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기상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10회 제천시의회 임시회 산업건설위원회 제3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위원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오늘은 어제에 이어서 교통과, 자연환경과, 건설과, 도시개발과 청풍관광개발사업소, 기술보급과에 대한 2004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건의사항 조치결과를 보고받도록 하겠습니다. 1. 2004년도행정사무감사지적·건의사항조치결과보고의건(교통과, 자연환경과, 건설과, 도시개발과, 청풍관광개발사업소, 기술보급과)

교통과장 박성웅입니다. 저희 교통과 소관 2004년도 행정사무감사에 대한 지적사항에 대하여 조치계획을 보고 올리겠습니다. 감사대상은 주차타워 설치로서 주차타워 증축공사의 사업개요를 보면은 규모는 2층 3단으로 146면이 되겠습니다. 기 건축 부분은 1층 2단으로서 99면으로 조성구성되어 있고 증축부분은 2층 3단으로 47면이 되겠습니다. 사업비는 총 5억원으로서 금년 3월 현재 설계가 완료되어 6월까지 사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지적사항으로는 주차타워 시설부적절입니다. 조치요구내용을 보면은 첫 번째 주차타워 증축시 시야확보가 어려운 차량회전지역 및 출구부분에 대하여 반사경을 설치하여 시야를 확보토록 조치해 달라는 요구와 두 번째 화장실 및 관리실의 문이 운전자의 시야를 가리지않도록 조치해줄 것과 세 번째 타워내 배수가 잘되도록 조치, 네 번째는 출입구 간격을 넓혀주기를 바라는 내용과 다섯 번째 관리실센서를 사람이 근무하는 곳에서 설치하기를 바란다는 내용으로 다섯가지로 축약이 되어 있습니다. 이에 대하여 저희교통과에서는 금년도 조치계획으로 첫 번째 반사경 설치에 대하여는 주차타워내 진출입차량의 안전을 고려하여 2층 진입로에 반사경을 설치할 예정입니다. 타워의 교통량을 감안하여 설치장소를 선정해서 1개소를 설치토록 할 예정입니다. 출구부분은 진출입로 확장으로 시야가 확보토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 차량입구 확장으로 관리실 문을 개방시 진입차량 운전에 운전에 방해가 되지 않도록 조치할 예정이며 세 번째로는 1층 대명주차장쪽에 측구배수로 설치를 하고 3층 지붕 증축시 최대한 배수가 용이하도록 조치할 예정입니다. 네 번째 출입구 간격을 현재 7.2m에서 9m로 확장하여 진출입 차량에 안전사고가 방지되도록 조치하겠습니다. 다섯 번째는 현 관리사무소내에는 관제 컴퓨터를 요금정산소의 확장이전 설치하므로서 차량관리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지적사항에 대한 조치계획을 간략하게 보고를 마쳤습니다.

수고 하셨습니다. 준비된 자리에 착석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교통과에 대하여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네 김기상위원님 질의하시고 교통과장님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네, 박종유위원입니다. 우리 자연환경과장님 답변 잘 들었습니다마는 지금 그 지역에 몇 번 나갔다 오셨어요?

저는 한번 나갔다 왔습니다.

지금 요 근래에 와서 우리 충주호에 상탄지 쪽으로요 지금 청태가 말도 못하다고 댐 상류에 제가 어제 직접 강에를 가서 작업을 해 보니까 그 청태때문에 전혀 우리 어민들이 고기를 잡는데 지장이 너무 많더라고요 그런데 송계쪽으로는 전혀 없다는 말이에요. 청태가. 그러면 같은 계곡이 동서로 갈렸다고 하더라고 지금 너무 심각하다는 말이에요. 그 원인이 지금 생활오수라고 하천 얘기를 하셨는데 그것에 대해서 자세하게 파악을 하실 필요가 있지 않느냐 저는 그렇게 보고 있거든요 사실 주민들하고 생계가 연계되어 있는 것도 많지만은 지금 우리 덕산에는 오염되는 작업들을 많이 하고 있다는 말이에요. 뭔지 아십니까? 지금 오염된 것을 많이 하고 있는 것이.

글쎄 그 관계는 잘 모르겠습니다.

지금 우리 덕산면에 수석 채취가 좋아요 채취하는 것까지는, 그런데 지금 그 수석을 깍기 위해서 저거를 하는 것이 많다는 말이에요. 지금 사실은 돌가루가 사실 지금 염산 뭐 그런 것을 많이 사용하는 것으로 알고 있다 말이에요. 우리 과장님이 지금 자연환경에 대해서 우리가 지적을 했는데에도 간단한 답변이 나왔다는 것은 이것은 정상적인 답변입니다. 그러면 왜 그렇게 거기만 많이 청태가 많이 끼는지 그것을 파악을 하셨어야 되는데에도 불구하고 한번 뿐이 안나갔다고 오셨다 그리고 조치계획에 결과에 앞으로 하수종말처리장을 하겠다 이렇게 답변을 하신다면은 이것은 공식적인 행정업무에 적합한 답변 아닙니까? 이렇게 답변하신다면은.

네, 말씀드리겠습니다. 거기에 그 관계는 더 제가 조사해 보겠지만은 하천을 봤을 때는 생활오수에 대한 그게 제일 많다고 생각을 하고 그 댐에 대한 청태는 수자원공사와 어떻게 원인이 어떻게 되었는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렇지만은 성천때문에 댐이 그렇다고 보기에는 저는 좀 그렇습니다. 왜그러느냐 이유는 뭐냐하면은 우리 성천에 하천수질 검사한 것이 BOD가 0.6입니다. 0.6이면 1급수입니다. 1급수가 내려 가는데 그것 때문에 댐이 그렇다 그것은 좀 생각이 제 생각은 그 성천댐 때문에 그렇다고 보기에는 그렇습니다.

BOD가 0.6나왔다면은 몇 번조사한 것입니까?

계속 관리합니다. 1년 내내합니다.

1년에 몇 번씩……

비근한 예로 하나 가지고 왔습니다마는 계속 관리를 주기적으로 관리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은 하여튼 충주호하고 상의를 해서……

충주호에 문제가 있을 것입니다. 충주호에 수질관계는 수자원공사에서 그것은 대책을 해야 될것으로 생각을 합니다.

과장님 빠른 시일내에 한번 나가서 조사를 하셔 가지고 정식적으로 공문을 수자원공사에 조치해서 너무 심하다는 말이에요.

예, 알겠습니다.

상류쪽으로 한번 배를 타고 올라가시든지 걸어가셔도 보입니다.

알겠습니다.

앞으로 조치를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박종유위원님 질의하시느라고 대단히 수고 많았습니다. 위원장으로서 참고적인 자연환경과장님께 한 말씀 드리겠습니다. 제가 그 지역에 살면서 관찰을 해 보면은 장마가 지고도 1주일만 가면은 성천쪽에는 매끌매끌하게 노리꼬리하게 끼고 저쪽으로 가면은 화강암입니다. 그 쪽에는 안그래요 우리도 덕산에서 보면은 성천쪽으로 하고 저쪽으로 월악쪽으로 덜 합니다. 이물이 내려 가다 보니까 인이 많다 보면은 이끼가 끼는 것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을 하는데 단 이게 지질적으로 봤을 때는 이쪽에 성천은 석회암 쪽이고 저쪽에는 화강암이라고요 저쪽으로는 그러면 화강암이라고 하면은 장석이라 든가 이런 것이 들고 하다보니까 물이 대단히 맑고 또 송계계곡이 거기가 화강암이라고요 이게 틀린 건데 우리도 야속스러운 것은 그전보다는 물환경은 왜 좋아졌느냐 하면은 저수지가 있고 해 가지고 물이 늘 흘러요 그래 이제 누가 언뜻 보면은 덕산쪽에는 이끼가 많이 끼고 하니까 사실은 저희들도 보기는 나쁩니다. 그런데 원인을 규명해 보면은 아마 거의가 제가 얘기한 석회암과 화강암 쪽에서 다르지 않는가 보고 이것은 천하없어도 오폐수처리시설한다고 해서 규명되는 것은 아닐 것 같아 하여간 박종유위원님께서는 원인은 알아야 되지 않느냐는 얘기를 이해를 하시고 하여간 그것을 검토를 해 보세요.

예, 알겠습니다.

