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흥근 의원 발언

전문위원 보고 드리겠습니다. 오늘은 자치법규정비특별위원회 제3차 회의로서 상정된 안건으로는 제1항 광주시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심사보고서 채택의 건, 제2항 광주시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심사보고서 채택의 건, 제3항 광주시 중소기업대상 운영 조례안 심사보고서 채택의 건, 제4항 광주시 왕실도자기축제 추진위원회 조례안 심사보고서 채택의 건, 제5항 광주시 장사시설의 설치 및 관리 조례 중 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채택의 건, 제6항 광주시 환경관계법규 위반업소 공개에 관한 조례안 심사보고서 채택의 건, 제7항 광주시 공중화장실 설치 및 관리 조례안 심사보고서 채택의 건, 이상 7건이 상정되어 있음을 보고 드립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존경하는 선배·동료위원 여러분! 자치법규정비특별위원회 간사 손동원 위원입니다. 제안설명에 앞서 지역의정활동에 바쁘신 가운데에도 불구하시고 조례안 심사를 위한 자치법규정비특별위원회 활동을 위하여 노고를 아끼지 않으신 선배·동료위원 여러분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그러면 본 위원회에 회부된 광주시장이 제출한 광주시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등 7건의 조례안에 대하여 심사한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광주시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은 행정자치부로부터 재난안전관리과 정원 9명과 공무원단체 지원업무 정원 3명이 승인됨에 따라 광주시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를 개정하는 사항으로 효율적인 인사관리를 위하여 원안 가결함이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광주시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은 금년 1월 10일 행정자치부로부터 재난안전관리과의 행정기구가 승인됨에 따라 광주시 행정기구 설치 조례를 개정하는 사항으로 원안 가결함이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광주시 중소기업대상 운영 조례안은 내수경기 침체 등 어려운 기업환경 속에서 수출진흥, 노사화합, 경영난 극복, 생산성 향상 등 지역경제 발전에 기여한 중소기업체 대표 및 근로자를 발굴 시상함으로써 근로의욕 진작 등을 통하여 중소기업 활성화에 만전을 기하기 위하여 조례를 제정하는 사항으로 원안 가결함이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광주시 왕실도자기축제 추진위원회 조례안은 광주왕실도자기축제의 효율성을 극대화하여 범시민적인 축제로 승화시키기 위한 운영 근거를 마련하고자 조례를 제정하는 사항으로 원안 가결함이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광주시 장사시설의 설치 및 관리 조례 중 개정조례안은 지난 2004년 10월 15일 제정·공포되었으나, 매·화장 개장신고 등 5건의 사무에 대하여 읍·면장에게 부여하는 권한 위임 사항이 없어 관련 조문을 신설하고자 조례를 개정하는 사항으로 원안 가결함이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광주시 환경관계법규 위반업소 공개에 관한 조례안은 환경관계법규를 위반한 오염물질 배출사업장과 위반내역을 공개함으로써 환경행정의 투명성과 주민의 신고정신을 함양하고 위반내역에 대한 개선을 촉구함은 물론, 환경오염 배출시설 및 방지시설의 정상가동과 적정관리를 유도하고자 조례를 제정하는 사항으로 원안 가결함이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마지막으로, 광주시 공중화장실 설치 및 관리 조례안에 대하여는 공중화장실 등에 관한 법 및 동법시행령과 시행규칙이 제정 공포되어 2004년 7월 30일부터 시행됨에 따라 공중화장실을 체계적이고 효율적으로 유지·관리하고자 조례를 제정하는 사항으로 원안 가결함이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상과 같이 광주시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등 7건의 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렸습니다만 위원 여러분께서도 잘 아시는 바와 같이 조례는 지방자치의 근간이 되는 중요한 사안으로 조례의 제·개정 시 내용도 중요하지만 시기 또한 매우 중요하다고 생각되는데 금번 상정 처리되는 조례는 제출이 지연되어 많은 문제가 있었다고 생각됩니다. 따라서, 향후 집행부 공무원에 대한 주의 촉구가 요구되며, 심사결과 특별한 문제점이 없으므로 모두 원안 가결함이 타당하다고 판단되는 바 원안 가결해 주실 것을 동료위원 여러분께 당부 드립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 드린 심사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조례안 심사결과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