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우경 의원 발언

의사팀장 보고 드리겠습니다. 오늘의 의사일정으로는 제1항 광주시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심의 의결의 건, 제2항 광주시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심의 의결의 건, 제3항 광주시 중소기업대상 운영 조례안 심의 의결의 건, 제4항 광주시 왕실도자기축제 추진위원회 조례안 심의 의결의 건, 제5항 광주시 장사시설의 설치 및 관리 조례 중 개정조례안 심의 의결의 건, 제6항 광주시 환경관계법규 위반업소 공개에 관한 조례안 심의 의결의 건, 제7항 광주시 공중화장실 설치 및 관리 조례안 심의 의결의 건, 제8항 일본의 독도침탈 야욕에 관한 규탄 결의안 채택의 건, 이상 8건이 상정되어 있음을 보고 드립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자치법규정비특별위원회 위원장 주흥근 의원입니다. 제안설명에 앞서 지역사회 발전과 민생해결을 위하여 최선을 다하시는 의장님과 선배·동료의원 여러분께 진심으로 경의를 표하는 바입니다. 또한, 21만 시민의 복지향상을 위한 시정업무 추진에 여념이 없으신 가운데에서도 자리에 참석해 주신 정흥재 부시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께도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광주시의회회의규칙 제20조의 규정에 따라 본 특별위원회에 회부된 안건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위원회에 지난 3월 16일 제1차 본회의에서 회부된 광주시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등 7건의 조례안에 대하여 3월 17일 본 위원회 2차 회의에서 심도있는 검토와 토론을 거쳐 3월 18일 3차 회의에서 다음과 같이 의결하였습니다. 먼저, 광주시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은 행정자치부로부터 재난안전관리과 정원 9명과 공무원단체 지원업무 정원 3명이 승인됨에 따라 광주시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를 개정하는 사항으로 효율적인 인사관리를 위하여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광주시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은 금년 1월 10일 행정자치부로부터 재난안전관리과의 행정기구가 승인됨에 따라 광주시 행정기구 설치 조례를 개정하는 사항으로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광주시 중소기업대상 운영 조례안은 내수경기 침체 등 어려운 기업환경 속에서 수출진흥, 노사화합, 경영난 극복, 생산성 향상 등 지역경제 발전에 기여한 중소기업체 대표 및 근로자를 발굴 시상함으로써 근로의욕 진작 등을 통하여 중소기업 활성화에 만전을 기하기 위하여 조례를 제정하는 사항으로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광주시 왕실도자기축제 추진위원회 조례안은 광주왕실도자기축제의 효율성을 극대화하여 범시민적인 축제로 승화시키기 위한 운영 근거를 마련하고자 조례를 제정하는 사항으로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광주시 장사시설의 설치 및 관리 조례 중 개정조례안은 지난 2004년 10월 15일 제정·공포되었으나, 매·화장 개장신고 등 5건의 사무에 대하여 읍·면장에게 부여하는 권한 위임 사항이 없어 관련 조문을 신설하고자 조례를 개정하는 사항으로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광주시 환경관계법규 위반업소 공개에 관한 조례안은 환경관계법규를 위반한 오염물질 배출사업장과 위반내역을 공개함으로써 환경행정의 투명성과 주민의 신고정신을 함양하고 위반내역에 대한 개선을 촉구함은 물론, 환경오염 배출시설 및 방지시설의 정상가동과 적정관리를 유도하고자 조례를 제정하는 사항으로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광주시 공중화장실 설치 및 관리 조례안에 대하여는 공중화장실 등에 관한 법 및 동법시행령과 시행규칙이 제정 공포되어 2004년 7월 30일부터 시행됨에 따라 공중화장실을 체계적이고 효율적으로 유지·관리하고자 조례를 제정하는 사항으로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이상과 같이 광주시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등 7건의 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렸습니다만 심사결과 도출된 문제점에 대하여 말씀드리면, 지방자치의 근간이 되는 조례를 제·개정함에 있어 조례의 내용도 중요하지만 시기 또한 매우 중요하다고 사료되는바 금번 상정된 조례안의 내용을 보면 다소 지연되어 의회에 상정 요구하는 등의 문제가 있었다고 생각됩니다. 