우리는 지방하천이기 때문에 하천법이 다르잖아요 원안을 규명해 볼 필요성이 있다고 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자연환경과장님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다음은 순서에 따라 건설과장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2004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에 대한 조치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과장 이종식입니다. 건설과 소관 2004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에 대한 조치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노점상관리에 대한 사항입니다. 노점상관리가 지적내용에 대해서는 2003년도와 2004년도에 비해 30% 정도 늘고는 있으나 중앙시장 복개천 부근에 대해서 상인들이 물건을 인도에 계속 적치해 놓고 있기 때문에 대다수 시민들이 통행에 불편을 느끼고 있기 때문에 단속해야 된다는 내용이였습니다. 지적사항 이후에 시민의 통행이 불편이 없도록 노점상 행위를 지속적으로 단속하고 단속을 해 왔습니다. 특히 지적하신 중앙시장과 복개천 부근에 대해서는 1일 2회 이상 순회를 실시해서 보행자에게 불편을 주는 노점상과 노상적치물에 대해서 중점적으로 단속을 실시를 했습니다. 그래서 질서확립에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두 번째 하수암거 공사미흡 내용이 되겠습니다. 한수에 송계 3리 정주권 개발사업으로 하수암거공사를 하고 있는데 주택 앞에 오수처리를 위해서 스틸그래이팅 설치를 하여 주민안전에 통행에 안전을 기해야 된다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이 사항은 3월 7일 공사중지를 해제함과 동시에 3월 10일부터 30m 정도 스틸 그래이팅을 설치를 완료했습니다. 다음은 교량설치가 되겠습니다. 현재 장마나 국지적인 집중호우 등으로 인해서 교량피해가 매년 발생하고 있기 때문에 피해고 증가되고 있는 추세이므로 현재 관리하고 있는 교량이 C급 교량이 19개소이고 D급 교량이 3개소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교량이 재가설할 때는 집중호우시에 최대 유량을 측정해서 설계에 반영해서 수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대책을 강구해야 된다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조치결과로는 교량설계시에는 설계빈도를 현재 기존에는 50년에서 100년 빈도를 계상을 해서 했습니다. 그래서 기상에 여건변화가 국지성으로 다가 집중호우가 발생되고 있기 때문에 교량가설시에는 50년에서 80년 이상 빈도로 강우량을 상향 조정해서 반영해서 설계를 하고 있습니다. 다음 마지막으로 매고개 농로포장 공사가 되겠습니다. 청풍면에 후산리에 매고개 농로가 있는데 3년동안에 걸쳐서 600m를 포장한 사업이 되겠는데 잔여사업구간이 800m 구간이 있기 때문에를 이것을 도로를 법정 도로인 리도로 승격 시켜서 나머지 구간을 마무리 해야 된다는 이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이 도로는 현재 농도 법정도로가 되겠습니다. 농어촌도로 301호선이 되겠는데 96년도에 기본계획 수립시에 변경이 완료된 도로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도로확포장사업비가 800m를 할려면은 km당 사업비가 8억 6천만원 정도 많은 사업비가 소요되기 때문에 중장기계획에 의해서 2005년도 이후에 사업계획이 예산이 확보되면은 도로 현지 여건에 맞추어서 변경계획을 수립해서 현지 실정에 맞게 연차적으로 시행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조치결과에 대한 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 하셨습니다. 준비된 자리에 착석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과에 대하여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종유위원님 질의하시고 건설과장님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종유위원입니다. 건설과장님 답변 잘 들었습니다. 지금 처음 노점상 관리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는데 사실 노점상은 옛날 어느 꾸준히 어느 지역이든 어느 시군이든 문제가 있는 것이죠.

예, 그렇습니다.

계속 보면은 비교란에 추진중이라고 하셨는데 지금까지 단속해서 우리가 벌과금을 과징할 수 있죠.

예, 계고장을 우선 올해도 7건을 계고장을 발부 했습니다. 그래서 계고장을 발부해서 과태료도 부과처분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노점상 때문에 과태료 부과된 것이 얼마나 되죠. 몇 건 있습니까? 2004년도만.

그 건수는 별도로 보고하도록 하겠습니다.

항상 지적사항으로 나오는 사항인데 계속 그 지속적으로 단속만 하시겠다고 말씀을 하시는데 사실 어려운 것은 압니다. 그렇지만 시민들이 도로를 점용한다는 것은 개인의 이득을 위해서 도로를 점용해서 적치물을 쌓아 놓는다든가 물건을 판다든가 개인적으로 어려워서 그렇게 하겠지만 제천시의 질서를 따져봤을 때는 과연 어느 장소를 지정해 줘서 앞으로 그런 계획은 없습니까? 노점상들 복개천이라든가 어느 한 쪽에 이런 것을 마련해서 그러면은 얼마든지 우리가 단속할 것이 있잖아요 그렇게 할 곳이 없습니까? 장소가.

전에도 그래서 가설 건물철거할 당시에도 유도 구역을 지정할려고 몇 군데 선정을 해서 하소천 주변이라든가 그 공터같은데 유도를 구역을 지정해서 이전을 할려고 해 봤습니다마는 가주지를 않아요 노점상들이 상행위가 안 되니까 가지 않는 문제점이 있기 때문에 주로 생계형 노점상들이 많습니다. 바구니상들이 농촌에서 일부 농산물을 판매하는 바구니상들이 많고 하기 때문에 단속하면 다시하는 현상이 있는데 단속에 어려움이 많습니다.

어렵다는 것은 알고 있습니다마는 하여튼 앞으로 장소를 선정해서 우리시에서 질서확립 차원에서 그렇게 지정해 가지고 그쪽으로 유도를 해서 안 됐을 때는 과감하게 벌금을 물린다든지 그런 쪽으로 추진을 했으면 중앙시장이나 모든 시민들이 도로에 걸어다니는데 불편이 없지 않느냐 보고 있거든요 앞으로 그렇게 조치를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검토해 보겠습니다.

그리고 송계3리 여기에는 추진중으로 알고 있는데 제가 알기로는 완료됐다는 말이에요.

완료해서 그후에 제출한 후에 완료되었기 때문에 추진중으로 되어 있습니다.

잘하신 일이고 제가 교량설치거기에 대해서 제가 한번 우리 감사시에도 지적을 했습니다. C급교량하고 D급교량 우리가 관리를 어떻게 하느냐고 제가 한번 물은 적이 있습니다. 제가 직접 우리 건설과에 가서 그 현황을 봤습니다. 사실 그 현황이 잘됐다고 보십니까? 아니면은 행정적인 업무적으로만 일을 하신 것입니까?

교량 유지관리지침 재특법에 의해서 저희들이 등급별로 관리를 해 가지고 매년 정기점검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서 교량 진행상태라든가 이런 것을 저희들 대장에 의해서 관리하고 있습니다.

관리를 하고 계시지만 좀더 정확하게 현지 확인을 나가서 보고 사실 지금 100년이 넘은 다리로 그냥 까딱없이 있는 다리도 많다는 말이에요. 촌으로 가보면은.

그것은 중간에 보수보강을 실시해서 교량수명을 연장해서 사용하는 교량도 있습니다.

그렇게 해서 앞으로 예산낭비되지 않도록 보강을 했으면은 예를 들어 올해보강을 했으면은 그다음에 다리를 안 놓을 수도 있는데 그것을 못해 가지고 사실 요새는 차량들이 대형화가 되다보니까 그런 결과가 자꾸 나온다는 말이에요. 우리가 관리하고 있는 C급교량이나 D급교량들을 다시 한번 점검하셔 가지고 과연 보수를 했으면은 몇 년을 더 사용할 수 있도록 그런 쪽으로 추진해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매고개 동네 포장공사인데요 포장공사를 이게 리도로 아직 승격을 못시켰죠.

예, 농도로 되어 있습니다.

농도로 되어 있는데 왜 건설과에서 포장공사를 했습니까?

농도가 이제 농어촌도로에 등급이 3개등급이 있습니다. 농도, 리도, 면도 있기 때문에 농도도 농촌도로법에서 지정하는 노선이 50개 노선이 있습니다. 전체 농어촌도로가 160개 노선인데 면도가 그중에서 80개소이고 리도가 102개, 농도가 20이렇게 법정도로로 관리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도로폭이 틀립니다. 농로는 4m에 3m 포장, 리도는 6조에 5m 포장, 면도는 8m에 6m 포장, 도로 등급 교통통행량을 봐서 등급별로 관리하고 있는데 농로는 포장폭이 적은것 같으니까 리도로 승격시켜서 해 달라는 내용같습니다.

