서는 일당의 어느 정도 부분은 떨어뜨리는 것 같습니다.

그러면 간병인들이 간호사들의 근무형태와 거의 똑같다는 얘기인가요?

네, 그렇습니다.

그러면 간호사들은 나이트를 뛰거나 이브닝 나이트 이렇게 했을 경우에, 그렇다면 16시간이라고 하는 간호사들의 근무도 있습니까?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면 그 당시에 예를 들어서 야간에 근무하는 간호사들에게는 야간수당이 나갑니까?

네, 야간수당을 주고요. 지금 저희가 그렇지 않아도…….

잠깐만요, 간호사들에게는 야간수당이 나가는데 간병인에게도 야간수당이 나갑니까? 확인하시고요. 간병인 문제와 관련해서는 지금 제가 시간도 많이 길어지고 오늘 질문이 좀 길어서 대단히 죄송한데 이 용역 운영과 관련된 문제는 별도로 만나기를 바라고, 조속한 시간 내에 일정을 잡았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