공직자 여러분께서는 각종 조례안에 대하여는 시의 적절한 제·개정으로 시정업무가 원활히 추진될 수 있도록 조치하여 주실 것을 당부 드리며, 특히 조례안을 총괄 관리·지도하는 기획감사실에서는 각 실과소에 대한 교육실시 등 자치법규업무 추진에 만전을 기해 주실 것을 당부 드립니다. 이상 말씀드린 사항은 본 위원회에 회부된 안건에 대하여 충분한 심사를 거쳐 채택된 결과인 만큼 본 위원회에서 심사한대로 원안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 드리면서, 이상으로 심사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손동원 의원입니다. 먼저, 일본의 독도침탈 야욕에 관한 규탄 결의안 채택에 따른 제안설명의 기회를 주신 데 대하여 감사를 드리며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안이유로는, 잘 아시다시피 일본 시마네현의회는 지난 2월 22일 우리의 영토인 독도를 "다케시마의 날"로 제정 선포하는 작태를 보이는 등 아직도 독도침탈 야욕을 버리지 못하고 있으며 우리의 주권침해와 역사를 왜곡하는 일본정부 관리들의 계속되는 망언에 대한 강력한 규탄을 통하여 대외에 우리의 의지를 널리 알림으로써 우리 한민족의 자존심과 선조들이 보여준 불굴의 개척정신으로 우리의 주권 사수를 천명하고자 하는 것이 제안이유가 되겠습니다. 그러면, 결의안을 낭독해 드리겠습니다. 일본의 독도침탈 야욕에 관한 규탄 결의안 독도는 울릉도의 부속도서로서 지금으로부터 천오백 년 전부터 한민족의 영토로 면면히 이어져온 대한민국의 고유영토이다. 이는 역사가 증명하는 속일 수 없는 사실이며, 오늘날 우리나라 자료는 물론 일본 스스로의 수많은 고지도와 문헌, 문서 등으로도 증명되는 바로서, 심지어 일제가 조선침략의 사전 준비로 1870년에 작성한 「조선국교제시말내탐서(朝鮮國交際始末內探書)」에서도 울릉도와 독도는 엄연히 조선의 땅으로 되어 있다. 이는 양국의 역사가 증명하는 사실이며 우리나라 역사자료는 물론 일본의 역사서 등에도 기록으로 전하는 명백한 증거이다. 특히, 일본이 선점의 증거로 내세우는 "시마네현 고시 40호"는 소수가 둘러본 "회람본"에 불과한 것으로서, 당시 일본정부의 관보에도 실려 있지 않는 등 그 근거가 존재하였다는 증거를 가지고 있지 않다. 더구나 우리나라는 이미 1900년 10월 25일 고종칙령 41호로 독도를 울릉도의 부속도서로 명확히 규정했던 바, 독도는 이미 선점의 대상이 되지 않으니 1905년 일본의 시마네현 고시 40호는 선점의 증거가 되지 않음을 명백히 천명하였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일본은 지금 시마네현 지방정부를 앞세워 시마네현 40호를 근거한 "다케시마의 날" 제정과 독도영유권을 주장하는 작태는 교활하기 짝이 없는 것으로 이것은 명백한 대한민국의 주권침해이며 영토 침탈의 재시도로서 오늘날 일본정부가 군국주의 망령을 부활시키려 한다는 우려를 사실로 확인시켜 주는 것이다. 이에 우리 광주시의회 의원 전원과 21만 광주시민은 이를 강력히 규탄하며, 다음과 같이 결의하여 우리의 의지를 천명하고자 한다. 1. 우리는 일본정부와 시마네현의회의 영토주권 침탈행위를 강력히 규탄하며, "다케시마의 날" 제정을 즉각 취소할 것을 강력히 촉구한다. 1. 우리는 독도침탈 등 우리의 주권을 침해하는 일본정부 관리들의 망언을 더 이상 좌시할 수 없으며, 다시는 이러한 망동을 획책하지 말 것을 강력히 요구한다. 1. 우리는 독도가 대한민국의 고유한 영토로서 독도를 한민족의 자존심과 우리 선조들의 불굴의 개척정신으로 사수할 것을 굳게 결의한다. 2005년 3월 18일 광주시의회 의원 일동 동료의원 여러분! 독도는 엄연한 우리 대한민국의 영토입니다. 일본이 하루라도 빨리 독도침탈이란 헛된 야욕을 버릴 수 있도록 본 결의안을 채택하여 청와대, 국무총리실, 외교통상부, 행정자치부, 주한일본대사관, 경기도 시·군의회 의장협의회와 전국 시·군·자치구의회 의장협의회, 일본 시마네현의회 등에 통보하여 우리의 강력한 의지를 대외에 널리 천명하고자 하는 바 원안 가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 드리며,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