그리고 지금 리도가 제천시에 몇 개가 있다고 했죠. 제천시에 리도로 확정은 해 놓고 아직 공사를 못하고 있는 곳이.

전체적으로 군도보다 농촌도로가 포장율이 25% 정도 저조한 실적에 있습니다.

저조한 것은 왜 그렇습니까?

기존에 농로는 옛날에 새마을사업으로 포장해 놓은 도로가 있습니다. 기존도로 포장해 놓고서 이런 도로가 미개설, 미확정되어서 선형개량이 안 되었기 때문에 이게 미확포장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그래서 포장율이 낮습니다.

그러면 포장율도 적으면서 아직 리도로 우리가 만들어 놓고 지금 길도 아직 안닦은 곳도 있죠.

그런 경우도 있습니다.

제가 왜 묻느냐 하면은 한수면 같은 경우에 시장님이 연초 시정설명회때매년 연초면은 시작을 하잖아요 그런데 시장님이 나오셔서 주민들 건의사항을 꼭 듣는다는 말이에요. 건의사항이 매년 반복되는 건의사항이 들어 온다는 말이에요. 그것 알고 계십니까? 매년 반복되는 사항들을 특히 우리 한수면은 신현리에서 봉화대 또 리도로 하탄지에서 상노리로 리도들이 되어 있으면서도 전혀 포장보다는 길도 안닦아 놨다는 말이에요. 그래서 그런 사업이 빨리 추진되어야 되지 않느냐 그렇게 보거든요. 계획만 세워 놓고 안하면 뭐하려고 합니까? 그래서 이번 저기에서도 시장님한테 탄지리, 상노리 사람들이 건의를 했다는 말이에요. 그래서 앞으로 탄지～상노간 리도를 빨리 개설이 될 수 있도록 추진해 주시기 부탁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이부분이 전원마을 때문에 얼마 전에 현지도 가봤는데 리도의 필요성을 현지에 가보면은 절실히 느끼고 있는데 문제점은 현재 양여금이 폐지가 됐습니다. 작년 1월 29일날 양여금법이 폐지되어 가지고 양여금이 지금까지 도로목적으로 계획을 해서 추진해 왔었는데 교부세로 그냥 지자체로 배정되고 하니까 도로사업 투자에 확보하는데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래서 별도로 그외에 추가로 교부세 보전금으로 타시군보다 저희들이 더 많이 금년에는 배정을 받았습니다마는 도로 부분에 특히 농 어촌도로에 예산투자가 어려움이 많이 뒤따르고 있습니다.

어려움이 있는 것은 알고 있습니다마는 사실 우리 농촌에 인구가 주는 이유가 뭡니까? 농촌에 살기 어려우니까 자꾸 준다는 말이에요. 그런 차원이라도 한수면 같은 경우는 전원마을때문에 우리 과장님이나 담당계장님도 몇 번 나오셨지만은 그지역은 꼭 필요한 부분입니다. 오늘 과장님도 느끼고 계신다고 하셨으니까 그쪽으로 리도간 도로가 개설이 될 수 있도록 좀 노력해 주시기를 부탁 드리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박종유위원님 질의하시느라고 대단히 수고 많았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성진위원님 질의하시고 건설과장님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성진위원입니다. 건설과장님 수고 많이 하십니다. 박종유위원님께서 방금 지적하신 부분에 일부분을 말씀 드리겠습니다. 어제 3월 18일 18시에 중앙, 의림, 명동 주민자치위원회가 중앙동 다목적 사무실에서 열렸습니다. 제가 그 자리에서 참석을 했는데 그때 주민자치위원님께서는 건의사항 중에서 우리 인도, 유료주차장에 적재물 거기에 어제 건의가 나왔거든요 그게 우리 제천시에서 가장 취약지역을 과장님께서도 알고 있지 않습니까?

예, 알고 있습니다.

우리가 복개천 영창목재 건너편 그쪽 부분이 건의를 하시더라고요 이번에도 우리가 감사지적 사항이 있었는데 이것이 오늘 어제 일이 아니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인도위에 적재물이 많은 것을 다니다 보면은 보행자가 불편할 뿐더러 심리적으로 많은 불안을 느낍니다. 이게 어제 오늘 일이 아닌데 어떻게 계속 거기는 계속 방치되어 있느냐 이런 내용이였습니다. 우리시에서도 원칙을 가지고 법규에서 꾸준히 단속을 하고 있지만은 몇 분 시민들 때문에 상업을 하시는 시민들 때문에 우리 다수의 시민들이 대단히 불편하고 심리적으로 부담을 많이 느낍니다. 그래서 여기를 적극적으로 지금도 계속 단속을 추진하고 계시는데 적극적으로 추진해 주시기를 바라고요 저희 제천시에서 단속을 하면서도 한편 생각해 보면은 어떤 우리 상업하시는 상인들 조차 법규를 제대로 알지 못하고 있지 않느냐 그래서 인도에 적재물이라든가 우리가 노점상이라든가 이것은 이러한 법규에 적용이 된다. 그래서 이것을 해서는 안 된다는 홍보도 같이 해 주시고 또 우리가 일반 시민들에게도 법규를 어기면서 까지 우리가 상행위를 하고 있는 그런 상점을 기피할 수 있는 그러한 풍토가 좀 와야 되지 않겠느냐 이런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우리가 보행을 하다 보면은 인도에 천햇빛 가리는데가 있죠?

예.

햇빛 가린데가 있는데 천막지주대라든가 천막높이 이런 것이 상당히 낮다보니까 역시 그것도 보행자들한테 불편을 주고 있다 이것도 설치하는 자체가 법규에 의해서 설치한다면은 이렇게 불편하지 않을 것입니다. 이런 것 홍보와 원칙이 있는 단속을 해야 되지 않겠느냐 그리고 단속대상을 보게 되면은 우리가 노점상이라든가 인도에 적재물은 건설과에서 하지 않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또 지금 인도에다가 상업행위를 하고 것은 투자통상실에서 단속을 하죠. 외부에는 들어온 차량이라든가 신발도 쫙 펴놓고 그렇게 하시는 것은 지금 투자통상실 소관이라고 얘기를 들었는데……

인도에 도로 공용의 도로위에서 상행위를 하는 경우에는 저희들이 도로 무단점용으로 봐서 저희들이 단속하고 있습니다.

외부차량이 들어 와서 상행위하는 것 밤에는 도로위에 상당히 이것도 장기적인 대책을 우리시에서 가지고 있을줄 압니다마는 포장마차라든가 포장마차 숫자는 현재 경기를 안 좋은지 줄고 있습니다. 줄고 있지만 더 생기지 않는 방법, 예방을 하고 지금 현재하고 있는 포장마차에 대해서도 장기적으로 단속을 해 나가야 되지 않겠느냐 포장마차 하시던 분이 점포를 얻어가지고 야식집을 하는 집도 몇 집 있습니다. 그런 것을 단속을 일괄 창구를 만들어 가지고 일원화해서 합동으로 단속을 해야 되지 않느냐 우리 건설과 단속을 안하고 교통과분야니까 단속을 안하고 그런 것을 떠나서 우리시에서 일괄적으로 단속할 수 있는 일원화된 창구를 만들어야 되지 않겠느냐 이런 생각도 합니다.

그점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합동으로 단속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시민들의 목소리가 사실 높아 가고 있어요. 몰라서 그렇지 우리시에서 보행하면서 불편을 느낄 때는 야 우리시에서 뭐하느냐 한번은 그분들이 다 얘기를 한다고요 여기에 대해서 철저하게 원칙이 있는 단속을 할 수 있도록 좀 대비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단속반을 더 강화를 해 가지고 포장마차는 주차장 부지에 하기 때문에 교통관련 부서하고 보건위생 차원에서 위생차원에서 합동으로 강화해서 단속을 하겠습니다. 홍보에 중점을 둬가지고 시민들이 공감되는 현상에서 노점행위가 이런 홍보를 철저히 해 가지고 노상적치물 최근에 저희들이 7건을 계고장을 발부를 했습니다. 천막을 지주를 설치해 가지고 하는 이런 경우도 있고 해 가지고 이런 부분에 중점을 둬 가지고 했습니다. 노점상 단속에 대해서 더 강화를 해 가지고 노점행위가 근절되도록 해 나가겠습니다.

복개천에 보면은 인도뿐만이 아니고 유료주차장위에도 상시적으로 적치물을 쌓아 놨습니다. 미관상으로도 대단히 안좋은데 유료주차장에 적치물 쌓아놓은 것도 물론 유료주차장 하시는 분하고 주차료를 24시간 쌓아놓고 있는데 거기에 대해서도 보기가 나쁘기 때문에 우리시에서 대책을 가져야 되지 않겠느냐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열심히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이상입니다.

김성진위원님 질의하시느라고 대단히 수고 많았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건설과장님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효율적인 의사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대단히 죄송합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효율적인 의사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현재 시간 10시 50분, 11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도시개발과장 함대희입니다. 도시개발과 소관 2004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에 대한 조치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감사대상에는 친환경민속마을 조성사업에 관해서 2가지 지적사항이 있었습니다. 첫 번째 숯가마 설치되어 있는 노천탕을 연못으로 했습니다. 노천탕을 비롯한 주변환경을 항상 청결히 하도록 지도감독에 철저를 기하라고 지시가 있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는 숯가마옆에 노천탕이 있고 숯가마와 식당 사이에 숯을 가공 제작하는 제작소가 있다 보니까 다소 주변환경이 불미한 그런 상황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지난 12월 10일 1차 환경 대청소를 실시해서 시행을 완료했고 월 1회 이상 앞으로 계속 청결상태를 확인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 사항인 숯가마동, 컨테이너, 식당 등은 건축 신고 등의 행정절차를 이행하라는 지시사항이 였습니다. 여기에 대해서는 상천 친환경민속 마을이 비도시 지역으로서 200㎡ 이내의 건축물은 건축신고의무가 없습니다. 따라서 건축물 대장에 등재 신청을 하는 것으로 행정절차는 완료된다고 하겠습니다. 지난 2003년 6월 11일 사업이 완료되면서 숯가마동, 민박동, 식당동 9개동 836㎡에 대해서 건축물 대장을 기재완료한 바가 있습니다. 그후에 민간위탁을 하면서 운영에 필요한 컨테이너 등 가설건축물을 축조한 것에 대해서는 신고를 지금 추진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 야외 간이식당동 50㎡에 대해서는 이미 기부채납서를 징구했기 때문에 가옥대장는 등기신청을 했고 이동식 컨테이너 2동이 있습니다. 안내실과 숯가공실에 2대가 있는데 컨테이너는 사실 건축물로 보기에는 용도상 문제가 있고 또 민간사업자가 운영을 하면서 우선 임시적으로 해서 안내실과 숯가공을 하기 위해서 추가로 설치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건축물로 변상하기 어려움이 있고 또한 기부채납시설이 아직은 아니기 때문에 이 문제에 대해서는 사업주와 계속 협의해서 마무리를 짓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현재 민간위탁 기간이 2007년 3월 31일까지로 되어 있습니다. 3년간 저희들이 계약을 해서 운영하기 때문에 기간내에 기간종료와 동시에 철거를 한다고 하면 철거로서 마무리 짓고 또 결국 이동식이기 때문에 회수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시에 기부할 의사가 있으면 저희들이 바로 건축물 대장에 등재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조치계획에 관한 결과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수고 하셨습니다. 준비된 자리에 착석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개발과에 대해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네 박종유위원님 질의하시고 도시개발과장님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박종유위원입니다. 도시개발과장님 지적사항에 대해서 잘 들었습니다. 지금 우리가 노천탕 일명 연못이라고 명칭을 했는데 사실 그게 어떻게 노천탕이 됩니까? 그게 얼마나 됩니까? 그 연못으로 따졌을 때.

면적으로 보면은 약한 15㎡ 정도 됩니다.

그런데 15㎡를 노천탕으로 명칭을 붙인 것이 이유가 뭡니까? 거기도 설계에 노천탕으로서 해서 사업비가 투자된 것입니까?

그것은 조경석 설치하는 정도의 품위가 계상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일단 겨울에는 물이 없지만 여름에는 물이 흐르기 때문에 숯가마에서 찜질하거나 땀을 흘린 것을 거기에서 연못주위에서 식히고 씻고 할 수 있도록 공간을 꾸며 놨습니다.

물 깊이가 얼마나 됩니까?

깊이는 60cm 정도 될것입니다.

우리가 볼 때는 메워져 가지고 20cm도 안 되는 것으로 알고 있다는 말이에요. 그당시에 봤을 때.

그때는 겨울이라서 물량이 없었습니다.

사실 그것은 폐지시키는 것이 외관상 보기에서 낫습니다. 사실은 여름이라고 해서 사람이 들어가서 가슴까지는 물이 차야지만 들어 가서 풍덩거리지 60cm 앉아서도 안 되는 부분들을 사실 그것을 노천탕이라는 명칭을 붙인 것이 모순이 있지 않느냐 보거든요 그것을 차라리 없애버리든지 조경을 다시 그쪽에 하시든지 그렇게 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사실 우리가 누가 왔을 때 관광객이 왔을 때 여기는 노천탕입니다. 샤워 하실려면은 여기에 하십시오. 되겠습니까? 안 되잖아요 그것은 앞으로 좀 지켜보시고 다시 한번 계획을 세워 보시기를 부탁드리고 그밑에 보면은 비도시 지역 200㎡이내의 건축물은 건축신고가 의미가 없다고 했잖아요 어떻게 해서 200㎡면은 평수로는 몇 평입니까?

60평.

건축신고 의무가 없다는 것은 아니죠. 건축 허가는 안해도 되지만은 건축신고는 해야 됩니다. 200㎡이하는 건축을 허가는 안받은 것은 평면도나 단면도나 입면도를 떠서 우리가 면에 신고해서 짓는 것입니다. 그리고 건축물 대장에 올라가는 것인데 지금 신고의무가 없다고 하셨는데 이해가 안갑니다.

그것은 건축법상 신고 의무보다는 건축물 등재신청을 하므로서 건축물 다 짓고 나서 대장 등재신청을 하므로서 그것으로 완료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허가지역은 200㎡이내는 허가지역은 아니란 말이에요. 신고지역이란 말이에요.

그렇습니다.

그런데 여기 신고의무가 없다고 말씀을 하셨으니까 이해가 안 되어서 물어보는 것입니다.

표현상 신고의무라고 했습니다마는 보통 농촌에서 건축물을 지으면 대개 전이나 답에 지으면은 농지전용 허가를 허가절차를 밟게 되어 있고요 일반 대지내에서 200㎡이내에 건축물을 증축하거나 하게 되면은 건축물대장 등재신청으로서 모든 행정절차가 마무리 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밑에 보면은 숯가마도 건축물로 들어 갑니까?

숯가마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건축물대장에 등재가 되어 있습니다마는 지붕이 있고 기둥이 있어서 일단 외곽 철골조와 지붕에 대해서 표시가 되어 있고 그 건축물대장 부속서류에 숯가마 또 그림으로 표현되어서 등재가 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숯가마 공장에 기둥을 세워 가지고 지붕을 씌워 놨기 때문에 그것은 건축물로 들어 가고.

숯가마에 대한 하나하나 7개 되어 있는 것 그대 신에 대한 보조 도면으로 표기해 해 가지고 등재가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식당을 지금 그날 우리가 갔을 때 식당에 스레트로 해서 가에로는 비닐을 둘러쳤다는 말이에요. 여기에는 보니까 건축물 기재신청을 완료했다고 했는데요 사실 주위에 친환경민족마을 조성사업으로 해서 사실 금액이 20억 정도 투자가 된 것입니다. 그러면 그당시에 왜 우리가 지적을 많이 했습니다마는 어우러진 같은 주위하고 같게 하기 때문에 좀 비싼 건물을 지었다고 말씀을 하셨는데 그 장소는 스레트에 비닐로 건축주가 건축을 정식으로 한 것이 아니란 말이에요. 신고지역이니까 그렇게 짓겠다고 하지만은 사실 보기는 너무 안어울리는 건물이란 말이에요. 사실 그렇게 식당을 하실려면은 거기에 맞는 조화가 될 수 있는 가건물을 짓든가 그렇게 되어야지 기부채납 받았다고 그것 돈 얼마나 들어 갑니까? 나무비어다가 세워 가지고 지붕스레트만 덮어놓고 뺑돌려 비닐씌워 높은 것을 건물로 보십니까?

예, 그위에 민박동, 식당동 건축물 대장 기록 완료된 것은 다 시에서 발주해서 시에서 조성한 부분이고요.

우리가 그당시에 지적한게……

지적하신 부분에 가설건축물 밑에 컨테이너와 가설건축물중에서 가설 건축물인데요 이게 사실 건축물로 보기가 좀 건축물이라고 하기에는 너무 소홀한 점이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 찾아오는 사람들이 밖에서 식사를 했으면 좋겠다 음식 자체가 고기를 굽고 하다보니까 연기도 많이 나고 해서 밖에서 할 수 있도록 비가림시설 그런 정도입니다. 그래서 겨울에는 비닐로 막았지만 여름에서 비닐을 제거해서 통풍이 잘되게 운영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그래서 기부채납을 받아서 저희들이 등재는 지금 요청을 했습니다마는 그 건물에 대해서는 수시로 미완성 문제가 되거나 다음에 인수자 경영하는데 있어서 문제가 있으면은 철거를 하는 여러 가지 방안을 검토해야 할 것 같습니다.

제가 보기에는 비닐씌운 식당건물은 차라리 철거를 하든지 할려면은 다시 투자를 해서 거기하고 어우러진 아무리 야외에서 먹을 수 있는 곳이라고 해서 제천시에서 20억씩 들여 투자를 해서 사업자를 선정해서 임대를 주고 있다면은 거기에 맞게끔 우리가 더 보강해서라도 해 줘야 되지 않느냐 보고있거든요 사실 보기가 엄청 흉합니다. 식당 하나로서 비닐씌워 놓고 그런 것으로 인해서 주위가 엄청 이쪽 본건물들은 잘되어 있는데 부속건물이 그런 것이 서있다는 것은 외관상 보기에도 개인이 했다면은 별 문제가 없습니다. 엄연히 제천시에서 예산을 투자해서 그렇게 건물을 잘지어 놓은데다가 부속건물을 그런 식으로 했다는 것은 모순이 있지 않느냐 앞으로 과장님 거기에 대해서 다시 저거를 하셔서 어우러진 노천식당이 되더라도 지붕을 어떻게 기와로 하든가 거기에 맞는 너와로 한다든지 그런 쪽으로 추진을 해 주셨으면 합니다.

네, 위원님 말씀하신 부분에 대해서 공감을 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기회가 닿는 대로 그 부분에 대해서 고민을 계속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박종유위원님 질의하시느라고 대단히 수고 많았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도시개발과장님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질의를 졸하겠습니다. 다음은 순서에 따라 청풍관광개발사업소장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2004 행정사무감사 지적·건의사항에 대한 조치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청풍관광개발사업소장 강덕구입니다. 소관사항에 대해서 2004년도 행정사무감사시 지적한 사항에 대한 조치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KBS촬영장 세트관리에 대한 조치요구내용은 관련업체와 협의하여 빠른 시일내에 폐기처분하고 주변을 청결하게 유지하기 바람 이내용에 대해서는 KBS아트비전 측에서 2004년 12월 7일부터 12월 12일까지 폐선 3척을 자비 2750만원을 들여서 완전히 정비를 했습니다. 다음 장에 전통문화체험장 농특산품 판매장에 대한 관리미흡입니다. 조치요구 내용은 전통문화체험장 농특산품 판매장에 대한 활용방안을 조속히 강구하기 바란다는 내용입니다. 여기에 대해서는 조치계획상 문제점을 보면은 그 대부료의 예정가격이 과다하다, 두 번째는 영업채산성이 불투명합니다. 두가지 사유 때문에 현재 임대가 잘 안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대책은 지방재정법 시행령 또 우리시의 공유재산관리 조례에 의거해서 대부료를 최고 50%까지 하향하는 방법을 검토하겠습니다. 또한 동별로 분리해서 수의 계약할 수 있는 방법도 검토해서 빠른 시일내에 조치가 될 수 있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다음 장에 청풍문화재단지 주차장관리입니다. 조치내용으로는 주변에 교통체증을 유발하지 않도록 주차장 시설을 안내해 줄 수 있는 주차관리요원을 관련부서와 협의해서 배치하기 바람, 또한 문화재단지 주차장시설을 관련부서와 협의해서 신속하게 마련하기 바람.이내용에 대해서는 현재 공익근무요원을 2004년 12월 27일자로 2명을 받아서 현재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일시사역인부임이 여유가 생길 경우에 성수기에는 2명을 더 보강해서 조치토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주차장 문제는 건설과에서 추진하는 도로선형개량공사와 연계해서 조속히 될 수 있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다음 장입니다. 시유재산 대부계약서 작성관계는 계약서작성 당시에 대부료기입, 오자 등을 정정 재계약하기 바람. 이내용에 대해서는 2005년도 2월 28자로 계약서를 재작성해서 완전히 정비를 했습니다. 그다음 장에 소규모 농촌휴양지 사용허가서 관계인데 이것도 조치내용은 오자를 정정해서 재계약하기 바람. 또한 화재보험에 가입에 관한 관련법규를 검토하여 처리하기 바란다는 내용에 대해서는 허가서를 올해 6월 10일자로 재작성서로 해서 교부를 했습니다. 그리고 화재보험료 부과관계는 금년도 2월 20일과 2월 16일날 상천휴게소, 덕주휴게소에 화재보험료를 고지서를 발부해서 저희들이 수납을 했습니다. 앞으로는 이러한 사례가 없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다음 장에 청풍문화재단지 관리입니다. 이것은 조치내용으로 식수대는 문화재단지와와 어울리지 않으므로 앞으로 시설물교체시 단지와 어울리도록 시설하기 바람. 그리고 두 번째는 청풍 석조여래입상 앞에 그네가 주위와 어울리지 않기 때문에 이관하는 방안을 검토하라는 내용입니다. 이것에 대해서는 현재 식수대는 3개소를 저희들이 정비계획을 수립을 했습니다. 그래서 금년도에 2천만원의 예산을 확보해서 현재 설계중에 있습니다. 조속히 조치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에 그네해체문제 관계는 주조물 자체가 상당히 규모가 크고하기 때문에 이전할려면은 예산이 300만원정도 들어갈 것같습니다. 이것은 저희들이 추경에 부족한 부분을 보충을 해서 계획을 세우겠습니다. 위치는 촬영장 뒤편에 보니까 공터가 3군데가 있습니다. 그중에 한 군데를 적정하게 선정해서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장에 청풍문화재단지 관리에 대해서는 청풍 한벽루 앞에 느티나무를 제거해서 시야를 가리지 않도록 한다. 두 번째는 관리지역이 광범위해서 적은 인원으로 체계적으로 관리가 어려우므로 근무인원을 보강할 수 있도록 관련부서와 협의조정하기 바람입니다. 이 내용에 대해서는 현재 나무가 느티나무가 4그루가 있습니다. 그중에 20년 이상된 고목이 있기 때문에 이런 것을 이전할 때는 상당히 경비가 많이 들어갑니다. 이런 것은 저희들이 다시 검토를 해서 예산에 반영한다든지 또는 다른 곳으로 이전하는 문제는 추후로 재검토해서 별도로 조치를 하겠습니다. 다음에 관리인원 부족한 것은 현재 휴양림 민간위탁이 추진되고 있습니다. 나중에 휴양림이 민간위탁될 당시에 나머지 인원을 갖다가 요청하도록 조치하겠습니다. 다음에 마지막으로 청풍문화재단지 관리입니다. 야생화단지 관리에 대해서는 개화시기가 긴 수종을 해서 오랜 기간동안 관광객에 볼거리를 제공할 수 있도록 조치하기 바람 이내용에 대해서는 금년도에 예산을 2천만원 확보를 했습니다. 그래서 진달래, 철쭉, 연산홍, 조팝나무 등을 갖다가 야생화단지 산책로가 한 2km 됩니다. 그것을 구역별로 구분해서 철쭉길, 진달래길 그런 쪽으로 조성을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사무감사에 대한 조치계획을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네, 수고 하셨습니다. 준비된 자리에 착석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청풍관광개발사업소에 대하여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네 박종유위원님 질의하시고 청풍관광개발사업소장님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종유위원입니다. 우리 관광개발사업소장님, 그리로 관광개발사업소로 가신지 얼마나 되셨죠.

이제 한달 정도 됐습니다.

이게 우리가 지적할 때는 과장님은 그 자리에 안계셨다는 말이에요.

예.

그래서 뭐 추진하는데 문제가 있지 않느냐 저는 그렇게 보는데 유능하신 사실 제천시 예산을 매년 다루어 보신 분이 과장님으로 가셨으니까 여기에 대해서 많이 알고 계시겠지만 사실 우리가 명칭이 청풍관광개발사업소란 말이에요. 관리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명칭 그대로 청풍에 관광이 개발될 수 있는 사업들을 선정하셔서 주민들과 연계되어서 앞으로 사업이 될 수 있는 사실 우리 관광개발사업소라면은 관광을 을 개발하기 위한 사업소란 말이에요. 관리도 해야 되지만 지금까지 되어 있는 것도 우리 과장님이 거기 사업소장님으로 가셨으니까 행정이라는 잘못되는 부분들도 있다 말이에요. 우리 공무원들이 좀 잘못해서 사업이 잘못된 부분들이 나올 것입니다. 그러한 부분들은 과감하게 처리하셔 가지고 다시 청풍 말로만 관광관광하지 마시고 사실이게 우리시에서 그 부서를 하나 행자부에서 승인받을 때 까지는 많은 노력이 있었다는 말이에요. 거기에 걸맞는 관광개발사업이 될 수 있도록 우리 소장님을 각별히 유념해 주시고 지적에 대해서 몇 가지만 물어 보겠습니다. 사실 전통문화체험장 농특산물 판매장관리 미흡했는데 우리가 초가집으로 2동을 지어 놓은 것이 있죠.

예.

그런데 감정평가액이 많다는 말이에요. 그런 식으로 지었기 때문에 거기에 맞는 대부계약이 그 감정가에 의해서 거기에 걸맞는 대부계약을 해야 되죠.

감정가격에 1000분의 50입니다. 예정가격으로.

대부료가 비싸니까 대부가 안 되고는 있다는 말이에요. 하마 2년째 안 되고 있다는 말이에요. 올해 가면은 3년째되죠 준공한지가.

예, 그렇습니다.

그렇다면은 지금 우리시에서는 그 많은 예산을 들여서 지역민들의 어느 정도 이득이 가기 위해서 그런 건물을 우리 공무원들이 신경써서 사업을 했는데에도 불구하고 지금 까지 추진이 안 되고 있다는 말이에요. 제가 봤을 때는 그당시에 장소를 잘못 선정했다 지금 우리 과장님도 장소가 잘못 선정된 것은 인정하시죠.

기술적인 문제는 제가 적극적으로 검토를 못해 봐서 그것은 말씀드리기가 거북합니다.

사실 장소가 잘못 선정되어 있기 때문게 그렇다는 말이에요. 그래서 앞으로 우리 사업소장님 신경 많이 쓰셔가지고 여기에 보면은 하향조정 50% 까지 감면조정해 가지고 하겠다고 했는데 과연 들어올 사람이 있을는지 지금 현재 그 위에 식당하고 대부되어 있어요

식당은 현재 계약이 되어 있습니다.

계약이 되어 있는데 거기도 장사가 안 된다고 아우성이란 말이에요.

예.

그런데 과연 거기 장사 안되는데 그밑에서 누가 장사를 하겠습니까? 그래서 하여튼 말로만 추진하지 마시고 가격이 사실 건물은 사람이 안살면 노화된다는 말이에요. 이상하다는 말이에요. 그러니까 더 가격이 이 정도로 해서 대부가 안 됐을 때는 더 과감하게 해서 1~2년 한번 해 보시고 거기 들어 와서 대부받아가지고 장사할려면은 먹고 살기 위해서 하는 거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도저히 안 됐을 때는 가격으로 낮추든지 1~2년 동안 규정이 없더라도 과감히 사업소장님이 무상으로라도 한번 해서 그게 잘 운영이 됐을 때 대부료를 받는 방법쪽으로 한번 연구해 보셨으면 합니다. 그냥 무한정 놔두다보면 건물 2~3년만 가면 다시 수리해야 된다고요 그런 문제가 있으니까 한번 검토를 잘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 문제를 적극적으로 검토해서 가능한 방향으로 해결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해서 노력하겠습니다.

그리고 주차장 관리란 말이에요. 청풍문화재에 여름 한철에는 저도 그리로 지나다니다 보면은 짜증날 정도란 말이에요. 교통량이 통과가 안 되어서 그 원인이 우리문화재단지 주차장이 미흡하기 때문에 그렇다는 말이에요. 그전같이 공설운동장이 있었다면은 그쪽으로 차를 유도해서 얼마든지 해결이 되는데 안 된다는 말이에요. 그리고 특히 봄·가을로 중고등학생, 초등학생들 소풍을 많이 오더라고요 보니까 관광버스 문화재단지 앞에 10대 정도 대면은 더이상 차를 못댄다는 말이에요. 버스기사라든가 관광객들이 오면은 차를 하여튼 댈 수 있는 대로 걷지 않고 그 자리에서 탈려고 하기 때문에 체증이 일어난다는 말이에요. 그러니까 공익근무요원도 2명을 확보하셨고 앞으로 또 일용직도 일시사역인부임을 확보해서 하시겠다고 하니까 그 인력을 잘 관리하셔 가지고 주차난이 어려움이 없도록 우리 성수기때 특히 관광객들이 와서 짜증을 내지 않는 그게 지금 우리가 다니다 보니까 경찰들하고 만나는데 경찰서로 전화가 온다고 해요 교통소통이 안 된다고 제천시는 어째 이러느냐 이런 이미지가 앞으로 발생되지 않도록 사업소장님이 신경 좀 많이 써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말씀하신 사항도 잘 운영될 수 있도록 조치를 하겠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시유재산을 지금 우리가 여기 보니까 상천휴계소, 억수휴게소, 억수는 덕산이란 말이에요. 지금 범위가 청풍관광개발사업소가 덕산 억수까지 가서 사업을 한다는 것은 거리상도 있고 문제점이 있죠.

일단은 현재는 업무분장상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되어 있는데 원거리 관계 문제때문에 약간 어려운 점은 있습니다. 지금 당장은…… 앞으로 개선할 수 있으면은 개선하도록 하겠습니다.

이것을 개선해야 되지 않느냐 보고있어요. 덕산 억수 휴게소까지 청풍관광개발사업소에서 관리한다고는 것은 지금 박달재까지도 관리하죠.

그 내용은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하여튼 업무분장에 대해서는 여기에 맞는 청풍관광사업소에 맞는 업무분장을 맡으셔가지고 불합리한 것은 사실 문화관광과에서 해도 된다는 말이에요. 그런 쪽으로 계획을 잘 짜셔 가지고 시장님한테 건의해서 사실 인력이 너무 낭비가 된다는 말이에요. 지금 우리 관광개발소의 직원이 몇 명이죠. 전부가.

네, 알겠습니다.

하여튼 그런 그런 쪽으로 업무분장을 잘해 주시기를 부탁 드리겠습니다.

예.

그리고 지금 문화재단지 내에 시설물관리 사실 시설물 관리를 잘하셔야 됩니다. 그래도 다행히 2천만원 예산 확보되어서 식수대 그것을 지금 개보수를 하신다고 했는데 신규가 하나이고 교체를 2개 하신다고 했는데 뭘로 하실 것입니다.

현재는 거북모양도 아니고 석조물로 되어 있는데 이것을 자연석으로 이용할려고 하는 방법으로 할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현재 선진지를 2군데 정도 가봐야 되는데 아직 여유가 안 되어서 못가봤습니다. 일단 저희들은 자연석을 활용한 식수대로 개선할 계획입니다.

예산이 확보됐으니까 문화재단지에 맞는 식수대를 거기에 어울리는 식수대가 될 수 있도록 현지 확인도 하셔 가지고 과연 사실 식수대는 사람이 꼭 필요것이란 말이에요. 거기갔을 때 식수대가 이러느냐 식수 특히 수도 꼭지야 다있는 것이지만은 특히 우리 문화재단지 내니까 거기에 맞는 그런 쪽으로 시설을 좀 부탁 드리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그네가 지금 아까도 예산이 300만원 드신다고 했는데 사실 그네에 관광객들이 와서 그네를 타는 분들이 더러 있습니까?

요즘은 없습니다마는 성수기때는 이용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하나만 있죠.

예, 하나 있습니다.

이것을 그쪽으로 옮기실 계획이 있다고 하니까 공터가 3군데가 좋은데가 있으니까 한 개만 하지 마시고 이왕하실 때 2~3개 정도하면은 그래도 같은 일행이 와서 한꺼번에 할 수 있다는 말이에요. 하나만 해 놓으면은 기다리기 지루해서 그냥 또 간다는 말이에요. 볼거리나 즐길거리를 더 사업소장님을 확보하셔서 관광객들이 와서 기다리지 않고 사실 그네는 어느 누구든가 한번씩은 타볼만한 것이 란 말이에요. 옛날 저거를 생각해서라도 옛날에는 그네 띄기가 많지만 지금은 없다는 말이에요. 그런 장소가 없기 때문에 이것도 우리 문화재마을에 걸맞는 것이란 말이에요. 그네는. 그것을 옮길 때 장소가 3군데 있다고 하니까 그쪽으로 예산확보 하셔가지고 더 좀 만들어 놨으면 제 의견입니다. 이것은. 그런 쪽으로 연구해 주시기를 부탁 드리겠습니다. 하여튼 우리 청풍관광개발사업소가 업무분장받은지 얼마 안 되는데 지적사항이 제일 많다는 말이에요. 산업건설위원회에서 지적사항이 제일 많아요. 그러니까 특히 야생화단지 거기 예산도 많이 확보되어 있는데 그런 쪽으로 추진중으로 나열을 하셨는데 좀 빠른 시일내에 나무를 확보해서 그런 필요 없는 나무를 제거하시고 좀관광객들이 와서 즐길 수 있게 거기에 걸맞게 집단적으로 해서 그런 쪽으로 식재를 해 주셨으면 합니다.

예, 알겠습니다. 지금 말씀하신 대로 야생화단지도 지금 5종으로 했지만 산책로 주변으로 집중적으로 그렇게 식재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하여튼 우리 관광개발소장님처음 사무관 승진하셔서 개발에 대한 사업소장님으로 가셨으니까 좀 뭔가 타 과장님보다 더 잘할 수 있는 그런 쪽으로 많이 신경써서 직원들을 부려먹더라도 뭔가 자꾸 개발해서 사업소가 잘 운영이 되도록 부탁 드리겠습니다.

말씀하신 대로 성심성의껏 노력을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박종유위원님 질의하시느라고 대단히 수고 많았습니다. 위원장으로서 의사진행 편의상 한 말씀 드리겠습니다. 지금 우리 청풍관광개발사업소가 끝나고 기술보급과가 끝난 뒤에 우리 국장님을 잠깐 발언대에서 우리가 말씀드릴 것이 있고 그래서 세울 예정이니까 되도록 이면은 시간이 어느 정도 됐으니까 간단명료하게 위원님들께서는 질의를 해 주셨으면 하고 답변 역시 간단명료 하게 해 주셨으면 합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성진위원님 질의하시고 청풍관광개발사업소장님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성진위원입니다. 보고하시느라고 수고 하십니다. 몇 가지만 질의 하겠습니다. KBS세트장 촬영장에 우리가 오랫동안 폐선이 방치되어 있었는데 지난 12월 7일부터 12월 12일 6일간에 이것을 천안소재 그린환경에서 철거작업을 했습니다. 그죠.

예.

했는데 2750만원이 자부담으로 하셨다고 했죠.

예.

그런데 이게 저희가 물론 그 기간 동안에 6일간에 작업할 수 있는 그 양인데 상당히 오랜 기간 동안에 방치해 뒀습니다. 폐선이 그래서 차후에는 이런 일이 없도록 부탁을 드리고요 우리 문화유적지라든가 관광지 제천 10경을 접근하는 도로 우리 국도라든가 지방도로에 환경도 우리가 철저하게 해야 되지 않겠느냐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지금도 우리 소장님께서 청풍을 가시다 보면은 우리가 청풍관광 문화유적지가 상당히 많은데 양쪽 도로라든가 야산이라든가 봐서 그 환경도 상당히 중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거기에 청결유지도 노력을 최대한 해 주시기바라고요. 문화재관리주차장이 이제 성수기에 접어 들었습니다. 성수기에 접어들었는데 여기에 대한 문제가 타시군에서 우리시 문화재관리 단지를 방문해 보고 주차장이 상대적 미흡하기 때문에 여기에 대한 여론이 상당히 나쁘게 되어 있습니다. 이것도 성수기에만 인원을 2명 보강해 가지고 하신다고 하는데 사전에 인원보강을 철저히 하셔서 무리가 일어나지 않토록 준비를 철저히 해야 되지 않겠느냐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저희 우리시에서 문화재가 여러 점이 있는데 지금 매스컴을 통해서 문화재 도난사고가 상당히 많이 있거든요. 우리시에서도 문화재 도난에 대한 준비, 보험 이런 것을 하고 있는지 도난사고 방지를 위해서.

금년도에 CT카메라 설치예산을 2천만원정도 확보를 했습니다. 일단 5개소 정도에 시설을 할 계획입니다.

문화재 화재에 대한 보험 이런 것도 저희가 철저하게 어떤 계통으로 관리하지 않다 보면은 보험기간도 다를 것 아닙니까? 화재보험 기간이 모든게 일정하게 2005년 1월부터 적용하면 말일까지 라든가 일정하지 않지 않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거기에 대해서도 철저하게 해 주시기 바라고요. 대부계약서를 할 때 대부기간도 다르고 문구하나에 따라서 나중에 문제가 됐을 때는 상당히 어려운 점이 있습니다. 우리시에서는 그런 점에 대해서도 철저하게 관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성진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네 김기상위원님 질의하시고 청풍관광개발사업소장님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남원위원입니다. 기술보급과장님 수고가 많으십니다. 앞 페이지에 나와 있는 간이집하장 설치사업 지적사항요. 그런데 이 사업이 간이집하장 설치에서 지적이 됐는데 아까 설명하실 때는 SS기보급을 한다고 설명하신 것 같아요. 여기 내용은 안나와 있는데.

맞습니다.

문제가 없는 거예요?

문제가 없습니다. 도에 승인을 받아서 하는 사업입니다. 저희들이 마음대로 할 수 있는 사업이 아니고요 일단 사업이 결정되면 사업을 도에 저희들이 보고를 해서 도에 승인을 받아서 하는 사업입니다.

승인은 받지만은 같은 사업을 다른데 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이것은 지역특화 육성사업이라고 하는 도비로 지원하는 사업이기 때문에 도에 승인을 받으면 됩니다.

제가 질문드리는 것은 집하장설치인데 SS기를 해서 누가 SS기 사 달라고 하니까 사업을 바꿔서 하지 않았나 싶어서 물어본것입니다.

정상적인 절차를 밟았습니다.

잘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김남원위원님 질의하시느라고 대단히 수고 많았습니다. 그 SS기에 대한 행정절차상이라든가 법적하자가 없는 것으로 말씀을 하셨는데 그자료를 저희 위원회로 줘봐요.

도에 승인받은 자료말씀이십니까?

예.

알겠습니다.

그렇게 하고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기술보급과장님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다음은 건설국장님께서 준비된 자리에 잠깐만 착석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까지 행정사무감사 조치결과 보고 및 질의를 종결하였습니다. 그런데 특히나 관광건설국소관 문화관광과, 청풍관광개발사업소, 또한 산림과에 대하여 사전에 위원님들이 협의한 바가 있습니다. 몇 가지 부분에 대한 당면 문제라든가 지금까지 궁금한 점이나 기타 또한 드릴 말씀은 이 시간을 이용해서 위원님들이 아까 협의한 내용은 지금 제가 말씀드린 이 과·사업소만 해서 지금 이렇게 모시게 된 것입니다. 위원님들께서는 궁금한 점이나 당부 말씀이 계시면은 이 시간을 통해서 관광건설국장님께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질의나 의문나는 점이 있으면은 말씀해 주십시오. 김기상위원님 질의하시고 관광건설국장님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남원위원입니다. 관광건설국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저는 산림녹지과 소관에 대해서 좀 여쭤보겠습니다. 우선 국장님이 산불방지에 직접 순찰에 나서 주시고 엄청 적극적으로 해 주시는 것으로 옆에서 봤습니다. 그 덕분인지 하여튼 우리지역이 산불에 대한 큰 피해없이 지난 해 금년 봄이 잘 넘어가는 것 같습니다. 이 자리를 빌어서 국장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고맙습니다.

그리고 다른 지역 우리 충북도내 다른 지역을 보면은 소나무 재선충 때문에 대책반을 만드는 지역도 있고 엄청 심각성이 더해 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지역에는 재선충이나 솔잎혹파리에 대한 산림피해에 대해서 어떻게 파악하고 계신지 또 우리 제천에서 가까운 다른 지역에 발생은 어떻게 파악하고 계신지 우리는 예방을 위해서 어떻게 준비하고 있는지를 좀 여쭤보겠습니다.

솔잎혹파리는 산발적으로 우리 지역에서는 예방 방제사업을 했지만은 계절에 따라서 일부 의심하는데는 있고 조금 나타나는데도 있습니다. 그것은 지속적으로 방제작업을 예년에 준해서 해 나갈 것이고 재선충 관계는 제가 업무를 파악하기로는 거의 치유가 불가능한 소나무에 대해서 아주 치유가 불가능한 그러니까 사람으로 말하면은 간암 정도의 그런 정도로 상당히 무서운 것으로 알고 있고 남쪽지방부터 올라와 가지고 제가 얼마전 파악하기로는 상주, 보은까지 일부 나타나는 것으로 상주지역까지 나타난 것으로 파악하고 있고 그것에 따라 가지고 물론 우리시에서도 거기에 대해서 하지만은 도에서도 지침이 시달이 되고 우리 나름대로 발생이 되면 그 근처에서 발생면적에서 어느 정도 봉쇄하고 소각을 하고 하는 계획이 전부 수립되어 있고 순찰하고 외지물품 같은 것 나무같은 것 들어 왔을 때 그런 것에 대해 가지고 유의해 가지고 함부로 반입못되게 또 반입되는 것 있으면은 저희들한테 신고하도록 구체적인 계획이 수립되어서 들어가 있는 상태입니다. 이것은 하여간 못들어 오게 하는 것을 최대한 막는데 나무, 토양 이런 것을 접수해야 되고 무슨 벌레예요 제가 이름을 잊어먹었는데 벌레에 의해 가지고 아무리 철저히 한다고 하도 1년에 반경 5km씩 올라온다고 하더라고요. 그정도까지 상식을 가지고 있고 그래서 우리 지역이 지금 현재는 아니더라도 소나무 같은 것이 올라와 가지고 이식하는데 올라와 가지고 심는 것이 나타나면은 우리 지역에도 금방 가을이라도 발생되지 그런 것이 아니라면은 정상적으로 매개하는 벌이 올라오는 것을 따진다고 하면은 올해 내년은 아니지만은 곧 우리지역의 그것에 대해서 문제가 있는데 발생이 되면은 그 근처을 벌초랄까 나무 자체를 죽여가지고 봉쇄를 하는 방법뿐이 없다 그것에 따라 가지고 안들어 오게 가급적이면은 그런데 지도 점검을 철저히 하고 신고를 하도록 그런 계획이 지금 계획이 수립되어서 내려가 있는 상태입니다.

하여튼 우리 지역에는 아직 발견된 바가 없다고 말씀하시니까 다행스럽습니다. 그런데 매스컴을 통해서 볼 때 재선충은 총 발생 1주일이면은 나무가 죽는다 이렇게 빠르게 나무가 죽는 이런 결과를 가져오니까 하여튼 거기에 대한 각별한 주의나 대비를 당부 말씀드리면서 마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남원위원님 질의하시느라고 수고 많았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성진위원님 질의하시고 관광건설국장님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성진위원입니다. 관광건설국장님 장시간 동안 수고 하십니다. 전 시간에 우리 건설과에 보고시 제가 질의한 적도 있습니다마는 지금 우리시에 인도나 유료주차장위에 상시 적치물 단속이 우리시에서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마는 상당히 결과는 미흡합니다. 그래서 우리 시민들께서 보행할시 보행 자체도 불편하고 마음에 부담도 많이 느끼고 또 바로 우리 행정기관에 비판을 하게 됩니다. 여기에 대해서 우리 국장님께서 관심을 가지 시고 철저하게 원칙을 가지고 단호한 단속을 빠른 시간내에 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 우리 소수인원 불과 상업을 하고 계시는 몇 몇 시민때문에 우리 다수 시민들이 장시간대단히 불편을 느끼고 있습니다. 그리고 노점상이나 인도 그 적채물 건설과 소관으로 알고 있고요 또 외부 차량이 들어 와서 상행위를 하고 빠져 나가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이것은 투자통상실에서 단속을 하고 있고 우리가 도로위에서 상행위를 하는 포장마차같은 경우는 교통과 소속으로 하고 알고 있습니다. 이것을 우리시에서 항상 합동단속을 하고 있는데 전체적인 단속을 할 수 있는 일괄 창구가 있어야 되지 않겠느냐 어느 부서소관이다. 어느 부서소관이다 해서 우리가 합동단속을 하게 되면은 그만큼 힘들기 때문에 건설과 소관이나 투자통상실 소관이나 교통과 소관이나 일괄적으로 단속할 수 있는 창구가 있어야 되지 않겠느냐 생각을 해서 우리 국장님께서 여기에 대해서 좀 관심을 가지고 조속한 조치가 있었으면 합니다. 또한 가지는 우리가 보면은 문화유적지라든가 관광지 제천 10경 부근에 주차장이 미확보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차후에 우리시에서 이러한 부지는 꼭편의시설이라 든가 써야할 용지가 있는데 여기에서도 시간이 가면은 우리가 지가상승이 됩니다. 또한 그러한 지역에 우리시에서 투자해서 관광지라든가 문화유적지를 개발해 놨을 때는 제가가 상당히 올라갑니다. 우리시에서 모든 부동산이라 든가 팔고만 있는데 부동산을 판매한 대금가지고 이러한 미래를 위해서 계획을 가지고 우리가 사유재산이라든가 미리 사들여야 되지 않겠느냐 이런 생각을 저는 합니다. 여기에 대해서도 국장님께서 관심을 가지고 장기적인 매입계획이라 든가 이런 것을 세워서 우리시가 공공부분을 처분했을 때 그돈을 유용하게 투자할 수 있는 그런 계획을 가져야 되지 않겠느냐 생각을 합니다. 여기에 대해서도 대책을 철저하게 가져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김성진위원님 질의하시느라고 대단히 수고 많았습니다. 위원장으로서 한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우리 제천시는 21세기의 관광으로서의 승부를 가지고 아주 야무진 꿈을 키워 나가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특히나 우리 김남원위원님께서는 말씀을 하셨지만은 솔잎혹파리, 재선충 이런 것들은 결과적으로는 우리가 도로변이나 관광지구내에 이런 것이 산림이 훼손된다는 자체는 여러가지 그 자연환경을 대단히 파괴하는 것이다라고 생각을 했을 때 특히나 어느 해 보다도 우리지역은 지금 솔잎혹파리병이 아주 만연하고 있습니다. 특히나 그래서 이런 것들을 나중에 나무가 죽은 뒤에 죽을 때 가서 치료할려고 하면은 지금 부터 여기에 대한 치료방법을 국장님께서 직접적인 참여를 하셔서 착오 없도록 해 주시기바라고요. 하나는 이제 앞으로 그 어떻든지 예산이 규모에 따라서 조금에 다르겠습니다마는 특히 특별한 경우 같은 경우는 건설국장님이 신경을 쓰셔서 이번 수상공연장 같이 뒤늦게 설명을 한다든가 해서 궁금증을 못 푸는 이런 경우가 없도록 일단 설계용역이 끝나면은 설명을 해 주시고 그것을 우리위원님들이 머리속에서 넣고 여기에 대한 문제를 연구할 수 있는 기회를 충분히 줬으면 좋겠다하는 것을 위원장으로 말씀을 드리고 또 이번 수상공연장 위치가 우리가 관광개발을 하는 것은 지역경제 및 주민소득 증대를 위해서 하는 것이다라고 봤을 때 위치가 만약의 경우 만남의 광장부근이라면은 이것이 과연 우리 주민에게 미치는 영향이 좀 이쪽에 문화재단지 쪽보다는 영향이 덜할 것 아니냐 하는 의심에서 이런것한번 국장님께서 현지에 검토를 해 주시것을 바라고 또한 공연장도 특산품 판매장이 있을 수 있는 공간이 있다고 하면은 다소나마 도움 이 되지 않을까하는 것도 이것은 제개인적인 소견만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이런 것도 한번 검토를 해 주시고 또 이번 주차장문제 때문에 많이 지적을 했습니다마는 주차장 부지를 이왕 확보할려면은 나중에 가서 또 사고 또 사고 하지 말고 진짜 백년대계를 내다보고 충분한 공간을 확보해서 돈이 없으면 예산의 범위내에서 연차적인 집행을 하더라도 이렇게 좀해 나갔으면 하는 이런 생각이 드네요 그래서 이런 정도로만 오늘 말씀을 드리고 국장님하고도 종종 만날 수 있는 기회가 있으리라고 믿고 오늘은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장시간 동안 관계공무원 여러분과 위원님들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제110회 제천시의회 임시회 산업건설위원회 제3차 회의를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